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개별서류 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를 하였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밤늦게까지 현장을 살펴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는 진정 강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행정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오늘과 내일은 그동안 살펴본 서류 및 현장감사에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텐데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으로 이번 감사를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먼저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해당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되 비상대기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답변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도시경제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이런 순으로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가 바뀌더라도 큰 흐름은 그런 순으로 할 수 있도록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그동안 5일간수고하셨는데 우선 질책보다도 찬사를 보내면서 빨래방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중인 드라이크리닝, 세탁 탈수기, 가스 건조기등의 시설로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가정,노인세대 등 1,400여명 이용 대상자가 있다고하는데 이용 실적이 금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10월 17일부터실시되었습니다.

·소녀가장들에게 또 노인세대들에게 빨래방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앞으로 좀더 확대실시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문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강동구민의 복지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토착하기 위하여불철주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그 노고에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빨래방 설치는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천호3동에 소재하고 있는강동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일자가 96년 10월 12일 완료했고 10월 17일부터 빨래방 운영을 했는데 현재여기에 파악되어 있는 자료로써는 이용실적이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 당시 한것만실적을 파악을 했는데 152명이 이용을 해가지고 하루 평균 13명씩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자가정, 노인세대 등 대상이1,400명이 되는데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안돼가지고 초창기에는 다소 저희들이 생각한게 하루에 30명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못미치는 실적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범실시를 한 것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최소한 저희들이 목표한 숫자는 실적이 거양될수 있도록 다시 전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빨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에게빨래방 전화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사람들로하여금 전화로만 신청을 하더라도 복지관내에있는 차로 배달을 해 줍니다. 배달 해주고 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1주일에 월, 수, 금 3일간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이 100%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30일까지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152명입니다.

152명인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실시방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실시계획은 홍보가 덜되어가지고 대상자가 몰라가지고...

.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소년소녀가장, 노인세대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찬사를 보내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동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동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생활보호위원회는 그동에서 동장이 동장재량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대부분이 동이라고 그러면 통장들 그렇지 않으면 동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에서동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정밀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동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해준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묻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이 10명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기간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틀림없이 작업일지 취로일지가 있습니다. 그 취로 인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일괄그 개인이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이면서도 제가 물었을때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취로일지가 12일간이나 밀려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12일간이나 작업일지가 전혀 안돼있고 그 다음에 도장을 사용한 후에 취로담당이 본인에게돌려줘야 하는데 취로담당이 지금도 책상에 일괄 보관해가지고 있는 그런 지극히 기초적인것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실시 안되고 있는 이유는무엇입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원론적으로 관리가 되고 모든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데 대해서 제가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담당이 한달전에 맡았다일주일전에 맡았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안되겠기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기초적인거기본적인 것부터 시정을 하나하나씩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지금 거기다 놓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장을 과거에는 동에서 취로를 안하고도한 것으로 하는양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은 노임이 하루 1만 7,000원 아닙니까? 그것을 통장에다가 은행에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100%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동의 담당자들 업무가바쁘다 보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1일 1만 7,000원인데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공무원 퇴근시간 5시까지 취로사업을하는데 취로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똑같은 환경정비 공원정비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현장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취로 인부들, 대부분 노약자들인데 현장감독은 누가 나가야 됩니까?

현장감독은 원칙적으로동 취로담당 사회담당이 해야 되겠죠.

