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이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목2동 동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구 행정기관내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다수의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일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민병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 의회가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의 실정을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집행시 적시적으로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구민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구민을 직접 모신다는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동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적시하셔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병달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동장 민병달

이혜경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감사중 직원이석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먼저 직원소개 하기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춥고 또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투명성 있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계장 홍광표 계장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계장 진성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본인이 직접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주임 김봉석입니다. 산업, 지역교통담당 김순석입니다. 서무담당 오수곤입니다. 청소담당 김현근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신의식입니다. 토목, 주택 담당 이우진입니다. 사회담당 김우일입니다. 민방위담당 낭수혁입니다. 세무담당 정오성입니다. 건축담당 유재욱입니다. 운전원 전우연입니다. 사회진흥담당 민광식입니다. 이상 마치고 지금 다른 직원들은 민원을 보기 때문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혜경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아 주시고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이석으로 인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목2동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예산집행현황, 96주요사업 추진실적, 96민원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지역은 공항로와 목동신시가지에 접한 순수 주거지역으로서 보수성이 강하고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구가 매일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동 면적은 1.42㎢, 세대수는 1,124개구, 인구는 3만 1,369명이며 통은 39개 통에 33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옥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은 정원 25명에 현재 25명 다 차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2개를 비롯해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39세대 52명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29세대, 자활보호자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첫 시간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바로 자료요구나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혜경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업으므로 바로 감사를 시릿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목2동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과 추진사항, 조치한 결과처리 자료가 필요하고요, 교통노인과 골목할아버지 활동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목2동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 회원명단과 회장의 임기, 또 직능단체에 지원된 예산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목2동의 소규모사업 공사계약서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항측조사결과 조치사항과 두 번째, 재해대책 운영현황 및 장비보유 실태, 세 번째 방치차량 조사현황, 네 번째 민방위용 장비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상태 점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 시범사업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현황과 각종 행사에 동장이 주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찬조금 받은 내역과 지출내역서, 그다음에 금년에 산업시찰을 했으면 그 산업시찰 내역이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보안등 고장 접수대장과 처리결과 대장, 또 사회복지 업무중 등록 장애인에게 국가 위임사무와 홍보한 내역 두 가지 제출해 주세요.

이혜경 유선목 위원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6년도 구청장 동별 초도순시때에 특별순시시 주민 건의사항 및 지시사항,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감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모든 서류에 대해서 속히 준비하셔서 행감진행에 있어서 더 이상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자료 도착과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에 시간이 촉박하고, 또 감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업무보고도 중단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민병달 죄송합니다. 곧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를 오기전에 이미 각종서류를 문서로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책으로 가져 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병달 지금 저희가 감사준비는 끝났습니다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잖아요. 둘째로, 동장님 지금 질문대 앞에 마크가 무슨 마크입니까?

민병달 새마을마크입니다.

이거 보세요 동장님, 시청사에도 새마을기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모든 수감자세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병달 죄송합니다. 저희가 새 탁자가 없어 가지고 다른데 가서 빌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을 어떻게 보길래 새마을마크가 앞에 있는 증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직원들 뭐하는 거에요? 자료요구를 언제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다 주고 뻔뻔스럽게,

민병달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동장님, 저희가 지금 행감장소에 와서 자료요청한 거에 대해서 미도착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최정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안 왔다는거는 말이 안되네요. 지금 수감자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자료가 미도착 되어 가지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이대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 그럼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도착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행정감사가 목2동에 2일날 10시에 있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민병달 네,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민병달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 개인이 요청한게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신청을 한건데, 이 내용이 저 개인한테만 요청한 걸로 되어 가지고 저한테 온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병달 그 자료는 최정철 위원님께서만 하신 걸로 알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전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사무국에 묻겠습니다. 분명히 사무국에 반장님한테 사전에 동사무소 갈때에 자료요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보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반 전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까?

