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51회 제차 보사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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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1월 30일 토요일에 이어 계속하여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감사가 끝난 후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감사종료에 따른 시민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법인 동명학원 김광빈 총무에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빈 총무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동명학원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비와 시비로 지원돼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고아라든가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하고 키우는 곳인데, 이번에 저희 보사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있는 일이 있어서 관계되는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김광빈 소장님이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총무역할을 하시는 거에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여기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81년 4월 17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명학원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일에 대해서 총무님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실거고. 총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지금 보육수용아동 현황 중에서 1에서 6세 유아가 8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1에서 6세 유아의 연령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지금 현재 취학 1년 전 아동이 4명 그리고 5세, 4세 그렇게 2명씩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취학전이면 5세이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6세정도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진학하는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아동 8명 중에서 올해 '96년 3월 4일자로 5명이 그리고 4월 1일자로 2명 그리고 4월 15일자로 1명이 봉천9동에 위치한 구립 신은천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근거로 동명학원도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아동을 수용하고 보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낮시간에 이렇게 취학전 연령인 8명의 아동을 구립 신은천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지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기를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들도 현재 저희 아동복지소에는 수용보호시설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학교에 취학하기 전에 교육적인 차원으로서 이 아동들에게도 보육교육에 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해 초에 영.유아보육법 면제대상자의 취학전 1년 아동은 전액 면제, 그 나머지 아동들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처음으로 법 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보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학 1년전 아동이 4명, 5세 2명, 4세 2명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교육이라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희들 지금 보육사가 12명당 한 보육사가 아동들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시설은 보육사 선생들이 보조원이라는 인건비 내역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도 없이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3, 4일정도만 지금 집에 다녀오는 거 외에는 공휴일이라든지 주말 그런 모든 것을 혜택받지 못하고 보조원인 보육사 선생님들이 시설 내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한두 명 키우기도 어려운데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아동들의 대체적인 출신성분은 기아나 결손가정 아동들 아니면 또 이혼에 의한, 또 모족 사생아 그런 아동들입니다. 이 아동들이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성실하면 친척들이 없는 아동들이 아니라 일가친척이 있어도 이 아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아동들입니다. 그런 아동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또 우리 보육사 선생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교육을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고졸 내지는 또 대학을 나오신 분이라도 보육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수용보호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취학을 했을 때는 보다 가정집 아이들과 똑같은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쫒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그래서 방침을 잡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어떤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영.유아보육법 사업지침서에 보면 영세민 자녀라든지 모자가정 자녀라든지 거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도 취학전 1년 아동은 전액 면제라고 명시돼서 개정되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전문적인 교육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총무님께서는 구립의 어린이집이면 연령하고 상관없이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그 해당하는 아동을 그대로 보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라는 건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또한 말씀하시기를 물론 개정된 시행령을 본인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1년 면제, 그 다음에 5세나 4세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경감의 혜택을 주면서 보육을 시켜라 이런게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동명학원에서 면제로 신은천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의 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릴 때 4명, 2명 2명이었는데 5명이에요. 인원을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명이 면제고 3명이 경감으로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취약전 1년 아동이 5명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5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아동의 생년월일을 다 자료는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낮시간동안 초등학생이 통학을 한 낮시간동안 보육교사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주로 아동들 12명에 대한 세탁과 청소, 그외 학교 방문 그리고 조금 남는 시간에 본인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과가 운영이 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기본적으로 특별히 시간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간표에 의한 기계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는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업무분담과 프로그램이 존재합니까? 동명학원에.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보육사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원에서 이게 수용시설은 일반 어린이집과 달리 아동들의 모든 생활이 대체적으로 오후 2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가 제일 바쁜 일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육일정에 의해서 낮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 이용시설과 달리 수용시설은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 선생님들이 혼자 주무시는 게 아니라 미취학 아동들이나 또 그외에 야뇨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들을 데리고 두세 명을 데리고 같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도 몇번씩 깨가지고 아이들 오줌도 뉘워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에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일정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된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취학전에 있는 시설아동을 교육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날짜가 정확하게 몇월 며칠이라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시행령 지침서에서 내려온 그거에 의하면 새해연도부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동명학원에도 왔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보육지침서, 그거는 공문상으로도 전체 시설에 다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개정된 시행령 내지 지침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어디에 보내겠다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요청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8명의 동명학원 아동이 신은천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바로 인근에 당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 아동들 거기에 있는 데서 바로 인근에 있는 고아원에서 8명을 데려왔다고 했을 때는 인원이 그것이 내려왔을 때는 늦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인원을 모집을 할 때에는 전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월달하고 2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침서를 받은 건 2월말쯤에 지침서를 정확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 알아봤을 때 빈자리가 또 우리 아동들이 초등학교 20명이 은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천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 신은천어린이집이 빈 인원이 있고 또 우리 아동들 오고가면서 같이 6학년이나 5학년 언니, 형들이 같이 애들을 데리고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동명학원 8명을 신은천어린이집에 보낸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을 당시 신은천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몇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 안 알아보고 그대로 보육을 시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건 아니죠. 거기 자리가 비어있다고, 그리고 아동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했지. 거기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동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걸 알아보고 나서 나중에 구청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 질의를 어디에다가 공문으로 하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도 가정복지과에 국비, 시비에 관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계가 저희 주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차 방문했던 김에 영.유아 담당하는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아동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인근에 있는 당곡어린이집이나 다른 집은 지금 인원이 차있고 그런데 우리 아동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있냐?" 그랬을 때 거기에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명학원은 중요한 이런 일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과정을 다 문서상으로 기록을 해두십니까? 일지에 기록이 다 돼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일지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랬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이 내용까지 일지에 기록할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그전에는 동명학원에서 그대로 수용되고 보육되는 아이들이 새롭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에 보육이된다라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서상의 절차 내지는 확인 또는 기재없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처리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하는 것은 보육사선생님들 보육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 굉장히 많은 업무중에서 그것이 아주 큰 업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큰 업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됐다라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다고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2월 말쯤에

