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제53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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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당 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병태 동장님과 이성운 동장님 그리고 암사시영아파트 조합장님이신 이강국 조합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관리국을 오늘 하고 내일 7일차에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 하겠다는 취지이며 먼저 위증이 있을시에는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태 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이성운 동장님과 이강국 조합장님께서는 발언대 옆에 서서 선서한 후에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둔촌2동장 이병태

이성권위원장

방금 선서한 증인께서는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는 먼저 이강국 암사시영 조합장님에 대한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암사시영 이강국 조합장님에 대한 증인신청은 우리 이준행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준행 위원께서 먼저 증언을 요구하고 그후에 필요한 위원께서는 추후에 다시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연일

연일이준행위원

재건축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이강국 암사시영아파트 조합장님을 바쁘신중에도 증인으로 출석케 됨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감사시 조합에 업무가 조합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득이 그 업무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합장님을 이 증언대에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본위원이 또 이렇게 불러서 증언 선서케까지 함으로써 본인에게 기분이 언짢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엄연히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암사시영아파트 조합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2,350여명.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약 2,350여명이요. 됐습니다. 17동 103호 303호 403호가 현 조합원인가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무슨 말씀입니까?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조사에 의하면 17동103호 303호 403호 거기가 아직 등기이전 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멸시가 돼 버렸는데 그것이 현재 조합원으로 돼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103호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이준행위원

다 됐나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이준행위원

조합원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씀을

말씀을이준행위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103호만 조합원이 아니고 두 분 303호, 403호는 조합원이라 이 말씀이죠? 다음, 이주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숫자는 대충만 하셔도 됩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730억 정도.

이준행위원

730억이면 월 이자만 해도 굉장히 많겠군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거는 이자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이준행위원

조사에 의하면 현대건설 개인 사업체에서 700억, 800억이라는 돈을 융자해주면서 무이자로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자는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합에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월 이자를 본위원은 다 조합원들의 소유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진행되고 있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공은

착공은이준행위원

몇년도 몇월 몇일날 했나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96년도 9월 3일인가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9월 3일이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고로

참고로이준행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현재 착공이 부분 착공이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렇죠.

이준행위원

법률상식으로 부분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가가 100세대 정도 현재 미동의자가 있죠? 97세대하고 100동 상가하고 착공시.

강국

이강국조합장

아닙니다. 20명밖에 없습니다.

착공시도 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80명은 다 협의가 됐고 보상이 됐나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상이

보상이이준행위원

아니라 협의로 해서.

강국

이강국조합장

협의 돼서 다 조합원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명만 안돼 있습니까? 착공시?

강국

이강국조합장

맞습니다. 착공시.

이준행위원

조합장님께서는 부분 착공이 아니고 전면 착공으로 보고 계십니까? 20세대 동의가 안됐으므로.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따지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17동 103호, 303호, 403호가 멸실 돼 버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합원으로 간주하셨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이와이준행위원

같은 지금 현재 조합을 운영하시면서 주무과에서 감사하신 기억이 있나요? 주택과에서.

강국

이강국조합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

조합사무이준행위원

추진과정에서 재건축 미동의자 3세대 건축물 관리대장을 조합의 법령 미숙과 부주의로 등기이전 전에 아파트를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어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 조합원 불이익등 조합사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바, 말소된 3세대 건축물관리대장을 부활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청에서 이와같이 했고 95년 12월에 건축물 멸실신고 접수, 96년 1월 4일에 멸실신고 처리, 1월 15일 멸실확인, 2월 18일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3월 13일 건축물관리대장 부활 청원서 접수 주택과, 3월 19일 건축물관리대장 부활 발급 불가 통보, 마지막에는 96년 4월 17일 고충조사위원회에 이것을 처리해주십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매매가 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와 같은 사항은 멸실이 돼버리면 나대지가 돼버리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렇습니다.

지가

나대지가이준행위원

되면 나대지 땅은 대지가 아니잖아요. 멸실을 나대지로 해버리면 대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3세대의 조합원 자격이 본위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를 주무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협의해가지고 구민고충 처리는 마지막으로.

의한

협의한이준행위원

사실은 있으시죠? 그 문제를 가지고. 멸실신고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고해야 하는데 누구 신고를 받고 처리했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멸실신고는 우리가 구에다가 조합이 정리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세 가구중 현재 두 가구는 등기 이전이 돼 있고 윤형노 소유자 17동 103호만 남아 있는데, 이를 소유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나대지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우리 조합장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이거 주택과장님하고 다 협의하신 사항입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께서는 조합의 업무라고 하던데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조합업무입니다.

러한

이러한이준행위원

중요한 문제가 여기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서민들은 집을 하나 갖기 위해서 본위원이 들어서 그것을 없게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 현재 암사아파트에 제반 모든 문제는 상가 97세대와 기타 모든 문제들이 협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일을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이들 부동산의 매매는 조합대표인 이강국씨 명의로 매매계약이 돼야 할줄 아는데 고양선씨가 부조합장님 이십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부조합장님 명의로 계약을 하면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조합장님 위임사무입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조합장님이 부조합장님께 내 명의로 대신해라 이렇게 위임하셨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대행해서 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대행해서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 암사아파트 조합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2,260세대의 수많은 9평짜리도 있습니다. 조합장님께서 730억이라는 돈을 무이자라고 말씀하셨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자이준행위원

안푼도 안내고, 정확한 것입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현대건설에서는 약 700억, 80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무이자로 융자 해주고도 사업소득이 있나 보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이주비를 대여할 때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씁니다. 입주시까지 무이자로 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조합장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살고 있던 입주자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시공업체에서 돈을 갖다 융자알선을 한다든지 융자를 해줄 때 그건 어디까지나 조합과 시공업체간에 사인간에 계약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처음에 할 때는 3천만원 정도 무이자로 이주비를 주다가 요즘은 7천만원 준다는데, 통상적으로 봐서는 5천만원 정도는 무이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는 은행금리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무이자로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단지별로 일치하지 않고.

강국

이강국이준행위원

조합장님께서는 100% 무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00% 이자를 부담한걸로 돼 있거든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합측과 시공업체간에 계약인데 통상적으로 봐서 일부는 무이자 일부는 은행금리로 부담하고 있는걸 통상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자격은 노후불량주택 당해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로 돼 있거든요. 멸실이 돼서 나대지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나요. 법적으로. 고문변호사님 계시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이준행위원

동법시행령 42조 5항에 의하여 조합원 변경신청시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등본이 첨부 되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받지 못한 암사시영아파트 등기이전을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등기이전이 안돼 있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하나 안돼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 업무에 조사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면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세입자 전국철거민연합회와 학생하고 연대해서 지금 세입자들이 저항을 하다가, 저항에 돌입해서 철거에 여념하다 보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만, 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 이전에 40가구가 들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한가구가 미처 안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해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하는 사항은 아직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법에

법에이준행위원

위법이 되면 조합원 박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조합원을 박탈한다고 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준행위원

조합측에서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수를 인정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인정합니다.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건축물의 소유권이 모두 정리된 상태가 되어야 착공을 할 수 있는줄 알고 있는데, 현재 암사아파트는 부분 착공이라는데 이에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까 조합장님께서는 상가를 착공 이전에 보상이전에 상가까지 80%정도를 협의를 해서 다 보상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90%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착공 문제는 저희가 건교부, 서울시에 질의 해가지고 착공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조합장님께 대충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알았습니다. 현재 조합장님 자격으로서 상가 문제로 여러가지로 고뇌가 많으셨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그렇습니다.

장님

조합장님이준행위원

자격과 개인의 자격을 통틀어서 사업승인시 본위원의 생각에는 상가를 포함을 했더라면 조합장님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 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조합 인가시는 우리가 미처 그거를 못했던.

이준행위원

사업승인시?

강국

이강국조합장

사업 승인시에는 많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준행위원

. 우리 조합장님께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동의를 말씀하십니까? 상가를 동의 받았다는 말입니까? 사업승인시?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사업승인시.

마나

얼마나이준행위원

받으셨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몇%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요.

것이

그것이이준행위원

얼마가 됐든간에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있습니다.

승인

사업승인이준행위원

그 이전입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해줄수 있나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러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2,260세대에 서민들이 사는 집들인데, 이건 조합원 조합장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상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시작했더라면 조합장님이 조합업무를 총괄하는데 일을 보시는데도 좋을 것이고, 또 이렇게 착공이 지연이 돼서 공사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결국은 조합원들의 각종 건축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엄청난 건축비가 상승이 돼서 9평짜리 소유자들이 결국은 그와 같은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조합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쓰고 상가를 포함을 시키고 사업승인을 해줬더라면 조합장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좋았겠죠? 답변해 보세요.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때 당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상가 사람들에게 협조는 구했습니다만 조합인가 날 적에 같이 포함되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법에서 매도 청구를해가지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나머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조합장님께서 무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이준행위원

조합장님이 현재 이런 식으로이런 공정 과정에 의하면 암사시영아파트 2,260세대의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준공기간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99년 말에나 2000년 초가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오랫동안 지연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되겠죠? 조합운영을 하면서 사업승인 및 조합원 승인을 받으면서 각종 주택과에서 전혀 감사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행정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만 감사는.

주로

주로이준행위원

협의는 많이 하시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렇죠.

모든

모든이준행위원

자세한 문제 17동 부분 이런것도 주로 협의 많이 하셨죠?

강국

이강국조합장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했죠.

말도

말도이준행위원

많고 탈도 많은 암사시영아파트 조합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격려는 못할망정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마치고 조합장님이 앞으로 서민들의 한평의 집이라도 늘리고자 좀 더 주거환경을 좋게 하고자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조합장님께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하루속히 조합원들이 자기집으로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조합장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증인께서는 끝날 때까지 좀더 계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께 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증언 청취때 위원회 요구를 안하신 위원들도 경청을 하셔서 관련된게 있으면 그후에 보충질문을 하시더라도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나 또 연관된 업무에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좀 다른 기타 자료제출 요구라든가 그런 것은 정회때 하도록 하세요. 지금 주위가 너무 산만해서 안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께서 끝나셨고 보충증언 청취를 위해서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십시오.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이강국 조합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상가건물이 예전에 현장 답사해 보니까 그대로 존치하고 있던데 멸실 등기 되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안돼 있습니다.

멸실

멸실박정현위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전반적인 설계가 나와가지고 착공을 하는 겁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일단 동의율이 되면 사업승인은 받는걸로 돼 있구요 현행법상. 그래서 사업승인 받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법상이라는 말은 그건 조합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 법상은 단지 내에 사업시행이 될려면 멸실이돼야지 되는거고 건물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설계가 나오고 또 제반 측량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건 조합장님한테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시관리국장님께 묻습니다. 멸실등기가 없는 사업지에 모든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사업승인 단계는 멸실이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거는

그거는박정현위원

건물이 존치한 상황속에서 설계 심의가 가능합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가능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설계가 안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적원도를 가지고 그걸 확대를 해서 구역을 내고 거기에 배치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도면상에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제반

제반박정현위원

관내에 사업지는 다 그런식으로 시행해주고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거의가 기존 건물을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현장에 그대로 존치해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무슨

무슨박정현위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른 사업시행지에는 조그마한 노인정 하나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착공이 늦어진데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멸실을 당연히 하고 나서 사업승인을 해주게 돼 있지 법적으로 무슨 몇프로 가능한 것처럼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에 유권해석이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거고 실질적으로는 단지내에 전체가 멸실이 돼가지고 깨끗이 돼 있어야지 사업승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 하는데 깨끗하게 정리하고 철거를 한후에 사업승인 받아서 착공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가장박정현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사실이.

이성권위원장

잠깐! 증인이 먼저 끝난 다음에 보내시든가 하고 나서.

인은

증인은박정현위원

끝났습니다. 증인한테 물을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이성권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담당 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 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것만 하도록 하세요. 박강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이강국 조합장님 큰 단지를 이끄는 재건축업무를 이제 시작하는데 엄청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할려고 해도 욕 먹는 그 자리를 앞으로도 처음 출발할 때 자세처럼 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감리회사를 선정하게 돼 있고 그 감리회사를 지금은 조합측에서 마음대로 바꿀수도 없는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에 요청한다든가 또는 후보 감리회사를 바꾸게 돼 있는데, 이위원님의 주장에 의하면 조합에서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3개월씩이나 감리회사가 제대로 재건축조합의 업무진행에 충분히 부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3개월씩이나 방치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조합업무 즉 마비를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예비후보를 내세우고 싶어도 예비감리회사를 내세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전혀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강국

이강국조합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혹시박강재위원

다른 아파트가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 조합에서는 큰단지로서 감리회사의.

강국

이강국조합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암사아파트가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혹시박강재위원

그런 불편은 없었는가?

강국

이강국조합장

예, 없었습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럼 증인에 대한 증언 청취를 더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으시면 이강국 조합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병태 동장님에 대한 증언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병태 동장님에 대한 증언요구는 이길재 위원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길재 위원께서 먼저 증언청취를 요구하시고 다음에 보충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도

날씨도이길재위원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병태 전 상일동 동장님한테 거기 근무하실 동안에 거기서 여론조사 하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께서는 상일동의 동사무소에 근무하신 기간이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동장 이병태입니다. 동장은 94년 7월 1일부로 임명을 받아서 95년 8월 27일까지 근무를 하고 둔촌2동으로.

이길재위원

95년이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맞습니다. 95년.

이길재위원

94년 7월 1일부터 95년 8월 27일까지, 좋습니다. 그 재직 당시에 상일동 산26-1번지에 체육시설조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조사를 한적이 있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3월경에 실시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길재위원

말해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24일간입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이길재위원

그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나 마찬가지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어느

어느이길재위원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공원녹지과에서 지시를 받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길재위원

여론조사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의 정의가 뭡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화되고 복잡한 사회구조에 주민들의 의견 희망 등을 수렴해서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증인께서는 여론조사의 기본원칙인 공정성을 띤 표본조사를 그때 당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동장이 그 당시 지시를 공문에 의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규모나 몇 명을 하라는 지시를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입니다.

과에

결과에이길재위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계시고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사한

조사한이길재위원

내용 결과가 아주 합당하고 여론조사에서 묻고자 하는 그 진의의 뜻을 제대로 표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당시 주변에 동민들의 여론이 쓰레기소각장 반대로 인한 자연보호운동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또 우리 상일동 지역에 4단지 앞과 7단지 옆 공원녹지에 체육근린시설 조성 설문이 있으므로 인해서 동장이 수시 지역 환경순찰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평시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 당시 거의가 지역내에 공원녹지를 훼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걸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할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것을 관리자로서 판단해 볼 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민의 의견을 가장 집약할 수 있는 통장 그리고 직능단체인 부녀회 회원 몇명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통장님이나 부녀회장이나 또한 관변단체들의 그 의견 수합이 상일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라고 그때 당시 동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금 주민 생각으로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의 의견이라면 동 전체에 대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한 인원이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총 조사에 응한.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 40∼50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52명입니다. 52명중에 통장이 15명, 부녀회장 동대표 즉 쉽게 얘기해서 관변단체 및 통장 내지는 상일동에 유지 몇분의 여론을 수렴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그렇다면 상일동 인구가 그때 당시에 몇명이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3만 1,000 여명 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여론조사의 기본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여론이라는 것은 많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것이 여론이지, 3만 1,000 여명이나 되는 대다수 많은 동에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데도 52명의 의견수렴을 가지고 상일동 전체 3만 1,000여명 그 많은 대다수의 의견이다 라고 해서 동장님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기간을 며칠간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조사기간은 지금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조사기간이 소요됐다고 판단됩니다.

이길재위원

조사기간이 24일 이었어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제가 판단하기는..,

이길재위원

3월 24일부터 4월 18일 24일간 조사를 했는데 52명을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장 내지는 부녀회장, 관변단체, 그리고 증인이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지금 표적조사를 한걸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띤 이런 조사가 아니고 어떠한 답을 유도하기 위한 표적조사를 한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어떤 반론을 할수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표적조사를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주민의 성향, 주민들의 여론이 대부분이 열이면 열명을 만나면 대부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길재위원

여론조사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여론조사의 기본원칙, 여론조사의 기본원칙을무시하고 동장의 자기 생각대로 어떠한 윗 행정기관에 어떠한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사를, 실적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을 띠지 않고 어떤 일방적인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표적조사를 하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내용 자체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24일 동안입니다. 24일동안 52명을 조사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 1,000여명 인데도 조사대상 52명을 가지고 주민의 전체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거기에서 표적조사가 아니고 정당성 있는 어떤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로서 판단을 해볼 때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고, 또 담당과에서 몇명을 하라는 어떤 지시사항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이길재위원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는 자기는 정당성 내지는 또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당하니 조사를하였다. 이런식인데 그럼 앞으로도 이러한 여론조사가 우리 강동구청에서 어떤 각 동단위별로 이런 조사내용이 내려갔을 때 이러한 식으로조사를 하게 된다라면 과연 그 주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어떠한 의도적인, 일방적인 여론조사가 반영됐을 때 이러한 것이 당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을 초래한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앞으로 주민 여론을 위원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앞으로 동장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쉽게이길재위원

얘기해서 이 조사내용은 어떤 한 사업자가 정말 자기로서는 목숨을 건 사업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시행을 할라고 그랬는데 해당 동에 동장께서 상부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러한 불성실한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만약에 했다고 봤을때 그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무엇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이것까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진솔한 공정성 있고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뭐가 올라 감으로써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증인 이병태 동장께서 여론조사한 내용 모든 상황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란 거예요. 몇 번 지금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조사대상을 그러한 관변단체 내지 그런 사람을 삼았고, 또 인구가 3만 1,000명인데도 불구하고 52명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러한 자체로 봐서 과연 어떠한 사업자가 정당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도 이런 여론조사에 의해서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정확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여론을 반영시켜야지 앞으로도 이러한 여론조사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행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여론을 조작하고 날조하여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마땅히 처벌하여야 하며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이번 기회에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쐐기를 박아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임철식 위원님.

