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년도11월30일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립도서관, 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끝나지 않아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소관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민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제일 먼저 37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에서 수당 지급한 내용이 없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과장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윤모
이윤모민방위계장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요. 각 국장님은 다 참석하시고 관련 해당과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때그때마다 해당과장이 달라진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14번 열렸고 14건이 처리됐단 말이에요. 한 번에 한 건씩 처리가 됐어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그렇죠. 14번에 14건이 처리됐으니까 한 번씩 된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운영부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했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처리하다가 과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차원 높게 한 번 더 검토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운영의 부적정이다 이런 얘기지. 이것을 모아서 해야지 행정력의 손실이다 이런 얘기지. 14번에 14건을 처리했다고 하면 합당치가 않지. 유사한 것은 모아서 한 번에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민원서류가 법정처리기한이 있어요. 처리기일 내에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데 모아서.
금용
황금용위원
회의록을 한 번 가져 와 봐요. 14번한 것을.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회의록은 각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대개 처리된 안건이 뭐예요? 현황을 가져 왔을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가져왔습니다. 청소과 1건, 농정과 1건.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 1건이 뭐냐고? 무슨 안건을 처리했냐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산업폐기물 사업승인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에 모두 8건을 승인했는데 금년은 모두 몇 건을 승인했어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저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해당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쨌거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력 소모다, 유산한 건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법정기일을 초과한다고 하면 그때를 넘기지 않는 방향에서 모아서 해야지 14번에 14건을 했다는 것은.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시민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마시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과정부터 해야 지 개별건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설명하셔야 이해가 되지 설명을 그렇게 안 하니까 황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유기한 민원 같은 것을 계장들이 모여서 매일 복합심의를 합니다. 이것이 계장단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시민과 종합민원실에서 매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각 과에 의견이 상충되거나 또는 민원인이 처리해줄 것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 가지고 차원높게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각 국장들.
금용
황금용위원
하는데 앞으로는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건하고 또 한 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모아서 할 성질이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과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민원기일이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에 처리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389쪽을 보면 민원실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낸 겁니다. 670명에게 했는데 응답자가 259명으로 39%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의식이 부진한 것이고 홍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각 지방일간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또 반상회보에도 저희 시가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겠다 이래 가지고 반상회보에도 계제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문제는 좀더 시민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97쪽에 보면 친절한 공무원을 묻는 질문에 친절공무원이 지금 맨 뒤에 403쪽에 보면 쭉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추천해 가지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2명 이상 친절공무원에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월례조회 때 표창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사람은 다 표창했어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 임대훈, 진건면 홍은희, 도농동에 김선미 이렇게 3명을 표창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명 추천이라는 것은.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두 사람 이상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두 사람 이상이. 이것도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많은 민원인들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친절공무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항시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의 항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표창할 가치도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404쪽에 민원실 내 무선호출용전화 사용실적을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보통 1일 10건에서 15건이 접수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민원이 주로 접수됩니까?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이것은 민원이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와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공중전화를 하면서 민원실 전화번호로 호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화기이용사항입니다. 전화기 이용한 사항이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열린 봉사행정으로 '시민과의 대화의 날' '이동시장실'운영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불가가 18건이 있거든요. 이 18건에 대한 자료를 가져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이 18건에 대한 자료는 제목만 뒤에 407쪽에 되어 있는데 각과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황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06쪽에 이동시장실 운영이 3회로 와부, 화도, 별내로 운영회수가 나와 있는데 이용환 위원님과 같이 낸 자료입니다. 이 이동시장실 운영이 효과적이었겠느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3회밖에 운영을 안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매월 1회 이상 나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제대로 나가서 이동시장실 운영을 못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옛말에 한 몸에 두 짐을 못 진다고 그랬습니다. 매주 토요일 면담 운영하면서 이동시장실 운영하면서 행사하면서 언제 업무추진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은 과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차만 딱 꾸며놓고 와부, 화도, 별내면만 한 번씩 세 번 나갔다 이거야 뭔가 효과가 있다고 그래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효과가 파급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앞으로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시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이동시장실 운영은 민원실에 대한 시민과 요구자료 중에 붙여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사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과거 관선시대에는 권위주의다, 시장실 문턱이 높다, 가까이 접할 수 없다 이래서 이동시장실을 운영해서 가까이 현장을 방문해서 시민과 시장이 직접 만나서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금용
황금용위원
내용은 좋은데 세 번밖에 안 나갔잖아요. 1년 반 동안 차만 만들어놓고 운전수도 들어가야지 그 차가 한두 푼짜리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운전수는 그냥 놀았을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운전수는 풀로 가동을 하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차는 그냥 세워 놓았을 거 아니에요. 마칠게요. 마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세 번밖에 안 했다면 실적부진이잖아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실적부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이동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동시장실 운영은 작년에 차량내부구조를 개조해 가지고 내부구조를 개선하는데 39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에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받겠다고 해서 핸드폰까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225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3, 4개월 동안에 5회에 걸쳐서 했는데 근 1년이 다 됐는데 3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차량을 청사내 주차장에다가 낮잠을 재우는 것을 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수반할 때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이 낸 세금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동시장실 운영은 시민이 만족하는 시민을 위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자 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낮잠을 재워가면서 까지 하다가 중도에 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보면 물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이 찾아가서 시장하고 대활 나눴습니다만 작년에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점심까지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습니까?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점심식사를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에 맞춰 계시는 분들에게 식권을 나눠드려서 드시라고 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집행부를 보면 모든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결국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견해는 1년 12달 중 3회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부진했다는 것은 자인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이 바쁘기 때문에 못했다, 1년 12달 바쁘지 않는 달이 어디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부진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느 읍면동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지 월 1회 이상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 이동시장실 운영은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어요. 괜히 명목상으로 세워 놓은 것이 되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14회에 14건을 처리했는데 14건 중 법규상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법규상 안 되는 것은 불허가 사항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가능한 것 중에서 14건을 처리했다 이런 얘기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아니죠. 그 중에서 14건이 회부가 됐는데요. 10건은 반려가 됐고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반려한 거예요? 14건에서 4건만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안 되는 것은 세상없어도 안 되는 것이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각 과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하수과나 이런 데서는 하수종말처리관계로 불가하다고 보는 이런 데에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이런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각 국장님들하고 도시과장, 하수과장이 모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현지도 같이 나가 보고해서 재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403쪽에 친절공무원을 두 명 추천했다고 하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 이런 얘기지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추천은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추천했는지 모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이장단이나 협의회,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직원이 잘한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저 사람은 꼭 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야.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와부면 와부에서 참 모범적이고 잘하는 사람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읍면에서 친절공무원을 추천 받았어요. 그 기간에 총 11명을 추천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리고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신 이동시장실 운영을 보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 와부에 나간다고 그러면 유지계층이 시장님을 만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읍면동장이 이장을 시켜 가지고 이동시장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숙원사업 건의를 해라 그래 가지고 도로를 포장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이 그 지역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청에 오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장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봐요. 시청에 자주 오는 양반이 이동시장실 차에 또 가서 만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맞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종진 위원이 시청에 매일 나오는데 읍면동장이 이동시장실이 왔을 때 얘기를 해 달라고 해서 또 간다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서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종진
이종진위원
아파트 여자 반장이나 대표가 우리 아파트에 뭐가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포장을 해 달라 하는 숙원사업 얘기나 잔뜩 늘어놓는다면 효과가 없다, 농촌 구석구석에 시청을 잘 드나들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시장과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 원래 본 의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시정, 개선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85쪽에 민원사무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반려나 보완 이것이 총 3,897건이 되는데 이것은 민원서류를 본인이 가져올 적에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예도 있겠지만 모든 어느 기관에서 대행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반려나 보완이 되는 사항은 대행을 해주는 업소나 이런 데에서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한 그 사람들한테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민원인에서 불편을 부고 또 이것이 민원처리사항이 보통 1주일이나 10일 이내 오늘 내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한 달이 간다, 두 달이 간다 이런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대행을 해주는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민원이 반려나 보완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고, 취하된 사항을 보면 1,207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하된 사항을 보면 접수해 가지고 처리기간이 임박해 지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민간인과 대화를 해서 우선 취하가 된 다음에 그 민원서류를 재접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일단 자기네 수익만 맞으면 허가처리 여부는 차제에두고 민원서류를 내게 하는 설계사무소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각 설계사무소별로 건축허가 처리유무를 내 보면 어떤가, 그러면 그렇게 무분별하게 허가가 나든 안 나든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는 이런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별로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이런 것에 대한 처리율을 내서 하는 이런 일을 줄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민원인은 처리가 안 되면 설계사무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욕합니다. 시에서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설계사무소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머리를 쓰고 업물 숙지하면 안될 것은 아예 접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분석을 해서 설계사무소별로 분석을 해서 제일 많이 처리가 된 곳은 지적하는 제도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처리민원유형도 취하기간이 임박하니까 취하를 내라, 또 한 가지 유형은 민원인이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성토를 해 가지고 불법이 된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본인이 미리 알아서 고발당하느니 내가 취하를 내겠다는 식으로 몇 가지 유형이 사실 있습니다. 취하되는 유형이 이것이 많은 데요, 취하를 낸 것도 본인이 목적달성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다시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가 사실 처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지원해주는 부서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 과에다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과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취해서 그 쪽 과와 협의해서 제도개선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허가를 내야 되는데 허가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보니까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조치가 선행이 된 다음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를 민원인은 모르거든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접수를 안 시키면 되는데 접수를 시켜주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인데 시청에서 안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토목이나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불법사항을 처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다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접수를 시키다 보니까 한 달이면 될 것을 두 달, 석 달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민원처리부서에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사항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민원사무 중에서 취하된 민원, 방금 전에 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권고 종용해서 취하된 것이 다시 재접수돼 가지고 허가나 인가가 나간 것이 있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을 두 가지, 세 가지 접수시킨 것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주택을 짓는데 농지전용하고 건축허가하고 따로 따로 접수된 것이 있죠?