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시민과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시민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이태희.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시민과장 심황정.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일반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과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는 민원제도계, 시민상담계, 호적계 3개계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실적입니다. 민원1회방문제 처리는 금년이 4차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정과『6.5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 이행으로 처리부서에서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1회방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4,972건에 완결처리가 4,791건, 법상불가, 반려처분, 신청취하등 130건이 미해결 민원으로 처리됐고, 현재 5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는'96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작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별도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376회에 15,72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대민친절봉사 및 친절봉사 3S 운동전개에 따른 교육실시를 시청 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1회에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민원실 창구 공무원과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시 창구 공무원들은 매주 화요일 8시 50분부터 9시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동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일 민원안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 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민원안내 홍보 명함 제작을 3,000장을 했고, 대민친절봉사 자기 성찰표 제작을 600부를 했습니다. 중계민원, 직소민원제 홍보물 제작을 3,000부를 했고,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홍보물을 3,000부를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홍보물 제작을 3,000부를 했고, 대민봉사행정 주민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250명, 하반기는 현재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참봉사 실천을 위한 대민자세 실천지침서 발간을 300부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 안내판을 지난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1민원실에 제작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후민원대 수리를 1·2민원실외 전체를 수리했고, 민원복을 창구공무원들에게 맞추어서 착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금년에 다섯개를 구입했고, 정부간행물 및 책자 비치를 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지금 매주 화요일날 10분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놓고 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예,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250명 시정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발송이 됐습니다. 발송은 했는데 아직 취합을 해서 분석은 안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대체적으로 친절도가 그렇게 낮은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아서...

대상을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듣기로는 친절도가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겁니까 ? 부분부분 층을 두고 한 겁니까 ?

지난번 250명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시정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발송해 놓은 것은 시청에 민원을 보러왔던 사람들을 동사무소에서 무작위 차출을 받아서 시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왔다간 민원인중에서 250명을 무작위 차출을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2페이지에 말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접수건수가 4,972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고, 또 완결처리가 4,791건이면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건위생, 주택건축, 교통상공등 분야별로 쭉 나와있는데 주로 들어 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이고, 또 주로 처리가 안되는 민원은 어떤 민원인지 분야별로 한가지만 예를들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보건위생은 어떠어떠한 것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처리가 잘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과로 접수가 되어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관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이관이 다 되게되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시민과를 거쳐서 결과통보를 합니다.

이관을 시킬 때 시민과에서 서류를 만들어 줍니까 ? 예를들어서 민원보러 온 분한테...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일단 선결을 받아서 해당 실과로 처리서를 같이 보냅니다. 같이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시민과가 통보하는 서식에 의해서 해당실과장이 시민과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보건위생, 주택건축, 교통상공 등 분야별로 쭉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떤 민원이 많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처리가 잘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처리가 잘안되더라 하는 것을 예를들어서 한가지씩만 얘기해 주십시오.

유인물 첨부된 중에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해서 130건 처리안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인물로 130건 전체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130건 전체를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처리 안된 겁니까?

예.

주로 어떻게 처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

대체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많이 불가처리가 된 부분이 법적인 문젠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전매서에서 실사를 합니다. 현지실사를 하는데 법적으로 거리가 50m이상이 돼야지 허가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의 법정 불가처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972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도 시민들이 분야별 이용을 몰라서 시민과를 찾아오는 겁니까 ?

아닙니다. 아까 이상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2개과 이상이 해당이 될 때에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한번 와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할려면 어디에선가 겹쳐지는 부분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시민상담계에서 민원을 일단 접수를 하면 보통 건축허가를 낸다고 할때도 몇개 분야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면 도시과도 겹치고, 임야일 경우에는 녹지과도 겹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관계가 있으니까 환경보호과도 겹쳐져 있고, 그렇게 되면 실무종합심의회 라고 해서 일단 민원이 제출이 되면 해당되는 실과의 실무담당자들을 시민과 상담계로 전부 부릅니다. 불러서 민원인과 함께 앉아서 처리여부를 일단 상담해서 처리를 하면서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할 것이냐. 쉽게말해서 건축허가 하면 건축허가 관계가 건축과니까 그 부수적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해당실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과로 전부 접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은 시민과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 안해주면 아까 이상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가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저기가면 저쪽과 소관이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조정을 시민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말입니다 추진실적에 일일 민원안내 실시 해서 248회에 248명이 참가를 했다는 얘긴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1회에 1명씩 한 겁니까 ?

그렇습니다. 1명이 창구에 나간 일수를 적어 놓은 겁니다. 누계를 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최경섭 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10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철암동에 김상복씨 민원인 소유 건물 무단 증축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집을 짓기 전에 와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집이 하자가 나서 집수리를 해야되겠다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서울가서 살아보니 도저히 서울이 체질에 안맞으니 태백으로 다시 와야되겠다 했는데 집을 한 2년간 비워 놓으니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 얘들이 들어 가서 불장난을 해서 집이 다 탄 상태인데 이것을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냥 수리하지 말고, 여기는 전부 하천 부지에 속하니까 민원접수를 하라고 해서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집수리를 했는데 이웃사람들이 집을 수리하는데 그 지역의 일꾼들을 안쓰고, 서울에서 일꾼을 데리고 와서 쓴다고 해서 아마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사실 태백시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집이 불이 탔으니까 수리를 하라고 해서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충분하게 신고를 하고 했는데 이런 고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사실 좀 부끄러운 것이 분명히 민원을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서 이런 고발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 좀 미비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에다가 민원인 소유 건물이 일부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부분에 대해서 대부신청을 했는데 이것이'96년 10월 20일날 민원접수가 되어서 10월 31일자로 회계과에서 불과통지를 했습니다. 불가사유는 시유재산에다가 민원인 소유 건물을'96년 9월경부터 무단으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무단증축을 했으니까 무허가 건물로 지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줄 수가 없다 하고 회시를 했습니다. 시유지상의 무단 증축 부분 철거후에 대부신청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제가 회계과장은 아닙니다만 국유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국유재산 위나 공유재산, 시유재산 위에다가 영구건물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했는데 왜 고발이 되느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있는 민원관리카드로 봐서는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고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관리카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도 사실 태백시가 하천부지 불하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도 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이고, 하천부지고 태백시 소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미리가서 신고하고 법에 안 걸리도록끔 해결한건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이 사람이 측량도 자기 돈을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서 태백시 땅이 과연 얼마 만큼 깔고 앉았는지 알게되면 집은 옛날부터 지어져 있던 상태기 때문에 자기 땅이 얼마면 태백시에서 살수 있느냐 해서 담당을 제가 불렀습니다. 담당을 부르니까 이 집이 원래 지어져 있는데 아마 설계를 대충 해보니까 땅을 2평 내지 3평이 태백시 땅이랍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불하가 안되느냐고 하니까 이 상태는 된다 옛날부터 이 집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법이 무서워서 행정적으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써는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더이상 답변을 바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이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란에서 보충서류가 9페이지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소, 성명은 다 나와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자면 시간도 많이 요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본 건에 대해서 감사를 더 강도높게 하시자고 한다면 이들중에서 왜 안되는가 안된 이유가 있는 이 사람들중에서 몇사람의 증인을 요구해서 상세히 알아 볼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끝나기 전에 필요하시다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증인을 세운다 하더라도 법상 하자가 없는 사람이고, 될 것을 안된다고 한 사람을 증인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이 서류상에 보면 법상으로 걸려서 안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은 민원인을 증인으로 불러 놓고 1회방문 했을 때 그 결과의 만족도라든가 안됐으면 불만도가 얼만데 어떤 것이 불만이기 때문에 안됐다고 보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물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알수 있고, 예리하게 관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3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페이지 증명민원 중계발급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간단한건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계민원 및 FAX민원 전국 발급실적에 있어서 왜 중계민원 발급실적에 1월 1일 8월 31일까지 돼있습니까 ?

