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의원 발언

먼저 이상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평근린공원 축구장 설치 근거법규 및 경위,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의 면적은 3,691.2m2입니다. 가로 76.9m, 세로 48m로 설치 근거법규 및 경위는 도시공원법 제2조2항에 실천가능한 공원시실로 규정되어 있고, ‘97년에 시청에서 조성한 후에 우리 구로 관리를 이관시켰습니다. 축구장 이용단체는 3개 단체로 이용인원은 120명입니다. 단체명은 일심, 청모, 한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심의 이용시간은 06시 30분부터 07시 40분, 일요일은 07시 30분부터 12시까지이고 월요일은 미사용입니다. 청모의 이용시간은 평일 11시 30분부터 14시 까지입니다. 또 한마음은 평일 11시부터 13시 30분가지로 청모와 같이 월 8일간 이용을 합니다. 참고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표를 붙여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로의 시설결정은 ‘77년도에 건설부장관 고시로 된 것입니다. 그 후에 ‘92년도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구청장이 시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골프연습장, 볼링장, 독서실, 노인정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업시행인가가 ‘93년 7월 15일자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월 25일자 공원조성 1차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계획변경은 대중운동 시설의 확충 및 문화공간의 확보, 노인정의 이용불편 해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의 건의를 수형해서 한 것입니다. 원래 독서실과 노인정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으로 합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변경 인가현황이 있습니다. 당초와 1, 2차로 변경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차 변경 때의 면적은 1만 9817.47m2였는데 2차 변경 때 1만 8167.08m2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절개지와 건축물 사이가 너무 좁고, 또 당초대로 건축물만 그대로 하면 암반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건축물을 줄임과 동시에 뒤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2차 변경 때 1650.39m2로 줄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절약상 본 위원이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데, 공원녹지에 대한 질문은 지난번 토요일날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녹지과장이 부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아니까 그것으로 대체하고, 문제점이 발생된 자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두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규성위원과 같은 얘기인데, 공원녹지는 토요일날 상세하게 보고 된 것으로 압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요점만 간단히 얘기해 주어야지, 그것을 전부 설명한다면 자꾸 중복되니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요청하면 준비하라고 지시해서 준비되면 나누어 주면서 참조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 보고는 자료를...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은 듣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은 타당치 안하고 봅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지요.

아니고, 중복된 설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줄여서 반복되는 설명은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은 말이 돼도 자료로 대체하자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지 알지요.

한 것은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요점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얘기지요.

김동옥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녹지과장이 순발력 있게 간단 간단하게 알아 듣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잡아 먹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도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3페이지. 사업변경 인가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1차 변경 때의 면적이 3847.39m2로 증가됐었는데 2차 변경 때 684.51m2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2차 변경 때 볼링장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은 변경이 없이 당초에는 독서실과 경로당이 두 군데에 돼 있던 것을 문화회관에 하나로 묶었는데 2차 때 변경이 없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은 당초에 104기인데 1차 변경 때 120가, 2차 변경 때는 119기로 됐습니다.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음수대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은 변경할 때마다 바뀌어 가지고 ‘97년 2월 말까지 준공키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될지 안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하신 인가조건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설명드리기 곤란한데 주 내용은 행정을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공사 시설물에 부실공사가 안되게 하고, 만약에 하다가 잘못 되면 자기 돈 예체한 것을 우리 가 한 것으로 해서 시행자를 규제하는 조건이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3일자로 김규회옹께서 본 사업과 무관하게 독서실 및 노인정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한 바 있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포함시킨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

, 설명할 대 구민회관에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축구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잘문하겠습니다. 사실 오밀 조밀하게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면적에 제한을 받아서 국제 규격에 미달하지만 가로 76.9m 세로 48m로 축구장을 설치해서 주민 체력단련에 이바지 한 바 큽니다. 작금에 주민들의 원성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개방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로하신 지역 주민들과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들이 아침 일직 나오셔서 보행으로 또는 달리기로 근린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유인즉 가급적이면 조기축구를 09시까지 제안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축구시설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내에 체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어 가지고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미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별첨으로 붙여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집행부에 기 접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장님께서는 일심 축구단체의 대표 김영국씨에게 통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도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의 경기시간을 제한해서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축구회원들과 의사타진을 해서 당신네들만 하면 안되니까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하라고 협의를 해야되고, 전부터 내려오던 것을 강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강제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 체육회나 이런 단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생활체육과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심 조기축구 대표인 김영국씨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에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로 접수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본 위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아느냐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해서 안다고 그럽디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동료위원들이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획이나 기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비밀로 붙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제가 그 분들을 설득할 때 여러분들은 젊지 않느냐,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나오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응수단으로 장소를 옮겨줄 수 없느냐 해서 우리 박훈 구청장님이 중량천유수지 개발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중이니까 당분간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상호간에 협조하는 것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분들은 자기들은 생활 현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조기 축구부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교시설은 많으니까, 물론 오후 시간도 개방하지만 아침 등교전에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동장을 하나 대체시켜 주는 집행부의 추진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께 메모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이 당초 계획에서 1, 2차로 변경된 통 모를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1차 변경 독서실과 경로당이 벌채로 되어 있어서 독서실과 경로당으로의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한 군데로 모으고,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결재를 맡아야 합니다. 1차 변경은 추가 변경이고, 2차 변경은 1차 변경 후에 절개지와 체육시설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절개지 뒤를 더 깎으면 더 위험하고. 절개지를 덜 깎기 위해서 건축물을 앞으로 당기면서 줄였습니다. 그게 주 원인입니다.

주 원인입니까?

네.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해서 답십리근린공원이 조성되어 가는줄 알고 당초 계획대로 설계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1차에서 독서실과 경로당이 복잡해서 설계를 변경했고, 그 다음에 2차 때 체육시설과 절개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변경했다면 당초에 설계 할 때 이런 복잡성을 생각지 않고 설계해 가지고 답십리근린공원의 조성문제를 녹지과장은 결정했단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조성계획 입안이 ‘92년도에 되었고, 거기에 대하여 시행허가도 나고 건축허가도 다 나갔는데 ’94년 1월 1차 변경을 했습니다. 조성계획 입안 당시에는 독서실과 경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크게 불편한 걸 몰라서 그 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 그렇다면 보충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계과정에서 시행할 적에 녹지과장이 참여를 했소, 안했소?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키는대로만 한다.!

아닙니다, 여기는...

있어요, 시키는대로만 했다!

아닙니다. 시키는대로만 한게 아니라 당초 계획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겁니다.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별 책임이 없다!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도면과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한다고 시장한테 건의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지 왜 독서실과 경로당을 따로따로 했는지의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녹지과장이 동대문구청으로 오기 전에 당초 계획에서 1, 2차 변경된 사유는 녹지과장이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2차 변경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의 책임은 있네요?

예, 2차 변경은...

책임이 있다고 보면 녹지과장님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지요?

변경된 사유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문화회관의 공사 준공이 언제이며, 독서실과 노인정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상 3층의 총면적이 886평 같은데 거기에 약 300여평, 이백 몇 평... 그 평수에 노인정이 1개층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다른 것으로 유용해서 사업성이 더 나은게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독서실과 노인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내에 사용처가 있게 되면 차량이나 인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있는 주민들의 차량만으로도 불편한 상태인데, 그 정면에다 횡단보도랄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질 설명해 주세요,.

큰 길의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에는 횡단보도 계획이 없고, 구름다리를 놓을려고 이쪽으로...

구름다리와 문화회관하고는 다른 관계잖아요. 구름다리는 산과 산을 연결시키는 것이 구름다리고, 구름다리 사용처도 모르십니까? 문화회관의 입구는 지상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간 입구는 준공대로 횡단보도로 하든지 아니면 신호등으로 하든지 하는 관계는 제가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준공 후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현재 아파트 내에 수백 세대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교통이 마비되는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화회관이 900여평입니다. 노인정, 독서실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도 위험성과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 차후에 개발될 것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계획을 안해 봤다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일단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면 설치하고, 횡당보도로 해야 되면 횡단보도로 하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언제 준공이 되며, 준공시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되,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녹지과 소관이 교통문제는 아니다 그래도 문화회관의 사용에 다른 연결성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계획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답하고, 그때 그때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고 있어요. 그것은 시책사업인데 언제 준공검사가 나고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똑똑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이거 문책해야 되겠어!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 미진한 분야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사실 사업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능력의 부족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설명에 부족한 감이 들어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에 들어섬에 따라서 그 일대 교통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 계획서에 신호등을 설치되는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용도도 저희 구청에서는 공원내에 어디나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원법에 정해진 대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일부 골조만 되어 있습니다. 골조에서 마감과정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는가를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당초 계획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 2월 28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공사인 문화회관과 체육시설이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시켜서 내년 7월 초부터 운영되도록 하고자 압니다. 그래서 용도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 관할 의원님이나 일대 이용할 수 있는 권이 있습니다. 권에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혹시 변경요인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위원이 걱정한대로 교통관계는 별도로 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아까 구름다리 문제도, 저희는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서 주민들이 이쪽 공원에서 이쪽 공원으로 이동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쪽 도로에서 계단을 통해서 공원을 직접 이용하고, 저쪽 공원을 통해서 시설로 내려올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것이 부진했는데 순수한 구름다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양 도로에서 육교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설명 드립니다. 설명이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같이 앞으로 인원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횡당보도 랄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에게 수립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대답을 대신 하시니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답십리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에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 문제점은 어디 있느냐면 절개지 확대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면적과 달리 증감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1차 변경 때보다 2차 변경 때 1650.39m2로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준공 당시에 측량을 해서 허가면적에 한계를 그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많은 공원을 훼손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의 여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2일 준공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 당시 허가한 면적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세겠습니까?