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그렇게 접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일괄 농지전용에 관련된 것을 접수해 가지고 일괄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 접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패동에 박준기 씨라고 있는데 그 분이 농가주택을 2층을 짓기 위해서 농지에다가 건축허가 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물 설치허가를 받으라고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구조물설치허가를 낸 것이 수로를 건너가기 위해서 토반 3개를 놓기 위한 작업인데 구조물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 토목사무실에서 8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의 몇 분의 몇을 예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토반 3개를 놓기 위해서 안 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제가 지금 이패동 박준기 씨 사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대략 짐작컨대 이것은 허가를 할 때 이해하겠다고 신청을 낸 경우 같습니다. 허가조건에다가 부착을 시킨 것이에요. 그 수로라는 사항이 있었다면 이것이 개별허가로 처음부터 이 사항이 나왔으면 개발허가가 아니라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검토를 못했다면 준공 전까지 이 사항을 이행해라 이런 조건허가가 나간 사항을 준공 전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준공 전까지가 아니고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착공신고서를 내잖아요. 그 이전에 완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고 그랬으면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지 허가는 나가고 나서 요구조건을 착공 전에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건축행위도 못 하면서 먼저 허가는 나오고 추후로 구조물설치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민원인으로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시민과장님은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시민과는 접수만 하는 데죠. 다음부터는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종류의 사항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그 과에서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380쪽에 '96년도 진정서, 건의서 등의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편적으로 문제없이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382쪽에 보면 '96년도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각 부서별로 집단민원발생 현황이 나왔는데 환경보호과 11건, 교통행정과 12건, 건설과 32건, 치수과 8건, 도시과 9건, 주택과 9건, 건축과 14건 이렇게 다수의 집단민원 발생한 것을 분야별로 설득해서 해결했고 추진 중인 것이 6건밖에 안 남았는데 비교적 깨끗하게 해결을 잘 하셨습니다.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시민들이 점차 전입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주민의 생활불편민원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해주고 있다, 또는 길이 좁아 가지고 차가 교통체증이 된다, 많은 집단인구가 유입이 돼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집단민원은 몇 명 이상을 집단민원이라고 합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5인 이상을 말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 살림살이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국장님들이 시장님의 뜻을 잘못 받아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이기적인 생각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신호등이 있는데 50m 가서 신호등을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이나 일례를 들어서 호평·평내지구가 신호등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을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근절대책을 마련해주시고 384쪽에 명예민원상담원 운영실적을 자료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15개 읍면동을 쭉 보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동별로 하나씩인데 금곡동은 3명을 했다고. 조안, 별내는 하나도 없어요? 명예민원상담관은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는 2인이 1개조가 돼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골고루 읍면동별로 나와 가지고 행정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조안면하고 별내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해야지 '당신이 오시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 문제는 없다는 이런 얘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89쪽 민원실 설문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도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한 달에 몇 번이나 시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한 달에 제가 한 번 시키고 또 민원실 담당과장이 매주 한 번 시키고 또 제가 나가서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매주 1회 이상 실무계장이나 과장이 시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청민원실에서 물론 등·초본이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사람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특정인이 찾아오게 아니까 잘해주는데 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러면 퉁명스럽게 대행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 가지고 와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오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설문조사를 67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내 보냈었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259명으로 39%밖에 안 들어왔어요. 39%에 대한 것은 잘 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39%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느냐, 나머지 61%는 결과적으로 모른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50 몇 %의 설문응답자가 나왔다면 40% 미만의 응답자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결과가 잘 된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등·초본 떼는 것은 잘돼요. 왜냐하면 신청만 하면 기다렸다가 가지고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서류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모르는 것은 우리가 대행을 해 줘야지 해 달라고 그러면 퉁명스럽게 그것도 못하느냐 어디 가서 대서를 해 가지고 와라, 어느 민원인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만 친절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만 시켜서 다 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시민이 찾아갔을 때에 피부로 느끼고 이러한 친절교육을 해 줘야지 친절봉사가 아니냐, 말로 만 하는 친절봉사가 아니냐, 말로만 하는 친절봉사행정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장님은 다시 한번 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몇 몇 사람이라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가나 오지 않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친절봉사교육은 1년 12달 날마다 시켜도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는 1일 평균 처리건수가 4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많은 민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직접 대행하는 것은 못하는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대행을 해 가지고 친절한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5쪽에 보면 우수민원후견인 표창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 후견인이 지정이 돼서 처리를 했는데 지정건수 총 56건 중에서 인허가된 것이 24건, 반려가 17건, 취하가 11건, 불가가 4건으로 나와 있는데 불가 4건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봐요.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설문조사대상 발췌는 누구로 했습니까?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무작위로 하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실에서 민간인 봉사요원이 그 자리에서 배부합니다, 우편봉투와 함께.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서 써 가지고 우편함에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청이나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서 한다. 이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는 설계사무소 사람이 많이 오는데.
금용
이금용시민과장
설계사무소 사람은 다 아니까 안 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대상을 지정하려면 전화번호부를 펴서 와부 율석리 누구, 이렇게 딱딱 집어서 지정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매일 출입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 해주는 사람만 찍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동시장실 주민건의사항 처리내역을 1번부터 43번까지 보면서 화도읍같은 데는 전에 면장하던 분하고 와부를 보니까 이장이 다하고 민간인은 없어요. 다른 데도 보라구요. 그러면 읍면장이 시장이 나온다고 해서 영향력있는 사람을 동원한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개선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시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 감사항목자료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44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게 남양주시 전체 현황이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민방위과장은 말씀해주세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1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수돗물자원이 독극물이나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든지 했을 때 지하수를 뽑아서 할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급수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피난을 하게 되면 퇴계원 쪽으로 해서 덕소 쪽으로 해서 광주를 통해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게 되면 그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급수시설을 앞으로는 그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평내동에 하나가 있고 농협 있는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청 안에 하나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접읍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얘기를 하시면서 독극물이나 방사능오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사시에 전기가 끊겨도 수돗물이 나옵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에는 기름으로 가동을 하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도 바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체 발전기가 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부 그런 식으로 대치를 해야지 수돗물이 독극물에 오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급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야지 앞으로 퇴계원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는 유사시에 피난을 다 가면 어떻게 해요. 자체 방어가 많이 되야 되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을지훈련에 주민이동계획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포천, 양주, 파주 쪽에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민방위과장! 앞으로 절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을지연습에 주민이동계획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하는 지역방위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피난은 어디로 가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후보계획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급수시설을 보면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어요.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불 끄기 위해서 수도시설에다 유입을 해서 불끄기 위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으로.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그 전에 많이 해 놨잖아요. 지금은 그게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구요, 시장, 군수는 권한 책임이 없습니다.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올해 민방위급수시설공사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몇 건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보고 드린 진접복지회관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하나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부대시설비 집행현황을 보면 감독여비가 있네요. 감독은 누가 했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독은 기술직이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기술직 누구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철규라고 토목 7급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감독하러 나갈 적에는 출장명령부에 출장기재하고 나가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하는 감독일지도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작성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혹시 출장 나가면서 출장비도 받고 감독여비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감독자에게 주는 여비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감독자도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 출장 나가면 출장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바로 그 출장비용입니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지급 안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출장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가는 것을 결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하고 감독일지하고를 그때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441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지금 보면 정부지원, 공공지정, 민간지정 해 가지고 했는데 여러 건이 있어요. 전부해서 24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한창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모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같습니다.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에는 한전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를 쓰다가 이것이 폭격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쓸 수가 없거든요. 기름을 때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기름을 때는 발전기로 다 대치가 된 겁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는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서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일부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읍면동에 말이에요. 전부 두 대씩이면 두 대씩 이것을 전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실 한전 같은 시설을 적기가 부숴 버린다면 전기가 마비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체 가동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441쪽에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으로 우리 청사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수질검사의뢰를 세 번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정이나 왔는데 1차 개선 때 파이프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교체를 한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 말에 준공이 된 겁니다. 준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관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백관이라는 것이 스테인레스관인데 비상급수관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만수
이만수위원
교체가 됐는데 교체를 하고 보니까 그 후에도 부족하다는 판정이 된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그것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10월에 개설을 하도록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아연이 검출 됐어요. 아연하고 일반세균 두 종류가 기준치에 미달되지만 검출이 돼서 원인을 진단했더니 아연관 때문에 생겼다고 봐서 관을 바꿔라 해 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바꾸도록 했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당신네가 전문업체로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스테인레스관으로 바꿔놓고 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반 세균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내는데 내무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수질개선비로 2,7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그 돈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동벨브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 퍼는데 설치 해 놓으면 물이 나올 때 그 과정에서 멸균이 완전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도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은 언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금년도에 이런 1차 개선파이프 교체를 했으면 그 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 놔둬야지, 금년에 안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매년 그것만 하다가 비상사태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고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기술직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술직이 재난관리계에 토목직 7급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난관리점검하고 그러는 총괄 부서에 한 명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43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개최현황 및 수당지급현황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시장 두 번, 부시장이 한 번, 이것은 너무 실적이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2회, 1회, 총 3회에 걸쳐서 처리된 안건이 됩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첫 번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유관장 밑에 실무과장급이나 국장급이 실무위원회이고요. 안전대책위원회는 기관단체장 등입니다. 그래서 안건이 올라갈 적에는 실무위원회가 서로 각 기관에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본위원회인 안전대책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계가 올해부터 생겼는데 1년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안건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는 기관이 협동체제로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대책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기관에서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이 같이 공조체제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 전국적인 면이 틀립니다. 라서 그것을 같이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대상인원이 누구누구냐고?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시장이 지역 시군의 안전대책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는 경찰서장, 그 다음에 구리소방서장, 남양주교육청 교육청장, 군부대 5951부대, 한국전력 구리지점장, 남양주전화국장 쭉.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자료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 에 431쪽에 감사요구내용이 민방위교육내용, 불참자처리현황, 이것은 만든 서류 같아요. 딱 30명 불참인원을 해 놨어요. 비상교육현황은 지금 읍면동별로 비상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소집교육은 연 1회입니다, 상반기에.
