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성구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신진수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13만 유성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될 이번 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살림살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구의회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상의 시시비비를 가리어 이를 시정케하거나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감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예산안심사 및 향후 시책개발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에 대한 정확한 평가로 주민의 의사와 부합되는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을 개발,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 오면서 도출되었던 제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어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터 놓고 대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만을 보려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잘한 부분을 찾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행정집행상의 시행착오나 드러난 제 문제를 그냥 덮어만 두려하여 결국 현재는 조그만 문제가 나중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대되게 만들지 마시고 가급적 밖으로 드러내어 공개함으로써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보다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의 요구자료는 우리 구정의 기초자료로써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해 놓았거나 또는 놓아야 할 것이므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각 과에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지들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신진수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수
신진수부구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상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추진해 온 많은 시책과 사업을 대과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과 13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도 아직도 많은 부분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위원님께서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신다면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시 국·실장들을 통해서 금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고 앞으로 지역개발과 질 높은 행정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총무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서는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손만 들어 주셨다가 선서후 직제순에 의거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선서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총무국장의 선서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총무국장 정진철 총무과장 최배식 회계과장 유재선 세무과장 김학철 시민과장 정해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목 (서명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상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총무국소관 행정에 대하여 이를 돌이켜보면 구민들에 대한 행정욕구 충족 및 질 좋은 행정서비스제공에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않은 부분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개선하여 구정업무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신 일과가 있으시면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질의 운영방법은 총무국직제순에 의거 과장이 출석하에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 그때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은 먼저 질의 중 서류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서류감사대상 사무를 지적 서류감사를 요청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현지확인을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 총무과소관
10시18분
그러면 총무국소관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먼저 자료를 만드시느라 여러가지로 고생 하셨을텐데 자료부분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요구내역에 보면 각종 비용집행내역과 현황 두가지를 분류해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의 현황을 보면 내역인지 현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역과 현황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내역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현황은 구체적인 명세가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꾸로가 아니겠습니까? 현황은 총괄적인 사항이고, 내역은 각 각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첨부된 하나 하나의 개개사안별 내용들을 갖다가 정확히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자료를 보면은'96년도 정원가산금집행내역’‘자율방범대예산지원내역’‘동장재량사업비집행내역’‘상·일용직채용 경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황자료만 와 있습니다. 현황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시 필요한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해서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런 현황자료 갖고서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미비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위원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6년도정원가산금 집행내역은 언제까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집행한 내역을 건별로 일자순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일 감사가 끝나면 내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일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와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현재 내역과 현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위원장께 한가지 긴급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보완될 때까지 감사를 정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김동석위원이 방금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재청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접수한 후에 진행을 하자고하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위원들이 전원 찬성 하셨으므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보완하셔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자료준비 관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재선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관사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 관사가 신성동에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을 않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이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9월 4일자로 전에 있던 관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사를 구해 가지고 11월 중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입주일은 12월 16일이 되겠는데, 현재 그 관사에 언제부터 입주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세호청장님부터 지금 현재 구청장님까지 관사를 계약을 해 놓고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관사관리비는 약 월105,000원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주로 전기라든가 수도료, 청소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것이 10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인 입주계획이 없지만은 형편에 의해서 앞으로 관사에 입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사의 보존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다음에 입주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시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지금 관사에 비품이 많이 있잖습니까. 몇 점이나 됩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관사비품은 현재 16개 품목에 2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현재 관사내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저희 지하실에 비치하고 있고, 일부는 청장님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장님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관사비품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몇가지 생활필수품… 전화대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은 위원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관사의 비품은 언제 시간을 내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 다음분 위원님 질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재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답변하신내용을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관사는 곧 폐지하고 임기만료되면은 곧 페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당시 한연동국장님께서 그와같이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같이 보고를 해 놓고서 지금와서 또 계약을 연장한다는 자체가 이해를 할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한연동국장님이 있을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허위보고한 것입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청장님이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해제를 하고 관사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앞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이것을 보존해야할 필요성을 갖게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죠.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를 찾았습니다. 지체상환금부과징수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온천2동의 죽3통 마을회관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징수현황에서는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 죽3통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작년부터 상당히 야기되어 가지고 1년 이상을 끌고 있다가 지금건물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보증업체에서 인계를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원도급자한테 준 선금급에 현재 예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판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줘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은 계약한 자체가 말이죠. 제가 지난번까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체상환금이 한 4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준공검사는 끝났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현재 준공검사가 안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아직 안되었습니까? 건물은 다 되어 있는데!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은 다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 준공검사는 떨어진 것은 아닙니까? 지체상환금내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에서 뺀 것 같은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 문제는 총무과감사 시 다시 재론키로 하고요.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민동엑스포 방음벽하는 것 말이죠. 어떻게 그 쪽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2억원이 넘는 돈인데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 방음수림대 조성공사를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의뢰 넘어온 것이 10월 25일 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방법에는 ‘일반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수의계약’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택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 방음수림대조성공사 공기가 60일인데,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 넘어 온 것이 10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찰에 붙일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17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경이나 계약이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해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했고,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임업협동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하여금 시공을 하게해서 하자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로 해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공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공기하고 책임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뿐만아니라 올해까지도 임도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 임도시설사업실행 당위성이나 기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하고 임도 기타 문제에 대한 것이지 일반 수림벽조성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하고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있는 사업의 범위를 가지고 상당히 법규연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음수림대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규연찬을 한 결과, 임업협동조합에서도 그러한 수림대조성공사를 할 수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실례로 임업협동조합에서 가로수식재라든가 이러한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물론 지역조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데, 영림계획에 의하여 모든 것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벽공사는 영림계획에도 들어 가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 가지고 행함에도 불문하고 일단은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또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이 자체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아시다시피 공법인으로서 그러한 산림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외에도 건설부에서 일반사업자면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공사도 하고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가로수공사라든가, 수림대공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요. 