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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52회 제3차 산업위원회시정감사1996-12-02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 12월 2일 사회산업국장 박종기. 사회과장 권규만.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김동해위원장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복지회관 건립 부지 현지조사를 '95년 8월과 '96년도 2월, 5월 및3회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해 와서도비 지원건의를 '96년도 9월 2일날 했습니다. 부지확보 여부를 선명회에 요구 '96년10월 1일날 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선명회측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의견서는 10월 28일날 제출을 했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에 선명회 측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를 올리면 선명회 자체부지 확보가 불가하고 도비지원이 지난합니다. 최종 강원도 종합의견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이 예산 3억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지는 않고 예산에만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 지원기준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택)가 635가구에1,12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입니다. 등급별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1등급이 20만원 이하에서 16만원 초과까지가 7만2,513원이 되겠습니다. 2등급이 16만원 이하에서 12만원 초과까지가 7만3,516원이 되겠습니다. 3등급이 12만원 이하에서 8만원 초과분이 7만5,096원이 되겠습니다. 4등급이 8만원 이하에서 4만원 초과7만7,096원이 되겠습니다. 5등급이 4만원 이하가 8만696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내역을 보면은... 차등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2등급부터 1,003원, 3등급이 2,583원, 4등급이 4,583원, 5등급 8,1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635가구에 1,128명으로 9억6,703만1,060원이 되겠습니다. 1등급이 35가구에 69명으로 5,474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2등급이 47가구에 92명으로 7,502만6,430원, 3등급이 96가구에 194명으로 1억6,024만2,060원이 되겠습니다. 4등급이 124가구에 247명으로 2억914만5,170원, 5등급이 333가구에 526명으로 4억7,687만2,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생계비 외 지원실적을 살펴보면은 설날 특별위로금으로서 가구당 3만5,100원으로 2,249만9,100원으로 약 641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추석 특별위로금으로서 가구당 3만5,100원으로 2,211만3,000원에 630가구가 되겠습니다. 월동대책비는 1인당 7만2,300원으로 8,003만6,100원으로서 1,10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기준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실업계고교생의 수업료, 입학금 전액지원으로 육성회비, 보충수업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인문계고교생이 학년별 개별 또는 학과별로 성적 상위30% 이내에 수업료입학금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실적을 살펴보면은, 189명에 6,408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169명5,629만1,900원, 인문계 고등학교가20명에 7,790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재원은 장학기금 이자수입 시·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에 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명을 했는데 도에서 14명, 시에서 13명을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인문계고교 재학생중 학비 미지급자(학년별, 학과별, 성적상위 30%초과자) 연 1회 대상자 선정후 2회 분할지급하되 대상자가 전출 퇴학, 휴학등의 사유시는 하반기 지급을 정지하고도 장학생 거택보호자 자녀와 시 장학생 자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7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지원이 13명에 520만원, 도 지원이 14명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기준과 '96융자·상환실적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9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와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세사업 자금, 입주보증금(전세자금), 학자금(고등학교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한 생계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동일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증 요건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관내 거주자 2인(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이 보증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거주자1인(재산세 3,000원 이상 납부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은, 기금총액이 11억8,5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2억5,626만3,000원으로 정기예금이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미도래가 95건 6억480만원이 되고 체납액이 31건에 4,6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중인 것이 36건에 2억7,7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괄 운영해 오고 있는 것 중에서 금년도의 지원 및 대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가구는 20가구에 2억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4가구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9가구에 8,200만원을 임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7가구에 4,30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 개정전 새마을과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96년도 10월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9,453만3,580원입니다. 상환중 현황을 살펴보면은 징수결정액을 7,248만2,940원에서 회수를 6,280만9,540원이며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한 것이 967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종료자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미상환액이 총 7,849만1,610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징수한 것이 3,172만4,040원을 회수해서 지금까지 시기미도래 된것중에 못받고 있는 것이 4,676만7,570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업자금(국비)운영 실적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수요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바에 의하면 지원기준은 관내거주 생활보호대상세대로서 65세이상 18세미만 거택보호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1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보제공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받은바에 의한 지원기준은 관내거주 생활보호대상 세대로서 65세이상 18세미만 거택보호가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1가구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보제공시는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은 5년거치 5년으로서 연리 6.5%입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보면은 총 배정을 3,500만원을 받아서 5가구에3,500만원을 지원해준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용, 자립·자활터전 대책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 시의 장애인은 1,218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309명에 거택보호가 175명, 자활보호가 134명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는 1급 172명, 2급 193명, 3급 344명, 4급 197명, 5급 240명, 6급 7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은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88명에 대해서3,036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녀 학비지원은 33명에 대해서 9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은 156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10명에 대해서1,645만3,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의료보장구 지원은 6가구에 12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설치를13개소에 295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를 2가구에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립·자활터전 마련대책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자활여건 조성으로서2색도 인쇄기 1대를 3,000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전력 증설(27㎾→57㎾)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호작업장 생산제품 판매수익을 살펴보면은 총 수익금은 8,645만9,000원으로서 악세사리 제작을 해서 판매한 것이 2,545만8,000원, 쓰레기봉투 및 일반봉투 제작을 해서6,100만원의 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장애인 자립 이것은 투자비 산정을 안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전개입니다. 보호작업장내 식당운영이 2,170만원의 수익을 보았고, 공영주차장 3개소 운영수익이 6,600만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종사원의 월평균 소득을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보호작업장 근로자 62명이 월 10만원에서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인 8명으로 월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활작업훈련(운전,인쇄기술)실시에 연 30명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과 안정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상율을 살펴보면은 커피가 '95년도 1,100원에서 8월20일 인상으로 1,200원이 되었습니다. 인삼차가 1,200원에서 1,500원이 되었으며 짜장면은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우동도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목욕료는 대인이 2,000원에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1월달에 2,300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환원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향에 의하면은 오늘자로 상향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파악을 한 결과 아직 장성지역은 그대로 받고 있고 황지지역도 일부만 2,300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인은 1,300원에서 1,300원입니다. 이발료는 조발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중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8,000원을 받는 것은 중앙로 밑으로 (구)시청까지가 되겠고 그 안에는 9,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정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생단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가격인상억제를 하고 세무서와 합동점검을 할 것이며 부당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모금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거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집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매년 2개월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모집 총액은 2,9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금관리를 보게 되면은 총계 4,3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이월된 것이 2,218만2,000원이며 강원도 모금액 배정이 2,180만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성금의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2,600명에 대해서 3,1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설날 저소득주민 위문을 1,363명에 대해서 1,704만7,000원을 하였습니다. 안식의 집 춘계부식비 지원이 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즉주민 의료비 지원을 1가구에 20만원을, 중추절 저소득주민 위문을 1,180명에 대해서 1,407만원을 했습니다. 안식의 집 월동김장비 지원을 27명에 대해서 40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현황 및 진료기관위법·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 대상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2,518명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2,231명, 시설보호대상자가 30명, 국가유공자가 257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을 보면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9억4,422만7,000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분만비 지급을 6만6,000원으로 자가 분만비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첫번째 시행을 하였습니다. 진료비 지급내역을 보면은 관내가 장성병원이 3억2,231만1,000원, 성심의원 외 18개 개인병원이 되겠습니다. 2억4,208만2,000원입니다. 관외는 원주기독병원외 78개 병·의원에 지급을 한 내역입니다. 3억7,9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 위법·부당 청구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당청구 진료비가 156만3,000원, 진료비 환수금이 156만3,000원을 했습니다. 부당청구 내역을 살펴보면은 장성병원이 68만6,140원, 재생한의원이198만원, 성심병원이 390만원, 현대의원이 1억6,045만원으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원단위가 되겠습니다. 장성병원이 68만6,140원, 재생한의원이 1,980원, 성심의원이 3,960원, 현대의원이 16만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병원이 61만8,140원, 철암성심의원이 8만3,280원, 경희한의원이 1,980원, 고려의원이 2,650원, 김병호 내과의원이 2,650원, 권치과의원이 1,980원의 과다 진료비를 산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 환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명에 대해서 112만8,000원을 산출을 하였습니다. 환수자는 태백시 화전1동 6통 5반에 이신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산업재해보험 및 의료보호 이중 지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환수금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한 결과10개소에 시간외영업 1개소, 미성년자주류제공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별로 살펴보면은, 미래향이 시간외 영업을 해서영업정지 2월에 과징금 36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서 영업정지 2월로서 '96년 4월 9일부터6월 7일까지 영업정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파뉴레카소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과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휴가로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 쭈그렁박 민속주점이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과 과징금 360만원, 구름에 달가듯이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월과 과징금 360만원, 쭈그렁박 민속주점이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서 3월로서540만원, 학사주점 마로니에가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서 2개월로서360만원, 비엔나 소주방이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서 영업정지 2월, 베네치아가 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서 영업정지 2월로 10월 22일부터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유해환경정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청소년유해업소 점검을 109회에 걸쳐서110개소를 한바가 있으며 반상회 회보 게재를 2회를 했습니다. 유해환경정화 시장 서한문 발송을1회에 1만4,000매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유해환경정화 가두캠페인 전개를 '96년 7월 10일 14시에 했습니다. 이것은 4개지역 황지, 장성, 철암, 연화지역을 한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265명입니다. 추진내용은 유해환경캠페인 전개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하였고 홍보전단 배포를 1만매를 배포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금지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대상은 88개소로 유흥주점 62개소, 단란주점 26개소이며, 표찰내용은 만20세미만 미성년자출입금지 이것은 음식점과 유흥업소지부에서 자체 제작하여 부착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경찰서, 교육청, 사회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근절토록 하였습니다. 주 1회이상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행정지도 및 처분을 하겠습니다. 업소 교육 등으로 자율참여 풍토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어묵 등 국민다소비 식품 114건을 한적이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1건입니다. 제품명은 감식초로 제조자는 김제금산농협이 되겠습니다. 김제군 근산면 용산리 324-50번지가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규격 부적합(총 산기준미달)으로 조치는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도 명예식품 감시원을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위촉인원은 6명으로 남자1명, 여자5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월 1회에 합동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압류폐기 및 행정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대상이67개소로 점검업소 60개소, 위반업소 조치내역을 8개소로 시설개수 3, 시정 1, 정지 3, 허가취소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국민다소비 식품 중점수거검사 의뢰, 월 1회이상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실시를 할것이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강화로 부정, 불량식품제조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명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허가취소 4, 영업정지 6, 시정명령 11개소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로는 실크로드, 황실식당, 곱창전골식당, 계명회관이며 영업정지는 제주식당, 춘영집, 감자, 청담회관, 희망식당, 쭈그렁박 민속주점이 되겠으며 시정명령 조치는 남해해물탕, 너와집, 송이회관, 칼립소, 강촌회관, 산골별장식당, 수정숯불갈비, 가야, 영풍반점, 귀빈회관, 하얀겨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폐 및 변태·영업시간 위반업소 단속기준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속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유흥 단란주점은 '96년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17시부터 24시까지였는데 7월 15일부터는 17시부터 익일 02시 까지가되겠습니다. 일반 및 휴게업소는 '96년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05시부터 익일 0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유형은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유흥행위 등 업종위반 행위, 나체쇼 등 퇴폐적인 공연행위, 음란, 퇴폐영화·비디오·음반상영 및 공연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시간 위반은1차는 영업정지 2월, 2차위반은 허가취소가 되겠으며 변태영업 행위로는 유흥주점 영업행위가 1차 영업정지 2월, 2차 허가취소, 단란주점 영업행위가 1차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기타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는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영업정지 2월이며 퇴폐행위는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정지 3월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단속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단속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시간외 영업 12개소, 변태영업 2개소로 총 14개소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암지역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공사시설비 및 지장물 보상현황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철암동 351-1번지외 1,165㎡, 보상실적은 1억1,353만5,000원으로 토지가 2,105만2,000원, 지장물이 6,916만5,000원, 기타 2,331만8,000원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입니다. 토지보상 내역을 살펴보면은 대한석탄공사 대지를 2필지를 보상하였습니다. 철암2동 김순자 소유의 토지를 보상을 하였으며, 철암2동 김춘필, 김병대씨는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응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장물을 보면은 김춘필, 김변재씨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내역은 2,331만8,460원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이 2가구에 대해서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거비(주거대책비)를 4가구에1,202만8,72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사비를 4가구에 128만9,7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불응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옆 하천부지 편입 변경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현년도 1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당초 토지 2필지와 가옥 2동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하천부지쪽에 있는 가옥3동 쪽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감정평가는 가옥3동에 대해서11월 23일에 감정원에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주차장 완료계획을 감정의뢰를 이번주금주까지 회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시를 해주면은 하천부지 3가구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고 금년 12월중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코자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22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주차장까지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회계가 저희 사회과 소관이 22억691만1,000원입니다. 집행이 14억9,016,만4,000원입니다. 잔액은 7억1,6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큰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등에 7,677만4,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3억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공사 보고드린 시설비가 7,798만2,000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거택(시설)구호비가 2억3,25만4,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은 총 10억4,512만원에서 집행을 9억6,781만3,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7,730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12월 의료비가 시·군으로 배정되는걸 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총 5억4,742만2,000원중에서 2억602만6,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억4,139만6,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이 3억3,9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서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잘 설명을 하셨지만은 그러면 10월28일자 선명회 측에서는 태백시에다가 이런 선명회에서 땅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땅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비가 5억6,000만원인데 여기서 시비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고 도비가 아직 내시도 안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그러면은 태백시에서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에다가 도에다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도에다가 지원건의를 9월달에 하고 이런 선명회측의 의견이 왔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고 해서이것은 아무래도 환원을 시키도록 사업비는 아직까지 안내려와 있습니다만 보조는 안되어 있고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액을 안내려 보내주고 도 자체에서 이것을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견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것은 지금 실무자 선의이야기이고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은 지금 이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여도 도비지원이 50%이상 지원이 와야만이 시 자체 예산이 판단이 되는데 도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결재를 맡았다고 그러는데 맡아가지고 의회에다가 아직 상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도비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부지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선명회 차원에서도 크게 의욕을 안보이니까 실무자입장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다가 도비지원 확보도 안되면은 이사업은 앞으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 입장에서 볼때는 이 사업이 불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이일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단법인 복지회에서의 말씀은 이것을 복지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국비가 선명회 측으로 왔으니까 안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자기들 자체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태백시하고는 상관이 없이 한다는 것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하는데, 태백시에서 제3섹타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볼수 없느냐 아직 의견은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국비는 이미 내시된 것이 있으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돈말고 이 사업하고 자기들 자체사업하고는 두개 사업이 되는데 이사업을 안한다라고 할 경우에 시에다가 제3섹타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추후 문제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비는 반납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자체는 불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페이지를 정하겠습니다. 2페이지 없으면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억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1억원 자체는 시비이고 도 기금은 저희들이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러니까 1억 기금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자가 발생되면 지원을 해주고 잔액이 다 지원이 못되면은 그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지원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3페이지 남진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것을 본의원 한테도 좀 주시구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등급을 나누는 것은 사회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동 16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취합을 하는 것이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은 이 지원실적 금액 1등급만 놓고 보았을때 이 1등급 금액이 11월말 현재까지 나간 것입니까 ?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10월말 현재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이 1등급만 놓고 보았을때는 35가구 69명에 대해서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이 가구원이라던가 가구수는 평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이 가구원 곱하기 7만2,513원을 나누면은 지금 금액 5,474만5,050원이라는 금액이 안나오죠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1월달에 혜택을 받던 분이 3월달에 가서는 혜택을 못받는 이유는 전출이라던가 다른 어떤 그런것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거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기준에 맞지 않을때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한번 생활보호대상자되면은 어떤 그 기준에 조사를 한번하게 되면은 그것이 1년내내 가느냐아니면 매월마다 변동이 되는 건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매월 할때마다 틀려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급방법은 통장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 월동대책비도 이것도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하고 1등급만 놓고 보았을때 금액하고 지원내용 금액하고 이 가구원 수하고는 금액이 맞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딱맞지는 않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면은 상환기간이 넘어가지고 회수가 안된 것이 있잖습니까 ? 한 4,600만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쉽게 말해서 사회과에서는 이분들을 고질체납자로 보면 되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고질이라 그러면은 두가지를 판단을 할수가 있는데 능력면에서 못내는 사람,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 고의가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4,700만원을 놓고 볼때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더라도 비율로 따졌을때 지금 과장님이 두가지종류라고 했을때에 몇대 몇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한것을 봐서는 능력이 없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무래도 능력이 없는 쪽이 더 많은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금년에 또 늘었죠 그죠 ? 이게 늘어날수 밖에 없는 사항이겠죠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 지원기준에 보면은 상환 한도액도 있고 그 상환기간은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재정보증요건이라는 단서가 붙었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 이금액을 줄때 받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재정보증을 서는 분들을 보고 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전출을 갔던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을꺼예요. 그렇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재정보증을 세운사람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시민끼리 한 1~2개월을 못냈다해서 압류를 할 수는 없어서...
우영

