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진수
남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사무과장 김교복.
진수
남진수위원장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진정·건의·청원 처리현황, 물품구입현황, 회의록 제작·보존현황, 의정활동 홍보사항, 의회청사 정비실적, 의회방문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직제 및 정원을 보고드리면, 전체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은 의사계, 전문위원실로 구분되어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6,900만원인데 지출액은 6억7,400만원을 지출했고, 현재잔액은 1억9,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121.110에는 본봉, 상여금으로 4,200만원이 남아있고, 정액수당, 시간외수당 등으로 970만원이 남아있고, 일용인부임은 623만원이남아 잇습니다. 다음은 1121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6급이하 대민활동비 등 급여성 경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12월분이 지출되면 거의 지출이 완료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12월분 한달치가 남아있고, 복리후생비도 12월 한달남아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7만2,000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1121 항목에 일반수용비로 683만8,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작성 등으로 소요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억30만원, 난방연료비 648만원, 건물유지비 100만원, 차량유지비 22만7,000원, 국내여비 6만원, 공무원국외여비는 지출완료가 되겠습니다. 화룡시장 방문기념품 해서 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지출완료 됐습니다. 1121.250 항목에서는 시설비가 3,050만원 예산확보액에 2,800만원 지출하고, 230만원이 남아있고, 자산취득비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2,615만4,000원이 남아있는데 의장님승용차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비정수물품으로 1,000만원중에 49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1122.120 항목에서 의정활동비 560만원 남아 있는 것은 의원님들 12월 월 35만원 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씩 정기회때 지급되는 것으로 2,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정활동여비는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비가 의원님들 일부 못가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700만원 남아있고, 의장단 업무추진비하고, 활동비가각각 210만원씩 남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건의·청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진정·건의·청원 접수건수는 총 19건 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진정이 8건, 건의가 10건, 청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 해제 건의가 되겠습니다. '96년 1월 12일 화전1동 김운성으로부터 황지에서 태백가스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중앙선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과에서는 태백경찰서에 이첩 통보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결과는 아직 안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교통량이 과다하고 커브지점이고, 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선해제가 어렵다는 경찰서 의견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무허가 시설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황지1동 황도현 외 74인으로부터 황지1동 3통 3반에 소재한 가설건축물청주공업사와 한일공업사를 철거해달라는 요망이었습니다. 사유는 가설건축물 밑으로 하수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장에게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는 황지동 29-6번지내 무허가 건축물은 해빙과 동시에 건축주가 자진철거 및 정비계획에 있다고 하며, 하수관거설치는 해빙과 동시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은 법상으로 철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자진철거를 종용하는 수 밖에 없고, 하수관거 설치가 사업량이 48m인데 7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해빙기에 정비를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골 광장내 상가를 태백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날 차길천이라는 소도동에 계신분 한테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시에다가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조치사항을 못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농협 음료제품 CF 광고비 지원요청이 태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4월 16일날 접수가 됐는데 태백농협음료제품 CF 광고비 지원을 상당한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점을 많이 다뤄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6,258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길 확·포장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날 황지1동 허준강 외 83명으로부터 접수가 되었는데 동자부 뒤에서부터 궁전여관으로 가는 뒷골목을 확·포장 해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장에게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로써는 확·포장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 재정상 향후에 시행하겠다는 통보와 도로포장은 우선 단순포장확장하지 않고 단순포장은 '96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레미콘공장 설립허가 반대 진정이 들어 왔습니다. '96년 5월 6일 성도레미콘 김영봉 외2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진정요지는 신규레미콘 공장설립에 대하여 인·허가 반대 요망을 해 왔습니다. 레미콘업체 불경기와 기타 환경문제관계를 이유로 해서 인·허가 반대건의가 들어왔는데 태백시장에게 이첩 통보한 결과 현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96년 8월 22일날 공장등록이 된 후에 가동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연화동 주민들이 반대 진정을 낸 겁니다. 결과는 앞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동일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운시장 상가 신축 분양이 5월 15일날 임병주 외 100인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목조 스레트 건물로 노후된 행운시장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분양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인데 태백시장에게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상 신축 분양이 불가하고, 우리시에서는 입주상인과 협의를 통하여 시장 재개발 및 상가 현대화 지원사업등으로 추진 가능한가의 문제를 현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규폐협회 복지회관 옥상 활용계획건의가 되겠습니다. 전국진규폐재해자협회장 정훈용으로부터 5월 30일날 진정 접수가 됐는데 내용은 진폐복지회관 옥상에 임대용사무실과 체육관을 조립식으로 건축하여 활용할 계획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장에게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만 태백시장의 답변은 건물의 재임대는 불가하며,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고,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건물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예산 허용범위내에서 확보토록 하겠다는 태백시장의 답변이 있었고, 기타 사항으로 복지회관에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9월 19일날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장병 및 예비군의 통행이 과다하므로 군부대 진입도로를 포장을 해달라는 통리 군부대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태백시장의 답변은 검토결과법정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본 도로를 확·포장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향토방위를 수행하는 지역장병 및 향토예비군의 안전과 천재지변 등 재난발생시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공장 이전 건의가 되겠습니다. 