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2. 2. 내무과장 박 상 호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먼저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순직공무원 원인식씨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승인액 6,043만 5,000원 모두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명예 퇴직자 수당입니다. 정해 호씨 수당이 되겠습니다. 3,587만 원 모두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강릉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긴급동원 예비군 급식비가 2,073만 6,000원 승인돼서 2,073만 6,000원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1차가 되겠습니다 2차로 긴급동원 예비군 동원 수송차량 임차료 및 급식비를 2,380만 8,000원을 승인받아서 1,744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 63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4건에 승인액이 1억 4,084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3,488만 9,000원 현 잔액은 636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내무과에서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운영비 보조로 500만 원 신청받아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새마을운동 역점사업 추진비로 1,835만 원을 승인받아 신청해서 1,83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전개로 20만 원, 외국산담배 추방운동 전개로 3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동 전개를 위해서 60만 원, 우유팩 수집운동 전개를 위해서 100만 원, 환경살리기운동 전개를 위해서 235만 원, 1회원 1단체 1하천살리기 운동으로 230만 원, 새마을지도자 등반대회 로 500만 원, 새마을지 유가보급 150만 원, 새마을 조직관리를 위해서 510 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6·25 제46주년 기념식 행사추진비로 460만 원을 신청받아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사장 현판 및 프래카드로 100만 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사회단체 참석자 중식으로 36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무장공비 침투규탄 궐기대회 경비입니다. 296만 원을 신청받아서 2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행사장 아치로 30만 원, 홍보물 제작으로 집행을 했고 행사추진 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사업비입니다. 1,500만 원을 신청받아서 1,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3개 문고에 500만 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96 민족통일 영월군대회 행사경비로 300만 원을 신청받아서 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행사운영비 40만 원과 대회참석자 오찬비로 1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입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사업비로 1,500 만 원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568만 2,000원,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4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1,774만 6,000원으로 도비가 887만 3,000원, 군비 887만 3,000원 똑같습니다. 1,352만 5,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22 만 1,000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11개소 사업에 3,917만 3,000원을 지원받아 3,63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87만 3,000원이 있습니 다. 그 내역은 도비와 군비 각각 1,25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예산 사용실태입니다. 예산은 1,800만 원 예산에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1,201만 8,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1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지출액은 124만 6,610원이 되겠습니다. 부당 단가는 73원 33전이 되겠습니다. 제작기관은 강원일보사와 단가계약을 하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같은 수준으로 집행하였습니다만 3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반상회를 열지 않고 반상회를 중지했습니다. 반상회를 중지해서 단종제 행사가 4월 5일에 있기 때문에 단종제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96년도에는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기준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해외연수는 총 56명을 실시했습니다. 연수내용은 3개 분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 연수가 11명,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30명, 상급기관 주관 전문직공무원 해외연수가 15명 해서 56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일환으로 장기교육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퇴직 6개월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응 차원에서 실시했고, 어학연수반 해외연수는 현지 어학습득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당면 업무 유공공무원 중에서 실·과·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선발했고 또 실·과·소, 읍·면장 1명씩 선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상급기관 전문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 지침 및 계획에 의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전문직공무원을 상급기관에서 선발, 실시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9,9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지방공무원 교육 일환으로 1,600만 원,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로 7,100만 원, 상급기관 주관 전문직 해외연수가 1,2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 7, 8급 승진자 명부 및 인사명령 사본입니다. 6, 7 8급 승진자 현황은 모두 34명입니다. 6급에 7명, 7급에 16명, 8급에 11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 첨부돼 있으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조직진단 행정기구개편 결과입니다. 먼저 개편방향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화합과 참여로 활기찬영월』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효율적 인력 재배치 기능을 다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중점 검토 및 착안사항입니다. 첫째 업무의 효율화입니다. 부문별 업무의 비효율적 요인을 해소하고, 조직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개편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편 총괄입니다. 현재의 기구 및 정원은 개편전 677명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에 2실 13과 51계 235명, 의회기구가 1과 1계 11명, 사업소가 2개 사업소에 22명, 읍·면 출장소 9개 읍·면에 51계 5출장소 294명이 있었습니다. 개편 후의 내용입니다. 본청이 2실 13과 51계 259명이고, 의회기구가 변동이 없었습니다. 직속기관은 2기관 115명입니다. 사업소는 2사업소 22명 입니다. 읍·면출장소는 9개 읍·면 49계 3출장소 280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객중심의 기구를 개편했고, 당면지역 현안 중심기구를 개편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개편 내용입니다. 직급조정입니다. 기획실장을 5급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4～5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직급조정 내용은 신설이 민원봉사실과 자치경영팀을 신설하였고, 통·폐합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설치됐습니다.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입니다.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과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산업과가 농정과로, 건설과가 건설행정과로, 도시과가 도시개발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계에 대한 개편내용입니다. 신설은 민원봉사실 민원계와 민원봉사실 생활민원계, 지역경제과 특수지역개발계 도시개발과 개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통·폐합입니다. 사회진흥과 진흥계와 개발계가 폐지되고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가 사회복지과 사회계로 통합됐고, 산업과 양정계가 농정과 농사계로 통합이 됐습니다.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입니다. 내무과 감사계가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내무과 민원처리계가 민원봉사실 민원계로, 내무과 통신전산계가 내무과 정보 통신계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가 문화관광과 청소년계로, 사회과 사회계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로,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가 환경보호과 환경기획계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가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가 환경보호과 생활환경계로….

내무과장님, 저 어지간하면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소 개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이 보건소 검사계가 신설이 됐고,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이 3개 계가 되었습니다. 통·폐합은 주문보건진료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읍·면 출장소 개편입니다. 신설이 영월읍 환경보호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통·폐합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계와 출장소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조직개편 전후 비교입니다. 행정기구는 677명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읍·면 10년 이상 근무자 현황입니다. 읍·면에 현재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6급에 33명, 7급에 14명, 기능직 26명 모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능직 청원경찰 임용규정 및 현황입니다. 기능직 임용규정은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27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2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와 같습니다. 기능직 현황은 지금 현재 읍·면과 본청에 135명이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현재 청원경찰법 제5조 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4조,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제2조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34명이 본청과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반상회보 예산사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800만 원이고 총 지출액이 1,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는 데 반상회를 각 반에서 지금도 계속 개최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뒷장에 볼 것 같으면 '96년 반상회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상회를 했다하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반드시 있을 텐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고, 실지로 반상회보가 제작이 되고 배포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각 이장님들 댁에서 반상회보가 사장되는 그런 경 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자율반상회 원칙에 의해서 자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는 매월 제작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리와 반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 회보가 잘 배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10월 부터 저희들 공무원들이 명예이장제를 위촉을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반상회보를 돌리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 때나 이런 때는 못하고 있는 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반상회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반상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보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월별 반상회보 제작에 대한 견본을 한부씩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월별 제작된 반상회보 견본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은 준비 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반상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또 반상회보를 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반상회 개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연간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9개 읍·면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1건도 없다는 것은 의심이 갑니다. 물론 군 예산관계상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하지 말도록 군 자체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서 건의사항이 이렇게 1건도 없는지, 아니면 반상회가 전혀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반상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반상회 운영을 지도를 하고, 주민 건의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민의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건의사항을 받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국·도정 시책의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인솔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실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종전에 운영하던 방식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수시 주민들이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를 건의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국·도정 시책을 알리고 중요한 사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건의사항은 현재는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반상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총 가구수가 1월달 현재와 10월 현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 할 시간을….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받아야지요, 제출만…, 제출 안 받았어요.