명일

명일임철식위원

2동 임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에 여론조사한 것이 어느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공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철식위원

대상을 52명이라고 그랬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러면

그러면임철식위원

그것을 누가 몇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 해서 여론조사 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전자에도 말씀을 해 올렸지만 담당과로부터 몇명을 설문하라는 어떤 공문에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됐고, 그 당시 사업주가 지역내에 와서 가까운 4단지나 7단지에 와서 설명회를 나름대로 한 것으로 동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또 녹지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그 당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발로서 직접 확인 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철식위원

생각할 때는 구정 모니터 요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동에는 모니터요원이 없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임철식위원

왜 못했습니까? 적당히 한번 해보시려고 구정 모니터 몇 분이 있습니까? 그동에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 당시 구정 모니터 인원은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임철식위원

책임을 지고 자기 동에 책임자인데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 말에 대해서.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 당시 구정 모니터가 그와 같은 설문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동에서 그렇게 동장이 판단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철식위원

구청에서 5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철식위원

지시하는대로 하지를 않으면서 모니터 요원은 왜 활용을 못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구정 모니터 요원을 거기다 활용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지시 사항이 동장한테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 모니터 요원을 생각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철식위원

지금 52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주민에 그런 모든 부분이 주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가.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은

본인은임철식위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그럼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한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은 당위원회에 청원인이 청원을 두 번씩이나 올려서 본회의때까지 올라갔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여론조사와 주민여론과 임상이 양호하다는 두가지가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행정관청으로 반려된 이유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곱번까지 반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먼저 그럼 동장님께서는 이 도시계획 변경입안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개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첫째 주민이 반대를 한 주 요인은 골프연습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음이 가장 많은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녹지가 훼손된다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생활 근린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동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시민생활 증진을 위해서 매우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보편적인 의견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를 갖다가 큰 실수를 자행한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 때도 거기를 우리가 답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현사시 나무로 차 있고 또 거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겨우 오솔길 정도나 나 있고 실제 공원으로써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맞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리고 현사시 나무를 제거해 달라고 구청으로부터 요구도 했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런 의견을 주민들이 좀 알고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시 지역내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무조건 부정적인면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론이라는 것에 밀려서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구청으로부터 어떤 정확한 여론조사의 방향과 성격과 모든 것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것 아닙니까? 동장님한테. 그렇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구청으로부터 어떤 설문지를 받았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설문지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리고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 계속적인 숙제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모든 사업 도시계획에 대한 설치나 변경 사항들이 이러한 주민 여론에 잘못된 일선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여론을 유도하는 쪽에 잘못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구는 모든 사업의 곳곳에 그런 난항을 겪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있어서 주민 여론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동장은 그 건에 대해서 청담동에서 사업승인 사례를 갖다가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개인재산권 활용에 대한 보장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성권위원장

지난번에 지역에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많이 방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조차도 그 땅이 국,공유지인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이성권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타 유사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잘못된 이해와 인식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동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식 위원님.

임철식임철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동에 모니터 요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임철식위원

대충이라도?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구정 모니터 요원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철식위원

필요할 때 과연 인원조정은 몇 명정도 합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제가 처음 동장에 임용받고 나가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구정 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 활용이 됐는지 그 자체를 동장 자신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임철식위원

얼마전에 이 건 말고 학교 들어오는 그런 여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그것은 제가 이미 떠나고 난 뒤입니다.

예.

지금

지금임철식위원

현재는 어느동에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둔촌2동에 있습니다.

둔촌

둔촌임철식위원

2동에는 모니터 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구정 모니터 요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임철식위원

인원입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구정 모니터 요원은 수시로 구에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 그 업무의 성향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정모니터 요원은 구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구정 모니터 요원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 실태입니다.

제가

제가임철식위원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여론조사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맞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임철식위원

불구하고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인정합니다.

그걸

그걸임철식위원

인정하시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니다

됐습니다임철식위원

.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윈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태 동장님은 둔촌2동 동장님이시죠?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둔촌

둔촌박정현위원

2동 출신 구의원인 제가 본위원은 앞으로 저는 이러한 여론조사라든지 의견을 청취하는데 원칙인 불특정 다수인 계층별 불특정 다수인을 선별해서 해야지 꼭 지역의 동장님하고 친하거나 유지다 이래 가지고 해버리면 정확한 여론수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둔촌2동에 계시면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노파심에서 앞으로 공정을 기해서 꼭 여론을 수렴을 할 때는 공정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심재풍 위원님.

인을

증인을심재풍위원

모셔놓고 여러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증인을 채택했을 때는 주요 목적만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외에 필요 없는 얘기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 요원이라 하면 구청에서 지시가 돼가지고 동장이 발주를 해서 구청에다 보고하면 구청장이 활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여론조사 해라 했을 때는 구청에서 동장한테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동장이 통장한테 하든 주민한테 하든 주민의 여론만 조사해서 해당부서에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을 채택 했을때는 꼭 필요한 내용만 질문답변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임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임철식위원

이 자리는 증인을 놓고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것을 변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의원의 위상이 과연 뭡니까? 증인을 채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것을 듣고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감싸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임철식 위원! 심재풍 위원님도좀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 뜻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 개진은 각자가 증인을 채택해서 했을 때 증인을 채택한 위원께서 먼저하고 거기에 또 궁금한 사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언요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병태 동장님에 대한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구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둔촌제2동장

구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은 이성운 동장님에 대한 증언청취가 있겠습니다.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길2동장 이성운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나오신 것은 저희가 토요일날 현장감사시 길2동에 건물을 보면서 거기에 지적된 것에 대한 그 증언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단지 길2동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구 21개동 전 동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길2동이라고 해서 모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구 전체에 주차난을 아주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단속행정이 실종된다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주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동에서부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욱이 단속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선 기관장인 동장님께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거나 또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주차 허가제 전면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일선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차와의 전쟁은 공염불이나 다름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당위원회에 출석하신겁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 하세요.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길2동 동장님께서는 이번에 강동구에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 대해서 11건을 올리셨죠? 주차장 위반사실이 길2동에 11건이 있다고 올리셨죠?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올린 바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11건 뿐이 없다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 조사를 하신 겁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구청지시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일제윤규진위원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11건 뿐이 없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보고된 바에 의하면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회에서 토요일 길2동을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주차장 위반 사실이 많이 적발이 됐고 그 부근을 많이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길2동 동장님께서 11건이라고 올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허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그 도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구청에서 구획선을 없애고 주차단속 지역으로 바꿨는데 이런 말하자면 건물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차를 못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대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너무 많이 부과한다. 그런데 가만히 그 부근 여건 상황을 봤을 때 건물이 약 2,000㎡에서 3,000㎡되는 건물이 몇 채가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사용도 않고 있더라 또 사용할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동 158-5호, 6호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용도변경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용도변경을 할 당시에 복도를 주차장 했으면 주차장 한 대를 외부주차장으로 내고 내부주차장이 있던 곳을 근린생활 시설로 바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158-5호, 6호는 조사를 안했습니까? 길2동 동장님께서 한 내용을 보면 11건중에 길동 96-6호, 123호 이런 등등 있지 저희들이 나갔던 지역은 조사한 자체가 없는데.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주차장 관리 관계는 1,500㎡는 동장이 그 이상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2,248㎡로써 저희가 관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94번지 99-2호는 그러면 건물 자체를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확인해 봤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회피할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윤규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157, 158-5호에 대해서만 제가 그걸 말씀을 이번에 저희가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99-2호는 조사한 사실이 있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기억이 잘 안납니다.

억이

기억이윤규진위원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길2동 동장님께서 이쪽 99번지, 98번지, 91번지 이런 곳은 하나도 조사를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여기에 보면은 11건중에 98, 99, 90 땅은 하나도 없어요 적발된게. 그런데 지금 기억이 안난다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면 안되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주차와의 전쟁인데 그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가 지울 정도로 구청에서 지워서 주민들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 건물 부설주차장은 사용도 않고 있더라. 또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지금 현재 알미늄샷시 공장을 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사진만 보고 용도변경을 해준 자체도 잘못이더라 하는 것을 이번에 지적했고. 그 다음에 동장님께서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나신다 하는데, 그러면 길동 98-12호 건축현장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적출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12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규진위원

98-10호하고 12호.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98-10호하고 12호는 각각 금년 10월 1일, 10월 9일 허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 관련해서 도로점용 관계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동시에 점용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도로점용료를 묻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담당 있잖아요 동담당이. 그 통에 담당이 있는데 담당이 나가서 부당이득금을 적출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걸

그걸윤규진위원

묻는데 무슨 도로점용료 자체를 강동구청에서 32만 4,000원정도 물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 갔을때는 1미터에 9.5미터를 내줬는데 그 상당한 부분을 더 쓰고 있었어요. 계속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고 앞부분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구세인데, 이 구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담당이 한번도 나가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길동 94번지에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94번지가 로타리 경성부동산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허가건물을 제가 아직 확인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전부 확인 않고 확인 못하고 기억이 안나고 그러면 감사장에 뭐하러 왔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94번지에 확인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로타리 거기가 되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로타리 건물 94번지에 보면 주차를 원래 다섯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주차장으로써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올렸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길동 157번지는 조사해 봤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157번지 안쪽에 노상이 되겠습니다, 안마당. 거기에 일부 가설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윤규진위원

왜 철거 안했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가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가설물이윤규진위원

있는데 주차대수가 몇대인지 알고 계세요? 그 건물에 대해서.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동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가설물을 왜 철거 안했느냐고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현재 거기 가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적발도 안했다? 그러니까 가설물이 뒤쪽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적발을 해서 보고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저희도 원래 구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만,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윤규진위원

없다 그런 얘기죠?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길동 98-3호, 4호는 아세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인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가지를 안했다고. 그 부근에서 말이죠. 몇 군데를 가봤을 때 뒤에 그 자체도 부엌과 창고가 있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지금 11건만 보고해 놓고 11건외에 것은 없는 것처럼 전부 조사했습니다. 또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보고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눈감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중으로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그거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91-9호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동장이 여기 나오실때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와야지 지금 나와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뭐 조사한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죄송합니다마는.

윤규진위원

장난하자는 거요 뭐요 지금.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제가 지난 토요일날 사실은 제 둘째딸의 혼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불충분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성권위원장

그 날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은.

윤규진위원

그 날에, 결혼식날 이루어진게 아니고 이 자체는 전에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이번에 불법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결과 보고에 보면은 왜 11건뿐이 안올라 와 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길2동에 우리가 가본 부근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뿐이 안올리고 일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증이다. 조사를 않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구청에 보고 했지만 윤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조사를 해서누락없이 구청에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윤규진위원

들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91-9호는 그 코너에 건물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법정 주차대수가 4대입니다. 4대인데 이 주차장 출입구만 있을 뿐이지 뒤에 가설물 때문에 주차를 못해요. 지금 주차대수 그림에 보면은 원래 이런식으로 4대 대게 돼 있어요. 1, 2, 3대 대고 이 앞에 1대 대게 돼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 진입로인데 여기에 전부 불법건물이 있어요. 이 뒷쪽으로. 여기가 20m 큰 도로변인데, 버스가 다니는 도로예요.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도 단속을 안하면서 또 내지는 현장을 한번도 안나가 봤다는 얘기요. 여기에 주차장 진입로인데 여기에 불법가설물이 있어서 이런 주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위원들이 나갔다고 하면 어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해야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모릅니다 조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뭐하러 해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거듭 사과드립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재조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잠깐 쉬시고, 박강재 위원 질의 하세요.

장님

동장님박강재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나가신지가 수십년전부터 근무한 것은 아닐테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을 저는 조금은 참작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서민들이 조금씩 달아내가지고 어떤 전세 삭월세 방 대신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무허가 건물은 물론 단속 대상이 될텐데 동에서 그거를 책임지고 단속을 해야되는 건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주거지내 무허가 건물은 저희 동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적발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주택과 철거반이라고 있죠?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서는

거기서는박강재위원

어떤 건물을 대상으로 단속하게 됩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현재 주택과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동에서 적발보고한 사항이나 또한 건설관리과라든가 타과에 소관하는 위법건물도 의뢰하면 조치를 하는 이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길동 동장님께서 모르고 안가보고 해가지고 미처 올리지 못한 적발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누락됐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항측에 의한 것은 누락이 될래야 보고를 하지 않아도 주택과에서 자동인지 하는거 아닙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항측에서 나타나는 건물도 여러가지 형이 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비건물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약간

약간박강재위원

포장마차 정도에 불과한 텐트 비닐 천막을 항측에 다 나와서 제가 알기만 해도 지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에 달아낸 무허가 가설물 그런 등등이 항측에 다 나오죠?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항측에 나오면 통담당별로 자기 관할구역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문제는 항측에 조그맣게라도 나오는데 그거를 적발을 못했다 할수도 없고 또 판독하는 본청이나 해당 실무자들이 동장님이 누락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그것에 대한 단속지침 하달이 구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 이러한 적발보고를 하지 않고 설사 순찰 돌고 담당이 태만히 하고 다 좋아요.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항측에 의해서 적출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신고 사항도 있는데, 주로 항측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담당별로 책임하에 조사해서.

박강재위원

항측판독에 의한 무허가 가설물 철거에 대한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안내려 왔습니까?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판독결과 주택과에서 철거할 것은 철거사항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적발이 된다고 해서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류를 해서 이것이 비대상 건물인지 또한 합법적인 건물인지 여러가지 분류에 의해서 꼭 철거할 대상이.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허가가 났고 예를 들어서 달아낸 조그마한 텐트를 쳐놓은 것 같은 가설물이라 해도 다 엉터리는 아닙니다. 항측에 나오는 건물이 전부 엉터리입니까? 항측은 일단 뭐라도 돌출부분이 있는 한 땅위에 뭐가 있는 한 다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큰 건물 작은 건물 가설물 다 위반사항이 아니예요. 그중에는 허가해준 거는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걸 제외하고 위반된 가설물이 분명히 다 판독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동장님이 잘 모르고 통 담당들이 소홀히 해서 본의 아니게 보고를 못했다 하더라도 항측사진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는관계 공무원들이 또 지시는 역시 내려갈 것인데 그러한 지시 여부가 1년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걸 저는 묻고자하는 겁니다.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측에 1년에 두번씩 그것이 되는데 그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분명히 항측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또 다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현재 주택과에서 철거하는 이렇게 조치가 돼 있고, 또 규모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규모가 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책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문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이

동장님이박강재위원

외부인사도 아니고 구청에 일선 사령관격으로 자기의 동네를 맡아서 나가 계십니다. 연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님께 동시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항측판독에 의한 무허가건물 철거가 1년이면 몇번 지시가 내려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적발은 동장이 1차 순찰을 해서 적출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시청 주택개량과 단속계에서 연간 두번에 걸쳐 가지고 항공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항공촬영을 해서 판독을 한 결과를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게 보통 통상 몇 천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 건물을 다 찍어서 새로 발생되는 건 다 표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천건이 되는데, 구청에 주택과로 오면 그걸 일단 허가 건물이냐 그 다음에 신고건물이냐 대수선 건물이냐 또는 무허가로 증축 됐느냐, 건물이냐 비건물이냐를 판독을 하기 위해서 각 관련과들 말하자면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등 관계기관과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판독에 대한 현장 답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러 내려보냅니다. 그럼 동장이 허가난건지 비건물인지 판독 보고를 해오면 주택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철거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하고 소멸이냐 멸실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동장이 판단을합니다. 그럴 경우에 동장이 통담당 직원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견도 제대로 안하고 보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 안 된 것도 소멸된 것처럼 보고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두번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강재위원

마침 주택과장님이 현재 여기 없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대강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항측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인 책임을 지고 단속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속을 해도 새로 생기고 또 어제 뜯어 냈어도 또 오늘 아침에 만들어놓고 숨바꼭질 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영업행위 장소가 수십평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고 있는 곳 같은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신발생 구조물로써 수십평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존치가 돼 있다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어제박강재위원

오늘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인데 어떻게 그걸 하지 못했을 경우 담당이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일단 적발책임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또 적발하고도 인지를 하고도 철거 안했다면 구청에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박강재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건 우리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적발과 철거를 못한데 대한 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가지고 규모와 건수에 따라서 처벌에 관한 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규모와 어떤 정상을 참작을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또 단속 계도를 수차에 걸쳐서 했다든가 또는 나가서 혼신을 다한 담당공무원의 호소나 사정어린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할 바를 어느정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단속 지시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객관성 있는 그런 단속근거가 없다면 그거는 엄청난 책임이 있죠. 직위를 걸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것은 워낙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걸 각 25개 구청에서 중구 난방식으로 어떤 원칙이 없이 기준없이 처벌하는걸 지양하기 위해서 시 본청 주택개량과에서 무허가건물 적발책임이나 단속책임에 소홀했을 경우에 규모와 건수와 어떤 건물의 실태에 따라서 처벌의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춰가지고 방금 지적한걸 제가 정확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박강재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조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던 얘기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주택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저 개인적인 기분을 대두해서 거기에 접착시켜서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도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오늘 아침 9시 반에도 저는 주택과 철거반장님 열성적인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예외를 두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 7월 문활성 의원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동장님이 초도 순시할 때 동정보고 때도 건의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또 주민대표도 역시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활성 의원께서 어디 알아 봐가지고 자기가 구정질의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결의를 받은 요청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얘기하에 모든 서류를 갖춰서 제출했고 또 제가 직접 주택과에 쫓아가서,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계장님 두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애로를 구체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좀 참작 해줬으면 하는 것도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영리행위도 아니고 만여 주민이 사용하는 테니스장 라커룸을 꼭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성화의 방안을 문활성 의원님께서 알아보시고 오셔서 그 절차를 공무원이 안내해 준대로 밟았고 지금도 잘되지 않는다 해서 그 철거반장님은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그 건물에 대한 철거를 노심초사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독촉도 받았고 핀잔도 들었고 야단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영리 행위를 하는 수십평도 넘는 무허가건물들, 서민들이 오고 갈데 없어서 냄비 걸치고 밥 좀 끓여 먹기 위해서 큰 건물에 다가 달아내 가지고 사는 것까지는 그런 단속도 왜 못했냐고 까지는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무허가건물 가설물들 우리 위원들이 다 확인한 그런 영리행위 장소들은 왜 버젓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시를 안했는지 그 반장님은 들은 바도 없고 지시를 못받았는지 지시를 했는데도 그럭저럭 봐주고 있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권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이따가 도시관리.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성권위원장

아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증인에 대한 것만 우선 정리를 하고요. 최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성최찬성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항상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또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무허가건물 발생 처리부를 보면 다른 동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하일동 같이 어려운데는 반평짜리도 많이 적발이 돼가지고 철거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2동에서는 딱 1건 밖에 올라와 있는게 없어요. 그걸 볼 때 굉장히 이런곳에서는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한군데만 딱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도 몇건을 저희가 적출을 했어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구에서 주차난이 하도 어려우니까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한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데 박강재 위원이 애기했지만 조금 하일동 같은 데는 빗물받이 좀 하는것 다 철거를 하고, 주차와 관련된 것 보다도 우선해서 철거해야 될 장소에 수십평씩 가서 보면 하고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도 어려워진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길2동으로써는 직원들부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저희가 여기는 잠깐 나갔던 자리예요. 그래도 몇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랜드호텔 딱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잠깐 해서 몇건을 적출했는데,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가 현장감사를 통해서 기업형 위법 사항들을 많이 확인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에 미흡 내지는 방치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는 일종의 어떤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회의시 행정감사만 끝나면 되는것으로 연례행사 치르듯이 이번에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했다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고를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나 불법주정차 또한 다른 견인문제 이 주차와의 전쟁은 이제 이러한 행정력에만 맡긴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조사위윈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마다 보면 정기회의만 끝나면 그 뒤부터는 행정이 이상하게 표류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더 나빠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행정감사 현장감사를 통해서 당위원회가 느낀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무력감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행정력에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 문제나 주거지주차 허가 문제에 관련된 모든 주차와의 관련된 문제를 통틀어서 조사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런만큼 남은 기간이라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성운

이성운길제2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증인의 증언청취를 끝내고 나니까 중식때가 됐는데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만 출석하시고 건설국소관 공무원께서는 구청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택과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몇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도면을 2장씩 갖다 놓은것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그만한 도면은 강동구 서울특별시 전체에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원형을 쳐놨습니다. 이런 도로를 해바라기 아파트라는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한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강동구 성내1동 270번지 일대에 약 1,220세대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서 단지내 기존도로를 우회도로로 허가해준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해바라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내2동 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아파트 관통도로의 직선도로를 우회도로를 내게 하는것은 도시계획법상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도시계획은 우회도로나 좌회도로가 되어 있는 그 도로도 직선으로 펴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우회도로를 허가해주는 것은해바라기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님께 묻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우회도로를 구청이 허가를 해주므로 해바라기 아파트는 약 86세대의 아파트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하여도 일부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를 허가 해주기 전에 성내2동과 연결된 도로를 우회시키면서 성내2동 사람들에게 단 한사람과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성내2동 주민들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재심을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해바라기 아파트는 설계도면상 1단지와 2단지 3단지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강동구 도시계획 심의 위원들은 1단지 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고 2단지와 3단지만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은 무엇인지 우리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해바라기 아파트 문제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갖고 계시는 도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면을 작게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94년도 11월 23일날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전 결정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을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 파란표시로 되어 있는, 파란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빨간 표시로 돼있는 것이 개인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영파여고로 나가는 주요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로 돼 있는데 개인 도로로 돼 있었는데 해바라기 아파트에서 이단지에 어떤 토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런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이 파란땅하고 빨간땅 이런땅이 전부 한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만 팔았으면 참 좋았는데.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내2동에 들어가는 관통도로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갑니다.