이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우리시 자체 시와 동간에만 중계민원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9월 2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만 할때에는 1일 평균 46건 처리가 됐습니다만 전국 확대실시를 해서 1일 평균 78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처리건수가 32건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 부분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말입니다. 잔액이 1,258만7,000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

예.

그런데, 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산수반사업 18건 해서 '97년 시행예정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258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건수를 좀 더 해결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

예산집행현황의 내역들을 보시면 인건비가 744만3,000원입니다. 기동처리반원 2명이 일용직으로 있는데 744만3,000원이 인건비 입니다. 피복비가 10만3,000원이 섰는데 작업복 한벌에 1만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부분에 예산수반 사업이 18건이 있는데 현재 재료비에서도 444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 1건이라도 더 처리를 하지 않고'97년도에 시행예정으로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도 가깝고 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일제 조사를 시킨 겁니다. 지금 18건은 소규모로 처리될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해서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남겨 놓았습니다.

예산수반사업 18건은 시민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괄호를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놔야죠 ?

예,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각 과에 들어오는 민원 사항을 접수만 하는 겁니다. 접수만 해서 필요한 사항마다 건축과면 건축과로 이관해 주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다고 보시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할 것은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창구기 때문에 친절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 '96 신태백 가꾸기 사업도 시민과에서 취급합니까 ?

그것은 각 동에서 시민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과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사업자체는 동에서 하고, 예산은 시민과에서 세워서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것은 동장포괄사업비 과외 입니까 ?

예, 동장이 하는 사업외의 사업입니다.

14개동 7개분야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겁니까 ?

16개동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았는데 15개동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하반기로 오면서 문곡동도 당초에는 배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할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100만원을 반납해서 소도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시민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이라든가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큰 건은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로 넘어가겠지만...

동당 200만원 해서 16개동이니까 3,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2개동은 사업을 안했잖습니까 ? 철암2동하고, 문곡동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

예.

남은 금액이 이십몇만원 남았는데 예를들어 철암2동이라든가 문곡동에서 지금 신청한다면 안됩니까?

당초에 철암2동하고 문곡동을 사업을 하지말라고 한게 아니고, 신청 자체를 철암2동은 안했고, 문곡동까지 15개동이 했는데 문곡동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6월달, 7월달 돼서 이런 사업있어서 신청했을 때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당초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는데 문곡동은 하반기로 넘어 오면서 100만원으로 할 사업이 없다고 도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16개동을 다 파악을 해보니까 소도동에서 그 100만원을 주면 할 사업이 있다고 해서 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서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당 2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확보했는데 16개동에서 200만원을 딱 짤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다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받지말고, 어차피 동으로 배당이 200만원씩 될 것 아닙니까 ? 당초에 안 받고,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할 때가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6월달, 7월달 가서도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그때 그 돈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당초에 받지 말고, 1년의 기간을 두고 받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당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철암2동 같은 경우는 할게 없으니까 당초에 신청을 안했는데 6월, 7월 됐을 때 할게 있으면 그때 신청해서 같이 배정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2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배정을 한거니까 동별로 200만원씩 시민과에서 내려주고, 동에서 필요할적에 봄에 쓰든지 여름에 쓰든지 가을에 쓰든지간에 필요할적에 쓰고, 나중에 내역서만 시민과에다가 취합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서류 반려 및 미처리 사유내역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3페이지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29페이지 관외출장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외출장내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한가지만 딱 물어 보겠습니다. 호적계장 임상순씨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가는데 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민과 지방행정 9급 추혜경 해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11만7,000원이란 말입니다. 춘천이고, 영월이라고 금액이 틀립 겁니까 ? 어차피 2박3일이면...

직급에 따라 다르고, 갑지, 을지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차비 차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영월가나 춘천가나 차비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계장하고, 9급하고 받는 차비는 틀리잖습니까 ? 비슷해야 되는데 차이가 나니까...

6급에서 9급까지는 여비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계장이나 금방들어온 9급 직원이나 출장비는 똑 같습니다.

2박3일에 10만원이면 됩니까 ?

