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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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사무에 대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과 같이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우리 위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이어 참석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연일 계속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 또한 답변 여러가지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재무국, 감사실, 3담당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6일차 회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번 감사시 출석요구한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명일2동 36통담당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그후 감사실, 3담당관,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명일2동 36통 담당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세 분 모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주택과장이 대표로 선서한다음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명일2동 36통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강동구청 박재승

박성직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이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게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빠짐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3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개회되는 관계로 지금 임시로 고용한 속기사들이 속기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하시는 분은 반드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세분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과장님한테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천호6지구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이 아시는 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지금까지 사업추진 되어 왔던 경위를 쭉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추진되는 것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끝났을 때는 사업계획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는 그런 순서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호 제6구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 위치는 다 아실 것으로 알고 92년도 11월 26일 재개발 구역 지정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은 지금 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곽에 있는 그 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은 조합에서 1차 의견수렴을 해서 조합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구청에 서 시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지구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개발 지구지정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초는 거여동길 쪽으로 출입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건설부에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쪽에 교통량이라든지 그 모든 요건이 좋지 않으니까 천호대로쪽으로 그 진입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92년 11월 26일 구역지정이 된 후에 93년 5월 21일날 강동구청에서 진입도로 그 145㎡가 됩니다. 집입도로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제 그 지금 손으로 표시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것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진입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구역지정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 천호대로에서 거여동길까지에 사실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저기에다가 도시계획 도로를 좀 뚫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청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조합에 지구안에 포함된 저땅을 기부채납을 하면은 그의 잔여지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3년 9월 27일입니다. 구역지정된 구역을 변경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입도로를 포함해서 조합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구역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10월 27일날 도시계획 시행방법에 관한 건이 조합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 사용 조건으로 저것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합에서 그럼 좋다! 저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지금 신설 그 진입도로를 그거를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하는 조합에서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조합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93년 11월에 도시계획 도로를 입안을 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를 천호대로에서부터 거여동길까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30일날 시에서 사업계획 결정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 도로를 사용할려면은 진입도로 새로이 사용하는 그 도로를 할려면은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 녹색표시된 그 용지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5월 16일날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됐습니다. 입안이 됐던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95년 1월 4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해주면서 지하2층 지상 15층에서 24층 6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그 때 그 진입도로를 조건을 진입도로에 관한 문제는 그 관리청에 그 시 관제과입니다. 시 관제과 시청의 의견에 따른다 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4월 4일날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진입도로는 구에서 매입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하고 재산관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95년 4월 4일날요. 그 다음에 95년 4월 13일날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결정하기를 서울시 소유 진입도로, 진입도로 토지와 재개발조합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자! 지금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도시계획도로 길게 쭉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그거는 기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진입도로 그거를 사용하는 조건을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구에서 그걸 매입을 해라 하니까 지금 녹색 표시된 것하고 그 다음에 조합소유 나머지 잔여지 공공용지로 돼 있는 그것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방침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 10월 10일날 강동구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업무 추진회의 검토시에 저것을조합에서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공용지인 녹색표시된 것하고 잔여지 하고 이런것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에서 시로부터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 개설해 주고 그 다음 다시우리 구에 땅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다 조합원들 부담문제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일단 내부 방침을 정하고요, 96년 2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당초는 10년 연부인줄 알았습니다마는 5년 연부로 시에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시의 땅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쭉 길게 나 있는 개설후에 진입도로를 사용키로 조합과 구청장 간담회에서 정했던 것이 구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던 것이 너무 무리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구청에 그건 없고 그렇게 구청에서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합에 대의원 회의에서 보면은 저걸 그럼 기부채납을 하고 저 진입도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조합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토의과정의 회의록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저런 땅을 그냥 내놓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 어떠한 서류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이제 추적해서 보니까 조합 임원회의에서 저만한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저도로를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거로 결정을 본것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30일날 사업시행계획 결정시에 시 주택계량과의 의견에 의하여 개설사용에 따른 공공용지 337㎡를 추가 확보조건으로 사업계획 결정이 된 것입니다. 말씀 드렸듯이, 그래서 시 재산관리과 협의 결과 ‘무상사용은 불가하다’ 우리가 이제 구에서 땅을 무상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무상사용은 불가하다는 회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합측에서는 ‘과중한 기부채납이다’ 도로계획 도로 용지1,681㎡, 그것 플러스 공공용지 433㎡ 이렇게 계해서 2,065㎡를 조합에서 부담을 하면서 저거를 저 도로까지 조합에서 다시 사가지고 개설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조합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민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그건 조합원들한테 너무 무리한 부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렇다면은 조합에서 그 지금 공공용지하고 잔여지하고 기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된 것은 조합에서 기결정을 했던거고 이번에 다시 공공용지하고 잔여지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기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공공용지하고 잔여지에 대한 평가금액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하고 평가를 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조합에서 추가로 더 부담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주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장님 설명에서 몇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도시계획에 있는 왼쪽에 빨갛게 긴 부분을 이제 처음에 그걸.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다가

없었다가남윤일위원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되면서 그 때 설정이 된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다

그러다남윤일위원

조합측에서는 그 쪽 보다는 밑에 빨간 부분에 451-161호 인가요 그쪽을 관통하는 도로를 조합측에서 원해서 그리로 한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구역지정을 받을 때 건설교통부에서 거여동길에 진입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그런데 그거 보다는 이쪽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시작된것이죠.

남윤일위원

건설부에서 얘기한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남윤일위원

근거서류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있습니다.

그거

그거남윤일위원

좀 바로 제출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51-161호의 소유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그 우측에 있는 땅이 형질변경이 되면서 기부채납인가 이렇게 된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경

형질변경남윤일위원

되면서 기부채납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그러니까

변경

형질변경김영옥위원

땅이 그게 영진약품...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시점이 정확하게 모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거는 92년도 전에 발생된거로 아는데 그 날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바로는요, 93년 5월 17일날 천호동 451-161호가 이것이 451-157호에서 분할돼 갖고 지목은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8일날 그 전에 영진약품 소유였었는데, 서울시 소유로 변경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건설부에서 진입로를 천호대로쪽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451-161호를 관통하는 도로를 새로 내갖고서 천호대로로 접속하는 게 좋겠다고 건설부에서 얘기 했었다면서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여동길하고 천호대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말입니까?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 지금 가리키는 그 밑에, 그게 건설부에서 얘기 된 시점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말씀하신 건설부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박성직위원장

아까 주택과장께서 건설부에서 조건부가 천호대로를 확보하는 조건이 돼야된다는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제가 공문을 요청했었거든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박성직위원장

아, 그럼 정정하시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날짜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확인해가지고.

공문

공문남윤일위원

날짜, 그것을 바로 좀 보내주시고요. 일단 공문 갖고 온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위원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그걸 보고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계속 주택과장은 질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대기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 잔여 서류를 공문서류를 지금 가져오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천호6지구에 관한 사항은 잠깐 다음사항으로 질의하는 걸로 하고 녹지과장께서 그럼 잠깐 나오셔서.

과는

녹지과는이형석위원

내일 하는거로, 당장하기는.

박성직위원장

아, 자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녹지과장께서는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들어가시고 또 지금 현재 주택과에 관한 사항은 지금 관계 공무원 서류가 와야 확인하고 계속 질의가 되기 때문에 잠깐 발언대에서 물러나시고 그러면 명일동에 관한 문제를 주민등록 관계를 질문하는 걸로 하죠.

잠깐

잠깐남윤일위원

정회를 하죠.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천호 제6지구 재개발 구역 진입로부지매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검토를했고요.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법 60조에 보면은 국공유 재산의 시행자의 양도에 따르면, 개발운영지역 안에 있는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해당 번지 451-161호에 토지 구입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연유인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조금 전에 쭉 배경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지구지정을 할 때에 그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다가 그 지구지정.

만요

잠깐만요남윤일위원

. 지금 과장님이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한신거 같은데요. 지금 451-161호가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즉 다시 말해서 국공유지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렇죠.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법 60조에 보면은 개발 예정 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강동구가 사서 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조성사업의 시행자다 그러면 여기서는 강동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천호6지구 조합.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이.

합이

조합이남윤일위원

되는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은 소유권자하고 조합하고 바로 수의계약을 하든지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긍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강동구청이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그것도 전액이 아니라 분납조건으로 해 갖고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한 9억정도 시가를.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9억 한 5천정도 평가되고있습니다.

정도

그정도남윤일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씩 매년 4년내지 5년간 2억정도 예산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왜 서울시하고 조합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좀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에서 지구재개발을 하면서 그 무리한 막대한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고 또 추가로 공공용지 725㎡를 내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기가 좀 무리하다 조합원들 부담이 과중하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것은 자기들이 매입하기가 무리하니까 당초 구에서 얘기했듯이 거여동 길에서 천호대로 사이에 도로 개설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그 당시에 얘기가 그걸 사용하도록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을 그러면은 사용하도록 해준다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조합에서 결정을 했던거고 또 그 후에 그럼 그 진입도로를 사용을 하는 조건이라면은 공공용지를 또 떼어 놔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합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과중하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못 사겠다, 그럼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해줬으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토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하고 협의한 것이 공공용지의 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잔여지의 평가액하고를 따져 보니까 양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에 평가액으로는 한 9억5천 나가고 나머지 공공용지하고 잔여지의 평가액은 9억 한 2천 얼마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에서는 잔여금액, 평가액의 차액 금액은 한 3천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도록 결정을 본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강동구청이 천호 6지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았았으니까 일부를 되돌려 주고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되돌려 주는 셈이 되니까 일부는 뭐 3천 몇백만원은 현금으로 받겠다 이 얘기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매입비를 추가부담을 조합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저기 마찬가지 도시계획법 제83조에 보면은 공공시설등의 귀속 물론 451-161번은 공공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은 시유지로서 그냥 대지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이 토지가 대지로 돼 있지 않고 여기서 도로로 사용됐다든지 하면은 지금같은 문제는 전혀 없겠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 도시계획법 83조2항에 보면은 1항의 경우는 행정청에 관련된거고 2항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한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과정에서 시청 그 주택계량과하고 재산관리과 하고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사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요청을 한 것이 시에서 특별회계반에 정리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로 조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수차 청장님과 시장님도 만나고 아마 그런 절충이 있었던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과에서 그것은 안된다 구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절충이 서툴렀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절충이 잘 안돼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9억을 샀다는 얘깁니까? 사야 되는 걸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압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과에 회계하고 주택계량과의 특별회계하고에 의견이 조율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95년 4월 4일자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보내는 공문번호가 재산45500-735번 여기에 보면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진입도로는 구에서 매입 개설하여야 할 것임 이 얘기로 집약이 될수가 있겠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그럴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문구에 보면은 공공시설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는 구에서 매입개설 하여야 한다라고, 그 앞 부분에는 이렇게 해도 좋다 할 수가 있다하고 허용범위만 보여주고 뒷부분에는 매입해서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그러니까 재산관리과의 의견이죠. 재산관리과에서 주택계량과 하고의 의견조정이 안되고 최종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의견으로 저희한테 시달된거죠.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결국 그 재산관리과의 의견이 서울시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재산관리과다 보니까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런 조치는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시달이 될 때에는 어떤 시에 전체적인 의견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시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강동구 재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그 재무과에서 이제 구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재무과에다가 협의를, 그런 것은 안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잠시남윤일위원

후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여기 사항을 다른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로 지적된 천호6지구 사업계획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9억5천의 예산을 들여서 재개발조합의 땅을 사줘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는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의문시 하는 점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땅을 강동구에서 재개발 조합에 사줘서 길을 내주게 됐는가? 그런 지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의문시 하는겁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지금 도로를 낼려고 하는 땅이 기부채납이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형석위원

이 기부채납을 한 당시에 저 땅이 형질이 뭐였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거여동길하고 천호대로하고에 그 도시계획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형질을 물었습니다. 형질.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당시 임야로 있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당시 임야였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형석위원

92년도에 저 도로를 저 인근의 땅에 토지소유지가 영진약품으로 바뀌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렇죠.

이형석위원

그 전에는 다른 땅이었고 본위원과 남윤일 위원 그다음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면서 서류감사를 해본 결과 원래 천호6지구에 조합에서 길을 내고자 했던 곳은 지금 있는 그 곳이 아니였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여동길 쪽입니다.

동길

거여동길이형석위원

쪽에 도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조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당초 신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구에서 전 구청장께서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선의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되기 전에 즉 구에서는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올리고 확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윈회에서 하죠? 몇 미터까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2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저 개설할려고 하는 도시계획선이 서울시 확정도로입니까? 구 확정도로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구 확정도로.

이형석위원

구 확정도로라는 거죠. 그러면,그 구 확정도로에 도시계획선을 그면서 이쪽에길을 낼꺼니까 이쪽 선에 있는 땅을 기부채납해라 기부채납하면, 이 앞쪽에 있는 땅으로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렇죠.

이형석위원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그 구청에 어떤 방침이든지 어떤 내부결재라든지 이런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에 막대한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서 조합 임원회의에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임원들이 이만한 땅을 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도시계획 도로로 되니까 기부채납을 하고 이 땅을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해주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놓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그 회의한 회의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정리하자면, 조합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 옆에 도시계획 선을 긋기 전에 도시계획 선을 통해서 그 옆에 길을 낼테니까 길 낼때, 수용비의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쪽 옆에 있는, 그쪽에 땅을 기부채납을 하면 앞에 쪽 땅에 길을 내주겠다 라고 반구청장이 조합하고 협의를 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협의, 그 내용이 바로 임원 회의록에 나오고.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뒷쪽에 있는 길이 났을 때 보다 앞쪽에 천호대로변 쪽과 연결되는 길이 6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된다면 길이나서, 그쪽에 땅값이 올라갈 뿐만아니라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겠죠? 그런 이유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땅을 내주면서 본인들의 소유도 아닌 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길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이유로 막대한 양의 조합원 재산들을 기부채납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도 문제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본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꼭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저 천호6지구 사업에는 다른 계획이 숨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계획이 숨어져 있었느냐라고 가상 시나리오가 생각이 되냐 하면, 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즉 영진약품의 땅에 형질변경을 할려면 그 도로가 나야 됩니다. 도로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든 도로가 나야 임야라고 하는 곳이 대지로 바뀔 수 있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야로 천호대로 도로변에 있었던 그 큰 임야의 땅을 그 도로를 하나 낸다라고 하는 이유로써 이 형질변경이 가능한겁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지가상승의 요인이 있는 이 땅을 도로를 내준다고 한다면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안에 있는 재개발조합에 그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땅이 재개발조합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붙여서 이쪽으로 땅을 내줄테니까 니네들이 기부채납을 해라, 그리고 이 땅을 내주는 것 만큼 많은 땅, 그 땅을 필요로 하는 구청의 구체적 이유, 그쪽에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그어진 도시계획 선에 수용 가능한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이쪽에 도시계획선을 넣어주고 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이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 앞에 길을 내줘야 된다 이 길을 내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땅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야 한다 이건 하나의 가상입니다. 현재의 이 천호6지구 사업에 의구심은 천호6지구의 주민들 다수가 심지어는 천호6지구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이 기부채납한 땅을 돌려달라 우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할테니까 돌려달라 그 옆에 있는 땅까지 그 공공용지로 내줘야 하는 이러한 불균등한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싫으니까, 그런적 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렇다면, 그 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쪽에서는 그 차액에 대해서 구에다가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재개발조합 사람들의 얘기는 만약에 그것이 형질변경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변경을 본인들이 했을 경우에 땅값은 현재액 9억5천이라고 하는 정도를 내지 않고도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안에 6지구와 관련돼 있는 본위원이 제기한 이 시나리오가 가상이긴 하나 구체적 물증이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가상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영진약품의 형질변경을 해주기 위한 구실로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아니냐 조합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글쎄, 저희도 구청에 어떤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문건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합에서 그것을 내놓기 위한 회의를 한 회의록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가 작년에 구에서 매입한거로 방침을 받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기부채납의 어떤 조건의 무리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겠지만은 조합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했던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형석위원

. 현재 저희가 9억5천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서울시 땅을 사게한 장본인이 바로 강동구청이란 말이예요. 강동구청에서 그 용도를 형질변경하면서 형질변경된 땅에 대한 기부채납은 구에서 구로 들어 오는게 아니고 체비지가 서울시로 귀속되죠? 결국 강동구청에서 그 땅이 조합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도로로 만들어서 내고 그러니까 도로로 만들기 위한 형질변경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꼴이 됐고 그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그 결과 때문에 저희 강동구가 조합원들과의 약속 등등 때문에 결국 다시 그 땅을 구의 돈을 들여서 사오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됐던 과정에 있어서 현재는 가상이지만 아직까지 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가상이지만 그 가상시나리오에 의한다면 그런 형태,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제반 절차를 잘못 거치면서 현재에 강동구 9억5천이라고 하는 정도의 구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곳에 땅을 사서 길을 내줘야 하는그 옆에 도시계획 선이 있는 따로, 언제 그 도시계획도로가 뚫릴지도 모르는 도로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상태가 돼 버렸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특정 구청장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의 어떤 관계 방침서든지 어떤 이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추정해서 보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의

가정의이형석위원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형질변경함으로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고 기부채납해야 하는 서울시 땅을 조합원들과의 약속때문에 다시 그 땅을사야 하는 이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 하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당시에 누가 재무과장이었어요? 94년도?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재무과장님은 94년도.