금용
황금용위원
교육실적을 자료로 보내줘요. 읍면동 15개 읍면동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431쪽에 비상급수시설 중에 부적합한 것이 청사 내 운동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년도 검출된 것은 관을 바꿨습니다. 지금 계속 물을 푸고 있습니다, 설치과정에서. 그럴까봐,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소독멸균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하수가 계속 어느 이것이 다른 데서 잘못 뚫으면 이 수맥을 따라 가지고 오염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하수보호에 대해서 각별한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사실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445쪽에는 방범비상벨관리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완전실패작으로 나왔는데 자료에 보면 향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 때 이것이 3만원 정도 가치를 비상벨을 달았다는데 그 이후에 방범용역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고가성능이 좋은 것으로 개발이 되어 나왔답니다. 결국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정부가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다 지원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정부지원 중단결정을 내렸고 인제 앞으로 취사선택에 의해서 관리될 일이다, 이 기계도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이 종결되고 나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향후 대책은 뭐냐 이거지. 만약에 전시사태가 발발했거나 재난이 각 호별로 일어났을 때에 그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서로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초현대식으로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는 재난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보시설 싸이렌시설도 있고 앰프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주민신고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민신고망이 1,800명,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통이나 망을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하고 443쪽에 민방위장비확보 및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윤모
이윤모민방위계장
네, 표에 보시다시피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운영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 보니까 사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재난관리를 위해서 각 주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직장민방위대를 통해서 전문기술자를 데려다가 사용하는 교육을 시키고 또 한 편으로는 대개 이 장비를 많이 쓰는 데가 소방서에 119구조대입니다. 거기서 전문직으로 쓰거든요. 거기하고 지역에 기술지원대라든지 이것을 현실화시켜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게 우선 공무원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에는 교육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에는 이 기술교육을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했죠. 못한 거나, 안 한 거나.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기술지원 교육은 임무라든지.
금용
황금용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타부서보다도 가장 비상시에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적하잖아요. 내무위원장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시청직원들한테 평상시에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도 맨날 안 간다고 안 해.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대로 마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직원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황금용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넘어가고 강사수당이 올해 집행내역서를 보면 잔고가 많이 남았지 않았어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교육이 좀 늦어졌습니다. 선거 때 교육을 통해서 까딱하면 선거운동이 될까봐, 그래서요, 지금 현재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강사수당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작년에는 너무 써 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는 안 써 가지고 저거한데 먼저 선거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선거가 또 있잖아요. 사실 신년도는 어렵다고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한 번이라도 20일을 강사수당 같은 것을 지급된 것은 해야지. 장비교육은 사실 안 했다고,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셔 가지고 하여간 장비 쓰는 것은.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별교육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강사교육을 해서 직원들 특별교육에 대해서 집행하고 사용되도록 해야지. 가지고 있으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431쪽에 보면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소홀, 먼저 감사를 시켰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 보면 의무위반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읍면동별로 점검을 해서 지금 독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총 170건에 2,73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1,575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고 지금 미징수금액이 1,575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것은 50%도 안 돼요. 읍면동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징수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한 이유는 뭐냐 , 지금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주소지 관련은 읍면동에서만 추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이 와 보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가 누가 갔는지 이사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면서 대개 이 사람들이 단순근로자가 많습니다. 뜨네기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서 민방위교육 안 나와요. 품팔러 대전이고 서울이고 다니다가 보니까 품팔러 다니다가 교육통지서를 주는데 그 숫자가 많으니까 이 통장님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통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소재를 몰라서 못 주고 이 사람이 왔다가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나중에 말소가 되어 버려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납된 과태료는 읍면동의 담당에 대한 책임징수를 독려하도록 시켜서 지금 현재 왜 미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 혹시 없는지,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그 사안은.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지나갔지. 1년이 지나갔는데 그것은 징수가 다 되어야지.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하는데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이중에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서 훈련을 안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선거과정을 통해서 말소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575만원 중에서 해당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원인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왜냐 하면 그런 불참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받아들여야 이것이 50%도 못 받아들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까 황긍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민방위교육대상자가 1만5,950명이죠. 거기에서 과태료부과대상자가 30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연 금년도에 민방위대원이 그렇게 100% 참여를 하겠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불참자가 생겨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금년에는 과연 100%를 했느냐?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거에 교육불참자라고만 대충 했는데 여기에는 신고 미이행이라는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 있었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정부가 직권으로 편성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대원이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아무 것도 모르고 생업에 종사하다가 당신은 민방위대원 연령이 됐는데 왜 신고를 안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아주 불편한 법이 있었습니다. 대개 그 사람들이 이런 법에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불참자들은 1차, 2차 계속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품파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키게끔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읍면동에다 위임을 했다고 해서 읍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과장이 직접 챙겨야 돼요. 아시겠어요. 읍면동장이 세금징수도 제대로 못하는데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과장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100% 징수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50%도 못하는 과태료가 어디 있어요. 결국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다는 얘기가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소지 거주지를 관리하는 일선에서 추적을 해야지. 그것을 세밀히 강력히 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고요.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방위교육 예비군 그 전에는 예비군이 정착됐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대는 정착이 안 됐다, 왜냐하면 읍면동장이 안다고 민방위대에 훈련받는 사람을 봐 준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가 의식을 가지고서 국가관을 가지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약해. 법이 악해서 빼달라는 사람은 빼주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유지라고 빼고 그러니까 교육훈련 하는데는 누가 보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통지서를 세상 없는 사람이 와서 빼달라고 해도 빼주지 말고 이렇게 관리해야지 교육이 되는 거지. 흐리멍텅하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농촌의 순박한 사람만 받고 장사하느라고 바쁘다고 빼고 사업(사람이라고 빼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안되니까 교육을 하려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교육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민방위장비 안전점검장비 확보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교육하는 건데 꼭 4/4분기에 구입을 하게 되네요. 구입해 가지고 이런 장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좀 더 받으면 좋을 텐데, 왜 4/4분기에 받아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난관리부서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점검장비가 없는 점검은 소용이 없구나 해 가지고 요새 추경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바로 샀습니다.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구입단가는 조달청구입단가입니까?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가격은 조달청의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질문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 감사결과를 쭉 종합해 봐서 내가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과장이 답변하는 자료를 미루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 재난관리과장이 1,100여 공직자에 대한 알아야 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에 대한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내무위원장! 의견을 한 번 피력해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시 상의를 하고요. 됐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현재 11군데에 대해서 발전기를 지금 설치한 것과 앞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설치 안 한 것을 파악을 해서 보내 주시고, 또 남양주시 전체에 앞으로 비상급수발전기를 설치해서 전체 급수를 유사시에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을 남양주시 전체의 계획을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유사시에라도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책임도 한 번 물어야 되겠어요. 시장한테 요구하라고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이 장비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역 민방위대, 수방단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민방위대 편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원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민방위교육사항에서 그렇게 왔어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공무원이 활용해야 되겠다해서 공무원특별교육을 만들어서 그렇다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올해 상당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데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암만 쌓아놓으면 뭘 해요. 유사시에 작동할 수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방위과장은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교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 사항항목자료에 의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465쪽에 보면 전산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빠른 민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전산장비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증설되는 만큼 인원은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빠른 민원을 하기 위해서 좋지만 그만큼 인원이 감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와 인력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기업에서도 행정장비 전산장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인력을 감축하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공무원은 계속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장비가 지금 증설이 되고 이러는 데 자꾸 전산장비가 1년만 되면 구식화 되어 가지고 자꾸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을 구입하다보니까 전방장비 수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민원도 자꾸만 인구가 증대되다 보니까 자꾸만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 생각이 듭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장비를 구입한 만큼의 숫자는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실례로 과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전반장비 없을 때는 전부 다 수작업을 했어요. 공무원도 그때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세금 하나 부과하는데 주판을 두들겨서 했는데 지금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손은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감축이 되지 않고 늘어나니까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는 제가 다시 한번 저거 합니다. '70년대에 공무원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이 기안할 적에 좋은 용지는 쓰지 못하게 하고 선화지라는 것을 쓰게 했습니다. 아시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럼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은 물론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시설이 도입되면서 소모품용지도 전부 백상지로 좋은 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지나친 이용을 하고 보니까 용지의 낭비가 많다고 보는데 과연 현재 집행부에서는 용지에 대한 그런 절감방안을 검토했는지, 물론 이면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전반장비 컴퓨터 총 대수가 얼마입니까? 몇 대나 됩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총 450대가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450대, 그러면 450대. 