도청 소재지는 몇 급지, 일반 시·군은 몇급지 이런 식으로 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같은 것이 차이가 좀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관계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96년도 행정감사에 앞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는 기획·예산·법무·감사계 4개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15명의 정원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기획계에서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시의회 운영 협조, 주요업무심사평가, 국제화 교류업무 추진, 제안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는 예산집행 및 감독, 예산편성 및 조정,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법무계는 조례 제정 및 개폐안 심사·의회상정·공포, 규칙·훈령·예규의 제정 및 개폐, 소송·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계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그 결과처리, 감사계획의 수립, 민원·진정·투서등의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주요투자사업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이상 사업은 총 7개분야에 23개사업에 484억8,2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8개사업에 49억7,500만원, 계속사업이 6개사업에 281억2,800만원, 이월사업은 9개사업에 15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가 11건, 건축이 4건, 상·하수도가 1건, UR대응이 2건, 관광개발이 1건, 도농환경개선사업이 3건, 그리고 지역경기회생사업이 1건에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별로는 완료사업은 2개사업에 11억4,500만원 사업비가 모두 투자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12개사업에 400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계속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9개사업에 7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기회복 및 관광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심리로 보상금을 과다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토지수용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부의해서 16건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처리내용별로는 건설과 토지기부채납승인안과 1월 11일에는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3월 7일에는 태백산석탄박물관(가칭) 등록여부 및 명칭등 결정안과, 동일에 태백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선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는 태백시지 발간 학술용역단체 선정안이 가결되었고, 3월 21일에는 새강원장학회 장학생 추천안, 4월 18일에는 철암임대주택건설사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현대화 계획안도 4월 11일에 가결되었습니다. 5월 2일에는 유선방송 이용 약관 승인안과, 5월 27일에는 태백시 문장(심벌마크) 선정안, 6월 7일에는 시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는 농협장학생 선발 심의안이 가결되었고, 8월 16일에는 시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과, 9월 13일에는 시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태백산 도립공원 주차 및 입장료 징수체계 조정안, 11월 21일에는'97년도 시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태백시시정조정위원회는 '81년 10월 6일날 구성을 해서 위원이 모두 29명 입니다. 위원장은 시장, 공무원은 부시장, 국장, 각 실과사업소동장 해서 전부 29명이 되겠고, 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결정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가결을 16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백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96년도 8월 11일날 구성을 해서 위원은 5명인데 그중에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인이 3명입니다. 위원장은 영월지원에 황상현 판사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에 공무원으로서는 총무국장이 되겠고, 이욱영 의원하고, 김동주, 남연수씨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심의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93년 8월 11일날 구성을 했고, 위원은 13명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11명이고, 민간인이 2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공무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세무·회계·도시·수도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박태룡 의원과 장진용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투자심사대상사업 심의를 하겠습니다. 근거는 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데, '8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예산은 결산치입니다. 그리고'96년도는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만 모두 망라해서 내 놓은 겁니다. '82년도를 보면 시개청 당시 예산이 123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83년도에 11.1%가 증가가 됐고,'84년도는 6.4%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9억6,800만원 이었고, '85년도부터 우리시가 200억이상 예산이 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84년도 보다는 약 54%가 증가됐고, '86년도에는 227억5,700만원, '87년도에는 242억5,600만원, '88년도에는 27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89년도에 우리시가 400억 예산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413억2,400만원인데 그때 '88년도하고,'89년도하고 예산증가가 약 48.9%로 약 50% 가까이 신장이 됐는데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정부예산이 크게 이때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90년도는 489억1,300만원, '91년도에 513억6,400만원, '92년도는 599억9,400만원, '93년도는 635억3,100만원, '94년도에는 749억3,600만원, '95년도에 832억7,900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2회 추경까지입니다만 99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95년도에 총 1억3,607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94가합417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7,000만원이 나갔고 동 청구소송에 의해서 4,000만원은 공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응급복구 소요비용으로써 2,607만7,000원을 지출해서 예비비가'95년도에는 1억3,607만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6년도는 총 예비비 지출액이 1억651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소송사건 입니다만 '96가소139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서 원고 엄진범과의 화해로 해서 배상금을 우리가 5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 응급복구 소요비용으로 5,100만원이 보수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동해안 무장공비 소탕작전으로 해서 긴급 예비군에 지원한 것이 5,348만원이 예비군 작전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96가소17264에 대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화해로 인한 배상금으로 151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채무현황입니다. '95년도말 현재 채무가 373억4,200만원인데 그중에 원금이 255억4,200만원이고, 이자가 118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5억5,500만원, 공기업 회계가 104억원, 그리고 기타 회계가 163억8,700만원이 채무가 있습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8억800만원, 쓰레기처리시설이 6억200만원, 청사정비가 12억7,600만원, 국민주택건설이 145억9,600만원, 농공단지조성이 17억4,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104억원, 하수도사업이 4,400만원, 그리고 제30회 도민체전에 7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96년도 채무현황으로 금년 10월 현재까지 우리시가 지고 있는 채무총괄이 되겠습니다. 채무총액은 375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257억4,200만원, 이자가 11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07억8,800만원, 공기업 회계가 104억원, 기타 회계가 163억8,700만원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이 6억1,500만원이고, 이자가 1억9,300만원 입니다. 이 채무는'89년도에 채무를 졌는데 2007년까지 갚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에 6억200만원, 이 채무는'94년도에 돈을 빌렸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갚게 되겠습니다. 연리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정비 채무가 되겠습니다. 15억900만원인데 이자가 1억5,200만원이고, 원금이 13억5,700만원 입니다. 1983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채무를 졌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86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연리 3% 아주 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은 145억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원금이 90억5,200만원, 이자가 55억4,400만원 입니다. 이 채무는'81년도부터'89년도까지 채무를 우리가 졌는데'83년부터 2020년까지 1년거치 19년동안 상환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이율은 많게는 10%, 적게는 5%로 5~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은 17억4,700만원인데 1991년도에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연리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04억으로 '8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채무를 졌습니다. 그래서 상환은'87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5~8%의 연리를 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은 4,400만원인데 1988년도에 채무를 졌습니다. 그래서 상환은'91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리 8%로 해서 2년거치 8년동안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회 도민체전은 78억6,900만원으로'95년도에 채무를 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8% 조건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모두 망라한 총 채무가 375억7,500만원 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계류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계류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사건별로 보면, 먼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96구22176호로 원고가 김갑생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태백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로 되어있고,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원고 소제기 사유는 원고 소유 황지동 229의 8번지 상장택지 들어가는 황지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철거하지 않은 집이 있는데 바로 그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 2,777만1,000원을 재결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시가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결정이므로 상당한 평가액으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보상요구를 7,694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고 해서 원고측에 지가감정 신청으로 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96누11730호인데 원고는 대한 석탄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성광업소가 되겠습니다. 피고는 태백시입니다. 그리고 관할법원은 대법원 특별3부에 계류중 입니다. 원고 소제기 사유는 원고가 장성광업소가 계산동 소재 황지천에다가 설치한 도수로는 원고의 강구 피해방지 및 황지천상의 교량, 도로, 공공시설, 민가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 바 하천점용료 부과 1,071만6,000원인데 이것을 부과했더니 그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금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대법원에 상고해서 심리중 입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봐가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관계 행정소송 계류현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96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86개사업에 17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67개사업에 154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19개사업에 22억1,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총괄로 완료가 53개사업에 85억2,900만원, 추진중인 사업이 33개사업에 9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2개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25개사업 83억6,500만원중에 연도내 완료예상이 13건, 계속사업이 1건이고,'97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개사업에 14억400만원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사업은 미완료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것이 4건이 있고, 부지선정 지연이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02-01에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8,176만7,000원인데 예산전용은 2억8,176만7,000원중에서 앞으로 2억3,983만7,000원이 더 소요되는데 4,193만원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기적인 특수조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직영으로 추진하고자 전용을 했습니다. 녹지과에서'96년도 2월 5일날 요구가 들어와서 전용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이 1,48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요될 것이 1,388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착오 편성으로 인한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잘못 섰기 때문에 예산전용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전용한 겁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8,750만원중에서 기 지출액이 6,218만원이고, 예산잔액은 2,53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소요액이 1,032만원인데 이것은 지방행정력 강화와 민간교육과정 수요증가로 인한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억2,000만원중에서 1억1,188만원이 지출되고, 예산 남아 있는 것이 120만원인데 앞으로 1,620만원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억3,5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1,6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에 6,300만원, 시책추진 보조금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3,261만원이 집행이 돼서 98.2%의 집행율 입니다. 내용은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과 민간인 교육여비, 그리고 시책추진 보조금이 5,5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95년도'96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95년도에 2억, '96년도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95년도에는 1억4,237만7,000원, 7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96년도에는 1억2,581만8,000원이 지출이 되어서 96.8%의 지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풀보조금 내역을 보면 뒤에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안 따라 왔네요.