6월 5일 화전1동 박성수 외 198인으로부터 화전1동에 설립된 "강원연료"와 "칠표연탄" 공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으로 생활하는데 고통을 받고있어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망했습니다만 태백시장에게 이첩통보 한 결과 내용은 분진발생방지 행정 조치사항을 일제점검하고, 시설을 강화시키도록 하겠고, 장기적으로 상급부서에 사업비 등을 지원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명칭 지정 건의가 되겠습니다. 태백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임대규씨로부터 6월 13일날 태백시 관내에 이름없는 거리가 있으므로 명칭 지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거리명칭 공모를 받아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지정 완료할 계획이라는 전화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회시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페이지 입니다. 5일장 개장 반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내용은 생략하고, 현재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철암동지역 대체산업 진상규명 요청이 철암2동 장광석 외 281인으로부터 8월 1일날 진정이 들어 왔는데, 그 내용은 철암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대체 산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경기가 크게 침체되어 있으며
경섭
최경섭위원
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럼,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타인 소유대지의 무단점유자 이주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장동에 있는 사항인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함태탄광...
진수
남진수위원장
사무과장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세요.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이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태백시 보훈회관 신축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액 지원이 사실 어려운 상태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철암농공단지 삼부기계 이진달 외 17인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차후 의견이 접수되면 회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장성병원 저가복사약품 사용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주장하는 것과는 좀 틀리게 동일한 성분이고, 하지만 환자들을 위해서 교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철암지역 분진방지 해결촉구 청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품구입 현황은 휴게실에 있는TV, 휴게실에 설치한 쇼파 및 T탁자, 본회의장에 있는 온풍기, 난로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제작 및 보존현황으로써는 회의록을 금년들어 8회에 760부를 발행했습니다. 배부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 입니다. 먼저 인쇄물 제작 홍보로써 의회기구표 제작을 300부를 했고, 의회수첩을 300권을 제작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해외연수 귀국보고서 제작을 200부를 했고, 의정소식지 제작을 2,000부를 했는데 금년말에 2집이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공 생산량 감산철회요구 플랭카드제작 게첨을 17개소에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행사홍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개원 5주년 기념식을 4월15일날 본회의장에서 가졌고, 제77회 전국체전 태백산 성화채화를 위한 철쭉제 범시민 홍보행사를 6월9일 유일사와 당골광장 2개소에 의원님들 전원이 참석해서 활동을 벌였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7월1일날 저녁 18시30분에 개최가 되었고, 그외 간담회 사항으로써는제1대 의원 초청간담회를 2월 7일날 가진 바 있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설명회를 3월 28일날 소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폐광지역 4개시·군 의장단 협의회를7월 15일날 태백·삼척·영월·정선의장·부의장님들을 대상으로 저희회의실에서 협의한 바 있고, 강원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7월25일날 저희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를 7월 26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35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통장 의정보고회를 11월 4일날 시청 회의실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제2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11월 5일날 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인데 내용은 통장 의정보고회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년에 제일먼저 의정구호 제작을 했고, 쇼파 및 T탁자 이것은 휴게실용입니다. 발간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했고, 커텐 제작, 현황판 제작, 청사 안내도제작, 의정홍보 안내판 제작, 의회운영안내판 제작,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도배공사, 본회의장 단상 보강공사, 도색공사, 공조기 및 화장실 보수공사, 유리창 청소 등을 했습니다. 36페이지 입니다. 의회방문 현황입니다. 금년에 저희 의회를 방문한 것은총 10회에 154명이 방문했는데, 광명시의회 직원들이 4명이 3월 26일날 저희 의회사무과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20명이 5월 11일날 방문한 바 있고, 그래서 임시회 회의 참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입니다. 서울 특별시 중량구의회 직원들이 5명이 5월 15일날 저희 의회를 방문한 바있습니다. 함태초등학교 학생들 34명이 6월 18일날 임시회의때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 9명이 8월27일날 방문했고, 39페이지 입니다.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 13명이 9월 12일날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길림성 화룡시장 외 5명이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우호 협력관련 증진을 위해서 9월 13일날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이장단 50명이 10월 30일날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학생 6명이 11월 7일날 지역개발연구를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 8명이 11월8일날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 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
경섭
최경섭위원
8페이지에 태백농협 음료제품 CF 광고비 지원요청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 건이 의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처음 아는 거거든요. 진정·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물론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 해 줬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루기전에 미리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진정·건의 같은 내용이라든지 회신내용 같은 것은 복사를 해서드렸는데 미처 빠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여기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있었습니까 ? 그냥 그날 1회추경 다루면서 알아서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미리 안 의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때 농업협동조합장이 와서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할 때 그냥 집행부에다가 건의해서 이런 것을 좀 요청해 달라 그런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의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몰랐습니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정·건의등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 드리는데 어떻게 빠진 모양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
