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섭 의원 발언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소과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395페이지 시민국 각 실 과 95, 96년사항별 예산집행 및 불용예산내역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그 항목에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서 없으시면 504페이지 청소행정전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0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침에 과장님께 부탁한 재고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부분을 빼놓고 금년도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용으로 1,375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하나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 예산서에 보면 감면용 규격봉투 제작비 305만 2,000원이 있어요. 이것도 전혀 사용이 안되어 있고, 자료에 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부탁한 95년도 10월말 재고하고 금년 10월말 재고파악에 대한 자료는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청취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용
감면용김정현위원
규격봉투 제작비로 96년도 예산서에 305만 2,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산서는 복잡해서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예측이 좀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확보하고 있었던 공공용봉투라든가, 감면용 규격봉투가 보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수요예측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95년도부터 종량제 봉투가 사용되다 보니까 당해 년도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즉 95년도 판단 양이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5년 사용분이 96년까지 사용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금년도 예산서에는 가정용이 3억 1,356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용량은 2억 3,624만 9,000원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그리고 사업장용은 3억 5,489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용은 1억 8,305만원밖에 안됐어요. 사업자용은 거의 반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규격 봉투재고량을 보면 엄청난 숫자의 재고가 이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수요예측한 판단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착오가 나가지고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겠어요? 사업장용 같은 것은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정도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보통 가정용인 20ℓ를 제일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10ℓ, 5ℓ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의 하나이고, 또 저희 동대문구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 평균 2만 3,000여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 예측이 다소 빗나간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다든지, 또 저희가 97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료화, 소멸화, 퇴비화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이 줄을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만큼은 봉투제작을 줄여나가도록 해서 예산집행액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09페이지 오수 분요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행위 단속현황 단속반 운영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510페이지에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봉투판매현황에서 다른 지역은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안동지역을 보니까 1, 2, 3, 4동 인구가 크게 편차가 나지 않고 2동만 좀 많은데 1동하고 3동, 4동이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 이유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2동과 3동은 아파트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는 직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판매량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동 4동은 대행업체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2,3동이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동은 대행업체가 없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1동은‥‥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동은 일부 다량사업체 경우에는 사업장용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자료에 보면 반도 못미치는 판매금액이 나오거든요.
필성
분필성청소과장
그 도표를 보시면 가정용이있고 사업장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위원
진정내용을 보더라도 자기 집앞에 조그만 봉투에 모아버리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내놓은 것도 지적사항에 걸려 가지고 무단투기라고 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옆집에서도 그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한약을 다려주는데서 한약 재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그것만 걷어다가 쓰는 그런 업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 놔두기가 뭐해서 집앞 대문앞에다 보관해 놓았는데 그것을 단속반원들이 1m쯤 길밖으로 끌어내 사진을 찍어서 적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적발을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단속업무입니다. 저희가 ‘95년 1월 이후에 단속, 96년도에는 현재 자료에는 2,600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3,000여건을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봉투판매와 시민의식 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는 대문안에 놔두었다가 일정배출을 하는 시간내에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이야기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면 누구나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문밖에다 내놓고 조금씩 모아서 봉투에다 넣겠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예고를 하면서 단속을 해 나가고, 또 3,000여건을 단속하면서 많은 단속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목격 한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임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레기
쓰레기김임택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에는 3,080건이고, 96년에는 2,669건인데 사실 작년보다도 금년이 무단투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단소각행위가 95년에 24건이고, 금액은 240만원인데 96년에도 24건으로 액수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95년하고 96년 똑같은데 이것은 그냥 베껴 가지고 쓴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임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년도를 구분해서 ’95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중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411건, 96년에는 2,669건 해서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 현재까지 합해서 3,080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행위는 현재 24건해서 이것이 95년 11월부터 96년 10월말까지의 자료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양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 요구한 내용중에서 기술해 놓은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전부 해놓으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대책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아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다면 약 1/3로 부피가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기구를 구입했다손치더라도 그 기구가 몇 개윌 쓰게 되면 그 만큼 투자 한 것이 회수된다, 또 쓰레기 봉투양도 적게 사용하게 된다,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반적인 행정지시만 해 가지고는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것은 96년 9월 25일 본청 청소과장 회의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매립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대안을 제시해라." "1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 아니면 전면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연구를 마친 다음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홍천에 갔을 때 양동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발효제를 약간씩만 뿌려주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이라도 써본 일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저희 집에서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내식당에서 용량이 큰 것을 사용 해 봤습니다. 짤순이도 해 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돼서 여러 업체에서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현실적인지 결정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단 계가 오면 저희 구에서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 에 투자를‥‥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양동이 하나에 1,500원인가, 또 발효제 한 봉투에 900원인가 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 하 나 사다가 한 번 사용을 해 봄으로써 효과가 있다면 집단급식소나 식당같은데 강력하게 권장해서 쓸 수 있도록,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시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3,000원 정도면 한 번 시험을 해 볼필요가 있잖아요. 그 시험도 안해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효과가 있다면 집단급식소나 식당같은데 강력하게 권장을 해서 줄여 나갈 수 있는방법을 모색해야지, 자료를 여기저기 모으느라고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식업협회 홍보부장한테도 저희가 그 양동이하고 발효제를 줘가지고 회의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대 방안에서 보면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 1,000명이상 했는데 예식장 주변에 있는 대형 음식점들, 청소과장도 피로연 장소를 가보면 느낀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급식소가 아닌 음식점, 예식장 주변에 있는 대형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마치고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음식 쓰레기 문제를 얘기할 때 마다 예식장 주변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런데 대한 확대 방향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피로연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나오는 엄청난 음식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파과장
처음에 기준은 집단 급식소일 경우에는 2,000인 이상, 또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보사위에서도 제안하신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현재 시에서 이런 것을 조례화해서 법령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급식소일 경우에도 급식 인원이 1,000인 이상, 또 접객업소의 면적도 330㎡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량화 시설을 하도록 강제규정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바대로 대형예식장 경우에는, 신설동에 있는 예식장이라든지, 나윤예식장에는 감량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식장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는
현재는한무웅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궁전예식장 경우에는 감량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윤예식장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장
예식장한무웅위원
주변 대형업소 얘기입니다. 현재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대형업소에 일요일이나 토요일 예식이 많은 날 인원이2,000명정도 드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2,000명을 이야기 한 것은 집단급식소에 관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한무웅위원
예식장 주변에 있는 대형 업소들은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우 요식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음식점일 경우에는 요식업 협회를 통하고 또 저희 직원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기가 많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 다. 그래서 1차 경고하고, 그런 물기가 제거될 경우에 한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흥보 계몽하고 있습니다.
