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본 감사에 출석하여 한점의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장인 제가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등을 사전에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및고발규정등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흥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사업소, 실을 대표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계삼 1. 실·소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업소,실,소,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소장님으로 부터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평소 존경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채 발형현황,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분양 보상업무추진, 가이주단지 조성,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 연성, 연성 2지구 택지조성공사, 월곶진입로 개설공사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시화담수호 개발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행 승인액은 3,268억 89백만원입니다. 그 중 사모공채가 856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265억 89백만원, 국민주택기금이 47억원, 교부공채가 1,10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발행액은 3,154억 51백만원으로써 그 중 사모공채가 856억원 지역개발기금이 1,265억 89백만원 국민주택기금이 교부공채는 985억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부공채는 95년도 4월 1일부터 96년 11월 현재까지 발행액이 되겠으며, 114억 38백만원이 교부공채 미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96년 11월 15일 현재 총 상환액이 1,00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모공채는 856억원, 상환액중 108억원은 금년 12월 20일 상환 예정으로 있으나, 108억원의 상환은 조기에 적금을 들어서 11월 30일자로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47억원, 지역개발기금은 98억 1,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잔액은 2,153억 41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지역개발기금이 1,167억 79백만원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상환예정으로 있습니다. 교부공채는 985억 62백만원 98년까지 상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자총액은 1,129억 52백만원이며, 그중에 상환액은 544억 8천만원 미상환액은 584억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건수가 14건 계약금액이 6억 7,364만3천원, 집행액 5억9,9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계약건수가 10건, 계약금액이 7억6,608만9천원 집행액은 1억 2,7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분양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지 토지는 은행지구, 월곶지구, 연성지구 합해서 매각대상이 665필지에 25만 902평이 되겠으며, 금액은 6,056억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매각된 것은 360필지 209,951평 금액은 4,054억 25백만원 미매각토지는 305필지에 40,951평 금액은 2,002억 23백만원 약 84%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용지분양실적은 총 286필지에 136,672평 2,33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성, 연성2지구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성,연성2지구, 외곽도로를 합쳐서 면적은 998,197㎡가 되겠으며, 금액은 2,504억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실적은 86%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물보상이 726건중 631건이 보상됐으며, 87%가 되겠습니다. 영업권보상은 155건중 125건이 되겠으며 81%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건물철거는 312동 중 49.4%가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철거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공탁은 23억79백만원 토지 11건, 건물 7건에 대해서 공탁을 하였습니다. 가이주단지 조성은 37,920㎡에 세대수 219세대를 하중동 40통 하중2동 54통 하상동 35통 장현동 36통 장곡1동 24통 장곡2동33통 이것이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완료 현황은 179세대가 되겠습니다. 하상,하중,장현,장곡1,장곡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상, 장현, 장곡1, 장곡2 4개소 125세대 입주완료를 했으며, 하중1동, 하중2동 60세대는 12월 10일경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742,233㎡ 공사비는 301억 2백만원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97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공정은 97% 진도를 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척지 편입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96년 10월 7일 광덕물산 안산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96년 3월 2일 개발계획 변경용역 발주중에 있고, 96년 3월 19일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날에 환경영향평가 변경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대야주유소부터 삼일전자까지 연장은 660m 폭은 15m에서 22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천 복개공사 복지로 4차선 개통을 위하여 우선 1련만 복개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공영주차장 부터 은행택지지구계까지 연장 107m 폭은 6m 1련 BOX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기초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9,325평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3개소 미관광장 3개소 현재 자연석 쌓기 및 옹벽설치를 1,515m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테니스장, 소형운동장, 체육시설,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 연성2지구 택지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성지구는 하중 1,2동, 하상동, 장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8,140㎡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145억 42백만원이 사업기간은 93년 12월 28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17%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연성 2지구는 장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6,360㎡ 사업비는 90억 37백만원이 사업기간은 연성지구와 같습니다. 현공정은 37%가 진척이 됐습니다. 연성지구는 절성토가 534,000㎡ 건물철거 184동 암거설치 280m, 우수관 설치 220m 연성 2지구는 절성토가 619,000㎡, 건물철거 128동 암거설치 22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0일 연성, 연성 2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용지 4개소 18,594평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확보는 등기소, 세무서, 우체국사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 공급대상자 즉 이주대책 신청자가 되겠습니다만, 이들은 공동주택 입주권을 요구하고 있어 계획변경을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시흥시 방산동 신천 IC부터 월곶 매립지 월곶 IC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장이 5,300m, 폭이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 7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는 297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1월 7일 공사착공해서 94년 4월 15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96년 6월 30일 준사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월곶동 820-4번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0,893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46,600명 현공정은 95.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 18일 공유수면 매립승인을 받아서 92년 8월 12일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92년 8월 24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96년 7월 30일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토지조성현황은 면적이 564,938㎡ 그 중에 일반 주거용지가 4,335㎡ 준 주거용지가 61,825㎡ 공동주택용지가 172,695㎡ 상업용지가 92,235㎡ 주차장 용지가 9,923㎡ 준공업용지가 11,331㎡ 학교용지가 19,300㎡ 공공용지가 193,29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 분양활성화를 위한 획지분할에 따른 기반시설이 변경이 됐으며 즉 우수, 오수, 상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시설이 설계변경 및 추가시공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오수펌프장 용량 확장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인입도로 노선변경 확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연략지반 처리지연으로 약 8개월동안 공사기간이 지연되겠습니다. 특히 토지수용가를 위한 기반시설은 완료되어 현재 건축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건축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담수호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006번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0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목적은 도시용지조성, 추진실적으로는 95년 12월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관내 유일의 도시개발 조성용지인 시화담수호 300만평을 개발용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96년 1월 15일 열악한 도시주거여건 개선 및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동지역을 도시용지로 매립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96년 3월 30일 시화담수호 개발계획 용역의뢰를 저희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96년 8월 10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게획변경이 경기도로부터 반려된 바 있습니다. 96년 9월 13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재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소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과 계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계장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과 관리계장 김세현, 용지보상계장 김흥래, 개발과 택지개발계장 박승문, 토목계장 조돈식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를 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셨으므로, 중점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호석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관계자료는 기채사업 추진현황을 포함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기채발행액은 3,154억 51백만원으로서 은행지구가 1,751억 26백만원, 연성지구가 1,403억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채별 승인 및 발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에 특별회계 자금운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100억원을 예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기적금 112억원은 11월 30일날 만기가 돼서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사모공채 원금 108억원과 이자 2억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을 보면은 공사가 3건, 다음 장에 용역비 3건으로써 기성공식 없이 선금급 정산액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현황은 총 14건에 6억 74백마누언이며 이 중에 집행액은 4억 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관계 계약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 계약은 총 10건에 7억 66백만원이며 이 중 1억 27백만원은 지출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물품 구매 계약집행 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다음 장 시설공사 실적제한 경쟁계약 집행상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앞서 