김영철위원

그 배경은 설명을 들을게 없고,나는 단지 이 도면에 허가 나간 도면에 표시되어 있듯이 1단지에만 설명을 하세요. 1단지 내에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통도로가 되는데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써 단지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단지내에 자기들의 소유 땅은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땅이 도시계획도로를 폐지를 하고 우회 도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사전결정 신청위원회에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다 라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 도로부지를 구에서 산다고 봤을 때에는.

김영철위원

도시계획을 해놓고 어떻게 해바라기 아파트에 파는 이유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사실 선은 그어 있었지만 소유는 해바라기 소유로 했습니다.

라기

해바라기김영철위원

소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이 소유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여기는 해바라기 소유죠. 해바라기 소유고 여기 있는 빨간거 이것이 개인 소유로 돼 있었죠.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1960년에 돼 있든 70년에 돼 있든 80년에 돼 있든 구부러진거는 무조건 펴라 또 우든 좌든 무조건 펴라 하는 그 기본성이 있는데 여기는 잘 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다시 구부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는 무슨 해바라기 아파트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간다 이거예요. 주민이 지금 몇 천명이 지금 들고 쳐서 지금 우리 위원들 이기영 위원과 저는지금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청에서 이런 처사를 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결정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 소유자가 이 파란 부분하고 이 빨간 부분에 소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같이 매수를 해라, 해바라기 보고 그렇게 되니까 해바라기에서는 이 빨갛게 표시된 이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해바라기에서 파란땅까지 포함해서 사가지고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들 이땅에 용도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자 그래서.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94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를 열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서 회도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개가 나왔는데, 이 민원이 있을 것을 가상하면서까지도 허가를 해준 것은 우리 관청이 성내동 주민 3만 5,000여명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4년도 그때 당시에 구의원이 두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구의원까지도 모르게 이런 허가를 해준 것은 우리 성내2동 주민을 너무 무시 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바라기 아파트는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전결정 위원회에 조금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배경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가지고 이거를 일반적인 절차인 사전결정 위원회에 바로 부의를 하지 않고 일단 참모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모회의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사전결정위원회에서 다소 민원은 있을 것이다 하는거를 예상하면서도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또 이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1단지는 전혀 의견을 묻지를 않고, 나온 내용을 보면 2단지 3단지 그러니까 즉 해바라기 아파트 올라오자면 좌측편에 있는거 구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원을 일부 잘라서 해바라기 아파트로 주고 또 해바라기 아파트 땅을 다시 공원으로 줄 때 그 공원이 사각으로 네모 반듯해진다 해서 그 땅을 줬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한테는 그 공원하고 구청으로 잇는 그 얘기만 하고 허가를 해준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로폐지를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했는데 나중에 이 서류를 보니까 2번에 우회도로 나 부분은 그냥 한번도 의견도 묻지도 않고 끼워 넣기식으로 허가 내줬다 그 말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위윈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에 그것이 거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정했던 건데 어떻게 그것이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고 한번 발언한 것이 내용이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체

도대체김영철위원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서류는 그걸 포함해서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없을 뿐이지 끼워 넣었다 하는 것은 제가 아닌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영철위원

당시에 반충남 구청장이 청장님을 하고 계실 때인데 그 위원장께서 계속 유도를 1단지는 유도를 안하고 2단지, 3단지만 유도를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2단지, 3단지만 하는 것이구나 이 내용물에 다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1단지는 전혀 의논을 안했다 그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거를 허가를 해준 것인데 심의를 해준 것인데 이제 이 해바라기 아파트가 이상스럽게 집도 다나가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부랴부랴 우리 성내2동 관내에 있는 땅에만 땅을 파고 묻더라이 말이야. 저도 몰랐어요. 우회도로가 되는지 좌회도로가 되는지 현재 그냥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쪽만 먼저 공사를 해.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민원을 대표하시는 회장님 나와 앉아 계시지만 이따가 제가 필요 하면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또 우리 이기영 위원이 오셔서 이거 이렇다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알았단 말이예요. 이번 달에. 그러면 성내2동 주민들은 한 사람도 모르고 자기가 관통되는 도로를 갖다가 우회로 한다는 것, 이거 너무 잘못됐다. 이건 해바라기 아파트 조합측과 삼성건설과 우리 강동구청과 무슨 연맥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서로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론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그때 당시에 없으셨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이계중과장이 이걸 처리한 걸로 아는데, 지금 이계중과장은 현재 어디로 안가고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으로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로 하면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런식으로 놔두면 1동과 2동과의 시비가 아마 굉장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아파트가 분양이 다 됐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조금씩 하시는데, 물론 본위원도 어려운건 압니다. 알지만 이거는 한 동과 동이 관통되는 도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주택과장으로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구청에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한 것으로 지금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재 결과로 봤을 때 구부러진 도로도 사실 펴야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왜 구부리면서까지 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주택과장 입장에서볼 때는 그거를 성내2동에 계시는 분들이 종전하고 같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다소 있을 겁니다. 직선으로 돼 있던 것에서 우회로 됐다고 하게 되면 다소 불편한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된 배경설명과 사유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주민들과 조합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1동에 주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바라기 아파트 조합원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 일부이고 우리 성내2동은 전체적인 것인데 어떻게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공원 변경결정 해바라기 재건축에 대해서 이 앞에 나올 때 보면 똑똑한 의원님이 계시긴 계시네 여기 보면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불허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것은 이거는 성내2동에 사는 사람들을 아, 너희는 이 길 말고도 딴 길이 있으니까 다녀도 좋다. 해바라기 아파트는 86세대를 더하면 2억씩 하면 160억을 더 이득을 보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내2동 사람들은 그 길이 우회 됨으로써 손해가 얼마가 나느냐? 점차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을 산다고 계산했을 때는 이것보다 백배 천배 더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세대 혜택.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기 결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후속적인 그런 문제가 조합에서 분양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돌이킬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과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잘못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사실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당장에 어떻게 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성내 주민들은 어디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조합측과 치고박고 싸우나?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 어느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위원장님 이 자리에 지금 주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노인회 회장님이 앞장을 서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성권위원장

그렇게 증인을 즉석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증인 신청기간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증인으로 하여금 할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성내2)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이기영 위원 질의 하세요.

이기영위원

(성내2) 사실 주택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물론 그 당시에 안계셔서 잘 모르시는지 몰라도 설명회나 또 공청회나 이런거 했는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관계 서류를 쭉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공청회를 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그러면 두번째 공람공고는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람공고는 했죠.

이기영위원

(성내2) 했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 성내2동 주민들이 공람공고한 사실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업승인시에 공람공고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해바라기 아파트를 시공시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해바라기를 짓기 위해서 거기 그 도로를 우리 성내2동 주민을 이뻐서 내준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짓기 위해서 내준거 아니겠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도로 그 모양새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해바라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20년 전에.

이기영위원

(성내2) 소방도로로 20년전에 그걸 내준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내2동 주민의 어떻게 보면 젖줄입니다. 곧장 도로입니다.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곧장 도로인데 그걸 우회해서 낸다는게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년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해서 자기네 아파트 짓는데 필요로 해서 내준걸 이제 와서 20년만에 내 땅입네 하고 찾아서 딱 막아 버린다면 과연 그 일이 옳은 일이냐 하는거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현 주택과장 입장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검토에 의한 결과로 처분된 행위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 불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을 전체적으로 무시한 그런 처사고 주택과장님한테 중요한 거를 하나 묻겠는데, 사실 도시계획을 짜면서 이런 기존 곧장난 길을 갖다가 그걸 우회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내2동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굽은 길이 많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할 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때 그걸 주택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직선으로 돼 있던 그것을 우회로 한 것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실 지역주민들을 무시했다기 보다는 모양새가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좋은 것은 사실인데 또 그렇게 결정할 때는 해바라기 아파트 단지에 토지효율성이라든지 또 그만한 부담 이런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됐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선도로를 구부린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성내2동에 도시계획이 다시 짜여지고 상업지구가 되면서 거기에 굽은 길을 거기에 내 땅이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해바라기 이 건으로 해서 판례가 된다면 그땐 그걸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저기 저렇게 해바라기는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할말이 없지않습니까? 한번 잘못된 부분은. 이게 판례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잘못된 예를 가지고 다른데에 다가 다시 또 추가로 적용을 한다 하는 그런 판례는 적용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기영위원

(성내2)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금 현재 잘못된 부분을 계속 우리가 알고 그대로 진척시킨다면 이건 가장 잘못된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가가

없는가가김영철위원

아니고 중지를 시키셔야지. 1단지 내에 공사는 중지를 시키셔야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중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움이

어려움이김영철위원

따르더라도 중지를 일단 시키시고 의원은 이 정도로 해주면 되니까 주민과 주민이 대화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요.

이기영위원

(성내2) 이거는 작게 보면 성내2동의 문제고 또 크게 보면 강동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분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도로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

이성권위원장

자꾸 질문이 중복되고 그것을 여기서 중지를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은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바라기 아파트는 저희도 지난 초대의회 때 그 관계된게 있었는데요. 수해피해 지구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안전진단비도 구청에서 대줬죠. 그렇죠? 그런면도 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 정책상 토지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정책에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그 답변을 듣기는 힘들 걸로 알고 그 행정 절차에 대한 것은 이후라도 하고 여기서 중지를 시켜 달라든가 결정해달라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증인신청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이성권위원장

증인 신청이라고 하면 요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즉석에서 증인신청을 할수가 없어요. 3일전에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여기다 미리 모셔다 놓고 바로 증인신청을 한다는 것도 선례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지 않은 일은 자꾸 추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박간사님.

박강재위원

예, 박강재 위원입니다. 저는 꼭 어느 해바라기 아파트 얘기만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식의집합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대표의 증언도 중요하고 또 사흘이냐 하루 전이냐 이러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집단의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내준다든지 또는 있던 길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결정이 도시계획심의위원 몇분의 의사를 들어봤다 해서 그것도 그 의사가 일부 의견이 개진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정 처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택과장님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시고 그 당시에 국장님 물론 아닙니다마는, 지금 모든 문제가 다 완공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게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국장님은 이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성내2동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언제까지 계속 일시적으로 몇달 참으면, 몇 년 참으면 해소 되는게 아니예요. 따라서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어떤 기준을 확실히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국, 과장님들은 청장님과 다시한번 숙의를 해서 성내2동, 또 저라도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잠재적 민원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예요. 그런 수많은 잠재적 민원까지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진지한 구정을 수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시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밝은행정, 또 그 처분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물론 과거에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는 집단민원은 그것은 정당한 민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말 순수한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국장님은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밝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해바라기 아파트가 도로를 폐도로를 하면서 지불한 금액도 물론 엄청납니다. 수십억 되는데 이 도로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기부채납을 그때 당시 받아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결국은 지금에 와서 수년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은 해바라기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수십억씩 도로비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기부채납 서류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에까지 와서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성내1동과 2동의 문제가 아니고 강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피해다.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던 도로를 폐도로 시키고 일방적으로, 또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해바라기 아파트가 어떤 일을하고 있었느냐, 지금 현재 268번지 입니다. 해바라기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를 담장으로 막아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15미터 도로가 성내2동과 또 성내1동 강동경찰서 옆으로 오게된 도로를 담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럼 지금까지 도로를 못냈어요. 우회도로는 내고 도시계획에 있는 도로는 내지를 못하고, 도로에다가 수도사업부 자재창고,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우회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도로도 막아놓고 있는데 주택과에서는 무슨 여기 도로 자체가 공무원이 잘못해서 돈을 수십억씩 지불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 우회도로를내주고 말야. 해바라기 아파트 담장을 막아서 해바라기 아파트쪽으로 관통하는 268번지 1호와 268번지 5호 그 사이로 지나는 도로가 막혀져 있는데 그런 것은 도로를 개설도 못하면서 무슨 우회도로를 내줍니까? 이번에 해바라기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이 도로가 개설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268-4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규진위원

268-4가 아니고, 268-1, 268-5호 사이 도로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거기에 수도창고로, 수도사업이 창고로 쓰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윤규진위원

얘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주택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무허가가 많이 생기는거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확인까지 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자료까지 가져 왔는데.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그 268-1이 아파트 단지로 돼 있구요.

윤규진위원

268-1, 268-5 그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동서울택시 옆에 293-1, 2 그 사이도로를 수도사업소 자재창고로 지금 막아놓고 있다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여기 파란 표시된 이거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주민들이 성내1동이나 성내2동 주민들 또 강동구 주민들이 전부 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된 도로인지 알고 있었다구요.

이성권위원장

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거 기부채납됐던 것을 정리가 안돼가지고 개인소유로 돼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저희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70년도에 해바라기 아파트가 될 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사실 이거를 사업승인을 전부 내 줬었고, 그 정리를 공무원들이 태만히 해가지고 지금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입혔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268-4 자재창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해바라기 아파트 단지내입니다. 단지 내가 돼가지고 일시 그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윤규진위원

268-4는 얘기도 안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293에 12를 지나서 293에 1과 2, 그 사이 도로라니까 무슨 아파트안에 뭘 쌓아 놨다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위치를 확인을 못해가지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해주신 데가 293에 11 그 도로 부지와 268-4 걸쳐 가지고.

창고

자재창고윤규진위원

만들어 놨다면서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도시계획도로 였었다구요. 도로계획도로는 있으면서도 자재창고로 쓰면서 막아놓고 도로를 말이지. 해바라기 아파트 담장 쌓아서 막아놓고 관통도 못시키면서 왜 우회도로를 만들어. 도대체 해바라기 아파트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보고 하는 얘기요, 지금 안나가보고 그냥 적당히 뭐, 알지 못하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윤위원 목소리 조금 낮춰서.

래서

그래서윤규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로 있는 것을 바꿔쓰는 이러한 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를 또 낸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밖의 얘기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로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끌어오고 있는 도로라고 하면 이런 것을 먼저 개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건축을 하든 또 조합 아파트를 짓든간에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성내2동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내1동 해바라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성내2동 3만 5,000여명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이준행 위원 질의 하세요.

이준행위원

국장님께 질문합니다.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리자 선정을 하시죠? 국장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감리자 선정을 구청에서 해주시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자

감리자이준행위원

선정은 주택과에서 추첨에 의해서 하시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1차 추첨과 예비후보가 따로 있습니까? 1차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를 따로 뽑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1차와 2차를 왜 이렇게 따로 뽑습니까? 그 연유가 뭡니까? 하나 뽑았으면 그걸로 계약해주면 되지 왜 2차를 다시, 예비를 왜 뽑느냐 이 말입니다. 예비감리자를.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암사2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암사아파트가 아니고 모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1차 선정을 하고 2차 예비후보를 정해준 연유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준행위원

국장님도 충분히 그걸 알고 계실텐데요,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그정도 상식적인 답변을 왜 국장님이.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구별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로 다 다릅니다. 원칙은 한번에 추첨을 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결격사유가 사후에 발견된다든지 어떤 사고가 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예비한다는, 그러니까 사고를 대비한 그러한 차원에서 2차에 걸쳐서 예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준행위원

예, 그러니까 2차 예비 감리자후보는 1차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2차 예비감리자 후보에 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예비후보란 말이 맞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정 다시 결격사유라 하면은 하자가 발생한것을 결격이라고 하죠 서류상 잘못된 이런 것도 포함되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기서

여기서이준행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현대 일산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현대 일산아파트 거기에는 1996년 3월 8일날 강동구 주택과에서 1차 감리자로 거화종합건축 최창도씨에게 감리자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1차 추첨이 거화로 됐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행위원

. 질문에만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2차 예비후보도 유일엔지니어링 김한성씨로 예비후보자가 선정이 됐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1차가 잘못됐으면 예비후보자에게 계약을 해주기 위함이죠? 하자가 발생할 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문제는 1차 거화가 거화종합감리자 건축사 감리회사 대표가 엄연히 회사가 대표이사가 다른 분인데도 최창도로 나와있죠? 1차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그 배경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행위원

배경설명은 우리 과장님과 저하고 대면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것은 거화종합건축 주식회사 최창도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최창도가 아닌데 최창도로 기입이 돼서 구청에서 나왔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그 당시에 위임장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던건데.

