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호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감사하게 되는 동사무소는 민원이 가장 많이 찾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현황과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일선기관으로서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잘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하여 최일선 행정기관이 보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동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현황 및 보고를 받고 현장확인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원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광정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군포1동장 현경호·광정동장 변구영.

먼저 군포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현경호입니다. 동 단위에서 최초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서 내년도 동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정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장 변구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박윤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광정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 '97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정동사무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포1동사무소와 광정동사무소를 현지확인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지확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최일선에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곳이 정말 동이라는 생각을 해왔었지만 특별히 사랑의 야구르트 배달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조례까지도 제안하신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그런 일들이 동장님이 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발언대에는 동장님이 계시지만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저희들이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오실 걸로 생각을 한 위원들도 계신 것 같구요. 동 업무가 독립된 그런 업무가 아니고 우리 총무국에서 관할하면서 또 과를 통하여 나가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동을 일단은 처음으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각 동의 일선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보고도 받으시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늘 보고도 받으시고 각 동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지요?

동의 업무가 저희 총무국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니구요.

행정의 총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문제점을 전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동의 전체적인 것을, 일단 소속이 우리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국 소관이라기보다는 총무국이니까 많은 업무와 연관이 되지요.

연관되는 얘기를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요. 이 자료를 봐도 일단 총무과 안에 우리 동에 대한 각 지원이 나가고 또한 전체적인 업무가 보고되고 있는 곳이 총무국 아닙니까?

총무국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국으로 보고되는 것도 있고 각 라인마다 좀 틀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업무에 대한 총관장은 총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동사무소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국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자꾸 돌려서 대답을 하세요.

관리를 물으신 것과 문제점을,

문제점이 보고가 되더라도 일단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동에서 각 부서에 민원이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인 관장은 총무국에서 당연히 하시면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돌려서 했지만 저보다 총무국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더 파악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지요. 동사무소가 총무국에 당연히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국장님이 나와 주시는 것을 요구드린 것 아닙니까?

글쎄, 저한테 물어주실 사항을 물어 주십시오.

동사무소가 총무국에 소관되어 있는 건 맞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관리는 하되 도에서 올라온 일은 각각 나눠서 해결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국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관리라는 건 뭡니까? 업무의 세부적인 것을 직접 담당을 안 하지만 관리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번에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그때 일선 동장들에게 드릴 수 있는 업무들이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지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장들과 함께 협의한 내용들인지 충분히 그렇게 된건지에 대한 검토 때문에 바이에르가 된 조례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서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실지로는 동장님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협의를 거쳤습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그걸로 한번 언성이 높아진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관장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일선동장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자리를 가지시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때,

그것은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에 현재 있는 인력으로 가능한 업무를 각 동에서 하향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렇다고 총무과 소관만은 아니니까요. 각 사업부서를 비롯해서 청내에 읍면, 동으로 내려 보내서 가능한 업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야기를 서로 했었고 그러한 중요한 조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실지로 동장님들하고 얼마 만큼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가지고 협의된 것인지를 좀 여쭤봤어요. 한번이면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 갖고, 몇 동장하고 전화로만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무를 내려 보내는데 이 업무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제가 누가 했는지 파악이 된게 없지만 제가 알고 있고 보고들은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각 동의 사무장 또는 실무자 또는 동장과 이런 업무 정도는 줘서 처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사전에 협의를 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 내서 총무과에서 그걸 취합을 했고 총무과에서 별도로 동사무를 내려보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의도 없이 그 조례준비가 되어 있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에 내보낸 일들이 부서가 다르지만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전체적인 관장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업무는,

업무는 다른데 그런 다른 업무가 동에 가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규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취합을 총무과에서 해서 결재도 총무과에서 받습니다.

결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총무국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실텐데 비껴 나가실려고 하지 말고 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그날로 당장 효력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효력발생한 조례를, 당장 문제가 일선 동장님한테 있으면 하루만에 번복하실수 있습니까?

무엇을 번복합니까?