해야되는데 지금 한 번도 각동에공히 어느동이나 취로담당이 사회담당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는 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작업반장이다 실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을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동직원이나가서 8시간씩 계속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담당이 취로사업 업무만 담당을 하면 8시간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이고 동직원이 여러 가지사항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침에 취로사업을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그중에서 성실하게 일을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그 자리를 뜨더라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어디까지 해주십시오하는 저기에서 직원이 8시간 근무를못하고 대행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강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들 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우성원이라든가 성내, 강동 복지관 그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신다 하는 것을 이번 감사때 많이 느꼈는데 사실상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주위에서 보는거 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 수고하신다 하는데 주위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사랑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그렇지않으면 운영자체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저희 강동구에 사회복지시설이 수용시설 네군데, 이용시설 네군데 그다음에 복지관 두군데가 있고 금년 7월에 개관해서 강동구예산으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새누리집 등해서 13군데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중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위원님들이지난 토요일에 많은 눈이 오는데도 진지하게두시간씩이나 이사장님하고 교장하고 토의를하고 토론을 하셨는데 우성원이 조금 부실하다그런 말이 들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주로성내,강동 복지관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군데 중에서 10군데는 성실하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국가나 시에서 100%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있는가 하면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시나 국가에서 30%내지 35%만 운영비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체조달 하다보니까 복지관같은 경우에는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40개에서 50개정도를개발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선호하는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지못한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그렇지못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주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취향에 따라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좋지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구민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좋게는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강동,성내 복지관을 감사전에 실지 점검을 한 번 했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들어 성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프로그램 한 10개정도를 올해는 사용을 안했는데 왜 사용 안했느냐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많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버리고 다시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에어로빅을 해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설치하도록 예산에지금 2800만원 넣었습니다만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전환하다보면 나중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질문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불평불만 없이 잘 운영되어나가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원은 토요일날 직접 이사장님이나 교장한테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들으셨듯이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규모가 크고 우성원 증축 그다음에 우성장애인요양원 증축관계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재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재산이 없었고 그렇게 증축을 해서 크게 자기들나름대로 정말 멋있게 운영할려다 보니까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성원이나 우성장애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시에서 100%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운영비에 80%밖에 안됩니다. 20%는 자기들이 자체 조달하는데 최병문 이사장이 연세가 고령이다 보니까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많이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도 가셔서 보셨다시피 말씀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도움을 주는 것은 이사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사장이 현지에 없고 자리를 비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도움을 주던 사람도 손을 떼는 경우가 많았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돈은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됐던거지 그사람들이 착복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년같은경우에도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애들한테 지급되는 작업할 때 조금씩 돈나온 것을 애들 통장에넣어준 것을 집을 짓다보니까 나중에 넣어줄려고 우선 그것을 집짓는데 사용을 했나 봅니다. 2,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적되고 다른 부분은 지적된 부분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사람들이 금년 8월말까지 다시 그것을 전부다 충당해서 은행에다넣겠다 해가지고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제가와서 바로 은행에다 입금을 해놓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쓰레기 관계도 그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건축폐자재 쌓여있는 것을 금년내로 전부다 제거를 하겠다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만 풀린다고 하면 우성원도 다른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100% 건전하게 운영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 우성원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는데도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네 분 위원이 가봤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감시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도 바로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서 500m도 아니고 100m ,200m 이내에 초등학교,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대한대책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적치된 부분에대해서는 구청에서 치울 사항이 아니고 당신들이 생산한 쓰레기니까 당신들 돈으로 치우라고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답변해주고 우리 담당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반드시 조속히 치우도록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사람들이 돈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때 바로 치웠을텐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0만원을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 제거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내로 그 부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치우도록 하겠고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현재 알았든지과거에 알았든지 우성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의 초점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해주세요.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시민복지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같은 경우에 저희 현장사무감사 때문에 사실은 악천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장시간 수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물어보는 부분이될 수도 있고 자료제출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아보고 우선 몇가지의아했던 점이 유난히 한부서에 자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외 과는 자료가 굉장히 부피가 얇아서 대체적으로 한 과를 제외하고는 요약으로 많이 자료가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요약집을 물론 원했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내년 감사때는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요약을 하지말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현황이라든가 현황표를 보면 다 있는데 유독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가서확인할 수도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는 전화로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인데 그런 부분이누락된 것이 상당히 유감이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실 때에는종사자현황표에 반드시 전화번호가 기재될 수있도록 서류를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한 번 한 사항이고 또 내년도에 아마 지역의료보험이 통합의료보험으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합의료보험으로 간다하는 것은 무슨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냐 하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지역의료보험에 운영비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사실은 통합의료보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현재 직원들이 아마 국민연금공단으로 대거 옮겨지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잘아시다시피 거의 준조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체납자에대해서 압류를 하고 징수하는 거의 강제규정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재정에 대해서 공개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 또 공개에 대해서 그렇게 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에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먼저 토요일 서류감사때 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그것도광역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의료보호법제81조에 보면 감독이란 딱 두자만 막연하게있습니다. 그외에 어떠어떠한 세부적인 감독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한테위임을 하고 또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 한테 경우에 따라서 위임해가지고 그 감독이란두글자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독을 하기가어렵다. 왜 어렵냐 의료보험조합 이라는 것은국가의 특수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100% 국고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하고 직결되어야만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을 또 적출해서 시정을 하고 하지 예산부분이 10원도지원 안되고 순수한 감독이란 그런 저기만 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있다보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었다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료 징수 관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독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단순히 체납에 관해서 승인을해주는 그러한 정도만 구청에서 현재는 하고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보험재정의 공개 부분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수준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앙 일간지는 많은 사람이 보기는하지만 특별하게 특정 지역의 부분을 게재하기에는 광고료라든가 또 어떤 비용의 효과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재정 공개를 했는데 의료보험 조합내에 공개를 했지요? 게시판에 공개를 했지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가서 볼 사람이몇 사람이나 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인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지역신문에 광고료가 아시다시피 기십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료보험료 가구당 적게 내는 경우 연 20만원 많이 내는 경우 연 60,70만원까지 내는 경우가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정도 지역신문이라고 해봐야 3,4개에 불과한데 전체 금액으로따져서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정도의 재정에 대한 광고도 못한다는 부분을 과연 어느 주민이 납득할 것이며 구청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손 치더라도 구청에서 그러한 부분을 특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반드시 관철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사를받기 전에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받기 전에 총무부장을 불러가지고 공개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자기네들 정관에 자기 건물 내에 게시판에다게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마찬가지로 최소한 일간지는 못 하더라도 우리지역신문에만은 광고비가 몇 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공개를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그 안에 사람 별로찾아가지도 않는 자기 건물내에다 해봐야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고 강력히 제가건의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내년 3월쯤 가면 결산서가나오니까 3월에 공개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지역신문에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고 가서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제가 확실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가직접 총무부장이 아니고 조합장님을 찾아가서우리 구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고 또지적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능하게끔 내년만은 반드시 지역신문에다라도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다시 하나만 질문드리고 질문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장제비 지급현황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연도별로 우선 퍼센트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사업에대한 장제비 지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프로테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드리면 81.6%입니다. 95년도에는 89.8%입니다. 96년은 10월30일 현재 91.6%가 지급이 되었는데 미지급된 부분을 내역별로 보면 심사중에있는 것이 23건,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 처리때 지급된 것이 26건, 산재로서 처리된 것이 6건 그 다음에 기타 원인이 제대로 규명이 안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것이 18건 그 다음에미신청인데 왜 미신청이냐 단독세대로 계신 분이 돌아가시면 신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17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는 거의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게작년도에 장제비에 대한 질의를 위원들이 했을때 사실은 장제비 지급규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81%, 89%,91.8% 내용적으로 보면 근 100%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의료보험조합이 구청과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주민의 권리를 요구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인불명으로 18건으로 나와 있고 심사중인 것이 몇 건이 있기는 하지만저는 내년도에는 원인불명과 또 아까 얘기했던미신청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100%의 장제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적극독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류로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건의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센타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 한 사람이 1층에 민원실에 가서 있는데 그 직원이우리가 직원이 출근하다 보면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전혀 이석을 안 하고 할 수있겠는데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용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가는경우도 있고 우리 사무실이 2층에 있고 1층에있다보니까 사무실에 볼일 보러 오다보면 혹시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과에 시민봉사실 근무하는 직원과 교대로자리를 뜨지 않고 한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이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아무래도 미비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이정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사항 때문에 그 부분이 제대로 제가 말한대로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현재 상태에서는 꼭 하겠다 답변드리기가 조금어렵지 않겠느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다못해 우리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디에 갔을 때 대신 내려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절대 이석이 없이 취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러 오고 거기에 요구를 하러 오는민원에 대해서 100% 불평이나 불만 요인이 없이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취업알선 창구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이위원님 말씀했듯이 우선 취업이라는 것이 물론 구인이 있고 구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강동구가 열악해가지고 구인을 할 수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알선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이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구인자가 요구한 대로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창구는 만들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필요해서이렇게 구인이나 구직을 했을 때 이루어진 것하고 양인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은 그 사람들이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중간에서 역할만 해주니까 그 결정적인 사항은두 사람이 구인자나 구직자가 짓다 보니까 거의 100% 완벽하지는 못하고 좀더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 제도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도 대학의 교수들이 취업을 하려고 각 기업체를 방문한다는 예가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강동구에 중소기업체라든가또는 외지에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에 살고 있는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증대시키도록 조금 거기까지라도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중소기업이나 관련 단체한테 연초면 다보내고 있습니다.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에 있는 종사자 인사 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동종합복지관 직원은 13명, 성내복지관은 26명인데 인사이동 문제가 96년 현재로 보면 강동종합복지관은 3명이고 성내복지관은 12명 약 46-47% 되는데 복지관을 관리하는담당 직원에게 물으니까 강동복지관 인사이동과정은 틀이 잡혀 가지고 아마 인사이동이 적고 또 성내복지관은 아직까지 짧은 운영면으로해가지고 인사이동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은 운영이짧을수록 인사이동을 하지 않아야 사실 거기에종사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가지고 나을텐데 공무원들은 그것을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역시 관장 측근에계시는 분들을 모두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도 느껴집니다. 그 과정에 약간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12명 과다한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들이 인사이동 했다 했는데 어느 분야든 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근무지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 근무하지 별로 덜 중요하시고 더 중요하신 직원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내용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동복지관하고 성내복지관을 봤을 때 강동은 이동이 아주적고 성내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이 복지관이 아니고라도 신설 기관은 어디까지나 종사자의 이동은 조금더 많습니다. 오래 정착이 되어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 데하고 그렇지 못하고 현재 잘 운영을 할려고 신설된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성내복지관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좀더 직원인사이동이 많은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많은 데 대해서 사유가 관장의 측근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이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일반 회사에 비하면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꼭측근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자주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고 아무튼 지금 현재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정착이 운영 전반적인 면에서 안되다 보니까 좀더 많지 않겠느냐하고 만약에 지금 염려하신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재발이 안 된다고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부분은 제가 97년도부터 지도 감독을 하면서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자주 직원이 교체가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달라고 그러한 측면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한 부분에 근무하는 분은이동이 잘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동이자주 된다고 답변했다고 이유가 불충분하다고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복지사라고 해도 1급부터 3급이 있고특수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을 못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무나 와서 할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미한 업무를 담당하는사람은 아무래도 좀 자주 바뀌더라도 누구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자료 내용을보니까 이동이 심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을97년도부터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성내복지관 과정은 모든 이용시설이라든가 건물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왜 인사이동이 많은가 싶어서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직접 관계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체 기구표를 보면서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보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첩이 되고같은 성격들이 많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직책에 어떤 기구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것을 합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의업무 분야라고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가 있는데 옛날 사회과에서 분류되다보니까 복지로 나누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에 노인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업무는 가정복지보다도 사회복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25개구 자치구에서도 노인계를만든 구가 10여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를하나 증설할려면 총 계는 정량은 같은데 어느계를 없애고 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직제를 총무파트에서검토중에 있는데 우선 안되면 팀이라 해가지고팀제로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노인담당팀을만들려고 연구검토 중에 있으니까 좋은 것을지적해주셨고 저희들도 시대조류에 따라서 가정복지업무가 사실 너무 많이 중첩돼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조정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조직이라는 것이위에서 어떤 틀이 주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전체 T·O는 같고 내부적인 것은 구청 자체에서 과까지는 가능합니다. 과를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좋지만 증설은 할 수 없습니다. 순증은 안되고 총체적인 과 수는 정하되 자체에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재량권을 아직 못줬기 때문에 자치구로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중복된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전에 자료부실에 대해서 사과말씀도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혹시 저희 시민복지국업무를 맡으시고 나서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전에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대한 속기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읽어보신적있으십니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저희가 두 번 정도 챙겨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총평할 때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해서 여기보면 96행정사무감사자료 요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약서 그래가지고우리는 자료를 요청했지 요약서를 요청한게 아니다 다음부터는 요약서를 가져오지말고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 분명히 그렇게말을 했고 시정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이번에도 또 그대로 올라왔고 그대로 올라왔기때문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같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서로 줘도 된다라고 하는 무슨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89건에 타위원회에서도 요구가 많아가지고 많은 자료를 국장 입장에서는 일일이검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시한번 더 행정감사를받는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다라면 이런 건에서재론되지 않도록 다시 챙기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요약하지 말고 위원님이 요구한 그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것들이 어떤 내부 규정 비슷한게 있는 것같아요.그래가지고 일단 요약서를 먼저 제출하고 그뒤에 서류감사할 때 보충되는 자료들을 쭉쭉갖다 주면 되지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것같은데 사실상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요약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중에서도 보면 별첨해놓고 뒤에 보면 첨부되어 있지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별첨해놨으면 별첨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첨은 해놓지도 않고 서류감사할 때 그냥 왜 별첨 빠졌느냐 하면 그 부분은 준비 다해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성의를 표하기 위해서책표지로 만들다보니까 별첨까지 붙으면 너무두꺼워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일지모르지만 그런 것도 조금 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서류가 붙으면 그렇게 두껍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게세 건 정도밖에 안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첨부해야될 서류를 받은 것도 두께를 보면얼마 안됩니다. 1, 2㎝정도 될까말까인데 그런서류하나 정확하게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만일 제가 공무원이면 자료를 요청하신대로충실하게 주면서 해볼테면 해봐라 그런 어떤당당한 자세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루헤아릴 수없을 정도로 누락된게 많고 작년 자료와 비교해서도 올해는 너무 불충실하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든 제가 여기서 지적드릴 것은 이제 요약서라는 형태로 절대 제목을 붙여서도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1년을 넘겨서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따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풀리지않은 궁금증인데 올해 1년만에 또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는데 역시 답은 작년과 똑같이 특별히 무슨 지급기준이 없다, 종합사회복지관 가나형이고 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기준이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내종합복지관은연 1억 1,700만원 그리고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연 7,80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것이 국비시비 그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줘라 해서 내려옵니까?

그것은 시에서 내려온금액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통장으로만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배정을 한다고해서 내려보내주면 그 은행에서 바로 넣어주기때문에 1원도 가감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나보건복지부에 어떤 공문같은 것을 보내가지고그런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있습니까?

그것은 서류상으로 질의는 제가 온 후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 보건복지부나 이번에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만들면서 서울시나 전화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화를 해봐가지고 그때 기준을 마련해드린 것이 그 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서 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불만점은 작년 행정감사 진행중에도 전화로질의했더니 거기서 잘모르더라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파악을 할 의지가 없다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왜 이것을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성내복지관은 강동복지관에 인원의 두배를초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사실 미비한그런 측면들이 많고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규모가 조금 더 크다고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지불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품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형태에 따른 기준이든 그런 기준에 대해서확실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대해서 의문이 해결이 안되니까 차제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사자 현황하고 종사자의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성내복지관은 어느정도 자료가 충실하다고 보이는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자료가 굉장히 불충실한 것같은데 종사자가 변화가 생길때 그 변화에 대해서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죠구청장한테?

즉시라고는 아니고 일단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복지관에서 온 것을 보면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예를들어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한 이후이틀, 사흘 있다 바로 보고하고 임명하면 그 임명한 뒤에 사나흘 있다가 바로 보고하는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뭉퉁그려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까? 신규채용 종사자 명단, 퇴사종사자명단 이래가지고 92년도부터 92년도, 93년도,94년도 해놓고 신규채용 종사자 명단은 그냥다섯 명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어떻든 종사자가 임면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실히 완료해야 되고 이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때문에 임면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야 될것같은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상 상당히무성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했을 때 지금이것이 팩스로 들어온 것같은데 맞습니까?

팩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팩스로 받은 것까지 챙기지 않았는데요 사실 직원의 생각에는 원안을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원안은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문을 파생시켜서 보내준 것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복사해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오면 되지.

예,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보고 온 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생각에 차이가 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문제인데 아니 이게 구청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쪽에 다시 팩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문서가누락이 되었다는 것아닙니까? 우리 구청에 없다는 것아닙니까?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일도 총평하는기회가 있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강동이 몇 년도에 생겼죠?

