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실,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총무국 산하 공무원 일동은 `96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12월2일 총무국장 정재홍

재무국장 박종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2일은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 12월3일은 총무국 소관과, 12월4일은 재무국 소관과, 12월5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일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6일은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7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문화홍보실, 감사실, 구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대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업무를 보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무허가건울 발생으로 징계처벌한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뽑으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구로본동 469-4번지상에 허가 없이 지상, 지하 각 1층, 주거형 건축물 약 235.25㎡를 축조하여야 되는데 못하는 직무태만을 했는데 구에서 `96년6월3일날 중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96년8월30일 불문경고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장하고 얘기했지만 왜 불문경고를 했느냐고 하니까 철거를 했기 때문에 불문경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담당과 건축담당은 수시로 관내를 순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신축할 때 무허가 건물을 발견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완성이 된 후에 발견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되니까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많은 재산피해를 줬느냐하는 것도 문제고 일단 철거를 했다고 해서 불문경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적발된 것은 적발된 것이니까 징계를 줘야 되는데 불문경고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본동 469번지 4호상의 무허가 건물은 두 채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적발조치가 됐습니다. 동장, 통담당, 건축담당 세 분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발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엄청난 건물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동장을 위시한 세 분에 대해서 통담당은 순찰을 확실히 하고 적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중징계를 본청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정8급이 저희한테 징계를 받지 않고 본청에 행정5급까지, 동장까지 포함을 해서 징계가 연류되었기 때문에 저희 징계사항이 아니고 본청의 징계사항으로 해서 중징계와 경징계로 해서 세 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발생이 되고 15일 후에 재산상의 2억여원의 손해를 보아가면서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의 소명사진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발신을 못한데 대한 책임을 응당히 물어야 하나 자기의 책임감을 차후에라도 알고 처거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불문경고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본청의 인사위원회의 불문경고조치에 순응을 하고 불문경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행정6급 이하는 본청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행정5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치가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결정사항에 따른 겁니다.

본청 결정사항에 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평수로 따지면 70평이 됩니다. 70평이 올라 가도록 동장이나 담당직원이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물론 어떠한 뜻에서 불문경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요?

자체에서 발생을 보고를 받고 주택과에서는 즉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손해를 본 사항은 거의 건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헐고, 고발조치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무원든지 본인이 발견을 못 해가지고 타기관에서 발견을 해서 적출이 됐을 때 철거만 하면 무조건 불문경고를 해야겠군요? 그런 제도가 안 됐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의거해서 평수별로 공무원의 징계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발생이 되면 무허가 건물은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조치가 이렇게 징계를 하는 사항들은 50평 이상 징계를 당했을 적에 인사회의 결정사항에 의거해서 불문경고에 대한 사항들은 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허가를 지은 것을 부수어 버려놓고 불문경고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지금 징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의 3%가 비리, 징계 공무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4년 이후에 `96년 10월까지 1,600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만 1,03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5만 4,670명에 3%에 달하는 수치다라고 언론기관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위관련 사항 조치해 가지고 신분상 조치로 해가지고 총41명으로 나와 있는데 직급상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직급상 구별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11월7일날 보고된 내용인데 구로구에 신영환경이 산업폐기물을 싣고 가서 김포매립장에서 걸려가지고 3일간 구로구 쓰레기가 반입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해 보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위 관련 조치사항은 신분상 조치는 141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징계는 경징계 7명과 훈계 51명 주의촉구가 82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직급별 현황은 자료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환경에서 산업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저희 구로구 전체가 쓰레기를 3일동안 못 들어가게 한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 자체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지금 30% 이상 들어 갔었을 때 김포매립지의 주민감시단에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 구 전체의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동안 한 번도 그러한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사례가 없이 주민감시단 자체에서 각 구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버릇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다는 소리를 듣고 산업폐기물을 실어나른 것에 대한 감사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됐느냐하면 지난 23일 수도권 매립지에 10t의 일부중에 폐섬유, 폐비닐, 폐유 등이 30% 섞여 있다는 것이 적발이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신영환경이라는 회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제대로 감독할동을 하고 있는지 감사를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와 가지고 구로구가 오명을 뒤집어 쓰는데 1등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96년도 자체 감사실시하는 상황중에서 1월에 감사한 보육료 지원 신청자 현황 관리실태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도 관리소홀한 면이 드러났고 타시, 도로 전출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3월에 실시한 특별회계 관리실태에서는 회계장부가 관리소홀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것이 시정조치로서 끝났는데 조치결과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료 지원에 따른 감사에서 타시, 도 전출자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6건에 105만 7,000원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6건중 105만 7,000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리실태에서 3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주차장특별회계와 의료보험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적출건수 1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또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의 돈을 환수조치를 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105만 7,000원으로 작은 금액으로 보였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주의촉구로 했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관리소홀, 그런 점으로 볼 때 업무의 태만성 이런 것이 나타난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질의를 한 결과 아주 내용이 불성실하게 자료를 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청의 국장과 실, 과장급 이상이 공사현장 및 도로순찰을 했다는 건수하고 실적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만 얘기했지 내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실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13건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제출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은 1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 과장급 이상 간부보고 및 공사현장 순찰실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48건을 처리했고 실, 과장 이상의 보도순찰 및 공사장 주변순찰로 539건을 적출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본위원이 `94년도부터 매년 정기회기 때 구청장 이하 간부급의 월간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민선구청장 탄생이후 그나마 됐습니다. 월간 계획이 아니라 주간계획이 됐는데 주간계획에 보면 전부다 공사현장에 나간다는 실적이 없어요. 직능단체장들하고 밥먹는 것은 많아도 공사현장에 나가서 확인행정을 했다는 주간계획서도 안 세우고 또 본위원이 답답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8건을 철회했다는 내용이 없고 또 공사장 주변 순찰로를 530건 적출을 해서 정비한다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이것뿐이 아니라 전부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 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고요. 앞으로 서면으로 이것은 본위원이 `96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본위원은 확인행정도 할 겸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대 의정활동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인만큼 정기회가 끝나도 좋으니까 자세하게 감사실에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는 제출서류를 내용있고 내실있게 14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감사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6개동을 동행정사무감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6개동에서 적출된 내용이 320건입니다. 그러면 1개동에 평균 54건 정도의 당장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 징계조치할 수 있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선 1개동에 54건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구로구 전체로 따지면 약 1,026건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4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인당 2.5건의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이라는 표현 보다 업무에 미숙하다라는 내용으로 집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마다 거듭되는 그런 연례적인 사항이지만 민선 이후에 많이 달라진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업무가 1월1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 후에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 이러한 과오가 다시는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고 십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 공무원들이 사무착오를 일으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몇 번 구청 집행부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러한 본인의 실수에 의한 행정사무착오 이러한 것을 민원인이 끝까지 감수해내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타 구청도 그렇고 일부 구청에서는 업무착오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시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 물론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보상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도 개선책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320건의 6개동에 대해서 감사추이 3년차에 신도림, 구로3동, 구로5동, 개봉2, 3동, 오류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320건의 적출사항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회계분야, 국민운동지원분야, 사회가정복지분야, 주택,토목, 하수, 청소 각 분야에서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지적되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서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노인 승차권을 준다는 방법까지도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로 가서 업무를 맡은데에 자기 업무에 소홀한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각 동 시민생활계장이나 전체 주무계장들을 모아놓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업무에 처리 흐름도를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만 조심해서 해주면 지적이 안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동 시민생활계장이 당일자로 실시토록 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에 감사백서를 만들어서 전직원에 대한 동 및 구로 각 실, 과에 대한 업무처리 흐름도라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을 배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다시 민원이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97년도 업무계획에는 그것을 넣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는 보상책임제를 이행하도록 예산을 26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예산이나마 우리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구청장님의 사과와 같이 전화카드를 우리 구청에 맞는 실정으로 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한수위원입니다. 질의를 떠나서 저는 질의할 자료는 다 도착이 안 돼서 내용은 설명을 안 하고 `95년도 행정감사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아주 잘 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재감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다면 감사를 두 번해서라도 행정을 바로 잡는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들의 감사업무에 충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 관한 것인데 구로본동에 동진주택 사건으로 인해서 구로구청 민선구청장 출범 때부터 구청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지금은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의 입주자들이 입주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승인시에 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이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구청직원이 주택과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많은 업자들이 손해를 보아가지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주택 사건에 대해서는 입주 때 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국가를 대상으로안 배상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배상심의가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심의였기 때문에 기각이 됐고 또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심의외에 민사소송으로 배상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의 청구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소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손해배상은 구청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구청장까지 사업승인문제로 다섯 분이 해당가가 됩니다. 주택과 담당 공무원, 주택계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 구로구부구청장, 구로구청장해서 여섯 분이 해당이 됩니다만 사업승인시에 입주자 대표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고 감사실에서도 그것에 대한 검찰 조치를 통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9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지금 그 분들에 대안 조치를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시에 변조된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하였고 분양승인 때는 등기부등본을 아예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구청장까지 전결사항이고 분향승인시에는 과장까지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승인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치 않은 책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원이나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입주자들이 손해를 본 사업이라고 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20명이고 특별순찰반이 2명인데 어떤 근거를 가이고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나 많은지요?

민원대화실은 조직개편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집단민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화요일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고 구청장실에 찾아온 민원들이 수시로 많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민원대화실을 상설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민원대화실을 상설체계로 만들어서 청장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 2명을 배치해서 민원의 해소책 측면에서 민원대화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화실 2명, 특별순찰반 2명은 정원외에 보고자료에 의하여 5명을 더 쓰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채용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직제재편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마음대로 3명씩을 해서 정원을 초과해서 쓰도록 해 줬지요? 정원은 관계는 없습니까? 다시 채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정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임시로 타과에서 배치해놓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타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순찰반 2명은 세무직 시보조를 운영을 해서 끼끗한 구로를 가꾸는데 매일 순찰을 실시해 가지고 깨끗한 구로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별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원대화실도 정규직 구로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을 타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근무합니까? 하루종일 근무합니까?

하루종일 근무입니다.

직0제도 없는 것을 갖다가 특수근무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규칙상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에는 필요가 없지요. 다른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을 했는데 민원대화실이 생겨가지고 다른데서 차출해 오고 감사실에서 직원 한 명이 온다면 업무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매월겁니까?

동사무소에는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은 상당히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것은 정원을 둘 때는 직제개편을 할 때 그 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직 몇 급, 행정직 몇 급을 다 요소요소에 두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니까 심의를 해 주십시오해서 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를 안 보고 여기에 대한 파견을 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너무나 인원을 가지고 규칙에 준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특별순찰반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 다닙니까?

순찰차를 활용하기도 하고 도보순찰을 하기도 하고 기획순찰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순찰하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환경순찰을 하는데 본위원이 우리골목청소운동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94년도에 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 해서 구민생활과를 주관으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으로 환경을 깨끗이 가꾸기를 했는데 `94년도 우리골목청소운동을 인원을 각 동에 몇 십명씩해서 그 때는 주변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구정의 목표가 깨끗한 구로가꾸기가 아니면서도 엄청나게 깨끗한데 요즘은 깨끗한 구로가꾸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저분한 곳 많은데 환경순찰 요원이 3명씩 돌아다니면서 깨끗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정원을 초과해 가면서 이렇게 행정순찰반을 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환경순찰 분야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반순찰이 142회에 19만 1,769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관리를 하면서 매일 순찰을 해서 각 동 및 기능 부서에 지워야 될 것을 매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30건씩 매일 나가고 있는데 쓰레기를 내놓는 관계라든지, 교차로 관리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시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지적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선도로라든지 혹은 주변에 교차로 관리를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골목 청소운동은 강성환 구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활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 보다는 기능 부서의 활용을 해 가지고 간선도로,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것이라도 결과는 맞는 얘기니까 본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순찰반이 규격봉투를 안 쓰는데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런데도 적용이 되는 순찰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5동에 옛날에 상설어울시장에 재활용가전제품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청소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청소과에서 의뢰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는 각 구청별로 한 개 이상씩 설치를 하도록······

좋은데 특별순찰반이라는 분들이 실적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1년 전부터 구로구의 관문이면서 아파트촌의 보도블럭까지 못 쓰는 폐가전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놓고도 순찰반이 한 번도 적발을 못하고 일반주민들이 도로에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안 담아 놓은 것을 가지고 청소과에 가서 청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적발을 했느냐고 하니까 청소과에 가서 본위원이 이런 것은 당신들이 할 것이 아니라 적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왜 구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항의까지 일어난 적이 있는데를 실질적으로 제일 가깝고 단속하기가 좋은 구로5동의 25번지 상설어울시장의 재활용품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감사실에서 특별순찰반이 적발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냐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앞으로 출근을 하면서 너무 내놓는다는 것을······

특별지시로 해서 순찰반이나 감사실장께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순찰반이 365일을 돌아다니면서 지적이 안 되냐 이겁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했으면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 지적을 하고 두 번 지적을 했으면 과징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능부서로 통보를 하고 기능부서에서 어떻게 정비를 했다는 통보사항을 받습니다.

.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십니까?

