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상우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홍상만 건설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처리를 요구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건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위원 여러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며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감사 당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며 오늘 2일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3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2월 4일은 건축과, 건설관리과, 12월 5일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으며 12월 6일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7일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또한 위원님들 동별 역순에 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서류 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 노상우 주택과장 송영길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교통행정과장 박기석 교통지도과장 이광석 건축과장 김종삼 건설국장 홍상만 건설관리과장 조병남 토목과장 김안식 하수과장 고승주 공원녹지과장 이제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구로2동 출신 구의원이신 김석규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통 회장님을 하시고 구로3동 출신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신 신현섭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척2동 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구의원에 당선되신 황승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개봉1동 마을금고 이사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이번에 최고 연장자로 임시의장님을 맡으셨던 김종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2선 위원님이신 박홍우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류2동의 강복만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구로3동의 우리 정승우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본 위원장은 구로5동 구의원인 윤주철입니ㅏ.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의 각 과장님과 주임님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 담당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분이 어느 부서를 맡고 있는지 숙지를 하시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중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직제표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직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의 업무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구정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국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등 5개과 15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건설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무허가 건물단속에 관한 업무,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대책 지원과 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토지형질변경, 도시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업무로는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이면도로 정비, 교통정체 지점 개선, 주차장 확충, 마을 버스 노선조정 등 교통종합 대책 추진업무와 운수사업 인·허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그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과 버스 전용차선제 운영 및 자동차 관련 업체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건축과는 건축 허가 및 준공, 건축사 사무소 지도감독, 건축 공사장 관리, 위험 건축물 총괄 및 영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역점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고 주택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 현황은 총 123,761가구에 76,226세대의 주택을 보유, 61.5%의 주택 보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타 자치구에 비해 보유율이 낮음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어택의 양적인 면에서 보급율을 높이고 질적인 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 행정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해 공장이적지 등 가용 택지를 최대한 활용 주택의 신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체 계획 면적 20.269㎢로써 그중 주거지역이 8.2㎢(40.5%), 상업지역 0.4㎢(2%), 공업지역 5.6㎢(8%), 녹지지역 5.9㎢(29.5%)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어,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재정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들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권 중심 체계를 구성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토록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업 지역에 부적합한 공해 공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적지에 대한 정비 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 도로망 확충 및 공원 녹지공간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풍치지구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도 지속적으로 조정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서울 시민이 시민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 시내로 진·출입하는 통과 지역으로 교통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족한 도로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으며 이면도로의 정비 정체지점의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5개 분야 21개 단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건축주나 건설업자 등 건축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건축 질서가 문란하거나 건축물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고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종 건축 심의를 강화하여 질적 수준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지도를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따라서 서류감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오없기를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위원님들 앞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끝난 후 일문일답식의 공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택과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무허가건물 현황에 대해서 총 건수가 99건에 철거된 것이 78건, 조치해야 할 건수가 2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 조치되어 있는 것이 15건, 벌금 강제징수건이 1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1건이 철거되지도 않고 조치중에 있다는 얘기는 주택과에서 그대로 보아 주고 있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얘기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철거 문제를 주민들이 의혹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 내지는 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김종구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단속은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규정에 의해서 81년 1월 1일부터 허가 없이 발생된 건물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 하며 이것에 대해서 용도나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해서 신발생 철거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항측에 적발되었다든가 여러가지 저희들의 순찰 결과에 따라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대상으로 잡아 놓은 것이 총 99건 중에 이미 78건을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21건입니다. 지금 이 21건은 김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상당히 도와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울을 지어 가지고 초기에 들어 가서 주거생활을 하기 전에 발견된 것은 즉시 철거가 가능합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적발이 조금 늦어 졌다든가 이미 무허가 건물을 축조해서 완성해 가지고 입주한 상태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계고 절차나 기타 철거 예고, 또는 이행강제금 예고 또 대집행 계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만 적법한 행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대집행 계고에 의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본위원도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들리는 말이 주택과에서 임의로 보아 주고 있지 않느냐하는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치가 되는 대로 신속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앎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는 대로 월별로 그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한정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평수 그것의 이해가 부족하고 허가하는 과정중에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증축이 허가가 용이해지니까 어떤 것이 무허가 건물로 신축이 되는 것인지 또 지금 신축되고 있는 것이 적발 대상인지 허가를 득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그런 건물들만 알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주택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당 부서의 철거반원들이나 동사무소의 건축 담당들한테 올리는 신청 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집양적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신경을 써야 앞으로 구로구에 난립되는 무허가건물 관계가 개선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허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건축 법규에 의해서 증축 신고를 받는 것은 당초에는 세평 미만을 증측신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더 완화가 되어 가지고 15평 미만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측신고를 받아 가지고 용적율이나 건폐율 이런 것 등 건축 법규에 맞도록 받는 것이지 용적률을 넘어서거나 또는 건폐율을 넘어서서 신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사항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건축 법규 규정내에 있는 한도 안에서 증측 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주택계장님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관내 각종 무허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주소지 별로 상세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자 전세 융자금의 `90~93년도 미상환 자금 83건, 3억 1,879만원을 해당 주택과에서는 `95년 10월에 적극적 회수 조치를 구·동 합동으로 주택과 직원들이 보증인에 대하여 납부토록 조치한 바 69건으로 줄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줄었음이 확인 되었고 계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회수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 `95년도 기존 무허가 건물 7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의문이 풀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7건에 대한 행정 조치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두상으로라도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전세 보증금 융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전세 보증금은 2,000만원 미만의 전세 소유자로서 저희들이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주택기금에 의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2년 동안의 거치 기간을 거쳐서 일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차에 한해서 융자 상환기간을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일차적으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도 도래한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동사무소의 인력과 구청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본인한데 일차적으로 종용을 하고 본인이 납부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보증인의 채무 상환 계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상환토록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 건물 7동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직함을 말씀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비계장 이병록입니다. 아까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기존 무허가 건물 7동에 대하여는 부천, 양천, 구로 그 사이에 도시 계획에 걸려 있는 관계로 인하여 지금 현재 양천 구청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보류되고 있는 내용은 교통 영향평가로 인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까 여쭈어 보아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가있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적 사항, 여러가지 요구를 했을 때 안 됐을 시에는 저희들이 다음 상임위원회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자료를 요청하셨다가 그 부분은 그 때에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위원입니다. 일전에 도시건설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했던 부분에서 삼환아파트건, 화영운수의 건, 개봉육교 진입로의 건 이렇게 세 군데를 현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영운수 문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우선 삼환아파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시에 분명히 법적으로 706대가 필요한데 현재 709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준공후에 106대 지하에 있는 벽을 헐고 두 개의 주차장을 새로 설치 했는가에 대한 답변과 저희가 107동 진입로 2번 3번 사이에 주차선이 7대 분이 그어진 것을 교통행정계의 직원과 실측을 해 보니 16m 12㎝가 되어야 되는 길이가 14m 4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5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m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 한 두 칸 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과 동 사이에 거리 사이가 무엇인가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질 문제가 오늘로써 만 1년에 접어 들었습니다. 준공 난지가. 그런데 가정으로 들어 가는 수도 파이프가 벌써 녹이 빨갛게 슬었는데 여러 위원들이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주민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진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온수 배관도 몇 십년 사용한 것처럼 아주 낡아서 도저히 통로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이 어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 정화조 문제는 만 1년이 되었는데도 106동 바로 옆에 설치된 정화조는 한번도 탱크를 열어볼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 현 관리인의 답변이었습니다. 고층아파트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 집고 못 집고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편에 인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떻게 사업승인때 그렇게 내 줄 수 있는가? 그 옆에 완공된 삼호아파트는 양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는 지금 12m로 알고 있는데 인도가 양쪽 편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로 면적이 8m가 아파트에서 내놓은 4m하고 해서2m가 되는데 나중에 도로가 시에서라든가 구에서 필요로했을 때는 8m를 수용하면 그 큰 아파트가 4m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삼호나 삼환 앞에 바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남부순환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설 방음벽이 어떻게 도로안에 설치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이 정확 해야지만 추가질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같이해서 공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삼환아파트가 나오지 않토록 분명히 준공은 주택과에서 내 주고 정화조 문제, 차 진입로도 없이 정화조가 시설이 완료됐다는 사실에 현장답사를 해서 준공을 득해 준 것인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구로구 주민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했듯이 수질문제, 정화조 문제, 방음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주민들은 전체 행정 간청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시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횡포가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고 전면 조합측 자체의 문제지 이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구로구 측에 오히려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홍우위원님이 소속 의원으로서 삼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또 관리자측과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가서 보고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아주 난감한 표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이 보수 예치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삼환을 상대로 하든 주민들한테 어떤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고 각 위원님들이 돌아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주택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가서 힘이 발휘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빨리 완치시키고 해결을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우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삼환아파트는 작년 12월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옛날 용어로는 준공이고 요즈음 용어로는 사용승인입니다. 사용승인이 약 1년 전에 나서 입주해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마는 본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작년 1년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가지고 때로는 청와대, 때로는 고충처리위원회, 때로는 경찰청, 때로는 경찰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러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답사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점심 시간에 전부 다 챙겨 보았습니다마는 100% 아직 다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자료로 해서 다음 회의 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대책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삼환아파트는 민원 숙원사업으로 개봉2동의 새 입주자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각 행정 관청에서 그냥 탁상공론으로 허가를 내 주었다는 그런 질책을 저희들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수질 관계, 용량이 부족한 호스를 씀으로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16억원이라고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준공낼 당시에 감독 소홀로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준공 내 준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니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홍우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 전체가 삽사를 했을 때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충분한 답변을 원하는데 앞으로 감사할 시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각 위원님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답사 한 결과 앞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에서도 저희들이 도와 주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치를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시고 주택과장님께 주어진 업무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확한 답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구청을 바라 보는 시선,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 심리, 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환아파트에 요구해야 될지 처음에 조합을 결성한 조합측에 요구를 해야 될지 그 구분 좀 제대로 알려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강복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주택을 건립을 해서 살게 됩니다. 원래에는 건물 구조를 튼튼히 잘해서 몇 십년 동안 유지하도록 이렇게 골조로 내부 벽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몇몇 사람들의 아집으로 생활 편의를 이유로 구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변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대처했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관계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봉동에 있는 원풍아아트는 철거를 하고서도 집을 못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청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큰 불상사 내지는 주민들이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주택과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못하고 건설회사에서 투입된 이주비만 해도 한 5~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이 안 된다면 그 이주비에 대한 이자며 지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구로구민이 물게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관청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가리봉동에 보면 주상복합 건물이라 해서 상가를 철거를 해서 주택도 짓고 상가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주민들의 의견 일치가 안 됨으로 이해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지역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이 지역을 상가와 주택으로 분리를 해서 짓도록 해서 편리하게 빨리 건물을 짓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구로동에 동진주택에 월드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민원을 야기함으로 해서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서 우리 구로구민이 낸 세금으로 손해 배상금을 물어 주지 않는 길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며 관련 적용법규는 주택건설촉진법 43조 1항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용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과 또 이 외에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사용 검사를 받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은 아파트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동주택은 총 170개 단지 1,051동에 28,592세대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곤리는 300세대 이상은 의무 관리대상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점검 분야는 가스, 화재시설 등 기초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사항은 주로 아파트에 있는 내력벽을 헐고 배란다까지 방을 확대한 구조변경 사항이랄지 방과 거실의 벽채랄지 부엌의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공동주택 구조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구조변경 사항을 금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변경 신고를 받도록 각 동사무소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달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별로 구조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모두 개별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 내용 중 허용되는 내용과 금지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조변경 기준은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세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지되는 대상은 내력벽이나 기둥, 보, 바닥 세 부분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비내력벽, 벽이라 하더라도 힘을 받지 않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비내력벽은 신축적으로 사실상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가볍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를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중량재를 사용해서 발코니를 메꾸고 방과 거실로 확대해서 쓰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안 되고 단지 목재난 마루 판넬 등 이런 경량재를 사용해 가지고 가볍게 바닥 수위를 올려 가지고 마루처럼 같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을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행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일관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신고한 것중 금지되는 행위는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도 계속 부과를 하고 또 나중에 그래도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원상복구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대책이라고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처리계획과 처리대책,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요령까지모두 수록을 해 놓았으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이지만 회의 운영상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원풍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풍아파트 재건축 현황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풍아파트는 개봉동 407-11호에 있으며 대지 면적은 25,013평이며 기존 아파트 규모는 5층 29동 1,21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원풍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하는 규모는 8~25층 30동 2,653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조합 이가는 `92년 3월을 13일 인가를 냈으며 입지심의는 `94년 7월 22일에 했고 경관심의는 `96년 5월 9일에 받았으며 `96년 7월 29일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조합정관 변경인가는 `96년 9월 12일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먼저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출되었습니다마는 전 조합장 현동식이 `95년 6월 30일에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에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합장의 자격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문제로 작년 1년동안 계속해서 끌어 오다가 `96년 9월 12일에 우리 구청에서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은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조합장을 뽑으라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조합장이 사직을 하고 새로운 조합장을 뽑는데 조합 정관 절차에 따라서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12일에 이대복 변호사자 직무 대행으로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또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자가 다시 취소함으로써 다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또한 직무대행자가 다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조합 정관에 의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원풍아파트 상가 소유주는 50명이 있는데 이 상가 소유주들이 지금 전원 조합 추진에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분과 상가 배치 문제 등 현재 조합 집행부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합장이 없으므로 이견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 분쟁을 해결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직무대행자 변호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조합장이 새로 선출이 되면 그 상가 소유주들하고 지분 문제나 상가 배치문제를 협의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풍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는 현대건설로써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대 건설에서 지금 기존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이주비를 지급을 해가지고 약 90% 이상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반대자들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다시 조합장이 선출 됨으로써 모든 집행부의 기능을 회복시킨 다음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 원풍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을 해서 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봉시장 재건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리봉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 시상 및 공동주택 23세대로 기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6,822㎠이고 이 가리봉시장을 새로 재건축할 계획규모는 지하4층 지상 11층이며 연면적은 43,525㎠로써 지하층과 지상5층은 시장으로 지상6층부터 11층까지는 약 42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합인가는 `96년 3월 8일에 23명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조합인가 설립을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는 `95년 9월 22일에 조건부로 완료했고 `96년 9월 23일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시장상인의 공유대지 토지 소유권이 공유지 및 사업권의 대지 소유자가 대지주 소유자가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토지소유자들과 시장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분문제랄지 지분보상문제랄지 이런 것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의를 유도해 가지고 100%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진주택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동진주택 사업주 측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명칭은 월드아파트로 바뀌어 가지고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당초 토지 규모가 2,023평이고 건축규모는 상가 1층 지상21층 아파트 189세대 및 부속상가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사업승인은 `93년 12월 1일에 냈고 일반분양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은 `93년 12월 14일, 그리고 동진주택이 `94년 10일에 부도가 남으로써 사업주체 변경을 했습니다. 