내무과장님,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총 가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16,526가구이었는데 10월 현재 16,540가구로써 가구수는 14가구가 늘었습니다. 인구수는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는 1월에 53,189명으로 10월 말 현재 인구는 52,116명으로 총 7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견본은 저희들한테 보관 분 1부밖에 없어서 1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상회 운영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반상회 운영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면 그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든가 해야지, 반상회 건의사항도 안 들어오고 군에서 추진도 안하는 반상회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분으로 똑같은 소식지를 돌린다든가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자꾸 끌고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반상회보 제작같은 것도 물론 강원일보에 주셔서 내용이 잘 됐다가 인쇄가 잘 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역에도 그 정도 인쇄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자꾸 지역을 살려야지, 그런 데다 예산을 주어서 다만 그 사람들 벌어먹고 싸게, 저렴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강원일보에다 줘서 하게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3월분 제작비는 단종제 홍보를 해주셨는데 물론 여러 방면으로 단종제 홍보를 해야 되지만 다른 쪽에도 지금 홍보비용이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단종제 추진에? 그러고 보면 자꾸 이중성 비용을 지출합니다.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감사할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뒤죽박죽입니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건지, 이게 뭐. 우선 강원일보에다 맡긴 것과 지역회사에다 맡긴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상호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에 발주를 할 수 없는지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 지역에 할 계획이 있어서 지역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의사를 타진했더니 지역에서는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까운 원주에는 견적을 받았더니 부당 103원씩 소요됩니다. 강원일보에 제작하는 73원보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원일보에 발주해서 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시내 업체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할 동향이 보입니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영월군에서 영월정보신문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반상회보 내용을 보면 정보신문에다 실어도 충분히 되는 문제이고, 예산을 주면 우리도 본전을 빼야지요. 그 돈만 회사 기계 돌리라고 돈 주는 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이게 '97년도부터는 내무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해당된, 물론 정보신문 지원비이지만 같은 청내이기 때문에 부서끼리 연락을 해서 비용 절감할 생각좀 하셔야지 구태의연하게 자꾸 전례만 따라서 돈만 내버릴 작정인가요? 그런 쪽으로 하나하나 정리좀 해보세요. 정리를 해서 이게 이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서 없는 예산 아껴 가지고 잘 쓰시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다 골고루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회의 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버려가면서 하는데 의회의 활동 사항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셔야지요. 몇 군데는 들어있더라구요. 들어있는데 의원들 활동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것 열린행정은 이렇게 과감하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면서 의회는 전혀 그런 예산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들 활동하는 것, 행정을 잘못했다든가 비판하는 것도 냉철하게 실어주라는 말 입니다. 그래야 행정이 고쳐지지, 잘못한 것다 감춰놓고 잘한 것만 자랑하려면 그게 뭐 되는 거예요? 주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의회에서 혼나는 것도 좀 실으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세요?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이 다안 됐습니다만 설문조사가 마쳐지는 대로 개선방향을 내서 개선해서 형식적인 반상회보 발간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라는 명칭은 예산상 명칭입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보란 명칭을 안 쓰고 『열린행정 열린마당』해서 주로 군정PR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회 활동사항도 넣긴 넣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자세하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 조건에 사업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사용잔액을 회계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6·25 제46주년 기념행사비에 대한 지출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6·25 제46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영월군지회에 연간 보조액이 1,8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를 받아서 새마을운동지회에서는 각종 환경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외국산담배 추방운동이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동이라든지 이런 각종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지회 주관으로 민간인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예산소요된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유인물 제작비가 되고, 또 자연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마대라든지 저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유사합니다만 새마을운동 운영관계는 저희들 내무과에서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무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 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는데 영월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집이 두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개운동을 하고 실적이 나타나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운동을 한 실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정신계도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을 하려면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업무로서는 현재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약 3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 30만 원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유인물 배포를 해서 주로 주민계도와 주민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지, 전개를 해서 그 실적관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홍보를 했다 하는 실적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했다, 지금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산담배 추방운동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근래에 와서 재무과에서 국산담배 애용, 특히 영월군 관내에서 담배 사피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운동과도 역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산담배 추방은 우리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만 우리 국익에도 많은 보탬이 됩니다.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외국산담배추방 운동에 관련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군 인사규칙 제26조 제2항에 읍면 인사교류 내용을 보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본청에서 읍·면으로 인사발령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직종을 보면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대로 사업소에서 승진하고 전혀 읍·면으로 전보치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읍·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과 면씨니 군씨니 이러한 공무원 인사의 불식을 위하여 읍·면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중 능력이 있고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읍·면 공직자와 본청의 장기근속 공직자와의 인사교류계획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상호 내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직은 승진됐는데 읍·면배치가 안 됐다 하는 말씀은 보건직은 현재 보건소에 정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배치를 하면 보건소에서 근무지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지 배치는 인사발령에 의하지 않고 소장이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건직은 의료향상과 관계되기 때문에 모든 면을 고려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장기근속자와 군청 장기근속자와의 교류관계는 숫자적으로 본청에 10년 근무했으면 읍·면에 나가서 또 몇 년 근무해야 한다, 읍·면 직원이 10년 근무했으니까 본청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능력과 행정수행도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의 장기 근속자들은 불평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계속 파악해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 사기 앙양책으로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96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비 1,500만 원이 있는데 하동면에 옥동새마을문고 말고 다른 데 또 공급해 준 데가 있는지, 제가 이 서류를 받고 보충서류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옥동새마을문고에 500만 원이라고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책을 구입해 준 것은 383권에 299만 5,000원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한테 낸 감사자료하고 저한테 제출해 준 보충자료하고는 상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읍·면 새마을 구심문고에 공급한 도서 내용하고, 또 읍·면마다 문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정된 곳이 어디인지 상세히 지금 명기를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영수증, 증빙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께서는 새마을문고 도서내용과, 구입내용, 도서구입에 대한 관계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새마을문고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정산서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이 새마을문고에 관한 질문인데요. 연상, 옥동, 주천 각 500만 원씩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서구입비를 250만 원씩 각각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고를 구입을 하셔서 집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문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구심문고 육성사업비는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돈으로 각 문고장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문고장한테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정산서나 세부적인 것을 받아 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내무과에서는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받은 보충자료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설사 예를 들어서 옥동새마을문고에 500만 원을 줬으면 그것을 잘 갖다가 계획한 대로 잘 샀는지 사후관리도 해주셔야지요. 책도 뭐 서점의 것 재고 정리 해줬는지, 같은 책이라도 서울같은 데 가면 싸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 책도 책같은 것을 사실 공급을 했는지 여러가지로 확인을 해주셔야지요 돈 1,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시면 꼭 확인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마을문고에 지출한 내역서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새마을문고 지원금 1,500만 원의 3개 지역에 지원한 내용 정산서를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22페이지 『'96 조직진단 행정기구 개편결과』 개편방향 중점검토 착안사항에 업무의 효율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개편은 해서 기구개편은 했습니다만 인원점검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별로 일용직을 배치하고 있는데 영월읍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에 88,166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타 읍·면은 전부 7,000건 미만입니다. 25일로 계산하면 3인이 117건,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시간에 14건을 처리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1시간에 1.5건을 한 이러한 읍·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과연 일용직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많은 읍·면에다 더 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돼 있는 인원은 주민전산 보조요원하고 영월읍에 세무보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데는 더 늘리고, 업무량이 없는 데도 현재 인원은 존속을 해야 됩니다. 전산요원 같은 경우에 전산요원이 없으면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보조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 곳에는 더 늘려서, 진단을 해서 더 늘려서 민원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동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용잡급은 전산요원으로 일 을 할 수 있고 정규직 공무원은 전산 요원으로 전산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을 하시는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그러면 전산일을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직 공무원도 할 수는 있고 일용직 직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이 맡은 업무는 고유업무이고 또 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 것이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외에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 읍·면 장기근속 적체해소가 안 되는 요인을 영월군 인사규칙을 보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만 읍·면으로 내려보내도록 이렇게 규칙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 것과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놓으면 자동적으로 인사교류가 다 풀려나가는데 한 직급만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체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사규칙 자체를 개정해서 적체해소를 할 대책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때 계속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고, 그것이 종료가 되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됐을 때만 읍·면에 발령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공무원 임용령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으로 근무하는 문이 좁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읍·면과 군이 순환이 잘 되도록 인사운영에 적절을 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해외연수 내용 중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는 퇴직 6개월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군 관내 공무원이 장기근속하시다가 사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반 해외연수는 '95년부터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금년도 군에서 실시한 실적은 금년도에 엄홍렬 부면장과 김정섭 부면장, 뒤에 한 분, 세 분을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계획이 도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자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가 어떤 사람은 5박 6일로 됐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군산하 직원 30명은 9박 10일로 됐는데 다같이 5박 6일이나 이렇게 할 것 같 으면 한 20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해외연수 일정에 이런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상급기관 전문 직공무원 해외연수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도 분야별로 또 달리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유럽순방이라든지 동남아순방에 적합한 기간을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장님께서는 6·25 제46주년 기념행사 460만원 집행 증빙서, 또 새마을 구심문고 1,500만 원 지원된 정산서를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도서구입과 도서열람장, 책장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다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러는데 11월 15일자에 지출하신 것 을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1년 내내 붙들고 있다가 11월 15일 그 마을에 돌려줬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물론 도비지원이 늦었다고는 합니다만 1년 내내 그렇게 못 받는다는 말이예요, 돈을? 그리고 정산을 받는 것도 분명하게 받아 놓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자세하게 영수증하고 도서내용을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 12월 4일까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과장님께서는 새마을 구심문고 3개 지역 1,500만 원 지원한 중에 특히 도서구입내역 정산서를 12월 4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 12. 2. 문화관광과장 한 상 훈