식장
예식장한무웅위원
주변에 있는 대형음식점에서 피로연을 마치고 나면 검정 봉투에 몇장씩 담아서 대형자루에 담아가지고 리어커에 실어서 한 쪽 귀통이에 쌓아 봤다가 밤이면 미화원과 결탁을 해서 미화원들이 슬그머니 치워가는 그런 편법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가 없으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토요일날 질문 내용중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검정봉투는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용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넣었을 경우에는 봉투가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정봉투에 넣어서 물이 밑에 고이면 물기를 뺀 다음에 다시 저희 다양사업체용 종양제 봉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방금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검정봉투에다 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그것을싣지 않습니다. 그것을 싣고 금포매립지에 가면 카드를 뺏기게 되고 운전기사부터 문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무웅
한무웅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인을 하신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답십리3동과 전농3동 압축장에 직원이 수시로 출장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대량화 된 검정봉투 사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김임택위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한무웅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식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보다도, 우리가가서 보면 보통 음식과 나무젓가락을 같이 담아서 음식을 2/3이상 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예식장에 가서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을 많이 놓지 말아라,"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음식은 손님들이 잘 먹는데 맛이 없다든지 일상생활에 나오는 음식같은 것은 거의 버리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임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예식장 주변에서 하객 여러분에게 대접하고 있는 음식의 경우에 몇 가지 종류를 내놓거나 또는 그 하객이 음식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음식문화하고 연결된 것이고,잔치집에서 하객이 음식을 남기는 부분까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그렇게 나와져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고 또 수거 매출할 경우에 완전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 하는데 행정력을 두고 있지,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남았다 해서 그것을 남기지 마라는 부분은 그 장소에 가신 분들이 얼마나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후에발생되는 쓰레기까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임택위원
, 저는 음식을 많이 남긴다고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 남게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음식을 조금씩 놓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식당이나 거기서 일보는 사람을 주의시켜서 적게 놓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김임택위원
좀 줄어들지, 예를 들어서 2시에 예식장에 갖다가 3시에 또 가면 배가 불러서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보다도 계몽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더 갖다 먹더라도 적게 갖다놓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그 정도로 해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18페이지 쓰레기종량제가 시작되기전 미수폐기물 수거료의 징수현황 및 각 동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간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5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실 것이며, 이 금액을 시효만 기다렸다가 시효가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91년부터 94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95년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쓰레기와 관련된 수거료 징수현황이고, 각 동별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도록 각 동에서 계획을 세우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이고, 또 OCR고지서를 작성하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징수를 결의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체납액에 대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액이고, 현재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이사를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어려움은 많은데 하셔야 될일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납을 했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8,133건에 3,434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전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지금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면 저도 몇 건을 발견했었습니다. 현재 있는데도 수납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앞으로 청소담당회의라든지, 각 형장들 회의에 쓰레기 수거료 체납금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토요일날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제 질문중에 토요일날 질문했던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13페이지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총 체납액이 6억 1,190만원인데 징수액이 3,434만원이고, 시효결손 처분액이 8,12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4억 4,629만 2,000원인데 시효결손 처분이 8,126만 8,000원으로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시효처분 결손에 대한 내역이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동에 해당된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별로
대장별로이기오위원
있지 않습니까? 가령 박맹수위원 같으면 그 지역치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동에 현재 살고 있는데 체납결손 처분이 됐는지, 안됐는지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져온 것을 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청소과의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일단 자료에 의해 이미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135명 중에서 131명 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기능직까지. 그런데 7급 T 0가 청소과에 3명이 있는데 8명을 발령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가 너무 힘든 과기 때문에 급수가 높은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직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환경미화원 473명이 지금 근무를 하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대형업체 세 군데서 44명 이 근무하고요. 그렇다면 금년 1월부터, 조금 늦게 잡아주면 작년 행정감사 끝난 11월 1일이후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나 골목청소를 하다가 과로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한 환경미화원이 없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들의 출근을 점검하는 카드가 있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기오위원
갖고 오세요.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저녁 12시 SBS뉴스에 동대문구청 청소과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들어본 직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뭡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폐렴이 축적된 것은 가로청소 업무하고 연결이 돼서 얻은 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알기로는 동대문구청 청소과 정 00 씨가 환경미화원으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청소과에 민원제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동대문구청장은 보상금을 5,000만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어느 예산에서 줄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환경미화원한테 있다면 건강진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전 조치가 되어서 우리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보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이전에 저희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90년도 시효결산을 26개 동에서받아 가지고, 90년도분에서 시효결산 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피 할려면 시간이‥‥
그냥
그냥이기오위원
죽 보라고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간이
시간이한무웅위원
걸리더라도 카피해서 갖다 주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1시간 걸리더라도 카피를 해야 동감사 나갈때 가지고 확인을 하지요.