이우영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압류를 해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보면 상환종료라고 되있는 것은 해주고 안되는 것은1달이 넘은 사람도 있고 1년도 넘은 사람도 있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질적인 체납자들 작년 자료에 보니까 몇분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그분들은 전출을 간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잡고만 있다고 해서 계속 자료로서만 계속 이런 금액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을 금년에도 4월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실지로 나가보면은 뭐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그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못낸다고 하는 분이 한분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든 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한분은 금년 12월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연기를 해준 분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미수납액에는 두가지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생활안정기금만 지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생활안정기금만 그렇고 여기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는 거의 완납이 되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조건에 봐서도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해서 보증인들은 2만원이라고 그러면은 태백시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닐겁니다 그죠.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소득자금에서 회수가 안되는 것은 상당히 좀 두가지 종류로 봐서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태만을 할수도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뭐 고의적으로 안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하고 잘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아주 고질적인거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어떤 시의 고위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보면은 말입니다. 상환기간이 3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대출금리가 연리 5%라구요. 그럼 여기보면은 상환이 종료된 사람도 나와있는데 상환이 종료된 사람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상환이 종료가 되면은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게 아마 연리 18%가 넘을 겁니다 아마도. 생활안정기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 그렇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어떤 자치제가 되고 그랬다 그러면은 물론, 의원들마다 의견도 틀리겠지만은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사람들한테 연리 5%라 해도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줍는 것도 아니고 한데 연리 20%나되는 그런 기금을 계속 맡겨 놓는다 그러는 것은 영구히 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이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다던지 어떤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연리를 높게 물리면 안되지요. 그럼 낼수가 있습니까 ? 그렇다 그러면은 농민들 국가에서 탕감해 주는데 법으로 농민들 땅 몇평씩 다가지고 있는 사람 국가에서 다 탕감을 해주는데 재산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에 시에서 어떤 좀 손실을 보더라도 최대한 탕감을 해주었으면 하고 이렇게 되기전에 조치를 해야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물론 뭐 여기서는 안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또 부담이 가지요. 만일 그래놨다 그러면은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할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은 진짜 살림이 단돈 100만원 어치도 안된다 했을때에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이자가 연20%로씩 막 늘어가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된다라고 선별을 해서 실지 의원들께 좀 수고스럽지만은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하던지 해서 심의를 해서 진짜로 못 갚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꾸 20%씩 늘어가도록 만들어놔서 되겠느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겁니까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4,600만원밖에 안되는데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사람들로 봤을때는 연리 20%씩 막내려 갔을때는 나중에 진짜로 헤어날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지 지금 못갚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이런식을 자꾸 갈적에는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사람들 어떻게 어떻게 할수도 없는데 말이예요. 계속 이렇게 나둘수도 없는 거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한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던지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보시고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봅시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지 조그만한 소규모이지만은 의원들이 묻기 전에 뒤에보면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뭐 회계가 딱딱 나와 있는데 여기보면은 설명을 해서 쭉쭉 넘어 갈수 있도록 '91년도 얼마 '92년도 얼마 이런식으로 쭉쭉 넘어갈 수 있도록 딱 내놓으면 할것이 없잖아 왜그래 엉뚱한 대답을 자꾸 해놓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6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럼 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7페이지 말이예요. 여기 자동차세 감면 110명에1,645만3,000원을 해줬는데 자동차세감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3급이상 장애인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판정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장성병원에서 판정을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줍니다. 해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악세사리 제작 2,545만8,000원, 쓰레기 봉투 6,100만원인데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 항상 보면은 말입니다. 장애인들 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 시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경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개입을 못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그게 말이죠. 우리가 시비도 그렇지만은 이건 도비도 국비도 포함이 된게 있겠지만은 여기보면 전액 시비인데 이렇게 돈을 주면서 시에서 거기에 조금도 관여를 안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관여를 안한다는게 운영을 어떻게 하면서 그 이익금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하는 정도는 파악을 할수가 있어야된다고 그 파악도 못하고 돈을 팍주고 나면 그 몇사람이 예를들어서 실지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몇사람이 나눠먹기 식으로 저희들끼리만 챙기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준다고 그러면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데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도 일일이 체크를 할려고 하니 실지로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못 관여를 했다가는 시비도 없는데 더 지원해주는 입장이 되기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아니, 시에서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아까 김정식 의원이 말했듯이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을 해줬고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해주면은 자기네들의 바램은 엄청나게 저가로 수의계약을 해줄때를 바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가로 수의계약을 해주었을 거고 수의계약만 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다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외에도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풀 보조라든지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안한 상태에서 그 보조해준 금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것은 받고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도 자세히 챙겨보고 이 이익금 남는 것도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전력 증설은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나간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전력이 약해가지고...
진수