이상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면적이 1만 8167.08m2 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1만 8167.08m2 변경됐기 어떻게 약 30평정도로 당초 보다 사업 부지면적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30평 정도는 절개지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제 공원면적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훼손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 택지 면적이 30평밖에 증가가 안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이 내용에 대하여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준공 때 면적을 측량해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이 이상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아까 이규성위워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과 진행과정 중에는 항상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계획대로 다 된다면 설계변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자체의 내용이 합리성이 있고 합법성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중간 담당자를 통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몇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최종 마무리대로 1만 8167.08m2 이상은 오버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대로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술상 설계변경을 했지만 이 부분에 의혹이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독ㆍ감독을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시에 훼손 부분, 허가변경만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허가면적만큼 측량 당시에 시공할 때 나가서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주민에게 그런 의혹을 줬다는 자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잠깐...

네.

, 먼저 대답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사업 계획된 면적이상 외에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 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결과가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

예, 하세요.

도시공원법 제2조제2항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9년에 시청에서 조성한 후 우리구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이용 단체의 현황을 보니까 현재 세 군대가 있어요. 단체명 한마음, 청모, 일심입니다. 그러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보듯이 공원시설의 종류 제2조에 관련한 3번 운동 시설을 보니까 야구장 등 종류가 많은데 축구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테니스장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설명에 주세요.

예, 정태갑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장평근린공원 내의 여러 가지 용도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내용대로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은 여기에 표기된 내용만 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평공원은 우리 시에서 ‘79년도에 공원법에 따라 축구장을 건설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압니다. 그런대 제2조 관련한 공원시설의 종류 3번 운동시설을 보면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종류가 많잖습니까?

네.

장평공원에 운동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구장 하나만 쓴다고 언더라인을 그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테니스장도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출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테니스장이 운동시설 종류에 들어 있지 않은데 도시공원법 시행령에는 테니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카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용을 알면 됐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입니다.

3페이지, 사업변경 인가현황에 대항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서 2차 변경시까지 몇 평이 증가가 되었느냐면 81.08m2가 플러스 됐거든요. 평수로는 24평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작업을 하다가 절개지가 무너지거나 작업에 미스가 생겨서 오버센스해 가지고 땅을 더 플러스 할 경우에는 2차 변경이 아니라 3차 변경까지 들어간다면 예산이 다시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절개지 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보장책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을 할 적에 절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앞으로 플러스가 더 될 것이다라 해서 좀 넉넉한 계획서를 가지고 작업을 했더라면 1, 2차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간에 이런 사업으로 작업을 계획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미스된 작업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변경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론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성위원님이 질문하신 답십리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과정은 높은 산을 깎다보니까 절개지의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당초 허가되었던 면적보다 사업 택지면적을, 예를 들어서 공원을 훼손해서 사업택지가 더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이 변경 된 대로 사업을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변경이 될 때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변경절차를 밟은 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 10월 28일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가 선행되지 않고는 임의로 허가받은 면적이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절개지 공사과정에서 절개가 오버됐다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별도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사업택지로 허가된 면적이상을 훼손하거나 붕괴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행과정에서 당초에 놀이가 상당히 문제였었습니다. 폭우랄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기 놀이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사업변경, 하여튼 더 깎어 가지고 놀이를 완만하게 해서 주민들의 이용과정에 어떤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원을 많이 까면 주민들께서 공원훼손이라는 말씀들이 , 아까 위원님께서 말슴하신대로 100m2입니다. 약 2, 30평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당초 사업대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하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사업변경이 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대로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당초 2차 변경안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제2조에 관련된 조경시설을 보면, 관상용 식수대, 잔디밭, 산울타리, 그늘시령, 못, 폭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곳의 시설을 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종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나온 항목 외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답십리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보신 것처럼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성계획은 공원 전체를 놓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그 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또는 이쪽 청소년복지회관인 문화시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공원조성 내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 체육시설에 비중을 둔다면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할 것이고, 또는 자연공원으로써 순수한 조경시설만 많이 할 것 같으면 조경시설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원시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국가에서 그 공원을 전부 사가지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러한 당 소유주나 별도 사업자로 하여금 민간투자를 유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여들여 사실을 해서 주민들이 공원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땅 소유지가, 실질적으로 개인이 어떤 사업으로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토지주는 기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 일부 투자를 하면 약간의 복지사업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반대기업에다 “이런 땅을 사 가지고 우리 관할 주민들을 위해 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할 것입니다. 회사의 사업 투자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업변경 인가현황이라는 자료에 119기의 공작물이 설치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늘시렁, 정자, 장의자, 야외탁자, 체육단련시걸, 휴지통, 안내판 등 이런 시설을 1만 8167m2의 사업시행 면적에 다 설치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계획 설명회 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답십리 근린공원 일대를 서울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나오면 구름다리 양쪽에 있는 공원을 일부 사 가지고 국가에서 내년에는 아마 보상비만 주고 안전한, 지금 현재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 답십리 근린공원, 배봉산 근린공원, 장평 근린공원 등 3개 공원이 있는데 거의 공원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대로 양쪽 민간 투자시설, 또 우리 구나 시에서 투자한 시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명실공히 답십리근린공원에서 배봉산까지 구름다리를 내고, 또 우성 재개발아파트를 하면서 답십리근린공원에서 또 배봉산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현재 차량 주차폭을 20m 확장을 합니다,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산책로가 된다면 최소한도 4, 5km 이상의 산책로가 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휘경동 쪽에서 답십리까지 이용하는 공원이 되면 아마 동대문의 명물처럼 좋은 공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의 조유에 조경시설이 관상용 식수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곳의 조경시설은 다른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평근린공원 축구장 설치 근거법규 및 경위, 이용현황이라는 자료 말고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 보고라는 자료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를 보시면 공작물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 그늘시렁, 정자 등 이런 시설이 이번에 설치됩니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해야지요, 준공전까지...

, 다른 것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누락되었어요.

공원이 되면 이런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이 항목에 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항목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거기 나와 있는 종류별로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는데 현지 거기에 시설된 것이 명세서에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작물설치에 이런 시설을 하고, 1만 8000m2에는 종합체육시설이 들어가고,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주차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도 설치하는 시설인데...

국장님! 그것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장평근린공원을 질문했다가 답십리근린공원을 질문했다가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동의입니다.

,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조경시설에 대한 내용은 대충 아는데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대문 힐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축하년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보고라는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92년 1월 7일 공원 조성계획 입안해 가지고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표시해 놓고 주요 입안내용을 하면서 ‘92년 3월 3일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부친께서 본 사업과 무관하게 독서실 및 노인정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립해 가지고 기증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지어서 구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측면에서 건물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그 당신에 별도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주고, 건물만 기부채납 하겠단 말이지요.

네.

예, 건물은 20년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쓸 수...

땅은 기부채납하지 않았습니다.

네.

나중에 비켜 달라고 그러면 비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미 건물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비켜달라고 그래도 비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전에 국장님에 답변과 같이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건물은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라는 말을 못하겠죠. 무너질 때까지는. 그러나 몇 십년이 자나서 건물 사용료는 안받되, 대지사용료는 달라고 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까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ㆍ과장이 각 동에 이런 굉장한 사업성을, 이것은 뒷골목에 조그마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모르고 답변을 못한다는 것, 또한 차후 계획도 모른다는 것은 진짜우리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가조건이라는 자료 5-2페이지 교통난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 전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 처리지침에 의한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도에 의거 시공토록 하고, 준공 후 설계도 와 대조하여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여 관계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허가조건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옥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 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땅을 무상으로 쓰도록 한다는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용료를 부과ㆍ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믿고, 두 번째는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배봉산공원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땅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매수를 할 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공원조성비가 시비로 책정되면 당연히 나머지 건물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돈을 줘버리고 우리가 땅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관계는 별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과장님이 연세도 연로하시고 해서 표현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알면서도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사무를 맡은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과장님으로부터 이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겁니다. 다른 사람한데 설명 들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과 사무실에 앉아서 조용 조용히 설명하시면 표현이 되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국장은 좀 빠지세요. 해당 과장이, 주요과장으로 책임성 있는 일을 하면서 도장을 찌고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녹지과장님은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작년 감사 때도 감사를 받은 과장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감사를 받는 과장이면 과장이 전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노련해서 다 해버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옥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이 이야기를 못한다면 차라리 담당 직원한테 듣는 것이 좋아요. 7급이나 9급인 담당 공무원에게 듣는 것이 좋습니다. 국장이 다 해버리면 안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장이 원만하게 시원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당초 계획도 모르고 있지, 앞으로 답십리 동대문힐스포츠센터 작업계획도 모르고 있지, 교통문제도 모르고 있지 1, 2차 설계가 변경된 사유조차도 제대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일단락을 해버렸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좀 빠지세요.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7급도 좋고 9급도 좋으니까 담당 직원이 와서 답변하라고 해 주세요.

