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구행정 정책형성과 주민을 위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각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시민국장과 보건오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보건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들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의하여 12월 2일 금일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12월 3일 위생과·지역경제과, 12월 4일 환경과·청소과, 12월 5일은 동사무소, 12월 6일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12월 7일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 강평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6년도 시민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국 직원, 기구 및 인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경길수위원님의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한 10분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먼저 29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각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고요. 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적·시정·건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지요. 지금 질의하는 단계로 하고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내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그리고 평소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정기회 감사를 통해서 1년간의 활동을 총점검하는 시간이니만치 그동안의 활동에 미진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같이 듣는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전반적인 행정관리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 제출되었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조직이 총 5개로 나와 있습니다. 구로구생활보호위원회·구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서울특별시구로구고용훈련촉진조정협의회·지방고용심의회구로구실무위원회·구로구이웃돕기기금운영위원회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생활보호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책정이라든지 회의에 대한 참여수당 이런 문제들이 전액 예산 자체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이유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구의 조례가 선행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 5개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사실을 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지어서 구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개선점을 듣고자 하는 것어 대한 토의의 장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한 5개 위원회 중에서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조례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한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95년, `96년 생업자금 융자와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95년도에 3명 `96년도에 4명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해 정기회때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생업자금이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5년도에 3명에게 융자되었던 각기 900만원씩입니다. 이 분들이 돈까스도매업·분식점업·음식점업을 하신다고 3명이 900만원씩 생업자금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이 모두 전출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망 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생업자금을 융자를 해서 자활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립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융자를 했는데 3명 다 전출을 갔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즉 이것은 애초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생업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 않은가 그리고 생업장소를 차렸을 때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융자대상자 선정과 위원회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복지대책 중에서 자동차관계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LPG승용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96년 6월 임시회에서도 장애인 분들이 신규로 LPG승용차을 취득하게 될 때에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수령하고 나서 제출되는 서류니까 그 이전에 보사부 지침에 자동차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공장에 LPG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LPG승용차를 취득하게 될 때에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를 수령하고 나서 제출되는 서류니까 그 이전에 보사부 지침에 자동차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공장에 LPG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LPG승용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 6월달의 지적 이후에도 장애인이 LPG승용를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매매계약서에 따르는 이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개조를 할 때에 80만원의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이 구청과 그 다음에는 자동차 구매처에 몇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얼마전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장애자에 대한 LPG승용차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96년 6월 이후에도 개선상태가 없는지 두번째로 동사무소에 이것에 대해서 홍보안내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용차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LPG승용차가 `95년도에 총 34건, `96년도에 44건 사회복지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 LPG자동차를 발급받는 분들의 대다수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제외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95년도 34분, `96년도 44분 합쳐서 78분이 이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 부과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부과과에서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의 명단과 이것을 일일이 대조해 본 결가 그분들 235명 중에서 `95년에 34명 중에서는 0명, `96년도에 44명 중에서는 9명만이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 공문을 부과과로 넘기면 부과과에서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로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이런 상태로 해결되지 못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자동차세를 부과받아야 되고 심지어 이것을 자진 신고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이후에 안 사람들은 구청과 구의원에 대해서 행정이 왜 이 모양이냐에 대해서 항의가 대단합니다. 공문 하나면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곧 있으면 12월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12월 정비군에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들은 전원이 자동차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공문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위원님.

주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라할까 또는 주민의 바람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이 구민을 위한 착상이 또는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예산 관련해서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 실천계획을 몇가지나 해서 주민을 혜택의 길로 방향을 잡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장기자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대때 재무분과 감사를 하면서 구로구청 내의 자금운용 실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성 자금이나 후반기에 쓸 자금은 거의 가 다 보통예금에 넣어가지고 자금관리를 잘못 한다고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늘 대강 제가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94년도에는 4억 얼마가 있었고 `96년 현재로서는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한국투자신탁에다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장기성 우대공사채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훑어 보니까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데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면 우선 시민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내지 증권에 투자를 합니다. 이 증권투자 채권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남은 것을 이자를 돌려주고 배당을 합니다. 보장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성예금이 되는 일반은행에다가 예금을 바꾸는 것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증권이 잘 될 때는 이자수익이 일반은행보다 낫지만 지금 이렇게 경제가 가라앉아 가지고 증권이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일반은행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데이타는 안 내보았지만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은행의 절반에 미치는 이자수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다며 보장성은 안 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장기성 자금은 일반은행으로 연 12%~12.1%의 장기성 예금이자로 돌리는 것이 운용에 보탬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얘기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영세위원님.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로복지관 보수공사가 5,000만원이 좀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배수로공사로 4억 1,285만 6,000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방수로 1,144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수가 안 되고 1,144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는 감사전에 구로복지관을 우리 위원들이 들렀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애초에 우리 구로복지관을 지을 때서부터 건물이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때 타일을 보수를 한다 또는 방수가 안 되어서 또는 방수를 공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애초에 공사를 하면서 우리구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지 감독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왜 방수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렸느냐 그랬더니 건축업자한테 물어봐서 했는데 한번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면이 더 방수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440만원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무슨 공사든 간에 할 때에 철저히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

취업알선의 건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작년의 실을 보면 1,400명 정도를 알선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685명으로 아주 저조한 반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20% 정도를 취업을 알선을 했다고 그러는데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비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생일상 차리기입니다. 동별로 보고를 받고 분기별로 구로동에 이 분기에 있는 노인들의 생일을 해서 몇명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이 다 있는가 확인을 하느냐니까 확인도 안 하고 명단도 없고 그냥 몇명, 이름도 없고 몇명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혹시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고 확인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주 못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진간사님.

노사안정을 위한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근로자 표창 및 격려행사가 있었는데 대상인원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6명에 그쳤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없었는지 `97년도에도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업자금융자는 앞으로 처음부터 선정시부터 철저히 확인을 하고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LPG자동차 사용 승인에 대해서 현재 2,300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우리 환경과에도 공문을 별도로 띄우겠습니다. 또 다음은 송태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복지분야 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독거노인 사랑의 음료 제공사업 또 구로한가족 책자발행 또 장애인 세상보보여주기 행사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기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처음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관계과에 설계를 일단 다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일상 차려주기는 현재 동사무소에는 거택보호자 명단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실지 그 명단을 구해서 매주 생일날짜 전에 2만원씩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청에서는 명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사안정건에 대해서는 `97년에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계획대로 모두 표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더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무감사하고 예산안심의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시면 지금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는 안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현재 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세사람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떠났다는 말이지요? 항간에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900만원씩 각구로 돌아다니면서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의 생업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생업목적과 다르게 씌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이런 항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900만원씩 세분 2,700만원이 왜 이렇게 씌어지는 지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대책 중에서 자동차 LPG승용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 6월달에 임시회를 할 때에 제가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제가 보사부 지침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자동차를 받고 나서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개조를 해서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꼭 고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당부까지 드렸어요. 관계기관에 홍보를 반드시 해달라고, 장애인분들은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이 구청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95년에 34분 뿐만 아니라 `96년도에 44건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한분도 매매계약서로 대체한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구청에 LPG승용를 신청하기 위해서 갔다가 구청내에서부터 안 된다고 해서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본차를 취득을 했다가 다시금 개조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그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번째로 부과결과에 전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과와 과 사이의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청 전반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문 한장만 전달을 하면 부과과에서 컴퓨터 처리를 해서 아예 발송때부터 면제를 해서 발송하는 비용도 줄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예상되는 논란뿐만 아니라 나중에 뒷처리를 하는데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이 그 돈을 결과적으로 안 내서 우리구에서 정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돈도 안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구청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남승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구정질문과 달리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우리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사회복지과로 근무를 오신지가 몇월달에 오셨지요?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7월 8일자로 오셨지요? 그런데 지금 남승우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은 6월달에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임 사회복지과장이 내용을 깊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생업자금 융자현황 같은 것도 지금 남승우위원께서 이번 감사에 나타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여기에서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전임자가 다시 와가지고 같이 현재 사회복지과장님과 같이 모든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내일 오전 아니면 늦어도 모래 오전까지는 모든 상세한 답변자료를 내놓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시겠지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양쪽 과장님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 질의 답변이 구정질문 답변 형식이 아니고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묻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하게 되면 양쪽 과장님들이 아니면 담당직원이 전부 자리를 같이 배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선서한 바와 같이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전임 사회복지과장님이 동장님으로 나가 계시지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과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감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견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계장님과 아니면 담당공무원과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환경봉사단 업무 자체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환경자체가 환경과하고 또 그리고 지금 주부환경봉사단이 하는 애경백화점내에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 재활용품 교환 판매 자체도 청소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주부환경봉사단은 지금 가정복지과를 보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계장님이 몇분 되시지도 않는데 이것은 환경과와 청소과에서 안 되면 어느 한 곳으로 일관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되고 또 여기서 애매한 것은 주부환경봉사단에서 이번에 지원금을 갖다 쓰는데도 구민생활체육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조금을 갖다 쓰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 주부환경보상단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번째로 대한노인회 예산지원 항목입니다. 이것도 사실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이것도 지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의단체 명의로 해서 구민생활체육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돈이 없다 하면 항목 자체를 가정복지과에서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하든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여기 저기 흩어놓아 가지고 포괄비 형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여성단체 예산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보면 아주 여러 군데 예를 든다면 서울여성복지관에 한글방 운영도 이것도 임의단체 명의로 해가지고 구민생활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자원활동자, 부녀교실 강사, 여성단체 운영, 여성자원봉사단 이런 식으로 예산항목이 아주 많습니다. 한군데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엄청 많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생활과에서 예산을 갖다 쓴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여기 저기 흩어놓아 가지고 예산을 빼다 쓰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있는 예산을 다 쓰지도 못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뿐더러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낭비 없이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제 몫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어차피 시민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 얘기인데 지금 자료가 세군데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번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감사 당일날 갖다 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전에 한번, 감사중에 한번, 자료가 불성실해서 한번, 세번을 받았는데 지금 같은 항목이 따로 따로 되어가지고 세군데로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다,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항목 자체는 비슷한데 내용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았을 때는 따로 따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또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의 태도가 잘 못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야는 종이가 굉장히 모자라는 모양이예요. 감사자료를 이면지에다가 해서 보낸 데도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는 정말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됩니다. 제가 `91년부터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이 처음이예요. 민선청장이 들어 와서 상당히 더 좋아지고 새로와질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감사자료 나온 자료 자체도 청소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낱장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성의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이 됩니다. 개봉3동에 있는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개봉3동 복지관건립 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짓지를 않고 지연되기에 복지과장님한테 문의한 결과 왜 못 짓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왜 부족하냐 했더니 복지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올릴 때에 8억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억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이 모자라는 바람에 복지관 건립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1억 7,900만원을 올려서 959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인데 또 거기다가 업자가 1개월 이상을 짓지 못하고있었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월 이상을 지연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을 삭감한 예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냐 누구의 책임인지 여기에 대한 확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백 몇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8억 7,716만 4,813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서 입찰금액으로 해서 입찰로 6억 8,100만원에 토목이 되어 있고 관급자재가 6,200만원, 이설비가 3,000만원, 전기가 3,300만원, 통신이 1,000만원 해서 차액이 얼마가 났느냐 하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9억 2,900만원에서 8억 7,700만원하고 전기 3,300만원, 통신 1,000만원을 합해서 뺀 나머지 차액이 1억 1,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다. 물론 아까 제가 예산과의 기획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경쟁입찰에는 88%에 대한 것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개입찰에 대해서는 한 12%라는 돈은 항상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규를 보자고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책임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고 두번째 학교 및 종교시설내 보육시설 설치비해서 3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35%, 시비가 32.5%, 구비가 32.5%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시·구에서 보조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구로구에서 교회에 어린이집을 한 데가 세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을 매년 한 3억씩 잡는데 실지 쓰는 것은 한 5,000만원, 안 쓸 때는 2,500만원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나 또는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설치 안 한다고 하는 문제를 했더니 홍보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나 학교에다가 설치할 문제인데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주어서 동사무소에서 과연 학교나 교회에 홍보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각 교회나 학교에 홍보를 해주어야지 동사무소에 매일 해봐야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매년 3억씩 올라왔을 때 이 3억에 대한 금액을 우리 구로구 교회나 또는 학교에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해서 써야지, 나머지는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