임업협동조합은 말이죠.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원가계산에서도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위탁근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이 우리 엑스포아파트 방음벽수림대공사하는데 이익을 않고 공사를 해 줍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만 가지고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영리를 경영적인 측면에서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일단은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상관없는데 수의계약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비영리특수법인인데,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저희구청 뿐만아니라, 그동안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일반공사도 실례로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구청에 들어오는 종합조경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이게 좀 일찍 9월이나 10월에 계약의뢰가 왔으면은 그때 어떻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원래 이게 늦게 10월 25일경에 와 가지고 이걸 입찰을 하게 되면은 공고기간을 17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11월중순이 되고 그러다보면은 공기가 60일인데, 그러면 상당히 촉박하고, 또 동절기공사의 중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도모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이런 일반업자보다는 공법인으로서 책임시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유로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맞지 않는게 말이죠. 임업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시설사업실행 당위성을 보게 되면은 하자보수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별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보수공사비라고해서 내년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어요. 이 자체는 전부 다 엉터리라는겁니다. 계약자체가! 우리가 임도사업을 계약을 임업협동조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약 10㎞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하자보수가 몇 ㎞ 되어 있는데 그자체가 임업협동조합에서 다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하자공사는 일반사업자하고 똑같이 임업협동조합도 하자공사를 합니다. 하자가 있을 때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제 담당부서에서 발주가 늦어져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기단축과 공법인으로 하여금 시공케해서 책임시공과 하자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사유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상부에 질의도 하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해당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제가 말이죠.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공기단축이 목적이라고 하신게 하나가 있고, 하자책임을 물을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호남고속도로변 방음수림대조성공사는 '96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사항이죠? 그러면 도시과로부터 10월 25일에 계약의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으로서 왜 이렇게 늦게 접수가 되었는지, 수목식재는 대략 10월 11월이 적기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8월이나 9월초에 설계도면이 접수되어야 원칙인데, 왜 이렇게 늦게 접수되었는지 한번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글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협의를 받으러 온 공무원한테 ‘이 사람들아! 일찍 설계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돌리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하는 얘기는 실무자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제가 추궁을 한다든지 사유를 규명한다든지 하는 일은 곤란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테는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때 물으셨을 때 그 사유가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설계라든가 여러가지 방침결정과정과 설계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수목식재에 대한 하자이행기간이 통상 몇 년입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수목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장
예. 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관내조경업체 중에서 그러면은 2년이내에 그 하자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것 같아서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임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관내에 하자이행을 할만한 만족스러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게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일반경쟁입찰에 붙였을 때 거기에 낙찰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보다는 임업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책임시공을 할 수있을 것 같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도 우리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그거는 회계과장님이…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일반업체나 임업협동조합나 똑 같이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다 하자보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그렇다면은 굳이 임업협동조합이 선발되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하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책임이 있는거고 하자이행을 제대로 이행치 못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유성구청이 불리한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하자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없죠! 관내 그러면 조경업체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조경업자도 종합조경이 있고, 시설물면허를 가진 업자도 있고 여러가지 면허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조경 같은 경우는 한 대 여섯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조경업자는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종합조경업자는 다섯 내지 여섯 군데가 되…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는데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으로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다섯개 업체는 공법이라든지 하자이행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불신한다기 보다도요. 그 쪽으로 수의계약을 주나, 경쟁입찰을 붙이나 공사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고, 그렇다면은 입찰을 해 가지고 누가 낙찰 될지도 모르는데 그 쪽보다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도 단축하고 그런 책임시공을 위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나 일반 경쟁을 붙이나 공사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글쎄요. 지금 우리 더군다나 우리 유성구관내에 종합조경업을 하면서 그러한 시설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개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임업협동조합으로 5천만원 짜리도 아니고, 2억이 넘는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답변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계약관계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로써 법이나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근거라기 보다는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고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입찰이 필요 없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자의적 판단하고 자문을 구하셔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 업체랑 수의계약하고 저거는 입찰 붙이고 하면 될 것이 아니겠어요. 무엇하러 회계법이나 이런 쪽이나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회계과장이 모든걸 판단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사항이라면 법자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명쾌한 법적근거를 갖다 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희가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이 방음수림대공사도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있는 그런 사업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군데 자문도 구하고 법규도 연찬을 한 결과 임업협동조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법에 꼭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이 방음수림대공사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그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김동석위원님!
동석
김동석위원
계약실적 총보고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한경쟁계약을 보게 되면 공사에 있어서는 평균 입찰참가인원이 76명인데 88%로 낙찰비율이 나와 있고, 제조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인원이 둘인데 낙찰비율이 97%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낙찰비율이 이와같이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된 그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일반공사는 평균낙찰비율이 88%인데, 이 제조부분은 공사가 아니고 물품이기 때문에 거래실례가격에 의해서 낙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물품은 어떤 물품입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여기서 제조에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분리수거차량 구매관계 같은데, 이런 경우에 예가 이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비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현재 낙찰비율이 88%로 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입찰경쟁을 하였을 경우에 우리가 88%에서 부터 예가를 쭉 잡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88%보다 몇 % 범위까지 잡습니까? 97%까지 잡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가를 88%선에서 결정을 해 놓고, 가장 예가이상으로 한 입찰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가를 88%로 잡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이것은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100이면 88%를 예가를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88%에서 97%범위내에서 예가를 열 개정도 선정을 해서 일단 최소 입찰가격인 88%는 넘고 그 중에서 예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들이 전부 최소가격을 살짝 살짝 다 넘겨서 이렇게 낙찰이 되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3으로 나눈 숫자가 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자 중에서 88%이상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복수예비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찰자들이 복수예비가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88%를 예가로 잡게된 법적근거는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죠. 그 뒷 장에 보면은 ‘수의계약’하고서 공사부분에 평균 낙찰비율이 98%가 나와있습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통상 설계금액에서 2%를 감해 가지고 감한 선에서 98%선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정가격을 정한 상태서 그대로 계약을 합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해연
