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최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목3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구행정기관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다수의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일선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된 동사무소로는 목3동사무소 외에 2개 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정상조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집행시 적시적으로 적합하게 집행 되었는지, 그리고 구민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구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적시하셔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동장 정상조 시민생활계장 정재기 민원봉사계장 강성옥

최병수 동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로 인한 담당직원의 이석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안녕하십니까. 목3동장 정상조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동 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도차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최병수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동 청사 일부 증축 보강공사 관계로 청사내외가 정돈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기 시민생활계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옥 민원봉사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길훈 서무주임입니다. 다음은 서종훈 건축, 토목담당입니다. 다음은 김 준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형삼석 사회담당입니다. 다음은 김금석 순찰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갑균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수길 교통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선희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민 세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성종 청소담당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서 인감, 제증명, 병사, 전출입, 주민등록담당 6명은 민원대업무 처리 중으로 인사소개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업무보고 해 주세요.

정상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목3동은 공항로와 등촌로에 인접해 있고,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지역현황으로서 총 0.53㎡로써 구의 3% 면적에,

최병수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씁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동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원장께서는 자료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먼저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동장업무보고 도중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미리 받고 업무보고를 듣자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동정업무보고 도중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미리 하고 업무보고를 듣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목3동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95년도, 96년도, 현재까지 통장 해촉 및 위촉한 명단 있지요, 그것하고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생계비 지원한 명단하고 가져오세요.

정상조 예.

최병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방위장비 보유현황 대장, 두 번째, 보건소에서 수령한 약품수불대장, 세 번째,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에 대한 전도금 입금대장, 또 네 번째, 정수물품 관리대장, 다섯 번째, 구호양곡 수불대장, 또 여섯 번째, 서울신문 보급현황, 일곱 번째, 관내 노점현황, 여덟 번째, 목3동에 대한 총 자동차 보유현황과 주차장 확보현황, 아홉 번째, 도로굴착 허가 월별현황과 복구현황 제출해 주시고, 열 번째, 노인정 지원금 대장, 열한 번째, 동민.구민 체육대회 지원금을 전도받았을 거예요, 이것 집행대장 구비서류 일체, 또 열두 번째, 소규모 편익사업 업무추진 사업추진에 대한 현황과 그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명단 및 실적, 그 다음에 지금 목3동에 있는 무허가현황에 대한 내용, 또 새마을 융자 미수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목3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년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통장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구청, 경찰서, 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콘테이너박스 있지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지금 목3동에 옥탑에 주거현황,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고 주거를 하는 현황이 파악된 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촌시장 앞에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정상조 예.

그 관리대장 있지요,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석 위원입니다. 증축신고 건축물 대장, 민방위장비 현황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불법 주차단속 일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과 수거에 제반 따르는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지급되는 각종 홍보자료 수불대장, 두 번째는 거택보호자 실적과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로사업 실시현황, 이상입니다.

최병수 문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세자금 대출현황 있지요, 그리고 양곡대여 대장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문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통별 반구성 현황, 두 번째 자원봉사자 근무현황 및 수당지급현황, 혹시 중복된 것이 있으면 아까 못 들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것을 가져 오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월간 행사표, 연간비 월간행사표, 이상입니다.

최병수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동장께서는 지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이 복사가 가능한 것은 전체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지금 현재 복사가 불가능한 대장이라든지 분량이 많은 부분은 원본 또는 그 대장을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직접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상경비, 도급경비, 총 대장하고 통장 전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계속해서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실적으로 등.초본 전.출입 인감 등 일반 민원처리는 총 4만6,117건을 처리했으며, 청사환경개선 및 대민 친절봉사 행정구현으로써, 동청사 증축공사는 96년 10월 3일 착공해서 지상 2층, 연면적 약18평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수족관과 화분 설치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공휴일 민원처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은 호적 등.초본 등 158건을 처리했으며, 친절봉사 운동의 전개로 주1회이상 직원 자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집행은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총 배정액 2억8,780만원중 10월말 현재로 2억6,0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상가구는 직영 4,728가구, 대행 2,634가구, 총 7,362가구로 1일 평균 11t의 쓰레기가 배출되며 직영은 차량 세대, 환경미화원 11명이며, 대행지역은 차량 1대, 환경미화원 3명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규격봉투 판매소 25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실적은 6,141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는 408건에 430만원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은 5개소에 제작 설치하고 청소업무의 동별 상호방문 주민평가를 1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자 25명에게 1,982만2,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저소득 자녀 23명에게 428만1,000원의 학비지원과 취로사업은 연인원 1,994명에 3,339만8,000원, 전.월세 보증금 융자 세 세대에 1,500만원,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두 가구 7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4개소에 운영비, 연료비 등 69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교통 수당지급과 노인건강진단 실시 및 노령수당 지급, 경로우대증을 발급했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보안등 신설 및 보수는 171건에 982만3,000원, 빗물받이 820건 준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 688건, 어린이공원 3개소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목3동 640번지, 720번지, 721번지 일대 330m 아스콘 포장공사와 711번지 일대에 하수관 450mm 흄관부설공사를 완료했으며 목3동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1월 22일 1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끝으로 동 특수사업으로써 금년 6월부터 관내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출생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협조로 1구좌당 3,000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보호자에게 동장의 축하금과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주민과의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정상조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질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이 요청하신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동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신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동 특수사업을 추진하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동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추진실적에서 출생보호자 163명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언제 현재입니까?