구로동 공동주택 대책위원회와 시공보증 회사인 주식회사 월드종합 건설과 합동으로 사업주체로 해서 `95년 7월 26일에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96년 9월에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어서 현재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승인 1차 모집승인 때 본건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약 150억원의 채권 채무로 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이 저당권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 주었을 때 불법이다 해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또한 국가 배상에 대한 청구를 서울 지방경찰청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청구는 `96년 9월 25일에 기각이 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96년 10월 9일 원고, 즉 입주자 대표들이 기각으로 1차 판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사소송 기각에 대해서 11월 4일에 다시 항소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문제점은 월드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실상 건축물을 완공하여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입주는 했으나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함에 따라 사용검사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또한 주택용 토지확보에 따른 경락대금, 소위 말하여 근저당권자인 경기은행에서 공매처분할 때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경락대금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월드아파트 대책협의회를 우리 구청 주택과 및 도시정비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관계 공무원과 동진주택 대책위원회 5명 등 협의회를 구성해서 필요시에 요구하면 항상 대처토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토지대금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내고 또 건축비를 정산하고 나면 또 상가가 일부 미분양인데 100% 다 분양이 되고 나면 약 39억원 정도가 현재 남는 실정인데 그 비용과 여러가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35억 정도가 현재 남는 실정인데 토지를 경락받았을 때 과연 얼마로 경락을 받느냐에 따라서 손해가 얼마만큼 이주자들에게 입히느냐 안 입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토지경락을 받아야만이 손해 금액이 나오고 그 손해금으로 해서 다시 구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구청에 손해가 가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섭위원님 질문 사항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사항에 대해서 주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 만큼 예방대책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회의 자료에 나오는 것을 읽는데 그쳤고 앞으로 이 공동 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고 삼풍사고도 건물은 튼튼하게 지었는데 중간에 내력벽이나 주벽을 허물어 가지고 그같은 불상사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와 같은 큰 불상사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서를 동사무소나 주택관리사무소에 보냈다고 해서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군데라도 확인을 해서 과연 그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와 같이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두 번째로 원풍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이주비가 지출이 되어서 사실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 가고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지체보상금이 지역주민들이 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많은 이자와 지체보상금을 물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안 가고 원만하게 해서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실제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봉 재건축 문제는 상가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분쟁의 씨앗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구태여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따로 짓고 상가용으로 따로 짓는 것으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월드아파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땅값을 은행에서 많이 받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한푼도 배상금을 물어 주지 않는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현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십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건축이나 주택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 직위에 오르는 공무원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주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2동에 김석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가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동이며 언제 허가를 냈으며 언제까지 준공인데 그것을 맞추지 않아 가지고 가사용하고 있는지? 또 몇세대인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가사용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주민들은 다 흩어져 살다가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난다 하면 준공 날짜에 맞추어서 몰려 오는데 실제 그때 주민들은 살지를 못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가사용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문제는 하자 보수랄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은 입주를 못 하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완공이 덜 됐는데도 가사용 승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가사용을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몇 세대인지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때문에 완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끝나더라도 보수가 되지 않고 거기에 완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의 하자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예산 집행 불용액을 보면 운영수당이랄지 공공요금 및 제세랄지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 등 실제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사용을 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선심성 돈을 쓸 수 있는 점은 불용액이 심지어 60%, 70%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선심을 쓰려고 하던 것을 못 쓰고 그대로 두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예산집행 불용액 `96년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을 안 했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구의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런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다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을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썼고 하는 것을 큰 단위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간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옛날에는 가사용이었지만 현재 건축용어로는 임시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이 금년도에는 민영주택 건설로서 2개소에 355세대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서 4개소에 95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든 민영건축 사업이든 건축에 대한 사업승인을 내 주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당시에 임시사용을 해 주는 것은 건축물입 실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들한테 입주일을 지정했다든가 여러 가지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사항들은 임시사용을 해 주고 다른 사업승인 조건을 모두 이행을 했을 때는 사용승인이로 갑니다. 옛날 말로 준공검사가 바로 가는데 건축물이 실제로는 살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대지경계가 불확실하다든지 대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 면적보다 차이가 난다든지 또 기타 사업승인 조건에 도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나 확보가 아직 안 되고 기부채납이 안 됐다든지 이런 사업승인 조건이 미비됐을 때 저희들이 임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축물의 임시사용이나 사용검사 승인을 해 줄 때는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건축물 설계대로 건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감리자들의 감리 보고서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기타 진입도로 확보문제 이러한 등등은 저희 주택과에서 확인을 하고 기타 건축물의 사용가능 여부는 예를 들면 정화조는 건축과에서 또 전기문제는 한전에서 상수도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사업소에서 준공검사필증을 저희들이 그 쪽에서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면서 형식적인 준공처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가사용을 임시사용승인이라고 했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줄 때는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건은 어떠한 것인지? 즉 말해서 아파트는 몇% 무엇 무엇이 되어야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다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전체를 다 해 주시고 아까 어떤 것은 건축과에서하고 했는데 이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임시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흩어져 살다가 언제 준공이 난다 했을 때 들어 가지 못하면 그 주민들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2년이나 3년 내에 아파트가 준공이 나서 들어 갈 것이다했는데 그때 준공이 나지 않으면 다시 또 몇 개월이나 1년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으로 몰려 옵니다. 와 가지고 구청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구청에서는 주민들에 못 이겨서, 즉 말 하자면 회사에 하자가 있든 어떻게 됐든 빨리 들어 가서 살면서 당신들이 들어 가서 산다고 했으니까 하자가 있더라도 말하지 마시요. 이유를 대지 마시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기관에서는 몰라라하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주민들한테 모든 재산권 문제나 또는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자가 나도 보수를 못하고 또 다 살고 나면 여기는 당연히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부터 100까지를 주민들이 안고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검사를 해 줄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지금 임시사용 검사를 해 줄 때 하자보증금을 일차적으로 구청장 명의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3년 짜리와 10년 짜리 두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했는데 10년짜리는 주요 내력벽이라든가 기둥까지의 하자를 10년짜리로 보고 그 기타 이외에는 3년 짜리로 보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구청장 명의로 예치를 하고 아파트를 입주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고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 하자보증금을 이관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위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신현섭위원께서 대략적인 내용을 지적하신 가리봉1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5~7가지 사항 정도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숫자를 정확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근거에 의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리봉동 126-39호 외 39필지로 주택과에서 조합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5월 14일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장 시행자 지정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 공고에 의하면 3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 필지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 면적에는 6,822㎠에서 평수로는 2,063평이 되겠습니다. 또 공고 내용에는 1,998평으로써 65평이 차이가 납니다. 도시계획 시장 시행자 지정공고는 지역경제과에 의뢰해서 공고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면적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허가 내 주신 2,063평이 미 동의자 토지 면적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리봉 시장 주택 재건축 조합장 모인, 가리봉시장 재건축 조합장 이 두 가지 말은 주택이 빠진 상태와 포함된 상태로써 동일인이 조합장 명의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장은 일개 지역의 조합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도 동일 지역이나 그 이 외 타 지역에도 조합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 다시 말씀드리면 가리봉시장 재건축 조합장도 동일인 명의로 신문 공고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부 완료로 승인한 바 있는데 주택과 소관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근거를 가지고 조합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건부가 궁금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로 재건축 규모가 연 건평으로써 13,161평인데 공고 내용상에는 156평이 더한 상태로 공고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합위원수가 주택과에 허가된 내용은 23명인데 182명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연기 신청을 하면서 낼 때는 182명으로 지역경제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해서 숫자 대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내일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자료를 가지고 서면으로 대신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자 인가라든가 기간 변경 연장 등에는 업무 성격상 주택과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업 시행자 기간 연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세차례나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사항을 메모를 다 못 하셨으면 본 위원이 다시 질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문 내용중에 제가 아는 범위는 답변을 올리고 그 외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리봉시장 주변 재건축은 원래 시장 관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시장 용지를 다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재건축만 하면 주택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동 시장에 공동주택 23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주택을 포함시켜서 주상복합 건물로 시장을 현대화 시킬 목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장 관계법에 의한 인가 내용과 주택과에서 신청한 내용이 다소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조합 인가만 받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랄지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은 지금 심의를 해 놓은 행정상의 문제이지 아직 외부에 정식으로 공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에 시장관계법에 의해서 시장 규모랄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옛날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사업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와 우리 주택과가 협의해서 그 규모가 다르다든지 조합원 수 이런 것을 규명을 해서 관계 법을 토를 달아서 자세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답변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유념하실 사항은 동 지역에 동 번지상에 시장과 공동주택 23세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공고에 난 내용이 전혀 그 번지를 벗어난 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과장께서는 흡의하셔서 필지, 면적 조합원수 이 부분이 왜 주택과와 지역경제과가 맞지 않게 이렇게 공고가 나갔는지를 확실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택과장님 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택 문제 주민들이 정말 문제 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소신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해 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방향이 바뀌고 획일적으로 어떤 방법론이 나오지 않고는 주택문제는 계속 야기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념을 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구 내지 이 나라의 발전에 일조를 하시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택에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께 큰 기대를 하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내용들은 다음에 상임위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순서가 되겠는데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운하는 내용은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동 3-1-1 지역, 소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현지개량지역에 구청장 이하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많은 노고와 지원으로써 빠른 속도로 불량 주택 개량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의 현지 개량되고 있으나 소방도로 파손으로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7년도 보상금을 포함해서 동 사업비로써 서울시에 예산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개량 소위 현지개량사업이 끝나는 연도가 몇 년도로 잡고 있으며 동 지역 사업 소요 예산액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유재산 매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상 구유재산 매각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이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서 일괄 감정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정승우위원님께서 구로3동 3-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구해에 현재 되어 있는 소방도로가 파손이 되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과 지역내에 내년도에 보상금 및 공사비로 해서 예산 요구한 금액, 또 언제쯤 사업이 완공될 것인가? 완료 예정 연도와 총 사업예산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구로3동 3-1-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구로3동 780번지 일대로 면적은 65,191㎡입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가 22.380㎡이고 사유지가 42.804㎡로써 `90년도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92년도에 환경개선 계획 고시가 되어서 사업은 `93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 시행은 `94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지구내의 공공 시설을 설명드리면 도로가 폭이 4~8mdp 도로가 길이 3.344m이고 상수도가 100~300㎜ 3,240m이고, 하수도가 300~800㎜로 역시 3,240㎡이고, 하수도가 300~800㎜로 역시 3,240㎡,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1개소에 590㎡ 등 이런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83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22억 3,500만원이고 보상비가 61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예산중에서 투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에 보상금으로 26억 5,4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총 16억 9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5억 2,200만원 보상비가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할 예산으로서는 총 40억 7,3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상비가 17억 1,300만원이고 보상비가 2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기간은 `92년 12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매각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매각 관련 질문은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보충해서를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역임하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동 지역이 개량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가스 굴착 인·허가 업무를 토목과장 시절에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대로 소방도로를 굴착하다 보니까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더욱 더 도로가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입니다마는 동 지역을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굴착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는, 소위 강남도시가스 업체에서 도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동 지역의 모든 주택개량이 완공이 된 후에나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업체에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사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입니다. 물론 구간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장을 보시고 충분히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나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97년도 공사비로 5억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도로 간계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내의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서 관을 매설하고 복구작업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체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복구 업자가 제대로 복구를 못한 구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주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굴착과 관련해서 파손되거나 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공사비 5억 5,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억 200만원의 공사비중에서 금년도에 상수도 시설비로 4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해서 공사비가 5억 5,2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 예산 요구한 16억원 중에서 5억원에 대한 공사 내역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년도 `96년도 예산 16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5억 5,200만원데 그 5억 5,200만원이 상수도 시설비로 4억 9,700만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2,000만원, 시설 부대비로 해서 5억 5,200만원이고 도로개설 공사비는 내련도 예산에 예산요구를 했고 내년도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예산 요구액 40억 7,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 중에 기 주택개량이 된 지역에 최소한 8m 정도되는 도로는 1차적인 도로포장이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활용할 그런 단계로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것입니까?