한상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대현 문화공보계장, 김상일 관광 개발계장, 김진용 관광지도계장, 장택수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6 명시이월사업 은 모두 10건으로 문화재 관련사업 6건, 관광개발 기반시설사업 2건,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과 테니스장관리사 신축공사 등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단종어가 복원사업과 단종역사 편찬, 배견정 단청, 장릉 진입로 정비사업은 도비가 추경에 보조된 사업으로써 본 사업비는 지난 7월 20일 강원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단종유적지 정비사업 용역비로 2억 원의 도비보조금 교부통지를 하였으나,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순수 용역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확보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용역사업비를 단종유적지 정비사업비로 변경하여 줄 것을 도에 수차 건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써주신 결과 지난 10월 28일 단종유적지 사업비로 보조내역을 통지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명시이월 예상사업 중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사업 9,558만 원, 단종역사 편찬 5,000만 원, 배견정 단청공사 2,000만 원, 장릉주변 정비 5,000만 원 공사는 방금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2억 원이 포함된 사업임을 보고드리면서, 청령포 단종어가 복원사업부터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종어가는 당초 건물 1동에 3칸 댓방집으로 계획하였으나 학술지도 조사 결과 2동에 각 3칸 댓방집으로 보고되어 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과목경정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설계완료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종역사 편찬은 단종과 관련된 전국의 유물, 유적, 민속, 인물 등의 모든 역사적 자료를 집대성하여 책자로 발간, 단종역사연구의 학술자료및 문화유적 보호자료가 되도록 충분한 자료수집과 오류가 없도록 향토사학가, 학자 등 관련분야에서 연구하는 분들의 충분한 조언을 토대로 하여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견정 단청공사와 장릉진입로 정비공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설계용역으로 계상된 7,000만 원을 배견정 단청보수공사에 2,000만 원과 장릉 진입로의 잔디식재, 화강석 갓돌설치 410m, 마사토 포장 등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3회 추경 시 사업변경 여 내년 1월부터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사업은 부지사용에 따른 산주 및 한전 제천지점과 협의지연으로 지체되었으나 태봉 인근에 새로운 적지가 마련되어 지난 11월 8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도서 심사승인을 도에 신청한 상태이며, 설계승인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충신 사당 건립사업은 현재 사당건립에 따른 부지의 감정평가를 11월 13일 완료하여 설계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공사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사 신축공사 사업비는 2회 추경 시('96년 9월 24일) 확보되어 '96년 10월 4일 교육청과 재건축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30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공람하는 영월도시계획실시 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공람기간이 끝나는 12월 초순 건축협의와 동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써 동절기로 인하여 우선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이월하여 부실공사를 예방 코자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 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은 금년도 2월 2일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그 후 설계발주와 도에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의 절차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설계팀이 학교시설을 정밀 검토한 결과 내부구조 변경이 어려워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도 예산이 초과되고 말 뿐만 아니라 신축 시에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예산이 초과되므로 이건 사업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의원님들께 부족한 예산 6,000만 원을 '97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0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8,294만원이며, 이 중 7억 9,3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1억 8,931만 7,000원을 공사기간이 '97년 9월 30일까지인바 공사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씨동굴 고수부지 정비에 따른 주차장 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코자 하오며, 그 사유는 고수부지 정비 위치가 현재 추진 중인 고씨굴 교량가설공사의 교각 밑부분으로써 그 위치에 교량 빔제작을 하고 있어 교량공사 추진에 맞추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 외 17건이며, 먼저 제1쪽 1번 항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은 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지원비 외 21건으로 국비 21억 3,620만 원과 도비 6억 1,177만 1,000원, 군비 6억 6,975 만 6,000원 등 총 사업비 34억 1,772 만 7,000원이며, 사업별 집행내역과 지방비 부담내역은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각종 홍보물 제작내 역입니다. 영월군 관내에 산재하여 있는 많은 문화재와 특산물, 산간계곡 등을 소개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관광화첩 2,000부와 홍보 팜플렛 60,000부를 제작하여 주요기관과 군 방문객, 상설 관광안내소와 역,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 비치하였으며, 홍보물의 견본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96 사업예산 중 미집행 내역입니다. 단종역사 편찬 외 10개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확보와 3회 추경 시 변경할 사업 등이며, 노인 체육대학과 청소년 체련교실은 12월 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다른 사업은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신청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양여금사업은 모두 4건에 4억 5,500만 원으로써 고씨굴 진별분교 토지매입과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설치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며,관광안내판과 궁도장 설치사업은 12월중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30회 단종 문화제 행사 외 5건으로 5개 사회단체에 모두 2억 3,798만 7,000원을 보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문화재 보수사업 중 향교와 장릉 보수공사 사업비 잔액인 국비 806만 2,000원과 도비 403만 1,000원 등 모두 1,209만 3,000원으로 이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난시청 해소사업 및 난시청 지역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난시청 해소사업으로는 상동읍 전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난시청 지역현황과 시청료 면제 지역은 KBS 영월방송국 자료인 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각종 광고 게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군정홍보광고는 지방일간지 광고 6건에 1,815만 원, 중앙지 1건 220만 원, 지역신문 2건 238만 원, 연합연감 광고 308만 원 등 모두 2,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광고내역은 자료 10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단종어가 복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광천리 청령포 내에 복원할 단종어가 복원사업은 지난 9월 고증을 위한 학술조사를 완료하였고, 학술조사 결과 소요되는 사업비 1억 원 중 부족예산 8,0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로 확보하였으며 사업비증액에 따른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의 과목경정 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각종 신문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강원일보 660부 도민일보 460부 등 1,120부를 배부하고 있으며, 명단은 자료 22쪽부터 6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부를 배부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배부되거나 전출, 기타 신분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어 읍 면별로 월 1회 이상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여 수시로 점검,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66쪽 단종문화제 행사보조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단종문화제 행사를 위하여 단종제위원회에 군비 7,500만 원, 문예진흥기금 300만 원이 보조되었고 읍·면의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300만원씩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7쪽 문화재 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5점과, 도지정 문화재 14점, 문화재 자료 11점 등 모두 30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96년 문화재 보수사업은 장릉보수공사 외 9건으로 5억 7,107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씨굴 국민관광지는 하동면 진별리 506번지 일대에 120,000㎡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1971년 5월 20일 교통부 고시 제98호로 관광지 지정을 받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며, 공공분야에 75억 2,200만 원과 민자유치분야에 173억 8,400만 원으로써 총 249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6년까지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분야에 55억 1,900만 원과 민자유치 분야에 16억 8,400만 원으로써 총 72억 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계획으로 잔디광장 조성 등 공공시설 분야 6개 사업에 20 억 300만 원과 국민호텔 1동 등 민자 유치 3개 사업에 157억 원 등 총 177억 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투자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900만 원으로써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사업에 14억 8,300만 원, 진별분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2억 3,400만 원, 위락시설 설치사업에 5억 원, 청소년 수련의 집건립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산물 직판장 건립에 1,200만 원, 고수부지 주차장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고씨굴 위락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씨굴 관광지는 단순한 동굴관광으로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락시설을 겸한 관광형태로 변형하여 다양한 관광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8월 8일 민자유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여, 8월 20일 민자유치 공고를 하고 8월 29일 우선 우리군 관내 지역주민 20명과 위락시설 제작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사업설명회 이후 등록일까지의 기간이 7일간으로써 사업투자를 결정하기에 너무 짧다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 8월 30일 변경공고를 통하여 등록일을 9월 5일에서 9월 16일로 11일간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 등록결과 주민들의 등록실적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동업종의 유경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금수준에 비해 큰 금액 1억 원을 단위투자할 수 있는 상황 등이 벅찼던 것입니다. 금액의 투자불안과 최근 전국적인 위락시설 불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그후 군에서는 9월 17일부터 11월 초까지 전국단위의 위락시설 설치업체와 여러차례에 걸쳐 민자유치 협의를 하였으며, 그중 (주)서울레져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위해 고씨굴 현지답사 등 4번에 걸쳐 방문과 답사를 하였으며, 철원 고석정관광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한 (주)한국라이더에서도 3번이나 방문과 답사를 하고 유치협의를 하였으나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위락시설을 유치코자 많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현재까지는 대안이 나타나지 않아 이건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씨굴 위락시설은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고 또한 외지 투자자들도 꺼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비해서 는 운영면에서도 현재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고씨굴 위락시설 사업을 현 상태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경향우회, 재력가, 위락시설 설치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월·화천개발촉진지구 개발 계획에 의거 고씨굴관광지를 관광호텔 강변유원지, 수상레져시설 등의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고씨굴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공사는 총 길이 252m에 폭 4m의 교량으로써 사업비는 총 2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교량난간 시설비와 교량바닥 시공비, 램프와 R.C슬라브 동굴입구 조경에 필요한 예산이 5억여원 부족한 상태이므로 금번 위락시설 사업비 5억 원을 고씨굴 관광지 내 사업장인 교량사업비로 대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70쪽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해 신축한 금강게이트볼장 부속사 신축에 1,994만 1,000원을 투자하여 부속사 1동과 옹벽 11m를 시행하여 '96년 6월 1일 완료하였으며, 예산잔액 4,225만 9,000원으로 쌍룡전 천후 게이트볼장 1동 414㎡를 '96년 9월 12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쌍룡게이트볼장 집행액은 4,225만 9,000원임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71쪽 단종제 30년 책자 발간 현황입니다. 단종제 30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원고를 집필하여 현재 원고집필 완료 후 가편집, 오·탈자 교정 중이며, 12월초 책자발간 계약하여 '97년 3월 20일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단종제위원 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개발을 추진한 곳은 총4개소로써 영월읍 계족산과 수주면 사자산, 백덕산, 구봉대산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262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종합안내판 2개소, 입구안내판 2개소, 정상표지석 3개소, 방향표시판 36개소, 구봉대 설명판 9개소, 로프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등산로 홍보팜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산악회에 배부하고자 하며, 등산로 입구에도 비치하여 전국 각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온천 관광지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온천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 574,000㎡에 2006년까지 총 3,404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92년 10월 5일 강원도 고시 제92-103호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며 '93년 10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 93-393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95년 3월 22일 원주지방환경 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6년 1월 12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치악산권 개발계획에 온천개발을, 이용 설업에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승인 받았으며, '96년 7월 18일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96년 11월 28일 영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온천개발계획을 강원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이며,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관광진흥 및 개별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를 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관광진흥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이 완료된 후 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군의 관광명소 안내와 특산물, 향토음식 등 각종 관광홍보를 위하여 종합관광안내판 3개소와 소형 관광안 내판 및 이정표를 26개소에 제작 설치하여 관광안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홍보용 달력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와 업소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일반용 달력 3,300부와 차량용 달력(소형) 20,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향우회, 주민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일반용 달력은 배부 중에 있고 차량용 달력은 12월 초 납품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75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체육진흥기금을 활용, '92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 읍·면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남면 구 청사부지를 활용 설치계획이며, 나머지 3개 읍·면은 200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에는 2,660만 원의 예산으로 면신천리 학교부지 1,500㎡를 무상 임대받아 기반시설과 체육시설 13종 16점, 게이트볼장 1면을 '96년 11월 20일까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6쪽입니다. '96년도 산간계곡 하천변 등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여 징수한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연하계곡 외 12개 소를 마을 자생조직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96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결과 징수금액은 4,69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2,362만 6,000원, 관리비에 394만 9,000원이며 마을기금으로 1,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훈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5페이지 양여금 신청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 중 고씨굴 진별분교 부지매입에 2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학교 폐교는 공공단체나 마을에서 사용할 경우 무상임대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노후된 건물을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을 주었 다면 대지 평수는 3,996㎡로 1,200평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평당 191만 6,000원 정도 가치였는데 현재 진별분교 부근의 땅을 30만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임대가 가능한가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대지는 평당 계산해 볼 때 24만 8,000원 정도가 계산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토지에 대한 금액으로 나눴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거기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진별분교 부근의 토지가 일반이 사자면 평당 30만 원이면 되는데 하필 건물 있는 것을 사느라고 191만 6,000원이라는 돈이 들었다면 이것은 계획상 무슨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근 땅은 평당 30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평당 가격은 매입할 때 24만 8,000원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가액이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해서 토지로만 산정했을 때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숫자상 수치가 나오는 만큼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영월군청 각 읍·면사무소 건물도 30년이 지나서 전부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별분교가 '72년도에 됐으면 거의 3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건물을 굳이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돈이면 굳이 진별분교를 사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 돈이라면 한 3,000평 이상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왜 폐교, 곧 뜯어야 될 건물을 굳이 사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별분교를 매입하게 된 사유는 위치적으로 보나 또 그만한 부지가 기 조성돼 있는 건물내용으로 보나 진별분교가 청소년 수련의 집 건물로는 상당히 적당한 위치와 건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대안이 앞섰고 다음 건물 보상가격이라든가 토지보상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가격을 책정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회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이 된 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각 학교 폐교는 공공단체나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사용하는 폐교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영월에 폐교가 진별분교만 폐교된 게 아니고 영월군 관내에 여러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교육청에서 자체로 철거를 한 것도 있고 각 마을에다 무상임대를 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쓰는 것만은 쓰지 못할 건물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엄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학교건물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 당위성과 목적은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전에 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졌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이 내용은 별도로 엄진영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고씨굴 위락시설에 관한 내용을 보면 1, 2차 공고를 하여 투자희망자가 현지 답사하였으며, 그러나 