장은

위임장은이준행위원

왜 나왔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거화에 전 대표가 최창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인가 그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그날 추첨에 참석했던 직원이 그 위임장을 제출한 것이 전 대표이사 최창도에 이름으로 된 그 위임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발견을 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래서 그 시공조합하고그 추첨에 참여했던 건축사 등록된 그 회사 그 시공사 전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 문제를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렵다.

적인

법률적인이준행위원

효력 문제가 하자가 있다고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감리자가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준행위원

감리자가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양쪽 거화하고 또 유일하고 두군데서.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에 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 합의를 해서 저희가 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한 것이 그것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표이사의 도장이나 이런 것이 거화의 도장이 맞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해가지고 거화로 나중에 결정을 그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감리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죠? 계약은 실질적으로 8억 6천만원이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산출된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계약은 8억 정도 했구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엄청난 금액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청에 서류를 접수할 때 자기 회사대표 이름도 모르고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글쎄 그거를.

자기

자기이준행위원

회사 대표.

이성권위원장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한없이 나가겠는데 감사자료에 요청했던 거예요?

이준행위원

예,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회사 거화종합건축회사에서 자기회사 대표 이름도 틀리게 기재한 상황은 엄연히 하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하자가 발생이 되면 예비후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즉시 계약을 체결해서 447명의 무주택 서민들의 집을 짓는데 관청에서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씩이나 지연을 해가면서 어떻게 다시 거화로 계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금 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8일날 감리자 추첨에 거화, 유일엔지니어링 기타 등록된 업체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화를 1차 감리자로 하고 예비로 유일엔지니어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화에 참석했던 직원이 위임장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위임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임장에 효력여부를 두고 조합장과 시공회사 그 다음에 당첨된 양회사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이것을 위임장에 효력 문제를 법률적으로 일단 자문을 받아서 그 최종 결정을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월 11일날 우리 구 고문변호사 이상혁 변호사하고 김준열 변호사한테.

이준행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엔지니어링에서 이거는 하자가 있으므로 이것을 거화는 추첨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그게 이의 신청을 받은 일 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관계법령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인 종전 대표이사가 발급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추첨에 참가한 사항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물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일은 일체 무효로 규정 돼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던 바 위에 당회사는 관련법규 및 종합법률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시시비비를 가린다기 보다도 잘못은 가려야 됩니다만, 이와같이 왜 특정업체에게 꼭 주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를 사용을 안했느냐 또 두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470명의 일산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은 3개월이나 공사착공이 늦었다. 거기에는 피해금액이 이자만도 3억이다. 그 수백억 공사가 3개월이 지연됨으로 인한 그에 따르는 각종 피해금액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일선 관청 주무과에서는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유일엔지니어링이 됐든 나는 유일엔지어링 대표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거화 대표가 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그와 같이 문제가 발생되면 2차 예비선정자에게 즉시 선정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3개월씩이나 늦춰가면서 일부러 거화로 꼭 해준 이유가 뭐냐, 이거에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엄청난 조합원들의 피해가 따른다.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생각 했을텐데 왜 그것을 생각을 안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즉시 예비후보자로 그래서 국장께 제가 질문을드렸던 겁니다. 1차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2차에게 당연히 지정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1차를 3개월씩 늦춰가면서 결국은 거화에다 해줬느냐 또 우리 주무과가 최후에 사법기관이 아니다. 모든 것을 법률고문들한테 다 자문해서 집행을 합니까? 개인의 큰 사업도 아니고 수백명의 집없는 서민들이 집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래서3개월씩 지연을 시키면서까지 하자가 있다고 이의 신청을 한 거화에게 준 배경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던 배경설명을 쭉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행위에 확인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률적인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와 그 다음에 또 그 도장이 과연 그 거화에 등록된 대표도장인지 하는 여부를 인영감정까지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유일엔지니어링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위임장이 무효다 하는 주장도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자문을 받는 과정이 96년 3월 20일날 이상혁 변호사한테 회시를 받았고 김준열 변호사한테 3월 16일날 받았고 다시 유일엔지니어링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추가로 또 자문을 받은 것이 이상혁 변호사한테 4월 16일날 받았고 김준열 변호사한테 4월 22일날 받았고 그 다음에 인영감정을 문서 감정을 다시 의뢰를 해서 4월 30일날 문서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인영이든지 그 변호사들의 의견이 그 위임장을 가지고 추첨된 권한을 박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잠깐만요. 있는 자료에서 해야지 혼자만 하면 다른 위원들은 지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하면 끝도 없이 하면 이거 안되니까 자료를 주고 해야지.

리를

마무리를이준행위원

지을께요. 등록감리자 소집 통보해 가지고 이렇게 구청에서 자문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의 신청까지 4월 4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관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자문 고문 변호사에게만 법적해석을 듣고 시행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법률적인 첨예한 문제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뢰를 해서 결정 하는데 참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 예비감리자를 선정을 했으면 예비감리자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3개월씩 늦는데.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글쎄 예비감리자를..,

예비

예비이준행위원

감리자가 있으면 당연히 이와 같이 상대방이 하자가 발생됐으면 예비감리자한테 딱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고 기필코 거화에다 주면서까지 일부러 줄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힌거란 이 말입니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감리자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예비 감리자를 둔 목적이 있었을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백을 갖지 않고 바로 교체를 해서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안주겠다는 의미로 예비감리자 제도를 도입했을텐데 또 주택건설촉진법 33조 주택의 감리 등 시행령 제34조 9항에 보면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비 감리자를 둔 하등의 목적이나 이의도 없이 그렇게 한 행위 자체는 벌써 그 이면에 느낌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느냐 또 내가 예비감리자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면담 좀 할려고, 안불러줘요 지금까지, 관계공무원들이. 이러면서 무슨 자꾸만 법에다가 갖다가 하소연하고 법을 잘 몰라서 이렇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변호사들을 갖다가 자문을 얻었다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행령 제34조 9항에 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면서 또 예비감리자를 그런 의미에서 선정을 해놓고 예비감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안해주고 그 감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에 끌려 다니면서 그러면 법에 끌려 다닌다 하더라도 관에서 할 일은 예비감리자를 이건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선임할 수 밖에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예비감리자를 가지고 법을 따지든지 자기들이 해야지 관에서 예비 감리자를 무시하고 예비 감리자를 놔두고 감리자들에 대한 엄연히 규정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도.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에 감리자의 교체라든지.

이성권위원장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개별 심사가 조금 방향이 자꾸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다른 위원들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건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 적출사항으로 해서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행 위원께서 한 감리 문제는 이준행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준행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무과장, 계장의 직인을 찍어서 온 자료하고 제2차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하고 본위원이 증거를 대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자료가 다시 바꿔졌다. 행정상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서면질문 답변서 본위원이 서류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건 똑같이 여기에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료가 또 틀려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실수라고 봅니까? 고의라고 봅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계장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싸인을 했을텐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까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이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준행위원

잘못됐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해가 가시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준행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해도계장님 박재승과장님이 결재까지 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이 자료에는 거화종합건축사 대표가 최창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죠. 그 다음에 홍인화로 바꿔서 다시 가져왔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그 연유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정회 전에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창도가 홍인화로 바뀐 것이 1월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감리를 추천하면서 감리회사에 그 대표자를 위임장 관계로 저희가 최창도나 홍인화를 기억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창도로 돼 있던 사람이 홍인화로 바뀐거에 대한 그런 착오입니다. 그것이 최창도로 됐든 홍인화로 됐든 그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위임장 관계로 거화대표가 바뀐거를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제대로 검토 못한 것은 저희가 사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질문한 것은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사과하셨으니까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마는 이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 그것도 처음에 이거 맞습니까? 하고 과장님께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화를내면서 모른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다시 지적해서 다시 가져오라니까 이게 두번째 세번째 가져온 자료는 맞았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에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3개월씩이나 지연돼서 얘기하는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가 쉽게 되지 아니 합니다. 우리 관청에서 모든 일을 하는 부분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1차 추첨자가 있으면 2차 예비선정자에게 즉시 계약을 해서, 자료를 공개합니다. 1차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1차 답변서에 이렇게 계장 과장의 도장까지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서면감사를 할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가져오셨어요. 똑같은 거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 맞는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관계공무원의 실수라고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3개월씩이나 지연되면서 말썽도 많고 말도 많았던 거화종합건축사의 대표 최창도의 성함을 우리 과장님이 모를 수도 있겠죠.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냥 서류만 보고 결재를 많이 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서 고문변호사와 자문도 얻고 여러 이의 제기를 들었으니까 충분히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심증이 간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른다고 부인 하셨어요. 그래서 모를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이것이 1차나 2차 똑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야 이와 같이 맞는 자료가 나와요. 이러한 행정은 주무과장은 주무과에 대한 모든 업무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고의든 아니든 실책이다. 다음 3개월씩이나 지연된 사유를 꼭 그렇게 법률고문 자문만 얻어서 하셨다고 그렇게 계속 지금도 말씀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예비선정자를 뭣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비선정자는 최초의 선정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준행위원

회사대표가 바꿔졌는데 중대한 사유가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으로

그럼으로이준행위원

인해서 3개월씩이나 460세대의 집없는 서민들이 착공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행정처리를 하는데 사실 행위라면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글쎄 그 법률적인 문제 판단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됐다고 표현을 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예비선정자가 없이 1차추첨만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비선정자를 반드시 두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하자가 발생할때 1차 선정자의 잘못이 있을 때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때는 즉시 예비선정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씩이나 지연해가면서 거화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도록, 계약이야 그쪽에서 하고 시공회사하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연유는 분명히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못한데 대한 책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제 능력에 한계상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할

이해할이준행위원

사항이 아니고. 3개월씩이나 늦어 가지고 현대일산아파트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동감하시잖아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일산아파트에 조합장이나 시공사나 감리사들의 양해하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유보를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시한이 3개월이나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로써는 최선을 다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건이준행위원

양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면으로 감사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예비선정자를 뽑지를 말거나, 뽑아놓고 다시 3개월씩이나 늦게, 위원이 지적하면 양해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그 문제를 양해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비후보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게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요.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깐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바꿔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면 먼저 일순위로 추첨된 사람이 그러면 예비순위자가 바뀌었을 때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 것이 법률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로 발생될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지만 사실행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판단을, 실수를 하더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중대한 어떤 법리적인 논쟁이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리적인 상식이라든지 이거 가지고는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책임 회피라고 보셔도 좋고 어떤 형태로 보셔도 좋겠지만 최선의 방법이 그래도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받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성권위원장

핵심이 어디 있냐면 1차로 추첨이 된 감리사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원회쪽에서는 특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성권위원장

그게 아니라면 가령 예비순위 감리자를 바로 지정했을 때 문제는 또 없는거냐 이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예비후보자로 바로그 자리에서 변경을 했을 때 과연 그 판단이 옳았었느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법률적인 논쟁이 많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성권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히 바꿔서 해도 문제는 계속 남는다 이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렇죠.

이성권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에 어떤 적출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차후라도 어떤 감리자 추첨하고 선정하는데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행위원

마무리 질문을 할테니까.

이성권위원장

중복이 자꾸 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하세요.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다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리자 선정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추첨해서 계약을 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이준행위원

주택과장하고 계약한게 아니고 감리사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렇죠.

사와

시공사와이준행위원

계약을 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시공사와 감리사하고 전부 조합하고 같이 온 자리에서.

는데

그러는데이준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을 추첨해서 즉시 시공사와 감리사와 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지금 이와 같은 현대일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유사한 일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다른 곳은 즉시 계약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고 이것은 꼭 거화에만 줄려고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화에게만 줄려고 우리가 심증이 가기때문에 거화에 줄려고 3개월까지 늦어서 본 자료에 의하면 3월에 다 끝난 자료인데 여기에보면 3월 2일날 감리자 소집 통보, 3월 8일날 감리자 추첨, 3월 8일날 당일날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3월 10일날 법률자문 요청을 했습니다. 3월 16일날 법률자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른 변호사에 법률자문 회신을 똑같이 받았어요. 3월 20일날. 4월 4일날 2차 예비후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약 한달동안에 자문변호사의 자문 및 기타 이런 것이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후에 즉시 계약을 했어야지 그 뒤로도 2개월 후에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더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조금전에 정회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시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20일과 3월 16일날 고문변호사 두분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4월 4일날 예비당첨자인 유일엔지니어링에서 이의제기를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또 4월 10일날 법률자문을 추가로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하고 4월 22일날 고문변호사들이 또 추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날 저희가 또 인영감정을 또 의뢰를 했습니다. 인영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5월 5일날 인영감정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임장은 유효하다 하는 판단으로 거화를 감리자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재위원

인영감정은 왜 그럼 그때 당시에 안하고 한달 이상 지난 다음에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 그 도장이 혹시 거화에 법인도장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인영감정까지 했던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길재위원

시간을 자꾸 지연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권위원장

정리를 좀 합시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애매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우선 증인신청이 된 걸로 알았는데 안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엔지니어링 거기에 대표하고 개인 면담을 하고 싶으니까 꼭 여기 신청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기술관리법 제30조 1항에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때는 취소의 결격사유가 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모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꼭 고문변호사를 자문을 얻어가지고 행정처리를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왜 비단 이것만 가지고 엄연히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가지고 꼭 자문을 얻어서 했어야 됐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하여튼 이 건 유일 거기를 면담을 해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내일 아침 10시 반까지 아까 위원님하고 약속했듯이 10시 반까지 유일을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일만

유일만이준행위원

오라고 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우선

우선박정현위원

유일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건설기술관리법 거기에 적용이 무관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무관보다도 사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임장에 전 대표 이름하고 현 대표 이름하고의 효력여부를 그런 중대하다고 여러 위원님들은 그렇게도 보실 수있겠지만, 저희들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어찌

어찌박정현위원

됐든지 사문서가 등록과 동시에 공문화된 거 아닙니까? 공문서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큰 하자라고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런 것이 위원님은 그렇게도 보시겠지만.

박정현위원

위원님만 그렇게 보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도 그것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법을

법을박정현위원

어기는 데도 중대하다 안하다를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법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얻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전임자가 어떤 지시한 명령이 유효합니까? 퇴임한 전임자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거보다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구청장 직인이 찍혀가지고 전 구청장 이름으로 직인이 찍혀나가는 거 하고 현 구청장 이름으로, 그 시간적인 차이인데 과연 그것이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개인이 지적한거 하고 직인이 찍힌거 하고는 또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를

등기자를박강재위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자의 이름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지 어떤 갑이라는 회사든 을이라는 회사든 그 이름을 대표하는 자가 누굽니까? 등기상에. 전 구청장 이름으로 민원이 회시 갔다든가 또는 그게 날조됐다든가 주택과장의 이름이 아닌 그걸 판가름 하기 어려운 1, 2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인수인계 하는 그 과정의 차이로 인해서 판단하기 극히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등기를 다 끝낸 그것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전임 회사의 대표를 전임했던 과거에 맡았던 분의 위임장이 유효할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고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강동구청장 김충환하고 직인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강동구청장 인 이렇게 돼있고 지금 대표이사에 도장도 그것이 거화 이렇게 돼 있지 거화대표 최창도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유효한 위임장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은

성명은박강재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그 도장에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실인이 아니고 직인입니다. 직인이 찍혔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사

대표이사박강재위원

누구하고 직인이 들어가는건데 누구라는게 없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최창도로 되어 가지고 직인이 찍혔지요.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거는 안되는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아니 글쎄 그것이.

유일

유일박강재위원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주식회사 해가지만 찍혔다면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말이죠, 법인 대표이사는 최창도로 잘못 기재 됐지만 도장은 실인이 아니고 실인은 최창도든지, 공인이라도 찍으면 실인인데 직인은 주식회사 거화건축 설계사무소 이렇게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격을 상실하는 요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만일 자격 상실이 아닌 하자 같은데 만일 당초 추첨자를 배제하고 예비당첨자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고문한테 자문을 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박강재위원

구청에서 요구한 법률고문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의신청 회사의 법률고문이 얘기한 것은 기각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법률 고문이 몇분이 계시지만 두분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위임장에 그렇게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판단이 되니까 유일에 사장님이 내일 여기 오시지만 유일에서 이의제 기를 했을 때는 유일법률 변호사는 그것이 무효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거화의 위임장이 무효하지 않다하는 거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만 끝도 없겠어요. 지금 보니까 과연 선량한 조합원들이 3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것은 행정이 있고 또한 양개 감리회사가 있다고 봐야지요. 분명히 어떤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업체들은 감리선정에서 제외 시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조정을 해서 피해를 없도록 해야지 법정으로 비화를 시켜가지고 3개월씩 끌으면 그럼 결국 손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누가 보상을 해줄거냐 이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감리추첨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해야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위원회 의견으로 다룰겁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국장께서 최초에 감리자 선정 때 최창도 이름이 안 적혔다고 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처음에 주식회사.

이준행위원

국장님 재임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거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인화로 함이 정당한데 전 대표이사 최창도로 해가지고 도장은 실인을 그러니까 최창도나 홍인화 실인이 아니고 주식회사거화건축설계사무소라는 직인을 찍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위임장에 대표이사 명의를 갖다가 현 대표이사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표이사를 한게 과연 이게 자격 상실이 되는 중대한 하자냐 아니냐를 우리 그 당시 주택과에서 판단이 어렵다 만일 이게 자격 상실이 안되는 경미한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고 제 2 예비후보를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당초에 거화건축사무소가 문제를 제기 했을 때더 복잡해지고 더 법률적으로 비화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인영감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을 끌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무주택 조합원들의 기간 연장으로 인해, 오래 장기간 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것은 아마 우리가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주무과장님이나 이렇게 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박강재 위원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보루를 사법부라고, 최후의 판단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우리 관리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법부에 마지막 판단이 우리나라의 법의 최후입니다. 대법원이판례라고 하죠. 그런데 양쪽 변호사 말이 의견이 다 틀리단 말이예요. 상대방 변호사는 옳다 우리 구 자문 변호사는 옳다. 또 이의신청 변호사는 그 자문 변호사가 그 말이 또 옳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고,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해서 예비선정을 뽑을 필요가 없다. 3개월씩이나 지연되면서 하필이면 꼭 특정업체에게만 줄려고 했던 것은 3개월씩이나 지연시킨 이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3개월씩 지연할 바에는 왜 예비선정자를 뽑았느냐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서류에도 보면 1차 추첨자가 서류에 미비시 반드시 즉시 2차 지명자에게 해주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즉시 처리하면서 현대 일산아파트에서만은 꼭 3개월씩 지연된 연유가 뭐냐, 바로 오늘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인한 현재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자만도 약 3억원이 피해가 났다고 그래요. 3개월 지연된 부분의 이자가 3억원, 기타 따르는 부수적인 피해까지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는 상당히 심각성이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 회기내에 본위원에게 우리 도시건설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이 문제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사후 대책을 본위원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이거 주택과도 아직 더 물어볼 것이 또 있을텐데 한 과 가지고 너무 오래하고 있어요.

