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에 대하여 '96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경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영하의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근위원님이 서울시 주관으로 관내 반포천, 양재천 등에 '95년중 3회의 항공소독을 실시하였다 하는데 반포천이나 양재천은 항공기가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운 위험한 곳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반포천, 양재천 주변 항공소독은 서울 시청 의약과에서 소방본부 헬기와 사전 협의 하에서 시행함으로써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반포천, 양재천 주변 항공소독은 '96년도 8월 중에 3회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자체 방역팀으로 동력분무소독을 6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42회 총 100㏊ 실시하여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이 우물소독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개인 우물 9개소에 하절기에 클로르칼크 13.5㎏씩을 공급하여 관리인이 소독하도록 한다는데 10년 이상 반상회에 가 보았어요 우물소독에 관한 정보는 보도 듣지도 못 했으니 보건소는 주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소관 업무를 널리 홍보하여 일반에게 혜택이 고루하도록 할 것을 처리요구한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개인 우물 9개소에 대하여 '95년 12월 18일자 서울시 의약과에서 '96년도 방역관련 자료 제출 지시가 있어 보건행정 65330-839호에 의거 해당 과와 동사무소에 개인 우물 현황을 자료수집한 바 계속 9개소로 파악되어 당해 업소에 소독 홍보하였으며, '96년도 5월 23일 방역 담당자 및 동 자율방역단 대표자 회의시 관내 우물 소독약품 희망자가 있을시 요구토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이 의료업소의 과잉진료, 부정의료행위, 응급환자 진료거부 등의 고발 창구가 있다는 것을 구민에게 홍보하여 활용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병원급 이상의 적출물과 세탁물 처리에 대한 점검을 수리로 실시하여 환경저해 요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보건소는 중요한 소관 업무인 관할 의료기관의 의료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의료기관 지도단속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의약과에 부정의료행위 고발센터라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96년도 의료감시계획에 의거 적출물 및 세탁물을 적법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의약과에 부정의료행위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고발창구 설치 현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병원급 이상 적출물 및 세탁물 지도점검시 관내 강남성모병원외 7개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적법 처리와 보관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위반 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96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가 8건이며, 처리 8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경고 1건, 고발 1건, 행정지도가 6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이 안마시술소들은 시술실 3실당 안마사 1인, 안내원은 안마사 수의 3분의 2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상태는 안마사 1 내지 3명에 여자 종업원이 10여명이 득실거리며 퇴폐 행위를 하고 있고, 시술실 출입문 투명화와 요금표 부착요령 등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바가지요금 시비도 많은데 앞으로는 시술소에 규정된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형식적인 단속을 일소하여 안마시술소가 퇴폐의 온상이라는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조치내용은 안마시술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시술소 대표자 교육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불법 영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안마시술소 17개소중 안마사 비율 및 여자 종업원의 비율은 대부분의 업소가 적정하며, 또한 정기점검과 야간단속 및 안마시술소 대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사한 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현재 근절되고 있는 추세이며, 요금표 부착 및 바가지요금 시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은 없으며 안마시술소의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술실 투명화 규정은 '96년도 7월 16일자 보건복지부령 제29호에 의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처리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건소소관) 서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행정과장이 공석이라서 신민주 보건기획계장께서 대리로 참석을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서초구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에 대하여 묻습니다. 서초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진단 예산이 1억 5,8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586분의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루 평균 28분이 이 무료건강진단에 대하여 스물여덟 분이 건강진단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노인정 등을 순회해서 실시하는지 그리고 거동불편환자가 진찰을 원할 때는 가정을 방문해서 진찰이 가능한지 건강진단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의료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방역소독 '96년 실적에 보면 극미량소독 20회 목표와 실적이 28회, 우물소독 93회, 실적 93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관내에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동이 어느 동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질문을 더 받고 할까요.

보충 ...

관련사항입니까? 신석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95년도 하고 '96년도 보건소소관 관공업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카드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간기능검사 외 45종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실적이 저한테는 491명으로 왔는데 좀 저조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관내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서초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로 2차검진은 방배제일병원하고 서초성모병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 간에 몇 분이 가셨으며 비용부담은 누가하는지 보건소를 통해서 가면 어떤 시혜와 혜택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에도 나가서 건강진단 상담을 하시는 모양인데 시민봉사실에서 몇 회를 했으며, 대략 몇 명을 하셨고 또 파급효과가 있었느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업소하고 약업소, 의료업소 점검을 하셨는데 39개소를 행정처분을 했는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한 행정소송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