보조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 온 것이 있습니까 ?

예.

그것을 1부씩 주십시오.

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보고하기 전에 그 자료를 한번씩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게끔...

예, 자료는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시정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고 필요한 자료는 보충자료로 서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교 위원님 됐습니까 ?

예.

다음은'96년도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액은 5개사업에 45억2,4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개사업에 30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2개사업에 1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10개사업에 30억3,200만원을 상환했는데, 일반회계가 3개사업에 12억2,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개사업에 8억6,2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개사업에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요청 및 내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요구액은 159개사업에 301억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은 159개사업에 292억8,500만원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 보다는 약 8억1,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96년도 각종 감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감사현황은 감사원 감사가 1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사를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감사가 1회, 강원도 감사가 3회, 자체감사가 5회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감사원 감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감사원 사무처 4국3과장외 6명이 우리시에 와서 10억 이상 주요시설공사에 대한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중점은 시설공사의 계약체결사항, 시공, 사후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처리결과는 안왔습니다.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무부 감사입니다. 내무부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내무부 세제과 세제2담당외 5명이 와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실태와 일일결산 등 세무비리 방지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22건이 지적이 됐고, 그중에 행정상 조치는 22건에 시정 15건, 주의 7건 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로써는 80건에 1,818만1,000원이 추징 또는 환부하도록 되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명으로 훈계 3, 주의 1로 내려 왔습니다. 강원도 감사 입니다. 강원도는 먼저 소득 각종 공과금 등 납부실태 감사를 5월 9일부터 10일까지 회계감사계장외 2명이 와서 시 본청분 소득세하고 기여금 그리고 각종 공과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중점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적기납부 여부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횡령이나 유용여부 등을 감사했고,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도 감사 두번째는 불법행위규제단속 감사입니다. 11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기술감사계장외 4명이 와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중점은 민원서류 처리실태와 인·허가 적정여부, 관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현재 감사결과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직기강 감사 입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강원도 감사실에서 수시로 했습니다. 감사대상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하고,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결과는 지적이 6건이 됐습니다. 조치내용은 행정상 조치가 6건으로 시정이 2건, 주의가 4건이고, 신분상 조치로는 9명에 대해서 훈계 2명, 주의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감사는 종합감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획감사실장외 5명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황지2동, 황지3동, 상장동, 장성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의 중점은 지시사항 이행여부, 민원업무 처리실태, 세입·세출·계약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결과는 현재 우리실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소득세 등 공과금 납부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감사계장외 2명이 사업소 7개소와 16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중점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적기 납부여부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 횡령·유용여부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했는데 이때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검사 등 과태료분야 감사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감사계장외 2명이 자동차등록 검사등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부과·징수사항과 소유권이전·변경등록 기한경과차량 조치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했는데 그중에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1건은 주의, 1건은 시정을 했고, 재정상 조치로는 29건에 335만원을 추징했고, 신분상으로는 3명 모두 훈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지방세 징수 비리 특별감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계장외 2명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지방세에 대한 감사를 했고, 중점은 세금징수 횡령·유용여부, 체납지방세 장부관리 및 납부독촉 이행실태 등을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5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행정상 조치로는 5건에 대해서 시정이 3건, 주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2건에 250만7,000원을 추징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내무부 감사결과와 병행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사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사는 수시로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과 민원업무 처리실태, 당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총 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행정상 조치는 8건으로 시정이 3건, 주의 5건이고, 재정상 조치로는 3건에 28만5,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15명에 대해서 훈계 13명, 주의 2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가용 소유 및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은 총 40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내에 있는 자가용이 383대, 관외가 17대가 있습니다. 차종으로 봐서는 소나타가 48대, 아반테가 21대, 엘란트라 44대, 엑센트 25대, 엑셀이 60대, 프린스가 12대, 르망이 22대, 에스페로가 16대, 크레도스가 9대고, 세피아 21대, 그리고 기타 12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면 본청이 239대가 있는데 관외에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84대에 관외가 2대, 동사무소는 77대에 관외가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경위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령자는 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원의 보조자 별정7급 박영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2억7,200만원이고, 변상책임 금액이 1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법원판결은 횡령자에 대한 추징이 22억7,200만원이고, 감사원 판정은 횡령자의 변상책임이 17억5,300만원으로써 박영기 단독판정이 났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 비리적발 및 검찰고발이 금년초 1월 3일부터 9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날 횡령자 보관 예금계좌 지급중지 요청을 했고, 사고수습 대책반을 운영했고, 우리 공직자가 자정결의대회 및 대시민 사과문을 1월 23일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날 상수도 특별회계 제도개선 시행을 했고, 1월 30일날 횡령자에 대한 채권압류, 2월 7일에는 횡령자 및 관련 회계직 변상책임 최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9일에 우리시에서 공금 손망실 1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이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됐던 사항이니까 나중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다 보고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27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예, 2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국제교류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실적은 중국 화룡시 마유일 부시장이'93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 태백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협의단을 화룡시에 다시 우리가 파견한 것이 김형민 부시장외 3명이'9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화룡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94년 12월 7일에 내무부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장 하고, 의회 의장님이 '95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방문을 했고, 태백시와 화룡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8월 29일날 중국에서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화룡시장 일행이 태백시를 방문했는데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양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습니다. 그때 합의는 4개항을 했습니다. '96년도 교류추진 성과는 양시간 우의증진 및 문화적 이질감을 축소했고, 앞으로 점증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기본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에 대한 실무전담기구를 양측 각 5명 구성하도록 합의하고 연례 개최를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개선방향은 교류 및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국제사법 적용범위, 수출입에 대한 법적보호 및 사례 수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중국일변도의 교류에서 앞으로는 일본 등 선진 외국과 교류를 다각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내 놓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실적 입니다. 상담실적은 6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사가 44건 입니다. 가족, 부동산, 금전대차,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5건, 행정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 영월에 있는데 공익법무관 그러니까 검·판사되기 일보직전에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96 관외출장현황은 우리실에서 총 166회에 4,551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총 6건에 계획을 수입이 5억2,500만원, 지출이 1억6,500만원, 순수익을 3억6,000만원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수익이 2억8,800만원으로 지금 약 8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량 달성은 추우면 눈썰매장, 그리고 우리고 하고 있는 민박촌을 운영하면 목표량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태백산도립공원 운영, 눈썰매장 운영, 직영꽃묘장 운영,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그리고 태백산 민박촌,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객토용 연탄재 판매사업은 지난 10월에 충남 부여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때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으로써는 도립공원 운영에 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이 2,9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이 3,800만원, 태백산 민박촌이 1,400만원, 직영꽃묘장 운영이 800만원으로 총 수입이 5개 사업에 1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입목표가 1억2,100만원인데 1억1,900만원으로 98%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교양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276부에 589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일한국이 기간은 1월달부터 11월까지로 배부처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자료실, 16개동 해서 총 242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월 22부를 구입을 하고, 96만8,000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242부에 121만원, 통일로는 22부에 96만8,000원, 자치공론은 월 50부가 나가는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실과소동, 자료실 2부 해서 27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홍보책자 구입은 1,276부에 589만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질문중에 필요한 것은 제가 준비해 온 보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기전에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10분간에 걸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비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는 보조자료 1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96년도 주요투자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3페이지에 새강원장학회 장학생 추천 했는데 말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대학생이 추천이 2명이 됐고, 고등학생이 1명이 됐네요.

