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2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 화곡제7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곡제7동장 나오셔서 선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화곡제7동장 임종열

임종열 화곡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화곡7동장 임종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제2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불편한 자리를 마련하게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저희 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동의 지역특성은 화곡로, 강서로 인접지역은 지하철 통과구간이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0.69㎢이고 구의 1.6%입니다. 인구는 8,783세대 2만7,228명입니다. 주택은 3,807호, 주택보유율은 43.3%입니다. 주민조직은 33개통 249개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은 23명이며, 직원 1인당 담당세대수는 366세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조직은 1개동대 1,681명이며, 민방위대는 33개통대 3,764명입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 기타 시설 40개소입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봉사행정 실천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구현을 목표로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동은 주민문고를 설치운영중입니다. 설치방법은 기존 새마을문고를 확대운영하며, 금년 들어 실시한 사업은 학생 독후감 발표회 개최 및 시상을 11월9일 동사무소 4층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91명이며, 시상은 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시상금과 강단회비는 분기별 지원금과 회원회비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정보센타 운영은 1층 민원실에 각종 정보자료를 비치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사랑방은 2층 동장실을 주민모임 및 대화장소로 제공하고 연중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서예교실 운영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4층 회의실을 개방, 주부중심으로 서예교습을 실시하며 주 2회, 총 42회를 실시하여 4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사시설의 개방, 행정장비의 무료제공을 위하여 Fax와 복사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보유 비품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 비품은 천막, 의자, 탁자, 행정차량 등을 주민 경조사시와 필요시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10만9,793건을 처리 완료하고 미결 민원은 없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증명 9만4,000건, 전출입 주민등록은 9,239건, 전화민원은 1,084건, Fax민원은 523건, 민방위, 병사, 기타 민원은 4,2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동네가꾸기 사업은 먼저,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등을 통해서 금년들어 공공용봉투는 1만9,754매를 수령, 가정집합장소와 불결한 뒷골목청소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규격봉투는 63만8,000매를 공급하고 사업장용은 10만2,650매를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노력은 각종 회의시와 정관 등을 마련하여 유인물을 통한 홍보와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 방안모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화장지 교환창구를 마련 수집보관소를 동사무소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리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 및 불법광고물 제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3,341건을 보고하여 경고조치 등 58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골목가꾸기 사업은 빗물받이 752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도로파손 등의 신속한 파악 및 복구요청 등은 발생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중 집합장소와 불결한 골목청소 등은 취로인부 및 학생 봉사활동을 통해서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편리한 주변환경 만들기는, 찾기쉬운 번지수 표지판 달기는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169개소와 소형건물 및 일반주택 2,268개소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는 금년 들어 신설을 6개소를 완료하고 보수는 27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정실천에 의하여 보고드리는 저소득 주민 현황은 거택보호자 27가구 32명, 자활보호자 28가구 52명, 모자가정 12가구 34명입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불구, 폐지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월소득 20만원 이하, 재산소유 2,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등급별로 5등급 구분하고 1등급 7만513원에서 5등급 8만696원까지 월별 지급하고 있으며, 설날과 중추절은 연 3만5,100원을 통한 위로물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동 지원비는 1인당 1년 3만5,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에게는 학비지원과 복리 1인 25일 400g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96년 조사결과 장애인 1, 2등급 생보자에게는 분기별 4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본생계 구호 및 자립기반 조성. 법정구호는 양곡, 부식, 연료, 피복비 등 3,088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취로사업은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연간 1,108명 1,883만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웃돕기운동은 한가족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8세대에 572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돕기는 금년 추석절부터는 66세대에 백미 66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희 노인정은 3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까치공원노인정 2개소는 월15만원씩, 하이츠노인정은 10만원씩, 금년들어 643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위안잔치는 1회 134명을 실시하여 80만원을 구청 지원금으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에게는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교통봉사활동을 통해 주3회 5,000원씩 4주간 약 6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버스 교통비는 2/4분기까지는 340원 월 12회, 3/4분기부터는 월 12회 만4,400원을 지급하고 은행창구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감사를 기하여 살기좋은 화곡7동이 되도록 ’97년에는 동민과 함께 생활주변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신명을 받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열 화곡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감사 실시에 따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추우신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업무 및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자 관리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어떤 관리체계가 전혀 안된 것 같습니다. 융자를 ’94년도에 했는데 ’94년도부터 이자관리를 전혀 안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행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표창장 문제가 상신된 과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유명인사가 올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두로, 서류상으로도 준비가 안돼있고, 구두라든가 어떤 증명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상신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폐쇄기인지, 아니면 소각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구청에서라든가 청소과에서 예산을 줬을 때 사용하라고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현구 위원!

