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석 의원 발언

제2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회의 전체 보기 656턴

석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9일과 30일2일 동안 현장감사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감사에서는 그 동안 현장에서 감사하신 사안을 토대로 진지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국장과 관계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해야하며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남양주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별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소관 과장 모두 나오셨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중간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신 후에는 기명날인해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일 산업경제국장 강경석 농정과장 조종만 지역경제과장 서현석 교통행정과장 강종순 산림과장 김월성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보고를 받기 전에 보고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는 간략하게 담당국장이 보고해주시고 질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과 직제순대로 질문을 하시되 건명과 답변자를 말씀하신 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산업경제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3∼270)에 실음)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94∼1438)에 실음) 이상 산림과 업무추진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과 직제순대로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먼저 화훼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훼단지에 있어서 진입도로 문제와 주변토사 유출문제, 그 다음에 진도부진사항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농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 간에 본 위원이 아는 바로 주민과 여러 차례의 시비도 엇갈렸고 또 본 위원이 아는 바 진입도로 해결을 위해서 1억원을 예치해서 진입도로를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토지매입비에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km수는 정확히 산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약 1.5km를 잡고 현 도로폭 3m에 5m를 계산하면 약 1,000평이 소요됩니다. 1,000평이라고 하면 평당 10만원씩해도 1억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와의 갈등사항을 그대로 방치만 해 놓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화훼단지 진입로 연장이 1.5km가 됩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식회사 대농이 주민하고 협의해서 1억원이 도로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예치를 했고 또 부락에서는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당초 협의된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해서 5m 폭의 도로를 확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년도 해빙이 되면 바로 진입로를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년도 해빙이 되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비 농사철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에 대한 진행을 준비해야지 그대로 1억 예치했다고 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은 너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사안일하게 처신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사를 진행중에 자재를 운반하는데 도로공사를 했을때 파손될 우려도 있고 또 공사하는데 중장비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에 대한 것은 현재 보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모든 자재가 들어가면 중장비가 진입을 하지 않을 때 도로를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포장은 보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주민들이 현재 공사함으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을 다 해소하는 측면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완결을 짓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매입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상태인데 부지런히 서두르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입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토지매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질문된 부분이 있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 어느 어느 것은 어떻게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딱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다음 두 번째로 거기에 상당한 면적을 파헤쳐서 부지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또 금년 장마시에도 그 쪽에서 물이 일시 다량으로 많이 내려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부지가 한 200평 훼손이 되었고 부지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약간 있어서 토사유출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관계는 시설이 완전히 준공되면 시설부지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주변정비를 하고 진입도로공사 시에 측구를 제대로 정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공사하는 과장에서 보완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다음 세 번째로 이 진도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것이 사실 남양주군 시절부터 몇 년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진도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진도가 부실하고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도가 지연된 것은 당초의 기초공사 시공업체가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중단 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야간으로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신동아건설하고 가야통상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골조하고 유리통상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골조하고 유리토공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지연은 되었습니다마는 년도 폐쇄기 안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대농이 공사가 장기화되고 부지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농가를 더 영입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서는 공사지원된 것은 시공업체와 계약이 지연이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금년말에 골조가 준공이 되고 년도폐쇄기 전에는 거의 준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사업비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80%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이것이 완공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완공이 안 되었을 때에는 사업비를 지출 못 하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완공이 안 되면 사업비 지출을 못 하는데 저희가 기본메뉴 안에 있는 시설이 되면 보조금은 집행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시설을 하게 되는데 다만, 자부담시설로 해서 명년도 3월 내지 5월에 작목입식이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시설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니 저희가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 진입로간 지금 예측한 대로 안 되면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현재 진행사항으로 보아서는 사고이월시킬 것은 없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안상남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확보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는지, 또 다음은 도로확보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지가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가격 이 상승하게 되는데 모든 공사를 하기 이전에 도로부터 완벽하게 확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본공사에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도로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보상금액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5m를 확보포장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본인 생각에도 1억원 가지고 터무니없다. 그렇다면 주민과의 합의 중에 1억원을 예치하고 도로확보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1억원의 예치금을 예치하게 된 것은 주민하고 당초에 진입도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합의한 내용이 포장하는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포장하는데 1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또 토지매입하는데 500평 정도 편입이 되는 것으로 예측해서 5,000만원의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주민대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입하도록 협조를 해주고 또 1억이라는 공사비는 주민들이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예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합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정확한 날짜는 금년도 5월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합의는 되었으나 보상협의는 안 된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보상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것에서도 문제가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액이 1억 가지고는 터무니 없는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본연의 민족은 어렵다는 결론도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저희가 명년도 농어촌마을진입로인 농로포장계획이 진접읍 내각리 지금 현재 위치와 별내면 화접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화훼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비로 지금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 그 도로확보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별도로 농로포장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의 일방적인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한군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중복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과장의 어떠한 좁은 소신에서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농로포장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할 구석이 많은데 한군데에다만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 유리온실 자체는 진입도로를 포함하지 아니한 평지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3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진입도로 자체는 당초에도 계산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긴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진입도로포장계획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97년도에 별내면 화접리에 1.5km, 진접읍 내각리에 1.5km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위원님 질문하고 걱정하시는 사항하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하고 포장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이러한 생각은 못 했기 때문에 1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1억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되는 교각하고 파손된 도로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장기간 연장이 되고 또 대농에서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는 지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토지보상금이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억에 예치된 금액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 돈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돈을 합해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비와 합해서 진입도로를 완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화훼단지 사항은 남양주군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울러서 '95년 정기감사 시에 진입도로문제는 사업주가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2차선으로 현황도로는 농로진입도로로 개설된 사안이라 향후 유통과장 여러 가지의 시공과정의 문제 등을 감안해서 2차선으로 도로설계를 해서 설계계획대로 시행하라 이러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남양주군에서는 그 당시 분명히 몇 개월 이내에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도로설계서가 있습니까? 설계서가 있으면 지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아직 설계를 안 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없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작년과 올해 또 여기에서 입으로만 변명하는 사항이다, 1억이니 1,000만원이니 농로를 개설하겠다느니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이 의회에서 그 당시 그 당시 임시변명만 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점은 즉각 개선이 되어야겠고 또 즉각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1년을 넘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저의를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분명한 어떤 도로도 설계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이 편입되는 진입도로가 지금 공사가 본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했을 적에 중장비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현재 있는 도로를 조금 약간 보수해서 편입된 토지는 편입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보수해서 지금 자재가 운반되어서 본 공사가 완공중에 있습니다. 한 7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래서 본 공사가 끝나면 주변에 훼손된 부분하고 진입도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대표하고 주식회사 대농하고 협의해서 예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재석

윤재석위원

과정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지금 주민과 협의예치금이 얼마,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작년 정기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지적사항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 본 도로설계가 마무리되었다면 설계내역대로 도로편입부지 면적이 나올 것이고 토지대금이 나올 것이고 아울러서 공사비가 나왔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지금 공사 이후에 중장비 운운하지마는 공사이후에라도 이러한 예산을 갖고 이러한 공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가 되었어야 되고 아울러서 주민에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되묻는 현상이 안 나왔지 않았느냐, 한데 아직도 그러한 설계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지가 없다. 그 당시 피해만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얼마 이내의 도로설계를 해서 설계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주민도 불편 없고 화훼단지 운영이 원활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말 같이 않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부진하고 또한 그러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의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식회사 법인인 대농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의해서 저희가 진입도로 전체적으로 거론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러한 진입로 문제가 거론이 안 되고 그 후에 진입로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농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자부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기본시설을 1차적으로 금년도 년도폐쇄기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2차적인 문제에서 진입도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나 하는 판단에 현재 직면해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공사의 부진이라든지 생각이 짧았던 점 이러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대농과 협의를 거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될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 사항은 지역이 분명히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설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형질변경을 받은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제까지 못 했다면 화훼단지가 그 기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도로개설이 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38억6,200만원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거기에 국비가 9억6,500만원, 도비가 2억9,000만원, 시비가 6억7,600만원, 이래서 60%가 국도시군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참여농가가 8농가지요. 그 간에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특정인에게 특혜사업이라는 의혹이 계속 야기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참여농가를 우리 남양주시 관내의 화훼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시켜서 모든 화훼농가가 참여되는 이러한 화훼특화사업으로 유도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해 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저희는 딱 부러지게 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금 문제로 인해서 자금문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그러한 조합원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관내업체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수회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부담 능력에 의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기진단에 의해서 참여자들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석

윤재석위원

어느 방법으로 해 보았습니까? 화훼농가를 한데 모아서 같이 협의하는 식으로 해보았습니까? 개별적으로 해 보았습니까? 개별방문을 해 보았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 자체가 워낙 현지인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현지를 와서 보니까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셨다 보시고 간 분들은 비닐하우스 2동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고 깜짝 놀래서 생각도 못 하겠다고 하고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 사항이 대지면적이 약 4만평이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하우스 설치면적이 일인당 700평에 4동으로 4동으로 4개 단체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4X7=28 시설설치면적은 2,800평이지요. 나머지는 절개지부분, 또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면적에 비해서 이용면적이 적다는 그 문제점이 나와서 GB지역 내에 그렇게 훼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철근 골조조립을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현지 시공업자의 이야기인데 그 주변에 절개지는 산림훼손을 하느라고 절개만 해 놓았지 적지복구의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 아울러서 안상남 위원이 지적한대로 지난번 호우 시 이러한 사항으로 수해발생요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경사진 곳에 계단식으로 대지형성을 만든 위치로 인해서 관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한 데에 하우스만 설치해 놓고 내년봄부터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그러면 과연 그 화훼단지가 조성목적대로 목적달성이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월동기도 접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지적된 사안이 사업착공과 당시에 다 이루어지도록 응분의 조치를 해주고 그 국장님이 조치하는 사항대로 진도사항을 의회에 간이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저온저장고 내용으로 SS분무기를 보조를 해서 공급을 해주셨는데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을 때하고 설치하기 전하고 또 SS분무기로 소독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저온저장고에 예를 들어서 배 100상자를 저장했다고 그러면 그 전에는 30상자가 썩어서 버렸다든지 어떤 농가의 표본추출해서 손익에 관계되는 자료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조절을 하고 또 장기간 저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각 작목반별로 저온저장하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혁