예.

대학생 2명은 어디에 대학생 2명 입니까?

보조자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13페이지를 보니까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했는데 대학생은 어디에 다니는 학생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1명은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1명은...

그리고 샛강원장학회라는 것은 어떤 장학회 입니까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강원장학회는 강원도에서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서울에다가 새강원 학사를 만들었습니다. 학사를 만들고, 시·군에서 일부 출연을 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신청이 대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1명이 들어왔는데 추천된 대학생 2명은 대학은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태백시에서 거주하면서 대학을 간 사람 입니까 ?

예, 바로 그 사람 입니다. 태백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 입니다.

새강원장학회에 각 시·군별로 출연을 하는데 매년마다 출연을 합니까 ?

장학금은 적립이 됐고, 지금은 수급만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출연하는 것은 없고

예, 우리가 혜택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태백 같은 경우는 대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이 1명인데 각 시·군별로 똑같이 공히 대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아니면 시·군 마다 틀린 겁니까 ?

인구 비례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삼척시는 1명이고, 우리는 2명으로 그때 인구 비례해서 받았습니다. 삼척시나 속초시 보다 우리가 1명이 더 많은데 인구 비례해서 합니다.

지금은 인구 비례하면 우리가 더 작지 않습니까 ?

그런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 수준은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3페이지에 말입니다. 철암임대주택에 대해서 11월 19일날 의회 임시회때 건축과장이 오셔서 물론 합의 안된 집도 있겠지만 금년 태백시 예산이 없어서 못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후에 주민들을 데리고 시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가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주민을 희롱하는 거냐, 뭐냐 하고 따졌습니다만 시장님은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럴리가 있습니까 ?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건은 의원들 전체 간담회에서 안 짓는다고 해서 소문이 지금 철암에 다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결론을 말하면 3안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철암2동에 지상 4층 32세대의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예산관계라든가 난관이 좀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넣었는데 1안이 뭐냐하면 철암에 짓는 태백학사 건립비로 확보된 5억원은 상·하수도 사업등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자 하는 안이 있었고, 2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탄광지역종합개발 계획중에서 철암에 500동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자 하는 안이 2안 인데 그때 위원들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1년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3안으로 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3안에 보면 부족 사업비 9억6,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자는 안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꾸고, 내년부터 하면 어차피 은행융자를 받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거기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건물 5동이 있는데 3동은 보상불응을 하고, 또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요구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해결될 것이라 해서 우리가 9억6,800만원을 채무를 써서 하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고맙다고 하고 추진하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상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15페이지 보면, 농협장학생 선발심의안이 있는데 농협장학생은 공무원 자녀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농협에서 일반인도 있고, 각 기관별로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시청 공무원 자녀에 대한 겁니다.

시청 공무원 자녀 17명을 추천해 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이 장학생을 총 몇명을 선발합니까 ?

그것은 제가 잘모릅니다만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일부 장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약 몇명인지 모릅니까 ?