, 그러니까 국장이 노련해 가지고 전부 다 해버리면 안된다니까요.

또 한가지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동옥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땅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매입이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때가 없고, 만일 안되는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 다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그 사항에다가, 계약사항이라든가 합의사항에 반드시 “대지사용료는 무료로 사용한다.” 는 조항을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우가 없어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 관계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우를 없애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추가할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감사장에 자꾸 논의되는 것은 많은 추가 변경사항까지 해 가면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하는 의심을 가지고 감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질문사항에 있어서 그런 의구가 불식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 김동옥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기부채납을 받을 때 토지까지 조건부로 받아야지 건축시효가, 건물의 시효가 얼마나 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건물이 파손되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입장에서 그때 가면 좀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조건부로 해서 토지 건물을 완전히 구민을 위해서 내놓고 봉사한다는 이런 투철한, 허가 신청 전에 의지를 불어넣어 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직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료는 문제까지 염려스러운 이런 졸소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나 거기는 근린공원내입니다. 물론 법규상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있으니까 입지심의 거쳐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완벽하게, 내 살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다음에 법적인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서 허가조건을 붙여서 했더라면 장시간 동안 논의대상이 아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저께 우리 건설위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답십리 도로확장공사, 나머지 토지 남은 부분과 제기동, 답십리 오토바이상회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형평성에 위반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력하게 시정을 바랍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고해 가지고 철저해 대비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시간낭비하면서 우리가 감사자에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대비했더라면, 항상 유비무한 정신을 철저히 갖추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은 과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청에서는 고맙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 분들이 육팔백평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준다면 엄청나게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땅을 안준다고 땅까지 내놓으라는 말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안내놓겠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허가 때문에, 그럼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한다면 위원님이 직적한대로 그런 조건을 당연히 넣어서 받아야 되지만 무료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하면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민을 위해서 이런 건물을 짓도록 혜택을 주는 것인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그 사람이 그 땅을 안주다고 그러면, 『NO』 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 기부채납 관계는 위원님 말씀과 조금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안 지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 그러나 지어주면서 땅까지 준다고, 물론 왜 타협을 안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실무자 및 조청장님이 있을 때 업무적으로 타협을 했지만 그 분이 이 건물은 지어 주되, 땅까지 주기에는 곤란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땅은 안주니까 건물을 지어 주지 마시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잖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어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에 원래는 이런 위락시설을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공원시설입니다. 공원법에 시설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 드렸는데 국가에서 공원을 전부 조성하는데 땅값, 예산부족...

얘기는 그만 두시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 법에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YES』 입니까, 『NO』입니까로...

『yes』 입니다.

,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잘 안돼서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다.

어디든지 공원에다 개인이 들어가서 시설을 할 수 있네요?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답십리 힐스포츠센터의 재무관계는 우리 구청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고, 개인 소유지 땅에서 자기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낸 자료를 보면,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친경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건축물을 짓는데 답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 보고 자료라는 맞지 않잖습니까, 이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합니다.

지난 번에 제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진한 질문과 1, 2차 설계변경으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살림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잘잘못을 많이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ㆍ과장님께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건 외에 추가로 질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건 때문에 질문을 할 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할 려고 합니다.

예, 녹지과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현장으로 출장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김동옥위원!

네.

출장 가서 답사하고 온 오토바이 가게의 지번이 어떻게 돼지요?

현장까지 답사를 갔다 와서 아무런 질문이 없다면 뭣 하러 현장을 갑니까?

건설...

아! 그것은 임대에 관한 것이고,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니까 녹지과를 끝맺는...

산 5번지 2호입니다.

. 그 지번이 녹지입니까, 잡종지입니까? 임야인지 잡종지인지 빨리 말하세요.

돼 있네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야겠습니다.

임야라면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예, 임야로 돼 있어요.

예,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계세요.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현장을 답사하니까 그 지번 임야 위에 많은 쓰레기와 폐 오토바이를 산더미처럼 쌓아 놨습니다. 그것을 수년간 관리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 5번지 2호 지번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보야 되겠는데, 실재로 공원관리라는 이야기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관리되는 것이지 어떤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번지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국가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만 있어봐요,. 예를 들어서 임야라고 봤을 때 소유주가 국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관리상 감독하는 문제는 녹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소유주가 하겠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사용하는데 따르는 지휘ㆍ감독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많은 쓰레기와 폐 오토파이를 거기다 저장해 놓아도 그냥 방치해 놓은 이유를, 감독을 해서 정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쓰레기 등 그런 추가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관계에서 별도로 다루어야 되고,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 중이라도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저는 그 소관이 건설교통국인줄 알고 질문을 안했었는데 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라 제가 사정을 조금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며칠 전에도 제가 현장을 파악하러 갔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구청에서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구의원이 너무 단속을 안 한다고 귀찮게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동 관리를 하는데 난점이 있고, 우리구에서 보면,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가끔 위원한테로 떠 넘기는 사례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녹지대로 쓰고 있는 공간을 보면,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거의 100여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센터 주인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여년을 넘게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누구도 말 안할 분이 없어요. 또 거기는 학교 뒤 울타리 옆 경계선입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면 폐 오토바이를 쌓아놓은 것이 높이가 몇 m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기가 흉하니까 위에...

한 트럭으로 60트럭은 나올 것 같애.

위에는 포장으로 덮어 놨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지저분한 것이 잘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소유지가 없어서 쓰레기 하치장도 사실 없습니다. 답십리4동 같은 경우는 리어카조차 저장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데를 정리해 가지고 쓰레기 하치장으로 할 수도 있는 사유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몇 십년동안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들은 특혜성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세요.

, 임대는 건설관리과고 관리책임은, 녹지에 대한 임야...

녹지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은 관리부서가 아마 여러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도로택지로 그 땅이 여러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미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임야에 대한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괴에서 ‘9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임야분야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고, 도로택지랄지 시유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치 않고 공원임야분야에 대해서는 고발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땅에 대하여 두 차례 고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것이나 어떤 곳에서 얘기한 것은 그 자리에 끝을 맺으세요. 꼭 가 가지고는 위원을 팔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뭘 알아요. 맨날 알겠다고만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전화로 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써 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김구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추가사항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최동근 건설위원님과 건설위원 여러분! 구정의 보다 나은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성의껏 답변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건축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있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항으로 모든 예산이 연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좋은 시기를 놓치고 년말에 가서 월동기에 집중적으로 공사가 많이 집행되는 예를 흔히들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효율적인 시책이 아닌가도 싶고, 때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종의 책략이 아닌가도 싶은 의문을 우리 시민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년 말 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철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공사를 담당하고 부서의 기술자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회계년도가 9월 말이 되었으며 가장 좋겠다고 기술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 중앙부서에 있는 기술자들이나 일반 기술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설계기간, 조사기간 이런 것이 과거에는 60년대와 같이 아주 어려운 경제일 때는 급하니까 우선 조사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착공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설계 및 검토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1월말 쯤에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때 집행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설계용역도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가 현장 감사를 하는 용역을 해 가지고 하면 이게 2, 3개월, 그 다음에 요즘은 수의 계약도 사실 안되지요. 그러니가 공고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빨리 해야 6, 7월에 가서 계약이 되고, 조금 늦으면 조금 중요한 공사는 8월내지 9월에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봄날에 해동되고 난 다음에 또 1년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가장 긴 날자가 봄입니다. 가을에는 해가 짧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해야 되고, 그때는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겨울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다 이구동성으로 회계년도로, 정 안되면 공사만이 라도 9월 정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지 우리 한국의 년도폐쇄기를 전체 좌우하는 것은 중앙부서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못합니다마는 차선책으로써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냐 하면 절대로 년말에 가서는 공사를 빨리하라고 독촉을 해 가지고 년내에 준공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되면 연기시켜라, 추울 때는 공사 하지마, 안되더라도, 지금 현장 기술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 실지 시행하는 사람 관에서 발주하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약간에 무리가 가는 것은 따뜻한 날을 골라 가지고 마쳐라 지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는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어 지지 않느냐, 이 회계년도는 절대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또 그것을 직접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이 12월 31일로 년도폐쇄 되고, 1월 1일로 되기 때문에 이 겨울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것은 만약에 추진하면 부실공사가 된다 하는 것은 윗 분들을 설득해서라도 겨울에 공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허락을 얻어서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27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정도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용어하고 직영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다른지, 또 단가계약을 한다면 공개추천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금년에 또 해요. 또 직영을 하는데 직영이라는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법조항이나 단가계약을 공개입찰로 하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 구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사람을 넣어 주면 어떻겠느냐하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691페이지 심의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