정상조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일인데,

정상조 이 자료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구청에 보고한 것도 역시 10월말 자료입니까? 구청에 보고됐지요?

정상조 실적보고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8일날 총무과를 감사할 때 우리 목3동에서 이와 같은 특수사업을 추진을 해서 통장지급이 된 191명이다 라고 그랬는데 11월달에 총무과를 감사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목3동에 191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12월 2일 목3동에서는 우리 동장님은 28명이 적은 163명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일정이 총무과보다 우리 목3동이 며칠 후인데 어떻게 숫자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3동 출생기념 예금통장 개설 191명, 그런데 오늘 목3동에서 보고하는 자료에는 163명입니다. 어떻게 인원이, 다시 통장을 회수했습니까?

정상조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광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잠시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목3동 관내에 불법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식 허가를 내지 않고 위장을 해서 지은 건물,

정상조 지금 주거용으로는 없습니다.

주거용으로는 없습니까?

정상조 예.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도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유지를 어느 개인이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해서 계약금만 지금 치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입구에 알미늄 샷슈로 주차장처럼 위장을 해놓고 그 안에다 건물을 이미 지어서 일반주민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장은 모르십니까?

정상조 목동 711-41호 체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체비지요.

정상조 그것은 서울시 소유로서 기존 무허가 등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7평정도 되는데 방이 4개 있는데요, 거기는 5년 분할 상환해서 서울시하고 불하계약 체결을 작년 연말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방이 4개 있는데 거기에 무궁화아파트 건축 현장 인부들이 10명 정도가,

그럼 그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평이 아니고, 30여평으로 최근에 건물을 지었고, 임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담당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세요. 동청사 증축공사 추진 해가지고요, 본 예산서에 목3동청사 증축 설계비 500만원, 목3동청사 증축공사 7,000만원 계 7,500을 예산 배정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00가지고 현재 지금 증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상조 증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상조 공정이 이달 10일경으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정은 지금 금년 9월 3일부터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조금 앞당겨서 한 10일경이면 마칠 것입니다.

12월 10일쯤이면 완공된다고요.

정상조 예.

몇평 증축 했어요?

정상조 지금 1층, 2층 해서 9평씩 해서 18평입니다.

그러면 민원실 수족관 및 화분 설치, 이것은 종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화분 다이라든지 수족관이 각 동사무소마다.

정상조 이것은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7,500 예산중에, 설계비 빼고 7,000만원 중에 수족관이라든지 화분 다이라든지 이것도,

정상조 그것은 별개입니다. 수족관하고,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해요? 돈이.

정상조 그것은 동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인데요, 지금 증축공사 하는 것은 별개 예산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20개 동에 월수조관이라든지 화분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유지비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관리유지비 10만원하고 이외에 무슨 동 포괄비 예산가지고 이것을 또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증축된 부분에다 또 이렇게 수족관 화분 다이를 조금씩 더 마련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조 동청사,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동청사 증축공사 관계하고 민원실에 수족관하고 화분 설치 관계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별개예요?