조례제정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아무 문제없이 그런 일들도 총무국장으로서 결재도 내리고 했는데 지금 무슨 질문하냐는 그러한 것으로밖에 저는 안 받아들여지네요. 그만큼 부서의 국장으로서 조례같은 그 중요한 것 제정하는 데에도 공식적인 동장님들하고의 회의도 없었다는 게 결국 결론인데도,

동장들하고 회의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구요. 다만 아까,

그렇다면 그 조례로 내보낼 내용이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통과가 됐었어야 되겠지요. 왜 총무위원회에서 내려보낼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김영숙 위원님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지금 여기서 특별히 다시 옛날 걸 회상해서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옛날 것을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결국은 동의 부서를,

김영숙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하다못해 가장 중요했던 조례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실지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절차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총괄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두 군데를 동을 심사하면서 동장님들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본청에서의 지원없이는 일선 업무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 때문에 특별히 총무국장님께 나와 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다 잘하셨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총무국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총무국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으시지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두 분 동장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표현을 두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요? 동장님들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혹시 걱정이 돼요. 국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각 동에 계신 분들을 상당히 가볍게 보는 표현의 한 상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건 아니겠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께서 각 동을 순회하실 때 저희 총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각 부서에 소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동의 업무는 전부 총무국에서 다 소관하시는 거지요?

타 과, 타 국에 속하지 않은 것은 총무국으로 옵니다.

그러시지요. 오늘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저희 위원들의 느낌을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느낌을 얘기한다는 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 보지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 각 동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현장감사를 나가면 저희 위원들 느낌은 당연히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아니면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국에서 최소한 책임자가 나와서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업무보조를 하고 일을 함께 협의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다 하는 느낌을 우리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책임관계, 업무관계를 따져서 그건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현재 대의회에 보는 시각이 저는 표출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시정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현재 시장께서 1년에 한번 동 순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총무국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순회는 지적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건 적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격려해 주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을 시켜주는 개선의 방향으로 순회나 간담회 그런 것들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께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동의 애로사항을 직접 가서 좀 듣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현장을 시장께서 자주 나가시는 행정이 돼야 하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동 순회를 해보면서 받은 느낌이 상당히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총무국장께서 시장께 건의를 하셔서 각 동에 가능한 순회를 많이 하되 그렇게 거창하게 유지들 불러서 간담회하면서 그럴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각동에 들려서 동장들 아니면 동의 일선 직원들 격려해 주고 문제점도 듣고 그러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1동장님한테, 해당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과 굉장히 질문도 자제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실질적인 이면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96년도 하신 내용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열린 동장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각 동마다 마찬가지 주력추진사업이라고 보는데 동장실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셔서 민원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고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건수에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에 찾아온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포가 다양하게 다 오십니까?