이형석위원

주택과장은 누구였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92년도죠.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 땅을 그렇게 용도변경하고 추진할 당시에 주택과장이 누구였냐고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 전에 이계중과장님이고 이계중과장님 전에 노원으로 간 조용덕과장이 주택과장을 했고 그 전에 윤여흥과장님이, 지금 환경과장님이 주택과장을 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내용은 지금 선심행정에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죠? 선심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이형석위원

선심행정이 아니라 가상시나리오에 의하면 영진약품 땅 임야를 포함한 임야로 묶인 땅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로를 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는데, 임야를 변경하는것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결국은 이 천호6지구재개발조합에 도로, 그쪽에서는 이쪽도로를 내달라고 처음에 얘기한 적도 없고 뒤로 도로가 계획에 있는데, 이 땅에 도로를 내줄테니까 이땅에 도로가 나면 큰 길가에 나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좋다 그러니까 이 길을 내줄테니까 이 옆에 있는 이 땅은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내면서 우리가 수용할테니까 이 땅을 기부채납해라! 내용상으로 보면, 결국은 재개발조합 때문에 도로도 필요하고 도시계획선도 필요한 것 같지만 의혹이 있다는거죠. 형질변경을 위한 그러한 가상적인 절차를 밟은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고 그런 의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현재 그 땅을 그렇게 조합측과 무리한 협상이나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로부터 다시 되사야만 하는 이런 예산낭비의 결과를 낳게 됐다는거죠.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장께서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도 관계 서류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것이 다 있고 있으면은 그걸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관계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서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글쎄, 작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합측에 그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어떤 구두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조합에서 의견결정을 한 회의록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문서로는.

박성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서류도 없고 또 당시에 지금 현 주택과장님이 현직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오늘 종결하지 말고 내일 다시한번 주택과장님이 면밀하게 과거 서류라든지 다시한번 찾아보고서 다시한번 질의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서 뭔가 종결을 보고자 하는 모양이신거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은 사실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사중지를 해서 중식시간에 다시한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고 다음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문하더라도 금방 중식시간이 되니까 뭐 또 질문할 사항 있어요? 지금 현재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께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중식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질문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명일동 주민등록 담당 앞으로 나오시죠. 명일2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동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형석이형석위원

위원입니다. 명일2동 동장으로 재직하신지가 언제부터시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금년 7월 8일자부터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형석위원

어디에 근무하신 겁니까?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청소과장 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7월 8일전에는 어떤 분이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전에는 서영호동장.

이형석위원

서영호동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작년 8월 29일부터 금년 7월 8일까지입니다.

이형석위원

95년도 8월? 95년 8월 28일부터.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올 7월 7일까지 입니다.

이형석위원

아, 96년도 7월 7일까지?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그 앞에는 김창배..,

윈이

본위윈이이형석위원

11월 28일날 동 행정감사시 명일2동에 동행정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가 사실상 사안이 미묘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점을 먼저 양해 드립니다.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연중 몇번하게 됩니까?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연중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가

선거가이형석위원

끼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서.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전에도 한번씩 특별계획에 의해서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선거전에도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해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하면 주요 점검사항이 뭡니까?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주민등록사항하고 실제사항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어떤

어떤이형석위원

방식으로 조사를 하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우선은 사실조사서라는 연명부를 작성하고 이 연명부를 통장하고 통담당 직원이 현지 사실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거주사실이 없다하면 그런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하고 최고라든지 공고라든지 또는 말소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고 또 등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을 할 수 있고 또 무단으로 전입한 사람이 있다면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96년도 상반기에 명일2동 주민등록 정리사항을 보면, 1월 22일부터 한건데요,어쨌든 본인이 무단전입을 해서 정정을 하든지 또 말소를 하든지 이런게 있는데 결국 69건 129명중에 정정이 96명 했고 11건에 33명이 직권말소가 됐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직권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하반기가 10월 19일 시행정 방침에 따라서 10월달부터 11월 20일까지 한건데 그 정리 과정에서 직권정리가 무단전입에 대해서 명일2동은 14건에 36명을 말소를 하셨네요? 기억은 안나시지만 여기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반기만 해도 734건에 1,318명이 주민등록무단전출했다는 직권말소가 됐습니다. 또한 민방위관련 자료를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불참자에 대한 사유를 조사해서 무단전출로 확인된 사람들을 불참자 443명중에서 430명을 직권말소 내지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일동 189번지 주거현황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같은 날 오전에 감사실에서 이 번지에 대한 주거여부를 확인한 복명서입니다. 보면은 주민등록상 거주는 9세대인데 사실상 주거가 5세대고 비주거가 4세대 이중 무단전출 3세대, 국외이주 1세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미전입주거 세대가 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주목할 점은 이 세대만 무려 사실상 비주거가 5세대나 되고 주민등록 미전입주거가 1세대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국외이주자가 95년 7월 14일날 아르헨티나로 떠났는데 그 사람부터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 단 한번도 이곳에는 방문한적이 없는지 이곳만 유독히 이렇게 다수의 주민등록 미전입주거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무단전입 여부를 제기하니까 동장님께서 당장 이것을 조사하신다고 했고,그래서 조사하셔서 다음날 무단전출자 11명에 대해서 사실조사 확인서를 첨부해서 올린 자료가 본위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자료에 보면 현재 구의원으로 계신 임철식 의원과 사모님께서 무단전출을 하신거를, 95년 11월 중순에 이사하셨습니다. 맞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이형석위원

95년 11월 중순에 이사해서 무려 1년간 이곳이 무단전출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임철식 의원님 댁에 가보신적 있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제가 7월 8일자로 명일2동장으로 발령받고 7월 28일인가요. 당선 확정 통지가 구청 총무과에서 당선이 확정된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을 대표하는 동장이니까 축하하는 의미에서 난을 하나 사들고 현지를 방문했는데 살지는 않으셨어요. 다음에 8월 초에 구의회에 등록 선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임철식 의원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등록에는 되어있는데 아직 안 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다. 어떻게 하실거냐 그랬더니 빠른 시일내에 관내 아파트를 사서 수리해서 오시겠다고 하셔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제 불찰로 주민등록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못썼습니다.

신경

신경이형석위원

못쓰신게 아니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지금 구민신문 10월 21일에서 29일자 어떤 기사가 나와 있느냐면 10월 7일날로 알고 있는데, 한글의날 기념 바르게 말하기 대회를 여기 국어사랑실천에 강동지부장으로 계신 임철식 의원 주최로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에 연락을 다 동사무소에서 하셔가지고 물론 남윤일 위원이 제출하신 대주민 공문 발송란에는 공문이 빠져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주민들을 모셔다가 이 행사를 가졌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했습니다.

거주

거주이형석위원

시점에서 91년 이 복명서 사실조사서에 확인된 부분만 보더라도 95년 11월 중순경에 이사를 해서 11월중에 있는 하반기 점검을 그냥 넘어갔고 96년도 상반기 점검도 넘어갔고 또 3월달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전 선거인 명부작성도 그냥 넘어갔고, 동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동장님은 구의원이라는 이유 때문이든 어떠한 압력을 받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장님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야 되는데 무려 다른 사람들은 다 전체의 천 몇백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반 주민들 중에서는 정말 살기가 어려워서 방 하나 달랑 얻어놓고 어디서 일거리 쫓아다니면서 집에도 못오는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개인적 사정 또 주민등록법상에 최고기간 1주일 말소 공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올 수도 없으니까 자기 주민등록이 말소된지도 모른체 말소된 사람들이 다수인데 구의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법적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은 본인 임철식 의원을 직접 만난후에 지난 8월달에 만나가지고 곧 자기가 집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오겠다 해서 또 우리 구의원님이고 해서 주민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구의원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구의원은 특별히 법에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나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동장으로서 당연히 동일하게 최고를 해야 되고 그 최고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 그 행위를 밟지 않은 것이 구의원이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최고 공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물론 제가 인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고 무단전출을 인지했으면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실제 만나가지고 곧 이사를 오시겠다고,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뭐 한달 이상 살 목적이 있으면 전입도 하고 전출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동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 살지 않는걸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곧 이사오겠다 해서.

이형석위원

곧 이사오는게 95년도 11월달에 이사를 가서 1년동안 이사를 안왔는데 곧 이사를 간다 말이예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95년 11월달 이사를..,

사를

이사를이형석위원

몰랐다?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이번에 조사하면서.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모든 주민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일부러 여기서 동장님 손으로 하반기에 정리한 사람들을 애써 찾아서 당신 주민등록 말소될지 모르니까 도로 이사오시오 내지 곧 이사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말소된 사람중에서?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필요시에도 하게 돼 있는데.

실을

사실을이형석위원

알고도 왜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 안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글쎄 우리 구의원님이기 때문에 곧 이사를 오시겠다고 그래서 절차를 안 밟은 것이지 제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거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구의원이기 때문에 안 밟았다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뒤에 먼저 계신 동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조사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임철식 의원께서는 6월 27일날 선거결과가 2명의 구의원을 뽑는데서 3위로, 2위와 10여표 차이로 낙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도장 유무에 대한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투표함 보존신청을 해가지고 무려 1년여에 걸쳐서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7월 중순에 고법에서 확정되고 대법에서 기각하는 바람에 8월달에 먼저 저희랑 같이 1년여간 생활을 하신 양현민의원이 유효표 1표 차이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들어오신 분이예요. 그러나 현행 법에 의하면 선거법에 당선소송중에 당선이 확정된후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이의냐? 피선거권과 관련된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법조항 제 16조에 동법 제192조 2항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거주도 안하는 1년여간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방치했기 때문에 한 의원은 본인이 당선소송에 의한 절차조차 밟아보지 못한채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먼저 계신 동장님이나 지금 계신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밟았다면 이것은 1년여간 그곳에 살지 않았고 주민등록만 허위기재 한채 다른 곳에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실제적으로 재판에서, 물론 그것은 유효표 무효표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피선거권이 없는것이 증명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표가 유효냐 무효냐에 대한 거론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됐을겁니다. 주요 일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4일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꽃마을아파트 108동 1301호에 당시 8세인 아들만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구의원 출마자격은 90일전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일동 189번지로 본인과 부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리고 95년 2월 10일날 95년도 민방위비상 소집점검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다는 것이 동사무소에 있고 민방위할 때 어떻게 수령증을 전달하죠?

갖다

갖다이형석위원

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나 주면 돼요? 본인이든 가족이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가족중에..,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수령증에 어떻게 하게돼 있어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수령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증에

수령증에이형석위원

뭘 받아 오게 돼 있냐고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수령날인을 받아오게.

무슨

무슨이형석위원

날인을 받아요? 싸인이나 도장?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러나

그러나이형석위원

본위원이 다른 경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수령증에는 485-2354 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95년 2월경 주민등록 일제점검시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95년 6월경 선거인명부 작성시에도 주소가 하등 이상이 없다고 그랬고, 6월 10일 입후보 등록시에 확인도 이상 없었고, 그 다음에 11월경 이사를 갔는데, 간 다음에 일제점검 기간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고, 3월 총선거 선거인명부에도 살고 있지도 않은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진행중인데, 그 다음에 승소 당선 확정된 다음에도 아무이상이 없다고 되어서 구의원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자 지적한 다음날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현재 최고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통보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11월 30일자로 둔촌동 모 소재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곧 이사올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겠어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제가 동장으로서 구의원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사실이 없다 확인한 다음에도 통담당이나 주민등록 담당한테 이러한 주민등록법상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못내린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형석위원

할 필요가 없었죠. 해서도 안됐겠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제가이형석위원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독히 이 번지수만 국외 이주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무단전입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 번지수만 그렇게 1년간 무단전입자를 발견할 수 없었겠느냐 이거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것이

이것이이형석위원

동직원 잘못일까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9세대중에 4세대가 없다 하셔가지고 1세대는 국외 이주신고 한 사람은 최종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한거고, 2세대는 9월하고 10월에 이사 간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이제 퇴거 신고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 유독 임철식 의원만이 95년 11월중순에 이사했다 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조사가 된것이지 그 집만 무단전입이 그렇게한 것은 아닙니다. 그 2세대는 그 사이에 11월달에 우리가 조사할 때 한 15일전 20일전에 이사를 간 분들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퇴거신고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난거죠. 나머지 임철식 의원님만 사실조사를 해보니까9 5년 11월 중순에 이사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 그 전 189번지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사실조사를 안했다거나 그래서 무단전출자 이런것만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곳에 사실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죠.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정리에 189번지 사실조사를 했어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저희 서류상으로는 189번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 세대원 연명부를 쭉 조사해가지고 통장하고 통담당이 확인을 해서 거주 사실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이형석위원

거기 안 산다는 거 알았다면서요? 알았는데, 그럼 서류상에 동직원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올렸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7월 18일날 만나고, 심지어 10월 7일날 살고있지 않은 사람을 모셔다가 동에서 이렇게 엄청난 행사까지 치뤄놓고 그곳에 동직원 가 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인을 올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동 전체에 대한 주민등록정리 기간동안 사실 조사한 사항을 동장이 직원별로 일일이 조사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조사 결과처리 복명이 오면 그 서류에 결재할 따름이지 번지별로 누가 사는지 안사는지 이런거 일일이 확인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임철식 의원에 대해서 또는 189번지에 대해서 통담당이 확실히 했다 그거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조사는 거쳤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통담당 나오셨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이형석위원

그 번지에 대해서.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잠깐 직원이 답변하기 전에 한가지 첨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임철식 의원이 당선 확정됐다 이 사항을 듣고 임철식 의원이 몇번지에 살고 계시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물며 시민생활계장님도 그 번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봐라’‘찾아봐야 되겠다’그래서 실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직원들도 낙선된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말씀

말씀이형석위원

다하셨습니까?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담당

통담당이형석위원

잠깐 나오세요. 강동구청에서 구의원한테 재발급 서신을 직접 전달을 하거나 우편 말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건 동에서 누가 나가나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구에서 본건을 가지고 임철식 의원 댁에 찾아가 본적이 있어요?