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알아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시청이 제일 큰 단체지만 농협에서 좋은 일 한다면 시민 상대로 어려운 사람들의 장학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제가 볼적에는 연에 몇십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줄여서 태백시의 없는 사람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17명 이라고 하면 제가 볼때는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태백시 공무원 자녀들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공무원 자녀는 일부고, 농민이라든가 통·반장들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은 17명에 600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보건소 현대화 계획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 해 놓았고, 밑에 보면 부지매입은 한국선명회와 협의라고 해 놓았습니다. 의회 간담회때 한번 올라왔던 사항인데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니까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선명회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시에 들어오니까 그때 황지2동에 다른 땅을 같이 한번 구입을 해서 한쪽은 보건소로 쓰고, 한쪽은 선명회로 쓰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다가 부의를 했고, 지금 보건소 신축 문제는 제가 듣기로는 부지를 몇군데 선정을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고, 다만 예산이 도에서는 한 5억 정도는 보태 주겠다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국비로써 농어촌 진료사업 그 예산으로 한 15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부지선정이 완료가 되고하면 최소한도로 도비 들어온 것은 받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까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태교 위원님 ! 잠깐만. 이 내용은 보건소 시정감사 자료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건소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위원회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은 보조자료가 없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장예비군들도 지원이 같이 나갔습니까 ?

직장은 직장대로 했고, 지역은 지역대로 했습니다.

이 5,300만원이라는 돈이 석공에 소속된 예비군들에게 하나도 안 나간 겁니까 ?

직장은 안 나갔습니다. 직장은 직장 판단하에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기동대하고 지역대만 나갔습니다.

왜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석공 같은 경우는 대체로 자기 돈으로 밥을 다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예비군들은 고생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돈을 거둬 준 일도 있어요.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석공에 종사하는 예비군들은 자기 돈으로 점심을 다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같이 나갔을 거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었는데 그 즉시 얘기가 나가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원을 안 주냐는 거죠.

직장은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우리시도 마찬 가집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무장공비로 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태백시는 해당이 안됩니까 ?

그것은 아직 결정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것이 있냐 해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피해도 입었을 거고,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고, 지역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저리자금을 융자해 준다든 가 이러한 분야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8페이지 '95,'96 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이율이 쭉 나와 있는데 5%, 10%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5%도 될수 있고, 10%도 될수 있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채무현황은'95,'96년도 같습니다. 다만 의회에서'95년도 얼마고, '96년도에는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다 같은 겁니다. '96년도가 총 누계니까 '96년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채무를 질 때 제일먼저 이율부터 따집니다. 이율을 따지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을 보는데 예를들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하면 5.5%라고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들쑥날쑥한 것이 주택사업중에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아파트 융자로 들어 가잖습니까 ? 아파트 하나 분양 받아 들어가면 보통 19년간 상환하는데 1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5%, 5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7% 그렇습니다. 이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국민주택건설이 145억9,600만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 90억5,200만원, 이자가 55억4,4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이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1년거치 19년상환인데 19년까지의 이자가 55억이라는 얘깁니까 ? '96년까지의 이자 아닙니까 ?

국민주택자금은 20년동안 갚는데 예를들겠습니다. 무궁화 아파트가 분기별로 십팔만 얼마씩 나갑니다. 그중에 이자가 칠만 얼마고, 나머지는 원금입니다. 그런식으로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쭉 나가는데 마지막 연도가면 이자가 조금씩 줍니다. 왜냐하면 최종치기 때문에 전체 1,000만원에서 점점 하다보면 이자가 줄어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 채무가 375억인데 물론 채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수행하는데 채무를 안 질수가 없습니다.

지금'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이자 남은 부분이 똑 같잖습니까 ? 그리고 제30회 도민체전은 78억6,900만원인데 이자가 25억5,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3년거치 5년상환이니까 '98년도부터 이자를 무는데 25억5,200만원의 이자가 확정된 것은 안 맞잖습니까 ?

이것은 연리 8%인데 3년거치...

지금 제가 볼때는 '95년도하고,'96년도하고 숫자가 한자도 안 틀립니다.

청사정비만 바꿨습니다.

예, 청사정비만 바꿨습니다.

제30회 도민체전은 '95년도에 돈을 빌렸을 것 아닙니까 ? '95년도에 돈을 빌렸으면 3년거치면 '96,'97,'98년까지는 이자를 안 낸단말입니다. '99년도부터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25억5,2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일이 없다는 얘기죠 ?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8년치 이자가 25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아직 한푼도 안 물었습니다. 연말에 물게 돼있습니다.

3년거치면 3년동안 이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상환계획에 의해서 거치기간에는 그러니까 3년동안에는 이자만 물고,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계획에 의해서 물게됩니다.

3년동안 이자가 25억5,2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

8년치 이자입니다.

거치기간에 이자를 낸다면 그것도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95년도부터 거치인데'95년도에는 돈을 한 푼도 안 물고,'96년도도 채무현황이 똑 같잖아요.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채무년도를 보면 5년 거치 10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곡차곡 합시다. 우선 주거환경개선, 쓰레기처리시설, 청사정비 건수마다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을 얘기해 봐요. 어떻게 상환을 하고, 어떤식으로 상환할 것인가 돈이 어디서 나서 상환하는지 하나하나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대략 이해가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금별로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특자금입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우리가 돈을 꾸어왔습니다. 5년거치 10년상환인데'89년도에 채무를 졌습니다. 그래서'94년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5.5% 입니다. 갚는 것은 시비로 갚아야 합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은 지역개발기금 입니다. 이것도 갚는 것은 시비로 갚습니다.

전부 다 보면 말입니다. 국민주택건설도 90억5,200만원이 원금인데 이자가 55억4,400만원 이라고 하면 이자 못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닙니까 ?

예, 많습니다.

이자를 받아서 정리가 되면 이자가 이만큼 발생할 일이 없잖습니까 ? 아까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돈이 어디서 나서 갚느냐...