물론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의 도로포아장 관계는 원래 그 지역내에 6~8m 큰 골목이 3개 골목이 있고 나머지는 4m미만 소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의 도로포장은 실제 계획선대로 도로부분에 저촉된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보상하고 난 뒤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시에 철거나 보상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로포장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영등포 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공사를 수탁을 해 놓고 도로개설에 따른 포장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로 `97년도에 기 포장완료되어 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를 벗어나서 주택이 건축된 지역은 포장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해청계님! 가능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시유채비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채비지는 몇 평이나 되며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 등 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채비지를 일반에게 매각할 의사는 없는지? 또 여태까지 민간이 쓰고 있는 시유채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했다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채비지는 총 15필지에 21.317㎡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구 청사하고 경찰서, 가리봉2동 동사무소 등 해 가지고 공공 청사 부지로 쓰고 있는 5필지에 18,921㎡이고,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4필지에 150㎡, 그 다음에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3필지, 기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3필지해서 2,201㎡가 있습니다. 구·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원래 채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용으로 책정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동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소유권이 구로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수 차례에 걸쳐서 개인들한테 매수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까? 민간이 점유하고 있는 채비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내역이 없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이 점유하고 토지에 대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유채비지는 민간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종용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수 독려를 계속 하고 있기는 하나 점유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그것을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땅을 거저 쓰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점유자들한테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점유자별 대부료라든가 변상금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인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불용액,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이야기 해서 복지부동, 아니면 일을 전혀 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금전에 질문했던 육교 밑에서 굴다리로 들어가는 모퉁이 403번지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전에 구청에서 불하를 해 주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모퉁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삼환이 470번지니까 그것이 40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진알미늄 자리 거기도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우리가 공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목과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마는 오류천 복개공사가 끝나는 부분부터 오류역까지 여러 차례 주민의 진정이 들어 가 있습니다마는 `95년 8월 말까지 자동차가 왕복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또 12월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는 계절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간략학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관계의 불용액 관계 질문과 불법 광고물 관계는 `95년도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것 보다는 예산을 많이 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개봉고가 차도 옆에서부터 개봉굴다리까지 폭 6m 도로변의 보도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보도 설치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남부순환도로변 경사진 곳에 석축이나 옹벽을 싸서 보도를 확보를 하려다가 못 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소규모 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을 했다가 소규모 사업이 삭감이 되었고 토목과 예산 중에 도로 소파 및 보도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제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그런 방식으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반대편에 건물 후퇴 부분에 현재 이 쪽 끝 부분이 현재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보도가 조성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보 방법은 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선을 긋다 보면 기존에 건축의 후퇴한 부분까지 계획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계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너편 삼환아파트 옆에 일진알미늄 자리 계획선 관계는 여러 차례 박홍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원래는 순환도로 변에 폭 8m 도시계획 도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삼환아파트가 건립되면서 4m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삼환아파트 앞 부분만 12m 도로가 되고 일진알미늄 앞에는 8m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당초에 삼환아파트를 심의할 때에 일진알미늄 자리까지도 도로를 확보하도록 조건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계획선을 긋는다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것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부순환도로변에서부터 오류역 진입하는 쪽에서 시흥 시계까지 폭 50m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폭 50m, 일부 20m는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오류천 일부 철도부지는 되어 있는 곳인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요구하셔서 저는 포장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개설비 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에 일부 실시 설계비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일부 보상비가 배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포장비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철이 심한 부분만 자갈이라든가 골재를 깔아서 평탄화 작업만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천변의 도로포장 관계는 현재 시에서도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의 불합리한 사업 계획도 있고 또 시의 예산 배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안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50m 도로 계획선을 20m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m 계획선을 축소하는 계획에 의해서 용역비로 쉽게 얘기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용역비로 말하자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하고 건설비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50m 도로를 20m로 축소하는 데는 적어도 용역은 1년 주고 그것을 다시 예산을 짜고 하면 3~4년, 길게는 4~5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이 50m 도로를 계획하는데 적어도 15~20년이 됐습니다. 20년 된 계획을 아직도 시행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한 번도 못하는데 그것을 4~5년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소방도로 문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오류2동에서 개봉2동으로 가는 골목 도론지금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금 하천부지의 철도청 테니스장 바로 옆에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포장 공사를 일부를 해 주게 된다면 개봉동에서 오는 차들은 그쪽 길로 오고 오류동쪽으로 가는 차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방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량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4년 걸리는 그런 예산으로 앞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류2동이나 개봉2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포장을 해 주게 되면 포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자갈을 깝아 주고 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고 지금 토목과 사항인데 어떻게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포장을 가포장이라도 이렇게 해 주게 된다면 차가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편의에 좋게 됩니다. 가포장을 해 놓은 것도 예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3~4년 되게 되면 그것이 감가상각으로 해서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포장공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실 토목과장님으로 그 전에 계실 때 제가 건의도 하고 박위원님도 건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오늘 토목과 사항도 나와 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위원이신 동료위원께서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결과로 오류1동 1지역과 구로4동 6지역과 신도림동 1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기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에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척2동 황승렬위원님 지역을 갔더니 도시계획 선이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 곳은 속히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해서 그 집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축을 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러게 도시계획선을 폐지해 주시는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구로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토목과에 계셨던 행정 능력을 발휘하셔서 적절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산하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사항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로구 관내에 도시계획상 도로를 보상하고 개설하려면 최소한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30년, 20년,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으로써 이 문제점을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앞서서 계획성 있는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를 먼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모두 접수를 받아서 말씀드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계획 사항에 의거해서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한 행정적인 배려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씩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2동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S자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을 못 한다고 하는 민원인의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 관내에 발간되고 있는 구로뉴스라든가 또는 지역별로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신다면 상당히 뜻있는 그런 국장님으로 남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국장님은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선에 저촉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을 시켜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사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례도 파악을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 뒤에 다시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아울러 같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12m 이하는 구로구 예산으로 도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m 이상의 도로는 소위 서울시 관리로써 시비를 투자해야 될 것인데 6m, 8m 도로 이런 소방도로 차원의 것을 우선적으로 개설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분명히 대안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면 구청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 도로에 관한 민원 접수 창구를 별도로 개설을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질적으로 행정부로 이어져서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믿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주고 구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보상이라든가 계획이 서 있다라는 것을 열린 행정이 가능하도록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집약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을 질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선의 문제점,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몇 년 전에 분명히 구로 전반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2년 전에 저희들이 용역비 8,000만원을 주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로 발전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예산이라는 핑게로 방치가 되는 경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각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류감사를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공개질문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3일(화) 10시26분 계속감사)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다녀 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장답사면 관계 공무원을 동행하셔야 할텐데 다른 위원님의 감사를 위하여 과장님은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계장님으로 하여금 동행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사업비 약 5,600만원 집행현장을 다녀 오도록 관련 계장님은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 주십시오.