쨌든

어쨌든이형석위원

그런 전달은 책임이 아니다? 지금 맡고 계신게 36통 아니예요?

이형석위원

36통에 사실조사를 한적이 없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외에 사실 조사라면은 담당이 나가서 통장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사나 안사나 확인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형석위원

통장님으로 부터 특별한 사항의 지시를 받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임철식 의원님에 대한 지시를 받은적이 있어요 없어요?

님도

통장님도이형석위원

다른 얘기 안하셨어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명일2동 동장이 제출한 사실조사서입니다. 일자는 96년 11월 28일이고 조사자가 누구냐면, 지방건축서기보 강서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은 그날 하루 딱 가서 주인으로 부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왔는데.

이형석위원

아 그러세요.

동안

그동안이형석위원

몰랐는데 이 날 가니까 얘기해줘요?

이형석위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강서구예요?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날 가니까 통장님이 얘기를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에는

그전에는이형석위원

못봤고 김종화씨를?

이형석위원

김종화씨를 그날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요?

더니

그랬더니이형석위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전에

그전에이형석위원

갔을 때는 전혀 못만나서 그냥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은채 그냥 무단전입 없다 이렇게 했고, 그때는 딱가서 만나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임철식 의원 계약서는 봤어요?

인은

본인은이형석위원

동장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형태로 지시를 받거나 이런거 없어요?

그날

그날이형석위원

우연히 가서 만났다?

에는

그전에는이형석위원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조사 마쳤고?

음에

그다음에이형석위원

감사실에 복명서에 보면 직원께서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여기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주민등록 일제점검의 책임이 총무과에게 있죠? 총무과인가요?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예 총무과에서. 일제정비기간이라는 거는 1년 내내 해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바쁘고 못하다보면은 행정이 집중해가지고 하는 기간이지 1년 내내 해야 되는게 동장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형석위원

불구하고 그것을 구의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지금 동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치했는지 어땠는지는 확인을 해봐야지.

이형석위원

이 명일2동 189번지 주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은 단 한번에 나가서 주인까지 다 만나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에 의하면 본인이 여태까지 가서 한번도 못만나다가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날 나가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건에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미 증거인멸의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길수밖에 없어요.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넘겨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주민등록법에 절차를 우리가 그리고 지금 뒤에 먼저 동장님까지 포함해서 알고 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물어 보지않겠어요. 단지 그 절차를 입안하신 결과로 결국은 피선거권과 관련돼서 한 의원이 자리를 떠나게 됐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강동구에 모장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1월 23일날 그동안 쭉 명일2동으로 사무국에 우편물이 발송됐어요. 그런데 단 한건도 반송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잘 안가시죠?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발송되는 사무국 공문은, 그공문을 부인이든 본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수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그 도장을 찍어줬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그 도장을 찍어주게 됐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아울러 11월 23일날만 사무국에 미리 얘기를 하셔서 둔촌동 모 소재지에 감사자료를 전달한 적 있어요. 그리고 그곳인지 다른 곳인지는 곧 밝혀지겠지만 그 곳으로 토요일날쯤 전입을 하셨어요. 요즘은 주민등록 전입이 그냥 신고만 하면되죠?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강동구와 관련을 해서 본인이 주민등록이 이전되거나 더구나 옮겨가면 구의원들은 자동으로 그 사실이 밝혀지면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거죠. 그게 저희들의 현실인데 그부분들을 방어할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행정감사에서 어떠한 도덕성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담당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임무를 방치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 이것에 대한 관리책임은 담당동장 이하 그 해당부서까지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수

강만수명일제2동장

예, 죄송합니다. 이런 주민등록 사실이나 또 특별히 선거직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

박성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위원

예, 남윤일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의 세입이라든가 자원, 인적 자원이라든가 모든 강동구정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건에 지금 한사람이 허위신고가 되있는 어떤 사실이 아닌 사항을 그대로 신고를 하고 그것을 방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점에 강동구 의회에서 단순하게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찰력 조사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 갖고서 좀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차후에 이러한 주민등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재차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의 그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가능하면은 의원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 같은 걸 채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현재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라 공무원 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공무원들의 이 하나의 근무태만이 됐든 고의가 됐든 방치가 됐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것이 사생활이든 그 결과를 따지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막중하다고 보고 또한 감사실에서 추가로 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당시 나이 8살 현재 9살인가 10살인거 같은데, 아이를 한명만 아파트에다 두고 전입이 가능한지? 그 이후에 11월달 이후에 실제 주소지가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시다면 실 거주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강동구내 실 거주를 했다면 거주한 동에는 마찬가지로 그 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채 무단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그 동장도 방치한거죠. 그러니까 어느 동에 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셔서 강동구에 사셨는지 다른데 사셨는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확인범위 내에서.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현재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성직위원장

계속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아까 이형석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고 남윤일 위원께서는 이 사항을 경찰, 검찰측에 이첩 촉구 요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천호6지구의 관련건이 지금 일단 오후 시간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가지고 중식시간에 협의해서 오후 시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중식시간 전에 천호6지구에 관련 건과 그 다음에 임철식 의원 건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토론한 바로 오후 시간에 다시 거론하는 걸로 미뤘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나 시간절약을 위하여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총무부에 대한 질문은다 끝난겁니까?

박성직위원장

아닙니다. 감사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 정책담당 한 다음에 총무국으로 갈것입니다. 감사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실 소관업무인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성임제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재산의무등록이 우리 구의원과 구청장 38명인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크

마이크성임제위원

좀 가까이 대주세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거기 직원도감사실 직원하고 재무국 세무1과 부과과 직원이 포함됩니다.

사실

감사실성임제위원

직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몇명이 직원으로 있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한 명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한 명 있습니까? 매번 되풀이 되는 얘기같은데 재산등록을 우리가 위원들이 실시함에 있어서 증빙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성임제위원

증빙서류를 정리하자면 은행내지 금융기관에 가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인 내지 제 3자가 가더라도 증빙서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곧 이 얘기는 가서 그 증빙자료를 볼 수 있게끔 통장내지 잔고증명 같은거 있죠. 사정을 해야 볼 수 있게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각 금융기관 내지 기타 등등에 사전에 어떤 공지내지 인지를 하면 의무로서 증빙자료를 함에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재산등록의무자들이 볼 수 있게 그, 구청장내지 구의원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번 공문에 나오는거 보면 어떤 단어적인 것이 명령어로 하달되는 것 같애요. 어떻게 우리 쉽게 공무원들이 구의원내지 구청장한테 뭐하시오 명령조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어귀가 있을텐데 명령어로 꼭 사용하는 것 같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돼야

시정돼야성임제위원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령어 보다도 우리가 의무로서 하겠지만 협조로 좀 해주는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재산등록에 대해서 할때 증빙서류를 의원님이나 재산등록자가 우선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등기소라든지 재산의 등록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 하는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전 기관이 의무적으로 다 해주게 돼 있는데, 간혹 금융기관에 보면 잔고증명 해달라 그러면 그 금융기관 전부가 지시는 법에 의거해서 다 하게끔 돼 있는데도 좀 소홀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에다가 재산등록과 관련 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잔고증명을 띠든지 증빙자료를 할때는 잘 좀 협조를 해주도록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그거는 그래서는 안되는데 그런게 있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에 해답이 되셨습니까? 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 건축과 직원중에 관내유통센터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그런 사실이 있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게 sbs 공직자 비리특별 방영에 한 2분동안 나온적 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지난 11월 9일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분동안 강동구란 그런 표시는 없이 공무원이 민원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금품을 수수하고 또 관계 업체에서는 업체 공무원과 로비를 한 그 직원은 그로 말미암아 처벌받고 실직이 돼서 현재 그러한 비리가 있다 해가지고 강동구청 일부 사진이 나오적 있습니다. 있고, 그 민원인과 sbs 기자와 걸어가는 몰래카메라식으로 취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건축과의 직원이 그 내용은주양쇼핑 문제입니다. 주양쇼핑에 작년도 11월달 쯤 용도변경을 하면서 건축과 관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걸로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사항은 현재 우리가 내부적인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의해서 그 사항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구에서는 그 사항이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징계문제 이런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한 3일전에 거기 수사기록을 좀 협조를 해서 사본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우리 직원이 공문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청에서 불원간 거기 수사내용을 우리 구청으로 보내줄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사항하고남부지청 수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그 공무원도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

내부조사최준용위원

자료는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내부 조사는 담당직원이 작년 11월달에 그 용도변경을 주양쇼핑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작년도 12월달에 완전히 처리를 하고 1월달에 용도변경 허가 서류를 그 주양쇼핑에서 찾아 갔는데, 찾아가고 난 2월 초순에 주양쇼핑에 당시 현직 과장이 건축과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때 건축과 직원의 어머니가 보훈병원에 한 3개월동안 아파있었습니다.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최준용위원

6하 원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파있는 걸 알고 그 직원이 과거에 11월달에 민원서류를 잘 처리해서 고맙다 하는 사례로 백만원을 줬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줬다 그러는 그 현과장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민원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검찰에 구속이 돼 가지고 17일동안 구속이 됐고 710만원의 벌금을 물고 현재 과장직에서 완전히 파면이 됐습니다. 파면이 돼 가지고 현재 자연인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이 천호동에 소재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서 수색을 했는데 거기는 무단 전출돼 버리고 현재 한남동에 자기 누나집에 연락처만 돼 있는데 한남동까지 찾아 가지고 그 사람이 민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번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왜 강동구청의 직원한테 그러한 진술을 얘기해야 되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된

해당된최준용위원

우리 강동구청 직원은그 사실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백만원을 받은 건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시인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또 다른 사항이 자세한 게 있나 없나 해가지고 현재 정식 공문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수사기록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중입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현재 구속중인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구속은 아니고 이 직원은 현재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혐의사실중에 백만원 수수에 관련된거는 입증이 됐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본인이 이제 받았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본인의 진술을 다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검찰의 수사도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기록이 우리가 완전히 입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량의 징계 또는 조치를 취할 작정입니다.

최준용위원

또 다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실에서 동사무소라든지 기타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행한적이 있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최준용위원

동사무소 감사할 때 동사무소마다 감사실에서 앞으로는 동에서 통담당들이 환경순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않아도 된다 하는 점이 그 앞으로 양해 사항으로 나온 사실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은 없고 그동에서 하는 환경순찰은 통담당이 신경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 순찰 지침에 보면 동에는 동장이 매일 하루에 1회이상 순찰하게끔 돼있고 동에 계장이 두사람이 있는데 두사람중에서 한사람이 또 1회이상 순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담당이 그 통에 대해서 꼭 순찰을 등한시하라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순찰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안해도 상관없이 일을 추진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린적 있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거는 동에 지시되는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건 동장이나 동의 계장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순찰을 해야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은 고덕2동에 순찰업무가 부실하다고 지적을하셨는데, 96년도 11월 13일날에 고덕2동 감사시에 순찰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지는 않고 앞으로 순찰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실의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을 이번에 동행정감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실의 입장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거는 순찰에 대해서 통담당이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그러한지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순찰은 동사무소 행정중에서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순찰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계속 질문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이형석 위원 말씀 하십시오.

문에

질문에이형석위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전에 했던 내용중에서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허위였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우선 등록사항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계획적으로 허위였다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경고도 할 수 있고 또 일간지에 공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항이 좀 경미했을 때는 보완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한 1년반동안에 두차례의 제 경험에 의하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구의원 전문직까지인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구의원님과 구청장입니다.

이형석위원

그 외에 분들이 비공개 재산등록을 해야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이형석위원

경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니까기 등록된 부분 말고 누락분야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나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누락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록된

등록된이형석위원

것만 거기에 변동 여부만 보는거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무슨 통장을 제출할 통장이 있다 그러면 그 제출하지 않은 통장을 찾아내다가 새로 만든 통장이 있으면 그것은 당사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만 거기에 대해서하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등록대상자가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보통 부동산과 그 다음에 금융, 현금, 그 다음에 증권 이러한 것이 주로 등록 대상자고 선물같으면 이제 보물같은 것도 등록대상자가 되고 차량도 됩니다. 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5개 통장이 있는데 국민은행에도 있다 상업은행에도 있다 5개 통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합쳐보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원이었다 이게 등록을 했다손 치더라고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것만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같으면 127개 금융기관에 부동산 같으면 내무부, 서울특별시, 국세청 그다음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보냅니다. 조회를 보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신고를 했을 때는 5개 통장에 3천만원 이었다 했는데,금융기관에 조회를 다 받아가지고 몇달이 걸립니다마는 조회를 받아서 금액이 틀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왜 틀렸느냐를 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한 금액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 누락된 사항도 거기금융기관에서 전부다 발췌되어서 합니다.

사항

누락사항이형석위원

확인할 수 있는 게 본인명의의 부동산, 뭐 증권, 은행.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형석위원

실명으로 하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으로

보석으로이형석위원

얼마를 찾아 놓든 뭐그런건 모르겠네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런거는 수사를 하기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고를

신고를이형석위원

하지 않은 이상 그건 확인 할 수 없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변경사항에서 공개재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제 통장에 작년도 12월 31일날 기준으로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1월 한 4일쯤에 천만원이 입금됐는데, 그 중간에 천만원이 도로 빠져나가고 그해 12월 31일날 그대로 액수가 똑같으면 그 중간에 들어왔다 도로 나간 천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들어왔냐 이런건 안 묻잖아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거는 이제 매년 현재 계속 신고를 한 등록의무자는 등록하는 것이 작년 12월 말,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등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천만원인데 1월5일에 다른 돈이 들어왔다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365일 전부 재산 조회를 할 수 없고 작년도 12월 31일자 현재 재산이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날짜를 딱 봐가지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결국이형석위원

중간에 이동되어지는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최종신고 및 전후에 금액부분에 대한 변동사항만 체크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1년동안에 재산의 증가부분이라든지 감소부분.