2반 전원에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어떻게 들었길래 최정철 개인이 요구한 걸로 됩니까? 이것은 2반 전체의 요구사항으로 신청한건데, 어떻게 전달되었길래 최정철 개인의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병달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게 해 주세요.

이혜경 동료위원 여러분, 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한 우리 2반 저체의 감사자료가 어떤 개인의 감사자료처럼 한분한테만 지금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복사할 동안에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잠시 감사준비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들 교통과 골목할아버지 선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목2동은 대단히 담당직원이 임의적으로 규정해서 결정해서 집행한 것 같은 인상이 짙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잊어버린 지금 쉬고 있는 노인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적지만 일을 시켜서 일당 비슷한 돈을 주어서 지역의 일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긍지를 가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를 그리고 할머니들에게는 솜씨할머니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기때문에만 작년에도 그와같은 질문을 하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가 하나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한가지 동장에게 질문합니다. 어제 오늘 목2동이 감사를 통보받은 것이 아니지요? 미리 알고 계셨지요?

민병달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우리동에 감사를 받는데 작년도 동사무소 행감에 어떤 것을 감사받았는가하는 그런 자료라든지 정보수집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민병달 지금 정보는 작년도 감사를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보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정이라든가 전부 마쳤습니다. 드러나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며 구의 총무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기전에 동사무소에 행감을 어떤 어떤 것을 감사를 하겠다고 자료 시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신청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지금 자료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해서 각 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쭉 신청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써머리해 놓았다든지 정의 통계를 내놓았다든지 문제점을 파악했다든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받으실려고 그러셨어요. 맨손으로,

민병달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쉬지 않고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료 안 보시고, 막연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 동이라고 피해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이 자료신청한 것을 못 보셨어요?

민병달 보았습니다. 준비하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 직원 몇 사람입니까?

민병달 23명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직원 23명으로 통솔할 만한 능력이 없으시네요.

민병달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미진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보아야 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구민들에게 질의 응답을 해도 알 수 있겠어요.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3건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몇마디하고 질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민병달 바로 요구하신 사항을 카피를 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고 일선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행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정감사를 서너군데를 보아야겠다는 결정을 의회에서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질문서를 해서 주었는데 아무것도 해 놓지 않고 지금 이만큼씩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담당이 대답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장님,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준비한 것을 보면 신통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골목할아버지를 한 동에 4명씩 두게 되어 있지요?

민병달 지금 골목할아버지는 저희들이 두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노인정으로 해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장한테 노인정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아버지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에는 교통할아버지를 두신 적이 있습니까?

민병달 교통할아버지를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동네에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에 교통할아버지를 없애고 골목할아버지만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민병달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골목에 차량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습니까?

민병달 골목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보세요 동장님, 다른 동에서는 골목할아버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사례를 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병달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집행합니까?

민병달 죄송합니다.

20개동 중에서 목2동은 특별한 동네에요,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마땅히 있어야 되고 지금 골목 골목이 차없는 동네가 없어요, 아이들을 진입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담당한테 물어 보았더니 녹색어머니 교실로 두군데를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녹색어머니 교실 두군데에서 하는 것은 30-40분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통할아버지는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는 진입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교통할아버지를 양쪽에 세워서 다른 동에는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물론 서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동장 임의대로 결정해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시인하시겠어요?

민병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할아버지를 선정하는데도 담당 얘기로는 노인정에 얘기를 해서 노인정에서 결정을 해서 그 돈을 개인 통장에 들어가되 들어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노인정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했는데 이것은 본 취지하고는 틀려요, 노인정에 모자라는 보조금 대 주기 위해서 골목할아버지해서 1인당 5,000원씩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임의대로 수정해서 임의대로 쓰도록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목할아버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고 애향심이 아주 깊고 그런 긍지가 있는 노인들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분들이 어느정도 봉사를 하고 사례금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집행해서 쓴 내역까지는 동장님이 관여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담당이 알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노인정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간식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달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혜경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2동에 너무 지연사유가 많고 모든 자료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자기의 직책과 성명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반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선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민 전체의 협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것을 시정했어야 되지요, 시인하시지요?