이보혁위원

예를 들어서 대략 배를 한 가지 한 농가에서 한 저온저장고를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지은 집에서 평균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소득증대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런 표본추출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 조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단지나 여러 부분을 안상남 위원님이나 또 이주양 위원, 윤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화훼, 축산, 일품사업 등이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지마는 막대한 국도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어져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고 투자 후에는 소득증대부분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모두가 지도 및 사후관리, 행정미비로 이어져 주민과의 마찰이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 교량문제, 제가 보기에 17개 읍면동에 지원이 고루 이루어져야 되고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걸맞은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이 전혀 없고 필연적으로 성과측정에 따라야 하지만 지금의 사업은 지원사업에만 급급해서 소득증대에 대한 기준, 기술개발, 지도업무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의 열의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사업시행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타지 사람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시가 춤을 추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이 지역의 실제 주민소득보장이 요구되어져야 되고 주민등록증만 옮겨놓고 보조금 혜택이나 보려는 사업자는 향후 철저히 조사 후에 배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집행부의 과학적인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고 진입로 문제나 교량건설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미흡했고 철저히 준비가 되어졌다면 비용 또한 상당히 절감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보아 전반적으로 행정부서의 모든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어떤 목적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손익에 관계되는 것,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 지역민이 과연 우리 지역 우리 시에 사는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타 지역사람이 주민등록증 하나만 걸쳐놓고 국도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어지는 지도 한번쯤 살펴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훼단지의 사업자가 5명이라고 그랬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5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추후에라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용명덕 위원입니다. 화도읍 월산리 농산물판매장 지도 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월산리 농민후계자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월산리 농민후계자 운영을 어떻게,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우선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월산리 농산물판매장 설치는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집하해서 판매함으로써 후계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먼젓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현재는 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하지를 못하고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또 일부 후계자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 사항은 지금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임대가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후계자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95년도에도 농어민후계자들이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현재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일부의 농어민후계자들도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과장님께 시정을 하라고 그랬지요. 시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95년도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시정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뚜렷하게 후계자회에서 개선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고요. 다만 농어민후계자회에서 판매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형은 되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변형된 것이 무엇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 기획단에서 참여해서 같이하는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임대를 주셨다고 그랬지요. 임대를 주었으면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 농어민후계자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당초에는 임대를 주어서 운영을 했는데 지난해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들한테 대안을 받아서 농어민후계자 기획단에서 참여해서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후계자회에서 같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출하조절을 후계자하고 임대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그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현재의 운영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흑자가 되고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아직 금년도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 연중에 12월 중에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기간인데 현재까지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나가보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사도 하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서 적이어 온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화도 농어민후계자는 오영호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적자운영관계 외에는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준비기간이 20여 일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오셨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게 임대가 언제까지 입니까, 임대기간이?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97년4월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을 사실상 이것을 작년도에도 작자가 날 것 같으면 환불을 받아 와야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여태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농어민후계자들이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그 양반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하나도 파악도 안 되어 있고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이것을 감사했지마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를 주었다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들이 금년도에 일부가 참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하나도 판매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두 번이나 가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쌀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것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차량을 지원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량에다 농어민후계자라고 써 붙이고 배추나 무가 남양주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무를 어디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지요? 가평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특별히 농정과에서 이것을 직접 홍보하고 선도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적자가 얼마인지 모르고 흑자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가 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서 저한테 직접 가지고 오세요. 전세를 임대를 준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세를 받았느냐까지도 제가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몇 가지가 있더군요. 그 문제하고 농어민후계자들이 적자를 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적자가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주고도 한두 사람이 다 챙긴 것이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월수입 관계,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가지고 오고 그러한 분석을 해서 저한테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빠른 방도로 검토해서 사실상 이것은 타당성이 없고 계속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완벽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조정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하나도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에 대한 우선 목적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농민들에게 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를 해주었느냐 하는 목적을 말씀해주세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부락에 산재되어 있는 농기계가 농가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비를 맞히거나 노천에 보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설치해서 농한기에 농기계를 한군데 모아서 보관하고 정비해서 다음 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마을 공동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되지요.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배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혜농가에 배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해주었느냐?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뿐만 아니라 농수산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각종 보조사업은 희망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취합을 해서 심사해 우선순위 결정을 한 후에 저희한테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읍면별로 이것을 취합해서 지도소에서 추천을 받은 것은 지도소한테 다시 이첩을 해서 지도소에서 심사확인을 하고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확인 해야 될 사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사확인해서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남양주시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대상자와 대상부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현지 읍면동에 몇 군데 나가보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공동보관창고를 목소리 큰 사람들이 차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적합하게 배정이 되었는지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서 말씀을 해 달라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면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계가 사실상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망가질까봐 마을에다 공동보관창고를 지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저는 보관창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1동씩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중간 마을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공동창고니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길도 없는 데다 딱 집어넣고 개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에서 빨리 적절하게 사실상 배정이 되었는지 조사해서 이것을 유인물로 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 문제가 '97년도에도 사실상 이러한 방식으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이것을 배정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까지의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 농정과장의 수감자세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1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가서 진행을 위해서 질문도 요지만 간단하고 간략하게 질문해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국도시비를 지원한 민간자본적 보조 각종사업에 대하여 본연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지 과장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계획년도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제대로 사용치 않았을 때에는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당농가에다 지도독려를 하고 부득이하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사업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 금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저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되면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 사용치 못할 때에는 자금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답변 중에는 이제까지 금년도까지 이루어진 일과 또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일도 전부 포함되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용명덕 위원께서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회 판매장에 대해서도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또 금년에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시인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환불조치 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 개인이 아니라 남양주시 농어민후계자 단체에게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전년도에 지적되어서 임대해 오던 사업을 저희가 지도를 해서 임대를 주고 일부 남양주시 후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준 사항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후계자사업단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 가서 조치가 안 된다면 자금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혜택이나 법에 저촉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정단체라고해서 몇 년씩 몇 번씩 그렇게 관용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반인이나 특정단체나 똑같이 어떠한 혜택이 저촉을 받게끔 되어야지 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단체 자체가 각 읍면에서 지정된 후계자의 단체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후계자가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후계자가 참여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 후계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후계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후계자사업단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민후계자들을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까지 '95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96년도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떠한 특정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준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나 단체나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와 유사하게 지금의 발생된 그러한 상황과 똑같이 대해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사항이지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조치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조치가 되어야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세요.

보혁

이보혁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임대해준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임대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임대를 목적으로 지원해주지는 않았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사항에는 반드시 환입조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자금회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환수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환수시키는 것이 빠른 행정 아니겠어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얼른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후계자협의회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임대한 사항은 지적이 되어서 일부를 환수해서 저희 후계자사업단에서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후계자단체라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위배되는 데도 그 단체에 계속 5년간 임대가 되어져서 '89년에 임대가 끝난다고 그러는데 '95년도에 이미 지적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시정되지 않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는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이번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금년에 회수하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금년에 사업목적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금을 반납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좋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본래의 목적은 농어민후계자들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거기 현재 마석에서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려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10여 종이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180여 종이 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전국 농어민후계자 물류센터에서 엄선해서 갖다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남양주시에서 후계자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로 그 매장을 채운다는 것은 극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한 그 적의 농어민후계자들이 거기 농산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다 사업을 지원했다는 자체가 미리 예고된 경영을 하게끔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 길어집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전국 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서 설치했는데 지금 작년도까지 설치운영 해 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이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소나마 이득을 보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그러한 면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윤재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석

윤재석위원

계속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과 같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한 생산물품을 부가가치가 높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후계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행위가 이루어졌지요. 그 설치할 당시에 그 토지는 그 지역의 독지가가 5년 동안 무상으로 기증을 해주었지요, 사용하도록. 또 남양주군수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한다면 사업목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단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 각자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다면 그 목적에 위배되었다면 즉각 조치해야 할 사항이지 뭐 후계자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남양주시 행정이 후계자단체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 아니냐, 남양주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또 목적대로 그 위배된 사항이 있다면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언제까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언제까지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기간을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니지요. 그러한 사항이 나왔다면 이제 조치계획이 나와서 그 기간을 갖고 조치가 되어야지요. 하겠다 해 놓고 화훼단지처럼 1년이 또 가고 2년이 또 가고 임대기간 채워지면 그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어느 시한을 정해서 조치해야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단체사업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그래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그래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농가가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확정된 사업 같으면 목적대로 안 하면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은 화훼유통시설하고 농산물직판장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윗 분의 결심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과장님께서 예상하는 기간은 얼마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내년도 상반기, 길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96년도를 마무리하는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96년도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재석

윤재석위원

해가 바뀌기 전에 그 문제는 올해로 종결짓고 '97년은 새로운 농정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주세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 일어났다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 시의 어느 하나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되어 가지고 전국에 많은 양의 그러한 판매망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판매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상부소관에서의 판단과 저희 판단과 사항이 맞아들어 갔을 때 그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련의 사항을 저희가 지금 12월 마무리를 하시라고 하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기간에 다소 어렵지 않겠나 해서 '97년도2월까지는 모든 사항을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준비기간 1년은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일련의 그 기간이 주어졌었는데 그 기간에 아무 조치 행위가 없었지요?

아무 조치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해서 거기에 따른 일련의 공문이라든지 위원장을 불러다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지도한 결과가 다소 미흡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일부는 아직도 현재 임대자가 운영을 하고 일부는 기획운영체계를 만들어서 일부는 해 가지고 회원카드라든지 또는 버스운행을 하기 위한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차를 준비해 가지고 현재 나름대로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후계자연합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좀 감안을 해주시고 흡족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정도 이상의 문제가 발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내년 2월까지만 유예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2월이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믿어도 될까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제반조치를 중앙과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최선의 노력,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국도비를 지원 받았으니까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의 분하고 상의하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의 분이 주었든 상급기관에서 내려왔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낸 혈세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원해주었고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고 집행기관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 위의 사람한테, 상급기관에다 회피성 발언한 하고 계시는데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우리 위원은 진정한 도움이 되었느냐, 또 각종 투자사업이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할 권리가 있고 감사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느느 그러한 회피성 발언을 조금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주양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남양주군 당시에 남양주군 군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투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남양주 시비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장에 대한 땅 부지가 5년 계약이지요. 아십니까? 그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업장을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무상으로 농어민후계자들이 여기에서 판매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해시키고 공급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군 당시 때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장 개설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품목이 몇 개 품목 정도 전시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0개 정도의 품목이 전시가 되어 있고 1,200개 정도의 품목이 전시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구에서 생산된 품목이 몇 개 품목입니까? 한 10개 품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190개 품목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와서 거기 진열되어 있고 그 판매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상유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남양주시 후계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거기 또 전부가 참여하지 않고 일개 몇 사람이 참여되어 있고 참여 안 된 사람은 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운영실태를 그때부터 파악을 해서 우리 생산이 품목이 많이 진열될 수 있고 거기에 직접 후계자들이 빠지는 사람없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 육성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후계자는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이 속에서 후계자들은 행정당국과 정부당국을 믿고 어떻게든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문제와 법적인 배려가 뒤따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너무나 답변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대략 작년도에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짚었고 금년도에도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제출된 자료로 보아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앞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어디에 결함이 있느냐, 어떤 각도에서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각도의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후계자들은 살려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시한부를 '97년2월까지로 정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상당히 복잡성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명확하게 2월달에는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과장님을 기다리는 후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또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목적이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명쾌하게 2월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약속된 대로 2월까지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농정과 감사자료 내용 중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농지전용허가사항에 관한 내용과 50페이지 '96년도 농기계 공동이용목적 육성사업지원내역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내용 중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중 수동면의 취나물 작목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자체적으로 농지심의위원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농지전용허가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상 15일 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똑같은 남양주시장 전결사항인 농지전용허가 제도가 읍면이 21일에서 한 25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동 단위가 15일 이내에 처리되는 이원화 현상으로 많은 읍면의 민원인의 불편과 원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 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구약 내용대로 15일 이내에 일괄 처리하지 않는 모순은 무엇이며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주영