이형석위원

증가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막판에 액수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억이든 2억이든 왔다 갔다 했어도 그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12월 31일날 기준일자가 전년도 12월 31일하고 동일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낼 필요가 없죠? 증가분이 없으니까.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런데, 윤리위원회에 어떤 정보사항이 있거나, 윤리위원회 의결이 있었을 때는 그 날짜를 다시 조회할 수 있지만은 현재는 12월 31일자로 1년동안 재산등록한 사항을 한번 하고, 또 중간에 그 사람이 구의원 같으면 5월달에 구의원님이 퇴직하셨다 그러면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조회를 합니다. 그 중간에 2월이나 3월에 무작위로 날짜를 해가지고 조회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중간

중간이형석위원

변동사항은 체크할 수 없고 최종 날짜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어떤한 형태의 정보가 있거나 문제가 제기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예,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 부분들은 어쨌든 그 차원에서도 법 조정한다 그러면 규제를 해서 보다 명백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아까 제가 명일2동에서 한가지 빠뜨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님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께요. 그 전세권에 대한 것이 자산에 들어가죠?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들어갑니다.

마가

얼마가이형석위원

될지라도?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예를

예를이형석위원

들어서 월세에 보증금은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월세에 보증금 금액이그게 보통 현금 같으면 천만원 이하면 다룹니다. 천만원 이하면 다루는데, 개인 재산이 천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그 월세보증금도 천만원 넘었을때는 당연히 신고돼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아까 제기한 그 문제와 연장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방에 대한 보증금이 일체 어느 곳에도 없는 걸로 등록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감사실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서 제출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때 임의보조단체 선정,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보조단체의 선정을 할 때 내무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든지 선정에 대해서 한차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얘기가 없어요. 기억이 없으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기억을.

에도

저번에도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를 지적하면서 임의보조 단체를 설정할 때 설정에 대한 근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셨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간담회가 없었고 지금 결과 보고만 돼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임의보조단체의 선정기준이 어떤거고 거기에 지급된 지원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예산액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임의보조단체 예산액은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8,3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을 할때에는 해당 과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가지고 방침을 득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얼마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여기 쭉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천만원이 보조된거예요 그죠? 천만원 맞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연회비를 예비군들로부터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훈련장에 가면은 예비군 회비를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경비로써 충분히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재정이 넉넉한 단체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민방위 재난과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요청을 했고 왜 승인을 하셨는지?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재향군인회에 95년도하고 94년도에는 3백만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비군의 날인가 이래가지고 각 전국 시, 도에 7백만원씩을 더 지원을 해주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7백만원을 더 지원하게 된겁니다.

그게

그게이형석위원

언제자 지시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가지고 7백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군의

예비군의이형석위원

날 행사에 이 재향군인회에서 참석해야 되니까 그걸 구 임의보조기금을 통해서 그걸 보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게 언제쯤이예요? 그사본을 한부 저를 갖다 주시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요구가 와서 배정을 했는데요 그 필요서류는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형석위원

자유총연맹 강동지부도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돈주라고 내려온겁니까? 자유총연맹 강동지부도 그와 같은 뭐 행사관계가 있다고 지원금을 상부에서 지시한거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자유총연맹 강동지부는 매년 이 수준으로 지출을 해왔습니다.

매년

매년이형석위원

이 수준으로 지출한다는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잖아요 어떤 단체를 임의보조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체. 작년에 틀림없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오늘 신문 일면에서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결국 시민사회에 튼튼한 자생적인 제반조직이 행정에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감시도 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부정부패방지법 보다 더 큰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아침 제가 봤는데, 그런것 처럼 작년에도 임의보조단체중에서 건강한 지역의 자치 조직들을 키우고 육성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렇게 들어가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거 같고 거기다 더한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도 현장감사를 갔지만 구민회관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게 돼 있죠? 하라고 통보를 보냈는데 유상으로 전환하니까 나가시든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기는 커녕 그 단체에다 지속적인 지원금이 평년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자유총연맹은 95년도 94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정액보조를 일단 계속 해오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청소할때 다 나오라고 그러고 동네에서도 직판장도시키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그나마 청소년 폭력이라도 하고 노인회나 즉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구체적인 활동영역이 있다고 친다면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구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했어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구체적인 행사는 저희가.

이형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계세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무슨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1,089만원이나 줬냐 이거예요. 자유총연맹이 작년에 강동구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으면은 저희가 1,21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주로 조직요원 안보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유수호 웅변대회라든지 불온선전물 수거대회라든지 6.25행사비 뭐 이런 내용으로.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게 자체행사라면서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형석위원

그 자체행사를 하는데 구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여기 재향군인회는 그나마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다 치고 자유총연맹을 그 임의보조단체를 정해서 금액을 주라고 한 당국은 어디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자유총연맹육성회라는 법률에 따라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 이런.

조할

보조할이형석위원

수 있다는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형석위원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상관이 없는거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런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이형석위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줄 수는 있어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이상의 규정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기 대한노인회가 됐든 상이군경십자성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협의회, 새마을문고, 방역대, 생활체육협의회 다 좋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다가 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줄꺼냐 이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임의보조단체를 아마 결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다른 자치구 같으면은 뭐 2억8,300이라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단체를 정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이 단체를 올렸잖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같은 시대에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원을 받을려면 그와 관련되어 지는 지원활동을 하든가 자유총연맹이 그 강동구 청소하는데 연락하면 나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은 고유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거죠.

이형석위원

고유목적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 상이군경이나 이분들은 직접당사자이고 피해자들이예요. 누구보다도 그쪽에 대한 반발도 강하시고 그런데 중첩되어지는 성격도 애매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사독재시절의 대표적인 산물인 이런한 단체에다가 지속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내년에도 또 이 법규에서 줄 수있다 라고 하는 규정때문에 또 이 예산을 지원하실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은 내무부에서 전액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해가지고 딱 금액이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이형석위원

임의보조단체를 나열해 가지고 돈이 얼마까지 정해져 나와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금액만 이 금액을 편성을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 금액을 저거 할수는 없고 그 금액을 하라고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어쨌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한해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할 수도 있다 없다가. 맞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이형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지금 현재 임의보조단체로서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지역활동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중단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되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은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임의보조단체예산을 집행을 할 때 의회와의 간담회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개최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7년도 임의보조단체 예산배정시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임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1,603만원이 지출 지원내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 금액은 해당과에서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뭐 몇회에 언제 얼마를 지출했다고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좀 올라와 주실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생활체육에 현재 10개 단체가있나요? 협의회에 10개의 종목단체가 있나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성임제위원

10개 단체에 구청장비라든가 지원금이 320만원씩 돼 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에는 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그게 포괄적으로 약 3,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3,200만원에 연합회장기가?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장기때는 100만원 지원해 주도록 하고 구청장기 할때는 300만원.

성임제위원

이 1,600여만원은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금 제가.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과장님 물으시는 지원내력이 어떻게 예산과에서 지출될 수가 있겠어요? 지원이 될 수 있겠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을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그 생활체육협의회에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을 요구해서 조금전에 2,400만원이라 그랬는데,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 1,603만원이 저희 예산요구액 2,000만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성임제위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에 질문 하시고, 계속 예산에 관한 문제를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행정감사 기간중인데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보면은 강동구 천호동 451-161호에 대해서 부지매입 소요예산이 내년도에 2억이 반영돼 있고요, 계약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도 2억이 반영돼 있고 98년 이후 향후 4년간 매년 1억 8,900만원씩 해서 7억 5,6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요, 지금이 예산을 97년도에 2억 들어가 있는거는 몇월경에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천호6구역때문에 그러신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이자리에서 언제, 몇월달에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 매년 분기별로 인건비와 경상비 등 반드시 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금액은 분기별로 정기배정을 하고 있고 수시배정은 그 외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어떤 해당과에서 그 지출시기를 정해가지고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언제 배정을 한다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대략적으로 몇월경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안올라 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은 예산 이거 할 때는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남윤일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것이 감안이 안된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 있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해당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징수 예정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예산지출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걸 작성을 하도록 강동구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 아직 언제 이거를 집행을 할지도 소관부서에서 예산과 함께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만큼 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예기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예산이라는 거는 회계년도 내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시기를 정해가지고 요구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지금 9억5,600만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 451-161호에 구입예정액은 최소한 7억5,600만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예산은 내년도에 계약금으로 이렇게 예산요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향후 4년간에 1억 8,900만원씩 4년간 해갖고 7억 5,6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결국 분할매입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이 잡혀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유재산 취득을 한다라든가 매각을 할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 아니, 일정금액이 아니라 구유재산을 매각취득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기회의에 그 관리계획이, 관리승인 요청이 상정돼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사무국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박성직위원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했나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까?

재산

구유재산남윤일위원

심의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박성직위원장

내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통보받은 바는 없는거 같은데, 그 천호6지구 땅 매입에 대한 구유재산 매입의 승인건.

조용구전문위원

아까 얘기했던 승인건이요? 올라와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올라와 있어요?

조용구전문위원

그 예산변경 안이 세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거기 다 있죠.

박성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예산이 배정이라는 것이 승인 난 후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전에 돼 있느냐 승인도 안났는데, 이질문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정기회의에 같이 동시에 상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일정이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고 그 이후에 구유재산이 되는거로 이렇게 일정이 잡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심사숙고 하셔서 심의를 하시면 될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남윤일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제가 드릴려는 말씀은 이건 아마 금년초에 재무특위를 했을 때 그 때 아마 권고사항식으로 나온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는게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몇월달에 뭐 몇월 몇일날 집행하겠다 라고는 사실상 예산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이 사업은 내년도 몇월경에 해야되겠다 이런거를 각 해당사업부서에서 일단 올린 다음에 그거를 보고 자금의 흐름같은 걸 감안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경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언제 쓰일지 모르겠다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아마 나중에 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이 되겠지만 95년도 결산중에서도 보면은 불용액이 아마 작지 않을겁니다. 불용액이 한 25%-30%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95년도 같은 경우에?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이요?

남윤일위원

예.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16%-17%이렇게 그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16%-17%라 하더라도 95년도 예산이 800억인가 900억이었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요?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결산 이번 정기회의에서 결산을 해야 될게 95년도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95년도 예산이 제가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750억정도.

그렇다 그러면 15%-16%다 그러면 벌써 한 거의 90억내지 100억에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 구의회에서 엄청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짜놓으면은 그걸 집행을 안하고서 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만큼 사업부서에서부터 예산안을 올릴때 무계획적으로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공문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이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린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무언가가 적절하게 사업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 안하고 그냥 취합만 해갖고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예산은 물론 수입과 지출과 딱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방대한 살림을 집행하면서 예산은 남는 것이 원칙이라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남는 이유는 세입을 예산서에 있는 세입 보다도 초과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불용액이라는 게 세입예산대비 불용액을 말씀 드리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작년도에도 결산위원이고 금년도에도 결산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지만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을 초과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세출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연도로 이월된겁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그 해 당해년도에 불용액이라 그러면은 초과징수한 그거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다음 해에 결산을 해가지고 다음 해에 그 세입에 포함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당해년도에는 세입초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불용액에 포함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쓸만큼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OK, 이만큼 쓰자! 딱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5%이상은 완료를 해야 되는데 15%-16%가 사업에 진행조차 안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예산편성에 있어서 해이한 마음으로 대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93년도 20.3%, 94년도 17.2%, 95년도17.1% 이렇게 줄어 들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불용액이라든지 순 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즉 불용액이 남는다는 조건은 바로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안했던것이 아니냐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천호6지구 땅 매입 및 2억을 편성을 해놨다가 아까 지금 보고받는 바에 의하면 승인여부를 내무위원회에다 상정된 상태라고 했을 때 그걸 가정해서 부결되면은 2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불용액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안한거아니냐 담당관께서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가요, 97년도 예산요구가 1,450여건 돼있는데 수백가지의 사업이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합리성과 타당성 적법성 등 물론 검토를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2억원을 가지고서 451-161호를 매입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로 되는겁니까? 451-161호가 시유지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를

시유지를남윤일위원

총 9억5,6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누구의 소유지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구소유로 됩니다.

유로

구소유로남윤일위원

되는 겁니까? 조합소유로 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구소유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법을 어기에 되는건데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재개발법에 상치가 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과장님 계셔서 보셨겠지만그 재개발 사업이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라든가 공공용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를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무상으로 양여를 하게끔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9억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물론 자세한거는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해야 되겠지만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성임제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내력에 있어서요, 이 과장님은 말이죠 내용 인지내지 지원 이유에 어떤 타당성도 없이 무작정 결정한거 같아요. 곧 이 말씀은 이형석 위원내지 제가 얘기한거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무작정 주관과에서 달라고 하면 무작정 주고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타당성 검토를 해봤느냐는 질문이죠?

답변하십시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내지 해당부서가 올렸을 때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줬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무작정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줄때에는그 해당부서의 장이 요구를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그 관련부서의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했던 행정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 예산기획실에서 기획담당은 그대로 그냥 옛날같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박성직위원장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담당관님?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편성 배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전에 구정질문에서 예산에 대한 것은 나라의 살림이든 구의 살림이든 가정의 살림이든 최종 그 돈을 관리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살림해주냐에 따라서 그 살림이 살찌거나 또 부실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각 질의하는 내용이 정말 그런 면에서 면밀히 검토됐느냐 타당성 검토가 됐느냐를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정질문 전에 보면은 예산을 짤때 제로베이스에서 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아 본 적 있으시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이번 97년도 예산은 그렇게 짰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뭐 반드시 100% 그렇게 됐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은 96년도 금년도 까지에는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97년도 예산서부터는 그 비교 예산이 없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비교예산이 없다고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가지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할 것을 위원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글쎄 계속 답변중에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는 생각됩니다만 매년 해를 넘기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란 말이예요. 즉 기초자료를 해서 만약 10개를 구매할 때에 80원이면 되는데 늘 10개 구매하는데 한개의 가격으로 100원씩해서 천원을 맞춘다 이거죠. 200원을 충분히, 20%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누누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있고 확인된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검토가 됐느냐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건데 사실 어느 부서에 얼마를 주는 그런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줄 때 어떻게 줘야만이 그 일수행하는데도 차질이 없고 또 아울러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거는 검토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는 각 부서에 연간 사업계획 이런걸 어느정도는 검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고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고 하면은 그 부서에는 연간 사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정 선에서 배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박성직위원장

아울러서 다시 또 말씀 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내년도가 97년이죠? 작년까지는 그동안에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을 더 플러스 내지 마이너스 해서 반영을 해왔는데, 올 97년도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지침서 내용에 모든거를 다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죠?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성직위원장

그렇게 했느냐고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계속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병운손병운위원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내력에 있어서 상이군경십자성지회하고 상이군경신생지회라고 돼 있는데요, 명목상 같은데 어떻게 6백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나?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가 틀린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내

내내손병운위원

상이군경지회잖아요 지금. 십자성지회가 됐든 강동구 내에 상이군경지회라고 하면은 뭐 또 하나 성내동에 생기고 천호동에 생기고 이렇게 되면 600만원씩 다 나가야되겠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 단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는 이런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성

십자성손병운위원

상이군경단체도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건

이건손병운위원

뭐 같은 맥락으로다가 그냥 묶을 수 있는 단체잖아요 이게? 내내 상이군경이면 같은 맥락이지 딴데서 살던 십자성마을에서 살던 상이군경이면 같은 군경이지 공통적으로 살지만 안했다 뿐이지 강동구에 같이 사시는거 아니예요?