이혜경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목2동에는 소규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지요?

민병달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민병달 비 예산 사업으로 해 자기고,

비 예산사업이라면 무엇입니까?

민병달 꽂단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꽂단지를 조성할 때에 어떤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민병달 저희 자체에서 마을 직능단체하고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안 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혼동이 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좋게 올라와 있어요 동장님이 청소한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면 1,275㎡를 꽂단지를 조성을 했다는 는데 상당히 큰 평수의 꽂단지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민병달 그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의 나지대가 있어요, 각자 소유한 땅에 그런데 거기를 그냥 두니까 전부 쓰레기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치우고 우리가 그 자리에 꽂단지를 조성을 해서 각직능단체별로 여기에는 여기는 바르게살기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누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정리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면 주차장으로 만들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대지가 있는 장소를 동장님이 각 단체에 하나씩 맡겨 가지고 꽂단지조성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민병달 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통장이라는 것은 그 동의 모든 일을 전달하고 그동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회의에 참석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바뻐서 그런가요? 아니면 통장 위촉을 그런 분들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요? 여기에 보면 한 번에 통장이 결석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달 그런데 통장회의에 80-90%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 바쁜 사람들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바쁠때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매월 25일날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80-90%라고 했는데 1996년도 첫 번째 회의 날짜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민병달 1월달에 두 번했는데,

그러면 15일날하고 25이날 중에 언제가 많이 나옵니까

민병달 25일날 많이 나옵니다.

결석한 것은 빼지요, 그러면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민병달 통담당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가서 할 때도 있고 본인이 올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왔다거나 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할 경우는 없습니까?

민병달 없습니다.

주재를 사무장이 합니까? 동장이 주재를 합니까?

민병달 동장이 주재를 합니다.

동장이 주재를 하는데 이렇게 참석율이 좋습니까? 보세요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동장님은 통장님과 유대관계가좋습니까?

민병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 번씩하는 통장회의를 참석을 한해도 됩니까? 동 주민은 통장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요?

민병달 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빼세요, 참석한 때가 한 번도 없고 그러면 통장 위촉을 잘못한 것이지요,

민병달 사실 통장 위촉을 잘못되었다든가 보다는 그 사람들이 바쁜 때가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동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25일날 통장회의라는 것은 통장 모두가 알지요?

민병달 네,.

통장회의를 할 때는 25일날 시간을 빼야 되는 것 알죠?

민병달 되도록 꼭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별안간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동장님 위치가 통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교통할아버지같은 경우에도 동장님 다름대로 소신껏 그걸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걸 부활을 할 때에도 충분히 정보수집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유위원님의 질책에 무조건 97년도에는 부활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네.

이혜경 최정철 위원님.

지금 반장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질의에 직원들은 왜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까? 동장님 답변에 뒤에서 보조를 해주어야지 그냥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 통도 아니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동장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달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반상회든 우리 구청의 소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거 아니에요. 하번에 18명씩 빠지는데 동장이 여기서 무슨 주재를 합니까? 그냥 시정하겠다는 말한 합니까? 통장 위촉을 어떻게 하길래 사유서 하나도 없이, 참석 못하는 사유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민병달 결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해 가면서 사유서를 다 받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민병달 네.

이혜경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정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만 잠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님 주무과에 보고드린 것 보면, 문제는 20개 동중에 92년 이전 통장이 20명으로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통장회의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안일무사주의 생각, 나는 그렇지 않겠지, 동장님이 지금 통장님을 다 관장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명이 아직 미위촉에 있다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민병달 네, 그것은 사실 통장 하나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동장님 이것 보세요.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는 통장 할 사람이 많아요. 자꾸 하겠다고 해서 20개 동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바뀌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민선자치시대에 와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 것을 자꾸 바꾸어서 우리 주민이 살기 좋은 이런 안을 생각해 낼 수 있고 주민을 알 수 있는 그런 통장을 위촉해야 된다 말이에요. 20개 동중에 91년 이전에 20명 그대로 이직도 있으니 바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한다든지 업무전달이 잘 안 된다든지 태만하다든지 그런 통장은 과감하게,

민병달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협조가 없고 또 통장회의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약속하는 겁니다.