황해연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현황하고 입찰현황하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일정을 보면 2월이후에 거의 수의계약이나 입찰된 것만 있습니다. 1월달에는 입찰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희가 1월달에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라든가 준비사항 때문에 막상 1월달에는 계약의뢰가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1월달에는 계약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이렇기 때문에 1월달에는 2,3월달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같은 것을 하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발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12월에는 있나요? 96년 1월 1일부터 11월 현재까지 계약된 현황은 전부다 여기에 목록이 작성된 거예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수의계약이나 입찰한 공사목록있죠. 그것 좀 누가 직원이 지금가서 가져와 봤으면 좋겠네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공사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예. 그리고 두번째로 하도급신고현황에 보면은 두개 사업장외에는 신고된 사업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제가 금년에 하도급신고 받은 것은 두건 밖에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이 두개 사업장외에 전사업장이 하도급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네들 업자가 내막적으로 원도급자가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내막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것은 불법으로 된거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하도급을 하지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나 계약을 하면 업자가 전체공사의 70%를 차지하는게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라면 30%는 아스콘공사라든가 공정이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할 수없기 때문에 그런 업자한테 주는 것은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공부분이 아닌 것은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하도급신고를 한 사업장이 두군데 밖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두 건 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신고한 두 건 외에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게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해 가지고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있어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원칙적으로 못하고 있지만은 하고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입찰이나 도급을 받아 가지고 전공분야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도급이나 전공분야가 아닌 부분은 하도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안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일단 지금 하도급신고가 된 사업장은 '96년도 사업장 전체에서 이 두 곳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서류로 확인해 볼 것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회계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재용
송재용위원
11페이지 각종공사입찰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계약현황을 보면은 3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한 건도 없고, 10월에 한 건, 그리고 11월이후에 11건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 32건의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11건이 11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동절기사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될 우려성이 높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3월하고 7월 10월은 한 건, 그 달에 없는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11월에 집중해서 이렇게 입찰이 많았던 것은 추경이 확정됨으로써 11월에 많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10월이 없는 것은 제가 여기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11월달 이후에 계약이 된 것이 추경예산이 섰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1월 이후에 계약체결된 것이 거의가 다 추경전에 선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선 것이 상당히 많고요. 추경에 선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하고 7월, 또 10월에 한 건 이렇게 3,7,10월에 입찰계약이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그때 집행요구가 없었던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각 입찰계약을 의뢰한 해당부서에다가 이 내용은 질의를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 보다는 그쪽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상재위원님께서 방음수림벽조성공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방음수림벽조성공사에 맨 하단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보니까 ‘8월에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각 목의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목적에 있어서 말입니다. ‘마’목은 8호에 불가피한 사유가 먼저 전제된 다음에 ‘마’목이 속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여기 ‘마’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임업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적용을 해 가지고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께서 저와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이 ‘8’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마’목이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불가피한 사유가 먼저 있은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 속에서 ‘마’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목이 우선이 아니고 ‘8’호에 속해 있을 때에 그 ‘마’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 예 그 ‘8’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송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이 과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용
송재용위원
예.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공기단축 필요성이라든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다른 일반업자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들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이예산이 96년도 본예산에서 승인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불가피한 사유속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사업발주를 늦게하는 격이 된 것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더라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것을 더 비중을 더 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간 …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런데 송위원님! ‘8’호에서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경우’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하여간 다음부터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만수위원님 질문하시죠.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다름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이 수림벽이나 임목에 한해서는 수의계약할 자격이 되잖아요? 여건이 안되나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거를 제 나름대로 고심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글쎄 왜냐하면은 각 구청에서 5천만원 짜리 이상 같은 것은 말이지,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에 시행령이 어떠니 자꾸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래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림대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림대도 내내 조경이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그게!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지금 법령상에는 그게 임업협동조합이 이면에서 임도개설을 한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음수림대다. 무슨 딱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구청과 시에도 물어 본 결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저는 법규정을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대덕구에 도로변에 벗나무를 연초제조창변에 식재를 다 했단 말예요. 그래서 도로변에 가로수도하는데 고속도로변에 수림벽을 못한다는 것은 없을거 아니냐 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다는 위원들이 많으므로 특별히 관계부서, 설계담당부서라든지 관계부서에 추후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재선
유재선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세무과소관
14시53분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세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이 7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사유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체납하게끔 된 경위가 뭡니까?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체납사유요? 체납사유는 여러가지 많겠지만, 그 중 제일 큰 것이 사업부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부도내고 재산이 없어서 도피한 사람도 있고, 현재 사업이 안되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충 말씀드려보면은 알프스호텔이 사업부도로해서 채권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4천만원이 지금 물려있고 충남방적에 지난 번 화재로 인해서 징수계가 2억1천만원, 코아개발이라고 해서 엑스포아파트에 엑스포코아 거기에 분양을 하고서 이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9천만원이 걸려 있고, 현대리조텔에 부도가 나서 고려열기산업이 1억6천만원, 기타 삼미견직, 태인개발엔지니어링, 큰 기업들이 거의 다 1억 2억씩 물렸기 때문에 많고 기타 적은 것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고해서 그렇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원인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나 그런게 등등 발생하는 건 별개입니다만, 세무과에서 사전에 그런 사항은 잘알고 있을텐데, 사전에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1,2천도 아니고 2,3억씩이나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여러가지로 지방관내 여러가지 현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을 하는 방향이 세무과장이 할 일이 아닌가, 애석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부도나기 전에 채권확보를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기 부도가 날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은행에 먼저 차압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이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큰액수가 고지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체납액이 누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결손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많은 방법이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로해서 결손이 됩니다. 그 안에 5년안에 결손이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주민등록 조회를해서 우선 사람이 있나 없나 조회를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 후에 결손을 하지 그 외는 결손을 안 합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결손대상자는 무일푼…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든지 재산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고, 아니면 5년이 경과됐든지 셋 중에 하나 입니다.
종만
윤종만위원
다 조회를 해 보고 결손한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연초에 연구단지 몇 개 연구소가 호화영빈관을 짓는 거, 또 연구용건물을 지어 놓고 창고로 쓰고 있는 사실들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용도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서 과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세한 실적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금년에도 세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시세·구세해서 한 40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그것이 거의다 4년 경과가 되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해서 추징을 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여러가지로 금년에도 약 4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연구단지에 있는 라니연구소인가요? 그 다음에 선경 이런 쪽에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추징한 실적같은 것은 갖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말이죠. 여기 조사완료를 260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추징대상으로 들어 와있는 건수 있지않습니까? 47건에 대해서만 추가로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4페이지 상단에 '96지방세세무조사실적의 하단에 비고난에 보면은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결과추징’했거든요. 추징대상이 법인이 36법인하고 개인이 206개소해서 11개소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추징한 겁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부과된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단란주점을 지난 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룸형식으로 된 곳은 평상시에 취득세 나가는 것의 7.5배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징액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이 원래 룸형식으로 허가가 안되죠?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아닙니다. 허가는 되고, 위생업관계는 허가가 되고, 거기에 홀만 있으면 괜찮은데 룸으로 되어 있으면 사치성재산으로 봐서 추징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개인 206개소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11개소가 해당이 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래방,단란주점을 다 조사해서 그것이 206개소 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노래방하고 단란주점으로만 국한됩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렇죠! 일반유흥업소가 해당이 되니까요. 기왕에 룸싸롱이나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고 주로 단란주점하고 노래방… 아니! 