691페이지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 위원들은 한 사람도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은 『A』 위원회, 『B』 위원회,『C』위원회까지 다 들어가고, 건설교통국장도 두 세가지 다 들어갔는데 우리 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정보는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간판이 지역의원인데 여기에 넣어달라고 구걸하는 인상이 들어가고, 우리 의원들은 어떤 심의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한 분도 안 들어 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을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넣어 놨는데 금년이 다 갈때까지 한번도 실시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밝혀 주시고, 했다고 그러면 왜 이상규이라는 사람은 참석을 안시켰는가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하고 직영, 단가계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단가를 아예 정해 가지고, 가령 맨홀직경 90cm자리 1개를 하는데 얼마다, 그 다음에 하수도 350mm짜리 1m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가격을 전부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개당 단가로 결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기술도 필요하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직접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못하는 것을 모아 가지고 그것이 열 가지면 열 가지, 스무가지면 스무가지의 내용에 대한 단가를 각각 장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총, 가령 맨홀 90cm짜리 몇 개쯤 고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100개, 하수도 350mm짜리 1m 50개 이렇게 쭉해서 년초에 일관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하는데, 제가 ‘95년도와 ’96년도 단가계약서를 찾아 보겠습니다만 실지로 동일 업자가 낙찰되었는지 하는 것은 하수과에 있는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동일업체가 두 번 이상 단가계약에 낙찰된 사실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데...

실지로 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작년에 했던 사람이 실지로 하고 있더라도 계약서상으로는 그 회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회사 저 회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착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가계약 외에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요. 계약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안준 사항에 대해서는 안 고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은 전부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구직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 감사자료 691페이지에 보상심의위원회 각단 가운데, 이것을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직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건축사라고 표시하지 말고 구의회 의회라고 표시하면 더 나을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박정철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업을 표시하다 보니까 구의회 의원이 라고 표시하지 않고 건축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박위원님과 얘기해 가지고 구의원으로 표기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 노점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예, 노점상심의위원회는 ‘96년도에 심의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으로의 지정과 일제 정비의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 위원회를 열 일이 있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하고, 꼭 필요하면 웬만한 문제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점상에 대한 문제 한번 가져와 봐요. 그리고 ‘95년도에 단가계약을 한 회사는 청과건설로 대표가 “박인섭”입니다. ‘96년도는 대금종합건설로 사징이 “이춘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있는 하수도 구조물...

. 그것은 시간상 나중에 해도 되는데...

한 건이 아닐 테니까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잖습니까! 단가계약이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이 있을 텐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여러번 했지요.

있지요.

왜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를 안했습니까?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마다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를 하는게 아닙니다.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점상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중 발언입니다.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안주셨습니다. 공통사항이므로 먼저 과별로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째,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결과와 둘째는 본인이 요구한 송사사건과 진정 및 청원사항에 대한 과별 설명을 감사시행 모두에 먼저 보고해 준 다음에 개별 감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개별 감사는 실시하되 모두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보고 및 제가 요청한 것으로 공통사항인데 소송사건으로 인한 진정ㆍ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개별 감사 시행 모두에 먼저 보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먼저 이철위원님께서 ‘95년도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진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사사건과 진정인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2동 휘경여고 앞 보도상에 철조망을 친 관계로 학생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96년 5월 2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결정해서 허가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보상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부과ㆍ누락된 도로점용료 대상물건을 철저히 발굴하여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세입중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관리계외 직원 여섯명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도로, 하천, 구거부지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업무를 각 계에서 처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자로 관리계에서 과징계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인원은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3명이 과장업무를 담당하고, 과징계는 도로잠용료에 대한 부과와 징수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필지, 76건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해서 3600만원과 그 다음에 작년에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560건에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차량 진입로 시설 2회에 걸쳐 220건에 1억 4400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인력입니다만, 세원발굴을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측량을 전부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많은 금액을 반영 못하겠습니다만, 일정기간 매년도에 예산을 반영ㆍ측량을 해서 누락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과징계를 신설해서, 현재 과징계가 7월 1일자로 계장 1명과 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계가 체납시에 중점을 두고 금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액 6227건에 대한 일제 독촉ㆍ고지를 발부하여 429건의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10월 17일부터 저희들이 재산 압류예고통지서 2455건을 발부해서 214건에 6800만원, 또 ‘96년11월 초에 나머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우리 국토에 있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재파악 의뢰를 51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과징계 직원 3명이 충실히 근무하고, 또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압류해서 최대한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점용료는 ‘88년부터 ’95년까지 2개월 걸쳐서 약 2만 5000건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납부 대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소인과정에서 혹시 잘못 돼 있는가, 혹시 본인이 납부했는데 독촉고지서가 나간 다거나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대사를 완료해 가지고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환경정비나 노점상 단속시 효과 없이 일관성 단속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는 바, 앞으로는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4개의 재래시장과 청량리역이라는 특수한 지역 때문에 노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인원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직과 기능직, 일용직을 포함해서 23명이 동대문구 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주변은 일과성 단속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반을 편성해서 고정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차도에 나와 있는 노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4명으로 1개조를 편성해서 차량은 우리 관내 전 간선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은 공사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다 드리세요.

예, 건설관리과 소송 진행사항은 ‘94년도 4건,’96년도 7건도 도합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송 4건, 패소 2건, 취하 5건인데 취하는 일단 승소로 봐야 되겠습니다. 진행은 4건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청량리역 광장 밑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상가의 관리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 허가에 의해서 시장 운영권을 점용료로 징수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당초 ‘74년도에 대왕상가에서 자비부담으로 시설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자산입니다. 그 당시에 원래 임대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왕상가에서 개인들한테 임대해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임대자가 결국 나중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당초에 대왕상가 코너에서 운영하고 있던 입주자들 한데 줘야지 왜 건물주한데 줘야 되느냐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소송이 12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소송은 재기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주기 때문에.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소제기, 소취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안시장의 제방 부지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는데 장안시장에서는 당초에 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와 공작물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정한 금액에 따라서 20년 간은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과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송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2차 변론까지 끝나고 3차 변론이 곧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기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사유토지가 도로화 되어 있어서 시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건이 전농동 417번지 1호, 전농동 1번지 80호, 청량리동 37번지 2호, 제기동 892, 장안동 241, 장안동 481, 제기동 1047, 용두동 등 그런 식으로 전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그중에 두건은 패소하고 나머지 건은 취하내지 승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문 건설업에 대한 면허를 취소한 건인데 이 건도 저희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송사항은 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도로점용료 취소, 그 다음에 건설업 면허,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청구 등 이런 게...

있어봐요. 그게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까?

자료는 아마 별도로...

, 지금 여기에 진행 중인 소송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같습니까?

네.

말씀하는 것이에요?

네.

진행하십시오.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건설관리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입니다. 진정 건은 현재 처리 못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진정 건은 전부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리 못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러면 법적으로 안되는 것까지 다 뽑아달라는 겁니까?

, 정단한 이유에 의해서 납득이 가는 것은 되고...

저희들에게 진정이 들어오면 일주일 안이나 1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건으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 관계와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지역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일반 개인에게 매월 정기분으로 나가는 도로점용료를 가지고는 소송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옛날에 도시계획이나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주는 그런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율보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 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대왕코너 지하상가 임대문제, 점용료 문제 때문에 매년 소송비가 지불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등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변호사 비용은 나가는데 진척은 하나도 없고, 점용료도 못받고...

아닙니다. 점용료는 일단 그 회사...

설명해 주세요. 어물쩍 넘어 갔는데...