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제 각각 틀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총 구매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장비수리비는 총 연간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것도 안 해 놨어요? 연간 총 수리비.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2,000만원 가량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 전체 450대에 대한 것이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개인용컴퓨터는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장비수리비나 소모품비 다해서,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 넘으면 다 깎아버릴 것입니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또 하나는 450대가 1년에 쓰는 용지 사용량은 총 얼마나 돼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용지사용량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도 안 해 보셨어요? 얼마가 소모가 되는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용지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총 보유대수가 지출액 또는 용지사용지출액 이것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첨단장비가 계속 도입되면서 물론 공무원들한테는 일이 부드럽게 민원해결 하는데 물론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가는 것만큼 공무원이 질적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사실 그 질문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숫자가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일반기업체나 관공서에서 전산화한 것을 검토해 보면 사실 전산화 단계에 있을 때는 그 숫자가 도리어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에 필요한 전산인력하고 현업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인력은 그대로 있고 전산화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도리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전산화가 어느 정도한계에 정착됐을 때는 그 인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줄인다기보다는 어떤 업무의 질이 훨씬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전산담당관님의 말씀은 물론 업무의 질은 향상되고 있어요. 과거에 수작업 하던 것을 전산이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동범위는 넓어졌죠. 수작업 하던 것이 전산화되니까 그 나머지 공무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여유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도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행정전산화가 아직 완료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초창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전산화가 아직 뒤떨어져 있습니다.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일시에 전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할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전산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부터 걸리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전산장비로 인해서 민원서류나 각종 서류가 신속히 처리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과거에는 수작업을 할 적에 공무원들이 서류에 얽매여 가지고 출장을 나가고 싶어도 제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것을 대신 다 해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각종 세금도 받고 지역에 동향도 파악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부터 공직생활을 했지만 과거에는 용지 하나도 미농지 같은 것에 썼고 직접적으로 기안도 볼펜도 아닌 펜으로 해 가지고 기안도 하고 이래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했는데 요즘 만불시대가 되다 보니까 용지도 비싼 용지로 쓰고 웬만한 것은 컴퓨터로 쓰고 또한 시간도 오후 5시 근무시간 외에는 전부 여가선용을 하려고 그러지. 과거 처음 오늘 김주사 일이 있으니까 늦게까지 해 라, 일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개인 여가선용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담당 리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그런 사명감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시기에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장, 어느 국장이 너 밤 1고 시까지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시대가 됐고 용지도 절감을 하라고 기회 있을 적마다 용지절감하고 왜 이런 이면지를 안 쓰냐,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고 아무튼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로 여가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서 우리가 과거지사를 자꾸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옛날에 호적등본 하나 외국 가는 사람을 떼어 주려는 20통씩 떼어줍니다. 민원담당이 일일이 썼어요. 하루종일 걸립니다. 호적등본도 딱딱 누르면 다 나옵니다. 그 만큼 시간의 여유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은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착안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과장님은 용지 일련 불출 총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구입량과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또 수리비, 소모품 그것의 얼마가 되는지 자료로 내주세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은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 왔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자료에 감사지적사항 보고 할 때 그 사항을 보고를 하겠지만 464쪽에 전산장비 년도별 보유현황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내구연한을 명기해서 시읍면동별로 보유현황을 모두 보고 해라 기종별로, 그 다음에 수리비 지출현황을 감사 자료로 내놔라 그랬는데 그런데 가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전산담당관이 보고 있죠? 그런데 수리비 지출현황을 안 해 왔느냐 이거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해 와야 되는데 안 해 왔다 이거야. 다른 부서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못해 올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전산담당관은 딱 한 두건이다 이런 얘기야. 왜 안 해 왔느냐, 안 해 온 이유가 뭐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현황은 당초에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몇 장 되는 것을 확인 안하고 해 왔다면 근무태만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컴퓨터기능보유자가 급수를 가지고 있는 기능보유자가 남양주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8명,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누구는 가졌다 안 가졌다 딱 잘라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실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고 '88년부터 '92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된 기종이 98대가 남양주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지적해준 것은 많이 쓰지 않는 부서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어도 쓸 수 있는 것은 이전 배치해주고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신기종으로 배정해주는 그런 생각을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남양주시청 관내에 모든 읍면동 부서별 통신망은 다 되어 있는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정보통신망은 우선 청사 내에만 되어 있고 읍면동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국장실, 전부 586으로 대체해 놨는데 이런 좋은 기계는 일선 민원부서로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자료입력이나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통신망은 되어 있지 않다면서.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통신망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실에는 금년도에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신기종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슨 업무를 하느냐 이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자문서 송수신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문서를 직접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재까지는 안되어 있고 간단한 보고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예를 들어서 얼른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장님이 건설과에 어떤 사업분야를 보시겠다 그러면 시장실에서 비서가 딱 명령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무슨 사업에 대한 번호가 있어 가지고 누르면 그것이 딱 나오느냐 이거예요. 진행과정 같은 것이 다 나오느냐 이거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직 그런 것은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내년도에 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래야 감독이 철저히 될 것 아니야.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리고 수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놓지 않았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를 왜 안 냈느냐 이거야.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따가 제출해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금년도에 쓸 수 없어 가지고 폐기처분하여야 할 대상 규정은 몇 개나 됩니까? 없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는 70대를 교체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년도에는 교체한 것이 없다 이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286급은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지금 1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도 쓰는데 무엇 하러 교체를 해 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28에서는 하나워드라고 워드프로세스를 쓰고 있는데 워드만 쓴다고 하면 그런 대로 쓸 수 있지만 기계가 하도 오래 되다가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도 잦고 그래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동안 입력했던 자료들이 쓸모 없게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컴퓨터 안에 자료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못쓰게 되면 그 자료들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된 컴퓨터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전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을 황금용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거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말이죠. 컴퓨터가 450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직원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압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나 와 있는데.
종서
구종서위원
최대한 작동할 수 있는 사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웬만한 간단한 업무에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용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이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인력의 소모가 적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만큼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만 확보시켜놓고 그 나머지 요원은 좀 일선행정으로 지역으로 돌려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세금 걷는데 말이죠. 세금 걷어들이는데 이런 데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의사는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화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인력이 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11월에 교육을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전산화 사례를 설명하는데 전산화할 당시에는 10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산활 하고 난 뒤에 1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줄어야 될텐데 왜 2영이 늘었느냐 그런 반문을 하겠지만 사실 수작업을 계속 했더라면 20명의 인원으로 했어야 될 업무를 12명으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나마 지방행정전산화가 아직 초보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이만큼이라도 늘지 않는 것이 그 동안에 전산화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개인기업체는 첨단기계를 들여오면서 인력을 많은 감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에서는 역시 첨단컴퓨터가 들어와 있으면 인원이 아까 40명 들어갈 것을 12명이 하고 있다,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처음에 공무원이 몇 십년을 내려오면서 자꾸만 공무원숫자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30-40배로 늘어난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내가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한테 혈세를 걷어들여 가지고 쓰는 것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1과에서 1명씩이라도 차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내 가지고 완전히 시민계도활동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세금 같은 것을 체납한 것, 세금체납 같은 것을 독려요원으로 내 보내든지 해서 세금이 체납이 덜 되게 하고 체납된 세금이 축소되게 하고 우리 시민이 모르는 사항을 좀 나가서 계도를 해서 지금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하게 진행된다는 주민이 모르는 것을 계도할 겸 이렇게 좀 앞으로 전환시킬 계획은 있으신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렇게 전산담당관은 여하튼 현 인원에서 빼내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전산담당관은 계획을 해서 올리면 위에서 조정이 될 건데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전산화 작업을 하는데 기종을 말이에요. 기종을 좋은 것으로 새로 사는 것 있잖아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산담당관실이 담당이니까 586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과, 총무과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민원실 같은 데에 있잖아요. 그런데는 얘기한대로 바꿔주어서 민원인이 사용하는 업무가 많은 데 이런 것은 기종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업무능률에도 좋지 않느냐, 한가한 부서 같은 데에도 있고 또 밤 세우는 부서도 있고 그런 것이 기종을 바꿔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에 464페이지 조달구매 하는 것은 말이에요. 용산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하는 것은 회사의 메이커에서 불량 나고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조달요구해서 구입할 것 아니에요? 일반구매는 회사로 직접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 꼭 가격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기종이라도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장품이 틀린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전산망용을 일반인이 쓰기는 부적합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을 행정전산망으로 쓴다는 것도 부적합하고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조달요구를 해서 산다고 할 적에 행정기관에 나오는 차하고 달아주는 것이 덜 달아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조달요구를 해서 하면 일반 같은 종류로 해서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야. 안 해 봐서 몰라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니요. 차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진
이종진위원
용산에 전산장비가 전국적으로 모이는데 거기서 뭐냐 하면 전산장비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말이야 약간 중요하지 않는 것이 나가는 부품을 사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사 오면 안 되겠지만 회사에서 직접 사는데 조달요구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조달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어떤 것은 비싸다고 그러는데.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글쎄요. 비싼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최신기종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산담당관실에 최신기종이 많이 배치된 것은.