90년도입니다.

90년도부터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 공문서를 철해 놓은 공문서 철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성내복지관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그 중에 두사람은 임면 보고사항이 아니다.

일용직이니까 자기네들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인원현황이 여기서도 26명으로 되어있고 여기서는 일용직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왜 14번 일용직은 왜 임면보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처리가 안되고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었죠?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떻든 이부분은 신학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시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다시한번 해보고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다시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어떻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해야될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이 지급 명목대로 잘 쓰여지는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임면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챙겨보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1급이냐, 2급이냐 그런 것도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도 챙겨보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할때 보고서류 중에 그런 것이 첨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첨부해서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직원 임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항간에 있는 그런 뜬소문같은 것들을 불식시킬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긴 이래로 그쪽에서 보고해온 서류를 우리 구청에서 잘 보관하고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점심먹고 나서 가져올 수 있죠?

서류가 일괄적으로 강동이면 강동, 성내면 성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류는 여러 서류에 철해 있기 때문에 금방나오지 않는데 지하실 서고에 가서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찾아 가지고 복사가 되는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관리도 이해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97년도에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서 아무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명예시민국장 모임은 1년에 보통 몇번쯤 모입니까?

제가 와가지고 명예시민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예시민복지국장으로 임명장을 줘서 한 번 모였구요, 현재는 계획은 연말에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있습니다. 현재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예 시민국장이 하는일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명예시민국장은 각 동별로 한분씩을 명예총무, 명예재무 다 있듯이 명예 시민국장도 각 동별로 한분씩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시민복지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직접 한 번씩 근무를 해봄으로써 위에서 뭐하는 지를 아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에는 과가 6개 과가 있기 때문에 한분이 6개과를 다하기 어렵고 1차적으로 그분들대부분이 소비자보호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비자 분야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언제 되었죠?

92년도에.

확실합니까?

그것은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오후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복지국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11월 20일 현재까지 시민복지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전부 간담회 식사를 하면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우성원이라든가 이런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간부들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우성원 같은 데에는 그렇게 감사도 여러차례 감사원 감사도 할 정도면 지도감독에 책임있는 구청장은 그런데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것인가는 몰라도 전부가 음식먹는 것으로 업무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조금은 너무 편중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은 이야기 하고 밥먹는 그것이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 몰라도 그래도 어떤 시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잘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것 같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월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카드화로 45만원입니다. 그것을 현금화 할 수 없는데 우성원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간담회에 필요하다 하면 구청장 예산을 결재를 맡아가지고 일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5만원 가지고 그 분야까지 다하기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서 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쪽에 분들을 이쪽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오시게 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재단에 있는 총무라든가 간부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여러 가지 모임들에서 나온 질문중에는 의문나는 점도 있고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그런 뜬소문도 있고 이럴때 그런 것들을 그런 모임들을 이 부근에 모여서 타개책이나 개선책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할수 없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시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가 다양하게 지급 되었을 때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사촌 만들기 결연 실적을 보면 물론 동이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21개동을 보면 너무 기폭이 심해서 단적으로 하나만 조명해 본다면 길1동하고 길2동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길1동은 후원대상이 29명에 수혜자가 25명인데 비해서 길2동은 후원대상이 2명인데 수혜대상자도 100% 2명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사업을 애당초 시작할 때에 동에서 기초 조사를 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명단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결연을 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구청에서 동별로 이렇게 인원을 배정해서 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겠지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록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도 지도감독권이 있죠? 구청장이. 그렇다면 각동에서 동장이 낮잠을 자면서 했건 실무자가 태만해서 그랬건 잘못 했을 때는 컨트롤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그러면 길2동과 엇비슷하면 얘기를 안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길1동에 비해서 13분의 1밖에 길2동은 안되느냐 한다는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적당히 넘어갈려는 것이지 거기까지 손을 못미친 것 같습니다.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실 직고를 하셔야지 우리는 올라온대로 합니다 하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해달라고 하면 전혀 조정없이 통과해 주고 수혜자를 만들고 낮잠을 자고 있는 동이라고 해야 할 는지 그런 면에 소홀한 동인지 몰라도 거기에는 한두명 올라오는 조금은 적게 올라온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97년도에도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96년도 실적이 부진한 동은 못을 박아서 많은 민원이 나와가지고 이웃사촌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는 면에서 명일2동 그러면 3명인데 거기는 이해를 합니다. 명일2동은 서울에서도 수준이 높은 곳이다 하는데 길2동이 2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왜 1명밖에 안되는가를 의견서를 듣고싶으니까 정확한 사유를 적어서 우리 과장님이 내일까지 받아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약 한시간 40분 가까이 한과에 국한 되어서 할애한 만큼 오후에 시간이 많이 모자르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잘좀 신속하게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류관계를 이야기 하다가 제가 하나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부분이 있는데 그 내부결재 서류 지원단체 현황표입니다. 96년도 국가유공단체 및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이라는 내부결재 서류가 복사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96년도 국가유공 단체 및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이라는 내부결재 서류입니다. 대한전몰미망인회 하고 유공수훈자회 강동지회하고 소재지가 같게 되어 있죠? 그러면 대표자도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구민회관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는 대표자가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대표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공수훈자회가 강동구지회가 뒤에 보면 황두순으로 되어 있고 2/4분기 국가보훈단체 등서류에 보면 대표가 황두순으로 되어 있죠? 내부결재 서류에 보면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대표자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하면 이것은 요약 서류가 아니고 내부결재 청장 결재까지 맡은 서류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한 것을보면 전부 황두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자를 잘못 쳤지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쭙는 것은 구민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빠진데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청소년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뺐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또 청소년회관내에 있는 것은 주무계가 청소년계이다 보니까 청소년계에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누락을 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일단 사업의 목적이 같은한 문서는 같이 발송이 됐어야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민회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청소년회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개보수를 할게 있다 없다를 알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분리해서 볼망정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파악할 서류자체 공문을 안보낸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뿐아니라 일찍이 오전에도 지적한 사항의 하나지만 감사자료가 자료를 신청했지 요약서를 신청했던 것은아닙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하신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곡교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이 1억 5,252만 4,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에 인원이 한 반밖에 안되는 천호어린이집에는 5,977만 4,000원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고덕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3,433만 5,000원밖에 보조금이지급이 안됐다 하는 내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런 차액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곡교라든가 고덕이라든가 천호라든가 이렇게 세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주로 지원하는 것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딴 지원보다 인건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세이상 유아를 교육하기는 다소 수월하고 3세미만의 영아반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으로부터도 영아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도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되 영아반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줘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영아를 중심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곡교어린이집 이라든가 이런데는 영아반이 많아서 교사지원이 많이 되고 고덕이라든가 천호는 그에 못지않게 크게 인원에서 반이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같은 비율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영아반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내역에서 밝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1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 말고 현원이 171명중에서 영아가 67명이면 5명당 한명이기 때문에 반수가 13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수가 13명이 되고 고덕 같은 경우는 현원은 64명인데 영아수가 1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아반이 2개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사수가 2명이고 천호어린이집도 영아수가 19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수는 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2명,4명,13명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이번 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군데만 시설보수 계획서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7군데는 완벽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없어서 제출 안하신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9월 9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시설에 요구해서 6개 시설이 들어오고 한 개 시설은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11개중에서 7개가 한다고는 했는데 강동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다 해서 6개만 왔는데 안들어 온 것은 꼭 완벽하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6개를 대충 잡았는데 총계를 내보니까 한 1억 500만원 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구예산 8,000만원, 시 1,800만원 해서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소요판단 기준이 되지 안들어 왔다고 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당신은 96년도에 요구 안했으니까 안해준다 이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근거 자료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금년에 비록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줄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반 어린이집을 순회하셨다거나 지도차 나가셨을 때 과장님 스스로 발견해서 신청외에 어떤 어린이집은 이렇기 때문에 신청이 안들어 왔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제가 직접 운영자 입장이 되지 못 하다보니까 제가 스스로 지적해서 금년도 예산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는 없고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집 원장회의를 통해서 언제라도 좋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지로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종전에 하신 얘기처럼 어떤 계획에 따라서 계획서를 받으셔서는 해봤고 과장님께서 직접 순회하시면서 느껴보시고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아, 이게 급선무로구나 판단해서 이번에 계획하신 사실은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좀 살피셔서 직접 지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구립어린이집이고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다소 지원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구립어린이집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아반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금년 4/4분기에 사립어린이집 운영이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역시 구립어린이집 기준과 같이 영아반이 있는 사설 어린이집을 중심으로해서 그렇다고 100%를 지급할 만한 형편은 안되고 해서 교사 한사람에 현재 1호봉 기준했을 때 49만 2,000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50%를 11월현재 25개 사립어린이집에 지원한 바 있고 12월에 영아반을 더 설치하는 사설어린이집이있으면 기존 25개 이외에 더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교재교부비라고 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주는 것이 있는데 시설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연내에 교재교부비를 공사립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에 청소년의 탈선 문제가 굉장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도 선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동사무소에 선도위원으로 옛날에 위촉이 되어서 봉사한 실적이 있는데 나가 보면 점심이나 먹고 회의나 하고 웃다가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그 사람들을 각 동에 선도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연말연시에 계몽활동 선도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는 연말연시에 청소년 선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선도위원들이 실질적인 선도를 할 수 있는 실적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그 사람들이 연말연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대책은 현재 저희가 금년의 경우 12월24일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해서 우선 12월24일 오후 3시경에 모여서 선도 결의 대회도 할 계획이고 그 결의 대회가 끝난 다음에는 일부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캠페인도 하도록 해서 일단 연말연시 들뜨고 탈선하기 쉬운 어떤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연말연시 계획은 일단 그렇게 세우고 있고.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연말연시에 가두 캠페인식으로 하고 홍보지를 오후에나 아침에 나누어줄 것이 아니고 밤 12시 자정까지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선도위원들을 이용하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완장도 차고 팜플렛도 나누어 주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행사가 그러한 행사가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이러한 것이 참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거의 전부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밤 늦게라도 각 동에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10일이면 10일, 돌아가면서 한 개동에 2개조라 하면 하루에 3명씩 나온다든가 그러한 대략 숫자적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강동경찰서하고 캠페인 해보았자 밤 12시, 11시탈선해 가지고 위생업소에 들어가서 망년회나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해서 계획에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는 지금 시에서도 사실 연말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만 프랑카드비라도 하라고 해서 동별로 해서 조금씩 예산이 나오니까 팜플렛이라든가 완장 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동별로도 계획을 하도록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속할 수 있지요? 청소년 연말연시 선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만 책임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최선을 다 할테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진짜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노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1번에 주부환경봉사단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이라고 분명히 요구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가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주부 환경봉사단 활동 내용 및 예산 지원 현황이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각 동별 주부 환경봉사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부 환경봉사단이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물의 말씀하십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의문 사항 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강동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있는 동은 몇개 동입니까?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조금 횡령 문제 우리 강동구 내에는 그러한 건이 96년도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자연히 저희 구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서울시에 한 개 구당 가장 시설규모가 큰 두 개 시설씩만 감사를 시 감사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도 유일하게 시장 표창을 받은 데는 강동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잘못 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는 데도 뜻이 있겠지만 감사결과 잘한 시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달라 그랬더니 제 말이 뜻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다행스럽게그 감사결과에 우리 관내 시설은 오히려 표창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4년도에도서울시 44개 시설의 감사결과 저희 관내 시설은 오히려 시장 표창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원장들의 자부심도 있었고 물론 저희 시설을 감독하는 저희 과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조금 벗어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최우수 시설을 각 구별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 관내 시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설에 최우수시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최우수 시설로 올라간 것이 바로 저희 강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잘하는 시설이 있으면 못하는 시설도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잘한다 제일 잘하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만큼 그 수준은 못 되더라도 지적을 받을 정도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잘해 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고덕동에 구립어린이집 애기하셨는데고 덕동 어린이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고덕1동에 고덕어린이집과 고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둘 다 고덕1동에 소재한 시설입니다.