자율정비위원회에 통보를 했다는 것은 초록은 동색입니다. 역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서 자율로 단속을 하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일단 앞으로 구협의회에 통보를 하지 말고 자율홍보위원회에도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동으로 해도 관내에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구로구청 외에 영등포구 경찰서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것이 여러 번 단속을 해 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불시로 단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으십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구로구뉴스지가 한 부 발행하는데 56원이 들고 구로구홍보지는 28원인데 구로구뉴스지가 꼭 그렇게 고급용지에 4색 도안을 해가면서 뉴스지를 56원씩 배 이상을 주면서 고급용지로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절감 방안이라는 것은 경상비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구로구 홍보지에 나오는 용지는 재생용지가 아닙니까? 재생용지도 2도, 3도, 4색까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모든 사용하는 용지가 너무 고급입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구로구뉴스지를 홍보지대로 28원으로 격하해서 발행해도 본위원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구로구 뉴스지를 받았을 때 한 번 보면 버립니다. 그것을 두 번씩 보면서 영구 보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보고 버리는 것을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지에 대한 재질 그리고 4색 도안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위원님들도 좋으신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말에 구로구뉴스 제작 방침을 받을 때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사항은 일반적인 신문지용지와 같은 식으로 나가게 되면 칼라화보가 선명도가 떨어지고 4색도안의 색도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관보지의 특성상 많은 주민들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명도, 사진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질이 좋지 않으면 앞의 형태조차도 보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들어가는 돈 조금래도 좋게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칼라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줘서 많은 분들에게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4색 도안으로 좋은 재질로 56원의 단가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구로구뉴스를 구독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엽서지로서 의견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재질이라든가 칼라화보, 선명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지나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좀더 싼 용지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일부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더욱 선명해서 눈에 돋보인다고 의견을 보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내년도 새로운 단가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차 의견으로 상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의 설명이 꼭 구로구뉴스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급지에다 해야만 4색도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지가 아니더라도 몇 단계 내려가는 갱지 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지 용지에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갱지 보다 조금 좋은 종이에도 4색 도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모조지에다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97년도 예산 검토가 되겠지만 `97년도에 사업자하고 계약갱신을 할 때는 타 재질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다만 몇 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용지가 있다면 낮춰야 된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면 버린다고 하지만 뜻이 있는 사람은 신문지 용지라고 해서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구로구뉴스를 꼭 어떤 사람은 봐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고급지에 해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구 행정에 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읽어 보는데 그러면 아예 칼라로 하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대로 낮춰보시라 이겁니다. 그 용지가 아니더라도 4색 도안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중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회 구로미술전 해 가지고 `96년10월6일부터 16일까지 애경문화이벤트홀에서 3,000여명에게 베풀었는ㅔ 작품을 43점을 전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135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1,135만원이 43점을 팔기 위한 만찬 비용인지, 표고를 한 금액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작품을 팔아가지고 구청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작가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페이지에 연수부분 기획, 배낭연수 해가지고 80명, 기획연수 30명, 배낭연수 50명해서 소요예산 7,36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80명이 갖다온 금액이 공무원 해외시찰 현안 및 소요예산에 보면 1억 2,575만 5,596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말이 보고서에는 금액이 줄어서 보고가 되고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요? 다음에 기획연수 30명한테는 1인당 170만 5,187원이 지급이 되고 배낭연수에는 149만 2,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1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배낭연수와 기획연수에 21만원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로미술전에 대한 예산소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애경백화점 문화이벤트홀에서 3,000명의 주민들의 효과를 가지고 구로미술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처음이 아니고 벌써 매년 한 번씩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온 예산은 단순히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43점에 대한 표고비하고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비용은 도록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도록이라는 것은 참여작품에 대한 작품을 실은 소개서를 주 예산으로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들여서 일부에 있는 미술가들의 작품전시회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떠 맡고서 일방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는 아직 문화적으로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구에서 모든 사업을 상당 부분을 끌고 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단체별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숙될 때까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계기로 해서 애경백화점에 문화이벤트홀이라는 주민들을 위한 전시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대다수 애경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사시는 분들이 문화행사를 통해서 문화와 접하는 그림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술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예산은 표고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낭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배낭연수 자료에 나와 있는 7,46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오타입니다. 기획연수까지 포함이 아니고 배낭연수 5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좋은 지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료에 나와 있는 총액 기준은 맞고 7,460만원은 배낭연수 5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배낭연수하고 다른 연수하고의 예산 차이가 납니다만 예산은 일반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게 되면 직급별 여행심사에서 여비 규정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원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기획을 해서 배낭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예산의 지원을 100%를 할 것인지, 50%를 할 것인지는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50만원은 일괄적으로 끊은 것 뿐이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경비를 1,35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지난번 임시회 회기때 정달호위원께서 우리 구로구에 문화공간을 구민회관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전시회를 해서 그림을 팔 수 있는 상설장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하자는 사업에는 경비가 계획이 안 돼 있고 소모성 경비에는 이렇게 들여서 작가들을 위해서 표고를 해서 기증을 한다는 자체가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460만원이면 이 돈에 배낭연수 50명 그 값을 넣어 주셔야지요. 수치상으로는 80명으로 해 놓고 예산서에는 1억 2,500만원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7,460만원으로 나오고 하면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라든가 업무계획서라는 것이 획일적이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이 자료를 안 달라고 했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상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수입니다. 50명의 배낭연수 예산만을 뽑은 것인데 기록상에는 80명 기획연수까지 포함시켜놓고 배낭연수만 예산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실수입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편서 과정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은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보면 홍보계하고 관광계가 있고 국제교류계가 있는데······

잠깐만요. 첫 번째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정위원님이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자고 질의를 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왜 그 답변을 안는 하시느냐고요? 왜 예산을 안 올렸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사업을 벌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96년도 모든 행사가 홍보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문화관광계나 국제교류계는 빈약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문화를 홍보를 하려면 무슨 재원이 있어야 홍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숨어 있는 문화유산이라든가 구로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색출을 해서 한이 맺힌 문화가 많아요. 이번에 구민축제에서 오류1동에서 입장식에 1등 한 것이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성에 맞게끔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을 문화를 발굴해서 문화가 이렇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람된 얘긴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무조건 안 한 것도 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97년도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 바로알리기사업의 일한으로 VTR을 제작을 했는데 제작기간이 `96년2월부터 6월30일까지 했어요. 그런 테이프를 구민회관에 배치해 둔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구민회관에 가서 알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중에서는 우리 구로를 바로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테이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1,7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우리 구의원들은 구로구 홍보를 몰라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화홍보실에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근본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밥먹고 홍보탑이나 세우고 그런 것이나 홍보합니까? 그리고 구정홍보용 책받침은 잘했습니다. 815원씩 주고 2,000개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구로구에서 가 볼만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좋은데 내일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관기관에 배포 하려면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 해도 돼요. 구로구에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그 계획이 뭡니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의식적인 한이 맺힌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지역 특색에 맞게 의식문화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구정모니터 요원은 57명을 보면 전부 30명을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복덕방, 부녀회장, 통장들 정의 올바른 애로점이라든지 구민의 바람을 듣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모든 것이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홍보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만이 바뀌는가? 우리 구로구는 20, 30년 전부터 산업화가 돼가지고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로구는 먼지가 많고 매연이 많아서 못 살 동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아파트 건설하는 사람은 구로아파트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림아파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식 자체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홍보만 많이 했어요. 이것은 총괄적인 것은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문화홍보실장이 우리 구로구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구청장을 보필해야 돼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관수위원님께서 호되게 질책하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대한 이미지가 일조일석으로 개선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동안 구청에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많이 부족안 점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로구에 상당수가 좋지 못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계에 대한 업무비중 문화관광계와 국제교류계의 비중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시각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문화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계 또한 많은 사업을 올해 처음 생겨서 그렇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계 사업 또한 비중있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계와 똑같은 비중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올해 항동의 산신제라든가 이런 숨어있는 문화유산이 최근에 발굴이 됐습니다. 그 계기는 구로구지라는 역사를 함으로써 지역에 토착적인 문화사업이 많이 발굴되어 있으며 구로구뉴스에도 매회 소개란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 아직 토착화되지 않은 문화토양을 찾기 위해서 내련도에는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문화원이라는 대규모 건물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회원들은 총 규합해서 예총을 시작해서 구로에서 앞으로 문화축제나 모든곳에 참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끌어나가서 문화가 홍보실에서 끌어나가는 문화가 아니라 지역의 문인들이, 문화인들이 함께 하는 문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VTR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VTR제작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우선 자라나는 이 지역의 학생에게 큰 홍보가 돼야겠다고 해서 각 학교에 시청각 교재로 전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는 민방위과에서 제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시 활용하도록 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구로홍보실에서 운영하는 매달 2차례씩 하는 영화상영시에 앞에 그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노력하는데 구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드리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 요원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능력배양에 따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능력배양에 보면 직원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외국어 교육실시 예산을 보면 약 3,000만원 가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구, 동직원 12명 일부직원 10명 등 해가지고 과목으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까지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예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수정하든지은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세계화 능력배양에 대해서는 직원화합교육해 가지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뱅크요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청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중에서 영어라든지 일어, 중국어 등에 상당한 수준에 이른 직원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은 자체 토익시험이라든지 공인점수를 가지고 선발을 했고 저희들이 선발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 10개월간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외국어 학원에요. 그 시간은 근무중이 아니고 근무가 끝난 후에 10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달이 평가라든지 학원에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다 끝난 사항에서 저희가 최종시험을 해 본 결과 거의 상당 수준으로 실력의 향상을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이러한 특혜성 지원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이 문제인데 저희 또한 일부직원에 대한 많은 지원이 아닌가해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국어 교육은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이 업무시간 전에 한 시간씩 현장에 강사에 의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내용은 많은 직원들에게 외국어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방법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한 면으로 볼 때 방법을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수정을 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구 관애에 통, 반장 일간신문 구독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96년도 1월부터 `96년도 10월달까지 그 인원이 한명도 누락된 것이 없이 보고 자료를 내주셨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면 어떤 동은 돈이 안 나간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더 나간데가 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상급기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엉망인데 문화홍보실장이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포가 안 돼가지고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반장은 28.3%를 보는데 통장은 100%를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관내에 통장들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566명이라고 해 놓고 문화홍보실은 또 563명이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통장들 구독 현황을 발표하는 것은 553명이라고 했고 숫자 개념도 없이 이런 보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해 봤지만 이렇게 실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런 것을 각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현황에 대한 자료가 당초 사용하신 자료에 못 미치게 현황만 보내드린 데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독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각 통, 반별로 편성돼 있는 통, 반장 비율로 실제 구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황은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구독료 지불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동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신도림동과 구로본동 같은 경우에 거의 1년 마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몇 달 분만 요금이 나오고 그 후에 정산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신문지국에서 원래 배달하고 배달 증명서를 받아서 내게 돼 있는데 동에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공무원이 실제 신문이 보낸 것이 됐든 안 됐든간에 관계없이 돈 지불을 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고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들하고는 일이 많기 때문에 증빙 서류 없이 돈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신문측에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에 나가 있는 것은 구독자로서 동에서 파악해서 보낸 것인지 자료이지 돈이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는 문제는 저희가 이 자료와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의 반장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은 현재 제대로 전달이 되느야,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과거 누차 지적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금은 동에다 전도 자금을 주고 통장에 대해서는 100% 반장에 대해서는 20~30%에 달하는 전도자금을 주고 현장에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연말에 한번 받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연말에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바로바로 받아서 실제 정산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고 있다면 지국에 이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보다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서울신문을 현재대로 100%를 구독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실정이라든지, 구정정책을 알 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축소를 시켜서 배포를 해도 괜찮을 것이지 거기에 대한 소신은 없습니까?

서울신문이 과거에 서울시하고 특정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으로 차별화를 할 만한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있는 실정은 과거 점차 줄어들어 온 실정이고 당초에는 통, 반장에게 다 나가는 것이 계속 준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은 건의로 서울신문외에 타 신문도 희망자에 따라서 받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런 내용도 실제 금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신문도 약 60% 이상 그대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 신문으로 대체했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각 개인이 받아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동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서울신문이 타 신문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싸다는 점에서 서울신문의 특성이라면 서울시 각 구청의 고정란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교해서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만큼은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홍보실장은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께서는 오늘 교육을 간다고 저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계장 임연현입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호적을 담당하고 있는 호적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과태료징수조례 제5조 5항에 보면 부과징수나 부당하거나 위법일 때는 부과취소통지서를 밤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취소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과취소통지서를 발부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미수금에를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를 했는데도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금 같은 것은 미수금이 발생해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호적과태료를 신고할 적에 어째서 미수금을 그대로 두는지요? 또 한 가지는 호적과태료 미납시는 동법 제7조에 의거해서 납부독촉을 해가지고 납부토록 해야 되는데도 `95년, `96년 한 분씩밖에 독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징수 미납액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뜻에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95년도 부과건수가 452건 부과중에 미납액이 8건 이것이 17만원입니다. 또 `96년도에는 구청에서 한 건, 동사무소에서 4건해서 11만원이 미수금으로 발생이 돼 있는데 이 미수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할 것인지 징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과태료란 미수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은 미수금이 나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관계나 과태료를 기간외에 경과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처리를 안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태료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독촉관계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바로 받아들려집니다. 미수금을 해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얘깁니다. 과태료에서 미수금을 그대로 몇 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노력을 해서 미수금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문구상 표현이 잘못돼서 이것을 바꿔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친절, 봉사자세 확립 그리고 친절, 봉사행정 구현이라고 해 놓고서 친절, 봉사자세 확립 전직원 교육 이라고 해놓고 안동병원의 생존전략, 삼원정공 재도전, NK택시의 기적하고 이 내용만 적어 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에게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생존전략이라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전투식의 용어지요. 그러니까 안동병원의 서비스 정신, 삼원정공의 인내의 정신, NK택시의 친절, 봉사정신을 구로구 행정공무원들에게 주입을 시키겠다고 표현을 해야지 확실한 의사전달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가 안 맞지 않냐는 얘깁니다. 친절, 봉사정신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구민봉사실에 내려와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봤어요. 증지를 사려고 가면 저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제는 문구 나열상 서비스 행정을 그만 합시다.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은 행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정말로 공무원 자세를 친절, 봉사자세로 전환시키려면 말로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다음에 민원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해외여행을 시키지 말고 그 분들을 우수공무원들을 선출해 가지고 일본 전지훈련을 시키세요. 예우차원에서요. 그렇게 해야 정착이 되지 그렇게 글로만 잔뜩 표현하시지 말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 친절, 봉사행정 구현에 안동병원의 생존전략 이것은 비디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고 전국에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친절, 봉사 용어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항상 우리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몇 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창구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 증지판매가 한 군데만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 창구에 가서 증지를 사오십시오하는 것하고 저쪽가서 사오세요하는 것을 의사전달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각 개인별 의식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바쁘다 보면 손짓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손으로 안내를 정중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직원들 반복교육을 시켜서 시정이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보내는데 우선적으로 선출해서 보내면 다 좋아질 것 아닙니까?