임현주위원

'96년 2월 말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것이 서울시를 통해서 사업지침서 책자로 인쇄가 되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다 내려가 있는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책자가 어떤 책이지요? 책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영.유아사업보육지침서입니다.

임현주위원

영.유아사업보육지침 '96년판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이 책을 얘기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책의 어디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직원이 직접 와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99쪽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께서 가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줄인지 체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시설에 내려온 게 '96년 2월 말이란 건가요? 이 책이 내려온 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책 이외에 다른 보통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될 때에는 지침서가 항상 인쇄가 된 상태로 옵니다. 공문으로. 공문이 온 거 없이 저 책 하나만, 저 책은 매년 새롭게 업무들이 조금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오는데 책만 하나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 책을 검토해 보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아이들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 내용은 지금 전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전체가 다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월 말에 책자가 우송이 돼서 왔고, 그 책을 검토해 보다보니까 보육시설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육료도 면제 내지는 경감을 받으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해야되겠다 싶어서 가정복지과랑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정복지과를 찾아온 건 언제입니까? 언제쯤 가정복지과로 오셨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문상으로 내려왔지만 보건복지부에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에 275개 시설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동안에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 요구해왔던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먼저 알고는 있었었지요. 그랬을 때 확정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2월달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우선 '95년도 지침서를 가져오십시오. 가정복지과에 이 책 똑같은 거 있지요? '95년도 지침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2월 말에 책자에 의해서 어쨌든 이 책자에는 전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라든가 개정이 됐다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시지만. 일단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디에 또 개정되었으니까 새로 추진하라는 말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없네요. 공문에 의하지도 않았고 지침서가 새로 우송되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책자만 보니까 내용이 새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 8명을 신은천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2월 말에 이 책을 받고 2월 28일까지뿐이 없습니다. 3월초에 가정복지과로 왔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오셔서 만나신 분이 아동청소년계 내지는 영.유아담당인데 그 당시 정확하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총무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분을 만나셨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오히려 담당직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 와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이 내용이 우리 시설에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당시때 담당 직원한테,

임현주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였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이름을 제가 지금, 영유아

임현주위원

아동청소년계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영.유아 담당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영.유아 담당입니다.