민병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정철 위원이 다시 이야기한 꽃단지 조성, 이 서류가 통장님이 보관서류하고 담당이 주는 서류하고 구청에서 주는 서류하고 서로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꽃단지 조성을 동네에서는 3개소에 2,432평을 보고하셨는데 구청에 보고되기는 380평밖에 보고가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꽃단지 및 주차장 조성을 보면, 동사무소의 보고는 1,622평입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물론 개소는 몇 개가 있겠지만 여기는 단 3개소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어도 상당히 큰 장소가 이 동네에 과연 그런 공지가 있는지, 그렇게 마음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동사무소 당신들, 관리해서 주차장 무료로 쓰시오."하고 주는 좋은 독지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보고가 되기는 121평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2,432㎢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치면 다시 묻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보고한 거는 1,257㎢이고 동사무소에서 한 10일 사이에 2,432㎢로 둔갑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민병달 네.

어느 수치를 봐도 다 다르고 어느 보고서도 다 다른 형태입니다. 한 달 30일만 채우고 월급 타먹는 그런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업무숙지는 분명히 하고 보고양식도 이런 허위맹랑한 이런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전희수 위원님.

아니, 동장님이 가는건 당연하지만 동장님이나 동장님이 지시하는 사람이 이것 들고 애사에 갔을 때에 공무냐 사무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라니까요.

민병달 제 견해로 보았을 때에는 사무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봉급을 타고 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사무를 직무대행하고 있어요 동장은?

민병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상 제가 모시고 있는 청장님이 그걸 갖다 절달하라는데 안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동장! 무슨 해괴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동장은 대한민국의 5급 사무관입니다. 그럼 업무의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 윗사람의 지시라고해서 그럼 윗사람이 부정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무를 윗분이 지시를 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동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민병달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무지만 청장이 부탁하면 안 할 수 없어서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얘기는 윗사람이 청장이나 아니면 상급자가 시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공무와 사무를 분명히 가려서 수행하고 불편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무관이면 거절할 줄 알아야지 무슨 해괴망측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무슨 동장입니까?

민병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할 겁니까 안 할겁니까?

민병달 네,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수행을 해야지 사무를 하면 안돼요.

민병달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보세요. 지금 각동에서 초상이나 가지고 이걸 하나 전달했으면 한 건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청에서 그만큼 지시를 강력히 하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한 건을 했다는 얘기에요. 비록 목2동 뿐이 아니고 각동 공히 20개 동이 마찬가지라 이말이에요.

이혜경 이상재 위원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행감2반에 하나의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위원님.

박준태 위원입니다. 동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목2동에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구청에다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병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몇건이 있습니까?

민병달 저는 여섯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오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민원실에 민원 다이있는데를 가보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목2동의 주민이 몇 명이지요?

민병달 약 3만명으로,

3만명이 하루에 이곳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민병달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식수가 구태의연하게 지금 현재 일선동이 주민을 위한 동이고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라면 냉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물통을 갖고 주민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병달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보리차를 끓여서 넣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려가서 그 물을 진성근 민원계장과 같이 보니까 그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보리차를 끓여 넣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그러십니까? 그리고 민원실에서 봉사하시는 아저씨 말씀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와서 식수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식수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보고해 올렸다는 것 그 보고서 빨리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세 담당 공무원은 자기 결재난에 도장을 찍어야 옳습니까, 안 찍어야 옳습니까? 지금 자동차세완납 비과세 면제 확인발급 및 고액 체납자 처리대장에 처리를 다 했는데 담당 직원은 도장 하나 안 찍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동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이 주민등록증을 두 개, 세 개가지고 있으면서 이 주민등록증을 암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처에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고 나서 볼펜으로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연필로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미숙이라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가면서 지우개로 지울수 있는 연필로 싸인을 받아 놓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민병달 안 됩니다.