질의를 더 받고 할까요?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제출 좀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개설한 것과 '96년도에 장비구입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치과 개설후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떠어떠한 것을 주로 치료를 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치과를 개설함으로써 서초구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좋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겪으셨을줄 알고 있고요. 본인도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치과를 개설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홍보가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치과를 개설해서 일반치과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치과진료를 해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서초구 장애인치과에서 해 주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어떤 환자를 해 준다는 것을 그러나 일반인에게 홍보가 되어 있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애인이면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찾아갔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이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치과를 하면서 자원봉사 의료진을 모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사를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장애인이라고 멀쩡히 잘 걸어 다니고 괜찮은 이런 장애인이 와도 진료를 못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오, 일반치과로 가시오 이럴 이유가 없는데 자원봉사자가 하다 보니까 아주 정말 다른 일반치과에서 하지 못하는 환자만 해주지 그렇지 않은 환자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치과로 가라고 돌려보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홍보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기왕에 장애인치과를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의료진을 우리가고용을 해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보충질의죠? 이종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호입니다. 장애인치과를 처음에 개설당시에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분인지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그 동안 장애인치과를 개설해 가지고 몇 회씩 진료를 했는지 또 1일 치료가능한 환자수가 몇 분인지 진료를 받은 분이 몇 분인지 이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장애인치과 개설운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화신청 장애인이 41명이고 진료환자수는 5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1명은 직접 외방신청해서 장애진료자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진료유형을 보면 의료보호자로서 관내 1명이고 이분은 장애 몇급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험은 관내 12명이고 타구가 27명, 시외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보다 타지역 진료율이 62%나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추세에서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신 의료진은 현재 몇 분이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몇 분께서 진료를 보시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자원봉사 진료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치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 치과에 대해서는 담당의약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장애인치과 개설후 환자실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 드린게 10월 31일자로 대부분 날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날 장애인치과를 개원한 이후에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총18회에 걸쳐서 83명의 장애인을 진료하였습니다.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성별로 보면 남자가 68명, 여자가 15명, 연령별로 봤을 때는 1세부터 10세까지가 50명, 11세부터 20세까지가 17명, 21세부터 30세까지가 30명, 31세부터 40세까지가 2명, 41세부터 50세까지가 1명, 51세부터 65세까지가 8명, 65세이상이 2명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 소아치과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체장애를 가지신 경우가 15명,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이 38명, 중복장애라 해서 신체장애도 있으시면서 정신지체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유형별로 보면 발치가 9건, 그 다음에 보존이라고 해서 이가 썩은 것을 완전히 뽑지 않고 그것을 보충해서 발치보존해 주는 경우가 15건, 아말감치료, 치주질환, 치석제거, 열구전색, 침면세마 등이 45건해서 이렇게 치료 연령별로 성별로 뽑았고요. 저희가 카드소지별로 보면 의료보호환자가 1명이고 나머지 82명은 의료보험환자였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관내 환자가 20명, 타구가 41명, 시외가 2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자원봉사의료진은 치과의사가 8명이며, 치과위생사가 5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자원봉사 의료진이 오셨을 때 진료하루 인원을 대강 뽑아 보니까 18회에 83명을 진료하셨기 때문에 1일당 7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미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처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 하고 또 그 분들이 시술하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한번 저희, 내일 진료를 하거던요. 특히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소아치과영역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애들이 들어와서 앉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을 미리 전처치를 해요. 저희가 아직까지 마취는 시작을 안 했지만 신경안정제같은 것을 미리 주사해 가지고 아주 날뛰는 애들을 주사를 미리 주입하고 한 30분 후에 꽁꽁 묶어서 진료를 하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정말 어디 가서도 그런 애들은 지금 저희 자원봉사 오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애들만 보신 분들도 있지만 서초구치과의사회에서 일반환자만 보다 오신 분들이 마음만갖고 오셨다가 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와서들 좀 봐주시고 선생님들을 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진료전화신청자가 41명인데 왜 치료자는 더 많으냐는 얘기는요. 일단 전화로 한 번 예약접수를 하신 분들이 다음에 오실 때는 전화를 안 하시니까 그숫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41명이 진료를 쭉 예약을 하셨고 한 번 오셔서 그 다음에 예약을 하시는 것을 전화로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진료 환자수는 더 많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오셔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전화예약을 하고 오십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서초구 무료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담당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동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종태위원님과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노인건강진단 총 예산액은 1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실시는 9월 10일부터 실시를 했고 대상은 18개 동에 산재돼 있는 각 노인정 10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우선 실시를 했습니다. 이 홍보 관계는 동사무소를 통하고, 또 노인정을 통해서 일별로 노인정 일정을 정해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동 불편한 노인들은 저희가 봉고차 두 대를 상설 운영을 해서 봉고차로 노인정에도 보내고 거동 불편한 분들이 건강진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가정에도 차를 보내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차량 협조를 저희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항목은 간기능 검사외 45종이라고 돼 있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검사는 콜레스테롤, 류머티즘 관절염, 간염, 신기능, 당뇨 등 해 가지고 여기 현재 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표를 모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9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그 이상 아직 올라가지를 못 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관내 65세 이상 인구는 1만 7,555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병원인 방배제일병원과 서초성모병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2차 병원에 의뢰된 바는 없고, 환자가 발생해서 본인이 2차 병원에 원했을 경우에 이 방배제일병원과 서초성모병원을 원하지를 않고 다른 병원을 원했을 때 다른 병원에 연결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약 한 2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 부담 관계는 이 방배제일병원과 서초성모병원으로 2차 병원에 갔을 경우에 그 혜택은 1차 보건소에서 검사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재차 검사를 하지를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항목 모든 것을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모든 검사 비용이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않고 직접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계 1억 6,200만원 속에서 재산취득비로 생화학자동분석기를 9,500만원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한 40여종 할 수 있는 이 검사기기가 이 자동화학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약 및 치료 약품이 3,92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가 2,4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개인병력 관리와 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린카드 인쇄, 홍보 등 여기에 모두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민원봉사실에 건강검진 건강상담실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11월 30일 현재 636명을 건강 상담을 해서 이 중에서 유소견자가 324명이 나와서 이 관계는 보건소 관계 각 실로 연계를 해서 치료 내지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상 이 노인건강진단과 건강상담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이 미흡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종태위원님! 답변이 덜 나왔는데 아까 이종태위원님께서 우물 방역소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이 덜 나왔어요.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태위원님이 방역소독에 관해서 우물소독이 아직 우물물을 먹고 있는 동이 있나 지금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9개소 우물소독은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우물에 관한 것입니다. 9개 우물물이 양재1동 송동마을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 받은 개소입니다. 9개소입니다.