보고드린 공사 14건중 수의계약으로 된 것은 12건이며, 용역은 10건 중에서 5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에 공사를 의뢰한 용역계약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는데,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피해영향조사 용역과 은행지구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은 준공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설치공사는 공사발주를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용역은 계속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용역비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4건에 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성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 및 에너지영향평가를 공사중에 있구요 나머지 3건은 아직 공사가 발주 안되고 용역을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공사기간 연기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공기를 연장한 공사는 총 6건으로써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또, 사업량 증가 그 다음에 집단 민원등과 관련이 돼서 공기연장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96년도 단가계약현황은 저희사업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장 96년도 재공고입찰 실시현황은 저희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다음 96년도 공사설계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전부 5건으로써 당초 계약금액 341억 15백만원에서 366억 95백만원으로 약 25억 8천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등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등 손실보상금 지급은 연성 및 연성 2지구 택지조성에 따른 보상금으로 총공사가 149건에 49억 79백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하였습니다. 지출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감리는 연성, 연성 2지구 택지조성 공사는 환경그룹에서, 계약금 8억원에 수행중에 있으며,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주식회사 대우 엔지니어링에서 계약금 13억 29백만원에 감리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8백만원과 금년도 수납 45억 37백만원 합쳐서 약 47억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반환 및 지출액은 46억 99백만원이고 현재 잔금이 약 16백만원이 있습니다. 16백만원의 내용은 계약보관금과 하자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감정평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은 총 8에 걸쳐서 총 2억 87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장에 시화담수호 호안 및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약 47억 5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시화담수호 용역을 용역 수행중에 있고, 그리고 담수호 오염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정책이 아직 미결정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윤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화담수 3백만평에 대한 매립사업은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했다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건교부라든가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목적에 맞지를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주고 해서 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했던 것은 반려가 됐고, 그래서 다시 9월달에 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하건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답변은 사실상은 어렵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서 중앙부처라든가 관계기관에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일부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호응을 갖고서 도와줄려고 그러는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부터 저희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건의서를 전부 다 보고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건교부에서와 마찬가지 입장이면서 단독 추진은 어렵겠다는 인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공동개발하는 방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면은 저희 몫은 챙길 수 있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반려가 됐는데, 중점적인 반려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건교부의 회신 내용을 보면 시흥시장이 별도 건의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할 것이며 시흥시가 필요로 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학교부지가 몇 만평이 필요하고 거기에 공원부지가 몇 만평, 주차장 부지가 몇 만평 이 정도 건의하면 그것은 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다 수자원공사에서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전액 재투자 하겠다 이런 내용의 회신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우리 시흥시가 이걸 이겨 나갈 수 있는가? 어느 선에서 우리시가 듣기좋게 그렇게 협조를 할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상 3백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면적을 우리시의 기술과 인력 경험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구요. 또한 이번에 담수호에 대한 오염관계 때문에 아주 정부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또 개발을 한다고 덤볐을 때 각종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로 해서 그게 쾌히 납득이 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번째 이것 개발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3백만평이다 하면은 거기에 들어 갈 상수도문제라든가 전기문제 이런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또 인근에서 진입하는 도로문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까지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과연 우리시 능력으로서 그런 것을 다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지 국가정책 사업이라면은 국가에서 주관이 돼서 팔당에서 물이 모자라는 물을 끌어 올 수 있게 광역 6단계 상수도 계획을 한다든가 뭘 할 수 있지만 우리시가 모자란다고 해서 팔당 물을 끌어 오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했다가 반려된 사유는 8개 부처를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딴 부처는 반대 의견이 없었는데, 건교부하고 농림수산부 두 곳이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반대한 의견은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같이 추가공단 개발사업으로 그것은 통상산업부에다, 건교부에다, 기 요청한게 있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에 무동력 공장을 유치해야겠다고 해서 시화공단에다가 공업용지를 추가로 개발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지원업무 요청을 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담수호 간사지에다가 안산시 구역까지 포함해서 약 5백만평에다 추가 공단조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 갖고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에서는 당초 화성지역에 시화 2단계 사업의 대규모 농기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담수지역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서로는 농업용지조성 대상지역으로 기본계획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지매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수호로 쓰기 위해서 농업용지로 기본계획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가 2단계 농지조성을 할려면 어차피 담수호로 써야 하니까 매립공사는 반대를 하겠다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것은 건교부와 농림수산부 두 부처에서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환경부라든지 수산청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데는 건교부와 농림부 두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시에서 3백만평에 대한 방대한 사업을 과연 우리시 능력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물론 저희시 기구나 저희 인력으로 그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사업승인을 받아갖고 착공단계에 이른다면 어떤 기구확장이라든가 뭐 그런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기술 능력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전액 사업비확보를 한다든지 우리시에서 공사 추진할 수 있는 경험상은 어렵고 대신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체를 통한 민자 유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저희 실무자들은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수호가 굉장히 오염이 되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데 그것이 과연 매립승인을 받아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담수호오염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방대한 호수에 물을 받고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수, 하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유입수가 극히 부족하고 대신 공장이라든가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만이 들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담수규모를 줄여서 물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지 않아냐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문제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도 오염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설명하는 것이 담소규모를 줄이면서 우리가 매립사업을 하면은 기오염이 되서 체적된 오염물질을 준설을 해서 그것을 매립사업에 쓰면 오히려 오염한 것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담수호를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공단개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매립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대한 매립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유치가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수도라든지 전기, 도로교통에 대한 문제 이것이 비단 우리내부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로해서 팔당상수원에서 부터 수도를 예입시켜야 되는 문제, 전기도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도로교통망에 대한 문제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서 같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시에서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은 못 되구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앙부처라든지 인근 관련지자체에 충분히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서 추진이 되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성사가 된다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담수호 점용허가를 받아야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점용허가는 득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다 신청을 해서 점용허가는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허가에 의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할려고 작년 추경때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렸지만 담수호가 문제가 있고, 또 처음에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점용허가도 받고 예산을 반영시켜놨던 상태인데 건설부에서도 담수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도 300만평 매립추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는 받아놓았지만 오탁방지막 설치예산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오탁방지막 설치예산 47억을 세웠다면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에요?