종진
이종진위원
우리 총무국장이 해야 되겠지만 기종을 바꾸게 되면 586이 가장 좋은 건데 쓰던 것을 주면 왜 우리는 쓰던 것을 주느냐 이렇게 어느 과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업무부서로 보더라도 양이 많은 데는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 586이 평균된 거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산담당관실은 586이 전부 다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으로 몇 대 있는 것은 전산업무개발을 하고 남들보다 뭔가 앞서 추진하려다 보면 저희가 암만해도 좋은 기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위원
전산담당관은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사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586이라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486도 아주 좋습니다. 586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안전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가 ARS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ARS하고 컴퓨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ARS는 전화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ARS는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습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아직은 구축단계이기 때문에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다 알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미리 홍보를 해 놓고 완료가 되면 바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덜 받게 하는 행정입니다.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구축을 해 놓고 어느 정도 시험을 해 봐 가지고 제대로 될 때에 홍보를 해야 신뢰감도 있고 또 구축하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기간이 늦어지다 보면 시민들의 불신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얼마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것은 저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기억이 다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디스켓은 안 쓰는 것입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물론 디스켓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460대나 되는 컴퓨터를 담당자들이 각기 틀리게 사용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관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백업을 제대로 받아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어떠한 자료를 입력 할 것 같으면 영구 보전할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으면 예비디스켓가지고 사용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만 저도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 보면 저도 중요한 자료들은 디스켓에다가 백업을 받아놓고 그렇게 쓰는데도 어쩌다 보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최신의 수정한 자료 같은 것을 백업을 받아놓지 못하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디스켓 작성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스켓 작성하는 것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느냐고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디스켓 구입하는 것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예비적으로 해 가지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새로 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고장이 나도 여유 디스켓이 있기 때문에 다시 디스켓을 작성해서 쓸 것 같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새 것만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전산화 장비현황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전산장비현황에 보면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읍에는 장비가 보통 17에서 18대, 면에는 15대에서 18대, 동에는 10에서 11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에만 8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수동면은 8대인데 장비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냐?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은 수동 쪽은 업무량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업무량이 적어서 보다도 파악 자체가 잘못된 거냐?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8대 가지고 수동은 다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만수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다른 읍면에 보면 보통 18대 이상이고 동에도 10대 이상씩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수동면하고 호평동이 8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안면 같은 데도 18대가 있는데 수동면은 8대밖에 없다고 그러면 읍면동간에 전산장비를 사무량이나 업무특성을 감안해서 균형배치를 하지 않고 무작위로 일관성 있게 관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이니까 수동면하고 호평동이 8대밖에 안된 것에 대한 것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균형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조안면 같은 경우는 18대로 똑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취지의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기종도 다른 읍면도 다 똑같은 기종이고 그런데 거기만 8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에 대한 해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가 480페이지 농촌지도소는 자체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및 읍면동 거기에는 조달청 구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왜 농촌지도소만이 자체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국비로 하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동면에 대한 것을 제가 봤을 적에 파악을 잘못한 거지. 실질상으로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기종이 예를 들어서 기종에 대한 발휘한 능력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그것은 바로 위에 진건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주민전산용이 진건면에는 11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전산망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에만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진건면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1대가 쓰이고 있고 수동면에는 4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읍면동의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조안면은 18대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구도 제일 적은 데.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진건면이 11대이고,
만수
이만수위원
조안면에 18대, 진건면이 11대, 수동면만 8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8대면 모르지만 18대는 잘못된 거잖아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러니까 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비확보와 장비배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진건면이 18대라고 하더라도 주민전산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부 286이에요. 그러니까 586이나 장비 성능 좋은 것을 배치해 가지고 286같은 것을 줄여가면서 해야 전기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기종에 따른 성능과 읍면동별로 업무량과 처리속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를 해주시고 보급을 하셔야지 읍면동간에 균형배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향후 전산장비관리하는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포함이 되니까 향후 앞으로 관리방안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더욱 적절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전산담당관님! 아까 황금용 위원이 얘기할 적에 286교체대상이 130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130대 정도.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지금 95대예요. 그래서 전산담당관은 충분한 자료취합도 하지 않고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감사장에 나와 있는 거라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내년도에 예산요구하는 것이 130대를 요구하셨는데 '97년도 예산에 95만원씩 해 가지고 130대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전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여기 자료 내신 것이 기종별 구입년도별 뭐 이런 것을 통계를 내시지 않고 일괄로 과별로만 내 놓으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무조건 95만원 해 가지고 130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별 기능별로 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586은 몇 대를 사야 되고 워크스테이션급은 몇 대를 사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전산장비 배치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의미의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취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석된 자료를 제시를 해주셔야 감사도 얼른 진행이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자료를 해서 내겠습니다. 해야 감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전산담당관실 자료가 제가 봐도 불성실하다라는 것을 자인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지적사항 중에 새로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새로 수요가 되는 데는 새로운 기종으로 해야 되겠고 구형은 전부 교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 이것도 정확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한 마디 하겠는데 말이죠. 수동면에는 8대를 가지고 무난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안면 같은 데는 18대라면 괜히 장식용으로 설치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용환 위원하고 구종서 위원이 장비가 헌대화 되고 그러면 공무원수도 줄여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이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민이 10월말 현재 1만5,200명, 1개 읍면의 인구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80만이나 50만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현대화되면 인구가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원이 안되고 자꾸만 느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전산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96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곧바로 감사항목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등의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계과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보건소장 구자상, 보건사업과장 김종옥, 의무과장 정태식.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이 현재 환자진료 중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자진료를 위해 자리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은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96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옥입니다. 의무과장 정태식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재룡입니다. 의약계장 윤경란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장영자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27-361)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095-1117)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54쪽에 보면 진접·오남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자료에 보면 '95년도 국고보조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오남·진접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오남·진접 통합보건지소 170평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남·진접 통합 보건지소를 오남면 오남리 산 173번지 400평에 기부체납된 땅에다가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진접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통합보건지소는 무산되고 진접과 오남에 각각 보건비소를 신축했는데 동기를 좀 얘기해주세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오남 통합보건지소는 당초에 170평에다 국고보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진접과 오남간의 통합보건지소를 추진하도록 추진과정에서 진접읍 주민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진접읍에도 보건지소를 지어달라고,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기 전에 당초에 오남리 산 173번지 400평 기부체납 받은 데다가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냐, 누가 만든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신 이성호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통합보건지소를 국고보조 해줄 테니까 장소를 물색해라 그래 가지고 기부체납 받은 장소가 정해졌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돼 가지고 '96년도에 추진하고 자 추진을 했었는데 진접에서 통합보건지소를 거기다가만 하느냐 우리도 지어달라 하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이성호 의원님께서도 민원을 청취하시고 진접에 100평, 오남에 100평 짓기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은 통합보건소가 진접과 오남으로 갈라져 하기로 했을 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가 볼 적에 보건지소는 많을 수 록 좋기 때문에 양쪽에 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으로 지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통합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월에 시장이 각 읍면동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오남면에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4,000평 부지에다 오남·진접 통합보건지소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진접과 오남 쌍방의 읍장이나 그 지역의 유지를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양개 지역이 통합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이런 사건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 진접에서 진건과 오남의 경계에다 지으면 진접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남면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는 장소에 진입로가 확보가 됐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진입로는 기존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진입도로를 활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개인이 승낙을 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금 현행 도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거기 사람들이 추진하는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진 과정은 현 진입도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오남면민들 중에 거기를 가 본 사람은 도저히 보건소 자리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구나 거기다가 남양주시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는 물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를 따로 추진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접에도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인원과 장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오남 보건지소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진접 보건지소에 필요한 장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중으로 쪼개서 아까 보건소장은 분할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분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초 올바른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웠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당초 계획이 심도 있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인구비례에 의해서 남양주시 보건요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기가 미흡합니다. 지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안성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12만 인구에 지금 현재 120명의 보건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원이 68명입니다. 인구가 25명인데도 그만큼 인원이 적은 것은 보건지소가 적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보건지소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는 성인병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아 보건지소는 많을 수록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시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추가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물론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봉급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적고요. 그래서 복지부분에도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주민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당초에 시장이나 보건소장이 신축성 있게 이것을 양개 읍면의 읍면장이나 그 지역 주민하고 만나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양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똑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복합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보건소를 따로 지어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을 해 가지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진료과목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종합병원화하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옛날 식으로 조그마한 보건지소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합쳐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어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용환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초 처음에 시작할 적에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보건지소가 추진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 보건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2월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때 당시에는 사실 보건소장이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개 읍면에 여러 사람을 불러다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했으면 할 수 있었지 왜 할 수가 없었어요? 엉뚱하게 오남면 173번지 4,000평 부지에다 짓는다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진접 같은 데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진접은 그린벨트지역 내입니다. 진접에서는 당초에는 복지회관 옆에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쪽에는 병· 의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그린벨트 지역에 가뜩이나 여러 가지고 제한을 받고 병· 의원이 없고 의료제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을 주자 하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이 결정이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짓는데 땅을 매입해야죠. 그 돈을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돼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아닙니다.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시비를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위치도 문제인데 면사무소하고 가까운데 설치를 해야지 산 속에다 해 가지고 과연 몇 사람이나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초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산돼서 공연히 예산낭비만 됐잖아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예산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쪽에도 발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를 지어 놓는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지문제가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지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면사무소 찾아오는 사람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활률이 많습니까? 