우선
우선이기오위원
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사위원들이 살고 있는 동것을 봐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이것을 편철해 가지고 그 동것만 우선 드릴께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것을
그것을김정현위원
편철만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카피해서 줘야 우리가 나중에 보고 이 사람들 사는 것이 어떤가 생각도 한다 그 말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 다음에 TV에 보도된 내용중에서 한 지역에 2인이, 정보현씨라고 하는 환경미화원이 ‘94년도 10월 7일 02시에 출근해 가지고 청소작업을 하던 중 05시 30분경에 몸이 아파서 동료가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식사후에 담이 결리고 호흡이 곤란한 증세로 약국과 삼우병원을 거쳐서 경희의료원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10일날 10시 20분경에, 직접 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으로는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유족들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제기된 이후에 저희도 동대문구 고문 변호사인 안범수씨를 위촉해서 사건소송 수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도으로 청취하신 내용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분진, 매연, 그러니까 도로상에서 가로청소를 하기 때문에 차량의 매연을 많이 마신다든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작업도중에 얻은 지병이다, 그러나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런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지병을 얻어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발병의 원인이 되고 지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 항소결과 고등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한테 통보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산재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고 청소과에서 취약한 상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쓴다든지 해서 재해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카드는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이
답변이이기오위원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외에는 환경미화원은 이상이 없다 이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 사람외에도 몸이 아파서 공무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감소로 해서 쉬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청소과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고, 또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고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행정적으로 패소를 당했을 적에 이 5,000만원과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견제할 것인가를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상황을 보고하거나 또는 감사자료에도 이런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행정을 다루는 청소관리자로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업무현황에 넣어 가지고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체의 가치도 없어서 그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개행정으로써 이런 상황은 분명히 보사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사역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 카드를 가져 오시고, 다음에 우리 청소과의 차량이 10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1대가 매일 가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일제로써 몇 대가 동원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차량 운행일지를 가져다주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적환장을 가림하기 위해서 가림막 13개를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에 대해서 작업복을 구입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117명을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이 되었는지 바로 답변해주시고 자료도 갖다 주십시오. 다음에 휘경동 유수지 복개공사를 해서 한쪽은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쪽은 27억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차장 시설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을 구청예서는 관내를 순찰하면서 나름대로 감독도 철저히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관내를 순찰하다보면 동장 책임하에 동 직원들이,구민들이 이사를 갈때 장농이나 거기에 따르는 집기들을 전부 집앞 공유지상에다 내놉니다. 그런데 구폐기물처분조례를 보면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크기, 수양 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정 장소를 정해놓고 바로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리자고 신고를 해 두면 스티커를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했을 적에 딱지 붙이는 것을 보면 넘버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폐기물에 붙인 것은 넘버가 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몇 장을 가져다가 수수료를 받고 붙였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또 3일이 지난후에 그 인근에서 폐기물을 내놓고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불량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붙인 것을 떼어다가 다른데다 붙이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점검과정에 발견해서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그 중 토요일에 답변하신 청소차의 가동율 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시고 나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가림막 설치현황, 운전모, 작업복 제작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동 유수지의 27억 공사 주차장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질문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처리조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스티커 제작은 각 동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제작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형생활 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면 인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떼어다가 또 붙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일 경우에 저희가 수거료를 받으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냉장고에다 붙이면 다른 사람이 떼어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냉장고에서 모터만 때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포에서는 모터가 없으면 대형생활폐기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그 사람들 보고 몇 시에 내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간다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스티커를 떼어다가 자기 대형생활폐기물에다 붙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됫부분을 본드로 붙인다든지 해서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어렵게 해가지고 도난을 방지하도록 하고, 또 대형생활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수거해서 그런 부분의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기오위원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이기오위원
다 하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료에
자료에김정현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 10월말에 규격봉투 재고가 10만 5,543매인 데요. 이 뒤로 ‘95년 10월 l0일, 96년 1월 8일, 96년 4월 8일, 96년 8월 8일 해가지고 총 1,356만 6,543매 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911만 7,711매가 판매됐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444만 832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76만 9,680매만 재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67만 9,152매가 편차가 생기는데 이 367만 9,152매의 규격봉투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현재 재고량과, 96년 10월 31일 재고량을 보면 지적하신 바대로 400만매가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각 동사무소별로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관내에 730여군데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판매업소에서 자기가필요한 수량만큼 와서 가져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고‥‥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구청출고를 기점으로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조정률에 의한 것, 지금 김정현위원님께서 자료를 각 동별로 제출하라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파악을 그 시점에서 몇 매가 있었는가, 각 동에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조정율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가지
한가지김정현위원
더 묻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현황" 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출고할 당시에 모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고는 무시하고 봉투가 판매되어 가지고 현금이 입긍된 것으로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현재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일부는 구청에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제작업체 창고에 봉인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가져다 놓고 놔둘 데가 없기 때문에 소요 판단을 해서 각 동에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업소에서 몇 ℓ짜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작년
작년김정현위원
자료를 보면 95년 11월에 판매가 36만 7,908매로 되어 있는데 이 편차가 생긴다면 최소한도 한달 것, 10월말로 자료수집을 했으니까 11월의 수량정도의 편차가 생긴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그만치 400만매가 차이납니다. 그러면 400만매가 제작업소에 보관되어 있는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제작업소가 아니고 각 동, 그러니까 지금 월 평균 판매대금이 약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잠판만요. 이해가 안됩니다. 11월, 12월, 월 판매현황을 보면 약 40만목가 월 평균인데 그러면 한 10달치가 동사무소에 채고로 묶여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작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제작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잖아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48억을 판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평균‥‥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1년동안에 약 910만매의 수량이 팔렸고, 재고가 400만매가 나오는데 이자료 뽑아준 것은 76만 9,000매 밖에 안 나왔다는 말이예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러면 월평균 판매매수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400만매면 거의 반년치에 해당되는 재고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 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과장님! 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납품받은 것을 재고로 삼아야 할텐데 납품받기 이전에 생산된 것을 생산공장에 보관 시켜 놓은 것도 재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납품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아니, 우리 것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영철
박영철위원장