남진수위원

그건 알지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 27㎿에서 57㎿로 승압시켜 준 것은 아는데 그 500만원을 어떤 금액에서 지출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시설비 보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시설비보조 이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우리 장애인들 전용 주차장이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군데 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시의회, 시, 동사무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것만 해도 몇개야15개하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다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13군데만 하였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주차장 앞에 세워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게 뭐 200만원씩 드나요. 들긴 들겠네요. 근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앞에 보면 장애인주차장이 몇대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4대입니다.
진수

남진수

위윈 : 거기에 내가 수시로 꽤 몇번 해보았는데 이것은 뭐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예요. 장애인들이 세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민원인들 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 차번호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거기다가 세우는데 이거 관리는 누가해요. 사회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에서 합니까 ? 누가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관리는 못하겠지요. 알아서 양심껏 맡기는 차원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좀 시청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할것 같아요. 다른 민원인들이 세운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얌체족들로 이해를 하면 되지만, 공무원들 차를 자기가 장애인도 아닌데 거기다가 세운다 그러면은 말이 안돼. 저가 몇 번 봤어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봐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장애인차 뒤에는 장애인 마크가 있지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우면 안되잖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7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기준이 앞에 나온 것하고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기준하고는 틀립니까 ? 그러면은 1,128명중에 여기에 309명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거는 저...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대상자...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지급 못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 중복 취급이 안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중복 취급은 안되겠지만은 저가 묻는 것은 1,128명중에 309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에 생계보조수당지급 88명은 앞에 지급받은 1,128명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기준은 뭡니까 ? 대체적으로. 아까 뭐 자료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여기 장애인보호대상자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거...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88명에 대한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하셔도 대체적으로 뭡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중증이나...
우영