박성직위원장

답변하세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지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아마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려

오히려손병운위원

십자성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일반 그상이군경이나 십자성마을은 원래 마을이 조성될 당시에 가입이 됐던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단체를 분리해 가지고서는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잖아요?

박성직위원장

답변하세요.

이거

이거손병운위원

지원액수가 나갔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나갔습니다.

디로

어디로손병운위원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신생단체가 어디가 있는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신생지회는 주몽재활원옆에 있고 십자성지회는 아마 천호동에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내내

내내손병운위원

같은 단체니까 이중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가지로 해서 600만원을 지원할라면 지원하고 1,2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회로 나간다고 하면은 나가야 될 것이지, 각 지역마다 이게 상이군경회 만들어 놓으면 다 600만원씩 지원해야 되겠네요?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보훈처에 등록이 된 단체기 때문에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상세한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매년 지원이되어 온 그런 등록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십자성마을도 그렇게 신생지 다 똑같은 상이군경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거 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거 같이 묶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이군경인데 명칭만 두개가 있거든요 신생하고 십자성. 그러니까 이것을 묶어서 같은 단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 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 지출에 대한 그 타당성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잠깐 감사중지가 됐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이 담당업무 관련 과장은 아니신데 이 천호3동 구립경로당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 이번 신년도 예산이 누락이 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의외의 예산기획 업무를 행하시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민생활위원회 금일호 위원님과 동반을 해가지고 현지를 답사하고 온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안일주의적인 또는 탁상의 이론행정의 예산계획을 하시지 말고 좀더 현지 현황과 예산 반영요청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예산의 틀을 짜는데 가장 현지실정을 파악 또는 인식을 해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관련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지난 작년도 예산에 2억 3,0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매입을 하고 그 20년 이상 노후 건물을 재건축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을 임시라도 노인들이 천호3동이 구립노인정이 이거 하나 만들어지는 것인데 노인들이 여자 남자 합해가지고 1,200여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가보니까 안방에 한 여덟분 건너방에 한 열세분 이렇게 앉아서 옹기종기 있으시면서 이분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어 본 결과 전기보수하는 전기도, 누전이 돼가지고 그 노인들이 상당한 정신적으로 타격을, 충격의 타격을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 또 상수도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이 얼마전에 상당한 수리비 예산을 또 추가로 지출했다는 얘기, 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것이 전부 깡깡 얼어 붙어가지고 수세가 안돼 가지고 남,여자분 노인네들이 앉아서 소변을 누면은 이것이 넘어가지고 앞마당으로 흘러 내리고 또 물이 비가 오면은 일부 세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그리고 안방이라는거는 배관을 안해 가지고 날림공사를 하고 또 이 방바닥이, 마루바닥하고 건너방하고 모노륨이라는 거는 최하의 품질로써 시공을 했고 또 그 구닥다리 20여년 된 부엌을 매입을하는 그 구조형태는 참 우리가 전문적인 건축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볼적에 이거 너무 도둑질 해먹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 구립노인정경로당 이거 하나를 우선 3,000만원 보수비를 다 들일 수는 없다! 그저 적당하게 간단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신년도에 재건축을 해서 다른 동에 3층, 4층과 같이 홀로 그냥 해가지고 안에다가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랫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 방 하고 뭐 3층은 어린이 놀이방, 이러한 구조로 설계가 돼가지고 신축을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사실은 이것을 우리도 참 오늘날에 이 나라 건국이래 그 70 넘고 80이 넘은 노인들의 모든 굶주림을 갖다가 좀 참아가면서 말이지 이날 평생해 온 그 연령이시고 다음 참 형님이시고 또는 아버지 아저씨벌 되시는 이런분들이 구에서 재정을 가지고서는 그런걸 사가지고 임시로 수리라도 했다하면은 그런 하자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또는 마음에 느낌이 없는 그러한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비난의 소리, 그 노인들로 부터 ‘억울하다’‘이게 뭐냐’ 그야말로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는 뭐냐! 엊그저께 말이지 이거를 사가지고 뭐 수리를 한다! 수리는 뭐 개코같이 수리를 해가지고 무슨 수리를 하겠다는거냐 이말이예요. 그럼 이걸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에 가서 사실 얼마를 들여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했느냐 이거를 행정업무담당부서에서 철저한 말이지 현장감독을 해봤던거냐! 이거를 해봤다면 같이 업자하고 같이 짜고 해먹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는거, 나는 이거 서슴치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기획실에 이번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는 요인이, 이것이 전부가 우리 천호2동 그야말로 1,200여명이나 되는 노인들의 원한 원성이 빗발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 이 주무과, 가정복지과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뭡니까? 노인들이 그야말로 자식들로부터 소외감을 갖다가 그 억누르면서 말이지 그 경로당이라고 해서 말이지 문을 두드리고 방을 들어가서 그날그날을 갖다가 좀 희희낙낙한 분위기로 말이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복지보금자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그야말로 현지 답사라도 한번 해보시고 사실 보수된 그 부분, 그 공사부분 이런거를 현지 감리 또는 현지에 가서 실정을 갖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천호3동 구립경로당 이거 하나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예산방침에 의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해당 동에 그 구립경로당에 안타까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도 예산기획담당관께서 타당성여부에 대한 검토에 의한 예산지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아울러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장이나 또한 여기에 뭐 총무국장 재무국장계시지만 그분들한테 권고를 해서 정말 우리공공기관의 건물들이 특히나 어린이 탁아소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실 예산은 방대하게 지출이 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아서 나중에 그 건물 완공시에 가봤을 때에 오는 실망은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권고를 드리면서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박성직위원장

하겠습니까?

병동

이병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천호3동 구립노인정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2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한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리 보수를 해가지고 96년도 금년 1월달에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금년 5월달에 개관한 그런 노인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장하고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처음에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하고 거기다 재건축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보수를 해가지고 쓰다가 정 안되면은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으로 산 노인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래서 먼저번에 그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하기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의견은 지금 보수비가 거의 한 칠 팔백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현재 헐고 다시 짓는냐 한 1, 2년 사용해 보고 그때에 가서 다시 재건축하는 걸로 검토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여튼 제 입장에는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가정복지과장하고 다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한위원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상수도 누수때문에 12만원이 들었답니다. 노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보수를 했으면 뭘하느냐 이거예요. 3,000만원 보수비가 책정이 됐었었는데 이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원 정도만 가지고 보수를 해서 우선 당분간은 안이하게 노인들을 경로생활을 모시도록하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3,000만원중에서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구립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내는 하나의 우리 강동구의 행정정책이었었지 뭐 무슨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말이야 누수, 누전의 위기도 있어 가지고 말이지 야단법석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이 재료 전부 내라고 그랬어요. 저 계약자하고 업자 시방서 내용, 시공자, 공사단가, 내역서 이거 전부 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볼려고. 이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몇백만원이 들어가고 몇천만원이 들어가면 뭐하냐 이거예요. 이거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3,000만을 보수비를 완전히 할것을 아껴 놓고 그저 임시로 노인들이 조금 평화스럽고 하는 생활로 그렇게 해보자! 이러한 정도로 한건데 이나마도 공사가 형편없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현지를 나가서 감정를 해보란 얘기예요. 나도 건축과에 업자면 업자를 갖다가 지금 해가지고 이게 얼마를 들었겠느냐 이거 뺑기 칠하는데 이거 얼마면 하겠소! 그러면 기존에 난방말이지 보일러 있는거 먼저 주인이 가지고 있던거 이거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전부 꽁꽁얼어 붙어 가지고 오줌을 누면 전부 앞마당으로 흘러내리고 이런식으로 돼 있으니 이건 무슨 보수라도.

박성직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들 앞에 계시지만 그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우리 공무원께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서의 문제점을 여러면에서 아마 검토된 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유념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다음 사항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종한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정책개발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종

각종이형석위원

설문조사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자료 번호 2번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했고 민선자치 출범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한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보면 일단 조사분석에서 구정에 대한 관심에 대한 물음중에 64.9%가 구정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36.6% 정도가 우리 구 재정에 어려운 실정 이런 것은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36.6%만이 알고 나머지 60 몇%가 강동구 재정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가지 분야별로 쭉 얘기를 하고 총평에 주민들이 강동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많이 느끼고 강동구에 살림 정도가 어떤지에 대한 이해는 떨어지고 그러나 관심은 있고 구정에 대한 홍보기능 이런것들이 좀 높아져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평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가지 행정분야에서는 교통과 청소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 하는 것과 공무원의 청렴도, 친절도가 향상된 반면 여전히 그런 공무원들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백명이 잘해도 한명이 잘못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상은 여전히 불친절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부분인거 같은데 뒤에도 여러가지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의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이 40 몇% 밖에 안되는 그런한 실정이죠? 40 몇%도 아닌거 같은데 결국 이 설문조사를 하는 근거는 강동구정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할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 강동구민들의 참여의식은 높고 구정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차적인 결론이 나오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그 문제에 관해서만 정책을 입안한다 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수요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각 주관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그 주관부서에서 하는 일에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가

얘기가이형석위원

갑자기 추상적이신데 예를 들면 강동구 예산을 무슨 서울신문에서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한다 하더라도 지역신문에 배포분량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현재 배포중인 반상회보가 세대별로 한통씩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보 크기도 신문같지도 않고 요만해 가지고 이게 무슨 반상회보로 온건지 어떤건지 누가 하나 세대중에서 열세대가 살든 뭐 몇세대가 살든 한세대가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못보는 거고, 이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구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 할려고 하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다! 물론 주민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만 이런 이유에서라도 반상회보를 확대 개편한 형식에 부수를 늘리고 내용을 좀더 싣는 이런 식의 구정신문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다 빌려왔다는거죠 외부의 것을. 저희가 있는 각 위원회 구조는 사실상 주민참여의 하나의 통로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 구조가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통한 행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게 하는 기능과 주민들의 여러가지 사회적인 전문적인 그 능력을 행정에 수용할수 있는 통로인데 반해서 그 운영의 현실때문에 사실상 형식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대부분 아니냐 그렇다면 또 너무 오래 그 한분야에 대해서 회의한다 그러면 시간 있으면 나오고 바쁘면 못나오고 이러한 거나 가능하다면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세심할 필요가 있다 주민중에서도 새롭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좀 바꿔서그런 참여의 폭도 좀 넓혀 보고 또 마찬가지로그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든 뭐 제반의 것들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진행될 경우에 그렇게 시공된 건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심이라고 할까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행정에서. 그러니까 말만 무슨 공개행정이나 민주행정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사당 신축할 경우에 의사당 신축에 대해서 강동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건축가들로 구성한 뭐 꼭 어떤 금액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정도의 조언을 받거나 감리를 받으면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거고 그렇게 모든 어떤 행정분야의 위원회든 행정분야에 주민참여 통로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하고 주민들이 그러한 어떤 활동을 빨리 알고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역신문을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다량의 부수를 구매가 아닌 형태의 무가지로 돌릴 수 없다면 그런속에서 거기에 대한 일정적인 지원과 아울러 구 자체적인 제반 지적된 문제들을 제외한 형태의, 정말 있는 그대로를 사실만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없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실무를 접하면서 항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구에서는 그 공청기능과 공보기능 또는 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각 사안별로 각종 위원회를 대폭 늘리고 각위원회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구정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구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각종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주민감시체제의 일환으로 명예감독관 제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구의 기능을 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동소식도 있고 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대중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방안을 저희 구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아 있고 그리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효과를 판정하기는 아직 여러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여러가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중에는 구정발전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각종 전문가 또는 구의회 일반 관내에 있는 저명인사를 포함한 그런분들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성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의 자원화 방안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주관과에 시달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열거식으로 답변을 못드리지만 그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적극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형석위원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이 됐고 본위원이 따로 자료를 요청한 것중에 감사실 내용이지만 정책개발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확신을 위한 방법제안이 있다고 보는데 그 특기반 요원의 활동사항을 보면 그야말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복장 입고 있나 없나 가서보고 그 시간대자리에 뜨나 안뜨나 보고 또 감찰대상자가 뭐 어디 나가면 미행하고 그런 형태의 이상의 특기반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특기반 요원도 두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두사람이 이걸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임원을 좀 계장급 이상으로 전체를 늘리든 어떻게 하든 이런 형태로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누가 잘하고 친절한가 자기과는 근무평정을 해야되는게 그렇다면 남의 과라도 다니고 민원실도 가고 이 동사무소도 환경순찰을 할때 그런걸 해서 누가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친절한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윗사람들이 수시로 누가 오던 저사람은 특기반 요원이 아니니까 저사람은 우리과 과장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평점을 그런것을 착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도 이 민원부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자리도 지키고 일도 할 수 있는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좀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지금 이형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비노출 공무원에 대한 암행활동 분야를 보다 더 폭을 확대해서 공무원이 잘하는 점도 발견을 하고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다른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여론조사 집계분석표를 봤는데요 이 주민여론조사를 누가 시행했습니까? 누가 여론을 조사했습니까?

박성직위원장

여론 조사한 책임자 담당?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주관부서는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및 여론수집 업무는 어디 외부 대행사에다 맡겼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자료로 제출한 2회에 걸친 행정수요조사는 강동구 자체로 실시한 것이고 용역이나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일일이 설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가서 선정된 사람하고 얘기를 통해서 이 여론을 기록한 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구조화된 설문지를 동을 통해서 통계표에 의한 무작위 추출을 해서 2중 봉투로 봉합을 해서 보내가지고 응답자가 답을 한 후에 다시 밀봉해서 우편 또는 동을 통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뒤에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조사에 설계에 표본을 강동구 거주 20세이상 남, 여로 했고요, 표본크기를 840명으로 잡았죠? 그렇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유효표본은 801명으로 했는데요, 이 840명 801명으로 정한 근거를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동별로 40명 정도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표본의 크기로 그렇게 정해서 21개동에 840명이 됐고 그중에 유효표본으로 정상적으로 저희들 질문에 답해 온분이 801명이 되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표본 추출법에 있어서 조사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20%를 추출을 검증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외형적으로 표본의 특성을 보면 성별이나 연령별이나 교육수준별 또는 직업별 한 네가지 정도가 저희 통계연보에 전체 강동구 인구에 대해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 통계에 같은 비율로 추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거를 표본추출법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해서 동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 비례할당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돼 있는데 무작위로 추출했다고 자신을 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실제적으로 저희가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제가 직접 추출한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추출방법을 교육을시키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당히 추출이 무작위로 됐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여기서 표본추출법에서 보면은 말이죠 동별에서 뭐 제가 거주하는 길2동 예를 든다면은 길2동에 예를 들어서 20세이상이 2만명이다 하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20대가 한 4천명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하면은 남자가 천명 여자가 천명이다 학력들은 대졸이상이 5% 해갖고서 뭐 한 50명된다 그럼 표본자체가 굉장히 옅어지는데 그거를 갖고서그 상태에서 무작위 추출이라는 의미가 되나요? 이 무작위라는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여기서 표본추출법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동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비례할당해서 무작위로 했다는 것은 조금 표본추출법에 있어서 뭔가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좀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예상 설문서를 보냈을 때 내마음에 들만한 사람들만 추출해 갖고서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 갖고서 상당히 좋아졌다 조금 개선되었다 이런 우호적인 것이 나온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아니합니다. 저희들이 동에서는 각종 민방위대장 명부라든지 각종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중에서 20대를 놓고 무작위로 추출을하기 때문에 특별히 본인이 아는 사람만 보냈다 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별

성별남윤일위원

학력별로는 어떻게 연령별로 뽑아 갖고 했다는거, 성별 학력별로는 어떻게 할당을 한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성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 기존에 주민등록이 컴퓨터로 입력돼 있기 때문에 통별로 남자를 하나씩 추출한다든지 또 혹은 여자를 하나씩 추출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 무작위로 추출을 해봤더니 자기 동에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직업별이 상당히 불균형하게 나왔다 하면은 그 추출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통지를 보내기 때문에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마는 그 추출된 대상을 상대로 보내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그러면 그 유효표본을 801명으로 잡았는데요 801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801명은 저희들이 840명에 대해서 보낸 설문지에 대해서 답을 해서 되돌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로 잡은 수치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 앞에 보면은 여론조사 집계 분석보고를 보면은, 응답자 수가 629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수율이 83.8%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801명을 응답자 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15일부터 29일까지 1차 첫번째 했을 때 인원이 629명이고 아까 801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5월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두번째 실시한 인원이 801명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론조사에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여러가지 사항을 연속적으로 얘기하는게 되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잘못하면은 하나의 여론조사가 지닌 맹점이 표본추출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모집단 즉 강동구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빙성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강동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론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있는 데이타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갖고서 결과를 취합한다 하더라도 설문서 설문 문항을 만들 때부터 어떤 측면, 어떤 측면,이것을 주도면밀하게 배치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문가가 아닌경우에는 간과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 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동구 구청하고 동사무소 컴퓨터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844대가 지난 11월 25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 844대가 현재는 586도있고 486, 386, 286 XT급 뭐 5가지 기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종별로 사용 용도가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발급용으로는 어떤 기종의 컴퓨터가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486인지, 586인지, 386인지 어떤 것을 놓고서 사용을 하든지 그런 분류가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기능별로 분류가 일부 돼 있습니다.