지금 제일 큰 것이 최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민주택 건설사업인데 이것이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시가 꿔서 개인한테 융자를 해 준 겁니다. 시가 보증을 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해서 주택관리특별회계가 연체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으로 일부 집은 공매처분하고, 성업공사에다가 의뢰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본인이 내야 됩니다. 시에서 단돈 10원도 보태줄 수 없고, 우리시에서 그때그때 안하면 바로 차압을 하고, 아파트를 경매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90년도,'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가 됐는데 그때 전성기전에 지어서 전성기때도 팔지를 못했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건물이 낡을 대로 낡은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 며칠전 시정질문시 시장님 답변에서도 앞으로 제대로 받아 들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 뿐만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생각할적에 직접 현장을 우리가 갔다 왔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이것을 예를들어서 입찰을 부쳐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박영기가 횡령한 돈 배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차원의 방안이 있습니까 ?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 미상환에 대한 채무를 제때 납부하는 이런 방안은 시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내는 사람은 강제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집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징수할 방법이 없다면 뭔가 가감한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손해를 본다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지 않습니까 ?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자가 이자를 낳게되면 나중에 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한다면 뭔가 폭 넓게 의회와 시와 각 기관·단체가 연합적으로 해서 곪은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지 괜히 이것 가지고 그냥 끌고만 나간다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소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특단의 결과가 보고가 있을 겁니다.

실장님 관계 과에서 절대로 못 해 냅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왜 늦었냐하면 최경섭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채무액 110억중에서 그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주택건설이란 말입니다. 그 만큼 채무비중이 높단 말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태백시의 채무비중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어디 갖다 내 놓아도 건전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림없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을 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보증을 시가 해 줬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시가 갚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 갚아 줄려고 해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줄고, 건물이 낡고 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매를 해도 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시가 안아야 되는데 그 결과 어떤 것이 초래되냐하면 이자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채무는 자꾸 누적된다는 얘깁니다. 누적되면 언젠가는 과감한 조치를 해 줘야지 빨리 안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도래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든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건전재정이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총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은 겁니다. 시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안 팔리는 것은 놔 두더라도 좀 좋고 팔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팔아서 갚아 버리고 나면 좀 덜 하잖습니까 ? 그렇게 안하고 놔 두면 나중에 누가 책임 집니까 ? 지금 다소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청취불능)

이번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서로 미룰 때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보고를 끝내면 또 내년도에 가서도 이 상태 입니다. 내 일 같이 어느 공무원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할려고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데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6개월후에 어느정도 진행중인가 하는 것을 주시해 볼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해주면 이자라도 좀 덜 물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은 돈은 누가 갚아주며, 어디서 나오는지 재원을 밝혀 주시고, 상수도, 하수도, 30회 도민체전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농공단지 조성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재정경재원에서 꿔가지고 온 겁니다. 재원은 입주자한테 토지대금을 받아서 갚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재특자금입니다. 그리고 소특자금이라고 해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 건설교통부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가지 자금입니다. 그리고 갚아 주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갚아 줍니다. 현재까지 연체가 됐거나 미상환은 없습니다. 하수도도 지역개발기금인데 이것도 미상환 했거나 연체된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가고, 시비로 나갑니다. 도민체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연체는 없습니다. 갚은 것은 시에서 갚습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주들한테 땅을 매각하는 겁니까 ?

매각합니다. 들어올 때 10% 계약금을 내고, 들어와서 공장가동할 때 20% 해서 총 30%를 내고 5년동안 거치 시켜서 그때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아서 상환하는데 그 기간하고 우리가 농공단지 채무 갚아 주는 것하고 같습니다. 받아서 갚아 주고 하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30회 도민체전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고,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도민체전을 했어야 했는지...

도민체전 부채가 78억6,900만원인데 도민체전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꾸어 줄테니 갚아라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서 돈을 꾸었는데 결국은 그 돈을 갚으라고 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있고, 이율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연도내에 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30억을 갚으라고 받았는데도 상환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문제는 접어두고, 국민주택건설 건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인 건축과, 부시장까지 포함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간내에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정기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풀보조금은 주로 어떤때 주는 겁니까 ?

풀보조금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정목적 수행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주는데...

자체 운영비로 줘도 되는 겁니까 ?

예, 운영비로 주는 곳도 있고, 또 사업비로 해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보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 24조2항,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서 새마을 조직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바르게살기법률,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정액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용도를 지정해서 어느 단체에 주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풀보조금을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중 그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역개발에 직접·간접으로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율투자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있는 경우 이래서 사실 줍니다.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100% 다 맞는 얘긴데 과연 풀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줬습니까 ? 지금까지 집행된 것을 관련법규에 맞게끔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거의 지침에 맞게 해서 지출을 하는데 일부는 관련실과에서 지출하면서 우리가 보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습니다. '95년도 에산액은 2억 이었었는데 '96년도 예산액이 1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95년도 보다 풀보조금이 7,000만원이 '96년도에 적은데'95,'96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일게 특정단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타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더 보조 받고, 덜 받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96년도에 보조금을 3억을 세워야 됩니다.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3억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편중해서 많이 간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이 기준액인데 이 기준액을 반드시 확보를 하고, 보조해 줄때 엄격하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최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막겠습니다.

3억을 세우게끔 돼있어도 지방재정 형편상 어려우면 3억 덜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올해는 작년 보다도 더 적게 세웠는데 집행액이 무려 96.8%라고 하면 별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이 모자라서 우리 여비에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런고하니 시정에 협조하는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압니다만 어느정도 하한선을 정해서 어느정도 주면 모르지만 자기네 행사하는 행사비 전체를 다 대주고, 잔치는 자기네들이 치르고, 돈은 시에서 대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름은 자기네들이 내고, 돈은 시에서 다 타가고, 앞으로 여러 단체에서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예를들어 진폐재해자협회 있잖습니까 ?

예.

여기서 앞으로 장애자 협회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 진폐협회에서도 장애자협회하고 똑같이 운영비 대달라고 하면 어떡할거냐는 얘깁니다. 작년보다 풀보조를 적게 세워 놓았으면 작년에 준 것보다 적어져야지 맞는데 더 준 것은 뭡니까 ? 일부 단체에 더 주니까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잖습니까 ? 그렇잖습니까 ? 2억을 세웠다가 1억3,000만원을 세운 것은 뭔가 좀 어려우니까 좀 절약해서 주더라도 조금씩 덜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더 주니까 모자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 그런 폐단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하여튼 내년도에는 풀보조금 집행을 할 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일부 단체가 편중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이 있는데 뭐 어떤 겁니까 ? 운영 경비입니까 ?

시설비입니다.

재향경우회 태백시지회 운영은 운영비고.