납품받는 기준이 뭡니까? 대금 지불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미리 갖다놓지도 않으면서 생산공장에 놔두고 납품된 것으로 해서 대금을 선납하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분을 구청에다 쌓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놔두고 우리도 동에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만큼 가지고 있고‥‥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때 지금 납품된 기점을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서 재고는 이렇게 잡아놨다. 그리고 출고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 그래서 재고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지 않으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번 정도 주문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면 그 동판자체를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작회사 옆에 콘테이너 박스를 저회가 보관하고 있으면 서 그 안에다 넣어놓고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것이 및 매가 필요하다, 20ℓ 또는 10ℓ, 사업장용 50ℓ, 75ℓ, 100ℓ짜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직원들의 입회하에 제작해서 구청에 한꺼번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쌓아놓고 일부는 저희가 가져오고 해서 26개동 중에도 대행구역은 대행업체 에다 주고, 직영하는 동에 다가는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창고에 가면‥‥
정현
김정현위원
다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출고를 얘기합시다. 출고는 구청에서 출고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까, 출고된 것은 무시하고 현금이 들어와야 출고로 보는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 갭이 생기냐면‥‥
니다
좋습니다김정현위원
. 과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니까 아주 답답해요. 그러면 구청에서 출고하는 것이 기점이 아니고 출고하는 것을 장부에 외상으로 기록해 봤다 현금이 들어왔을 때 출고로 한다, 이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해도 이 자료에 보면 3개월간 보유라고 나와 있는데 95년 11월에도 36만 7,000, 12월에 40만, 1월에 57만8,000, 2월에 32만매 해서 평균 약 40만매가 한달에 팔린단 말입니다. 한달에 평균 40만매가 팔리는데 재고가 400만매라면 거의 10달치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514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처리에 대한 수지관계 및 문제점개선방향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취지는 지금 중랑교 옆에 있는 스치로폴 용융기, 재활용품 처리장소를 방문했을 때 지난 번에 용융기가 너무 작아서 큰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양이 작기 때문에 그것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용량이 작아서 더 설치하려고 그러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이 그 용융기 하나에 세사람이 분쇄하기 직전에 물건을 정리하고, 또 한 사람은 집어놓고, 또 한사람은 용융기를 가동하고, 또 한 사람은 용융되어 나온 것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기계에 7, 8명이 달라 붙어서 처리를 했을 매 그것은 기업경영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어 있고, 또 처음에 기계를 구입할때 추산을 잘못해 가지고 조그만 기계 사놓고, 또 큰 기계를 사려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예산낭비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용기를 설치해서 스치로폴이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기계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물질 제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각동에다 스치로폴이 오염됐다든지 더러우면 우리가 수거하지 않겠다, 처음에는 그런 방침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는 스치로폴이 많이 쌓이게되는 과부하 현상까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생선이 묻었거나 흙이 묻었으면 물로 씻어서 물기를 말려서 배출해 줄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호소한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스치로폴에 이물질이 많이 묻은 상태로 배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감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고,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지적하셨지만 당초에 스치로폴 기계를 대형화해서 큰 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견이 부족하고 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97년에는 좀 다기능화되어 있고 그런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감용기를 설치해서 인력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에서 골치거리로 있는 스치로폴을 처리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어도 사업성이 있게 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했습니다. 515페이지 쓰레기 배출양이 95년보다 몇 %감소되었으며 쓰레기 감량화의 지속적인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지난 항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516페이지 관내 각 시장의 쓰레기배출량 현황도 지난번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탈수 및 수거대책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국
정종국위원
음식물쓰레기 탈수를 하게 되면 물기를 제거해서 쓰레기를 버리라는 취지인데 탈수를 하면 오수물이 전부 하수구로 배출되어가지고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환경처하고 의견타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정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수는 분류배수관을 통해서 중랑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이런 총체적인 부분‥‥
것은
그것은정종국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식점에서 탈수해서 그 물이 하수구로 배출됐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하수구로 배출이 되면 분리하수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체제가 분리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중랑하수처리장에서 1차걸러 가지고 방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8폐이지 정화조 시설현황에서 500인이상 사용시설 업소 명단 및 청소일자, 청소료 징수내역,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맹수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박맹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에
정화조에박맹수위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할 당시에 모집공고는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화조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대문구의 정화조 업체에 동명정화조가 몇 년씩 계속 독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맹수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요수집 운반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이있습니다. 자본금이 개인경우에는 1억원 이상, 법인은 5,000만원 이상, 사무실은 15㎡ 이상, 차량은 흡입차 1대 이상, 신고용 전화 2대 이상, 또 차고지 면적이 차량 1대당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기준에 의해서 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차량, 전화, 소독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지금 동명정화조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 ‘96년 3월 12일자에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동대문에서는 동명정화조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런 시설기준에 맞고 또 전부터 이 업체에서 해왔고, 그만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화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맹수위원
구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이나 단속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업체가 수년씩 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맹수위원
평상시에는 이 계측기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소업자가 와서 계측기를 보려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부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 정화조양을 모르고 있고, 또한 영수증으로 마무리가 돼서 항상 의문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맹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뇨가 사실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치우면 부근에 있기는 거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뒷면에 보떤 계측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계측기가 육안으로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물이 묻었다든지, 또 용량자체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계측기를 보기가 좀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눈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기가 쉽습니다마는 가정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일 경우에는 1회를 치우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꼭 치워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맹수위원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행정지도를 특별히 부탁해서 개개인이 소상히 잘 알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일반주민들도 정화조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수
박맹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5페이지 청소차량 및 스치로폴 감용기, 펫트병, 압축기의 시설비, 보수비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6페이지 환경미화원의 인력관리가 청소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한 미화원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는 누누히 지적한 사항이고, 토요일날 질문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528페이지 재건축 아파트단지 허가시 쓰레기 발효기와 소각장을 설치 의무화하였다는데 그 지역은 어디인지 토요일날 답변이 있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52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위원장
없으시면 530페이지 청소차량 수리현황‥‥
것은
그것은김영섭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어요? 정종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용역
동양용역정종국위원
, 용마산업 차고지가 성동구 중곡동에 있는 데도 장안동에 몇 대씩 주차하는데 이는 위반이 아닌지, 또한 단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간집하장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일정 장소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차가 그 쪽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차고지는 중곡동이고,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차가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국위원
그 대형차들이 영업을 하는 가게앞 도로에 주차를 지속적으로 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현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회들이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고 또 그 차가 계속적으로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는 쓰레기를 적재하면 김포매립지로 가 야 되기 때문에 남의 영업장소앞에 다가 계속 해서 주차할 수도 없고, 만약에 주차한다면 주차딱지를 떼어서 단속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국위원
대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주차단속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국위원
용마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한 부 첨부해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러면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2폐이지 중랑천재활용집하장 개 보수현황은 다른 항에서 논의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종국
정종국위원
위원장님!