송동마을, 그 마을 자체에 9개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답이 덜 나왔는데, 노인건강진단 결과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영세 노인들한테 의료 지원 혜택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이 영세 노인이든, 영세 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판결되었다면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1차 진료에 대해서 전액 무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노인 무료종합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그 개인별 건강진단 내용을 통보하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적이 586명을 약 50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통지가 되었으며, 그 내용을 일단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좀 자료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관계관께서 ...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항이 현재 통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모두 갖다가 위원님들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관내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에 17군데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중 행정처분 업소를 3군데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벧엘에는 안마사의 정원 기준 위반 해 가지고 시정명령 즉시, 그 다음 건강진단 미필 해 가지고 경고, 그 다음 레인보우 간판을 사우나로 표기해 가지고 시정명령 '96년 9월 18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행정처분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한테나, 어떤 사람한테 물어 봐도 안마시술소에 퇴폐 행위를 하는 아가씨들이 다 있는 것으로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도 적발을 못 하고 경미한 이런 것을 세 가지를 적발을 했는지? 물론 제대로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소홀히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무허가 치과기공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했으면 누구누구가 단속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무허가 치과기공소 정말 한 번 그 시골에서 노인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틀니를 하려면 어떻게 손님이 많은지 미리 전화해 가지고 예약을 받고 며칠 있다가 가면 밑에서 벨을 누르면 위에서 확인하고, 이중삼중 그 철문을 거쳐서 올라가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단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 4개 동, 6개 통의 특수지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반포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특수지역인데 항공 촬영을 3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했겠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막소독을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또 오후에 해 지고 난 이후에 연막소독을 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면 거의가 땡볕 대낮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위원이 유심히 보니까 전혀 정말 자기 일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연막소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독 749개소가 그 소독 대상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어디인지 그렇게 자세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그 안마시술소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퇴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2회의 안마시술소자들 대표자 회의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그것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진정이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 나타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도점검의 방법을 평상시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일부러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에 대한 것도 하고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왜 퇴폐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행정처분 사항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접 안마시술소를 지도점검하러 밤에 나가 본 적은 없고, 저도 낮에 한 번 안마시술소를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나갔던 때가 낮이라서 그런지 손님, 뭐 환자라고 그래야 되죠? 환자분들도 거의 없고 그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월 5회 야간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퇴폐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왜 그런 행정처분이 없느냐고 그러셨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봤는데도 없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치과기공소는 현재 저희 관내에 24개의 치과기공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의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의무계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기관수만해도 500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은 일단은 허가되어 있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하는 것은 특수하게 몇 분의 몇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숫자를 정해서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자율지도요원이라고 그래서 주민단체와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치과의사협회면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면 의사협회, 안경사회면 안경사회 이렇게 해서 자율지도요원들로부터 자율감시 실적을 분기별로 네 번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한테 만약에 무슨 그런 진정이 들어 왔거나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감사 조치를 하고 해야 할텐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의료행위고발센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정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진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직접 나가서 상황을 다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적이 없었고 저희가 한계라는 것이 500개가 넘는 업소를 3명의 직원이 그것을 매일 가서 하는 것 자체도 조금 버겁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그것을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함도 없이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덜 나왔어요. 방역소독의 문제점 일몰 일출시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낮에도 해도 되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낮에는 민원이 발생시 낮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일몰전 일출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지역은 반포유수지와 또 빗물펌프장, 쓰레기처리, 공중변소, 자활근로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

보충질의요.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연막소독을 일몰 전후에 하고 민원이 있을 시에는 낮에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몰전후에 소독한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일몰전후에 소독하는 것을 아직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제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렇겠지만 일몰전후에 소독한 일지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후 감사개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수거현황을 보면 관내 병원급이 8개 병원 수거현황만 점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병원 중에는 한방병원이 두 곳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방병원에서 병원 적출물이 크게 나오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의원급이기는 하지만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 많습니다. 이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적출물이 더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 산부인과 의원급 의원은 몇 곳이나 되며, 그런 산부인과 의원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병원관리 점검 또한 1년에 6월달에 세 번을 하고 말았습니다. 1년중 6월 한달만 세 번에 거쳤는데 과연 1년에 6월 한번만 하는 것이 감독이 제대로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관내 산부인과에서 가끔 병원 적출물을 무단 투기하다가 청소원들에게 적발돼서 있는 일도 심심찮게 있다고 청소원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적발된 예가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이즈환자 신발생수가 본인에게 제출한 환자는 현재 9명으로 되어 있고 소장님께서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맞는지 8명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남자는 몇명 여성은 몇명으로 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1년부터 지금까지 환자수를 보면 우리 관내 총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9명이 남아 있다면 나머지 8명 혹은 7명은 사망했는지 혹은 외국으로 출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염자 관리는 년 몇회 12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적이 80회인 것은 개인별 관리실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이 9회 9,880명이 한 것은 대상자를 어떤 장소에서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는 특히, 강남구와 비슷하게 유흥업소가 많은데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는 어떤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한 내용에 국내 미등록 에이즈환자가 무척 많다고 하는데 본인의 신고에 의한 것인지 신발생환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외국에 비하면 다행히 에이즈 환자수가 적은 편입니다마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미 감염된 환자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회에 대한 보복심리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구 무차별 이미 감염된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숨기고 감염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소문도 파다한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24개소의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24개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서는 병원급 이상만 저희가 그것을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해 드렸고요. 산부인과 24개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지도점검할 때 모두가 적출물만 따로 하고 이런 날짜로 해서 6월달에 했던 것은 병원급에 대한 지도점검은 또 저희가 따로 시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때 업무를 중심으로 써 드린 것이고 저희가 일반 의료기관 점검시 이것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적출물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을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라든지 적출물이라든지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점검 지도실적에 맞춰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로 일부로 적출물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왕 가서 보는 김에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모든것을 다 봅니다. 적출물 지도점검을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부인과같은 경우는 적출물을 무단투기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산부인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가 보면 의료용품같은 것 이런 것 들을 무단투기를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약계에서 올해 두 번 적출물을 따로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데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사하거나 증거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해서 그런 사전 교육이라든지 적출물에 대한 위탁처리 기관하고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 ...