이우영위원

앞에것 하고는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따로 나간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말입니다. 저희들 감사가 오늘부터 일주일인데 가급적이면 그안에 장애인에 대한 모든 실태를 시가 보조를 해주고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할수 있어요.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실태라든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나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할때는 고루혜택을 볼수 있도록 장애인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야만 지원한 시나 뭐 예산을 승인을 해준 의회쪽에서도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그게 불공평하게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그게 불공평하게 만약에 장애인들로부터 많이가는 사람은 많이 혜택이 가고 적게가는 사람들은 적게 혜택을 본다는 소리가 나게 돼있으니까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여온 방법이 어떤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럴때는 어떠한 대책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칠것은 고치고. 뭐 점심시간도 다되었네요. 아까 그 자료 아직 안되요. 그것은 점심시간 끝나고 난뒤에 원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중식도 하여야 되고 하니까 회의진행은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발료가 있잖습니까 ? 이게 지역별로 상당히 가격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발료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업주 임의대로 받는 것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업주의 자율가격입니다. 행정은 하나의 지도이지 단속이나 그 규정은 없습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그냥 권고사항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다면은 예를들어서 8,000원 받는데가 있고 7,000원을 받는데가 있고 저는 아직 13,000원 짜리는 아직 안가봤지만은 이게 굉장히 지역적으로 잘 안맞더라구요. 이게 자율적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7,000원짜리가 있는데 13,0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6,000원을 더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단속규정은 안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되는게 없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없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래서 이게 휘발유하고 커피같은 것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보시면 말이죠.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품 규제법에 의해서 모집한 것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모금액 배정 뭐 이런게 쭉 나와있는데 그 규제법이 뭡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모집을 하는데...
진수

남진수

위윈 : 그럼 별도 관리하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모집을 한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성금관리 총계를 보면은4,300만원인데 '95년 이월액이 2,200만원, 강원도 모금배정액이 2,100만원인데 그럼 2,900만원 규제법 2,100만원인데 그럼 2,900만원 규제법에 의해서 모집을 한 것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2,900만원이 강원도로 다 들어가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일단 도로 다 모아가지고 도에서 다시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문제점이 있네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게 왜그러냐 하면모금이 보통 KBS나 MBC 방송국 각 언론사로 들어가잖습니까 ? 그걸 일단 도단위로 모아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시 자체 모금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혼돈이 오도록 되어 있는게 뭐냐 하면은 여기 기부금 규제법에 의해 접수한 것은 여기 나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두면 되지, 이걸 KBS나 MBC, 각 신문사에서 모집을 한 것을 뭐하러 나타내요. 이건 태백시에서 한것도 아닌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1,3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한게 아니잖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행정기관에서1,3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언론기관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진수

남진수위원

KBS, MBC, 각 신문사 이런데서 다한 것이 두달동안2,900만원 밖에 안되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이정도 밖에 안되요. 난 꽤 많이 되는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나눈 것이 4,300만원이다. 그럼 남아있는 건 얼마예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한 1,200만원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건 '96년도에 이월되는 거예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게 연말 12월달까지 보고 말입니다. 잔액이 생기면 이월 시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태백시에서도 모금한 금액도 같이 묶어가지고 보내잖습니까 ? 도에서 내려오는건데 좀 불합리 한거네요. 태백시로 봐서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지난 금년도에 비율하고 1월달에 모집우리가 손해지요.

김동해위원장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의료보험 요율이 있는데 개인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부당하게 받은게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율적용을 하다보니까 잘못적용을 하는 경우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봤을때는 안동, 영주 지방의...
정식

김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진료기관에서 예를들어서 내과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외과로 넘겨가지고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 사무실에 영세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것보다 의료환자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전문과목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아까 말이죠. 별도로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복사를 해서 한부씩 드리세요. 그다음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것 다 맞겠지만은요. 여기 몇장 안되는 것 의회 올때는 여럿이 검토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 내가 슬적보니까 200만원이 어디 날아갔네. 10페이지. 성금 접수내역 200만원이 어디갔어요.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해보시고 하셔야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게 자료가 올때는 확실히 해서 와야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총계가 틀렸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총계가 3,203만원이예요. 그럼 맞아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다음 그뒤에 말이죠. 중간에 보면은 관내야 뭐 18개 의원이 되어 있고, 원주기독교병원 외 78개 병·의원있는데 여기보면은 관내에 벌써 6억정도가 되겠는데, 78개 병원을 나누다 보면은 돈 만원이하의 병원이 많을텐데 이런 것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관외것 말입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예.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같이 작업을 하는데 직접 병원에 출장을 나가서 쭉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류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구서가 들어오면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공단하고 같이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같이하는데, 그걸하는 방법을 병원에 가서 직접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서류만 가지고 검토합니다. 서류심사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서류심사말고 우리가 서류를 틀렸다고 판정을 할때 우리가 병원에 직접가서 하느냐 아니면 시청에 앉아가지고 서류만 보고 하느냐 이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78개 병원을 다 다닌적은 없고 샘플로 두군데 정도를 다닙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뭐 이거는 부당청구행위 단속은 하나도 안되는 거네요. 병원에서 서류제출 할때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만 지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서류상의 틀린것만 파악을 하는 겁니까 ?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만약에 또 그것을 지나치게 한다 그러면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우리는 치료를 안하겠다 하는 이런 반발도 물론 있겠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우리가 직접적으로 장성병원이라든가 이런데 큰병원을 우리가 공단하고 직접적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지적할 사항이 꾀 많을텐데...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
두현

박두현

위윈 : 과장님 저 말입니다. 지금 관리대상자 2,518명중 '95년도와 '96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인원변동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근데 그중에서 관심을 둘 문제가 국가유공자 257명인데 257명을 동별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그럼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 중 젊은이들은 회사, 직장에 다나가 있는데 혼자있다 해서직장에 다나가 있는데 혼자있다 해서대상자라 해가지고 이게 언제 조사를 한 기준인지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게 12월에 조사를 한겁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정리를 합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것이 사조동은 말입니다. 사조동은 태백시로 편입이 된지 불과2년이 안되었는데, 국가유공자회라고 시에 있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사조동에서 당초에 하장면에 설치를 할적에 유공자들이 태백시로 같이 들어오겠다고 다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보훈단체에다가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해가지고 태백시로 편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두현

박두현위원

태백시의 227명에 대한자료를 좀 주십시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보면 말입니다. 영업정지 2월과 과징금 360만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영업정지 2월에 대한 과징금을 낼때에 360만원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와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여기에 학교주변유해환경 정화실적을 보면은 한 업소가 두번에 걸쳐 가지고 적발이 되었는데, 쭈그렁박 민속주점인데 저가 알기로는 금년도 7월 14일까지는 0시까지였고 그다음 부터는 익일 02시까지였잖습니까 ?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쭈그렁박 민속주점같은 데는 보통 언제 12시전입니까 ? 12시 이후입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미성년자...
우영

이우영위원

아 미성년자 주류제공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2월에 따로 과징금 360만원을...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닙니다. 돈을내게 되면은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 합동단속에는 교육청, 태백시청, 경찰서 3군데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어떤 일시가 각 업소로 미리 통보가 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건 뭐에요. 저는 뭐 유언비어로 믿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하면은 이게 꼭 아다리가 되는 팀들만 걸리는데 다른 팀들은 안걸리고 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일부 업소가 타켓트가 되면 안되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기보면은 적발된 사람들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360만원이다 그러는데 만약에 360만원을 못내게 되면은 2월의 영업정지를 하고 그럼 현재 과징금을 부과시킨데 대해서 체납된 것이 없는지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건 돈을 내야만이 영업정지를 안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룡