정상조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마치 7,500, 이 예산은 완전히, 목3동 동청사가 협소하다 해서 증축하도록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부기를 수족관 화분설치, 이렇게 또 마련을 해 놓으셨으니가 무슨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정상조 청사환경개선에 두가지 사업으로 된 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동청사 증축공사 추진은 소요 예산 7,500만원 은 그 설계까지 포함 됐는데요, 그다음에 민원실 수족관 및 화분 설치는 금년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족관이라든지 화분관리로 동사무소에 매월 10만원씩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해가지고 화분 다이 하나라도 더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행정비 속에서 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텐데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 완공이 된다는데 날씨가 추워서 공사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상조 지금 동절기에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된 것은 내장공사만 남은 것입니다.

사실은 겨울 공사 내장공사가 제일로 하자가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공사가 대체적으로 좋은 세월은 다 보내버리고 이렇게 연말 입빠이 되면 그때 그냥 허겁지겁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공사라는 것은 적기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이 적기는 다 허비하고 그냥 연말되면 허겁지겁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또 무슨 보수공사 해야 되겠으니 예산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이제 동장님도 이건 동장님 집입니다. 집. 동장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을 관의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여기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내 살림으로 아시고 예산절감 차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구정모니터요원이 있죠?

정상조 예.

구정모니터요원, 이거는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목3동에 서용현 외에 4인이, 처음에 구정모니터요원을 선임할 적에 동에서 추천한 모니터요원을 선임할 적에 동에서 추천한 것이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했죠? 추천할 때는 그만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추천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동네에는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목3동에는 다섯명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이거 왜 이래요? 동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정상조 5개월쯤 됐습니다.

5개월? 그러면 동장님 오시기 이전에 아는 분 없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목3동에 어떤 일이 있으면 건의사항 같은 거 해가지고 목3동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모니터요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최병수 동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한 번 다시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찾아가든지 한 번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좀 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사시에 구청장으로부터 조양셋트를 지금 현재 받은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조 5개를 수령해가지고 3개 나가고 지금 2개 남아있습니다.

그럼 재고는 어디에 있어요?

정상조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5개를 받아가지고 3개를 쓰고 2개가 남았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용한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빨리 적어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목3동 동장으로 오신지가 5개월 되셨다고 했죠?

정상조 예.

5개월 되시면서 바로 동사무소, 두 군데입니다. 등촌시장 옆을 보면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정상조 예.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정상조 지금 사실상 제가 7월 중순에 동장으로 발령받아 와가지고 저희 목3동에 등촌시장옆에 주유소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등촌시장의 (청취불능)

동장님, 그럼 여기에 지금 노점상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를 688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정상조 그것은 노점상 이동, 리어커 같은 것, 사실상 좁고 차도 못다니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우선 질서부터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건 싣고서 장사를 하는 차도 많고 리어커도 많았습니다. 등촌시장내에 차도 못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많이 줘서 노점상 대표하고 시장대표하고 해서 여기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688건을 지금 단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속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쫓았다 이거예요?

정상조 그것도 있고, 직접 수거 해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등촌시장 안을 보면 가게가 다 비어있죠? 왜냐하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나는 노점상을 장사를 못하게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노점에서 장사를 하게 하느냐고요. 안에 시장은 비어놓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없어요?

정상조 지금 시장안의 사람들이 노점을 다 하긴 하는데요, 실제 노점상이 (청취불능) 그래서 노점상 관계가 지금 너무나 난립되어 있어서 그것을 노점상에서 단속원 한사람하고 시장대표측에서 단속원 하나 배정해서 건설관리과 직원 하나하고 매일같이 지금 단속을 계속해서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정상조 예,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동사무소에서 구입을 합니까?

정상조 구청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죠?

정상조 예.

그러면요, 지금 핸드마이크 7대, 방독면 18대, 방독면 특수 4개, 고무장갑, 장화, 청소기, 구급용 가방, 구급약품상자, 고열표시판, 들 것, 탐지기, 정화통, 이렇게 수량이 있는데 12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틀림없이 구청에서 수령했죠?

정상조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확인서 하나 쓰실 수 있겠지요? 수령확인서, 동장이.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쓰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확인서.

정상조 현 보유현황 관계에 대해서

현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령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상조 예.

수령확인서를 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즉시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핸드마이크가 지금 현재 목3동에 보유대수는 7대라고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 목3동에 핸드마이크를 몇 개를 지급했고 지금 현재 있느냐,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지금 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개는 어디로 갔으며 또 손전등도 두 개를 지급했는데 목록 자체에 빠져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손전등은 왜 이 자료에서 뺐으며 핸드마이크는 12개인데 왜 7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동장, 몰라요?