개발계획 용역으로 있는 것은 300만평 전체에 대한...

글쎄,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을 따기 위한 전초 사업으로 하겠다고 47억원을 들여서 했던 거 아니냐 그거에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도 세웠고 점용허가도 받았다면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해서 기득권을 확보할려면 하나라도 더 착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러한 목적으로 했는데요, 점용허가를 받고하는 과정에서 담수호 오염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바람에 그런 민감한 시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적 여론이나 매스컴을 통한 여론이 악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광덕물산 지체상금 회수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갖다주세요.

네, 광덕물산에 도로부지 보상을 준 것이 약 75백만원인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광덕물산이 법정관리 중에 있고 저희가 광덕물산의 보상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데 광덕물산이 아직 법정관리 중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광덕물산한테 줄 돈하고 거의 비슷하다면서요?

저희가 광덕물산에 보상금으로 줄 돈은 약 3억원이 되고 받아들여야 될 돈은 약 8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지.

네, 받아내야 됩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27분)

- 발언 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담수호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됐을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 답변하는 내용중에 시화담수내에 항만설치를 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방조제에다가 도크 설치를 해서 그 안에다가 항만 건설을 하면은 사업비는 실제 크게 안 들고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가지 유용한 설계이다. 답변 내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발표가 있고 나서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를 갔었습니다. 가서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좀 요구 했더니, 해양수산 연구원의 원장하고 몇몇 교수들하고 아마 해양장관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인 용역에 의해서 검토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교수들하고 해서 아마 대화를 나눈적이 있어 갖고, 국회에서 장관이 답변을 했던 거지 해양수산부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줬던가 또 검토가 돼서 장관이 답변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장관이 일단 답변한 사항이니까 9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지시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항만위치가 먼저도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항만계획검토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가 방조제 작은가지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수심이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쯤에다가 검토를 한적이 있었는데, 원래 주변여건이라든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한번 검토를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된다면 앞으로 172만평 매립계획도 있고 이번에 추진하는 3백만평 계획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항만 계획은 이것이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했던 위치가 된다면 행정구역상은 안산시가 됩니다.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계획이 가시화 된다면은 우리시 행정구역상에도 한번 유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항만정책과를 찾아 갔었는데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두고봐서 만약 이것이 가시화 된다면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시 개발계획과 나중에 토지 이용계획 수립하는데도 유리할 수 있도록 우리시 관할구역으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사항과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기획정책팀 교수 2명이 우리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한 항만 전용도크 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테니까 적극적으로 시흥시의 해당 국회의원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찾아 왔더랍니다. 그래서 원래 전용도크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 만약에 우리 시흥시 관할구역에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게 되면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도와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관할구역 해안 지역에 전용도크 시설이, 만약 부두가 설치된다면 이건 우리시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일척 더 진보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 거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역국회의원 비서진이나 혹은 그 분에게 한번 상세하게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용역이나 발주를 안했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기획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그러냐 하면은 그쪽지역 해안이 전용도크 시설로는 가장 최적지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 말고 전라도 어느 해안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파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거기는 제외 됐고, 인천에는 4년후인가 5년후에 전용 항만 시설을 지금 설비하고 있는데, 그거는 5년후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용시설이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이 가장 최적이고 해양수산부는 이미 판단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물론 과장님이 가셔서 그런 계획이 없다 용역준 바도 없다고, 얘기 했는지 몰라도 이미 상층부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굳히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하튼 주위를 기울여 가지고 우리시가 대처할 방안 협조해야 할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과장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준공관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7만평 매립공사를 매립면허는 경기도로부터 받아 갖구요. 경기도에서 면허를 받는 내용은 매립공사를 해서 대로 30m 이상급 도로하고 매립에 대한 것만 경기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30일자로 준공처리를 해서 경기도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에 세부가로망이라든지 각종 오수 오수관이라든지 시설공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당초 공기가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업무 보고서의 보고드렸던 바대로 택지분할을 추가로 한 것이 있어서 택지분할에 따른 오수라든가 상수도라인을 증설하는 문제가 따랐습니다. 그 공사는 금년 말까지가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추가공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금년 말 완공을 못하고 내년 7월달까지 공사를 해서 저희시에서 발주한 것은 내년 7월경에 준공처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오수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항은 단지내 오수관은 지금 전체적인 주변지역까지 말씀을 드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같습니다. 단지내에 오수, 우수 관로 매립은 됐는데, 원래 오수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건설과에서 우리 시흥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차집관로 이쪽 하수처리장으로다가 차집관로, 주차집관로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이쪽 방산동에 중계 펌프장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소래포구 앞에 단지입구에다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중계 펌프장으로 보내면 여기서 다시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오수펌프장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오수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걸 처리해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공유수면으로 방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다 관로가 묻혀 있는데 펌프장 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달 까지는 공사가 되어야만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오수가 바다로 방류가 됨으로 인해 갖고 어떤 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상태로는 바다로 밖에 나갈 수 없고 이 주차집관로가 완료가 돼서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완전히 정화처리가 가능하겠구요. 현재 단계에서는 어차피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업지역 그 입주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17만평 매립해서 분양한 것중에서 건축 착공한 것은 3개가 있습니다. 물왕정 앞에 건물 벽채 다 완료된게 1동 있고 지금 현재 착공해서 파일시공중인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건축착공은 됐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설계사무실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굉장히 설계 의뢰는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은 소래포구 어민들이 이주해 오는 회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소래포구 어민들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착공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소래포구 어민들이 내년 봄에 와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들어 오면은 건축은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다 라고 설계사무실이나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주 전에 하수처리가 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지 않나 해서 처리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고 물론 시에서 98년도에 공단사업소로 해서 처리계획을 전체 그러니까 신천천, 은행천, 보통천 한데해서 펌프장을 해갖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본 거는 앞당겨서 내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 갖고 바로 17만평에서 나오는 것과 3개천에서 나오는 것을 펌핑해서 보낼 계획인데, 17만평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시행한 여기서 유발되는 하수처리를 시설하는데 좀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만평 개발로 인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할 오수처리 시설이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관로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하수처리시설까지의 관로 매설에 대해 부담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의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화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차집관로공사를 매년 정부의 지원을 얻어 가지고 사업비를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볼 때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펌프장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펌푸장까지는 하고 중간 수집소까지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저희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관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 못 드리고 추후에 결정이 되면은 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7만평 매립으로 인한 수입이 시장님께서는 한 1,000억원이 된다고 다니시면서 시민들, 또 저희들한테도 몇 번 강조한 바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지역 사회 개발에 투자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17만평 개발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 많은 1,000억원이라는 소리가 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결산을 해갖고 우리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지역개발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8월경에 월곶지구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을 때 그때 나온 것이 약 1,300억원 정도가 끝났을 경우에 그렇게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땅이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만은 아직 잔금이 다 들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사도 준공이 안됐고 그래서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도 할 것이 많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현재 그 물량장도 해야 하고 공사할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과 또 타 부서에 지원하는 방법, 여러가지 등등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액이 약 1,300억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를 말 못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1,300억원으로 추산했으면 그 액이 바로 이어져서 결산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왜 지금에와서 물론 결산을 안 봤으니까 얼마라고 말씀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300억원이라고 하면 다 정리를 하고나서 결산을 보고나서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느정도 나와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 17만평에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 기반시설에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략 거기 들어가는 투자예산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결산을 했을 때 1,300억원 정도가 수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이 들어 올려면 아직까지 나머지 땅도 팔아야 될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약 한 500억원 정도... 저,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상계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용지보상계장 김홍래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올 상반기때 1,300억원 계측을 했습니다. 계측을 했는데, 이 1,300억원이라는 것은 땅이 다 팔렸을 때의 완전 수익금액을 1,300억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자 공제액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대부분 정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추가 공사비에 대한 것을 빼고도 남는 금액은 1,300억원 정도로 예측을 했거든요. 예측을 했는데 현재는 1,300억원이 들어 온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략적인 계측사항으로 97년도에 500억원, 98년도에 586억원, 99년도에 285억원, 2000년도에 33억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300억원이 될거다. 계측을 해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직까지 필지 분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필지를 세분화 시켜 놓은 고나계로 인한 공사의 증감요인 그 다음에 소래포구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보강시설 그 다음에 어획물이 들어 오는데 공판장이 없습니다. 공판장 같은 것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의 증가 요인들을 소소히 따지자면 현재 1,300억원이라고 계측상에 나와 있는데, 아직 다 1,300억원을 걷어 들인 상태도 아니고 공사의 증감 요인도 그렇게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팔 필지를 그 년도까지 팔 수 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계측사항으로 1,300억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불 정산하고도 앞으로 추산되는 우리 수익금액이 1,300억원을 보시는 겁니까?

현재의 땅 팔고 수익금을 잡은 것은 1,300억원으로 준공 시기까지는 보는데, 1,300억원 중에서 다소의 공사비에 대한 증감요인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월곶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율을 보게 되면은 계획과 별 차질없이 전개 되지 않겠어요?

계획 이상으로 저희가 분양은 됐습니다. 다만 한가지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면설명) 이 지역이 호텔부지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여기에 대한 위락시설 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양을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필지만 팔면은 사실상 분양은 끝나는 건데 이것은 인천의 장수동의 기계위락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서 세운것이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계속 먼저 번에 서울 무역회관에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만, 계속 상담은 들어오는데 우리가 준공시기까지 이것을 판다고 봤을 때 1,300억원으로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양이 잘 되냐 못 되냐는 이 두 필지로 판단을 내린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조그만 필지고 내년도면 다 나갈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도면이 작아서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주 단지가 빨간 부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지는 않구요, 그 이주단지가 배치된 상태의 바로 옆에 길이 대로인데 이주단지 맨 옆으로 현재 가서 보시면 도로가 나있는 자리가 앞으로 향후에 도로가 개설이 될 자리이구요. 그 다음에 바로 낭떠러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성토를 하게 되면은 준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그 지역이 새망르 지회에서...

12블럭 1노트의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여기 정도 됩니다.

바로 가이주단지 앞이군요.

이 39번 도로에서 보면은 가이주단지 뒤가 되겠습니다.