노인복지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에 대한 건입니다. 구로1동에 `96년 2월 9일날 등록한 우성아파트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3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올해 2월달에 등록을 했는데 1/4분기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입니다. `95년도에 142명을 건강진단을 했고 올해는 350명 예산에 138명을 했고 내년에는 83명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진단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 및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줄어들고 있는가, 내년 예산까지 줄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건강진단을 이동차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홍보해서 관내 노인정에 등록된 노인정만 해도 400명 정도를 얼마든지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미비한 실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모범교실이라고 있어요. 노인 대학이지요. 이것을 계속 개봉노인대학에서 한 곳에서만 실시를 해 왔는데 예산이 50%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타구에 가서 노인교실을 하고 노인대학을 하고 오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50%밖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노인복지 세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이우진위원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서 최재무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인 환경과 청소과와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름에 걸맞는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련하여 이용자수가 현저치 감소한 궁동, 개봉1동 독서실에 대하여는 계약서 7조 해약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이용자의 증가를 독려하시고 계속 방만한 운영을 할 시는 운영자 교체를 하여서라도 독서실 운영이 활성화되게 하고 폐쇄된 고척1동 독서실은 구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투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축중인 신도림복지관 난방설비에 있어서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보일러 시설이 유류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스보일러 시공시에는 건축단가가 올라가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관련부서의 업무소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여서라도 보일러시설 교체를 한다면 금후 연료비 절감은 물론 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하실 때에 이후의 대책문제보다는 올해에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행정관리와 운영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 직접 소관위원회 및 협의회는 총6개로 되어습니다만 구로구지방보육위원회·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로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로구지방모자복지위원회·구로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로구지방모자복지위원회·구로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로구지방모자복지위원회·구로구아동위원협의회·구로구주부환경봉사단 이렇게 6개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구로구아동위원회는 구로구조례가 있고 주부환경봉사단은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위원회가 모두 조레가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이 많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5년 정기회때 조례뒷받침 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회의의 수당문제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 상임위원회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조례가 정비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각 위원회별로 몇가지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로구지방보육위원회의 경우에는 `95년의 예산계획에도 4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었고 `96년에 4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까지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96년에 회의개최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좀 계획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에는 `96년 10월 31일자로 서울시에서 보육활성화사업 시행계획으로 상당히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대책 및 운영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관단체와 협의해서 빨리 빨리 이것을 처리하고 있지 못한지 즉 회의개최를 위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모자복지위원회에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4회 개최로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번 개최가 된 것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4번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앞의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구로구모자복지위원회에서 모자시설에 대한 업소심의와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심의 문제는 현재 6세대 9명에 대해서 123만원씩 4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모자복지위원회가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을 때에 이것을 위원회로서의 제결정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심의에 대한 청소년 기본법에 또는 모자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라는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서면심의는 원래의 위원회 개최에 따르는 결정과 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속처리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 역시 청소년 자립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를 선정·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심의로 대체가 되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후속적인 처리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96년 6월 30일자로 법개정이 된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활동했던 것에 대한 활동지원의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직간접적으로 소관하는 업무중에서의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6개 위원외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행정관로 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례 미비하에서 이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은 4회로 편성되었지만 이것에 따르는 계획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써 회의가 들쭉날쭉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시에 위원들이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제대로 없음으로 인해서 형식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서면심의로 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내년도에 회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하는 예산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2회로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가정복지과의 전반적인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행정관리조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구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대상 기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라는 조례번호 1,536호입니다. 위탁을 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는 개인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례가 지침에 선행한다고 보았을 때 구로구에 있어서의 위탁제 대상자중에서 개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이 지난 `95년에 위탁체로 선정되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법규적인 하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료를 요청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가지 확인이 안 되거나 사실상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제출들이 많이 썼습니다. `95년, `96년 자체감사에 대한 수감여부와 감사원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여부 및 그것에 대한 처리조치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감받은 사실이 없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실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수감을 했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도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감면을 한 것에 대해서 환수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금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해서 `96년도의 업무보고계획서와 거기에는 1, 2차 합쳐서 350명, 예산서에는 합쳐서 265명 그리고 감사제출자료에는 합쳐서 260명이 목표수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3개 자료 자체에 목표수 자체가 기록이 상이합니다. 목표수가 실제로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혼돈들이 오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2차 건강진단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보건소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1, 2차 건강진단을 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어린이집의 관리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정원과 현원에 대한 과잉수용에 대해서 간식비와 보육료 감면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돈이 되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가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오후에 걸쳐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채영세위원님이나 남승우위원님 기타 우리 최재무위원님 또 이우진간사님, 문수정위원님 쭉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구청장께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시정조치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내일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 감사전까지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섰는데 우선 질의한 순서대로 제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답변이 간단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명기위원님 개봉3동 건립공사 신축과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관계는 채영세위원님께서 해주신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개봉3동 건립공사는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를 건축과에서 설계 준공을 하기 전에 예산이 9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설계가 완공이 되는가 여부를 저희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7억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9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현재 없어서 추경에 반영 여부를 확정한 다음에 설계 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건축과에 요구를 해서 이것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이 예산이 1억 7,900만원이 반영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우리가 7억 5,000만원보다 1억 7,900만원이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개봉3동복지관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네가 책임회피성같은 발언이라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안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과가 주관과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9억 2,900만원을 편성을 한 다음에 건축과에다가 건축을 발주를 하도록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서 발주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준공하기 전까지의 공사지연 관계나 이런 과정은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과에 통보가 오는 상황입니다. 저희과도 공사가 빨리 빨리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과의 소망사항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땅을 파고 보니까 예상하지 않는 수맥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CPI공법으로 이것을 공사를 했는데 현재 CPI공법은 땅을 파고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 다시 파일 박으려고 하면 물이 넘치기 때문에 파일을 박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서공법이라는 LW공법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막아가지고 공사를 해야만이 이웃에 있는 집이 무너질 위험이 없다,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공법대로는 그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건축과의 기술직의 의견으로 저희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예산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구체적인 것은 뽑아봐야 알겠는데 그 정도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공법을 바꾸지 않으면 옆의 집이 무너지는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가 저희과에 질의가 왔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도 지연이 되었고 또하나 공사를 입찰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당초에 8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한달반 가량을 공사를 지연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과에 계속 이것때문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 나름대로의 업자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재촉을 해서 현재 공사준공 기간이 4월 8일입니다마는 1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는 공사준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공사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건축분야 기술직 분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건축과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좀 빨리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도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유아원 봉고차 운영여부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차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촌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이 운행을 하도록 그리고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저희구에서도 항동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사실을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농촌지역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같은 구도 실질적으로는 농촌임에도 서울시로 편입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한번 확인을 나왔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쪽에다가 건의한 적도 있고 서울시에 저희들도 지역적으로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지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봉고차를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정식으로 인정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것을 서울시하고 지금 보건본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행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92년 4월 11일 시장방침 273호로 가정복지국에 있는 여성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전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주부환경봉사단의 교육비나 현장실습 등도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물론 하는 일은 환경과나 청소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여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를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를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한강물 맑히기운동이라든지 서울시 주부환경봉사단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국 주고 나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구만 만약에 환경과로 이것을 이관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다시 또 환경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에 있어서 임의단체 지원금 관계가 물론 여성단체 활동비에 우리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는 저희구 현재 1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주부환경봉사단이 우리구에서는 교육이라든지 현장실습 이런 것으로서는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경백화점에서 구로주부환경봉사단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판매 때문에요. 그런데 임의단체보조금은 아까 노인회 예산과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예산에는 노인회는 저희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산과 지침상에 서울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1년 예산 600만원만 노인회 지원금으로 가정복지과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임의단체보조금 해서 쓰도록 예산과 편성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과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 있는 활동비나 쓰는 예산들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활동비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지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히들이 그것에 따라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복지회관에 저희들이 한글교실에 대한 것도 여성복지관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임의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로서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한 구민생활과 예산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예산이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기준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지원금을 썼다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아까 복지관 관계는 아까 내용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물 2억 5,000만원 불용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물은 저희구 관내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물을 종교시설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든지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현재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인가선교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교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조사를 했을 때는 선교원으로 하고 있는 데도 저희구에서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원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에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선교원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우리구에서 만약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규정이라든지 지도감독 같은 것이 굉장히 자기들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덜 된 것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지금 숫자가 8개시설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초에 저희들이 전교회에 이 관계를 홍보와 가능여부를 알아서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수정위원님 노인정 운영비, 구로1동 우성아파트가 하반기에 다 나간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서면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진단 실적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각 동에다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노인회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인분들이 건강진단하시는 것을 조금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것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하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금 이것을 넓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류동이나 개봉동 지역에서는 오시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동사무소에서 차로 모셔오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불편하다면 저희들이 장소를 그쪽 지역에도 한번 양쪽에 나누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노인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당초 저희들 예산이 모범노인교실이 1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지금 현재 노인회 지부에서 모범노인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저희들이 5만원을 개봉노인정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겠다니까 돈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안 받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저희들도 노인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월 30만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모범노인교실이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주부환경봉사단이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이 관계도 아까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독서실 이용률에 대한 관계입니다. 저희 구립독서실이 현재 여섯군데 중에서 아주 실적이 저조한 직영독서실을 두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제가 올 때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았던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작년 7월 1일자하고 작년 12월말, 올해 1월 1일자로 구로5동 청소년독서실하고 구로청소년독서실이 위탁운영체를 교체하고 이용률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아졌는데 전에 있던 개봉1동 독서실하고 궁동 독서실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관장님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시험이 많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한다든지 궁동 독서실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인문학교 하나도 제대로 없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용률 홍보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청소년독서실에 경고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위탁운영이 기간이 3년입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궁동같은 경우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내에 이용률을 올리도록 저희들이 독서실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2년 후에까지도 이용률이 만일 계속 떨어져서 예산의 낭비만 초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 위탁운영체와 재계약을 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위탁운영체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든지 2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한 독서실, 고척1동 독서실과 개봉2동 독서실 관계입니다. 개봉2동 독서실은 원풍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자동으로 이것은 건물이 헐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활용을 안 하고 현재 고척1동 독서실을 저희들이 휴관을 하면서 각 과에다가 다른 시설로의 활용여부를 전부 각 과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적으로 너무 뒷쪽에 있고 또 산업인 아파트 자체가 재개발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이용을 하겠다는 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비워두어서 저희들도 시설이 상당히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것 관계는 차차 저희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림복지과 유류보일러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94년도에 유류보일러로 이미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보일러 자체를 금년도 예산을 편셩하면서 설계내역서 변경을 할 때에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그쪽에 설계서 내용을 유류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제가 최근에 가스보일러 교체를 하려면 인입선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예산보다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계산은 제가 추가로 나중에 드리겠지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유류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 가스보일러가 개인집이 조금 쓸 때는 난방기가 적게 드는데 이것이 많이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용량이 클 때는 가스보일러가 사용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일러공사 자체가 교체해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이것이 지금건물이 228평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을 때 과연 보일러 사용료가 더 적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유류보일러에서 당장 지금 올해 예산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추가 소요되는 시설비가 없는 상태로 설계된대로 유류보일러로 설치를 하고 이 유류보일러를 바꿀 시기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사용량 관계에서도 어느 것이 싼가를 알아봐서 가스보일러가 월등이 싸다 할 경우에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과에 위원회가, 주부환경봉사단은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5개소가 위원회이고요. 