정상조 핸드마이크의 경우에는 12개인데 7개는 지금 정상이고 5개는 마모되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지금 4개도, 바로 그거예요. 수량이 몇 개냐 하고 장비 현황을 얘기하라고 했어. 거기에서 상태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즉시 이 문제는 민방위과에 요청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해 놨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안 맞아. 네개가 사용 불가능이다 이 말이여, 지금 동료위원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 일곱 개는 정상가동 될 수 있고 네 개는 사용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수량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정상조 열두 개가 맞습니다.

맞다니, 그런데 왜 일곱 개라고 했어?

정상조 그러니까 일곱 개는 정상가동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태가, 사용이 불가능하면 "불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곱 개라고 해 가지고 열두개를 지급했는데 일곱 개밖에 없다,

정상조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민방위 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게 방치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네 개면 네 개, 다섯 개면 다섯 개. 동장, 점검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정상조 예.

그런데 그것 하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유사시에 지금 당장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장비가 무슨 장비요?

정상조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핸드마이크하고 들 것 하나하고 손전등밖에 지급한 것이 없다고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몇가지를 구청에서 장비를 지급받아서 유치하고 있느냐, 열세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열 가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허위로 의회에 자료를 냈고 답변을 했다 그 말이거든.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동장, 손전등은 어디 갔어요? 구청에서는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확실히 목3동에서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인서를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쓸 수 있겠지요? 잘못된 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민방위 장비 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동장이 사비로 살 리도 없을 것이고 직원들한테 돈을 거둬서 살 리도 없을 것 아니요, 그러면 구청 민방위과에서 지급받았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지급받았다는 확인서와 지급받았을 때 대장이 있을 것 아니요, 수령증, 그 일체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은 지금 없으니까 손전등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지급했다고 하고 여기는 대장에 없다고, 이것도 확인서 써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병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항측조사한 결과 조치처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특수사업을 하면서 통장을 지급한 인원이 구에서 보고한 것하고 우리 동에서 보고한 숫자가 28명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속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장이 목3동에 부임하신 지가 5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합니다만 여러 민원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동신아파트 정문앞에서 회전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주민의 민원을 받으셨는지 또 받으셨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이 노선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대형버스가 아파트 정문앞에 좁은 길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항상 위험속에 살고 있다. 차량통행, 또 일반인 통행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는 곳인데 우리 동의 책임자이신 동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시고 어떠한 일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뒤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조경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서 아주 흉물스럽고 정서적으로 황량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을 내 보낼 수가 없고 성인들조차 그곳에 가기가 꺼려진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놀이터는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데 우리 동장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그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예,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버스 회전 관계는 제가 와서 이규석 위원님께 수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 마을버스 회전관계는 다니기로 했다는 말도 있고 아직 보류중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빨리 좀 가부간에 확답을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 검토의뢰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조경관계는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녹지과에 요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동마다 소규모 편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조경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급한 사업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조 알겠습니다.

최병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지급되는 각종 홍보물 수불대장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공보실에서 주로 대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유인물들이 동사무소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동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상조 예.

그 유인물들을 보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안문으로 해서 교통량 줄이기라든가 혹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동사무소에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것들을 어떻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조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홍보물은 통.반장 회의시에 대개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근절이랄지 이런 특수한 홍보물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가두캠페인을 하면서 학교 주변같은 데 가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얼마나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했는지 그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상조 예.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구민종합생활백과가 있지요? 동에 지급되어 있지요?

정상조 예.

그 책 내용을 아세요? 구민종합생활백과.

정상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생활을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어 있어요. 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 생활정보를 터득할 수 있도록, 입수할 수 있도록 항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급할 때는. 그것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상조 지금 1층에 앉아 있는 상담관 옆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민종합생활백과라는 책을 비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상조 예. 1층에,

민원실에 있어요?

정상조 통장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예?

정상조 나머지는 통장에게 배포하고 지금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확실히 있어요?

정상조 예.

본위원이 올라오면서 봤는데 전혀 없던데, 아까 들어올 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본위원이 들어 왔고 구민종합생활백과라는 책이 문화공보실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확인해 봤거든요? 비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정상조 다시 확인해서 비치가,

동장님이 그 책의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서 무책임하게 비치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의 홍보물을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상조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되지요?