한 쪽 귀퉁이에 산 속에 있는 보건지소가 이용확률이 많겠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 면사무소에 같이 짓는 문제도 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만 대지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변명이신데 좀 확실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초 진접하고 오남 양쪽의 읍면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좋지 않겠느냐, 결국은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결국 풍지박산이 났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향후를 본다고 했을 때 쪼개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산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대로 진접·오남을 따로 따로 강행하시겠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추가 비용 더 들어가는 것은 대지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지역이라서 대지값이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지주한테 승낙을 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물론 진접이나 오남이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당초에 보건소장님이 생각을 깊이 심도 있게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시장이 이것을 미리 공포했을 때 주민의 거센 반발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집행부가 전부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의약품 재고량에 보면 말이에요. 137쪽에 엔디라제 같은 경우에 재고량이 1,500개로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는데 약이 나가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재고량이 많이 남게 하는 것은 안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시 보건지소장이 7월1일자로 임명됐습니다. 임명이 돼 가지고 이 약품을 기존 약품을 쓰다가 구입한지가 11월초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고량이 지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지소장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품을 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베스타제 같은 소화제는 약이 좋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많이 나갈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약품재고량하고 구입량하고 잘 조정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떠한 약품을 많이 사용한다하는 것을 많이 재고가 되는 것을 시정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핵환자들이 있죠. 결핵환자 요관찰자가 몇 명입니까? 186명, 이 사람들이 결핵환자 요관찰자에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요관찰자는 치료를 받고 난 사람 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X-ray 촬영을 해 가지고 진행관계를 관찰하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다른 데는 결핵약이 바닥이 났다고 그러는데.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는 안전합니다. 결핵약 확보한 것이 충분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아까 이용환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어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그 대지를 구입할 수 없다 해서 시청땅이 진건면 산 귀퉁이에 있다고 해서 돈을 갖다 투자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 보건소 같은 것은 세우는 것도 그 위치를 잘 봐서 과연 거기다 세워 가지고 이용자가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이냐, 또는 그 위치에다 세워 가지고 이용자가 별로 드물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보건소를 짓지 않는 것이 낫지 괜히 거기다가 예산낭비만 되게 인원만 투입시켜 가지고, 진짜 그 인원이 적시적소에 배치가 되면 상당한 역할을 할 인원이 산 구석에다가 배치시켜 놓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안될 일이니까 앞으로 보건소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세워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산골짜기 어느 오지에도 동네 자가용이 몇 대씩 있고 하니까 이웃집 자가용을 이용해서 보건소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골에다 보건진료소라고 그러나요. 한 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그 인원을, 예를 들어 조안면 사람이 들으면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전체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송촌리 같은 데다 한 사람정도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조안보건지소에 더 배치시켜놓으면 여러 사람이 일하면서 서로 교대로 하기도 좋을 것이고 산골짜기 한 사람 배치시켜 놓으면 그 동네에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인원을 거기다가 배치시켜놓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에 증원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산골마을이건 마을버스가 다 다니는 마을버스가 끊어진 뒤에 환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웃 이웃에 자가용이 집집마다 있다시피 하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조안보건지소에 보건요원이 몇 사람이 안 돼 가지고 야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다 배치해 놓으면 야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사람씩 배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건소에 집중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보건소에서는 특수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가 똑같이 취급됐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기관 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에 축·조의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축·조의금 관계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봐서 넣었습니다. 다른 데에 쓴 것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공무원에 관련된 축의금하고 조의금하고 다른 것은 외부 사람에 대한 축·조의금이란 말씀입니까? 축·조의금을 기관 내 축·조의금과 기관 외 축·조의금으로 구분한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아니죠. 우리 관내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 축·조의금이 나가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예산을 축·조의금에 쓴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해 놨으니까 어떠한 성격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나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성격은 그렇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축·조의금이 못 나간다고 해 가지고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전문위원! 125쪽 축의금, 부의금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안 나가고 기관운영비에서 나갔는데.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것은 예산집행 지침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가져오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보다 인구가적은 데도 100명이 넘고 우리는 거기보다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인데도 직원 수가 적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인원이 증가되도록 하셔야 되겠고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일괄 상·하반기로 1회씩 1년에 2회를 방문해서 위생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병이 나서 아프면 고치려 드는데 치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보건소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는데 사실 퇴계원면 보건지소 지하실도 사람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충당을 시켜야 된다고, 어떤 안을 내서 보강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보건소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계시면 뭘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장비는 있는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보건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진료하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시니까 회의참석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의 예산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책임완수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산 같은 데는 100명씩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단 69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삼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방역소독을 현재 제대로 방역을 해 줘야 되는데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돼요. 퇴계원면 보건지소 지하실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니까 손님이 와도 일을 못하고 진료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교나 노인정 방역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아무리 못해도 월2회 해야 돼요. 퇴계원면에서는 방역소독이 차례가 안 와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소독기를 사 가지고 방역소독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부적인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방역소독을 월 2회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도 그래요. 노인들은 해줄 때만 바라보고 있는데 도의적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관계는 저희 마음대로 못하구요. 정원이 늘려면 기구가 개편되어야지.
현봉
김현봉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원을 증설하셔야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증원요청을 해도 증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아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거기는 당초에 보건지소가 읍면에 다 있었죠. 그래서 그 인원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가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증설시켜야 되잖아요.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증설해야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증설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내무부에 올려서 증설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인원을 증원 시켜야죠.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인구만 가지고 증원도 안 하고 보건소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는 안 주지 않느냐 그겁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는 데도 내무부 직제개편 때도 제가 경기도 대표로 올라갔습니다. 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남양주시가 얼마만큼 늘어갔다 하는 것을 몇 세대, 향후 3년 후에 세대수는 얼마나 늘어나고 학교는 얼마나 늘어나나 한다는 것을 전부 가져가면 안 줄 리가 없잖아요. 그 쪽도 사람인데, 이해가 안 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131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의료약품재고 현황을 이번에 전년도 감사 때도 가격에 대해서, 구입가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중구입가격하고 조달청가격하고 대비해 보느라고, 조달청가격이 시장가격보다는 높다는 지적사항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약품재고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토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 라는 평가를 받게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이 이 의약품에 대한 쓰임새나 약 이름에 대한 것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료에 나타난 수량 수치만 가지고 지적을 해 드리는데 대표적인 것이 다이아비네스라든가 이 약은 전년도 재고량에다 금년도 구입량을 소량 수입했음에도 대량을 재고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로바마이신 같은 것도 전년도 재고량이 361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구입을 안 했고 현재 재고량이 없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왔을 때 치료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꾸어온다거나 뭘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만 자료를 넘기면서 조금씩 남은 것이 반질이라든가 이런 트라보겐 세파시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양이 소량 남아 있고 스프레이 같은 것은 아예 없고 이것이 늘 쓰는 약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시민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는 약품마저도 이거 살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절대 의약품 구입한다는 것 삭감한 일없고 못하게 한 일 없다 이런 얘기야. 적어도 11월14일 현재 파악한 사항이라면 지금 골고루 약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이제 다음 년도에 구입할 양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게 약을 구입하고 사용했다라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적해준대로 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약품 중 아예 없는 것과 필요한 것은 이 자료를 뺀 후에 구입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더 확보를 하고 많은 것은 참작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주신대로 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세었는데 거의 60종의 약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 약을 떨어뜨리고 있다 라면 의사들이 일요일은 진료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의술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고자 했다라면 그것을 직업화 생각해서는 안 된다이거지. 보건소장은 어디까지나 공직자로서 남양주시 24만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을 우리 표재학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장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나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직원들이 보건출장 시 또는 소장이 관계 직원을 데리고 월이면 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하겠느냐, 약이 얼마나 남았느냐, 미리미리 요청을 해서 사야 한다 이런 얘기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식비로 쓴다든가 서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고 좋게 쓰인 것이 되고 그렇게 쓰라고 다른 부서에는 주지 않는 것을 400만원씩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줬으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시장, 부시장한테도 지적했지만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런 돈은 될 수 있으면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시장은 시정발전에, 부시장은 모든 행정부서의 업무추진하는 데 써줘야 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약품구입이나 재고량 보유 같은 것, 전쟁에 나간 사람이 총칼이 없으면 죽는 것이지 약 없이 무슨 환자를 수용하느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장비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끝나는 시간이라든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을 잡아 가지고 보건소를 한 번 방문해 가지고 관리현황이나 기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을 한 번해 봤으면 해서 현장확인을 요청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예,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은 장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서류를 떼어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서류에 있는 대로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따로 꿰매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셔서 현장방문 시 대조를 해 가면서 관리형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의료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해마다 보면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하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그건 그렇고, 농촌에 영세성 있는 사람이나 노인의 건강진단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서울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은 사람하고 대조해서 여기 장비가 서울병원하고 대조해서 얼마나 취약성이 있느냐, 여기 장비는 결과 판독을 하려면 여기서 판독이 안 되는 것은 유명한 병원에서 판독을 받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판독을 하느냐?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여기서 저희가 주로 결핵이나 무리치료를 하기 위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못하는 것은 X-ray 사진을 우리 의사가 전문의에게 갖다 보여줘 가지고 진단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초음파 같은 것은 보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초음파는 산부인과에 속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다른 초음파는 아니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성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 건강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치료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사나 약국이 보면 물론 의사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밤에 가슴이 답답해서1-2시경에 병원을 찾아가면 다 없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보면 의사가 어느 정도 도시형태를 갖춘 데는 의사가 거기서 자고 했으면 좋겠고 또 공휴일 같은 때는 약국이 격주로 쉬는데 일요일 노는 것을 첫째, 셋째로 교대로 해서 해야지 전에는 문을 연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교문리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통계를 내서, 덕소에도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됩니다. 세 네 군데가 되는데 늘 때 같이 놀고 하면 물론 병원을 찾아갈 사람이 큰 병이 났으면 119로 신고해서 병원을 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 밤이라도 1, 2시에라도 가서 볼 수 있는 의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공휴일 노는 것을 순번제로 한다든지 의사도 어느 정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쉬었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마땅히 해야 되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마땅히 해야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상설근무 할 수 있는 의료기간이 화도에서 서울외과 의원이 계속하고 있고 와부는 일심 의원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원도 고려 의원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금에는 양병원 등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회에다 자꾸 종용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건소장은 작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무면허 의료종사자 판매행위단속에 '96 약사감시결과 적발 21개소에 대한 과징금 14개소, 업무정지 4개소, 시정경고 2개소에 대한 업소별 조치 세부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맨 끝부분에 보면 대마앵속단속이 있습니다. 야생대마가 1,276주를 관리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관리 조치하셨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야생대마는 서울 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써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환경사업소장 임재원, 시립도서관장 이정우,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96년도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재원입니다. 관리계장 김형섭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95-397)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환경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24-1140)에 실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화도읍 차산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하셨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집관로 공사가 하수정비계획선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용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와 도면을 제출해주십시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분뇨수거처리비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의회 상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잖아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11월초에 기획실을 통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보냈다구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가져 왔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가져 왔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환경사업소장은 174쪽에 처리비가 톤당 1,000원이죠. 1,000만원인데 반입량하고 수입금액하고 맞나요? 자료가 없잖아요. 올해 반입량하고 수입금하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톤당 1,000원씩 해서 1,7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의원
이게 그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가 다 처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처리가 잘되고 있어요?