그런데 조례 문제가 물론 정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당초에는 각 법과 시행령에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임무라든지 수당의 근거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구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타구도 법령이나 시행령의 근거로 인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데 알아 보니까 그것가지고도 법률의 근거가 있으니까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여기 법제계에다가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아직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 관계를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계에서는 서면심의를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의 관계가 심의라는 데에는 서면심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다른 구의 관계도 저희들이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어떤 절차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위원회 회의를 해서야만이 심의를 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그냥 심의 의결이라는 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서면심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애서는 문서로 서울시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방위원회, 청소년아동협의회, 아동위원외 사실은 저희 담당하는 과가 아닌 다른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위원회나 지도협의회, 아동위원회는 각자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활동사항이 조금씩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달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하다가 저희 청장님께서 이 위원회 자체를 통합해보는 것으로 한번 해봐라 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다른 구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협의회하고 아동위원회 등을 통합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법인이나 단체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고 지침에는 지침에는 개인도 포함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조례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개인은 물론 그냥 일상적인 자연인 아무나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저희구에서는 항동어린이집이 개인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항동 어린이집은 `81년도에 항동 현지의 원장님이 땅과 건물을 본인 것을 우리 구로구에 기부채납한 상태입니다. 자기 재산을 구로구에 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인 자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갱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는 개인이 없는데 지침에는 되어 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어야 되는지 여부도 이것 관계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자체감사 수감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제가 `94년도에 오기 전에 감사를 받은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남승우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관계도 이 숫자 관계가 지금 상이한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구에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약 85개가 있습니다. 한달에 두세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어린이집 담당직원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보수 및 관리비에 관한 것이고 관리문제는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립어린이집 20개소하고 운영하는 것도 사실 지도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람을 받을 수는 없고 민간어린이집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을 서류라도, 현장을 직접 가지 못하는 것도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는 어린이집만 월보를 가져오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은 거의 월보를 가져오지 않고 매일 전화로 독촉을 해도 실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질의 요지하고 답변내용하고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95년, `96년 자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제출된 자료에 감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을 없다고 답변하는가에 대해서 허위답변한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것을 이후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위원회 중에서 특히 청소년 자립자금과 모자시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대상자 심의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내에 위원회의 기능이 바로 모자시설에 대한 입소 선정자를 심의하는 것이라든지 청소년 자립자금 대상자를 심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있는 것이냐 그것이예요. 그것을 명시적인 조문이 있으면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 그것은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잘 못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가 일단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얘기로 답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조문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서면심의가 가능할 때는 바로 그런 명시적인 문구가 있을 때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시질의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질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의 문제 이전에 이것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96년 자체감사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허위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자체감사 없는 것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계는 제가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 법규정에 심의 의결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 심의 의결이라는 말안에 서면심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울시나 또 저희들로서도 지금까지의 관례적으로 심의 의결에는 서면심의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시행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서면심의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느냐 여부는 제가 서울시에서 질의를 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답신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질의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가지 자금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골치아픈 사태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법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들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는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민간어린이집에 여러가지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에 대한 계획도 일부 있고 그렇던데 사실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올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대상이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고자 했을 때 현재의 가정복지과내의 인원으로 업무상, 사실상 어려운 것인지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시한폭탄처럼 되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만큼은 최대한 많이 해주되 지원대상이라든지 자격기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ㄷㅡㄹ한테 많이 지원이 되는 그리고 행여라도 의혹이나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되기에 현재의 내부적인 인력이 정말 부족하신가에 대해서 일단 확인만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엇인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이 8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관리면에서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85개소가 사실은 운영을 잘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반 이상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우리 공공사업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젠가는 지원이 점차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 금년 10월부터 아까 남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민간어린이집이 지원기준에 금액과 더불어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어렵고 힘든 시설을 운영하는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일반융자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구 자체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저희구의 재정상태나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점차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지원이 앞으로 더 추가되어 나가면 지금 있는 직원보다 두세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찬사보다는 지적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은 우리 감사전에 어느 한 위원에게만 자료를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비한 점 아니면 보충할 점, 앞으로 더 좋은 의견 이런 것이 청취되는 것이 있으면 회기중에 감사전에 내일 계속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6년 12월 2일 월 18시 감사중지) (`96년 12월 3일 화 10시6분 계속감사)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위해 활동하시는 변주태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승대입니다.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위생과에서 퇴폐업소하고 위생업소 단속으로 해서 `96년도에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퇴폐업소를 단속했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8명, 동에서 80명 해가지고 960만원하고 1,081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에 있는 1,982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구 동사무소에 보면 동사무소에 위생담당이 있습니다. 위생담당이 그 동에 대한 위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동사무소 예산까지 가지고 5명이라는 인원이 구로구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까 제가 업무일지를 쭉 보았습니다마는 5명이 전체를 단속하고 예를 들어서 `96년도 6월 10일자를 보면 모직원 외 3명이 단속원으로 나갔는데 12개 업소를 다녔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업소가 양호하고 이것은 제가 드문 드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 또는 3월달, 9월달 한페이지만 대충 본 것입니다. 다는 볼 수 없고 실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건은 양호하고 한건은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사람이 나가서 하루에 10개 업소를 본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명이서 2명, 3명으로 나가서 구로구를 단속하다 보면 더 많은 단속사항이 있을텐데 꼭 5명이 같이 다녀요. 5명이 같이 다녀서 업소를 10군데를 다녀서 그 중에서 11군데는 이상이 없고 그중에 한군데 이상이 있다 하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5월 3일자를 보면 구로2동에 합동 단속을 나갔습니다.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구직원 5명하고 경찰 6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갔더니 문을 다 닫았어요.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가 문을 다 닫았어요. 이것은 사전에 누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8월 29일날도 또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그중에서 열한곳에서 5건을 적발했는데 이 5건도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허가증이 다섯개가 없다 해서 5건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일자도 역시 합동단속을 나갔는데 15개 업소를 나갔는데 세군데가 보건증이다, 그래서 3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보았을 때는 형식적으로 다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무슨 대충 보면 다 그래요. 하루에 보는 것이 10개 업소를 보아요. 대충 열군데를 다섯 사람이 보는데 그중에서 적발된 건수는 한두건, 그나마 사전 누설된 데는 문을 닫아서 볼 수도 없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고 고쳐야될 문제고 또 공무원들도 체험을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또 우리 구로구가 대충 보면 업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구로동 또는 개봉동 이렇게 나누어서 가야할텐데 개봉동이면 개봉동 10개 업소를 한꺼번에 보고 들어오고 그러는 형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과태료를 64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과태료 수입이 2,450만원이 들어와야 할텐데 그중에서 31건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체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건에 860만원은 들어와 있고 나머지 33건에 대한 차액은 체납액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엄연히 체납된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바빠서 못 갔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체납액을 그렇게 많이 남겨놓고 지금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한다, 그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식품검사 유상수거비가 구로구에서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351건중 3건만 적발이 되고 나머지는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갈 데가 어디냐 주로 애경백화점을 갔어요. 애경백화점은 잘 되어 있는데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적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일반슈퍼나 일반상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수집을 해야지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한 30% 이상이 애경백화점에서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다 의뢰하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앞으로는 일반업소나 또는 슈퍼, 상점 이런 데를 주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 다른 위원님,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중복 되는 얘기는 피하고 저는 업소를 처벌위주보다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지도점검 차원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냐하면 지금 허가업소가 358개인데 총 단속 건수가 413건입니다. 그러면 한 업소당 한번 이상으로 1년에 한번씩 지적을 당했다는 얘기인데 실지 구로구에 있는 업소중 아까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애경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이 좋고 형편이 좋은 업소가 여기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영세업, 정말 거기에서 생활에 매달리는 이런 업소들이 보면 거의 처벌기준도 엄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꼭 단속과 건수를 세기 위한 이런 처벌보다는 되도록이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법영업 특별단속 확인서를 보니까 서류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에 보면 그날 나갔던 분들이 동명도 아주 전부 다 일일이 사인도 하고 또 그리고 업종이라든가 업무명, 소재지, 위반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업주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이렇게 복명서를 자세하게 작년과는 다르게 만들어주셔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 38일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지금 10시에서 3시까지 5시간을 단속을 하면서 지금 지급된 내용을 보면 1만원에다가 식대 3,000원 1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들이 13,000원을 받고 과연 새벽 3시까지 다니겠느냐 여기 사인도 하고 업소들도 보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조그만 업소들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정말 소신껏 1만원이 아닌, 다른 단체는 보니까 한번 회의를 해도 3만원, 5만원씩 나가는데 13,000원 가지고 새벽 3시까지 다닐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겠으며 실질적으로 여기서 단속은 어쩔 수 없이 나왔으니까 하루 정도 나온 실적은 채워야 되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을 해주고 또 그리고 단속도 아주 정말 심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호객행위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정말 어렵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사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정말 공무원 한사람만 보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고 그래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351건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수입식품은 6건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식품가게에 가보면 30% 이상이 수입식품인데 수입식품에 대한 부정불량 단속은 거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주민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데 1년에 10건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보니까 한건밖에 없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건밖에, 물론 접수는 했지만 보상금 나간 것은 한건뿐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심야퇴폐변태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허가기준을 위반해서 영업의 영업을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감사감독을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업소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특정업소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영업허가를 받을 때 과거에 영업허가를 받을 때 영업취소가 되었거나 허가취소가 되어서 영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되었던 업소들쪽에서 다시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들을 대체로 보면 그 시설물들이 주변에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 건물내에는 그 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의 대부분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치와 장소가 과거에 상습적으로 퇴변태영업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바로 그러한 여태까지 퇴변태영업을 해왔던 장소에서 명목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허가신청 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인허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시고 또 그런 업소들의 경우에는 과거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현장 방문을 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퇴변태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단속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재무과로부터 전도받는 모든 전도자금 관리는 정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95년도 작년도의 것을 보니까 장부관리가 일부러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았더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다 지워버릴까 하다가 도로 적어놓았는데 장부관리를 연필로 기재를 해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가지 `95년도 관내 모캬바레에서 살인사건이 났었지요. 손님을 영업상무가 폭행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가리봉2동에 사는 그 사람의 처가 그 업소 영업정지를 시켜달라 하고 진정을 낸 처리결과로는 현장확인을 가서 우리 구청에서는 건강진단 미필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리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주가 원인행위를 제공했는지는 사법적인 문제는 우리구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야기되었던 또 진정이나 그 외에 민원이 야기되었던 업소들은 사후 특별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위생과는 답변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년도에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해준 업소들이 영세업소들이 관내에 249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인 내년 6월이면 시한부등록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공부측에서는 기한을 다시 연장해주라든지 이전대책이나 그러한 방안이 있다라든지 아무런 시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대개가 준공업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가뜩이나 요즘 불경기에다가 공장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시국에 업소들이 내년에 쫓겨나갈 것이냐 그대로 거기서 몇년 더 생산업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 많이 빠져를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겅제과에서는 상공부에 보류를 하시든 우리 관내에 영세공장들이 인근 주민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경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건부 등록공장 이것도 제가 하나 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도 전에는 명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도 못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삼가를 하면서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조건부 등록공장 조사표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 민원이 와도 그렇고 또 우리같이 깊이를 모르는 사람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담당공무원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께서도 구태의연하게 전자에 있던 서류만 계속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이 고안을 하셔가지고 이런 조사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감사가 아닌 지역 민원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한눈에 정말 이 공장은 어떠어떠한데 무엇때문에 공장이전이 지연이 되고 또 그리고 이 공장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또 대상이 소음관계가 있는 데냐, 수질이냐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어차피 제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하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면 선정기준을 관내에 거주하고 또 관내에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는 서울시에 준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업체를 주었다고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데도 다 못하는데 서울시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우리 지역을 우선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이 2억 5,000만원이 `96년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질의한 결과 불용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2년도에도 신도림역앞에 농산물직매 판매장이 가건물로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1년 조금 지나서 폐쇄했습니다. 이유인즉 적자가 나서 안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가건물을 지었다가 1년간 이렇게 해서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대보증금도 우리 예산에 막대한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렇게 지금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면 우리 지역개발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도 못 쓰고 있는 이 마당에 불용액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남겼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진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이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무등록공장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통상산업부의 결과가 나오는 지역에 관해서 앞으로 이 무등록공장 9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7년도같이 중소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전문지도자를 초빙해서 지도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쓴 내용을 보니까 경제인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식비로 나간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비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도 물론 교육을 위해서 개최했다 해서 위원회 회비도 나가지 못하고 식비로 30만원 나간 것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수의수당으로 1년에 우리가 200만원돈 순흥가축병원 안석길씨에게 나가고 있는데 공수의수당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농가에 있는 소나 돼지를 돌보는 것이예요. 그것이 198만원, 200만원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는 22마리고 돼지는 각 농가에 스무마리 열몇마리 이래가지고 한 80마리 정도돼요. 이것을 1년내내 돌본다고 해가지고 순흥가축병원 안석길씨에게 1년에 198만원씩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것이는 저는 모르겠어요. 농가가 아주 많이 있으면 이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만 이렇게 적은 농가를 가지고 또 실제로 제가 안석길씨가 매일같이 어느 농가 가서 소를 몇마리 보고 어떻게 보았는지 이런 일지가 있느냐 했더니 일지도 전혀 없어요. 그저 분기별로 내가 어느 농가에 가서 전염병이 도나 안 도나 보았다, 이것으로 매달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한 농가에 위생업무를 보니까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축산폐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연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농가는 워낙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축산폐수같은 것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주 불량하게, 제가 아직 자료를 다 못 받았어요. 