주로 동에 자주 오시는 분 예를 들어서 지역유지라든지 동정자문위원이라든디 부녀회장이라든지 통장도 많이 오시지만 그 분들은 자주 만나니까 그것 보다도 실지로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씩 들립니다. 저는 동에 유지들이 열 사람이 오는 것보다 그런 분들을 한 사람 만났을때 열린 동장실은 정말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인 한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동의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마 옛날 분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앉으시라 하면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들이 암에 걸려서 누워있고 자기는 골방에 아들 때문에 같이 있는데 "당장 쌀 사먹을 돈이 없다, 동장님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당장 가보자 해서 저희 사회 담당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눈물이 겨울 정도로 도와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동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자리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자주 오고 열린 동장실이 되어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들 통장들 중에서 동에 특별히 자주 드나드신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시간을 커피도 드시면서 유익한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처럼 동장실에 찾아가는 분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분들로 오히려 동장실을 활용하는 제가 볼 때는 병폐라면 이상하지만 그런 쪽에 퍼센트가 많지않느냐, 그런데 실지로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동장실이 닫혀있다 해도 통장이나 예를 들어서 유지라든지 동정자문위원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동장실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개방을 해 놓았더니 책장사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 예를 들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겠어요. 동장실이 문이 닫혔고 열렸고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개념은 동장실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다 이게 아니고 제 얘기는 동장실을 찾아와서 문이 닫혀서 안 들어오고 열려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소외되고 동장실 찾아오기를 어려워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홍보나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가까이에서 보는 동의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동장실에 주로 드나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민원문제나 피부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보다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동장실에서 하루종일 사는 분도 있어요. 거기다 완전히 신문 펴놓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열린 동장실의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아니고 더 많은 분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서 동장실을 애로사항 내지는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열린 동장실이지 정해진 사람이 횟수로 많이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홍보나 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독특하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우리는 열린동장실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라 하고 지금 어느 동이고 다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홍보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동장님 나름대로의 노하우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린 동장실이라는 것은 굳이 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이 열려 있어야 열린 동장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동장실이 부담없이 어려운 분들이나 민원처리하다가 직원들이 잘 해결 안 하고 문제가 있다 불친절하다 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올라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린 동장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꼭 문이 열려있고 닫혀있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동장실에 찾아오신 분들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류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과연 우리 동에 24,000∼25,0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과연 동장실 1년에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는가 했을 때 그렇게 찾아 오신 분 아니고 동장이 일일이 찾아서 방문은 못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정한 열린 동장실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그 폭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 말고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는 동장실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시장님이 오셔서 순회간담회를 하고 실국장님들이 동의 담당자가 되어가지고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동에서 나온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시든 실과장님이 오시든지 그거는 평소에 얼마든지 동장님이나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특별히 순회하면서 아니면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그때만 더 마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 것처럼 이건 제가 평소에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시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동장님께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본청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또 이런 현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왔을 때 건의하면 잘 받아들이고 평소에는 동장님이 수렴해가지고 처리하면 잘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도 애기하셨는데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의논하십니까?

지금 방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면 해결이 잘 되고 동장이 시에다 얘기하면은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잘못 들으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동장이 건의를 하나 시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받으나 해결하는 데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문제 이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시업무를 단순한 업무, 단순한 민원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 이런 업무는 과감히 동에다 이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고쳐지지 않고 현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책임만 떠맡게 되고 골치아픈 업무만 동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책임만 주지 말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또는 금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 단순한 민원업무는 동사무소로 과감히 이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동장을 나와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동장들이 행정사무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의 과거에는 아무래도 정책적인 그런 행정을 동장들이 많이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지로 동장을 나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뭡니까? 한계입니다. 저는 동장하면서 70% 정도를 청소업무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한 민원 가로수 가지치기, 봄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봄에 신호등이 가리고 도로 표지판이 막히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부딪히고 상가표지판이 안 보인다, 좀 잘라달라, 봄부터 건의를 했는데 지금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단순한 민원을 왜 굳이 시청에서 갖고 있느냐 그런 업무는 내려보내주면, 아마 녹지과에서는 기술업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동에다가 업무만 주지 말고 예산을 같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못하면 조경사를 사가지고 시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기술자를 사가지고 빨리 회수를 해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빨리 민원을 해소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시업무를 과감히 동에다가 이관해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이해를 했구요, 그렇다면 그런 현안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나름대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시면 일을 수행하시는데 훨씬 원활하고 또 속도도 빠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염려컨대 만에 하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동에서 동장님께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혼자 해결해 볼려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고군분투도 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서 다 파악하지 못 하는, 또 민원에 대해서 다 접수되지 못 한 부분도 있을테고 또 동장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쪽도 있고 때로는 주민들이 직접 직원들에게 건의하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동 일선에 있는 동장님이나 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이나 주민들의 편리와 또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그런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 얘기는 일체 안 하시네, 담당 시의원이 계셔서 그런가?