박태룡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돈을 내면은 영업정지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체납액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참고적으로 조금만 더 물어 봅시다. 영업정지된 사람들이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안내고 폐업하려하면 어떡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폐업은 자유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폐업은 자유인데, 폐업을 할 경우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해당이 안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자리에 그 업종을 가지고 오면은 승계가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그자리에 다른 업종을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건 말이죠. 360만원을 안내고 문을 닫을때는 폐업신고가 안되고 2개월후에 폐업접수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렇겠지요. 안내주는 대신에 일반 가게를 비워두고 안한단 말이야. 그 가게가 문을 닫은게 몇군데가 된단 말입니다. 쭈그렁박 민속주점 여기는 폐업신고를 하였죠 ?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3차 적발이 되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미성년자를 구분도 하기 뭐하고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안하는데도 많기야 많겠지만은 개중에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하는데가 많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저가 참고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주류가 잘 팔린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태성전문대 학생들은 어떤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봤을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단 학사출신들이니까 주로 갈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그 학생들이 18세 19세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학생들이 어디에라도 가서500cc 한잔이라도 먹으면은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걸린다고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보고 법에 어긋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예요. 그리고 술이 잘팔린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조는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뒤에도 그 행정처분 받은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앞에 10여개는 미성년자주류제공인데 그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정도면은 뭐 문제가 되겠는데 태성전문대 학생들이라면 현행 법으로 봤을때는 어쩔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우리 지역은 좀 어떻게 하던지 간에좀 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동단속을 나간다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보통 최종적인 행정조치는 사회과에서 하지만은 과정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통보만 하면은 처리를 하는데 법에 의해서는 어쩔수없는 사항이지만은 참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참 아쉬운 그런 제도가 좀 불합리한게 좀 많네요.

김동해위원장

이거는 사회과 위생계에서 허가를 해준 업소에 대해서 단속실적인데,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고 타이틀로 보면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실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주변에 위락시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행정에서 좀 쉽게 말해서 영업을 좀 취소한다든가 시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들어서 오락실이라든가 비디오방등 아니면 덩치가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빼낸다든가 아니면 공가가 있어가지고 해서 뭐 이런것들을 처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거 지금 감사자료준걸 보면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실적이 아닙니다. 이게 업소 단속실적이지 이게 어디학교주변 정화실적입니까 ? 업소단속을 한거지 유해환경이 있다없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게 말입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해가지고 학교정문에서 50m 이내의 정화대상구역내의 단속실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단속반이 쭉 돌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임의적으로 추출을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와서 도로 의뢰를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한 내용은 그사이에 한겁니까 쭉 한 내용은 지적사항 이에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여기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압류폐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샤니에서 만든 세맛빵무게가 어떻게 되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면 그것모르면 그다음에 단팥빵은 한개 무게가 얼마입니까 ? 몰라요. 모르는건 그렇고 근데 0.08㎏이면이게 몇g이 되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80g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80g이면 빵 한 개도 안되겠네요. 빵 한개도 안되는 것을 폐기하고 그리고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압류폐기 했다 그러는데 빵 한개가지고 폐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는 자료 자체를 내놓을 때 심사숙고를 해서 어디서 빵 몇 상자하면은 100개라든지 빵 1,000개라든지 이런식으로 폐기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빵 1개를 폐기를 해놓고 먹다남은 걸 폐기를 한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표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표시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진수

남진수

위윈 :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지요. 유통기한이 표시가 없다든지 벌써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자료에 보면은 압류폐기압류폐기, 압류폐기 하였는데 고려인산 농수산 자료 나온걸 보면은0.5㎏ 했는데 한근도 안되는 것을 폐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빵한개를 폐기했다는 겁니까 ? 이건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이게 각업소에서 판매를 하다보면은 낱개로 팔다보면 미처 못 팔아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이 한두개씩이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낱개를 꺼낸다 그러면은 태백시 공무원이나 도 명예식품 감시원이 기한이 경과한 것을 전부 압류하고 전부다 회수를 하고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다음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 단속 결과에 보니까 변태영업 유형도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유흥행위 등 업종위반 행위라 그랬는데 이게 보통 일반식당에서 노래방기계를 갖다 놓았다 그러면은 위반이 되는 겁니까 ?
규만

귄규만사회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도 영업취소가 되면은 그 상호명을 가지고 장사를 못하는데 행정부에서는 상호명을 중요시 여깁니까 ? 아니면 업주를 중요시 여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한번 허가취소가 되면은 6개월 이내에 영업을 다시 못하게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A라는 업주가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그 업주가 그사이에 다른 유흥주점면허를 샀다든가 다른 방법으로서 취득을 하여서 그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건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상호는 제재를 안받고 업종이 바뀌면 안되고...
우영

이우영위원

예를들어서 단란주점을 하다가 허가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단란주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하게 되면은 그건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20페이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소관예산집행내역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일반회계에서 두가지만 여쭤봅시다. 저소득자녀 학비지원하고 거택구호비하고는 앞에 그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주는 겁니까 ? 어떻게 된겁니까 ? 아니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그 기준이 못들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고 그다음에 거택보호비는 12월분이 나가게 되면은 잔액이 조금 남는데 그 잔액이 다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되는 겁니다. 시비 사용잔액은 없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은 그 30%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아까운 돈이 반납이 되느니 그 기준을 완화를 해서 주자 이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위원님같은 입장입니다. 애초에 요구를 할때 많이 하는데 그게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느니 (청취불능)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동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정식

김정식위원

동에 내려가 보면 말입니다. 사회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뭐 전월 대비해 가지고 각 통장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동네 사람하나 넣어 달라 그러면은 하나 넣어주고 하지 매년변동이 없더라구요. 이게 왜그러냐 하면은 동에 업무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통·반장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하니 능력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혜택을 못받고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다음에 4번째 2311 이건 뭡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23페이지에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5억4,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거는 20가구에 2억5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나머지 약 3억3,9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조례전에 7가구에 700만원씩 돌아갔고 그다음에 9가구에 약 900만원, 주민소득자금은 2,000만원 돌아갔는데 이 3억3,000만원이 남은 것은 미수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안정기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간건지 아니면 들어온 건이 총20건인데 20건이 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이 남았는지 그 원인이 뭐예요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신청이 들어온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전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은 각 동마다 공무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그러면 금년도에 총 건수가 몇건에 몇건이 되는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앞에 20건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20건 접수되면 100%가다 나간 것은 아닐게 아닙니까 ? 서류 미비라 해가지고 안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접수 들어온 것은100%다 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20가구 밖에 들어온 것이 없다. 그럼 나머지 이건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된거 잖습니까 ? 아 이건 순수시비죠. 그렇다 그러면은 뭐야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안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왜냐하면은 받고 싶은 사람도 보증을 못 구한다든가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거의다가 해주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연 그렇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충분한 홍보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다행인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오는데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충분한 홍보에 의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만큼 남았으면 다행인데, 상환종료에 의한 회수실적이 미비하다보니까 혹은 감사에서라든가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두려워 가지고 어떤 것에도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돈이다 그렇지만 충분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신청들어 오는 것은 100%로 다 해줬다, 나머지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안나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복지부동의요인이 될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저희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 신청을 받았다가 작년 7월달에 신청을 받았다가 다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100% 다해줬다 그러니 천만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 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과거에 새마을과에 있던 소특자금하고 사회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우리가 확정하면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4월달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새로만들면은 이 반상회회보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때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새로 제정이 되거나 하면은 그때 그때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공개행정을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라서 못가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예, 저희들 불찰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저가 생각할때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3억3,9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받는 기간도 있고 각동으로 통으로 통해가지고 올라오기 이전에 반상회 홍보를 통해가지고 얼마만큼 남았다는 내용을 게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다음 2,576만8,000원주차장 공사는 이건 어디를 한 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철암 부지매입...
진수