계속해서 자료를 받다가 마지막에 오지를 않은 상태인데요. 보니까 불량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기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에 의하면 `96년도에 도시가스 보급계획 및 보급실적에 의하면 `96년도 10월 말일자로 69%가 보급이 되었고 현재 12월말까지 추가보급대수를 합치면 추가보급대수 약 3,000가구를 합치면 72%내지 73%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고 또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금 융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내에 조례번로 214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부칙 제2항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까지 달성할 시에 융자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올해에 남아 있는 잔여분과 현재 강남도시가스에서 융자신청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기금 융자해줄 경우에는 70%를 초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례와 규칙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96년도의 융자횟수를 보게 되면 6회 24건 170가구에 대해서 융자 해주었고요. 현재 기금 잔액이 8억 6,900만원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는 잔여분과 내년분 이런 기타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 상태로 기금운용을 하면 조례와 규칙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조례와 규칙을 좀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더 초과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되어서 기금 융자가 융자액과 가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억 6,900만원에 해당되는 기금이 여기에 예치가 되어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융자에 대한 신청을 예상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도한 기금이 기금 자체로 적립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적인 처리를 만약에 하신다면 더불어서 기금에 대한 액수의 조정도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현재 이렇게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운용이 법규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융자심의위원회와 기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자체구비나 추천하에서 상업은행 또는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금이 효과적인 데에 배치가 되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용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96년 6월 5일날 있었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규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기금을 신청을 하고 대상체를 선정을 할 때는 `95년도에도 그러했지만 대상별 우선순위의 1순위, 2순위, 3순위의 그룹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95년도에도 그랬었고 조례안 규칙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6년도의 경우에는 그것하고 달리 신청된 대상업체에 대해서 2억원 신청했으면 1억원으로 깎고 5,000만원은 그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주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조례와 규칙의 내용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명시된 사안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사실 그것을 제가 또 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물론 신청한 많은 업체에 한정된 예산이지만 골고루 주는 것이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운용에서 보면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닌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기존에 융자를 받았던 구로구 자금을 받았던 1개 업체 및 서울시 자금을 융자받았던 업체 10개 정도를 포함해서 11개 업체가 기존에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골고루 주다 보니까 이번에도 융자를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주자 라고 하는 취지가 사실상은 형평에 어급나는 형식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고가점수 순위에 기존의 융자대상체인 경우에는 감점 마이너스 30점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그 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자금이라든지 기술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의 본취지에 맞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시설자금이나 기술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고 운용자금에 대한 지원이 지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육성기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본취지가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보면 융자금 1억원을 받아서 대부분 다 공과금 처리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취지가 살려지는 형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덧붙인다면 구로구 행정관청 자체가 물론 전문적인 투자심사 분석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할 때에 기본적인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관내에 있는 유망한 그리고 전망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관내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에 대한 심사분석 이런 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 법규적인 문제 일부를 제외하고 투자분석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융자의 실질적인 효과가 예측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까지 합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앞의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안으로 유기농산물 판매시장에 대해서 자치구비 2억 5,000만원과 서울시비 2억 5,000만원 합쳐서 5억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와 더불어서 집행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일괄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학교주변에 대해서 청소년 오락장 허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정문에서 한 50m 이내에 오락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구 학교 주변에 있는 오락장은 약2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보건법이 `90년 12월 31일날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이 허가가 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오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업소를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기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라서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섭소원이 지금 현재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학교 주변 가까지 있는 유해업소인 오락장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학교 주변락장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내기 전에 200m에 있는 업소는 학교보건법에 의해가지고 교육구청에다가 사전심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학교주변에 대한 청소년오락장은 기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사전 교육구청과 협의를 한 후에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채영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는 세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구와 동이 공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직원은 단속에 임하지 않고 이것을 구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단속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다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과태로 부과가 총 64건에 2,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였는데 31건만 징수를 하고 나머지 33건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으며 세번째로 식품검사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으며 세번째로 식품검사에 유상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애경백화점 등 잘는 된 곳만 수거를 하고 일반 업소나 상점 등 이런 슈퍼같은 데서는 수거를 적게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퇴폐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사실상 세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단속과 그 다음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단속은 저감시계에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5명이 조를 편성해서 매일 새벽 2시와 3시까지 단속을 하고 단속결과를 시청에 당일날 팩시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들은 오전에 출근을 못 하고 오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사실상 시에서는 특별단속은 구·동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구와 동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게 되면 익일날 업무처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별도로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서 저희 시민국 직원만 한달에 두번씩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연간 약 18회 정도에 걸쳐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구직원과 동직원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단속이나 합동단속은 구직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직원에 대해서만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속에 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그 단속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동직원도 단속에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사항을 미리 미리 검토를 해서 동직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것이 좋으면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단속을 저희들도 직접 해 보았습니다마는 한 업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주가 그것을 사인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업주가 현장에 없고 다른데 있으면 연락을 해가지고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오게 되면 그것을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직원과 상당한 시간 서로 얘기를 주고 받고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발을 2개 내지 3개만 하게 되ㅇ어도 서너시간 정도는 금방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소를 단속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업소를 적발하는 데는 많이 적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루 저력에 많은 양의 업소를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단속하는 인원도 현장에 나가면 업소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서로 싸움질까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은 최소한도 4명에서 5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에서의 방침도 있고 해서 저희도 5명 1개조로 해서 편성해서 운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영세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여러개 조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64건에 대해서 2,450만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체납이 많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과태료를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회에 걸쳐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체납이 많습니다. 채영세위원님의 지적대로 연말까지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검사 유상수거에 대해서는 애경백화점 등 잘 된 곳만 하고 일반업소라든지 상점등 슈퍼같은 데는 적게 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내년에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영세업소에 대해서 많은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영세업소들에 대해서도 유상수거를 해가지고 검사에 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처벌위주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전에 예방과 그 다음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단속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희 관내에서는 영세업소가 대부분이니까 처벌위주로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점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새벽 두시나 세시까지 단속에 임하는데 과연 하루 단속비 13,000원만 주어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사실상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에 임하는데 있어서 처벌위주보다는 사전 계몽과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영세업소가 많으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격한 처분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도점검 차원에서 단속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의 방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무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에 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영세업소 생계차원에서 지도점검과 예방단속에 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비 13,000원을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직원이 일하는데 있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다 좀 더 많은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밤늦게까지 단속에 임하고 늦게 퇴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 단속을 하면서 새벽 두시 세시되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13,000원 주면서 매일 같이 단속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재무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노력을 해서 효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격려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을 351건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수입식품의 검사는 6건밖에 안 된다, 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한건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홍보가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사실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51건에 대한 수거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문수정위원님의 질의대로 수입식품에 대해서 단속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에도 수입품이 개방된 데 대해서 저도 문수정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부터는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수거 검사를 해서 국내제품보다도 더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가 7월 1일부로 위생과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 그 다음에 20여개 업소에 대해서 신고함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신고건수를 이것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한 것이 정학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사실로 확인이 되면 보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분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끝내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노출될까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신고하시는 분의 신분을 밝혀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분을 안 밝혀줄테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주민 스스로가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이런 것이 허가기준에 위반된 업소가 허가취소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재허가를 득해서 또 반복적으로 퇴변태업소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또 그리고 상습적인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는 허가시 즉시 단속 등 재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취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동일업소로 6개월 이내에는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사람 명의로는 2년 내에는 다시 허가를 못 받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재허가시에는 이 사람이 처분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허가 취소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퇴변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를 받는 즉시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길수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전도된 예산은 장부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95년도에 관내 모캬바레에서 살인사건이 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업소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특별관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장부관리가 잘 못 된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경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잘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된 업소 그리고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특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감시계 직원으로 하여금 별도 명단을 관리해서 일주일에 최하 두번내지 세번 별도로 점검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위생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97년 6월 30일 공장 조건부등록이 보류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조치법 부칙 제7조에 의해서 통산부장관이 무등록공장을 조건부 공장 즉 기한을 3년으로 해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94년도에 이를 시행했습니다. 총 351개소중 102개소는 이행했었고 249개소가 현재 미이행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동상산업부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로 새당이 되어 있는 것을 500㎡로 확대해서 도시에서 존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잘 이행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조건부 공장 조사시에 누가 보아도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해주신 것은 저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관내에 등록업체에 우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별도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든가 또는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데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서 양평지역에 있는 유기농산물을 농가도 살리고 도시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각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 예산에 따른 50%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대장소를 선정을 해서 농협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4년 이후에 원금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사항은 처음에 그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까지 검토를 해서 `96년도에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구로3동에 소재한 업소를 일단 선정을 해서 농업중앙회에 의뢰를 했더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약을 못 하고 다른 데로 임대해주는 바람에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관내에서 계속 추진한 결과 개봉동에 있는 지하건물 하나 그 다음에 영등포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의 지하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더니 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제가 실무자면에서서 보았을 때 우리 구로구는 현재 건설중인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드물기 때문에 부득히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확보의 문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등록공장 9개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방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별도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구제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좋은 방법이 나타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실태는 저희가 소·돼지·닭 그 다음에 3개 농가 등이 있는데 현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축산가에 대해서 폐수처리실태를 아까 아까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 오히려 폐수가 많이 방출되고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환경과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해 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업무수행사업입니다. 월2회 축산농가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월 2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지도 및 주민계도를 하고 가축질병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질병예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공수의의 일지는 우리구에 제출하지 않고 매월 자기가 실적만 제출하고 실지는 공수의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문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2회 철저히 해가지고 문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다소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수당 지급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일괄 공수의로 지적된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해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도시가스 보급이 10월말 현재 69%인데 3,000가구가 증가되었을 경우 70%가 넘어서 72%, 73% 정도 될텐데 이때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하시는 대로 저는 우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최단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여하간 피해수요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융자 신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8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이 적절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법규 조례를 검토할 때 시민보건위원님들 몇분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축소하거나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융자금 관계는 가급적이면 시설기준이나 기술기금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은 현장에 가셔서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그런 면이 가까와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망하고 전망 있는 공장 심사분석 관계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든가 자문을 받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6년 12월 3일 화 16시30분 감사중지) (`96년 12월 4일 수 10시 계속감사)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환경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는 9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보고,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5년도는 얼마를 거두었나, 그런데 제가 알기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얼마나 내려와서 또한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썼는가, 또는 우리 과장님이 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는 역량이 되었는가, 이것을 묻고 환경과에 가만히 보니까 수동적인 것만 되어 있지 능동적으로 푸른 구로, 환경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과장님 추진한 실적이 미약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감사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국의 몇과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불성실한 과에서 자료제출이 불성실함으로써 실지 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감사를 의례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동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구로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두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시설물은 `92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자동차는 `93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기량이라든지 여러가지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시설물 체납액이 7,425만 4,000원이며 차량체납액이 3억 2,903만 6,710원입니다. 따라서 `96년도 체납액이 4억 229만 720원입니다. 또한 시설물 부과액이 지금까지 8억 6,176만 7,000원에 또 자동차가 12억 1,157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 퍼센트는 8.5%이며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퍼센트는 27%나 됩니다. 