제가 동행정을 하면서 관내의 문제라든지 또는 불편한 사항, 특이한 사항들은 사실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혹시나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한테 소홀히 했다고 하면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홀히 했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은 협조를 동장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시의원들도 지역의 그런 애로사항을 가능하면 주민들 편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에서 그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많이 느끼지만 서로 힘을 합하면, 본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치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산은 없지만 일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업무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협조하시면서 일을 수행하시면 동정업무가 한층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잠깐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동에 대한 업무도 좀 수렴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준비도 아주 잘 하시고 사실 업무이관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 준비를 다시 하시면서 일선의 동장님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이 되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시장의 업무를, 권한 자체를 동장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의 위임업무를 재위임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남길 수 있는 업무 중에서도 지난 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로 하다든지 하는 등등의 어려움은 가급적 제외를 하고 그 외에 단순업무로서 그렇게 크게 기술이 요하지 않는 업무는 계속 발굴을 해서 동에 업무를 이관을 시킬려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바람직한데 혹시라도 일선에 더 힘든 것만 가서 더 효율적이 안 될 염려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관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인력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절차상으로 봤을 때 업무를 주고 나서 인력이 뒤따르는 거지, 업무가 없는데 인원을 먼저 주는 그런 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 나름대로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주민카드도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현행 동의 업무가 창구즉결민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주민카드가 시행이 되면 많은 업무가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듯이 우선 인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먼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현행 저희 업무추진의 절차라든지 성격이 업무가 주어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해소 인력이 뒤따르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여하간에 동이나 시나 다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만약에 업무를 각 과에서 선정이 된 업무가 오더라도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다든지 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실지로 일선 행정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가지 더, 혹시 군포1동사무소를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2층의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0평, 거기서 아마 동장실로 쓰고 있는 평수가 약 4∼5평,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유관단체나 사회단체가 와서 점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사무실이 나가고 있는 거죠? 혹시 사용료 받으십니까?

그것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확실히,

사용료는 안 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각 단체에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총무국장님이 어차피 관할을 하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건평 200평이 그러한 사무실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가져온 게 없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도 각 유관단체나 무슨 사회단체가 공공기관을 쓰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 하나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완전히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유료 내지는 하여간 공공건물을 무료로 쓰는 것을 지양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간부급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정책으로도 그런 것들이 지양되도록 지침으로 돼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일들을 못하면 그런 일들이 잘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지방자치 스스로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일들을 어렵더라도 해나가는 게 저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삼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자체에서 못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사항이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식으로 여하간에 일시에 정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점차적인 숙제로 남겨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그게 도대체 군포1동 동사무소라면 군포1동의 인구가 한 28,000 되시죠? 24,000명에 상징되는 모든 장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동사무소라면 그 동 자체가 적어도 군포1동 주민 전체를 위한 장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군포1동을 가보고 나서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동사무소인지, 느낌이 어땠었습니까? 가 보셨으니까, 총무국장님 보시기에는 그 군포1동사무소의 그런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글쎄, 그걸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하간에 공공건물이니까,