지난번부터 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구립어린이집은 상당히 동네에 각 동네별로 각 동별로 하나씩 전부 여건이 맞으면 전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맞벌이들을 위해서 애들을 맡기고 마음놓고 맡기면서 출근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립어린이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동에는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전혀 지금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덕2동 같은 경우는 대양교회 자리에서 한 50m도 안돼서 내려 와서 바로 길옆에 대양교회를 다시 환지로 바꾸어 가지고 서울시 공원심의협의회에서 아마 심의가 끝나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양교회 건물이 빨간 벽돌로 해서 너무나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는 예산 낭비도 줄일겸해서 그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사용할수 있도록 또 거기 목사님도 우리 강동구에 우리 고덕2동을 위해서 건물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공원법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은 공원에서 어린이집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제가 본청이나 또 때에 따라서 어느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구청 시민국 소관에서 거기에 대한 시 본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잘되면 할 수가 있지 무턱대고 안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건물을 헐어서 하느니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이것은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안위원님께 사석에서도 여러번 건의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여러 번 하고 관심을 항상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아직까지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까지는, 단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물론 그린벨트 내라고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공원녹지내에 있는 것은 시설이 제한을 받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그 지역 내에만 가능한데 과연 그 지역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거하지 제가 그 후에 추진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와의 그 후에 추진된 사항을 알아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건설국 소관이니까 확실히 그것을 알으셔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거의 착공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아까 제가 구립어린이집 각 동별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이 지금 천호1동에 4개, 천호3동에 1개, 천호4동에 1개 천호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6개 있고 다음에 암사2, 3, 4동에 각각 하나씩, 성내 2동에 하나, 고덕1동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개, 명일1동에 하나, 둔촌2동에는 아까 법인에서 하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구립은 13개이고 법인에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4개소가 됩니다. 현재 12개동은 구립시설은 없습니다.

고덕어린이집이 성사될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은 최대한 힘을 쓰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양교회 것은 공원녹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대양교회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되는 방향으로 빨리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추진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동 제1노인정 보일러 보수공사를 요청한 적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소위 말해서 민원으로 접수한 최초 인지한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도시가스시설 설치 요청은 7월8일에 견적서를 첨부해서 가정복지과로 암사4동장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7월8일에 접수를 해서 건축과에 다시 넘겼죠?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한 날은 7월19일입니다.

건축과는 언제 또 발주를 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가정복지 7월19일호와 관련입니다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수탁공사비를 납부토록 온 날짜가 9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접수는 9월 12일입니다.

9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 건은 9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수탁공사비 납부에 관한 내부 결재서류가 17일날 또 넘어 왔네요?

9월 17일은 우리가 인제 자체적으로 납부코자 합니다 해가지고 해서 공사비 납부한 날이 9월 17일이죠, 가정복지과에서.

17일날 납부를 하고 지금까지 공사가 안이루어졌죠?

도시가스공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는 자체는 완료됐고.

난방보일러는?

난방보일러 관계가.

도시가스공사가 완료되면 뭐합니까? 노인분들이.

도시가스공사는 이때 9월 17일 납부하면서 완료가 됐고 다만 난방공사가 그동안에 접촉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은 동으로 전도를 해줬어요. 500만원 미만이 돼서. 그래가지고 어제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됐습니다.

이 건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죠, 한달쯤 된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납니다.

. 지금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못할 정도로 7월에 받은 민원을 아직까지 처리 안하다가 행정감사기간 중에 이것을 서둘러서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건축과로 이송한 이후에 가정복지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에 난방이 들어오는지 보일러 설치가 완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차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금 500만원이상 공사는 건축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니까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

500만원 이상 금액이 모자랐다는 것입니까?

5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발주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도시가스공사를 할 때 그때 왜 보일러까지 같이 고치지 왜 따로 구분해서 했습니까?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정해진 예산이 모자라니까 건축과에서 공사를 중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보일러 놓는 것은 지금 겨울에 와가지고 이미 날이 얼어붙고 추운데 아니 지난 본예산 노인정 보수비로 다 예산통과 다 됐고 문제점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진행됐으면 같이 물론 처리를 했을텐데 도시가스에 관한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7월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를 9월까지 하고 있는 동안에 보일러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어떻든 한파가 닥치기 이전까지는 난방공사를 완료를 해서 그사람들이 가스공사하고 보일러하고 구분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든 할아버지들은 방이 차갑고 한파가 닥치기 이전에 따뜻한 방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 챙기지 못한것이 가정복지과에 실수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한여름에는 난방 문제가 별로 안되다가 신청을 같이 못했는데 막상 추워지면서 도시가스공사 다 끝낸 다음에 추가로 발생해서 때를 잘 못맞춘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우리 과가 너무 무심한 것 아닙니까, 보수비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뭐 합니까,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동에 노인정이 네 개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아파트내는 못주게 되어 있어서 못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있는데 안주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로 경로당 얘기가 구립 얘기가 되다보니까 사립시설은 지원이 왜 안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립노인정에는 시설이 구재산이다 보니까 개보수비도 전부 구에서 나가는데 운영비에도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전혀 안주는 것은 아니구요. 구립경로당에는 연간 197만 5,000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사립경로당에도 둔촌1동을 보겠습니다 둔촌1동에 네 개의 사립시설이 있습니다. 연간 185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곡교어린이집을 예를 들면서 영아가 67명이니까 영아는 5명당 1인 교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67나누기 5해서 13명 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아는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영아로 잘못 조사가 되었습니다.

20명당 교사 한 명이죠?

예.

5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명 플러스 13명하면 18명인데 현재 지금 곡교어린이집은 교사가 한명 모자라네요?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분류를 안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2세미만은 다섯 명당 한 명이고, 3세미만 그러니까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일곱 명당 한 명 그다음에 3세 이상 취학전 아동까지는 20명당 한 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13명이라고 한 것은 솔직히 13명이라는 것보다 5명당 1명을 잡았을 때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차 강조를 한 얘기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부실한게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실무자가 올렸을텐데 법적기준이나 용어라든지 기준에 맞게 정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보통 영아,유아 구분할 때 24개월로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2세이하는 따로 구분해서 2세이하는7명당 교사 한 명을 두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94년도에 받은 데는 곡교어린이집입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표창도 받고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상 그렇지만 않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보육시설 관리카드는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보육시설 관리카드를 이 내용안에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총체적인 자료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보육아동 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사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교사도 담당업무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을 그렇게 하지못한 이유를 알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엉망이예요.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고일어린이집을 가봤는데 고일어린이집에 자료를 보면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개반에 85명 정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이 얼마인줄 아세요? 11개반에 138명이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고일어린이집이 92년도 3월에 증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진 증축 되기전에 최초 이것을 91년도 작성할 때 사진이예요. 91년 1월 1일자로 정원조정 된거예요. 그 내부시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보수하거나 그럴 때 내용에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다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13개 어린이집이 다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현황을 뽑아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2년도부터 한 번도 체크를 안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기껏 체크 했다는 게 건물이력 현황에는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 원본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담당자가. 이 부분만 새로 붙여 놓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증축한 것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혜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작년 행정감사할 때 제가 강실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그때 한창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추위가 닥치는데 추경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공사가 늦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개보수 사항이 여기에 없어요. 이래놓고 뭐 담당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 보면 완전히 웃음거리예요. 정원이 85명인데 현원이 138명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정원은 얼마 안되는데 인원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 가지고 장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왜 고일어린이집에 정원이 138명인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100명이 넘으면 간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어떤데는 정원이 99명인데도 있더라구요. 간호사를 안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명 넘으면 간호사를 두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법규위반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합니까? 그것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습니까? 고일어린이집 원장님 답변이 간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곡교어린이집 성내복지관은 왜 간호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일 법규에 의하면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고 건강진단 내용을 담은 건강기록부를 항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구립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가 한 개 시설에서 1년만 있다가 나옵니까? 2년, 3년씩 있는데 그러면 자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시력이 얼마인지 다음에는 어떻게되는지 체크를 해야 자기 자신의 건강상태 그야말로 키가 나날이 커지고 몸집이 나날이 증가하는 애들이 소위 말해서 보육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기록부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것은 건강 진단카드를 따로 해서 혹시 병명이라도 있는지 어떤 애는 심장이 안좋다든가 자기 병명에 관한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고일어린이집, 혜림어린이집도 없고 그러면 다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가면 거기는 있더라구요.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법규대로 다해서인지 몰라도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기준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몇가지만 다 찍었는데 다 걸리더라구요. 솔직히 말해서 특위구성 해서라도 다 고치고 싶을 정도로 어린이집 관리가 엉망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실이라고 있는데 보육실이 여기 카드에 보면 보육실 그래놓고 보육실이 왜 중요하냐하면 보육실이 평수가 얼마 애들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기준을 적용하는게 중요하고 보육실이면 거실, 포복실, 유희실 되어 있는데 보육실의 종류가 소위 말해서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한다는 얘기겠죠?