윤주영위원

남양주시에 지금 현재 농지전용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위원회에서는 동 단위에서 올라오는 전용허가내용에 대해서 직접 심의합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위원은 10명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시 단위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농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농지심의위원회를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한 사람씩,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농지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하게 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도 바로 시에 접수시켜서 일괄 15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절차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농지전용관계는 시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사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동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은 직접 처리가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농지심의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시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허가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농지전옹허가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민원실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규정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실무종합심의라고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심의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인데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처리하려면 보통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1개월 30일 내지 40일이 소요한다고 민원인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수시로 들어올 적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읍면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매주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심의를 해서 일괄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농지법 47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확인해서 저희한테 진달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보통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기일이 7일 내지 10일 가지고 있고 또 저희한테 올라와서 한 7일 내지 10일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20일이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은 본 위원이 기왕지사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간략한 질문내용에 간단한 핵심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농지전용 관련 제도 가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번 회기 때도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일괄 행정사무처리기간이 모두 15일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읍면이 다르고 동이 다른 것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 방향을 일원화 시켜줄 수 있는 개선방향과 의지는 없느냐고 오지를 드렸더니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개선방향에 대해서 요지를 얘기해주시고 보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확실하게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실태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지금 현재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서류로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처리가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를 낸 데도 1∼3일 이내에 한 것, 7일 이내에 한 것이 가장 많은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서류라는 것은. 민원인이 가지고 왔을 때 실무자가 많다 보니까 즉시 접수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받아 가지고 놓아 두었다가 접수를 안 하는 바람에 민원인이 생각할 때에는 20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 공무원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깜박 잃어버려 가지고 1주일이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저희가 이번 점검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일체되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읍면별로도 파악을 했 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사례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주로 무엇이냐, 농지전용허가 협의신고심의서류 여러 건을 일괄접수 후 일괄심의 처리함으로써 사실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6개 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균 접수건 대비심의회 개최한 회수가 저조해서 결과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5개 읍면, 그 다음에 회의록이라든지 출석위원들이 잘 오시지 않아 가지고 좀 지연되는 그러한 사례,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직인 및 위원장직인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장부 또는 기록을 읍면별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신뢰도가 없이 작성을 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또 잘 되는 그러한 읍면도 사례별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운영방안으로써 읍면별 소위원회 개최일자를 상례화하자 그래서 상례화 하도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잘 참석을 안 해주시는 분들, 또는 미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읍면의 실정에 맞게 변경,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지시를 했고 농지관리위원회 각종 장부라든지 이러한 문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작성을 제대로 한다든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후 작성 제출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절차를 저희가 지침형식으로 해서 읍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절차개선의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배치도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작성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도 저희가 당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라든지 농지관리위원회 전반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단시일 내에 절차개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읍면동에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법적 사항이 보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게 않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법적 외의 사항이 벌어 가지고 있는데 법적 이내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반대의.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례화하게끔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날 했다 저랬다 했다 하면 어려우니까 상례화 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실무자가 접수를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접수를 하고 처리해주는 그러한 제도도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일체 그러한 것이 없도록 또 지도단속을 아울러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민원사무하지가 읍면에 신고 신청되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신고날짜를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날짜를 잡습니까? 접수일부에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접수부의 접수일자가 기본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제출되면 바로 접수일부가 찍혀야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게 상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행태가 몇 %나 있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몇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각 읍면에서 접수와 동시에 일부인을 찍어주는 읍면이 전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일부는 다 그렇게 되고 일부에 저거 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부인은 안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읍면에 확인해본 결과 지금 정례화, 상례화 한다고 그러셨는데 월간 두 번 많이 해야 세 번 이러한 정도로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접수대장 원부를 열람해본 결과 그러한 분석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창구 내지는 담당계에 제출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일부인을 찍지 않습니다. 왜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고 난 다음에 또 담당창구직원이 현장답사하고 기타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일부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지금 얘기하시는 1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15일도 좋습니다. 그러니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분명히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은 불편적인 요소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동일 시장 내에서 행정사무처리가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서야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선방안 중에 하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에 서류를 접수했을 때 2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시 제출용으로 하나, 읍면 자체용으로 하나 한다 이것입니다. 접수와 동시에 일부인을 찍어서 1부는 시청으로 올려보내라 이것입니다. 1부는 읍면에서 자체심사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시에서 허가해준다고 읍면에서 똑같이 100% 예스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읍면자체적으로 심사규정이 있는 것이고 시는 행정사무처리에 따른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경우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허가사항일 경우에. 그것을 묵힐 필요가 없이 1부는 무조건 접수일부를 찍는 것과 동시에 시로 보내고 그리고 1부는 읍면에서 동시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시간 15일 이내에 1주일마다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면 현장답사나 기타 농지심의위원회나 기타 결재절차사항 과정이나 이러한 것을 거쳐서 보름 이내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 농지심의처리기간이 1주일인 것은 맞지요. 그러면 1주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처리접수 하니까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그냥 접수를 하지 않고 쌓아 둡니다. 쌓아 두었다가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할 때 그날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심의 끝나고 현지확인이 다 끝나서 OK 되었을 때 서류가 완벽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접수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간이 1주일, 열흘이 된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민원 서류를 어떻게 1주일씩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잘못된 것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은 잘못되어서 시정이 되는 입장이 되어야지 자꾸 다른 소리해 보아야 1건 가지고 30분씩 가는데 질문요지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결답변을 해주세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전용목적이 건축허가대상이면 건축허가신청하고 같이 들어와서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처리가 되은 것이 아니고 개별허가는 지연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선안이라고 해서 지금 지침을 시달해서 했는데 지금 지침을 시달했어도 읍면에서 시행을 안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농지전용허가 민원서류 자체를 시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읍면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시정을.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접수일부를 언제 찍는 것이 순서냐 그랬더니 분명히 답변하기를 민원서류제출과 동시에 접수일자를 찍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분명히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 규정대로 1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을 시켜 주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은 50페이지 '96년도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육성사업 지원내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내역인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내용에 의하면 진접, 퇴계원, 양정동 중 똑 같은 공통된 사업인데 읍면별로 사업에 대한 비용과 자부담 비율, 융자금의 배정비율이 상이한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는데 담당계장님이 의자 갖다가 그 옆으로 놓고 앉아서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96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내역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리면 지원내역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조내역은 같습니다. 자부담 내역이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농기계이용조직당 보조가 1개소에 1,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비율에 의해서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지이용계획에 트랙터, 경운기, 컴바인 등 기종의 가격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다만,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여기 사업량 부분에 보면 트랙터 2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접이 그렇고 퇴계원이 그렇고 양정동이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트랙터 2라고 나와 있지요?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트랙터가 2대인데 마력에 따라서 가격 이 다 다릅니다. 25마력, 30마력 이렇게 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단가가 달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몇 마력 몇 마력입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 봐요. 부기를 똑바로 달아서 트랙터 어떤 종류, 몇 마력, 기종을 딱 써 놓으면 재차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갖다 주면. 감사자료가 이렇게 되니까 군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이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트랙터가 어떤 기종인지 모르지요. 모르면서 어떻게 트랙터 답변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트랙터 대수는 2대, 2대, 6대인데 계는 그렇고 자부담 보조 이것이 다 달라요. 보조는 똑같은데 1,000만원씩인데 부담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트랙터는 어떤 종류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감사자료요구를 했을 때 트랙터는 무슨 종류에 몇 마력 짜리, 가격 은 얼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니까 몇 번씩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사항이 아니고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자료요구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인지가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동면 취나물 작목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취나물 작목반의 내용이 국도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내역으로써 투자사업 대비 생산효율성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취나물 작목반에 대한 종합적인 취합은 안 했습니다마는 출하되는 월별로 보면 당초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출하가 됩니다. 출하가 되는데 당초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관당 평균 1만5,000원 정도가 출하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5월경에는 5,000만원씩 출하가 되는데 이것이 한번 심으면 3년이 있어야 제대로 수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몇 년이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3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파종한지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적량을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엊그제 본 위원이 협정사무감사 내용대로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둔2리 취작목반이 자료요구대로 10농가가 됩니다. 부락은 한 마을에 이렇게 다 같이 이웃마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농사를 실제 짓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연간 12월 중에 불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2달에서 3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엇그제 현장을 가 보니까 그냥 비닐하우스만 쳐 있지 황폐한 현상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비용이 상당한 내용이 비율에 비해서 연중 사업 생산능력이 굉장히 저하되는 내용을 바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상당히 품종선택이 잘못되었다든지 계획이 기본부터 잘못되었던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어도 한참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10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트럭이 2대씩이나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10농가에서 1일 최대 생산량으로 얼마나 되는데 타이탄 트럭이 2대씩이나 있어야 되는지 트럭을 구입해주느니 트럭을 1대만해도 된다고 보았을 때 1대 분량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능력이 숫자성 제고하는데 비용이 사용되어졌어야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요지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내용과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어느 방향이 있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1읍면 1명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현지확인을 했고 경기도에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취나물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1년이면 3개월 정도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하는 상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작목으로 변경해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고 있는 것이 언제 어디다가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개선해 보겠다는 생산방향을 언제 어느 때 어느 절차를 거쳐서 어느 부서에 요구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어느 부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검토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취나물 외에 산채나물을 재배농가가 있으면 재배를 하고 또 현재 부추 등을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희망하는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리하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관계는 당초 저희가 사업지원 해줄 당시 2.5톤 타이탄을 1대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톤차가 부락의 진입이라든지 싣는 물량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형트럭으로 변경해서 하겠다. 그래서 2.5톤짜리 타이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1,3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소형트럭 1톤짜리 2대로 변경해준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차량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제도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차량운행일지는 차량운행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없어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답변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농정과에 우리 농어민소득증대, 생산과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내용을 선발해줄 때 어떤 입장에서 선발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사후내용은 전혀 어떤 분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겠으며 또 지금 현재 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사항 내용과 관련해서 취작목반재배단지에 정확한 투자내용 대비 생산력에 대한 분석자료와 차량 2대에 대한 운행일지 일체를 바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원에 아울러서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소 허가사항에 건축허가 시에 농지전용관계는 농정과의 헙의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런데 그 협의사항 내용 중에 반려사항에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정서를 해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불허가 처리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불허가처리내용이 농정과에서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해주셨는지?

그 사항은 농촌지역의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한 농촌지역 주민의 정서라든지 생활환경 저해시설로 해서 건축억제지시가 '94년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었는데 그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한 후에 시행을 해라 했는데 지금 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정해질 때까지 그 억제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다시 우리가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계획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규제에 대한 지침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재심의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조례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세부지침이나 규칙이 마련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인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그것이 되기 이전이라도 조례만 갖고라도 능히 허가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른 내용을 달아서 불허가처리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산림과 같은 데서나 할 수 있는 내용을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정서를 해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주 업무인 농지보전을 위한다든지 다른 내용을 들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무조건 규제일변도의 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소득을 위해서라면 조금 편법도 법이고 악법도 법이라는데 가능한 쪽으로 판단분석을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이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긴 뭐 의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과중한 업무에 쫓기면서 건수에 따라서 수당 주는 것이 아니니까 되도록 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도 너무 과다하게 억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조례제정 공포된 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세부지침이나 규칙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지금까지 해 온 일이 정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상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라든지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면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건축허가 억제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려사유를 심사확인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는 접수가 된다면 저희 개별법에 의한 심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최대한 농지법으로 농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능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민원을 제출했던 사람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민원인이 지금 네 분이 저희한테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처분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렇습니다. 민원인이 꼭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제출한다면 제가 남양주시 전체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지법에 의한 검토만 해서 의견을 제출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재신청하면 농지법에 의한 그 규정에 의해서 의견만 달겠다, 이렇게 얘기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과장님! 이 사항 중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제한조례, 이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규제사항만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규제사항만 했는데 규제는 목적에 의한 규제지요. 목적에 의한 규제, 이 내용과 우리 남양주시 농정과에서 행정사무 처리한 사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와부읍 월문리 115-7번지에 숙박시설을 위한 허가신청이 건축과에 제출되어서 '96년11월13일 농정과에 협의해서 협의의견 사항입니다. 심의검토내용을 보면 신청토지상 숙박시설부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역이라는 지역여건상 숙박업소의 건립은 농촌주민정서에 부합되며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현지조사 심사규정에 맞지 않아 불가함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의 의견이 농업생산력 증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건립으로 농촌주변 환경오염과 농업생산력저하, 풍속저해 등 농촌 국민정서에 나쁜 영향이 초래되어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공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억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6년11월15일자 반려했습니다. 바로 농정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그 규정에 의해서 농지로 보전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에 의한 판단을 해주어야지 주변여건에 대한 농정과에서 전체 심의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건축심의위원회 부서에서 종합심의 하는데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 법에 의한 해당농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농정과 직원들의 재량권이 있는지,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의견을 썼는지 답변해주시고 여기 의견서에 농지법 시행령 38조가 본 의견에 적합한 법 조항이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령 38조는 농지전용허가의 심사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38조 규정은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규정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 그런데 여기 38조.

재석

윤재석위원

1, 2, 3, 4항 법조문 다 숙지합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38조 1항 제4호에 보면 37조 2항 각호에 의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37조를 보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했을때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용목적, 시행령 31조 2항 제3호에 보면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치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건축 숙박업소지침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부읍 월문리 들어온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와부 월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해도 허가를 해주어도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한군데를 해주면 유사한 준농림지역의 농지에 들어오는 여관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가 같은 조항을 달아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봐요, 답변을 엉뚱한 대답하지 말아요. 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시설등설치의제한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은 이에 따른 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에 대한 행정절차, 시장이 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를 규칙으로 정할 뿐이지 여기에서 더 농지법을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와 규칙과의 관계,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는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이 이러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낸 의견은 포괄적인 자기 개인의 의견을 냈고 38조라는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받아서 그러한 규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데 38조를 거기에다 적용해서 무관한 법적용을 했다는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맞게 적용했습니까? 잘못된 적용이 아니냐? 이러한 어느 법에 딱 규정에 적합한 의견과 규정을 규제사항이라는 항을 제시해야지, 포괄적인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식의 의견을 앞으로 달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8조 규정 하나만 저희가 적용해서 반려사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7조의 각 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월권을 했지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의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을 농정과 부서에서 실무자가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을 해주고 있지요. 여기 그 중에 하나 진건면 배양1리 농로포장공사를 살펴보면 농로가 농지보다 상당히 높아서 농민들이 고마움은커녕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사관계에 대한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소상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진건면 배양리의 농로포장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존 농로보다 포장두께를 30㎝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장이 다 끝난 후에 농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농로가 높으니 농지에 진출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진정이 들어와서 농로의 노견을 채워서 농로에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배양리는 포장이 된 해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농로포장 한 것은 농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은 사전에 주의를 해서 공사시공을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또 그 중에서 농로가 3m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타이탄이나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진입은 가능하나 곡각도로부분 십자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지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3m 곡각에서.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교행은 불가능하지마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은 그런 대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날 현장에 같이 나갔던 담당공무원 답변해주세요. 3m 도로로써 십자로의 곡각도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농산물을 싣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던가요?