본건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저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의료기관이 관내 5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적출물 불법처리 단속에 적발된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속은 방금 의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회라고 하는데 2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는 2번만 하셨는지, 몇번이나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단속하는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단속에 임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는 병원별 구체적 단속점검 실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애인치과 개설에 관한 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이 있었는데 발언권을 못받아서 못했는데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의료기기 매입비를 제외한 그간의 아마 1개월간 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적출물에 대한 지도점검은 2회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한 것은 2회이상은 못했고 2회는 했습니다.

몇 명이 합니까?

저희 직원이 2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치과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가 의료 기기가 1억이 있었고 의료기기 1억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것이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 그런 특별한 유니트가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 그 유니트를 도입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1대에 3,000만원정도 된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2대정도 하고 나머지 필요한 기기를 하기 위해서 1억정도의 예산을 미리 잡았었는데 이번에 일을 하다보니까 그 기계에 대한 검증을 해보아도 특별하게 그것을 꼭 도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그 돈이 많이 절감이 되어서 저희가 의료기기 구입비는 지금 5,000만원 정도로 거의 예산이 끝났고 나머지는 장애인치과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300만원 있었는데 그 재료비 집행현황이 지금 2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보상비였습니다. 보상비는 장애인치과에 대한 자원봉사의료진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관내분들도 아니고 멀리서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비나 여비정도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치과선생님 1인당 1만원, 그리고 위생사는 8,000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한테 집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였는데 저희가 워낙 그 방 자체가 있던 것이 아니고 당직실하고 수위실 그 구획을 전부다 헐고 그 안에 장비에 대한 전기배관이라든지 수도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95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예산을 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먼저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96년도에는 8명이었으나 11월에 성남시에서 전입하여 현재는 9명이며 성별은 모두 남자입니다. 감염자 관리는 80회는 8명을 개인별 월 1회씩 관리한 횟수이며, 예방 교육의 대상은 직장, 단체,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장소는 해당 직장이나 해당 학교의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 9,880명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홍보는 직원이 홍보물이나 콘돔을 해당 특수업태부에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염자가 불특정 다수인에 보복하는 경우가 우리 구에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환자 파악은 현재는 없으며 감염자는 복지부에서 각 주소 보건소로 즉시 통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구 무료건강진단사업의 검사항목으로서 간기능 등 외에 또 어떤 기능검사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간기능검사와 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면역학적검사, 간염검사, 특수검사로서 간암에 대한 것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류머티즈인자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소 점검에서 39건을 행정처분 하였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한 사건은 저희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마약 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96년 예산 5,000원 × 3명 × 7회 ×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마약단속감시요원은 검찰로부터 지정 받은 마약감시요원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그때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인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요원인지 알려 주시고, 적발된 현황을 알려주시고, 적발되었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카드제 실시가 '96년 예산이 2억인데 여기 소요 예산이 1억 5,870만원으로 되어 있고 4,130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과다한 예산 책정은 아닌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면 다른 시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96년 9월 10일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왜 연초에 못 하고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 치과 개설에 따라 지금까지 치료한 결과 부작용이 있거나 고충은 없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마약단속요원이 검찰청직원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 있는 과직원인지 물으셨는데, 마약지도요원은 저의 관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 4명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특별하게 검찰에 의뢰를 해서 요원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이 마약감시지도요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가 단속을 하는 것이고 또 단속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약과 향정의약품을 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약국 4개소와 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는 판매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지 않고 미비치 했기 때문에 4곳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취급 업무 정지를 1개월을 했으며, 의료기관에 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1개월을 해서 다섯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치과 치료에 따른 부작용 유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까지 83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이분들이한 번 오셨을 때 굉장히 힘들게 오시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치료를 만약에 저희가 치과에 가서 이 하나를 치료하고 또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지를 않고 대여섯 번에 걸쳐서 방문하셔서 할 치료를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하고, 또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시기 때문에 그 분이 다음 약속을 또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한테 보게 되는 경우 치료의 연속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선생님이 한 번 본 환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또 그 다음 선생님, 또 그 선생님이 오셨을 때 예약을 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사정에 따라서 못 나오시는 경우 저희가 스케줄을 다시 잡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점점 자원봉사 의사 숫자가 많아져서 내년부터는 하루 정도는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확보도 잘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뜻만 가지고 오셔서 증상이 너무 심한 애들 보고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저희 주관은 아니지만 선생님들 주관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실시해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뜻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경험도 많이 쌓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환자들한테 좀 더 많은 시술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노력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진단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1억 5,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노인건강진단사업을 상반기에 시작을 하지 않고 9월에 시작을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로서는 노인건강진단검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3월 11일날 외자장비조달 구매 요구를 해서 이 관계는 한국에 없는 기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외자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96년 4월 26일 입찰을 하고, '96년 7월 15일 장비를 인수해서 설치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서 '96년 9월 11일부터 노인건강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등산로 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인에게 필요시의 약품을 공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등산로 샘을 사회진흥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소독 약품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관리인에게 약품을 주어서 하고 또는 사회진흥과와 공원녹지과에 약품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약품소독은 연 몇 회를 하는지, 월로 하는지 이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관리방역소독실적이나 또 세입실적이나 이것을 보면 모두가 거의 100%가 넘었는데 목표 액을 의도적으로 적게 잡아 놓고 100% 넘는 것으로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실적이 좋을 것이라면 목표를 제대로 잡지 이렇게 낮추어 잡아 놓고 전부 100% 넘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기 전에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카드제 실시 현황과 실시상 문제점이라는 자료 요구에 따라서 답변이 '96년 예산액 2억이라고 되어 있고, '96년 예산서에 보면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96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장애인 치과 개설에 관한 것을 좀 추가 보충질의하면서 또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그간 운영계획실적에 관한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의 혜택이라든가 그런 운영계획이 있는지? 타 지역이 현재도 62%가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분명히 타 지역의 진료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런 우리 관내의 장애인들에 관한 그런 어떤 별도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하내과 반포동 소재 의원은 2건으로 지도점검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단용방사선 검사결과 부적합하고 의료기관명칭조사 표시위반 내용으로 2건이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결과 부적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의 생사에도 우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시정명령 정도의 행정조치라고 보면 관련 근거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주무 담당,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그린카드제 실시현황, 실시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96년도 예산액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를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자료에는 1억 5,87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96년도 예산액이 2억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질문은 그것과 상관이 없지요. 그냥 실시 현황과, 실시상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96년 예산액 2억이라고 분명히 적어 보내셨으니까 ...