금용
황금용의원
반입되는 것만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와서 기다리지 않고 가져오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매일 처리량과 지금 처리량보다 앞으로 몇 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재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하는데 최고 얼마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듣기에는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신다고 그러는 데 남양주시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남는데 얼마 얼마만 가져와라 해서 처리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화도분뇨처리장에는 1일 40톤 규모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량은 60-70톤을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평균치를 보면 하루에 약 60톤 정도밖에 처리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으로 등락이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적게 들어오고 있고 우수기는 물론 60∼7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충분하고 이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1일 60∼7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할 수 있는데 나오는 용량이 150톤이라면 처리하는 용량은 100톤이라서 50톤은 처리할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경우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구리로 가죠? 이제는 안 가죠.
지금도 일정량이 가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업자로부터 분뇨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매일 열차를 내가야 될 입장인데 네 차밖에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분뇨 속에 살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면 그 동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기 때에는 분뇨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분뇨도 많이 넘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40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용량을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서 정화조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한 정화조와 처리하는 방법으로 최고 7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기술개발 시설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때에 어떻게 적체될 염려는 없네요? 적체가 되지 말아야지, 적체가 계속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감사자료 얘기하기 전에 사업소장님이 답변해줄 것은 진중리에서 송촌리까지 가는 차집관로는 청소과에서 합니까? 치수과에서 합니까? 사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진중리에서 송촌리 이번 차집관로 공사 새로 설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송촌리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공사이름이 뭐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에서 해요? 여기는 없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의원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173쪽에 보면 분뇨처리장 운영실태현황에 일별 분뇨반입량 일람표, 반입일지 사본을 제출했는데 감사자료에 반입일지가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업소장님 말이에요. 화도위생처리장에는 액상부식법이고 일패동에 있는 것은 단순폭기법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처리량이 화도 것은 1만4,577㎘이고 일패동은 3,118㎘를 처리했는데 거기에 소요인원은 일패동이 4명, 화도 위생처리장이 2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기계가 신식이라서 그러냐 이런 얘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일패동은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화도는 안 하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화도도 하지만 다수직원들이 분야 별로 다 나누어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관내 분뇨발생 총량이 얼마나 돼요? 두 군데서 하고 나머지는 구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직제는 없구요, 청소과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일 320㎘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패동 것은 앞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 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완전히 이쪽 준공이 끝나면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분뇨처리장 분석에 따르면 화도위생처리장은 39.9톤을 처리하고 있고 미금 위생처리장은 8.5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처리능력은 미금위생처리장이 1일 25톤이에요. 그리고 화도위생처리장은 몇 톤인지 모르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몇 톤이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화도위생처리장은 원래 규모가 40톤입니다. 총 60-70톤이 처리 가능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미금위생처리장은 인원이 4명이 나가 있고 화도 위생처리장은 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1일 처리능력이 25톤인데 8.5톤밖에 안하고 인원이 4명이나 투입될 것 같으면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미금위생처리장은 단순폭기법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고 화도위생처리장은 액상부식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도 위생처리장은 액상부식법, 미금 위생처리장은 단순폭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시설로 설치하고 고쳐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입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화도에서는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하고 같이. 그러니까 15일 동안 액상부식을 시켜서 하수에 병합 분할처리가 가능하지만 미금 위생처리장은 단순폭기법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미금 위생처리장이 25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8.5톤밖에 처리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지금 25톤의 처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수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 위생처리장은 '80년도3월에 준공이 돼서 15년간 운영을 하면서 '94년도까지는 18-25㎘을 처리했었습니다. 그 후로 노후시설로 잦은 고장과 각종 기계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시설물의 기능과 적정성을 감안하여 '95년도부터는 최대 18㎘을 처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체 분뇨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려대학교환경정책 기술연구소에서 같이 연구해서 추진한 결과 표준활성화원인공법에 의해서 단순폭기법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현재 1일 18㎘ 이상을 처리할 경우 치수과에서 수질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때부터 처리량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시설노후관계가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건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학
표재학위원
176쪽에 볼 것 같으면 하수유입 및 방류수질분석표가 있습니다. 화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송촌 간이오수처리장, 능내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여기에 명기가 안 돼 있더라구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BOD, COD, SS 기준이 얼마냐 그것을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금하고 환경사업소가 다릅니다. BO D가 저희는 절상돼서 20, COD는 40, SS가 2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96년1월1일 이후로 격상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BOD는 몇 PPM이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20PPM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COD는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40PPM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SS는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20PPM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방류하는 수질은 다 양호한 편인가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미음위생처리장은 연간 가동일수하고 수리하는 기간하고 침전조를 가동하지 않고 세워놓는 이유는 뭐예요? 운영이 미숙한 거 아니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동이 전반적으로 잘되는 상태인데 위생물 처리는 중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먼저 우리가 갔을 때 가동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가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먼저 본 것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먼저 저희가 갔을 때는 가동을 안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잖아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먼저 지적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왜 가동이 안 됐었느냐고 그랬더니 가동 중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은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서 보십니까? 우리 전문위원을 데리고 그때 내가 두 번, 세 번 갔었는데 갈 때 마다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침전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가동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망가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위해서 가동을 안 한다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스위치 눌러보라고 그랬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가 않잖아요. 가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가동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은 거짓증언을 하신 건데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침전조에 슬러지가 부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기간이 되면 거품처럼 올라와서 연막으로 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화조를 이용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제거작업을 해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제거작업 하는 것을 나 혼자서도 가 왔어요. 그때도 가보니까 가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동을 이렇게 안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인분처리가 안 돼 가지고 아우성인데 진접, 오남 그 쪽에서는 인분처리 때문에 상당히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서 있으면 안되잖아요. 처리능력이 2.5톤 정도 된다면서 1일 처리를 8.5톤밖에 처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침전수를 관리가동하지 않는 이유를 내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출장지도한 내역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주세요. 지도점검을 한 달에 얼마나 나가서 하시는지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주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실험실요원이나 전문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채취도 하고 지도도 하고 저희도 나갑니다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슬러지가 부상이 돼서 연막으로 쌓인 것을 가동이 안된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동이 된 상태에서.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밑에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처음부터 확인을 다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가동을 안하고 놀고만 있더라고. 기계도 하나도 안 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왔는데 사업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현지 근무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출장지도내역도 자료로 내주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172쪽에 보면 녹촌리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성생농장 축산농가가 가구공장 등으로 여기에 모두 전업하여 축산폐수가 발생치 않아 미활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92년도 6월 28일 사업비 9,900만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인근 삼신아파트 345세대가 입주하여 주택화되고 공장 등이 밀집되어 여기에서 나오는 악취,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을 가동할 시에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 시설을 가동할 시에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어 적극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앞으로 못 쓸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축산처리시설로는 못 쓰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강구해 보셨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 시설자체규모가 그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더 이상 사용을 못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당초에는 축산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축산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고 해서 집단민원발생소지가 있다고 해서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것에 활용하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당초 축산처리시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이것을 오래 두면 못 쓰게 된다고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 자리에서는 못 쓰니까 다른 데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다른 데에 이 시설물을 옮겨다 쓸 수는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다른 데다 축산폐수시설이니까 이 시설물을 다른 지역에 옮겨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축산폐수를 걸러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여러 각도로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가동도 못하고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지는 시 거예요? 개인한테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시의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활용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잘못된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정비해서 쓰고 못쓰게 돼서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새로 증설해서 쓰도록 하세요. 계획을 새로 잡아 가지고.