관련 계장님은 우리 전재남위원님과 동행해서 현장답사를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연관이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같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계장님이 가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질문을 합니까? 하시고 가셔야지.

아니, 담당 계장님만 한 40분 동안 다녀 오시고 과장님은 계십니다.

직원이 가면 되죠.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태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아직 도착이 안 된 모양인데 서류를 빨리 윤준태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앉은 순서에 의해서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와서 못 했습니다.

빨리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다음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먼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인가 우리 의회에서 구로6동에 있는 주차 타워 철거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거가 됐는지? 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타워가 철거될 것인지? 아니면 보수해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 돈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가장이 신현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철거 문제는 지난 연초로 기억이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 철거 결의 동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해부터 철거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금년 4월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금년 6월에 1차 추경예산 때 철거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를 계상하고 철거를 하려고 해보니 저희 구청내에서 철거 설계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구태여 시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다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재무 회계 분야에서 굳이 설계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마다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겠다고 승락이 되어서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것이 지난 11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 입찰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약 15일 정도 걸려서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거 준비를 위해서 시에는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관리공단에 철거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요청을 하고 차량 진입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반 회계 업무추진비는 특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시책사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74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96년도에 그 중에 500만원은 특수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고층스러운 일인데 봄이면 처음에 지하철 파업이 있습니다. 그 파업을 하던 안 하던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약 2~3일 정도 밤을 샐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지하철 파업을 했을 때 버스 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나 버스를 어떻게 유상이든 무상이든 동원을 해서 지하철 파업에 따른 수송 능력을 최대한 높힐 수 있는가 문제.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버스 파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면 택시 파업이 또 납니다. 그 다음에 연말쯤 가면 수능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성격으로는 예비비적 성격이지만 예비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로 해서 500만원을 확보하는데 실제 파업을 한다고 해 놓고 새벽 3~4시 되면 파업을 철회를 해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서 미리 잔돈을 바꾸어 놓고 있다가 저희 직원들을 각 지하철 역마다 배치해서 요금 교환도 해주고 하는데 쓰고, 또 그 직원들의 점심값도 하고, 또 민간인들의 교통정리를 해 주는 도움을 받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도 하기 위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다행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나 택시 이런 파업이 실제로 일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느 부분에도 주차타워를 기안한 관계 공무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을 2억원이나 시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주차타워 철거 동의안을 결의하실 때에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것을 발주하고 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건립경위라든지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 또 그 당시의 기술수준, 그 당시의 행정 수준,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설립이 됐는데 건립을 하고 보니 저희가 부족한 기술 수준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의 서류감사를 하는 동안 느낀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역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벌과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금 징수율이 작년과 현년도해서 54%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지 않느냐! 이 징수를 100%는 사실상 못 하겠지만 징수를 더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정책을 입안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부과에 대한 벌과금 납부가 저조한 것은 역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 주차한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격하게 만들어 그렇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때 충분히 나는 주차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니 이 벌과금을 달게 내겠다 이런 자세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수긍하는 이런 행정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을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숨어서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 서면 바로 위반 스티커를 발부해서 감정을 상하게 단속을 하면 징수율이 더 낮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전예고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전예고를 한 적이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신현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 과태료 징수 실적은 과년도, 현년도를 합해서 54%이고 그리고 현년도로는 34%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 실적이 저도한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각 구 공통 사항이라는 점도 있고 다음에는 주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다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을 하게 되면 5%의 가산금이 있는데 주차과태료의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되더라도 우선 당장 안내도 본인한테 손해가 없으니까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 그 때 압류 해제를 하며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주차단속에 걸렸을 때의 감정 같은 것도 작용을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 과태료 체납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약 9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고액 체납자부터 계속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암행단속이랄까 피 단속자 입장에서 감정같은 것을 너무 가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단속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속되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처지가 다릅니다. 단속 당하는 사람과 단속하는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힘 들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요원들한테 잘 주지를 해서 그와 같이 어떤 피단속자가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수시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우리 구에서는 불상사 가급적이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승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황승렬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을버스를 허가 내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마을버스는 저희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사실 보면 더러워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마을버스를 허가만 내고 중간에 말썽만 없으면 그 안에 점검도 안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몇 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인지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는 모범 개인택시 기사들이 개봉2동 굴다리 밑에 사무실을 가지고 이 일대의 교통이 막히면 스스로 정리를 하는 등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역의 관변 단체의 행사,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 등을 할 때에는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떤 예산 지원이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그만 액수라도 지원을 해 주어서 이 분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어서 더욱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양수, 양도할 때 7년 이상 운전경력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세금을 내고, 즉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은 별일 없습니다마는 개인 집에 가서 운전을 하면서 그 집에서 봉급을 받아가며 10년 동안 일을 했으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일은 했습니다마는 봉급 명세서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개인택시를 양수하려고 해도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아서 경력 부족으로 택시를 살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구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인정한 것이 있어서 첨부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어떤 개인이 몇백만원이 체납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꾸어 쓸 경우 이자를 안 내거나 상환 기일이 되었는데도 안 냈을 때에는 불량거래자라고 해서 모든 은행 거래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과 어떤 연계를 해서 불량 거래자로 등록을 해서 모든 은행 거래에 지장을 준다면 미납자가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습 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재산세가 많이 체납되거나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시행한다는 얘기도 언제 시행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마을버스 건부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버스는 구로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차 간격이라든지 마을버스 환경 점검이라 해가지고 청소 상태라든지 마을버스가 고장나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마을버스가 차고지 이 외에 주차를 한다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4건의 내용은 소화기 미비치라든가 청소불량장비 교환 및 미설치 등으로 4건에 과징금을 90만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4건이 적발되어 3개 회사에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승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행정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개봉동 고가 차도 밑에 모범 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구성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하고는, 물론 그 구성원이 개인 택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우리 구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종 행사같은 것을 할 때 협조 요청도 하긴 하지만 그 모범운전자 협회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지원,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모범운전자나 개인택시 기사들이 경찰서의 지시에 의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아침에 거리에 노인분들이 기를 들고 30분이나 한 시간 있다 가도 구청에서 만원씩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택시기사들이 사실은 자기가 일하지 않는 날 구로구의 교통혼잡 지역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나름대로 지원할 수 없느냐 한 것인데 과장님이 지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인당 수 백만원씩 되는 이러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은행에서 얘기하는 불량거래자 차원에서 각종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으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즉 10회 이상 연체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위 말하면 재산압류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총 50번 이상 체납자가 63명에 4,598건입니다. 이 액수만도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10회 이상 40회 미만인 자가 1,625명에 29,102건입니다. 액수로는 8억 9,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이상 체납자는 1,688명에 건수로는 33,700건에 체납액은 10억 3,839만원입니다. 이 중에 부동산 소유 체납자를 저희가 확인한 것은 1,688명중에서 약 10%인 160명에 3,522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동산을 압류해 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 분야는 부동산 압류 등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타 구청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있었습니다마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가압류에는 순번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가압류 순위는 처음에 전세권자에게 우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 그 다음에 압류 설정자 등을 주고 남은 후에 가압류자에게 순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매각이 될 때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매각 처분하는 것은 망해서 하는 것인데 그 때 되면 부동산 가압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백화점에서 몇 푼 안 되는 금액으로도 은행과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불량거래자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막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느 곳의 협조를 얻어서 라도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과 연계해서 모든 카드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이 망하게 되면 가압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정한 사람은 우선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보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승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로1동에서 신도림역까지 마을버스 문제, 또 구로3동 마을버스 신설 문제에 있어서 그 과정을 참고삼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업체 면허를 내 주는 것은 운수사업법 4조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가 인가, 즉 면허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운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구별로 구성되어 있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조정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선생님한테는 노선이 이러 이러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그 분들은 버스를 구입하고 차고지를 마련하고 또 차 대수에 따라서 세차장이나 정비 업체하고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기사를 고용을 해서 준비가 되면 시설 확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확인 신청을 받은 다음에 종전까지는 마을버스 업체 면허가 구청장의 권한 유임인가 그 권한 위임된 사항속에서 면허를 내 주었으면 노선을 바꾸거나 새로운 노선을 만즐거나 할 경우에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의 당연한 귀결로 구청장한테 지금까지는 허가를 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권한 위임 조례를 보니까 사업계획 변겅은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입니다. 면허에 따른 하위 개념인데 사업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시설 확인을 받게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시에 진단을 받고 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 주고 인가를 받고서 다시 운행 개시 신고를 하면 운행이 됩니다. 이것이 마을버스가 면허를 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거나 차고지를 변경하거나 차량변경을 하는 과정의 대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택시 양수, 양도 관계로 일반 법인에 귀속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경력이 전부 객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고용한 개인 운전사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방법으로는 법인에서 또는 법인에 속하는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에는 급료 명세표나 실제 일을 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화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고용한 것은 지금 현재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평소에 시에서 개인택시 면허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면허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 한대를 양수 받으려면 요즈음에는 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라 사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 밑에서 11년을 자가용 운전사로 일을 해 오다 개인택시 면허를 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봉급이나 보너스를 받은 명세표나 세금명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7년만 운전경력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10년을 했어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양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개인택시를 새로이 면허를 받는 것이나 남이 운행을 하던 것을 양수를 하거나 똑 같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중요한 핵심만 물어 주시고 감사의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방화에 걸맞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이나 모든 것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석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정차위반 이의 신청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줄어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것은 신청을 받지 않고 어떤 것은 신청을 받아 주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차를 세워 놓고 약방을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이의 신청을 받아 주어 가지고 해결이 되었고 또 하나는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세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나쁘게 이야기 하면 무엇을 받고 보아 주었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청탁을 받고 보아 주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답변이 순조롭게 고분 고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보아 주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인데 문제는 형평성을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0건이나 되는 많은 이의 신청이 들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점에 있어서는 참 애석합니다. 옛날에 지도과장님이 계실 때는 예고제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또 신축성있게 단속을 해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것은 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과장님께도 좋은 평이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도 이의 신청이 줄어 들텐데 예고제가 있어서 호루라기를 분다면 옆에서도 독려를 해 줍니다. 호루라기를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도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여기 와서 장부를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신청도 줄어 들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확실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신축성있게 불법 주차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잘만 하면 주민들의 불편도 줄어 들고 또 과장님으로서도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의 신청 자체가 300건에서 아마 1/3로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과장님 호응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를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했다고 하면 지금쯤은 아마 정착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만 바뀌면 이상하게 좋은 방법도 없애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인수 인계할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여 가지고 더욱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바로 없애 버리니까 주민들과 마찰이랄지 주민들의 불평, 이의 신청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단속 문제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첫 번째로 말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형평성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1/3로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주민들이 이의가 없도록 찾아오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말씀하신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예의 약국에 갔다 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안내제 폐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과장인 제가 폐지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금년 6월부터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각 구별로 단속에 있어서 5분 안내제라든가 이동안내제 등을 각 구청에서 각각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단속의 일관성 같은 것을 문제로 각 구청에서 즉시 단속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이동안내제를 폐지하고 즉시 단속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 때에도 저희는 조금 더 주민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간선도로 변은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했지만 지면도로에 대해서 이동안내제를 계속하는 것으로 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단속자, 피단속자의 관계는 전혀 좁혀 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상당히 억울하고 화가 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단속만이 농사가 아니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는 지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한 번 가보세요. 호루라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한다고 하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지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은 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시청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받으라는 것은 아닐겁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이야기 하지만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주민 편에 서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또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덜어 주고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생각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친절면에서 구민봉사실은 일반서류를 떼러 가면 친절합니다. 또 특별히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는 많은 민원인의 창구입니다. 구청의 얼굴일 수도 있고 관공서의 문턱을 낮추자는 새로운 말도 항간에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많은 민원에 짜증도 나시겠습니다마는 문턱을 낮춘다는 자세로 친절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관선구청장 시절보다 덜 친절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친절 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깊이가 있고 앞으로 교통 소통에 근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료 작성 내용면에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에게 본 위원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책자로 만들기 전에 검토해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보행자 안내 표지판이 대략 350만원 정도에 발주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것 몇 개와 타 지역에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긴급히 지역 안내도를 최소한 1m 59㎝ 올려서 재 설치해야 될 것으로 요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상단 부분에 보행자 안내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야광으로 해 놓으면 야간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주간에는 그것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다만 서울특별시 광고물 제작 공업 협동조합에서 그 표지판을 제작했다손 치더라도 개당 단가가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로구 광고물 제작 업체에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효과적인 제작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지금 이 업체는 동대문에 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데 나중에 그 표지판 AS관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지역의 업체가 한다고 하면 AS문제라든가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업체의 어떤 자긍심도 높혀 주면서 구 수입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치하는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내 광고물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자전거 관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9개소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전철역 주변에 주로 보관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지나다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약 2,200만원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수리비로 지급이 됐는데 `97년도에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이 군경이라든가 파월 장병이라든가 이런 연령이 많으신 노인들을 활용해서 위탁 관리를 하게 한다면 관리가 철저히 되고 매년 구예산이 들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구 공영차제를 실시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대당 500만원을 받는다든가 300원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것이 관리 차원의 운임이 되게 함으로써 맡기는 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고 구에서도 안전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자료내용을 보완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문제는 350만원씩해서 했는데 위치와 안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과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쁜 점인데 다른 구에서 한 형태로 똑같이 안내를 하다 보니까 저희구 나름대로 특색에 맞는 안내 표지판이 안 되고 서울시 공통적인 안내표지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단 120~150㎝ 사람 눈 높이에 맞추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을 야광으로 표시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행히도 외국에 나가 볼 기회가 없어서 외국의 사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광고물제작 협동조합 디자인 협회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견본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시범으로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형식을 따라 가게 되고 그 형식에 저희 청장님이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이 가미되어서 이런 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특색있는 것이 나왔는데 다만 다른구에는 지도속에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야간에 불을 키도록 되어 있는데 형광등이 나중에 나가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외국에도 그런 예가 별로 없다고 해서 등을 넣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이 가미되어서 이런 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특색있는 것이 나왔는데 다만 다른구에는 지도속에 형광등을 넣어 가지고 야간에 불을 키도록 되어 있는데 형광등이 나중에 나가게 되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또 외국에도 그런 예가 별로 없다고 해서 등을 넣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빛을 반사하면 야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에 가능하면 저희가 설치하는 장소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교통향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 말고 우선 가로등이 있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 시설물들이 있어서 보호가 되어서 차량으로 인한 파손이 덜 되는 위치를 잡는다고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조합고 계약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을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안, 형태 재질 이런 문제들을 시정개발 연구원이라든가 디자인협회 등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최종안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광고물 조합과 계약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할 때는 같은 재질이나 같은 가격이라면 저희 관내 업체에 맡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검토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데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노인회나 이런 곳에 위탁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을 주면 지금까지 위탁을 준 예가 없습니다마는 위탁을 주게 되면 유료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안으로 몇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주차장과 같이 점용료를 낸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자는 자전거 보관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관하는 만큼 요금을 부담해야 되고 후자도 물론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차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대책이라는 것이 차량의 소통을 줄이고 수요를 줄이자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주로 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음에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과연 돈을 받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유료든 무료든 관리인을 두게 되면 나중에 자전거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훼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보상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변상할 능력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의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관소 문제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보관소가 분위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어떤 예산만 낭비 될 뿐이지 지역 주민으로 하여 내가 새로이 자전거를 사서 타고 전철역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갈 일이 있는 사람도 놓아 두었다가는 도난 분실 요인도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로구가 25개 구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께서는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상단 부분에 클지막하게 표시를 야광페이트로 작업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에 이삿짐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변에 무단 주차를 하면서 이삿짐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의 영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업체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당장 직원들을 보내서 차고지 증명이라든가 또 무단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께서 각 동에서 엉업하고 있는 이삿짐 업체들의 무단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차고지가 어딘지 지역의 주차구획선 안에 차를 세워 두고 영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데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지도과나 행정과는 많은 업무가 폭주하여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임에도 지적을 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증차는 되고 있는데 주차공간은 한계가 있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지역에서 보면 일반 시내버스가 거리 노상에 서 있어서 마음대로 인도로 통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버스업체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세풍운수만 해도 한 110여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면 주차장 관계도 본 회사 업주와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업주나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연 몇 회나 실시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야간 불법 박차에 대해서는 세풍운수에 대해서 10번 적발을 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회사에 나가서 연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차가 증차됨에 따라서 말하자면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변에 차를 주차해서 인도를 걸어 다니는 지역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점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두는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을 다녀 오신 전재남위원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차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2조에 보면 자동차의 차량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조 3항에 보면 화물자동차가 11년, 다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자동차에 한해서는 8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72조 같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2조에 보면 자동차 운수업체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구 관내의 청소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관내 청소 차량이 연한을 위반을 하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청소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차 게한을 연장하며 운행했을 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차 바닥이 노후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도로에 흘리면서 운송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에 대해서 차량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한 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마는 차량 연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제9장에 보면 벌칙란에 등록을 받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등록계 소관이지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법규를 우리 과장께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운수사업법에서 일단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소 차량이 사업용 차량의 범주에 들어 가는지 안 들어 가는지는 제가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유권해석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등록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질문 요지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계장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등록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까지 굴러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자동차등록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사실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태만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내를 하겠습니다.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적극적 자체를 취해 주시면서 이런 관련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지체 마시고 즉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승우위원님께서도 이삿짐 업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삿짐업체에 대해서 5월 29일과 6월 28일 사이에 과징금 60만원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허가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당시에는 그 면적을 확보해서 허가를 득한 뒤에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드러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6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가 있는데 그동안에 4월 이후에 우리 구청 직원이 그 곳에 두 번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 방문한 직원이 쓰면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언제 언제 다녀 왔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답해 주십시오.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척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신익스프레스입니다.

대신익스프레스는 `96년 4월 16일에 사업장을 일부 임대를 해 가지고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직원이 누구인지는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 제 물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담당 직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언제 다녀 오셨습니까?

4월 16일 한 번밖에 안 나갔습니다.

두 번 다녀 오신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기 때 변론이 있을 수가 없고 다음은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직도 그 주사무실 면적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허가 당시만 허가면적을 확보해서 허가를 득한 뒤에 일부 사무실을 축소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을 줄여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한다고 보았을 때 다른 업종에 대한 파급 효과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악용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4월에 다녀 오신 이후에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서 그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 아직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4월 16일에 사업장을 일부 임대를 해 주어서 면적 부족으로 과징금 60만원을 처분한 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삿짐 업체의 허가 자체 권한이 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이후에 여기에 나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교통행정과에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까?

면적 부족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그 통보를 교통지도과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공문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 무엇을 시달했다는 것입니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지도 단속은 저희 과에서 하지만 허가 내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 준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해서 4개 학교에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현장을 한 군데 선정해서 다녀 왔습니다. 아직은 확실히 원본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사본하고 100%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속 방지턱이 6개소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장에 가 본 즉 하나가 공사가 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가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부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 학교의 교장 등을 만나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남부교육 구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교는 통학버스도 없고 노선 버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싱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재남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아까 이삿짐 업체와 관련 행정과에 통보한 사실에 대한 서류 제출을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시설공사 금액 5,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현장 한 군데를 선정해서 관계 공무원과 같이 답사한 결과 설계도면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단 U자형의 벤치를 지상에서 80㎝ 높이로 일정하게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 높이가 들쑥 날쑥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본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에 제출된 도면과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 도면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이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준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어서 했다 하더라도 최종 확인절차는 거쳐서 그 서류가 영원이 보관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잘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할 사함은 각 관계자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위원이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즉흥적인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처분한 자세로 하지 못했고 완벽한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라도 이 도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현장과 일치하는 자료 도면을 시정을 해서 비치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짤막하게 요청하면 U자형 벤치 80㎝ 높이가 들쑥 날쑥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대답을 해 주시고 기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통보된 공문서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초등학교 주븐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 공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되거나 부실하다면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설계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통보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감사 당일에 일관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에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통보된 위법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그 통보된 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과장께서 이미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대신익스프레스 처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하나 하나 기억을 다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 교통지도과에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 받은 것을 제가 하나 하나 다 기억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못 해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처분한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면으로 해 드리면 안 되겠는가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공문서를 보면 이미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행정과에서 4월 16일 이후에 어떠한 행정 조치를 했는지를 질문했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과 같이 미진한 감사 준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에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4일(수) 09시11분 감사계속)

