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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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그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사회경제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후 감사와 관련한 공사현장 방문한 다음에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사회경제국장 문홍길 지역경제과장 김병성

무훈

석무훈위원장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 못 된 점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무훈

석무훈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대상사업의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잘 모르시는 내용은 주무계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자료요구 20항목 쪽수로 보면 7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타까운 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 및 결손현황이 없으면 없다고 명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51항목에서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51항목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아쉬운 점이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줬던 그런 금액들이 얼마나 기대성과를 올리셨는지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94년도에는 운전자금이 27개 업소에 2,700만원, 구조개선자금은 8개소 업소에 14억 4,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5년도에는 54개 업체에 60억원이 지원이 됐고 구조개선자금은 21개 업소에 55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6년도에는 운전자금이 59개 업체에 67억 8,000만원, 구조개선자금은 11개 업체에 19억 5,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의 한도액이 2억 이내로서 저희 관내에서 기업이 신청한 사항이 '96년도의 경우에는 59개 업체 지원대상에 전액 59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금에 따라서 운영자금의 규정에 어느 부분에 사용하라는 규정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융자 의뢰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은행에서 융자받은 다음 해당 기업에서 운전자금의 사용실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도감독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에 따라서는 운전자금지원 범위가 어떤 부분에 한해서 사용하라는 한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반적인 운영란에 따라서 임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딴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운영이 되면서 집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명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세밀하게 사후관리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사후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저리융자 받아서 다른 데 유용을 해도 모르겠네요, 일단 돈만 갚으면.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에 한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 한정되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공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규제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없는 실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본래의 취지가 벗어나려는 그런 헛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 이전서부터 우리가 시행해 왔던 사업들이 결손된 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결손사항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 사항은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담보보증도 서져있게 되고 신용보증조합기금에서 담보를 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손처분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 업체는 유망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심의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도나 어디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에게 배정된 범위 내에서 도에 경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첨단업체를 우리 시에서 53개소를 유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한 기업에 여러 가지로 심사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항목대로 점수평정을 해서 점수 많이 나오는 업체 순위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해서 0.5%가 증액되는 이유도 법정이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중소기업운영자금조례상에 2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30%를 상환하고 2차년도에 70%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에 30% 상황하는 데에 7%의 이자적용을 시켜주고 2차년도에 7.5%를 적용시키는 것은 도의 운영자금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의 운영자금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1항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72쪽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안정시책을 정부에서 주도하는 억제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아직 다 지나지 않았지만 추진실적과 정부의 시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물가안정관리를 서비스물가 3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목표가 5.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포시에는 행정지도가격이 5%로서 그 범위 내에서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5%로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실제로는 그 이상이 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단속해 보신 적 없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물가관리 차원이 소비자물가와 서비스 물가가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비스물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격보다 더 받는 업체는 세무조사 의뢰와 위생검사 의뢰를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올렸다가도 다시 재차 지도를 나갔을 때는 내리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가모니터와 각 동의 물가담당을 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기준가격 이상 받은 업체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가 느끼는 피부경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서 5%의 목표치를 달성하셨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실무위원회가 연 3회를 추진하고 계시죠? 금년도 10월까지.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10월까지는 3회가 개최됐고 11월 20일날 1홰 개최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4분기 마저 하신거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도단속 하셨는데 적발하신 업소는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한 사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미준수 업소를 520개 업소를 적발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394개 업소를 자율인하 조치를 시키고 위생검사 의뢰를 98건, 세무조사 의뢰 26건을 해서 저희가 의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율인하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520개 업소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결과적으로는 520개 업소 중에서 26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2개 업소 세무조사 의뢰와 병행해서 하셨는데 28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세무조사 의뢰하시고 나서 결과사항은 세무서로부터 보고를 받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세무조사 결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나갔을 때에는 물가를 인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세무조사 의뢰를 26건 다 했습니다마는 세무서의 업무관계로 전체 세무조사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조사의뢰로선 끝난 거네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주무계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는 저희가 37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동에 특별관리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목욕업소가 주 업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00원으로 해가지고 행정지도가격이 2,300원입니다마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인하를 해라 인하 유도를 해가지고 동에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사후관리를 하셨다면 2,500원을 받았는데 2,300원이 우리 목표치가 아닙니까? 시정 조치된 것 확인하셨어요?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전체 26개 업체가 시정 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상

임위상지역경제계장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항목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훈

석무훈위원장

계속 해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22항목 74쪽입니다. 군포시의 특산물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군포의 특산이라는 것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시에서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포라면 어떤 특산물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표명하시겠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특산물로 뚜렷이 내세울 만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 육성하실 그런 특산물도 없으시구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화훼라든지 아니면 부곡이나 도마교동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반을 집중 육성해서 자체의 사업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 예산을 배정 받으신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전체가 29억 5,559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중에서 특산물을 관계한 사업비를 얼마나 배정 받았어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 자료 준비됐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학

최진학위원

시간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유기농법 교육자 참석 보상금으로 6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박람회 참석으로 96만원 해서 156만원이 특산 관계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요. 내년도 예산 390쪽에 보시게 되면 채소특차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2,820만원 되어 있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과수화훼로 2,800만원…….