투자기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 5억 원으로 이 위락시설을 한다고 '96년 예산에 산정한 것인데 민자유치는 어떤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위락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예산이 투자돼서 위락시설이 잘 운영이 된다면 그 후에 다른 사 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우선 5억 원을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자유치부터 거론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관광객이 오는 관광객 수에 따 서 위락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볼 때에 우선 고씨굴은 한 5억 원으로 기본시설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 본위원이 고씨굴 상가주민 다수를 소집해 놓고 주민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절대 설치 유치를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 여러가지 정황, 어떤 것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 자체를 지역주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속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은 어쩌면 이 사업자체를 처음부터 당위성이 없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락시설 사비가 당초예산에 산정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의 사업추진 일정과 또 예산확보 내용을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1회 추경인 '96년 6월 10일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비가 왜 추경에 문화관광과의 추경사업비로 확정이 됐는가 하면 와석～노루목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저희들 위락시설사업 비목인 진흥사업비로 계상돼서 강원도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을 관광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일단 고씨굴에 위락 시설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있었던 차에 저희들은 중간에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한다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일단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민자유치계획을 왜 그렇게 확대해서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락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또 운영하고 있는 해당 인근 시·군에 다 문의도 많이 해보고 직접 가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위락시설에 최소한도 기종이 한 5종은 돼야지 위락시설 자체만 가지고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고, 다음 한두 개 기종은 몇 번 타본 사람들이 다시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 원 가지고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사업을 좀 기왕에 하는 것 위락시설 단지화 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민자유치를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구상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했을 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 사람들보다는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단 설명회를 거쳐봤고, 다음에 그 당시부터 그 지역주민들은 최소한 우리가 여러 사람이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번거롭고 또 운영주체가 많음으로써 어떤 합치되는 의견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할수 있는 한도로 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부담을 받는 것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괄적인, 국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좀 하향추세에 따라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를 민자를 유치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는 무조건확대를 해서 욕심을 냈던 사항은 아닙니다. 뭔가 좀 위락시설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했던 것이 상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구상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우선 5억 원을 투자해서 이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 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어떤 5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일단 시설을 갖춰놓고 필요한 것은 차츰 추후에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 이런 사업구상 내용을 가지고 문의해 본 결과, 위원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위락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대로 파악해 본 업체에서는 사실상 2개를 5억 원을 들여 해놓더라도 동절기에, 특히 어떤 사업에 이용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회시 받고 선뜻 투자할 수 있는 확신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연간 관광객수에 따라서 위락 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금 봐서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물어보니까 관광객수와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연결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오히려 인근 시·군, 위락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근 시·군의 인구가 합쳐서 60만이 됐을 때는 자동, 어떤 뭐라 그럴까요, 관광객이 순환될 수 있는 인구수가 60만이 돼야지 확보가 된답니다. 그런 내용과, 다음에 상가주민 다수가 절대 설치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기종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우리는 기반조성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는 업체에서는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5억 원을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기계설치까지 해놓으면 될 것이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투자된 사업비가 있고 이게 어떤 눈요기를 할 수 있는 환경미화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 에 세입에 비중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5억 원에 대한 월 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점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주민들뿐 아니라 누구한테 일방적인 혜택을 준다는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입찰을 봐야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꼭 주민들께 운영권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또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도래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할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희들이 고씨굴 단지에 위락시설 설치는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화천이라든가 영월지역에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도 또 우리군 관내에는 국민관광지가 고씨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투자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감안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꼭 고씨굴에 이런 위락시설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우리군의 입장과,군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투자 했기 때문에 월수입은 얼마씩 납부를 해야 된다하는 조건과 여러가지 계약 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도출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원님의 말씀을 사업적으로 맞춰볼 때 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비에 투자가 될 수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위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위원님이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도록 평소에 집행부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뿐이 아니라 전자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 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구구하게 이러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시설을 하고 민자유치는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방대한 계획으로 시작을 하려다가 당초예산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만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씨굴은 아까 말씀하실 때 60만이 될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관광호텔도 곧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소수력댐을 군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업체도 아마 상당히 현지를 오가면서 지질 탐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광지구로 인한 여러가지 절대적인 관광지가 돼야 될 겁니다, 고씨굴이. 그때 가서 민자유치 추진할 사람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때면 민자유치하는 것은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설치 후 입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제가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라면 입찰자가 없다면 운영권은 상가주민으로도 충분히 하겠다라고 결의가 거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5억 원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설치할 수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한다, 안 한다, 딱 지금 제 입장으로서 어떤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강력한 요구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군의 입장을 설명드리고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가능한 방법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종억 위원님의 질의 건과 같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자리가 적절했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정치 못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다하는 얘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왜 예산 세울 때는 정당하다고 인정이 됐고, 지금 와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씨굴 관광단지 안에 위락시설업의 필요성은 계속 느끼고 있었던 차에 김 삿갓 도로 확·포장사업이 감사에 지적됨으로써 예산이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일단 필요성에 대한 예산이 기회가 되지 않느냐,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위락시설은 평소에도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사업책정을 했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떤 계획에 결정 을 완결까지의 어떤 내용을 다 됐다라고는 지금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목적하고 있는 바와 내용이 일치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도도 해봤고 또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전반적인 입장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는 상당히 다른 사항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꾸 회피하려는 것으로만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기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못 지면 누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예산 심의를 받아 놓고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상황이면서 지금 주민이나 또는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그 지역이나 또는 과장님도 위락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른 상황을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이라는 것이 또한 거기에 결부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기 확정된 예산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꼭 사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파악됐기 때문에 제 결정을 가지고 딱 이것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자르기는 힘든 상황으로 업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을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과 또 위원님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깊게 의논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만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군비지원 각종 신문 배부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당초에 서류를 설명하실 때 이중배부자나 아니면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배부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느 데는 모르겠고 저희 수주면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반장들은 잘 모르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들만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 분명히 이중 배부자가 있고 이주한 사람 내지는 교체된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페이지 보면 247번 신승철, 258번 신승철. 새마을지도자 명단에도 이중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장들도 교체된 분이 여기에 제대로 명단에 안 올라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는 아주 이주하고 없는 사람의 명단도 올라와 있는데 이 신문 배부 관계는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다시는 이중이나 이주된 사람한테 배부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서 감사 때마다 이런 사항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82번하고 421번도 이중배부가 됐는데 왜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중배부자가 다시 등재가 돼 있고, 교체된 사람이 등재가 돼 있다는 것으로 확인해 주신 점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배부에 대한 대상자 선정관계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당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업무에 단도리를 하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군에서 이중배부자라든가 교체자를 확 인할 수 있는 게 직접으로는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별도의 공문을 지시해도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당 읍·면 에서 파악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철저히 들어옴으로써 시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지시도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또 교체되거나 대상자가 변경된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또 지적을 받고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좀더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도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같이 책임지는 그런 내용으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9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수주면 이장단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장, 새마을 지도자는 다 명단을 평소에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릉1리 이장이 고형주가 아니고 이옥련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산리 이장도 최창환이가 아니고 김홍기로 지금 이장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고쳐져야 되겠고 새마을 지도자도 역시 몇 사람이 그런 것으로 나와 있고 아주 이사를 한 사람도 있 습니다, 개중에는. 신승철이라는 무릉1리 새마을지도자한테 49페이지 보면 이중배부되는 사항이 등재가 돼 있는데 이 한 사람한테 이중배부된 신문대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는지,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읍·면에서 파악을 하고 해서 우리 책임이 없다 하는데 그게 얘기가 됩니까? 읍·면 통계를 어디서 합니까? 답변을 해도 좀 정정당당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7번과 258번 신승철씨에 대한 이중배부는 첨부된 서류상에 분명히 이중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본 사항은 다시 한 번 이름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이중배부가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중배부가 된 것이 확실하다면 저나 아니면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책임으로 봐서 변상까지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일보, 도민일보 군에서 지원하는 신문대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한 번은 이중배부자 내지는 이주하고 사망된 사람의 명단을 밝혀내서 예산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 조치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해다 당부를 하고 감사를 해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감사장에 제출된 신문 배부자 명단이 허위로 작성된 게 감사장에 제출이 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문배부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중 내지는 이주하거나 사망된 사람의 명단이 다시는 감사장의 서류에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비지원 각종 신문대 지급에 옛날에 그 직을 그만 둔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현재 대로 명의가 변경이 안 되고 지급돼 있는 사람들이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234번 부녀회장은 타지로 전출하고 이사하고 없습니다. 없고 하니 이것은, 쌍룡 4리 부녀회장이 명단에 보면 신문배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4리 부녀회장 권점순으로 배부토록 시정을 하고, 366번 4리 1반 반장도 권영식이가 아니고 민종식으로 그것도 바꿔서 다시 배부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음 또 한 사람은 이미 타지로, 벌써 충청북도로 이사간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대금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이사를 갔으면 신문이 분명히 배달이 안 되고 반송이 됐을텐데 반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훈 과장님은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관계계장들이 지금 같이 동석을 하고 있는데, 과장이 왜 이렇게 감사위원들 한테 혼이 나도록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읍·면하고 서로 관계가 연결이 안돼요. 그러한 명령지시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지난 감사 때도 몇 건이 나왔습니까. 변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운영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공부방의 위치는 영월읍 덕포 5리, 규모는 35평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을 설치했는데 48석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덕포 5리 마을문고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근자와 1일 자원봉사자 3명이 공부방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덕포 5리의 공부방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은 못합니다만 얼마 전에도 어떤 잡지에도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홍보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운영은 상당히 다른데에 수범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5,976만 원을 들여서 영월읍 계족산, 수주면의 구봉대산, 사자산, 백덕산에 등산로 개설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수주면 법흥리에 위치한 백덕산, 사자산, 구봉대산의 등산로 개발사업은 법흥사에 연계된 관광코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등산로 개설이후 행정기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관음사 앞의 주차장이 불법 농지사용이라 하여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대형 관광버스가 등산로 밑에서 후진으로 법흥리 버스종점까지 근 1km를 내려오면서 욕을 하고 돌아갑니다. 