문서관리계장이 왜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는데 일일이 답변을 합니까?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타당성 있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런 감사태도는 버리십시오. 구민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해 본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못됐다는 문제는 구청장한테나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순환인사를 해야 됩니다. 2년이 넘어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일용직 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사문제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 보면 나아진 점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많이 이왕에 우리 구로구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은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것은 압니다. 좀더 현직에서 근무할 때 친절, 봉사하는 정신으로 민원인한테 항상 즐겁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봉사실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호적등본은 얼마, 자동차 과속하면 얼마 그것을 물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해 달라는 위원한테 와서 얘기를 못할 망정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오늘날의 구로구청의 구민봉사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감사 받을 때 문서관리계장한테 지적했듯이 현관문에 들어서면 안내자리가 있는데 너무 넓습니다. 왜 그렇게 자리를 넓게 차지합니까? 그 안내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차라리 구민봉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하고 동간의 민원업무 개선은 두 건인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 초본이나 호적초본을 뗐던 것을 전산화 돼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 개선시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특수사업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특수사업이 무엇입니까? 구민상담소하고 장애인들하고 뭡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 개선할 사업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주민이 피곤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활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증빙서류를 해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요. `97년도에 구내전화 345번을 장애인 전용전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청을 방문할 적에 345번을 이용해 가지고 오시면 보고자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95년도에 구정질문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96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던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옌 말입니까? 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바로 실행을 해서 구민편의적인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봉사실에서는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로 이관해야 될 개선점을 많이 찾아가지고 구민들이 구청에 안 찾아와도 동사무소에서 재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나 행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보호자들 바쁜 분들이 현장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는 지적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관리계장이나 구민봉사계나 호적계에서 다 해야될 사항이니까 이런 점을 보완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실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때는 시정요구하겠다, 지적사항을 조치를 하겠다 라는 과장님들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감사가 지나고 나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요구 및 지적사항은 실, 과장님들이 시정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변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기간이 지나도 다시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봉사실에 질의라기 보다는 앞으로 권장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가위임업무인 호적처리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적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출생부터 결혼, 이혼 사랑에 이르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각 구청이 다 공통적인 것이고 과거에도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스코리아 김성희양에 대한 혼인신고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구에도 올해 그런 사례가 한 건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혼인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도 국가에서 실명제를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는 구민등록증 같이 자신의 실명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처녀나 결혼 안한 총각들이 처음으로 좋은 상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두 명의 보증인만 세우면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처리가 돼도 하자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에서 혼인신고무효청구소송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도 빨갛게 그어진 선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를 우리 구청이 국가의 위임업무를 받는 하나의 작은 정부로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그러한 건이 발생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국가위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국가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3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월)16시37분 감사중지) (12월3일(화) 10시04분 계속감사)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주시되 15시까지 개인별 감사를 끝내주시고 15시 이후는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형식을 취해서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각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2년의 임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의 548명 중 60세 이상자가 94명이고 70세 이상도 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 위촉년월일이 20년 이상자가 16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이 통장의 추천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만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임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자 통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젊은 세대로 바꾸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규정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으로써 현재 규정은 2년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십이삼세가 됐다든가 60세가 넘었다할지라도 6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나이는 60세가 안 됐을지라도 좀 미약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정을 두어가지고, 그 동안에 지역발전에 노고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지역별로 대두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통장 위촉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나이 많은 분이 80 여명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감안을 해가지고 재위촉하지 않도록 또는 여기에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좀 특별한 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통장을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많고 적고간에 동장의 권한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촉을 하면 사직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단 임기가 2년제이면 2년 임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가지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임명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질의인데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힘들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으로 하실 것입니까?

말씀하신대로 2년간 했으면 그대로 사직서를 자동적으로 전체가 내는 방안, 또는 사직서를 내는 방안을 하는데 기술적인 오류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한을 동장에게 주되 재임용할 수 있는 다시 추천을 하고 재임용하지 못할 사람은 동장이 사직서를 받아서 수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다시 올리는 이러한 기구 구성을 구에서 동장에게 지침을 내려주어만 할 수 있는데 구에서 그것이 없으니까 동장들이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통친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친목회가 아주 막중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마음대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제도방법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주신다면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니까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었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관수위원님!

몰라서 그러는데 통장을 동장이 임명합니까?

추천을 합니다.

의해서 추천되어 가지고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하는 것이죠옳 주민의 의견이 없이 동장이 통장을 직접 추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통의 주민들 의사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이죠. 동장의 임의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신 허삼남위원께서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임기가 끝났으면 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을 보니까 보통 100만원, 300만원 어떤 것은 500만원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괄 집행해도 되는지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집행했겠지만 100만원 단위로 집행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산집행은 예산 배정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 배정받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마음대로 쓰고서 이 다음에 예산 편성시에 예산을 요구해도 되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직원 생일날 선물비 예산배정은 3,032만 4,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524만 3,000원을 더 썼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 추진비에 돈이 있다고 그래서 다 있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 천억을 구청에서 세워놨다, 우리가 천억 범위내에서 다 쓰겠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예산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배정에 의해서 예산 항목만 마지막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6년도 상반기 체련대회 때 2,671만 1,000원을 배정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2,716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5만 4,000원이라는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러한 예산배정은 예산개념을 떠난 그런 집행으로 본위원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집행을 하셔도 무관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찬중 황규태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한가지는 `96년 7월 19일자로 중복절 직원 역려금으로 562만 1,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96년 7월 25일자로 454만 5,000원을 다시 여입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입한 동기는 무엇이며 차액 107만 6,000원을, 여입을 할 때는 모든 것을 여입을 해야는데 107만 6,000원은 어디에 집행하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릴 사항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단위가 백단위도 있고 이백단위도 있는데 그렇게 집행해야 옳은가 하는 취지로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한 번의 기한을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복지시설을 나간다든가 또는 양로원을 간다든가 또는 동직원 격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거에는 한 번에 1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이제는 두 번을 할지라도 어느 양로원이면 양로원, 어느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아는데 그때 그때 건건이 집행하기가 곤란하니까 도급으로 돈을 배정받아 가지고 과장님이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배정을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도급을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통장계좌는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배정을 하지 않고 목돈을 한꺼번에 두지 않고 그 예산에 두고서 통장에 있을 때는 이자발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총무과장님 앞으로 시책추진비를 배정을 받아서 꺼내 씁니까? 그냥 현금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구좌를 개설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무과장앞으로 일상경비 통장으로 들어 갑니다.

거기 들어 갈 때 이자발생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잡지 않습니다.

.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대 총선 때 예산에 업무추진비에서 사무종사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사무종사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기억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사무종사원 위로금 500만원 주었는데 4월 13일서부터 여러 건 몇십만원씩 나가는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4월 30일자 500만원의 큰 돈을 종사자가 몇 명인데 500만원씩 집행했느냐, 그 내역을 다시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면 추후 연락을 주시고 선거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8일자 또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 8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거 끝나고 수고한 관계기관에 위로금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끝난 다음에 10월에 가서 80만원을 추후집행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자 예산을 집행했어요. 집행을 하고 29일자에 예산배정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같은 명목으로 제가 자료를 뒤져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한가지 예를 지적했고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생일 관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524만 3,000원을 배정액 보다 더 썼습니까?

답변하실 적에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렇고 서면이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서면이 아니고, 조금 아까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바로 답변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변한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후 보고가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사유는 제가 규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라는 것이군요.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특히 사유는 제가 규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달라는 것이군요.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과에 자료제출을 많이 했는에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구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선도적인 입장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일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본위원한테 보고한 바는 564통이 있고 반은 4,488반이 있는데 10월에 19개 동에 반상회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자료 저출을 했는데 똑같이 반상회를 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반상회는 아파트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반상회가 매월 25일 열리는데 자연부탁을 형성하고 있는 산지에서는 반상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488반이 다 반상회를 했다고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이죠. 각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동장이 보고할 때 허위 보고 아닙니까? 본위원이 고척1동, 오류1동, 개봉2동, 구로본동, 구로5동 등등 5개 동을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동장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 않느냐, 반상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총무과에 허위보고를 했느냐 하고 너털웃음을 웃고 말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차라리 불필요한 것은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회도 요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정계장한테 개선점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시행착오치고 큰 시행착오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보고합니까? `94년 9월부터 자율 주민 간담회를 도입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차라리 자율적으로 맡겨서 반상회라는 명목을 없앤다든가, 꼭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총무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와 통상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지금 몇십 년간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반상회입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 관행으로 내려왔고 또한 반상회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은 되지만 또 지역별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는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반상회가 꼭 필요한 것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불순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때는 반상회가 지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에부터 내려 오던 것을 지금 우리 구로구만 폐지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한 통상회도 잘 안 되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를 없애고 통상회로 돌리자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자율 주민간담회라고 했는데 반상회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서류가 원칙적이고, 반상회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사실대로 보고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100%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책임을 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론 말로만 국제와, 21세기 경영수익사업 말로만 그러는데 잔재물은 과감하게 우리가 앞장서서 21세기를 몇 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될 것 아니냐, 병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통상회를 해도 충분히 됩니다. 4,488명이 한 시간에 할 수도 없어요. 각되어에 통장들 통친회가 있어 가지고 반상회 나가는 유인물을 줍니다.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봉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통장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2시부터 3시 사이에 구로구 같은데 전반적으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시골 같으면 이장들 회의죠.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가서 반상회를 해야 되는데 술 한잔 먹다 보면 저녁 12시에 가면 반상회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로구에서 그런 동이 많을 것입니다. 통장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집에서 술 한잔 먹다 보면 요즘은 남녀 구별없이, 시간이 끝나가지고 반상회는 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되요. 우리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전자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21세기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자 그래야만 선도적인 자치구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필히 몇만 개 되는 전국적인 반상회를 우리구만 앞장서서 폐지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없는데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90년 4월부터 자율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완화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통상회로 격상시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는 김에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작년 구정질의 적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상회 방법을 달리 할 수 없느냐, 아파트를 지역에는 반상회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아파트 지역이 폐쇄지역이라서 이웃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상회만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문제점이나 행정상의 문제점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만큼은 잘 되고 있고 꼭 필요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청에서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에 맞게 주택지역이면 주택지역에 맞고 아파트면 아파트에 맞게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행정 방향을 홍보하고 이런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일 것을 굳이 옛날의 나쁜 잔재로 악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정달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특히 말씀하신대로 주택지역과 상가지역과 아파트지역과 또는 밀집지역 구로3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반상회가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별도로 그것을 소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서로 얼굴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는 9,000세대면 그 반이 40개 통입니다. 그러면 1개 통에 25명이라는 세대주가 산다면 참석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실, 잔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하면 반상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저는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총무과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밑에서 셋째줄 `97 15대 대통령 선거 실시해 가지고 23페이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뒷면 23페이지 펴 주세요. 대통령 선거가 없습니다. 24페이지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24페이지 시의원, 구의원 보궐선거라고 해놓고 25페이지 뒷면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인쇄를 해서 의원들한테 작년에 시정해달라고 금년에 또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것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 것도 있는데 특수활동비 집행한 것을 보면 4월 30일자 국회의원 선거 종사원 및 저소득층 복지시설 방문해 가지고 455만원, 이중에 선거종사원에 대해서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월 8일 국회의원 선거 끝난 지도 한참이죠. 잊어버릴 만한 시기인데 10월 8일면 역시 똑같은 종목 국회의원 선거종사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방문해 가지고 밑에는 80만원 그래서 이 내역을 특수활동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4월이면 선거 끝났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격려해 주었다치더라도 10월 8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활동비 중에서 상식적으로 180일 이내면 구청장이 공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세살림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3월 26일 선거 바로 앞두고 구세살림회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111만 8,500원을 썼어요. 구 새살림회가 어떤 성격인데 그것을 백리향에서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보고를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조례개정이랄지 개폐에 대해서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이나 개폐 신청 들어온 것이 대개 글자수정이랄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달 이런 식의 조례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구청 자체에서 무엇인가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조례제정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조례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안 된다고 이런 조례는 개정해서라도 창조적인 차원에서 구정연구계획 방법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 기획과에서 구정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너무나 크고, 더해서 얘기하자면 황당무계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실 각 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 어느덧 `96년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맘 때 구청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자 의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통과시켜준 분인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평가한 것에 비해서 지난 1년간의 지내왔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름만 높이 평가된 것이 아니었느냐,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청장께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자치구 중에 작년도에 민선구청장 평가한 것에 4위 내지 6위, 신문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얻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말씀하신 바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나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라는 것은 구로구에서 생각할 적에 가장 구청장이 핵심적인 그러한 사업 또는 우리구가 앞으로 선진 구로구가 되기 위한 그러한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심사숙고 끝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평소에 우리구 의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 간부들 그 다음에 구민들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 이 외에는 그렇게 큰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만약 존속이 되고 그러면 지양을 해서 진짜 선진 구로를 만드는데 두뇌를 전부다 모아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그분들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았지만 우리구 실정의 능력에 어려운 일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그분들 자문을 받고 또 한편으로 직원 중에 유능한 직원들을 발족해서 소위 말하는 21세기연구팀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누가아이디어를 내서 창출해냈는지 모르지만 창출해낸 것 못지혼란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1,400여 명이 되요. 그 중에 84명, 그 수치는 85명에서 9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소수정혜 연구팀을 선발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다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서 우여곡절 끝에 인원을 채웠어요. 각 파트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창출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제안 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또 구 실정에 맞는 것을 구에서 흡수하고 또 시나 상급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에 건의하고 그런 것이 바로 공무원이나 구민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뒷받침한 것입니다. 하겠노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소위 말하는 21세기연구팀에서 한 것도 없습니다.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또 몇 마디 토의했겠지요. 회의록에 다 있으니까 뻔합니다. 30분, 40분 모여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다 그것이 안 되니까 비난의 화살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동호회로 바꾸자, 아니 21세기 구로구청의 정책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무엇인가 지향한다는 그런 연구팀이 취미클럽 동호회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슬그머니 동호회 성격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다고 이러한 것을 만듬으로 인해서 소외된 인원들 거기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요. 거기에 있는 9개 분야가 평소에 해당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과원들이 과장님들을 비롯한 과원들이 조금만 연구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구로를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볼 적에 반짝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정책은 하지말자, 공무원들은 영원한 공무원이예요. 여러분들 정녁퇴임할 때까지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누구한테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할 적에 일단 해놓고나서 거기에 꽤 맞추는 식이 아니라 해서 잘못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고 또 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우리 구청에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기획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제일 과끼리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구로구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또 구로구 지방재정계획하고는 연수가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간에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시작해서 민선구청장 시대니까 여기에 맞게끔 같이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96년도 사업을 할 때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구로역 북쪽이 아니라 서북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북쪽이라 볼 수 있는데 북쪽이라고 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교통광장을 세운다는 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주민 숙원사업도 아닌데 그것이 왜 건의사항에 먼저 들어갔는지 교통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이득을 보려고 했는지 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전시적인 효과로 당장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을 하지말고 진정한 주민편익 사업을 해야 됩니다. 20년, 30년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구정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구로역과 신도림역 기아특수강 25m 도로가 `96년도 하반기에 건의사항으로 추진된 사유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96년도 기획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한가지로 해서 시에 추진해도 어려울텐데 이것 저것 다 해놓고 어떤 것을 바라고 했는지 거기에 더 보태자면 건의사항이 `96년 5월 13일 했고 또 6월 20일 했고 9월 23일 한 것을 보면 전혀 다 틀려요. 교통광장이 제일 위에 있어요. 구로역 교통광장을 해서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주민들이 쉬어갈 때가 없어서 우선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할 때는 주민숙원 사업부터 해야 되고 우리 구로구에는 특수지역을 비교하다 보면 민간업체들하고 민간인들이 건물을 많이 지을 것입니다. 그만한 행정편의를 해야 되는데 교통광장을 해주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는지 그것을 구분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경인국도, 처음에는 `96년도 3월에 건의할 때는 구로역 광장이 제일 앞에 나오고 다음에는 경인국도 구로공원간 도로 조기개설 이것은 거리공원에서 신도림으로 넘어가는 개설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로개설은 제일 끝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단 얘기예요. 이것은 구로역 교통광장은 주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 여론을 수립하든지 구의원한테 어느 정도 여론을 들어서 계획수립을 했는지 그것을 분간을 못 하겠어요. 구에서 본청에 요구할 때는 본위원이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 문제를 도명중 개획실장한테도 얘기했고 도시정비국장한테도 두 번씩 얘기해 가지고 편성이 될 뻔했는데 구로구에서 이것 저것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순점이 많은데 어떻게 했길래 기획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보다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과장 정경찬입니다. 방금 이관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과 업무협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중기구로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예산과에서 매년 변동 계획으로 5년 단위로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간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근거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되는 예산 근거를 중기발전계획에 넣었느냐 하는 하나의 차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과 크게 어긋나게 내용상으로 재정적인 기초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의 기초없이 근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세운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교통광장이 전시행정의 효과를 노리고 건의한 것이 아니냐 주민숙원 사업이나 편익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신데요, 저희가 구로교통광장을 건의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구로구가 전체적으로 공단지역이고 일반인들이 인식을 할 때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속된 말로 구로는 명칭 때문에 집값이 1,000만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홍보실에서 구로 바로 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이 어떻게 보면 구로역을 지난 모든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구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구로역 주변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단층짜리 호프집, 스낵코너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로도 비좁고 연간 하루 이용객이 6,7만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로구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구로 이미지 개선을 우선 이것을 넓게 교통광장을 조성을 하면 구로를 지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지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교통광장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 상업과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국이라든가 해당과에서 시 해당 국·과와 맨투맨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 면담이라든가 시장님 방문하실 때 그 사항들은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해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써 있을 뿐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과장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본위원이 안 맞다는 것은 물론 예산과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선수가 골인 지점을 예를 들어서 천미터 세워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과장을 모시고 내가 얘기할 때는 긍정적으로 맞게 해 놓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잘못 된 것이고 이렇게 연동적으로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한다면 잘못이 있고 5개년계획을 세워놓고 다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기본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예산과는 이왕에 중장기계획을 해서 실행했고 계획은 기획과에서 다시 준비해서 연수를 맞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지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고 본위원이 사실 17개 20가지를 기획과에 하다 보니까 자료분량이 많아요. 이것을 하려면 두달 동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보고 대충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라 해가지고 `96년도 2월 2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거ㅅ을 보면 주요사업에 다 있는데 건의사항에 보면 첫째로 구로구 교통광장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이렇게 해 놓고 고척동 주차장 부지활용 방안하고 구로6동 어린이공원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부시장이 와서 했는지 개별적으로 와서 했는데 건의사항이 순서가 바뀌고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1년 내내 건의사항으로 해 놓는 것이 `96년 6월 20일 구청장 시장 면담에서는 개봉주차장 지하차도 개설해 가지고 보고를 했고 구로6동 어린이공원해 놓고 그 다음에 구로역 교통광장 들어갔네요. 자원회수시설은 구로구에서 근본적으로 추진한 3대 사업으로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합시다.