정상조 예, 담당 계장이 내려갔습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 1996년 5월 27일 문서번호 목3 91110, 교통행정과에서 건명은 야간주차실태조사에 다른 직원급량비 10만원을 지급했나요? 동장,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감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답변을 한 번이라도 명쾌하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장님, 직원에게 참고인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 사실 확인을 바랍니다. 6월 27일 30만원을 직원 급양비로 전도 받았죠?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저소득주민생활보호 생계비 지원, 이거 지금 언제부로 이렇게 했습니까? 11월달,

정상조 10월말 현재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럼 11월달거는 어떻게 됐어요? 11월달 분. 그럼 한달에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인데요? 여기에는 2등급하고 5등급하고 25명이 있는데.

정상조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금 거택보호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이 1명이고 5등급이 24명인데 그러면 여기에 지급된 것은 10월말입니까? 11월달은 빠져 있어요.

정상조 10월말로써 이것은 작성했기 때문에 11월분 지급한 것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구에서는 11월 15일 현재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보고에, 여기는 왜 10월달로 되어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한달지급한 액수가 얼마나 돼요? 연탄하고 전부 해가지고 207만7,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세요. 우선 다른 위원님부터,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제가 노점상 문제 얘기한 것을 보충해서 더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으니까요, 아까는 자료 없이 했던 것이고, 조금만요. 보면 여기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전시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이 공무원들이 한심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사진에 보면 왠만하면 지금 날짜, 요일까지 나와요, 몇시간까지.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는 지금 마침 노점상들을 치워서 노점상들 그 없는 분들을 장사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거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많은 노점상이 저기에 설치해서 저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조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잘못한 게 아니라 최초에 공무원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은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들만 믿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저렇게 발생이 되어서 있는데, 아까도 내가 노점담당 이분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천만원씩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이죠?

정상조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확인서 하나 받아가야 되겠어요. 동장님 하나 해 줄 수 있죠?

정상조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전에 윤정혜 직원이 있죠?

정상조 예.

잠깐 올라오라고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식대 나오는 것이 있죠?

정상조 예.

얼마씩 나옵니까?

정상조 45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사람한테, 직원 한 분에 한달 식대가 45만원씩 나옵니까?

정상조 식당 식대 말입니까?

예.

정상조 전체 해서 45만원이 1개동에 나오고 있습니다. 월.

월, 직원 한분한테 45만원씩 나온다는 얘기인지,

정상조 아닙니다.

동사무소 전체에 45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상조 예, 동 전체로 해서 45만원씩 구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45만원이라는 것이 직원 한분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직원 한분에 얼마씩 해서 45만원이 나온다는 규정은 없고 그냥 50만원도 주고 45만원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상조 예, 전 동 똑같이 45만원씩 동일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식대가 얼마라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고, 그냥 45만원을 주는 거예요?

정상조 급식비 관계는요, 수당 급식비로 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5만원 식대를 받공 고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으로 해서 구에서 주는 것은 동 당 월 4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월 식대가 얼마씩 구청에서 내려오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무슨 식당운영비를 얘기하세요?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급식비 1인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 5만원씩. 직원들,

정상조 예.

식당 아주머니는 노임비를 어떻게 지불합니까?

정상조 사실은 동 전체 식당운영비로 45만원 받는 것하고 또 직원들이 개인당, 저희 동의 경우는 3만7,000원씩 월 내고서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아주머니는 하나의 우리가 일당 비슷하게 수고비로 4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비 45만원 나오는 중에 5만원은 덜 지급하네요? 그게 5만원 남고, 직원들 5만원 나오는 중에 3만7,000원씩 걷어서 식비를 제공하면 그것도 1만3,000원이 남네요? 그렇죠?

정상조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1만3,000원 직원들의 식대를 감액시켜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남고 있잖아요, 식대가. 맞습니까?

정상조 급식비 5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수치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3,000원이 남는다, 너무 많이 구청에서 내려보냈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니,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동장님, 뭘 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20개동 공히 직원 식당 운영 식대로 해서 5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45만원이라고 했어요, 40만원이라고 했어요?

정상조 45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에는 분명히 50만원 주고 있어요. 여기 45만원 받았지요, 그것 확인서 하나 쓰세요. 여기 45만원 수령했다고 하세요. 50만원 예산 나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상조 10% 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떼고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 됐지, 당초에 예산을 45만원이면 45만원만 편성해야지, 50만원 편성해 놓고 절감차원? 이런 것은, 그것은 어쨌든 저한테 확인 하나 하세요. 나는 50만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45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을,

식대를 45만원씩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하나 해 주시고, 실제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동장님, 내가 받는 식대 정도는, 동장님은 식대 안 받아요? 급식비 안 받아요?