등산로가 개설이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는 데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까지 폐쇄시킨 데 대하여 일관성없는 사업계획의 추진에서 오는 행정의 허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주가 차장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개발은 저희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추진을 했으며, 또 다행스럽게도 수주면 쪽의 구봉대산, 사자산 백덕산은 등산객이 하루하루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차장 시설을 앞으로는 확장해야 된다는 당면한 문제점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관음사 앞의 주차장이 불법사용이라는 내용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사항은 사실 우리 계통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항이 있고 또 이렇게 꼭 규제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와 절충을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내용과 또 여러가지 주차장을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등산객들이 왔을 때 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집행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너무 많습니다, 사유는 사유대로 있다고는 하지만. 실례를 들어서 아까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고씨굴 위락시설사업 같은 것 5억원, 또 그 위에 보면 고씨굴 고수부지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 해서 대단히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내버려 두면서, 못 쓰고 이월시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나 감사때나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만 사전계획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섬세하게 잘 따져봐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우리군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꾸 잔소리 같은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한다고 욕심만 갖지 말고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소득을 가져오느냐를 잘 따져보고 하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고씨굴 위락시설사업 같은것 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고씨굴 교량 예산 부족액 대체계획, 물론 건설행정과와 협의가 됐겠지만 예산 승인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갖다 표기를 합니까. 이러한 일들은 전혀 없어야 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에 그만 두고, 66페이지에 의거해서 단종제 지원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6페이지 단종제 위원회 단종제 30년사 발간에 1,500만 원 예산승인 받았는데 71페이지 내용 하고 71페이지 단종제 30년 책자발간 현황에 사업비 2,100만 원과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단종제문화제 행사보조금 준 정산서를 지금 즉시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1페이지 장릉보수 1식이 있는데 어젯밤 9시 뉴스에 장릉보수를 부실하게 했다, 폐자재를 사용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장릉 보수를 하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릉 보수공사의 내용이 어제 TV에 방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 도 의원 중 문화재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강원도 내 문화재 공사장을 한바퀴 도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잘 못 시공되고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가는 데는 전부 불러서 확인도 하고 이런 질의도 하신 사항이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릉 보수공사라든가 저희들 관내의 문화재, 국가문화재에 대한 공사는 우선 설계와 또 설계에 대한 승인, 사업의 어떤 공사, 준공 후의 준공검사까지도 일단은 문화재관리국의 기술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실 전문분야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토목이라든가 일반 건축기술직들은 깊숙한 내용까지는 감독을 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주 현장에 내려올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나 도의 건축직, 토목직한테다 현지확인을 수시 할 수 있도록 그런것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서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 어디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6페이지 단종제위원회 단종제 30년사 발간 1,500만 원을 요구할 때 1,500만 원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듣고 예산승인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 71페이지의 것도 단종제 30년 책자발간 현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현황과 그게 다른데 우리 위원들이 감사제목으로 내놓은 사항은 틀리는데 금액이 틀리는 이유를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의 6페이지에는 단종제 30년사 발간 사업비로 1,500만 원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지원액이 1,500만 원이라는 것을 표기한 것이고 71페이지 단종제 30년 책자발간 현황에 1,500만 원은 책자발간에 의한 금액이고 나머지 5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원고와 또 감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벌써 기 단종제위원회에서 예산을 투자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다 합쳐서 책자발간에 2,010만 원이 든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기재가 된 것인데 이런 내용도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가 좀 엇갈리게 기재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예산승인할 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군의회에 예산승인 받을 때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겼다 이런 얘기이죠. 1,500만 원 달라고 그럴 때 분명히 1,500만 원 우리가 줄 때도 단종제 위원회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돈 남아서 자기네 적립시켜가며 1,500만 원 달라는 게 잘못됐지 않았나 따졌을 때 분명히 1,5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51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사전에 단종제위원회에 있는 돈 가지고 썼다 하지만 안 맞는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당시도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대로를 얘기해주라 이거예요, 사실대로를. 그래야지 자꾸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하면 자꾸 의아심이 생겨서 달리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털어놓고 해야지. 자꾸 의심이 가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단종제위원회에서 갖다 쓴 돈이고 자기네 예산가지고 쓴 것이니까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설사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현황 면에서 설명할 때는 부언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제출요구했던 단종제 지원비 정산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단종제 지원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437번 타지 전출자 신문발송 근거와 신문대 지급되었으면 지급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금 처리현황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영월군 관내 13개 비지정관광지 안에 수주면이 여섯군데로 거의 반을 차지하는 그런 비지 정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서철에 수주면 법흥리를 와본 분이면 누구나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 하는 것을 느끼곤 갑니다. 법흥천하고 백년계곡,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에 대한 비지정관광지 수입금액이 두 군데 합쳐서 900만 원 정도이고, 두산천은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만도 1,000만 원이 넘게 수입액이 나와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받은 입장료 수입이 액수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군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때문에 수입금액이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또한 허위보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주면은 저희 군 관내의 약 50% 이상의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매년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는 이제 점차 오는 손님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보다는 쓰레기와 오물만 남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산간계곡이 자꾸 오염되고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봤을 때 비지정관광지에 입장객이 많이 오는 것보다는 천혜의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강구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휴식년제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할 때 사실상 어떤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가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가 지역의 부녀회, 마을단체에서 맡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할 때에도 여러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지 억지로 거기 참여해서 같이 마을도 지키고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숨김없이 말씀을 드린다면 비지정관광지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군에 세입을 가져 온다기보다는 산간계곡을 지키는 조직을 여름철 운영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계약을 할 때 얼마 이상의 수입이 있을 때는 군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었던 것도 작년에 다 없애서 마을기금으로 적립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주체에서 한 만큼 최소한 마을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읍·면별로, 지역별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양여금 신청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양여금 사업으로 규정상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설치라든지 다음 궁도장 설치, 관광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양여금 사업의 내용 명시를 보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청소년 육성사업,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도장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지금 10% 해놓고 아직 전혀 추진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러한 것이 과연 급한지 양여금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하나의 부분으로 이런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 편성을 하는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보다 더 급한 비지정관광지에 아까 안재영 위원도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꼭 필요한 것, 필수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단종제 지원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내용이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단종제위원회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아 놓았느냐 했는데 그때까지 정산서를 제대로 안 받아놨는데 그 후 수개월이 지나간 후에도 지금 정산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 집행부하고 따져보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하고 단종문화제행사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단종문화제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산서 내역을 검토 안 해가지고 현재 보관 중인 공문이 잘못됐습니다, 허위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서류를 제시한 것 잘못은 집행부에 있고, 나머지 단종제위원회도 많은 돈을 다루면서 또 군의 막대한 예산을 갖다 쓰면서 이 정도로 서류를 제출해 주는 것은 대단한 무성의로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 심사숙고했던 본 영월군의회 의원 입장에서도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단종제 위원회에 이러한 일련의 지적들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많든적든 깨끗한 정산을 해서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곁들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재무과장 김 남 구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감사요목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는 의회청사와 서면청사 2건이 되겠습니다. 43번 군유지 기업체 대부현황입니다 26필지 35,684㎡ 중 24,261㎡를 7개 업체에 대부, 176만 1,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4번 등록세 및 자동차세 미수내역은 총 747건에 7,702만 7,000원으로 그 중 등록세는 7건에 112만 5,000원이며, 자동차세는 740건에 7,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 7건 중 5건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자동차세 740건 중 재산압류 322건, 행불 35건, 부도 15건, 사망 1건, 기타 367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서한문,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하여 징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정수물품 폐기처리 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28대를 폐기처분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 7대, 오토바이 6 대, 복사기 5대, 컴퓨터 7대, 기타 3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46번 공유재산 불하내역입니다. 18필지에 13,472㎡ 7억 3,117만 3,000원을 14명에게 불하 하였습니다. 60페이지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소유 및 중과세 부과현황입니다. 8개 법인에게 중과세 5억 3,996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학교법인 세경학원은 이의신청 중에 있어 6,024만 2,000원에 대하여 심사결정 후 부과할 계획입니다. 토지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현황 중 총괄 집계는 전 세·목을 합한 것으로 4억 3,410만 9,000원이 미수액으로 95.7% 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0만 원 이상 체납건수는 368건에 2억 3,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압류 88건, 행불 22건, 부도 8건, 기타 250건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와는 별도의 1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번 국·공유재산 공공단체 임대현황은 토지 1건 1,398㎡이며, 건물 5건에 726㎡를 5개 단체에 유상 1,505만 5,000원, 무상 2건을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매 수의계약 내용은 본청 50건, 사업소 18건, 읍·면 29건 총 97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납부 및 처리는 차량 50대에 1,594만 4,000원, 이륜차 19대 에 85만 2,000원, 매각차량 10대에 대해서는 88만 2,000원의 보험료를 환급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아니, 그 페이지를 알려주고 해야지…,

127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용은 본청 50건, 사업소 18건, 읍·면 29건, 총 97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납부 및 처리는 차량 50대에 1,594만 4,000원, 이륜차 19대에 82만 5,000원, 매각차량 10대에 대해서는 88만 2,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별 계약체결 하자보증금 지출관계는 군, 읍·면 모두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본청이 49건, 사업소 5건,읍·면 278건으로 총 332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목적세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세에 2억 7,587만 5,000원을 부과하여 2억 5,44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소세는 3억 670만 8,000원을 부과하여 2억 9,534만 5,000원의 징수로 체납액은 3,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취득 11필지 10,739㎡에 6억 9,890만 5,000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어촌도로, 군도에 따른 재산취득에 관하여는 첨부된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농촌도로는 69건에 113필지, 면적은 5,309㎡, 보상가는 1억 6,960만 6,000원, 군도는 168건에 168필지 50,595㎡ 보상액은 2억 994만 4,000원, 기타는 63필지 11,105㎡에 9억 6,376만 6,000원, 따라서 건설행정과 소관은 177건 에 344필지 114,709㎡, 보상액은 13억 4,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계획 내역 관계는 15필지 1,004㎡에 3억 6,587만 3,000원을 보상가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위약에 대한 지체상환금 징수현황입니다. 본청은 5건에 544만 2,000원, 읍· 면은 15건에 1,621만 7,000원 계 20건에 2,165만 9,000원을 지체상환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본청분 징수현황입니다. 35억 3,95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4억 7,509만 2,000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6,4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첨부서류에 그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호화주택 중과세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무주부동산 정리내역입니다. 13,944필지 중 5,431필지는 소유자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나머지 7,578필지를 권리보전 완료하였고 현재 935필지에 대해서는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를 법원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감사서류 작성에 있어서 우선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를 매기는데 옆에 매기고, 밑에 매기고, 아래, 위에 이렇게 한 페이지를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만들고, 여기 군유재산 같은 것 취득하고 그런 것은 계가 없잖아요. 앞에다 계를 내서 지목별로 해서 건수하고 지적하고 취득가액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야 혼자 보면 알지 이것을 어떻게 이 많은 것을 하나도 그렇게…, 앞으로 직원들한테 이런 서류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1페이지 군유지 기업체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 기업체 대부면적이 24,261㎡ 이면 한 7,000평이 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농경지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대부료가 2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업체에 대지로 임대료를 산정 하면서 200만 원, 176만 1,000원으로 계산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지 기업체 대부현황 중 면적은 24,261㎡인데 대부료가 176만 1,000원으로 적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 대부료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95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25/1,000에서 50/1,000까지 차등해서, 대부된 재산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특히 상동 대한중석 같은 곳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금액은 맞습니다. '95년도 공시지가 자체가 상동지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5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는 인근 지가와 비슷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가와. 