이준행위원

예, 국장님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선은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위임장 받은 그 위임장 내용이 대표이사가 올바르게 표기가 돼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게 우선 잘못이고,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만일 우리가 졸렬하게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당초에 대표이사의 명기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자격상실이다 해서 박탈을 시키고 예비후보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어떤 쟁송 다툼을 제기를 내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을때 1심, 2심 고법, 대법까지 확정판결 나려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초에 예비후보나 최초 당첨자나 다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일단 다툼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시키는게 올바른 차선책이다 하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고 명쾌한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서로 쌍방간에 어떤 법정에 서는 그런 쟁송까지 끌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선의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방금 요구하신 그 당시에 정황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걸로 정리를 합시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 책임이 있고 두 업체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앞으로 추첨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세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선의의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제도도 고치고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제외를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십시오.

박강재위원

두 업체는 아니겠죠, 2순위는 어떤 하자를.

이성권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제기를 법적으로 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관내에 계속 있으므로 해서.

박강재위원

2순위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영업회사로써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는것은 정당한 것이고 처음 회사가 제대로 준비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3억씩 손해를 봤기 때문에 1번은 차후에는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권위원장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 3월 7일 성내동 416번지에 샷시와 유리로 화원을 신축하였으나 서면 진정에 의해서 동 4월 16일자로 철거를 하였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5월 30일자로 재발생 되었다고 감사자료에는 5월 30일자로 재발생 된건데, 감사자료에는 신발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확실한 철거를 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무허가건물을 저희가 동에서부터 적출되어 온다든지 항측에 의해서 적출이 됐을때 저희가 나가서 1차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각자 사유가 여러가지겠지만, 다시 재발생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반복의 어떤 그런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철성위원

과장님은 악순환이냐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철거를 갖다가 문짝만 떼고서 다시 뒤돌아 왔다가 또 주민이 진정을 했기 때문에 또 나가서 철거를 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적발했다고 우리 주택과에 보고를 하죠? 동사무소에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철거를 합니까 안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대다수 철거를 합니다.

다수

대다수황철성위원

철거를 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한 두평이나 세평짜리는틀림없이 철거를 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대형공장 같은거를 하고 있는데는 왜 철거를 안합니까? 그러면 영세민은 죽고 돈 있는 사람은 살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철거를 보류하는 것이 어떤 주거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용이라든지 이런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철거를 좀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조그마한 것은 철거를 하고, 계고는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자진 시정하라고 계고를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철성위원

시정하라고 기한을 주는겁니까? 1년을 줍니까, 2년을 줍니까? 영구적으로 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계고를 하면 본인들이 즉시 시정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미진해서 좀 못챙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은 즉시해서 철거를 하고 어느 사람은 유효기간을 1년, 2년까지 주는데가 있는데 왜 편파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형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형태에 따라서가 아니고 왜 편파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우리가 의도적으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고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편파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경우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조금 크다고 하는 거는 전부다 계고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름 있는 사람것은 계고를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즉시 철거, 그리고 지금 천호4동 같은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철거를 의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철거도 안했고 계과장 도장도 하나도 안찍혔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천호4동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무허가건물이 6건인데 다른 데는 다 철거하고 다 했는데 여기는 계고 정도로만 해서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왜 천호4동만 특혜를 줘요. 하일동 같은 지역에 그 영세민이 사는데는 비닐하우스 즉시 철거를 하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천호4동 같은 경우는 특혜가 아니고 저희가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즉시 철거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시정지시 및 계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행 여부에 따라 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황철성위원

4동에는 경량 철골로 족발집을 하고 있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게 423번지에 화재가 나가지고 발생된 건데 저희가 시정지시 하고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철성위원

거기 화재라는 것이 417에 8호, 9호, 417에 42, 43, 62호 424에 2호, 423에 115호, 403에 13호, 287에 1호 그러면 천호동 423번지 일대가 전부다 화재가 났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천호동 417에 56호까지는 화재가 난 겁니다.

황철성위원

예?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417에 56호까지는 화재가 난겁니다.

황철성위원

56호는 자료도 없는데 무슨 화재가 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뽑아다 줬냐 이거예요. 송파구청에서 올라온 모양이지 이게. 그러면 이 자료를 수집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은 검토도 안해봤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봤습니다. 그런데.

는데

봤는데황철성위원

?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고 지금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황철성위원

이 자료는 나 개인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위원들 책상위에 전부다 있어요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주택과에 있는 철거반 즉 용역에도 의뢰를 하고 그러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용역에 의뢰하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거할

철거할황철성위원

적에 다른 데에서 인부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공사업을 위해 가지고 도로 개설시에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용역을 활용을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는 용역을 활용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단속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게 있죠? 단속업무 수당이 나가죠? 단속업무 수당과 철거했을 적에 목욕비라든가.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목욕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철성위원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단속업무에 치중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 말고도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주택과에서는 영세한 사람들은 그 즉시 밟아 죽이고 좀 큰 사람들은 뒤에서 밀어주는 격이 돼버렸어요. 단속에 공평성을 잃지 마시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무법행위를 한거는 똑 같단 말이요. 똑같이 처벌을 해야 돼. 그런데 편파성 단속을 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공정성 있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편파라든지 편차를 두는 어떤 그런 행위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철성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적발보고 건 들어온게 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기서

거기서황철성위원

지금 철거 못하고 계고분으로 나와 있는게 있죠? 제가 특정인을 여기서 말은 안하겠습니다. 계고로 내보낸거 있죠? 동사무소 적발보고 건 언제까지 철거를 하겠습니까? 건수는 많지 않아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걸 96년도 동사무소에서 적발돼 가지고 지금 미처리된 것이 16건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정 및 계고등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관계국에 고발과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황철성위원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담금을 거는거나 고발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그러한 식으로 해주면 영원히 무허가 건물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집은 철거를 하고 그런 사람은 이행강제금 부담금이나 주고 이렇게 해서 구제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동사무소 적발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철거해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동절기에 어떤 주거용이라고 하면 조금 시간을 주시고 주거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철성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나 구정질의 때 본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놨는데 실지로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이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건에 한해서는 우리 본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철거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주거용만 빼고, 엄동설한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본회의 기간중에 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만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외에 사항은그 기간내에 처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철성위원

현재 단속원이라든가 무허가건물 철거원 같은 사람들 감사장에 우리가 출두시켰습니까? 안시켰잖아요. 과장이 나가서 진두지휘 할 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16건은 제가 특별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진두진휘는 못한다 하더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철성위원

주택과장님 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무허가건물 철거 굉장히 큰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줄 알지만, 이러한 일이 자꾸만 재발생 됨으로써 밤낮 무허가 건물가지고 떠들어 대니까 뿌리채 뽑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철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주택과 한 과 가지고 2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과는 지금 잘못되면 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도시계획과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 과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과는 하지도 못하니까.

선을

최선을박강재위원

다하겠다고 주택과장님께서 얘기하지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옆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무허가 유무를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까지도 지금 법리적 논쟁 때문에 세월을 써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서 그러한 기초적 질서를 잡는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야 한다는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주택과장님은 정말 애로가 많은 거는 알아요. 너무 방대하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적폐를 일소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점은 충분히 참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만약에 철거건으로예를 들 수는 없는 거지만 굳이 우선 순위를 둔다면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테니스장 라커룸을 우선 철거해야 됩니까? 개인이 기업형으로 엄청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모두가 시정돼야 되고 철거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저희가 어떤 주거용이라든지 어떤 형태에 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동사무소에 신고 처리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신고가 돼가지고 정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그러한거는 열심히 과장님의 지시를 충실히 복무할려는 직원들이 지금 열성적으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시를 안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업형은 지시를 안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영업행위가 저렇게 버젓하게 더구나 5종미관지구 있는데서 100평도 넘을 가설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간 제 능력한도 내에서.

적이

지적이박강재위원

아니라 왜 놔두고 있느냐, 왜 그런 충실한 직원들을 지금 데리고 계시는 과장님이 왜 훌륭한 일꾼들을 왜 그쪽에는 보내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5종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정지시 또는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즉시 그런 것이 완벽하게 처리 못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출장

출장박강재위원

나가서 뜯어 봤어요? 철거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우리 정비계에 직원들은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즉시 철거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절차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것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과장님! 토요일날 항측판독에 의한 단속실적 처리부를 제가 요청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왜 제출 않습니까? 그리고 얘기한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철거문제에 대한거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거는 앞서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제가 보충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하고 신영도과장님하고 5월에 휴가간 적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5월에 휴가는 제가 기억이.

출장

출장박강재위원

연가 휴가 간적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출장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디로

어디로박강재위원

갔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무슨

무슨박강재위원

일로 갔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에 연수 관계인가 하여튼 가셨을 때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허가제 문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영도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고자 찾아갔습니다.

박강재위원

주무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신영도과장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주택과장이 뭐 할려고 갔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신영도과장님이 가시면서 같이.

박강재위원

무허가건축물이 수없이 많은데 한가롭게 거기 갈만한 그런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시간없고 직원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때 상황으로는 같이 이렇게 동료 과장으로써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친구

친구박강재위원

따라 강남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느정도 정상을 제가 참작하지 않을라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출장부에는 전혀 기록도 없이, 그럼 출장 해당 비용 받아갔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출장여비를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박강재위원

출장기록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출장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박강재위원

출장기록부에 없는데요, 전혀. 두 분 다 없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여기 있습니다. 별도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박강재위원

1급 비밀출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1급 비밀출장부가.

박강재위원

이 출장기록부는 뭡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일반적으로 거기에다가 기재를 하는데 청장님한테 별도로 받고 거기에다가 등재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박강재위원

이 출장명령부가 왜 필요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기에다가도 출장명령을 달죠. 달고, 또 이런 경우는 청장님한테 따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출장을 그냥, 출장명령부에 등재를 안 한 것은 별도 받았기 때문에 등재를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박강재위원

기록하지 이걸 대신 기록해줍니까? 출장이 매일 하루에도 여러번 있다면 모르지만 직원들이 대신 기록할 수도 있지만 거의 기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대신 청장이 기록해 줍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출장명령을 받을때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이 지금 상례화로 출장명령부에 등재가 되지만 또 별도로 결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출장명령부에..,

박강재위원

또 제주도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허가제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는

문제는박강재위원

제주도 갈 수도 있고 또 많이 모이신 위원들 동시에 만나가지고 애걸복걸 또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간사님, 지금 너무 인신에 관한 얘기는 좀 삼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주택과에 직접 소관된 걸 물어야지.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주택과장이 출장을 무슨 이유로 갔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이성권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안되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내가

내가박강재위원

무슨 시간 끌었어요? 문제는 과거 흔히 신문에 많이 나는 또 시중에 많이 유포된 그런 공작적 차원에 업무추진이라 이겁니다. 향응이나 베풀고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할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라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정말박강재위원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런거는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충분히 추진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거기 날아가서 밤중에 소곤소곤 하는 그런 술밥 자리나 사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처리할려는, 청장이 이런 지시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청장님 지시보다는 저희 생각이 위원님들 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가 좋은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다녀온 겁니다.

출장

청장출장박강재위원

결재 받아 가지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결재 받았습니다.

님이

청장님이박강재위원

이렇게 양해한 거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청장님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런 연수기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기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좀 더 부드럽지 않겠느냐 하는 짧은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한가지 시간이 없다고 위원장님 독촉이 심하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주택과 뿐이 아니라 총무과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택과에 해당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신해서 강동구청장 명의로 화재보험을 들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강재위원

없어졌습니다마는 명일시영, 잠실시영 지금은 재건축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강동1차, 강동2차, 고덕시영 세군데를 강동구청장 명의로 주택과에서 화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1년 총액이 보험료가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천만원 총액을 다 납부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다 납부가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박강재위원

천 얼마가 정확한 거는 3천 얼마가 되는데, 그 금액을 전액 납부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다 납부를 했고 금년도에는10월에 1차를 하고 12월에 2차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여기에 정해진 보험료를 다 납부했느냐 그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다 납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은 또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할인되는 금액이 있을텐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할인되는 거는 저희는 모릅니다.

것도

그것도박강재위원

법률 변호사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질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보험 요율이라는것이 정해져.

소한

최소한박강재위원

화재보험의 경쟁 때문에 할인 금액이라고도 하고 흔히 리베이트라고도 합니다. 30% 이상은 기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문기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천만원이라고 치면 300만원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당연히 모릅니다 이런식으로 해마다 넘길 작정이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리베리트라는 비공식적인 어떤 거래관계를 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직

아직박강재위원

몰랐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문제를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비공식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강재위원

강동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은 이상스럽게도 매스컴 텔레비젼 신문을 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 보려고 생각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노력을 못했습니다.

박강재위원

왜 안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비공식적인 거래관계를 저희가..,

식이

비공식이박강재위원

아니라 할인이 될 수 있는.

이성권위원장

잠깐! 답변과 질의를 한없이, 감사외에 사항을 자꾸만.

예요

감사예요이길재위원

감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권위원장

감사에 지금 안나와 있는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이거 주택과만 가지고 밤샐 겁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도시계획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남으면 다른 질의를 하세요.

리가

마무리가박강재위원

곧 됩니다. 그러면 왜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는 보험을 잘 이용을 안해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나온 요율이라는 것은 저는 어떤 공공성 공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리베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많은

수많은박강재위원

주민의 화재보험을 대행하는 역할을 즉 주민을 담보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온 천하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그러한 일방적인 대답을 한다는것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과장님의 직무태도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할 때는 리베이트가 얼마나 됐는지 비공식 거래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걸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정도 공무원 경험과 세상을 살아온 연세도 있고 귀도 밝고 할텐데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많은 주민을 위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는 지금까지 7만 1,000원짜리 보험밖에 든적이 없지만 7만 1,000원을 깍아주는 보험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박강재위원

자동차보험이 아닙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도 다른 보험도 리베이트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속히

신속히박강재위원

알아보십시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어요. 지금 한 과 뿐이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감사자료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보면 주택조합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자료가 각 위원님들 한테 다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충자료입니다. 조합아파트를 인가해줄 때 조합원의 자격을 전부 자격심사를 거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2년 이상 무주택 그런 것은.

박정현위원

2년 이상 무주택에다가 또.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울시

서울시박정현위원

거주 1년에다가, 성내동 청구아파트 조합인가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여섯개 조합입니다. 여섯개 조합에서 영등포구청에서 낸 조합이 직장조합이 두개 있고 지역조합을 강동에서 전부 인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을 인가해주고 나서 조합원 변경인가를 수차 했습니다. 수차 했는데 그 조합인가에 필요한 실격 내용이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거나 본인이 탈퇴를 하겠다고 해서 탈퇴서에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들어온 외에 조합규약에 의해서 조합에서 내용증명을 떼어가지고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려 몇 건이냐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약 30건 됩니다. 3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을 인가해줄 당시에는 이사람들에 조합원 자격을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조합을 했을텐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부 탈퇴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탈퇴한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내용증명 압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내용증명은 조합에서 조합규약상 어떤 조치에 따라가지고.

바로

바로박정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조합을 인가할 당시에 조합원이 차지 않아서 전부 가짜 조합원을 해가지고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조합규약에 의거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가짜 조합이라고 하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격이

자격이박정현위원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조합에 들어오고자 하는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막 서류를 만들어서 조합인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조합규약에 의거한 편의주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증명을.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내에 편의주의 아닙니까?

조합내에서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거.

가는

인가는박정현위원

관에서 합니다. 조합 규약도 관에서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모르고 해줬다고 그러면 그건 언어도단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주택 2년 그 다음에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박정현위원

과장님! 자격이 되고 안되고 거기까지 내가 전부다 검사할께요. 감사 끝난 다음에 검사할께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정현위원

조합규약으로 인해가지고 2∼ 30명을 탈퇴를 시켜가면서 수차례의 조합원 변경을 시켰습니다. 과장님이 전부 인가 결재하신 겁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 조합이 실질적으로 건실한 조합이 이렇게 조합원 인가를 처리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실한 조합으로 조합원이 정확한 조합원이라고 생각해서 인가를 해주셨냐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건실의 기준을 위원님께서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사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자격 유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탈퇴시킬 때에는 조합원의 내용증명만 가지고 할게 아니라 관에서 정확히 할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복명 했어야 됩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분들을 전부 저희가 찾아서 복명을..,

연히

당연히박정현위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조합원이 차지 않으니까 우선 조합인가는 내야되겠고, 그래서 우선 이름만 써서 올려가지고 조합인가를 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한채씩 줄 수가 없으니까 내용증명이라는 걸 떼어가지고 아주 우스운 얘깁니다. 조합원들한테 일일이 인감을 첨부한 탈퇴서를 받아서 처리 했어야 할 조합이 조합에서 자체 규약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떼어가지고 조합원을 전부 탈퇴시켜 버렸습니다. 이 탈퇴서를 인지해가지고 관에서 조합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정당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것을 조합에서.

박정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엄연히 조합원을 변경해 줄 때에는 조합원의 인감을 첨부한 제반 서류를 첨부해서 조합원 변경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합이 조합원을 그렇게 엉터리 숫자를 채워가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정현위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조합인가는 빨리 득해야 되겠는데 조합원은 안차고 우선 조합인가를 내놔야지 조합아파트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모르셨단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박정현위원

조합인가를 해줄 때에는 엄연히 제반 서류를 갖춰 가지고 무주택증명도 갖추고 지금은 전산으로 해서 그 사람의 조합원 자격을 전부 전산 처리해 옵니다마는 이때만 해도 이 조합이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이 조합 구성여건이 무주택증명 인감 다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인가 내주는데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이 사람들의 조합이 갖출 서류 전산처리 과연 조합원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조합인가 내줬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인가는.