장영화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요구사항이 신석근위원님하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이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요구사항이 예산에 2억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2억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원 소요 예산액은 1억 5,870만원입니다. 두 분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사항을 기록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6년 예산액이 2억이라고 우리 위원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쓸 리가 없잖아요. 2억은 거기서 요구하신 금액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지 우리 위원이 왜 '96년 예산액 2억이라고 그것을 요구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린카드제 실시 현황과, 실시상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96년 예산액 2억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다 명시하면 안 돼죠, 2억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소요예산에서 계 1억 5,870만원이니까 이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하는 소리죠.

보건지도과장 김현동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 내용만 기록했어야 하는데 질문 사항이 저희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을 저희가 뺏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서 갔고 오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거기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현 의약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장애인치과 운영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할 것이고, 우리 구 거주자 숫자가 적고 타 구 숫자가 많은데 어떠한 특별한 방침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구 관내 장애인들 밀집 지역이 양재1동 우면 아파트에 장애인들이 1,000가구 정도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계획상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구강 검진을 일단은 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또 한가지 불법의료기관 지도점검 중에서 근하내과의 두 가지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가 진단용발생장치 검사결과 부적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하내과에 MRI라고 자기공명촬영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 자체가 설치가 워낙 불법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새 고가 장비가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는 문제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검사가 부적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약과에서 의료기관에 행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것은 방사선에서 나오는 발생장치 뿐만 아니라 또 안전장치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면에서 납을 넣어서 얼마나 차단이 되느냐 이런 것으로 두 가지로 검사를 하는데 지금 근하내과에서 얘기되는 것은 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무슨 방사선이 많이 나와서 환자라든지 인체에 해롭게 나오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빨리 검사신청을 해서 받으라는 뜻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용덕식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덜 나왔는데 등산로 관리인에게 약품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

답변을 하더라도 순서를 알고 하시죠.

답변이 안 나왔어요.

먼저 한 것은 먼저 답변을 해야죠.

방역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관리를 관리인에게 약품을 투입하여 소독을 하게 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공동우물은 국민운동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등산로도 사회진흥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약품을 의뢰를 합니다. 그 해당과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관리인을 통해서 약품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각 해당과에서 연4회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연4회 의뢰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실적이나 방역실적 모두 100%를 넘게 하였는데 이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지적하셨는데요. 세입실적은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환자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0%를 넘는 것이고, 방역실적은 목표설정은 '95년도 말에 해놓은 것에서 '96년도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중에서 민원인에 의해서 소독요구가 계속 들어오게 되므로 목표를 100% 이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샘이나 또 우물 이런 데를 관리인을 선정해 가지고 약품을 주어 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관리인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관리인을 선정합니까? 어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관리인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수질을 검사하고 약품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해당과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보건소에서는 그 관리인에게 보건교육을 시킵니다. 수질을 약품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켜서 약품을 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고연령층 노인성질환자의 한방진료 선호에 의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등 노인성 질환증가 그랬는데 이것이 말이죠. 개설일자가 5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으로 보고 이 연인원 4,049명 그랬는데 실인원은 무엇이고 연인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의사, 전문직 나급 간호사 1, 그랬는데 이 한의사 한 분이 이렇게 많은 분을 혼자서 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이종태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실인원과 연인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은 실제의 그 사람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연인원은 1인이 와서 투약하는 일수가 한 사람이 3일 약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연인원으로 들어갑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됐어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김지환간사, 박홍달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한 보건소장께서는 제출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호입니다. 장애인치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장애인치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본인도 장애인치과를 개설하는 것을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여러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인치과를 운영하면서 치료를 하신 선생님이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신 의사 선생님 이십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까?

예.