예.

제가 알기로 보육실은 지하에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로 쓸 수는있죠. 아이들이 집단으로 공작을 한다든가 할때...

유희실이 보육실에 들어간다고 하면 보육실은 지하에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일어린이집은 지하에 유희실이 있습니다. 개관도 아직 안하고 공사중인데 도면에 보니까 유희실이 지하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놀이공간이 없어서 1차적으로 지하에 유희실을 두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옥상 부분을 보니까 야외 놀이터 적혀 있더라구요. 결국은 그 건물안에 놀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희실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현재 지하가 없는 어린이집도 많지만 지하가 있는 어린이집은 작업실이라든가 유희실로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곡교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물론 옥상도 이용하지만 정원이 170여명이다 보니까 옥상만을갖고 활용도 안되고...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것이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일부 보육실이 부족하면 완화해 가지고 사무실을 보육실로 꾸미고 사용해도 된다 하는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제가 찾아본 규정에서는 넣어서는 안될것 같더라구요.

원칙은 안되지만 공간이 있으니까 겸용해서 쓸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상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용인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시라는 것입니다.

놀이공간으로 쓰는데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육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희실이나 포복실이나 거실이나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보육실은 지하에 둘 수 없게 되어 있고 법규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층 하나만 가지고 지하실하고 같이 쓸 때는 1층을 지하를 유희실로 써서는 안되겠죠. 상일어린이집처럼 곡교어린이집처럼 단층이 아닌 2층, 이렇게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때는 지하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본 것은 건물의 100분의80 이상이 지상 노출이 안되면 지하를 사용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못나갔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안그래도 협소한 방에다가 보일러 배선도 가정에는 보통 끝까지 거의 하는데 한 1m 정도는 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소한데다 노인들이 앉을 때가 없어요. 제가 현장을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는 다 얼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노인분들이 소변을 보면 바닥에 바로 넘치는데 담당직원이 다녀와 봤는지 노인들 문제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현재 업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폐자재를 전부 치워야 하는데 조그마한 지하실 창고에다가 다 적재해 놓았어요. 그리고 600여만원 예산 들였는데 제가 봐서는 200만원도 안들었을 것 같아요. 보일러도 기름보일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보일러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마루에도 보일러 시설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마루바닥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보수해 가지고는 될일도 아니고 보수할 것 같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획성있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5월에 개관해놓고 노인들이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예산소모 아닙니까,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담당직원하고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소요 내역서를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해주세요.

관계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96년도 구립경로당 보수해가지고 원터골 경로당에 대해서 11월 7일 224만 3,000원의 지원금이 동에 내려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은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방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 이게 94년도에 세워진 경로당인데 난방 문제가 심각해서 노인분들이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라고 분명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고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작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난방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노인정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노인정 회장단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태파악을 가정복지과에서 나가본 적 있습니까?

저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갔고 또 이건 때문에 동사무소의 가정복지담당과 동장으로부터도 이건 때문에 논의를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공업체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잘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열이 얼른 안올라 온다고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 말에 의해서도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날씨가 차가우면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낮에 확 틀어놨다가 저녁에 그냥 아무 관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밤새 꽁꽁 얼었다가 아침에 예열을 시킬려면 적어도 한시간 내지 두시간이 걸리는 것을 가지고 이 분들이 보일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빨리 작동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고장도 잦아서 실질적으로 여러번 수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라든가 저희과로서는 그럼에도 혹시라도 고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일단 문제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수요조사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동으로부터는 그 난방에 관해서는 저희과에 접수가 안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제가 아까 동 사회담당을 찾았는데 출장중이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 되는대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하고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보수에 3,200여만원 집행하신 겁니까?

금년예산 4,000만원중에 3,240여만원 집행하고 75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액을 대비해서 세항목별로 합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 계산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단은 금액이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우선 명일1동 구립경로당에 지급한 금액이 1,100만원입니까? 116만원입니까?

116만 1,000원입니다.

그밑에는 50만원입니까?

아, 111만 6,000원.

위원장님, 자료 미비 내지는 감사 내용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확인하기는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손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이따 끝시간에 가정복지과만 다시.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한테 감사자료도 미비하고 답변 내용이나 감독하고 감시해야 될 그러한 것도 소홀하고 하니까 일단 과장님 한테 사유서 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것으로 이 과를 넘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답을 받을 사람은 오후 늦게라도 받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까지만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리를 같이한 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임들은 이 다음에 위생과를 하겠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통계적인 숫자나 항목이 잘못되었거나 미스 프린트 등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런 문제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며칠간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오후도 얼마 아니면 일몰이 되는데 조금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 보건위생 분야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으며 그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지적사항이 다 완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 10일간 받았습니다. 지적 내용은 위생교육 미수자 조치 소홀, 무단 폐업자 사후관리 소홀, 식품 접객업 영업자명의 변경 미신고 등 사후관리 소홀, 허가증 교부 소홀 그것은 허가후 허가증을 장기간 미수령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네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완료 하였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장 감사시 서울승합 명일동 그리고 고덕동 두 곳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 보았는데 그 중에 명일동 종점내 식당에 조리사와 영양사가 없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고 고덕동 식당에 식단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단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적발 사항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울승합 자동차 집단 급식소 현장을 갔다 오셨는데 그 지적사항은 고덕동에 있는 소재 집단 급식소 영양사 배조연씨와 조리사, 명일동에는 소재 집단 급식소에 영양사가 배조연 그 영양사는 같은 시군구에는 영양사 한 사람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관계 없고 조리사 권영선은 며칠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직원을 보내서 지적을 확인서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온 내용이 허가 신고증이 미게첨이 되어 있었고 조리사 및 영양사 자격증이 미게첨이되어 있었고 이 두 가지는 1차는 시정조치이고 2차는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 및 구조변경 하는데 지하1층에서 지상2층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번이 틀리면 허가 취소가 되겠습니다만 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명일동 식당 말하시는 것이지요?

예.

있던 것이 지상 2층으로 구조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시겠다.

예.

영양사 조리사 허가증 미게시한 것 그것은 고덕쪽에 있는 식당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명일동입니다.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고덕동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게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장감사 나가 가지고 그쪽에 일하는 아주머니들한테 물어 보았는데 조리사 영양사 없이 한 2년 있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일하는 종사원이 정확하게 사정을 알고 있을지 또는 알고 있지 못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조리사가 최근에 그만 두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전에 그만 두었다구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들으니까,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직원 있을것 아닙니까? 그 사직원을 카피를 해가지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현장감사를 진행하고 오면서 얘기된 것인데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에 의해 가지고 식단이 일주일치면 일주일치 그렇게 딱 게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간에 식단 그 부분도 현장에 지적이 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지침상으로는 그게 메뉴 관계까지는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침상으로는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다들 한 얘기입니다만 영양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참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본 사람은 다 느낀 바지만 그래서 어떻든 지침에는 그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우리가 위생과에서 어떤 권장 사항으로 식단을 1주일치를 미리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현장감사에서 실제적으로 관계 공무원하고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단속 대상은 어느 어느 것으로 판단 되십니까?

퇴폐는 미성년자 출입하는것 그 다음에 심야영업 주로 그런게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호객행위 하는 것 그런 문제하고 심야 시간외 영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반업소에 과징금 내지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징금이 지금 보면 건수가 금액이 88년도부터 90년도, 91년도, 92년도, 94년도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94년도 까지만 봐도 금액이 6,6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88년도부터 93년까지 있는데 89년도에는 한 건도 과징금 부과한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89년도에는 미납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89년도만 유일하게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도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과징금은 진흥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로 그 수입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수입 아닙니까?

예.

구청 수입인데 구청 수입에 지금 부과 징수 체납 금액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납액은 95년도에 325만원이고 96년도분이 1,899만원 해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연간 단속회수가 몇 건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합동 단속도 있을 것이고 격일제 합동단속도 있을텐데 그 건수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위생업소 연간 단속 건수는 1만 2,342건이 되겠습니다. 심야 단속 내용은 66건, 유흥 업소가 465건, 단란이 2,660건 일반이 7,419.

합동 단속이 몇 번입니까?

연간 단속 회수는 총 228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동원 인원은 2,424명이 됩니다. 정기 합동 단속이 48회에 1,344명 그리고 격일제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에 3회씩 하는게 연간 180회 1,080명이 동원 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영업 정지를 당했을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를 적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반업소는 적발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고서도 영업을하는 행위를 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업소를 적발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발한 근거가 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내역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88년도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94년도 까지만 해도 무려 6,682만 2,000원이 과징금이 되어 있고 지금 과태료도 95년도 96년도만 해도 2,240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과태료 징수를 못하고 또 과징금 징수를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식적으로 과태료 부과만 하고 거둬들이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않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징금은 94년도부터는 선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미수금이 없습니다. 선납을 해야 행정 처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후납이지요?

예.