그 당시 만모수 상가가 대왕상가 였었는데 대왕상가에서 만모수, 만모수에서 현재 성공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철 1호선에서 대왕상가까지 이르는, 백화점까지 이르는 지하통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시설을 개설하게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다. 그 당시에 대왕상가에서 투자해서 지하상가와 통로를 개설해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왕상가에서 20년 동안 무상ㆍ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대왕상가도 계속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대 ‘75년도인가 ’76년도 대왕코너에 불이 나는 관계로 대왕상가가 그 당시에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대왕상가를 원창실업이 인수했습니다. 원창실업이 다시 만모수, 만모수가 또 다시 바뀌었는데, 현재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이나 만모수 성공물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는 내주고 있는 데, 지금 “최열”이라는 사람은 ‘75년도 지하상가 개설할 당시에 1개 점포를 전세해 가지고 임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분이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현재 성공물산과 점포관계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최은열”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건에 지하상가는 일반 개인에게 임대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임대한 사실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졌고, 또 우리는 그러한 관계 때문에 계속 만모수의 건물 전신인 대왕, 원창실업, 만모수에 계속 점용료를 내주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점용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잘 가지 않는데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기 전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휘경여고 앞 인도를 사유지 주인이 철조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기간 대두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4월부터 건설교통국장이 재판을 걸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 8, 9월이면 해결이 난다고, 9월에 끝나면 10월에 철조망을 걷는다고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을 들으니까 내용이 다른데, 다른 내용을 한 번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714페이지 동별 장기간 도로무단점용(노상적치물 등) 현황과 장비현황 및 단속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해줘 가지고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영업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해 줄 있고 과태료를 먹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종 가스라든가 아니면 카센터 기타 등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데, 특히 장안동, 각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허가제라고 해서 동에 다 밀어버리지 말고, 또 신고제라고 해서 구청에서만 하고 동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행태는 나오면 안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허가제로 해놓고 공해문제는 물론이고 왕래하는 주민들 한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각 위원님들이 신고도 했을 것이고, 단속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부과금만 먹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 미도파 옆 정릉천 복개공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위에는 복개공사 자리에다 카센터 및 카센터 버금가는 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청량리 미도파 옆 가건물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준공검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준공검사가 안났어요, 역전 들어가는 우측으로. 그런 것들은 그 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정릉천에 있는 복개공사 자리에는 세상에 카센터 영업은 물론 엔진을 고치는 작업까기 합니다. 폐수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깡통하나로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받아낼 적에 과연 기름 폐액이 어디로 흘러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안2동과 휘경2동간 경계선을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스업체가 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가스통 용기를 놓을 만한 규격을 봐가지고 신고ㆍ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조그맣게 해줘 가지고 도로를 온통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가스통을 탁탁 내려놔 가지고 도로를 다 마모시켜서 아침 출ㆍ퇴근시 차량을 밀리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허가나 신고제를 해준 그 자체가 나쁘지 않느냐, 과태료만 물릴려고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왜 서민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내 줘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느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 휘경역고 앞 건은 처리경위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94년도 8월에 토지 소유자가 인도에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 휀스설치 건에 관해서 담당, 저희들은 구나 시에 담당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본청 도로시설과에 자문 및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94년 9월 7일자로 법률 자문회의시 결과가 토지 소유주는 자기 소유 토지의 무단통행 점유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대문구에서는 적법한 인도ㆍ설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다툴 수 없고, 지금까지 통행을 해오던 주민들의 통행방해를 이유로 소유주와 분쟁을 하더라도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자문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9월 14일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소유자는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는 매매의사가 없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2일자로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고시를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본청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정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소송에서 사실 저희들이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인도에 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승소했다면 바로 제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 가지고 수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정비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카센터나 프로판가스 판매업의 신고는 산업과에서 해주고, 단속은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 부서와 관리 부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로를 과다하게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업소가 허가를 받은 업소라 하더라도 도로까지 업소이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도 매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매겨야 되고, 또 상습적으로 고질화되어 있는 가스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도 고발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와 신고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를 받은 부분 외에 도로를 점유한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속도 하고, 점용료나 다른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개천 카센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카센터는 금년부터 경정비 업소, 이것이 만약에 신고업소화 된다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덜 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장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이 카센터입니다. 왜냐 하면 카센터는 작은 면적의 점포를 얻어서, 더구나 그 안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도로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행위가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고, 또 정비가 안되는 업소가 바로 카센터입니다. 장안동 폐차장 골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단속에 미치는 사유가 점포가 커야 되는데 점포는 작고, 작업장 행위를 도로상에서 하기 때문에 일과성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고업소로 지정이 되고 저희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더더군다나 환경과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신고를 받고, 어떠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동시에 건설관리과에서도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났어요?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예, 특히 노상점용 때문에 경희중ㆍ고등하교 앞에 가보면, 그 앞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는 청량초등학교 학생의 통학로 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문 앞에 『PLG』가스 업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는그 도로에다 전부 산소통을 내놓고 있고, 그것이 들어 있는 것인지 안들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때로는 차를 거기다 대놓고 싣고 내리고 난리인데, 만일 거기에 무슨 교통사고로 가스가 번졌다면 그 근처가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수차 제가 동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에다 위험물을 방치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PLG』...

50kg짜리, 20kg짜리 이런 것을...

예, 그래서 저희들도 『PLG』가스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스통 관계는. 물론 현장에서 터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PL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될 취급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급 품목을 보면, 가구점, 자전거, 주로 도로를 상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고발관계입니다.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관청에서 고발을 해도 사법부에서 얼마 정도의 벌금만 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상습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장에다 상습업소이니까 과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문안을 삽입합니다.

. 그럼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문2동 동사무소 옆입니다. 그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내역을 가져오십시오. 과연 중점적으로 가장 먼저 시정조치해야 할 곳이 상습적으로 매년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예, 질문이 있습니다.

이규성위원님의 질문에 반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별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과 정비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17페이지, 장안1동 244번지에서 장안3동 465번지간 일대 자동차 간이정비업소 305개 밀지에 대해서 묻겠고, 그 다음에 452의 2호 영진철물 노점 점유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적절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단속이 결여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452번지 2호 영진철물 무단점유에 대해서 과태료나 또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한 조치 및 7, 8년간의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96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 및 계도를 현장에서 나가서 실시한 바 있는데 현장 정비가 96건이고,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는데 부과는 16건에 50만 5000원, 징수는 10건에 28만 6000원을 조치했는데 부과대상 업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특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PL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조건은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조건내용을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허가 조건상에 도로점용 관계나 무단적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및 확장사업 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몇 페이지예요?

709페이지입니다. 사업장별 집행내역에 신규사업과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물을 것은 건축과에서 기 시행된, 671페이지에 위험건축물 안전진단 및 조치 내역에 주소지가 이문3동 170-101호로 건축주가 “한상도”씨 인대 이 지역은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공사장 입구이기 때문에 기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건물은 구청에서 강제철거를 해서 나대지가 조성되어 가 건물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인데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소송 집행사항에도 이미 “한상도”씨에 대한 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물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로 무단점용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PLG』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샷시 등 기타 다른 모든 업종들이 지금 횡단보도 및 타 도로를 무단점용 하고 고질적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신이문전철역 입구에 보면 포장마차가 약 한 2, 30평 해 가지고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허가는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닌지, 기타 조그마한 업체가 “0”시를 넘어서 김밥 장사를 해도 합동 무단 단속해 가지고 하물며 벌과금을 6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물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도 한 번 했고,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아까 현장파악 및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답십리4동 12번지, 4번지를 보면, 8m 도로가 약 20여m 됩니다. 고물상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언젠가 교통사고까지 나 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20여m 도로를 전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물상 작업은 그 안에서 하고 차가 들어옵니다. 8t 트럭 등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큰 도로까지 범해 가지고 교통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를 얼마나 받고 있으며, 또한 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다음에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구 관내 가판점 허가는 노점상 일제 정비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당수가 권리금을 받고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매연, 분진이 아주 심한 곳에서 가림막도 없는 노점에서 수도 배관시설도 없고, 어디다 버릴 곳도 없는 막막한 곳에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위생업소,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차후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604페이지, 구관내 기존구조물 해 가지고 1만 3484건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는지, 또 불법구조물에 차량진입로가 81개소인데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705페이지,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이 2건인데 차량진입시설 및 굴착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는데 구자체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구 관내 차량진입시설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 누락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721페이지,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현황 및 건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주 열세 분 중에서 두 사람만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1명은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되고 있는지,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결요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사람에게 보상이 나갔는데 이 사람이 재결요청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보상비가 인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데 액수가 너무나 적게 나와서, 물론 공익사업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만원 남짓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한 필지 조금 들어가 작은데 300만원 남짓 가지고 과연 보상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셔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답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보상협의가 계속 늦어졌을 경우에 결국은 법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때의 대책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이것이 이렇게 지연될 바에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 환승주차장이, 우리 서울시 내교통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설득을 해서 소유자들로 하여금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주가 구청에서 두 필지의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 한 필지인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이것이 722페이지...

7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열 한분과 구청이 나머지 분들, 오히려 설득을 해서 휘경역뿐만 아니라 회기역도 그런 필지가 여럿 있을 수 있고, 또 이대 신리문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오히려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설립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환승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겠나 해서 이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질문하니까...