남진수위원

부지매입 말고 공사한 것7,700만원 남아있는데...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안에 보상금도 다 들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부지매입비에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1억375만원 중에서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인데 여기서...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모자르니까 설치공사비를 부지매입비로 전용을 했다 이겁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시설비가 부지매입비로 자체간 지출을 안세웠고 시설을 하는데 부지매입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왜 항목을 따로따로해 놓았습니까 ?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아 위에꺼요. 도비이기 때문에... 과목은 같은 과목인데 9,900만원은 도비이기 때문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억밖에 안되는데 375만원을 다른데서 이쪽으로 전용을... 그러니까 도비가 1억이면 1억, 2억이면2억, 이렇게 딱딱 끊어지겠지1억375만원 이렇게는 아니거든 도비가 말이지. 예산액 세운 것 자체에서 지출하고 잔액이 나오니까 좀 이해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375만원은 과목이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 지출을 했는게 1억2,200만원 정도네요. 1억2,200만원 정도가 주차장 보상금으로 지출되었단 말이예요. 그럼 앞에꺼랑 안맞잖아.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그건 과목이 단일시설만 되는게 아니고 세항이 많지 않습니까 ?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잖아요. 1억2,000만원중에 어디 무슨 주차장하는데 얼마 이렇게 쭉쭉 대답을 하면 되지...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복사기 수수료 80만원은 왜 여기에 들어가요.
규만

권규만사회과장

(청취불능)
진수

남진수위원

그말이 맞는 건지 어떤 말이 맞는 건지를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가정복지과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제3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2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로는 53개소로 지원액은 3,540만4,000원입니다. 운영비가 2,650만원, 난방비가 890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41개소에 5,397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원기준은 운영비는 개소당월 3만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는 개소당 연 33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운영비가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지원 사항으로는 하반기 경로당 난방비가 정리추경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운영비 연말지급이 14만원씩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교통비지원실적입니다. 실적으로는 진단기관이 2개소로 대상인원은 58명, 실시인원 58명입니다. 진단결과는 정상이 18명, 요주의가32명, 요조치가 8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58만7,000원입니다. 1차진단은 보건소에서 50명을 실시하고 2차진단은 장성병원에서 8명을 실시를 해서 2차 건강진단결과 8명에 대해서는 요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8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의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매 필요할 때마다 가서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지원실적으로는 65세이상 노인 3,527명에 대해 지원이 되며 금액은 1억7,7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조동을 제외한 15개 동은월 4,440원씩 지원이 되며, 사조동은 5,280원씩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대책입니다. 신축공사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3개소로 개소당 33평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과 시비 1억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황지1동 중앙경로당의사업비가 9,195만원, 그리고 소도동 백운경로당이 8,771만3,000원, 철암1동 상철암경로당이 1억2,033만7,000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착공일이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 늦은 사유는 부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기부체납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연이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추진으로 2개 경로당이 되어 있고 또, 상철암경로당은 지금추가 옹벽공사 설계변경으로 '97년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추진 2개소도 12월 1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건축과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지급실적과 행정지도실적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총7개소로 정원 469명에 현원이 429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안식의 집이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27명,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 6개소에419명 정원에 현원이 402명입니다. 보조금 지급실적은 안식의 집은 6,261만2,000원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5,221만4,000원, 그다음에 시설운영 및 보호비가 1,039만8,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안식의 집은 국비가4,769만원, 도비가 746만1,000원, 시비가 746만1,000원을 해서 6,261만2,000원입니다. 행정지도 점검실적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총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7개소로 어린이집 6개소, 안식의 집으로 주요점검내용은 시설종사자 관리적정여부,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보조금집행 적정여부, 입소자, 보육아동 건강, 안전관리 상태, 시설 회계운영 적정여부, 기타 시설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결과로는 보육교사채용 부적정이 3건으로 황지, 장성, 한국어린이집으로 예산회계관리 부적정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 부적정은 7건, 기부금관리 부적정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로는 행정상 조치가20건으로 주의가 5건, 시정이 15건,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로는 4건입니다. 시설장 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스럽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집 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대상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시설,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육교사 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건비, 법정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간식비 전액이 되겠고, 그다음 기타 저소득 감면 아동의 보육료 감액과 간식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으로는 분야별로 총 종사자인건비가 3억1,329만1,000원, 아동별지원이 1억5,731만9,000원, 아동간식비가 3,335만4,000원, 그다음에 차량비가 576만원을 해서총계는 5억972만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8,649만5,000원, 도비가 1억1,161만5,000원, 시비가 1억1,161만4,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정의례업소현황 및 행정지도 점검실적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현재 혼인예식장이 유료가 6개소, 무료가 4개소이며 그리고 혼인상담소가 1개소, 장례식장이 1개소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점검실적은 점검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8개소를 혼인예식장 6개소와 혼인상담소 1개소, 장례식장 1개소입니다. 점검내용 및 점검결과로는 영업 및 요금신고여부에 대한 신고증게첨 및 각종장부비치, 드레스 이용 강요 및 장의용품 판매행위에 따른 계약서상 기재내용 부실, 그다음 부당요금 징수행위는 적발치 못했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지시정으로 혼인예식장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현황과 지원기준 및 내역입니다. 모자, 부자가정 현황은 현재 143세대로 세대원은 479명입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77세대에283명, 저소득자가 66세대에 196명입니다. 이중에서 모자세대는 84세대, 부자세대는 59세대입니다. 지원기준은 양육비를 만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일 400원씩 300일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신입생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수업료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796만3,000원으로 모자세대가 358만2,000원, 부자세대가 438만1,000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일거리 제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일거리 희망조사를 3월 한달동안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53개 경로당이고 조사자는 각동 사무장과 경로당 노인회장입니다. 지원실적을 보면은 1차지원 사업비가304만9,000원으로 채소재배지원, 재활용품 수집으로 해서 참여 경로당을16개소 4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사업비가 665만6,000원으로 샘터관리 인부임으로 6월달에 지원이 되었으며 참여경로당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실적입니다. 여성단체는 태백시 여성단체협의회로대표자는 조인금, 그리고 회원수는 514명으로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태백시지회외 10개단체가 협의회에 속해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보면은 알뜰상설매장을 운영을 해서 의류와 신발, 모자 등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52만원, 이 모든 금액을 불우이웃돕기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부대 및 전경위로 방문을7회 185명을 하였고, 황지연못 할머니할아버지 중식노력봉사를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를 3회 770명을 했고 전국육상경기대회시 급수봉사 및 교통질서 캠페인을 3회 900명을 하였습니다. 불우이웃세대 김장김치 제공을 60세대에 600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실태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촌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시지역 여성들이 함께 나누어 지역의 화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농촌, 도시지역 여성자매결연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자매결연사항은 4월19일날 11시에 사조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를 하였으며 자매결연단체는 도시지역이 한국부인회 태백시지회, 그리고 농촌지역은 사조동 농촌마을부녀회 참석인원은 80명이었습니다. 결연활동사항으로는 농산물 팔아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사조동을 보면은 배추농사를 상인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당초 계획은 아파트 시장 개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필요한대로 가서 팔아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5회 125명, 그다음에 농촌자연보호활동 매탄리골짜기를 6회 175명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불우계층 현황을 보면은 총 세대가520세대에 975명입니다. 불우노인은 312세대,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65세대, 영세모자, 부자가정은143세대가 있습니다. 결연사업추진실적을 보면은 불우노인세대 312세대가 결연이 18세대가 되었습니다. 결연율은 5.7%에 한하고 후원자수는1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65세대인데 결연세대 111세대로 170.7%입니다. 영세모자, 부자가정은 143명에 결연세대는 21세대에 한하고 있습니다. 결연내역은 현재 159명으로 공무원이59명, 기관·단체가 1, 일반이 9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기관·단체에서 일반시민의 일시적인 후원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다음 노인회관 운영실태입니다. 노인회관은 현재 위치가 황지동 274-755번지로 지상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태백시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인구는 3,586명입니다. 운영실적은 한문서당운영을 2회, 방학기간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회의실 임대를 13회, 그리고 노인회자체사용 3회이며 운영수지를 보면은 회의실 임대수입이 91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지출이 341만3,000원으로 월평균 수지분석을 해보면은 22만7,000원이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인복지기금적립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94년 의원입법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에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이 적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율로 노인복지회 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적립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동안 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수지분석에 따른 22만7,000원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기금이 적립될때 까지는 노인회관 공공요금지원을 월30만원씩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2억1,068만6,000원에 지출은 13억1,966만원으로 잔액이 8억9,102만6,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2월에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잔액이 많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2페이지부터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경로당운영 지원현황에 보면은 철암2동 지원합계는 오타입니까 뭡니까 ? 이게 맞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오타는 정정을 하시구요. 각 16개동을 보면은 경로당 수가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최고 많은 곳은 6개소가 있고 적은데는 1개소도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태백시의 어떤 분포도를 보았을때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많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경로당 등록기준이 20인만 모인곳도 있고 그리고 노인휴게실이라든가 오락기만 준비가 되면은 등록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개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노인분들이 편하게 경로당을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아 그런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습니까 ? 왜 저가 이말을 하느냐 하면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비한데 그런데 이것이지역적으로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면은 어차피 잡혀있는 예산에서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산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소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겁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혜택이 변변치 않게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축경로당을 하면서 동에다가 되도록이면은 통·폐합 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여기 소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게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설에도 보면은 맨 노후한 시설 3개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시설을 해준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신축경로당이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신축 경로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가지고 소도동을 들읍시다. 소도동이 현재 있는 것이 3개인데 시설도 3개를 다했단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 한개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소도동은 요백운경로당이 신축경로당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개보수가 3개소라 그래서 개소당인지 아니면 1개소에서 2개씩 해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걸말하는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개소에 하나씩입니다. 이게요 저기 원래 설치하기 전에 신축하기 전에 예상이 되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금액은 별게 아닌데, 어차피 신축이 되는데 그 노인네들한테 조금 양해만 구할 수 있으면은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저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요 어떤 것은 개보수가 4개소에 770만원, 5군데에 750만원, 화전1동 같은 곳은 260만원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무엇무엇을 고친겁니까 ? 큰단위는 무엇을 한것이고 작은 단위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게요. 사실 경로당별로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일러와 벽태, 장판, 벽지 같은 것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화전1동은 여기 제일 많은데 뭡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화전1동은 작년에 경로당 신축 얘기가 나왔을 때 화전1동은 신축을 하지는 않고 옛날에 새마을금고 하던 자리를 수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저도 한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년에 33만6,000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매월로 나눠줍니까 ? 아니면 년에 한번줍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년인데 상하반기로 나누어 드립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왜 저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요. 상장동 재산관리위원회 일을 보다보니까 우리 재산관리위원회에서 월동대책비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이 나갑니다. 나가는게 있는데 항상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모자른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또 그렇다그러면은 낮에만 계시고 저녁에는 안계시거든요. 또 우리 여기보면은 특별운영비라해서 개소당 28만원씩 또 들어가는데28만원하고 연에 33만원하고 해서겨울이 길다해도 일년치면 6개월 밖에 안쓸텐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난방비가 18만3,000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인상이 되면서 특별운영비도 지급을...
태룡