말씀

말씀남윤일위원

좀 해주시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컴퓨터를 각부서에서 실,과,동 부서에서 기능별로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구에는 총 87개의 PC가 있습니다. 그중에 586은 세무관리과를 비롯해서 여러개 과에서 39대를 사용하고 있고 486은 25대 386은 15대, 286은 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별로는 586이 26대 486이 22대, 386이 29대, 그 다음에 286이 5대 있고 XT가 2대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시는 게 어떤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컴퓨터 844대 중에서 171대가 기능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별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해서 10 몇개 부서가 사용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종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총 87대인데 그중에 586이 39대, 486이 25대, 386이 15대, 그다음에 286이 8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는 총 8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86이 26대, 486이 22대, 386이 29대, 286이 5대, XT가 2대입니다.

남윤일위원

이 기능별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 주민등록등본 발급이라든가 이런데 사용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주민등록.

망에

전산망에남윤일위원

터미날로서 쓰인다는 얘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걸로 한 3대정도 쓰고 하나는 세무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무용 1대, 주민등록용 3대.

남윤일위원

세무분야에서 사용된다는 것도 전산망에 연결된 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이런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은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일괄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구매를 해서 실용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도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전산망에 연결돼 있는 것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반사무용으로 쓰는 분야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일반 사무용분야로 보급할 소프트웨어가 총 몇 점이나 됩니까?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총 누계가 418점입니다.

남윤일위원

418점이라구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산망에 연결된 것이 171대라고 그려면은 전산망것은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지 않고 전산망에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데스크 탑, 그러니까 책상에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게 그러면은 총 844대에서 171대를 빼면 약 한 670개정도가 개인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남윤일위원

지금 418점의 소프트웨어가 구매가 됐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252개 정도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매가 안됐다는 얘기죠.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해저 터널을 쓰고 있다는 얘긴가요?

계중

이계중정책개발담당관

그럴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상당히 저작권 보호법을 맞이 해서 상당히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점은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책개발 담당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책개발 담당관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한이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배포현황에 대해서 11월 28일자 4개동에 동정감사를 하면서 배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봤더니 고덕2동 서울신문 그 배포사항이 35개통 253반 합해서 288개소인데 이렇게 144부 약 50%에 해당되는 서울신문이 배포가 되고 있다. 길1동 33개통 255반에 288개소 역시 여기 144부에 약 40%, 길2동 42개통 309반 35개소 171부 약 50%, 둔촌2동이 42개통에 332반에 370개소로부터 181부 약 50%, 이러한 부수가 배달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거기서 전화로 통신문의를 해본 결과 배포 혜택을 보고 있다 물론 우리강동구의 행정조직부서인 문화공보실 담당관장부서에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새로운 소식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는 서울신문을 각 말단에서 행정부서에 말단조직에서 심부름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50%에 해당되는 부수가 지금 발부되고있는데 작년 1995년 11월30일자 행정감사에서 우리 성임제 위원님께서 이제는 지방화 정치시대요 주민자치시대고 각자의 원하는 일간지 구독으로써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 주권자치시대에 부흥이 되는 하나의 문화지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 당시에 서울 신문과 그 당시에 공보실장으로 있는 분과의 어떠한 연계적인 대화의 협의도 50%에 해당되는 구 예산만 받고 그 외에 100%에 해당되는 것은 무료로써 통반장 수 대로 전 우리 강동구에 통장, 반장 전원 구독혜택을 주겠다, 그러니 그대로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늘날에 28일날 4개동 최준용 위원과 같이 각 동에 서울신문 배포사항을 파악을 해본 결과는 50% 미만이 되는 동도 있고 보통 50% 배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전자에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때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한거냐 서울신문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의회의 기능을 얕잡아 보고 그러한 망발을 했던거냐 그럼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을 소위 51만 구민의 홍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간에 그러한 서울신문이 100% 들어갔느냐 각 21개 동장을 통해가지고 또는각 통장 산하로서 가장 통장보다도 반장이 더봉사 감시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나는 봅니다. 뭐 아까전에는 반장이 돌리고 반상회 주재하고 그야말로 사회발전을 위해서 지역 생활복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반장들에게 기만수를 써가면서 100% 연일 자주권으로 선택권을 갖다가 처리하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 위원들 대다수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가지고 보니까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 대한공보실장께서 그간에 이 자리에만 앉아서 공보행정 프로그램이나 짜고 실질적으로 저변, 행정실현에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지금 본위원이 50%에 해당되는 예산만 지출을 하고 100% 혜택을 받아 내지 못한 이 결과에 대한 소신있는 자신있는 계획성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이종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한시간 이상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을 하면서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전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아울러 서울신문과 지역신문 여러가지 중복되는 사항이 질문이 될까봐 먼저 계속 질문하는 순서로 할까 합니다. 아까 이종한 위원께서 질문하셨고 아울러 이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요지를 상세하게 질문한거 같은데 제 자신도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감에 있어서 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봤는데 50%가 아니고 약 40%정도 구독한걸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각동마다 통반장을 만날 수는 없었고 전화 통신으로써 했는데 약 40% 정도 구독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 어쨌든 95년 12월 96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전액삭감을 상당히 요구했는데 동료위원들의 설득으로 인해서 50% 금액에 100%이상 구독을 당시 문화공보담당관이 이계중과장님이 있었나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속을

약속을성임제위원

했는데 아까 이종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누가 거짓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97년 예산심의가 조만간 있겠지만 예산심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서울신문 구독을 주민과 통반장과 통화하면서 좀 느낀바인데 지역신문이 통장들 일부한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통장들은 서울신문보다 지역신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왜 약속 이행이 안됐는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질문하셨던 이종한 위원님과 성임제 위원의 사항을 묶어서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한식입니다. 이종한 위원님과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신 서울신문 구독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신문사하고 약속을 예산은 50%로, 통반장 숫자에 50% 예산을 편성하면은 서울신문에서 나머지 50%도 무가지로 해서 100% 배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했고 판매본부장이 저희 구에 공문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기때문에 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서류상으로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서류상에는 50%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지출한 것만 통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50% 숫자만 확인한 걸로 돼 있고 다만 전화를 해보셨다든지 또 직접 만나보셔 가지고 배부가 안된걸 확인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박성직위원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문화공보부 담당관께서는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근거를 대드릴께요. 고덕1동 33통 통장 성함이 김창선 통장이예요. 전화번호가 441에, 적으세요! 441-2211 그 통에 반장이 총 몇명이냐면 아홉명이예요. 아홉명중에 다섯명은 구독이 안되고 있고 네명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동에서 잘못했다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동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에도 2월달에 각 서무담당관 회의를 해가지고 50%는 유가지고 50%는 무가지지만 100% 다 배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통반장 명단을 서울신문 보급소에 갖다 주고 좀 배부사항을 체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문화공보실이라든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 든지 또 각 동에서 배부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것 같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성임제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최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과 관련된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동장이 책임지고 배부 현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사항

지적사항최준용위원

중에는 지역신문이 오히려 서울신문 보다도 선호도가 높다는 말씀 들으셨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지역신문이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장이 8백여명이 넘죠? 850명?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750명.

최준용위원

750명 통장에게 전체적으로 배부를 원칙으로 3개 지역신문을 지정해서 그 신문들이 통장들에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일반수용비중에 지출됐던 지역신문구독 일반수용비 사용 내역에 보면은 이 내역이 맞습니까? 이 내역으로 나갔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잔액이 934만 2,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에 지역신문 예산편성 할 때요, 지역신문의 총 예산은 일반수용비에 3,600만원 편성돼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900만원, 총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는 구청 각 실과 동에서 65부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통장하고 구정모니터요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실제로는 전 통장에게 배부를,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통장 550명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집행하고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3개 신문사에서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는 각 지역신문에 우리 구정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 들인 홍보비 지출내역이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4,500만원 아닌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신문을 구독한 예산이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는 예산은 별도로 아마 800만원정도 금년도에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가

자료가최준용위원

없어도?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찾았습니다. 7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최준용위원

720만원. 광역신문에는 어느정도 지출했습니까? 광역신문.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광역신문이요, 저희가 일반신문은 크게 없고요 시정신문까지.

광역

광역최준용위원

, 광역신문하면 뭐 시정신문을 비롯해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시정신문을 포함해서 720만원입니다.

최준용위원

720만원중에서 지역신문에 할애한 것과 또는 시정신문에 할애한 부분이 어떻게 달라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동부신문 185만원, 구민신문 155만원, 토요강동 155만원, 시정신문 225만원인데요, 시정신문 225만원에는 95년도에것 금년도에 집행한 1회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225만원중에서는 95년도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회분이 포함됐습니다.

최준용위원

1회분이 포함되고. 우리 지역에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형평성에 맞춰볼 때 홍보비가 시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광역신문에 더 배정된 사실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4회씩 똑같이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4회씩 똑같이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정신문,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금액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반회보 말씀이십니까?

최준용위원

예.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반회보는 96년도에는 7,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일단 증면도 하고 그다음에 부수도 늘릴 생각으로 1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준용위원

타블로이드로 만든다는 얘기시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타블로이드로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은 우리 시청에서 나온 시청부수 정도 그 정도가 좋은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준용위원

광고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많은 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거두어 들였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광고문제는 광고를 싣지 않고 다만 지금 현재 8만부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가 16만 세대인데 8만세대면은 50%밖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좀 부수를 늘려야 되는 게 절실한 문제구요, 지금 현재 B5용지 8면으로는 각 과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오는 각종 홍보 요구사항을 다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면수를 더 늘리는 이런거를.

안에

그동안에최준용위원

배포방법은 우리 통장을 통해서 전부 배포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을

통장을최준용위원

통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은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배포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나가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반회보는 만들기는 저희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반상회날 한 2시쯤 보통 통장들이 나가 가지고 그 때 나가게 됩니다. 통장들이 통에 가지고 가 가지고 반장 통해서 배부하든지 통장이 직접 배부를 하든지 이런.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그 현재 반회보가 잘 나가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 민선시대 이후에 우리 구정에 관련된 홍보가 잘돼서 구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반회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반회보가 잘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담당관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최준용위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더 수반해서 만들 수 있겠다는 발상이 나왔습니까? 내용적인 것만 더 실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십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숫자를 더 늘려야되겠다는 그런 내용 하나하고.

자를

숫자를최준용위원

늘린다면은 16만명의 세대주 중에서 8만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8만이고요, 10만으로 하든지 한 12만정도 하든지 그런 방안을.

그렇다면 더 잘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눠줘야 되겠다든지 구민의 요구가 더 증대됐다든지 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우선 5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부수를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구정신문이라고 이제 제호도 바꿀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본래 강동구 소식인데 지난번 조례안에 올리면서 구정신문이라고 하시니까 위원님 자꾸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신문이 아니고 그냥 강동구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구정의 소식지입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배포방법을 모르면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모르시면서 계속 만드신다 하게 되면은 그 만드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제작 부수라든지 배포방법 이런 점에서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분기에 한번씩 체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모니터요원도 두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실건지 그런 부수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알아 보실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반회보는 이제 모니터라든지 어떤 유관단체에 특별히 주는게 없습니다. 똑같이 통장이 돌리게끔 돼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통장들한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강동구 소식은, 반회보는 어떤 지역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또 무슨뭐 새마을단체라 해서 별도로 우송하는게 아니고 똑같은 주민입장에서 통반장이 똑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자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반상회보라 그래서 강동구 소식지가 나간게 잘 전달되는 아파트 촌을 제외한 일반적인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반 주택단지라든지그 다음에 연립주택단지 일부 구간에서는 대부분이 강동구 소식지가 전달이 잘 안되고 또 통장들이 그거를 배부하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러한 점을 계상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일단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요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이 없다는 봉사행정의 하나의 소식지라는 차원에서, 받아보는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들어 낸다는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이또한 새로이 예산만 증액해서 만들어 봐야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하는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새로운 제작방향과 그러한 배포에 좀더 효율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 드리고 총무과로 일관돼 있는그 배포방법, 이런 것을 앞으로는 부서간 이동에 의해서 그 호환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총무과가 아닌 문화공보실에서 모든것을 체크하고 모든것을 결론을 지을수 있는 그런 단일체제가 되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기획실이라고 새로 부서가 생긴다고 그랬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준용위원

그 부서에서 아마 담당하게 되겠죠 모든것을?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준용위원

되면 좀 달라질 걸로 보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잘 검토가 돼야 될거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는 금년에도 변함없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약속했던 것은 지역신문중에서 통장들이 직접 어떠한 신문을 선택하겠다는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금년말에는 지역신문에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의미로 통장들이 직접 신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값에 그냥 3개 신문에 그대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이 될걸로 보고요, 서울신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상회보가 나가는 강동구 소식지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종한위원

강동구 행정기구 체제하에 반장이 약 5,901명인데, 그 중에서 3,711명만이 서울신문 혜택을 보고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38%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통신연락을 해가지고 어느동을 한번 추적을 해서 몇%가 받고 몇%가 못받느냐 하는 것을 통계가 나와가지고 그 후에 통계상 어떤 수치가 나왔다 할적에 그럼 이 문화창달의 이 주민의 문화복지생활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유가지는 다 배부가 돼 있다고 보고 무가지를 서울신문에서 약속한대로 배부를 안했다면은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동을 통하든지 직접하든지 철저히 체크를 했어야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챙기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드리고 앞으로 이제 물론 예산이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지금의 답변으로서는 파악을 행정계통을 통해서든 파악을 못해봤다! 그런데 아까는 뭐 50%를 정확한 수치라고 보고 그 외에 배당부수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있다 라는 그러한 뭔가 예감적인 측면으로써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뭡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잘 할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어디

어디이종한위원

봅시다.