임현주위원

남자 분이었나요 여자 분이었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남자 분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젊은 분이었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작년에 영.유아 담당하셨던 직원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3월 초에 영.유아 담당하셨던 분, 지금 보십시오. 저분이신가. 저분을 만나셨습니까?

영.유아 담당 직원 기립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3월에 만나신 분을 모르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왜냐하면 이 내용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분들도 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현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며는 그건 나중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영.유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셨을 때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올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럼 해당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럼 추진을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셨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동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주변에 이런 곳이 있는 곳이 어디있냐고 비어있는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벌써 다 입소 마감이 돼가지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빈자리가 바로 신은천어린이집이 은천초등학교 우리 아동들이 다니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신은천에서만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담당 직원한테 직접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래서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하고 아동들하고 해서 신은천어린이집에 찾아 가서 이 아동들에 대한 입소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은천어린이집에 찾아간 것은 언제쯤 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러니까 2월 말쯤입니다. 2월 그때 한 말쯤이라는 게 18, 19일에서 한 20일 사이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곧 이어서 그 다음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총무님께서는 2월 18, 19일이면 말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월 말이라는 게 제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몇 월 며칠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쯤이라는 것이 2월 하순쯤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께서 외출을 하실 때, 외출을 하시고 출장을 가실 때 기록을 안하십니까? 언제 어디를 간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는 그런 것을 기록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록하지 않고 나가서 공적인 업무를 보십니까? 공적인 업무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추진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체제의 근무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기에는 좀 어렵게 지금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이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서 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신은천에 보낸 날짜가 언제라고 기억하십니까? 언제 며칠부터 신은천에 아동을 보냈다고 기억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거는 결국은 입학하고 나서부터 보낸 거로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님께서 가정복지과를 왔다가고 하는 시점에 초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아동은 몇 명이나 됐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당시때요?

임현주위원

예.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당시때는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는 아동들을 뺀 나머지가 8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동들이 한두 명 더 들어왔을 거 같습니다. 지금 그 내용까지 질의를 하신 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왜 그러냐면 3월달 이후 4월, 5월달 동안 새로 들어온 어린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 3월과 4월을 통해 가지고 신은천에 보내진 아이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시던 당시에도 8명이라고 알고 계셨다고 얘기를 했고, 8명 이후에 아이들이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처리를 그렇게 바쁘게 2월 말에 책을 확인을 하고 가정복지과에 가서 그 다음날 바로 입소처리를 하실 정도로 급하게 서두르시던 그런 일인데, 전혀 기록도 안 되어 있지만 아이들도 3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5명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은 4월 1일과 4월 15일 이라는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띄엄띄엄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동시에 추진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던 아이들을.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아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8명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들이 입소됐기 때문에 입소되는 대로 어린이집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총무님께서는 지금 동명학원에서 시설장님이 원래 참고인 진술을 하시기로 했는데 오시지 못한 이유가 고령이시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고령이시라서 못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총무님이신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이 몇명 정도가 어떤 계층에서 있고 이런 것까지 잘 모르고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릴 때 몇월 며칠에 몇명 들어가고 몇명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제가 미리 질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준비를 하라고 그랬으면 하겠는데 제가 1년 동안에 어떤 아동이 몇 월 며칠에 들어왔다 나가고, 그걸 전부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준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뭐를 질의하는 것도 모르고 단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아동들에 대한 내역을 참고인 진술을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몇월 며칠날 어떤 아동을 보내고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한 거 시인합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무원이 계시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사무원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원이 없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그럼 총무님께서 그 일까지도 다 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조건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원을 두지 않게 되어 있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법적으로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이 전혀 아무런 기록도 되어 있지 않고 공적인 절차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공적인 절차 아무 것도 안 밟으신 겁니다.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공적인 절차를 어떤 거를 공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시는지?