보건소장 일문일답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냐 얘기하셨는데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재활치료를 해 오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발치 9, 보전 15, 아말감 10, 치주질환 4 이렇게 이러한 등등 열구전색 45, 이래 가지고 진료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의 심도에 있어서는 이 정도 치료면 일반 장애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정도 치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그 치료자체가 심도가 있고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보다도 그 분들 자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전혀 입을 벌리지를 않는다거나 또 의자 자체도 앉지 않는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 물론 아주 정신지체가 심해서 말로 해서 타일러서 안될 정도의 애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얘기를 자꾸하고 달래고 하면 어느 정도 치료에 같이 선생님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전혀 벌리지 않고 막 움직이고 이런 애들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힘이 2배, 3배 들고 보통 우리가 일반인을 치료할 때는 한 선생님이 한 환자를 보는데 지금 심한 경우는 선생님 두분하고 위생사 넷까지 합해서 아주 꽁꽁 묶은 상태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의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의원에서 오신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보시고 '아, 저는 이런 환자 절대로 못본다. 개인병원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2, 3명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지 않으면 못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치료 자체가 특수치료라기 보다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특별한 것을 경험해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지 않는 분이면 힘들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환자의 특수성때문에 어떤 치료의 심도는 상관없이 환자의 특수성때문에 그런 봉사정신있는 선생님이라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장애인치과에 총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약 3억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치료기 1억, 무슨 시설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보상비 200만원, 엘리베이터 등등 해 가지고 대충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한 후에 83명의 환자를 진료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3명중에 저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에서 관내 구민으로 치료 받으신 분은 20분밖에 안 계십니다. 20분밖에 안계시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의료보호대상자가 한사람이다 나머지는 의료보험 환자들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보험환자지만 장애인중에서도 특히 이 진료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1세부터 10세까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경제적으로도 다른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보호대상자가 그 동안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2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사람밖에 진료를 받지 않았고, 또 관내에 서초구 관내에 환자가 20분이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물론 좋습니다. 타구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 집니다만, 약 3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관내 20명을 치료를 했다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투자의 효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또 그런데다가 의료보호환자가 1명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장애인치과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뭔가 전시적인 행정의 풍토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쭉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위원이 느낀 것은 뭐냐하면 일주일에 2번을 진료합니다. 그것도 보수를 받지 않는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의사선생님들로서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치료에 대해서도 어떤 일주일에 2번 치료를 하면 보통 일반치과에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한 부위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4, 5일 정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건데 일주일에 2번 치료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진짜 치료로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또 봉사하는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좀 다루기 어렵다 하는 그런 환자, 쉽게 얘기해서 의료사고까지 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과연 감당할 수가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직 무슨 마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극한 상황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 장애인치과를 운영해 가면서 과연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타구의 환자들을 받는 것 보다는 그래도 처음 시작해서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관내환자들을 위주로 질높은 그런 치료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두달 동안에 20명 정도 또 그중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예산총액이 3억이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치료기기가 1억이고 시설공사비가 1,000만원이고 약품비하고 보상비가 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입니다. 엘리베이터공사는 지금 장애인치과가 저희가 1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면 ...

잠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층에다가 설치하면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왜?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장애인을 빙자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뭔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테라는 것은 장애인치과 환자에 국한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2층에 1차진료과도 있고 또 X-선실도 있고 2층에 검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검사도 할 수 있고,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또 1차진료과에 가서 치료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특히 저희 2층에 영유아실, 모성 영유아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지 아주 어린 영아들을 데리고 오시는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장애인을 꼭 장애인치과에 국한되어서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까요? 그 당시 장애인치과를 개설하면서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추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대목의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그 대목에는 분명히 장애인치과를 개설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한가지 장애인치과가 1층에 개설되어서 장애인이 꼭 저희가 진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2층, 3층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 자체를 엘리베이터를 왜 났냐 이랬냐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장애인치과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총 추경에 투자한 금액이 약 3억원이 됩니다. 그렇지죠? 3억원 정도가 됐는데, 순수한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야 구유재산이고 정수물품이라고 저희 구청의 시설물이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그러한 관여해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3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두달 동안에 관내 환자가 20명 정도밖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있었는데 못 받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해서 타구의 환자보다는 그래도 저희 관내 환자에 중점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 타구의 환자들을 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83명중에 63명은 타구 사람이고 20명만 우리 구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것은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투자의 효과가 그만큼 있었느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애인치과, 장애인을 빙자해서 너무 전시적인 행정을 편 것이 아니냐, 일간지에 보면 제가 조선일보나 기타 일간지에서도 봤습니다. '서초구에 장애인치과 개설' 상당히 희망적이고 큰 에드벌룬을 띄운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기사를 실은 것을 봤는데 과연 일간지에 홍보된 만큼 내실적인 치료가 됐느냐 하는 것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전시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진짜 장애 입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치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3억 아니면 어떻습니까, 5억을 쓰더라도 충실한 진료가 된다면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전시행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많이 풍기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핵은 하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치료받은 숫자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연령별 분포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10세 이하 소아치과 영역의 환자들이 6, 7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초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특히, 영세장애인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되시는 분은 대부분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 치료보다도 보철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거나 저희가 상담을 해 보거나 하면 보철을 해 달라는 요구가 거의 80% 이상 보철만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치료위주로 일단 그 분들 치아상태에 따라서 보철보다는 일단 망가진 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소아치과 영역에서 썩은 이라든지 또 나중에 충치예방이라든지 이런 보존쪽으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 특히 영세장애인들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대상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치료범위를 현재까지는 보철이나 이런 것은 안하지만 정말 보철이 꼭 필요한 영세장애인들에게는 그러한 것도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면 관내에 있는 영세장애인들의 치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해서 할 것은 우리 서초구에 장애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종호위원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부분, 의료보호자가 한 사람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1세에서부터 10세가 50명으로 가장 많은데 그렇다면 그 부모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장애인이지만 이 아이들이 경제인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사람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쉽게 이야기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발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려워 가지고 부모가 어려워서 치료받기 곤란한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83명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1명밖에 없었다는 것이 제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대학병원에 데려가든, 특수병원에 데려가든 그 사람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손이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애인치과를 개설한 동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철이라도 우리가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보철까지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약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의료보험환자이면서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타 대학병원 같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가능한 일인데 지금 현재 실태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몇몇 대학병원 두세 군데에서 밖에 그런 치료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치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 세달, 네달씩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의 이는 다 망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방학때 아니면 시간이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보험환자라고 해서 모두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총 수입액 자체가 측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장애인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그외 지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 한 번 받는데 부담이 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다 좋은데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치료비를 내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충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도 자꾸 회피성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장의 질의와 같이 우리 서초구에 대상이 몇 명이라는 것이 지금 쯤은 파악이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1,600여명 가량 됩니다. 1급부터 6급까지 나누고 정신지체라든지 신체장애로 나누고 ...

