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4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전 안내사항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도시국소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일 도시국장 김병수,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건축과장 이석영, 건설과장 송경수, 지역교통과장 유철식, 지적과장 조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 착석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의 순서는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먼저 간부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한채 직접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계장들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빙상장의 사업에 관해서는 '96년 2차추경시에 대략적인 사업설명을 들었고 또 예산편성하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빙상장의 사업계획은 '95년도에 190억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후에 140억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빙상장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해가지고 현재까지 계획은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지금 12월중으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실적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 용역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할때는 187억 7,500만원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11월23일날 기술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에 변동은 오리라 봅니다. 그런데 많은 변동은 있지 않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업비로 볼때는 187억 7,52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정해서 현재 기술심의에 상정시켜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 '95년도에 사업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획이 '95년도에 계획할때는 14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95년도에는 90억으로 해서 일단 그 계획이 되고 그에 따라서 90억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96년도에 본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실시설계비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140억을 사업비.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90억으로 해서 1차 설계비를 예산승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96년도에 본예산에, 이래서 '96년도 본예산에 9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일정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96년도 2회추경에서 140억으로 되면서 실시설계비 부족분을 다시 승인요청을 해온바가 있습니다. 틀립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설계비만, 설계비 부족을 다시 세웠다고 하는 이유는 90억에 대한 사업을 계획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90억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당초에 140억을 계상하였죠.
옥근
박옥근위원
'96년도 예산승인 지침에 보면 있을꺼에요. 제가 조사를 해봤으니까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따가, 그것은 차후에 하면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빙상장환경성검토를 제2차 추경에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회 추경에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2회추경에 해서 저희 현재 매듭단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또 빙상장건립비나 빙상지질조사등등은 1회 추경때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환경성 검토는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환경성 검토가 저희들이 2회추경에 세워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가지고 그것이 2회추경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옥근
박옥근위원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조사특위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타부서 얘기입니다. 건강체련관이나 등등이 사업계획이 당초계획의 완벽성을 기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에대한 집행을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공사진척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고이월이되고 이러므로해서 사고이월 특위를 구성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거듭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체련관도 앞으로 상당한 예산상의 변경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애당초부터 이 계획이 잘못됨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기본계획할 때 환경성 검토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것이 늦게 거론이 돼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1,48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11월14일날 금강환경관리청에 현재 협의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절차상으로는 좀 늦게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일단 90억에 대한 것은 저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요. 주차장의 전기 공사를 추가승인, 예산승인에서 계획을 하셨죠? 전기공사, 관제시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전기공사에 대해서, 관제시설에 대해서 2회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관제시설이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1억 4,200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주차장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주차장에 저희들이 총 한 것이 23억 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1억 4,200이라고 하는 관제시설이나 전기시설은 총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애당초 설계할 때 관제시설이나 전기에 관한 것은 계획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전기설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서 발주를 했고 관제설비를 전기부족으로 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1억 4,200이라는 막대한 돈이 관제시설을 해야될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도 사전에 사업을 할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설계가 되었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초 제가 와보니까 당초 설계 자체는 관제설계도 되어 있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예산을 전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보니까 예산이 관제설비집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인데 어떻게 확보를 안하고 계산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관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관제가 차량주차장에 차량요금을 받고 통제하는 그 설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이라면 관제를 하고 컨트롤 해야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그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초 설계자체는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관제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러면 1억 4,200이라는, 관제시설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관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렇게 많이 아는 차이는 관제계획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분야가 아닙니까? 그 관제시설에 대한 명세서를 다시한번 뽑아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임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박옥근위원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선주차장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 주차장.
종빈
임종빈위원
11월15일부터 20일, 12월11일까지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10일까지 해서.
종빈
임종빈위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납품기간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본
임징본위원
그 다음에 일 하다보니까 비록 기본계획이나 기본조사시에 나타나야될 암반도 체킹이 안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질조사도 안된.
종빈
임종빈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액도 실은 낭비요인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집행액에 낭비라는.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설계를 그렇게 대충해온 것을 지금 감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역발주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시기는 제가 판단을 해도 11월15일에서 12월10일입니다. 다소 짧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다보니까 암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이 암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설계자가 현장을 전혀 체킹을 안했다라는 결과하고도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선공원주차장 부근이 암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다 예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암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 가지고 설계를 했다가 공사시행과정에서는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증액이 왔는데 지금 임종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암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못한데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것은 육안검사를 해서 암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다 말은 남선공원주차장도 총설계가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총설계가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집행액이 23억.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당초에 설계에는 관재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납품시에 설계가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에서 지금 주차장 토목공사에서 4억 2,9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금액이,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설계까지 했죠. 했는데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증액이 되다보니까 당초 용역금액을 오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시에는 주요공정이죠? 관재시설은! 그것을 빼놓으면 안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말이 안돼죠. 어차피 공사금액이 부족해서 발주를 안했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야될 돈이에요. 예를들어서 20억이 들어갈 것을 조금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 가격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에서 발주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주요공정중에 하나인 관재시설이 없으면 주차장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총액에서 빼놨다라는 개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고이월 부분에 어떤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나 건강체련관에서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대시설도 설계에 포함을 하고 사후유지관리부분까지도 설계서에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이서 빙상장이 남선공원 빙상장이 어떻게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죠? 실시설계도 안끝났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가.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심의위원회로 가신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설계기술 심의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기술심의,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도 기술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설계가 완전히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기술심의에 옛날에는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설계가 끝나기 전에 기술심의를 받아서 지적된 내용을 설계납품하기전에 완전보안을 해서 완벽한 설계를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기술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추가자료에 보면 '97년도, '98년도에 해야될 사업비들을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계속비에 사업에 예산서를 보면 '97년하고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계속비하고 지금 앞으로 공사를 해야할 공사내용하고 하면 금액이 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금액자체가 지금 계획성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는 당초보다 많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188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공사실시비는 현재 계속비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가 조금.
종빈
임종빈위원
계속비사업도 총액으로 해서 결정이 되어서 나누어져야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총액이 결정이 안된 것에서 이렇게 자료가 결과론적으로는 거짓말한다라는 자료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설계실시설계납품시 변동될 수 있음 그것은 당연한데 실시설계도 안끝났는데 가설공사 얼마, 뭐 지적공사 얼마,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로는 시설비가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기술심의에서 지적되는 사항만 변동된 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신 것이죠? 전부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상태로는 140억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187억 7,500으로 현재까지는 최근으로서는 제일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심의에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경미한 변동이 많을.