박태룡위원

금년도에 인상이 된 겁니까 ? 자꾸만 저를 보면은 모자른다고 아우성을 치시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리고 개보수비가 우리상장동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재산관리위원회와 맞춰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시설수하고 동별 개보수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예산을 조금 아낄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합칠려고 하니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중도시형으로 자꾸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내것이다 우리것이다 하는 그런입장에서 (청취불능)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이거 요즘 통장으로 넣어주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노인건강진단 이것도 노인분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잖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 진료를 받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료대상자들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진료를 받는 대상자들은 인원수는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다를수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다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교통비는 말고, 건강진단을 받는 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되지는 않느냐 이거지.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회과는 의료비이고 저희과는 건강진단입니다.

김동해위원장

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시설 27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종사자인데 현재 5명에 대한 원래50명에 대한 종사자는 모두가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급되는 것은 지금 현원에 필요한 종사자 5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 구분을 해야되는데요.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의해가지고 정부지원을 하는게 어린이집이 있고 그거는 어린이집 5명일 경우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동은 5명에1사람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노인은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은 그냥 정원 50명에 대한 종사자가 10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5명에1명씩 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관계는 몇명당 종사자 인원이 규정이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아동관계만 영유아보육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세 미만의 아동은 5명당 1명이구요. 2세는 7명당 1명입니다. 3세이상은 20명당 보육교사가 1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어떤 자격을 가진사람이 노인들을 보호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취사부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근네 이건 너무하다고요. 비율적으로 6,200만원 예산에5,2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1,000만원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뭐 놀고먹는 사람들 직장 구해주는 일이지 이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설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요.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또 의약품비가 있구요. 그리고 사회과에서 시설보호라 해서거택보호 대상자라해서 나가는게 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 안식의 집에 있는 노인들이 정원이 50명으로 봤을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단지 이것은 운영비이니까요 인건비하고 그 건물운영을 하는게 되니까요.

김동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데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평균 한사람당 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원장이 8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수 월액이 78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김동해위원장

원장이 누구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정규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아까 이정규 원장님이 8호봉이라 그랬는데...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가 8호봉을 기준으로 했을때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이정규 원장님은 몇호봉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은 1호봉입니다. 저가 기억을 하고 있는게 8호봉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래요. 나는 금년도에 최준만 목사님이 나가면서 바뀐것을 알고있는데 갑자기 8호봉이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질의를 한것이고 6페이지 한번봅시다. 6페이지에 보면은 기부금 관리부 작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조치를 받았네요. 보통 10%라고 하는 것이 자부담이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안식의 집에서는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 10%는 충당을 하는게 아닙니까 ? 10%가 될지 더 될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부금관리 부적정은 뭐냐하면은 일단 이제안식의 집으로 기부금을 받으면은 거기에 사용한 내용을 집사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썼다고해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안식의 집 월 운영비가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잡았을때에 그러면 72만원은 도비, 그다음에 9만원은 시비 도비를 다 합쳐가지고 국·도비 잖습니까 ? 그러면 10만원이 자부담인데 이 1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더 들어왔을때는 행정부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매달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연으로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식의 집같은 경우에 월 100만원의 기부금 제도가 월 20%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국·도비 내지 시비를 줄일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지침상 국·도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점검 결과에서 보육교사 채용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세미만에 대해서는 5명당 1명을 써야 되는데 그 원아가 많아 졌는데도 1명을 쓴다든가 해서 지도를 한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7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1세를 기준으로 했을때는 몇 명을 써야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무조건 인원수를 넘어가면 인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여기 황지, 장성,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를 더 써야 하는데도 안써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안식의 집은 지원요청자이죠. 안식의 집은 지원요청자가 되겠고, 태백시는 지원자가 되는데 요청자와 지원자의 관계에서 태백시청은 안식의 집에 감독권한입니까 ? 감사권한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도·감독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감사권한은 없는데, 지원자는 지원요청자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수도 있고 알지도 못할수도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은 태백시는 돈을 지원을 하면서 안식의 집에 태백시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재정관리나 일반관리에 대한 권한의 내용을 알수도 있지요. 그죠. 태백시장이 지원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알수가 있을텐데 알아야지만 재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재지원을 추가를 할수도 있고 재지원을 가감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권리로 따진다면은 태백시장은 안식의 집의 관리상태를 감사권아닌 운영을 알아야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의 집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운영주체라고 되어 있는데가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태백사회복지는 안식의 집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백시 민간위탁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를들어 경안유지재단이라는 사람은 또 거기 재단에서 늘봄의 집을 준 겁니까 ? 어떻게 된 겁니까 ? 한국부인회하고 경안유지재단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제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어린이집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저가 이걸 지금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는 보지를 못했고 막상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몇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뭐 가정에서 부담이 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간식비가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각 어린이집에 각 가정마다 말이죠 간식비를 월에 얼마씩 받는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아동이요 생활보호대상자, 일반아동이 있는데...
태룡