이것으로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 공개질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답변은 건축과장님 이외에 다른 직원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장기 미준공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별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미준공 건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된 것을 다른 설계사에서 이것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내는데에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커다란 민원이 아니거나 위반사항이 아니면 준공 처리를 해 주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3동에 복지관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공사액이 6억 8,667만이고 연 면적은 300평으로 평당가격으로 나누면 227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비면 능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일자는 `96년 8월 2일이고 시공 일자는 8월 5일, 그 다음에 준공일은 `97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4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 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공사를 매듭지어서 주민의 불편을 일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항인데 이 장기 미준같아건물이 저희 관내에 현재 자료에는 879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879건은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상위권에 들어 가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개발지 구청이 아니고 강북지역에 있는 구청들은 대개 1,000건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879건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조사하고 있는 `94년도 분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건물이 이와 같이 많이 잔존하고 있는 사유는, 위원님께서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구로6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구로본동, 구로2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공단 주변이 아니고 타지역에 있는 장기 미준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에서 이와 같은 장기 미준공건물이 발생을 했고, 저희 구는 타구와 달리 특이하게 다른 것은 공단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속칭 벌집, 현재 용어로는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건물이 생긴 것은 당초에 공단을 설립할 때 기숙사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공단에 설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벌집 형태의 주택이 들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당시의 건축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준공건물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이와 같은 지역이 침수지역하고 겹쳐 대부분이 지하층을 높게 시공을 하는 바람에 위법 건축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해서 현재 장기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고, 또 하나 특정적인 사항은 한 건물이 위반사항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어려운 사항은 이와 같은 장기 미준공건물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집단적으로 한 동네에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똑같이 위법건축물 지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지역에도 복합적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저희가 특정 건축물 정리라는 특별조치법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차 본청에 건의를 하고 또 금년도에는 각 중앙과 정책위 의장에서 공문을 보내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법의 형평성 관계로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고 현재까지 저희가 수차 건의한 사항들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년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단 한 건이라도 장기 미준공건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을 분석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미준공 건축주를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감리 건축사와 3자 대면을 해서 그 위반 사항을 어느 선까지 시정을 하면 준공을 내주겠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대부분이 시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10건 미만의 건물만이 준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미준공건물 중 위반 사항이 경미한 건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시정 상태가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해 주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봉3동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3동 복지관은 현재 공사가 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강력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질 종사를 하지 않고 입찰을 한 관계로 해서 이 건축업자가 공사 착공 때 지질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물이 많이 나와서 그 주변의 주택지에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법을 변경, 주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했고 당초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실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구하는 굴토 공사를 인정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중단되고 있는 사유는 현재 하도급업자가 부도 어음 관계로 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강력히 업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고 내년 4월까지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체가 되면 업자의 사정을 보아 주지 않고 지체 상환금을 강력히 요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묻는 요지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기 미준공건울 처리에 관해서 집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공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준공 처리한 것이 10건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건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웃간에 마찰이 없으면 준공을 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개봉3동 복지관 신축건에 있어서는 하도급 업자가 약속 어음의 부도로 공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어렵고, 또 종합건설 업체가 지하1층에서 물이 나 가지고 공사를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도 강력히 그것을 주장을 하셔서 공사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김종구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94년도 인가에 시흥 쪽에 복지관을 건설할 때 지하를 처음 설대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현장에 다녀 왔었는데, 그래서 지하를 파던 것을 중단하고 그때도 물이 나와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수주 업체가 사전에 그 정도의 준비도 없이 우선 공사 수주를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도록 했다는 자체가 건축과에서도 상당히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또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예를 많이 쓰셨다는 것은 압니다. 또 법률적으로 볼 때 장기 미준공건물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치 않으면 위법을 했더라도 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자 대면을 해서 애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 해결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준공건물이 879건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은 건축사심의회 형식으로 공무원이나 감리 등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책임 소재를 위원회 쪽에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민원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장기 미준공건물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민원 발생율이 작년에 착공해서 준공된 것 중 400여는 건으로 약 80%가 넘는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의 민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각 과 별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시 설계비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물론 그런 예산이 없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왜 예산을 계상했던가 그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작년 7~8월 경에 세대당 주차장이 0.7대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단독 주택이 많은 동네에서는 85평에서 100여 평 되는 상황에 업자들이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여지껏 90여 평에서 생활하던 한 세대 자리를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8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 환경의 파괴는 물론이고 주차장 시설도 법적으로 어떻게든 생활 공간을 넓히려고 건축 면적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좋은 위치에서 8채가 준공이 되었는데 분양이 한 채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차장이 없으면 분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네 환경이 나빠진다는 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허가 내 주는 과정에서 주변환경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고려를 해 주시고, 업자는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봉3동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영선사업 가운데 총무과하고 가정복지과의 영선사업이 제일 많은데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과에서 사업의 입찰을 하기 전에 지질조사 하기 위한 조사비를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중에 잘못되어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 요청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부족 등으로 반영이 안 되고 바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짜 맞추는 식으로 계획이 되어서 입찰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과정에서 처음의 계획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영선업무는 업자에 대한 시공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질을 좋게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입무가 되겠고 지금 업자 선정이라든지 업자 관계 이런 것은 주관 과하고 재무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을 맞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괜부서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업자를 도저히 감독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고 하도급 업자에게 경고를 한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업자 변경 요청을 현재도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약 30년 전의 매립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대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층을 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 근처에 사시는 설계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물론 아까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결과적으로 복지관은 늦게 지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충분히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애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애쓰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장기 미준공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이 아닌 데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파악한 결과 개인적으로 설계사나 시공업자와의 금전적 이해 관계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장기 미준공건물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독촉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법으로 인한 미준공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부터 면담을 하는데 건축주하고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는 어디까지나 감리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감리 건축사와 건축주를 저희 건축과로 불러서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해결이 몇 건이 되더라도 가능한 한 미준공이 적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 설계비가 작년까지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실시 설계비가 사실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영선업무를 하는데 영선 설계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설계 도구, 즉 제도판이나 제작기계 등과 설계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세웠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설계 건수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자체 설계해서 발주하는 건수가 상당히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건축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아닌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설계 사무소에 부탁을 하고 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 왔고 예산을 사용하지않았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용역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례 개정 관계입니다. 이 주차장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이 될 예정이었는데 현재에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대당 0.7대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대수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금년도 7월부터 서울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소문이 서울시 전역에 나 있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건축을 하지 않았다가 금년 후반기에 건축 신청이 각 구청에 몰려 들어 왔습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작년 허가 건수의 절반 정도가 유지가 되다고 후반기에는 주차장법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허가 건수가 급증해 가지고 현재는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금년 9월 경에 본청에서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침이 시간이 되어서 먼저 시행을 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9월부터 한 달 정도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시 조례가 통가되지 않았는데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했다고 해서 현재는 이 사항이 지금 통과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던 주차장 조례가 현재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가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강화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1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반드시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까 박홍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 때 이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수가 사는 불편한 점을 사전에 제거토록 심의 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담당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법적인 큰 권한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담당 감리나 설계사의 책임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벗어 쥬기 위한 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유능하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미준공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준공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법이 1㎝를 위반해도 1m 170㎝를 위반해도 위반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그러한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할 때 중요시 해야 될 사항은 법을 초월할 수도 있느냐 이런 법적인 관계를 한 번 따져 보고 또 위원회 구성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건축사나 감리사들한테 일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미준공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건축과에 허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중간에 일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감리사들이나 설계사들의 횡포도 있고, 또 영세주택업자들이 무조건 지어 주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중간에 잘못된 부분은 방치해 두니까 미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4~50년 살면서 돈이 있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건축비를 하는데 준공이 안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거리에 나 앉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로동에도 대략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들의 횡포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질책이나 원망은 구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완벽한 대책은 안 나오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두고 있다고 보니까 879건의 미준공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분명히 구청에서 공개 입찰해서 보건소 통합 건물을 짓는데 지금 현재 복지관 문제와 같이 중간에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구청에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차 부도가 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공개 입찰도 지명공개 입찰로 구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두 가지에 유의해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드러난 문제인데 정화조에 관한 것도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나기 전에 미리 나가서 감독을 한 담당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미준공건물과 포함해서 건물이 허가가 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당초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업체가 있고 또 감리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공업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시공업자를 잘못 만나면은 위법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고 건물주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감리도 감리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대개 시공업자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위법 건축물 근절대책 가운데 시공업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200평, 일반 건물은 150명 이상만 건설면허 업자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면허 없는 개인 규모의 건축자라면 누구나 다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소규모 건물에서 위법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은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세입자 역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허가 있는 건축업자가 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작은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대개 이러한 업자들이 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서 저희가 착공계획표를 받을 때 반드시 시공업자의 인적 사항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여러 가지 인적 사항을 파악한 그러한 근거 서류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잘못 지어질 경우에 건물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도 같이 강력히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위법건물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리관계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감리제도가 설계하고 감리자하고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구청에 신청하면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감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는 누가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감리 건축사하고 설계 건축사하고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서 감리를 할 수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감리제도가 정부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옛날로 환원이 되어서 현재는 설계 건축사가 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현장의 관리가 안 되고, 또 착공 계획없이 과거에 했던 대로 착공 계획을 내지 않고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감리제도를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되는 대로 차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삼환아파트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삼환아파트는 작년도에 준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 관계는 현재 저희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기계직 이근열씨가 담당으로 그 담당자가 당시 준공 때 주택과와 협의 사항을 협의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결과 정화조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화조까지 갈 수 있는 도로상에 화단이 있어 가지고 차가 화단 때문에 정화조 맨홀위치까지 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맨홀까지 갔다가 또 역으로 돌아 와야 하기 때문에 호수의 흡입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물을 수거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의한 도면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조경 녹지대가 설치 되어 있지도 않았고 해서 그 당시 설계한 직원은 그 사항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화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에는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는 조경 설치물이 있어서 차가 들어 갈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부분만 조경을 없애거나, 그렇지 않으면 맨홀을 조경위치에 하나를 다시 뚫든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정화조는 화공직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는 화공직이 없기 때문에 기계직이 이것을 대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할 때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데 사실은 과공직이 있는 부서에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방안을 어제 저담당 기사하고 협의한 결과 아까 보고드린 두 가지 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답사하실 때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나가셨었는데 처음 정화조 계획을 세울 때는 화단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저희 행정 도면에는 화단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보건소 통합 건물을 짓는데 분명히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기공식을 하고 완료까지 부도가 난 회사가 계속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 입찰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지명공개 입찰로 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구로구 관내 사람도 아닌데 보건소 통합건물을 짓는 업체가 또 부도가 나서 공사가 1개월 지연이 된 것으로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지명 공개 입찰로 바꾸는 것을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 회계법이라든가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사를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입찰방법이 일반 경쟁입찰이라는 것도 있고, 또 특정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 지명 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장비를 요하는 공사인는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입찰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의 제도로써는 일방적으로 지명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부가 난다든가 또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다든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생긴다든가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의 개선안 관계는 저희과에서 관계 부서에 건의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삼환아파트 관계는 제가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같이 관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몇 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주택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별도로 자료보고 내지는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환아파트의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해가지고 50만원의 벌금이 나왔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5동과 7동 사이에 물탱크가 있는데 그 물탱크가 균열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건축과 하면 그래도 우리 구로구 건축과에 모든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에 고액의 금액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여러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구로 노인복지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이 공사 액수가 14억 8,0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구로5동의 보관소 통합 신축공사로 지하3층의 10층 건물이 있는데 공사액은 37억 3,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발주한 금액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공사가 바로 이 두 가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공사를 한 업체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지? 물론 여기에는 공개 경쟁 입찰로 각기 계약을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사전에 건축업자가 이와 같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자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입찰을 했었던들 이와 같은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약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특별히 높은 금액의 공사가 이 두 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중첩되게 업자가 선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한 업자가 두 군데의 공사를 하고 부도를 내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건축과 직원들에게는 단속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6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이나 조례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감사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신현섭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로 노인복지관과 구로5동 통합청사에 대한 건설업체 선정 관계는 당초에 구로 노인복지관은 청정개발로 건설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대평건설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해 오다가 금년 5월에 부도가 났는데 청정개발은 그 당시 보증업체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청정개발이 대신 공사를 맡아서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구로5동 통합청사는 금년도에 입찰을 할 때 이것은 청정개발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건축과는 시공감독을 하는 부서이고 이것을 발주하고 계약하는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총무과이고 저희는 일단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면 건축업자가 공사를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이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단속활동비에 대한 것인데 단속활동비는 저희 건축과 직원 일인당 6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91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대통령 각하 지시사항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해서 저희 가하고 주택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3개 과에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의 명목은 위법 건축물 단속 활동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점검이나 단속, 적발 조치할 때 이 비용으로 쓰고 있고, 점검 단속 활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할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상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50건, 그 다음에 대형건물 점검이 매년 있습니다. 이것이 150건, 다음에 장기 미준공건물 점검이 내년에 있습니다. 이것이 150건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진정서 처리를 하면 현장을 답사하게 되고 또 많은 위법 건축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진정은 1년에 340건해서 총 800여 건을 저희가 점검, 단속,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법 건축물 점검 및 단속할 때 쓸 수 있도록 책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마디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면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지 그 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업사를 선정했다라면 이와 같은 시정점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단속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고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책정한 금액인데 그대로 6만원씩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나 모든 면을 보았을 때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의 세금인 이런 구비를 부당하게 쓰면 안 되겠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급할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도중 드러난 실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6년 우리 건축과에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위험시설물 안전 진단을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 즉 (청취불능) 주택과로 이첩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정비를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각 동에 시설 위험 시설물 정비 촉구공문을 시달하여 소유자 및 관리인해당 동장이 직접 전달을 하고 수령증을 인수하여 6월 12일까지 보고토록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회신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2이것은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과에 이첩된 한 건도 자료에 의해서 또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부서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체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업무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각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주민 편의 위주로 민원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현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보면 `95년 11월 30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업무추진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미준공이 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지도감독을 하는데 쓰는 비용인데 처음 건축을 지을 때 이것은 잘못이 되었다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다 끝난 다음에 1년 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미준공건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94년에 51건, `95년에 57건이라는 것이 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0년이 가면 500여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의 위법 건축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장 조사 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시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냈을 경우에 화재 등 재난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고, 또 하나는 건축물을 지을 때에 점검을 충분히 했으면 위법 건축물이 생기지 않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경우에라도 기준 도로에 미달될 경우 기준 폭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축선을 후퇴해서 기준폭이 확보가 되게끔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다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차가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보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만 차량 소통이 가능한데 현행법상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가 들어 갈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그런 규제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집을 지어 나감으로써 자연적으로 도로가 생겨 나는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확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때문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먼저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고 또 집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불법 건물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관계로 해서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나온 것이 감리자를 대행업자로 하는 감리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감리자 책임하에 철저히 감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감리자가 게을러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사의 묵인하에 생기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아까 건착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건축업자가 무책임하게 건축주의 동의 내지는 동의없이 무단으로 위법을 하는 이유로 해서 불법 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제도상으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반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동의 책임자를 수시로 현장 내지는 동네를 순찰토록 해서 불법 건물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무허가 건물이 생기는 여부를 확인토록 해서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사전에 고발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한다든가 해서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것을 철저히 막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7조 2항을 말씀드리면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에는 대지 면적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명면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1항 1호에 나와 있는 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10% 정도로 하신 것으로 알지만 구 조례에 의한 서울시 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법 적용을 달리 했다든가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건축 조례상에 나타난 것은 2,000㎡ 이하일 경우에 10%다. 그러니까 10% 이상일 경우라 할지라도 10%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2,000㎡ 이상인 건축물은 10%가지고는 조경면적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제 얘기는.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축1계장입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 보면 1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매시장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3년 6월 28일 허가나갈 때는 법적 사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어서 10%만 가지고 조경면적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해 가지고 당초 조경 면적을 축소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옥상위에 다시 부족분만큼 다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본 조례에 의하면 조경이 과거에 충분히 있었다든가 했을 때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사업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평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녹지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이 보아서 이 정도면 녹지공간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또한 농업이나 어업에 용이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상에 500㎡ 이하인 건축물이 아닌 것이 바로 공구상가 건축물인데 이것을 10%로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서울시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다시 건축 설계 변경이 나와서 만들어 진 것인지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로동 721번지 7호, 8호에 `95년도 6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96년 3월에 이 증축허가가 났습니다. 건축 허가 내용은 증축입니다. 주택 증축 및 화장실 대수선하는 허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로동의 모 주부가 진정을 내서 이 진정으로 인해서 약 10개월 가까이 준공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96년 3월 6일에 진정인으로 부터 취하하는, 소위 민원 취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취하한 사본을 보면 주소도 없습니다. 전화 번호도 없습니다. 간단히 서울특별시 구로동 721-7호·8호·57호 대수선 및 증축과 관련 전화 민원으로 진정한 진정에 관하여 취하문을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 취하문을 가지고 다시 동일 날짜를 근거로 해서 준공 검사가 처리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화가 됐든 서면이 됐든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에 준공 처리가 보류되어 왔었고 전화만으로 민원이 제출되었다손 치더라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과 관련된 전화 민원이 접수되었던 것이 본 건축 허가건에 철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소 등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서류가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대수선 및 증축 사항으로써 공사 시공을 할 당시에 대수선 공사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하는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건물이 비록 준공이 됐더라도 건물에 하자가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하셔서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중앙기계 부품협동조합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 질문을 드립니다. 본 건축건에 대해서 과밀 부담금이 34억 8,000만원이 수기로 기록이 된 상태에서 상업은행 구로출장소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수가로 고지서가 발급되어서 해당은행에 납부하고 그것을 본 서류철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기로 했을 때 현 행정 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기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한 34억 8,000만원이 과연 구로출장소에 납부가 됐는지 은행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영선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과밀부담금은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를 하고 건축1계에서 고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한 것은 `94년도 그 당시에는 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로 했습니다. 확인은 상업은행 구로출장소에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수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으로써 감리 건축사 문제입니다. `96년도 감리건축들 중 문제가 제기되었던 건축사가 126명이고 자료에 의하면 126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과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러한 위법 건축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건축과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설 점검으로 건축 단속을 분기별로 건축허가 건수의 30% 정도 현지 답사를 하는데 이 시점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건축허가된 건수의 30%를 표본 조사하는데 형식적일 수 빠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고서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상주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대안으로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설점검을 건축주에게 기초공사 때와 공정 70% 정도, 그리고 100% 준공 시기에서 허가 조건상으로 허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초공사를 할 때 구청에 연락을 해서 상설점검 대장에 포함을 시켜서 현장을 감독하고 다음에 70% 정도되어서 기타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100% 됐을 때는 준공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건축주와 또 일반 업자가 있습니다. 또 감리 건축사가 있고, 이 세 사람의 인감을 첨부해서 위법을 했을 때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행정 지도상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서를 제3자에게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력한 감리 건축사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96년도에 125명이 위반을 하여서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이 사람들의 처벌은 약 30멍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위반을 해도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건축사들의 위반에 대한 신상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 위반 사항을 그래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로구청 각 과에 민원부서부터 건축사 협회에까지 이송을 해서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반하는 건축사가 해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서 이 부분을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모모 건축을 지으면서 위반을 했다는 것을 공개를 하면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안으로써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답변을 간단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설점검은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전에 예비로 적발을 해서 불법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하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도 기초 공사시에 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전체를 모아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착공 전에 30%, 준공에 30%로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준공 단계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점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가급적이면 기초공사시에 점검대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감을 첨부하는 사항은 과거에도 한두번 해 보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한테 주는 감이 민선시대에는 좀 강하지 않느냐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검토해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시도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리 건축사 위반 신상 기록서는 현재 적발하면 타구청이나 타 관내에 저희가 공문을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식으로 세밀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보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짓는데 주변의 주택 소유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관계로해서 구청의 행정적인 난맥요소도 있고 건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설계 감리업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인감을 첨부해서 3인에게 각서를 제출 받아서 건축 짓고자하는 그때 주변의 주민에게 그것을 복사해서 배부를 하고 나는 이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구청에 각서까지 제출하고 위법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시를 하고 착공을 한다면 자기가 각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제3자 민원도 줄어 들 수 있고 또 건축주 역시 법을 준수해야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지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민원을 줄일 수 있는 100%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역에서 겪고 구청의 담당 직원들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짤막하게 생각해 본 결과 이런 대안도 괜찮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일문일답식으로 공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은 모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고자세로 근무에 임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많은 교육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는 발걸으. 이 가벼울 수 있도록 대민 봉사 차원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국장님은 특별히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친절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한만큼 다 친절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면 민원인들의 원성이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구로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국 감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그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상임위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구로5동 구로구 생활체육관 뒷쪽, 전철 2호선 통행로변인 신도림천 복개도로상에 중장비가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기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병남입니다. 방금 정승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구로경찰서 내지는 구로5동에서 민원이 되어서 두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건축기계 이동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사후 조치인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과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직원과 건교부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그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고 직원들이 나갔을 때 사진도 찍어 오고 해서 보았습니다.