그날 현장에 같이 나갔던 담당공무원 답변해주세요. 3m 도로로써 입자로의 곡각도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농산물을 싣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던가요?

주채

이주채농업경영계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렵지요. 도로포장 노면관계는 그럭저럭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도로폭이 협소하면서 곡각부분에 가각이 안 되었고 또 농경지보다 상당히 높아서 농민들이 농기계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러한 계획에서 실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과장답변으로는 기이 사업이 끝난 뒤에 보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노라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기를 부탁하면서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촉구합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저온저장고 16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보면 8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5개소가 골절 및 조적공사를 하고 있고 기초공사가 3개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진도를 80%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사항을 보았을 때는 80%의 공정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오늘과 같이 날씨가 몹시 추워서 기초공사라든지 조적공사는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래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이때까지 지연되었던 사유는 무엇이고 또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아울러서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덕송리 배작목반 단지에서 설치한 저온저장고, 공동투자해서 공동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은 상당히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농가별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설치하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 지구별 단지별로 이러한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저장고를 설치케 한다면 경비절감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총 16개소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데 거의가 슬라브조가 12개조이고 패널조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조조적조 5개소하고 기초공사 3개소인데 이것은 년도폐쇄기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강추위의 계절이 되었는데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을까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기초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적조하고 패널로 조입을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농가별로 지원을 해주지 말고 작목반이나 부락공동으로 지원해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락공동시설 그러니까 전체부락이 참여해서 하는 공동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작목반별로 공동시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지역인 조안, 와부, 이쪽에 별내 등 그린벨트지역에는 시설 자체가 허가규정이 부락공동시설이다 하면 전체 주민의 의결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이 공동시설이고 작목반별로는 그것이 규정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안이나 와부는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리없이 100% 인허가 해주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 그러한 법에 의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조차를 작목반이나 부락에서 공동소유로 되어야 되는데 부락에서 아니면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토지자체를 취득을 못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도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락공동이용시설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관계 등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한 조건만 맞추면 공동이용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많이 연구해주시고 저온저장고를 골조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선 내부는 철골재가 들어가고 외부는 조적이 되지요. 이 점을 확실히 판단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되고 금년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다음은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28일인가 우리 남양주에 엄청난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홍수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경지피해, 작물피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부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조치가 되면서 상당한 작물피해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농가는 작물피해가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이고 어떤 농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이후 1차 조사, 2차 조사 되고 한 후에 한번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해 본 일은 있는지, 또 지금이라도 그러한 문제제기가 되는 지역에는 재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금년도 수해피해사항에 대한 조사는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 하고 읍면에 신청을 해서 읍면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저희한테 시로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보고한 사항을 다시 도 재해대책본부로 보고가 되면 각 분야별로 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읍면에서 보고된 사항을 집계해서 마무리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나 중앙에서 피해에 대한 것을 이중삼중으로 확인해서 연명으로 피해사항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피해신고가 된 조사가 된 피해면적 산출과 보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또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하전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하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농지복판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농지인데 나가서 보니까 하천부지예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피해가 극심합니다. 극심하고 또 하천이 아닌 농가들의 피해는 극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보상을 안 해주고 피해가 적은데 보상을 해주었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안이나 와부, 진건, 진접, 여기의 하천부지 내 농작물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 재해대책본부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작물피해보상입니까? 농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작물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고 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지에 대한 작물피해사항은 소유에 관계없이 작물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는 차후 더 정밀히 검토해서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재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작물을 재배하는 관계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하는 문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대로부터 인건비로부터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물피해보상이라는 것이 그 부분의 피해보상을 주었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아니라는 점, 이것이 강조되어야겠고 이러한 의견속에서 바로 우리 남양주시장이 피해조사와 보상대책을 강구할 적에 굳이 소유권을 소유에 대한 토지소유에 대한 문제를 논란을 전제로 해서 했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피해보상은 현지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보상을 적정히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의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전혀 농지피해의 작물피해가 없는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농정과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확인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재정밀 조사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지마는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에 누락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수해피해사항 중에 진접읍 금곡리에 농지의 피해가 있고 축산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홍수라는 전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농지주변에 어느 특정업체가 특정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지나 축사로 물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 유입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가 되었고 또 피해농가 역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으며 아울러서 그 시설물이나 장애물을 설치했던, 그 설치하게 된 원인제공이 되었던 임야훼손에 대한 그 해당 부서인 산림과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상양곡 지급이 80㎏이 되었고 대파지원이 2만8,630원이 지급되었으며 가축입식자금이 돼지 75두, 개 70두에 대한 것이 입식된 관계로 해서 입식된 후에 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아직 결정통지만 했지 자금은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농정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러한 피해의 원인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인지,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가 피해보고가 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보상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배정된 것이 집행결과는 아직 저희가 취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인제공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인제공자가 있다하더라도 수해피해지역 내의 피해사항이라면 일단 저희로서는 조사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지금 보상금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마는 이러한 천재가 발생되었어도 어느 원인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피해발생이 되지 않을 지역이 그러한 어느 특정시설물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되어서 물이 흘러야 할 곳으로 안 흐르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거기를 덮쳐 버렸습니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했을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수해피해사항 조사를 할 적에 피해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조사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관계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 원인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안 하고?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그냥 이번에 장마졌으니까 떠내려간 것이 얼마냐 그런 식으로만 조사가 되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이러한 물론 천재지변입니다마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라도 원인, 요인 이것이 명확히 조사가 되어서 남양주시장은 분명한 판단을 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야할 것이냐, 원인자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판정을 내려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할 요인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남양주시장은 그 행정조치를 해서 그 원인자가 부담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 수해가 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후 알아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남양주시장의 부서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저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남양주시장은 업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남양주시장은 어떠한 목적이나 의지가 없이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산림과장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또 진접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또 피해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재진단해서 적법한 판단을 내려서 피해사항이 조치가 되도록 조치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현지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한번 3개 부서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누가 그 보상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그 피해농가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긴급피해와 관계된 사항인데 진접읍 연평리 즉, 다시 말해서 오남저수지 몽리구역 내의 농지입니다. 바로 농정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진흥지역구역 내에 이제 시대변천에 따라서 과거에 수도작을 하던 곳이 전부 시설원예단지로 변화가 된지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92년도에 수해피해사항을 보면 약 10.5㏊의 수해피해지역이 발생되었고 '96년도에는 약 41㏊의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되어서 3,800만원이라는 우리 피해지원금이 지원된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대홍수라고 하지마는 예년과 같은 해는 평년의 수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도 850만원에 해당하는 수해피해지원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으로 변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남저수지의 농수로가 그 농경지에 직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물이 전수 시설원예단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원예하우스단지를 보면 자기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둑선과 둑선마다 길을 내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어디로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관계수가 안 되어 있지요. 또한 그 지역에서는 저수지의 물을 이용 안 합니다. 자가수도 박아서 지하수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정부는 매년 거기에 비만 왔다 하면 수해피해사항의 지원을 해줄 것이냐, 바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관계수로를 호우 시에는 왕숙천으로 진입되도록 유수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한 시설단지 내에는 관계수로가 개설되고 하우스단지가 병행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저수지의 관리문제가 그 지역의 그러한 시설원예를 하면서도 양평농지개량조합에서는 2년 전에는 수세를 받아갔는데 이제 수도작물이 점진적으로 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조합세다라고 해서 농지소유자에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해서 이 저수지의 설치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오히려 우리 지역의 일반주민이나 시설원예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대상물이 되었다 한다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본 사실은 있는지, 또 대안은 무엇인지를 강구해 본 사실은 있는지, 또한 상습피해지구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면밀히 조사해서 대안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는 행위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과인 건설과에 이첩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제 관계수로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지마는 바로 농지관리부서 이 진흥지역관리 누가 합니까?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점검해 본 일이 없다면 우리 농정관리가 지금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도 몰랐다면 이것이 뭐 대답이 되는 것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제가 몰랐다고 대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저수지에 관련한 배수로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업무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렇다면 농정과장은 건설과에다 농수로 오남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관계수로의 조치를 해주시오 하고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막바로 농경지로 입수되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것 관계수로 조치해주시오. 우리 농사 짓는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없지요. 또 그 단지 내를 보십시오. 둑선과 둑선 제 막아놓고 비만 왔다 하면 물이 어디로 흘러갈 수가 없지요. 맨날 수해상습지역이지요. 농정관리가 그런데 행정력이 미치고 지도계몽이 되고 되어야지 그냥 하우스 하얀 것 보러 다닙니까? 거기에다 우리가 작물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작물지원을 해주지요. 또 피해 생기면 피해보상해주지요. 우리 세금내는 것 화수분입니까? 국장님! 이 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를 보아 가지고 그 지역에는 치수과에서 전반정리 조사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못 미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까지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대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또 협의해서 관계과로 하여금 서로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것은 항구적인 대책이고 우선 응급대책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 논둑과 논둑 사이, 이것이 그 물이 흐를 수 있는 관계수로는 터놓아 주고 도랑 쳐주고 배수하는 것은 충분히 관리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전혀 행정지도가 미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는 내년 농사 어떻게 해빙되면 봄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죄송한 변명말씀 같습니다마는 관계부서가 이원화 내지 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직접 되는 사항 아닙니까? 농지관리인데.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농지로 보았을 때는.

재석

윤재석위원

농사 짓는 관리부분은 농정과에서 하고 또 지구 내를 각 농경지에서부터 인입해서 하수를 설치해서 해야할 사항은 또 해당시설을 하는 부서가 해야 될 것이고 우선 응급조치는 농정과에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농업시책과 생산력제고를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농민의 사기문제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국장께서는 내년 봄에 해빙과 더불어서 우선 임시조치가 되고 더불어서 시장에게 보고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정말 진흥지역으로서 지정을 했다면 진흥지역에서 마음놓고 농업기반시설을 갖추어진 위에서 생산농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윤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관계시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기간 내에 협정부서에서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35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같은 평수인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화도 쪽에는 3,300만원, 진건 쪽에는 4,000만원, 조안 쪽에는 3,200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이것은 구조가 경량조 패널하고 조적조 슬라브일 경우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를 달리해서 하나라도 돈이 덜 들어간다면 덜 들어가고 같은 효과라면 덜 들어가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굳이 덜 들이고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면 굳이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왔는데 아까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상남

안상남위원

아까 이보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안 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이것이 패널하고 슬라브해서 보조단가는 같습니다. 같은데 차액에 대한 자부담이 변경이 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나는 슬라브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자부담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것이 진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고 화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참고로 저온저장고 평당 표준모델이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표준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단가 표준모델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예상을 하거든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마는 화도, 조안에는 평당 165만3,000원이 들었고 진건에는 220만5,000원이 들었고 수동의 취작목반의 경우에는 평당 25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창고 내의 냉동시설이나 기종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저온저장고라고 하면 기본적인 냉장이 되었던 냉동이 되었던 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내용 아닙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5만원, 250만원 이런 식으로 모델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보거나 또는 감사보고내용을 보아 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읍면별로 다 기본산출 내용이 달라져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냉장시설을 하고 했을 경우에 15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렇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평당?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평당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250만원 들어간 것은?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저온처리시설, 급냉시설, 냉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서면으로 지금 지적해준 내용 화도, 조안, 진건, 또 수동취작목반 4개 읍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또한 병행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서 시공한 내용과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시설한 내용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아집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비 차이가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같은 경우는 50%에서 80%가 지원이 되는데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100%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 다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이 다르다 하는 얘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내용이 어떤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도소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국도비 보조나 민간에 대한 보조내역, 거기에 대한 건축물은 내용이 충실하고 튼튼한 반면 우리 농정과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거기에 못 미친다 하는 식의 여론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업무를 관찰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향에서 불합리한 방향에서 차질이 생기는지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농정과에서 '95년도하고 '96년도 연동비닐하우스 현황이 나온 것이 있지요. 농정과에서 연동비닐하우스가 농가에 배정은 어떤 방식으로 현재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연동비닐하우스는 현재 작목반에 들지 않으면 일반 농민들은 연동비닐하우스를 할 수 없는 법규와 규제가 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비닐하우스 시설채소시설에 대한 지원은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농가나 들어가 있지 아니한 농가라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낼 때 시설채소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철골비닐하우스로 이렇게 하겠다해서 사업비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사업계획을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국도비보조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확정되는데 그 사업 확정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신청한 물량에 대한 비율, 감소비율을 적용해서 평등하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비닐하우스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조안면지역인데 조안면 지역은 우리 일반 농가들이 연동비닐하우스를 굉장히 작목반에서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작목반에 들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계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1권역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리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개별농가는 빠지고 작목반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95년도12월달에 우리 조안면 지역에 엄청난 숫자가 비닐하우스연동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말에 의하면 타지역에 배정이 되었던 것인데 그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연동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조안면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별안간에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10명인가 몇 명이 작목반에 이루어야만이 연동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별안간에 작목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작목반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제외된 사람들은 지금 비닐하우스를 한 동도 지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홍보를 해서 작목반 아닌 사람이라도 연동비닐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하고 홍보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안면 쪽에 나가면 작목반 아니면 절대로 못 짓는다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이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중소농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중소농육성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만은.