무단투기자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발되는 대상이 날인거부를 했었는데 그 날인거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첫째로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고된 사항하고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건이 맞지를 않아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기분을 갖고 있거든요. 주려면 제대로 갖춰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발부했을 때에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해서 고지를 발부했고, 그 보다도 더 무거운 쓰레기나 이런 걸 버리는 것은, 그런 건 고지가 안오고 있다는 것은 형평을 잃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고자 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정연희 위원!

행정감사를 위해 준비하신 임종열동장님,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동 청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올 여름에 제가 동 청사에 들어오면서 출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4층 회의실만 하더라도 지금 벽에 보면은 얼룩이 많이 져 있는데 얼룩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청사내에 있는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승용차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더 낮추셔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광호 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동 청사를 들어오면서 보이는 게 동 청사의 자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판기 문제가 굉장히 누가 여기에 놨나해서 그게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요청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동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자판기가 관공서에 놓여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장 임종열입니다. 불편한 좌석에 장시간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세자금 융자관리 체계는 저희 동에서는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계획이 구에서 내려오면 선정과 동시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구에 보고를 하면 돈 지급은 은행에서 명단, 구청에서 명단통보와 동시에 은행에서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제출돼서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구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사람은 이자가 상환이 안됐으니까 독려해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 동에서는 사실상 이자관리나 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 표창 대상자 선정문제는 구에서 어버이날에는 경로효친사상에 대한 표창자를 선정을 하고, 연말에는 구.동행정에 협조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에게 표창대상자를 선정보고한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동사무소에서 계속 대장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기입을 해야 될 대장을 정리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97년부터 정확히 정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과정에서 저희 1층 청사 우측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폐쇄기, 캔압축기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캔은 양이 많은 운반과정이나 관리과정이 되기 때문에 캔압축기가 저희에게 공급이 돼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계속 철저히 사용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 방안중에 단속대상자가 날인거부에 따른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경우는 사실 단속과정에서 서명요구를 했을 때 쉽게 서명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공무원이, 본인이 날인거부 했다는 사항을 명시를 해가지고 전원 구에다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 단속에 따른 서류미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동장이 직접 챙겨서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관리는 어느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동장으로서 소홀히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방법이 없고 죄송합니다. 지하실 화재경보기 미작동 사항은 즉시 구에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관리는 현장작업일지와 작업지시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동장으로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로에 임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나 또 생계가 몹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월동기에는, 아침이면 차라도 끓여서 대접을 하고 또 균등하게 취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단속문제는 주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이의신청사항을 1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 인근 동사무소나 구청 교통지도과에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과태료부과 통지서에 명시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해서, 또 단속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꼭 이의가 있으신 경우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단속시에도 구청까지 가시지 않아도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은 직접 단속을 당하는 이에게 얘기를 하도록 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노상에 설치한 간판 불법사항 조치는 사실상 저희가 밀접하게 주민관리를 하고, 도로관리도 저희가 해야되고,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곳은 저희 직원이 항상 합동으로 한사람 단속 효과보다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단속하도록 조별편성을 해서 1조 2-3명 정도를 조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 발급 후에 조치결과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97년 앞으로 이후에 철저히 대장 등을 비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청사의 부실공사, 도색 등 보수문제는 저희가 금년 10월1일자로 금년에 일부 보수공사를 마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10월1일자로 구청에 예산요구를 해서 ’97년도에는 완전한, 깨끗한 청사가 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청사 정면의 자동판매기는 관내 주민이 설치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을 기해 금명간 타 장소 사유지상으로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여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동장으로서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보고하여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융자업무 관리에서 구청이나 은행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조항을 보시면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장부도 봤는데 월별로 체크하게 돼있어요 이자가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노상간판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실지 여기 앞에 타 동사무소만 내려가 보셔도 여러 가지 눈에 띄게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인1조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지 눈앞에 있는 것은 단속을 전혀 안하시고 꼭 먼 곳만 단속을 하시는지, 이 앞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분양 현수막이라든가 여기 앞에 보면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 보시면 그냥 눈에 띄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단속사항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구청에서도 올해 보고를 보면 올해 단속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막, 간판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전 직원이 합심하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화곡제7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현장확인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고 다음 감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가양제1동장 정재언