그런데 북면 마차리 것을 보면 인근인데 어떤 필지는 1,400원이 되는가하면 어떤 필지는 960원,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 필지에 인근에 있는 것이 이렇게 600원까지, 광업용지로 돼 있는 것이 600원까지 차이가 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군데 것의 대부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엄진영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인근 필지도 291번지에서 2번지-2, -5, 3번지 다 같은 것인데 1,470원, 97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공시지가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조사해서 지적과에서 나중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국·공유지라 그래서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할 때 일괄해서 같이 합니다 저희 군유지까지도.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5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는데 지가산정 관계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엄진영 위원님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개인의 재산은 개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해서 지가를 조정할수가 있고, 군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재무과장님이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이것을 맞춰야 될텐데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600원 이상 차이가 났고, 우룡산업 주위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대지로 10,000원이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60% 이상은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는 ㎡당 1,600원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의 너무 무관심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시니 제가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면서 앞으로는 특히 임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인근지와 차이가 날 때는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세하고 등록세의 미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등록세 중에 5페이지 이영길이라는 사람 재산압류한 내용,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서류로 진행되었으니까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시고, 자동차세에 보면 6페이지 송대훈씨 재산 압류한 법적근거, 재산압류 절차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페이지 자동차세 미수내역 중에 1번 송대훈씨 재산압류한 서류하고 그 전 장 5페이지에 이영길씨가 4건이 재산압류돼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5페이지 이영길 4건에 대한 재산압류 관계서류와 6페이지 송대훈 재산압류 관계서류를 지금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미수내역에 처리내용 중 차량압류가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차량을 운행을 하는지,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세에 압류돼 있는 것은 등록원부가 현재 원부상에 압류가 돼 있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영치를 할 때에는, 번호판을 회수해서 영치를 할 때에는 차량을 운행을 못 합니다. 현재 미수내역에 압류해 놓은 것은 저희군에 등록부상에 체납액을 압류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하면 그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그 자동차가 운행이 못 되도록 소유자한테 타격을 줌으로써 그동안 밀린 세금, 미수된 세금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운행을 하면서 세금을 안 낼 때는 무슨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차량번호판을 영치를 하든가 해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소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을 읍사무소나 읍·면에 갖다놓고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은 것부터 영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미수를 보면 '94년도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전부 차량을 압류해 놨는데 사실 수명이 다 된 차를 조금 전에도 영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를 압류해서 창고에 갖다 놓으면 자동차 세금도 못 받고 나중에 폐기처분하자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보다는 아예 영치를 해서 오래된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처리 내용에 보면 태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태만해서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태만하다는 얘기인지, 과장님이 태만하다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납세자가 태만하다는 얘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납세자가 태만하다면 담당직원이 좀 독려를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독려를 안 해서 안 된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아까 안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태만이라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과정에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돈은 있는데도 납세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태만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좀 뭐하실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받기 어렵지만 단순태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는 납세자가 태만한 것으로 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면의 체납자 중에 고정일이라는 사람은 벌써 이미 부도가 나서 자동차고 뭐고 다 짊어지고 행방불명인 상태인데 지금 무엇을 압류를 해놨다는 것인지 압류된 명세를 제시를 해주시고, 다음 김환기라는 사람도 자동차는 이미 어디로 가지고 가고 없고 사람은 왔다갔다 하고, 지금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라도 압류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압류됐다는 명세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압류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일이나 김환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다 저희한테 압류가 돼 있는 것이 자동차 압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65명 저희들이 따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환기씨 못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챙겨보지를 않아서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못 받는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 한다는 것은 지금 실무 계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조금 후에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 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4년도 분이 203대, '95년도 분이 177대, '96년도 분이 220대 이렇게 600여 대의 차량을 분류를 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96년도 분은 미수가 있다 하더라도 큰 걱정을 않겠습니다만 '94년도나 '95년도 분은 반드시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동차, 굴러가는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압류가지고는 절대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차가 굴러가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해서라도 '94년, '95년 분은 금년 내로 미수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고액체납자부터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종억 위원님께서는 '94년, '95년 여기에 대한 체납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는가 하는 사항을 다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 '95년도 분에 대한 자동차세 미수에 대해서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받겠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일평강 같은 데는 회사가 망해서 차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현재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 해서 체납이 생기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차를 해놓고 폐차정리를 안 한 차량,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안 해서 자동차는 없어지고 등록원부상에 현재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계속 자동차세가 나가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종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오래된 것부터 최대한 해서, 하여간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김환기라는 사람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자동차세를 전혀 안 내고 그동안에 외국을 한 2년인가 갔다오고 지금 현재 또 철강조립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는 근본적으로 재무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 차는 압류해 놨으니까 어디다 쳐박아놓고 지금 다른 차 새 차 사서 끌고 다닌다고.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버젓이 다른 차 사가지고 끌고 다녀도 또 아버지는 집도 한 채 있고 가게도 하고, 본인도 집이 있고 한데 이것을 처분을 안 하고 5, 6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뭔가는 근본적으로 징수하려는 의지를 안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해결조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도 있는 것으로 말씀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외국에도 갔다오고 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건축물대장이나 전부다 떼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된 세금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건축물을 압류토록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은 한번 직접 만나서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받는다, 최대한 받는다, 그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자동차세 미수금에 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보면 자동차세를 미루다가 결국 물지 않았더니 이제는 내라 소리도 안 하더라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이상이면 그냥 손실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문제점이 있는 미수금이 많이 있는데 차량 압류해 봐야, 다 망가진 것 압류해 봐야 별 볼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아닌, 차량이 쓸만하면 차량압류도 좋지만 쓸만한 그런 내용물이 못되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대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고 점검 겸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5년이 넘은 사람도 자동차 원부는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소나 그렇지 않으면 원부를 아직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었기 때문에 원부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산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손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부에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유성레미콘인가 그런 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게 부도나서 지금 다 데 가 있는데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많이 누적이 돼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미수내역 37페이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유성레미콘과 같이 부도나서 폐업을 한 회사의 자동차가 사실상 영업을 안 하면서도 세금이 부과돼서 계속 체납액으로 남는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폐차를 했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한 차를 폐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당 3리 정무진 관계는 등록원부는 살아있는데 차 자체는 사고로 인해서 폐차됐다 이런 뜻입니다. 등록원부상에 폐차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미수된 기타 자동차세 같은게 5년이 경과되면 못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97페이지에 보면 송동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90년도 것이 체납돼 있다 이 말입니다, 행불됐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될 텐데 왜 그냥 방치해 뒀는지 하고 또 내용 중에 행불이 굉장히 많은데 행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한 가지 재산세, 취득세 이런 사항에 보면 박이길이라는 사람은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지역개발세까지 그냥 몽땅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과장님 일 안 하셨다고밖에 지적을 못 하겠네요, 안 했다고.다른 것은 어떤 세금은 굉장히 실적이 95%까지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만 왜 이런 것은 이렇게 방치해 둡니까. 어려운 것을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보람관광 같은 것은, 일부 소문에 의하면 부도났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96년도에 발생한 것을 차량을 압류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람관광 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이길씨 것하고 보람관광의 차량 압류한 내역하고를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불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결손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하신 한일탄광 송동 현씨 같은 사람도 그 차가 현재 원부가 살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통보 안 할 수도 없고 또 결손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조회를 했는데, 전국의 것을 전부 받아서 재산이 한 푼도 없어야지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앞으로 이 사람이 재산이 없고 사람이 없기 전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행불처리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세나 여러가지 세금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사람을 찾지 못해서 고지서가 반납돼 오고 하는 것은 저희군에 있는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경찰서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주소지를 조회해서 추적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박이길씨는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릉, 박이길씨의 건물을 압류해서 3차까지 공매를 했는데 현재 유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법원에서 공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이길씨 관계는. 다음 보람관광은 올해 차를 다섯 대새로 사서 취득세가 밀린 것인데 여기 는 사장이 여자입니다. 제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도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만 부도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 등록원부를 지금 압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차량체납금 처리하는 과정을 본다면 그 차를 명의이전 할 때나 그게 필요로 한 압류이지, 이것을 몇 년이고 있다가 폐차시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갖다 영치를 시키고 차 조치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처리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너무나 업무에 소홀하다는 감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의 답변 중 미수자한테는 차량등록 원부만 압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별다른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종토세 보면 창절서원 같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1,000만 원도 넘습니다, 대충만 봐도. 왜 이런 것은 못 받아들이는지 '94년도도 있고, '95년도 있고. 물론 '96년 것은 당해년도니까 아직 못 들어왔겠지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원부 효력관계는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는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폐차나 그런 것을 안 해줍니다, 현재로. 등록원부상에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도 받고 해주지 잘 안 해줍니다, 이전이든가 폐차할 때. 그 압류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확인을 가지고 와야지 해주지 확인을 안 가지고 오면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절서원 관계는 '94년, '95년, '96년 3개년 종합토지세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일부 창절서원의 운영이 어려워서 서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료를 올해 좀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징수계장이 직접 총무하고 몇 번 만났고, 다음 주차장 쓰는 임대료도 지불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창절서원은 실질적으로 어디 보조를 받는 것도 없고 임대료를 받아서 제사를 1년에 4번씩 지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할 때는 한 2년치 정도는 연말까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차량등록 원부만 하면 된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 여기 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차는 살 수 있잖아요. 다른 곳,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로 가면. 타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이게 크게 대단한 압류가 아니라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고질적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금말고도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는 그 주위에 뻔히 이목을 같이 하고 살면서도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거 뭐하러 편리를 봐주냐 말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들처럼 대민관계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도 없는데 물론 주민보호 차원에서는 좋지만 내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내고, 고질적인 사람들은 근절해 주어야지요. 창절서원같은 곳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 쪽으로는 압류가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94년도에도 다른 적은 금액은, 몇십만 원짜리는 압류를 하고 400만 원짜리 같은 것은 압류도 안 하고. 창절서원에 이 3가지만 봐도 1,700만 원 돈입니다. 빨리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이렇게 고질적인 것은 최소한도 내년 '97년까지는 약 50% 정도는 받아들일 각오를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잘 내는 사람 것만 독려하고 하다 보면 그게 세금 받는 건가요. 자꾸 누적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량등록 원부만 압류하지 말고, 그건 압류가 아닙니다. 그냥 어디 대출해 주지 말고, 금융기관 대출해 주지 말라고 붙여놓은 것뿐이 더 돼요. 