명덕

용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내가 요점만 말씀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작목반 아닌 사람도 비닐하우스 연동으로 지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고.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동비닐하우스가 사실상 시작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되기 전까지 말뚝만 박아 놓았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쳐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그때가 섣달그믐이니까 사실상 그것을 옆에다 말뚝을 박아 가지고 위에다 망을 쳐주어야만이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옆면을 흙으로 묻어주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데 이것이 사실상 세워만 놓고 옆에 단도리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이 1개월 있다가 바람에 휘둘려 가지고 반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민원이 생기기 전에 돈 전액은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안면에 주대종이라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노인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틀림없이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이것은 '95년도의 공사로서 '95년 월동이 되기 전에 공사를 해주어서 완벽하게 말뚝을 꽂아서 결과적으로 망을 씌워주면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또 옆에다 비닐하우스를 쳐 놓았으면 옆에 흙을 쳐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쳐준 상태에서 바람에 세게 불어 가지고 반파가 되어 가지고 반을 못 짓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수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미 돈이 다 나갔으니까. 업자는 돈을 받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 하면 지역의 동네사람이 대표로서 작목반장이 시켰는데 이것을 행위를 자꾸만 반복해서 일으키면 서로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공무원들한테 생기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업자하고 합의만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본인이 반을 잘라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과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는 보조금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만 해줄 뿐이지 계약은 당사자끼리의 계약이에요.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주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농가한테 주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가 "되었습니다."하고 확인이 되어야 돈이 나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각 작목반이나 리의 읍면동에 지시해서 사업당사자끼리의 사업계획 체결을 할 때 완벽하게 체결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다면 비닐하우스 연동을 짓지 않아서 돈이 먼저 나갑니까? 남양주시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연동으로 지어라,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이 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다 짓지도 않았는데 업자가 되었든 본인이 되었든 간에 돈을 선지불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론관계는 댜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조안면의 주대종 씨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제출 해주세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시정을 요구합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자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자금이 업자한테 나갑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농가한테 나갑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농가가 돈을 1원짜리 하나도 받은 사실이 없답니다. 비닐하우스 짓는 본인 농가가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돈을 1원짜리 하나 만져본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농가한테 돈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보혁

이보혁위원

농민한테 받아온 진술서가 있습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네, 있어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습니까?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시설 추진하고 있지요?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거기에서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문제를 갖다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계상을 해서 받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시도비로 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축산물종합처리시설은 위치를 거기에다 하겠다해서 보니까 진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계획이 시도로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도에다 시도개설을 앞당겨 달라, 어차피 개설하려면 앞당겨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25억이 현재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것은 나중에 예산문제니까 예산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작목반에 대한 지원관계인데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해외시장개최에 대해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액은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작물 3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외국으로 수출한다 그랬는데 아르헨티나, 홍콩, 일본 등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이 수출품목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과 시가 육성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 영국으로 먹골배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비용이라든지 시장수요라든지 판매가격 등이 검토가 있어야 될텐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저희가 농산물생산으로 해외시장개최 실적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출실적으로써 국순당의 술도가 바이오탁이라는 품목으로 해서 홍콩과 일본, 아르헨티나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농산의 이상현 씨가 무말랭이를 수출을 했고 그 다음에 별내면의 남궁순 농가가 선인장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와 영국의 다트포드시와의 배 수출관계는 지금 상호 저것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출예상품목은 배의 만상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다트포드시에서 회시 온 것은 수입이 가능하다 하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로개척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제가 물을 적에 투자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았을 적에. 일괄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구암농산의 무말랭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자금으로 지원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 대략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시적이고 무계획적인 낭비행정과 인력에 상당한 시간적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개척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예산과 또한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되고 이러한 일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농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농민들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소득증대를 시키며 다른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도 그와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재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분석해 보면 이게 되는가 저게 되는가, 잘 몰라서 무조건 덮어놓고 투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결실이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효과적인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농정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열되지 않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조종만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현석입니다. 감사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인 사) 연료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96년도 중소기업육성방안으로서 52개 업체에 41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의 부도업체는 몇 개이며 지원으로부터 부도를 예방한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 지금 부도난 업체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약 10개 업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업체는 폐업이 되어 있고 2개 업체는 휴업이 되어 있고 5개 업체는 사업을 인수해서 다른 사람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모리스가구하고 참피온보일러가 큰 기업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이외에 작업장을 갖춘 공장 미등록업체의 수는 얼마나 되며 이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공장설립및공급배치에관한법률에 보면 공장의 정의를 규모가 200㎡ 이상인 공장규모를 갖추었을 때만이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200㎡ 이상 되는 것이 잠정적인 조사에 의하면 약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무등록공장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0개 업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중앙부서에서 무등록공장과 조건부공장이 저희가 한 230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지침이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금년말 안에 처리지침이 각 시.군에 시달되면 이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공장 미등록업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없다면 계속 방치할 것인지 이들에 대한 생산성향상, 가동능률제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현재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실적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현시점에서 단속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단속의 효과는 사실상 별무하다고 봅니다.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업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별다른 지원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부분적이고도 단순화된 행정처리보다는 지역전체의 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0개 업체에 약 77억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무등록공장이나 소규모공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담보물권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면 가스통으로부터 가정의 주방까지 연결되는 가스연결호스가 3m 이상은 고무호스로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신축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주택을 보면 고무호스가 건물밖으로 수m에서 10m 이상까지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떠한 지도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에 어떠한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 건축허가 시에 조건으로 협의사항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법상 고무호스는 3m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판으로 교체하도록 각 공급업체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정이 되었고 일부 시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도해서 시정이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가스공급업체에다 의뢰했다고 지금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급업체로 하여금 그렇게 설치유도를 하게끔 하면 일반수용가 측에서 너희들 장사해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단위로 한다든지 실과소에서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안전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우리 남양주시에서 장애자 시설공장이 있지요, 고개 넘어서. 그 사업이 도산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남양주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 장애자가 경영이 공장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남양주시가 그러한 장애자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남양주시가 구입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시책으로써 그러한 장애자시설공장으로 지정을 해주어서 생산을 해서 자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지회사무실에서 건물 일부에서 장갑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장 자체가 등록은 안 되어 있고 며칠 전에 대표되는 몇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황을 빼주고 안내를 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장갑을 팔고 장애자들이 자기네 생활대책으로써 하는 사업은 좋지마는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었을 때 자칫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로서는 별다른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계획은 세운 바도 없고 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소과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것은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청소과에서 직접 그러한 문제를 알고 그러한 사업을 주문시키는 것보다 공장을 관리하는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그네들이 자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어서 유도를 해주는 그러한 바로 시책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시설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원해준 사업인데 사업을 하라고 지원만 해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지도해주고 관리해주어서 그 목적하는 사업이 달성되도록 유도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해주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니냐,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애자 자활을 위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과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고 공장과 연계해서의 문제는 저희가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관계 과와 협의해서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공장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잘 유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홍수피해 상황이 극심했지요. 그 중에 소규모공장들이 시가지의 지하나 또는 조그마한 건물을 이용해서 공장을 경영하던 사람들이 수해피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기계들이 전수 침수가 되어서 기계를 전문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실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해보상기준에는 어느 보상기준이 없었지요. 다만, 등록업체에 한해서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서 융자지원을 받은 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등록업체는 시설규모나 자본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또 담보능력이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을 받아서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공장은 부분별로 또 계열별로 납품은 되지마는 그러한 자본능력, 재정능력이 없는데다 수해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해피해공장에 대해서는 8개 업체에 6억7,500만원을 융자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무등록공장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저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현행 지침상 구제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마는 사실은 구제를 못 해주었는데 현재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정부는 중소기업육성, 경제활성화해서 대단히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소규모 공장들이 정부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행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그러한 슬로건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한다면 남양주시장은 우리 관내의 소규모 공장은 얼마만큼이고 금년도 수해피해로 얼마만큼 보았으며 우리 남양주시장로서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어서 소규모 공장들이 목적하는 바 사업을 이룩할 수 있고 또한 생산성을 제고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강구대책은 연구해 보았느냐, 안 해 보았다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정 중에서 그러한 시정이 내년부터 시정에 반영되도록 연구할 용의는 있느냐, 한번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관내 평내동에 에너지절약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양주시에서 에너지절약에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석유 한방울 안 나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각 주유소나 이런데 기름이 배달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한데 보면 우리 관내에 지나다니다 보면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가 하면 보안등이 켜져 있고 업소마다 간판이 호화찬란하게 5, 6개 되어서 길거리에도 내다놓고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우리 남양주시장은 그러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고 계몽을 했느냐, 이러한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근거가 있고 또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업소의 간판이 법에서 정한 대로 1,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유소에도 너무 많은 불을 켜놓아 가지고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부터 또 에너지절약측면에서의 문제도 사실 있어서 주유소는 저희 나름대로 공문을 발송했고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 각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번도 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후 그 업소들도 전부 저희가 동참해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에너지절약의 기준 이러한 것을 남양주시장은 마련해서 우리 남양주시민이 모두가 지킬 수 있고에 따를 수 있는, 또 그래서 석유 한방우르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정말로 절약하는 정신이 우리 시민에게 베도록 그러한 시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요구목록중 화도읍의 주차시설 하석우천 복개천변에 두 군데하고 또 화도읍의 마석 중심지에 지방도로 362번 속칭 마석굴다리 앞에 주정차선 도색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재까지의 내용을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감사요구내용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금마천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48면이 되겠고 위탁은 장애인협회에다 375만원에 '95년도에 위탁료를 정했고 '96년도에는 214만7,000원으로 위탁료를 산정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천 노외주차장은 주차면수가 30개가 되겠으며 위탁은 박상훈 씨에게 '95년도 위탁료로 2,1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위탁료는 1,317만4,000원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내용과 관련해서 '96년도 남양주시의회에서 7월20일 남양주시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 남양주시조례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남양주시의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부칙으로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화도 금마천노상주차장 두 군데를 현지답사한 결과 현재까지 사업장 내에 사용요금 게시판 자체도 아직 게첨이 되어 있지 않고 정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요금자체도 조례가 개정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내용대로 징수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7월20일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96년도11월4일 유료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해서 개정된 주차요금징수를 협조의뢰 및 실시하였다고 보고서는 작성되어 있는 바 보고서 내용하고 현지확인내용하고 상치되는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례는 개정이 7월10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경과규정이 없어 가지고 이미 계약을 체결해서 받고 있는 사람에게 신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자연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다시 받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이 금년 11월4일에는 공문을 발송해서 신조례에 의해서 받게끔 공문을 보냈고 우리 직원들이 며칠을 업자들을 방문해서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조례의 부칙규정을 두지 않는 바람에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해서는 퇴계원 고수부지, 진건한신아파트, 진건주공아파트, 도농동하천복개는 '95년5월1일 계약을 하면서 신조례를 만드는 과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계약한 내용하고 주차요금하고 위탁료가 바뀌게 될 테니까 그 조례에 따라줄 것을 확약을 받고 하는 바람에 그 앞에 나온 네 군데는 이상 없이 다 말을 잘 들으니까 또 우리가 고생도 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두 군데는 옛날 조례 당신네 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사항이 이것인데 왜 우리가 신조례에 따라야 되느냐, 그래 가지고 실무자가 담당계장이 상당한 애를 먹고 지금도 두 군데 화도 금마천노상하고 화도 금마천노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다니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주차장이 위탁되었을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상기 두 군데 위탁주차장의 내용을 살펴보건데 '95년도 위탁사용료하고 '96년도 위탁사용료하고 현저하게 '96년도 위탁사용료가 축소되었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1년마다 주기적으로 다시 한번씩 재계약하는 관행이 되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계약을 하면 3년 내에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냥 1차년도가 되면 전년도의 계약했던 날 그냥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입찰 본 금액하고 다시 1차년도에 내보내는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왜 줄었느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예정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이상의 금액으로 써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A, B, C라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주었는데 그 익년도하고 다음년도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 X면적 곱하기 20/1,000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할 때 금액하고 익년도의 금액하고 안 맞지요. 줄어들거나 혹은 많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줍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96년도 제시된 위탁료 내용이 그러한 주변지가의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산출한 내역대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요율을 적용하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5년도하고 '96년도의 계약을 보았는데 지금 요율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7월10일 이후에 계약한 것은 없거든요. 그 이전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7월10일 날짜로 계약한 요율에 따르지 않고 그 전 것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위탁료를.