진학

최진학위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금년도 감사받는 다고 연차 계획도 없이 나와계신데 파악하고 계셔야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실 분이 이런 예산 하나 생각 안 하시고 나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런 예산들이 우리 전체 예산의, 군포의 특산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에요. 예산 배정도 안 되죠, 신경 관심도 안 쓰고 무슨 특산물 만들어 내겠어요. 앞으로 화훼가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겁니다. 네델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공해 없이 배출해서 세계경쟁력에서 상당한 효과를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꽃박람회를 포천인가 어디서 하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고양에서 꽃박람회를,

진학

최진학위원

고양시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죠? 내년도에. 그런 데에 박람회 견학한다고 예산도 세우셨는데 박람회 가가지고 얻을 것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 가시는데 보니까 3천원 관람료하고 5천원 식대해가지고 9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른 소프트웨어는 전혀 갖고 있는 게 없으세요, 아이디어을? 예산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아직 모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자동화온실 그쪽에 대단위 화훼온실 계획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화훼단지를 마련해 주셨다면 부곡에 화훼단지가 국화, 후리지아, 백합 등 6종이 있는데 지도 검토 해주셔가지고 우리 풍토에 맞는 꽃이 어느 꽃인가 특작을 하나 만드셔야 되요. 거기 계신 분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떤 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시고 도마교동에 채소재배단지가 있는데 시와 연계되어서 산지직송으로 해서 직거래 해서 우리 시민에게 얼마든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하시고 아울러서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화 시켜서 이분들한테 공급해주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채소단지에서 나오는 건 군포1동에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전부 다시 산지농가가 회수해서 자기 농토에 퇴비화시키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아니고 시민에게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시범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노력하십시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 항목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무훈

석무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계속 하십시요.

진학

최진학위원

23항목 취업알선 추진사항 및 실업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알선해 주신 구인하고 알선 실적이 여기 데이타 나와있는 것 이것 뿐입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직 및 취업알선 상황이 유인해 드린 사항 외에 직업훈련과 기업체간담회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각 동에 구직인원, 또 각 기업체에 부족인원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전산화 시켜서 각 적성에 맞고 임금에 맞는 기업체에 취직을 시키도록 내년도부터 전산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관내의 직업안내소 있죠? 몇 군데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유료직업안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쪽 체널은 사용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그쪽 체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알선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자료 중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고용대책을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업대책이 퇴직연령이 연장이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 제도 때문에 실직을 하셔가지고 자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건의사항으로서 법 제정문제 때문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고령자 채용관계는 법상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 범위내까지 채용을 하게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법 개정사항도 이것을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해다고 하는 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달에도 계속해서 각 기업체의 간담회도 소그룹으로 몇 차례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에서도 경비라든지 심한 노력부담이 안가는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 관내에 유휴인력을 활용해 주도록 지금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기업체의 경영인이라든지 상공회의소 관계인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항은 적극 권장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인구에 비해서 실업률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준비 안 하셨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선 연령별로 10년 차이로 하십시오. 10년 차이로 해서 연령별로 해서 실업률이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마는 앞으로 고용대책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연령별로 해서 10년 간격으로 실업률을 데이터를 좀 뽑아 주시고 참고적으로 96쪽에 보게 되면 요구사항에 39항목입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직업훈련을 금년도에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셨죠?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수료자가 7명 중에서 3명이 취업을 했고 4명이 미취업을 했고 중도 탈락자가 7명이 나왔어요.

병성

김병성지역경제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5명은 또 훈련 중이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게 되면 군포시내에 3개소에 위탁 내지는 인정 직업훈련소가 있고 또한 공공 직업훈련소의 44개소를 활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군포시내에 3개소 여기 입소하신 분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노정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직업,

진학

최진학위원

누구시라구요?

무훈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은 노정계장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한국자동차정비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성전산인정 직업훈련원이 있고 산본 컴퓨터학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노정계장 신운용 계장님이시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책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세 군데 말씀해 주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한국장동차정비학원하고 보성전산인정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 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명씩 입소하고 계시죠? 수료자하고 훈련중인 사람 포함해서,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19명을 세 군데로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군포시 인근에 흩어져 있는 사설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본 컴퓨터학원이라든가 보성전문인정 직업훈련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수한 것에는 자동차정비학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산본컴퓨터학원이 1명 그리고 저희들이 중도포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자동차정비학원에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중인 학원에는 산본 컴퓨터학원에 둘 이렇게 현재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타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말고 인근 지역에다 위탁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9명 중에서 현재 지금 8명은 요 관내에서 하신 것이고 11명은 타 지역에서 의뢰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44개소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그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이라고 그러면 기능대학이라고 그래서 2년제 과정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직업전문학교라고 그래서 1년 2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과정의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건 공공 직업훈련원이고 그리고 사설 직업훈련원은 6개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3D 현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잘 안 할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이런 업종을 보게 되면 자동차정비라든가 컴퓨터 계통을 많이 추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자는 그러면 여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분포화 되어 있어요? 남성위줍니까? 여성 위줍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여성의 경우는 미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고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적은 편이고 남학생들이 많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현재 19명 중에서 몇 명입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지금 여성이 이수한 사람이 1명이고 중도탈락자가 4명 그리고 이수 중인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중도탈락하신 분이 어떤 계통의 훈련을 받고 계신지 아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떤 계통입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지금 중도탈락 사유로는 본인이 포기한 사람이 네 사람 그리고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가지고 탈락한 사람이 한 사람, 가족의 교통사고로 해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인제 가출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출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부분 문제의 청소년들을 이런 데 보냅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당히 이런 실적이 좀 저조한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공공 직업훈련소에 많이 입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훈련원을 계획하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돌면서 설문조사 겸 자매결연하는 업체 51개소를 돌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3D 업종의 이러한 인력들이 모자라는데 훈련을 한다하더라도 3D 업종에는 취업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업체에서는 설치를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있고 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 같은 데서는 찬성을 하고 잇는 그런 실정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앞으로 좀 이 실업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일을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노정계장

네, 감사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다음 24항목 77쪽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