노래방이 아니라 가요주점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법인은 주로 연구단지 기업체입니다. 주로 비업무용토지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현재 추징한 금액은 납부가 현재 다 되었습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연구단지는 별로 체납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체납된 것이 유흥업소에서 “너무하다 돈벌어 먹을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너무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가 체납된데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시민과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시민과장 정해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시민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9페이지 여행사계약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일자로 구내여행사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여행사명은 ‘글로벌빌리지’라고 하고 대표는 박용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같은 여행사가 우리구청에 구내여행사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여행사선정 관계는 작년도에 당초에 동성관광이라는 시내에 관광업체가 유성구청에 여행업소에서 들어오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업체에 들어온다는 신청하나만 가지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여행업소 전체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했더니, 다섯 군데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의 운영여건 실적 재산 또한 우리 유성구에 들어 왔을 때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수입면 사용료징수 관계라든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러가지 요건을 참작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 참작하셨던 요건 중에 운영여건이라든가,재산·실적·편의시설제공 등 이런 것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시민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셨던 여행사에 운영요건하고 재산실적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신청된 여행사 중에 제일 먼저 명진항공여행사는 소재지는 중구 대흥동이고 대표자는 강철이라는 분이고 설립 년월일은 국내는 95년 1월 3일이고 국외는 90년 7월 2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고 종업원수는 7명, 지사설치수는 1개소이고 임대료는 저희한테 월 2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번째 우주항공여행사는 중구 대흥2동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최철원씨, 국내여행업은 94년 9월 22일 국외는 92년 10월5일자 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종업원은 9명 지사는 없고 임대료는 1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동성관광은 중구 선화동 소재로써 대표자는 최동명, 국내여행업은 77년 6월 13일 설립되고, 국외는 87년 9월 22일자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4억원 종업원수는 25명, 지사설치수는 1개소, 임대료는 제시한 바 없습니다. 다음 글로벌여행사는 선화동 소재에 박용필이라는 대표자아래 국내는 95년 4월 27일 설립했고, 국외는 95년 2월 6일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3억원 종업원수는 10명 지사설치수는 2개소 임대료 제시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미도항공여행사는 유성봉명동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대표자는 송래헌씨, 국내는 95년 6월 13일 설립했고, 국외는 95년 6월 13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종업원수는 11명 지사설치수가 없고, 임대료는 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관내여행사 중에서 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화동소재 여행사가 관내입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그런데 이 조건 중에 청장님이 저희 유성관내에 업체를 우선 주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는 본사는 대전시내 중심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이 전민동에 거주하는 유성구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아마 청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니겠어요. 관내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주소지가 당연히 관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장의 주소지가 전민동에 있어서 유성주민이라 해 줬다 하면 청장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라서 해 준 것밖에는 해석이 안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관내업체가 유성구 주민여야 됩니까? 아니면 관내업체의 주소가 유성여야 한다는 겁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우선은 유성구의 주민 또는 유성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에게 우선권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업체의 건실성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건실성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사장이 유성구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내업체가 유성구에서 세금납부실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주민의 이유하나만으로 선정이 되었고, 또 건실성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건실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난 1년동안 몸으로써 직접 느낀게 있습니다. 이미 듣고 계셨죠? 그 얘기.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올해 또 글로벌여행사를 계약하셨다면서요.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청장님결재가 아직 안 났습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와같이 부실한 여행사가 어떻게 청장과의 친분관계만 이용해서 더 이상 유성구청관내에 거주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계약이 이행되서는 안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저희 계약입주 조건이 여행업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기차표예매하고 국내외 항공권 판매 및 예매, 여권발급대행업무 세 가지 업무로써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의 불편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하의 업체로서의 주민한테 불편을 줬다든지 피해를 줬을 때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주입시켜 가지고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권에서 해약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다른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차표예매라든가 항공권예매를 자체단말기를 여행사까지 또는 구내까지 연결을 해서 즉각 즉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여행사는 그와 같은 자격도 협정도 철도청하고 일체 맺어 놓은 바가 없고 다른 항공여행사하고도 맺어놓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사무실 가서 상주하는 직원이 그때 그때마다 전화로 발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장은 개인의 행동거지를 보건데 사방에 사채를 빌려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개인 친목회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했을 때도 버스속에서 여덟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옵션을 강요당하고!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부실한 업체가 유성구청내에서 다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사
정해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목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현황이 지금 아홉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실태가 어떻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홉 개 전부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두번 씩, 하루에 세 시간씩 주민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간대를 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시간을 정해 가지고 자동타이머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7시 반부터 9시 까지, 오후에는 4시부터 5시 반 까지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시간대에는 잠금장치도 없이 계속적으로 방류를 시키죠? 문제가 뭐냐하면 세시간 동안이나 계속 방류를 하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않아도 지하수가 많이 방류가 되어 가지고 수자원보호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조금은 귀찮지만은 수도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보호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급수시설이 지금 아홉군데가 되어 있는데 타이머장치가 되어 있어서 하루에 세 시간씩 급수를하는데 방류를 많이 한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급수량이 하루에 200t 이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세시간 정도는 아침 저녘으로 품어 줘야지만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상급수설치를 당초에 수도꼭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상급수시설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만들겁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다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설계시 부터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방금 이상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내동 213-4번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잠 1동사무소의 급수시설은 작년에 단수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단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부터는 주민들이 그 식수공급을 요청하고 또 비상급수를 장시간 물을 퍼내지 않으면 비상시 식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침에 한 시간하고 저녘에 한 시간씩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식수공급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지하수고갈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식수공급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에 따른 어떠한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관내에 지하업소 즉 노래방, 단란주점, 다방, 비디오방 이런 업소에 대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소서업무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우리 구에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업무는 북부소방서에서 별도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원이 근무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부실한 근무실태를 잡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1월 25일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젊기 때문에 가끔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특별정신교육을 분기별로 두 번 실시 했고, 또 병무청 담당직원을 초청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동장들이 고충상담을 처리토록 협의해서 12월 25일 현재 85회의 고충상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요원의 근무기강이 확립이 되었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강확립차원에서 12월에 다시 교육을 하고 수시로 근무기강을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근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체벌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 2월 22일부터 96년 11월 25일까지 신상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태만자 14명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통상 8일 무단결근자 2명을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7일이내 복무이탈자에 대해서는 복무연장토록 병무청에 보고하고 복무연장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7일 이내 복무이탈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난 8월인가 9월경에 유성구의회 의원과 함께 공익근무요원 불시조사를 나간적이 있었죠? 그때 성두산 공원에 근무하는 요원은 복장이 불량한 상태에서 차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금성근린공원에 근무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리에 없었으며, 그나마 한 사람은 벤취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동근린공원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체벌을 실시하였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 이탈자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복장이 불량하니 시정토록 관련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래서 실과에서 조치를 했나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안 해보고 어떻게 근무기강이 확립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83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근무기강확립의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총괄부서에서 자체교육과 동시에 병무청실무자까지 초청을 해서 공익근무요원기강 확립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기강확립을 시키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데요.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원 같은데 가끔 가보면 사람이 없는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관할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이 확립이 되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유성구청에 와서 노는게 아니고 그사람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여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국방의 의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런데 과장님은 ‘교육을 다 해 놓았으니 염려할 것 없다. 근무기강이 확립 됐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특별교육을 시켜서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또 관할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앞으로 이와같은 복장불량자나 근무지이탈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금년 5월 1일자로 업무자체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와 상급관서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인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하고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 복무기강총괄이고 나머지 근무지정이라든가, 근무지의 감독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실·과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실·과장과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산불감시를 위해서 산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근린공원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실과장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침에 매일 아침에 나가기 전에 실과장들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내 보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교육은 교육이고요. 교육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또 실과장 책임하에 교육을 시키는 것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킬 때 강조를 하고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모쪼록 근무이탈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의사진행발언