이는 시설물에 비해서 자동차 체납액이 많다라고 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등록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세입니다마는 폐차시 환경과하고 교통행정등록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체납액에 대한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부서와 부서간에 연락체계가 안 되는 바람에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예요. 2명이 이 막대한 체납액을 다루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7월 1일부터 `95년도말까지 체납액, 시설물체납액이 2,319만원이고 차량이 2억 5,900만원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데이터를 뽑아 보았느냐 하면 그 이전의 체납액보다 `96년도의 체납액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를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업무에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환경공무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기쁜 소식은 우리 수질환경 오염실태가 `91년도에 71.5BOD에서 `96년에 18.2BOD로 줄어들었고 대기오염실태 아황산가스가 `94년도에는 0.02ppm에서 `96년도에 0.012ppm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또 먼지도 `95년 109㎍/㎥에서 96년에는 106㎍/㎥으로 줄었다고 좋아진 보고를 받으니까 구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기 이전에 느낀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세밀히 관찰한 내용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건의도 드려보고 또 시정이 되고 잘 못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에는 이중창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원대책이 되고 있는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요구를 작년 저희들이 구정감사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내용이나 회신내용도 아까 모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성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정조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관계되는 전문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모범업소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전부 다 피해를 주고 있는 정말로 유발업소의 대표들이 자기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있는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라고 그러니까 틀림 없이 내년 5월에는 인원을 교체를 해주셔서 정말 환경보전의 뜻대로 기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시민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를 하겠다고 3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로 인해서인지 예산집행도 안 되었고 그 분야가 녹색구민실천위원회로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명단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명단도 잘 못 되어서 저같은 경우는 다시 동사무소하 지역에 상의를 해서 각통에 한명씩 추천해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조직이 안 되고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남기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 `96년 환경관련 단체 지원금이 다른 단체로 지원된 내용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짤막하게 없음이렇게 해서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63만원이라는 환경감시원에게 지출되는 내용이 지급된 일이 있습니다. 유사하더라도 실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감사자료가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도 남부지검과 구청이 합동단속으로 해가지고 32회에 걸쳐서 연인원 79명이 단속을 153건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공휴일과 야간에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데 또 한가지 단속만 해서도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마는 기준치가 책정이 되어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반갑게 받아드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했던 백광산업, 한국타이어, 조흥화학, 종근당, 동일제강이 기준치 이내라고 판정이 나왔으므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구의원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업소도 있겠지만 사실 조그만 업소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고발, 폐쇄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명령을 세번 네번 받고도 조치가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물리적인 동원을 해서라도 특별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아무리 환경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여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가면 이런 플래카드가 있어요. 허울좋은 환경정책 우리자식 다 죽인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기준치 이내가 된다고 하는데도 홍보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홍보도 되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번씩 폐쇄된 업소는 과감히 다른 무슨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가 자꾸 잘 하고 있는 업소까지 물고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환경과 몇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저희 지역에 자주 나와서 저와도 많이 돌았습니다. 비오는 날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하수구도 들어가 보고 또 냄새나는 공장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단속기준이 전부 안 된다고 그러고 기준이내라고 판정이 되었는데 제가 6월 20일경에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날 같이 저하고 동행을 했는데 그날 저희가 세가지 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놓고 이상이 없으면 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변함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화학성분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번 감사기간 중에 꼭 이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것을 보면 그때 한 물인데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채취한 것이예요. 그러면 이 물을 그대로 놓아두면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합니다.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주민들이 올바른 환경정책이 되었다 라고 믿겠는가, 그래서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아주 악덕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까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오는 날 버린 물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조사할 당시 좀 물이 많이 내려간 다음에 수거한 것이라 좀 덜한데 아주 새카맣더라고요. 색깔이 이것보다 몇배 진합니다. 이것은 사실 조흥화학에서 나오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조흥화학이 아니예요. 조흥화학 앞의 하수도를 타고 내려갔는데 이것이 조흥화학이 아니고 그 앞의 공장에서 나온 것인데 학교 주변을 전부 단속하고 검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자료가 있는 줄 알았더니 큰 기업체만 하고 조그만 데는 데이터를 안 내보았는데 이것도 이런 기업체를 밝혀를 가지고 엄벌에 처해 주어야 다음부터는 다른 업체도 이런 짓을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금 떠와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내려갔을 때는 사실 그 큰 100m관 이상에 꽉 차서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진도 우리 담당직원한테 보여주었는데 그동안에는 몰래 폐수관을 만들어서 폐수도 버렸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시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적은 인원이지만 좀 더 고생좀 해주시고 앞으로 환경에는 환경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저번에 제가 환경연구소를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비난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남한테 의존합니까? 왜 그리고 시아버지를 하나 더 만들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힘도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하신 우리 환경과 직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는 구로구가 더 좋아지고 있고 또 매스컴에도 이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이우진위원님,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있어서 기준초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된 차량중에서 우리구 자체 적발한 것보다 타시·군·구 이첩분이 많은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묻고 싶고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 그리고 `96년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750회 실시하였는데 단속보다는 본인이 먼저 배출가스 감소를 위하여 미리 매연감소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우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배출업소가 아직도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지도감독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실적 및 적발내역서에 보면 소음·수질·대기오염 단속건수가 451건입니다. 이렇게 많아지네요. 그것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만 내역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구로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해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공해단속에 대한 얘기를 앞에 하셨는데 제가 일지를 보니까 1, 2월달에는 한달에 두번 정도하고 11월달에는 13번, 14번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수를 7,000대 이렇게 목표수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일지를 보고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수준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작년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던 건수가 166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6건이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조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7,000대를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일지를 보면 봉고차 몇대, 번호만 쭉 쓰면 되는 것이예요. 물론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한 없이 했을 때 더 많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건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조하게 된, 작년의 16분의 1밖에 못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회의를 두번했는데 보니까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질·대기·소음 이런 배출업소들 단속을 쭉 해보니까 기준량이 기준치 이하다 하면서 전부 다 나왔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질이면 수질도 그것이 보니까 위탁업체에 넘기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회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과천이라든지 어디 위탁업체에 그냥 넘겨버리면 끝난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환경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 중에서 급수를 딴 기사분이 계시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년에 많이는 못해도 몇건 정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했던 것과 같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겠다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홍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온 것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미는 것보다 내가 몇급 몇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직접 안양천을 가서 수질을 검사해 보고 어느 회사것을 몇건을 해보았는데 보건환경연수소에서 했던 것하고 똑같은 수치더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대응책 이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소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최재무위원님께서도 소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비행기 소음이 워낙 심한 지역이예요. 그래서 3종 지역으로 구로지역에 잡혀 있는데 그냥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기적이지만 비행기 소음은 아주 장기적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1년에 한 서너번씩 구청 직원이 직접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음기준치에 얼마 정도 되어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만일 50㏈이 기준치인데 55㏈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직 법적으로 55㏈ 주민들이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란다,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요. 그런 자료를 직접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혹시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하고 문수정위원님하고 제가 지적을 할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이 워낙 광범위한 문제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행정관청이나 아니면 지방항공청에, 주민들은 아마 지방항공청이라는 데가 있는 지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예가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피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민원을 접수해서 우리구에서 항공청에 민원을 이첩해서 항공청으로부터 회시가 온 것은 여기는 3종 지역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한마디로 법에 위반되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소리 하지말고 있어라 뭐 그런 형식의 회답이고 다만 아까 문수정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소음피해 3종지역에서 2종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이중창을 해준다든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주민들이 TV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든가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라든가 이런데 대한 대책 마련이 물론 항공청으로부터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3종구역이 2종구역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구에서 개봉·오류·고척지역 구로 일부지역, 이 지역을 소음피해 2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항공기소음 측정을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고척도서관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척동에 사는 주민들도 항공기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척동에 사는 주민들도 항공기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 소음측정을 해서 과연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직 전혀 확인해본 바도 없습니다마는 기왕 소음측정기 시설을 해놓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도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가 많은 지역에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기준치는 이만큼인데 항공기소음은 어느정도의 소음이다 라는 것을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셨던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부과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시급하게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용후 9개월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통지서가 날아가기 때문에 폐차 이후에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이것이 자동차세와 혼용되어서 인식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더불어서 25개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아니면 이것에 대한 부과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징수율이 낮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세에 부과를 할 때에 같이 이것을 병행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함께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전체 지역이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안이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문과 질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의 주요 입무가 대부분 다 보면 단속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철저한 단속이 일단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이제는 구로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체크를 해 나가는 환경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의 단속업무 이외에 지금 환경과의 주업무 내용중에서 보면 구로구의 환경실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공표 그리고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개 동중에서 각 동별로 환경과에서 대기오염과 그 다음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을 실시를 하고 그것을 실시를 할 때에 동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하고 그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구로 구의 대기오염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희 실태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구로구 주민들이 그것을 실감하면서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의 주원인이 측정장소 자체가 구로공단본부 상측옥상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체감하는 장소하고는 상당히 무관하게 측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체감실태하고 상당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측정장소 변경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부합되도록 얘기를 드렸는데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측정장소 변경을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측정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또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인식을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환경개선운동을 올해 만약 못 했다면 이후에는 반드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과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독산동 쓰레기집하장에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금천구와 우리 구로구 쓰레기가 총집하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집하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오수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관청이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모범은 커녕 악취가 나는 오수를 반년 동안 버리고 있었다, 이것이 민간업체 같으면 벌써 영업폐쇄를 했을텐데 우리 관청이 그대로 놔두었다, 이것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기는 잘 못하면서 남을 잘 못 했다고 지적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원진환경, 경동실업, 동아환경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비좁아요다며 그리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런 청소차들이 길가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고 우리 구로구에서 그런 분들한테 차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 또 원진환경에 가니까 차고지가 두개가 된다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 차바퀴에서 흙이 묻어가지고 광명시·개봉동·고척동 아파트 단지로 다닌다고요. 우리 청소과에 있는 청소차가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 다른 과에서 한다거나 민간업체가 한다면 벌써 진정이 들어오고 제재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이지만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차고가 된다 하면 도로를 밀든지 정리를 하고 자갈을 깔고 모래를 해서 차가 지나갈 때 흙이 절대 차바퀴에 묻지 않게 해라. 또 원칙은 차를 세차할 수 있는 물을 퍼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 이것은 꼭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수동에 갔습니다. 온수동에 가니까 차가 11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나와보니까 차가 11대가 다 못 들어가요. 그것도 좀 시정하고 또 그것도 두군데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낼 때 이것도 잘 못하고 있었다, 이것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오수처리 같은 것은 주민원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그런 시도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 쓰레기, 건축물 폐자재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몇개가 있는데 부지를 확보를 못 한 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자꾸 허가만 내주고 면적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서는 자꾸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것도 곧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위반,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96년도에 610건에 3,661만원에 징수가 183건에 1,083만원이며 체납액이 427건에 25만 7,800원에 징수율이 38%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동네에서 알아보기는 어느 지역에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물었다 하면 이 동네에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문다 하는 인식을 시켜주는 하나의 홍보활동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해야지 구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번째 `96년도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해서 `96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화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비를 4,100만원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타당성 조사 내역을 아직까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도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4,0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세번째 오형소각로 설치비로 해서 `96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에 설치했으며 처리용량은 얼마이며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장롱, 소파, 책상, 공사판넬 등을 전부 소화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다면 소각장을 확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네번째 가로공원 휴지통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5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 동에 교체한 내용을 보니까 구로1동 같은 데는 6개를 교체를 했는데 개봉동이나 오류동이나 수궁동은 교체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지역조건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교체한 것을 보면 제작통이 종이하고 담배피는 휴지통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저도 길가다가 몇번 보았습니다마는 불이 나요. 그래서 이 가로휴지통이 불이 나게되면 자꾸 교체는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휴지통하고 담배재털이하고 분리시켜서 불이 안 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같이 붙어있다가는 계속 교체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과 남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청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독산동 쓰레기장을 돌아보면 이외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소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는 이유와 채영세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종량제 위반으로 부과하는 과태료의 지수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신도림차고 재활용품 수집소의 작업장에 난방시설이 부족하여 겨울에 작업능률이 오르지 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위원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준공을 꼭 지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수집이 작년보다 건수를 보면 저조한 현실이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130%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보고할 때마다 130%로 30% 더 오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고는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이런 현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활용품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중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신도림 차고지에 가서 눈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구청직원 청소과에서부터 재활용 휴지를 쓰고 있지 않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청소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도 우리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일회용 접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얼어난다고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신도림 초등학교나 뭐 이래서 시범학교로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에 인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좀 더 늘여서 유치원때부터 모든 교육이 유치원때부터 되면서 좀더 초등학교때 몸에 배이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소를 애경백화점 한 곳에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각 동별로 설치된다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어떤 물건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지요. 슈퍼에 가면 재활용품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매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용하고 또 동별로 2명씩 전담반을 만들어서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동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 배출을 많이 한 사람과 또 상품을 많이 이용한 사람들을 체크를 할 수 있지요. 