정상조 받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받는 것을 얼마 받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상조 급식비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식당 운영비로 45만원씩 받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받는 중에 45만원 중에 아주머니를 40만원을 주고 5만원 남는 것은 어디다 씁니까? 동장이 그것을,

정상조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동장이 여기 온지가 5개월밖에 안 된 고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 내용을 할 수 없는 분야는 질문 위원의 양해를 득한 후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담당계장들 있지요?

정상조 예.

최병수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질문 위원의 양해를 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감기관인 목3동 동장 이하 전직원의 수감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을 합니다. 부임한 지 5개월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동장은 신규 사무관으로 임용된 그러한 공무원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사무관이 되기까지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서 20여년 이상을 근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까닭에 그 정도의 지방행정 분야에서 종사했다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업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전혀 못하고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장은 의회의 감사위원회를 경시하고 감사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본위원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까닭에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본 감사를 중지하고 이러한 목3동 동장의 근무태세와 직원들의 근무자세, 이런 것을 감사보고서에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줄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명병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명병수 위원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감사위원들의 의견으로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또 행정감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질의와 문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병수 김기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명병수 위원님과 박동순 위원님께서 감사중지와 계속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동장님의 입장을 십분 감안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5개월이면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간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매일 아침 업무에 관한 결재를 동장님은 분명히 실시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결재를 통해서 파악한 업무만 가지고라도 충분히 이러한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주민의 혈세로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동장의 입장으로서의 수감태도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규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하 직원들 앞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심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그런 행태가 아닌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행감에 임할 그런 기분이 되지도 않고 또 해 봤댔자 단 한 건도 자신의 파악된 업무실력으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라도 오늘 수감에 답변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약 20분 정도라도 감사중지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수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동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단 지급현황 있지요?

정상조 예.

그 서류를 잠깐 제가 보니까 분기별로 대상자와 신고실적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4/4분기에 대상인원을 보니까 995명인데 877명밖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18명이나 미신고가 됐는데 이러한 대상자한테 안내장이라든가 신고하라는 연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상조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건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신고를 해 주십사하고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정상조 각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낸 것을 하나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 지금 개별적으로 보내도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그 분들이 엄연히 하나의 교통수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 한 부 가져와 봐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교통비를 한 사람앞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정상조 분기로 해서 1만4,4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부를 보니까 말이지요, 3/4분기 전에 것은 제가 일일이 얘기를 못하는데 4/4분기 것만 제가 장부를 보니까 실제 돈을 지급했다는 대상자는 877명인데, 돈이 다 나갔어요, 서류상에는. 그러나 지급했다는 명단은 762명, 115명이라는 명단이 없어요. 그 명단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세요. 따로 할 필요없고. 877명의 지급한 명단, 그것을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고 제가 그 장부를 보니까 명단이 누락이 됐는데 그것을 사실이 누락됐으면 동장은 거기에 대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조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매일 결제를 하시지요?

정상조 예.

그러면 하시면서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보시고 결재하십니까?

정상조 주정차위반 단속관계는 실제 이면도로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조 그래서 지금 7월 21일 이전까지는 동에서 했습니다만 7월 21일부터는 구에서 공익요원이 일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주정차 단속원이 공익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정상조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목3동에는 없다고요?

정상조 예.

그러면 여기는 전혀 주정차 단속을 안하는 것이네요?

정상조 그것은 구에서 일괄해 가지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정상조 7월 10일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자면 주정차 단속을 그 당시에는 우리 동장님이 결재를 안하셨는데 5월 29일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5월 29일자 보면 20시부터 20시 43분까지 그 시간대만은 강선희씨인가요, 이 분이 단속을 쭉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나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정상조 그 당시에는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선희씨는.

정상조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날 나갔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좋은데 강선희씨가 8시 22분부터 8시까지 신정동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 동네에 위법해서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타 동네 가서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이 딱지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상조 예.

그리고 근무시간이 본래 공익요원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하는지 압니까?

정상조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09시부터 6시까지, 동기간에는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목3동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않네요?

정상조 교통지도과에 야간단속반이 8시부터,

그러니까 지도과 말고 목3동 동직원이나 공익요원은 전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상조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일같이 이 목3동사무소 앞에 도로, 공항로와 등촌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장은 민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단속을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이위원님 사무실 옆에 새로 공사하는 큰 건물 하나 있지요?