가이주단지 뒤편 쪽이란 말이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장현동에 들어가는 구 도로 정도가 준주거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같은 질의이니까,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이시면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을 함께 받을려고 미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이주 단지를 단빌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정지만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주고 거기에 들어선 가 건물에 대해서는 경량 철 골조건물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짓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 시기에 이 사람들이 철거가 가능할건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고 이 분들이 짓고 들어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보상계장이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주단지는 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은 저희 시비로 그 다음에 지상물에 대한 조립식은 주민들이 부담을 한게 사실입니다. 평당 20만원씩에 업자간 부락간에 계약을 시켰습니다. 가이주단지가 현재 179세대를 준공 시켰습니다마는, 대안 인구에서 처음 한번 실시하는 가이주입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상업용지나, 학교부지, 공엽용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상업용으로 부득이 장현동은 지역이 작기 때문에 어디 배치할 지역이 없으니까 부득이 상업용지는 배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 놓고 우리가 내달라는 시기에 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보완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서를 기 받았습니다.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를 하겠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나서 2년,3년 안에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섭니다. 2년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계산하에 2년 후가 넘어서는 나가는 식의 각서를 받아냈는데, 그러면 각서도 그것이 유효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완책으로 어차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아파트로 들어가던지 이주택지로 들어가던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던지 3분류로 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우선 일반 이주택지를 분양을 했는데 자리가 안 빈다 하면은 건축준공을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또 2년 지나서 이주택지 분양을하고 건축시기에 가서 건축을 안하고 계속 거기서 주정앉는 사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증보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각서상의 받아놓은 내역대로는 하여튼 우리가 철거하는 시기에 가서는 내주겠다 하는 내용의 각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요인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가이주단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토착민으로서 다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농사에 종사를 해야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과연 이주단지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기점 시기에 검토할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주 대책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여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염러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살던 집을 보상을 받고 철거되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재투자해서 또 지상건물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또 줘야 나갈거 아니냐 그거죠 그랬을 때 보상을 주느니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걸로 지어 갖고 아예 그 사람들을 입주시켰으면, 너희 언제까지 비워라 하면 우리 지상건물 자체가 시의 것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지은 집에 대한 것은 자기가 보상이 해결 안되면은 과연 쉽게 그렇게 물러설것이냐 이런 문제점 어차피 재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하에 내쫓을거라면 그 돈으로 우리가 실제 지어 갖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 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임시적으로 살게 했어야지,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평당 2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그것을 완전히 폐기물처리장까지 운반을 해도 그 비용의 산출이 거의다 나오더라구요.

왜 1천만원 소리가 나오냐 하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부엌에 주방기구나 싱크대같은 것이 있고한데 그나마 새로 가건물이라도 짓고 들어갔으니까 10년이상 쓰던 것을 뜯을 수도 없고 뜯어봤자 못쓰게 되니까 새로 다 들여놓고해서 투자가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거에요. 그 건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집을 옮기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맞는 가구서부터 들여다놓으니까 엄청난 비용의 손실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나갈거냐? 아니다, 이건 우리가 투쟁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하에 있는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이죠.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는 가이주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평수가 다 똑같은 것입니까?

저희가 보상에 관한 각서를 첨부해 놓았구요, 평수는 10평, 15평, 20평으로 상 중 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15평까지는 시에서 평당 20만원씩 해서 10평은 200만원, 15평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15평이 넘는 추가면적에 대해서는 계획에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대한 구조물, 정화조라든지 바닥에 까는 엑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해결을 한 문제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고 대개 많이 들어갔으면 3백에서 5백정도 들어간것은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분히 민원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2년후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이주 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건축아파트, 이주택지 이 세군데로 전부다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수를 계장님께 질의드린 것은 자체내에서 또 세를 주면 어떡 할겁니까?

세로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않는데 살다보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야기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은 각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각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관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야지, 사실 그런데는 83번지처럼 끼어들 소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틀림없이 거기 쑤시고 들어올려고 할 사람이 있다구요. 그것을 못 들어오게 방지책도 강구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음성적으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려하시는 위장전입에 대한 사전방지책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의 질의는 답변을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장곡 1통, 2통은 전부다 중학교부지입니다. 다음에 장현동은 상업부지입니다, 다음 하상동도 중학교 부지입니다. 하중동은 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장현동 상업지역에 대한 것을 이주하기 전에 건축을 한다던가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현동은 개발이 제일 빠른지역이구요, 내년 3월달 안에 거의 분양을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로써 지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계기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까봐..,....

장현동은 타지역보다도 전부 이주택지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가는 사람들이 몇 세대 안됩니다. 전부 개인택지로 주저앉을 분들이기 때문에 택지의 준공이나 분양을 받을려면 어차피 우리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므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면은 하중 1,2통 정도는 우려할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장현동은 우려하지 않을만큼 이주대책에 협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중 1,2통은 공원부지라며요?

2통은 개인택지, 1통은 공원부지인데 오히려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시비가 오고간다면 하중동에서는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장현동은 우려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영사업소에 대해 상당히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수익금으로 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복지로 주변에 보면 삼일전자 앞의 도로와 삼일전자와의 해결안이 없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안되고 있는데 그곳의 도로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외부와의 연계도로개설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도로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은행택지개발지구에는 계수동을 경유해서 나가는 대로급 도로가 시설확장되어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연성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현동에서 월곶동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는 대부분 택지개발사업승인시의 각종 영향평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일반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하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구요, 입주전까지 개설을 하라 이런식으로 개통에 관한 평가상의 조건을 달아두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도로들의 택지개발사업이 여유롭게 되어서 자금운용이 좋다면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금여유에 따라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위가 도시화 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그런데에서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 주민들이 그 주위에 어울려서 생활을 하는데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계획선이 생겼는데, 벌써 은행택지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된지 5년정도 됐지요?

네.

재산권의 행사를 못하는 것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셨으면 하는 가운데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삼일전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로가 산업도로에서 삼일전자 옆 로터리까지 약 910m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설되고 남은 복개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약 107m입니다. 그리고 삼일전자 그 안이 약 30m가 개설이 못 됐습니다. 삼일전자는 로터리에 있는 준주거용지를 택지개발사업속에 편입을 시켜서 보상금까지 수령을 해간 상태인데, 저희가 복지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편입되는 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네가 거기에서 계속 공장가동을 할려면은 당초에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켰던 땅을 다시 분양을 해줘야만이 거기다 물건도 야적을 하고 하니까 자기네한테 분양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대신 조건이 자기네가 보상을 받았던 그 가격에서 개발되어 있는 준주거용지를 분양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라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했더니 복지로에 들어와 있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을 갖고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소송을 해놨으니까 소송결과에 의해서 법원에서 안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이 나면 복지로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도 보상에 응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행을 할려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실시계획령까지 받아는 놨는데 소송결과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져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김학중입니다, 처리계장 오창열입니다, 수질계장 강정규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경근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로는 1단계 176,000톤의 공사가 준공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권한있는 기관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는 사업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현재까지 인수를 받지 않은 시설임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건에 대해서 우리시의 시설을 강제로 이양시키려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건의문을 환경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언론에 공개하는등 강력한 뒷받침에 힘없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나 소모품등의 공급은 물론이거니와 보수비용등도 부담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하자보수처진 상황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물 하자 보수는 그동안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총 1,443건의 하자를 발견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보수토록 촉구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1,258건이 보완되고 아직 185건이 미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기계분야 95건, 전기분야 84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자원공사에 보완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비된 185건 중에서 보완이 가능한 137건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하며, 공정이 복잡한 48건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시행과 병행해서 보완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처리수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일반실험 325회, 수질개선실험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방류수질은 법정기준치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시화호의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등으로 각계업체에서 들어오는 유입 수위정도가 낮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처리보다는 물량에 의한 농도희석에 의해서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설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흐르는 유입수가 맑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해서 나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처리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수처리수질측정분석 및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기술이전 목적으로 수자원에서 1억 14백만원이 우리시에 위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39일간에 걸쳐서 수처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질은 법정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용역기관 직원들의 하수처리에 대한 기술습득을 크게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처리 용역을 줬습니까?

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대양바이오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용역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직원들의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수처리운영결과가 나와 있는데, 신문보도상에는 화학적산소요구량과 미생물 산소요구량인 COD, BOD의 기준치가 약 18배, 20배 수치가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법정기준과 실운영치의 요구량 기준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SS는 뭡니까?

그것은 부여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용역을 준 결과수치인데요,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치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준거죠. 그런데 용역을 해본 결과에도 법정계산으로 이렇게 방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근래에는 법정기준치 이하는 되지만은 시설이 정화처리가 되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유입수가 상당히 맑기 때문에 나가는 결과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신문보도상에 나온것 보다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법정치는 넘었지만...

당초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신문은 담수호 오염된 것 아니에요? 지금 240으로 들어와서 25로 나가니까 정화율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아직도 법정기준치에는 못 미친다는 거죠.