그걸 압류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법적절차를 밟아서 압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97년도에는 이행을 어느 정도 하실는지 한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의 물건에 대한 조치는 물론이고, 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도 앞으로 압류하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자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관허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앞서 자동차세도 상당히 미수금이 많은데 이 서류를 볼 때에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취득세, 지역개발세 등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어지러울 정도로 미수금이 많은데 전체적인 정비를 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계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상계 6동 740번지에 살고 있는 이혜숙 건에 관해서 재산세 공동시설세, 종합토지세를 압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압류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제출 서류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노원구 상계동 이혜숙에 대한 체납금 재산압류에 대한 관계서류를 감사장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서류 58페이지 공유재산 불하내역에 보면 영월읍 영흥리 944-85는 대지면적이 21㎡인데 10㎡를 불하했고, 영월읍 하송리 1-5는 278㎡ 중 20㎡를 불하했습니다. 그리고 영월읍 하송리 1-3은 407㎡ 중 13㎡를, 이렇게 적은 면적을 불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에 분납으로 매각처리한 것은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고, 다음 영월읍 영흥리 944-85는 112만 원, 하송리 1-5는 313 만 8,000원, 영월읍 하송리 1-3은 325만 5,000원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와 20㎡, 13㎡는 요 앞에 옛날 버스터미날 앞에 보면 일명 해방집, 그렇지 않으면 줄집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분등기가 나있는 것입니다 일부. 건물면적이 저희 군유지 안에 점해 있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샀고, 10㎡ 이렇게 지분이 나있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3필지는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20㎡나 13㎡ 130,000원과 325만 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내 중앙에 있는 것이고, 다음 지방공사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저희들이 민선되기 전에는 도에서도 군의 재산을 무상으로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의료원 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군에 매각을 요청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100만 원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돼 있고, 총 6억 2,576만 4,000원 중에서 올해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되면 나머지 것은 다 완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체납자 중에서 5년 이상 장기체납자 가운데 행방불명되고 지금 또 재산도 없고, 예를 들어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 5년 전에 압류해 놓은 자동차 지금 다 썩어서 팔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납자 명부에 둘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할 것 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효가 5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이, 차는 없고 등록원부만 살아 있어도 저희들이 결손을 못합니다.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아주 애로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결손이 잘 된다면 과감하게 결손하게 되면 많이 주는데 결손은 결손대로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류제출과 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사회복지과장 엄 인 호

엄인호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정기회 개회 이후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는 요구된 자료가 19건이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금액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지방비 부담내역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부담의 사업으로써 거택보호, 저소득자녀, 사회복지 전문요원, 재가복지소득사업, 장애인 지원사업, 그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관계 지원사업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 소년·소녀가장, 보육 시설,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등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여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10월 말일 현재로 이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수준의 지원이 정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과 여성단체, 노인 복지증진, 노인회에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대상자 구호는 7억 5,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882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장애인 의료비 이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납현황에 이 사업이 왜 반납됐느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의 전 출·전입 등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수시로 도에다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되고, 다시 증액되고 하는 사항때문에 반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등 3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납사유가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사유가 나온 것 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결혼식을 104회 했고, 회갑연을 38회, 집회장으로 43회, 상동읍의 복지회관은 목욕탕과 이·미용 시설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 이용인원, 이·미용시설 이용인원이 현황과 같이 제출돼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자체에서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고, 상동같은 경우에는 매년 겨울에 연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 결혼 대상자에게, 군에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앨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사업 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립,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으로 돼 있고, 놀이방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체로서 3개소가 있고, 나머지 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지원현황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에 지원한 것은 운영비를 3억 4,600만 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를 2,095만 원, 기능보강비를 200만 원. 이 기능보강비는 당해년도에 신설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품 구입비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TV, 냉장고 기본적인 비품입니다. 나머지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는 규정에 의해서 국·도비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읍·면별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9개읍·면에 1억 원의 예산을 승락해 주셔서 노인취로사업으로 1인 1일 16,000원을 지급해서 총 6,250명의 연인원에 대해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읍·면별로 배부된 내용은 사업장수와 영세민 숫자의 %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항 및 회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재원은 생활안정자금과 소득자금이 각각 7억 4,700만 원과 7억 7,900만 원으로써 총 재원이 1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사항은 9,600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 면에서 희망된 사업물량은 전부다 지원한 것입니다.1인당 최고한도액이 1,0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각 종 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2년 치, 2년 상환으로써 연리는 5%에 달합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회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지금까지 3억 9,500만 원이고, 납부된 내역이 3억 6,300만 원인데 미수액은 3,2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수결정액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고 실제 지금까지 체납된 액은 888 만 3,881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징수는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 재해구호물품 비축 및 수불내역입니다. 저희군에는 양곡은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요청하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29조, 모포 220매 취사용구세트 4세트이며 집단용이 1세트, 의류, 신발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지난 96년 6월 20일 재해가 났을 때 가방 등을 지원하고, 도에 부족분도 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를 확보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현충탑 주변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8,300 만 원을 들여서 비문 및 제단, 계단 화강석 교체, 차도블럭 및 화강경계석설치, 배수판 및 빗물받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및 지출내역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총 내용은 지원은 '95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2,245만 2,000원과 '9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배정액이 2,041만 9,000원,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말까지 성금 받아들인 것이 754만 원입니다. 총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출내역은 2,73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30 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입었을 때나 이런 분들한테는 5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천공설묘지 토지매입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잔여 토지매입을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마저 매입을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금 건설행정과와 협의하고 2,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12월 말경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국토이용 계획까지 변경을 시켜서 묘지조성한 다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승인에 대한 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영월군 관내 지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설치 기준은 15㎡ 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 장기, 바둑 등 오락시설, 급수시설 및 화장실, 전기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운영기준은 설치기준 완료 후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경로당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급 현황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을 65세 이상 희망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하는데 지난 9월 중 70명이 신청을 해서 영월보건소에서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44명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진단으로 영월의료원에 11월 6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의료원에서 마저 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규모 및 회원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월군 관내에는 87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영월읍이 18개소, 상동읍이 7개소, 중동면이 6개소, 하동면이 11개소, 북면이 8개소, 남면이 10개소, 서면이 10개소 주천면이 9개소, 수주면이 8개소 이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용률은 과거보다는 노인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 돼 있고, 총 회원수는 3,687명이고 남 녀 각각 약 50%씩 됩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선정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은 총 25가구로써 소년가장이 11가구, 소녀가장이 14가구로 돼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선정기준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야 하며 생활보호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라야 합니다. 만 2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넉넉하고 부모의 재산이 있거나 생활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위배되면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25가구에 대해서 여기 생계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기초생계비는 월 평균 1인당 최대 107,000원까지 지원이 돼서 3인 가정이면 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생활비로써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교양도서비, 신입생 교복비 등 거의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계비와 생활비가 지원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내역은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개소당 운영비는 월 3만원입니다. 87개소에 2,595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간 33만 6,000원의 난방비가 상·하 반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내 업소의 위생검열 실시 적발 처분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총 49건으로 시정이 17건, 개선명령이 9건, 영업정지가 12건, 과징금·과태료가 11건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식육판매업 이런 식품위생업소가 49건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고 개선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유기장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으로서 총 위반업소는 4개 업소인데 개선명령이 3개 업소, 영업정지가 1개 업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내역입니다. 총 예산은 21개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동읍에만 실시를 했는데 2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붕스레트 교체,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황적으로는 수리·보수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미수현황입니다. 앞서 재원은 보고드렸고, 총 융자액이 9명에 5,700만 원인데 이 중 1,850만 원이 순수한 체납액입니다. 5,700만 원은 융자가 된 것이고 3,950만 원이 납부가 됐고 미납은 1,850만 원입니다. 미납사유에 대해서는 명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최대한으로 상환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까지는 앞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엄인호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정액하고 풀보조하는데 상이군경 영월지회, 상이군경 구래특별지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있어서 여기다 풀보조를 600만 원, 42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주는 건지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인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등은 국가 유공자회로서 전국적으로 풀 보조가 돼서 운영을 하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와 기타 이 분들에 대한 모임, 또한 유족들 위문 이런 데에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 정산내용을 받을 때 보면 사무실 운영비, 또한 불우한 회원위문 이런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전몰군경 미망인회 같은 데는 연령으로 봐서 전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원이 몇이나 되는지, 차라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개인별로 몇 만원씩 위로금을 주는 것이 낫지, 어느 개인 몇 사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해서는 뭔가 지침이 잘못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이군경 구래특별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파악된 인원이 12명인데 12명이 단체를 구성해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것을 책임자 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군에서 직접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식을 시킨다든가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몇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뭘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무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은 62명입니다. 이 분들이 미망인들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전사하거나 동란에 사망한 미망인 분들입니다. 62명의 회원으로 돼 있고, 회 운영은 전반적으로 연간 보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 회에 월 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훈회관에 전부다 사무실을 놓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간사가 있어서 사무실 지키는데 월보수 3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고 하고 있고 그런데,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별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가보훈회로서 정액으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명확하게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전원이 다 모여서 개인들 시혜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보조정산을 하는 것을 보면 회비, 사무실 운영비, 어려운 회원들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개인보조는, 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정액보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에 필요하다면 일부 개인이 이 자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단체로서 관찰하고 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 단체별로 총 회원수가 268명인데 이 회원수 조사가 언제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로 이 인원이 전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가 회원이 95명, 전몰군경유족회가 63명,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62명, 무공수훈자회가 36명, 상이군경회 구래특별지회가 12명 이렇게 돼서 26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회원은 지금까지 살아서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서 각 단체에서 여기에 등록한 이런 현황입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매월 현지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면 그런 데 운영돼 가는가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회원은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이 268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당초에 상이군경회나 각 회를 조직할 때의 인원수하고 현재 인원수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인데 당초에 회원수가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럼 현재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맞다고 보고,당초 조직할 때의 회원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직당시는 지금 한 수십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현황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 현재 돼 있는 인원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인원이 필요하다면 역측을 해서 당초 조직 당시에, 벌써 20년이 넘게 지원을 해오는 단체라서 그 당시에 몇 명이었는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각 읍·면에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상대로 해서 어려운 가구의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취로를 시킨다면 현재 가구수에 의해서 연간 사업비가 1억 원이 배정됐으면 한 가구에 72,000원씩 배정이 돼서 각 읍·면별로 가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원래인데, 이렇게 배정이 들쑥날쑥 됐습니다. 