상출
이상출위원
방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 많은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어떻게 해서 간담회 안건이 채택되는지 잘모르겠고, 그리고 건의가 들어왔거나 간담회 자료 안건을 채택 했으면 그 근거자료를 첨부를 시켜줘야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 회기가 아니면 모르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사무과장께서 반드시 의회에 진정된 건의사항 같은 경우는 간담회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요즘은 잘알려 주는데그와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
우영
이우영위원
본 의회에 진정·건의·청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회의 한계가 있다보니 시에 이첩을 해서 답신을 기다리는 입장이잖습니까?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래서 진정이나 건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하게되면 쉽게 좀 풀리니까 빨리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19건의 진정·건의중에서 미회신된 것이 몇건 있단 말입니다. 당골광장 같은 것은 3월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 1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깜깜 무소식이고... 군부대 같은 경우도 될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를 달아서 명분을달아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 그러면, 소도 당골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되면 된다, 안되면안된다 라고 하는 회신이 왔어야 되는데 태백시장으로부터 전혀 회신이 안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보내 놓고 올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민원처리가 14일이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그 일자 안에 되어야 될텐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미회신 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찮습니까 ? 어떤 방법이든지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라고 하는 답신이 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문제네요. 그리고 의정소식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의정소식지에 보면은 의사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같은 경우는그 의정소식지를 가지고 지역구에 돌린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해서 못돌린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이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전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원 개인들이 하게되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죠 ?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태백시민들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를들어서 인편이 안되면 반상회보를 통해서같이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의 바램이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 건에 보니까 타 시·군에서온 의원들 방문도 있고,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이 황지여상하고, 함태초등학교 2건 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번 정기회 시정질의할 때 여성단체에서도 왔는데 공문이 접수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는 안 넣었는데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함태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을때는 실질적으로 의회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황지여상 학생들은 의회 회기기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날짜로 봐서는 회기 기간이 아닌데 와 가지고우리 건물에서 하는 일만 봤지 우리의원들이 하는 활동상은 못 봤습니다.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렇다면 의사과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예를들어서 시정질의를 한다든가 본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좀 조직적으로 사회단체 및 아니면 일반 기관·단체에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서 그네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학교 같은 곳은 각 학교에 학생회가 조직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와서 의회의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또학교에 가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본회의 할 때는 의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그네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회 활동상황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 !
진수
남진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
성용
이성용위원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다 했는데 저는 철암2동 분진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16개동의 대표가 있는 태백시의회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만 태백시의회가 너무 힘이 없지않느냐. 답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주민들은 태백시의회에다가 진정을 하는 것보다 직접 통상산업부나국회나 전체적으로 청원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답변이 왔겠는가. 저는 태백시의회에 청원을 하면 될 줄알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석탄 쌓아 놓은 것이 붕괴위험이 없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적해서 의회에서 의사과장이 조금 더 힘을 써서 정리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그 문제는 물론 의사과장이 뒤에 업무적인 보조는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분진피해 사항 같은 것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조사위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의사과장이 어떻게 그 방법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특위라든가 765만 특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암지역 분진피해 사항도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히 현지확인도하고, 그 다음 중앙부서도 방문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의사과장님이 해줘야 된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그렇죠. 뒷받침은 물론 하겠죠.
성용
이성용위원
너무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맞춰줘야 과장님이 할 일이아니냐.
교복
김교복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포함해서 이성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더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건의드리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정 미회신 건은 보통 진정이 저희한테 오고 해당부서에 또 갑니다. 집행부로 가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이 안 온다는 것은 완결이 안됐고, 물론 1차적으로 민원인한테는 중간통보는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이 안 났기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안 온건데 안 온 것은 현재 검토중이지만 사실저희들이 봤을 때도 검토과정이 너무길다 라는 인식은 됩니다.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문제는 지난번에1차 발행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개인으로 의정소식지를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만 시의회 총괄적인 것은 안되기 때문에 더 확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 참관관계는 의장단에게 건의를 들여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