정상조 예.

그쪽에까지도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사장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만이 공항로에 원활하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전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정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과 구청에서 특별단속기간 내에는 저희도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장, 지금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서울 시민은 교통전쟁을 치루고 있어요.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마는 대로변에는 주차가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단속기간에만 합니까? 항시 해야지.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결재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갑진씨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사람이 서류를 올린 것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어 넉 장이나 연, 월, 일도 없는 이런 단속일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정의 공백이 아닌가, 이 앞에는 누구 누구 결재를 했냐 하면, 시민생활계장, 계, 동장, 이렇게 세사람이나 결재를 했는데 연, 월, 일도 없이 단속한 사람이 버젓하게 넉장씩이나 이렇게 있는데도 행정서류 하나 보지 않고 그냥 결재난에 싸인만 하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물론 담당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최소한도 결재자는 뒤에 한 번 정도는 넘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밑에 근무가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정상조 일보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다보니까 대장 앞장만 기재하고 다음장은 날짜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단속하면 매일 매일 보고합니까? 구청에.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정상조 저희가 단속할 때는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하는 사항이 매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며칠에 한 번씩 보고하느냐 이거예요.

정상조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여기는 공익요원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는 해야 될 지역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5월 29일자 보고서에 보면, 그 전에는 당일 단속하면 다음날 보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7일, 28일, 29일 당일 보고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종일 단속한 내용을 저녁에 들어와서 기장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보고하면 되는데 당일 보고가 29일자 27일자 결재 서류에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본다면 아주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장은 제가 앞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구청에다. 여기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가지고 이 공항로나 등촌로가 주정차 단속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는 특히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에도 공익요원이 없다고 않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장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정상조 매일 아침에 조회를 9시 15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닌 저희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동안 교육을 하고 친절운동, 인사하기 운동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지금까지 복무기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정상조 24년입니다.

24년 하면서, 그러면 서무나 회계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정상조 회계분야는 근무하지 않았고, 서무만 좀 했습니다.

서무를 하셨으면 도급경비나 일상경비에 대해서 분명히 장부 작성을 하셨을 텐데, 본위원이 도급경비하고 일상경비 대장을 보니까 전혀 그런 직무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회계장부는 도급경비나 일상경비 장부는 숫자가 착오가 있을 때 정정하는 방법으로 양청구재무회계 규칙 제125조 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하여 둬야 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계장부, 어느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재무회계규칙 125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동장은 서무를 거친 그런 입장에서 직무교육에 얼마나 소홀히 하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정상조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평상시에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우리 동장은 앞으로 더욱 더 직원들 직무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적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조 알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에 앞서서 동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미제출분이 있습니다. 속히 제출되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반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91년, 95년 항측 조사 및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한광섭 위원께서 목록을 적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또 구두로도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와야 어떻게 질의를 할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예요?

최병수 장행일 위원님, 무슨 자료인지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91년부터 95년까지 항측조사 있잖아요. 조사했던 그것과 처리한 결과, 조치대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걸 가져오시란 말이예요.

정상조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보면 보통 민원서류를 띠러 올 때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라고 갖고 있죠?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것 해가지고 작성해서, 낭비인데, 종이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낭비인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정상조 아주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정도 신청하면, 즉 물어서 신청하면 띠어주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도 최초에는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 띨 때 꼭 이런 발급신청서를 쓰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가 내무부에까지 건의를 해가지고 발급신청서를 쓰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그 즉석에서 띨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상조 저희는 여러 가지 신청하실 때만 헷갈릴 때 거기에다 기재해 달라고 하고, 한두가지는 바로 즉석에서 구두로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려가서 보드라도 주민등록등본 띠러오는 분들도 다 이런 것을 받고 있고, 비록 적다하드라도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 이런 정도라는 말이죠. 무슨 재산세나 이런 것을 띠러오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이 필요할 때는 바로 주민등록만 제시하면 컴퓨터에서 그냥 나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작성하도록 하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닌가, 가장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작성할 시간이면 벌써 띠어가지고 갈 시간이 넘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써야된단 말이예요.