부과만 했지 실적이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 부과건수가 5,690만원입니다. 거기서 징수한 금액이 3,466만원이고 체납된 것이 2,280만원이 됩니다. 60몇%는 징수는 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직접 피부에 와닿고 직접 심야에 나가봤지만 제가 보기에는지금 상당히 이구동성으로 지금 불경기라고 각 업소마다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업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영업정지 15일이다 20일이다 한달보다도 또는 과태료를 물리고 과징금을 물리는 것보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렵지만 자주 점검을 하고 자주 나가서 홍보 사전에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계몽할 수 있는 그런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락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에 보면 8월10일 브라운관 폐쇄 50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자에 보면 수거 폐기대수 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을 안했는지 했는지 그때 개별 감사에서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과장님은 현재 고덕동 펌프장에 43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모든 숫자라든가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압수가 631대, 폐기가 686 작년도 것 55대 포함 이거 어떻게 된 자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전부 폐기를 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어디다 더 숨겨놓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숫자라든가 자료를 일관성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폐기 기구수는 686대가 맞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74대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폐기하기 위해서 자재 브라운관하고 옮기는 운반비를 하느라고 대수에 넣은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74대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대수는 잔여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남은 것이 아니고 폐기하고 자판하고 브라운관은 완전히 폐기했고 자판이 잔여분만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어저께 개별감사에서는 총 분쇄 처리하는 것이 508대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 자료에 보면 631대 이것이 또 나와 있고 폐기가 68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틀리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셔야지 또 재고가 얼마만큼 남았다 어저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고덕동 펌프장에 43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라니까 어느 부분적으로만 합리적으로 업무추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제출에 의거해서 설명하시고 또 업무추진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수 차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운반하는 것 이쪽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많이 옮겼습니다. 우리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그래 그걸 갖다가 대수에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반비에 넣어야 되는 것을 대수로 계산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양쪽 자료가 틀리니까 하나로 일관성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447개 업소를 지금 단속해서 수거 및 보상금을 지급해주셨는데 지금 수거 및보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부적합 업소가 13개 업소, 시정경고가 8개 업소, 타기관 이첩 업소가 5개 업소인데 시정경고 업소 8개 업소를 위생과에서 단속하신 결과를 보면 8개 업소가 전부 물수건이 좋지 않은 것을 썼다 이렇게 지적을 8개 업소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지금 그것을 위해서 수거보상금이 91만 4,565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지급해 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1만 4,565원이라고하는 것은 372건에 대해서 물품을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대찌개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라면을 저거한다 하면 라면값을 주고오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부적합한 업소를 적발를 했는데 8개 업소가 공히 물수건만 이렇게 나왔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시정경고 업소가 8개인데 8개가 시정경고 받아야될 이유가 자료8개업소 중에 전부 일괄 물수건만 잘못됐다 다른 지적은 없었는지?

수거보상에 대해서 372건에는 91만 4,565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속실적은 위에 보면 50개소가 있습니다. 수건은 수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셔 가지고 누가보든지 번호가 3번, 4번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자료로 봐서는 어떤 형식적인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검토하셔서 지금 공란이 있었고 누계가 안맞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372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같이 현장감사를 통해서 위생과 감시계와 우리 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몸소 체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근무에 임하시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4개월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는 한데 제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오락기 수거처분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표를 보면대수가 686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예산을 두장을 넘기면 본 예산에 635만 2,000원이 반영이 됐고 추경예산에 571만 6,000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총1,206만 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불법 전자오락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대당은 브라운관 처리하기가 상당히 특수물품이 되다보니까 이게 톤당 15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예산을 올렸느냐 하면 대당 7만 9,400원을 예상해서 80대 처리비용으로 63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계산해 보면 72대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을 올릴 때 과다 계상한 것입니까?

당초에 예산 우리가 돈이 적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산출기초란에 대당 수거폐기 처분비로 7만 9,400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오락기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무슨 단가 그것도 없고 해서 특수물품이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반비 또 일이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환경여건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비쌀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지 4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산서를 편성하고 할 때 관여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하면 150대를 수거폐기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수거폐기가 686대를 했습니다. 우선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수거 폐기처분한 데 대해서 공로를 치하를 드려야 되겠지만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너무나 터무니 없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것처럼 물론 열악한 조건속에서 예산에서 예정했던 150여대보다 무려 4배이상 되는 686대를 수거처분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다시한번 공로를 치하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작성하실 때 터무니없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한 답변처럼 7만 9,400원이라는 산출기초에 대해서 근거가 결국은 희박하다는 것 아닙니까?

특수물품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박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앞으로 산출기초를 내실 때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산출기초를 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시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감시계장님 지난번에 야간 단속을 나갔고 이번에도 야간 단속을 나가봤는데 감시계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애로 사항은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위생과에 딸린 차량이나 기사가 없어가지고 기동성이 딸리는 것이 가장 큰 애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야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 감시계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인데 어떤 신변 안전에 대해서 위험 같은 것을 감수를 하고 단속을 합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일찍 낸 것은 아니고 낸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느끼면 관할 파출소 직원을 동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관할 파출소라든가 119로 요청하면 바로 나가서 지원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사줬는데 몇 개 사줬습니까?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일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허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업소 단속실적 현황보면 나와 있는데 96년 10월 현재 하셨죠? 전체적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왜냐하면 위생업소면 위생업소 단속한 자료말입니다. 각 업소별로 명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업소들 부과금은 모두 징수되었습니까? 과징금은 부과 다 되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후에 나가보시고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고 계속 격일제로 나가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발업소와 시정업소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소 누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영세 업소들만 단속했는데 업소들은 단속이 되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한 복명서, 확인서가 동으로 나가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나더라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런 업소들을 잘 선별해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도 계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적발해서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많은 적발을 당하고 시정조치 당하고 벌금을 징수하고 이런일을 경찰이 적발합니다. 행정은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계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은 몇 년도부터 허가가 나갔습니까?

93년도입니다.

93년도부터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강동구내에 현재까지 파악된 숫자는 몇 개입니까?

29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에 가장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시설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면 전에도 단란주점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요소요소에 가보면 싸인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싸인볼을 뒤에 와서 돌리는 데가 있고 칸막이를 완전히 썬팅을 해놓고 완전히 밀폐 된 곳도 있는데이런 것은 완전히 그동안에 점검이 안되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로 시정명령을 하고 홍보를 하고 점검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시설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전체가 합동 단속 지도를 해서 1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란주점하면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서 맥주 한잔마시고 노래 부르는 곳이 단란주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서 거기에 퇴폐행위가 이루어진다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밀폐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시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야간 단속을 같이 했었는데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활동하기가 전보다 다르더라구요. 그만큼 심야 단속하기가 힘들겠는데 지금 감시계 직원이 몇 명이죠?

총 6명입니다.

1주일에 몇번 단속 나가죠?

격일제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6명 다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야단속을 하고 나면 근무는 몇시부터 합니까?

그 다음날 직원들은 한시경에 출근하고 전화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받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면 하루밤 수고한 수당이 얼마죠?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원이 된지가 언제부터 하고 있죠?