영철
박영철위원장
정종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여기
여기정종국위원
재활용품 구집하장 현황에 대해서 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계 29명인데 밑에 보니까 기능직 1명, 미화원, 운전원 4명해서 28명인데 왜 29명으로 나왔는지,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인원수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 놓고 감사받는 태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정종국위원께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8명인데 타자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533페이지 정화권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박맹수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지요?
맹수
박맹수위원
예, 자료 요청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534페이지 청소차량 보수예산집행현황, 구입,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 니까?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량
청소차량한무웅위원
유류비 지출내역서를 좀 보여 주시고, 여기 자료는 방대하게 하나로 묶어서 해놓으니까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차량 정비비 지출내역서하고 청소차량 유류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니다
없습니다정종국위원
. 그것은 자료를 보면 되지
기에
거기에김임택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륜
청소차륜김임택위원
보수지출 내역서로 만할 것이 아니라 그 기사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 기사는 보수를 몇 일간 하고 있었는가‥‥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사항은 토요일날 답변을해서, 그 차량을 보수할 동안 그 기사는 다른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된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임택위원
됐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5페이지 각 동별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이병찬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은 그 자료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현황과 가동상태 점검실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할 것은 그동안 "고장수리중"이라고 한 업체는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직도 수리중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저번에 보사위에서 현장을 보신 이후에 수리를 했는데 또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고장이 반복되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도 않고 그냥 쳐박아 놨어요. 또 고장나다니 그것이 기계입니까, 갖다 버려야지 발효기는 고장이 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간단한 구조입니다. 보온하는 장치하고 슬슬 돌려서 혼합해 주는 역할밖에 안하는데 뭐가 고장 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악질적인 업체는 고발해야 됩니다. 매일 "수리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효기
발효기김정현위원
설치가 의무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대형업체는 의무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허가사항에 의무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권장사항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위원장
아니요. 큰 업체는 의무사항입니다. "고장수리중"이라고 하는 업체가 임시로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집하시키는 그 탱크에다 음식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서 길가에서 물이 질질 흐릅니다.
가동
정상가동김정현위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박영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를 줘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집단급식소 2,000인 이상하고, 영업장이 660㎡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의무사항에 여기 나오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그런데 Q마크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고 조잡한 경우도 많고 또 처음 이런 부분이 실시되다 보니까 관리면에서 부족한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용역으로 처리하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가능하면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지 말고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맡은 회사는 처리를 안하고 그냥 갖다 버립니다. 으슥한 데에 파묻지를 않나 별 사항이 다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37페이지 다량폐기물의 수수료 및 처리비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이기오위원
동별로 해서 전부 발주를 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농1동하고 전농4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답십리3동 일부, 청량리2동을 여기에 0으로 해놓은 것은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회 관내에는 다량업체가 8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300kg이상 쓰레기가 발생하는 데가 다량업소입니다. 전농4동, 전농1동 등 지적하신 형은 그런 다량업체가 없습니다.
러고
그러고이기오위원
미리 신고를 해서 다량업체에 통지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량업체는 자기 쓰레기가 일일 300kg이상이 발생되면 다량사업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를 해서 그 처리비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일 250kg으로 떨어지면 다량폐기물 사업체에서 제외가 됩니다.
것이
이것이이기오위원
대행업체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다량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수수료는 구청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 뭔가 편법을 써서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이런 다량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기오위원
96년 10월말 현재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10월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우리 동대문구 수입으로 5,882만 3,000원이 들어왔단 말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10월 한달입니다. 합계는 8억 4,709만 6,000원‥‥
꾸로
거꾸로이기오위원
나가는 것이구만 알았어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539제이지 일반폐기물 배출업소와 수집운반수수료 및 동별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기오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이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대장을 우선 보사위원들의 출신 동것을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만 보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어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이런데도 결손처분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인명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법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5년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금 "A"라는 사람이 계속 체납으로 해가지고 1,000, 1,500 나와 있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테니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전화를 해 보시오. 이것은 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린 거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동에서이기오위원
동장이 잘 못했다는 결론이지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담당공무원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현재 존재하는 사람을 수납하지 않고 결손처분해 버 리는‥‥
의가
거의가정종국위원
다 그래요.
정현
김정현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징수할 의욕이 전혀없다고 생각됩니다. 날짜가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손처분해 버리는, 정말 너무나도 태만한 그런 생각 을 가지고 공무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김정현위원께서 질문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8,133건에 3,434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대로 90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자에 대해서 받지 않고 이렇게 시효 결손처분을 하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그러니까 오물수거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소액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이나 행정력을 전부 집중해서 하지못했던데 그 원인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소행정의 업무가 과중하고 시기적으로 부과되는 일과성 있는 업무도 많다 보니까 충분하게 독려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대해서 계획을 좀더 완벽하게 세우고, 또 통 반장을 통해서 독려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계획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완전히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 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540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제작, 배부 및 사용현황도 아까 한 것이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용에
공공용에이기오위원
있어서 각 동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기가 12월 7일입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자료작성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된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10월 31일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그 동별 현황이 10월 31일 현재로 딱 맞는 것이지요?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네.