주영

윤주영위원

결론적으로 동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남양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96년7월20일자로 남양주시의 공영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안이 공포되므로 인해서 그 내용을 믿고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해의 요금이 적용되지 않고 과년도 오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편과 손해 보는 이러한 심리를 가지면서 커다란 원성이 되어 왔습니다. 조례를 공포해 놓고 시행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은 시민들의 손해심리를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7월10일 공포된 조례에 경과규정이 없었다고 그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상당히 철저한 준비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몇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손해난 부분을 보상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겠습니까? 시행대로 해 나가겠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계속 독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르도록 저희가 지금 시정되도록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호사한테까지도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경과규정을 안 두는 바람에 이렇게 행정공무원이 다니면서 일부러 얘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어딘가.

주영

윤주영위원

앞으로는 동 사례와 같은 허위보고서 내용이나 또는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도 금마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급지라고 적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급지의 구분을 참고자료에 의하면 와부, 화도, 진접, 퇴계원면, 평내동, 금곡동, 지금동, 도농동 지역 이렇게 1급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공급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도읍의 금마천노상주차장의경우에 이 1급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례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1급지, 2급지라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영

윤주영위원

어떤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7월10일 공포한 조례에 그 내용에 이것을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1급지, 2급지 이것은 어디에서 했나 하는 것은 조례를 못 보았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유인물에 되어 있는 급지구분에 대한 적용내용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 조례하고 이 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은.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남양주시주차장조례 '96년7월10일 제212호로 개정된 1,992페이지 별표1에 보면 5항에 급지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그래 가지고서 1급지, 2급지를 조례에서 명시를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정 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이라는 조항이.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금마천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1급지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1급지로 표기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시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하나면 더 질문한다고 하면 감사요구목록 138페이지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골목에 마구 주차시켜 교통혼잡 및 응급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 개선책이 무엇이냐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화도읍같은 경우 주차구획선이 311.7m, 주정차금지선이 580m, 비고란에 37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도 지역의 어느 아파트단지 내에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사업이 이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화도읍의 지서에서 수동방향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또 한 군데는 창현반점에서부터.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했다는 교통안전시설물을 했다고 하는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아파트단지만 뽑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요구내용 질문요지가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도로에다 주정차계획선을 해 놓고 주민의 의견이나 이해상관이나 전혀 시행을 안 하고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싶어서 후딱 지워놓은 내용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표본의 하나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을 아파트단지내 주차공간에 결부시켜서 이 자료에다 보고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96년도에 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이러한 구역에 한 사업을 더 넣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건에 대해서도 향후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교통안전시설물이든 또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건 어느 내용이 되었건 지방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해상관과 필요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한 후에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득이 많다고 했을 적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투자사업을 진행해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아지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는 아파트단지나 이러한 지역에 설치하는 주차금지선이나 면수를 만드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해당지역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물어보고 시정소식지에도 집어넣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게 되면 규칙이나 세칙을 바로 만들어야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만들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만들어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조례항목마다 틀리니까 어느 것을 지적하시는지의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번 7월에 개정한 조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필요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께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다거나 세부적으로 만들지 못한 분야가 있으면 새로 규칙을 만들어야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세부규칙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노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규칙이 필요로 했고 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되어서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규칙이 필요했다는 내용이었고 규칙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서 어떠한 행정의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얘기하면 1,000만원씩 받던 주차요금이 700원으로 인하되었을 때 계약은 조례개정 이전에 주차장 임대계약이 되었지마는 조례가 제정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고 하는 마당에서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조례에 의한 그러한 요금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의 업무능력이나 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주차장을 임대 받은 사람은 요금을 내려서 받는 대신 무엇입니까? 위탁료는 주차요금 인하된 비율에 의하여 위탁료도 삭감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주차위탁료는 현행 만들어 놓은 조례가 더 많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 전에 이미 있던 조례하고 계산하면 제가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방법이 산출요율이 그 전 개정이전 조례보다 요율이 많더라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방향을 못 잡겠는데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전보다도 개정 이후의 주차요금이 계산해 보면 더 많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업자편에 선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요율이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편에서 일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업자에게 요율이 새로 조례를 만듦으로써 다운이 되거나 그랬으면 업자의 편리를 봐준 것이 되는데 그것이 요율이 올라가서 업자가 더 내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요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료는 기준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1,500만원도 되고 2,0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기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요금, 시간당 요금이 지금 분명히 1,000원씩 받던 것이 30분에 7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요금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위탁을 받은 업자가 그 만큼 손해를 받게 된다고 하면 위탁료자체도 주차요금 인하된 비율에 의해서 위탁료도 내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조례에 의해서 700원으로 인하된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차를 하고자 하는 주민을 위해서 인하된 것이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서 인하된 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전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답변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시민이 부담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인하시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주차요금보다 더 비싸게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료로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요금은 오히려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익이 간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잘못 하셔서 그렇고. 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퇴계원 고수부지 위탁료 관계에 대해서 보면 예정가액이 225만1,000원이지요. 그런데 위탁가액은 510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세수를 더 늘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남양주시민입니다. 시민이나 어떤 특정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많이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서로가 무엇인가 위탁을 받은 자도 어느 정도의 관리하는데 유지가 되어야 될 테고 우리 시도 무엇인가 임대를 줌으로써 세수를 늘려야 되고 한데 어떠한 기준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했을 때 아까 위탁료 자체가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료 인상된 것보다도 예정가액 222%로 받았다는 예까지 나왔는데.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예정가는 총.

주양

이주양위원

산출근거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어서 그 금액선에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일반 장돌뱅이들한테 장사해 먹듯이 이 사람이 이런 과연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장사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대비를 해 보니까 차액이 어떤 것은 50% 상당히 많은 차액이 입찰가액이 나와 가지고서 두 사람이나 다섯 사람 정도가 예비입찰을 보았는데 제일 많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본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입찰가액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평상시 생각을 해 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심층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주차요금은 상당히 싸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위탁료도 그 요율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의지보다는 관계규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거 해야지 의지만 가지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못된 것 같은데 1,000원 할 때 요금을 1,000원씩 받을 때 얼마에 위탁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700원으로 낮추었다고 그러면 위탁료도 당연히 내려주어야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할 사항이지 의지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 답변 중에서 남양주시주차장관리조례는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취소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 금마천복개주차장관리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새마을협의회하고 장애인에게 한 계약 내용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계약서 제4조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남양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해 해당 급지별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었다면 그 공포된 시행일로부터 관리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약서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위탁금 관계 운운하면서 주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요금인하가 그러한 업자편에 서서 사문서화 한다면 이 조례가 개정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해 놓고도 여기 와서 무슨 변명을 합니까? 이 관리조례는 언제 공포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무엇 했습니까? 이러한 변명식 답변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공무원의 자세로서 조례개정된 목적 하에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지금 그래서 이중에 2개소만 1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것 때문에 12월1일부터 하게끔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인하를 해서 하는데 다소 행정력이 못 미쳐 가지고 개정과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개정과 동시에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조례가 계약서와 대비해서 행정이 못 미치고 그대로 시행을 못 했다면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기를 남양주시장의 방향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서 의회나 시민이 모두 집행부를 믿게 해주어야지요. 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요? 조례 누가 했는데 잘못합니까? 이러한 발언은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발언을 과장은 취소를 해주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윤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남양주시조례에 의해서 급지별로 지금 바로 윤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는 어떤 감사팀들에 대해서 기만하는 행위였다고 보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대물의 허가나 그 법에 의해서는 그 시행당시의 법에 의해서 계속 존속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는 모든 징수요금은 그 법 개정된 날로부터의 징수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어떻게 남양주시는 다른 논리에 섭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요금관계 질문하셨던 그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마는 지금까지 못 해서 솔직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빨리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5개를 제외한 6개 소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두 군데만 12월1일부터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서 또 확인을 한번 나가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요금들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시키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발언 취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례개정이 사전검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출되어서 이행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조례가 정말 잘못되었습니까? 조례는 분명하게 시민의 편에 서서 부당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개정한 사항이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자가 없이 개정된 조례다. 또한 이를 이행할 주차요금, 주차장관리계약은 남양주시장이 조례근거에 의해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조례가 어떻게 변경되든 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답변을 해 올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조례를 처음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과거에 같이 계약된 것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부칙안을 사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것을 조례안에다 삽입을 해 놓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되었을 것인데 저희 입안부서에서 미흡하게 검토했다는 차원인데 기본적인 조례 개정자체가 잘못된 그러한 사항의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국장님! 징수에대한법률은 과거에 얼마였든 개정공포된 날로부터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나라 현행법입니다. 이 조례는 모법에 전제한 조례인데 조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한 상식과 법을 충분히 알고 지켜야 할 국장님 답변이.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저희 자체에서 입안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생각해서 입안을 했으면 되는데 그 입안이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재석

윤재석위원

답변을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앞으로가 아니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와부읍민회관 주차장 임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동 주차장은 50대의 주차시설을 갖춘 면적으로서 '95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95년10월30일 동 부지에 증축된 읍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까지 위탁하여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읍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장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당초 24대를 제외하고 26대를 임대해야 하는데 왜 50대를 다 임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 주차장을 50대에서 기존 읍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이 2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부설된 주차대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26대만 결과적으로 임대를 주어야 하는데 50대를 와부읍민의 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제외하지 않고 임대를 50대분을 다 임대했는지?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현지를 못 나가보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위원님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담당계장이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정천용입니다. 와부읍민회관 당초에 주차위탁을 할 적에 '95년4월1일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을 준 것은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정부방침이 각종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줄 적에 총 50개 중에서 24면이 읍민회관부설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개면이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현지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4면이 별도로 잘라질 데가 없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전체를 그 자체를 다시 위탁을 주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위탁을 공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라서 수탁자는 향후에 공공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읍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이 24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기 해 놓은 것은 그것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빨간 것으로 표시해서라도 그것은 부설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써 민원이 되고 '95년도에도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몇 대를 더 임대를 주어 가지고 특별히 우리 남양주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원칙적인 입장에서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각종 공공청사를 유료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공공건물에 하는 것은 현재 와부읍민회관밖에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부지도 '97년부터는 유료주차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볼 적에는 유료주차장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마는 지역주민들이 희사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유료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희사한 사람들이 원인을 제기하고 왜 우리가 땅을 내주어서 읍민회관을 증개축을 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두 번째는 땅을 희사한 사람이 읍민회관을 지어서 사실상 편리하기 위해서 땅을 희사했는데 이것을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임대하는 것은 형평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그래서 저희가 읍민회관 이용관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읍민회관에 도서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주 이용층인데 그 분들께서 사실적으로 차를 갖고 과연 읍민회관을 찾기는 한 달이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우리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남의 말만 듣고 얘기하는 것이고 문제는 직접 와부읍민들이 작년부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과장님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와부읍민회관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이종진 위원이나 구종서 위원에게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용

정천용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사주차장유료화 추진방침을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행정과장

사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와부 의용소방대장의 진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받고 회신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공청사주차장 유료화 체계에 힘입어 가지고 저희가 전문 유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시청 또한 공공청사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유료화 할 계획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와부읍민의 개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와부읍민회관을 증개축 해서 부분적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폐은데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읍민회관 내용은 거기 있는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읍민회관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요?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읍민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의 면적에 준하는 부분, 주차부분만큼은 남겨놓았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답변만 하시라고요, 맞지요?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읍민회관, 근로자복지회관에 가면 얼마나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24면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24면을 유료화해서 되겠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장 이·취임관계로 방문차 갔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 차량보유면적이 3대 밖에는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댔더니 본의 아니게 주차료를 물고 오는 황당한 일을 당하고 "시 의원님은 더 잘 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까지 듣고 왔는데 지금 지적한 대로 읍민회관하고 총 면적에 의한 주차할 수 있는 댓수, 그것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시민들의 편의가 주어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청사 주차장시설 거기다가 한다고 보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다 주차세를 내고 차대야 됩니다. 지금 운동이 무용지물입니다. 일요일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공공청사유료화 하는데 여기 각 국장들 관사 공짜로 쓰고 있어요, 관리비 물어가면서. 또 우리가 수도과 얘기해서 안 되겠지마는 수도과의 배수지에 가면 폐쇄된 지역에도 공무원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았지마는 지금 공공청사 유료화라는 말씀, 주민편익과 상충되는 얘기는 지금 계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고 보아지는데요.