종빈
임종빈위원
역산출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교통영향평가 아까도 지질조사, 감리비시설공사비 죽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기본조사설계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에서도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 각종 지질조사 이런 것은 추가업무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조사설계가 언제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이것도 끝난지 얼마 안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현재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게, 구단위에서 180억이라는 공사는 작은 공사가 아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기본조사서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됐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규모가 작은 경우에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것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200억이 넘어갈지 300억이 넘어갈지 모르는 공사를 기본조사설계를 별도로 하지않고 같이 병합해서 운영이 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이런데에 쭉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법상으로는 우리 구에 대규모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시인을 하지만 법상으로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볼 때는 기본설계를 해서 또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시설되는 것으로 타당한데 법상으로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법상으로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법령집좀! 그것은 당연히 기본조사설계 끝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 공사업비가 180억을 넘길 예정입니까? 아니면 안넘길 것입니까? 지금 실시설계한 내용대로 판단하실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188억에서 더 오버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책임을 지라면 지겠습니다, 현재......,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시 설계가가 근 300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300억까지는 저도 좀......,
종빈
임종빈위원
2백 몇십억 나온 것 같은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8억정도 이것이 현재......,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억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180억 가지고는 빙상장을 완료할 수 없는 설계가 같은데 확신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200억 넘으면 심의도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설계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200억이 넘는 것은 중앙기술심의, 200억미만은 지방기술심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지방기술심의에서......,
종빈
임종빈위원
지방심의에서 해도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예, 또 200억이 넘으면 또 감리비도 약간 차이가 나겠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감리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죠. 책임감리라하더라도 200억이 넘으면 상주할 수 있는 감리요원 자격도 틀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변화가 많이 오죠? 200억이 넘는 것하고 200억이 넘지 않는 경우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따라서는 다른 차이 이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책임감리에 대해서 상주한 인원하고 그런것은 차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기본조사설계 끝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서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납품서 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설계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기본조사설계한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대략 공사한 어떤 계략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한 것이 있죠? 그것좀 한번 주신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까, 기본조사설계비를 '96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집정조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
'96년도 본예산 장2231, 관250, 목40101에 90억 7,600만원×설계비요율 1.21% 해서 1억 98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틀립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저는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과장님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저 문제가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을 ,96년도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국장님이 보충 답변하여 주십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도초에 빙상장을 3,000평을 계산해 가지고 계략설계비 평당 300만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90억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3,500평 규모가 늘고 또 빙상장은 300만원으로서는 건립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기술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140억으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90억 세운 것은 저희들이 착오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며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다는 사실과 똑같은 거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건강체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과 똑같이 과는 다릅니다만, 이자 이거 한번하자 이래가지고 대충 주먹구구로 얼마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빙상장은 이 규모가지고 안되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1회 추경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25억을 세웠습니다. 그후에 이 액수가 모자라니까 다시 기본설계비를 기본조사설계비내 실시설계비를 두 요인별로 해서 다시 확보를 했고 다시 문제가 되니까 환경보호단체나 이런데서 문제가 되니까 2차추경에 빙상장조성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해서 2차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전혀 없고 계획을 잘못됐다는 점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애당초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어야 됐다고 하는 것을 과장님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이덕규위원입니다. 20쪽 둔산지구 가로수 하자보수 식재한 나무가 총8종에 1,523그루를 식재를 했는데 이 식재를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둔산지구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식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개공에 하자지시를 해가지고 하자 금액은 저희가 산출을 안해보았습니다. 산출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관리전환을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받는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몇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덕규
이덕규위원
잘 모르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5년도에 처음받았는데 그 날짜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1,523주를 식재를 했는데 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관리사항을 받았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내에 업자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식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예산으로 다가 식재를 한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구 예산은 투자를 안했고 토지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서 하자요청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기들 계약된 해당업체에 하자지시를 해서 식재가 된 것입니다. 구 예산으로 식재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2년인데 지금 금년도별로 3단계를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일부 지역은 하자기간이 끝난 지역도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는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년도에 저희들이 인수한 것은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지금 둔산대로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몇주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총 나무수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느티나무가 총 가로수에 1,895조, 분리대 화조안에 473조해서 2,368주를 식재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둔산대로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둔산, 한밭대로, 둔산대로, 대덕대로, 괴정로 그 둔산 지역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둔산지구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가 거의가 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에 방제를 해서 그 나무가 원만하게 클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위원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방제작업도 했고 또 비료도 줬고 다 줬는데 현재 둔산지역이 신개발지다보니까 그 토양을 전부 흐트러 놔 가지고 사실은 나무가 지금 뿌리를 박고 식생하기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서 그렇지 관리는 안하고 무조건 토지개발에서 받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저희들이 회피하고 해서 관리를 안해 하자가 나고 고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계사업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전지작업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시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둔산대로를 꼭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지역구가 도마2동인데 둔산지역에 아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한두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벌레들이 둥지를 틀고 잎을 다 말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를 한번 가보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살아 있는 느티나무가 몇그루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애착을 가지시고 둔산지구에 나무를 관리하시기 바라며 또 하자보수를 할 때도 좋은 나무를 심고 주기적으로 시비방제를 해서 고사목을 최대한 줄여서 회색둔산을 푸른둔산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개발위원회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승기
김승기위원
그린벨트가 아니고 도시계획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이 개발위원회라고도 명칭이 붙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그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구성인원이 공무원, 의원, 교수 기타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금년에 몇번이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12월중에 지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금년에 없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롯데아파트 있는데 길로변 나가는 것 각지라고 해서 한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구에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거기 의원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명단 좀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 위원회 명단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요. 도시계획개발위원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세분하고 구청 소회의실에서 롯데아파트옆에 있는 길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토의를 해가지고 인준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개발위원회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죠. 지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것이 없는데 도시개발위원회라고 해서 구에 다른부서에 그것이 있는가 지금 알아보러 갔습니다.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도시계획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몇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인데 그것을 작년에 기회가 서구청 소회의실에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타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보러 갔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밖에 없어가지고 답변드리기 뭐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과 감사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송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그린벨트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그린벨트관리 면적이 38도 38㎦해서 서구면적의 40.2% 라는 이런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성동은 28.95㎦해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많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단속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단속인원이 6명으로 나와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우리 구에는 2명, 동에는 4명해서 동에 4명 가지고서 이 광활한 면적을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모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힘이 되겠는가 이것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청원경찰이 저희가 4명을 가지고 정림동에 한사람 가수원동에 한사람 기성동에 2명 배치해 가지고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속인원은 부족합니다. 저희는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간인들도 역시 이것을 중요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과거에 기성동이 내내 그린벨트 관리면적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에 네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두명 가지고 기성동을 전부 관할을 하고 감시를 하라고 하면 너무나 무리한 가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동에서 25평 이내는 건축허가를 신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 할적에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도면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대략적으로 측량이 되고 평면도나 위치도나 이런 것만 가지고 대략 설계를 한다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대략 설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이 요원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설계를 정식설계를 하기를 주저를 하고 겁을 냅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그 주민들의 편의를 좀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 청원경찰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자원이 상당한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대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단속요원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청원경찰을 더 배치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림동하고 가수원동하고 하나씩 있으면 거기는 해결이 되는데 기성동은 워낙 멀기 때문에 도저히 2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데에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지 이대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유지곤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청원경찰을 좀 더 협의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아울러서 다음으로 21쪽에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장황한 질문과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로 간략히 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볼 것 같으면 환지설계비가 1억 1,900만원이 서 있죠?
민재
김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 용역발주를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용역발주를 아직 안했다는 이런 해설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아직 안됐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실시설계는 '97년1월3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다는 예정이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렇다고하면 이것이 사업이 언제 착수할지 이런 예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환지설계를 시설이 나온 것에 따라서 환지설계를 발주하고 저희가 볼때는 내년 5월정도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예상만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상수도 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이것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시내권에서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석지구에는 현재 시가지하고 기존 시가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시내 상수도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관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보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단지내에 관정을 부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관정으로 해서 보급을 해주고 지금 상수도본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벌곡길 확장될 때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가정집에는 전부 급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외부가 되면......, 이 단지조성할때에 급수하고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우선 관정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도 지금 가수원교량이 있는데까지 밖에 하수파이프가 안가있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이하수도처리시설을 관동으로 단지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럼 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이 사업이 병행이 되어서 완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적이 늦어지는 것이 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지금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밑에 벌곡길 도로개설확장 이것도 역시 실제 건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리가 이것이 25m는 시 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도 흑석지구내의 주민이 이용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연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것은 우리 요망사항인데 잘 좀 앞으로 실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금년도 '96년도 가을 공원에 수목 시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경시
김경시위원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 시비가 다 끝났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좀 덜 끝난 것으로 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직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챙겨가지고 덜 끝난 곳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쨌든 나무 물이 내릴 때 그때 추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아마 시가가 좀 늦게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애시당초에 발주를 늦게 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어떤 태만으로 해가지고 늦게 시작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와 가지고 잘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계장님 계시죠? 담당계장님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석준
오석준공사계장
공사발주업체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99%까지는 거의 시비가 되었습니다. 1%가 남았는데 수일내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다!