기오
이기오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김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재고량을 보면 각 동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동은 172매가 남아 있는가하면 많은 동은 1,311매가 남아 있는 데 남아 있는 동은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판단되니까 이것을 재분배해서 필요한 쪽으로 다시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현재 공공용봉투는 국토청결이라든지, 성북천, 정릉천을 정비할 때 많이 소요가 됩니다. 1회에 200매에서 300매까지도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는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인구나 지역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안 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2페이지 년도별 쓰레기 처리비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것은
이것은김정현위원
자료로 참고하지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참고하시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흡했던 점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아직
아직이기오위원
자료가 안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휘경동 유수지 복개 주차장 일부 청소차량 차고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청소과장 답변에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기존 101대를 갖다가 휘경유수지 복개공사한 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 하니까 그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새로 신설한 그 주차장에다 일부를 할애하도록 하는 공문이 11월 6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사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우리보사위에서 청소과의 당면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일부 할애해 줄 수 있도록 감사 의 하나의 건의사항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지도과장의 답변을 들어야만 되리 라고 봐집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와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작업복구입 상황하고 적환장 가림막 구매한 것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점심먹고 준비해서 바로 시작됐을 때‥‥
영철
박영철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한무웅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무웅
한무웅위원
쓰레기종양제가 시작되기전 미수폐기물 수거료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액수가 2월1일부터 11월까지 10개월동안 체납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이것은 직무위기인지, 이 분들이 이사를 가서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한무웅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한 사람도 있는데 왜 결손처분을 했느냐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0조제2항에 의해서 5년이상 경과됐을 때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일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하고 중복되겠습니다마는 5년이넘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현재 살고 있는데 왜 충분하게 징수하지 못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의 인력이나 또 청소행정의 과다한 업무부과로 인해서 매일같이 쓰레기 수수료, 오물수거료의 체납징수를 한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통 반장을 통해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든지 해서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무웅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찾기가 어려운 민간인도 아니고 거의 영업집들입니다. 상호가 다 있으니까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로변에 있는 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결손처분합니까? 그 안에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이렇게 못받아 가지고 결손처분하는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영업장일 경우는 수수료 납부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발생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영업장은 이름이 동일할지 모르나 대부분 영업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무웅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10여년씩 계속 영업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중간에 업주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10여년전부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겠지요? 어떻든 결손처분하는 업소를 자제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들이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예, 97년부터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 사항은 지금 동별로 대장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질문해 나가십시오. 정종국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종국위원
자료요청한 것이 532페이지 중랑천 재활용집하장 개 보수 현황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전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을에 현지답사를 나갔을 적에 기계가 이쪽에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또 거기에 전력을 높이기위해서 먼저 있던 전력을 죽이고 15k를 더 증설했다는 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 들어간 금액과 영수증철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정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폐스치로폴에서 소요예산 47여만원의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국위원
전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데 그 전력을 죽이고 별도로 돈을 들여서 전력을 소모합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필성
황필성청소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자료가 와 있으니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서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은경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서태영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주요업무회진현황, 특수사업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보건행정과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545페이지 보건소 관리운영에 관한 내역중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행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545페이지 보건소 관리운영에 관한내역에 예산이 나와있기 때문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에 관한 총체적인 예산이 업무현황에서는 27억 6,087만 9,000원에 집행액이 21억 350만 8,000원이고, 6억 5,737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추경은 1차, 2차해서 보건소에 좀 있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은 1차는 없었고 2차에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여기는 2차추경까지 들어간 예산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근소장
추경은 안들어 갔습니다.
마가
얼마가이기오위원
안들어 갔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추경에 들어간 것은 제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기오위원
우리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에 의한 총체적인 예산이 27억 9,323만 9,000원이 확정된 예산인데 27억 6,087만 9,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리운영에 대한 내역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는 차이가 남니다. 왜냐 하면 추경에 들어간 물품은 정수물품에 관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내역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총체적인이기오위원
예산은 맞아야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한 예산을 발췌해서 계상을 잡은 것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235만원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제가 총체적인 예산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관계는 재무행정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관리운영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추갱에 관한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기오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밑에이기오위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추경에 들어가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95년도에 잡혀있는 정수물품이 재무행정으로 해서 잡혀 있는 것이고, 추경에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재무행정운영비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함을
포함을이기오위원
시켜가지고 27억 6,000만원이고, 포함을 안시키면 27억 2,000만원입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관리가 25억 4,044만 4,000원, 의약관리가 1억 8,003만 5,000원 해가지고 27억 2,047만 9,000원인데 거기에 재무행정 4,040만원 하면 27억 6,087만 9,000원이 되는 겁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 자료를 확인 좀 해주세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548페이지 관내 에이즈 감염자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547페이지 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7페이지는 의약과 소관이니까 보건행정과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552페이지 각 동별 방역계획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8페이지 보건소행정 선진화방안에 대한 추진실적과 지방자치 조기정착 및 발전을위한 적절한 기구쇄신과 행정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화
선진화김영섭위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방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수립이 여기서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획기적인, 왜냐하면 보건소는 예방분야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능이 조금 모자라고, 또 앞으로 계획중에서 페이닥터 「Pay doctor . 유급의사」를 이용해서 자체수입 확대방안같은 것은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만성병 통계와 적절한 관리 체계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가급적이면 제비용으로 효율극대화가 필요한데 이 둘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개 분야하고 예방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김영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예방분야에 대해서는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행정 분야가 거의 90% 이상이 예방분야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이나 진료사업, 방역소독 분야가 전염병 예방사업에 전부 다 포함이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계획에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분야에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구민건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
영섭
김영섭위원
예, 지역특성에 따라서 만성병 통계같은 것은 내놓은 것이 없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내놓은 것은‥‥
기에
거기에김영섭위원
따라서 적절한 계획성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네.