천용

정천용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당연히 건물면적에 대한 것을 빼놓고 입찰을 주어야지 입찰가가 오·육천만원 간다고 합시다. 수익을 목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당해 건물면적 빼고 임대를 주어야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태

허석태위원장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끝을 내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질문에 가능한 답변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가능한 답변은 지금 현재 차도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유료화를 조치를 하겠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서 전체적인 면에서의 유료화 조치가 점진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과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면적과 비례해서 주택허가를 내주고 주차장 면적을 따져 주지요. 그렇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더군다나 공공건물에는 그러한 면적에는 읍민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같은 경우에도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우료화라고 그래서 충분히 면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치 않고 주차장에다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법을 어기는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법적인 문제 가지고 따진다면 틀림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예를 들어서 시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유료화되어 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보혁

이보혁위원

법이면 바로 시행을 해주어야지요. 그게 법이면 법치결과에서 법을 안 지키고 그게 법이면 곧바로 시정을 하는 쪽으로 되어 주어야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퇴계원고수부지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퇴계원고수부지주차장의 임대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하여 굉장히 너무 싸게 입찰이 된 것 같아서 무슨 원인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왜 이렇게 120원도 될 수 없는 5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되었는지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퇴계원고수부지는 주차장의 전기요금징수액에 비해서 위탁료가 너무 많아서 '96년3월5일 내부결심을 통해서 주차장위탁료산정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적용을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공식이나 방법은 제가 복잡해서.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퇴계원고수부지주차장 위탁료를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당해 토지의 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지가로 산정하도록 주차장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원고수부지주차장은 당해주차장용도가 하천입니다. 하천인데 '95년 동 지가가 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지가가 ㎡당 3만1,9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부읍민회관 주차장은 저희 시 땅이 되다 보니까 지가산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와부읍민회관은 인근지번 지가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산정방식은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부읍민회관은 인근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이고 퇴계원고수부지는 당해지번이 지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가가 3안1,900원인데 그 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와부읍민회관이 사실상 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국가방침에 의해서 유료주차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도 사실상 50대를 임대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런데 이것만 어떻게 국가유료주차장의 목표고 위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법을 어기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500만원 정도로 내가 가당치도 않은데 이 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법을 어겨 가지고 주차장이 이미 배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세를 놓고 이것은 또 유료주차장으로 충분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데 120대 가량 될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고 와부읍민회관은 50대 정도가 5,00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법을 어겨도 되고 한쪽에는 법대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천용

정천용교통지도계장

산정방식에서는 와부나 퇴계원고수부지에서는 동일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퇴계원이나 와부읍은 주차요금 1급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주차장부지에 지가를 산정해서 요금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탁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탁료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지가를 산정해서 요금요율을 1급지, 2급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탁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탁료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지가를 산정해서 요금요율을 1급지, 2급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차를 1대 댈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가가 여기가 1만원짜리다, 1,000원 짜리다 이것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주차면수까지 같이 산정을 해서 위탁료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탁료를 산정하는 그 기준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평당 100만원 가는 땅과 몇십만원 가는 땅이 주차요금이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면수에 따라서 차를 댈 수 있는 대수에 따라서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데 면수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면이라고 그랬을 때 한 군데는 5,000만원 되고 한 군데는 500만원밖에 안 되었을 때 수익이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어떠한 특혜나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산정방식을 조금 달리한다든지 저거 해야지 산정방식이 일하기 편하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값에 따라서 위탁료도 결정이 되고 요금은 땅값대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차면수에 따라서 받아야지요.

보혁

이보혁위원

명동 같은 데는 1시간에 1,000만원씩 받아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결정하셔야지요.

재석

윤재석위원

기준적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과장님! 이 임대를 결정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입찰해서 임대했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첫 해는 경쟁입찰했고 3년도까지는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해는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그 다음 해에는 그냥 조례에 나와 있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계약은 갱신을 안 합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입찰을 할 때 3년 계약을 하기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찰에 의해서 하고 3년 동안이기 때문에 2차년도는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위탁료를 고지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가 몇 년째입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고 2년째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작년에 경쟁입찰 한 것이 서류가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본인이 위탁자가 그 금액에는 도저히 못 하겠노라고 운영이 안 되어서 유지를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업자에게 적정가액을 산출해서 위탁을 주도록 해야지 그게 바로 특혜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포기를 하면 포기한데 대한 검토를 해서 포기에 따른 조치를 하지만.

주양

이주양위원

포기 안 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주양

이주양위원

그 위탁자가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낮추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다시 준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산정기준은 처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 사람이 당초에 위탁자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처음에 '95년도에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95년도에 위탁한 사실이 없습니다. '96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95년도 것은 와부읍민회관이고 퇴계원고수부지는 '96년도 입찰을 해 가지고 당해년도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명덕

용명덕위원

제가 '95년도에 임대사항에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지역주민들이 그 이전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관리비 정도로 조금씩 받은 사실은 있어도 저희가 위탁을해서 위탁관리를 정식으로 입찰에 붙여서 한 것은 '96년도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재석

윤재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우리 남양주시지역 내 급지별로 명시된 대로 위탁료산정기준을 재조정해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사항입니다. 현행 현재까지의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준하지마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관리계약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행될 수 있겠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야 되것 같고요. 조례도 아울러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차장관리조례에 보면 인근하천부지의 지가라든지 또는 지가가 없는데는 인근부지의 공시지가 이렇게 명확히 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부터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기준의 방법이냐를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위탁료 산정은 문제가 돌출된 것으로 인정을 하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역적인 여건에서 아까 같이 공시지가가 매우 높은 도시라든지 기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수는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는 반드시 얘기가 됩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다 노출된 사항이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더 깊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형평에 맞는 그러한 위탁료 기준이 되도록 재검토 해주시고 우리 용명덕 위원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덕소의 공영주차장은 보다 공무원의 판단이나 위원들의 질문사항으로써 갈음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 깊이있는 결론을 얻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시고 퇴계원주차장은 작년까지는 어느 특정단체에 무상으로 주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96년도에 위탁관리를 한 이러한 사안입니다. 주차요금징수하면서, 그러나 지금 주차장관리는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잘못되고 있느냐, 우리 주차장이라고 하면 운행하는 차량들이 임시적인 차를 쉬어가거나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 차량의 주차장인데 그 지역은 어느 특정업체의 고정차량, 폐차량, 대형차량들의 장기보관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 나가 보았습니까? 무슨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시정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지나가 보아도 말씀하신 것이 특정업체의 보관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차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특정업체의 보관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의 면적여하에 따라서 공백이 있다면 그렇게 강압적으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 드리고 또한 퇴계원의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차가 주차하고 있는 차가 어떠한 차량인가를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도 아울러 해서 중간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통합 이후 본청사가 종합청사가 되면서 남양주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4개 권역에 시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 연계체계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해서 시장은 분명히 "6개월 이내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시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사실이고 그 실례를 들어서 진접서 시청간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지요? 이제 금년도 공영버스라는 명목 하에 하루 7회를 운행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아울러서 진접에서 서울을 운행하던 부흥교통이 폐쇄된 지가 1년이 경과해도 대안이 없다. 대진운수에서 구리까지의 27회를 요구했는데도 구리시에서 협조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인구는 많은데 교통량은 줄어들었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을 중심으로 한 남양주시 전지역의 교통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언제 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교통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양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50개가 넘습니다. 명진 같은 경우도 몇십 군데가 되고 그래서 적자를 본 업체에서는 상당히 울상을 하고 있고 그 차를 어디서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저희는 상당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전화해서 차가 몇 대가 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그럽니다. 공영버스는 5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못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팔야리부터 진벌리, 장현, 오남으로 해서 양지리, 용정, 시청까지 오는 것으로 그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업체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써 계속 연구를 하면서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기득권 교외노선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운행을 하고 타업체가 들어오려면 기득권업자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노선연장이 안 되지요?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한 허가제도가 모순된 법이라고 모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동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이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버스가 우리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원이나 태화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선을 변경해서 하려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위에 건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관내를 운행하고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진 차, 버스 등을 타지역에 주사무소를 갖고 실제 차고지는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차, 예를 들어서 대진운수같은 이러한 차들을 우리 남양주시로 주사무지를 이전해서 남양주시의 세수와 연계되는 행정조치를 하여 달라고 했더니 남양주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진운수 그것은 회사에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무소 관할관청인 포천군에서 이리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보았는데 포천군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진접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가. 그래서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리로 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반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아니, 회사가 이전변경신고 내면 되는 것이지 전입지에서 나가겠다는데 어느 법적 근거로 방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좀더 회사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먼저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입니다. (인 사) 식수계장입니다. ( 인 사) 보호계장입니다. (인 사)

석태

허석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보혁 위원입니다.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내용중 226쪽에 보면 간벌사업추진현황 중에서 6개면 1개동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에 대한 간벌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에 간벌사업한 곳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해 놓은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다른 동에는 대상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대상지가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보혁

이보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단답식을 좋아하신다니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96년도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6년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96년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평동에도 간벌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상당수 있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호평동은 9㏊를 실시했는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226쪽에 간벌사업이란 금곡동 것만 5건이 실려있고 호평동은 실려있지가 않아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곡동이 아니라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호평동이에요, 금곡동이 아니라?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호평동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실적에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부실자료예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작성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료가 부실해서 한번 짚어준 것이고 이 호평동 공업지구내에 간벌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평동 산 43번지 내에 6㏊에 대해서 간벌사업을 하셨는데 간벌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총 364만원이 들었고 보조금이 286만1,000원, 자부담이 72만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주무과장으로서 호평동에 8만1,000평 중에서 43번지가 공업지구 내에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간벌사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이고 주공에서 하는 그런 지역에 토지거래허가든 뭐든 모든 사업을 제약을 하고 공람공고를 통해서 실시하는데 간벌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주무과장께서는 공업지구로 지정이 디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정된 지역에다가 6㏊에 이르는 부분을 간벌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은 국도비를 낭비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사무처리내용에 자료요구한 180쪽을 보면 호평동 공업지구 예정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아직 공업지구로 지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업지구가 작년도 12월에 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실시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5억8,500만원이 금년도 6월 추경예산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계상된 부분인데도 이 지역에다가 간벌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또 엉뚱한 주민 자부담을 시키고 보조금을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게 지구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벌사업을 시행한 것은 확실히 잘못 시행된 부분이 아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 실무자는 아직 공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지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348㏊를 책정해서 간벌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것 같은데요.