본위원의 3건의 질의를 마치면서 동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목2동의 불편한 사항을 6건을 건의를 했다니까 무엇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혜경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재해대책 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2동이 양수기가 두 대가 있는데,

이혜경 잠깐만요, 행감위원 여러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장을 좀더 정숙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으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는 경청해 주시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양수기가 두 대가 있고 수중 펌프가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몇 년 쓰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민병달 지금 양수기하고 수중펌프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은 지금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도 모르고 다 모르시더라구요.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병달 매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중 펌프 점검을 해 가지고 싸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병달 네 있습니다.

거짓말하는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동장님 싸인 맞아요? 아니지요?

민병달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래놓고 점검했다고 그래요 점검한 사람 누구인지 보세요, 이것이 언제인지 날짜로 없고 내가 왜냐하면 94년도부터 했는데 95년도 5월 18일이 최종점검일이에요, 담당이 바뀌어도 인수 인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휘 감독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도 모르고 있어요. 겨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하나 있느냐 하면 이번에 눈 많이 올때에 쓰라고 하는 염화칼쑴 그내용밖에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최하 부기관에서 94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인수 인계를 할 때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누가 합니까?

민병달 그 점검은 제가 직접가서 개수를 점검하고 하는 것은 전에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대장을 잘 만들겠습니다.

대장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94년도 장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동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하면 인수 인계를 해서 장부에 이월해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부기관이 썩어 있으면 어떻게 구 살림을 합니까? 누구를 믿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동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될 곳이 동 행정이 아닙니까?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직원한테 동네에서 제일 낮은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그래 어디라고 그래요, 왜 물어보았느냐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요 그곳을 때우려면 흙을 어디에서 갔다고 할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담당 직원이 근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디 흙을 갖다가 때울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차량을 가지고 안양천에 가서 흙을 퍼와서 하겠다 언제 퍼 가지고 와서 언제 합니까?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가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당장 급하면 옆에 있는 보도블럭을 뜯어 내고 흙을 퍼다가 집어 넣어야 할 것이에요, 급하면, 여기 곡갱이가 두 개가 있어요, 자루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서 언제 합니까? 응급 사태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불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초등조치를 잘 해야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전혀 직원들이 근무자세가 이완되고 있고 자기가 맡은 장부를 제대로 하나 인수 인계를 못하고 있고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은 말단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체크하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민병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 묻습니다. 지금 목2동의 직능단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민병달 8개입니다.

직능단체 명단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목2동의 세 개만 있다고 담당직원은 세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8개 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민병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 회장 임기가 있습니까?

민병달 직능단체 회장 임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업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민방위 협의회같은 경우는 회장이 당연직으로 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없고 이것은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원들끼리 모여서 2년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2년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례상 2년씩 해 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민병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명단을 보면 회장님으로 77년도에 위촉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나이를 보면 63세, 68세, 82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참여의 폭을 넓혀 준다는 면에서도 회장이 바꿔서 맡아 보는 이런 제도를 동장님께서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민병달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그사람들이 78년도에 했던 사람이 군무원입니다. 신광석씨가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평판이 안 좋아서 이종순씨가 회장인데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회장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 직능단체들이 보면 우리 동의 동네행사나 구민체육대회 이런때에 참여율이 아주 적어요, 겨우 선수들만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체육대회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과 같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하는데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를 못해요. 이것이 노인회지 새마을지도자회요, 새마을부녀회요, 바르게살기라고 볼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또 이 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노인정에 가서 여가를 즐기고 해야 할 분이지 동민들을 대표해서 동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이 동의 친목을 다지고 활성화도 하려면 이 사람들은 역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직능단체들을 좀 재정비하는 이런 계기라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병달 저도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직능단체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20년씩 10년씩 전부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회장의 친구분들이 주축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급한 지급내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민병달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아니고 이것은 바르게살기에 무엇을 했다는 것을 올려야지 예산이 오는데 바르게살기는 아직 한 번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내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민병달 네, 구정 바르게살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정의 목표나,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뜻을 대변하는 분들로서 이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우리 동장님께서는 일선행정의 장으로서 그것을 실천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고 집행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나 부녀회같은데에서 예산이 오고 갔는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민병달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왔었는데 그것이 안 오고 있습니다. 바로 구 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주무과에서 새마을부녀회면 부녀회 지회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민병달 네.