속을
약속을김영섭위원
해 주셔야 되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유급의사를 채용해서 일반 자체수입 확대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행정자체가 영리나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보건소의 행정이나 전염병 관리대책 자체가 전부 다 서비스 행정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나 수입에 관계되는 그런‥‥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는보건의료원 성격의 지역 보건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래 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앞에 놓고 그런 점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착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있는 것입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하시고, 현재 직무분담은 제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영섭위원
적절한 위치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섭위원
접수실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결핵관리실에는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결핵관리실의 3명은 어떤 직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2명 이 있습니다.
사는
간호사는김영섭위원
정식 간호사입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영섭위원
볼 수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접수실에는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접수실에는 정식 직원이 1명 있고, 고용직이 2명 있습니다.
직은
고용직은김영섭위원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고용직은 일반업무직의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영섭위원
이것을 묻기전에 한 번 보고 오려다가 그냥 물어보면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리라 생각하고‥‥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정식
정식김영섭위원
공무원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직이 정식 근무를 하고 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자는 정식 직원이‥‥
임은
책임은김영섭위원
이름만 얹어놓고 실제로 근무는 안하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김영섭위원
하고 있어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섭위원
시민병원과 보건소간의 인사교류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인사교류는 하고 있는데 저희 ‥‥
적이
실적이김영섭위원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인사발령이 나면 소내에서 과별로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영섭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감사관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선진화방안중에서 의약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었고, 동시에 감사관이 현지감사에 가서 몇 건을 지적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데 그 약속을 현재 소장님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행을 못한 부분을 KBS TV 9시뉴스에서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 소신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잘된 분야는 지적이 안되고 항상 못한 분야만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하고, 사무실에서 계획을 짜서 일하는 것,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 자체를 안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모든 것을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동대문에서 그런 사측가 일어난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김영섭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00% 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성의가 보여졌을 때 인정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성의를 보여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진작 됐어야하는데‥‥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보도된 뒤에 행정조치건이 및 건이 됩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56건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그 전에는 몇 건이 됩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제가 소관부서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됐던
어찌됐던김영섭위원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KBS-TV 9시 보도가 나가기 이전의 행정조치사항 자료를 주시고, 또 이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약속을 우리한테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최소치로 줄여야 됩니다.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역력히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홀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전히
완전히김영섭위원
직무소홀이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소관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시기가‥‥
영섭
김영섭위원
보건소장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관내에 보건소가 엄연히 있고, 지도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이 엄연히 있는데 TV에 종사자들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뭘하냐, 운전을 잘 하는 것이냐 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그것은 즉, 지도가 그 만큼 소홀했지 않느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95년도 행정사무감사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으로는 경동약령시장내 한약취급업소 약국 및 한의원 몇 군데를 표본으로 확인 해본 결과, 한약재 관리가 비위생적이고, 수입약재의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유통등 상거래가 무질서하고, 일부약사의 정위치 근무상태가 불량하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후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약취급업소에 대한 종사자들의 준법정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령시 회의실에 508명을 대상으로 약사법, 의료법, 한약재 취급 관련된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96년 7월 1일 한약품 규격화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한약재 등 36개 품목은 위생적으로 포장 및 규정된 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대형업소에서는 전 한약재를 규격화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규격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영세업소에서는 전 품목을 규격화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 계몽하여 전 업소가 한약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규격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의 자율지도로 한의사회에서는 422개소, 약사회에서는 1,005개소, 한약도매협회에서는 918개소에 대해서 자율지도를 보시하였습니다. 이번에 KBS에서 그러한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단속실적이 모두 17건으로 고발이 4건, 업무정지가 3건, 자격정지 1건, 시정명령이 6건, 과태료가 3건이 있었습니다. KBS에서 약사의 정위치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보도가 나간 뒤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과에서 정원 2명씩 6개조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의원을 100개 업소, 약국을 101개 업소 점검하여 부적합한 56개 업소를 적발하여 북부지청의 수석검사 지휘로 9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청문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영섭위원
KBS 보도이전에 왜 50건 정도 못했습니까? 계속 자율화에 맡기면 지도 단속이 될 것같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이에게는 나름대로 자률지도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면허를 가진 자가 자기의 면허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단체에 자률지도권을 부여하였지만 이번에 KBS 보도가 나간뒤로 저희가 단속한 결과 면허를 가진 자가 자기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때는 저희 보건소가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보도가 나간 뒤에도 그렇다면 자율지도권에 맡겨야지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KBS보도가 나가나, 안나가나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자율권에 계속 맡기시지, 무엇때문에 단속을 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약령시 면허대여의 관계는 의료법상에는 약국의 개설신고나 한의원개설신고는 의료법에 정해진 서류가 구비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면허대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편법으로 이용되기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서 당신 면허대여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해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한의사나 약사가 개설신고서를 가지고 들고 올때는 분명히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각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이 개설자라는 각서까지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드러내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행정적으로는 보건소장님의 말씀대로 명명백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반인도 "그 약사는 면증만 빌려주고 월급받아먹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발하였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몇 번씩 현장 출장하여 직진들로 하여금 그를 철저히 밝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동 약령시에 업소가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불법이 자행될 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업소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남들이 다하니까 나도 하겠다."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이번 KBS 보도이후에 생각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단속하였습니다.