보혁

이보혁위원

공업지역하고 공업예정지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호평동에 자연녹지가 공업지역으로 변경돼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개발예정지라 하더라도 각종 보조사업이 책정이 안 되도록 해서 개발지구에는 육림사업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지역에다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어야 되고 이런 지역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몇 년 후에 된다 하더라도 수십년간 길러온 나무인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를 벌채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업비를 이중으로 투자해서 사업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국장님! 잘못 됐죠? 공업지구로 지정된 데에다가 간벌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에 대한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국장님은 40%,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한 책임을 물어서 30%, 계장님은 과장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20%, 계원은 기안자로서의 책임소재를 잘 몰라서 10% 이렇게 해서 100% 변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데에 투자해서 당연히 국비를 낭비했으면 변상조치해야지 여담입니다마는 세무과는 17억8,000만원을 변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심히 유감된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없도록 사전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고요.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364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그런 문제로 모든 것이 시행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변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3, 4년 동안에 임목이 10년, 15년 된 임목이 간벌로 인해서 더 좋은 육림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딱히 따져본다면 그렇게 간벌을 함으로 인해서 업주측에서도 역시 손해가 나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간벌을 했으면 그 만큼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널리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도면을 보십시오. 8만1,000평이 공업지구로 노란부분인데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6㏊로 43번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 중에 1/4 정도 되는 면적인데 이런 면적을 고려를 안 하고 어차피 잘려나갈 부분에다가 국도비를 투입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시지요?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했다고 보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보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산림관계에서. 그래서 산림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저희가 각종 근거에 의해서 목적대로 이행이 안 되면 반환을 합니다. 조림과 인도를 시설하고 5년 안에 타목적으로 전환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반환규정이 없어요. 저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육림사업도 보조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왜 병행을 안 하느냐고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육림사업은 매일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냐, 개발될 때까지는 1년이고 2년이고 기대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서 보조금까지는 회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요. 산림청에서도 5년 후까지 타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조림, 인도 옆에 육림을 하나 더 붙이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정지에 선정이 안 되도록 적극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비 같은 것이 내시가 됐을 때 내시된 목적대로 쓰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죠. 산림청이라고 해서 다를 수는 없다고 봐져요. 국비는 반드시 반환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다른 지역에 간벌을 했어야지 당초 계획이라고 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했는데 변상조치에 대해서는 그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변상은 못 하시겠다고, 그것은 생각해서 하십시오. 됐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접읍 금곡리가 토사채취 등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마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가 6개월이 경과됐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6월에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6월에 만료가 됐습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재석

윤재석위원

1차 만료기간이 '95년10월이고 그 다음이 1차 연기를 6개월 해주었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96년6월이 만료되는 기간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가 3개월, 4개월이 경과했습니다. 5개월째가 되었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채취복구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채취복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해피해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그 수해피해를 유발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채취복구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한 그 지역의 채취복구를 할 시에는 그 인근에 농경지를 가진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채취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채취복구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채취복구를 보통 토석채취나 산림형질변경은 사용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회사측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돈을 남양주시에 예치를 하게끔 합의가 됐습니다. 7월30일 현찰을 예치해 가지고 3,7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됐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빨리 복구해 가지고 가을 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채취장 복구가 전부 완료돼 가지고 잣나무 등이 식재라든지 복구가 완료될 시에는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 전념을 기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어때요? 채취복구가 늦어진 사항은 행위자가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겁니까? 행정지시를 잘못한 것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빨리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돈을 저희한테 제때 예치를 해 가지고 일임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보호계 인원도 적고 해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 11월19일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발주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바로 대상자가 계약이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 나무심는 것은 동절기에는 못 심는데 4월까지는 복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지연되는 사유로 채취복구비를 예치를 현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화되는 과정이 장기화되어서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기간은 11월30일 현금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빨리 서둘렀으면 됐을 텐데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빨리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허가자는 하자가 없네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허가자로부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돈까지 예치받으면서 행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적지복구가 늦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근 농경지의 수해피해까지 주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수해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진접읍에 비가 내린 것이 30년만에 책임 그렇게 많이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만 천재에 의한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피해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주든지 복구를 해주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어때요? 금년도 내에 복구가 가능합니까? 안 돼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금년은 토공정도만 되고요. 나무식재는 내년 4월이 되어야.

재석

윤재석위원

결빙기에 와서 하겠습니까? 못 하죠? 이러한 업무 소홀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후로는 사업이 끝나면 즉각 적지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요구목록 17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이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기본목록뿐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해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서도 우리가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허가번호 62번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가곡리 산 30-1번지 지적은 2만331㎡이고 면적이 8,225㎡ 단독주택 13동 김승룡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패동 316-3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이게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부지가 13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단지 내 진출입도로의 현황과 아울러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제가 다른 업무는 많이 챙겨 보는데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현지확인이라든지 기타 방문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완화 규제완화하는데 과장까지 자꾸 쫓아가서 챙기고 물어보면 주민이나 사업자나 불편하고 우리 담당자나 계장도 소신껏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보호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요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산림과에서는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을 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산림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건축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주택 13동에 대한 내용처럼 그와 동시에 산림형질변경을 해준다고 했을 당시에 산림과에서 분석했을 때 진출입도가 산림훼손을 하는 내역인데 합치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질문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이 허가사항이 수동 유스타운 들어가면서 바로 우측에 있는 도로를 건너서 있는 위치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도로는 최근에 새로 놓은 거죠?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도로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된 도로를 개조해서 다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오래된 것을 철거해 버리고 새로 놨다고요? 그래서 건축과와 관련한 목적이 있어서 형질변경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목적이 있는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산림과 부서에서도 진출입도로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서로 적용을 해서 산림형질변경을 인허가 해줍니까? 진출입도로를 전혀 무시하고 산림과 고유업무만 집행합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는 도로관리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관계법을 한 자리에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진출입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법상 규정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할 때 진입도로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하라는 협조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러면 도로현황폭이 몇 m 폭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m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각 실과소에 협의한 내용 중에 4m 폭으로 되어서 나옵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주무담당계장으로서 현장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이 현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담당자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담당자가 현장에 갔다 와서 진출입도로에 대한 여건이 어떠어떠하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습니까? 적합하다라든지 부적합하다라든지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여기 조사자의 의견 내용에는 37-1번지, 36-2번지, 36-1번지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을 적에 진출입도로의 폭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진출입도로는 4m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현장 갔다 왔을 때 4m로 보고 했습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복명서 내용에는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주의 사용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내용을 엊그제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확인한 결과 과거에 교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m에서 3m10㎝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있지요?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이런 허가를 내주면서 확인도 안 하고 허가를 해줍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의 표본이 되는 겁니까? 신설교량이라고 하면 신설도로개념이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예.

주영

윤주영위원

건축법상의 현황도로 적용하는 법이 있고 신설되는 도로의 경우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도 안 하고 실제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3m에서 3m 1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4m 라고 산림형질변경을 해준 자체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적법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세종

양세종보호계장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이 도로와 접해야 된다 리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4m 도로가 현황측량도상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도로라는 개념을 교량까지는 적용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서류상 확인한 표기가 없고 현장을 갔다 온 사람이 아무개 인근 토지주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유야무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현 남양주시 행정의 처리실태가 그게 현실입니까?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서울에서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만 확보하면 50%는 진척이 된 것으로 봐라. 임야 같은 것은 도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제가 보니까 현황도로를 그냥 인정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이 각종 도로, 동네 도로 중에는 3m, 2.5m 도로가 많습니다. 규정만 따지다 보면 허가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동네도로 3m는 규정에 미달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현황도로로 봐서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에 축사도 있고 차도 다니는 길은 관례로 4m가 안 되더라도 현황도로로 인정해주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양해가 아니라.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우리 일반주민과 민원인이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창고라도 짓는 입장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업자가 주택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로도 아니에요. 뭐냐하면 거기가 가곡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납니다. 종종 넘쳐 가지고 도로가 터지고 그랬던 건데 거기다가 토관을 3m 토관을 쭉 묻어 가지고 시멘트를 싹 바른 거예요. 이것은 산림과장한테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즉시 정식도로를 놓은 다음에 분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건축과장님과 협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과연 도로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길게 얘기해서 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현지를 나가서 재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즉시 내일 그 업자를 통해서 교량을 정식으로 4m 이상 놓고 나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교량이나 도로 같은 것은 저희 산림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건축과 감사할 때 중점적으로 나올 얘기지만 일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협의해 가지고 고쳐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본건은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제시를 요구합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현황에서 허가번호 23번 화도읍 금남리 산 8-6번지 이건하고 허가번호 78번 화도읍 구암리 산 75-2번지 김낙군 이 내용과 허가번호 92번 화도읍 구암리 산 75-2번지 고규식 씨, 그 다음에 허가번호 104번 화도읍 움암리 75외 3필지 서정욱 씨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신청서류 일체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광릉숲보존을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해도를 신청했을때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요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서는 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점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법 근거가 없고 상급부서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상급부서에 당연히 건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릉숲 경계로부터 1.5㎞ 이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와 산림청에 협의요청건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없고요. 상급기관인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협의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전지 임지허가에 대해서는 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건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라고 또 광릉숲 경계로부터 1.5㎞ 이내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건축행위가 위배되는지 판단하기도 난해하고 해서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해서 판단토록 한 것이고요.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에 나와 있듯이 의회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규제 일변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광릉숲 주변 경계로부터 절대적으로 매수하지 않으면 다른 국유림과 교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서도 제출했고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해서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림과에서도 1.5㎞ 이내에 준보존임지를 전부 다 산림형질변경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판단할 때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제한 고시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건축행위도 모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라고해도 이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문예정책과하고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하는 것은 위해시설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새로 내려온 공문은 내일 중에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인근주민에게 재산권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릉숲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현안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충분한 숙의 끝에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되도록 위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림청 수목원에서 심포지엄이나 공청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지사의 공문 한 장으로 법과 규정에도 없는 근거에 의해서 남양주시장이 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과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민원서류 간소화, 민원서류의 조속처리를 얘기하는데 법에도 없는 옥상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바로 수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는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제한해야 한다라든지 기준이 마련돼서 그 기준을 남양주시장은 준수하라고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근거 없이 '96년7월23이르 경기도지사의 공문 한 장으로 광릉숲 경계구역으로부터 1.5㎞ 이내, 산림청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토록 해라. 하는 것에 의해서 남양주시장은 꼭두각시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지연되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러한 공문을 받은 남양주시장은, 또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어느 행위를 했을 적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협의하지 않고 남양주시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려달라고 오히려 건의를 했어야 했던 사항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청 531311-1호, 67호로 수목원주변 형질변경억제지시라는 공문에 의해서 산림지역뿐만 아니라 농지까지도 억제하라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건축허가부서나 주택과에서는 1.5㎞ 이내에 이런 의견을 내주니까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과 근거규정없이 억제하고 규제하는 지시공문에 건의사항을 낸 것은 있는지 또 이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도 농정과에서 내려온 공문이 '96년7월8일자로 내려왔는데 광릉수목원 일원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된 것은 인근 시.군인 포천에서 여러 가지 공작물설치허가 또는 유흥업소설치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농수산부장관하고 협의되어서 이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도 이러한 공문을 저희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전반적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광릉숲을 수목원 주변을 천연기념물이 있는 서식지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판단 하에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문제를 현재 산림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라든지 학술토론회라든지 기타 연구기관에서 같이 용역발주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단독적으로 할 문제도 아니고 인근 포천이라든지 의정부시는 큰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의정부시, 저희 시 또는 도, 산림청에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의 최종적인 안이 나올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한 공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현지 주민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한 아울러 주변경관도 보전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조화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도 살리고 광릉숲도 보존하는 쪽에서의 추진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일대 이러한 조치를 하려면 저희로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주어야 된다 하는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현지 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을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보낸 공문내용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지요. 사적지 주변의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만약단체의 주장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의 지적이 있고 해서 억제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지시에 도지사가 지시한 공문이면서도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지시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이런 공문 한 장에 의해서 남양주시가 그 주변의 모든 행위를 중부임업시험장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있지요? 이래서 과연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느 법과 규정에 근거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그 규정을 준수하는 행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어때요? 계속해서 협의할 겁니까? 한번쯤 도지사에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는데 협의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도 사람도 다니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물론 남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국가가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지역에서 수목원 훼손 및 파괴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데에 규제일로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좀더 적극성을 갖고 수목원이 보존되면서 지역이 개발되고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이게 이런 부당한 행정공문에 의해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는 짓은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시한 상급기관에 문제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산림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억제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당한 지시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래서 9월16일자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지시를 했어도 저희가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임지를 공유임지로 묶으라는 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라는 것은 포천에 수목원랜드 같은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건물들만 규제해 달라고 협의가 왔는데 저희가 봐서는 행정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구해 가지고 보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잘 좀 해주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윤재석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국장께서는 우리 시로서 우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기서 짧은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5㎞ 이내라면 진접에서 왕숙천을 건너가는 거리입니다. 자칫하면 1.5㎞ 어쩌구 해서 진접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주민의 재산권이라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GB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환경단체론자들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마는 혹자들은 그냥 그것만 보호해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지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여기 주민이 살고 여기 주민이 죽는다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는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시에서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여간 지금 감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각 과장님들께 말씀하셔 가지고 빠른 사건 내에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전부 제출을 해주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강경석산업경제국장

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산물직판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벅찰 것 같아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어려우신 것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드렸는데 감사말까지 해주세요.

석태

허석태위원장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