당연히 24,000명 주민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 지역은 신도시처럼 기반이 웬만큼 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분들과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하다 못 해 주민들 편의시설로 한 공간 정도는 이용을 하면서 나눠서 썼다면 제가 이렇게 심하게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과연 민선시대에 맞는 동사무소를 운영하는 모습입니까? 시의 운영하는 모습이고, 국장님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당연히 시장님한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걸 보고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우리 시의원들이고 동장들이고 국장들이고 시장이라면 저는 정말 우리 군포시에 아직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군포1동사무소를 전시해 보고 싶어요. 고민하실 일이 뭐가 있어서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르게살기본부는 문까지 잠겨있어요. 적어도 두 동에 감사 나가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을텐데도 그런 날 사무실 하나도 못 지키는 사무실이라면 그게 무슨 사무실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넓은 공간, 한 부서도 아니에요. 그 넓은 공간에 한 명씩 있어요. 어려우시면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장님한테 꼭 즉시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당장 관변단체를 내보내게 하거나 사용료를 받는 일이 어렵다면 제가 볼 때 한 사무실에서 충분히 기능을 지금 가서 하는 것 봐가지고는, 한 사무실에서 모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 공간만 활용을 해도 각 단체가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의장소도 동사무소 회의실이 1년 연중 사용하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각 관변단체 회의도 1년내내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중 계획표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한 공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정말 저소득층의 어린이방을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활용할 공간으로, 우리 신도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관리소에 그런 공간들이 많지만 기존도시야 그런 공간을 새롭게 준비하기도 너무 어렵고 예산 들이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 넙은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못 느끼신다면 어차피 감사를 우리가 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당연히 문제는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꼭 보고가 돼서 당장 시정이 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여하튼 간에 뭔가 합리적인 개선책이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사용료 받으셔가지고 하다 못 해 일선동장들이 법적인 서류상의 문제 때문에 실지로 어렵고 정말 돈을 줘야 되는데도 법정 최소한의 경비도 못 받는 많은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의 도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당연히 총무국장님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건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침 우리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우리 전부서에, 총무국장 뿐만이 아니고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그런 정도로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여기에서 얘기된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가능한 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군포1동의 동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현황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소관은 어쨌든 청소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현금출납부라든지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그래도 군포1동은 자료제출을 상당히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 현황 덜렁 하나 내놓고 우리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포1동 같은 경우는 현금출납부까지도 쭉 이렇게 복사를 해주셨는데, 하여튼 이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세외수입이 전혀 잡혀지지가 않고 판매에 대해서도 자금전도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전도가 됐는지, 어디로 전도가 됐는지 그런 현황들이 전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의혹을 갖게 하느냐면 자금전도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담당직원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유용을 한 걸로 의혹을 받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자금전도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개인들한테 자금 나간 거죠? 보니까 주부교실, 지보동, 강계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은 그 분들이 가져온 겁니까?

네….

그건 가져온 거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잠깐 설명을,

그러니까요, 일단 그것만 얘기를 해줘보세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게 전혀 세외수입을 잡혀지지가 않고 있죠?

네, 이렇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과거에는 고물장사들이 하는 것을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맡겨서 빨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동사무소에서 그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지 몇 kg당 5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40원을 받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40원을 내주고 저희들은 그 40원을 그대로 공장에다 갖다 줍니다. 다만, 저희들 동에서 하는 것은 환경청소원 두 사람이, 재활용품을 담당하는 두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해줄 뿐입니다. 전에는 고물상에서 하던 것을 고물상에서 하면 재활용품 갖고 오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익금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공장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공장으로 가져가요?

아니, 재활용품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맨처음에 신문지 파지를 주민들이 가지고 오죠?

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kg당 40원이면 40원을 계산해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 명의로 통장구좌로 돈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죠?

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화장지도 주고?

네, 본인이 원하면 화장지도 바꿔줍니다.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고 물건을 우리가 일시 보관을 하는 거죠? 엄밀한 의미로.

그러니까 파지를 예를 들어서 한 차나 두 차 될 때까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파지를 다시 공장으로 가져가죠?

네, 공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공장으로부터 또 돈을 받죠?

네, 돈을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수거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문제가, 돈을 그러면 주민들한테 누가 줍니까? 신문지 파지를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가져오는 주민들에게, 거기 복사를 해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100kg를 가져왔다, 16,500원이다 그러면 검수증을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1주일 사이에 그 파지가 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kg당 계산을 한 돈이 통장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통장으로 들오면 그 돈을,

그러니까 이 통장이 현재 군포1동 통장이죠?

그렇습니다.

군포1동이라는 어떠한 명칭이 여기에 전혀 나와있지 않고,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장, 나가는 통장 이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명칭이 우리 군포1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든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떠한 단체든가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지금 우리 군포1동 명의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군포1동은 우리 시거든요. 시에서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데요, 세외수입으로도 잡을 수 없는 성질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건 예산에 성립을 해가지고 다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지금 파지를 갖고오면 1주일 내에 통장으로 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장이란 것 자체가, 돈이 군포1동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군포1동은 우리 시고. 시로 돈이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나가면 또 나가는 걸로….