정상조 그런 일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집을 짓고 보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를 보면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사용승인 허가가 안 나고 있는 집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입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상조 사실은 전입관계는 가주소나 거소로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전입신고 하게 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만은 그 상태에서도 신고하면 저희가 받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부 동에서는 전입신고가 주택에 가사용 승인이나 또는 사용절차를 안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안 받고 있는 동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했고, 우리 동사무소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친절인가,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서류를 처리해 주고 빠른 시간내에 서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 다음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조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난 동민체육대회에서 250만원을 행사비로 전도 받았죠?

정상조 예, 받았습니다.

행사 했습니까?

정상조 저희동은 250만원,

아니, 했는가 안 했는가만,

정상조 안 했습니다, 동민체육행사는.

구민체육대회에 200만원을 받았죠?

정상조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 동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으로 해서 20개 동이 250만원씩을 동체육대회를 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하는데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200만원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동장께서는 동체육행사를 치루지 않았어요. 않았으면 200만원은 구청에 여입시켜야 되겠죠? 안 했으니까. 여입시켜야 되겠죠? 행사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여입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조 예.

그런데 동장께서는 임의로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2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450만원에 예산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250만원을 어디서 조달해서 집행을 했고 어떻게 이 예산을 결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조 그때 당시 동민체육대회로 해서 250만원 예산하고 구민체육대회로 해서 200만원 해서 450만원이 일괄 배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배정이 되었다할지라도 행사는 동체육대회와 구체육대회를 나눠서 치룸으로 250, 200, 분명히 지금 답변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는 묶어서 전도 해 줬다 하드라도 그 몫은 250, 200 이렇게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동체육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50만원은 당연히 사회진흥과에 여입시켜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동장은 임의로 이 행사를 치루지도 않았고, 또 구민체육대회에 450만원을 집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개동에 동체육행사를 치룬 동들이 또 있어요. 있죠?

정상조 예.

또 구민체육대회도 치루고. 그런데 왜 동장은 그러한 기본방침을 위해하면서까지 동민의 화합 차원에서 또 구민체육대회에 앞서서 선수도 선발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 전 동민체육대회를 치루도록 예산까지 몫으로 정해서 승인을 했어, 의회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행된 것인데 동장이 무슨 권한으로 동민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민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어떤 행사를 한 번 추진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묶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치뤘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났어요? 당연히 동민체육대회 관계로 내려온 돈 250만원 여입시켰을 것이고 나머지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해서 집행했습니까?

정상조 250만원 동민체육대회하고 200만원 구민체육대회를 배정을 받고 나서 저희 직능단체장 회의와 구의원님들 모시고

이거 보시오! 공무원이 언제부터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디에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집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장이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그 행사를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냐 해서 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것이지, 이거 동장 의사로 행사를 치루지 않았으면 당연히 사회진흥과에 예산 여입시켜 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상조 죄송합니다.

맞지요?

정상조 예.

아니 동장이 지역주민과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해요? 다만 그 행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느냐에 구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동에는 각기 두 행사를 치루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보고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450만원을 구민체육대회에 일괄 임의로 했다 그 말이에요. 동장은 정면으로 의회의 어떤 정책을 위배했고 동민이 참여해서 화합을 다지고 체력향상에 기여해야 할 이러한 기회를 박탈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정상조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동장님은 말이에요. 답변하시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체육행사비용 250만원과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200만원, 두 종목을 구민체육대회 행사비로 쓰라는 구청의 사회진흥과나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정상조 예.

최병수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번복하거나 이러면 위증이 됩니다. 구청측으로부터 두 몫을 합해서 체육행사 치루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정상조 예.

최병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상조 책임전가인 것 같아서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병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아까 제가 민원서류 발급신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발부하는 창구에다가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실 분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해 준다는 내용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그것을 부착해서 활용하는데요.

정상조 일부 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한 것은 가장 빨리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장 친절한 것입니다. 뭐 아침에 모이셔 가지고 10분씩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상조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최병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3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감사일정은 오늘 오전에 목3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신정동 2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로서는 제일 먼저 실시되는 수감부서인 목3동 이하 여러 직원의 수감태도와 준비소홀로 인하여 감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감사가 불시에 한 것도 아니고 11월 초순경에 감사대상기관을 결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3주 이상 수감준비를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동장의 업무파악 상태와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현상 등으로 볼 때 이는 비단 목3동 사무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짐작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일선 동사무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구정이 구민에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점을 찾아서 구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측에서도 자체 행정감사를 강화하고 유능한 직원의 동사무소 순환보직 등 구민과 직접 접촉되는 일선 행정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모로 동사무소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명감으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항상 구민으로부터 직접 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목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