이제
이제김영섭위원
앞으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단속을 잘 하시겠지요. 어쨌든 소장님 우리들이 봤을 때직무의 소홀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약령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기 그 이전부터 수십년동안 계속되어온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재작년에 비교해서 올해가 더 좋아졌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좋아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비추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여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김영섭위원
! 관행이라는 말씀은 소장님이 쓰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도 지도 감독 기관에서 관행으로 치부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관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고, 또 의무가 있는데, 어찌 되었던 제가 봐서는 관리소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실제 면허대여를 몇 건 적발했었어요. 그래서 고발조치 할려다가 시정으로 강력하게 하자고 해서 소장님께 시정을 약속받고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는 아니되지 않겠느냐, 최소한도 작년에 100이라면 금년에 80정도는 줄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업무소홀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잖겠느냐, 그러나 이번에 봐서는 전혀 그런 정서가 보이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KBS보도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단속이 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기 전에는 발본색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KBS보도를 계기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약속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예, 그 철저한 약속이 두 번 약속이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 까? KBS보도된 이후 강력한 단속을 했었고, 지금시점에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보는 견해를 한 번 말씀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56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것은, 93년도에 있었던 적발실적에 버금가는 가장 규모가 큰 적발건수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93년 이래로 최대 건수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단속을 했다는 것은 결국 약령시가나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한 기대 이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섭위원님이 모든 것을 말씀드려서 더이상 말할 바 없는데 지금 의회내에서는 보건소야말로 언론에서 터뜨려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복지부동이 아니고 뭐냐하는 여론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보건소장님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0페이지 96년 7월 이후 상부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넣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섭위원
, 제가 좀‥‥
영철
박영철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부기관에, 지금 7월이후부터 자체적으로 복지부에 예산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몇 일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7월부터지요?
런데
그런데김영섭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그럴만한 사유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서에 의해서 상당한 금액까지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96년 7월 이후에 약 10억원 이상을 끌어다가 집행을 한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저는김영섭위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린 경우에 직접 예산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에 동대문구 50만 구민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셨다면 배정을 받아서 써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사흠
연사흠보건행적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장비현대화 계획에 상당히 많은 품기들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 예산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다면 이런 장비들을 보건복지부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서에 올라올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 예산에서 쓰지 말고 보건복지무에다 예산요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의 시설이나 장비구입 하는 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현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김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구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을려면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요구할까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김영섭위원님이 타구에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는 것은 다른 병원이나 그런데서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를 통해서 검토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구 자체내에서 직접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영섭
김영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자고요. 종전에는 솔직한 애기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현재
현재김영섭위원
동대문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실 때 보건소를 위해서 요구하시라 이 말입니다. 나쁠 것 이 뭐 있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잘 검토해서 그런 자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과 감사중에 교통지도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청소과 감사중에 이기오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밑에 감사관계로 제때 올라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지
질문요지이기오위원
날 몰라요?
영철
박영철위원장
이기오위원님 간단히 요지만 다시 질문하세요.
단히
간단히이기오위원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2동에 배치되어 있는 휘경유수펌프장을 27억 들여가지고 복개공사를 했지요?
것이
이것이이기오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현재 청소과에서 한 쪽은 청소차량 101대를 전부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복개지구에 지금 주차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주차장으로써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라도 구청에 관리하는 청소차량을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청소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교통지도과장님을 출석시켰습니다. 여기에 아는 대로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과장으로서 11월 6일날 구청장님의 방침을 얻어서 휘경동 유수지 복개주차장 일부를 청소차량 차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안을 교통지도과로 공문은 보낸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현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휘경유수지 주차장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316대분입니다. 청소과로부터 11월 6일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일부를 쓰게 협조해 달라는 내부 방침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316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으며, 청소과에서 요구한 청소차량을 위한 구획이 11개 구역입니다. 2,819㎡, 112구획에 대해서는 청소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현재 결정은 저희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우리 공익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지가 현재 없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마는 일부를 청소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새로마무리가 되는 주차장을 청소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일부 구역을 가림막으로 막아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차량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총 316개 구획인데 청소과에서 요구한 112구획을 빼고나면 194구획정도가 납습니다. 그러면 194구획은 일반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차량이 뒤섞일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질서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가림막으로라도 구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이기오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데 가림막을 설치할 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뽑아 봤어요?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그 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이 확정되면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든이기오위원
행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장을 검토할 적에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게 연구 넘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설계를 해서 제대로 했다면 별도의 예산이 소모가 안됐으리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따른 추산적인 예산으로 가림막을 했을 적에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것은 전문성을 띤 직원에게 물어 가지고 바로 소요되는 예산을, 잠정적인 예산을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교통지도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567페이지 보건소 ‘95년도 총 예산에 대한 사항별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기오위원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95년도 총 예산에 대한 사항별 불용예산을 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느냐를 보아 가지고 평가를 나와진다도 봅니다. 우리 보건행정에서 ’95년도 예산의 불용액이 전체적인 보건위행비에 대한 %를 보면 약 7.8%의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건행정에 있어서 예산액이 19억 9,75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8억 5,340만 9,000원, 불용액이 1억 4,490만, 4,000원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는지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서 1억 4,409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본급에서 인원변동이 생겼습니다. 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 그리고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이 불용되었고, 부서당경비에서 우편요금, 전화요금, 당직수당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편요금하고 전화요금은 아니지만 당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인원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 보시면 위족보상금과 공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위족보상금과 공상치료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있다 할지라도 지침에 의거해서 불용액이 있다 할지라도 지침에 의거해서 책정해 돕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10%이상이 절감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철
박영철위원장
다른 우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에
예산서에이기오위원
아까 착오난 것은 확인됐습니까?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추경예산에 310만원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310만원 중에서 위생과에서는 위생관리비가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 보건소에서는 경상적 경비에서 18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해서 21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처음에 년도수입에 예산책정할 때에 집행한 그 금액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210만원이 누락이 돼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3,226만원의 차이가 나는 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흠
연사흠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이 관계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이기오위원
찾아 가지고 와서 해명을 좀 해요.
자라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지 감사를 다녀오신 정종국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현장조사정종국위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동약령시 현장조사에서 21개 업소를 확인결과, 지적사항은 약사 부재중이 7개소, 한약사 부재중이 1개소, 자격증 사본 게첨 2개소 포함 10개소가 적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장
그러면 오늘 현장감사를 끝으로 4일차 감사를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2일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