있게 시장한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좀 가만히······

없잖아요. 혼자하란 말이예요.

합시다. (장내소란)

시장한테 건의사항 할 때마다 제목이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과장하고 총무과장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 변명을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세워서 일관성 있게 해야 위에서라도 진짜 구로구에서 필요하구나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관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과에 더 이상 안 계시죠? 다음은 예산과장 나오십시오. 이종영위원님!

아닙니다. `96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37억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37억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결원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단체와 독지가에 의해서 수혜자 219명, 후원자는 89명, 단체는 67개 단체 이렇게 해서 후원 실적이 6,000여 명이 후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원사업으로 큰 사업을 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주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선기입니다. 안동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거택보호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단체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개인과 단체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적게는 9,000원 많게는 5만원 정도 여기에 계시는 구위원님들도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외에 저희들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보면 우선 거택보호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등급이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이 4만원 이하에서부터 1등급이 소득 20만원 이하까지 월 지급액이 7만 2,513원부터 8만 696원을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연탄 운반비와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시비와 구비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 생신 위로금해서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경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경비가 대충 한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외에 치료노인이 있는데 월평균 치료를 할 수 있는 분은 약 39만 1,000원 정도가 월 지급액을 있을 수 있는 금액이 이것은 1만 7,000원씩 23일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노령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교통수당을 8,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장하는데 2만 5,000원 `97년도에 새로 편성한 독고노인에 대한 사랑의 음료제공이라해서 월 3,000원 정도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월로 다 따져볼 때 약 11만원 정도의 혜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설명을 듣고서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달에 15만원 지원되지만 아직도 물가실정을 볼 때 지원금이 흡족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관에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찬중위원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보면 `97년도에는 세수변경으로 인해 세입에 주요종목인 종합토지세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됩니까?

김찬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새해 연설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저희들이 전반적인 `97년도의 저희구의 재원을 대충 이해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세입이 전반적으로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와 면허세 과년도 수입이 구세로 되어 있고 이 외에 여러 가지 재산, 임대 수입라든가 수수료 사용료 잡수입 등해서 임시 일반적인 경상적 수입해 가지고 세외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로는 `96년도 보다 총······

과장님, 전체적인 개요를 물은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수입이 11억원 감소됐는데 무엇 때문인지 물은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종합토지세를 상세히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이미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에 세입분야에 세무관리과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세율 변경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입이 높은 것은 좀 내리고 낮은 것은 올려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세수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됩니까? 구로구의원으로 구성됩니까?

공무원과 또 위원님 그리고 대학교수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기획과장한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구청장이 전시적 사업이나 수행범위가 적은 사업은 예산 편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구정연설문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구로구투자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연구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심사를 했는지도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재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구로구투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청 예산을 미리 각 동이라든가 각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좀 잘 짜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청에 예산편성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되는 것 보면 각과에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니까 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계획 세우는 것은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m 10일까지 각 실과 동 전부다 취합해서 그것을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물론 과나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을 적에 구 일반회계 세입부분하고 합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일반인데 유감스럽게도 9월 10일 그때까지 각과에서 취합해서 받은 것은 한가지가 없습니다. 유독 9월 11일 주무부서인 예산과만 양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에 나와 있고 전부다 그 이후 심지어 12월 10일까지 마감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구청장 순회가 10월 16일인가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미 각과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나서도 그후에 구청장이 됐든 또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구위원이 됐든 지역 주민이 요구했든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원칙을 정했으면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그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완전히 오해 밤을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있는 시기인데 내년도에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다 하면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올해 그러한 것이 몇건이 발견이 됐는데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무 과장인 예산과장께서 내년부터는 꼭 그 날짜를 엄수해서 받고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6년도 각동 투자사업을 동별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연 4년 동안 하나 사업이 안 들어가고 고척1동 구로2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에 많이 돈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우선순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괬는지 궁금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구로3동 구로4동은, 그래서 구비로 투자를 안 해도 시비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꼭 투자할 필요성이 없이 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이 투자사업을 절대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97년도에는 투자사업에 가급적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또한 정치성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사업에 우선순위만 가지고 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좀 중요한 사업을 또 보고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올라온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신사업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구정의 기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별로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구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기준을 정하든 전동에 만족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구라든가 동세력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 잘 사는 세력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 동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요. `95년도에 예산에 고척1동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에 5억이 들어가 있고 `96년도에는 무려 20억에 가까운 19억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97년도에 예산에는 구로본동 다음에 제일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13억이 들어가 있어요. 고척1동 관계되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척1동이 왜 2년을 연속해서 13억, 19억이면 40억 가까운 돈을 도로교통을 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는 제가 알아 보니까 고척동 옆에 산업인 아파트쪽에 있는 도로가 하수도와 걸치는 그 사업 하나하는데 있어서 고척1동을 지금 분류를 해준 것이고 또 금년도에 13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교부금 사업이 감을 잡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상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해 가지고 사실상 며칠 동안 완전히 밤을 썼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비가 많은 것은 본청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늦게 상정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사업을 완전히 손을 뗄 수도 없고 특별교부금 사업만하고 계속사업을 완전히 포기를 할 것이냐, 본청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에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 몰라서 시장님 결재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달된 것을 보니까 약 10억이 책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구정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생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영위원님!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한이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지난 이후에 2년 상환하면 영세민들 소득받아 가지고 기간이 짧아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융자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상환하는데 부담을 덜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해가지고 2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상급 은행이나 관계 은행과 협의해서 제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윤병구입니다. 방금 이종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은 우리 구로구 조례를 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 조례는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2년 거치 2년 상환하는데 이 사항을 2년 거치 5년 상황으로 한다면 금액이 8억 2,200여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돌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돌리고 있는데 상환 기간을 연장한다면 이 자금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있으면 이런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신청한 건수를 보면 목표량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에 지원계획이 2억 4,500만원인데 금액이 2억 1,0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3차에 걸쳐서 연장해서 접수받는 실적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금액이 작고 상환 기간이 빨라서 이런 것은 생각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님!

구민생활과에 사회단체지원금 작년에 예산이 2억 9,300만원인데 실제 지금 현재 집행이 2,082만 4,000원 결과는 예산액의 10%밖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지역개발이나 구석진 곳에는 돈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10%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아까 설명을 들어서 사업단체지원할 수 있는 명목을 하나하나 투자 예비심사를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도 10%밖에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무계획이 아니었나 생악합니다. 앞으로 현실성 있게 잡아서 기왕이면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잡은 옛ㅏㄴ이라면 권장이라도 해서 사회단체가 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기 보다도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겠습니다.

구민생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학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민방위법 제34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현재 `96년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한 결과 160건을 민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60건에 징수된 것이 1년 동안 23건이에야. 지금 미수건이 137건입니다. 이것이 실무위반으로 되어 있고 또 교육불창으로 43건은 부과를 했는데 15건은 징수가 되고 28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를 금액으로 볼 때는 신고윕ㅏㄴ을 해서 금액이 4,145만원입니다. 거기서 돈 받은 것이. 그리고 교육불창으로 부과된 것이 700만원인데 22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볼 때 137건에 신고위반에 미수사항이 85.6% 정도가 됩니다. 교육불창으로 65.1% 금액을 볼 때는 3,605만이라는 신고위반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되어 있고 교육불창으로 해서 부과된 돈 중에 48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미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고지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인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나 했나 하는 것을 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어떻게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두 번만 공문으로 띄우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23건 받아놓고 이래서 안 됩니다. 민방위과가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무슨 돈 가지고 봉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그래야만이 봉급도 받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만 해놓고 받을 노력은 하나도 않고 그저 집어던져놓고 어디다 신경을 쓰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이라하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대로 연말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세금 같으면, 세무공무원들 쪽도 앞으로 다루겠지만 고지발급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보는데 이 민방위과태료만큼은 벌금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벌과금을 물렸는데 안 가져오고 가만히 공무원이 앉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납자에 대해서 동법 제34조제5항에 의거 지방체납 처분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도액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잘못 쓰는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본건을 감사실에 홍보해가지고 각 동에 동별 체납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 체납사항을 감사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제에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일이 어떻게 넘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94년부터 `96년까지 연도별로 벌과금 부과해서 받은 실적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자료는 추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민방위과태료에 대해서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민방위대원 본인들한테도 민원 사항도 있고 국가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없애는 것도 국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낮은 징수율 때문에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방위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단 민방위 소집이 용하지 않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에 참서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개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극빈자여서 체납처분을 할 만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람들에 체납을 한다고 해서 달리 제재를 할 수 있는, 형사고발을 시킨다든지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예요. 대한민국 같이 행정이 밝은 시점에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고 앞으로 금년은 안 됐지만 연말이 가기전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소재불명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고 엄연히 지방세 체납 처분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률이 없다는 것은 어디다 하는 소리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태료를 끝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 지방징수 조례에 대해서 그 법률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법이 없단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말고 그동안 징수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사과하고 연말이 가기전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런 겸손한 대답을 해야지 거주불명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적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민방위과장 체면 좀 살려봅시다. 160건에 23건 받아놓고, 이런 것을 다른 계장님들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무슨 돈가지고 뭐 올려달라 하고 결산할 때 거주불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서 미비된 점에 대해서 사유서를 써 오라고 요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금일까지 안 되면 내일 아침에 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한테 불이익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그점 이해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총무국장 등 각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수정이나 인정한 것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위증이 입증될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사유서를 꼭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제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 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종사자 위로금으로 4월 30일 500만원 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에 선거 종사원 위로금으로 예산에 세워놨어요.