박성직위원장

또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전용예산을 사용한 부분중에서 96년도 예산중에 전용예산이 나온걸 보면은 구립교향악단을 운영하는데 악기 구입에 600만원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교향악단 악기를 사용하는데..,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악기를 사셨는데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개인들이 못갖고 다니는 큰, 조그만한 악기는 개인들이 다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악기는 운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는

악기는최준용위원

본래 개인들이 다 자기 소유물로 갖고 나오는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구립이라고 본다면 저희가 사줘야 맞겠습니다마는 일단 일반적으로.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시립은 다 악기 사주나요? 콘트라베이스가 고정된 건 아니잖아요? 들고 다닐수 있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부피가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다른 시립에서나 국립에서는 콘트라베이스 사주나요?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사줘요?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예. 지금 시립도 그렇고 어느 교향악단이나 팀파니라고 해서 큰 북 있거든요. 그거하고 콘트라베이스는 ..,

사람

사람최준용위원

키만한거.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예. 물론 그거는 연습을 할적에 주자들이, 물론 자기 개인 악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있는 구민악단에서는 그걸 고정용 악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악기는 극단측에서..,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구립악단에 전용차가 있습니까?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누가 들고 다녀요? 콘트라베이스 들고 다니기 힘들다며?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그거는 구민회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연주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연주할 때는 누가 가지고 왔어요?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의회에서 연주할 때는 의회에서 차를 내가지고.

차를

차를최준용위원

내서 가지고 왔어요?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예. 했고, 저희 순회연주때는 공보처에서.

피아노는 원래는 교향악단 편제상에 피아노는 없습니다. 구의회때는 특별히 필요해 가지고요.

최준용위원

콘트라베이스 하나가 600만원이예요?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아닙니다. 두개입니다.

예.

최준용위원

이 시립 또는 국립 전부다 콘트라베이스 정도는 다 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거 사준거 없고 이것만 사줬어요?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그것만 샀고 금년에 티파니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큰거 하고.

예. 그 2개 산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거는

이거는최준용위원

불문률로서 그냥 그렇게 관용으로 사게 돼 있는 것이지 구립교향악단 운영 뭐 규칙이나 이런데 나온 내용은 없죠?

도명

최도명담당직원

예, 없습니다. 도저히 개인이 북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선사유적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전임자와 분명 인수인계는 있었겠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전년도 행감 속기록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어

읽어성임제위원

보셨습니까? 전년도 내무위원회 행감 속기록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제

엊그제성임제위원

보니까 현지 감사에 있어서 제가 지적사항 있을 때 우리 문화공보 담당관께서도 지적사항이라고 인정하신거 같은데, 전시장 입구에 들어 가기 전에 심지어는, 그 몇푼 안들어 갈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쇠로서 아니면 고무판으로서 우리 어른내지 아이들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깔아놓음으로 인해서 흙이 털릴 수 있는거, 그 자체도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구입할려면 10만원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므로 인해서어른은 일부러 발로 털고서 먼지를 제거하고 들어가겠지만 아이들은 제가 인솔해봐도 털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곧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신기와 호기심에서 그냥 뛰어 들어가죠. 그럼 그 선사유적지 경내는 모두 마사톤으로 돼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성임제위원

마사톤으로 돼 있다 하면 요새 신발이 옛날같이 고무신이 아니라서 속에 홈이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사토가 많이 껴 있겠죠? 그것 좀 털고 들어가야 경내가 깨끗하고 먼지가 안나지 그 경내에다가 그냥 다 털어버리면 그 먼지 누가 먹겠습니까? 곧 관람객이 먹겠죠. 심지어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한 우리 양희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아주 집요하게 질의하고 시정 명령했던 비둘기집 이전 관계도 아직껏 이전이 안됐어요. 또한 문화담당관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전시관내에 여러분들 보시다피시 뭐 떨어져 가지고덜렁덜렁하고 심지어 그런식으로 관리가 되고있으니 그게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선 그거에 대해서 신경좀 조금 써야 된다고 보는데, 또 한가지 강동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저도 이번 현지감사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는데 반상회보 자체, 강동소식지죠. 배포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했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든 다음 연도부터는 만드는 수량보다도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 연구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런 문제까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깔판으로 해서 이건 즉시 이달 안에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 집은 현재 이번 공사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뒤로 옮기고 어떻게 빨리 누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지역신문과 서울신문에 대한 배포문제를 언급했을 때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는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거기 해당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가 됩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총무과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그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총무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다음 의회 예산심의 때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제가 질문했잖아요.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상회 회보는 월 1회 우리가 수령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주민이 소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든 소식지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지가 현재 100% 제작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50%정도 약간 상회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포하는 방법이 우선 구에서 동별로 분할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하면은 당일 통장회의때 그 통장의 반의 수에 따라서 적정량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 회보가 잘 받아보는지 여부는 저희가 와서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배부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보가 잘 들어가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는 할 일입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럼 어떤 방법으로.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배부방법은 어차피 통,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배부가 통반별로 어떤 수준으로 배부가 됐는지를 일차적으로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통반에 가서 샘플로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면은 어느정도 배부가 잘 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같이 꼭 그렇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여러

여러이형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건 서울신문 결의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그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꼭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신적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형석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작년도 구의회에 예결특위에서 그야말로 동수 해 가면서까지 이 두가지 방안, 전액삭감과 일간지 자율구독방안 3개월 시범실시후 자율구독방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더니 그 근거에 얘기가 뭐냐하면, 50%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신문을 보면 100%가 다 볼 수 있는데 타 신문을 보면 그거 가지고는 42%의 통반장 밖에는 신문배급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첫번째 근거고 다른데 신문사에 알아 보니까 타 신문사들이 그무가지는 배달료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므로 어쩔수 없이 통반장 한테 다 주기위해서는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요지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본위원도 4개동을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게 현실이예요. 근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구두계약을 했으면 구두계약에 대한 결과가 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라고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법제계를 통해서 소송해서 지고 이기는 것이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형석위원

그런것처럼 구두계약이 확실하다면, 만약에 구두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거짓증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구두계약이 확실하다면 그 구두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쪽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익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또 얘기가 될테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본위원이 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박옥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성폭력범죄 예방차원에서 비디오방 단속문제를 제기 했는데 작년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계속 계몽활동을 하라 라고 하는 답변이었는데 올해는 법이 개정돼서 법적 근거가 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개정일자가 언제인가요? 96년도.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시행이 6월달부터.

이형석위원

6월달부터 시행하게 됐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시행이 됐고 또 경과기간 줘가지고 3개월 이내에 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실제로 9월달.

이형석위원

9월달부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발효가 된 날.

효가

발효가이형석위원

된 날이 9월달, 그래서그 법적 근거에 따른 단속 계획하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약서를 내라고 했더니 1월달에는 합동단속 실시 계획에 대해서 뭐 했고, 9월19일날 비디오관련 개정 시행에 따른 특별 지도단속 계획 해가지고 단속을 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총 전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총 35개 업소중에서요, 13개소가 적발이 돼가지고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12건하고 1건은 영업정지.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 이후에 영업정지가 풀린 곳이든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에 대한 추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고쳤는지 다 가서 봤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못해봤습니다. 처벌한지가 지금 얼마.

얼마

얼마이형석위원

안돼서?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형석위원

어쨌든지간에 그 부분이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운 좋으면 안걸리고 뭐 운 나쁘면 걸려가지고 이러한 것의 단속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도감독이 돼서 아예 그것이 그 비디오방에서 언제 구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맘편하게 살라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 단속반 편성부분을 보면은 지금 문화공보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야간에 단속할 경우에 일인당 만원씩 지급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이죠? 그것도 뭐 예산이 잡혀있어요? 단속예산 연간 한 2회하고 말건가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그랬고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분기에 한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그렇게 하고 수시로 단속을.

이형석위원

그 시민생활위원회처럼 또 뭐 위원님 가시니까 잘 예우하라고 미리 알려주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방에 ..,

원이

본위원이이형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옥남 위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의논을 한 것은 현재 특히 작년도 신문지상을 뒤덮다시피 한 것이 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성폭행 이러한 부분이고 꼭 성폭행과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폭력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한해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기 유발되어 지는 여러가지 부분들 중에 음란 비디오라든가 등급 이상의 비디오 이런것이 자극을 주고 있는 폭력성, 그것들이 청소년 상담소에 상담결과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꼭 비디오를 보는 장소만이 아니라 싼 비용의 어떤 청소년들의 밀폐된 공간으로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초기에 이 법에 시행됐을 때 확실하게 기틀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이 관내 비디오방 또는 여기 일반 비디오업소라고 할지라도 등급 이상의 것들을 빌려줄 수 없게 하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 생기기 전에 42개 있다가 7개가 자진해서 없어졌는데,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인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경찰과도 합동단속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여 업소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적 제재조치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그 기구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와같은 사례가 단란주점이 대표적인 거예요. 단란주점의 단속기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단란주점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았던 시절에 법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디오방도 단속기준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에 대한 허가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 단란주점을 단속기준을 잡아놓고 현재 아시다시피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그야말로 단란주점처럼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단속을 그렇게 해도 그것은 확산되고 더욱더 아예 내놓고 하는 장사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낳지 못했던 것처럼 비디오방을 단속한다는 것은 비디오방 장사를 내놓고 하라는 것과 똑같은거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허가해 준다는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란주점처럼 발전해 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예 초창기에 정말 올 9월달부터 12월달간에 이 비디오방 장사를 못해먹겠다 딴걸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이거를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냥 수시로가 아니라 전직원이 아예 누비든 어떻게 해서라도 확실한 기틀을 초기에 잡아놓지 못하면 이 부분들은 제2의 단란주점처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깊이 있게 어떤 행정업무 이상의 차원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박성직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옥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남박옥남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 약간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비디오방이 젊은 청소년들의 가출 청소년들의 숙박시설이 되지 않도록 거기서 굉장히 문란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비디오방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처음 출발때 굉장히 이것이 참 이렇게 위반을 해서는 못해먹겠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월 단속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매월 1회이상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1개조 이상을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하도록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해서 처음 출발에서 아주 정확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이 확실히 심어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청소년들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강동구에서만 비디오방이 청소년의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선사유적지를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때 충분히 정리가 안된것도 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다시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반복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1월 20 몇일이죠?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채화 하는 날이?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1월 21일입니다.

남윤일위원

1월 21일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동구 주민이라든가 일반 서울시민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도가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자체가 어떤 올림픽하고는 이런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아무래도 적다고봅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지난 88년도 서울올림픽때 제가 직장일로 해 갖고서 같이 진행을 맡아서 했던 사람중의 하나인데요 올림픽이 끝나고나서 90년도에 뭐 일본사람들 미국사람들 외국사람들 하고 모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일본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나라에서 올림픽대회해서 참 좋지 않았느냐 요새도 한국사람들 올림픽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긍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느끼는 것은 반응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니다 올림픽은 그건 일과성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수백억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서 한 올림픽조차도 2년도 안돼 갖고서 외국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억을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잊어버리든지 관심밖의 상항이 돼 버렸는데,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화채화를 우리 강동구 선사유적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강동구 주민의 한사람인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하다못해 전국체전을 통해서라도 낙후된 시설은 개선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은 전주를 갔었는데 전주시내에서 그 당시에 전주시로 막 편입된 지역이 있었어요. 정읍으로 가는길인가 거긴데 거기는 그 당시에 도로포장이 안됐었는데 제가 9월달에 갔는데 10월초에 이제 전국체전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때 막 도로포장을 하더란 말이예요. 왜! 체전성화가 그리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선사유적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강동구 주민한테 있어서는 계륵과 같은 주문입니다. 먹자니 그렇고 안먹자니 그렇고 즉 관리청이 강동구청이 아니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관리청은 강동구청입니다.

청이

관리청이남윤일위원

강동구청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대로

마음대로남윤일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심위원회 하수인격 역할밖에 안하는거 아닙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심의보다도 예산이 문제죠.

렇죠

그렇죠남윤일위원

. 예산이 문제죠. 그렇다 그러면 예산 한계를 탓하고서 그대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채화 행사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해서 선사주거지가 어떻게 좀더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은 뭐 민자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사주거지 용역개발 방안을, 개발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활용증대 방안을 용역을 줘가지고 그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볼 그런 계획이고 지금 12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예,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싶고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성화채화까지 주어진 시간은 50일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D -7일내지 10일정도는 모든것이 완료가 돼갖고 운영상의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거를 재점검을 해나가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입안단계라고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성화채화 할 때는 국내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외언론사들도 많이 올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라든가 아니면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올림픽을 연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채화되는 장면이 맨처음에 올림픽대회에 서막, 서주부분으로서 그리스의 채화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그 해외에서 중계를 할 경우에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에서 채화된 것이 하나의 서주부분으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파노라마, 굉장히 멋진 서사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 혼자서 돈이 없다고 될대로 되라지 하는식으로 굴러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유치를 안하니만 못한거예요. 차라리 성화채화지를 딴 데로 옮겨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유치한 이상에는 잘 해야되는데 이런것을 차라리 언론사들한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유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멋있게 한번 할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통해 갖고서 이걸 경영을 또또이로 맞출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해 갖고서 최소한 적자는 안보게끔 해갖고서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할려고 하더라도 문화재 관리국에서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예산을 주는거냐 예산도 안준다 이런식으로 문제점을 차라리 D -50일에 지금 매스컴에 공표를 해갖고서 정부차원에서 학계차원에서 뭔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오히려 있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학계의 지원만 하다라도 지금, 지금 현재 선사유적지의 조성은 88년 올림픽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불과

불과남윤일위원

올림픽 1년도 안남겨 놓은 상태에서 아마 그냥 급하게 하다보니까 아마 역사 고고학적인 고증이 제대로 됐을지 안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증이 됐었습니까 그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일단 고증이 됐지만 뭐 전문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마 급하게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그러면은 물론 대회 규모가 올림픽에 버금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다 그러면은 향후 앞으로 20년 30년뒤에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갈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갖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네마리의 용중에서 지금 뭐 추락하는 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일본이 경제성장이 될 때 동남아시아라든가 외국에서 어떤 닉네임을 가졌습니까? 이코노에니몰이라 든가 뭐 어떤 성적인걸 너무 밝히는 집단이라든가 이런 아주 좋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역사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는거를 떳떳하게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통해 갖고 자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해외에 나가 갖고서 어떤 그 경제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이코노에니몰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법을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한테 문화적인 유산이 이만큼 있고 선사적인 과거의 소위 말해서 뼈대가 있기만 한 한민족이다 라는 걸 뭘갖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하나의 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앞장을 서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돼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혼자서 끙끙앓지 말고 병이 있으면은 이걸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병이 이렇게 심하다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디, 어디 학계에서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저런 지원이 필요하고 범 국민적인 운동으로서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채화를 더욱 국민적인 운동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강동구에 가봐야 강동구민중에 과연 50만중에서 몇명이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성화채화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96년도에 남성합창단 창단되고 오케스트라 창단돼 갖고 이제 기존에 있던 어머니 합창단에 이제 또 다시 여성전문 합창단으로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시발인데요, 결국이 3개 단체가 모여서 구립예술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립예술단은 그 특성상 구립예술단이 예술활동이 제대로 됐다 안됐다를 판정받는 데는 공연무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술단 창단 공연때도 한번 봤고 몇몇 행사에서 봤는데 지금 강동구에 구립예술단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는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