15시44분
동석
김동석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전혀 온 바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료를 받은 뒤에 속개 했으면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면 오전에 자료미비 관계로 정회가 됐었던 만큼 자료를 위원님들이 다 접수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접수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 총무과소관(계 속)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총무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을 잠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지체상환금을 죽3통마을회관에는 부과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준공은 96년 10월 25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5일자입니까? 그때 확실히 서류가 된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준공검사를 하게 된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준공검사를 하게 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완전히 마무리 된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본 위원이 10월 27일날 죽 2통 마을안길포장을 갔다오는 길에 들른 상태에서 10월 27일까지도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월 25일날 준공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날 준공계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어서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그 후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준공된 날짜는 조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의 담당자는 준공검사를 하기위해서 싸인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체상환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4일날 죽통마을회관을 들렀다가 담당자하고 다음에 총무과의 담당자 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삼화종합건설이 시공할 당시에 제가 하자문제를 재론해 가지고 보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10월 27일 확인차 그 자리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준공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0월 25일날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실수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사항은 10월 27일날 접수가 되었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그것을 추가조치를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준공검사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서요. 지체상환금도 정확히 계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총무과소관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과 소관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왜 자료가 안 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거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감사시에 개별적으로 일일히 사사건건 하나하나의 건건에 대해서는 관행상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기본목적이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관행이 주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실시하는 감사권한 보다도 더 쎈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국정감사나 개별감사에도 개별명세까지는 감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국정감사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써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료제출을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관행이기 때문에! 관행이 감사의 권한을 갖다가 능가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그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부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자료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지금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근 3주가 넘습니다.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이와같은 수감자료를 요구할테니 준비를 해 놓는것이 좋겠다 라고 한지가 3주가 지났다는 겁니다. 3주 동안 이와같은 자료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야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분명히 정확하게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관행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행은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는 관행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한 관행이 법적규정보다도 앞서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합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 법원판례상에도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판례를 한 번 갖다가 주십시오.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서, 어떤 판례가 그런 판례가 있는지 지금 여기서 직접보고 할테니까, 그것이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판례는 있으시면 가져오기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자료로서 '96년도정원가산금집행내역도 지금 오지를 않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도 똑같은 절차상 집행내역은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정원가산금집행내역이나 이와같은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에서 관행이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좋다 라고 판례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얘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하다 못해 그 돈이 어느 단체 누구한테 금액이 얼마가 갔는지 영수증까지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그 내역은 알고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내역도 모른채 관행이니까 흘러 나가고서, 여기 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합바지 입니까? 여기 계신 의원들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자신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본청이나 타구에서도 이런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않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렇게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활용을해서 전액삭감을 해도 이의는 없으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판례는 어디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입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대법원판례에 있다면 최소한 대법원판례 제 몇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나중에라도 찾아보지요. 그러면 이와같은 관행이 국정감사 때나 시도의회감사 때나 항상 말썽이 되고 있어요. 왜냐! 집행부에서 내역을 안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자금입니까? 분명히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책추진을 위해서 쓴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썼는데, 정당하게 썼는데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썼다면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것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 한연동국장님 계실적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활동비집행내역을 다 내 놓으셨죠? 자료로 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내 놓고서 인정받을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떳떳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자료를 안 내 놓고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겠습니까?
작년에 자료를 내는 관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행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거론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자료 중에서 일·상용직현황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유성구청에 일·상용직 인원감축, 즉 다시말하면 일상용직이 퇴직할 경우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언제 어디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충원관계를 저희 단독적으로 결원이 생겼다고해서 저희가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느냐 안되느냐 절감하느냐에 따라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충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시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작년 8월달에 업무보고시에 “일·상용직 인원감축부분에 있어서 퇴직할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다. 95년도 부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현황을 훑어 보게 되면은 상용직이 '95년도에 6명이 채용이 되었고, 일용직은 2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상용직이 4명이 채용되었고, 일용직이 2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규정을 갖고서 일용직 상용직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겠다’‘충원한다’ 이와같은 기준을 설정하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문제는 지금 현재 일용이나 상용직은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보조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사표를 내고 결원이 되면은 전산업무가 일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되어 가지고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다른데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용해도 좋다라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산업무보조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안되면 주민등록전산업무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부터 내무부에서도 쓰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내무부 어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별로 배당된 것은 전국적으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퇴직시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작년 8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시에 의하면 '95년도 부터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간부부서장님들이 전부 그와 같은 내용을 모르실리 없잖아요. 특히, 충원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더 더욱 그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원이 되었을 적에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지금 말이 어폐가있는 것이 충원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충원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태까지 의원님들을 갖다가 속여 온거 아녜요. 우리가 분명히 인력관리가 방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력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 보라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여러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상용직에 대해서는 퇴직할 경우에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업부서라고 해서 퇴직할 경우에 현업부서인 경우에는 충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의원님들한테는 충원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해 놓고 지금까지 모두 56명을 갖다가 충원을 했습니다. '95년도 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95년도 부터 인원 퇴직시에 충원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라는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방침이 나온 것인지 궁금할 뿐더러, 그런 방침이 명문화 된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고, 명문화된 것이 없으면, 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충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와 같은 방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앉은 자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직을 움직이자고 하면은 정규직만 가지고는 조직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총무과장이 인사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인부사역으로 해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인부사역에 의해서 사용하거든요. 