우선 직원생일에 대해서 524만 3,000원이 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배정보다 집행이 많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96년 2월 3일자로 시책추진비 예산과목에 집행잔액이 2,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배정요구는 조금 그만큼 덜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생일 선물 소요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예산편성은 4,300만원이고요. 배정은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3,54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즉 524만 3,000원을 배정을 요구할 때 덜 했습니다.

간에 그러면 예산보다는 초과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요구할 적에 충분한 돈을 요구해야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예산은 100만원 배정을 받아 놓고 예산서에는 2,000만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100만원 배정 받았는데 300만원 집행해도 괜찮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왜, 모든 집행은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해 나가야지 예산배정에 의해서 집행하지 않고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는 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절날 1만 7,055만원이 예산은 562만 1,000원인데 왜 반납은 454만원만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때 1만 7,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장 근무자가 있습니다. 239명이 현장 근무자나 교통단속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식장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 239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반납할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은 반납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 중복절이 뭡니까? 중추절 아닙니까?

중복날입니다.

562만 1,000원을 7월 19일자로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전 직원에게 중복날 직원격려금으로 하든가 무슨 식비를 준다든가 해주어야 되는데 왜 454만 5,000원을 다시 여입을 시켰느냐 이 사유를 얘기해 달라는거죠. 그리고 차액 107만 6,000원을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454만 5,000원을 다시 여입을 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7월 25일자 받아 가지고, 중추절이 며칠입니까?

7월 22일입니다.

22일이면 이 돈을 가지고 중복에 쓰기 위해서 배당을 했으면 썼어야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납시켰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복날 우리가 식당에서 삼계탕을 했는데 전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날씨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식당 냉장고에 저장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보니까 누전이 되었기 때문에 에어콘이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이기 때문에 우리 영양사라든가 후생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조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괜히 이 닭을 직원에게 주어가지고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납조치를 하고 그렇다면 이 중복날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을지연습이 열리는 8월 22일 그때쯤 되어서 전직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8월 22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련대회 소요액이 왜 집행은 2,773만 9,000원을 했는데 차액이 17억 5,500원을 했냐고 추가 지원한 사유입니다.

얘기하면 안 되고 배정은 2,672만 1,000원을 받았는데 집행은 2,716만 5,000원을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5만 4,000원을 다 쓴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체련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빠지는 직원들이 일용직하고 상용직, 항색 등 환경미화원들이 빠져 있어서 수건을 하나씩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별도로 추가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45만 4,000원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체련대회 경비를 지원할 적에 45만 4,000원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다 맞아 나가겠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배정 보다도 집행액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넉넉하게 배정을 받는다든가 또 예산 남아 있으면 쓰고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써라 이거예요. 괜히 추진비 남았다고 해서 더 쓰는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월 30일 생활현장방문입니다. 생활현장방문이라기보다도 청장님이 연초에 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4월 선거가 끝난 이후 4월 30일부터 동에 나가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동직원들이 선거하는데 수고했다 해서 방문시에 그때 8개 동에 대해서 45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엄연히 이 예산은 집행할 때는 선거 사무종사원 위로금 명목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노인정, 뭐, 뭐 인사하는데 같이 더불어 썼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하튼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 종사자들의 예산에는 서거종사자 위로금을 반영한 바는 없지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에서 이것을 각동에 어떻게 썼다는 그 자료를 설명하셔야지 무슨 동에 가서 어떻게 노인정을 찾아 얼마나 썼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쓴 돈을 각 동으로 450만원 썼다고 했는데 그 명세를 하나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선거는 4월에 다 끝났는데 10월 8일날 15대 선거 비용으로 80만원을 또 집행한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9개 동 중에서 현재 구로2동, 개봉2, 3동, 오류 4개동을 제외하고 15개동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4월 30일 19개동을 똑같이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실상 각 동에는 30만원씩 4월 30일 이후부터 동순시를 하는데는 똑같이 드리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때 그때 동별로 나갔던 것인데 이때가 바로 10월 8일이 개봉본동 순시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본동을 순시하는데 80만원이 소요되고 동직원 격려한 것은 30만원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은 19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빼고 15개 동이 나왔는데 문맥상 선거 격려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도록 해 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명목으로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똑같이 19개 동을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인사를 할 때는 19개 동을 편견해서는 안 됩니다. 1개동에 50만원이면 50만원 주어야지 어디는 30만원씩 10월 8일날 개봉본동에 80만원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선거가 끝나고나서 구청장님이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결과 그래도 무언중에 하나의 인사하는 돈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금을 우리구 같이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많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집행자는 명목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명목을 잘못 붙여가지고 윗사람한테 욕먹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총을 받는데 선거 끝나고 15대 선거 사무종사자 해가지고 500만원 위로금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이예요. 설령 동사무소를 구청장이 순회를 하고 있으면 엄연히 과목이 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썼어야지 어떻게 엄연하게 예산에도 없는 반영시키지 않은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지, 이것은 지나간 얘기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규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살림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림회는 지금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에 똑같이 옛날부터 새살림회가 있습니다. 이 새살림회에서 어렵게 사는 불우이웃이라든가 또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방문을 해서 시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살림회에서 좋은 뜻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한번 이 분들을 처음 상견례 겸 더 이 새살림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타구에 못지 않게 하자는 뜻에서 상견례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았는데 금요일날 질의하기로 하고 다만 이것은 석연치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무원 사회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들 국장 부인들로 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4월 11일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 및 구청장은 특히 180일 이내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유권자예요. 더군다나 공무원들 부인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선거 바로 앞두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만약에 이것이 순수한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라고 해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쭉 내용을 보게 되면 4월 11일 선거 이전에 일반 주민들한테 이러한 간담회한 것이 없어요. 잘 지켜 나왔어요. 다만 명칭을 구새살림회라고 하다 보니까 의아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금요일날 질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더 명확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3일(화) 17시13분 감사중지) (12월4일(수) 09시58분 계속감사)

재무과장입니다.

`95년도 불용액이나 `96년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산 절감액이 `95년도에 6억 4,0000만원, `96년도 예산 절감액이 37억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95년도 보다도 `96년도가 5배 이상 절감되었는데 이러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도 더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나가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달에 구로5동 통합청사하고 보건소가 신축착공을 성대히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실무계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모든 조치가 잘 돼 있어서 공사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청정이라는 업체에 계약이 돼서 기공식도 마쳤습니다만 불행히 청정이 26일자로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당초 계약시에 2개의 보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든지 계약한도액이 조사해 본 결과 정매이라고 하는 회사가 믿음직스러울 것을 감지하고 그 회사로 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모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재무과에 질의하십시오.

무단점용 사용료에 따른 변상금을 5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69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법상으는 5년 부과하는 것이 형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본청에 재무과장이 가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공무원이 가만히 있다가 5년을 소급해서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구에서 5년까지 가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를 세법상 관계로 해서 5년이 이전 것은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같이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경원의 해석이나 이것은 행정의 법규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는 합법을 추정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저는 법관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단지 구청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예산회계법 59조를 보면 분명히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느냐면 엄연히 부당하게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리를 할 적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타 법률은 민법 766조를 보면 3년간을 소급부과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에 우선적이나 전혀 다른 예산회계법을 갖다가 도합시킬 것이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예산회계법 69조란 채권, 채무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단점유한 공공용지에 대해서 5년을 부과하는 것은 5년동안 구유재산이나 시재산의 관리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재산 실사를 하게 되는데 실사를 하고도 발견을 못하고, 본인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모르는 이러한 재산을 어느 계기가 돼서 측량할 계기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해서 발견 시점이 `96년5월이라면 5월달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면 채권, 채무가 이루어져서 5년동안 못 받을 때는 결산시킨다는 것을 해야 되지만 채권, 채무를 관리청에서도 채권행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기에 발견이 돼서 몇 십년동안을 사용하던 것을 이제와서 5년동안 받는다는 것도 공만 원들의 관리하는 책임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분명히 민법에 있습니다. 타법률이 없는 한 민법을 보면 민법에도 없고, 지방재정법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엄격히 민법 766조에 따라 과거의 78년도에 재경원에서 질의 응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회계법을 여기에 붙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될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법에다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래도 5년동안을 붙여야 하다면 저도 순응을 하겠습니다. 또 누구도 다 그렇게 변상금을 물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회계법을 재경련에서 그 당시에 거기다 기준을 잡아줬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제에 법제처에 재무과장님이 질의서를 하나 내세요. 엄격히 민법 776조에 3년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회계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업무 집행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5년간 부과를 해도 떳떳하다고요. 이것 때문에 자꾸 말썽이 나고 있는데 한번 질의서를 내세요. 그리고 `85년도에 미준공 주택들에 대해서 건축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85년도에 구청에서 준공검사는 대 내주고 이제와서는 어떻게 같아공용지에 들어 있는 건물을 갖다가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85년도에 그런 것은 발견이 됐어야 된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95년도에 다 준공검사를 다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이 업무가 금년에 넘어왔지요?

금년 1월1일부로 넘어왔습니다.

1월1일자로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업무 인계를 받았으니까 `85년도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냐 그 당시에 그것이 지적이 됐으면 그 사람들 많은 변상금을 안 들고 행정조치를 다 해나가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법정문제로 우리 구청뿐이 아니고 타 구, 서울시에서 이 문제가 분분한데 우리가 한 번 냅시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합시다. `85년도 서류를 못 찾습니까?

`85년도 준공허가의 보존기간이······

아닙니까? 10년이에요?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를 따질 것이라면 그당시 `85년도에 허가내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 줘놓고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몇 백만원, 천여만원씩 변상금을 무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회계법보다도 민법761조를 해서 차라리 3년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법제처에 질문을 한 번 하세요.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착오가 50%입니다. 지금 컴퓨터라는 것은 컴퓨터 자체가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해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력을 잘못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행정착오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시세, 지방세를 주면 엄청나게 많아요. 50%씩 행정착오가 나온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은 행정착오에 대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 좀 해주세요. 원인이 어떻게 해서 50%씩 행정착오가 나서 과오납을 만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부과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과과장입니다. 9월 30일 현재 부과한 건수가 67만 7,517건입니다. 그 중에서 과오납이 3,350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부과건수 비율을 보면 0.45%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착오는 1,686건으로 0.24%인 행정사무 착오를 100%로 볼 때 유관기관 과세자료가 착오로 홍보돼 가지고 온 것이 876건으로 전체 52%를 차지하고요. 다음에 과세자료 전산입력을 착오로 입력을 해가지고 과오납 된 것이 388건으로 23%잊그리고 세율과 과세표준을 착오 입력시킨 것이 168건으로 10%, 기준일 적용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전 미등록이 219건에 13%, 가격 중복과세가 35건으로 2%입니다. 연간 총 부과를 따져보면 70~80만건인데 이 중에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에서 통보하는 자료도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나 여러 기관에 다시 통보를 하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것이 잘못되는 것을 동사무소에 다시 조율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은 사실상의 전산이면 누가 보면 기계니까 정확할 것 같은데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차 실수하면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착오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이 법령이 개정되거나 지침이 개정되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복 부과는 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중복으로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부과과장님께 제세경감조치에 보니까 `96년도에 경감조치액이 엄청납니다. 재산세중에서 경감조치된 것이 다섯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전부가 어떻게 해서 다가구주택이라고 해서 14건 면적착오, 부대시설 착오 모두가 착오예요. 전액을 경감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경감시키는 것은 다시 그 다음날에 부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당시에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바로 잡아서 과세를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100% 다 감액시켜줬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확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오입력을 시킨 것을 알아도 바로 시정이 안 됩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안 됩니다. 7월하고 12월에 부과돼서 10월, 12월초에 내려오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주로 많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사실상 공동주택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법상으로는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으냐해서 갑자기 공동주택 개념으로 넣어주라고 하니까 코드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착오가 났습니다. 본인들이 신고해 주면 바로바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일일이 그 수천개 되는 것을 나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고······

우리가 다 바꾸어 주는데요.

준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히 바꾸어 주는데 미처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경감에 보니까 주민등록 착오가 있는데 왜 주민등록 착오란 말이 나타나느냐는 거지요.

주민등록번호와 납세인 성명이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 합산되다 보니까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저희는 아직까지 자치구에서 직접 못 봅니다. 전자계산소에서 25개 구청을 한꺼번에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갑자기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100번지 1호, 100번지 2호면 2호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 버려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전자계산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왜 자꾸 이러냐고 항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미처 기계라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제일 중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행정착오입니다. 행정착오가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오납 된 중에서요. 행정착오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부과과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착오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입력하면 다시 한 번 대장하고 대조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시라고요. 한 번 입력해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 놓으니까 다시 점검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합니까?

그렇지요. 지금 6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착오 건수가 0.24%입니다. 그 중에서 60%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 유관기관 통보가 많고 입력착오 된 것이 그 다음 순위가 있는데······

행정착오지요. 세목별로 분기별로 놓은 것이니까 그렇지요.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과는 다른 각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부과과에서는 사실 잘못한 점도 많지만 잘 한 점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자립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사례가 있으므로 자치단체 재정확충 정착을 위해서 노력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앞으로도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과과 전직원들에게 다시 의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비과세 대상이 교회나 사찰의 토지가 9만 4,767㎡이고 건물이 5만 847㎡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직자의 사택도 지금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토지와 건물에 비과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세를 부과해서 구세나 시세를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조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재정자립을 위한 세입증대방안을 1~2개월 연구해 가지고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이속에 허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대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축소해 달라고 하는 내용도 연구가 돼가지고 건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로1공단 토지가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장부지는 공단에 토지부과가 되지요?

예.

지금 중앙만민교회가 공단내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비과세로 해 놨는데 원래 공단부지내에 교회를 공단외에는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단내에 교회가 들어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장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방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종교단체에 비과세 적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목적사업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법인이 목적 이 외에 사용됐을 때만 부과를 하고 그 나머지는 비과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내에도 교회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허용이 되고 안 되고는 세법이······

되니까 그렇지요. 공장을 지어놓은 그 건물에서 지금 예비를 보고 있거든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사항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알았습니다.