전에는 5천원이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당시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후부터 1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사실남들은 단잠에 있는데 생활리듬을 깨뜨리는 그래서 가장 기피하는 과가 위생과라고 푸념을하신 것을 듣고 그날 저녁에 야참을 먹으면서 같이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고생을 하는 분들이 용기와 긍지를 갖게 할려면 돈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만원은 너무 부족하고 일에 대해서 용기를 줄 것 같아서 국장님 계시면 2만원 올려주고 사기충천해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그만한 대가의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과장님 계장님 일부러 우리 팀하고 같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여러과를 담당하시니까 직접 담당 직원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본위원이 94년,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질의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구조례 95년 6월 14일 시조례 95년 3월25일 이전에는 융자 한도액이 1억원이었습니다. 오성섬유 천호74-1 93년 1억, 94년 1억, 계 2억원, (주) 마이다스 천호77-1 93년 1억원 94년 1억원, 계 2억원 지급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5조 융자신청에는 1항부터 7항까지 서식이 있습니다. 또 별지 2호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시 하단에 구비서류란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에는 이와같이 7개의 항목이 있고 그 뒤에 혹시나 공무원이 잊어 버릴까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에 이와같이 하단에 구비서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사는 93년 9월 21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김인숙위원이 하나사에 대하여 93년 6월 10일 이후 증빙자료 확인후 지원토록 합시다라고 질의했는데 하나사는 93년 6월 1일 창업, 93년 9월 6일 공장등록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93년 10월 18일 구기금 3,000만원 융자해준 사유 생산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다가 생산실적 증명서라고 거래명세표 내지 간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서 이중으로 몇번 반복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입니다. 낚시대를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와같이 하나사는 생산 실적은 커녕 매입 간이세금계산서를 생산실적으로 올린 덕에 공문을 필요하면서까지 자금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다음 또 94년 3월 10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한수위원이 하나사는 왜 매출실적이 없습니까? 실적증명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대출해 주었냐 이것입니다. 없으니까 했다 이런데도 그후에 시기금 1억을 융자했습니다. 또한 하나사는 93년 사업계획서에 종업원수가 사무직 1명, 기술직 4명, 또 94년도에는 사업계획서에 종업원수가 사무직 1명,기술직 6명 또한 94년도 사업계획서에 제조 생산능력이라고해서 5인기준으로 기술직이 4명이고 사무직이 1명 그래서 다섯 사람이 다 1만 5,000세트를 생산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단가가 9,000원이 되는데 원가계산서에서도 1만 5,000 곱하기 제품비 4,000원, 인건비 2,000원, 경비 1,000원 해가지고 도합 7,000원 그래서 1억 500만원이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사는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5,000세트 분량의 생산 부속품을 구입한 사실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와같이 하나사가 맨처음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한달에 5인이 1만 5,000세트 곱하기 12해서 3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최소한도 54만 세트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지금 이시간까지 1996년 11월 29일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이 8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하나사는 아직까지 말그대로 원가가 1만 5,000원이라고 치더라도 534개밖에 생산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또한 2만원으로 따진다면 400개 그러면 맨처음 최초에 구입한 5,000개도 아직까지 소비 못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2회에 걸쳐서 1억 3,000만원을 융자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94년, 95년, 96년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나 실지 본 공장을 가본 결과 94년도에는 문을 닫고 95년도에는 시설 개수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96년 금년도에는 가동치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담당계장과 가서 확인한 결과 공장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하나사에 대출한 이후로 어느 직원 누구하나 하나사가 작업을 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아무런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대출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다음 나일나화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나화학은 연매출액이 91년도 4,408만 9,000원, 92년도 3,370만 5,984원, 93년도 4,426만6,570원, 94년도 5,804만 7,428원 연평균 약 4,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이자료에의하면. 그런데 94년 7월 29일 구기금 9,000만원, 95년 9월 15일 구기금 5,000만원해서 구기금 계 1억4,000만원과 시기금 96년 9월 20일 5,000만원해서 토탈 1억 9,0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연매출액이 4,500만원 밖에 안되는 그런 기업에다가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에 걸쳐서 1억 9,0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을 대출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또한 하나사와 나일나화학의 등기부등본을 떼볼 것 같으면 수차례에 걸쳐서 미리 우리가대출을 해주기전에 약 최고금액이 6,600만원 그러면 한 5,8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런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가지고 이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나일나화학도 등기부등본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상업은행과 시기금 구기금 외에 대출을 6, 7회 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그 증빙자료가 나타납니다. 이와같이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어떤 특정업체에 생산실적 내지 판매실적이 미흡한데도 과다하게 대출한 사유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에 볼 것 같으면 1항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융자한도를 초과한 2개업체, 생산실적이 없는 1개업체 또 매출실적이 연 4,500만원 밖에 안되는 업체에다가 3년에 걸쳐서 1억 9,000만원을 융자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 해줄때 각서를 받는데 준수사항 다항에 보면 매월의 사업계획 때 실적보고서를 매 익월 3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제출한다 했는데 각 융자 업체마다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약 50여개 업체가 되지요. 또 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융자업체의 관리) 1항에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비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각서 준수사항 가항에 이 자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융자기관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유용하거나 전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같이 각서내지 조례에 엄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와같이 적합하지 못한 업체에다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주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자와 우리 관계 담당공무원과 뭔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압박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박상춘입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섬유와 마이라스에 93년과 94년도에 1억씩 대출하여 그때 당시 우리 조례상에 한도액 1억을 초과 지급한 것은 인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됐을 때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들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95년 6월 14일 구 조례가 개정됨에 1업체당 상환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 했기 때문에 93년도와 94년도에 1억씩 융자해준 것이 현재 상태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고 적합하다 생각하고 그것은 현 조례에 맞기 때문에 치유된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와같이 답변드렸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우리 직원이 법령 해석의 착오로 인해서 한도액을 추가 지원해주므로 인해가지고 용자금을 사용한 업체에게 현재 자금을 회수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업체에 상당히 타격을 주지않겠나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환액이 93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94년도 융자액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융자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로인해 가지고 업체에 이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 업체에대해서는 현재 8,000만원 정도 남아있으니까 내년 2월이면 93년도분이 회수 완료되고 그다음에 내년 연말이면 94년도분이 회수 완료되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고 기업에 나간 돈은 그대로 유예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두 번째 하나사에 대해서 93년도에 구기금 3,000만원과 94년도 시기금 1억을 융자함으로그에 따른 1억 3,000만원을 대출한 것이 사업계획서나 납세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융자해준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합니다. 현재 구기금 3,000만원은 약 8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시기금 1억은 지금 현재 한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서류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서류검토에 상당히 소홀히 했고그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자금이 나가지 않아야 될 곳에 나간 것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개인적인 인연이나 특혜 의혹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착오에 의한 기만에 의한 대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취해야 할 다음 단계로써 하나사에 나가있는 구기금 3,000만원의 미상환금은 금년내로 완전 상환토록 조치하고 시기금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서류자체에 상당히 하자가 있으므로 그 사항을 시에 통보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시에 조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이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주면서서류검토나 내용 정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외관상만 파악해서 융자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매년 자금운용에 따른 내면을 검토하지 않고 파악하지 못했다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카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관리를 해왔고 은행에서 통보된 자료를 그대로 이기하는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금을 관리함에있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융자금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5월과 9월로 나누어서 지금 구기금과 시기금을 용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월에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업체가 하반기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기금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그래서 내년부터는 구기금과 시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상반기 업체선정시에 하반기에 필요한 업체까지를 일괄 조정해서 한해에 구기금과 시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업체가 없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의 융자금을 현재 보면 상반기에 시기금을 사용하고 하반기에 업체가 부족하면 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기금과 시기금을 통합 관리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자금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하고 자금수요를 연간 각 업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상당히 형식적으로 융자금 운용을 해왔다는 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융자금을 단순히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 아니고 자금의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례는 다시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실적을 매월 받은바 없고 저희들은 은행으로부터 넘어온 원금과 이자 그부분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나 활용상태에 대해서는 깊이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몇 차에 걸쳐서 신청서를 하단에 관계 서류를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불한 것이 그것이 단순 공무원의 착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대 고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어떤 것을 신청을 하면 하나씩 체크해 나갑니다. 이것은 맨 처음 기본 서류를 하기 전에 어느것을 기재할 때마다 서류가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뭐라고 하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초과해서 금액도 적은 것이 아니라 1억 100%를 초과해서 지불했다 이것입니다. 한 업체도 아니고 두 업체를 그런데도 이것이 공무원의 어떤 착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 당시에 본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업체도 아니고 또 금액이 조금도 아니고 한도액을 100%까지 초과하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허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무원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인 판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 그것을 어떠한 의도적으로 했을 때 조례에 정식으로 위배하면서 까지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을 사용하고 그 때 당시에 1년 거치 2년 6개월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 나가 있을 때 그 증빙서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 서류는 영원히 남아 있을 서류를 공무원이 그것을 의식하면서까지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는데 하나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93년도 94년도 2차에 걸쳐서 실적 증명이 없는것이 확인 되었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정당하게 서류 꾸며서 했는데 그것도 착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사의 사장이나 저희 직원한테 직접 그 때 당시 상황을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 그 서류를 저도 여러번 검토한바 저희 직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직원이 그 서류를 고의성을 가지고 하나사에 대출해주기 위해서 그서류를 꾸몄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세금 계산서 같은 것은 아예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직원이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빠져 나가려고 했다면 그 서류를 아예 없앴다 저는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를 보완하지 못한 그 상황은 지금 제가 하나사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납부실적을 보내 달라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자료요구 했을 때부터 여태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융자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즉시 그것을 은행에 통보하고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빨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를 해올테니 넘겨라했기 때문에 일단 일괄 은행에 넘겼겠지 하나사를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전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일괄 넘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하나사는 93년이나 94년이나, 94년 사업실적서도 붙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95년도 1월부터 12월 800만원인데 이것은 의당 붙였어야지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11월 29일 것을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94년도에 대출할 당시에 이것이 있었어야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적입니다.

그것은 95년도 실적입니다.

95년도 실적이란 말입니다. 94년도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서류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현재 대출받은 기업체에 대해서 세금 납부 실적을 첨부해 달라 해서 그것을 촉구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담당 직원하고 계장과 94년도에 담당과 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 만약에 계속 그 직원이 담당을 했다면 그 때 당시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인사 발령에 의해서 계장과 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에 단절로 보고 있지 이것을 어떠한 하나사측이나 그쪽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은 언제고 10년, 20년 계속 연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데로 전근을 가거나 다른 공무원이 왔을 경우에는 업무 인계가 안됩니까?

그런 말씀으로 드린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 직원이 업무의 미숙과 서류 검토의 부실에 의한 것이지 어떠한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금을 대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나 기금을 회수하면 그 업체가 도산하거나 위험성이 있어서 기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과장님은 중소기업자들한테 환영 받을 인물입니다. 하나 이와같이 위반하고 준 것을 회수를 하라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연히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회수 내지 일반 금리를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특혜 아닙니까? 금리가 똑같으면 말을 안합니다. 일반금리는 최하 13% 이상인데 이것은 8%입니다. 연 8%입니다.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그러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회수해야만 마땅한데 회수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이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나왔을 때 하나사측에 그러한 얘기가 있었을 때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잊은 상태에서 금년도 2월에 중소기업연합회를 발족할 때 하나사도 참여가 되었고 지난번에 북경시 풍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하나사측에서 저희들 구청 공무원과 일부 기업인이 풍대구에 방문할 때 하나사측은 별도로 풍대구에 낚시공장을 차리겠다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신도 그 때까지는 하나사가 풍대구에 낚시공장 차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지금 이와 같은상태를.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사 공장을 융자해준 이후로 생산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4년도에 가서 문닫아, 95년도에 가서 확장한다고 문닫아, 금년에도 며칠전에 갔는데 문 닫았습니다. 과장님은 9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회수를 못했지만 이와 같이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 과장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지 않은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에 중소기업 전시판매대를 가봐도 하나사 물건이 있었고 해서 그 공장이 저도 확인을안 했습니다만 왕십리에도 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작년에 내부 수리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있었고 계속 물건은 생산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금년 한해 동안은 거의 풍대구에 합작선을 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불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경제과에서는 한도액 내지 아무런 매출 실적도 없는 곳에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와같이 융자 한도 금액을 초과한 2개 업체, 지금 과장님도 시인했습니다. 매출 실적이 없는 하나사 이와같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같이 나타난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내지 소급해서 일반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소견은?

지금 이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은 다 법규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적하신 것도 규정에 따라 조례나 조례 규칙에 따라 환수 내지 일반 금리를 적용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현재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과 규정에 따라서 환수하는 측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저도 업무 파악을 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관계 과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한번 이 건에 대해서 재론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도 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자꾸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기업이 도산되는 것처럼 하는데, 법은 준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중소기업을 생각하고 엄연히 지금 과장님도 인정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밝혀졌습니다. 초과 대출한 업체 2개 그 다음에 실적이 없는 업체 하나사 하나 밝혀졌는데도 무엇을 더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은 안하려고 했는데 전 과장한테 제가 사유서를 받아 냈습니다. 하나사에 대해서 제가 확인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전 사람하고 연계가 안 되었다는데 지금 부과과에 계신 서영호 과장님이계속중에 계셨어요. 그 분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뭐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부적정, 내용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6호와 제6조 제1, 2항 규정에 의하면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는 생산실적증명 또는 수출완료증명서를 첨부하고 강동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청에서는 94년 3월 10일 시기금 융자신청시 신청 서류에 생산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93.6.2공장등록) 강동구 천호2동 327-39호 소재 하나사 (대표: 전수기, 업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로 심의 선정하여 94년 4월 14일 시기금 1억원을 서울시에 융자추천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이 분이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연계가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착오가 있고.

공무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연계가 안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하기 어려움이 있고 하나사는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자료는 사실 보면 도시경제과 자료가 가장 충실하게 저희가 요구했던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간단한 부분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계되어서 제가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을 써야 되지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을 공문서로 첨부를 해야 되지요? 통상 저희가 서류 제출을 할 때 주민등록이 되었든 등본이 되었든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서류에 한한다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 민원서류의 효력은 서류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도 매도용과 일반인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기간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증명원을 각 업체가 제출했는데 여기에 김석근씨 명일동 소재 6페이지입니다. 지금 용도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비자 발급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 8월14일입니다.