다만, 이 업무는 저희 동에서 대행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은데 일의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포1동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동이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 제가 청소과 때 업무지적이 돼야 됐었는데 그 날 제가 빠트린 부분이었고 또 청소과에서도 이 업무는 자기네 업무하고는 관계없이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동에서 확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대행업무지만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군포1동으로 분명히 돈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고 있고, 군포1동 뿐만이 아니고 각 동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우리 군포시의 어떠한 부분에도 예산이 나타나 있지 않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이 담당하는 직원이 돈을 유용을 해도 전혀 어떤 근거가 남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유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1동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하고도, 전체적으로 업무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 세무과 그 다음에 각 동 협의가 돼서 명쾌하게 맑고 투명하게 일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도에도 쭉 주시를 해볼 겁니다. 어떻든 제가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군포1동에서 청소대행업자가 9개소나 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장에서 현장민원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 청소과에 건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건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군포1동에 한 개 업소만 지정한다고 시정이 된 걸로,

저도 그 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대행업자들을 정리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각 동에라도 한 개씩 쪼개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좋은 건의를 해주셨는데 도로굴착 허가 시에 사전에 동장이나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것도 각 소관부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과나 아니면 건축과,

이것도 동장회의 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그 공사가 두세 달 가고 그 후에 또 파고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파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력을, 하다 못 해 도로보수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최소한 인원 한두 명이라도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쪽 건축부서에 협의하셔서 동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정동장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군포1동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아까 종합관찰제 실적….

몇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잠깐 요청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관찰은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건 없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또 그것이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시에 건의해가지고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종합관찰제를 많이 운영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문서행정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전화로 한 걸, 그 종합관찰제 양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부서에다 피드백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사후 업무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도 사후관리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그냥 막연히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근거로 남겨놓고 시에서 조치한 것에 대한 시의 책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문서로 남긴 종합관찰제를 시행한 건 없다 이거죠?

네, 서류상으로, 시정 안 되는 것은 공문으로, 전화로 해서 안 되는 것은 공문으로 보관한 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동사무소 모든 행정을 총무국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늘 감사하는 걸 아셨다면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이나 또 과장이 아니면 다른 계장이라도 나와서 동에서 어려운 점, 또 시의원이 바라는 점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오는 것이 원칙 같은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시간에 넣은 것도 같이 동에서 했더라면 서로 주고 받고 애로점을 기억하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점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군포1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느낌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고물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포1동사무소는 군포시의 행정의 발상지입니다. 또 군포시 행정의 원뿌리이고. 그런데 가 보니까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12개동 중에서 공무원 정원 수도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좁고 협소하고 민원실에도 발을 디딜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를 가 봤더니 아마 행정순으로 해서 군포1동이 제일 우선 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민원실에 가 보니까 천정이 떨어질까 겁이 나서 걸어다니질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또한 군포1동은 군포역전이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포시의 관문이면서 반면에 옛날에 숙직실 하던 장소, 그 곳은 철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못 하면 동장한테 지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철거한다면 주차장도 두 대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전혀 그런 게 돼 있지 않았어요. 또 동사무소 운동장이 좁지만 아까 폐품수집소, 그것도 다른 데 공지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전부 다 쓰레기장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차 한 대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도시·신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어도 행정용어로 바꿔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도시 그러면 어감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단위에서 기존도시·신도시 그래서 기존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용어 자체도 좀 바꿔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지금 민원실에 가 보면 1층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보니까 뒤쪽으로 창고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군포1동도 군포시청 건물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를 군포시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거기는 민원실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워낙 좁아요. 그리고 동의 민원실은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얼굴이에요. 아까 김영숙 위원이 얘기했지만 25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하면서 동의 본소 건물은 한쪽 구석지에 가서 사용한다면 총무국장께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있는 기관이 아마 곧 회관을 지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라도 옮겨서 민원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실상 민원실이 1층에 있으면서 동장실이 2층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동장실이 내려오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열린 동장실, 또 개방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무국장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일일이 메모를 다 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요목조목을 다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또한 시간이 걸리거나 하는 것도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동사무소 앞에 농산물판매대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번도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군포1동은 농산지역이 없습니다. 있다면 군포2동에 있을텐데 그 농산물판매대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철거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관상 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너 가지를 국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고 동사무소 건물 보수비는 도에서 보수비가 적은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일단은 다시 지원해서라도 민원실의 천장부터 고치세요. 떨어질까봐 걸어다니질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군포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1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정동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시의 생보자의 42%가 광정동에 거주하시고 장애자의 64%가 광정동에 거주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죠?