부과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ㅕㄴ도 세수에 보면 11억원이 줄어든다고 지방세중에서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구로공구상가 조성과 기아특수강에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1억원이 줄어 들었는데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과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님들이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내년도 세입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미 금년도에 세수는 바닥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1일부터 그 동안에는 토지에 대한 등급으로해서 종합토지세로 과세된 것이 개별공시지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토지등급에 세율만 곱하면 과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엄청난 세입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적용률이로 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몇%를 적용할 것이냐? 앞으로 3년동안 이것을 맞춰나가는데 3년후에 내무부 방침은 공시지가 곱하기 30%면 30%, 50%면 50%를 하면 과표가 나오게끔하는 1단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적용률을 그 동안에 현실화율을 따져가지고 그 동안에는 자치구의 평균 현실화율이 얼마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평균현실화율이 28.8%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인데 공시지가를 100%로 볼 때 28.8%가 평균적으로 과표를 삼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되는 것은 당기고 100%가 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비싼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50%를 내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 공히 엄청난 세수결함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종로 같은데 23억원이 결함이 났고 중구가 10억원, 용산이 13억원, 영등포가 57억원이 결함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용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이 나가지고 사실상 결산을 못 할 지경까지 이루어졌었어요. 신도림역에 보시면 그 옆에 주식회사 기산이라고 아파트를 짓는데가 있어요. 아파트 짓는데가 대지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나대지 상태에서 금년 6월 1일에 1억 2,500만원이 부과해야 되던 것이 8억 4,400만원을 더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8억 4,400만원이 더 징수가 됐고 구로5동 사거리에 있는 중앙기계협동조합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96년6월1일 현재 과세가 되는데 이것을 유통단지로 보아서 유통단지는 50%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가 과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50%가 내무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4억 1,900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조사를 해 봤어요. 세수결함이 나오니 큰일이 났잖아요. 잘못하면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되니까 제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고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연구해 보니까 유통단지라고 하면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착공해야 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착공해야 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기계협동조합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3억 3,000만원을 추징을 했는데 3억 3,000만원을 갑자기 추징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준비가 없으니까 상당히 의아하지요. 전혀 돈이 없으니까 조합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구청측에서 취득세도 내야지 등록세도 내야지 종토세도 내야 되는데 난리가 났고, 사방에 진정도 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3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감하고 해서 이번에 세수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으냐하면 기산에 아파트 단지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8억 4,400만원을 부과를 못합니다. 거기서 결함이 났구요. 다음에 4,500세대가 전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종합합산이 들어가서 5억 8,200만원이 전부 누진율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가 면적이 줄어가는데 1억 2,300만원가지고 결함이 나기 때문에 내년도 종합토지세는 전망이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설명해서 시간을 끄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부과과에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를 내지 않는 모든 분야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예금압류 다음에 인허가 배제, 그런 불이익을 준다고 했는데 실지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 주민등록 이러한 착오가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일부는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금융실명제와 더불어서 주민등록 잘못된 것이 많이 잡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실명확인을 했는데 다른 통장하고 합산이 되고 조회하다 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한 착오 세무부과 하는데에도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 착오는 많이 작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착오, 잘못 부과한 것, 또 연말이면 세수정리 체납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각 가정에 고지서가 봇물처럼 들어 갈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과할 적에 중복돼서 고지서가 2중, 3중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과세자료대상을 그 동안에도 철저히 하도록 주의도 많이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중복과세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다시 한 번 챙기겠으며 과세자료가 통보가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를 동사무소에 다시 조회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목표는 163억 5,000만원이었는데 결산 전망을 보니까 138억 5,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려 감소가 24억 9,900만원이고 다음에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목표가 137억 8,100만원인데 결산전망은 127억 1,80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무려 10억 6,3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주민세가 이렇게 목표 보다도 무려 24억 9,900만원이 줄어드는 이유와 자동차가 늘면 늘었지 줄어들 일은 없는데 자동차세가 무려 10억 6,300만원이 감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대비를 해가지고······

`96년도 목표로 결산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징수 실적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보고한 것이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관리과장께서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받기 전에 구로구에 있는 토큰판매소라든지 가판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구로구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가로판매점을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법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청에서 관리만 하다 보니까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로구에 맞게 행정지도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 구로구의 사람이 구로구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도록 해줘야지 외지에서 잘사는 사람들이 명의는 옛날사람으로 나둔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허삼남위원입니다. 지금 구로5동에 통합청사 신축기공식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청정개발이 첫 삽을 뜨고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실한 업체에 계약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이 업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공개경쟁할 때에는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행히 그 업체가 낙찰이 돼서 저희하고 예약이 돼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사전에 업체마라 이번에도 2개 업체가 부족하게 등록이 됐습니다만 사전에 재무구조를 심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규정을 저희 나름대로 평소의 생각으로는 심사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공개입찰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공개입찰의 취지는 응찰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대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 대책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통합청사 공사에 대한 차질은 없을 것이란 말이지요? 부도가 났는데요?

차질이 없습니다. 2개 업체가 보증을 섰었고 두 개중에 한 개 업체인 정맥이라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괜찮습니다. 조금도 차질이습니다.

재무구조가 좋고 나쁜 것은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런 큰 공사를 맡길 때는 어느정도 자산을 파악한 다음에 입찰을 줘야지 그런 법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등록만 하면 입찰을 준다는 것은 이러한 혼란을 불러온 것이 그러한 자세 때문에 그렇지 않나해서 앞으로는 몇 십억 공사를 할 때는 자산 몇 십억 이상이 돼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입찰을 주는 것도 아마 구로구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행정업무 능력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재산누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유재산중에 행정재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국유지로 된 거요. 다음에 행정재산중에 또 필요한 과로 관리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 하수과, 청소과 다음에 각 동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에 재무과에서는 그 현장을 답사를 해 봐서 꼭 대부를 해 줘서 규세를 올려야 되는데 일단 행위는 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담당과도 모르고 있고 담당부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친절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황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도 제가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물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출계를 재무과장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재무과에서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구청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 과에서 필요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배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분이 급히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급히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겠는데 돈을 미리 받아야 되겠고 예산배정의 추후에 지정이 돼 있고 이러한 사례가 지금도 발견이 됐어요. 엄밀히 말하면 날짜가 이틀 차이입니다. 7월29일날 돈이 필요해서 예산배정이 됐는데 7월 27일자에 소급해서 돈을 빼갔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출계에서 돈을 지급한거예요. 배정은 29일날 해놓고요. 아까 총무과에 총무과장, 총무계장, 지출계장 이렇게 세 분을 불러놓고 감사를 해 보니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직원들 입에서요. 힘이 있는과, 청장님을 수행하는 과 이러한 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힘이 없는 과는 제가 가끔 느낍니다. 피부로 느끼지만 어떻게 하면 그 날짜에 지출을 받으려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날짜에 지출을 받으려고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날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꼭 그 사유를 알아서 원인을 밝혀 내겠지만 아마 이러한 일이또 것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제 자신도 각성을 하겠고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는 안 됐지만 본위원이 `92년도부터 끈질기게 주장해서 구로5동에 25번지에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계약이 끝나서 공사를 한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청정건설에 90%까지 공사가 다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아는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도 준공계획이 들어온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하다 보니까 92%가 미진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나가야 될 잔금이 1억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도회사가 할 수 있으면 보조회사한테 2%를 마감토록 하고 완전히 건축과에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1억원으로 보충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목표가 금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현재 우리가 계속 매월 등록 관계를 나가니까 지금 등록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세 목표로 볼 때는 취득세 등 기타 세목이 달성이 돼 가지고 목표살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울러 구세도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과과장이 답변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상 세입목표는 총 24억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상 세입목표고 이와 별도로 저희들은 금년도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서 목표를 75억원을 설정하고 금년 세입목표를 과년도 54억원, 금년도 68억원해서 82억원을 체납세 징수목표로 해서 그 동안에 체납세 특별기간을 설정을 해서 2개월씩 4회에 걸쳐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금액단위로 징수하는 방법도 써 봤고 지역단위로 징수하는 방법도 써 봤고 체납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부하면서 채권확보도 1만 3,432건에 30억 6,000만원정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기존어 우리가 체납징수하던 방법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특별히 체납자에 대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관내에 20여개 금융권에 예금조회를 했습니다. 약 533건에 36억정도했는데 그중에서 조회결과가 16건에 1억 1,600만원정도가 다행히 조회가 와서 조회결과 오는 즉시 예금압류가 들어가서 1억 1,600만원을 다 압류를 해서 일부는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년과 달리 금년에 국민진흥연금관리공단에 약 3억 8,900만원 그 중에서 641건인 9,600만원을 압류예고하고 급여압류가 가능한 291건에 3,600만원을 급여압류해서 일부는 징수하고 일부는 연말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허사업을 취급하는 구청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통신부라든가 법상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745건에 1억 4,400만원 정도를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와 더불어서 지금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서 금융조회라든지 직장 급여압류라든지 이 건수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어제 직원을 본청 전산실에 보내서 전 체납자에 대한 주소와 성명을 디스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금월내에는 전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라든지 금융조회라든지 재산조회는 기존에 전국 재산조회가 내무부에서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재손조회가 되는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것이고 직장이 확인되는 체납자는 직장 급여압류를 할 것이고 금융조회가 되는 사람은 은행 예금압류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사만 끝나면 각 동별로 고질적인 체납자를 동에 국장님을 모시고 지난주에도 한바퀴 돌았습니다. 갔더니 고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거의 못 내긴 합니다만 독려하면 가능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를 편성해서 동산 압류가 들어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인력이 가능하고 시간이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할 적에 여러 가지 구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구청도 이러한 것을 실시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 구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는 12월 한 달 뿐인데 또 내년도에 가면 내년도가 계속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로구 뉴스지에다 체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하는 것을 하나의 뉴스지에 실어서 사전에 우리 구민이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세금을 안 내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정리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세정리 실적해 놓고 징수 목표 24억 6,600만원, 징수실적은 21억 8,700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체납건수가 구로구에 28만 1,261건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체납액이 무려 225억 9,300만원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몇 1% 설정을 해놓고 받는다고 해야지 총 건수를 팽개쳐놓고 본인들이 실적을 올릿있는 부분만 책정을 해놓고 이것은 받겠다고하면 늘어나는 체납수는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서 내용대로라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징수목표 24억 6,600만원은 체납세액을 징수하는데 목표가 아니고요. 예산상 예산에 과년도 체납액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예산상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저희가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반복됩니다만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약 82억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82억원중에서 16억원 정도 징수를 하고 지금 예산상 목표는 이 돈은 필히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목표이고요. 이 돈은 필히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목표이고요. 우리가 받겠다는 목표는 이와 달리 82억원 정도를 설정해서 지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습체납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세무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오는 수치상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근절시키려면 오전에도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이나, 서대문구나, 마포구청 같은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뎠다고 엊그저께 일간지에 보니까 80%까지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무려 체납금액이 225억 5,300만원이는 금액은 내년도 우리 예산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재원을 속히 세수를 걷어 들이면 구로발전하는데 좀더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하는데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발도 하면 효과가 상당히 있겠지요. 현재 은평하고 서대문에서 약100여건씩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ㅅㅂ니다. 저희는 국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고발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있는 것이야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겠고 그 외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금융권이라든지, 직장조회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통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한 다음에 정 안 되는 사람을 본보기로 골고루 고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적합한 행정입니다. 최우선적인 방법이 고발이 아닙니다. 오죽해야 지방세를 못 내겠습니까? 지금 보고에 있는 것은 시세는 19만건에 200억 5,900만원이고 구세는 7만 9,405건에 37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앞으로 위원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체납자를 이렇게 징수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다른 위원님들과 각도가 틀리게 원래 제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니까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아까도 발언을 했지만 세무관리과에서는 상당히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걷어들이려고 업무실적은 잘 하려고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예산안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세입에 있어서 `96년도 세입예산액 보다는 `97년도 세입예산액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숨어 있는 세원도 발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세입이 많아야 세출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구로구에는 타 구보다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긍지를 가지고 세무관리과 직원들 22명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체납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격이 틀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 현황을 보면 무려 58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체납과 틀리기 때문에 세외수입체납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위원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9월달 현재 저희가 383억 2,600만원을 총 세외수입으로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325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약 84.7%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작년도가 4억 8,200만원, 가년도가 53억 7,400만원으로 총 58억 5,60만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금년 3월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해당 관련부서에 하달을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4월에 세외수입 교육자료를 작성해서 해당과에 배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에는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려서 보고 드리고 특히 세외수입은 880여개나 되는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을 총갈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각종 지침을 주고 징수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이런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러나 세외수입도 구세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를 살리기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관리과의 직원이 총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총괄계 직원이 11명이고 징수1, 2계 직원이 1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 2명을 제외하고 나면 남자직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직원으로 돼 있는데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여자직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해서 남자직원이 직접 발로 뛰면서 징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사견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남학생하고 여항색하고 시험을 보면 남학생이 80%의 합격을 하고 여학생이 20% 합격을 하는 그 때 당시에는 그렇서 그런데 요즘 남녀가 시험을 보면 60대40므로 여자가 공부를 더 잘합니다. 각 동도 그렇지만 세무부서에서도 3대7정도로 여자가 많이 옵니다. 특히 세무부서는 세무직이 전문화 된지가 몇 년은 안 되는데요. `94년도부터 세무1기생, 2기생, 3기생까지 왔는데 거의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증가추세인데 현 실정에서 없는 남직원을 어디서 데리고 올 수 없는 실정이고 세무관리과에서 느낀 것이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남자직원들이 추적하면서 독려를 했는데 지금 현실로 여직원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장님을 모시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관내에 사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파악해라, 그리고 관외에 사는 사람은 일단 동의 전산망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파출소에 가서 의뢰를 해서라도 전부 주소파악을 해서 앉아서 매일 저녁마다 전화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외나 관외에 사는 사람은 우편송달로 계속 압류하겠소, 다음에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겠소, 이번에는 관허사업, 금융, 직장급여압류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 일 후에는 고발하겠다는 것을 발송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합주택이 한참 유행합니다. `94현도 4월에 개봉1동 지역에 철도복지조합주택하고 서울대학교 교직원 종합주택이 공동으로 해서 건영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완공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있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까지 납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50%의 구세로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억 9,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한 금액중에서 50%가 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철도복지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합원들과 저녁에 반상회겸으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조합에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합에 재산이 없을 경우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14억 7,100만원의 부과금을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무한정 계속 독촉고지서만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년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방침을 득해서 조합원들은 제2의 채무,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재산압류라든지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가더라도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이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도림지역에도 주택조합이 개발부담금으로 인해서 아마 개발부담금을 늦게 내려다가 실제는 내고 잘못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서 그렇지 않아도 종토세 때문에 11억원이 내년도에 감소가 되는 판에 60%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재무국장님! 세수체납 정리기간 중에서 체납된 세수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규정이 조금 잘못됐다하면 11억원중에서 50원만 받아도 6억원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받는데 포상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체납 시세나 세외수입이나 개발부담도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법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을 했지만 지적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미흡한 점도 있지만 대체로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좋다고 이런 말을 드렸었거든요. 그 사례로 672건중 362건을 실을 올렸다면 서울시에 32%를 했다는 것은 구로구 직원들의 재산관리하는데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직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좀더 지적과는 구민봉사실에서 근무하다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지적과에 순환업무를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지적과는 현재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계별로 4, 5명정도가 배치 돼 있습니다. 특히 담당업무가 계별적으로 특별히 있기 때문에 과내에서 교류를 자주할 경우에는 업무추진이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데도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민원업무를 담당한 분들이 무엇인가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과평이라고 하나, 근평, 근무하는 평점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일 잘 하는 분들은 점수를 높게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근평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없어졌다면서요.