다만 인사부서에서 관련되는 것은 그 직원을 채용할 적에 신원조회만 우리가 의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용직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인부사역에 의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인원을 늘리지 말아라, 감축을 해라”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하나의 예산삭감을 원칙으로 나와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업부서나 주민등록대민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정규직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기능상 어쩔 수없이 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관료 조직이라는 것이 딱 부러지게 두부모 자르듯이 지금부터 않는다 하고 칼로 내려치기는 사실상 조직관리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점에 김의원님께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금 그것을 인원을 감축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매일 해당과하고 입씨름을 하는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업무성격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그러면 그와같은 방침은 있으나 마나한 방침이 아니겠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감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민원을 처리한다, 또 현업부서에서 청소인부라든지 또는 무허가건물철거하는 인부들이 빠졌을 적에 그런 것을 충원하는 문제, 이런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축을 하고 한사람도 증원이 없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만은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관계부서에서는 “아이고 사람을 안 주고 어떻게 일합니까?” 이렇게 입씨름을 하고 심지어는 싫은 소리까지 오고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무과장이 임시직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 힘도없으면서 괜히 싫은 소리만 듣고있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현재 일·상용직인원이 211명이나 됩니다. 이는 유성구 정규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았는데, 수차례 받은 실효가 전혀 나타나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볼테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연차별로 인원감축계획을 만드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일·상용직 전원을 현재 정직원 비율 50% 가까이 육박하는 것을 10 ~ 20%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가시적인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하나 일·상용직 관련자료요구 사항중에 보면은 5촌 내외의 친인척 전현직 공직자현황을 갖다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일·상용직으로 채용된 분 중에서 특히 상용직 중에서 전현직 공직자의 친인척은 정말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물론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에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전현직공직자의 친인척인 분들이 어떻게 상용직으로 들어 왔는지 그 배경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 해 드릴까요? 2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번에 30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 자제분인지 아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기억이 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채용배경경위를 아실 것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92년도니까, 현재로써 제가 계속근무를 했으면 내용을 파악했겠습니다만, 저도 총무과에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그 당시에 임명권자도 달리했고, 뭐 배경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당시 구의원이 아버지 아니였느냐? 그 배경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분에 청탁을 하신 것인지 또 제3의 분이 청탁을 하신 것인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어디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 가지고 그 배경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당시 주무과장은 누구였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언을 청취해도 무방하죠? 어떤 배경으로 들어왔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일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위원장님께 이채용경위와 관련해서 당시 총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상용직채용에 있어서 정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실로 들어왔음직한 분들이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신원조사를 하고서 채용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역을 더 파악하기가 쉬울텐데, 전혀 자료가 나와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은폐하겠다라는 것 밖에는 얘기가 안돼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관련된 서류상으로 정식직원도 그렇고 일용이나 상용직이 카드관리가 제대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사카드에도 그런 분야를 기록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신원조회서가 있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신원조회는 하더라도 구청장이 내면은 경찰서에서 “이 사람은 이상 없다” 그런 정도이지 누가 청탁을 한 것 까지는 전혀 기록이 안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도 청탁관계 보다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현직공직자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일용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통계된 현황을 뽑아 보고 싶어서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와 같은 비율이 많다고 하면 유성구청 자체가 정실인사로써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준다면 저도 대외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전현직공직자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도대체 몇 %인가 그것은 뽑아 놓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작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파악을 하면 어느정도 파악을 할런지 저도 의문입니다만, 어떤 개인의 신상관계가 여러가지로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당시에 청탁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지금 청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게 아니라, 전현직공직자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유성구청에 일상용직으로 몇 %가 채용이되어 있는가 하는 통계적자료를 보고자하는 겁니다. 저는 청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청탁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도 없고, 다만 정실인사에 어떤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단 저희가 협조해 드릴 수 있다면 청내직원들 중에서 현재 친인척자가 직원들 중에 있느냐 하는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와같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상용직 근무자들의 근무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앉아 있고, 민원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이와같은 이야기를 전달 받으면 저희도 속이 쓰려요. 우리가 그 동안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태도가 전혀 시정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비감까지 느낄 정도 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무어라고 말씀을 드리냐하면 속칭 “빽이 있게 들어와서 그런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아래 몰라보고, 우리의 상전인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온 민원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히히덕 거리고, 이거는 의원님들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지, 과장 국장들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지 관심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일상용직을 채용해서 그런 꼴을 보자고 채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친절봉사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이와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거론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세번째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원이 민원인에 대해서 또는 상하간에 예의에 관해서 복무가 태만한지 다음부터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분들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난 8월말경 임시회 때 과장님께서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게 있습니다. 금년도 5월추경에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설계가 늦어진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신속히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학하1통회관 문제가 지금 11월 8일날 입찰이 되어 가지고 11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월,10월 약 2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추진이 바로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하고 또 설계상 저희가 건축직공무원인 기술직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고 예를들어서 설계는 회계과에 의뢰를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직하고 협의를 봐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려운 점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마을회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된 후에 그 당시 설계비가 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다고해서 5월에 1차 추경에 설계비를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5월에 설계비가 예산이 승인 되었으면 모든 예산은 다 서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완료가 안되었다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런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저희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내년에도 마을회관신축예산이 네개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불찰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신속히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신축마을회관 4개소도 금년에 비교해 볼때 내년에는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첫째는 부지선정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부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도시설계구역이나 구획정리사업지역에 들어가서 각 과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시정하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계속 되었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4동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종전과는 조금 달리 부지가 완전히 마을재산으로써 형성된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문제점의 소지가 없는 곳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일찍 진행이 되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으로 …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송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회관이 당초예산에 4개소가 서 있어서 설계도 같이 묶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건변동이 생긴 것이 대정 3통이 부지가 바뀌는 바람에 설계변경요건이 나왔고, 또 봉산 3통이 구획정리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를 4건을 같이 묶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납품을 받을려면은 4건이 다 들어와야 하는데 그중에서 대정동은 대지가 바뀌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하고, 또 봉산3통은 설계에서 빼가지고 재계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송위원님께서도 저희가 게으름을 떨어서 늦지가 않았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다음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서, 성격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투자사업을 단일사업별로 대개 얼마까지를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그관계는 금년도 예산지침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과 만날시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 한계가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한계가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동에서 지금 집행을 해 가지고 명세가 거의 들어 왔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것이 몇건을 빼 놓고서는 동장님들께서도 500만원 단위이하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건은 몇 건이 500만원의 한도를 넘었습니다만, 동에서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거리간격 등이 있기때문에 단일건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과된 점이 있지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동장재량사업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자격요건이라고 해서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셨지만, 사업을 묶어 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님들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점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송재용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인데요. 