석준
오석준공사계장
아니, 착공을 늦게 시작.......,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늦게 했죠? 특히 우리가 어떤 시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제 시기에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를 보면 이번에 갈마로 가로수 식재하는 것을 제가 직접에서 지켜보았습니다만, 식재가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에 그동안에 나무뿌리를 감아올 때 고무바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식재할 때 만큼은 그것을 꼭 끊고서 하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단 아쉬움이 있었다면 나무 규격은 맞는 것 같은데 나무 수형이 좀 좋지 못한 수형이 몇그루가 들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가로수에 들어가는 나무는 규격도 좋지만 수형까지도 이왕이면 좋은 수형을 골라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지 여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형불량목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옮기지를 못하고 베어버리는 벌목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애시당초 처음에 심을 때 모양이 좋은 수종을, 수형을 가지고 이렇게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코오롱아파트, 공무원아파트에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단풍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그것 역시도 수형이 아주 불량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쌍대로 나왔는데 이 쌍대로 밑에서부터 같이 나와있기 때문에 밑에서 두갈래로 나와준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수형을 상당히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서우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공무원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가운데 거기에 지금 심겨진 나무가 많죠? 도로 중앙분리대, 그 가운데 식재되어 있는 분리대,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 역시도 누가 전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울퉁불퉁 아주 보기가 흉칙스럽고 그 밑에도 그것을 짤라놓은 것이 그냥 가운데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가로수 정비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주변에 보면 버드나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플라타나스, 이 플라타나스는 상당히 크는 속도는 빠른데 나중에 이것이 성목이 되었을때는 거기에서 열매가 맺여 가지고 사실은 꽃가루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변은 다른 주종으로 앞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애시당초 이쪽이 설계가 올라올 때 나무 수종을 지금 느티나무가 단풍나무같은 이런 것 쪽으로 수종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아파트에 건축설계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런 수종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둔산동이나 서구지역 전체를 본다면 사실은 생토가 많죠? 거의가 옛날에 산을 밀어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비가 퇴비를 주는 사업을 지금 각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땅을 잘 파서 제대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머지않아 서구가 푸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중단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면 상당히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1년에 한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규정은 없고 저희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나왔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중에는 그런 것이 들어 온 것이 없었고 현재 들어와 가지고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사안이 있을때만 소집을 해서 한다 그 말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몇 년이 지나도 사안이 없을 때 사장된다 그 얘기와 일맥상통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원회를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을 1년에 한 전후반기해서 두 번씩 모아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1년동안 안할 수도 있고 2년동안도 안할 수도 있다. 글쎄요. 이것이 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더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정기적인 연 2회라든가 아니면 규정에는 지금 법령을 찾아보니까 위원장이 필요시에 소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연 전후반 통해서 한 두 번정도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이미 보고된 내용중에서 '96년 시가지 녹화사업 추진상황 보고내용을 보면 가로수식재 위치 서대전전화국, 유천동 3노선 은행나무보식, 횡단보도 지장 가로수 은행나무등 4수종 35조해서 사업비가 8,48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3월8일부터 동년 4월6일 시공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 265조로 이렇게 가로 식재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과 식재한 주수가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민재
이민재도개발과장
이것은 253주가 착각,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288주가 맞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 그러면 지난 4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완전히 사실 근거없는 보고를 하신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253주는 신설했는데 그 주에 이설하는 것이 좀 있어가지고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똑같이 다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다 들어가는 288주가 맞거든요.
한식
전한식위원
몇주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288주가요.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258주라고 하는 것은 둔산동 꿈나무아파트앞 버즘나무 19주하고 배재대학교 주변 4주까지 들어가서 288주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고내용에 숫자적으로 보면 265주가 맞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밑에 비고란이라고 이식이라고 써놨거든요. 저희들이 19주하고 4주는요. 이식하는 것을 포함된 것으로 해서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여기 4월달에 보고내용도 이식이 35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인지 사실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나고 두번째로는 또 여기 총공사비를 보게 되면 계약서에는 8,016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은 8,480만원으로서 시공완료된 사항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뒤에 내역에 8,01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설계단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정한 것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정가에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된 금액이 앞에 계약서가 되기때문에 설계단가하고 계약서하고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그 차이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설계단가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착공일을 '96년3월8일 준공년월일 동년 4월6일자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설계계약서에요? 도급계약서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앞에는 계약서고 뒤에 붙은 것이 설계한 내역서로 금액이 틀리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한식
전한식위원
뒤에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뒤에 8,016만 4,000원 있는 것은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도급계약하고 틀리는 것으로......,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설계하는데 8,016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더이상,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전혀 근거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나무에 단가를 계산할 때는 조달청 고시 단가로 계산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따져봐도 그 액수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설계단가란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설계를 해서 설계서는 회계과로 보낸 것으로 회계과에서 입찰봐서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가만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나무 265주에 말하자면 주당 가격이나 노임단가라든지 거기에 부수비는 단가를 계산하지 않은 설계단가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산된 금액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왜 설계단가입니까? 그것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설계단가라면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공사계약금하고 전에 보고한 내용에 금액하고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럼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항밖에 안되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창성
송창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은요. 담당계장님, 제자리에 가서 앉아계시고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실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집행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은행나무를 보식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현지답사를 나가보죠.
한식
전한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전혀 사업이라든지 예산상의 집행내역에 대해 전혀 근거를 말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은 내용하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하고는 상이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사실 은행나무라든지 각종 나무가 보식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감사를 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감사도중 전한식위원님으로부터 식재에 대한 현재확인감사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전한식위원님의 현지확인감사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시간은 지금 오전 시간이 거의 다됐기때문에 오후시간으로 개회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현지, 지금 갔다오면 되죠.
창성
송창성위원장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질문 마치고......,
용대
윤용대위원
갔다와서 해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갔다와서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한식
전한식위원
위치를 구간별로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로되어 있냐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전한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건에 대하여 현지확인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감사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현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소위원회를 한 서넛위원 지금 발의하신 전한식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밝으신 김경시 위원님하고 김승기 위원님, 박옥근 위원님 네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확인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시간은 현지감사가 끝나고 여기 들어오는 시간으로 다시 개의를 하고 여기 남아계신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 네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지 확인해주시고 남은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위원입니다. 은행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공원에 공원관리요원이 두명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거기에 보면 관리요원이 주 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로우라다짐이라든가 라인마킹, 넷트설치, 소금뿌리기 이런등등 이런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공원관리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테니스코트장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주로 테니스코트업무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평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 전체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공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관리내역에 보면 네트가 연 3개 소요라고 했는데 그 테니스코트에 네트를 지칭하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것이 금년에 예산이 서서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3개 교체가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3개를 다 교체를 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그럼 관리요원이 공원전체를 관리를 한다 하셨는데 은평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개방하고 난 후에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어 주지 않고 있고 야간에는 보면 은평공원에 화장실 있는 바로 뒤쪽에 다모아아파트 정문 하나로 아파트정문 거기에 보면 늘 포장마차가 한대가 거기에 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그것을 여러번 목격을 하고 보았습니다. 은평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수도에다가 호스를 박아서 거기로 물을 호수로해서 그렇게 하면 거리상이 약 10Ｍ도 채 안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시 오늘 제가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난번에 여러번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보니까 수도물을 나와서 물이 호수로해서 계속 틀고 있길래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그 호수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것이 은평공원 화장실에 수도에다가 거기에다가 꽂아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야간에 한번쯤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공원관리요원이 출근과 퇴근, 퇴근은 몇시에 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퇴근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5시 퇴근은 안되고 5시 반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평테니스코트가 지금 동절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퇴근한 후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관리요원들이 4시반 정도만 4시정도만 조금 넘으면 퇴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된다고 싹 철저해가지고 그 전에 코트까지 잠그고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하고 구청에 들어오고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운동을 하러오는 사람들이 이것 이래서 안된다해서 그 키를 그 사람들한테 맡겨달라 이런쪽으로 해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얘기해서 키를 은평테니스코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키는 넘겨주었어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테니스 치러오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은평클럽이라고 하던가 어떤 그런 클럽에서 로우라다짐이라든가 라인마킹이라든가 넷트설치라든가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것을 다하고 있어요. 관리요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한번 해보세요. 관리요원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리요원이 2명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원주변에 그쪽으로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유심히 챙겨봅니다만,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지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인회라든가 부녀회에서 나가서 1주일에 한번씩 은평공원을 청소를 하러 나갑니다. 월평1동 노인회하고 부녀회에서 1주일에 한번씩 쓰레기 봉투를 들고서 은평공원을 청소를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거기에 은평루한국형 정자가 그것이 중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절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관리요원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변동근린공원 매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 매입면적이 미등기를 포함해서 6,762.2㎡로 되어 있는데 미등기라는 것은 그 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등기이전을 못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내년에 살 것으로 지금, 예산이 내년......,