후에

사후에박정현위원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제가 조합원들을, 정말 이 조합을 인가해줄 당시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제가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른 것으로 과장님은 대답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합을 엉터리 조합으로 인가를 내준 겁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엉터리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합원

조합원박정현위원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조합원들을 이름 숫자만 맞춰가지고 20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서, 37명 속에서 17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 조합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0세대 이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탈퇴가 돼가지고 최초 조합의 구성은 20명인데 거기에서 3명이 탈퇴를 해서 17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정현위원

존치가 가능합니다. 처음에 첫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20명이 안차니까 막 집어 넣었습니다. 막 집어 넣어가지고 37명을 만듭니다. 20명만 딱 만들기는 곤란하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탈퇴를 시킵니다. 그것도 20명이 내려가면 안되니까 미안하니까 나중에 우선 17명만 탈퇴시키고 그래 갖고 조합인가 변경하고 또 그 다음에 몇 명 또 탈퇴시키고 변경하고, 그 과정을 전부 조사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천호1동 동아재건축에 사전승인이 나갔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전결정이 나갔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전결정이 나갔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사전결정 나갈 때 절토에 대한 토목 들어 와 있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토목심의를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

토목심의를 받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또 위원회에서도 받았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 대답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한 그대로 사전인가를 해줬다는 대답이 나올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과장님 대답을 제가 먼저하고, 사실이 심의위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본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토목심의를 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박정현위원

사전승인을 해주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사전결정위원회에 위원들은 나가 보시고 토목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나가보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박정현위원

사전결정심의위원 어떤 분이 나가 보셨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 관계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들 누가 나가셨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의 대다수 과장님들이 다 같이 나갑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너무 능숙해요. 너무 숙달 돼갖고, 작년에도 해봤지만 너무 숙달되셨다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거기박정현위원

현장을 나가본 심의위원들이 남산 꼭대기 같은데다가 절토를 3미터 얼마해 주고 심의를 그냥 해줬다 말입니까? 남산에서 방송탑 세운 것처럼 거기다 아파트 지으라고 심의해줬다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도 상당히 저희가.

박정현위원

실무과장님이, 그 꼭대기에 아파트 23층 올려놓으면 천호동 명물되겠지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조합에서 사전결정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가 구천면길은 해발 표고가 제가 알기로는 30미터로 알고 단지에 표고는 39에서 41미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신청들어 온 것이 그 옆에 우성아파트인가 그 주변에 도로가 해발표고가34.4미터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5미터로 깎아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전결정을 그렇게 해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옆에 국민학교 하나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길 건너에.

박정현위원

그 도로를 지반 거기는 않더라도 국민학교 운동장을 파더라도 사실 여기 높습니다. 지금 거기가 20미터 도로를 기준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20미터 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20미터 도로를 기준한 도로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거기가 30미터 아닙니까?

박정현위원

몇 미터나 되냐고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해발 30미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까지

해발까지박정현위원

따지지 말고 해발 따지려면, 도로를 기준해서.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도로가 그 옆에 우성아파트에 돌아가는 도로가 34.5미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행하는 쪽에서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토를 안할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높은데서 내려다 보니까 좋아서 덜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 경관심의라는 것을 본인이 하셨겠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서울시로부터 경관심의 받았습니다.

에서

시에서박정현위원

경관심의를 통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하시겠죠? 우리는 아무 이상없이 인가를..,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보다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명해

설명해박정현위원

주세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구천면길이 해발표고 30미터인데 동북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이에 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해발표고가 34.5미터인데 저희 생각 같으면 사실 구천면길에 해발표고 30미터로 이렇게 깎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가 34.5미터니까 도로 밑으로 파가지고 짓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4.4미터인데 34.5미터로 단지 고를 낮춰서 짓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더 낮추라는 어떤 그런 권고는 하기가 사실 어려웠죠.

박정현위원

12미터 도로가 해발 30미터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거기를 34.5미터로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사실 더 낮춰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안했느냐 그거를 맞춰서 경관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경비가 내가 알기는 한 12억정도 더 소요됩니다. 한 6, 7억 소요될 것입니다. 그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했고.

우리

우리박정현위원

과장님 적당한거는 나는 모릅니다. 심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공사금액이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변상황으로 봤을때 말씀 드렸듯이 구천면길이 표고 30미터고 그옆에 동북 방향으로 있는 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가 34.4의 표고를 가졌을 때 34.4 그 이하로 깎아서.

박정현위원

34.5 이하로 지금 아직까지 34.5까지도 안내려 왔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저희가 34.5로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정현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많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위원장님.

이성권위원장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안에서 하세요. 자꾸만 다른게 나와 가지고.

간이

시간이윤규진위원

오래돼서 간단하게 주택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내에 무허가건물 신발생 중에서 여섯건을 처리 못했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건은

여섯건은윤규진위원

왜 처리를 못했습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 계고, 고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것이 6건입니다.

윤규진위원

그 절차 밟다 보면 1년 가네요. 고려의원 길1동 368-6 자료에 보면 기숙사 식당해서 65㎡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언제할 겁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고를 했으면 저희가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윤규진위원

6월 12일날 했는데 바로라는게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바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6월 12일날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 않느냐 그거예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즉시 이행하게끔 하겠습니다.

즉시

즉시윤규진위원

한다는 것이 지금 5개월이 지나고 12월인데 6개월째 돼가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이 길1동 368-6 고려의원 강정자 65㎡ 특히 이것이 신발생 항측에서 나온 95년도 1차 항측이니까 내가 봤을 때 2년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2년정도 된 것을 1년 내내 놔두다가 그것도 96년도 6월 12일에 와서야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예고만 했다. 예고만하고 아직까지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했다. 이것은 주택과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강동구에서 제일 큰 무허가가 721.9㎡, 약 240평정도 되겠죠,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1995년 10월 2일날 이행강제금을 4,148만 1,000원을 부과 했는데 왜 이행강제금을 못받느냐고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1차 부과를 하고, 2차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2차 부과를 즉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주택과장이 분명히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차 부과하고 2차 부과한다. 그것이 1년 걸린다. 1995년 10월 2일날 이행강제금을 4,148만 1,000원을 했는데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96년 12월에 와서 2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1년이 넘었는데 2차로 즉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에는이행강제금 부과예고도 안했어요.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것이 95년도, 96년도가 기준이 아니고 발생일로부터 따져서 1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그 부과를 했으면 금년 10월이 1년입니다. 저희가 11월, 12월이 경과가 됐는데 저희가 예고를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금까지 안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이 있는 거죠?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잘못보다는 11월, 12월, 오늘 12월 2일이라고 하면 11월에 저희가 예고를 하고 부과를 안한 것은 12월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12월에 해도 된다고 본다는 말씀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제가 봤을 때 1차, 2차 1995년 10월 2일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금년도에 적어도 예고 통지를 벌써 보냈어야 됩니다, 예고 통지를 96년 10월경에 10월 2일날이면 96년 10월에 보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고통지서도 보내지 않았다. 또 4,148만1,000원을 받아 들이지도 못하고 2차 예고도 안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10월에 예고를 못보낸 것은 바로 저희가 12월에 바로 예고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생계형 신발생 무허가는 즉시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형, 예를 들어서 240여평 되는 것은 구청에서 계속 봐주고 있는 것이 이해가 좀 안가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구의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다. 또 4,148만 1,000원을 안내고 있으면서 버티다가 금년도에 또 2차 예고하고 부과할려면 금년 12월이나 돼야 되는데 부과 통지서 보내고 또 안내고 머물다가 또 97년도에 가서 또 3차 예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고를 부과를 통지서를 보냈으면 왜 4,148만 1,000원을 못받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택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좌우지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한 자체도 잘못이지만 부과한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큰 잘못이 있다. 또 이것은 관청에서 오히려 서민 생계형보다는 큰 공장을 봐주고 있는 형태다 이런 점이 상당히 앞으로도 고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번과 상호가 있으면 상호를 얘기하도록 하세요, 그 내용은 있으면서 실제 소재지가 없다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윤규진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는 나름대로 조치사항을 3월 16일 1차 지시 했고 95년 4월 14일날 2차 지시했고 96년 7월 26일날 3차까지 지시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형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번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321-1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상호도 얘기 하세요. 아예 답변을 정확히 들으려면 확실히 얘기하고 아니면 아예 묻지를 말도록.

여기

여기윤규진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321-1.

이성권위원장

다른 질문. 심재풍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풍위원

주택과장님께서는 장시간 답변에 응해주셨으니까 잠시 쉬셨다가 또 위원들이 요청할 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잠시 도시계획과장님을 모시고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럼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택과

주택과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원.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재건축관련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보면 명일시영아파트 재건축에 조합측에서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대책에 보면 조합과 시공사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합측에서 선정한 공인기관에서 점검을 조치토록 시공사에 통보토록 했는데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그 부실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전조합장과 지금 현조합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조합장이 전조합장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부실시공이다 하는거를 여러자료를 들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시공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것이 부실시공이다 하는거를 어디에다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디에다가 검증을 받겠느냐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부서는 그 기관은 조합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한양대학 부설연구소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양대학 부설연구소에 조합에서 제시한 그 부실시공에 관한 이 건 서류를 한양대학 부설연구소에 보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진행중입니까?

재승

박재승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세요?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지금 시간이 저녁시간도 됐고 하니 감사를 중지 했다가 7시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일동 500번 종점은 강동구에 중심지역이면서 주민이 많이 통행되는 지점으로써 또 강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구천면길인데도 가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한 명일 삼익아파트지구 지정 아파트 조성 당시에도 정비가 돼야 하는 이런 지점인데도 아직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고 주민 불편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승합에 특혜를 베푼 행정이 아닌가 사료되고 또한 구청에서 안일한 행정을 전개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도시계획과에 관련되는 사항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일삼익아파트 지구지정 당시 잔여 토지로 남아 있는데 현 공부상 시유지인지 도로용지인지 사유지인지 점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들렸다시피 그 지점은 보도폭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에 따라서 시정토록 도로과에 협조의뢰 하겠습니다.

심재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서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잔여 토지가 나왔을 때는 틀림없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용지로 기부채납이 됐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도로용지로 잡아가지고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속속 발취가 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해바라기아파트에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용지에도 내놓고 또 이제 와서 그것을 개인 사유지로 인정이 돼가지고 이러한 행정을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예산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일을 하실 때에는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잘 관찰하시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서 후임자가 와서는 하자가 없이 일이 전개가 될 수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측량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측량을 해서 이게 도로용지라면 빠른 시일내에 여기 계획선에 따라서 보도를 형성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박정현 위원.

박정현위원

예. 박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6년도 천호 암사 상세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진행된 사항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세지역내에 지역확정 구역내에 대형건물이 설계를 마쳐가지고 착공하겠다고 신청된 건이 몇 건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있습니까박정현위원

? 몇 건이나 됩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건축과에 들어온 것이 설계 변경은 허가, 허가는 세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세 건?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전혀 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본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금년 2월 6일날 건축 제한공고를 2월 7일부터 내년 97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사항은 허가를 해줄 수 없고 단지 그 제한공고 내용대로 구청장이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건축심의 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그 심의 기준에 의해서 허가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혀

전혀박정현위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없고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부터는 어떠한 허가를 줄 수 없는..,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황철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천호암사 상세구역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세구역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 대개 사업지역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세구역을 상세구역이라고 공고를 했을적에는 주민들이 알게끔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모두가 이 상세구역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은 그 상세구역이 되기를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2월 6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을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세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 상세구역이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구역내에 한 6미터 도로변에 7, 8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상세구역이 공고된 용역이 끝났을적에 그 도로가 20미터로 확보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은 철거 할 수가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고시가 돼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세계획 구역내에 설계내용은 가로망 계획 그 다음에 공공용지 확보 그 다음에 건축물의 규모, 건축선의 위치 그 다음에 용도등을 설계내용에 담게 됩니다. 앞으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그 건물을 인정을 하지만 새로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상세계획구역 내에 설계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지난 11월에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조금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보고 드린대로 설계변경이 한 건 신규 신축하겠다는게 세 건에서 네 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이전에 건물 규모로 봐서나 사업내용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고시 이전에 좀 행정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치밀한 민원을 위한 그런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게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된걸 내년도 12월 말까지 건축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청인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 헐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던 여러 입주자들을 내보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거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계약 위약에 따른 어떤 배상금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구청장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문제지만 실무 책임자인 도시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민원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저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업자로 하여금 기본 건축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제시하게 만들고,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땅을 제공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금전 청산을 한다든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또 용역업자한테 그 해당신청된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용역 설계하는 계획과 서로 충돌되는 것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허가 내준 하나의 민원 해소방안을 만들려고합니다. 제가 앞으로 방침화 하기 위한 보고하기 위한 계획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뭔가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성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거를 어떻게 합니까? 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분에 대해서. 공고는 2월 6일날 공고가 났는데 2월 5일날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 해줘야 되지 않아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당초 금년도 2월 6일자에 건축규제를 하기 위한 고시를 하면서 거기에 단서조항에 보니까 고시일 이전에 건축심의가 완료된 것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건 전부 들어온게 심의가 고시일 이후에 전부 건축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일단은 심의를 하기 위한 절차도 우리가 다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청인들이 돈을 별도로투자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상 자본 투자에 따르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시가 되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고시 내용과 다르게 허가를 해준 것은 전체 우리가 지금 이해 당사자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은 빠른 시일내에 건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신청내용과 크게 충돌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민원 해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지금 진행중인게 두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공고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한 건은 건축허가가 나와서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 한 것도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구역이라는 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상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주는 것이 구청에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한 대상에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입안 목적이나 도시계획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는거는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중인거는 우리 구청측에서 주민들을 보호해 줘야할 의무가 없는가 하는 거를 묻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구청에 상세계획을 지점으로 해서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기준을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하고 기본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만들어야만 건축기준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계약된게 11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도 착수를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거를 솔직히 저희들이 그동안 빨리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도 7층 허가가 나가 있는데 15층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허가 난 것 보다도 규모가 더 크게끔 늘리다보니까 과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법이나 타 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은 기 허가나간 거에 30%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계 변경도 7층 허가를 갖다가 15층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당초 허가 낸거보다 더 크게 늘리다 보니까 설계변경 범위를 일탈한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상당히 신청인들 입장에서 보면 백번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고시내용은 불특정 다수인 또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인 토지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해소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고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철성위원

사실은 용역회사한테 나가는 돈이 3억이죠, 용역비가 3억이죠?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3억입니다.

황철성위원

3억을 가지고는 100만㎡ 정도 되는데 그만한 지역을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상세지역에 용역회사가 응찰도 잘 할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용역비를 더 추가 해서라도 빨리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서 그 지역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장님 방침도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피해 본 사람들을 빨리 구제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청장한테 건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박강재 위원님.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상세계획구역에서 설계변경이 안된거 아닙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재위원

왜 설계변경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세월을 기다리면서 설계변경도 허가해 주지 않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천호상세계획구역이 구역 결정고시가 96년 8월 1일날 고시했고 상세계획결정은 2년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무조건 내년 연말이면 시에 결정 요청할 계획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이기는 해도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아니라 7층이 아주 배로 늘어나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겁니다.

박강재위원

큰 틀이 확정된 뒤라야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기준이 마련해야 가능하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게 지금 하나의 도시계획 기법이 최근에 처음도입 됐습니다. 법제화 돼가지고 지금 상세계획구역은 가로망도 미정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개발이 낙후된 지역을 도심 재개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취지고 또 하나의 법에 규정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가로망을 새로 계획하고 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를 별도로 확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건물의 높이 그 다음에 건물에 건축 외벽선을 갖다가 도로변에서 얼마나 후퇴시킬건지 등을 설계하는게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을 할 때는 대개 주민들이 그러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의 반대 급부로 혜택을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줄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로망도 더 넓혀주고 건물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규제하는 것을 호응을 해달라 해야 되는데 천호상세계획구역은 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아무런 반대 급부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장기간 건축규제를 하고 또 가로망 계획을 하다보면 소유권 어떤 사유권 재산 행사하는데 상당한 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천호 상세구역내에는 이해 당사자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건축규제도 최 단시일내로 해서 토지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아까 우리 황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그 넓은 지역에 상세계획구역의 설계 용역비 3억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11개 업체가 했다가 현장을 와보고 또 상세계획구역에 어떤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비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다 포기를 하고 2개 업체만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공청회등 주민여론 청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떠한 불만들을 토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또 한가지는 제가 엊그제 차속에서도 느낀 바를 얘기했지만 광고물이 물론 불법이 아니겠지만 너무 우리 한국에 특색인지 모르지만 광고물이 쉽게 얘기해서 난립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광고물 간판들을 좀 더 지방자치 구 답게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강동구청에서혁신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잘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관내 현재 광고물이 2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전부다 정비하기는 어렵고, 저희 정비계획은 우선 간선도로변하고 대형광고물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둔촌동, 고덕동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광고물도 어떻게 관청 즉 구청에 어떤 관련 기관 광고물들은 아무 지장없이 버젓이 세울 수가 있고, 즉 난 그것이 안된다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거, 구청에 관련된 어린이집들은 간판이 잘 서 있고 더 큰 어떤 마을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라내고 또 광고물중에 개인 현수막 같은 것들은 잘 떼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해를 유발할수도 있는 대형상가 백화점에 그런 현수막들은 잘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광고물 관리법상 공공기관의 공익을 위한거는 현수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광고 플랜카드나 일부 가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단속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현수막 플랜카드 하는 것은 즉시 경고도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금년도에도,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반기에도 과태료를 백화점에 대해서만 부과해서 큰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잘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간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구청하고 관련된 그러한 기관은 간판이 세워지고 또 더 중요한 공익성도 겸한 개인 간판은 세울 수가 없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이 도로상에 있는 것은 사설 안내 표지만은 설치할 수 없고 현재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제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에 제한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거는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황철성 위원님.

황철성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 입안 공고 관련근거 96년 9월 3일 구청장 방침 제1696호 96년 9월 9일 도시계획시설 소요예산 42억, 시설목적 둔촌주공아파트와 인접된 개발제한구역경계에 도로를 신설하여 교통량를 분산하는 한편 보도를 지역주민의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둔촌주공아파트 담장을 헐지 않고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얄팍한 공무원의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96년도에는 56%였었는데 내년도에는 52%로 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빈약한 우리 강동구가 트여져 있는 길도 활용을 못하면서 자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42억을 들여가지고 신설도로를 만들려고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도로를 왜 내려고 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공람공고하는 도시계획법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받는데 각 도시계획 시설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면 50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수도, 도로는 각 기능부서에서 입안을 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그 법 절차를 이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둔촌동 뒷길 도로개설 계획 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요구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물품만 공급했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많은 반대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계류중으로 앞으로 처리 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될 절차가 남았습니다.