새마을회관현황 및 이용실태에 있어서 현재 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구판장이라고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구판장은 회관내에서 주민들이 상품을 파는 매점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개인이 영업행위를 한다면은 제재를 해야 하겠지만, 마을주민들의 의사로써 한다면은 부득히 제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현재 개인이 하는 것하고 마을 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구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거는 개인이 직영을해서 영리를 취득하느냐, 아니면 마을에서 대표자를 선정해서 나온 이득금을 마을기금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구분되겠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현재 구판장이용실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까지 세부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보니까, 마을회관에 관리인이 필요하다는 구실하에서 관리인으로 등록되어있고, 또 관리인이 그 안에서 소규모상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상점을 운영을 하는데 소규모상점 이익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마을회관을 갖다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점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고 자기가 쓰고하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진흥계나 동장님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런 운영방향을 바꿀 수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동안 개인적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해 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마을에서 운영자와의 어떤 내면적인 계약관계라든지 동의가 있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운영을 했다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운영하는 사람의 의사도 들어 보아야만 판가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현장검사 나가기 전까지 각 동장님들로 하여금 구판장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의 관계인데, 그 대상은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대상기준은 우선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이상이 되어야하고 자녀가 학교성적이 50%이내에 들어야합니다. 다만 특별히 유공이있는 지도자의 자녀는 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선정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반에서 2분의1만 들면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통장경력 2년이상과 학교성적이 50% 범위내를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해당만 되면 인원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줍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통장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의 범위도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도자자녀는 어떻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도자자녀는 7%이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도자자녀도 대상자가 부족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해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집행현황에서요. 지금 전국체전응원자 급식비로 120만원이 서 있었고, 전국체전응원 버스임차료로 200만원이 서 있어서 32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응원을 갈 적에 이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각 실과나 참석자들한테 여비부담을 시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임차료 200만원 버스 4대분하고 , 응원자 급식비로써 일당 3천원해서 200인에 대해서 120만원이 예산이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춘천은 거리가 원거리고 멀기 때문에 1일코스로써는 무리가 많다. 또하나는 기왕에 응원을 갔으면은 선수들을 격려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 차량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차량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려니까, 급식비가 3천원인데 이것을 200인으로써 지출을 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30명이 간다고하면 9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급식비 120만원은 집행할 수없다 해서 이것은 집행을 포기하고 제3회 추경예산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국체전응원 버스료 임차료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전용요구를 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춘천까지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는데 그냥 말수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기서 출전할 당시 10월 5일날 출전선수결단식을 해서 떠날 때에 격려금을 현지에서 미리구입해서 좀 줬고요. 또 선수들 현지에 가서 격려도하고 식사도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보상금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으면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추진비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빈손으로 가서 격려를 할 수 없지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밑에 있는 내역과 같이 집행을 했으며, 또 지금 저희가 25명이 출발을 하면서 5만8천원씩 1박2일로써 각 과에서 부담시킨 것은 도저히 어떠한 예산에서 충당할 수있는 길이 없어서 부득이 각 과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응원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이것을 전용을 해서 거의 격려금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나 재작년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버스 두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거의 당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도 임차를 안했고, 매년 같이 체전응원을 갔던 주민들을 제외를 시켰고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몇분 밖에는 못 갔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려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 200만원을 그 당시에 응원을 가기위한 예산으로 전용을해서 같이 쓰면은 더 좋겠는데,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격려금으로 전용을 할 망정 이 돈은 격려금으로 전용해서 쓸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비는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나 각 실과에서 부담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직원들만 가는 것도. 그리고 사실상 1박 2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춘천이나 경주나 어느곳이나 응원을 다 가 봤지만은 아침에 일찍출발을 해 가지고 낮에 응원을 하고 저녘에 돌아 오면은 충분히 돌아 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예산을 매년할 수 있었던 행사를 불과 25명 정도로 줄여서 그나마 200만원 응원에 필요한 예산이 선 것은 전용해 가지고 격려금으로 다 주어 버리고 경비는 경비대로 각 실과에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집행이되어도 되겠습니까? 전용을 해서 쓰실려면은 응원가기위한 돈으로 전용을해서 거기에 보태서 쓰셨어야죠. 실과부담을 안 시키고! 응원을 가기위한 예산을 애당초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 예산외에 다른 예산을 생각하시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니까,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루코스로 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직 심의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97년도당초예산 심의자료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1박2일을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뜻하고 맞지를 안잖아요. 제가 꼭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응원을 가기위한 그런 예산이 320만원이 섰으면 전용을 하시더라도 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시더라도 응원가는 행사를 매년해온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전용을 해서 쓰셔야지 전부다 개인의 격려금으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거의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예산 본래의 편성목적대로 사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자료로 오신 자료를 봐도 각종 행사관련예산집행내역 해 가지고 이렇게 와있고, 또 처음에 우리 김동석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업무추진비나 청장님의 특수활동비내역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와 있고, ‘예산액집행액’ 이것은 안 내주셔도 거의압니다. 집행된 내역을 써 주셔야죠. 집행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보실만한 부분을 전체서류를 다 갖다 놓고서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제출을 안해 주면은. 증빙서류부터 모든 지출결의된 부분에서 부터 모든 서류를 의원님들의 책상에 갖다가 놓고서 심야작업을 해서 볼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료를 안 내 주시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것은 감사자료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집행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미집행부분이나 예산액 부분을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집행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셔야만 감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어째 서류가 아직도 지금 보충해서 갖고 오신 자료도 보면은 다 예산액 집행잔액으로 밖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예산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가 집행이 되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료는 제가 이따가 말미에서 몇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요구해서 사무실에서 감사기간 동안 볼 수 있도록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초두에 김동석위원께서 질문하신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례 아직 안 가져왔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찾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건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판례나 관례에 의해서 안하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기위해서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자료를 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내지 않는 이유가 판례가 있다면은 판례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유에서 안한다든가 이런 답변 한마디도 없고, 자료를 못 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상 감사거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판례가 되었든 관례가 되었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 달라고 했으면은 집행일정별로 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구하신 자료는 내실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저도 상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사들하고 다시 협의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내고 안 내시는 가부결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내일 가능합니까? 감사기간에 감사자료를 만약에 안 내신다고 하면 의회가 다시 요구를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되니까, 의회서 요구했던대로!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하여간 내일 중이라도 결정을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96년동호인크럽지원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1,400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808만 5천원 집행하시고 591만 5천원이 남았는데요. 예산심의당시 기억으로는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95년도에 1,400만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400만원만 예산을 삭감하고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 중에서도 지금 591만5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 중에 집행을 할 겁니까?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각 회별로 12월중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감사라든지 여러가지 지금 기일이 촉박합니다. 다시 회장들과 협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12월 중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산심의시 보고하실 때에는 우리 단체가 늘어 나기 때문에 2천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었는데, 1,400만원, 600만원이 삭감된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지금 59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에 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도 '95년도 동호인크럽예산에 집행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사실 형사상 여러가지로 대두되어 가지고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구청자체도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가지로 나타났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95년도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분명하게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됐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전용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전용은 맞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보편적으로 전용·유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전용입니까? 