의약과장님, 그 이야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완전히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자를 위해서 이 시설을 만들어놨지 보통 성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추경때 예산편성할 때도 확실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자 했는데 그것을 안 짚고 넘어갔으니까 자꾸 전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꼭 치과에 정신박약아가 위주였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정신박약아 대상이 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시죠? 저희가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정신지체아들이 어린애들 경우는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 중에서 40% 정도는 중복장애도 많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한 40% 정도 되기는 하지만 주로 어른들인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철이 위주로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정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수는 한 2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답을 잘 안하시는데 확실하게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료보호환자가 8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의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치면 다같이 보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하기는 조금 ...

그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이런 것을 그냥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종합 질의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합시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본인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보고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2달 정도 이렇게 이것을 하다보니까 83분이 치료를 받았고 관내에 계신 분은 20분밖에 안되셨고 이렇다면 이러한 좋은 사업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시립아동병원도 있고 시립 무슨 병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취지에 많은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이 수혜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내곡동에 위치한 시립아동병원이라든지 시립아동병원에도 치과가 있습니다. 또 시립아동병원 자체도 여러 가지 특수병역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러한 더 규모가 크고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이런 병원급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급에서 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시에 보고하셔 가지고 시 차원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숙 보건소장께서 지금 우리 이종호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시에 한 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서초구 관내에 특수치과시설로 진료되는 해당되는 대상 장애인이 200명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명정도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 몇십명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가 복지행정으로 가는 지방자치화시대에 물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3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오전에도 질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타지역의 장애인들의 진료%가 훨씬더 높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고 보아지고 이것은 분명히 정부보조나 아니면 시보조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타지역에 계속 늘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한정된 인원이고 이러한 관계를 잘 검토를 하셔서 분명한 것은 보조를 받아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우리 서초구 안에는 200명밖에 치료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를 한다고 본다면 서울시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서초구에 장애인 대상자가 200명으로 추정돼 있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장애인치과를 개설하여서 서울시 업무보고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구에서도 지금 장애인치과 개설을 하기를 원하는 구가 저희 구에 자문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구에서도 일반치과와 병행해서 장애인치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구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치료보조금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시에 치료보조금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막소독 실적에 보면 올해 목표가 90회로 되어있으나 실적은 107회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본위원이 느끼기를 방배동지역에는 유독 방역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했다고 봅니다. 방배동 특히 서문여고 주변에는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이 멸실된 곳이 많고 건물이 청소상태가 너무나 불결하고 쓰레기 각종 오물 집단투기로 위생관리가 엉망인데도 예년에 비해 소독하는 회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날씨가 춥기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기, 파리가 아주 많이 서식이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연막소독 107회중에서 특히 방배지역 서문여고 재건축 취약지점에 특별방역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를 만약에 하셨다면 몇 회나 실시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지역에는 연막소독 보다도 동력분무소독을 했습니다. 소독회수는 10회정도 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소독회수는 서문여고 재건축 지역에 20회정도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면 이것도 위증에 관한 건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물론 나왔습니다만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보충을 하자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외지에 다른 구에 다른 시에 여기서만 많이 하고 우리관내에는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홍보에 잘못이 있지 않나, 우리 관내에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하고 많이 해서 우리 장애자들이 전부 알고서 올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효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일간지 같은 데만 이렇게 내고 이래서 이런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장애자들의 파악이 전부 잘 되어있으니까 좀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독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방배2동에 남태령지역에는 지금도 화재가 나고 비닐하우스는 그렇지만 아주 비닐하우스가 많아 가지고 거기는 처리가 제대로 모두 안됩니다. 하수처리나 오물처리나 이래 가지고 엄청난 취약지역인데 거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방역이 잘 안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금년에 그 남태령지역에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지역신문과 반상회에도 개설초기에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에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특히 양재1동 우면아파트지역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에 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남태령지역에 비닐하우스 단지는 차량연막을 40회 하였습니다.

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약국등록 변경신청 건수가 아마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허가 건수가 2건이고 변경허가 건수 중에 22건은 약사법 시행규칙 어느 조항의 해당 사유로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처음으로 낼 때 24건에 대해서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반려시 사유난에도 반려건수 없음 해놓고 분명하게 허가건수는 2건이고 신청건수는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낼 때 24건에 대해서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도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발효시 사유란에도 「발효건수 없음」 해 놓고 분명하게 허가건수는 2건이고, 신청건수는 2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저희들에게 상당한 혼돈을 줍니다. 어디에다가 저들이 근거를 두고 파악을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시정되야 될 것으로 요망합니다. 그럼, 지금 전부 발효건수 없이 다 허가가 되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96년도에 보건교육 장비수리를 4회에 걸쳐서 4종을 했는데, 보건교육장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96년예산 승용차, 승합차2대, 화물차3대, 구급차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대로 제대로 전부 구입을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요원 3명이 한달에 5회에 걸쳐서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문사항중에 저희과 소관인 안마시술단속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마시술단속은 보건소 의무계 직원 3인으로 해서 월 5회하게 되어 있고, 그 근거자료는 저희가 매 번 할 때마다 복명서를 받아놓은 자료를 원하시면 참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근거자료를 원하고 있으니까 내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니, 답변이 덜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장비로는 비디오, 텔레비젼, 투영기, 한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승합차구입과, 구급차구입에대해서는 승용차1대, 구급차1대등 2대구입을 계획대로 하였습니다. 승합차1대, 구급차1대 ...