덕규
이덕규위원
아니, 미등기 면적이라는 것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구거부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구거부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구거부지라든가 아직 등기상에 번지가 안 올라가 있는 번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6,762.2㎡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매입할 것이 미매입이 총6,762.2㎡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5억정도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매입하는 것으로......,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에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연차별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 것은 지금 표에 있는대로 9억 5,000 그것이 그 사항입니다. 남은 것은 3필지 5억정도만 하면 변동근린공원은 전체가 매입되는 것으로 지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지금 변동근린공원 매입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이 전혀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7년도 예산 상정한 것이 현재에 없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토지매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저희 서구 재원 형편상 현재 토지매입지를 예산에에 '97년도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기획실에도 재원을 확보하고 상담했는데 없어가지고 '98년도 예산이 계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전체를 해가지고 변동근린공원에 대한 전체 조성 계획을 작성하도록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98년도까지 토지매입을 다하려고 그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
내년도까지? '98년도가 아니지, '97년도에도 예산이 안올라가 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7년 내년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 올린 것이 변동토지매입비는 지금 안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종빈
임종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점심후에 계속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지금 임종빈위원님으로부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도시개발과 감사를 중지를 하고 현지확인된 동료위원들이 같이 오는 시간을 맞춰서 개의를 하고 시간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현지감사가 끝나는대로 같이 개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에 현장확인감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가지고온 다음에 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 빙상장에 교통영향평가가 '96년6월에 용역에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의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에 남선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을 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건이 남선공원조성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선행하고서 조성계획을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조건에 의해서 금년 10월달에 교통영향평가가 용역이 납품되어 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그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선 것이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다소 늦게 집행한 감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서 기본조사설계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선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신청이 역시 5월달쯤으로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용역의뢰하는 것까지도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공원조성계획변경신청하는 것은 왜 그렇게 늦게 하셨습니까? 이미 사업이 입안된 당시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섰을 것이고 그것을 시에 신청을 하셨어야 되었을텐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는지 신청과정이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린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하는 것하고 조성계획변경결정 신청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조성하는데 개요라든가,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야 되기때문에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건축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그 설계말구요 공원조성변경에 대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없고 지금 안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재 용역비는 주지않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빙상장을 건립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규모라든지 들어가는 총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서 있었을텐데 그것만 결정이 되면 신청하는 것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하고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하고는 큰 관여가 없고 공원조성에 따른 그 설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공원, 원래 공원의 계획에 빙상장이 안들어가 있다가 그것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세부설계까지는 안해도 되는데 그 기본 평면도라든지 기본대략도는 전부 들어가야 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를 언제 들어갔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이 제가 답변드릴께요.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올리려면 그 사업이 규모하고 공사비, 등등의 평면계획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발주한 건축공사가 평면계획이 늦어지고 해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 언제 들어가셨냐구요. 본예산에 예산 세워졌는데 언제 들어갔느냐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게, 금년도 3월인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3월인가 4월에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항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변경사항도 자료가 없어서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 답변드렸는가 지금보니까 5월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빙상장에 대한 신축설계용역은 그 후에 7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자료에 16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설계발주를 하기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작업을 해가지고......,
용분
김용분위원
예! 다시한번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5월달에 시에 올리는데 저희 직원들 연초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설계를 올리고 빙상장 건물에 대한 용역은 금년 7월에 집행을 한 것으로 추진상황에 나와있습니다. 16페이지 자료에 보면, 설계하기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는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를들면 빙상장에 규모정도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본조사설계할 때 교통영향평가도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6월달에야 교통영향평가용역집행의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이 빙상장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 사이에서 민감한 사업으로 심각한 사항으로 발전이 되어서 토론회까지 공청회까지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성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구청장께서 환경성 검토를 하시겠다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환경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환경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나와야 그에따른 결과를 가지고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기타 이런 환경부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교통영향평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경성 검토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일찍 집행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늦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선행은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선행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교통영향평가결과가 완벽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나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의뢰해서 납품은 받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또 시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시에 올려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받았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오늘 심의위원회 올린다고 아까 얘기하시던데요? 실무진에서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11월25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5일인가 서면심의 받아가지고 내려온지가 한1주일이 됩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서면심의를 받으셨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다 받았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던가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던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도로를 좀 넓혀라 그리고 그 앞에 40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고치라고 해가지고 전부 고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전에 내려왔어요? 공문이!
용분
김용분위원
완전한 결과가 내려왔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죠? 아까 실무진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것은 이따 서면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보고를 드릴께요. 확실하게!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리게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빨리 이루어졌어야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성 검토도 완벽하게 이루어질텐데, 교통영향평가자체가 늦어지니까 그 결과하고 환경성 검토 내용하고는 또다시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연계되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환경성 검토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환경성 검토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환경청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11월14일날 지난 14일날 환경관리청에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이내에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저희들한테 와야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자체는 끝났고 현재 금강환경관리청에 검토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성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환경관리청에서 또 내려오는 내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안을 해야 심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성 검토가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환경성 검토는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글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가 좀 미리 끝났으면 좋을 수도 있었는데 현재 그 두개를 가지고 볼 때는 각각에 분석요인이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죠. 좋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구요. 분석에 요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환경성 검토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이나......,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차량의 대수는 이미 그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교통영향이 끝나지 않더라도 그 기초조사는 이미 다해서 그 기간에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몇대라든가 그 시간대별로 조사를 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저감을 하느냐, 저감대책을 가지고서 교통영향평가를 시간을 끌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차량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쪽에서 자료를 넘겨 줘가지고 사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 선행되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도시개발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것이 조금 늦어가지고 그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제가 그것때문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관계부서 다니면서 사정도하고 해서 결국은 협조로 완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그저 이런 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위한 합리화 시켜주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빙상장 같은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그렇게 잘되었다라고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비전문가인 본위원이 보는 경우에서도 지금 원본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는 환경성 검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떤 분석한 결과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 멈춰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강관리청에서 지적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예를들면요. 금강환경관리청에 계시는 환경평가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저도 모르고 실무부서에서도 모를텐데 비전문가인 제가 볼때도 예를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근린환경성 검토내역에 보면 교통부분에 보면 근린생활권 주민이용으로 소음 및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인것이 왜냐하면 근린생활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 빙상장이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각 시도에 빙상장은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근각지에서 이 실내빙상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성 검토 내역에 보면 근린생활권에 있는 주민들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나 그에 따르는 소음이나 대기오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은 저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도대체 이런 분석을 누가 해놨는지 의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대전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전문가인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받은 내용이 되겠고......,
용분
김용분위원
대전대학교에 의뢰하실 때는 어떤 근거로 거기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대학교 연구소거든요? 대전대학교에 산업기술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업체에서는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나......,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이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들면 지하구조물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도 여기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지하구조물에 기초이하로 지하수위는 지하구조물에 기초이하로 형성되어 있기때문에 차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먼저번에도 지하도 때문에 말씀하셨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자재조사를 별도로 해가지고 한 데이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링을 해가지고 현재 10ｍ밑에까지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로보다 언덕.