유용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용이다 유용이다라는 뚜렷한 한계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집행을 하신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그럼. 전용을 하신거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경찰에서 제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예산집행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공문서를 허위공문서로 작성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허위공문서를 작성은 아니고 예산사용목적대로 부기대로 집행은 했으되, 그 동호인크럽회비로 쓰지를 않고 청장님 정판비로 썼다. 그러나 난 그게 허위공문서 작성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얘기는 법상의 그것을 허위공문서로 본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94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5월달 추경예산을 세울 때 350만원을 집행하고, 1,65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4천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셨는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과거 일이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예. 초대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물론 초대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이 다루어진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궁금하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가 언제냐면은 선거임박한 시기에 추경예산이 다루어졌습니다. 2대의원 선거임박한 이 시점에 이루어 졌기때문에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것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끼워 넣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96년도동호인크럽예산집행내역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동호인예산인데요. 왜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장님은! 그러면 유용이라는 것은 더 더욱 문제가 되지만은 전용이죠? 그럼!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상처벌을 감수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형사상으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1년을 지난 뒤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감사를 하겠다.”하는 그런 유보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그런 형사상의 문제가 끝나고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한 본인의 입장에서 전용인지 유용인지, 그것도 모르고 집행을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예산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가하는 그 예산자체를 따지는 것이지, 그런 신상에 관한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러면 그 당시 작년도 감사했을 때에 의회에서 처분을 하셨어야 되지요.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작년도일을 금년에 감사를 못합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도 그 중에서 최고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총무과장이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호인크럽회장단이 일곱 명이 있고, 관련직원들이 다 있어요. 여러가지로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도 진술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 준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발단된 거니까, 지금와서 자꾸 거론해서 별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승인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은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제가 받았죠.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예산승인된 것을 가지고 말을 합니까? 예산목에 동호인크럽으로 부기가 달려 가지고 부기 달아 가지고 승인된 예산을 잘못 써 놓고서 승인한 사람들한테 지금 추궁하는 겁니까? 예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많이 썼나 적게 썼나를 감사를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승인한 쪽에서. 승인한 목적대로 쓴 것은 아니지 않아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승인절차상에도 잘못은 있지요.
해연
황해연위원
절차상 뭐가 잘못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3분지1 이상 기존예산으로 집행해 갖고 있는 상태에서 4천만원을 추가로 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편성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편성을 안하고 집행은 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그 말씀을 드리면 자꾸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전임청장이 정판공비 집행한 건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데, 기왕에 이렇게 된 입장에서 그것을 자꾸 …
해연
황해연위원
자 좋습니다. 최과장님 좋은데, 그러면 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전용을 하시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보면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라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용이라고 일부에서 하고 유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잘못 집행된 예산은 회수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검찰이나 경찰 조사가 다 끝난 입장에서 …
해연
황해연위원
검찰이나 경찰조사는 신상에 관한 문제고, 우리 돈이 구민들이 낸 돈이 예산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고 엉뚱한 방법으로 써 졌단 말입니다. 써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상호
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96회계년도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96회계년도는 1,400만원 중에 885만원 지출된 건데요. 질문이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해연
황해연위원
빗나가는게 아니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죠. 작년에 이 예산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년을 지켜본 뒤에 감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동호회에 관련된 예산을 잘못 집행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위원장
하여튼 '96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이의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96년도 것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감사는! 자료는 요구는 했지만, 자료외의 부분은 감사를 못합니까?
상호
한상호위원장
그 문제는요. 제가 회의록을 봐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 검토 …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그래 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수관계에 대해서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회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다 못한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잘못 썼어도요. 잘못 집행을 하셨어도?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집행은 총무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무슨 생각을!
해연
황해연위원
회수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그럼.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아니! 최과장님의 의향을 묻는 거예요. 집행하신 분의 의향을.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골적이지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명세가 전혀 없는데, 그 부분은 내일 말씀을 하신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내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황해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동호인에 관련된 예산이 전용이 되었든 유용이 되었든 간에 목적외 사용 되었다면 환수조치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환수조치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직무를 유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런 답변을 할 만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누굽니까? 그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환수를 한다고해서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권을 제가 환수를 한다 안한다는 결정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해연
황해연위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향을 물어 본다고 해도 본인이 집행자로서의 의향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예산집행이 잘못 됐으면 당연히 환수가 되어야지요. 주민들의 세금인데!
상호
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더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잠깐만요. 계속 보충질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어진 예산을 환수하거나 회수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당연한 직무인 것입니다. 기안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직무를 유기하시는 것으로 밖에 받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외로 사용 되었다면은 전용이나 유용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목적외로 사용이 되었다면은 환수조치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사표시라든가 나름대로 행정절차는 하고서 그것이 기각될 경우에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면책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전혀 하지를 않으시면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수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권을 제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지금 결정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결정권 없는 총무과장인 제가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환수조치를 위한 절차이행의 문제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이 있다든지, 상사들이 하라든지 하면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주무과장으로서는 할 의사가 없다 이겁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부하직원들을 독려해서 이와같이 잘못 사용되어진 예산을 갖다가 환수조치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이 바람직한 직무활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같은 활동은 아예 타인의 결정에 맡겨 버리고 빠져 버리시겠다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권한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구민의 공복으로서 잘못 사용되어진 예산을 환수하고자하는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하실거냐 하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시나 명령에 저는 따를 뿐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지시나 명령에 따른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업무분장을 뭣하러 해 놓았습니까? 담당업무들이 다 있죠? 다음에 관련지침들이 …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을 하고 않고는 저희 구 직제로 말하면 감사싸이드가 있고 여러가지 싸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환수를 시킨다든지 결과를 봐야 환수를 하지, 제가 지금 임의대로 환수를 하자, 않느냐 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환수여하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시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환수를 하기 위한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아니면 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건 업무분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감사부서면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요구를 하기로 하고, 다만 한가지 명심해 두실 것은 동호인회 관련예산에서 과장님께서 검찰이나 경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가지 곤혹을 치루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말의 연민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원님께서 동호인회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실 때, 거꾸로 예산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감사하는 자리이지, 의원들이 지금 과장님한테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당시에 편성은 왜 했습니까? 잘못된 편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은 면책이 되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출할 사항은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자료가.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누가 제출했습니까? 어느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께서 승인도 안해 주셨으면 어느과에서 과장님 인장을 도용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편성을!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니! 제가 과장도 안했고, 또 전임과장 의회사무국장이 과장을 했을 당시고,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총무과에서는 자료제출이 안됐다 하는 것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전임총무과장인 이필선 현 의사국장을 동호인회 회비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5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를 제외한 총무국소관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