네.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안해줘서 처리를 못한다고 보고받은 일이 한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서 원활하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구요, 공단에서 유입되는 폐수처리를 해야될텐데 약품구입비를 안대줘서 처리를 못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해결됐는지 궁금하구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처리해야할 하수처리에 대한 것을 사업소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신천천, 은행천, 보통천 및 17만평매립지 등에서 유발되는 하수처리가 바로 공단사업소로 갈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현재 유입량 하수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준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의문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강제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할려는 처사는 상당히 저하되고, 그동안 약품이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순수하게 전부 응하고 별일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흥시 하천에서 나오는 유입수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1만평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흥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을 설립하고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환경보호과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로를 우리 시흥시는 신천동과 대야동이 주목적이라 환경사업소까지 관로를 묻으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건설과에서 중간지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는 환경사업소에서 시흥시 전역에서 나오는 하, 폐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모자라서 하수처리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관로를 환경사업소에서 묻어내려오자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중간 지점에다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구요, 앞으로 추진사항이 관로를 묻어내려오면 비용이 많이드니까 중간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재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설치를 하면 거기서 완벽하게 처리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그렇죠. 똑같이 처리시설을 만드는거죠.

제가 건설과하고 알아본 것으로는 전체 여기서 유발되는 오수가 관로를 통해서 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매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설계와 계획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홍보실 관계로 본의 아니게 손님을 많이 접대하고 계신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방문객에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입니까, 아니면 홍보물입니까?

시청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환경사업소까지 오면은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슬라이드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백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무공해 비누와 학생들 볼펜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선물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도 봤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대대적인 홍보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본위원 생각은 소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유입되는 오수라든가, 처리되서 나가는 과정이라던가, 환경사업을 안하면 안된다라든가 하는 사업소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물, 또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사업의 중요성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물같은 것은 사실 그런데에 효과가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물보다도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착안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다녀가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봐꾸시는게 어떤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물책자 예산을 2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보책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작아서 졸속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책자는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없어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실에서도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사실 그 분들이 때가 되서 식사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선물을 또 주는 것 같더라구요. 대기업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물공세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무공해비누가 하나에 1천원짜리입니다. 대전 소유의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1천원짜리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회사하고 연락을 하시면 어때요? 우리가 무공해비누라고 선전을 해줄테니 그런 측면에서 공급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만 한데요. 왜 OB맥주에 가면 OB맥주 실컷 먹게 하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하면 회사에서도 가능할텐데요. 이것이 개별로 맨날 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측면에서 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 회사하고 우리 자료를 주면서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될 가능성도 있을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8분)

기획감사실장 최병욱입니다. 기획계장 김문순입니다. 예산계장 차동섭입니다. 법무계장 이재윤입니다. 감사계장 조재일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부터 명년 5월까지 8개월로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96년 6월에 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C.I.P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에 C.I.P 용역계약을 메카디자인 그룹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15일 C.I.P 1차 과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시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시장 취임 1주년 시정설명회와 정당시정설명회, 기독교연합회, 시정설명회, 모니터요원 시정설명회를 해서 시정을 시민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988억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 예산 이월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총 건수는 44건으로 110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정 14건하였고 개정 44건, 폐지 2건을 하였습니다. 소송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현재 2건 계류중에 있고, 민사소송이 8건으로 2건이 패소되었으며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8건으로 승소가 7건, 계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96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YMCA 연합회 버들캠프장에서 43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방법은 6기로 나누어 1박 2일식 합숙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소요된 예산은 4,844만원이 소요되었으며 1인당 11만 90원이 소요된 금액입니다. 교육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만족도가 99%, 공직생활 도움여부가 97.2%, 숙박시설, 식사, 교육진행방법 등이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기간이 좀 짧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은 교육의 관점을 조직과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 개인의 입장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후생복지차원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부인에 대한 교육까지도 검토해서 가정에서 남편의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의 내조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천상업지역 도시시설개량사업, 즉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추진 사업량은 480m로써 소요사업비는 7억 3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감사 실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를 5개기관에 실시하여 훈·경고 11명, 주의 21명을 주었으며 특별감사는 3회 16개 기관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사도 1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12월 30일 현재 총 지방채 발행 채무액이 3,086억 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사업기채는 청사정비기금으로 4건에 13억 72백만원이며 세부사업은 시청사신축, 군자동 청사, 정왕동 청사, 연성동 청사 건립비에 조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사업기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3건에 59억 8천만원이며 거모~장곡간 도로개설에 11억 4천만원이고, 금이~화정간 도로개설에 30억, 안산~물왕간 도로개설에 1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기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총 2건에 3억 21백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기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총 8건에 23억 81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예산액은 13억원이며 자금운영 내용은 92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건설부지 지목형질변경등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이자율이 높은 농협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현재 은행에 예치한 총액은 12억 1,493만 9천원이며 개발부담금은 징수로 인한 원금이 9억 3,149만 3천원이고 예금이자 발생액은 2억 8,34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억 78백만원으로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전특별회계는 자금이 8천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자금이 3억원입니다. 13페이지 신천 1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은 11억 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천 2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은 82억 87백만원입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은 31억 2백만원이며, 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은 1억 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융자 심사대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예산편성지침 투·융자 심사규칙에 의해 단위사업별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수익성, 재원조달능력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자체심사대상사업은 10억원이상 신규사업, 도심사대상 사업은 20억이상 신규사업, 중앙심사대상 사업은 100억이상 신규사업으로 분류됩니다. 96년도 투·융자대상사업으로 심사를 받은 사업은 거모~정왕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도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5년 예산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예산 사고이월사업은 20건에 68억 9백만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24건에 41억 92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정안내서(백서)보고서 제작현황입니다. 시정백서를 금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제작을 계약부서에 의뢰중에 있어 금년도에 백서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기존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자율결정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관할 사회단체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사업중요도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회단체보조를 위한 임의보조 예산액은 2억 83백만원이며 96년 1월 10일 현재 총 집행액은 16개 단체에 9,8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의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수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사건은 총 2건으로써 현재 2건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8건으로 패소가 2건 있었고 현재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에도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 지침상에 어디어디 얼마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임의보조단체는 별도로 2억 83백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임의단체보조금 9,887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단체들을 임의단체로 보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구요, 제가 알기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은 보조에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돈을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각호는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것,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제4호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답변이 오실 것 같은데 4호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범위등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는 줄 수가 없는데 여기는 주말농장품평회, 이북5도민회, 소래문확회 등 내용을 보면 중복지원을 했고, 또 임의단체로 볼 수 없는 단체들인데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한 임의단체로 볼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대상규모를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의 요청을 받아 적정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에 보조지급된 내역중 중복됐다는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공연 및 수당지급, 급식비지원, 수당지급, 운영비지원등으로 4차례 지급이 됐고, 또 「소래문학」제4집 발간비와 「시흥문학」제6집 발간비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물강습회에 지원했고, 전국자유소웅변대회에 지급했으며, 춘천인형극제 관광버스 임대료로 극단 터 단체에 지원했으며, 서울외곽도로 순환도로관련 행사비로 시발전추진위원회에 지원하였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행사비로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지원하였고, 도덕성회복을 위한 행사비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바르게살기켐페인에 지원하였고,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하였으며, 귀순용사초청강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총령사태 규탄 및 결의대회, 이북 5도민 전방시찰비, 장애인협의회운영비를 분기별로 세 차례에 지급하였고, 6·25 및 전쟁46주년기념행사비로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회, 같은 새마을지회에 지원한 내역은 96행복한가정대행진행사비, 96생활환경실천다짐대회, 주말농장 품평회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협의회에는 어린이에어로빅 시범사업...