체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장려함으로해서 재활용품이 좀더 추가 증가된다고 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130%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에도 전담반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효과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30%를 더 올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 및 건의를 하게습니다. 시민국의 각과 예산관리 추산부 일상경비 대장과 통장을 각각 다 확인해 본 결과 모과에는 일상경비 대장은 아예 없는 과도 있을 뿐더라 그 정리상태가 제삼자가 제대로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그렇게 무성의하게 예산관리 추산부나 일상경비의 관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140억의 방대한 예산관리를 하는 주사보 권오윤 직원이 장부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재무과에서도 배워가야할 정도로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례로 일상경비나 또 예산관리 추산부나 그것도 또 컴퓨터에다가 전산화시켜 가지고 어느때고 무슨 항목별이든 성질별이든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고 예산을 현재 얼마 사용을 했고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잘 못 된 공무원에게는 잘 하라는 질책과 또 남보다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상을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대금을 구청소와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입금 금액에 따른 30%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대금이 10만원 이하 일 때도 최저 10만원은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 예를 들어서 구로1동에 판매대금이 9만 2,200원인데 구로3동은 1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3배가 넘는 약 4개 가까운 가리봉1동은 34만 1,000원을 판매대금을 입금을 시켰는데 거기 역시 보상금은 10만원밖에 못 받아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조례개정이 뒤따라 주어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작년도 6월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재활용품 업소를 민간업소를 우리구와 계약을 맺고 상설어울시장내에 입주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재활용품을 취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만기가 도래했고 또 그 사용하고 있는 무단 점용료를 변상금을 4,316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품 협의회 이쪽에서는 현재까지 납부치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업체인 사단법인 재활용협의회와 계약을 맺으면서 부지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구체적인 계약서상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금년도 1년 만기로 작년 6월 15일날 계약을 했으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까 금년 6월이면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미 만기도 지났거니와 상설어울시장을 폐새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상설어울시장은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용료 부과도 한번도 납부치를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청소과에 385명이나 되는 인력가 140억의 예산 그리고 구로구 관내에서 318.6%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처리하시느라고 청소과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민간청소 대행업체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구로구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절약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청소행정들을 상당히 청소대행업체에 이관하는 추세이고 지난 해보다도 올해 5%가 넘어서 이미 50대 50의 청소수거물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서비스 기능에 대항되는 청소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시설 장비 인력의 면에서 그것을 제대로 갖추고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 구로구 전체의 쓰레기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가 더더군다나 중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현재 직영내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내 대행업체 4개 중에서 먼저 동아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아환경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 대행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아환경이 서울시 시유지를 임대계약서가 없이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용료 납부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구청의 과징금 부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아환경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과 지금 과징금 부과의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위탁대행업체의 필수적인 구비조건이 중간적환장의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위탁계약 갱신시나 폐기물 처리업체의 인허가시에도 이 문제가 중심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적환장 문제와 더불어서 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이것에 대한 무단사용 여부를 폐기물 관리법 제22조뿐만 아니라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규정에 근거해서도 당연히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여태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제가 알기에 `91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하고 `93년경부터 현재 구로1동 부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저희들이 원진·신영·삼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각각 강론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설이나 장비 인력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답답함이 있고요. 어쨌든 민간청소대행업체의 담장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인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차량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초에 제가 알기에 구청장 명의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지침을 작성을 해서 재계약 시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이행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준수지침의 작성과 공문으로서의 이행촉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이 왜 이행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가지 사안은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96년 2월 5일날 개정이 된 이후에 시설·장비·인력요건에 대해서 상당히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청소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이 요건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기이 제정된 법안에 비추어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곧바로 이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기간중에 내년 6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았을 때 앞으로 6개월 기간 동안에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시설 장비 인력문제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들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수준인 6, 70만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었고 상여금도 제출되었던 여기 감사자료 보고서보다는 200%도 안 되는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대체로 상당히 상여금이 600%, 400%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및 처우가 대단히 열악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권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계약시에 위탁계약서 제10조에 있는 임금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직영임금 기준에 기준하여 환경미화원의 임금부분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이 계약서의 요건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계신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및 처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특히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관할하는 청소지역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어쩌면 60만원, 70만원을 가지고 4인 생계, 5인 생계를 꾸려 나가기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소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과에 계신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외 사업장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은 해결해주시고 앞으로 점차 이러한 추세의 민간대행업체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과 지도를 해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깨끗한 구로구를 만들어내는데 한결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물어오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는 1/4분기, 2/4분기분 합쳐서 4만 666건에 15억 4,800만원을 부과해서 3만 1,274건에 13억 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실적은 4만 4,141건에 20억 7,300만원 부과해서 3만 390건에 16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에 양여금 및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징수금액의 10%를 저희구에서 환경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켜서 구청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환경업무가 수동적으로 추진되고 능동적인 추진이 없다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성원에 비해 저희 활동이 미비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 요구자료가 불성실해서 감사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할 때 몇개과는 잘 하고 있는데 몇개과는 불성실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감사에 지장을 주고 감사기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마는 시민국 감사에 임하면서 과장들하고 계장 회의시에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연구발건 시켜서 보완하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영세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데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하시는데 불편을 드리지 않았는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채영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담당자는 인원이 두명으로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그 다음 체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과 인력이 19명으로 부과 담당자는 자동차 시설물 각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기 전에 부과자료에 필요한 연료사용량이라든지 건물용도 조사 등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 체납독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인력으로는 각 1명으로는 부족하지만 필요시에는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많은데 그 회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우진위원, 남승우위원님도 같은 요지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원인은 폐차후에 최고 9개월후에 고지되어서 납부자들의 이해 부족과 부도·폐업·이전 등으로 인한 고지서가 송달이 안 되는 점 그 다음과금액이 소액으로 납세자들의 관심이 소홀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남승우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도보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병행부과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세를 신설해서 흡수하는 문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제도하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든지 시설물을 올리기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체납독려 및 홍보강화로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및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내용도 문수정위원님과 경길수위원님께서 같은 요지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로지역은 3종 지역에 해당되는 면적이 261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가구수는 7,409가구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시도에 위임되지 않고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항공기소음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이 서울지방항공청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립된 내용이 예산확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5해지역이 많은 1종, 2종부터 해서 저희구가 3종에 해당되는데 저희구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한 3회에 걸쳐서 지방항공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3종 지역의 소음대책은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냉방설치비 지원, 그 다음 주택.에 대해서는 TV수신 장애대책이라든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인정 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인력보강건이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내년 5월이면 임기 2년이 경과되어서 저희가 재구성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전문가 보강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 임익전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임기 선정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민환경감시원 간담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고 활동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1명의 감시원이 기존 운영되고 있었는데 금천구와 분구되면서 활동실적이 미흡하고 유명무충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재정비해서 녹색시민실천위원회로 구성,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청에서 서울시 시민위원회가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청에서 할동하고 있는 것이 초기단계로 활동실적이라든지 성과 등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구성하려고 지금까지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환경관련 단체 지원내용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불성실 제출 지적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남부지검의 합동단속 결과 대형공장 기준 이내에 소규모 업소에 대한 폐쇄 명령 미이행업소는 강제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폐쇄 불이행 업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 단전 단수 등 간접적으로 폐쇄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의뢰하여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지난 6월 20일경 비오는 날 채수한 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주변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이 자체 단속한 것보다 타시군구에 이첩된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자동차 차적지는 저희 구로 관내에 있지만 활동은 외부에서 주로 활동 운행되는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단속한 것중에서도 저희구 관내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감소를 위해 단속보다도 무료점검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월2회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이 허용하는 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허가 배출업소가 30개소나 있는데 이들을 적극 허가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배출업소어 대해서는 연2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가느업소는 저희들도 허가를 적극 유도하고 건물용도라든지 지역이 안 맞아서 허가 불가능지역에 소재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 허가를 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허용하는 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단속실적이 1, 2월달에는 적고 11월달, 연말에 가서는 많다는 지적과 그 다음 과태료 부과실적이 `95년도에는 166건이었는데 `96년도에는 16건으로 저조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 2월달은 연초이고 그 다음 동절기 기후 관계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동차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구매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다면 자동차단속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 저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을이 `95년도 부과실적은 타시군구에서 이첩된 분까지 포함된 것이고 지금 `96년도 16건은 우리구 자체 단속실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보다 제삼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면 홍보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검사비용이라든지 검사비용 확보 문제 등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검사비용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도서관 측정 지적 및 결과에 대한 주민들 홍보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항공청에서 저희 관내 고척도서관 옥상에서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앞으로는 송부받아가지고 반상회 자료라든지 주민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는 단속위주를 지양하고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환경실태 조사 및 참여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과 같이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녹색시민실천위원회가 내년도에 구성되면 그 활동내용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청소과에서 답변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시간이 10분전 5시가 되고 있습니다. 5시면 요즘 공무원이 퇴근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저희들이 5시 전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답변 자료와 우리 질의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고용수국장께서 시간이 늦더라도 답변을 전부 다 할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늦더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은 공동사용지인 금천구 독산동 중간집하장의 오수처리 대책인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금천구에서 공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약 7,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시행한다 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 돈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처리가 될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대행업소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현장을 답사하신 원진환경의 경우 진입로가 요철이 심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계약 당시에 적환장에 대한 면적 규정은 사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진환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속히 지시를 해서 진입로를 전부 다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타 대행업소도 적환장에 대한 민원과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경동실업에 차량이 11대가 있으나 차고지가 좁다, 그리고 좁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요건에는 차고지가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은데 실제 11대가 주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9대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나머지 두대는 항동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때 오수처리나 피해 저감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난 6월에 소각장 입지선정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서울시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반입으로 인한 오수처리 문제는 새로운 기술로 그리고 충분한 시설로 원천적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에 민원이 많은데 계속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은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이 `95년도 5월에 서울시에서 허가된 것을 이관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구청장 위임을 받아서 신규 허가해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소가 휴업한 이후에 재개발 하자를 내가지고 허가취소를 해서 저희 관내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허가 신청시에 우주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종량제 위반 과태료 부과자료에 대한 체납 징수실적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 문제도 지방세법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가지고 재산압류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과 아울러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해서각종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내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의는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신도림차고지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거기다 세웠을 때 문제점 등 여러가지를 판단한 결과 고척동에 있는 지금 우리가 대형생활폐기물 임시 적환장을 냈는데 거기다 작은 규모로 그보다 많은 영구적인 것은 못하고 작은 규모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 교체가 일부동에 편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털이 부분하고 휴지통이 분리되지 않아가지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일부 동에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일반 도로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다중집합 장소인 역이라든가 또는 통행장소 이런 데는 사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담배하고 휴지하고 섞여가지고 불이 나기 쉽습니다. 불이 나면 휴지통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털이하고 휴지통을 분리해서 한번 해가지고 금년도 지나고부터는 재털이 부분에 모래를 설파해서 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작하는 것에는 전부 다 모래를 깔 수 있도록 그리고 분리해서 되도록 화재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모형을 고안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 체납분 징수실적이 나쁘다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각 동별로 공익요원 42명을 충원받아서 각 동별로 2명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전문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양상이 조금 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안 한다거나 무단투기하는 그런 단속하는 것을 단속을 강화토록 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저희 구세수입에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님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신도림 청소차고지 재활용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시고서 그들의 난방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2월초에 금방 난로 두개를 구매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구청발주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신도림 공중화장실 재건축 관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과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청소과 직원이 특별히 타과에 비해서 열심히 일해주었는다는 것을 칭찬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보상금이 분기별로 그 판매 납입금액의 30%가 보상금으로 지급되어 있는데 일부 동이 납입금액보다 더 많게 나가는 일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도 거기를 전혀 5만원이나 몇만원 주면 거기 일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사실 나누어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로5동 재활용센터 운영계약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질의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지난 10월 10일자로 납부통지서를 고지했는데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대부료가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도 실제 재활용센터가 구로구 자체로 보아서는 있기는 하나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장소가 좀 지저분하고 위치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땅도 아니고 시의 땅인데 시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임대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임대허가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로 물색중에 있는데 아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량이 `95년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적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년도에 30%를 증가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 재활용품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신문용지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민간 수집상이 거둬가는 양이, 작은 용지 신문용지는 요즘은 수거를 안 해갑니다. 