그러면 우리 동장님게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알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유형의 행감이 연속적인 동사무소 행감에 연루되어 있아오니 목2동만의 중요문제점에 대한 간결한 질의로 해 주시기 바라면 특히 보충질의는 먼저 발언신청하신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고 빠른 시간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또 많은 위원님들이 정회를 10분간 요구합니다.

이혜경 그럼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섭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 동 행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좀더 서비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무슨 서비스를 하셔야 하느냐 하면 전화같은 것을 받으실 때 굉장히 공손하고 아주 다정하게 전화를 받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 전화받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이런 폐단이 없어야 만히 주민들헤 서비스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병달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8개 단체가 지금 동장님을 협조하고 동 주민간의 화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께서 8개 단체를 생각을 할 때에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민병달 각 직능단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에 좋게 생각하고 어느 단체는 더 좋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달 아닙니다. 좋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직능으로 틀리니깐,

업무만 틀리지 생각하는 것은 똑같지요?

민병달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 목2동에서 근무하신지가 얼마입니까?

민병달 1년입니다.

1년동안에 동 단체와 단합대회를 가 본 적이 있습니까?

민병달 가 본 단체도 있고 가 보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안 한 것이지요. 동장님이 단체의 단합대회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안 가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가게 되어 있습니까?

민병달 그것은 직능단체가 가자고 할 때에 가는 것인데 업무가 바쁘면 가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합니까?

민병달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병달 직능단체에서 이번 행사가 우리 동에 필요한 일을 하면 가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장님이 계셨을 때와 안 계셨을 때, 자리를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동장님은 동주민을 위해서 동의 구석 구석을 다니면서 정보도 입수하고 잘못된 것이냐 잘 했나 파악을 해야 되고 일을 추진하고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20-30명가는데 하루종일 걸린다 1년에 두번가면 두 번 따라간다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간다.

민병달 단체는 간다 안 간다보다도 단체에서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못가는 것이고 우리가 꼭 동장님이 착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자꾸 돌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병달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잘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8개 단체를 갈려면 다 가시고 안 가실려면 다 가시지 말아요. 동에서 웬만하면 협조할 것을 굳이 그런데에 닝아가서 꼭 술 먹고 대화해야지만 동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민병달 죄송합니다.

이혜경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중 장애인들이 국가로 부텨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중에 지하철요금이나 철도요금을 할인이나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병달 저희 동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무료로 타든지 할증을 해주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일선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6조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은 철도 비둘기호나 통일호는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도시철도, 지하철이나 전철을 장애인수첩만 제시를 하면 무료로 탈 수가 있어요. 동장님은 알고 계신데 실지로 일선의 장앤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 국가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국가에 대해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각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국내선이나 국외선 1급에서 3급까지는 50%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동장님도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시죠?

민병달 네.

그러니까 동장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은 수치심에 의해서 본인을 노출을 안 시킬려고 그러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실지로 등록장애인보다 실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홍보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때 이걸 했더니 여태까지 구청에서도 하지를 않았어요. 등록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혜택이 뭐뭐가 있다라는거 전혀 홍보한 사실이 없지요 목2동에서도?

민병달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등록 장애인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일선 동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동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질의를 마치기전에 동장님께서 평소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의 대변인인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께 평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민병달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요, 우리 목2동에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바로 시정하고, 또 과감히 처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목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민 봉사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써주신 민병달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전에 나름대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뒤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동장님을 비롯한 일선 동 관계공무원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의 격려금 일부를 전달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을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목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