그것은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간주하시고, 여기 나온 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한 임의단체로 볼 수 있는 법정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외에 여기서 중복지원한, 예산상에 충분히 세워줬다고 보는 체육회같은 데 예산서를 보세요. 노인체육회 체육대회 관련만 빼고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생활체육관계로 금년도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2억 1,496만원이예요. 또 체육회 별도로 세워있는 금년예산이 2억 8,160만원이라구요. 그 둘을 합해도 한 5억 가까이 체육행사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을 다 쓰고도 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써야 되느냐? 또 새마을지회에 준 것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사업지회에 얼마나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를 중단하느니 뭐니해도 나름대로 매년 증액되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중복으로 주고, 또 예총도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엄연히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북 5도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북 5도민회 단체가 뭡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계모임까지 다 돈줄꺼에요? 뭐 어디 다닌다고 시장판공비에서 나가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나 조례로 규정한 단체 이외에는 줄 수가 없ㄷ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계질서를 관계규정도 생각 안하고 막 하느냐고요. 그리고 소문듣기에는 주말농장 품평회에서도 어느 기자가 그랬데요. "이거 뭐 선심성 선물주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했다는데 한 2,30가구 모아놓고 품평회하면서 1개 장소에 어떻게 1백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농사지은 것 같고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하겠다 하면 자기네들이 음료수라도 사다놓고 하는게 순수하죠, 배추 몇 포기 되지도 않는거, 고추 몇 포기 심어놓고 그걸 한다고 1백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지금 기반시설이 안된 지역에서는 소방차가 안 가니 도로라도 좀 뚫어달라고 하고 난리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좀 많습니까? 우선 구획정리사업이 안된 대야동, 은행동, 논곡동 같은 데도 이런데서 몇 가지만 줄이고 절약을 하면은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북 5도민회 이것은 무슨 근거로 22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실무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줘보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네.

결산서도 받습니까?

결산서는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알고 싶은데요 사업게획서하고 결산서에 대한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예산부서가 법령과 각종 규정에 준해서 회계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냥 흔들리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제 얘기를 해선 안되지만 저도 공직을 하면서 기회예산 담당부서에 가서 그 사업을 목적에 좀 써볼려면 굉장히 사정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야 써요. 그리고 집행하는 회계가 같은데 가서도 정말 그 정당성을 주장해 주고 해야 겨우 타쓰는 판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검토도 안하고 집행해 주시는것 같아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때 심의를 충분히 해서 이와같은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지적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하면 벼락같이 쫓아내려올 거에요. 차 계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번에 가서 교육받은 내용하고 너무 빗나간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법 해석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각 시·군 공통적으로 우리시처럼 법 해석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가 자꾸 대두, 건의가 되서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별도로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직 단체 임의보조금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정이나 입법 추진 관계가 거기 맞춰서 보완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단체 이외에도 각 지원마다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서 규정하고 교육과정에서 설명해 준 것은 이러한 뜻일거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켐페인을 나갔다 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단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시에서 권장하고 시책사업에 공헌하는 뜻에서 갔다 하는 것이므로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발전추진위원회는 법이나 조례로 규정이 안된 단체지만 그 단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대행해서 켐페인을 한다든가, 거리질서를 유지한다든가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등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이지, 여기 보듯이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산업시찰 다니느 ㄴ것이 시 권장사업은 아닐테고, 몇 가지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비집행도 그렇습니다. 단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떻게 와서 졸라대고 하는데는 넉넉히 주고 그렇지 않고 하는데는 들쑥날쑥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도 저희가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배분을 어느 단체에 얼마씩 줄것인지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라 했는데 이건 뭐 뭉태기로 갖고 있으면서 누가 주라고 하면 주고 그런 결과밖에 더 됐느냐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올해보다 한마디로 더 해요. 무질서가 이를데가 없더라구요. 사업부서도 문제고, 예산승이도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위원들이 과연 집행부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좋을 것이냐 아니면 욕 먹더라도 시정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한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 급식을 제공한다면 노인회별로... 정왕동 노인정에서 점심먹기 위해서 작은자리로 와서 그 급식을 합니까? 한군데에다 1,8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말이에요. 또 향우회별로 무슨... 앞으로 계 모임까지 다 등록받아서 지원금액 세워줘야 겠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 금년 것은 지적을 넘어가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남은기간인 12월중에는 아직도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막 집행마시고 불용처리를 하시더라도 더이상 이러한 절차는 밟지 않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인사말씀을 드릴때 앞으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익수 위원님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모든 내역에 의한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 총무과와 사회진흥과의 임의단체에서 사업게획서를 요구했던 것 하고, 단체에서 정산서가 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참고로 보겠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에 대한 소비성낭비, 투자의 우선 순위로 해서 골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해 달라는 그러한 질의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깎일 경우에 다시 수정을 요구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가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우려를 해주신데에 담당자로서 서운한 마음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예전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야지 않겠느냐는 원칙하에서 했습니다만, 못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이 만약 의회에서 삭감된다면 어떻겠냐는 답변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드릴 수는 없고 낭비성이 된다던가, 시책의 타당성이라던가 효과성면에서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이 부분이 법률 해석처럼 끊고 맺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을 다시 깊숙히 알고 들어가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선심성, 낭비성같은 그런 예산같지만 실무부서의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깊숙히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며 97년도 예산에 낭비성이라던지 하는 부분이 삭감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 보다는 다시한번 주의, 촉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거의 준하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시에 일반적인 것은 대를 거쳐서 쭉 내려오는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300억이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돈이 많이 남은 걸로만 생각을 하고 배분하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가맹단체 체육대회 현황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보세요, 회장기 축구대회나 시장기 축구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장기, 그것은 시장이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다 대행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주는 거지 회장기하는데 시에서 뭉칫돈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보조지침이 엄연히 사무를 대행해 줄 때 그때 주는 거다. 그때는 시장님이 판공비 가지고 기부금정도 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각회장기, 친목 축구대회, 조기축구회 다 몇 백만원씩 지원한다 이거에요. 이건 안되는 거죠. 시장기하는 것을 가맹단체에 일임을 해서 너희들이 해라 하고 운영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회장기까지 시장이 책임지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너무 남발이다. 행사가 많아서 솔직히 저도 지겨울 정도에요. 조기축구회가 몇 개입니까? 초청장 오면 거기 쫓아다니느라 그것도 난리라구요. 그냥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다 사회악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끊어줄 때에서 끊어달라는 거죠. 예산세우실 때도 작년도 수임예산이 얼마가 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나누어서 여기저기다 넣지말고, 내가 잠깐 여기서도 봤지만 내년도 예산속에 우리가정 으뜸음식이라나 해갖고 1천만원 턱 세웠어요. 음식솜씨 자랑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자기꺼 먹든지, 나누어서 품평회하면 끝이지 그것이 뭐 1천만원씩 들어갈 행사입니까? 참 한심한 거에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다 그래요. 금년도 예산도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도 이거 큰일났잖아. 그러면 전년도에 없던 것은 아주 고려해서 해야 되고, 전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은 그것으로도 운영이 되는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뭐 붙일게 없어서 그래요. 작년도에 예산하면서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 간식비, 간식비까지 예산세울정도면 그 사람들 다 긁어주고 다 썼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뭘 얘기합니까, 간식비까지 예산세워줬다면 더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용어자체도, 작년에 그랬어요. 이왕 간식비를 쓰더라도 풀로세워서 거기서 빼쓰게 해야지 간식비가 뭐냐고 그랬는데 금년예산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자를건 과감히 잘라주고 예산 세워줬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용어 자체도 작년에 그랬어요. 이왕 간식비를 쓰더라도 풀로 세워서 거기서 빼쓰게 해야지 간식비가 뭐냐고 그랬는데 금년예산서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자를 건 과감히 잘라주고 이래서 남는 돈은 기반시설사업으로 투자하란 말이에요. 왜 기채를 얻어다 쓰고 자꾸 돈없다고 타령을 합니까? 하나하나 그것으로 해서 메꿔나갈 걸 생각해야지, 허다하게 많은 사업물량은 놔두고 전부 먹을... 자꾸 결정도 안된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체육대회가 그렇게 많아요? 여성체육대회, 무슨 체육대회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봉조가 어제 어제 금메달 땄습니다만, 그렇게 체육으로 날린 시입니까? 그리고 제가 거짓얘기가 아닙니다. 금년도에 체육예산으로 쓴 것이 농니생활체육대회관계 빼고도 순수한 생활체육, 무슨 체육해서 한 것이 여기보면 얼마 아닌것 처럼 나왔지만 2억 1,490만원이에요. 또 체육회 명의로 쓴 것은 2억 8,160만원이라구요. 둘을 합치면 체육적인 목적으로 나가는 돈이 5억이 넘어요. 5억이면 은행동에 소방차 한대도 못들어가는 길 하나 뚫을 수 있다구요. 기본적인 것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답변은 없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의단체보조관계는 내년도에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연도예산서면에 배분계획을 세우세요. 그 범위 내에서 쓰라구요. 예산없으면 더 주지 말아요, 예산없다고. 금년 체육대회 관계도 보니까, 우리가 체육대회행사비로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보고서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 천 얼마가 됐던데 그럼 1천 얼마는 어디 돈을 끌어다 쓴거에요? 이게 앞, 뒤가 안맞게 그냥 막...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걸 운영해야 회계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어느 자료에 보니까 체육대회에 지원되는게 1천 얼마로 나갔더라구요. 우리가 1억밖에 예산 안 세워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억 천 얼마가 나갔어요. 기타행사로 제8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1억 1,900만원 소래중학교 뭐 해서 나갔는데 1억밖에 안 세워준 예산인데 1,900만원은 어디서 빼다 넣어줬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쓰는 거에요. (