네,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두 분 가지고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건의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를 충원해 주시라고.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안 했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시구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신데 특히, 장애자 같은 경우가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신도시 주공의 도시계획상 장애자나 영세아파트를 10단지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맞게 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에로사항을 들어주고 행정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확충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엘림복지원에 저희 무의탁 노인들의 입소가 가능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입소가 가능하고 서울시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몇 분이나 들어가 계십니까?

그건 현황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저희 광정동에서.

네, 광정동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년도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다행이 한 15%정도가 입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광정동의 장애자들이나 무의탁 노인들이 좀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선전도 하시고 그런 무의탁 노인들을 입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관내 보건소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보건소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계속 얘기중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정동의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께 건의사항인데 10단지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장애인복지관을 적극 유치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번에 시장님과 간담회시에서 10단지에는 박문길씨가 건의했었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센타 건립이 보사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오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현재 오금동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 관계부서 행정감사 때도 주민의 8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할거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10단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은 10단지,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주변에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주민들은 반대를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건 한번 여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저희시와 시의회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를,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셔야 되지만, 반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그러면 저의 의회에서도 시장께 건의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도록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동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같은 건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쭉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현재로써는 동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 광정동은 다른 동과 달라서 중심상업지역하고 중앙공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관계가 다른 데 보다 비중이 더 크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께 건의를 해서 미화원을 하나 보충을 받았습니다. 산본역사에 상가가 240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현재는 재궁동의 관할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이 산본동이기 때문에 광정동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동으로써는 인원이 확충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화원 현재 몇 분입니까?

8명입니다.

다른 동은 평균 몇 분입니까?

다른 동의 도로면적 평균을 내봐가지고 저희가 현재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에 행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 군포시에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행정서비스 관계로 부대끼셔야 되는 각 동에 계신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혹시 본청이나 그런 데에서 소홀히 되는 경우는 없는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1동과 광정동에서 여러 가지 내지는 업무협조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왔는데 물론 총무국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들 예를 들어 청소과나 사회복지과, 시민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실, 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동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동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각 동에 지금 방역사업하고 계시지요?

네.

작년에 질문한 바로는 방역약품비만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인부들은 자원봉사로 작년에 같은 경우 했다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랬는데도 또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원봉사가 아니고 인력인부임이 또 따로 나갔었어요.

네, 따로 나갔습니다.

그때 지적한 바로는 방역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자료는 제출을 했기 때문에 없을 거에요. 방역소독인부임 해서 각 동마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인부를 어느 분을 쓰셨어요?

우리는 10통에 근무하는 김영세 씨를 썼는데요. 그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달아서 단지 안까지 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절기 120일 했습니다.

인부임이 지금 213만 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요, 분명히 방역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인부도 아무나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방역소독을 자원봉사한다는 건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든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요.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런 준비가 철저하고 인부를 활용하신 거지요?

네, 직원도 약타는 데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500∼600이 소요가 된거 같은데 제대로 집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광정동이 어느 지역보다도 면적이 넓고 각종 상가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동 업무수행 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광정동이 시범동이었지요?

네, 시범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범동으로써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어떤 것입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각종 부책통합관계 다음에 행정장비 운영관계가 시범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사기 한 대도 지원을 받고 팩스시설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서류발급 과정에서도 각 동에서 오는 민원하고 시에서 팩스로 오는 민원, 전국적으로 팩스로 오는 민원이 다른 동의 팩스민원보다 민원서류가 깨끗이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채요?

부책이요, 각종 부책을 통합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업무간소화 지침에 따라서 부책장부가 많아서 지금 계속 통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광정동에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동에서 역점사업이었다 이거지요?

네.

광정동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비위 조사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는데,

광정동은 행정감사대상기간이 안 됐습니다. 감사가 2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감사대상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비위는 적발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 업무량 보고하는 데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계장을 했었고 사무장이 감사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1년 내 추진업무를 뽑다 보니까 그 숫자가 나열된 것 같습니다.