예전에는 구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수가 올라 갔다고 했는데 지적과는 똑같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들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지적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은구를 해 가지고 실제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구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할 때 직원들이 생기가 넘치고 살아 숨쉬는 인상을 주게끔 직원들한테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것을 전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진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금요일 내용은 동 행정감사를 갔다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3실과 다시 총무국, 재무국 해당과에 대한 보충성격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미처 오늘 명확한 답변은 안 된 부분이나 보충 감사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금요일날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평은 저희가 토요일날 실시를 하겠지만 재무국 전반적으로 본 결과 과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산을 찾기 위한 과가 있는가하면 세입증대 또 세원관리, 지적관리도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 이러한 것이 아마 우선적으로 보여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많은 구민을 위해서 또 구수입, 재정확충을 위해서 모든 세입을 관리하고 주무국으로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4일(수) 16시06분 감사중지) (12월6일(금) 09시59분 계속감사)

계속되는 감사에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동감사를 나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해야할 일을 동에다 시행만 해 놓고 전혀 구청에서는 동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나 하는 것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구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 안 오셨는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사업으로 구청장님의 10대 공약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도 밑에 직원들이 예산만 각 동에다 던져줬지 실지 그 보고만 받고 그대로 됐나, 안 됐나하는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구청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결과보고 조치를 받으면 그만이예요. 실지 그 동네에 가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미화사업으로 꽃나무를 1,000주를 심었다고하면 어디다 심었나? 개나리 1,000주, 무궁화 1,000주, 코스모스씨를 한 되에 5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그 한 되 씨가 얼마만큼 많은 면적에 뿌렸나하는 것도 봤어야 하는데 그냥 증빙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한 영수증을 붙여서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상반기에 1,140만원씩이나 배정을 해 놓고도 전혀 한 번도 나가서 확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 소관 업무에 사업비가 돈이 보조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동에서 결과보고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도 한 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많이 잘해놨구나하고 칭찬도 해 주셔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했을 때는 구청에서는 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잘 집행이 됐나 안 됐나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통장이 한 달에 `96년도까지는 월8만원씩을 받습니다. 8만원씩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25일 날짜로 해서 줘도 좋지만 통장한테 나가는 돈이 수당이 있습니다. 회의 수당이 한 달에 두 번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1회에 1인당 5천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만원씩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이라면 분명히 동사무소에 회의록이 남아야 합니다. 회의시 참석자 명단이 기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에 대한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느 동이나 다 했습니다. 다하고 있지만 회의참석자 명단이 없습니다. 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동에서는 회의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돈을 다 주려면 회의수당을 봉급성격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이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연히 수당성격은 회의에 참석한 자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은 차라리 한 달에 회의를 두 번씩 개최하게 되는 것을 한 번으로 해서 다 집행이 편리하도록 해서 봐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의 그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기능입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기능은 무엇이냐면 이 돈이 나갔을 때 어떠어떠한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직원들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갖춰놓고 돈을 줘야지 참석을 안하더라도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수당까지 다 지급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앞을는 시정을 해서 꼭 회의록을 자체적으로 비치하고, 회의록 비치와 동시에 회의참석자 명단을 꼭 만들어서 설령 안 나왔어도 그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다는 그 형편에 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구비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각 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런 구비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구로3동하고 구로4동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구로3동에 가서 각 동별로 소규모 단위사업비 청구를 했는데 23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이 그 다음달 15일날 집행이 됐더라고요다며 소요기간이 23일 걸렸어요. 물론 행정상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시일을 단축해서 해야 원활하게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 구로3동에서만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로4동에 가서 보니까 구로4동은 신청을 안 했더군요. 알아 보니까 환경개선지구라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타당한 이유가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기간동안에 막말로 생일날 잘 먹자고 몇 일 굶는 것과 같이 그 안에도 적정하게 필요해서 요청돼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그것이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동떨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난국에 있고 전국에서 10%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소비절약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구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요전에도 했지만 구청에서 250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이 동 단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유지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250만원이 아니라 300~550만원씩 막대한 경비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소비절약의 일환책으로 어떠한 구청 자체에서 우리구만이더라도 재정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나? 다시 말해서 제가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유니폼을 100벌이 됩니다. 어느 집에도 유니폼이 몇벌씩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유니폼이 많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가 해다 먹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절약을 하면 모든 것이 효과성도 있고 쓰레기와도 연관이 되고 이러한 나로부터 내 주위부터 지역을 통한 그러한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구 행사에서 절대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각 과나 국해야 실이나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이 지적이 됐고 특히 문화홍보실에서 자료가 부실합니다. 말하자면 통,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지출내역과 각 동에서 통, 반장들이 구독을 잘 하고 있는지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관되게 배정된 금액만 제시해 주셔가지고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몇 개월째 구독료가 지급이 안 된 동도 3개동이나 있었어요. 구로1동, 구로본동, 고척1동입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조차도 불성실하다는 것은 있을 없다는 얘깁니다. 청장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이하 직원들은 손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럴듯하게 서류만 해 놓고 시행은 안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게 됐고 또 반상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도 구로구 관내에 4,448반이 있는데 3분의1도 아니라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전국적인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요며 이런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개선할 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겁니다. 주민들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에도 힘이 드는데 한달에 한 번씩하는 반상회도 시간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그대로 두어 버리면 짐만 되고 또 동장들은 반상회라는 것을 파악도 안 해버리고 무조건 앉아서 동서무주임이 보고만 해 주는 형식적인 반상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문제가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문제도 깨끗한 구로가꾸기,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가꾸기를 한다는 것이 구청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직까지 회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구 단위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상견례 한 번 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구로를 가꾸기 위한 구정목표를 세웠느냐 이겁니다. `95년도 12월달에 구성을 했으면 상견례라도 한 번해야 될 것이 아으냐 그런데 상견례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드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한 점도 많습니다. 단기보건대학설치, 운영문제나 법률상담소 문제나 또 방송국 개국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많은데 실질적으로 꼭 구민과 구청과 같이 어울려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21세기가 몇 년 안 남은 다가오는 `97년도에는 1,4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1,400명의 거주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35%도 못 됩니다. 이래가지고 자치시대를 어떻게 정착을 시킬겁니까? 이것은 하급공무원들은 40%이고 상급공무원들은 25%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되도록이면 강압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권장을 해서라도 타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을 구로구 관내에 거주하도록 해서 긍지를 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개선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의 동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결근내역을 보니까 가사정리, 병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년에 가사정리라고 해 가지고 결하는 사람이 3~5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년내내 가사정리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출근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구청에서 내려보낸 공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와 금전출납부에 기장이 된 날짜하고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다음에 기안을 해 가지고 동장까지 결재를 받는 서류에 도장이 4~5개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자가 났는데도 동장까지 결재가 끝나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서검증을 철저히 해서 담당자가 넘기더라도 또 주임이 계장이, 동장이 결재할 적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습관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숫자와 단위는 맞는데 한글로 표시한 내용은 전혀 다른 각도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총무국하고 재무국은 따로 했습니다. 3실에 국한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사무소 감사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제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학자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1년에 1, 2기분을 합치면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크더라구요. 이것이 특별한 기준을 구에서 정해주지 않으니까 동장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통장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통장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주고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것을 몇 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했다든지, 아니면 자녀장학금을 한 번 탔으면 언제쯤 탔는지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줘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많은 통장들의 격려차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1년치 1, 2기분을 1기분에 해당하는 통장은 2기분에 가서 다른 통장한테 할애를 해서 많은 통장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어떻나? 어차피 고생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때문에 동장이 누가 이뻐서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선정하다 보면 통장이 나름대로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개선을 해서 확실하게 기금을 정해주고 기왕이면 많은 통장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분산해서 1, 2기분을 따로따로 지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명이면 1년에 10명을 혜택을 주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그것을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을 안 했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직원들 연가간 것을 살펴봤어요. 1,400여 공무원에 대해서요. 우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된 분만 말씀을 드리지요. 민원봉사실이 총 31명 일거예요. 그런데 한창 여름휴가 때 구체적인 날짜는 올해 8월6일부터 8월9일까지 7명이 집중적으로 연가를 갔습니다. 이것이 하계휴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민원봉사실에서 이렇게 약 25% 인원이 집중적으로 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디겠고 평상시에 연가를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아마 총무과장께서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에 하나의 검토사항으로서는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굳이 구분한다면 2민원실에 가 있고 토지디장이나 도시계획관리에 지적업무는 1민원실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민원인이 1, 2민원실을 왔다갔다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직재개편을 통해서 구청장께서 하겠다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를 이동하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그 업무가 획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우리구청은 사회복지 보다는 가정복지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민원발급 업무중에 장애인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러한 사람들이 혹시 전화로 민원신청을 했을 적에 그 분들한테 직접 달려가서 출장민원을 해 줄 수 있는방법도 아마 획기적인 개선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친절, 봉사는 전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구민봉사실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구청은 거의가 민원행정업무입니다. 어떤 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행정보다도 비중은 민원행정업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사례집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끔 용어라도 부드럽게 바꾸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찬중위원도 전에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예를 들서어 안동병원의 생존전략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알지만 민원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무엇을 생존하느냐는 것을요. 이러한 어휘 자체가 구민들한테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앞으로 개선이 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사실은 우선 감사실이 감사업무를 집행하려면 감사규칙을 외어야 됩니다. 구로구 조례라든지 규칙, 규정, 예규, 훈령 이런 것이 내려오면 적어도 감사실 직원이라면 숙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감사규칙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규칙에 보면 감사카드를 비치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은 카드를 빼서 봄으로 인해서 물론 기안문에는 언제부터 언제, 어느장소로 한다고 중복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경과하면 특히 매년 바뀌게 되면 했는지 안 했으면 문서를 다 뒤져봐야 된다고요. 카드 자체에 기록을 해 놓아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마다 하는데 도래일이 됐구나하는 것을 알게되고 다시 말해서 총무과의 인사기록카드에 호봉승진하는 것을 기록을 하듯이 자동적으로 카드만 감사대상 기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불특정으로 해서 이상징후가 있을 경우에 할 수가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감사카드를 비치해서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고달프고 친구들도 잃어버립니다. 흔히 동료들도 기피하는 철칙입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감사실 직원하고 유착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고 고달프기 때문에 심지어는 친구까지 잃어 버린다는겁니다. 그래서 감사직에 있는 공무원한테는 어떤분은 수당을 주니까 그것으로 보상이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지원 해주는 활동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점을 주도록 규칙상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 38조입니다. 다음에 2년 이상 경과해서 전보될시에 소속기관장 우리로 말하면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민원이 됐든 거과에 행정직 공무원이 됐든 어느 편향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시행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발견이 돼서 원칙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 때도 이러한 것이 다시 지적이 됐습니다. 저는 잘되고 있는지 알았었어요. 이것도 변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보직에 대해서 우선직위를 줄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진짜 깨끗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할 겁니다. 아마 동행정감사를 나가신 감사위원님들도 깨달은 것이지만 감사실에 대한 턱, 구청에서 말하는 몇 개과 이러한 것에 턱이 아직도 높습니다. 전부다 없애야 됩니다.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왜 남한테 굽신거리고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또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감사하실 적에는 이것을 분명히 삼펴볼 겁니다. 그렇게 할 적에 감사실이 감사실로서의 기능을 찾고 또 구청의 특명도 소신있게 가서 파악하고 솔직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겁니다. 감사실은 본 것 그대로 나온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감사실 자체에서 거두절미하고 미사여구를 썼다면 그 감사는 보나마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위공무원 사항은 우선 이종영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은 평을 해주셨는데 물론 노력도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공무원들도 의식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 잘하고 부조리 같은 것을 안하고 이제는 그것이 돼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도, 교육도 시키고 쉽게 해서 안 될 적에 징계를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징계를 주면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을 잘 연구를 해서 구청 1,400여 공무원이 언젠가는 한 건의 업무태만이라든가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 안 나오는 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동을 다녀보니까 `96년도 동행정결과보고서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숫자 부족해서 저도 겨우 이것을 하나 구했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디서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새로 초임되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읽어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10월달에 동행정 감사가 끝나고서 만들었을 거예요. 배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된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동에 지침서로 돼 있다고 하는것은 감사실이 그러한 면에서 체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지 않겠느냐하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장차 지금은 동사무소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실을 비롯해가지고 각 과 이러한 곳도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는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지침서가 될 적에 우리구청은 점점 올바르게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문화홍보실입니다. 문화홍보실도 우선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발간 할 적에 일주일전에 하도록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아주 집요하게 봐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구로구뉴스지를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러한 절차없이 했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편집인이 문화홍보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실장도 뒷받침을 잘해서 모든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옛날 금천구청장 사건을 잘아실겁니다. 사전심의를 하고 걸러서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 구청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에도 조례 제정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수수료 문제와 연관된 비디오방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내에 음반 및 비디오, 비디오방이 많을겁니다. 음반가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디오 판매소하고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협의회하고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전에 어디어디를 단속을 하간다는 것이 알려질 겁니다. 알려지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감춰두고 다른집에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가지고 구민정서에 특히 청소년들 정서에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성인만 다니면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청소년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구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겁니다. 최초에는 많이 뽑았다가 지금 축소가 돼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않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신문에다 모니터요원을 반복해서 내다보니까 또 나왔네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도 개선을 해주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님들도 행사관계 때문에 말씀을 했는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올해 체육행사에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료보험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어준 금액보다 초과로 되니까 그러한 것도 연구가 많이 돼서 이러한 것도 전체 구민들한테 또 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학능력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에 맞춰서 이러한 것도 역시 기대효과가 초반부터 많을 수는 없을거예요. 현재는 어학학습능력이 미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개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신 것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감사평이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본 감사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후에 감사가 끝난후에 구청으로부터 통보가 되면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업무보고는 전년도에 시정처리사항 지적사항이라고 돼 있지요.