용분
김용분위원
10ｍ뭐라구요? 10ｍ밑으로는 지하수가 안나온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6ｍ......,
용분
김용분위원
16ｍ밑으로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축구장 위에서부터 그것을 보링을 해서 지하수위를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10군데를 뚫어가지고 전부했는데 16ｍ를 내려가서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들 지하실, 남선공원, 축구장이 도로보다 높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부분에서 높은데까지 10ｍ에요. 도로보다 6ｍ가 더 내려가서 지하수가 있다 그렇게 당초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지하구조물에 대한 계획이 다 되어 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질조사는 별도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하구조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다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지하구조는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건축사들이 그 저희들이 조사한 지질조사......,
용분
김용분위원
내용을 결과로 해서 근거로 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지하수위라든가 또 지하에 구조계산을 할 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질조사를 따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얘기는 되어있지 않고 어쨌든 지하수위는 지하구조물에 기초이하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차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저희 지질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용분
김용분위원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이라구요? 지질조사 결과를 보고 환경성 검토할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신거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각각 용역에 분야별로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다시 관계부서에서 그 용역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해서 자기들 기술적으로 연관된 분야는 자기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공사할 때, 공사시에 예상되는 지하수맥이라든지 수량에 변화라든지 이런 것 전부지질조사결과 나왔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 나와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기초공사나 공사상황으로 인해서 지하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지질조사보고서에서 제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책에는 경관에 문제같은 것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들면 한양아파트쪽에서나 원래 이것이 빙상장이 지하로만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원래계획이, 그러다 지상으로 올라갔죠? 원래 계획이 지하 축구장 밑에다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상 2층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올라가는 것은요? 축구장 그러니까 최고 옥상이 전부 시설이 끝났을 때 옥상이 현재 축구장하고 그대로 똑같아집니다. 높이가요. 그러니까 축구장 위에서 보면 지하가 되고 밑에 도로에서 보면 지상건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경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경관이 그쪽에서 현재 겉면만 보이는 쪽이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있고 겉면으로 10ｍ가 올라가서 위에 축구장이 있는데 그 10ｍ 높은 그 만큼에 들어서고 위에 축구장도 옥상층으로 해서 그대로 축구장도 만들어지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 높은 축구장만 들어내고 그 밑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초계획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하고 아까 제가 세가지 짚었던 문제는 인정을 하더라도 맨처음 지적했었던 교통문제에 있어서 저감방안측면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이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물론 어떤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관에서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제가 볼때는 그 분석이 그렇게 심도있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저감방안이 이런 것이 나왔는지 알아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저감방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그러면 시설비에 다 예산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나온 것이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저감방안 또 환경성 검토에서 나온 저감방안 전부 본 설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되어야 나중에 그 공사가 도시계획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다 수반되게 된다는 말이죠? 시설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위원회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구청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현재 회의를 한번밖에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회의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 환경성검토용역을 발주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용역발주하실 때 의견들어 보셨습니까? 공원관리위원회 의견?
민재
이민재도개발과장
이미 환경성 검토는 하도록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구요.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서 위원회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라는 것이 이 환경성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말고도 월평공원에 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위반이 되면 공원관리위원회를 또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선 것은 그당시에 올려가지고 당초에 취지는 위원회에 오신분들이 나무하고 다 베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감도하고 갖다놓고 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축구장 밑에 지하에다 한다니까 "아니, 그런 것은 우리들도 몰랐습니다. 홍보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했을때 결과를 그렇게 얻었었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위원회 개최했을때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법규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때 올릴때 의회에 제가 왔을때 인데 의회에 추경에 올린상태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환경성검토를 해서......,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용역기관을 선정을 하시는데 공원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기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위원중에 한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때는 용역비를 아무나 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줘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공무원이니까 "관계법규에 맞도록 용역비가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의뢰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위원회에서는 별다른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전문가를 줘서하라는 규정이 나왔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남선공원전망휴게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선공원전망휴게소가 '97년 예산안에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명시이월시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전망휴게소하고 빙상장하고 같이 공원조성변경인가를 맞도록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내에는 화장실 하나도 저희들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내에는 화장실 하나도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도 못짓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인가를 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맡아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빙상장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가 같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전망휴게소하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풀려야 두개가 같이 착공되는 것으로 지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왜 애초에 1회추경에 4월달인데 그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용분
김용분위원
잘못됐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전혀 지금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명이이월시킨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소리이고 내년에 다시 예산승인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됐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현지확인감사한 결과를 전한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위원입니다. 현지확인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갑작스런 폭한설로 도로가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 소위원회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6년12월2일 11시40분에서부터 13시40분, 장소 괴정동 괴정동사무소앞 경성아파트쪽 4가, 도마동 유등천에서 조달청 4가입니다. 확인반은 김경시위원, 전한식위원, 박옥근위원, 김승기위원, 확인방법 설계도면에 의거 위치에 적절하게 식재되었는지 식재된 나무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 기타 녹지계장외 직원 2명이 수행했습니다. 현지확인결과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계획된 수량에 적절하게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재된 나무에 둘레는 직경 12㎝ 기준에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 보정을 위해 설치한 지주목대가 약 50%가 파손된 것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는 가로수가 다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어 식재수가 고사될 우려성이 있어 예산낭비에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전한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예,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현지확인에 동의를 한 이유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가 '96년3월5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총 공사비는 8,016만 4,000원이었고 '96년4월 업무추진상황보고시에는 8,48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중 463만 6,000원이 사실 낭비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자료 나갔던 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자료에 낸 것에 상세하게 자료를 내드렸는데 당초 저희 설계한 것이 8,016만 4,000원 오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입찰을 봐서 입찰차액이 생기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6,433만 8,300원으로 그 자료는 뒤에 계약서를 사본을 제가 붙였는데요. 그 계약서 금액이 맞습니다. 집행액은 6,433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총 공사비가 8,016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총공사비가 그런데 어떻게 6천 얼마가 나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이것은 설계한 것을 책정한......,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도급계약서에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설계비가 낮게 계약이 되거든요? 이것은 계약 금액을 저희가 설계했는데 8,016만 4,000원이 되는데요. 이것을 설계한 것을 사무실에서 결재를 나가지고 회계과에 갔을 때 이 계약서가 6,433만 8,300원, 이 금액이 도급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금액보다는 도급 금액이 적죠. 입찰을 보다보면 금액이 깍이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고보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96년3월5일자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보고한 내용은 어째 금액을 명시된 8,480만원이 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한식
전한식위원
잘못돼도 10만원이고 몇만원이 문제지 몇천만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계약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또한가지는 지금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시공완료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럼 집행내역이 여기에 8,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착오라고 하면 근거를 대주셔야지 그냥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회계책임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업무보고 할때 자료가 나간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것이 4월달에 나온거에요. 4월달에. 3월5일날 이미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착오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자료가 잘못나왔습니다. 현재 금액은 제가 다시 이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4월달에 회계과에서 집행된 회계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첨부를 시켜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나오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계약서는 금액이 맞고 뒤에 6,433만 8,300원에 대한 도급내역서를......,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죠. 여기 보고된 내용중에 8,480만원에 대한 회계집행내역을 자료를 달라는 얘기죠. 왜그러냐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집행된 내역을 갔다 여기에다 보고해야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으로봐서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 금액이 착오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보완을 해드린 것이죠.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낭비가 됐던지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죄송하고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갔다가 여기에 맞춰줘야겠죠. 여기에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에 설계내역서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면 되겠네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보고를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식
전한식위원
계수가 잘못나가도 몇천만원이 잘못된다는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전혀 이해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경시
김경시위원
입찰가를 거기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설계가를 갔다 그대로 기재를 한것이죠? 그런 착오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저도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요. 지금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장내소란)
한식
전한식위원