듣는

듣는황철성위원

것은 좋은데 트여져 있는 길을 막는 사람이 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길을 내려고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취지를 물어본 거예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취지가.

것은

그것은황철성위원

청장이 하자고 해도 담당 국, 과장이 막아야 돼지 않아요? 트여져 있는 길 지금 그 도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돈도 안받고 자료를 요청했어. 서울시 구도에 무단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한건도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구에도 한 네 다섯군데가 있어요. 시 구도를 바꿔서 그렇게 무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하나도 몰라. 꼭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주관과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도로는 많은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로과 요구대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있는황철성위원

도로를 막아서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외곽도로를 만들려고 한거 아니예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런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국에서 건설국 도로과하고 건설국장이 둔촌아파트 가운데로 관통하는 도로가 지금 주민들이 개발 당시부터 지금 차단해서 막고 통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단지 외곽에 동남측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단지 관통하는 도로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개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대체 도로로써 둔촌아파트 단지 경계선과 개발제한구역 사이에 도로를 대체 도로를 낸다 해서 청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 받아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절차 밟아서 넘겨 왔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서면으로도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또 구청에 직접 와서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속 강행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하는 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한 결과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별도의 주민들 이해 관계인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후에 추진하겠다 해서 지금 일단 추진하는 것을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게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전문가들이 와서 공청회를 한 결과에 따라서 추진과 추진하지 않는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주관하는 과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넘겼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은 기 방침화된 것을 못하겠다 할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공람공고를 한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도시계획심의나 구의회 의견청취 때 충분하게 우리 황위원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한 설명을 해가지고 심의 때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철성위원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구청 각 과가 서로가 상반된 업무는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부득이 이 도로에 외곽도로를 만드는데는 각과가 합의하에 공고가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른 건 같으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도로과에서 협조공문을 띄웠을 때 아마 안 된다고 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집단민원이 야기된다고 해가지고 이 안을 도시계획과에서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안 시설 공고안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또 야기되더라도 유사한 문제가 됐을적에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있는거는 협조를 하지 말고 있는 원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내일 도로과 할때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96년도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보면 아직 정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65건이 있습니다. 벽면 17, 돌출 10, 지주 37, 옥상 하나인데, 정비중을 96년도가 다 갔는데 과연 97년도까지 넘어갈것인가 아니면 96년에 정비를 다 할 것인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12월에 안 할 것인가 97년도까지 이월시킬 것인가 65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정비대상에서 아직까지 65건이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건중에서 지금 현재 12월에 15건을 강제로 철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달에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강제철거를 15건 정도 12월중에 하고 50건은 이월시키겠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왜 이월시키는 겁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그 간판이 현재 둔촌로하고 고덕동에 있는 영세민 자기 지주간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성화 봉송로에 지장이 많은거는 강제철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월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성화 봉송로라고 해서 미리 이번에 꼭 철거하고 나머지는 놔두겠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65건중에서 형평 있게, 예를 들어서 다같이 철거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나머지는 다 성화봉송로라고 해서 철거하고 나머지 놔둔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65건에 대해서 이월시키지 말고 12월중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계획수립 용역추진 계획 공고결과 보고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천호 암사구역 상세계획수립용역 103만 8,900㎡ 용역기간 1996년 10월부터 97년 9월 1년동안 용역을 줬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이게 용역추진 계획공고결과 보고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3억 2,0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억원도 지금 적다고 하는 판에 3,200만원 가지고 이걸 한다. 강동구청장 관인도 찍혀 있는데, 상세계획수립용역 추진계획 공고결과 보고라는 6번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보면 천원이라는.

윤규진위원

천원이라고 하더라도 동그라미가 더 있어야지 무슨 3억 2,000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말씀대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규진위원

강동구청장 관인도 찍혀 있는데 정식 결과 보고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잘못됐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돌출 간판이라든지 모든 간판을 신고 사항으로 받고 있죠? 옥외광고물 표시등 같은거 표시를.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광고물을 허가 사항도 있고 신고 사항도.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96년도에 상당한 광고물 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장사야 되든 안되든 간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한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개 처음에 1월에는 몇월 몇일날 신고필 도장을 다 찍었고 여기에 보면 48번 이런데서부터는 비고란에 또 신규 이런 란에 어떠한 표시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고란에 의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신고필 도장을 찍어서 몇월 몇일날 47번은 몇월 몇일날 신고를 완료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번호만 쭉 써놨어요. 뭐 399번 380번 이렇게 번호만 써놓고 처음에는 신고필 이런식으로 써놨다가 나중에는 몇월 몇일날 신고를 했다든지 신고접수를 완료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이 바빠서 안한거요 하다가 그냥 말은거요?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검사필이라는게 무슨 뜻인고 하니 광고물하면 돌출간판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100% 다 했기 때문에 하는데 찍다 보니까 똑같이 다 찍을 필요가 없어서 그게 안 찍은거는 생략된건데 광고물 검사 합격이라는게 안전도 검사 합격인데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거는.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후반기에, 예를 들어서 한 300번이나 200번부터는 안찍었다니까. 처음에 1번부터 한 50번까지는 잘 찍어서 몇월 몇일날 신고필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부터는 안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몇월 몇일날 신고가 필했다고 해야지 날짜가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만 나와 있지,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몇월 몇일날 신고한 것을 위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 요구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예를 들어서 386번 예를 들면 백병기 했으면 신고 옆에 몇월 몇일날 신고를 해줬다. 신고필 도장을 찍고 날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몇월 몇일날 해준거 어떻게 압니까? 번호만 써놓고 이름만 써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 편의에 서서 하는 행정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이해가 빨라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쭉 보면 200번 205번 이렇게까지 찍다가 그후로는 안찍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내가 봤을 때 다 찍을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386번이다 387번이다 하면 몇월 몇일날 신고가 끝난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요. 알았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내 도시계획을 입안이나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강동구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강동구의회 의견청취는 법상은 안하게 돼 있지만 강동구는 다른 구하고 틀려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길재위원

사안이라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까 한 50여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건축물, 공원도 포함이 되죠?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도로도 적은 도로는 그런거는 안합니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에 도시계획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현대화 물결속에서 환경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조성된 중요한 도시계획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청취 정도는 받는 것이 타당하지..,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 공원면적을 증가시키느냐 공원면적을 감소시키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내에 도시계획 공원시설물을 말씀하시는데.

원을

공원을이길재위원

다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공원에 대해서 원 구역을 하는 거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만 그 공원내에 시설하는 시설물.

물이

시설물이이길재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 만평이다 라고 봤을 때 어떤 도시계획을 이미 했었는데 다시 변경하고 할 때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우리 이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에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한 절차는 처음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은 도시계획법상 합니다. 도시공원법에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절차입니다. 즉 지금 명일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명일공원 자체를 도시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절차입니다. 시설로 결정된 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시공원법 절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절차에 구의회나 시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도시공원법에는 청취하는 규정이 없을 겁니다.

이길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재 위원.

박강재박강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인가 신청 당시 순수한 자체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 모임에서도 또 그쪽 출신주민중에서 재력가라든가 또는 자금을 공동출자해서 신청하고 운영할려는 분들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운수 재벌이라고 하는데로만 결국 낙찰이 되는, 입찰은 아닙니다마는, 지정이 된 건지 그러한 면에서 역시 구청 행정은 유한계급에 역시 편중된다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는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일운수라고해서 김삼복씨라는 분이 대표로 돼 있는거 한개 업체하고 매일버스라고 그래서 대표가 유한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마을버스 신청이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작년에 95년에 세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고덕 상일 마을버스라고 다른 개인 그 다음에 정희준씨 그다음에 오갑주씨 했었는데 전부다 업체 사정에 의해서 한건은 취하가 됐고 업체경합 등등으로 해가지고 반려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매일버스하고 하일버스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가 지금 현재 매일버스 거기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마을버스를 접수를 받을때 우선은 다른 개인보다도 기존 노선버스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배려 하는데, 그 분들이 아니할 경우에는 기타 개인업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업체에서는 자격이 요건이 구비 안 된다든지 또는 의사가 없어서 반려가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매일버스하고 하일운수가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박강재위원

시내버스업자를 우선 배려토록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를 한정면허라고 하는데 한정면허 관련된 법규내지 지침에 보면 면허기준이 마을버스 사업에 신규 면허를 할 경우에는 당행 노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 의사를 타진, 희망할 경우 우선 면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시행규칙 제14조 2항과 운영지침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시행규칙하고 운영규칙에 대한 자료를 박간사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없어요? 이준행 위원 질의하세요.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좁은도로 방치 차량에 대해서 몇가지 주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발생이 567건, 강제처리 폐차가 195건, 자진처리가 340건, 처리중이 32건, 고발건수가 183건으로 나와 있는데 고발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자료 2번에 보면.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대한 벌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치차량 처리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중기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오토바이는 처리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중기나 덤프트럭은 자동차가 아니고 건설중기가 됩니다. 해서 그것이 등록관리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방치차량 접수하여 완전 처리시까지 두달정도 소요되는데 임시 견인보관소가 없어 현장 존치 상태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보다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국이나 구청 당국에 자동차 방치차량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곳에다 일정한 장소를 특별히 관에서 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장 현안 문제로 되어있는 주차문제를 임시 견인보관소가 없다고 그래서 현지 그 자리에다가 방치를 시켜 놓으면 많은 시민은 물론이고 부족한 주차장이 더욱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이것을 관계국과 좀더 나가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든간에 구청 당국에서 이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만한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지금 현재 녹지 같은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 특히 확보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난을 당한다든지 등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그와

그와이준행위원

같은 일을 추진해 보시려고 노력은 하신 일은 있으십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관심은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그 이상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심은

관심은이준행위원

가졌고 어렵다고 그래서 안하면 이 문제를 어느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유지가 아니라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우리 주변에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그런데라도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장소 같은걸 확보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시보관소를 설치해가지고 방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수거를 해가지고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이런데 기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이준행위원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 규정이 한정돼 있죠? 아무데서나 차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유발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들어온 세입은 어떻게 쓰입니까?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청에서 쓰입니까? 아니면 본청으로 보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이 징수금에 10%가 저희들 교부금으로 구에 교부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행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했을 때 10%만 우리 구청으로 떨어지고 90%는 어디로 가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서울시에서 다 씁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은

고생은이준행위원

죽기 살기로 하고 돈은 조금밖에 못쓰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교통유발금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일선 자치구에 재정자립도가 낮고 결국은 보조비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건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발의안이라도 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서울시 당국에 과장선이 아닌 국장님 선이라든가 구청장 선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당연히 우리가 거둬서 우리가 써야지 거둬서 90%는 갖다 줘버리고 10%는 우리가 쓰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유발을 시키는 대상도로가 거의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20미터 도로 이상은 전부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시 수입으로 하고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각종 부담금은 실제 우리가 각 25개 구청이 재정 여건도 좋지 않으니까 전부 구 수입으로 해야 되겠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를

요구를이준행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보니까 7억 4,100만원이 96년 10월 말 현재 부과를 했군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걸 85% 징수를 했는데 100% 징수를 했을 때 7,400만원만 구청에 떨어지고 나머지 약 7억 돈은.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징수교부금조로 10%만 우리 구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준행위원

문제를 지적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우리 주무과장님과 국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국장님들 회의에 본청에서 있을 때 이러한 문제를 자치구에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성위원

위원장!

이성권위원장

예, 최찬성 위원님.

최찬성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대로 교통유발을 하는데 대한 간접부과를 하는것인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간선도로 20미터 이상이 부과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언젠가 이런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즉 둔촌아파트 경우에, 물론 종합상가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거기는 성내동에서도 오고 둔촌동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 외에 둔촌아파트 그러니까 그 안에 지구상가가 있어요. 조그마한 상가가 세 개가 있는데 거기도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차도 한대도 올리도 없고 사람도 안와요. 동네, 말 그대로 근린생활권내에 지구상가 구멍가게인데 거기도 전부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기억이 나는데.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 했습니다. 비단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라 각구 공히 공통사항이 돼가지고 각 구에서도 아마 건의가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 이상이면 전부다 과세대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부과 기준이 바뀌어서 일단 1,000㎡ 이상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약 300평 이상

건물

건물최찬성위원

전체가?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무조건 30평 이상은 무조건 과세대상이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상당히 유발이 됐는데 그래서 문제점 있다 이렇게 위에서 보고 금년에는 1,000㎡를 잡았습니다. 300평 이상. 1,000㎡ 이하는 일단 과세대상이 안됐습니다. 대신에 지금 둔촌상가 같은 경우처럼 1,000㎡가 넘으면서 그 안에서 일단 과세대상입니다. 그 안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100㎡ 이하이면 과세에서 빠지지만 100㎡ 이상일 때그 부분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과세대상을 많이 상한선을 높여가지고 작은 평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부과 됐던 것이 많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지금 일단은 반영이 된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여기최찬성위원

보면 96년 10월 말일에 고발건수가 1,209건인데 그러면 300평 이상 건물이 우리 구에 1,200개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 외에 또1,000㎡ 이상이 되지만 제외되는 건물도 있죠. 그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외국 원조받는 단체라든지 주거용 같은건 제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정당소속 시설 종교 교육사회 등등해서 1,000㎡ 이상이지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1,209개를 과세를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찬성위원

금년 부터는 시정이 돼가지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됐습니다.

최찬성위원

100㎡ 미만 점포에는 부과를 안하고, 100㎡ 이상 점포에만 한다 이것이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최찬성위원

그 이하 점포는 면제 대상이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면제죠. 일단은 1,000㎡이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거용하고 1,000㎡ 중에서도 1,000㎡, 2,000㎡가 되지만 그안에서 구분이 각자 소유하셨을 경우에 100㎡ 이하는 구분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2개 3개 가지고 있어서 100㎡가 넘을 때는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완화가 된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이길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관내 사업용 자동차 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업용

사업용이길재위원

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에

신규에이길재위원

대해서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우리 강동구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신규의 사업용 차량들의 차고지 증명을 발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라든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들이 차고지 증명을 현 상태로 받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오면 가능합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수도권 내에서 차고지 증명을 해오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우리 강동구는 현재 포화 상태로 인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부를 해줄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길재위원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별로 윤규진 위원님의 감사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택시도 물론이지만 화물이나 또는 사업용 차는 우리 관내에는 아니지만 특히 관내에 이삿짐센타 이런 대형차들이 주거지 뒷골목에 사실상 야간에 박차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도를 받았는데, 우선은 개인택시 이전에 이삿짐센타 큰 차량부터 해가지고 야간 박차 등을 단속을 해서 야간에 자기 차고지에 가서 박차가 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길재위원

왜 그러냐면 타 구에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가지고 차고지 증명은 분명히 송파구인데 차고지 증명에다 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기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천호동이라면 차는 천호동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는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금도 물론 주차가 심각하지만 이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을 더 증설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는 해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곧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교통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직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3명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3명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문요원이 원래 TO가 네 명인데 8월에 한 분이 사직을 해서 현재 현원은 3명입니다. 이 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직접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교통영향평가 할려면 그분들 주축으로 해서.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일정 규모 이상이나 어떤 건축물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 건축주가 부담으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영향 평가를 작성합니다. 해가지고 관할 구청을 통해서 서울특별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그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광역 시, 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그것을 첨부를 해가지고 타 법령에 의한 건축허가라든지 사업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현위원

9번을 한번 보세요. 영향 실적 건수라고 해가지고 실적 건수 보면 우리 구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후 평가 사후관리로 하고 건축허가 협의까지 해줬지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자체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협의를 해주고 어떤 범위에 협의를 해준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영향평가는 광역, 또 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영향평가를, 그래서 내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해가지고 건축허가 협의를 12건을 해준걸로 나와 있어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해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광역 시, 도나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가 끝나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화점을 허가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조건을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나중에 이행여부를 교통행정과에서 챙겨야 됩니다. 챙길 때 그게 만일 준공이 끝나고 나서 어느특정부분이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 건축허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에 심의를 봤을 때 당초에 건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갖다가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교통전문 요원이 한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실제 건수라고 그래가지고 나와버리니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우리가 마치 이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심의에 건축허가협의도 해준걸로 12건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적은거 일부만 하는 건지, 12건이라는 거는 뭐냐? 건축허가를 협의했는데 자체로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건축에 협의를 해줬느냐?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봐서 교통행정과에서 건축허가 때에 협의된 내용은 신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이행한걸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면서 용도변경, 증축허가 들어왔을 때 교통행정과에 협의 보내면 그 교통영향평가 내용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현장을 확인 해가지고 됐다, 안됐다 가부간에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협의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당초 종전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부분, 받고 이후에 전체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연 면적에 3분의 1을 초과하면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도 따져서 협의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받은걸 가지고 협의해준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 별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 들어왔을때 그 내용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협의를 해줬습니다.

박정현위원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역시 교통영향평가는 시에 교통영향평가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내려와서 해줬다라고 한다면 강동구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12건뿐이 아닐텐데 어떻게 여기다가 건축허가 협의해가지고 12건 실적을 올려가지고 꼭 마치 누가 보면 우리 구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별도 제가 확인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아닌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전문요원이 4명이 TO에서 한 명이 그만두고 3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들이 자체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방법은 교통소통량 정도로 한다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정체지점 같은데 큰 문제, 민원 있는 경우에 부분적 일부를 시간대별로 해서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서 한두번, 한두군데 한 경험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하면 교통량을 조사할때는 반드시 차량통행량만 조사합니까? 인구통행량을 조사를 같이 합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교통통행량 중심으로 시간대별로.

박정현위원

차량통행량?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러니

그러니박정현위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둔촌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단히 거기 상용인원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배차 간격을 여기 차 보면 5분내지 6분이라고 여기 표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분 이상입니다. 지금 21번, 거기다가 소위 마을버스입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매일버스.