- 발언 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사항에서, 물론 시장님께서는 건전재정 운영으로도 해보고 적절하게 편성할라다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드린 답변 속에서 좀 서운한 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꼭 필요한데에 예산편성해서 해줬는데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골고루 다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배정을 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괜히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타당성이 있냐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주었더라면..... 1년에 6억원이란 돈이 불용이 됐는데 이 돈가지고 우리시의 기반시설에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겠습니까? 기채사업을 해서 1년에 수백억씩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우리시에서는 더없이 예산운영에 절감을 해야 될텐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서운한 감이 있다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지탄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에 적은 돈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듣는 쪽에서는 너무 질타성이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서운하다는데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 했지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심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서운하다는 표현은 다른 뜻은 아니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못미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 못 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다른 뜻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감사는 위원님들이 질책성 말씀만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해당없음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욕심부려서 전부 받아놓고서는...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안된 것이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 11월달이고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시정발언 제안자 포상현황이라든가 지방경영행정수행 참여실적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런데에 필요이상의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돈이 없는 것입니까? 뭐 한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십시다 하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런데에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각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 계획안이 올라오더라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잘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는 이러한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보완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보완을 시켜주시고 기획감사실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31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석만 공보계장입니다. 원용선 문화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업무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가 16만에 이르는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아직 우리시에 살면서도 시의 시책을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한편, 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오랜 주민들도 여타지역의 실정에 그다지 민감치 못함에 따라 우선 우리시를 알고 자긍심을 심어 주어 화합, 단결을 유도코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움직이는 홍보실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주 1회 내지 2회를 계획하였으나 신청이 쇄도하여 현재 토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89회 3,119명이 견학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연성문화제입니다. 8회째 맞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특히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총 망라한 다양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다소 지루한 8일간에 걸친 행사였으나 그동안 문화공간부족과 볼거리제공이 빈약했던 만큼 시민 모두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했다고 자부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도 있어 계속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예술단체들이 더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 5,400만원은 정산액이며 행사소품비용과 문화예술진흥 기금 등을 포함해서 실제 지원액은 6,500만원이 되겠고 실제 집행정산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승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문화예술행사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술단체들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사기간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격려해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문화원 설립운영입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여과없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국문물에 기인한 우리 것의 상실과 이에 따른 사회전반의 무디어져가는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 것을 찾아 한민족의 우수성을 후세에게 전하는 동시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분담코저 지역유지여러분께서 결정한 문화원을 설립코저 지난 1월 창립총회를 거쳐 9월달에 경기 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체육부에 인가신청하였으나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재산 출연증명서 첨부등 10월 25일 보완토록 지시되어 11월 15일 보완제출 하였습니다. 설립추진이 지연된 주된 사유로는 원장내정자의 자격요건미비와 신변정리 등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된 점과, 원만한 순리만을 따르다 보니 명쾌하게 매듭짓지 못한 소관 부서장인 저의 미숙에 기인된 것으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요약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성문화제 행사 현황입니다. 8일간에 걸친 12개 행사에 예총을 비롯한 8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총 6,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 소식지 발간배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린 바와같이 잡지식 월간지 「열린시흥」을 2,500부씩 10월말 현재 25,000부를 발간·배부하였으며 경기도 인쇄조합을 통해 관내 영인사의 단체수익액으로 월 200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및 행사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주시고 저희들은 겸허한 자세로 향후 업무추진의 초석으로 삼아 16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확오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유사한 행사를 중복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차후 행사시에는 보다 세밀한 계획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8개 단체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는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속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준을 갖고 예산배분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례에 의해서 예년에 집행했던 내역을 참고하고 행사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각 항목 별로 거기에 대략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개의 행사를 치르다보니 어떤 공통된 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다소 미진했기 때문에 단체별로 예산이 다소 차이가 나도록 지원됐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앞으로도 그렇게 행사를 분산해서 많이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다 세밀한 계획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심층을 기울여서 중복,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불꽃놀이 예산은 금년도에 약 500발 정도가 쏘아올려졌고, 예산은 300만원을 주식회사 한화에 지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금액으로 따진다면 300만원은 초과된 분량이 아니었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네, 윤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에서 500발에 3백만원을 투입하셨다는데, 항간의 소문으로는 18백만원어치를 발사했다는데 그 18백만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서든지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돌았을 겁니다. 그것이 소문화되면서 조금 이상하게 흐르니까 축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의 여론이 조성됐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3백만원을 좀 싸게 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위원 입장에서 한화는 언젠가는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싸워야 할 회사이고 그런 것을 전제해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의 신세도 져서는 안될 상황인데, 저희시에서도 몇 발만 어떻게 해달라 해서 얼마를 내놔라 했는데 500발을 쏘면서 3백만원은 기준이하의 가격으로 해준겁니다. 틀림없이 우리시에서는 이 회사에 신세를 졌다고 봐야 될 상황인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피할 것은 피해줘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세만 지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얼굴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울거낼 욕심하에 투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도움 받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조금 가리면서 하시고, 일단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문화행사로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성문화제 행사현황을 보면 6,522만원으로 1,522만원이 더 지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 비용은 어디서 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미술초대전을 봤습니다. 우리 회의실을 석고보드로 전부 재시설을 해서 몇 점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신천동 3층의 회의실만 해도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로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데를 빌려서 한다면 그곳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관리비정도만 줘도 능히 할 수 있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데 괜히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695만 5천원이라는 금액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한번 쓰고 헐어버리는 건데 이것은 예산측면에서도 좀 고려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셨던 한화관련문제는 저의 경험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실제 예산액은 5천만원인데 집행액은 6,522만원으로 그 차액 1,522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성문화제 예산으로 5천만원과, 전통민속놀이 풍물놀이 지원비에서 450만원, 행사소품지원에서 650만원, 문진 기금에서 150만원, 풀 보조에서 폭죽비용 300만원 해서 도합 15백만원이 추가로 지출됐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미술초대전에 대한 것은 금년 연성문화제 행사의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계획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예술인들 나름대로의 견해라든지를 가미시키고자 기본된 계획에 의한 수정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미협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받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세심한 계획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합창제 또는 복음성가경연대회에서 3백만원과 377만 3천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시흥합창제에서 시상품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아니면 종합복지회관을 빌리는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날 별도로 행사장에 나왔던 사람들, 뭐 동사무소합창단이 나왔을 때 얼마씩 준 것도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것도 거기서 집행하는 사항은 없고 각자 팀별로 다해서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금액이 지급이 됐느냐? 이 돈은 누구 앞으로 지급이 된 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합창제에 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는 시립어머니합창단, 농협, 각 3개동이 출현했고, 감리교회, 불교회 등 해서 여러 개의 단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것이고 연습하는데 불러올려다 보니까 일종의 보상형태로 약 2,30만원씩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했던 금액이 참가팀 보상비로 지원됐고, 또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 인쇄비 55만원 해서 총 26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역은 참가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팀에서 줬다는 말이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때 연성문화제 이렇게 풀로 밀어세울 것이 아니라 계획한 단체별로 해서 지급내역이 어느정도 명시가 되야죠. 20만원이고 뭐하고 한 것은 만약에 시장이면 시장이 정당하게 예산이 서서 나가는 돈인데도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지급이 되지 않았냐? 선심성 예산처럼 보아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규정에 어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참가하면 참가비를 얼마주겠다 하고 미리 알린 것도 아니고, 나중에 "너 참가했으니까 20만원 가져가!"하고 주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따서 낭비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떡돌리듯 돌릴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면 예산답게 세워서 집행을 해주고, 아니면 행사 참가한 것으로 끝을 내든지, 아니면 참가자에 대한 격려조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익수 위원님께서도 성격이 비슷한 행사가 많이 중복되어 있고, 실장님께서는 임의보조액을 기준이 없이 행사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시켜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도 그동안에 잘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잘해온 단체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쪽 단체에 어떤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단체에서 그동안 시가 되기 이전부터 치루어오던 그런 행사를 갑작스럽게 시에서 다른 단체에 줄려고 했을 적에 그동안 주관해온 단체에서 시를 과연 좋게 볼 것인가를 생각할 때 앞으로 행사를 치루면서도 무언가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치루는 가운데서도 어떤 단체가 치뤘으면 좋겠는가 하는 장·단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치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윤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안과 지원액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줄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시흥시에 부임해서 맡게된 행사였고 그러다보니 나름대로 경험부족에 기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중복된 행사는 가급적 전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를 심사숙고해서 중복 유사한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단체가 성공리에 이끌어온 행사들은 나름대로의 유익한 판단이 요구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시에 관련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해 연성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이전부터 치루는 마지막날까지 예총을 비롯한 단체에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가 과거에 치뤘던 행사와 내년도에 치르는 행사와의 과도적인 기한으로 보고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겠다, 다만 내년부터는 예술단체들이 자율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만큼 훌륭한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의 소신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업계획서도 사전에 받고, 그 부분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와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설정문제는 다양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회라든지 경축음악회가 나름대로의 가수섭외비라든지 미술 소품비용의 기준액이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액은 그때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판단을 구한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연성문화제 5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도 현재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단체별로 받고 거기에 걸맞은 심층있는 분석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중에 행사별로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기획감사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풀로 예산이 확정될 때는 거기에 다른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되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번처럼 어떤 기준없이 올라오는대로 해서는 안되고 미리 단체별로 받으셔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립니다. 경기도내 시립합창단이 구성된 시·군이 몇 개며,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친목단체합창단으로 편성된 시·군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난파음악제가 출전한 팀수는 몇 개인가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시·군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정확히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럼 난파음악제만 말슴해 주세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 기억하는 바로 난파 출전팀은 17개 시·군에서 2개팀이 나온데가 두 세군데 해서 약 20여개 팀이 출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밀한 자료보고로...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난파음악제에 입상만하면 괌을 여행시켜준다는 계획이 출전하기 전에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제주여행으로 바뀐다 했는데 제주여행은 갔다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신 길에 그러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격려차원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그 외에 스폰서를 통한 어떠한 약속이 아니었나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의 제주도 얘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의 단장이 아직 미발령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장을 그런저런 여력이 있는 분으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복안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알기 때문에...