임현주위원

공문을 통한 절차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그것을 공문상으로 해가지고 절차를 해서 입소하는 거라고

임현주위원

이거는요, 말씀하신 것 처럼 국고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국고 지원이 어린이집에는 보육료로 나가고, 동명학원에는 또한 보조금으로 나가지요. 국고 지원을 받는 사항의 변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공문처리라든가 아니면 문서에 대한 기재라든가 기록 조차 남기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의 총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닐 겁니다.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2중 지원이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2중 지원이라는 문제는 제가 총무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을 보육사업지침 99쪽에 있는 지원 내용을 보고 했고, 이게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올해 새로 생겼고, 그래서 가정복지과 직원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와서 2월 말에 가지고 와서 3월 초에 바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문서상이나 통신상이나 아무런 기록 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분명히 가정복지과 직원을 만나서 의사를 타진을 했고, 가정복지과 직원으로부터 신은천어린이집에 보내도 좋습니다라는 결정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은천어린이집 원장을 만나서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그 다음 입학식날부터 신은천어린이집에 아동이 보육되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과정이 맞지요? 틀린 게 없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거기서 더 보완설명을 드린다면요 이걸 추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경로 과정은 복지부에서부터 과정에 제가 개입이 돼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였고요, 일단은 그 내역이 이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의 중앙아동복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아동복지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기간 중에도 그런 내용을 제가 개별적으로도 계속 많이 이야기를 개진을 해왔었고, 그것이 결국은 복지부에서, 영.유아 담당 그쪽에서 그 내용을 '96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지침 하는 내용에서 그것이 아마 개정되어 가지고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이 지침서에 의해서 구청에 내려올 때까지는 제가 먼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육지침이 인쇄가 되고 내려온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내려왔다라는 모든 공문서라든가 이게 이 책 하나 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무님께서,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서는 공문상으로, 우리 각 시설에는 공문으로 보내준 내용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지금 시설에 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시설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보내주실 수도 있나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전 중으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참고인 진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지침서라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말이지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명학원은 보육시설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신다는 얘깁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보육시설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요 여기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서 내용입니다. 여기 지원기준 해가지고 그 밑에 아동별 지원, 그 다음에 대상시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를 보면요, 국.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동명학원은 어느 시설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희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보육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은 개념이 다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거기 수용되어 있는 6세 미만의 아동들 지원 받으시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생계비에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지원 내용이 뭐뭐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동들의 생계비,

김갑룡위원

생계비만 받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생계비와 그 다음에,

김갑룡위원

간식비, 또 보육교사 6명 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보육교사들은 여기에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민간 지방자치단체 보육시설로 보낸다고 봤을 적에 그 보육교사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보육교사라는 명칭은 우리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원이라는 개념이고, 보육사입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복지법이고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민간 놀이방이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지, 우리는 수용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2개 이용시설과 6개의 수용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은 이용시설이고, 수용시설은 장애자, 노인, 부녀복지, 정신질환, 그 다음에 부녀복지시설, 그 다음에 우리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입니다. 보육시설하고 보육원 해가지고 시설의 개념이 혼동이 되는데 저희는 보육시설이 아니라 보육원이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고아원이지요. 그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보조원으로서 이 아동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개념이나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르고,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모자복지법에 있는 모자원에 있는 시설의 아동들도 똑같이 면제받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우리 아동복지시설하고 별개 개념과 똑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용중인 영.유아들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생계비,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생계비와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비와 생활하는 운영비 그런 차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 밖에 없어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나 그런 것도 있지만 간식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설 내에서도 아동들은 간식을 먹습니다. 1인당 550원이라는 간식비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단체수용돼 있는 시설의 아동들이 생활하면서 먹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내에서도 그건 충분히 먹이고, 그외 또 나가가지고 혜택을 받으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지요.

김갑룡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보육사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보육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지금 호봉 인건비에 의해서 나오는 건 보조원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보육사라고 공식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공식명칭이 보육사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김갑룡위원

보육교사는 아니니까 보육사들은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고 교육은 어린이집같은 교육시설에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대로 보내는 법적근거가 그렇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취학전 아동 8명을 일단 모두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는 과정에 어떤 석연치 않은,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진실이 왜곡되는 진술을 하고 계신 것같아요. 이 8명을 보내고 나면 오전에 보육시설에 아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오전중에요?

이용표위원

예.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시설이 빕니다.

이용표위원

시설이 비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이용표위원

이 아동들 몇시에 돌아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5시 이후에 돌아옵니다.