현재 담당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직무를 수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계장, 주임되는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위반된 사항이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위법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게시판 하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이 사진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사진제시)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전철 통행로변이고 그 지역이 구로구 경계선입니다. 그런데도 1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구에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 건교부 직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 쓰레기 트레일러도 나와 있고 또한 공사하고 남은 공사 트레일러, 또는 전선 등이 약 200여 m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영등포구의 청소차량 대형과 소형이 분뇨를 분류해서 담는 작업 또는 심지어는 오일까지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담당했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전부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화홍보실 사진 담당 직원까지 대동시켜서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담당과장께서는 서울시 따지고 건교부 따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안 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합동으로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불법 주차라든가 모든것은 우리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구요······

.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닙니다. 중기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는 중기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에 대해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을 때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기는 하되 그 후 조치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하고 건교부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동 조치한 이후 후속조치인 법적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 지역에 위법 처리하겠다고 하는 스티커 내지는 게시판을 붙여서 이것을 응당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정당성이 있는 것이지 협의 내지는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다 보면 다시 1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한 청소과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현장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그런 답변이라구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써 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후 위법조치 사항 이런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6년에 현수막 게시대를 개당 400만원씩 제각해서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 질문때에 말씀드렸듯이 현수막 게시대는 제작이 잘못됐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랑이 많다.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과장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개당 400만원 정도가 되는 현수막 게시대를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한 잡다한 불법 현수막도 게시판에 수용시켜서 깨끗한 구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텐데 구로1동 주공아파트 밑에 보면 전혀 관계없이 남부순환도로 칠성아파트 앞에 철거된 데에 이것을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왕래하지도 않습니다.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의 현수막은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설해서 조치하도록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을 현수막 설치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간다면 웬만한 중고 차값입니다. 그 현수막 게시대를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건설국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두 개 설치하는데 8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겠다. 내년에도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어 보아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두 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이나 동장님과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동의 현수막 게시대는 `96년도가 지나기 전까지 동사무소나 그 지역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부당이득금을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데 그 기준이 불확실하고 납부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약 9,200만원 정도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장에 9,200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만 해 놓고 납부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써 계속 업무가 존치가 되고 나머지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계장을 불러서 물어 보니까 일부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 간 것이 1월 1일부터이고 일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원본, 본위원이 직접 자필로 썼던 원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부당이득금이 고지가 되어서 발부가 되어 은행에 수납이 되면 납일필통지서가 저희 구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수납부에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1월 1일 업무 변경으로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관리2계로 넘어 갔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용이라든가 지금까지 썼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부당이득금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재무과로 올려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후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현장이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죠?

부당이득금은 지금까지 점유되었던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앞으로 현장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그것을 접수해서 다시 부당이득금을 발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무단으로 점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몇%나 납부되고 있습니까?

40~50%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 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발부를 받는 사람들이 노점상이 많다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갔을 때 그 장소에 도달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체납분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독려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다시 고지서가 반송이 되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법권이 없어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체납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장기 방치하고 있는 데는 관리가 소홀하고 노점상 서민들은 아주 악랄할 정도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단속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장비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서울시 얘기를 하시는데 똑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부분은 노점상 보다는 이런 중장비와 모든 트레일러를 포함한 부분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버스도 있고, 약 200m가 난리인데 이 부분을 그 때까지 조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구청사업으로 신규사업이 19건, 추경사업으로 3건 해 가지고 도합 21건에 대해서 도로 보상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있어서 1개 사설 감정사한테 평가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척1동,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고척1동 지역의 보상금액을 산출할 때 감정평가사를 1인으로 했는지 아니면 복수 감정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평가는 복수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 감정을 했습니까?

예. 전부 복수감정을 합니다.

그 전에 도시개발가 같은 경우에는 1인 감정으로 해서 계속 보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전부 복수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이의가 제기 되어서 협의가 안 된 것이 있을텐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재결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재결신청에도 응하질 않을 때는 저희들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그 보상 대상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 거기에 계류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10개 공사 구간입니다.

지하철 7호선 7-23공구와 24공구는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협의되는 부분이 재결중인 것이 3건, 협의중인 것이 한 건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공구와 25공구는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고 지금 협의중인 것은 지하철 기지창 한 건입니다.

사유재산 보상에 관한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사유재산 보상에 관한 것이 계류중이니까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한 것이란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협의계약이 80%가 되고 재결신청이······

7호선과 관련해서 지금 재결중인 세 건이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와 관련한 사항인데 어떤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도시 철도사업으로써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사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안 이루어져서 재결중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건의 재산 목록이나 재산소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느 우리구 관내의 고질적인 노점상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군데나 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 두 번째로 우리 구로구에 보면 구로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전에는 아주 무질서해서 자동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니기 힘든 지경이었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 또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는 낫지만 계속해서 차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노점상이 늘고 주위가 혼탁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서 건전한 시민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청 노점상 처리 문제는 지금 2개반 9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고 역주변, 그러니까 구로공단역, 대림역, 구로역, 개봉역, 오류역 또는 구로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금 용역원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상시 감시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은 지금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한 10일 간격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야간 단속도 반기에 한 번씩 합동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시장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 7월 6일 대책회의 결과 황색선은 10월 30일날 정비가 되었고, 거기에서 고정시설물에 대해서 대책회의 결과 12월 30일까지 자율정비원회에서 자진 정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자율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찰만 돌고 단속원만 배치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현재에도 가 보시면 구로공단역이나 대림역에 노점상이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 소홀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비추어 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와 같은 정비를 해 주어야지 단속요원만 배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구로시장 문제도 지난번 대책회의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책회의한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구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시장이 그렇게 무질서하니까 주변도 역시 혼탁해집니다. 이것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과 같이 말로만 해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광고물 안전 검사 실시를 한 건해서 시정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물건이며 안전진단 의뢰는 어디에 의뢰를 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에 있는 세광알미늄 옥상 간판의 안전 검사를 했는데 안전 검사를 저희들이 건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 건축사에서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색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입니까? 광고주가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광고주한테 안전진단을 받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광고주가 받습니다.

안전 진단 보고서를 구에다 접수했습니까?

예. 건축사로부터 안전하다는 결과를 접수 받았습니다.

그 접수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동감사에 이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오늘 토목과, 하수과를 감사하고 모레에 공원녹지과를 하기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내일 이 자리에서 총강평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세 개 과를 한꺼번에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종전의 방식대로 오전에는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 일문일답식 공개질문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윤주철위원장, 김석규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은 김종구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동의 김종구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류를 성실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드릴 내용은 없고 세 개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중에 공사가 잘 안 돼서 재지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또 위반으로 적발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 기관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재공사를 하거나 고발되는 건수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재남위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개봉1동 60-64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96년도 토목과 행정지표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장님 토목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2주 정도 됐습니다.