되겠습니까? 다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일문일답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김진영위원이 질의를 하다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 1회 목표 90회 6월서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시하는 시간이 어느 때 대충 하십니까?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하고, 오후에는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통상 구청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자주해 주시는데 상당히 고마운데 거의 보면, 오후 한 3-4시, 아니면 4-5시경에 통상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일출 1시간 전후 일몰 1시간 전후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통상 구청연막소독체가 나오는 것을 오후 3시, 4시 그 사이에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몰 1시간전에 하는 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 한 여름에 상당히 기생충, 모기 이런 파리들 때문에 고생을 몹시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막소독철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는데 효과가 없이 오후3시나 4시경에 잠깐 그것도 뱅글뱅글 돌아서 가는 그런 방법을 좀 지향해 주시고, 앞으로는 일몰 1시간전후나 일출 1시간 전후로 해서 좀 성의있게 뒷골목까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 안해도 되겠어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방역작업 일몰을 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건물에 주로 많이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에도 해 주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반포2동에도 이 작업을 보니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반포2동에 방역봉사를 했으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역에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동료 김지환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저도 현재 새마을 반포2동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차량을 가지고 일몰이후에 일출전에 여름에 한 2, 3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아직 전혀 못봤어요 전혀, 그리고 우리 아파트지역에는 그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해서 하고 년간계약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 그 다음 바퀴벌레약, 그 다음 살충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본위원도 아직 한 번 못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공동밀집 아파트밀집 지역이라서 아파트땅이라서 구에서 안해 주는 건지 반포2동에 한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반포에서 스스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 지역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하여 신민주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우리 방역소독은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은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소독을 실시하는 지역은 방역 지하지역 4개동 6개통과 특수지역 유수지, 하천, 사회복지시설, 공동물, 쓰레기처리장, 등등에만 우리가 직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까 질문에서 방역 소독을 개인집에도 해 주는지 하고 질의가 있었거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방배2동에 연막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했느냐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개인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는 소독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반포 지구 소독은 반포 유서지에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받은 자료에 개인건물 1,500㎡ '96년 1월 31일 수요일 날씨 맑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또 '96년 2월 28일 개인건물 1,500㎡, '96년 3월 29일 개인건물 2,000㎡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인건물에는 해 드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철 그 병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개인건물에는 이렇게 해 주고 개인건물에는 무슨 취약지구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아파트밀집 공동주택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데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하여 신민주계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일반지역 방역소독 실적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취약지역으로서 우리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해 준 사유는 아파트에는 자체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청소라든지 아니면 방역소독 이런 것을 자치적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신민주계장님 본위원장이 볼때에는 아파트 단지내라고 해서 공동주택내라고 해서 똑같은 서초구민이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서초구민이라고, 연막 소독같은 것은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인적인 소독은 안 되지만 그건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적으로 판단되고,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3건에 대해서 1,000 몇 백㎥ 그 지역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은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 개인이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인지 그런 것을 좀 지역 표를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안 하고도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그 문제점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서초3동에 2개통과, 방배2동 1개통, 방배3동 2개통, 내곡동 4개통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공동 주택단지는 300㎡이상인 경우에는 소독 대행업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독대행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은 현재 우리가 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그 계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개인건물 해 가지고 아까 전부 다 얘기는 안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건물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저 소득층이 모여 사는 데는 우리 구에서 해 주고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든 세금같은 것은 아파트밀집 지역보다는 훨등하게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세금은 엄청나게 다 내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의 서초구민의 질병을 막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앞으로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데 연막소독을 해 줄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에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데 연막소독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보건행정계장께서는 개인건물 이렇게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기획계장 신민주계장께서는 계속 위원장이 얘기를 해도 답은 다른데 흘려버리는데 지역이 어디며 2개동 보다는 어느 방배2동에는 방배2동 어느 지역 몇번지 일대 이런 것을 조금 지적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께서는 아파트단지라도 우리가 보건위생을 위해서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97년도에는 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경숙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아파트는 소독의무시설로서 허가된 소독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지역이나 공동주택 주변은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민주 보건기획계장.

보건기획계장 신민주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서초3동인 경우에는 대부분 청사 맞은편에 있는 무허가 밀집촌을 이야기합니다. 방배2동은 남태령고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무허가 밀집촌지역입니다. 방배3동은 성뒤마을, 무지개아파트 뒤쪽에 있는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입니다. 내곡동은 헌인마을이 되겠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한 방역소독 세부적인 내역은 방역소독일지를 봐야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해서 내일 총평하기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개인건물에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무허가건물에는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연막소독을 해 주고 우리 진짜 진정한 서초구민으로서 정말 세금도 꼬박꼬박 잘내는 인구밀집지역에는 안해준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물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단속을 해야 할 곳인데 거기는 왜 연막소독을 해 줍니까, 뭐 그분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의무시설로서 허가된 업체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구요. 무허가건물은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중복된 질의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지역에는 소독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소독업체에다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의 우선 단속을 제대로 하십니까? 소독업체에서는 거의가 그냥 낮에 그냥 자전거나 오토바이 뒤에 매달고 한 번,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넓은데도 그냥 쉭 한 번 지나가면 끝인데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약도 솔직히 제대로 타고 하는 건지, 물론 일일히 감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엄격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소독업체에다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 계약맺은 업주에게 점검과 단속을 하는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관내 소독업소가 지금 17개소가 됩니다. 관내 17개소 소독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소독의무시설이 또 7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소독의무시설중에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의무시설에서 저희한테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독을 언제 했고 하는 것 그리고 소독업소에서는 지금 위생사며 약사며 수의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독 관리인으로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할께요.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이지 뭐 아파트지역이나 일반공동주택 이런데 소독을 안해 주느냐 그랬으면 이것은 무슨 법이나 조례로 안되게 돼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동료 김진영위원이 왜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그 취약지역 다시 말해서 무허가 밀집지역을 보호차원에서 소독을 해 주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또 커다란 개인건물을 어째서 소독을 했느냐, 그렇게. 여기서 지금 감사입니다. 핵심적인 대답은 안하고 이러구저러구 아파트 근처는 한데는둥 ...

이종태위원님 질의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대표해서 답변 다 나왔지만도 미진한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역이나 공동주택 등 소독의무시설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허가된 소독업체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취약 지역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가 직접 소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위증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4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건설국장 최동영 보건소장 서경숙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보건지도과장 김현동 의약과장 권영현 보건기획계장 신민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