그것도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 입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아까 실장님은 내년도에는 3억을 꼭 확보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자체가 올해 보다 더 적은 상태인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95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96년도에 좀 줄여서 조금 덜 주자 하는 뜻에서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일부 단체에는 더 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정법률 태백상담소 같은데도 오히려'95년도 보다는'96년도에 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해서 두번 나갔는데 두번씩 꼭 주게 돼있습니까 ?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도 작년에는 300만원 밖에 안나갔는데 올해는 500만원 나가고, 이런 것은 사실 시 집행부에서 핑계대기 좋을텐데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안 세워 주니까 덜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의회 의원들한테 미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실 맞습니다. 풀보조금은 예산 통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우리실에 올때 저도 상당히 사정을 많이 합니다. 깍아 냅니다. 깍아 내는데 그 실과사업소장들이 이것은 꼭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셔 해야된다 하고 사정을 하면 사실 안 해줄 방법도 없고 해서 해 준 것은 맞습니다.

이 풀보조금 관계는 '95년도 감사때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96년도 예산에서 7,000만원이 깍인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의회 의원들이 주지말라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어려운 살림이니까 조금씩 쪼개서 덜 쓰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고,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청취불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풀보조금 관리는 사실 예산관리는 제가 합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신청받는 것, 또 지급하는 것, 지출하는 것, 정산 받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들어오면 너무 많다 좀 깍자, 아니면 이건 됐다 이런 식으로 까지 하는데 정태교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예를들어서 반은 안돼더라도 다문 30%라도 자기들이 대고, 모자라는 70%를 시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이 아니고, 거의다가 이름은 자기네들이 다 걸어 놓고 돈은 전부 다 시에서 대 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 다 하지. 그러니까 한 500만원 들것 같으면 600만원 신청해서 한 500만원 타서 그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진짜 제대로 파헤치면 돈이 다 남습니다.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가 작년도 금년도 구분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38, 39, 40페이지는 작년도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무료가정법률상담 및 구조사업 밝나라 해서 200만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10월 1일날 신청했는데 10월 8일날 무료가정법률상담 및 구조사업 해서 400만원 나갔거든요. 이것은'95년도 입니까 ? '96년도 입니까 ?

'96년도 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38페이지 보면 무료가정법률구조사업 해서 4월 6일날 200만원 또 나갔거든요.

이것은 '95년도 입니다. 38페이지 부터는'95년도 겁니다.

그러면,'95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해 주고,'96년도에는 600만원 지원해 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 태백분교 설립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다온 그 경비 입니까 ?

(청취불능)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40페이지 태백시 생활체육협회에서 삼척MBC 축구대회에 출전했으면 그 협회 돈으로 가야지 왜 시 돈으로 갑니까 ?

생활체육협회는 시 대표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풀보상금과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간에 상호의견을 조정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보조자료가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관외가 17명 이거든요.

예.

본청이 12명, 사업소 2명 동사무소 3명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51페이지 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형편상 출퇴근 한다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차량관계는 태백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까 ?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관계때문에 옮겨지면 자동으로 옮겨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본인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사유는 다 있지만 우리시에서 봉급 받고 하니까 이 17명은 미안하지만 주민등록을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 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를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으면 돼잖습니까 ?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제가 권고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12월말까지 조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이거 사실 챙피한 얘깁니다. 그렇잖습니까 ?

저희들이 보조 자료를 만들면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지금 내 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해 주시고...

참고로 하겠는데, 12월말까지 조치를 하리라고 보고, '97년도 연초에 이 자료를 다시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금횡령사건 경위 및 조치내용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이하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입니다만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하리라고 보니까 그냥 넘어 갔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정기 시정질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많은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건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화룡시와 우리 태백시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는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서 태백시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시의원으로서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대책을 세워서야 됩니다. 시장, 부시장 관광 다니는 지역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과연 화룡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태백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어느 시의원이라도 화룡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얻는 것이 이런이런 것이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페이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96년도 상담실적이 62건인데 상담장소가 어딥니까 ?

민원실 상담계에서 합니다.

월 몇회 정도 입니까 ?

월 1회는 의무적으로 넘어 오게 돼있습니다.

월 1회씩 해서 62건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

없습니다. 이 분들이 검사되기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2년 근무하는 그 분들 입니다.

지금 해결이 62건이 됐는데 아까도 풀보조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가정법률 태백상담소가 있잖습니까 ?

예.

거기에 연에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보조를 해 준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인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 실적은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받게 되겠습니다.

약 몇건 정도 됩니까 ?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62건이 해결되고, 상담은 공익법무관이 하는데 가정법류 태백상담소 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다고 하면 태백가정법률상담소에는 몇백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과연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

예,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가정법률상담소는 연간 1,600건 정도 됩니다. 태백시에서도 들어오고, 삼척, 도계에서 도 들어오는데 태백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대충 얼마정도 되는지 정확한 건수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천몇백건이 태백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군이나 다른 지역에 가정법률상담소가 있는 곳은 연간 돈 천만원씩 도와 주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법률상담소 여직원 봉급을 태백시에서 조금 나오는 돈, 이사들이 매달 얼마씩 거두는 돈, 저도 그 가정법률상담소 이사로 돼있습니다만 매달 회비를 2만원씩 내는데 그것을 보태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은 이제 최경섭 위원이 지적하는 그대로 태백시에 가정법률상담소에 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과연 몇건이나 상담이 들어왔는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금 통일한국, 지방자치 통일로, 장치공론은 어느 시·군이든간에 이렇게 여러개 다 보는거죠 ?

예, 그렇습니다. 교양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감사자료하고 상관없는 건데 예산실과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각 지역에 있다보면 가로등 같은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있죠 ?

가로등 보수비 말씀이죠.

보수비 말고, 신설하는 것 말입니다.

몇등 있을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16개동이니까 한 동에 2개도 안 늘어 난다는 얘깁니다. 가로등 1등 신설하는데 70만원인지 80만원이 든다든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많이 해 줄수 없습니까 ?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연간 가로등 설치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20개더라고요. 20개면 예산 해봐야 얼마 됩니까 ? 1,6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 얼마 안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가감하게 많이 올려서 주민들 원하는대로 해 줄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변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가로등을 여기저기 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가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보수비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동당 얼마씩 해서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이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