일단 부임을 하면 내 담당, 내 책임 부서의 행정지표는 빨리 감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보셔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96년도 행정지표는 시공 감독 강화 체계로 완벽한 시공을 하고 부실 공사를 근절하겠다. 공사 착공 예고제를 시행하며 관내 구의원에게 공사 내역을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공사는 당초 6월 12일이 준공 검사예정일이었으나 사실상 25일 준공이 되었는데 13일 씩이나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준공일이 6월 7일 준공검사가 6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한데 25일 준공이 된 것으로 원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감독 업무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보면 감독자는 공사 허가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1항 포장면 굴착시 카터기 사용, 특별시방서 2-5에 보면 기존 포장용 굴착시에는 카터기로 일직선으로 절단하고 신공 시공 이음부를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하며로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전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장주임께서는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을 우리 관계관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사진제시) 계속해서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제3조 5항에 보면 소요 포장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이 18㎝로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모래를 3㎝ 돋우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0㎝ 이하노 나타난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6항의 복구 노면 평탄성 확보 여부도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장님께서도 같이 파악하셔서 아시지만 여기 사전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는 표현 못할 정도로 부실 공사가 드러 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까지 같이 현장 답사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개인 상수도 계량기가 그대로 이설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이는 토목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시설공사 계약 특수 조건에 보면 제8조 지하매설물 계약자는 지하 매설물 등을 관리하는 관계 부서에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 매설물의 위치, 보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봉사는 결국 구청의 감독 소홀로 다시 재표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에 예산 3,150만원을 이중적으로 납부한 사례로서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근무 태만이 빚어 낸 결과임을 지적하며 이는 시설공사 계약 특수 조건 12조 1) 공사 감독 주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본위원은 단언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 부서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유서 및 각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일정 중에 여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현장답사를 처음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일단 받아 보니까 하자 보수 지시를 `96년 10월 31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중에 끝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코자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제일 끌 부분을 카트기로 카트하지 않고 정교하지 않게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날씨가 급강하해서 시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12월 중에라도 기온이 올라 가면 그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하자 보수 명령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부 하자 보수가 이루어졌고 더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라도 하시겠다 이런 대답이신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상태에서의 예산 낭비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일단 발주된 금액으로 인해서 3년 이내에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대평건설의 하자 보수를 명할 수 있는 그 책임 소관에 계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이 현장에 대해서 감독 책임을 어느 정도 수행했느냐 여부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사 금액이 당초 3,800만원 예산에서 3,150만원에 입찰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시각에까지 공사가 부실하게 드러나는 실태를 주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주민들은 3,150만원에 그 공사를 했다는 그 사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속에는 하자에 하자가 이루어졌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간의 어떤 의혹이 있을 것으로 보는 주민들의 좋지 않은 시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된데 대한 책임은 우리 토목과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고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전재남위원님에게 맡겼습니다. 실은 저희 관할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사가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기간 내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지체 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공사 일정도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보수를 한 것도 보면 보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 재보수를 시킬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일원 한푼도 나가지 않은 한에서 속히 마무리 짓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저는 벌써 5년 전부터 같은 지번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토목과장님 빼 놓고는 전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봉 고가도로에서 굴다리까지 인도 일치에 대한 것을 구정질문에서 질문했을 때 우리건설국장님 대답이 분명히 `97년도에는 실행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목과로 4~5억원이 배정이 되었으므로 그 돈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97년도 안에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들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부순환도로에서 광명시로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거기를 약 30m를 북쪽으로 옮겨서 통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막히지 않고 원활히 교통소통이 될 것이라고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산이 없이 계획만 있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래 전 복개공사가 끝난 부분부터 오류역전까지 우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아스콘 공사를 실시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물론 그 공사를 하는데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약 4,000~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부터 공사의 우선 순위를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 안에 그 부분이 가능한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써 개봉역 옆에 휀스를 철거하고 인도를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로써 활용해서 보행자 통행로를 개설하고자 `97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현장활동할 때에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후에 반응을 해서 실시토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상의 출구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남부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오류 IC에서 시흥 IC까지가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각 정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천변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천변 비포장도로는 당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간이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50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비를 투자해야 할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용역비를 8,000만원 정도를 우선 의회는 통과는 안 됐지만 책정을 해 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기 용역비가 투자되면 그 다음에 보상비라든가 시공비 등 장기 투자계획이 확되기 때문에 `96년 말이나 연초에 연차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앞으로 4~5년 후에 착수가 될 예정이라면 우선 주민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우선 포장이라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97년도 안에 이루어 지리라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문제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과장님께서는 오류 I·C에서 시흥I·C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가리봉5거리에 새로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건널목이 생겼습니다. 거기까지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측을 해 보니까 470m가 됩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는 상당히 긴 도로인데 하필이면 구로구 관내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다른 곳도 다 전용도로였는데 차관이 해결되는 해부터 전부 일반도로화되고 지금은 공교롭게도 구로구 지역만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입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인근 주민이 걸어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오토바이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로써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로화 되어야 삼환이나 두산이나 삼호에 건널묵도 만들 수 있고 신호등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만은 기필코 일반도로화 시키는데 우선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구에서 빨리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인도 설치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그 전에 답변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 편 삼호아파트는 그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옆에 인도를 필요없이 약 2m 이상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대 쪽에는. 그런데 이 쪽에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또 기왕에 토목과에서 예산을 올렸다면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 순위로 해서 통과시켜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첫 번째 사항만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로관리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고가에서 굴다리까지 보도 조성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도를 소규모로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 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단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97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동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과 `96년도에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선별을 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 요청했는데 그 7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와는 상관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경사면에 손상이 없도록 해서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실시 비용을 계산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염출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또는 소파 보수 정비료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가지고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위해서 곧 예결위 활동이 소집이 됩니다. 이 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전에 사용했던 7억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서 주민이 가장 필요했던 부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이번 예산 심의 때 반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요지를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이 부임하신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 국장님을 배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목과장께서는 구청에 부임하신지 14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배석해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에 있어서 모든 준공검사가 국장님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공사건과 `95년도 공사건에 대해서 모든 토목공사는 우리구나 타구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3공, 5공, 6공 현재 문민 정부로 이어지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예산의 중요성을 그렇게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95년도 콘크리트 포장공사, 굴착공사 단가 계약건에서 당초 예산승인은 5억 100만원으로 승인된 바 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억 515만 8,000원으로 재조정되어서 준공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의 하자보수 기간은 시방서상에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공사가 미비해서 하자보증 기간인 2년만 넘으면 다시 문제가 되어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와 인력 낭비로 구 행정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 건수와 서류철을 보면 물품 집계표에 연필로 수기로 되어 있고 사진도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철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연필로 수기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물품량의 집계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굴착 복구공사의 서류철을 법적으로 연필로 수기해서 철해 놓은 근거를 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물품 검수조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사본을 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멘트 2,000포대로써 본 계약 조건을 보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 8조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달청 분할 납푸. 요구 및 통지도 역시 사본으로 철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물품 매입 품위 요구서중에 시멘트 1,000㎡를 주무 과장이 이름만 써 놓고 날인을 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이라고 해서 계약조건을 첨부해서 철해 놓은 내용을 보면 거기에 몇 년도라든가 공사금액의 하자 금액은 몇%라는 것도 공간으로 남겨져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서류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서철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계표에 연필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서를 꾸미기 전에 산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몇 ㎡에 얼마인가 하는 등 이것을 하기 위한 산출서를 연필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본철로 철이 되어 있는 것은 원본은 재무과로 이송을 하고 우리는 사본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재무과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사진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를 한 현장 사진이 재무과에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출 원본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갖다 내고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서류를 가서 빌려 보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본을 해 놓는 것입니다.

다 하신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한지 아십니까?

그 외에 검수 조서라든가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본이라도 주무 과장의 도장이 없는 것도 사본입니까?

그것은 사본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장이 빠졌는가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이 되어 있으면서 다섯 번째 질문한 내용은 원본입니다. 원본에 하자 보수 금액에 대한%가 공간으로 남겨져 있고 또한 네 번째 질문한 물품 매입 품의 요구서도 볼펜으로 이름만 적혀 있는데 사실상 원본입니다. 거기에 사본이라고 하면 도장을 찍은 그런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그런 서류는 국장선까지 안 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쭈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전결을 하되 무엇인가······

제가 하는 것은 준공검사 조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서가 준공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도장을 찍은 서류를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공 전, 시공중, 시공 후의 사진을 붙여서 저한테 가져 오는 것이고 세부적인 대장관리라든가 물품 요구서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적으로 위임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행정적으로 책임자로서 결재를 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밑에 하위 직원이 사진만, 소위 준공조서만 가져 오면 그것만 결재하고 끝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결의 범위입니까?

예, 준공처리 후에 첨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품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장이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사항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전결이네요? 국장께서는.

그러니까 준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바로······

그 조서라는 것이 시멘트가 몇 포가 들어 가고 이런 것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설계 변경할 때만 들어 오고 과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국장선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전결할 때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착공이 있어야만 준공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착공과 현 준공상태의 중간에 있는 내용은 전혀 국장께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 이하에서 전결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단순하게 사진과 준공조서만 보고 다 됐다라고 결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는 검사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나 주임이나 과장이 공사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서류를 검토하지도 않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사진을 서류에 첨부해 놓는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원본은 재무과로 이송하고 사본을 철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수기로 한 것이 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필로.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 조건 역시 원본이 철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위 말하면 허위적인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서류가 재무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원본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일반 조건은. 그리고 그 당시 근무를 했던 과장 서명 역시 원본입니다. 그러나 도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약 서류 사항의 각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본이 아니고 두부를 작성해서 한부는 저희한테 오고 원본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품요구서는 저희가 3부를 토목과장이 작성해서 두 부는 보내고 한 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하수과의 감사자료를 보면 100%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구청 재무과에서 공사를 입찰을 해서 소위 말하면 작업을 시키는 부서이고 그러면 건설국 토목과는 다른 부서의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아서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같은 국 산하의 하수과의 질문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원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국에서 업무 처리 과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에서 하는 것은 저한테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한테 물어 보아야지 저한테 물어 보시면 하수과장이나 토목과장한테 물어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시공 시방서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본 공사의 기록 보존을 위해서 시공 사진을 두 부를 전·후로 해서······

전·중·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중·후로 하는데 사진을 한 부씩 필름을 인화해서 빼서 철해 놓고 한 부는 바로 복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왜 같은 내용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 부해서 빼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시고.

서류에 붙인 것은 사본으로 붙여 놓고 공사대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원본 사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사대장에는, 그러니까 계약 서류상에는 사본으로 해 놓은 것이고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공사대장에는 원본을 붙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근무하셨죠?

예. 3월부터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콘크리트 단가 계약공사도 역시 국장께서 결재를 하셨죠?

계약은 제가 와서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사 준공 사후만······

예.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그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시방서라든가 설계 도면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하자가 아니고 설계서상 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쳐야죠.

방법으로 고치겠습니까?

다시 재시공을 해야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고나 다른 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할 일이라 제가 무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설계서대로 시멘트라든가 골재,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이것입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근무하면서 제가 맡았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재시공을 시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발견을 못 해서 못 시킨 것은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재시공을 시켜 왔습니다.

본 위원의 공사 시방서에는 하자 보증금 범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재시공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 발견이 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재시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 현장에 담당 직원을 대동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보안등 업체를 각 동에 지정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금 건설국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동별로 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신설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동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달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어 가지고 동별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감사시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2년 이상 계약을 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 업체가 2년 3년 계속 보안등 수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얘기는 구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답변 내용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지시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야기 했다면 우리는 안 보냈다고 하고 그 쪽에서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시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업체가 동일 지역에 2년동안 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동에서 할 일인데 동에서 잘해서 그 다음에도 시켰는지 그 지역 내에 보안등을 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 없는 일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동장하고 전업사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추천해서 지정한 적은 없다.

예.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서류가 부실한 것은 곧 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담당 공무원을 대동시켜서 카메라를 가지고 공사했던 동 질문 건수에 대해서 답사를 나갈 테니까 담당 공무원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모든 토목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99% 시방서라든가 설계서대로 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수 콘크리트를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94년도, `95년도에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로5동에 추정식당이라는 부분도 특수 콘크리트가 설치됐는데 그 지역도 역시 부실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로2동의 413-80호 고대병원 앞의 인도 역시 특수콘크리트로 공사를 했는데 부실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의해서 특수콘크리트를 6전, 골조를 7전, 고매를 5전 이렇게 포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공사의 어떤 부실로 인해서 재시공이 불가피한 곳이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조사를 해 보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자 보수를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보겠습니다. 된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로 공사를 해야 되면 새로 해야죠.

그 업체가 합니까?

그 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죠.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나면 연대 보증인 회사가 있습니다.

업체보다도 보증회사가 더 부실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 최종적으로 더 이상 공사를 시행할 자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관계 법령을 따져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재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재투자해야 되고 방법이 있다면 재투자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사는 국장께서 준공조서에 결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지만 `93년도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하자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하자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자 보증금을 찾아 가게 됐을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재시공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찾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장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되어 가지고 하자 보증 기간인 2년을 넘겨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기간만 넘기면 하자 보증금을 찾아 가서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원천적으로 공사시작부터 잘못 된 부분의 콘크리트라든가 특수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하자 기간이라는 것은 설정 자체가 최소한 그 기간은 부실한 면이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보증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라든가 부문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대상자한테는 하자 보수 지시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그 공사를 했던 업체를 찾아서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는 강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결국은 보증기간 내에 하자 보증금으로써도 그 공사를 온전하게 설계서대로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자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재만 하고 결국은 공사는 되지 않을 경우에 구 예산 낭비만 더불어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 가중되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업법을 바꾸어서 하자 기간을 더 늘려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체에 지금 너무 많이 면허를 주다 보니까 지금 시공할 공사 숫자에 비해서 면허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덤핑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낙찰한 다음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만 아무리 해 보아야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주를 일찍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100개 이상 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제재할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되는 업체사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전화는 부인이 받고 또 인부들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람을 구하는 장소에 가서 구해 가지고 일을 하고 공사를 위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상 전환이 있어야 되지 지금 현재 체제로는 우리 감독들만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숨어서 감추고 제대로 안하고 그냥 덮어 버리겠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구조물에 대한 관리도 해 나가야 되겠고 시공을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는데 지금 2~3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야무야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최저 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아서 80%를 입찰제로 하자. 또 작년도에는 85%하고 금년에는 88%로 하고 내년도에는 몇%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은 다 주어야 되고 일하는 것은 똑바로 하자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안 되고서는 지금 현재 체계를 가지고는 속이고 속고 욕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법을 탓하고 정부 시책이 잘못됐다는 부분도 일부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청을 열 번 주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 후에 결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내 업체가 많고 그로 인해서 하청이 문제가 되고 이것은 다음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우리 구청의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이 7명이 있으면 7건의 공사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가서 거기에서 공사를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다시 하도록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사람이 세 건을 하다 보면 매일 돌려면 세 시간씩밖에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6시간동안은 자기들끼리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은 것을 깨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사 감독을 실제 할 수 있는 체제로 되면 그럴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점이 지금 아쉬운 입장이고 동사무소 같이 인감을 해 주는 사람은 인감만 해 주고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만 하고 이렇게 일대일로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 검사도 어떤 표본 조사를 해 보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의 한계, 이것만 탓하시는데 옛 말에 능력없는 목수가 현장 탓 만 한다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7명의 직원이 있으면 7건의 공사를 해야지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국장께서는 전자에 답변하실 때 국장으로 재임했을 때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할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완벽할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넘어 간 것은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현장의 표본 조사를 국장께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오류동 스키월드 앞 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 공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일차 했을 때 옹벽이 1m 정도 틀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서 그대로 넘어 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은 현장까지 가 보셔서 알게 되신 것입니까?