진행중이라면 우리가 예산상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시공이 완료됐잖아요. 잘못된 것도 이것은 여기에 뭔가 의혹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공 완료가 안된 부분이고 사업이 진행중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완료됐다고 이 액수가 집행되어 있기때문에 보고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정정자료를 받아서 제시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계약서 사본하고 자료를 고쳤는데 4월달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안맞는데 4월달에 업무보고할때 금액이 잘못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서하고 증빙자료를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계약금액하고 이번 자료에는 계약금액대로 냈는데 먼저 4월달에 업무보고할때 저희 직원이 실수로 금액을 잘못썼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안맞는다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사실은 계약서하고 자료는 다가지고 왔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당초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자리에 서십시요. 전한식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글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 같으면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시공이 완료된 부분이라면 이미 예산집행이 된 후에 보고된 사항으로서 액수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기십만원도 아니고 한 2천만원돈이 지금착오가 나거든요? 이런 착오가 있을수가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자료나갈 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데......, (장내소란)
창성
송창성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를 앞으로 계속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전한식위원님의 미진한 부분은 반증할 수 있는 회계과라도 반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위원거수)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공원현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서구관내에 근린공원이 14개소 어린이공원이 46개소해서 60개소에 면적이 623만 6,0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14개소에는 월평공원, 은평공원, 도안공원, 복수공원, 변동, 월평천변, 가수원, 갈마, 샘머리, 둔지미, 보라매, 남선, 씨애틀, 둔산문예공원해가지고 14소가 되겠으며, 어린이공원 46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집행현황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액이 8억 6,872만 8,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6억 8,166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공원관리요원 인건비로 대부분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연료비, 전화요금 이런 수도요금 주로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할 금액이 있죠? 그것은 어떠한 것에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액에서 집행내역을 뺀 금액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환경관리, 인건비는 12월말까지 급료가 나가야 되니까 임금이 나가야 되니까 필수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비유지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은 나가고 나머지 사업비가 좀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절감액으로 두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도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업이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쓰는 것은 그 공원내 화장실을 수선한다든가 또 휴지를 사다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수선비가 되기때문에 수시로 고장나는 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때문에 앞으로 집행을 한다 안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밑에 수목시비하고 잔디깎기하고 1,200만원하고 115만원 남은 것 그것은 사업을 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원시설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100% 잘됐다고는 제가 보고는 못드립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위원이 10월9일날 여러 공원을 현지확인한 결과 시설관리가 부실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제가 어려운 것이 공원관리인데 제일 민원도 많고 또 오늘 가서 금방 수리를 하고 나도 저녁에 보면 또 심지어 화장실 문까지 때려부수고 변기까지 발로 차서 부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을 했는데 2,3일에 왜 안고쳤느냐 하는데 그 사이에도 저희는 고쳤는데 그것이 2,3일새 또 부서지는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는 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수시로 오늘 오전에 고쳤는데 오후에 또 부서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여튼 담당자로서는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약속을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서 볼때 화장실말입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사용안하고 폐쇄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화장실은 저희들이 폐쇄시킨 것은 없고 지금 이번에 월동기 대비해 가지고 동파관계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월동기가 아니라 제가 10월9일날 갔을때 월평2동에 청산, 중보어린이공원이 화장실이 잠겨져 있었어요. 그 주민들이 공원에 놀러왔다가 볼일볼때 화장실문이 잠겨져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린공원쪽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쪽에는 사실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앞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지시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시하고 있는데 그런 화장실 폐쇄뿐만아니라 여기 사진찍어온 것좀 보세요. 화장실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좀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구요. 금방 청소하고 저녁때간 화장실이 그렇습니까? 화장실뿐만 아닙니다. 또 거기 수도시설도 지금 파손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화장실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원이 화장실이 불결이냐면 청소상태가 불결이냐면 가수원근린공원, 정림동 강변 어린이공원, 가장동 들말 어린이공원, 내동 안골어린이공원 이 공원이 화장실 청소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요. 이것은 아침에 청소하고 저녁에 가면 또 그렇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보면 몇일된거에요. 몇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넘은거에요. 이래가지고 화장실 관리가 되었다고 보는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하루가가지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금방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쳐달라고 하면 금방 고치고 한다고 하는데 수도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시설도 꼭지가 제대로 박힌 것이 없고 또 수도가 하수도하고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어디어디인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께요. 정림동 강변어린이공원, 수밋들어린이공원, 유등천체육공원, 둔지미근린공원 그곳이 수도가 파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둔지미근린공원이 급수시설이 하수도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도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확인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공원에 다녀본 적이 있냐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어린이 공원은 제가 다 못돌았는데 근린공원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개수가 많아가지고 사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바빠서 못가신다고 하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안골 내동에 안골어린이공원 아시죠? 공원에 시설물을 세울려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원안에 조성할때는 공원조성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받아야 되죠. 거기에 우리 쓰레기 재활용선별장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이 승인을 받고 한 거에요. 안받고 그냥 시설을 한 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승인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승인 안해줬으면 누가 했어요? 구청에서 승인을 안해줬는데 누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느냐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이런데 한번도 돌아다녀보지도 않고 도대체 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시설물을 세우려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텐데 그 예산 내역도 모르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내역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관계법규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수원 배드민턴장 아시죠? 시설된 것!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배드민턴장이 제대로 시설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미진한 내용은 추후에 수정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예산이 어디 예산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사업비는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집행이 된 사업인데 사실은 예산형편상 깔끔하게 정리는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가보니까요. 주민 한분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도대체 공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전번에 그때 전날인가 비가 많이 왔어요. 10월8일인가 이 안에 물이 한가득 고여있어요. 이것이 공사를 한 것입니까? 진짜, 그 배수로 부분도 제대로 못갖춰 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한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원계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이 그것을 저렇게 하면 안된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트민턴장 그 뒤에 보면요. 여기에 옹벽쌓는데가 지금 굉장히 안에까지 깊은데 높이도 2ｍ, 3ｍ 그정도 됩니다. 사람하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 낙엽쌓이면 누가 끌어낼 것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잘좀해요. 진짜 잘 좀 하시라구요.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공사시켜놓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도중에 가보았습니다. 옹벽을 해가지고 폭이 좁고 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지으려면 조금 띄워서 짓든지, 사람 한사람씩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이거 좁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헐기전에는 청소 못합니다. 그리고 갈마로 가로수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이식에 대한 설계내역서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내역서하고 예산내역하고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 원래 전체 가로수 이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식하도록 해가지고 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종을 이식했다가 도로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관내에 보식을 했고 지금 현재 심는 것은 사다가 심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수종이 전체 1만 574주중에서 85주는 활착하는 수형불량한 것만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85주 벌목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설계변경해서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당초부터......,
용대
윤용대위원
당초부터 벌목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나무가 수형이 나쁜 곳을 옮기는데, 이전하는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갔다 옮기는 돈을 투자를 해서 옮겨놓고도 제 성능이 못나온다 그런 얘기죠. 나무수형이 나쁘니까 그래서 이것은 85주를 제거를 하고 수형이 활용 가능한 것은 전부 이식을 하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 것하고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것하고는 지금 판이하게 많이 틀리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과가 맞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구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가 다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건설과에 임업직이 없으니까 저희과에서 감독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설과장님 한번오시라고 해가지고 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건설과장님 답변대에 서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윤용대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있다가 오십니까? 그러면 목백합을 65주를 어디다가 이식하셨다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목백합 65주를......,
용대
윤용대위원
우명동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다 다 이식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65주 다 이식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언제 가보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현장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확인도 안하고 거기에도 옮긴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설계가 돼가지고 현재 하니까. 제가 지금 교육갔다 와 가지고 심는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서류상으로 볼때 한 것으로....., .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이식되어 있는 나무는 표시가 나요. 표시가 다 난다구요. 시내에서 있던게 들어갔기 때문에 매연에 찌들어서 그 나무는 깜해요. 그 나무는 깜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것은 하얗고 그래서 이식한 나무를 세어보니까 42주가 있었어요. 42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아마 거기에 갔다 옮겨 심어서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베어서 내버린 것이 몇주가 있더라구요. 2주인가,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나무를 이식했다가 고사목이 생겨가지고 없앤 것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있던 나무가 기존에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100%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면요. 거기에 나무를 옮겨심으면 이식을 하게 되면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대를 안해주니까 죽을수밖에 없죠. 흔들려가지고 나무를 심었으면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줬기 때문에 죽어요. 흔들려서, 이것이 안해놓은 것이 태반입니다. 지금도 안해놓은 것이 있어요. 죽은 나무는 베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좀 잘 좀 해주셔야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무 심어놓고 이식도 해 놓고 한번도 거기를 가본적이 없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사실은 제가 오기전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갈마로확장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여름이 이것을 옮겨 심어야......,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오기전에 한것은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한번 관내순찰겸해서 돌아다녀보셔야지 그래야 업무파악도 하고 하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업무파악이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85주를 말입니다. 그것을 베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관저동에 공지에 갔다가 버린 것으로, 이 벌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벌목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저동 택지개발하는데에 갔다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택지개발하는 데다 그냥 갔다 버렸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하던 곳에 있던 주민들이 화목으로 쓰려고 뗄감으로 쓰려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것을 무상으로 줬단 말이에요? 나무도 크고 좋다는데 무상으로 줘요? 아니, 목재소 갔다주면 잘쓸텐데......,