정재언 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가양제1동장 정재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저희 가양1동을 찾아주신 것은 저희 가양1동 개청 이래 처음있는 일인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양1동사무소는 건축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3층에 회의실 증축공사를 금년말까지 시행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좋은 환경에서 뵐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동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동정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양1동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가양1동은 서울에 있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전체면적의 절반이상이 농경지로서 농사를 짓는 가구가 약 80여가구가 있고 일부는 공장지대인 반면에 주민의 2/3이상이 현대식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한 양천향교가 저희 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발예정지역인 마곡지구가 저희 가양1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해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 관내는 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동 면적은 4.7㎢로 우리 강서구 전체 면적의 11.34%를 점유하는 넓은 면적이나 인구는 6,380여 세대에 2만400여명으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택은 5,100여호로 주택보급률은 80%정도여서 서울에서는 꽤 놓은 편에 속하는 곳입니다. 저희 동에는 현재 2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에 있으며 공공기관이 5개소, 노인정,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시설이 13개소, 그리고 문화재로서 양천향교, 양천고성지, 그리고 ’94년에 복원한 소악루가 궁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및 주민편익사업추진입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동장실을 주민대화방으로 바꿔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고, 회의실을 열린마당으로 간판을 바꿔서 주민모임 장소로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회의실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실적이 그리 많지 못합니다. 3층 회의실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동사무소 전면 좌측에 우리동네소식판을 설치하고 의자 등을 비치해서 주민연락장소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케이블TV를 설치해서 대기하는 민원인이 지루하시지 않도록 배려하고 민원실내에 주민정보센타를 금년말까지 설치토록 현재 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지 않는 여권 및 상수도 민원에 대한 안내를 영등포구청과 수도사업소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상담반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은 찾기쉬운 번지수 달기는 금년 1-2월중에 1차로 설치를 했고, 신축분이나 누락분에 대한 2차분 설치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거택보호자가 7세대에 7명, 자활보호자가 20세대에 33명 등 모두 27세대 40명의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예산사업으로 지원되는 생계비, 취로사업 등 모두 3,762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비예산사업으로 후원자 장학금, 성금지원 등 245만원이 지불되었으며, 긴급구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십자사에 요청해서 쌀과 부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환경유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조기 정착입니다. 저희 가양1동은 전 지역을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자체적으로 미화원 2명, 그리고 차량 1대, 그리고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공항로, 양천길, 가양동길과 원당사거리에서 올림픽도로 진입로까지의 강서로의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는 자체에서 실시하는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단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택지역에 대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동성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금년중에 5만8,500㎏에 206만4,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지나 우유팩 등을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신 분께는 재생비누나 화장지 등으로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찌꺼기 처리 요령 안내 구호문을 3회에 1만7,200개를 배부했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8건을 적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불량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단속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자를 적발해서 8건에 83만7,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양1동 소재 마곡 빗물펌프장 입구에서 양천향교 입구까지 230m 도로는 향교 앞동네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이나 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도로포장을 하기 어려워 그 동안에 노면상태도 불량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3억원을 배정을 해주셔서 현재 토지주와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토지보상이 끝나면 ’97년도에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되어 그 동안 많은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배려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저희 동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양1동에는 다행히 서울에서 유일하게 향교가 많이 있어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예절교육이나 문예활동 등 어울마당을 통하여 우리 고유문화를 바로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 꿈나무 어린이 교실을 가양1동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17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하루에 3시간씩 향천향교에서 예절교육, 또 여의도 종합과학관 견학 등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6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0월19일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꿈나무교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은 많은데 비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견학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이동에 따른 비용이 필요한데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참가신청을 하러 온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을 되돌려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가능하면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언 가양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감사 실시에 따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동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말이죠 ’96년도 총 발생건수가 110건입니다. 철거확인된 것이 약6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 말씀에 따르면은 구청에 통보를하여 준 것으로만 알고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96년 10월31일 이후에도 8건이 발생이 돼있는데 계장님과 동장님은 확인도 하지 않고서 담당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도 많이 철거가 되어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0월31일 이후에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근무태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녹지지역이 많고 개발지역이 많아가지고 무허가가 너무 많아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동장님이 가지셨는데 그렇다면 컨테이너, 지금 제가 장부를 대충 보니깐 컨테이너 무허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컨테이너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동사무소가 안된다면 과태료라든가 부과한 사실이 실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과태료 부과는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 보고를 하면은 구청에서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고기간이 지나면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이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동사무소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동에는 없습니다.

강제이행이라든가, 그럼 한 번 구청에다 보고만 하고 그 이후로 업무가 동사무소는 끝난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번 보고해서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동사무소에서는 보고하고 또 계속 순찰해서 빨리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일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제1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가양1동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격려금을 전달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양1동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한치의 부끄럼없이 행정감사에 임하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격려금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격려금을 전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