제가 가서 안 것이 아니고 그때 마침 계장이 바뀌게 됐었는데 계장이 육안으로 보니까 이상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선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가 올라 와서 제가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국장께서는 큰 문제없이 감독도 대충 대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뭡니까? 개선 방향이. 이 문제가 분명히 오늘 제가 현장을 답사하겠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국장이 재직시에 설계서대로 착공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국장님의 직무와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에도 관계가 있고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경우에도 앞으로 반복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야 되겠으냐!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래서 그 보완 방법으로 직원들이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중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고치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는 그 업자가 제대로 잘 해주어야지 우리 감독이 잘 해 가지고 100% 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류상에도 기록이 되지 않은 공사 기간의 하자보증금의%, 이것은 사본이 아니더라도 원본에서 복사를 해서 사본철을 한다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안 되어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불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알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문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문제는 서류의 부실이 결국은 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이런 행정과 현장 감독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콘크리트 공사건과 특수콘크리트 현장은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을 데리고 확인을 해서 국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감사했을 때에 구의원님한테 꼭 물어서 명예 감독관을 선정을 해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명예 감독관제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해마다 감독 감독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은 아마 정착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에 모든 것이 내 살림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부실 공사가 없지 않겠느냐! 있다고 해도 1/100이나 1/1,000로 줄어 들지 않았겠느냐! 무사안일 주의로 내 것이 아니니까 또 잘못되면 2년 내에 재시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공직자가 일을 한다면 개인회사 같으면 한 달도 안 되어서 쫓겨 날 것입니다. 이익이 없으면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사안일 주의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끝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예 감독관제는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맨홀 보수에 있어서도 많은 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목의 맨홀이나 도로상의 맨홀이 모두 그런데 보수를 한 것이 총 1,501건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체신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됐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세 번째 지금 도시계획 사업하고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 이번에 예산을 짠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정비 사업과 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골목 같은 곳은 영원히 정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년에는 6억 1,300이었는데 올해에는 5억입니까? 그것이 관내 도로 소파 보수비입니다. 이것이 1억이 삭감됐습니다. 또 관내 포장도로 파손 보수 및 정비가 작년에 4억 8,700이었는데 올해는 4억입니다. 8,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관내 도로 시설물 보수비가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입니다. 1억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불편 사항에서 비롯되는 불만이 엄청난데 이렇게 소규모 아업은 완전히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다시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하는 주민편익 사업비 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심을 쓸 수 있는 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무어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무사안일주의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이 내 일이고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줄어 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저는 한 가지만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96년도에 개봉2동 동인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자세한 내역, 다시 말씀드려서 관이 몇 개가 들어 갔으며 몇 ㎜ 짜리, 그 다음에 가격 산정까지 해 가지고 전체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린 질문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내역서상의 원본은 지금 재무과에 있는데 그것을 찾아 가지고 내역서 총괄하고 설계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재남위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위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96 빗물펌프장 기전 분야 전기공사 2억 2,6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공사 전과 후에 사진 찍는 위치가 달라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 해 보지않는 한 그 사진으로는 상당히 식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전과 후에 사진상에 나타난 날짜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신도림 펌프장 부상 스크린망 교체 상태도 쉽게 우리가 사진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구로2동 수중 펌프 정비에서 수리 후에 소위 말하면 써지업서버라고 하는 부품을 교체했는데 사진상에 위치도 불투명합니다. 이 두 가지 건에서 기전분야 정비 공사가 관내 7~8개 공사를 할 경우에 전체적인 공사로써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림동의 부상크린 교체를 했을 때는 그 부상스크린을 준공했다고 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구로2동 수중펌프를 정비했을 때는 그 교체한 써지업서버라는 부품이 별도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구로 모터펌프를 정비를 했는데 그것을 일부 도색을 했다고 그러면 도색에 대한 부분을 소단위로 준공을 해서 전체 1억 2,600만원을 준공 처리해서 재무과에서 돈을 타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이 빠지고 전체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구로2 빗물펌프장의 제어 스위치 교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 전후 철거 전후의 사진을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가 전혀 일치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확인들이 현장을 하나 하나씩 찾아 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운제는 준공 검사하기 전에 정확한 부품이 쓰여졌는지 KS인지 BS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 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외에는. 국장께서 답변할 때 현장에 상주해서 부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일맥 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준공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내 주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느냐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계속 관료주의에 젖어서 현장확인도 안 하고 행정적으로만 정확하게 서류만 올라 오면 준공을 내 주겠다. 이래 가지고는 예산 낭비의 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준공 서류를 처리하면서 사진의 위치라든가 날짜가 동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철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가지고 실제 교체가 됐는지의 여부 문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신다면 저희가 현장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전 분야의 펌프장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데 건건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건으로 조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수십건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공사를 분할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7개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그 펌프장의 보수 사항을 저희들이 일제히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수를 해 가는 방향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전 분야에 대한 펌프장의 수리 관계는 펌프장에 기능직 현장 직원이 상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도 부품 교체를 할 때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그것을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지 않은 사항, 또 교체되지 않으면서 교체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현장에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담당 과장께서는 사진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서류를 정확히 검토를 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준공이 좀 늦는다고 해서 업자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시 운전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가동을 확인하신 다음에 준공 조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당 계장이 잘못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5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한전에 휴전 요청을 해서 전기 가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6월 10일부터 우기로 접어 들어서 그때 가야 가동이 가능한데 5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모든 공사를 시험 가동을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재시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우기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감사를 받기 위함이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함이든 정확하게 정리되고 철해져 있어야 됩니다. 법으로 어떻든 간에 사진 한 장 정확한 위치에서 시공 전후를 철해 놓지 못한 상황에서 그 공사가 정확하게 감독되리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두 세건 내용을 보니니까 전부 위치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아예 날짜가 없는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조작 부분도 요즈음에는 컴퓨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 곳곳에 다니면서 무슨 제품 무엇을 썼느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철만큼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자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기전분야정비공사가 1년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다시 예산 요구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전 분야라든가 부품이 1년 짜리밖에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내용에서는 보수하는 공사는 1년, 또 구조물의 종류나 중요도에 따라서 3년, 5년, 10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의 정확한 범위 내에서 하자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시중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1년만 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데 보수에 대해서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방서에 나타난 사항에는 KS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KS제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소위 자금을 수렴해 갈 때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일체 공사에 관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품의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써는 준공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 재무과에서는 입찰 사항이 있으면 입회 준공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KS냐 BS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자재가 들어왔을 때 조달청 품목인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업자하고는 별개의를 일이겠습니다마는 사제품으로 설비를 할 경우는 그것을 반입을 할 때 공사 감독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그 제품이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텐데 KS제품을 소위 구입을 해서 검수인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면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BS로 교체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입처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서 재무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KS다 해 가지고 BS로 공사할 수 있는 맹점이 있죠? 사실은.

속인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 계속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재가 들어 오면 검수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는데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을 교체해서 설치할 수는 있겠죠.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 감독에 헛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KS 제품을 구입을 했다고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을 때 재무과에서 자금 수령에 응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제품을 썼든 간에 담당국장의 결재까지 끝나게 되면 돈은 수령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 하고 정부 표준 단가표라는 것은 이 정도면 업자가 공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업자를 그만큼 보상을 하고, 또 일반 거래가 아니고 소위 관급 공사는 현찰입니다. 외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입찰에 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데 있어서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도 그를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막으려고 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근무하시다가 타구로 가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정과 반복되는 예산 낭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과장께서도 이것을 완벽하게 제품을 쓰고 감독을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고 확인한 결과 자제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KS 제품 외에도 정부 품의 제품을 썼거나 최상급의 자재를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증은 시험 성적서도 있고 현장에 붙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돈을 타 갈 때 그 계산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입증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도 고유 차적 번호까지 찍어 내요. 아시겠습니까? BS를 갖다가 KS만 붙이면 KS가 되어 버려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대하지 마시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알아 내려고 하는 감사라기 보다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생각에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KS 제품의 자제를 쓸 때 현장에 갖다 놓았을 때 중간에 자제가 교체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입한 증명, 즉 세금계산서라든가 등으로 증명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서도 어쨌든 간에 공사 시공 업자를 의심한다고 하면 그 자체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적은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현섭위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의 공사업무 이것은 어디에서 입찰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지금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입찰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에서는 일체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작거나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예.

업자 선정의 책임은 재무과에 있습니까? 하수과에 있습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재무과에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정하는 권한은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잘못된 것을 `9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과에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공사 입찰 제도 개선해 가지고 가능한 한 관내 업체에 응찰토록 개선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무과에 보내야 될 성질이지 하수과에 보낼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입찰 제도 개선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것도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제한이라는 것의 범위라는 것이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에 한 한 것이지 구에 한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건의한 사항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재무과로 의당 회신을 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선정 권한이 재무과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수과에서 답변을 해 가지고 법 12조에 위배됨으로 서울시 업체로 제한가능해 가지고 보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수과도 이 업체는 선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할 수 있는 입찰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저희 나름대로 공사 부서에서 정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제한 경쟁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제한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이 공사는 어떠 어떠한 성격때문에 제한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재무과로 보내 주면 재무과에서 제한 경쟁의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수과에서 제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하수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 요구사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는 모든 업체 선정 권한이 재무과에 있다고 일임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상 하수과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 방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내 공사, 또 나아가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여기 지적 사항과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찰을 해서 업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단지 그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토목, 또는 건축시공 업자가 해야 되고 또 기전 설비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전분야의 전기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시공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역 제한을 좀더 구로한다든가 또는 서부 지역으로 한다든가 그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현행법상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부실이라든가 또는 공사를 잘 수행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관하고 밀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로구 지역의 업체를 중점적으로 특혜를 준다든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자선정을 할 때 대개 몇 배순으로, 즉 추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명도 추천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개 몇 배로 줄어 듭니까?

해당 공사에 있어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명경쟁을 할 때에는 5개에서 7개 정도로 지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명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경쟁은 제한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하수과의 감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감사를 시작하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석규간사, 윤주철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공원녹지과의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김석규위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 준 것 중에서 여기에서는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가 보면 철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걷어 내고 사진을 찍고 다시 한다고들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여기에서 그 지역을 하루에 한번 간다든지 일주일에 한번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정리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건은 `94년 전부터 생긴 가건물인데 이것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왜 여태까지 몇 년동안 방치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부상의 조치내역에는 `94년도에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서 싸인을 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의원이 그랬다고 하면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무허가 건물이나 술집, 다방, 당구장 이런 곳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어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직원들로부터 퍼진다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생활 같이 했으니까 알면서 그러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정말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는 확실히 해야 되겠고 또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보완을 해 주어야지 말합과 동시에 바로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번지까지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아까 서류로 써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석규님께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곡해가 있다고 그러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를 관장하는 녹지과장이지만 자료에 있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무허가건물이 236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72년 이후부터 쭉 발생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물론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다 완결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그린벨트라는 법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주민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자비하게 다 철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를 하고 돌아 오면 다시 그것이 금방 재발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쭉 여러가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발생 연도가 `94년도입니다. `94년 4월에 발생이 됐는데 주된 내용은 단열재를 대지에 적치를 해 놓고 비가 오니까 그것을 비닐로 씌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는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을 대지에 적치를 하는 것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은 비가 오니까 비가리개로 철물 골조로 해서 비닐을 씌워 문제가 되어서 허가를 못 내 주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자비하게 우리가 철거하고 고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95년과 `96년도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력으로 계고를 해 가지고 자진 처거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혀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에 그래도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 내부 싸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철거할 때 자진 이절할 수 있는 기간도 충분히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어떤 때는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늦어지는 것이 없지 않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알고 이러한 실정을 김위원님도 공무원 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떻게 위원님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94년도라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발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을 때 바로 무슨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한다면 누가 철거하라고 했는지 그 주인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 답변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상식선앞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위원님께서 어떤 곡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위원님이 공무원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불법 사항들이 누진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또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은평에서도 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에 관해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철거를 하지말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어떤 개별적인 사항보다는 전체 그린벨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떠한 사항을 말씀한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사항을 얘기하면 어느 의원이 어느 말을 했다는 것이 전해질지 모른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할 필요도 없고 녹지과장이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을 만약에 곡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봐 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발이 78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발을 했고 어떤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했기에 그것을 좀 보아준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인지 몰라도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을 잃게 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ㅈ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아주는 소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참 실무과장으로서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236건 중에서 고발을 78건을 했습니다. 그 고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치못하게 어떤 생계를 위한다든가 또는 집이 너무 비좁아서 달아낸다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사실 그린벨트라는 법이 너무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향을 하고, 또 거기에 공장을 집는다든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양이 많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보아주고 안 보아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체 법의 정의에 맡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크다든가 또는 고의성이 많다든가 또는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어떤 형평을 잃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감정을 좀 자제하시고 감사는 지적 대리 앞으로 발전을 기하는 뜻에서 그 쪽으로 각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잘 알아 주시고 근무의 맥락상 헛점이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메꾸어 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각 위원님들이 감사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그런 지적사랑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자꾸 대립해서 권한이나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목적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오류IC 녹지공원 내에 불법적으로 들어 서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96년도 추경예산이나 `97년 예산으로 가건물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창고와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이 창고는 저녁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탈법적인 가건물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지? 또한 이에 따라서 원상복구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는지? 미하원들의 휴게실이라는 인정어린 약점을 이용하여 공원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들어설 때 부서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공원녹지과의 관련 업무 사항이므로 만약 행정 및 사법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IC 녹지대 가건물은 지금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가건물의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것이 있고 녹지과에서 조그마한 창고로 하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설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92년인가에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청소원들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율이 많다 보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청소원들을 위해서 탈의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나 가로변 녹지 같은 곳에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류를 찾지를 못 했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자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정식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시계획상의 시설 녹지가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조성한 사항입니다. 도로부지 공공용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용은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전용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이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위법이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미관상 보기에 안 좋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이 지역을 지구 지정을 하고 모전위원님께서 여러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청소과와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전을 하고 정히 이전을 못 하면 보기 좋게 뒤로 이전을 하고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게 한다든지 건물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내년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그간에 녹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개봉1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음식장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음식장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고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보다는 앞으로 실천을 해 주시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푸른 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우리 구로구도 무엇인가 제대로 모양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하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위원입니다. 오류동 13번지에 `96년도 시예산으로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용역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여해서 진행과정을 들었습니다마는 개봉2동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쪽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개운상을 찾는 대부분의인구가 개봉2동과 3동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개봉2동에 소재한 개봉연립 약 490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성아파트 뒷편과 같이 그것이 약 1,000여 평이 되기 때문에 1,500여 평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개웅산 공원 조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잡아 주셨으면 하는데 물론 시 예산인 관계로 우리가 관여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이러한 뜻을 충분히 살피셔서 시에 건의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에서 진행된 과정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은 용역 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가야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고 지난번에 용역 중간 보고에서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은 개봉2, 3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재 명칭이 오류근린공원입니다. 오류근린공원인데 불합리하게 개봉2, 3동 쪽의 그린벨트 선하고 공원 선하고 안 맞아 가지고 공원 선은 상당히 산 뒷 쪽에 들어 가 있고 밑에 주민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평한 산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날 용역회사 또는 역 발주원인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얘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공원녹지 사업소 과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빠지지 않도록 챙겨 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공원녹지사업소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 의도하신 대로 그것을 공원용지에 포함해 달라고 도시계획 건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