, 아예 준비할 때 같이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보상협의가 어려운 것은 몇 십년 전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아주 어려웠을 때 전시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똑같은 자세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은 무조건 죽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인데, 이제는 우리도 소득 1만불 시대가 되었으니까 공익을 위해서 다수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공익을 위한다고 치더라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자에게 뭔가 프레미엄을 줘서 내보내지는 못할망정 현 시가 정도의 보상이라도 주어서 내쫓아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한 예의이며,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이 용납하지 않지만 저는 감정 업무에도 상당히 오랜기간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는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이 감정사가 감정할 때 공시지가를 많이 참작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작년에 100만원하던 것을 금년에 80만원이나 70만원으로 하락시키는 경우를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직접 부과하는 공시지가를 적성하거나 부과하는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타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재결신청을 했다고 해놨는데 재결방법, 앞으로의 절차 또는 앞으로의 전망, 원칙은 금년 9월이면 지금 삭지를 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해주시고, 확실한 의지가 무엇인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이나 15분간 회정을 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상조위원님께서 장안도 폐차장 골목 정비와 영진철물 단속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안동 폐차장 골목에 대한 정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7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자진정비 안내해서 현장 정비를 96건 했는데 현장 정비는 저희들이 집 주인하고 계도를 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 ‘96년 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안내문 배포와 동사무소 합동정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치로써는 과태료 16건에 50만원 5000원, 그에 대한 자료는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철물에 대한 정비와 장안동 정비에 대한 것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진철물은 ‘96년 이전에는 사실상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큰 힘을 못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까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정비요원이 건설관리과 직원이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전부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다 미년도로를 정비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같은 동민이기 때문에 사실 동장이 동자체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면도로는 물론 간서도로까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매월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월별 실정에 맞도록, 연간 1월에는 어느 분야, 2월에는 어느 분야 연간계획을 세워서 동사무소와 협동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진철물은 ‘96년 1월 저희들이 과태료 5만원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95년 이전에는 사실상 부과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서에서 일하는 동안 인적자원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이면도로를 사실상 아직까지 단속을 못했다는 솔직한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 8년 준부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단주차는 물론이고, 또 한 도로를 점용하여 이런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이런 장면이랄까,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수행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적자원 운운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이런 특혜성 행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답변을 주tu야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써 주민들한테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기는 하나 시민의식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사이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십자로 부근입니다. 그래서 교통 다발지구에요. 그래서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야장애로 원인제공이 된다면 구에 배상청구를 법적인 절차를 밟아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답변이 맹랑했습니다. “배상책임이 있다면 물어야지요.” 하는 책임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에 이르도록 그렇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를 보셨지만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약속하신 그 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96년 이전에는 강제이행금과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면도로까지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변명을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두 군데 적치돼 있는 것은 사실상 손이 안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간이 자동차 정비업소는 정서상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까 이규성위원님이 간이정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지나다 보면 엔진을 뜯어 놓아서 기름이 범벅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세척한다면 하수도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장안동과 성동구, 용답동 경계지점에 하수정비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일상 생활에불편을 주는 그런 현장을 보고 사실 위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겠다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태희위원님에게 이문동 한상도씨에 관한 건물 철거와 신이문역의 포장마차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한 횡단보도나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문3동 한상도씨의 건물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재결했기 때문에 원고 한상도씨가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관계는 사업 시행부서인 토목과에서 시행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토목과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이문 지하차도 확장공사 그 기간을 아마 감안해 가지고, 현재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신이문역 앞에 포장마차 건은 사실 저희들이 항상 장안동 둑방길이나 공지에 장애인들이 천막을 치고 장애인들이 제3자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한 건은 많이 있습니다. 신이문역 앞 포장마차도 지난 번에 심신장애자협회에서 포장마차를 치고 그 업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설치할 당시에 철거한 바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하지만 다시 반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일도 나가서 다시 정비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나 다른 점포 앞에 tit시나 이런 업종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 월별로 정기적인 업종별 혹은 사업장별 이런 식으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분기별이나 월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옥위원님께서 답십리4동 11번지 고물상에 관한 점용료 부과와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도 고물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고물상을 좁은 터에서 고물 하차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단속한 바 있지만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고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그 자리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8월달에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정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고물상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은 물론 과태료부과 및 고발까지 시행할 생각입니다. 물로 그 지역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자료가 나오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업소가 완전히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나 혹은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

다 듣고 하시지요.

박창익위원님께서 가판점 상당수가 권리이전이 됐고, 음식물조리판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은데 불합리하게 비위생적으로 음식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판점이 78개소가 있습니다만, 28개소는 ‘83년도에 도로상에 설치된 신문 가판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우리 기획광고에서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고, 나머지 50개소는 저희들이 ’89년도에 서울시 주요 지점에 대한 노점상 정비 단속 할 때 생계 지원차원에서 저희 구에는 당초에 54개소가 배정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취소 4건으로 현재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 판매점 관리운영 규칙상 매매나 혹은 권리양도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 사실을 포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 ‘93년도와 ’94년도에 취소한 것은 어떠한 민원 제보에 의해서, 또 민원진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ㆍ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매매관계를 포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음식물 조리판매는 『LPG』를 사용한 조리판매는 안되고 전기 기구를 사용한 간단한 음식물 조리로 핫도그나 햄버거, 김밥정도는 당초에 노점상을 정비해서 생계지원책으로 지원해준 것이기 때문에 품목을 너무 규제하다 보면 사실 팔 것이 없다고 해서 일부 품목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만, 금지품목은 의약품이라든가 귀금속, 음란서적, 음란테이프 등은 완전히 금지 품으로 돼 있고, 나머지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로 사용하는 음식조리판매는 다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적으로 불결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위생상으로 현저히 불량하다는 그러한 업소는 계속적으로 단속ㆍ지도를 하겠습니다. 선병규위원님께서 기존 건축물 2094건에 대한 점용료 관계와 차량 진입시설에 대한 단속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 기존 도로상의 시설물 현황을 보면, 가판점 78개소와 토큰 판매소 20개소, 구두박스 84개소, 변압기 개폐기, 차량진입로, 공중전화부스, 전신주가 있는데 가판점은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제작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월 임대료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토큰박스도 마찬가지고 임대료는 아니고 도로점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개폐기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일정 요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 진입로는 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3월달에 정기적으로 고지를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고, 공중전화박스는 1개소에 1년 5만 4000원해서 총 359개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신주 또한 1개소를 1년으로 계산해서 1350원입니다. 1350원을 1만 28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2094건은 저희들이 도로, 하천, 구거부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매년 정기분에 부과되는 주택 및 영업 기타 이용에 대한 점용료 건수를 환산해서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진입시설 81개소는 저희들이 지난 7월에 각 동사무소에 보면 간선도로에는 차량진입로와 차량진입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진입로는 챠랑이 보도를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낮춰 놓고 지역이고, 차량 진입시설은 차량진입로 허가가 안나는 지역, 차량진입을 위해서 나무나 혹은 시멘트 혹은 철판으로 차량진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 8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동 81개소를 전부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정비에 완전히 정비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도 9월에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는 본인들이 자진정비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차 적벌될 시에는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거기에 또 주차장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각 동 이면도로로써 자기 때문 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깡통으로 방해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각 동을 조사한 결과 123개소가 적발돼서 불법 차랑 진입시설과 마찬가지로 7월에 일제 정비한 바 있고, 9월에는 차량진입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차량진입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매년 1회내지 2회로 실태점검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차량진입로는 점용로가 상당히 많고 불법으로 시설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매년 1회내지 2회로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 5월과 9월 2차에 걸쳐서 일제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22건에 1억 4500원을 추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무단으로 설치한 진입로 중에서 허가조건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사항은 계속 부당이득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정철위원님과 이철위원님께서 휘경역 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휘경역 주변 주차타워 건설은 교통행정과가 사업부서가 되고, 건설관리과는 보상부서로 각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보상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은 현재 이문동에 1필지, 그 다음에 휘경동 지역에 2필지로 총 3필지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고, 영업권 보상은 14건중 11건을 보상ㆍ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상은 현재 사업 자체의 취소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단속과 집단 민원을 폐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2개 필지에 대해서 이미 매수를 했고,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결론 때문에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금년 8월 27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재결신청은 금년 11월 25일 지토위에서 이미 심의를 끝냈습니다. 심의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됐습니다마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보상금을 공탁해야 됩니다, 재결기간까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공통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장은 토목과에서 허가고시한 것을 지적과나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알아 가지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다운시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사업장이 한 27개소나 되는데 동사무소나 지적과에서 사업장을 일일이 다 알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운시킨다는 것은 조금, 아마...

일치...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러 찾아 가지고 다운시킨다면, 또 그 지가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기간이 있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봅니다. 이 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이미 올라가서 교통행정과로 해답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도시계획사업 자체를 취소하라 마라 하는 그러한 물론 건의는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아마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과장의 입장으로써 보상에 관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정철위원님이나 이철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만족한 답변을 못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을 공식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사적으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누누이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문2동 같은 경우도 사실 이면도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골목까지 전부 일일이 찾아 가지고 정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면도로까지 저희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때는 우선적으로, 또 저희들 정비지침도 우선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와 노점상 적치물을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동대문 관내의 취약성 때문에 간선도로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또 한 번 정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뒤져가지고 싹 정비해 드리면 위원님들한테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못한 것은 사실 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서 그런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시행을 해야지죠.