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이 첨부가 됐으면 굉장히 좋은데 일부과도 돼 있는 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감사실에서는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모델을 각 실, 과장님들이 보셔서 차후부터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보고 그렇게 됐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평은 내일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여기에 계장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과에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임이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장은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배우고 싶다라거나 어떠한 의견이 나왔나하는 것을 듣고 싶은 주임들이 있으면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3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에 제가 어제 동감사에 나가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및 문화의날 예산 쓴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어떤 동은 음식값으로 지출된 것으로 영수증을 250만원 1원도 안 틀리게 했고, 어떤 동은 가보니까 체육복구입하고 모자구입으로 250만원을 맞췄더라고요. 하나의 개선이라고 하면 지금 물어 보니까 그 외에는 동에서 찬조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썼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에서 처음부터 내려보낼 때 예산을 차라리 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 돼요. 차라리 음식값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주고 입장식 같은 것을 할 때 유니폼을 잘 입고 돈을 많이 쓴 동네가 일등을 주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모가 없이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점을 앞으로 구민생활과에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주셨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 한가지 잘했다는, 부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적과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는데 그 동안에 수기로 어렵게 하던 것을 타구에서 알아보니까 2,000~3,000만원씩의 비용을 들여가지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자동화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비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자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깨끗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은 참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잘했구나하고 잘 한 부분은 아낌 없이 칭찬을 해 주고 포상이라도 해서 잘 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복돋워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이런데에 볼 때 지방재정이나 세수가 상당히 중요한 세원인데 체납을 받는데 좀더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징수방법을 다시 연구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보상에 앞서서라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라도 세입부분에 미 체납된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에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주소불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뒤에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나 세무서에서 관계하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구청이나 시에서 내는 세금은 주민들이 겁을 안 내더라고요. 이런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될 돈을 철저하게 잘 받아서 지방재정자립도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한 결과 구민생활과장한테 한마디 묻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특별소득지원금융자가 나가는 것이 있지요? 체납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금 정리장부를 보니까 단위는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5개에다 동그라미 세 개를 붙여야 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 놨어요. 그러면 50만원이 아닙니까? 450만원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재가 잘못 됐더라고요. 질의를 하니까 계장도 그것을 처음 보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위 공무원이 금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재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나가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금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무원들은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보다는 금년도가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인 것을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진일보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감을 가졌다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그런속에서도 어떤 서류를 만들 때 짜임새 있게 검토하는 방식이 금년에도 미진했습니다. 서류를 다른 사람이 만들 적에 차상급자가 검토를 해보고 또 차차상급자가 검토를 해서 서류가 완벽하게 인쇄가 될 때는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의 친절, 봉사 문제를 항상 구청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들까지도 그런 말씀을 스스로 잘 하시는데 구청공무원들께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백화점에 신입사원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백화점 종사원들은 하루 웃어요. 손님이 인상을 써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까지는 없겠지만 공직사회를 좀더 밝고 명랑하고 친절한 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를 본 받아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도 각 동의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잘못이라든지 금전적 장부가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내년도 감사를 대비해서 금년에 특별히 교육을 각 동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구청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을 건의사항으로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정에 반영하시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구로구에 첫 번째 들어오게 되면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경비실에 있지 않아요. 주차단속요원만 있고 경비실에는 있지 않으신데 경비실이 제일 중요한데 경비원분들이 안 계시고,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 안내하는 여직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구민봉사실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본위원 얘기를 듣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실에서 관리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현재 안내원도 잘하지만 근무조건이 나쁩니다.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우리 구로구에 첫 관문이면서 주민들이 내청했을 때 그 분들한테 인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고 이쁜 안내여직원을 배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분들이 근무할 때 근평을 많이 줘서 그만큼 고생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끔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1,400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능력 위주로 해서 근평이 주어야 합니다. 구민봉사실이나 지적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는 근무하는데 가점을 줬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 분들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적과도 그렇지만 구민봉사실도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자체내에서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친절,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친절, 봉사하지 말고 가점이라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지금까지 감사해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사항입니다. 반상회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로소식지가 잘 배부가 돼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확히 배부가 된다라면 구정을 알리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임기는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60세까지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급연령화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통장님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일을 활발하게 하다보면 60세 이하가 좋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뿐만 아니고 재무과, 각 동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신 재무국장님께 예산회계법의 회계를 다루는 절차, 자금배정에서부터 지출, 원인행위, 예산배정액, 지출결의서 이 날짜가 앞뒤가 안맞는 것,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은 늦게 됐는데 돈은 써야 되거든요. 쓰고 집행하면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것이 비단 구청뿐이 아니라 동에서도 적출이 됐습니다. 다행히 일상경비에서도 나온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부분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는 인사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최소한 한 자리에 보직을 뒀으면 최소 보직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는데 재보직을 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하고 절차가 있을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아무리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일용을 했는데 내일 다른데서 근무를 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보직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켰으면 하고 사실 작년도 민선구청장 취임을 하고 나서 지난 1년동안을 살펴보면 인사, 전보조치가 많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겠고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 소신있게 근무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획과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법규집 그 중에는 위에서 내려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조례, 우리구에서 제정한 조례, 규칙, 규정 등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많이 개정도 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개, 폐라고 하지요. 개, 폐를 많이 하는데 작년이후부터 올해까지 개, 폐는 많이 됐는데 가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급하다보면 가제한 것이 없으니까 구보를 찾아가지고 다시 또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의회법제계장이 의회업무를 같이 맡아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획과장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균형있게 업무를 분석해서 빨리 빨리 공무원들이나 우리의원들한테 자치법규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 가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1세기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장이나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차라리 과별로 평상시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오히려 위화감 조성을 안하고 사실 그 사람들도 고생하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해외배낭여행 이런 것을 다른 직원들 눈치를 안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 과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원들의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여러 가지 문화를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를 본다면 구로구에 한이 맺힌 문화가 있습니다. 구로구에 왜 지팡이가 9개가 있다든가 그런 숨어 있는 문화를 찾아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약간 가미를 시켜서라도 문화를 찾아야 한다. 구민축제 때 오류1동에 입장식이 왜 일등을 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오류1동의 동장이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해서 소도 앞세우고 수박, 참외 이런 식으로해서 창의력이 돋보여서 돈을 안 들고도 그런 것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가미시켜서라도 문화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타지역에서도 구로구라면 못사는 동네다. 구로동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신도림아파트, 대림아파트 그렇게 하지 구로아파트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도 구로바로알리기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민선으로 나섰을 때 공약사업이 있어요. 공약사업이 잘 이행이 됩니까? 공약사업이 미비하다 이겁니다. 구청장을 뽑을 때 나는 구청장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연구회에서는 전담을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중에 공약사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이구요. 구민생활과에서는 이번에 구민축제 때 체육행사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주최되는 문화행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끝내고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대로 따로 해야만이 되고 또 고척근린공원에 가보니까 초청대상자를 보니까 전부 구로구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동에서 200명씩 추천을 하는데 200명씩 갈 수가 없어요. 교통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요. 동장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유니폼을 100벌을 했는데 2만원씩 200만원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것을 200만원이 들어가고 옷도 600~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중에 생각나는 것이 문화적인 행사는 소규모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는 같은 것을 한 번하더라도 구민축제면 구민을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들,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하루 먹고 즐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10월20일인가 문화홍보실에서 주체는 가로공원에 국악인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행사는 이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데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다고요. 또 구민축제를 엊그제에 했는데 그런 행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는 참석을 못했고 그런 행사를 주최할 때는 날짜를 간격을 둬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날짜를 둬가지고 해야 된다. 또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동민의 날이 있어가지고 동민의날을 겹쳐서 하는 것이 화합적인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97년도에는 보람있고 알차고 구민들이 다같이 모아서 화합정신으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여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과 사항에 대해서도 우선 예산편성 조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나, 안 되나를 지켜 봤는데 역시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어도 지정된날까지는 각 실, 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일단 받습니다. 9월10일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늦게 주든 말든 그것과 관계없이 구로구에 재정은 1천억정도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보조금을 안 줘도 1천억 이상이 되지 이하는 안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나온것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9월10일까지 각 과에서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는 일부인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공약사업으로 말한 것을 추가 예산요구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가정복지과 한 군데는 국민운동지원과인데 국민운동지원과의 포괄비는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추가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삽입해서 넣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인사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작성했던 공무원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일단 9월10일까지 받으라고 했으면 상급자가 부탁을 하더라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질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해이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는데 명년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체에 실무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산이 구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일부인사가 됩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좌해 주시는 인사들이요. 안 됐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산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철칙인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구청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되기까지는 말씀을 삼가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문화홍보실이나 해당과 공동 사항인데 우리구청에서 일어나는 홍보사업이 당연히 시행된 것은 신문에 공고가 돼야지요. 그런데 시행도 안 된 것이 신문에 나온 것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ㄴ다. 그 다음에 구미생활과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분야로 가서 급수정호는 해마다 거론되는 것이지만 차라리 먹지 못하는 물은 전시효과로 몇 개가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차제에 다 폐쇄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검토를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회의인데도 전혀 회의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관내에 꼭 민방위에 대한 재난문제 뿐만이 아니고 불안전한 것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건설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런 것도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동사무소나 민방위과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민방위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신고위반이라든가 교육불참 이러한 것이 있는데 차후에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이 잘 걷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 번 개선을 해서 수입자원을 좀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해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위촉을 하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든 위촉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위촉된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의 검증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다 추천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한 번 검증을 해서 꼭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적에 위촉을 건의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 사항인데 우선 구에 보유자금이 매년 200억원정도는 항상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치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원에 높이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특약금리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나마 모자라는 종토세 11억원을 채우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전환관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를 해 주기 이전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선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꿰맞추는 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아무래도 법률가이시니까 구로공단에 대한 땅찾기 운동을 벌여서 많이 찾으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온수공단 도로도 기부체납 내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구청에 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 그렇게 땅찾기 운동을 했으니까 아직도 무주부동산, 은닉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찾기 운동을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위촉을 하든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든 위촉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위촉된 사람이라고 하면 또 서울시에서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번의 검증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다 추천하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한 번 검증을 해서 꼭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석을 적에 위촉을 건의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과 사항인데 우선 구에 보유자금이 매년 200억원정도는 항상 고정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치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고율의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재원에 높이 기여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 특약금리 이러한 것으로 해서 그나마 모자라는 종토세 11억원을 채우려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구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전환관계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대부를 해 주는데 대부를 해 주기 이전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없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선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꿰맞추는 식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아무래도 법률가이시니까 구로공단에 대한 땅찾기 운동을 벌여서 많이 찾으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온수공단 도로도 기부체납 내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구청에 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 겋게 땅찾기 운동을 했으니까 아직도 무주부동산, 은닉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찾기 운동을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무관리분야에 있어서 시효처리를 해서 처리한 금액이 `96년도 9월달에 상당히 증가했어요. 8,600만원입니다. 지난 3년도 것을 보니까 1억 6,300만원이 되는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많고 적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5년만 지나면 시효처리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한 번 연구하세요. 연구하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습관으로 해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5년만 되면 떨어질 것이 아니냐? 안 받을 것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다며 그래서 이러한 금액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잘못하게 되면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해주고 그 반면에 다른 것 관허가를 받기 위해서 연관되는 세금들은 잘 내더라고요. 그것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다음에 현재 비과세대상으로 돼 있는 교회나 사찰 이러한 곳도 실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사를 해서 종교단체가 쓰고 있는 그러한 시설은 분명히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한 번 우리 구 차원에서 재점검을 해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과과에 지금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경감에 대한 원인이 바로 인지가 되면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고생하는 것 우리가 위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이지요. 구민한테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과에 대한 것중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큽니다. 주로 직장조합주택에서 짓는 조합원들이 많은 대상이 되는데 50%가 국유로 들어오면 굉장한 겁니다. 한 건만 해결돼도 50~60%가 오니까 굉장히 큰겁니다. 그래서 현행법규상 조합에 납부의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재무국장께서도 일차 보고를 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빨리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개선사항은 정달호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면에서 볼 때에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 민선시대 1년을 지나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소수에서는 자기의 업무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그러한 사례도 나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적에 아직 초임자이기 때문에 업무가 미숙하다고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미숙도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일 강평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의안을 채택해서 이달 안으로 정기회가 폐회되기 전에 구청에 정식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그 때에 전체 사항을 보시고 강평은 이렇게 했는데 나와 있더라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감사했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틀린 점도 없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질책을 받아들이고 시정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명일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내무행정위원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6일(금) 14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