작년도까지는 전부 다 수거를 해갔는데 지금은 큰 포대만 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도 재활용품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수집량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30% 증가를 내년도에 세운 것은 내년도에는 좀 더 잘 해보고자, 금년도에 많이 줄었으니까 내년도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다른 기타 조건이 좋아지면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지 않겠으냐 해서 30%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30%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량을 늘리면 실적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교육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그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재활용 시범학교를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도림 초등학교고 또 하나는 오류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교에서 2개교를 더 확충해서 4개교로 연간 500만원 예산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하고 공중변소 소모품은 지금 재활용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한 재활용 휴지입니다. 재활용품은 맞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애경백화점에서 쓰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납품하는 재활용 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재활용품 교환창구가 애경백화점 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별로 1개소씩을 더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재활용품 교환창구는 현재 애경백화점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별로는 동사무소내에 재활용품 교환창구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대상품목, 재활용품 교환품목도 좀 더 늘리고 다양화시켜 가지고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신 동아환경 적환장 과징금을 미부과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구 관내에는 4개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신영환경하고 동아환경이 있습니다. 신영환경은 구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동아환경은 시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환경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 사용료가 아니고 이것은 과태료, 변상금입니다.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환경에 대해서는 그 적환장을 쓰고 있는 부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면적은 구유지 시유지를 따로 깔고 앉아있는 면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시키려고 변상금을 부과시키려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환경과에 변상금을 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에 구청장 명의로 대행업체 준수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하면 대행업체 수집운반 인력 등 확보기준을 포함해서 준수지침을 작성토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연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4회로 확대해가지고 도출된 문제점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시하고 또 앞으로는 하여간 대행업체가 문제가 되는 대행업체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감사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6년 12월 4일 수 17시12분 감사중지) (`96년 12월 6일 김 10시1분 계속감사)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변주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0여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사업, 의료시혜, 성인병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봉사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점에서 다소 미흡한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타와 지적들을 해주신 반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보건행정 업무 수행에 큰 발전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적들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먼저 보건예방에 관한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인식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행정과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장 박인식입니다. 먼저 보건예방에 관한 목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심증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건강관련 비디오테이프를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개인이 91건 그리고 단체가 72건 대충 163건을 대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일반단체 그리고 개인이 빌려다가 건강이라든지 거기 보니까 아이들 성교육 문제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논란도 있는데 이런 훌륭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더욱 많이 해서 우리 구로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대여를 해서 무료라고 그러니까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장에 우리가 구청직원 아닌 사람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 역시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채영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관내 바로 저희 구청 옆에 있는 본동에서 우리 문수정위원님과 남승우위원님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시민보건위원회 방청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위원장 아량하에 방청을 해도 된다는 의회 의장의 보고를 받고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 없이 방청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이우진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건강진단수첩 일명 보건증을 발급받은 접객업소 종업원들이 일정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올해에 보건소 상당한 사업의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감사날이니까 조금 서운한 얘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양해를 하시고요.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문제에 대해가지고 비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모순이 있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시정하고 건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의 활동과 관련해서 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차량을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운전원이 7명입니다. 우선 그것부터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두번째로 제가 보건소의 차량일지 대장을 쭉 살펴보았는데 특히 바쁠때인 7월달에 차량운행 횟수가 하루에 한두시간 운행하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60%를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차량은 10월 30일 이후에는 운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번째로 특히 운전원에 7분이 계시다가 최근에 11월 23일자로 전출이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원 내에서도 차량의 운전진행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7월달 한달 동안에 공휴일을 제외한 26회를 모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함을 밝히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은 26일간 운행일지 중에서 총 합쳐서 네번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곱번을 운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달 동안에 두세시간 핸들 네번 잡고 한달 월급을 받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보건행정과내의 차량배차와 점검에 대한 문제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차량과 현원이 제대로 비율상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운영시에 시급하게 개선해야될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분이 전출을 가셨기 때문에 한자리가 남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은 절대로 충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보건소 전체중에서 보면 의약과라든지 지역보건과라든지 이런 지역 간호사업들 또는 지역보건사업들을 전개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의 경우에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상 차를 운행하는데에는 일정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에 특정하게 편중되어서 운행하는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역주민 보건사업을 앞으로 전개하는데 있어서의 차량배치문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결을 해주실 것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자산취득비 사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의사분이시거나 간호사분 그래서 행정문제에 대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차량의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95년도에 자산취득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예산항목에 없던 냉정수기가 187만원으로 신규 구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예산항에 없는 것을 구입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니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면 적어도 저희 위원회 내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후 경과를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사후양해라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95년도 역시 공기청정기, 70만원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후에 살균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입을 못하고 `96년도에 변화가 되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애초의 목적을 이후의 진행과정에서의 구입항목하고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번째로 투영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료기기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127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면에서 자산을 취득할 때에 첫째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나 두번째는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헛점들이 많지 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사용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희망 노인분들에게 건강진단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95년, `96년 모두 대략 1차에 200명, 2차에 60명 정도가 진단이 되었고 약60명이 유질환자로 즉 질환이 있는 환자로 건강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이첩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문제와 의료지도를 해달라고 하는 이첩공문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가정복지과가 노인건강진단을 하고 나서 의료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접수가 되어서 교육이나 특히 유질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보건행정과에서 그것을 공문을 접수해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유질환자에 대해서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고 간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시스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건강진단을 해도 크게 효용성이 없고 또 보건소에서 그런 건강진단을 새삼스럽게 하려면 상당히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낭비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진료업무와 연관되는 가정복지과 등 이런 문제에 대깨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연계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남승우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쪽은 말고 다른 면으로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봉고차가 작년에 두대 있다가 올해 하나 더 사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 하나 봉고차 둘 해서 순회용으로 하나하고 방역용으로 하나하고 구급차로 이렇게 쭉 운행일지를 보았는데 구급차는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4, 5, 6월달에 지역순회할 때 어린이를 예방접종할 때 이용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외의 운행일지를 보니까 7월단에는 한번 8월달에는 두번 이런 식으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또한 새로 들여온 방역차를 보면 한달에 25회 내지 27, 8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순회하는 봉고차는 보통 한달에 14, 15일 정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개의 봉고차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새로 산 봉고차가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적절하게 움직였다면 새로 살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건의함의 내용을 보니까 5건, 6건 정도 있었는데 불친절하다, 어떤 것은 우산을 빌려주는 것은 참 고맙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아왔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참 보건소가 불친절하고 무섭고 치과에 가면 무서워서 두번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 건의내용도 실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건의함이 빈약해 있는 것이 저는 주민들의 원성은 높은데 건의함에 들어있는 것은 5건 내지 6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건의함의 홍보라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또 구로구뉴스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구도 좋고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라든지 생계에 필요한 분들은 책을 접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유선방송에서 20회 모유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찾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많이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보건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움직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에이즈 관리를 보았는데 처음에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 에이즈 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이나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나 하고, 작년에는 5명이 있었는데 2명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보았더니 마침 또 담당하시는 분이 아주 누나같이 언니같이 관리를 잘 해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거택보호자까지 잘 안 되는 내용들은 연결해주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했던 내용들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즈관리가, 물론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우리구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보건예방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보건예방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 잘 한 것도 있고 한가지 잘 못 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역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방역계획을 90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실시는 140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분들이 갔다온 동멍수를 전부 다 일일이 확인을 해보니까 140회 이상이 될 정도로 성실하게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도 받아왔는데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96년도에 이월약품이 944ℓ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배분댄 192ℓ를 포함하면 1,136ℓ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96년에는 2,208ℓ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한 것을 보면 1,706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95년도에 넘어온 이월약품이나 또 본청에서 내려온 약만 가져도 충분히 구입을 안 했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1,535ℓ씩이나 이월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필요한 용량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어차피 우리가 이만한 양의 분량을 지역에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관내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1개월에 1회 교육과 6개월 단위 보건부문 검사외에는 특별히 지도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담당직원 퇴근후에는 이들의 행적조사를 할 수가 없어 타인전파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관내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관리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1개월에 1회 교육과 6개월 단위 보건부문 감사외에는 특별히 지도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담당직원 퇴근후에는 이들의 행적조사를 할 수가 없어 타인전파 등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가지고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계시고 또 실적도 꽤나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애초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는 목표수 실정하고 실적하고 이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 무료 일본뇌염 진료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2,500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시를 하실 때는 2,000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 실적은 또 2,58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500명에서 2,000명으로 조정이 된 것이 서울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유료 장티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료 장티푸스는 1,600명이 100%해서 전체적으로 다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료의 경우에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000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서 2,000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실적은 662명을 한, 그래서 2,000명을 기준할 때는 33.1%이고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의 기준으로 등가하자면 66.2%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의 총예산과 대상수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것이 변경되고 조정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민선자치 시대에 그렇게 규정을 해서 이행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로구의 실정에 근거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경과에 근거해서 목표와 추정치를 세우고 있는세 서울시에서 구로구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몇명을 해라, 몇명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불필요한 예산의 책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방과장님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지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특별히 그것이 법령위반도 아닌데 그런 것을 계속 고집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주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예방접종을 보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 뇌염예방접종을 많은 사람에게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예방접종 내용은 무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건 내지 두건 이렇게, 물론 이제 어린이집을 방문했던 것외에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3, 4, 5, 6월달에 이렇게 많이 예방접종할 때 한 350건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있던 목표수보다 워낙 작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오늘 끝났다고 하면서 안 해주고 또 일지를 보니까 매일매일 하지 않고 이틀에 한번, 이틀에 한번 해도 한명 내지 두명 이렇게 해놓고 보건소에서 350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 문제입니다. 방역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연막소독은 정말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안 했으면 좋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예산 잡았던 것보다 감소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대신 분무소독을 넓혀나가겠다고 하셨지만 내년 예산으로는 보면 그 평수가 260㏊연 260㏊ 그대로 실제로는 300㏊까지 하면서 목표를 이렇게 적게 세우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은 서울시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260㏊만 하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민들은 소독 많이 해주는 것을 실제로 크게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귀찮은 내용도 있고 장독을 열어놓았는데 뭐 그렇다, 그런 내용들은 극소수겠지만 그래서 소독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부응하는 차원이면 목표량을 지금의 이 수준보다 실적의 수준에서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목표량은 260㏊이고 실적은 320㏊면 올해가 320㏊ 실적을 올렸으면 다음에는 한 350㏊ 정도로 목표량을 세워야 되는데 똑같이 260㏊로 세워놓은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관내에 위생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가리봉동을 비롯해서, 그런데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510명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있는 추세가 아니지요. 위생업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등록을, 어떤 수준을 근거로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등록관리하는 사람이 등록해서 관리해야할 사람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총 6,000개 업소에서 8,000개 업소로 2,000개 정도로 위생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업소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사람은 한 3, 40명 정도로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보건예방과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예방과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의약과는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뉴스에서 하는 건강축제 예산이 `97년도에 올라왔고 또 해보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먼저 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약품 안매가격을 기준 이하로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있었으나 실지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사원이 약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것을 단속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종사원을 약사로 대치하도록 계도를 해달라는 부탁과 물리치료실 운영에 있어서 현재 1명이 물리치료실 운영을 맡고 있어 이분이 휴가중이거나 사고시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는 증원계획이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약과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가지고 이행이 곧바로 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답답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 일은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때는 면목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는데 특히 이번에 의약과내에서 구강검진 실적이 지난 해에 좀 적다라고 하는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전체적인 지적에서 올해에 297%라고 하는 획기적인증가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성인병관리계에서 특히 애를 많이 쓰셨던 단기보건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일단 했는데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진료에서의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방위주의 보건소의 모습들을 보여달라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보건소가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니까 특별히 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주민위주의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드렸고요. 이번에는 약업소 지도점검에 대한 주민위주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약국을 이용을 할 때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증을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약25%에서 30% 정도만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약국을 이용을 하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될 때에 약국과의 마찰이 생겨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저도 감기약을 애들때문에 지으러가는데 한 2,400원 정도하는 감기약을 지으면 의료보험 처리를 하면 한 8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약국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보험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약국에서 박해를 하거나 싫은 표정을 해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25% 내지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약국의 의료보험증 이용률을 높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현재 약국마다 정문 앞쪽에 의료보험 이용게시문을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그 부착 권고를 일단 해서 주민들이 의료보험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약사회와의 협의시에 그리고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실적을 높여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성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혼적령기가 된 남녀가 남자가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신문에 보니까 의사들이 태아를 감별해주고 100만원, 200만원 받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미리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지역보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진료사업을 행함에 있어 노인분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무턱대고 아마 해당하는 약을 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약을 원할 때에 따로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는지 다른 병을 앓고 계신가를 재차 확인하여 약을 조제하여 주시고 혈압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노인분들이 꼭 약을 원하더라도 주무계장님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영양제라든지 소화제 등 다른 질병과 관계 없는 약을 투여하여 이 분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찾도록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간호사가 하루 4명이 현지출장을 갑니다. 