승개
김승개위원
나무가 효용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정원수로서 효용가치가 없어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려면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야되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 캔것은 모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토목공사한 부서에서 캐다가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61회 임시회때 업무보고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서면보고해 주셨죠? 국장님?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목운어린이 공원하고 가장동 어린이 공원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사목하자 보식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하자보식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자보식을 했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안가보시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저는 못가보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잘 알고서 다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들말어린이공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현지확인을 해야되는데 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감사기간인데 그때 내가 61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확인을 안했다는 것은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자보식하라고하니까 나무만 베어놓고 하자보식은 안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자보식이 지금 직원들한테 보고받기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자보식했다고 그러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제가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진짜 국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임시회때 말씀을 드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96년10월서부터 '96년11월까지 하자보식을 완료를 하겠다고 서면보고까지 해놓고서 지금 어제 가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사진와서 보세요. 이렇게 베어놨습니다. 죽었다고 베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식은 안했어요. 아니, 진짜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목백합 우명동에서 시계까지 이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이식한 목백합을 세어본 결과 42주가 있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머지는 죽어서 베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현장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사진을 제시한 목운어린이공원하고 가장동 들말어린이공원 이세군데로 현지확인을 나갔으면 하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우명동에서 시계, 시계라는 것은 시와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동에서 들말어린이공원, 그리고 변동에 목원어린이공원, 목운어린이공원은요 제가 진짜 더 화가 나느냐면요. '95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현지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그때 결과조치했다고 그랬습니다. 10월9일날 가보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또 어제 가보니까 겨울이라고 사목이 잘표시가 안나죠. 베어버린 것이 몇그루있고 그냥 죽은 나무가 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지확인을 요청하면서 갈마로에 목백합은 갈마로 갈마구민과 함께 성장한 나무로서 주민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것으로 이러한 나무들이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밤사이에 처분한 것은 사실상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임께 감사자료로 채택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위원장님께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우선 윤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윤용대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우명동 이식한 지역하고 가장동 들말어린이공원, 변동목운어린이공원, 이 세지역을 현장감사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본 현장감사를 실시코자합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아까처럼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몇분이 나가셔서 현장감사를 하는......,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승기위원으로부터 오전 현지감사와 같이 오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수위원이 현장감사를 하시고 나머지 위원은 현지에서 다시 감사를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간담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얘기하신대로 현장확인감사 소위원회를 송달영위원님, 윤용대위원님, 남재찬위원님 세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분위원께서는 현지감사를 하시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시개발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윤용대위원님께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청에서 녹지계나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공원외에 동으로 이관된 공원은 사실 가보면 여러가지 관리나 모든 측면이 아주 미비하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동사무소로 이관은 되었습니다만, 지도나 감독은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해야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동에 이관되었다고 해가지고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공원계에서 각동에 이관된 공원까지도 철저하게 앞으로 감독을 해주시고 그 소독같은 것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동에 이관되어 있는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빈
임종빈위원
임종빈위원입니다. 남선공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차장이 부대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남선공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대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산에 반영을 못하신 것인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그것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항목전체적으로해서는 공원관리에 부대비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섰는데 집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신 것인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때 부대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으면 부대비 집행내역이 없음하면 왜 없나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과는 큰 공사하면서 부대비집행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앞으로 부대비 없어도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아니면 부대비가 없어도 잘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도, 감독을 안했다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부대비 집행을 못했다는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좋습니다. 당초에 아까 다시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전기공사도 필요한 금액이었다하나 예산상의 이유로 당초 총공사금액에서 빠져서 발주시에 낮은 금액으로 발주가 되었죠? 인정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다보니까 추후설계변경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맞죠? 안하면 공사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 부분도 설계서에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가 안된 것이죠? 어떻게 따지면 검사를 해야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다보니까 의회에 자꾸 어떤 추가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들어서 남선공원에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선공원에 대한 빙상장도 그런 예상을 하지말라는 어떤 원칙이 없죠? 지금 상황, 아까 김용분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모든 상황을 볼때에 지금 다 거꾸로 되어가고 있죠? 일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조사설계라든가 설계를 지금 어떤 방법에 의한 설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계자체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건설부공사에 설계에 대한 기술공모한 것은 아니죠? 현상 공모한 것이지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상공모한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당연히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기본설계를 해야되고 또 실시설계를 그와 맞춰 해야되는데 기본조사설계가 끝나지도 않은 판에 실시설계가 지금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어떤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시설계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아까 예를들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도 확장해라 이런 내용이 된다면 실시설계 반영이 되어야 맞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공사금액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기술심의에......,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설계심의를 받는데 실시설계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조사설계 가지고 시비를 받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로......,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안된 것이죠? 아직!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가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되었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영향평가도 지금 승인받은지가 엊그제 받아놓고 어떻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느냐는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비가 설계비가 지출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다해서 이러한 것을 다해서 평가해서 지적된 사항이 통보가 오면 그것까지 다 보완을 해서 최종납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건설심의도 설계심의도 형식적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형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왜 기본조사설계가 안끝나도 실시설계를 할수가 없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심의를 받느냐 이거죠. 지금......,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기본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안끝났다고 하시는데......,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기본설계가 아니면 어떤 설계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는 것은 재활적인 어떤 자재를 어떻게 쓴다든지 배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그 건축설계에 대한 기본조사가 아니거든요.
종빈
임종빈위원
기본조사설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200억정도라면 사실 엄청난 금액이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기본조사설계, 당연히 영향평가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그쪽 비목에서 다 세워놓으셨잖아요. 거기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종빈
임종빈위원
예.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 따로 하고 실시설계 따로 발주하고 이래야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이나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발주를 했어요. 같이 발주를 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설계업체한테 그래서 이안이 좋다고 해서 3,500평 규모로 돼 가지고 그럼 이대로 실시설계를 해라 해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등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사안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라고 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사항이나 환경성검토에 나오는 사항도 지금 실지는 전부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심의중이라고 하셨죠? 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의뢰중이라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기본설계를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이면 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게끔 되었잖아요.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기술심의요?
종빈
임종빈위원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설계서가 실시설계서가 들어가야 심의를 받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까지 전부 끝나있습니다. 끝나있는데 설계서는 납품하려면 거기에서 내역서, 시방서등등을 작성해서 일괄납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시에 요청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납품은 내역서나 기타 시방서 등등 포함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
종빈
임종빈위원
지금 설계서라는 것은 내역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바와같이 설계서라고 하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역이 됐던 원가를 조성한 산출근거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항이 내역이 없이 어떻게 원가계산을 하고 못하죠? 사실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로도 나와있는 거에요. 실시설계가 그런데 영향평가상에 아까 지적된 사항으로 도로를 넓혀라 하라는 사항은 사실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실시설계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환경성검토가 금강관리청에서 아직 심의가 안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신토공사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죠? 넓히려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아니, 도로를 넓혀야 된다면서요. 진입로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쪽으로요.