버스

매일버스박정현위원

, 이거 마저도 지금 여기에 보면 한 6, 7분에 한대씩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15분입니다. 15분내지 20분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요원이 3명씩 있다고 하면 속속들이 강동구에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조사해서 그 지역에 교통, 공중교통을 이것을 조정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 3명은 과연 봉급만 그냥 받아먹고 가서 차 몇대 다니는가 보고만 오면 되는 건지 이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내로 개선해가지고 정확한 이 3명의 전문요원을 활용해서라도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해서, 교통량을 조사할 때는 인구비례 과연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가고 있는가를 여기에 첨부해서 교통량을 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그래도 저희 과에서교통정책을 수립을 하고 할려면 사실상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내 차량 소통이라든지 차 소통량과 인구등 종합적으로 해서 몇 년이고 교통량 조사에 철저히 사실상 해야 됩니다. 그런 기초조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통정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5개년 계획에서도, 3개년 계획에서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소요 예산을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지금 3명의 전문요원 가지고는 사실상 관내 교통량 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현위원

우리 자체에 교통영향평가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참 애매하고 교통량을 조사하는 조사요원 정도로 해가지고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하는데 지금 통상 보면 교통량을 조사하라 하면 차가 몇 대 다니는가만 그냥 대충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인구 비례를 해야 될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도 별도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윤규진 위원 질의하세요.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 명의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오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가 예를 들어서 좀 방대하다고는 하나 이것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거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 명의로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은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업용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용 차고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여러가지 직원이 부족하고 또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밤에 나가서 차고지 증명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교통장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이삿짐센타다. 그럼 강동구에 약 한 170여개의 이삿짐센타가 있는데 이삿짐센타의 차량 위에 보면 항상 전화번호가 꼭 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선전을 위해서 빠른 이삿짐은 몇번 대략 2424 이렇게 해서 번호가 써 있는데, 대략 저희 성내3동 쪽을 그냥 유심히 살펴보면 날마다 2열 내지 3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삿짐센타 차량이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 넘버가 있습니다. 서울7 몇 너의 뭐 이렇게 차량 넘버가 있으면 이거 차량 넘버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차고지 증명을 우선 이삿짐센타라도 먼저 확인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말하자면 진짜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고, 또 1개 차선이나 2개 차선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밤에 밤샘 주차를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밤샘주차 사업용차량 처분 현황을 보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1항 별표 1의 1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밤샘주차를 한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부족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속지점이 9개소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사동 선사로 진입로, 길동 신동아아파트 사잇길, 둔촌동 방아다리길, 성내2동에 성일초등학교주변, 고덕동 뒷길, 고덕동 아남아파트, 대우아파트 사잇길, 88하단도로, 암사동 선사주거지 농로, 성내동 미주아파트 뒷길 이렇게 9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횟수를보면 총 25회를 해서 경고장 부착건수가 647대, 행정처분 현황이 172대에 3,440만원. 그런데 우리 강동구 자체에 30건에 510만원, 타 구 이첩 말하자면 다른 구에 이첩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123건에 2,930만원 그래서 2,930만원을 타 구에 이첩하고 우리 강동구 자체에는 30건에 불과한 510만원뿐이 단속한 실적이 없다. 처분 현황을 보면 이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딱 한정된 9개 장소를 정할 것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물론 인원은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것이 꼭 이렇게 한정된 9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밤샘 주차 사업용 차량을 좀 더 우선은 이삿짐센타 170여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과연 강동구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차고지에서 강동구에 있지도 않으면서 교통장애만 일으키는 것인가, 그래서 이삿짐센타 그 바로 앞에 가보면 항상 대형차량이 꼭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1차로 지적하고, 두번째는 업체별 운행 교통위반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서울승합이 3,670만원 9개 노선에 21회 위반을 했고 삼선버스가 3개노선에 5회 위반해서 1,090만원, 신장운수가 4개노선 6회에 800만원 해서 5,56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윤규진위원

지금 현재 돈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윤규진위원

못 받아서 지금 현재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등록 압류를 해놓고 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자동차 등록을 압류해 놓고 있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 내겠다.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고 대폐차가 되거나 이전이 될 경우에 그때 등록압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체납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되면 이전 조치가 안되죠. 그때 보통 납부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56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물론 채권확보를 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공문도 업체로 보내고 서울승합, 삼선버스, 신장운수 3개 업체에 보내서 5,560만원을 꼭 빨리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먼저 말씀드린 이삿짐센타라든지 9개만 딱 지정을, 설정해서 단속하는 거보다는 강동구 전체로 확대해서 단속하는게 좋겠다. 또 단속건수는 25회 647대를 했는데 3,440만원 중 강동구 자체 30건 510만원은 너무 적다. 오히려 타 구로 이첩한 것이 많다고 봤을때는 2,930만원 정도라면 강동구 자체에 적발 건수는 너무 적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삿짐센타에 대해서는 아까 이길재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답변 했듯이 별도로 우선 우리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서 특별 단속계획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9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한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9개 지점은 고덕동 뒷길에 주로 중기라든지, 덤프트럭 기타 작은 용달 등등 여러가지가 이면도로에 많이 박차 돼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도 박차 돼있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그동안 진정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력 등 여러가지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은 별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골고루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쪽 9개 지점이 우리 관내 차량이 아니라 큰 화물차 같은 것이 사실상 차적이 부산이다 광주다 이런데 있던 차가 서울에 왔다가 시내 박차가 할 수 없으니까 주로 한적한데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주민들 불편사항이니까 주민들이 진정하다 보니까 그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거의 다 타 시, 도에 이첩분이 된 겁니다.

윤규진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 제75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96년도 부과징수 현황 96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액이 7억 9,518만 2,000원, 그런데 조정액이 9억6,013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체납액이 1억6,495만원 그런데 이 체납액을 언제 받을 것이며 7억 9,518만 2,000원이 조정액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적습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은 당초에 9억 6,000을 했고 그 다음에 납기내 징수를 7억 9,000 해서 약 83%정도 납기내 징수를 다 한 겁니다. 해서 기간내에 80%를 징수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받아낸 겁니다. 이 세외수입 과태료중에서 각 과에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 등록계에서 징수하는 액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가 496건에 못받은 돈이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7%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이 남았지만, 이것도 역시 체납금을 별도 징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자체가 체납액 중에서 1억 5,645만원을 차지하는데 이 기타라는 내용이 뭡니까?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이 기타 부분이 등록증 미소지자에 대한 과태료 하고 그 다음에 징수 보상금을 납부 안한거에 대한 과태료 그런 일부가 있고, 특히 거의 대부분이 방치차량 직권말소 후에 번호표를 반납 안해가지고 그래서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그게 건당 한 50만원도 되고 그러는데 방치차량을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끌고 와서 넘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치가 되면 그런 방치차량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해야 되는데 직권말소를 하면서 그 번호표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 안한거에 대한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1억 5,645만원이 번호판을 말하자면 반납을 안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방치차량이라면 이것이 앞으로 받기도 어려울 거 아니예요. 주소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겠고.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소유자도 찾기도 어렵고, 있어도 만나기도 어렵고 사실상 문제가 많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체납액은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네 한마디로.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계속 추적을 해서 다른 주민등록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받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가

세수가윤규진위원

부족한 강동구를 위해서라도 1억 5,600 그러니까 1억 6,495만원을 10월31일까지 받지 못한 체납액을 꼭 받아서 이것이 받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염동현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차관리과하고 건축과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적을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일지부터 모든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번 서류 감사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로 대신하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요청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시죠? 방금 윤규진 위원께서 얘기 하신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그간 과중한 민원업무와 주차단속 업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것을 깊이 주차관리과장께서 인식을 하셔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주차관리과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준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위원

위원입니다. 무단으로 지하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공장으로 사용했을 시 거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지하주차장을 작년에 행정감사시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하고 함께 주무계장님하고 함께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예를 들자면 고발조치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이중처벌을 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돼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우리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반드시 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안할 경우에는 행정지시를 하고 불이행하면 고발조치도 하고 또 행정벌로써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면서 따라서 우리가 직접 강제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대형 건축물은 그러한 사례가 적지만 소형 건축물이 영세한 건물주라든지 입주자들이 많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벌 차원에서 하는게 이행강제금 부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법상의 형벌로써 하는게 고발조치해서 벌금을 무는 겁니다. 벌금을 물던지 안그러면 체벌로써 징역형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시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금 하는거고 원칙적으로는 직접 강제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시정 완료해야 됩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그와 같은 지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쌍벌 규정 아닙니까? 형사고발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에나 검찰에 두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다 할 수 있습니다. 병과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윤규진 위원과 본위원이, 작년입니다. 주무과 박계장님을 대동하고 성내동에 지하주차장을 현장 감사해서 그때 적출을 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을 성실히잘 이행 했는가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서면 확인한 결과 인천에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위법 했을 때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먼저 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 부설주차장 주차장만은 고발만하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리 해석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방금이준행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하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와 같이 말씀하신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실무를 직접 담당을 안하시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착오였던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작년에 행감 때 지적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이행강제금도 물지 아니하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고발했구요.

이준행위원

고발조치는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항이 고발조치 답변이 관할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았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답변이 안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와 같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관련 수사 당국에서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경찰에서는 저희가 고발하면 꼭 통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오는 것이 있고 안오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통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것을 확인 할려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 관할 관청으로 사직당국에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건축주한테 그 벌금 낸게 있느냐 해서 영수증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준행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들이 가서 그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전혀 없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은 물리지 않아야 되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밖에 없거든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와

그와이준행위원

같은 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한 위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확인을 해보니 뭐 고발됐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했겠죠. 여기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정말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밤늦도록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 보다도 그래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금년에 했던 지적사항을 내년에는 성실히 잘 이행했는가 이런 것을 차후에 방지하기 위한 뜻으로 본위원이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들이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어떠한 결과든 단 돈100만원을 처벌을 했던 아니면 무혐의 처리가 됐던, 아니면 약식으로 해서 벌금을 조금 먹였던간에 그와 같은 확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위원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옳은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주무과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와 같이 경찰조사 업무나 검찰조사 업무가 행정당국에서 고발조치한 사항을 어떠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서 어떻게 약식으로 처리를 했다. 뭐 입건은 됐겠죠. 약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금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어떻게 해서 약식 처리를 해서 어떻게 얼마에 천만원에 했다. 백만원에 했다 50만원에 했다던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무과장님은 반드시 챙기셔서 다음 동료 위원들이나 지적된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했노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감사에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미비된 지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챙겨서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이길재 위원.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000㎡ 이상의 건물과 1,000㎡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동사무소 관리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몇 건정도 현장 조사를 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1,000㎡ 미만이 저희 관내에 약 한 5,2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이 611개소가 있습니다. 총 5,800여개소인데 동에서 점검하는 것은 수시 점검이 올라오면 저희가 행정 추진을 하고 저희는 단속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약 4,800여개소가 있습니다. 4,800여개소에서 700여군데가 위법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95년도 하고 96년도에 시정 조치를 했고 금년에 또 5,800여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610개소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이미 조사를 완료했고 동사무소에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엊그제 자료를 올려드린 바와 같이 거의 다 끝났으나 한 3개 동사무소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완전한 취합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자료를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현황 연면적 1,000㎡ 이상이 686, 미만이 4,70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수치

수치이길재위원

차이는 있다고 보고, 금년에는 언제에서 언제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길재위원

현재 조사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조사한 1,000㎡ 이상은 38개소가 위법을 한걸로 나와 있고, 그렇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1,000㎡ 이상이 686개소인데 38개로 나와 있는 것이 9월 2일에서 11월 20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1,000㎡ 미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도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동에 지시해서 위법사항을 저희 구에 통보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보를

통보를이길재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조사한 내용을.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지금 계속 통보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까지 21개동 중에서 조사중인 동이 명일1동과.

조사

조사이길재위원

안한 동을 말씀하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명일1동입니다.

암사

암사이길재위원

1동은?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암사1동은 들어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길재위원

현재 들어온 자료에 보면 16개동만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조사 자체가 정확성을 띠지 않고 어떤 갑작스런 9월 2일부터 조사를 11월 20일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고덕1동과 고덕2동은 현재 형편상 부설주차장 수요나 모든 여건이 도시 기능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현재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고덕1동이 부설주차장이 217개소입니다. 그런데 적출건수는 제로입니다. 한건도 없어요. 고덕2동은 211개인데 50개소가 불법으로 적출이 됐고, 천호동 같은 예를 보면 천호2동입니다. 717개소인데 2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길2동을 보면 총 297개소인데 11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타 자료를 가지고 이 조사내용을 제대로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고, 또한 지금까지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자료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관리와 감시를 충분히 해야할 조사기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조사는 하지 않고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철저한 조사를, 어떠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적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사실 해마다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금 일찍 서둘러가지고 행정감사전에 다 이것을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해 드려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늦게 시작한 관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길재위원

9월 2일에 조사를 했는데 뭐가 늦었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에 그만한 기간을 주어서 했고 또 이와같이 행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각 동에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한군데만 저희한테 아직 조사완료 보고가 안왔고 나머지 20개동은 다 왔습니다.

이길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조사를 했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작년에는 이제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에는

작년에는이길재위원

안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700여개소.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그 전년도에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94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해가지고 700여군데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95년도 하고 96년도 시정조치 시키면서 작년에는 700여개소 위법했던 사항을 다시 재점검하고 또.

검이

재점검이이길재위원

조사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조사했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조사를 해서 일단은 시정명령을 내리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바로

바로이길재위원

조사 현지 답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어떠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상복구하라는 그 유예기간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위법사항이 돌출됐을 때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앞서 설명올린 바와 같이 위법사항은 즉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을 사례별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창고로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형이 있고.

법적

법적이길재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적발후 바로 고발하고, 시정명령 안했을 때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 부터 벌과금을 강제이행금을 내보낸다든지 했을 때 납부를 하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것이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앞서 이준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설주차장에는 고발만 있고 이행강제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해가지고.

벌금

벌금이길재위원

있잖아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없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벌금이 없습니다.

금이

벌금이이길재위원

없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이길재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벌금을 무는 사람이 있는데요.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안하게 되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벌금은 고발에 대한 벌금을 물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거예요. 적발해서 벌과금 부과까지가 얼마나 걸리냐 그겁니다. 그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년이 걸리는게 아니잖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자세히 올리려고.

대충

대충이길재위원

얼마 그것만 말씀하세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가 즉시 고발을 해야되나, 주차장 관계는.

안에

사안에이길재위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약 한달간 시정기간을 둡니다.

예.

이길재위원

그 다음에 벌과금은 언제 내고요? 시정기간 한달, 적발 한달.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위윈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벌금이 아까 같이 고발 하면 그게 돈으로 금전으로 무는 겁니다. 경찰하고 검찰에서 매기는 돈이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매기는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벌금

벌금이길재위원

이행강제금은 잘못 얘기했고요. 벌금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주고.

발을

고발을이길재위원

하게 되면 벌금을..,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벌금은 저희가 관리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길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설주차장,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점포로 사용한다든지 타목적 타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벌금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8평에서 10평 정도면 100에서 200을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발했을때 고발하는 그 기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한번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재 방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발이 되면 어떤 시정명령을 해서 바로 원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1년에 벌금을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적당히 물고 또 다시 그 다음에 그 업을 또 하고 계속 이런식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특히 옥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떠한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게 있지 않느냐. 이걸 적당히 봐주는 건지.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봐주는 건 없고 주차장은그 주차장 법에 의해서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5,000만원 이하로 돼 있구요. 저희가 그거는 이행강제금을 안매기는 대신 계속 위법사항을 적출할 때마다 약 1년 단위로 한번씩 고발을 계속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재위원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자꾸 그러시는데, 이 조사가 뭡니까? 이 조사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이게 타당성이 있는 조사라로 봅니까?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모든 여건이 같은데도 제로인데가 있고 50군데가 있고 이건 물론 동사무소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조사를 가지고 자료라고 제출해 놓고 위원들 보고 믿어라 이게 사실이다 이건 얘기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천호2동을 문방구 골목을 방문했지만 그 주위만 봐도 불법업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천호2동이 아까 말씀했지만 717개소인데 22개로 불법이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이것도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장장 한 4개월에 걸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위에서 행정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동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덕1동하고 암사3동 또는성내3동이 부설주차장이 약 200여개가 넘는데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윈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가 봤지만 과연 이걸 동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믿을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위법이 없다고 한 동 세개 동은 저희 직원을 해서 샘플 채취라든가 해가지고 다시 일부 점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길재위원

우리 강동구는 전 동이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주차제가 제대로 될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현재 부설주차장 내지는 옥내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지 그 자체도 활용을 못하면서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주차장에 한해서 모든 차가 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적발하면서 원상회복을 하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이준행위원

건축과장님,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지역, 예식장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교통영향평가서를 득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이 10,000㎡ 이상인 경우에.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10,000㎡ 이상.

런데

그런데이준행위원

지금 현재로써 95년도 93년도 3년 동안에 미스 범한 적은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몇년도를 말씀하십니까?

부터

지금부터이준행위원

3년전까지 건축과장님 재임기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제가 지금 94년 9월 27일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동안에는 없고 신화예식장이 종전에 교통영향평가에 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 받았는데 그 건물이 준공 돼가지고 일부를 좀 용도변경 해서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담당이 타구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까지 해가지고 조사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고발해서이준행위원

그렇습니까? 징계를 해야지 검찰에서 조사 받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저희가 고발한게 아니고요.

간의

약간의이준행위원

차이점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산식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10,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허가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1항 제16조 2항 동법시행령 제9조 1항에서 신화웨딩홀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시 접수시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3년도 2월 3일인가요?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

과장님 재임기간이 아닙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제 재임기간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구청 감사실에서 건축행정감사를 하다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도변경 일부 들어오고 할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받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준행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재임 기간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우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권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정현 위윈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건축주들이 재산행사를 못하고 많이 있는데, 건축 미준공이 되는 이유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을 할려고 그러면 미준공된 이유가 위법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돼서 미준공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준공 건축주들한테는 벌금도 부과하고 이렇다 말입니다. 준공을 떨어뜨리는 과정은 감리자가 준공서류를 해서 제출을 해줘야 준공을 떨어뜨려주죠?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감리자 설계사무소를 비롯한 감리자가 잘못해가지고 미준공 돼가지고 많은 건축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감리자를 처벌을 했다거나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잠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미준공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통례상 2년동안 준공이 안나간거 이것을 장기 미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93년도 건물까지가 장기미준공이고 4년도, 5년도, 6년도 이것은 저희가 장기미준공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에 장기미준공이 감사때 마다 여러번 지적돼서 상당히 저희가 또 노력해서 많이 조치를 해줬고 현재는 민원 때문에 준공 안해준 건물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 67개가 있고 해서 여러번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 복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감리가 고의로 준공을 안해주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고 그간에 장기미준공이 된 사유는 주로 위법시공 때문에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은 건축사들을 전부 처벌을 했습니다.

벌한

처벌한박정현위원

명단을 서류로 제출 해주십시오.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밤 늦게까지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