예, 그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치워드리고...

하면 위험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 관계는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정비해 드릴 수 있고, 다른 기타 사항은 그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452번지 2호 영진철물 무단점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705페이지, 건설교통국 소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식장 진입로 조사에 있어서 정원예식장외 2건, 차량진입시설 면적과소로 인해서 도로점용료를 374만원을 추정했는데 완료했습니까?

예, 징수를 끝냈습니다.

아래에 재정운용 실태감사를 했는데 43건에 743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그것도 완료됐습니까?

예, 이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식장 주변은 인ㆍ허가 사항 당시부터 여러 가지 교통체증 유발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서 혼잡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해소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영진철물 관계와 예식장 진입로 관계를 물으셨는데, 영진철물은 저희들이 11월 28일, 원래 어느 지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11월 25일부터 안내문을 배부해서 11월 28일날 사진상에 나와 있듯이 완전히 수거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소가 재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분명히 재 발생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호대로 방면 혹은 폐차장 골목 등 이런 지역을 나갈 적에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재 적발될 때는 앞으로는 부당이득금, 과태로, 고발까지 확행하겠습니다. 물론 현장 정비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위원장님! 보충질문 입니다. 현재 거기에 화물트럭은 물류를 상ㆍ하차시만 주차키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7, 8시간을 그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그렇지요?

위원님 그 관계는...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차량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도 발뺌은 안합니다만, 차량관계는 제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정비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교통지도과에 협조ㆍ요청하겠습니다. 다만, 그 옆에 쌓아 놓는 스티로폼이나 자재 만큼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까도 차량진입로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는데, 예식장을 보면, 자기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차량진입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차량진입로가 우리가 당초 허가 내준 면적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 사항입니다. 물론 차량진입시설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회내지 3회정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감사관에서 진행된 감사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소는 안 됩니다, 대부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감사를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사항도 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적발된 것이 아니고 차량진입시설이 당초 허가내준 면적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추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것이 잘못 되었네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차량진입시설 면적과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다라고 여기에 가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소로 인해서 교통체증 유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 지적된 게 아니고 차량진입을 위한 보도를 낮추는데 그 시설이 당초에 예식장에서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러니까 보도를 점유한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더 추가해서 한 부분에 대한 점용료고, 예식장에 대한 주차복잡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면적과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진입시설 과소입니다.

, 과다가 아니고?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이 허가 낸 면적보다 많이 사용했는데 실지 자기들이 허가 낸 것은 과소하게 허가 낸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인식하는데 있어서 조금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점상들이 집단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병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은 성북천을 복개해서 풍물시장화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근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89년도에 각 구별로 가장 취약지역인 노점상들을 구별로 일제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구같으면 명동, 송파는 석촌호수,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은 ‘89년도에 청량리역 광장일대 208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을 정비할 적에는, 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업부보고시 말씀하셨듯이 절대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 그 다음에 유도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잠정허용구역은 저희 관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왕산로, 망우로, 천호대로 청계로 안암로로 이 지역은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말아라. 다만 야간에는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도구역은 그 간선도로외에 일반 지선도로에는 교통에 큰 불편이 없는 한, 또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다, 과소로써 과다로 점유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물론 상대금지구역에는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노점상을 정비 할려면 원 지침 상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생계대칙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어떠한 지역을 집단화해서 풍물시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인가, 장 과장 계실 때 성북천 복개해서 그 지역을 경동시장이나 왕산로에 있는 노점을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풍물시장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북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실행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청량리 롯데점에서 굴다리 앞이 이면도로기는 하지만 청량리역이 있어서 수많은 유동인구가 오가는 곳인데 길에서 개를 몇 십 마리씩 기르고 있고, 잡상인들의 리어커가 많아 정말 이곳이 서울인지 의심날 지경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후 정비를 할 것인지,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88번지 앞 시장 복개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고 청량리 롯데점에서 굴다리로 나오는 길, 차량이 서는 길인데 거기는 이면도로지만 어디 보다도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동대문구의 관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박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상의 개사육, 사실상 저희들이 개사육은 가로정비 차원에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적치물 관계로 리어커나 이런 적치물 관계는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수차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물론 내일 당장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철거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상에 그런 지역이 집단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까지 다 정비한다는 자체는 어렵겠습니다만,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어커 등 금방 수거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나가서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개를 먹이는 것도 한 두 마리가 아니고 몇 십마리씩 되는데 건설관리과의 위생과가 합동으로 하든지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성복천이 복개화되면 그 지역을 풍물야시장처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각 지역에 노점상 업체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설사 그런 곳에 입주를 했다 치더라도 또 거리에 노점상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 노점상이 생계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는 환경이라든지 미관성을 갖고 불법적으로 안해야지, 보도에다 대놓고 사람은 다닐 때가 없으니까 차도로 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어느 지역이고 간에 전체적인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연말도 계획하시든지 내년을 계획하시든지 전반적으로 순찰해야 도시정비화식으로 환경정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 역 광장마다 장애인을 핑계 삼아 장사를 하겠다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은 그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면적해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의 로얄티를 받고 물러나고 다른 타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외 심야상업을 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김밥장사, 오뎅장사는 12시 10분만 초과돼도 단속해 가지고 60만원내지 어떤 경우에는 삼백 몇십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80일 영업정지까지 처분 당하는 과정인데, 이런 대책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구 행정에서 입안까지 시켜서 이것도 할 수 있는, 형평성이 맞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느 지역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데 그 지역에는 24시간을 역세권에서 장사를 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의 김밥 장사가 12시 50분이나 20분이 초과되면 영업행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착안해서 시정을 시키든지 하세요.

강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기동 620번지 199간 도로개설은 12월 말 까지 모든 것을 정리할 것인데 여기 보니까 9명은 정리되고 13명은 무허가라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기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기동 846번지 도로확장에 대한 사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동시장 앞에 노점상, 그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물건을 업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나가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구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620번지 주변 보상관계는, 현재 저희들 보상업무가 유허가 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취급했습니다. 보상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또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 보상업무도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7월 1일자로 보상업무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7월 이후에 무허가 건물 부분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물건 조사는 항측 판독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한 증축, 개축 등 여러 가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물건이 확정되면 그 물건에 대하여 본청에 항측 판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판독에 의해서 신발생이나 증축부분, 개축부분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저희들이 이미 보냈고, 일단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1개월 이내에 보상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은 즉시 지급이 가능하고, 보상이 안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결신청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서울특별시 조례나 동대문구 무허가 건물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협의가 안된다 해가지고 재결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한달 이내에, 만약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바로 공탁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846번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민해 오다가 본청 도로계획과와 상의를 거쳐서 나머지 저촉되는 부분과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그 분들이 가셔서 점유권, 공보사항에는 남아 있지만 점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잔여지 매수신청을 해서 매수신청이 가능하면 전체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경동시장 앞에 노점상은 사실 재래시장 앞의 노점상은 저희들이 ‘89년도에는 청량리역 과장을 정비하지 않고 경동시장 앞을 정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구의 재래시장 앞에는 항상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또 연관성이 있고, 물론 시장에 노점상이 있으므로 해서 여건 생사가 여러 가지 잘되는 점도 있겠지만 시민들 통해 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인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은 옛날부터 또 서울시 전체 또 대한민국에서 자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그 노점상을 싹 정비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만 시민통행에 너무 불편을 주지 않도록 면적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고, 또 차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드레일까지 친 겁니다. 왜냐 하면 차도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레일까지 쳐가지고 차량과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도에 나와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가로정비계 직원들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노점상을 100%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GPD에 지장이 없는 측면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입니다. 846번지 일대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도로관리...

도로계획과!

먼저 번 보상을 하라고 해가지고 50명에게 전부 용지를 내보냈는데 주지도 않는 것을 왜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로서 초등학생을 대학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공부가 안되니까, 먼저 내가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어디를 사셔서 대답을 못하고 구청장도 답변을 못했는데 오늘 좀 들어 봅시다.