됐어요. 어떤 근거있는 얘기는 아니고, 여론이 무성하더라구요. 그 여론은 결과적으로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합창단 단원 중의 입에서 나왔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괜히 말부터 앞세우는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5,60명의 단원을 경기도내의 음악제인 난파음악제에 입상을 했다고 해서 괌을 보낸다면 시흥시 예산 많구나 했는데, 다행히 안 가서 그거는 그 분이 농삼아 하신 얘기구나 이렇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괌 운운 그러한 말씀에 대한 얘기가 계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난파음악제에 너무 집착하는 듯한 합창단의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에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난파음악제에 나가서 꼭 상을 타라는 것이 아니다. 아마 상을 타면 더더억 좋지 않겠느냐는 뜻의 말씀은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비행기는 태워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괌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휘자라든지 단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저희가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시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시켜줘야지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얘기를 튀겨서 말씀하시고 다니다보니까 저희도 듣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확실성이 있고... 시장님이 누구십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얘기를 풀어간다면 저희도 지역여론을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차원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열린시흥」은 2,400만원의 연간예산을 가지고 월 2,5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시 총무과를 통해서 약 1,000부와 문화공보실에서 관내유지,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출향인사 등 해서 1,500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셨던 바와같이 극히 제한된 부수인데 반장들한테 정도는 필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슴으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족치 못하고, 그 외의 출향인사들이 많다보니까 일부분은 가진 분들도 있고 안 가진 분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출향인사들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마감해서 직접 부치는 관계로 중도에서 훼손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름대로 배부처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열린시흥」잡지식 월간지를 타블로이드판 8절지 8명으로 대체해서 그와같은 용지로 활용할 경우 똑같은 예산으로 약 10,000부 정도를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한 부분은 금년도와 같은 잡지식 「열린시흥」2,500부와 똑같은 예산으로 10,000부를 발간해서 보다 더 보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000부 정도를 월간지 형태로 발간하다 보면 보다 많은 계층에 배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자료수집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책자형이 아닌 신문형으로 제작, 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문형이라면 숫자만 늘지 오히려 받는 사람쪽에서는 보관에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책자형이면 그 사람들이 그런대로 보고나서 계속 자료로 유치내지는 보관이 될 수 있는데, 신문형이면 보고 나서 보관하는데 결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조금더 들여서라도 책자형이 낫지 않나 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용지라면 이것이 큰 용지인데 타블로이드판이라면 신문용지의 절반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잡지책의 2배 크기밖에 안됩니다. 현재 월간지 「열린시흥」은 면수가 23면입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매수도 A4 규격으로 타블로이드판 신문용지 8면으로 할 경우 따진다면 32면이 됩니다. 그래서 게재하는 면적범위도 보다 늘고 부수도 늘고해서 같은 예산이면서 여러가지 득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타 두 세군데의 시·군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군을 따라 간다기 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액과 재정력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기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지역에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후손을 위한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저희 나름대로 구체화된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과거의 구옥들이라든지, 거기서 쓰던 여물통이라든지 기타등등에 대한 민속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기타등등에 대한 민속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고 지적해 주신 것만큼은 기대에 차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난 8월인가 9월달로 기억이 됩니다만, 도에서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도서실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줄테니 시·군별 계획을 내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리해서 약 60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 서류가 도에서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의 국도비지원에 대한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우선 대지를 확보해 놓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지원시설설치비 명목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같은 경우 아직 대지확보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주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그러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지원요청을 하면 반영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 붑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속자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유일하게 폐염전된 지역에 쓰던 염전도구 등 천일염에 대한 기억이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 보고 폐염전에서 도구 등을 나름대로 수거해서 폐가 박물관 형태의 민속박물관을 대지가 확보되는대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익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홍보실은 당초에 새로이 입주된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계획으로 연말까지 각 동의 아파트별로 중복되지 않게 짰는데, 현재 주 4일 내지 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일 내지 5일은 시에서 일괄해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 1회 이상은 동별이라든지, 진흥단체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청에 의해서 추가편성했기 때문에 동일인이 2번 이상 간 일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되고, 식사는 이곳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판단이 되서 환경사업소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먹는 식사하고 비슷하게 해서 끼당 4천원정도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금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볼펜인가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일부는 그것이 있을 때 주었고, 그나마도 못 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상할려고 지난 추경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까지는 여력...이 못됐고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환경비누로 하면 일거양득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것으로 책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의 의견같아서는 3개시가 분리된 군포나 의왕의 경우에도 방문을 하게 되면 홍보지 책자를 방문개개에게 줍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홍보차원에서 만들어진 홍보지가 아직까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만들던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만들던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발전사항 보다도 우리시의 토속적이고 알릴만한 것을 넣어서 그런 것으로써 충분히 시흥시를 인식시키는... 지금 이 지역에 들어온 주민들이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 자체는 다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괜히 하면서 그런 색안경 속에 휘말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질좋게 만들어서 바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업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