그 목적은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그런 분들을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데 제가 출장보고서를 보니까 한사람이 2개동을 가서 여러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가 양보다도 질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2개 동을 가는데 오전에는 A동 오후에는 B동 갔다는 공문이 없어요. 그리고 1개 동을 갔다면 오전 오후를 구분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1명이 2개 동을 어찌 다닐 수 있나 또 도보로 다닌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동진료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진료대상이 되는데 오류2동 어린이집 한번 해주고 항동 어린이집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왜 또 두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는지 또 노인정은 구로구에 79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3개 노인정만 네번을 진료를 해주고 19개 동중에서 5개 동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세성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13개동에 네번을 했으면 한 세번 정도하고 한번도 안 한 동의 경우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해야지 구로구에 있는 노인정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써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또한 이동진료 방문했을 때에 실적을 보면 이동진료는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진료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료를 받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나간 사이에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받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진료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든지 또는 개인집에 연락을 해서 오늘 누구 누구 집에 갈테니 바쁘시더라도 대기하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진료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검진하는 여성 자궁경부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창묵 산부인과에서 연 200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5,000원씩을 지급하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자궁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여러가지 뭐라고 할까 병원에 들어가는 분위기라 할까 이런 것들이 겁이 난다 할까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조창묵 산부인과가 컴컴하고 그 분위기를 완전히 쾌적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닌 뭐라고 할까 암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액을 따지기보다 구로구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물론 저소득층이지만 1년에 한번 갔다 오니까 내년에도 또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곳을 선택해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분위기 있는 병원을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집단에 목표한 1,5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노인정의 건강진단과 연결을 시켜서 앞서도 남승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연결을 시키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혹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싶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무슨 절차가 있고 그러면 받고 싶어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무료건강진단 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면서 줄만 서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회진료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어떻겠는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즉 정신박약아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관련해서 `95년도에는 목표가 1,358명이었는데를 실적이 505명, 그리고 `96년도에는 556명이었는데 368명 해서 66.2% 정도의 실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서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의 계획에는, 현재 368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5,803명이 추진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의 고시내용이라고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500명 정도의 목표와 그것에 모자라는 진척률인데 5,803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따르는 준비와 대책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방문간호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를 가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관리차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자분들한테 조그마한 수첩 모양의 환자기록부를 만들어 주셔서 몇월 몇일날 왔다 갔고 또 그날 혈압을 쟀을 때 상당히 혈압이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을 기록을 해서 가족분들이 그것을 알고 혈압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그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 연령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의료조치를 하시기 힘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 때도 관리카드에 의해서 적정한 인원들에 대해서 일단 방문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진료가 효율적으로 가정에서도 연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각 과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기문제도 있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비디오 테이프 대여를 더욱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고견에 대해서는 더 나은 테이프를 확보해가지고 구민에게 대여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진단수첩 유효기간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유효기간 지난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은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마는 사실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이동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숫자적으로 보아서도 일일이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은 종사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위생과에서 건장진단수첩에 대한 경정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처벌과 함께 건강진단수첩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남승우위원님께서 보건소 차량운행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편중운행의 시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문수정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남승우위원님과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차량이 작년도 3월 1일자로 분구 당시 7개였는데 금천구로 2대가 가고 저희가 5개가 남아가지고 2대가 감소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업무를 위해서 감소된 2대분만큼 추가로 구입하려고 저희 운전원을 감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상 금년도에 1대만 구입하고 따라서 운전원 1명이 차량보다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차량 6대 중에서 3대가 관용차량으로 고정배치되고 나머지 3대는 구급차, 행정용차량 지역방문용 차량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편중운행됨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은 많이 운행하고 어떤 차량은 한달에 몇번만 운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승우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가지고 각량과 각 운전원간의 형평성 있게 운행하도록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번째 자산취득비 사용감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먼저 이온정수기가 예산상에도 없었는데 `95년도에 이온정수기가 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말에 구청 민원실에 냉정수기 설치되었습니다마는 보건소에는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보건소에 내방하시는 민원인께서 물을 잡수시려면 구청 1층 민원실로 가거나 안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마셔야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에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냉정수기를 구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음 공기청정기를 사도록 예산편성을 해놓고 공기청청지는 사지 않고 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당초에 `95년도에 계획시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7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결핵실에는 공기청정기보다는 공기살균기를 설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95년도 예산 7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95년도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2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기살균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5년도에 투영기예산 700만원을 책정해놓고 실제로 167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95년도 예산책정 당시는 그러니까 `94년도에 사전에 예산항목을 정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국산투영기가 좋지가 않고 해서 외제품을 구입하려고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구입당시에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외제품에 버금가는 국산품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산품이 질도 좋고 값도 싼 투영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67만원 짜리를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책정시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과도한 예산책정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65세 이상 유질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진료내지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11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병, 보건예방 교육과 아울러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실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 환자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보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당시의 취지에 맞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남승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 드린 바 구급차 운행과 보건소 행정차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으니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건의함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민원 건의함을 보건소에 설치해가지고 금년 3월까지 운영을 해서 한 15통 정도의 민원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추진부서별로 민원건의함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한 건의라든지 각 부서별로 너무 건의함이 많아서 남발이 되니까 통합 운영하도록 구청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저희 보건소에 설치했던 건의함을 구민 제안함으로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민원건의함 운영에 대한 홍보가 그 이후로는 부족해서 아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과 협조해서 보다 민원건의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장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보건예방과 방역원 장려금에서 지역방역사업을 일신하였다는 칭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96년도 분무용 살충제 과다 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96년도 분무용 살충제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과다 보유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합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97년도 3월, 4월 방역약품 사용량을 조달청 구매 등 시간적인 여러가지 절차를 감안하여 가지고서 약품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와 달리 침수지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방역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방역약품 구매를 많이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방역사업은 특히 7개 동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유효기간내에 구입한 방역약품을 원활히 쓰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천성면역 결핍증 환자의 관리에 있어 정기상담 1개월에 한번과 정기면역검사 6개월에 1회 이의 전파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담당직원 퇴근 후의 성관계시에 감시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에이즈관리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남자 6명, 여자 1명 7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은 매월 1개월에 한번과 정기적으로 6회의 면역검사 그리고 수시로 A. Z. T 에이즈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에이즈는 죽음에 대한 강박과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에이즈 감염자 대부분이 종교에 귀의하고 있거나 주기적인 전파방지 교육과 에이즈는 앞으로 치료약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며 상식 없이 비도덕적으로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에이즈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보강하여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본뇌염 당1 예산액, 목표량과 실적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료 일본뇌염약이 시에서 2,000명, 구에서 1,000명 계 3,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2,588명으로서 412명을 목표 미달하였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계획은 19개 저소득층 초등학교에 800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중 318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실지 이 분들이 오지 않아서 못 한 것은 저희 홍보부족과 불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하여 특히 보완을 철저히 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장티푸스가 당초 목표보다 많은 이유는 당초는 무료목표가 3,733명이고 유료가 1,000명 올렸는데 시에서 약품을 많이 줄 수 없다고 하여 무료접종 1,600명만 책정하고 나머지는 유료접종 계획이 포함되어 2,000명이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아직까지 시에서 목표량을 하달하나 앞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목표량을 책정하여 남승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목표량을 책정하여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연막소독이 효력이 저하되어 분무소독을 강화한다면서 목표량을 작년보다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계획서상에는 서울시 계획에 의거 연간 260㏊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질적은 30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방역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더 많이 지역 방역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뇌염을 많이 실시하자는데 대하여 일본뇌염이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대상이 감소되었으므로 예산이 앞으로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무료접종 대상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또 구로관내의 위생업소가 늘어났는데 성병등록 관리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생업소중 등록관리 대상은 유흥업소 종사자, 안마시술소, 여자터키탕 입욕보조자, 다방, 여관 여자종사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산출법의 예시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건예방과장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최재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감사 시에 보고드린 대로 건강축제가 실질적으로 500만원 예산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책정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출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면 하나마나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사가 아닌 종사원들이 약을 파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달라, 계도해 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우선 순위로 이러한 의약업소 점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물리치료사는 지금 현재 1명이고 물리치료사의 휴가나 다른 교육 등에 의해서 결원 또는 중간에 비었을 경우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물리치료사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격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하고 만약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명으로써 운영하기 힘들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충원요구를 해서 물리치료사를 증원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리치료실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승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잘 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업소를 이용할 때 의료보험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약사회와 약사 감시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감별에 대한 지도단속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서도 성감별을 하는 의료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하고 서울 기타 몇개구에서 상당히 많은 의사들과 조산사들이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동영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감별하는데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아울러 성감별뿐만이 아니고 낙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이우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진료시에 다른 병원이용 등의 병력을 정확히 물어보고 약을 주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진료시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나가서 환자를 진찰하는데 진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이라든가 고대병원에 다니는가를 물어보셔가지고 혈압환자라면 거기서 협압약을 먹고 있으면 저희가 혈압약은 안 드리고 다른 영양제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한테는 보건소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 환자를 진료할 때는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가 등의 병력을 철저지 진단해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영위원님이 질의하신 하루에 방문간호를 하는 집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세대수가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의무적으로 건강가정은 세달에 한번, 환자가정은 1개월에 한두번 이상은 꼭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동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루에 다섯집 내지는 여섯집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방문간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이 지적하신 순회진료가 일부 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동 노인정을 전부 다 순회진료를 하다그 숫자가 많아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진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가능한 한 취약지역의 노인정을 방문해서 1년에 네번 정도 나감으로써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자는 의미에서 일부 지역의 노인정을 편중해서 순횐진료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채영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에 자주는 못 하가더라도 전 동의 노인정을 방문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순회진료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수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창묵산부인과가 좀 깨끗하지를 못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인상이 안 좋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궁암 검진사업을 시작할 때 관내의 여러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대부분이 수가가 낮다고 그래서 거의 전 산부인과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조창묵 산부인과는 기꺼이 좋다고 해서 조창묵 산부인과를 한 군데를 해서 지금까지 실시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숫자가 늘고 그래서 현재 오영호 산부인과를 한 군데 더 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수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관내에서 깨끗하고 좋은 산부인과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자궁암 검사시에 이용이 편리하도록 산부인과의원을 추가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수가가 낮다 보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산부인과로 선정을 해서 자궁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지적하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가 `97년도에는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보건소에서 실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는 보통 생후 3일에서 7일째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기를 낳을 때는 구로구에 계신 분들도 떠나서 친정집에 가서 낳고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556명인데도 힘든데 내년도에는 5,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금처럼 한다는것은 제가 보아도 불가능하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완전히 할 것인지 아니면 출생하는 관내 의원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료검사비만 보건소에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남승우위원님 지적하신 방문간호시에 환자들한테 일종의 방문간호 건강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면 거기에 혈압이라든가 기타 방문간호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혈압이라든가 건강상태를 기록한 그런 진료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방문간호 새당으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혈압이라든가 방문진료 내용을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제가 질의를 두개를 했는데 하나는 바쁘셔서 그런지 빼놓으셨네요. 이동진료 및 방문간호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동진료는 많이 했어요. 삼천몇명을 했는데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진료를 하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사전통보를 하지 않으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가는 사람이나 또는 기다리는 사람이나 또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빼셨네요.

죄송합니다. 채영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진료시에는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환자는 거의가 다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진료를 할 때는 사전에 전화해서 환자상태라든가 아니면 보호가자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의사와 간호사가 출장을 해서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고 방문간호도 가능하면 전날 전화를 걸어서 내일 방문간호를 간다는 내용을 고지를 하고 다음날 방문을 하는데 저희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취로사업을 나가는 분이 많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가도 실질적으로 전화같은 것이 잘 안 통하는 수가 있고 특히 새로 책정되신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 같은 것도 연락이 잘 안 되어가지고 실제로 나가서 여러번 확인을 하고 해야 만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방문간호시에도 철저히 소재를 확인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놓고 연락이 되는 동만 방문간호를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해 되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 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드려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 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96년 12월 6일 금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