김경선 의원 발언

이제 제법 본격적인 겨울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리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이무성 구리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리시는 9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과 직판시장의 건설, 각종 도로망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거중심의 도시에서 서서히 상업·교통도시로서 자주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15만 구리시민과 함께 치하하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단순히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입장을 먼저 밝혀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행정은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합법성이 확보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능률성과 효율성으로 공익과 주민복지 향상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방행정의 지도이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지방행정의 지도이념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데 그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민주성과 합법성이 행정감사로서 사무처리는 민주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는 없었는가, 직권남용, 직무태만, 월권행위 또는 감독소홀은 없었는가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신뢰성을 유발하고 있는가는 물론 대안 제시적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5만 구리시민의 합의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리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구리시 15만 시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는 선서를 한 후 배부해 드린 선언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껫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