몇 개월 분 밀려 있습니까?

기금운용관리 상환을 하지 않고 매월 원금이자 상환액 그것만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약정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깁니까? 그것은 조례 위반도 문제지만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장과 구청장에게 각각 한부씩 기금운용관리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과에서 그 부분을 즉시 해가지고 공문서를 전달해서 빨리 기금운용보고서를 빨리 제출해라 그런 취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낸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상업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약정서 위반하는 것은 결국 약정을 파기하는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지난번 재무특위에 있어서도 상업은행 구금고 지정에서 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사례가 발생하면 상업은행에 구태여 구기금이나 여타 다른 기금들을 맡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류감사시에 지적된 내용들을 상업은행장에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이 기간중이라도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제출하기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연락만 하고 정식공문으로...

전화연락은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직원이 했는데 제가 여기 와 있느라고 전화 연락한 뒤에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받아야 될 저희들이나 그것을 해줘야 될 은행측에서 평소에 관심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은행에 연락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그렇고 운용을 기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해서 조례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내일 다시 오전, 오후 다시 속개 되겠지만 내일 오전중에 상업은행 천호지점장을 지금 당장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직접 과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저한테 오전중에 회의때 통보를 해주시고 답변이 부적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면 천호 지점장을 증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말씀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침 금년도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웃 송파에는 청소과 말고 재활용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청소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재활용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아마 재활용과를 별도로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는 주말농장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에 의한 주말농장을 이미 금년에 시범적으로 약 480평 했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약 1,840평에 주말농장을 할 계획이므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청소과의 기능상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까지는 청소과에서 해야 하지만 주말농장은 성격상으로 볼 때 도시경제과 전에 전신 산업과이니까 그리 당연히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소과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능률 저하를 시켜서도 안되고 어느정도 성격상 도시경제과에서 농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답이라고 구청장께 말씀드려서 새해에는 양과가 공히 능률위주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송파에 재활용과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소과의 업무가 과중해서 청소과에 계가 5개가 있습니다. 청소과의 80% 업무가 재활용이기 때문에 재활용과를 만들고 일부는 환경보전과 일부는 도시경제과로 주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에서도 업무에 동질성은 동질성끼리 모아서 직제를 바꾸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선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별로 보면골고루 이렇게 물가 모니터요원을 선출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일부 아파트에만 가령 2만명이 거주하는 동이라면 2, 3천명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5명이 모여있고 그 나머지는 소외를 당해서 결국은 지역에 형평성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니터 요원으로서 활동분야도 그 만큼 부족하지 않겠느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동안 하나를 지적한다면 앞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어떤 요원이나 위원회나 어떤것들을 선출할 때는 치밀한 계획하에 그냥 동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보내라 하지말고 단서를 주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은 동 전체에 골고루 아니면 어떤 위원회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사람만 또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방면에 의욕을 갖고 참신하게 노력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동장님들에게 단서를 붙여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동안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불필요한 것이 존재해 있지는 않은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물가 모니터요원을 지난번에 선정해서 감사자료에 냈습니다만 동별로 선정된 물가모니터 요원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이제야 확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일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지 못하고 실적위주로 목표량만 선정해서 해놓고 거기에 채워나가는 효과면이나 효율성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물가 모니터 요원명단이 대표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니터 요원을 선정할 때 동네 전반에 관한 사항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요원을 선출할 때는 동장의 공문을 하나 받을 것이 아니라 관할 의원님에게 싸인까지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국장님의 답변인데 의원들이 어떤 거기까지 참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혼연일체가 되어서 능률있는 구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결성되어 있는 모니터 요원의 활동 실적은 작년도에도 행정감사때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년도 2월부터 명예 시민국장을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동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동에 명예 시민국장이 주축이 되어서 동별로 5명씩 물가 모니터요원을 일제 정비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지난 6월과 7월에 강동구소비자보호협의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수차례 모임을 가져서 지난 9월 6일 구민회관에서 강동구 소비자 보호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강동구 소비자보호협의회 업적이나 실적은 상당히 미비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실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석전으로 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물가정보를 이틀간 실시를 했고 지난번에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소비자보호협의회 회원들 40여명이 캠페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협의회는 순수한 민간 단체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연맹에정광모 회장과 연계되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내년 상반기에 받고 4월이나 5월달쯤 되면은 현재 소비자 상담 코너가 한 40명내지 50명정도의 회원이 상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 천호1동 사무소 2층에 소비자보호협의회 사무실을 만들고 상담을 받고있습니다만 현재 상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상담이 적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회원들이 근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내년 첫 번째 소비자 연맹의 교육이 있으면 한남동으로 교육도 받는 것으로 하시고 시기를 두고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남기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당 겉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훌륭한 의사당인데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와 연관된 물가 모니터요원이나 소비자 보호단체는 어떤 모임을 할 때 열릴때마다는 안되더라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시민생활위원회와 같이 나눔으로써 그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발전상이 어떤가를 서로 같이 알았을 때 아마 상승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불법 공산품 지도 단속 추진 실적에 대해서 165쪽 여기 적발 내역에 보면 단속한 위조상품4건, 품질표시 상품 2건, 이것이 어떤 품목이고 불법 상품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타시도에 조치 의뢰한 3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상품인지 그 사안을 조치하고 난 추후처리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서류를 복사해서 위원님에게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량기 할 것 같으면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 강동구에 주유소가 몇 개인지알려주시고 현재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5개 주유소를 점검했는데 4, 5군데 점검 결과가 사용치 차이 이하입니다. 한 업소도 기준치의 이상되는 집이 한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과장님께서는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대책이 있다면 사실상 사용치 이하라고 법적으로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비자를 위한 사용치 이하에 대한 손실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과장님으로써는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봉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31개소가 있고 주유기는 46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난번에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기를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같이 우리 관내 주유기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한 공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 중에 일부 주유소하고 주유기 몇대만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거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10ℓ당 75㎖의 허용 오차를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공업진흥청이나 서울시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단순히 점검하고 허용치를 넘느냐 안넘느냐 하는 부분만 신경을 썼지 이 부분이 주민에게 실제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 주유소에 대한 공차 점검시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업진흥청이나 서울시에서공인을 했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시나 공업진흥청에 계량기 재검을 하고 그 순간 주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다시 점검할 뿐입니다. 현재 주유소에 주유기에 대한 75㎖에 대한 공차량은 다시한번 검토하고 시에 다시한번 알아봐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생겼었을 때는 저밀도 부정확 또는 수량 부정확에 대한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검을 하신 결과에 따라서 부착을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착을 해야 되는데 금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량기 정기 점검을 했을때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공차량이 초과되면 저희들은 즉시 사용중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을 받도록조치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사용공차 이상으로 발견된 업소가 없었다?

저희들이 업소 2개 점검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시에서 합동 점검때도 적발된 곳이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몰라도 위원님들께서 점검한 결과는 5개 주유소가 전부 사용공차 이하였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소비자를 위한 어떤 대책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후 위원님.

위원입니다. 가스에 관계되어서 자료를 청구했는데 가스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도 전문가 같이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산업부에서 LPG 가스를 지금 지역별로 쉽게 얘기하면 동별로 판매소를 분리시켜서 묶을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지역에서 보이기 때문에 가스 배달이 3, 4시간씩 겨울에 늦어진다거나 8,000원부터 1만 200원 사이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8,000원에 살 수도 있고 1만 200원에 살 수도있고 3, 4층 올라가면 이것이 2,000원 더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전에 판매소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빨리 배달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PG가스 고시가격은 20㎏에 1만 200원 고시되어 있습니다. 서로 과다경쟁 하는 과정에서 현재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PG가스 공급업소에서 1만 200원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시가격을 위반한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 4개 업소가 통합 업소를 만들어서 업소를 대형화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PG가스 가게 자체가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형화 해줘야 되겠다하는 의미에서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 사항이지 강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LPG가스 가게 31개소는 현재 그러한 대형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으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LPG가스 가게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소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판매업소 확보를 위해서 장거리까지 배달하는 것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가까운 가게로 서로서로 이전해서 자기들 업소측에서도 인건비를 절약하고 소비자측에서도 빨리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 이미 권고를 한바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LPG가스의 자료 검사 현황을 보면 77%가 대략 8.1% 그런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에 보면 불량품이라든가 작동 불량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홍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스는 주의사항을 홍보물 제작할 때 넣어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불량품이 많기 때문에 업소에서 35만원에 사가지고 그 가스차단기가 가스만 감지해야 하는데 다른 음식냄새라든가 불고기냄새 이런 것을 감지해가지고 작동이 되어서 손님들이 싫어해가지고 업소들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스톱시켜 놓거나 짤라놓거나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물안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예비적으로 오작동되는 불량품을 안사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가스사용에 대해서 사용상에 주의 사항만 홍보물을 만들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 추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해주세요.

전기절약과 관련된 견적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견적서상에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견적서 부분에 날짜가 없습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온 견적서가 120만 5,160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소재해 있는 태성문화사의 124만 8,984원짜리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두 견적서의 차이를 쭉 검토했는데 차이가 다른데는 전혀 없고 일반관리비에서만 차이가 한 군데는 10%고 한 군데는 14%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면 검사원 지적요구해가지고 물품검수조서에 계약금액이 10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에 계약하신 겁니까?

104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견적서를 받은 120만 5,160원을 104만원으로 계약한 겁니까?

이 견적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담당자가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견적서상에 이윤이 20%해서 18만 2,600원인데 104만원 하면 업자는 하나도 이득이 없이 물품을 납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두 개의 견적서에 유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한 견적서가 한쪽을 뒷받침하는 들러리서는 형태의 견적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또한 이 태성문화사 이오랑씨는 우리 관내업자로써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일반관리비가 14%해서 4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120만원짜리도 104만원에 계약하는 판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관내업자이고 중소기업자금을 쓰고 있는 이런 영세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 아니면 그보다 못한 가격으로 이야기 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런적 없습니다.

이 견적서대로 단가 계약을 120만원에 계약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104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라면 우리 관내업자를 우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기 때문에 실제로 낙찰가격은 재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인데 저희들은 서류를 받아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두 개의 견적서가 날짜가 전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날짜가 없는 견적서를 토대로 금액을 산출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소홀히 넘긴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