박태룡위원

일반아동한테 받는다 그러던데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일반 아동은 가정에서 부담을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한국부인회라든가 경안유지재단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공립이나 지금 단체나 같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아니죠.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명칭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뭘 지원을 해줍니까 ?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있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 재단에서 시설을 하고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 사람들이 태백시민간 유탁이라해서 태백시에서 모든걸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경안유지나 한국어린이집도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이되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단체를 가진 명칭에서 뭘해주냐 이거야. 어린이집에 뭘해주느냐 하는 거에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지도·점검을 한다면은 재단을 상대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 어린이한테 간식비 받는 계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 누가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 어린이집운영을 원장아래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무원이 계산을 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지금 한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71명이니까71명의 저소득층이나 영세아동을 빼고 일반 아동한테서 받는 금액은 다 있겠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저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타당한지 안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황지권을 놓고 보았을때 황지권을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 그다음 경안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군데 해가지고 그렇지만 엄격히 따진다면은 태백시에서 관할을 한다고 보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뒤에 지금 지도·점검 결과에도 나와있듯이 말입니다. 보육교사들의 그런 불합리한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것을 나이별로 지금보면 1살에서부터 2살, 그다음에 세살이상 지금 구분을 하는데 태백시에서 이 유아원 세개를 놓고 어떻게 연령별로 구분을 하여 지도를 하는 그런 방법은 안될까요. 왜그러냐 하면은 어떤데는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저 밑에 한국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안갈려고 그럽니다. 시설자체도 노후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황지권만 놓고 보았을 때 황지어린이집, 태백어린이집, 늘봄어린이집 해가지고 이렇게 연령별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연령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요. 그런데...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황지어린이집은 뭐 한살에서 두살, 태백어린이집은 뭐3세에서 4세 뭐 이런식으로 구분을 하여서 하면은 또 그다음에 상장국민학교에 또 계획이 한군데에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뭐 구분만 해준다 그러면은 하나의 뭐 교육방법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아동들이 편리하게 그 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세아동은 황지어린이집이다라고 정해 놓으면은 태백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황지어린이집까지 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우영

이우영위원

근데 그거는 당장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어린이집 마다 차량을 운행을 안하는데가 없잖아요. 지금 문곡어린이집에서 황지, 화전까지 올라간다고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태백어린이집도 늘봄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장 한바퀴를 돌아가지고 어린이들을 태워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요. 황지어린이집도 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이 어린이 아동 간식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하루종일 아동들을 보호를 하다보니까 식간 사이에 지급을 하는데요. 그 아동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기도 하고...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식사는 점심만 줍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하루에 간식비를 하루에 얼마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하루에500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지금 전액부담을 하는 아동들 하고 그다음에 일반 아동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간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아동비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한 50대 50이 안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소득이 60이구요 일반이 40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 다음 페이지부터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그 뭡니까. 노인회관에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들 앞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런것도 수입에 들어갑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들어 갑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공짜로 줬어요. 옛날에 거기서 옷장사가 와서 장사하고 그랬잖아요.
종기

박종기사회산업국장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막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단지 예식실 임대 한 것 만들어 갑니까 ? 그래도 노인회관 예식장은 많이 활용을 했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였구요. 예식은 전통예식이 1건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합동결혼식 한 것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 밑에는 식당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1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뭐에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안식의 집에 종사자들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402-01 노인복지시설장비보강, 노인공동작업장설치지원, 노인의 집전세자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12월에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비가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식의 집이구요. 공동작업장은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11월달에 화전2동에서 공동작업장을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노인의집 전세자금은 현재 저희가 이게 5,000만원인데요 그 안식의 집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저희들이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다시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일단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 노인의 집은 안식의 집을 말하는 겁니까 ? 이 노인의집은 뭐에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이제시설에 들어가기도 싫고 거동을 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노인분들이 안계십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걸 그냥 주는게 아니고요. 전세자금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말입니다. 303-02 무료급식소 운영, 태백시에서는 말이야 매스컴에서 들었잖습니까 ? 노인네들 밥한끼 안주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졌는데 이 예산이 남았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게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회에서 무료급식소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었는데 장성지역에서 여기서장성, 철암지역을 다 관리를 했었는데 장성지역에서 또 하겠다는 분이 나섰어요. 그래서 갈라서 지역별로 하였는데 예산을 갈라서 하게 되었는데 장성, 철암지역에서 하다가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빨리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다시 환원을 시켜주던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복지회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친겁니까 ?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왜냐면은 1인당 1,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영

이우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랬구요. 차후에 저희가 장성, 철암지역을 다 카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그것을 다 감당을 하기는 힘이든다고 하셔서...
우영

이우영위원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지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도비, 시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일을 빨리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자 그당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그당시에 신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한 신문에 홍시장님 도시락 하나들고 신문에 나왔단말이야.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로 태백시에서는 이만한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나가는 것 처럼 해가지고 앞으로 신문에 의해가지고 홍시장이 도시락 하나들고 어떤 노인하고 악수를 하는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시점부터 태백시에서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락을 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장성, 철암에서 카바를 하겠다 좋다이거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못했으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사람들을 금년도까지라도 하게끔 하였더라도 이돈이 반납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 앞에서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은 충분히 대상이 있음에도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남는다라고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하였으나...
우영

이우영위원

복지회를 설득을 해서하게끔 하였으면 좋았을걸 말입니다. 황지복지회에서 하고 나면 얼마정도 남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게 12월까지 지급을 하고 나면은 장성, 철암지역에 578만원이 남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몇개월 정도가 지급을 못한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한 5개월정도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대상이 있는 노인네들한테 어떤식으로 설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궁색한 변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다음에 18페이지에 303-02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에서 12월달에 나갈 것이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나갈 것이 있습니다. 음악제하고 연극제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청소년 수련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봐요.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아니면은 사용을 하는데가 있습니까 ? 청소년 수련실은 공부방을 말하는 겁니까 ? 저쪽에 금천에...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문곡동에 있는 옛날 어린이집 하던 곳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계속 나갑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있지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여기서는 공부방하구요 음악감상실도 있구요...
우영

이우영위원

보통 음악감상을 주로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전기요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많이 잡혀서 그런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분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
진수

남진수위원

소년소녀 전세자금은 그건 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제12월에 지급이 될 겁니다.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세대에 700만원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이 돈을 내줄때는 공짜로 주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집주인하고 시장님하고 계약을 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소년소녀 가장이 많아 가지고 확대를 해야 겠네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우리 동에도 벌써 4명이나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받지만은요.
진수

남진수위원

이런것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 몰라서 못 들어오지....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소년소녀 가장전세금을 나가게 되면은 그 건물주와 시장님과 직접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노인의집 전세자금도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남자분하고 같이 안있을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정집에서 모여서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만약에 이것도 5,300만원 중에서 노인공동작업장에 300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고 그럼 5,000만원은 나갈데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노인들이 전세자금을 원할때는 시장님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까?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법인하고 직접하는 것이 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집만 얻어주는 겁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합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다면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마지막 끝에 보면 태백어린이집 보수공사비라 했어요. 지금 저가 알기로는 태백어린이집이 황지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옆에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런데 거기 무슨 보수공사를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거기가 81년도 건물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