그 관계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토목과의 인가고시를 거쳐서 지적분할을 거쳐서 그로 인한 물건이 확정되면 그것을 수용하는 절차가 협의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체결되면 먼저 등기이전을 합니다. 그런 그 다음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46번지에서 도시계획선에 분할된 846-1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이 51명의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 보상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에 위해서 51명의 자문을 거쳐서 일단 보상협의 통지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현황은 점유하고 있는 8명이 건물이 전부 철거되는데 반해서 자기 지분은 일부분만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내 부분은 어디가서 점유권을 생사하느냐 하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상으로 51명한테 다 주어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이전을 할 려면 민법상 등기이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51명한테 내보냈습니다만, 실지 현황 51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8명 소유가 몽창 나갑니다. 그러면 8명은 5평내지 6평의 지분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846에 되어 있는 35~40평에 대한 보상은 못받고, 또 사용 수익권도 없습니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 보상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분할등기를 하게 되면 자연히 해소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고유투지 분할 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을 실시해라, 그것이 ‘95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유토지에 대한 특례법이 공유지분을 해결해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유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만든 특례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한 겁니다. “공유토지를 분할해라” 그것을 하게 되면 자연히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했고, 또 10월까지 해 주십사하고 한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공동개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한다면 10명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밀고 왔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마냥 미를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결과, 그럼 잔여 토지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 잔여토지를 사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 되어야 합니다. 통과가 되어야 나머지 846에 들어가 있는 전체 토지까지 사주게 되면 그 민원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이유는 그런 절차가 다 있는데도 무시하고 어떻게 보상비부터 찾아가라고 해 가지고 40명 가까운 인원들이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가져다 내니까 그때서 돈을 안준다고 난리를 치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해결을 못하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예,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보상업무에 오랜기간을 근무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본 직원도 있고, 1, 2년밖에 안된 직원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업무라는게 단일화 돼 가지고 어느 유형에 딱 나와 있는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화살 같은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처음 접해본 분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분야가 여러 번 있었다면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 그러한 공유지분에 대한 보상선례가 처음이고, 또 그 관계 때문에 자문까지 구했고, 결국 민법이나 우리 공토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공토법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하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을 전부 떼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직원이 미숙해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누구 전결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보상계획은 구청장까지 방침을 받아서 보상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보상계획이 끝나면 보상금 지급관계는 어느 전결결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보상금 지급은 청장님까지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은 그 민원이 제기돼서 알았고, 저희 담당 직원도 물론 보상업무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직원인데, 사실상 공토법상, 또는 민법상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소리할 것 없고, 민법상이나 무슨 법으로 해서 50명에게 그 보상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안줘야 되는 것인지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법상으로 줘야 되는데...

...

그러니까 51명 공유자 지분한테 줘야 됩니다, 등기를 이전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실지 이러한 문제가 각 구청에는 없습니다. 물론 나대지나 일부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전부 나가면서 그 토지가 전체의 공유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건을 찾아 볼려고 수십차례 구청을 돌아다녀 봐도 없습니다. 그러한 특이한 경우라...

위원장님!

대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더불어서 도시계획선 분할된 답십리3동, 이번에 도로개설이 되었지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 것입니다. 답십리3동 도시계획선 분할된 것, 또 분할된 토지대장, 그 소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잔여지, 짜투리 땅, 또 제기동에 고산자로 개통된 짜투기 땅, 토지대장, 면적 등 이런 자료를 주시고, 왜 계획선 분할이 언제 되었느냐를 물었느냐면 당시에 전체 땅에서 계획선 분할을 하고 원인행위가 동대문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선 분할이라고 분할이 안된 자기 지분, 예를 들어서 박정철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50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내 땅이 40평이 나갔어요. 그럼 그 사람 지분에서 살고 있는 현황을 중시해서 그 사람한테 공유지분 50평 주에서 40평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전해 주는 이런 하나의 형식을 밟아야 되는데, 50명이면 50명 전부 다 평수만큼 나누어 가지고 끼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 50평은 엉뚱하게,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된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몇 분지의 1은 떼어 가지고 5평을 떼어서 주든지, 실지 깔고 앉은 것은 50평인데 5평을 떼어서 계획선에 짤려 나가고 하는 행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그랬는지 구청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인을 하시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원인무효를 우리 구청에서 법적으로 해줘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무효에 대한 법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땅 한 필지도 한 평 단위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그대로 50평 깔고 앉아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5평이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예를 해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당시 실무를 봤는지 안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구청장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현 구청장이 그것은 임기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토지에 대한 분할, 지적도 상에 분할, 토지분할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정리는 사실 제가 발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관리과 파트에서는 모릅니다. 다만, 이 업무는 도시계획선 분할에 대한 절차는 지적과에서 도시계획선 분할에 의하여 모든 절차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등기부등본을 정리가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을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왜 그렇게 분할이 되었느냐, 왜 공유지분인데 한 사람으로 했느냐 하는 관계는 도시계획선 분할에 의하여 ‘84년도에 토지분할이 됐는데, 이 분할관계는 건설과리과에서 분할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은 지적과에서 분할하고 그 분할에 의한 토지대장 정리 및 거기에 대한 등기부 정리도 지적과에서 정리 및 거기에 대한 등기부 정리도 지적과에서 하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과태료도 먹여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 자료를 주세요. 몇 평을 얼마에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사용치 만큼이라도 단속 못할망정 점용료을 받고 있는지, 제가 아는 자료에 보면 1년 해봐야 과태로 돈 10만원 먹여놓고 가서 얘기하면 “나 벌금내고 사용한다.”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만 쳐요.

내고...

내고 사용한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단속도 아니고 오히려 봐주는 것밖에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을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단속이 소홀하다 보니까 밖에까지 나와요. 큰 대로변까지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까지 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동답초등하교 뒤는 임야기 때문에 관리과에서는 약간 해당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교 주변에도 쓰레기 문제, 도로에 차량 등 모든게 엉망입니다. 그런대 거기도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100여평 되는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판인데 도로가에 쓰레기나 차대는 것은 단속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철저한 단속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가판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가판대를 보면, 도로에다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로점유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되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어느 골목을 가보면 가판대가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차량소통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런 데를 한 번이라도 적발이나 경고초치를 해봤는지, 또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옥위원이 지리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얘기한 오토바이상회 임대계약건에 대해서, 엄연히 불법투기 짓을 하는 것을 인지했는지 몰랐는지의 여부와 인지했다면 왜 계속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왜 계약을 취소 못시키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나 행정제제를 가했다면 그 실적을 증거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질문 하나...

3동 도로확장사업의 위치,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지급내역 및 거기에 다른 지적도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기동에 고산자로가 개통된 부분의 도로개설사업지구에 보상비 지급내용 및 거기에 다른 지적도, 짜투리 땅에 대한 토지대장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직 안나왔습니다.

것만 왔어요.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뒷 골목 고물상 관계는 지난 번에도 한 번 자료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답십리동 12번지 관계가 현재 수도용지로 되어 있고, 당초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었으나 지금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이 과태료 15만원과 부당이득금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96년 8월 1일 에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정비해도 자진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저희들이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매겨서 고물상이 정비된 다면 사실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물성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단속하기 어렵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만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나갈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금동옥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여러 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나가서 정비할 때는 잘됩니다. 그러나 일단 돌아서면, 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정비를 해도 완벽하게 정비된 것 같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물상이 우리 관내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수차례 나가서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해 보고,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마는 그 순간만은 제대로 정비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돌아서게 되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비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까,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주로 고발을 많이 합니다. 고발을 많이 하는데 고발도 경찰에서 2개월 단위로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다고 매일 받는 게 아니고 2개월에 하다 보니까 2개월 후에 다시하게 되면 다시 벌금, 과태료 매기고 부당이득금 매기면 “나는 고발까지 당했으니까 마음대로 쓰겠다” 사실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속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자기들은 제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놓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현장 정비를 유도하고, 또 부득이 한 경우 부당이득금등 고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정 그 관계가 추진이 안되면 계속 고발해 가지고 중과에서 법정에 저희들이 고발할 적에 계속적인 사항을 넣어서 벌이 중과되도록 그런 절차를 취할려고 그럽니다.

웬만치만 사용을 하고 한다면 아마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안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8m 도로에 길이 20m정도를 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큰 도로까지 점유를 한단 말입니아. 그것도 8t 트럭이 와가지고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각동마다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허용해 주더라도, 차라리 그곳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면 수익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그런데 가끔 가서 10만원, 15만원으로 1년에 두 차례 과태료만 떼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기간이 얼마입니까, 임대기간이 오래 됐지요? 지금 임대기간과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도로만 해도 대략 얼마가 되는가 이것을 자료를 뽑아서 달라니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임차인이 불법을 자행하고, 경고조치 및 벌과금을 수차례에 걸쳐서 부과하고 제재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하고 정비를 안할 때 왜 임대계약을 파기 못합니까?

지금 이철위원님께서 답십리 오토바이상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곳과는 틀립니다.

고물상을 얘기하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서가 달라서 그렇다면 변명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구청장 소관 부서에서 그만한 일도 협조가 안됩니까?

이철위원님과 김동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대로 만족하게 못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임대관계는 저희들이...

잘 몰라요?

네.

한 마디만 할께요. 오토바이상회가 그곳에서 몇 십년을 했는지 모르지만 수십차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관계는 공원녹지분야인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인지에 따라서, 물론 같은 구청 내에 있는 과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 현황을 잘모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