종빈
임종빈위원
그럼 도로율이나 아니면 용적률에 하등 지장이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근린공원이 40% 이내로 되어 있기때문에 시설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다면 환경성검토에 의한 사항은 아직 반영이 안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차상 사실 실시설계가 끝날 수가 없죠? 기본조사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가 안끝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지금 설계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정성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받는 자체에 대해서 환경성검토에서 저감대책으로 세면기를 놔라 뭐하라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에 대한 놓는 사항은 된 것이고 기술심의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금액이......,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절차상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설계심의를 받을, 사실은 지금 실시설계 끝났다고 안봐져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시점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심의 받는 것은 구조상으로 구조검토를 구조기술교수가 판단할때 구조계산이 잘되었느냐, 또 어떠한 토지를 제대로 평가했느냐 건축에서 책상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10명이 제정이 되어있어요. 전문가들로 저희 기술심의하는 것이, 세부적인 어떤 하수도라든가 부대공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골벽을 심의하는 거에요. 기술심의는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다 된 상태에 보완하는 것. 조서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심의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금액도 문제가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액도 많은 변경이 안옵니다. 저희들이 기술심의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만 판단되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50억이상이면 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빈
임종빈위원
예, 또 200억 이상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 폐지가 아니라 예전에는 중앙기술심의를 했는데 그것도 다 지방기술심의로 이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똑같이 다 기술심의, 200억하고 200억 미만짜리하고 기술심의하는 방향은 조금 틀리겠죠? 아무래도!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똑같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옛날에는 200억이 넘는 것은 중앙건설부에서 했고 200억미만은 지방에서 심의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중앙에서 안해줬습니다. 지방에서 다해가지고 시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예, 여기보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에 실시설계를 받아야 된다. 기본조사설계를 바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설계를 제가볼때 실시설계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분명히 설계자체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검증을 여러 각도로 거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용역중반에 중간보고회의를 갖습니다. 시에 건축과라든가, 국장님, 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안별로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채택이 되는 안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렇죠? 200억이 당초 낸 안에는 200억이 약간 넘었죠? 공사금액이! 그래서 180몇억으로 조정이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따져서 한 200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하고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대략사업비를 뽑았던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뽑지를 않고 그래서 정확히 뽑아가지고 현재 완료단계에서 지금 나왔을때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188억정도 나왔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럼 대략사업비를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금액이 187억 7,500만원이었는데 그 당시 계산상이......,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종빈
임종빈위원
이게 실시설계비도 이렇게 딱 떨어졌다구요. 실시설계를 했는데 설계자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환경성검토를 해서 지적이 없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을 지을사항입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줄이게 되는 이유 또 늘어나거나 하는 이유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죠? 금액이 이유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억 가까이 상향되었던 금액이 180억으로 줄어든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당시는 보고할때는 전체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이었고 지금 현재는 정확히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설계가에 의한 앞으로는 발주를 해야될거라는 말씀을 저희 사고이월특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이 필요한 내역을 중요공정을 빼고 발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승인된 예산에 예를들어서 몇배씩 추가가 되는 공사든가, 설계변경요인이 생긴다면 어떤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 추후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역서라든가 설계도면의 오차라든가 등등을 검수를 하게 됩니다. 검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발주가 안됐다는 말이죠? 구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97년도에 계속비사업을 '96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을 증액을 했고 '97년도에는 감했습니다. '98년도에도 감했어요. 총 146억으로 지금계속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집행을할때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6년도 국비, '97년도 국비보조신청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6억 신청이 되었어요. 앞으로 더 이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금액이 총사업비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것으로 이렇게 본위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공사를 국비 시비보조없이 과연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확보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조사설계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남선공원 빙상장 기본조사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이런 사항들이 죽 올라왔어요. 추후에 기본설계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야죠. 그렇죠? 시행령에도 보면 건설공사에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마지막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부합여부의 연계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위 대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대규모사업정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발주한 금액상으로도 대규모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나 어떤 그런 계획과의 부합여부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실은 어떤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속 추경에까지 세운다는 자체는 이자체가 벌써 처음부터 잘못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말씀 안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종빈
임종빈위원
추후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사업에 1순위로 잡고 하신다고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역시도 오늘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구청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청장의 의지와 아니면 실과의 의지가 잘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감을 저도 언뜻 받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절차를 제발 지켜달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지만 제가 실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당초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최종설계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집행해 놓고 이것이 없어서 공사가 안되겠습니다. 추가증액된 내용의 예산을 요구하신다면 계속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아니면 집행부간에 이해가 충분히 가실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현재에 확인감사나가신 위원님이 들어오실때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현지확인감사가 끝날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현장확인 감사하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장확인감사 갔다오신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남재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남재찬 위원입니다. 갈마로 가로수 목백합나무 150주중 65주를 우명동에 이식한 것이 확인했습니다. 이중 31주는 고사목으로 톱으로 절단된 상태이고 34주는 현재 고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위원이 보기에 34주의 살아 있는 나무도 10% 정도도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5주에 목백합가로수를 이식했는데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2,343만원 들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2,343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하절기에 이식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절기에 이식한 것이 살으리라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2,34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도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도 갈마로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준공이 안되었죠? 갈마로가, 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가을에 이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로 준공이 안되었다면 그 목백합나무가 아주 고가의 나무고 꽃이 피고 아주 좋은 나무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나무였어요. 그중에 150주중에 65주는 거기에다가 이식을 했고 나머지 80주는 그냥 전부다 베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수형이 나쁜 나무는 베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나무를 현재로 준공이 안되었는데 조금더 늦춰서 가을쯤에 꼭 우명동에다가 보식을 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좋은 나무를 고가의 나무를 은평공원이나 갈마공원, 갈마근린공원이나 주변공원에다가 이식을 했으면, 이식해서 그 나무를 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현지방문중에 여담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주하고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었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무를 베지 않고 전주를 옮긴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고가의 나무를 또 예산도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명동에 옮겨놓고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 살아야 한두주 살까 나머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주변 가까운 공원에다가 그것을 이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갈마로사업시에 시급성을 생각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나무 이식하는 시기가 아닌데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갈마공원이나 근린공원에는 수목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명동쪽 도로변에 가로수로 쓸 수 있도록 심었는데 하자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65주를 거기에다 이식했는데 그 중에 나무가 벤 것만 31주이고 현재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돼가지고 그냥 지주목을 고여서 서 있는 것은 34주밖에 안되는데 그 나무도 거의 다고사가 된거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다 고사된 나무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도 2,300만원이나 거기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식하는데 그렇게 돈을 들였어요. 여름에 옮기면 고사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계시고 또 기기에 녹지계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알것이고 한데도 그것이 살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무를 또 나무가 다른 나무도 아니고 목백합이란 나무가 정말 참 보니까 아까운 나무였어요. 크기도 전부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를 잘 좀 어떻게 해서 공원에다가 이식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그 당시에 공기가 그렇게 촉박하고 했다 하시는데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갈마로가 현재 준공이 안되었죠? 준공이 안되었는데 가을쯤에 다른 공사부터 먼저 어떻게 방법으로 하고 뿌리돌림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가을에 초가을에...... 그때 한여름에 옮겼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재찬
남재찬간사
초가을에 살수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현지에 갔다오면서 한 얘기가 전주하고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쓰면 나무를 베지않고 전주를 옮겼답니다. 그런 얘기도 서로 오가면서 했었는데 그 아까운 나무를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옮겨서 전부다 고사된 것을 잘못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계획과 또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나무를 꼭 나무뿐만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지금 남재찬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도 우리 남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현재 31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냐면 1,116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4주도 과연 그것이 살것이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나무도 살수가 없다고 이렇게 볼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갔다가 목백합을 아까 남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갈마근린공원이나 남선공원이나 이런 가까운 공원에다가 이식을 했으면 그만큼 예산도 덜 들어가고 거기까지 멀리가다보니까 이 한주를 옮기는데 36만원씩이란 돈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여기 가까운 은평공원이나 갈마근린공원이나 남선공원으로 옮겼다면 거의 예산은 더 줄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때 이것이 전체가 65주인데 과연 10%나 살것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다 고사를 한다고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운 하고 들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기전에 우리국장님한테 전번에 답변들은 것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목운, 들말어린이공원에 61회 업무보고시 국장님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하자보식을 '96년10월서부터 '96년11월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면에 지금 나와 있구요. 지금 현지확인을 해본결과 하자보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시인하시죠? 국장님!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시인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목운공원과 들말공원에 대해서 하자보식을 통보를 10월29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목원공원은 내년도 6월13일까지가......,
용대
윤용대위원
잠깐요. 어디에서 언제 10월29일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10월29일!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목운하고 들말공원요.
용대
윤용대위원
언제 10월29일날 언제 하자보식을 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하자통보를 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하자통보를 했다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래서 목운공원은 내년도 6월13일까지가 하자기간이고 들말공원은 5월17일까지 하자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사항은 하자기간전에 내년봄에 보식을 완료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냥 그렇게 답변만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국장님 확실하게 좀한번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서면보고하겠다, 현지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처리를 하겠다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은 내년봄에 식재완료 보식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 건축과가 남아있는데 동료위원님들 건축과는 내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오늘의 감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