그걸로 해서 보고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광정동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전에 업무보실 때 그걸로 하신 거에요?

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실적이 그렇게 나왔길래 광정동에서 발생한 건가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지요?

광정동에서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위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개인업무량 보고하는 데 그게 나와 가지고,

직원들 업무실적을 제출하는 데 사무장이 감사계에 근무를 하다 승진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열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청에서도 실적이 저조합니다만은 광정동에서는 공무원제안제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제안제도는 개인들이 직접 시에 제출하고 동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제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누가 광정동에서 몇 건 올렸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이 불가합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행할 때 공문내려와서 제안제도를 낼 사람은 내고 또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기가 제안을 해서 그 제안만 좋으면 채택되면 부상도 받고 승진에 특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서로 할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일선 동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에요. 지난 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공무원들의 종합관찰제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이디어가 없냐, 지역에 순회하면서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제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제안은 다릅니다. 일반 자기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것과 다르고 제안은 현재 시행 안 하는 업무를 자기가 발굴해가지고 제출해서 채택이 돼야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존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금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제안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획기적인 것 개선에 큰 여지가 있는 거만 제안으로 생각하시니까 아예 사소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또 그것을 제안으로 올릴 염두를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제안이거든요. 내 주위에서 복사지를 우리가 이면지를 활용하는 게 다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맞으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착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일선에 있는 동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안이라면 아주 큰 비중있는 걸 해서 내가 20만원이든지 30만원해서 상금받는 큰 제안만 생각하니까 사소한 것은 별로 머리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개선하겠다는 걸로 하면 맞으면 큰게 되니까 동에서도 그런 부분은 같이 하시면 업무에 개선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혜택도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중에 887페이지요. 지금 본청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동안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동이 12개동이 전체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숫자의 자문위원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9명까지에 동정자문위원이 각동마다 동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요?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면 제대로 회의참석한 인원에 한해서 동장님 결재로 3만원씩 지급을 해왔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6개동은 참석했던 동정자문위원회참석수당이 문제없이 지급된 거 같에요. 그런데 6개 동은 군포1동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이 30명인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매월 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달에 한 번하고 석 달에 한 번씩하는데 가령 세 번 참석했다면 세 번 전부 30명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이 지급이 됐구요. 다른 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일괄 동정자문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됐는지 기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관계되면 동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 그러나 제가 보기에 광정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포1동장님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군포1동 또한 일괄지급 됐는데요. 지급되게 된 경우는 무엇입니까?

동정자문위원회는 매월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합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30명이 정원인데 물론 회의를 하다보면 100%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동정자문위원이 개인으로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자기들 회비로 월 3만원씩 내 가지고 그 합친 비용을 가지고 동 행사라든지 예비군 독수리훈련 때 야식도 부담하고 어려운 사람한테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다 지급했는데 100% 지급한 데 대해서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데로 수당을 지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건 동장님께서 시인하신단 말씀이시지요?

네, 시인합니다.

물론 참석수당이라는 것 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한 인원에 한해서 당연히 동장님 결재를 맡고 지급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러한 동정자문위원이 우리 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시간과 재정적인 문제까지 뒷받침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일단 감사에 지금 일괄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참석한 동정자문위원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그 수당을 지급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1동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군포시 12개 동에 지금 6개 동 전부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일괄처리됐고 또 나머지 6개 동은 예를 들어서 수리동같은 경우는 실지 숫자를 파악해 보면 연도 월별로 24명에 대한 지급 6월 10일 18명, 7명, 8명, 12명 이건 실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물론 거기도 일괄지급한 것처럼해서 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면 그분들도 일괄지급받고 동에 개회에 왔겠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개 동이 우연치 않게 전부 일괄지급했고 6개 동은 참석인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했는데 사실 동장께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래도 우리 동민을 위해서 조금 전에 사업보고 현황을 말씀하실 때도 노고는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꼭 수정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