회관

구민회관남윤일위원

한군데 밖에 없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른

다른남윤일위원

구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을 제외하고서는 강동구민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본 사항중에서는 몇가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명문제, 음악이라는 것은 주로 귀로 듣기야 하겠지만 귀로 듣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눈만 감고서 음악회에 가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눈을 뜨고서 그 사람들의 단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바이올린 활의 움직임의 동등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의 주자의 움직임이라든가 팀파니 주자의 팔의 동작이라든가 이런것,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같은 경우에 대포소리가 날 때 대포가 어디서 뻥하고 소리가 나는지 이것도 신경을 쓰는,어떤 의미에서는 예술단의 그 공연이란게 청각예술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명을 하고 있는거는 우리가 금년초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강동구민회관에 조명과 음향을 대폭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서 하는 솔로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록음악이라든가, 저희가 토요일날 구민회관 갔을 때 아마 리어설 하는거 같은데 젊은 친구 몇이 나와서 드럼이라든가 기타 갖다놓고서 하는데, 그 경우에는 뭐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합창을 할 경우에 오케스트라만 하더라도 단상에 앉아 지휘자만 단을 옮겨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합창같은 경우에는 무대 앞쪽에서부터 중간 뒤쪽에서부터 단을 쌓아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은 무대 전면에 그대로 서지만 그 다음줄에 선 그 사람을 단을 쌓고 두줄 세줄 올라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70cm 내지 80cm 정도는 무대보다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개 뒤에선 사람들이 크가 큰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조명은 거기에 비친 사람들은 위에서 쏟아지는 조명은 머리카락 때문에 앞면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바라보게 되면 고개를 약간 숙이게 돼요 그러면 그늘이 져요. 그러나 아직까지 강동구민회관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악을 좋아해서 예술단이 잘한다고 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예술단의 친지들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원들의 친지들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누가 어디 서있나 본다 그러면 안보인단 말이예요. 그게 우선 문제예요. 조명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하고 적합하지 않은 즉 다시 말해서 조용하게 해서 오케스트라에서 선율이 흐르는데 갑작스럽게 배경조명이 번쩍번쩍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든지 그냥 어디 디스코장에서 하는 것처럼 불빛이 번쩍번쩍 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전위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크 쓰는데 있어서 뭐 상일여고같이 아직 성량 발성법이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성악가가 와서 찬조출연을 하는데 마이크를 갖다놨다 이거예요. 하다 보니까 빵소리를 질러서 옆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빵나니까 이사람이 놀래서 뒤로 빠졌어요. 하다 보니까 또 이상해서 보니까 여기공중에도 마이크가 있는거예요 또 옆으로 나오고, 노래하는 중에. 그 분이 가서 어떤 생각을 했겠냐 이거예요. 강동구 구민의 예술적인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냐 내 노래를 감상할 준비가 이거밖에 안됐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연주중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로 동원 청중들의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한창 장난치기 좋아하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누군가가 통제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왜 문은 자꾸만 들락날락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을 듣다보면 번쩍번쩍 하다 보면은 신경이 쓰이는데 왜 후레쉬를 뻥뻥 터뜨리면서 촬영을 하게 하는지 촬영할거면 노출도가 더높은 후레쉬를 안쓰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광감도가 높은 필름을 갖고 와서 촬영을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조용하게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가지는 전문 성악가가 나와 갖고서 연주할 때는 마이크를 작동시켜 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이 양반이 피하니까 나중에 볼륨을 줄이더라고요 그거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일여고 솔리스트가 딱 나와서 하는데 이 학생이 아직 발성이 충분치 못하고 하니까 마이크의 도움을 받고 하려고 마이크앞에 서서 노래를 하는데 안들리는거예요. 한 10초 정도 경과한 다음에 볼륨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리허설이 안됐기 때문이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단의 행사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도 사전에 예행연습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원들은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스탭진하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 사람들하고 전혀 예행연습을 안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종합적으로 그거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이 연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드린 말씀이 우리 강동구의 예술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그래갖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 예술의 강동구로 꾸미겠다는 그런꿈이 실현될 수 있게끔 공보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 구민회관측 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 갖고 조명, 음향에 전반적으로 연출을 할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딴걸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예행연습을 하게끔, 리어설을 하게끔 하고 그때 조명각도라든가 음향은 어떻게 하고 이 전반적인 지휘를 맡아갖고서 전혀 차질이 없게끔 강동구민회관이 진짜 예술의 발표장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그러한 공연장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화채화에 대한 정책질의와 아울러 구민회관의 공연장의 운영실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잠깐만요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실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올리자면은요, 전문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명이라든지 음향, 또는 연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분들을 상용적으로 해서 고용할 수있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에 요청를 해가지고 그런 행사때라도 한번 모셔가지고 리어설 한번정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단기대책으로 강구를 해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유니버시아드 성화채화지 유치라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때 발언했던거와 마찬가지로 강동구안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성화채화 할 때 전세계로 텔레비가 중계됩니까? 공중파로. 모르고 계세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생방송 문제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생방송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개막식 할 때 녹화된거라도 방영할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어떤 방송매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된다.

박성직위원장

조직위원회에서 할 일 일꺼예요.

기에

거기에최준용위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강동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인데 공보담당관님께서 그것 조차 모르시면 어떻게, 노력을 하셔야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 지금.

난번

지난번최준용위원

엊그저께 토요일날 좋은 행사가 있었죠? 원시인 흉내내기라든지 많이 있었는데 그 텔레비전 3개 공중파에서 전부 방송이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너무 짧게 방송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공보실에서 노력한 결과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노력했다기 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성격상 그 분들이 이정도는 방영할 가치가 있다 해서.

기도

얘기도최준용위원

안했는데 나왔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보도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너무

너무최준용위원

겸손하게 얘기 하는거 같은데.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내일 KBS 2TV 아침을 달린다에서 한 9분정도 방영이 됩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대부분이 수동적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평가가 되는데 능동적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대해서 하신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 뭐 한거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한 일이요?

최준용위원

예.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유치된 뒤로 부터 생활체육기획단을 따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최준용위원

생활체육기획단은 그럼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기획돼서 나온 내용입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최준용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성화를 어떻게 채화할 것이며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하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전혀 하는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상합니다마는 저희들 강동구에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로

바꾸기로최준용위원

했어요 그렇게? 강동구에서 전부하기로? 그럼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보조를 받고 있는 주변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하는 구청장기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 이런 대회를 비롯해서 자생적으로 하는 믿을 수 있는 대회, 권위있는 대회에 성화채화지를 기념할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금년도에 구에서 주관했던 모든 행사에 타이틀을 성화채화유치기념으로 붙어서.

최준용위원

축구연합회에서도 했나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뭐.

했죠

안했죠최준용위원

. 안했어요. 저희 볼링연합회에서만 했습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이 특별히 배려를 하신겁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성화채화지가 굉장히 세계적인 대회인데도 올림픽에 묻혀 있고 또 대학생들만의 대회라는 그런 국한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 구로서는 최대한 홍보할수 있는 정말 지방자치단체 치곤 최고의 유치경쟁에서 이긴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자성의 소리가 있는데 일단은 민간단체라든지 주변에 있는 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은 전부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알면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구민들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지 않느냐! 요번에 아마 엊그저께 공중파로 나간 9시 뉴스때에 나감으로써 아마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단체나 믿을만한 권위있는 단체에서 하겠다면은,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김장시장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번에 고덕점을 새로 개설했을 때도 거기에서 어떤 상품을 내놓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우리 단체도 환영하기때문에 유치자체를 환영하는 기념품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거를 공보담당관께서 그런 팀하고 기획을 하면은 좀 더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능동적인 것 보다는 수동적인 점이 많지 않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제 나름대로 열심히했다고 봅니다만 또 평가라는 건 제 3자가 하는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기

저기최준용위원

뺏지가 나왔는데 뺏지 지금 달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뺏지 다 돌려드렸어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돌려 드린걸로 알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앞으로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뺏지를 한 2천개쯤 만들어서 전 직원하고 또 의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최준용위원

좀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에서든지 그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현재 예산 남은거 있나요?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것 저것 조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예산이 어떤법에 맞아야 되고 과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용도인지 모르고.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는다 하고 충분히 담당관께서 할 의양이 있다면 그런 좀더 능동적인 예산편성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산문제는 이미 금년도 예산은.

많이

많이최준용위원

남았잖아요. 그 예산 다 불용할 겁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도 이미 안으로 물론 의원님들 승인해 주셔야겠지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예산을 어디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최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이 채화 연계구간이 8개 구간이죠?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종한위원

8개 구간마다 우리나라에 유니버시아드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는 채화봉송이 되는 구간마다 고등학교 고적대 고등학교 학생 학원으로부터 많은 홍보가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강동구내에 고적대 있는 학교가 여러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모든 구간마다 풍물놀이 배치도 돼 있는데도 있고 고적대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그 고적대를 동원을 해서 좀 들뜬 분위기를 좀더 활성되도록 이렇게 주변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더욱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뜻이 담겨지고 관심 있는 쪽으로 이끌어지지 않겠느냐 뭐 더 나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홍보, 전략적으로. 조금 학교마다 연락 운영을 좀 해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이 계획에 성덕여상이라든지 또는 군악대라든지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그걸 더 좀 보완을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타

기타이형석위원

사항은 저번에 선사유적지를 저희가 방문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염려되는 점은 지금 제반 예산이 U대회에 일회성 대회를 준비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변에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또 보기 안좋은 곳 청소하고 그 안에도 뭐 흙좀 깔고 움집 갈고 이런 것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강동구에서 암사 선사주거지에 성화채화를 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은 남을지 몰라도 향후에 이 암사 선사주거지는 그야말로 이 전국에서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와서 또 봐야만 하는 이런 문화유적으로 자리잡는데는 부족한게 많고 아울러 그렇게 사람들이 올 경우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 시설까지도 이번 행사전에 어떻게 든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약속을 받든 또는 향후계획을 수립하든 행사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나 문화재관리국간에 협상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협상의 결과를 지어놓고 행사를 치루야 되지 만약에 행사만 끝나버리면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88년도에 올림픽을 위해서 이거를 급히 만들었던 것처럼 또다시 U대회가 끝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핵심담당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갈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치할만큼의 기획력과 교섭력이 있다면 그 대회전까지 제반의 향후 사업계획들을 따낼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강동구청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점이고 한가지 추가로 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암사유적지가 선사주거 형태를 표현한다 라고 하는 면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유적의 발전과정으로 본다면 빗살무늬토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원시적인 부분에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의 어떤 공예능력,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런것의 발전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공예제품에 대한 기능 보유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8분 정도가 국가로부터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번 무대에 간이 전시장이라도 만들어서 이쪽에 결합을 시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현재에 있는 공예미술이 전승을 계승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좋은 여러가지 공예기술을 같이 보여줄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그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근처 어디에라도 상설전시관을 통해서 꼭 움집만이 아닌 그 공예품도 감상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동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싶어서 청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그 분들은 이번 행사에, 행사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 행사기간 전으로 간이 전시장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 유치하는 것을 계기로 그런 방향으로 선사주거지 주변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의 소관업무를 질문했는데 성화채화 문제라든지 성화채화 암사 선사유적지에 대한거 그 다음에 구민회관의 공연장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신문, 지역신문의 배포문제라든가 현황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사실 계속 우리가 질문한 내용 가지고 답변 내용을 보면 뭐 챙기지 못했다 노력하겠다 또 참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이러한 내용들의 문제를 쭉 볼때 약 한 1년이상 지나면서 구체적인 지적없이 지나다가 이런 행정감사때에 지적되면 챙기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다시는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본위원장은 생각이 되면서 특히, 문화공보쪽에 인사문제를 한번 집어볼 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총무국장께서도 계시지만 우리 문화, 우리 강동의 문화, 이런 업무의 현안문제가 사실 담당이 바뀌면서 자꾸 모양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업무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가 연계가 안된다 이겁니다. 즉 호상놀이에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 담당하면서 그 일의 업무가 그 담당관 머리속에 있었는데 인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사람이 하니까 전혀 새로 업무를 배워서 또 익혀서 지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가령 구민회관의 공연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의 인사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6개월마다 바뀌고 몇명씩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확실치 않아서 이 일에 능률이 안오르고 또 해당되는 쪽에서는 다시 질문했을 때 답답한 답변만 나오고 이런 문제성이 사실 있습니다. 어때요! 문화실장님 거기에 대한 질문에 인정하십니까?

한식

윤한식문화공보담당관

예, 옳으신 말씁입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자체로 건의를 해서 대개 지금 과장 계장 근무기간이 보통 1년정도 하다보니까 좀 연결성이 없고 또 어떤 전문성이 없고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그래서 그 전문성과 연계성을 위해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을 좀더 총무국장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거 같고 특히, 그 업무가 어느 부서보다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생한 그 담당이 열심히 일했다가 획 가버리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일에 대한 전문성과 연계성과 그러한 정밀도 이런게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적인 문제 이런거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수동적이 아니라 좀 능동적인 이런 대책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감사실과 세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아! 증인요청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십시오.

내일

내일이형석위원

하기로 했던 내용중에 당시 주택과장이 누군지 지금 현재 강동구에 계신분만.

박성직위원장

이계중 과장이 해당되나요? 그 당시에.

종연

김종연총무과장

이계중과장하고 서영호과장하고 두사람입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여기 강동구청에 계신분. 92년도 부터 지금 건축과장 전까지에 주택과장을 하셨던 분들. 이계중과장님하고 또.

박성직위원장

또 한분?

공연

조공연재무과장

윤여흥.

박성직위원장

윤여흥과장. 이 두분이 되나요? 어떻게 지금 증인채택 해도 내일 나오실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님?

조용구전문위원

3일전 입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증인

증인이형석위원

요청했던 부분중에 녹지과장을 취하하는 걸로.

박성직위원장

녹지과장은 취하하는 걸로.

이형석위원

예.

박성직위원장

그럼 다른 또 내용있으면 지금 감사가 중지되니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양희춘위원

녹지과장은 취소를 하지 말고 지과장을 참석을 하라고 그래요 내가 질의할게 있으니까.

이형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박성직위원장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내일 제 7일차 감사에서 당시 천호6지구 관련 됐던 주택과장중에 이계중과장 윤여흥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시부터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지금까지 질문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제 6일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제 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