종진
이종진위원
179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치수과에 협의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치수과장을 언제 우리가 불러서 오·폐수차집관로의 부실공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구리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남양주시에서 분담금고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담금을 내는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분담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짚어줘야 될 것 같아서 물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물어주느냐? 그 다음에 남양주군 당시에 와부에 군하고 시가 복합되어 있는 데를 오·폐수관 시설을 구리시에 했는데 신앙촌 월문천 하천바닥에 관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오·폐수관을 묻는 것이 엉망이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어디서 했든지 구리시에서 했든지 이것을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얘기를 해 봐야. 관리만 하지 시설자체공사는 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출두시켜서 이것을 한번 짚어줬으면 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치수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지만 다시 한번 불러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환경부담금에 대해서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이 1억5,103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부담금을 징수하는데 어떠한 건폐율을 따져서 내는 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사안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축산폐수는 이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가보니까 무인축산폐수처리장이죠. 폐수처리장으로는 못 쓰더라도 과로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차집관로로 쓸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로 연결시켜서 녹촌리 일대하고 차산리 일대가 물론 축산폐수를 받아봤겠지만 오폐수를 그 관로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했으면 과로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 시설하고 처리과정이 다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축산폐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것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정화관리는 못 쓰지만 관로는 쓸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녹촌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하수과로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생처리장 운영일지가 너무 앞뒤가 안 맞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장비가 미금 위생처리장용으로 되어 있네요. 두 개가 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하나는 화도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7월부터 했으면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 뒤에 가서는 3월부터 이렇게 나오고 엉망이야. 4월은 여기에 나오고 운영을 제대로 다 했는데 미금위생처리장 아래 하우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리했으면 물이 내여 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오고 처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야. 장부상에는 다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장부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원장을 가져와야지 누가 복사해서 가져 오랬어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은 제가 9월에 환경시설보관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오셨는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 능내리 거기도 처리시설비 2개소 1식, 기계설비 1식, 무인자동제어시스템 2개소 1식 총 사업 소요사업비 6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비 3억1,500만원, 시비 3억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조안면 일대를 완전히 환경보존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면.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전반적으로 하수운영을 거기에 처리장비를 보완해서 거기서 무인장치로 시설을 하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되면 조안면 일대가 환경보존지역으로 용명덕 의원이 요구한 대로 변경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느냐고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맨날 졸속행정이라고 말을 들으시는데 이것을 확고하게 해 가지고 조안면 일대를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위락시설로 남양주시가 번쩍 번쩍하게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하수처리장만 저희가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차산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개량공사나 차산 축산폐수처리장 유입관로 개선 및 게이트 설치공사는 한 지역에 한 공사죠? 167쪽에 5번, 12번 이것은 한 회사에서 맡아서 다 했네요. 이게 금액을 볼 것 같으면 8,000만원이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공사를 두 가지로 잘라 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짐작이 되네요. 우리 시 공사가 5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의림기업의 서상철 대표에게 줬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5번하고 12번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차집관로 개량공사이고 하나는.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발주시기가 달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둘로 잘라냈다고 추측이 되네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물론 사업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안 되세요?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 두 처리장은 처리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재학
표재학위원
연차사업일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그 회사에다 계속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를 잘라 가지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6년도 안에 계약기간을 조금씩 상이하게 했습니다.
재원
임재원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확실하게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장은 '9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96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저희 종합복지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임명희입니다. 행정계장 김미자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98-413)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41-114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종합복지회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종합복지회관 감사항목 및 자료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86쪽에 보면 본청과 사업소 공통분인데 복지회관장님은 말이에요. 출장인원 42명, 출장회수 115회에 예산액은 4,200만원 지출하신 거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예산액이 4,200만원이고 출장비 지급액은 349만8,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출장복명서 해 놨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가시는 길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보면 상담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상담회수가 33회인데 상담 내용으로 고부갈등, 부부갈등, 자녀교육 및 진로문제, 문화교양 교양상담, 기타 가정문제가 있는데 상담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담기록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왔어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 받으러 오면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안 가지고 오면 안되죠. 그것도 좀 보내주시고, 복지회관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뭘 했습니까? 1부서 1업무 일류화 운동을 특색사업으로 하신 것이 있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여성교육을 받는 수강생들한테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의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비누 만들기를 했고 또 관내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저공해비누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새마을회관 뒤에 콘테이너 세워놓고 하는 거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강생들이 그 동안 집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폐유를 전부 모았습니다.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나누어 쓸 수 있고 동네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관외출장은 대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요, 저희 교육시설이 초장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이런 시설이 저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의 복지시설과 거기에 해당하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을 다녀왔습니다. 시설면으로나 교육운영내용이나 이런 면들의 선진견학을 실시하기 위해서 타관내에 출장을 간 내용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분석하기에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요. 정원이 12명인데 출장인원이 42명이고 115회 갔다 라고 하면 300만원이 좀 넘는데 과다 지출이 아니냐, 어디를 그렇게 다녀요? 관내출장은 없었나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관내출장은 상단에 있습니다. 관내 여비 지출기준을 보면 앞으로 저희가 주로 다니는 곳이 시청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급은 안 하구요.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업무를 많이 개선하기 위한 타시군 견학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외출장이 많은데 안 맞는 거 같아 요. 일수별로 한 사람이 1만원씩인데 이렇게 3만원씩 지출했다라면 엄청난 액수를 지출한 것이라고. 복명서를 보내와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을 주로 가구요. 다른 타시군에 견학을 하게 되면 대전이라든지.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187쪽에 교양교육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인원이 나와 있는데 감사비 지출내역이 안 나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육을 시켰는지 그런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다 했는지 아니면 1년 동안 더 했는지?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교육기간은 상반기에 2월12일부터 7월12일까지 실시했고 하반기는 8월12일 시작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12일 수료할 예정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로부터 얼마씩 받았습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1만원, 1만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어느 분은 5만원을 냈다고 그러던 데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과목에 따라 다른데 4-5개월을 배우다 보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출한 거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저희가 당초 '96년도 예산에 제육교실운영 강사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을 해서 1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1일 1인 1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계획으로 해서 1만5,0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강사의 수강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원들이 반장을 중심으로 조율하게 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복지관장님은 돈 계산 같은 것은 안하고 학생들이 다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값까지 포함해서 1만5,000원.
재학
표재학위원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자체적으로 레슨을 받기 때문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관장님 말이에요. 187페이지 교양교육실적하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 강사비 지출내역 여기에 보면 미용, 서예, 수묵화, 꽃꽂이, 생활공예, 생활도예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강사 있잖아요. 강사가 현재직업이 뭐고 뭐를 전문으로 하는 거고 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시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취미에서 탁구 바둑은, 청소년 교육시키는 것은 탁구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탁구강사가 저희 복지회관에 탁구강사는 와부 덕소초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했던 분인데요.
종진
이종진위원
바둑은 몇 단짜리가 와서 강의를 합니까?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아마 5단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마 5단이요. 강사가 직업이 뭐고 뭘하는 분야에 사람인지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지회관에도 184쪽에 각종사업계약현황에 지하보일러실 배관 교체공사 479만4,000원짜리인데 이것을 현장확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하실을.
창길
한창길위원장
내일 현장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복지회관장님은 공사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있죠. 그런데 운영하는 일지 쓰고 있어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출석표하고요. 그렇죠. 그날 그날.
재학
표재학위원
야간에.
미자
김미자종합복지회관계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민이나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는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야간에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공용시설로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수인을 위한 조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테니스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죠.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테니스하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거지 특혜가 아니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 분들이 전기요금 같은 것을 부담하나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현재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냥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사용하는 것은 규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물론 그냥 사용을 안 할 때 점등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을 할 때 점등을 하고.
재학
표재학위원
1시간만 사용해도 전구가 상당히 많이 달렸던데 전력소모도 많을 텐데.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최대한 인원이 확보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용을 하는 거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해서 하나의 연장경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체전이나 대회경기에 출전훈련기간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에 특별히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그냥 친목동호인들끼리 주야불문하고 나와서 치는 것은 전기료 부담 없이 그런 것까지 부담해주면서 켜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동호인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의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명희
임명희종합복지회관장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시립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388-394)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시립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118-1123)에 실음)
157페이지,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도서관장님은 157쪽에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이주양 씨로 되어 있는데 개최회수는 2회, 실적은 1, 2차 구매도서심의 및 선정 2회, 도서관 정숙지도에 대한 토의 2회, 보다 나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의 2회, 이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모두 2회를 했어야 되는데.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회수는 2회를 했습니다만 중점토의를 한 사항을 넣으므로 해서 전체는 현재 두 번을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책 살 때만 두 번을 했다, 그때 심의를 했다 이거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때 중점심의하고 회수별로 관심 사항을.
금용
황금용위원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를 해 와라, 그러니까. 그러면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회의록 내일 보내 줘요. 오늘 가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독서의 달 문화행사 개최는 주로 뭐를 한 겁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독서의 달은 매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독서를 많이 한 다독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되 중점을 두었고 따라서 독후감을 많이 받아서 시상을 했고 아울러 정서적으로 좀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강연, 강좌를 개최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도서관도 관외출장이 11명이 30일을 갔다 왔는데 103만7,000원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액수인데 복명서를 다 발췌를 해 가지고 보내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설부대비 없고 도서구입내용은 총 그렇게 도서관 이용현황 및 도서구입, 대출현황, 160쪽에 도서관이용현황에 대해서 도서대출현황인데 주로 도서관의 전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자가 누구예요? 시설문제,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전기시설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이 따로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기능직이 전기직 한 명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신충호 기능 7급.
금용
황금용위원
신충호,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이용하고 그러면 날이 춥거나 그랬을 때 뜨거운 물 같은 것을 잘 안 줘 가지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관장님은 그런 것을 좀 아시고 계세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난 11월초부터는 사실 초기에 가동을 해서 물공급도 원만히 쓸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했습니다만 일전에 마침 온수보일러에 순환기고장이 있어 가지고 하루, 이틀 정상가동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서 공급에 원활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집행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뭐든 여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관장님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은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장시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