영세민 예산을 어떤 면은 600만 원 을 더 주고, 어떤 면은 200만 원을 더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가구수에 의해서 배정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들쑥 날쑥한 배정으로 인해서 읍·면간에 격차가 난다는 것은 행정상에 하나의 미스로 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사업은 전체 영세민 가구수에 의해서 배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대출 '96년도 실적도 보면 전체 액수가 9,600만 원이 면 읍·면별로 적절하게 영세민 가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안정기금이나 대출할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3개면은 전혀 한 푼도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여러가지로, 1인 1일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영세민 가구수에 의해서 적의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읍·면에 누구든지 하라고 해서 전부다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서 못하냐 하면 신청이 들어온 데는 100% 다 해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미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주면 도원 1리 마을에 1,800만 원 중 150만 원이 미납액이 돼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위증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셨습니 다. 본 감사장에 요구된 관계서류를 제출할 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조금도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야 됨에도 37페이지 수주면 도원 1리 마을에 1,800만 원 중 미납액 150만 원의 미납사유에는 “도원리 이장 송기범이 마을소득사업으로 11,000평에 황기를 심었으나 소득이 많지 않았음”이라고 기재가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도원 1리 이장 송기범이라는 사람은 도원리 이장을 한 적도 없으며, 또한 도원리에 거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감사장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허위자료 제출경위와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원 1리 이장 송기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로 지원된 소득사업인데 저희들 장부에 의하면 총 1,800만 원이 지원된 중에서 1,650만 원이 납부됐고 150만 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원리 이장 송기범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영세민의 소득금고 사업이 한두 사람한테 융자된 게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 돼가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검토를 완전히 못하고 자료에 의해서만 설명을 내놨습니다만, 안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송기범이 이장이 아닌지 하는 것들은 제가 사실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락으로 나간 돈은 부락대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락대표 앞으로 나간 것은 틀림없고 송기범 이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고의성이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일체 요건을 해서 과거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 지원이 된 것을 저희들이 8월에 와서 인계를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것은 해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본 감사장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엉터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만 이렇지, 지금 제출된 서류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제출이 안 됐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36페이지 주천면 주천 1리 마을에 융자한 600만 원에 대한 것도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치를 않는다는 주천 이상덕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내놨다는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원리 관계는 송기범이라는 사람은 도원리 쪽에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고 지금 수주면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서류를 해놓고 주천 건도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이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미수현황 내용이 허위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된 두 사람 외에 전체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면에는 마을로 '90년 7월 14일 융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마을에 융자가 됐는데 마을에 융자를 할 때는 사실상 개인으로서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부락으로 융자될 당시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연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개별로는 안 되고. 제가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지금 당장 이 농가에 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수주면 도원리 문제는 이것은 금년도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안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부락으로 나간 것은 부락의 협의가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과거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따져서 고의적으로나 이렇게 문서를 허위로 낸 것이 아니라 현황에 돼 있는 것만 문서에 의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수주면 도원 1리 마을 서류를 보면 앞에는 '90년도로 해놓고 융자지원일자는 '96년 7월 4일로 돼 있으며, 상환예정일은 '96년 12월 31 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검토 안 한 것이 틀림없고 도원 1리 송기범이면 이장을 안 하는 사람을 송기범으로 했으니 그지원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서류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서류가 잘못작성이 됐으면 잘못 작성됐다고 솔직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질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주면 도원 1리 마을은 앞에는 '90년도로 돼 있고 융자지원일은 '96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는데 위원님들 것을 고쳐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90년도 7월 4일날 융자된 사항입니다. 타자하다가 오타가 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에 융자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고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내실 때 계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확인을 하셔서 내주셔야지 의회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돈 받을 데가 없어요. 어디가 받을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거서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할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공해 주든지 해야지 답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돈 받을 근거가 없잖아요.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90년도에 했다고 해서 계속 업무인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업무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정은 계속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행정은 계속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오타 이런 것들이 나거나 미리 검토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날짜 같은 것은 다 고쳐놓고 했습니다만 미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못 해드린 것 이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원리 이장문제라든지 각종 사업이 마을로, 부락으로 융자신청이 돼서 융자를 했는데 이 사안이 당년도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90년도에 대부분 된 것입니다. 그래서 5, 6년씩 끌어왔는데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제가 검토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융자현황과 체납현황만 따졌지 약간 깊이없이 제가 따져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부 하나하나 경위를 만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검토를 못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납사유에 사유는 누가 이것을 기재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 여러가지 건인데 어떤 사람은 인신공격이 될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32페이지에는 “아버지 사생활 문란을 문제삼아 변제할 수 없다고 함 ”정도, 그런 정도 인신적인 얘기까지 들어가서 미납사유를 달아 놨는데도 판단을 안 했다면 이것도 허위증언이고 거짓말이죠. 그럼 이거 이대로 베껴온 것입니까, 옛날의 것을? 미납사유를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거 왜서 이렇게 해서 못받았다고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쓴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를 잘 못했다 그러면 안 되죠. 허위 공문서 제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성 있게…, 우리가 소득자금 융자금을 매년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를 하고 체납된 것은 다시 일정을 잡아 촉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출장을 합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여기 과거부터 서류가 다 돼 있습니다. 출장 복명하고 전부다 한 내용에 의해서, 사실상 과장으로 이렇게 앉아서 전부다 당무자도 있고 계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복명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현지에 직접 대면하고 한것이 못되기 때문에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을,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사무인계될 때부터 돼 있는것, 복명된 것까지 전부다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인수인계가 됐으면 많은 것도 아니고 10개 부락 미만인데 담당계장이고 모두 뭘하고 한 번 확인도 안 하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도록,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또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분명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위원들을 속이려고 한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내용에 보면 “알콜중독성 환자로 수차 독려하였으나 번번히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등 이렇게 자세하게 알면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 놓고 한다면 다 거짓말이죠.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거짓말로 답변한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간 협의할 사항이므로 잠시 회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미수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한 이틀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된 것이든 현실에 잘못된 것이든 확인을 제대로 알뜰히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한 파악을 하려면 저희들이 읍 면과 과거의 서류라든지 전부 조사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한 4, 5일간 시간을 주시고, 부실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명확히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12월 4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지시한 사항을 1일 더 연장을 해서 12월 4일까지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 또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건지소 장비구입비인데 각 지소별로 장비를 샀다고 금액은 나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샀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주천면의 수입이 8,676만 3,471원을 수입을 보고,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출이 6,693만 8,350원, 기준은 10월 30일입니다만 연말로 봤을 때 수입 대 지출로 비해 수입금이 생긴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의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비는 주천보건지소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다음 프린터기도사고. 그래서 주천보건지소에는 저희가 작년 예산이 서서 컴퓨터 1대하고 또 자체에서도 1대를 사고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서면보건지소는 전자복사기 1대를 구입했습니다. 상동보건지소에 전자복사기 1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사무집기가 구입이 됐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소에 비해서 액수가 좀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주천보건지소의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9,157만 3,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에 지출을 하고 내년도로 여입이 될 돈을 87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이월 여입될 것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일부 읍·면은 장비 구입한 것을 빼놓으셨는데 그것을 마저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가 지출이 됐는데 어떤 내용의 자산 취득을 했으며, 인건비가 진료소당 7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료소의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 지출된 인건비는 진료소의 진료소장들이 운영위원회로부터 진료 수당을 월중에 7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진료소의 자산취득은 액수가 얼마큼씩안 되는데 주로 자체에서 쓰는 기구,조그마한 기구, 핀셋트라든가 자체에서 쓰는 소모성의 성질이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액수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중에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보건지소의 장비구입을 아까 세 군데에 전자복사기 구입된 것만 보고를 드렸는데 기타 장비 구입한 중동면이나 하동면, 북면에 대한 것을 빼놓았는데, 중동면에도 복사기가 1대 구입이 됐고 하동면에도 프린터기가 구입됐고, 북면에도 프린터기가 구입이 됐습니다. 남면에는 치과에 쓰는 기자재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보건지소에 장비구입한 증빙서 각 지소별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자산취득비 금액 내용의 증빙서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에 장비 구입한 증빙서와 진료소 자산취득에 대한 구입증빙서를 작성해서 명일, 12월 3일 오전까지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중동면, 하동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보면 380만 원, 110만 원, 약 3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의 의료보험 비중을 보면 역시 여기에도 3배의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1,300만 원, 660만 원, 이런 반의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부담금과 의료보험료의 차이점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이 질의하신 중동 본인부담금 384만 8,000원과 하동면의 112만 7,000원과 의료보험에서 3배의 차이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역의 의료보호, 보험이 제대로 된 지역하고 또 제대로 안 돼서 일반 환자가 찾아와서 일반수가를 내고 진료한 데하고 해서 차이가 나서 지소별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지소가 중동하고 상동도 약간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액수가 이렇게 딱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은 방문당 수가를 적용을 시켜서 청구를 하니까 의료보험에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진단서를 뗀다든지 일반환자로 처리가 됐다든지 하면 이 수가는 달라질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세입을 보면 약품구입한 구입비에 대해서 거의 2배 정도 세입금이 각 보건지소별로 됩니다. 그런데 주천에는 약품구입을 5,600만 원을 했습니다. 실제 세입은 8,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상 뭔가는 결함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약을 많이 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약품을 재고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환자수가, 약은 많이 구입하고 환자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다른 보건지소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입금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천보건지소 세입 월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천보건지소의 세입에 대한 관계증빙서 월보라든가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서 이것도 내일 오전까지 감사장으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항은 그럼 김원태 위원님, 됐습니까?

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는지, 왜 세입이 적은지….

아, 여기 세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값에 대해서는 의사 개개인의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정적으로 어느 처방이 무슨 표준처방이 있는게 아니고 의사가 지역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계약만 해서 각 지소에다 시행을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가 약품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처방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단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약을 더 쓸 수 있는 의사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료법상에 관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처방전에 대한 것은. 그 점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위생환경사업소장 임 호 석

임호석 위생환경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양여금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1식에 1억 원을 투자하여 '96년 3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폐수유출 방지시설 1식이 2,000만 원을 투자하여 '96년 5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9번 위생처리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분뇨를 반입 처리한 것이 5,096.1㎘입니다. 그 중에 분뇨가 2,039.3㎘, 정화조가 3,056.8㎘입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생환경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위생처리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되며, 처분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뇨가 반입돼서 처리된 슬럿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근 농가주민에게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서면의 유기질비료공장 시범 운영하는 데 우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위생처리 분뇨 2,039㎘와 정화조 3,056㎘를 연간 처리를 했는데 자체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이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총 567만 3,600원 세입이 돼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