이용표위원

국민학생들 오후 1, 2시되면 한두 명씩 돌아올테고 중.고등학생도 3, 4시 되면 돌아올텐데. 이렇게 적어도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 아동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오후 2, 3시까지는 시설에 아동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보셨을 때 출퇴근을 하지 못하고 상주근무하면서 일직수당이나 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 선생들은 일반공무원이나 대기업체에서도 일직이나 숙직을 서게 되면 그 다음날은 하루 쉬는 걸로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육사들은 현재 잠자리도 아동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가정집에서도 한두명도 어려운 입장이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아동들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인물좋고 그러면 왜 일가친척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아동들을 학대하고 서로 미루고 버려가지고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들어왔겠습니까? 나름대로 전부다 문제가 있는 아동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낮에도 그 아동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는 단순 보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수용보호와 교육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 영.유아 교육을 전공한 그런 보육사선생들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 아동들을 데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질의 그것을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잠깐만요, 어떤 보육시설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동들 중에는 적어도 도리어 그 안에서 더 보호받아야 될, 더 사랑을 받아야 될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육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공식적인 근무시간 내에 있는 것입니다. 내에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다 가게 된 과정은 결코 석연치 않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진술내용 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행령 보육지침 책자가 내려오면 책만 내려오는 게 아니지요. 공문하고 같이 오게 되지요. 이 책을 보냅니다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제가 책을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용표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저는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먼저 책을 입수를 한 겁니다. 공문상으로 해서 우리 시설에 보내지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표위원

영.유아보육시설이 아닌데 지금 2월 말에 이 책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어떤 루트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복지부에서 전국에 내려가는 복지부에서 발행되는 영.유아보육지침서를 제가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 루트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복지부에서 제가 직접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용표위원

사실상 필요하지도 않은 지침을 왜 입수하시게 되신 거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 중앙아동복지위원으로 있고 이 내용을 위해서 2, 3년동안 중앙에서도 항상 중앙아동복지위원회에서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제가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책을 제가 복지부에서 먼저 전달을 받았고 그것이 서울시를 통해서 책자가 되어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제가 먼저 그것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럼 전혀 개인적인 루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정말 이 책을 본인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책 내용을 확인하고 구청에 가셔서 상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이용표위원

여기에 있는 적어도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이때쯤 책을 볼 수 있었구나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 방법이 공문상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공문상으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리고 이 취학전 아동 8명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내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동들에게 보육사 선생님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보육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표위원

왜 없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왜냐하면 보조원 선생이라는 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용표위원

보육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6개월 정도의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보육사하고 보육교사하고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글세, 그 개념은 조금,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동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설학원에 있는 교사들의 자질능력이 어떠냐 그런 개념과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들에게 커리큘럼에 의해서 아동들을 보육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을 했을 바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동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들을 넣겠다는 그런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을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자재와 교재와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은 열 두명을 맡아서 아동들을 보호할 때 아동들만 따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골고루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수시로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출하기도 하고 도벽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병원방문과 그외에 학교방문 그런 부수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그 내에서 보육사들의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돼있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24시간 상주근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용표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같이 24시간 상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아침부터 애들 보내고 3시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전체 집안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세탁하고, 책상 정리정돈, 이불, 빨래 세탁하고 그런 업무부터 시작해서 학교 방문 그런 일로 모든 일이 연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또 보육사들이 70명에 대한 취사배식도 취사아줌마 혼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을 봐가지고 아동들에 대한 채소다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모든 업무까지도 보육사선생님들이 반찬만드는 것까지 취사장에서 같이 일을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업무를 비롯해서 오후에 학교갔다 오면 아동 1대1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붙잡고 공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아동들이 학력 지진아동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대부분이 유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아동들이 구구단도 못 외우는 아동들이 거의 태반이요, 받아쓰기 못 하는 아동들도 태반입니다.

이용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감사시 원장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그 이전에는 동명학원에서 담당자가 한 번도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들을 보내는 게 결정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애들 보내기 전에.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용표위원

가보시지 않으셨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이용표위원

그러면 적어도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 어린 아동 전원을 보내면서 적어도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납득시켜보세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아원 아동들이 몇 명씩 와서 그 원에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어느 부모가 고아원 아동들이 몇 명씩 온다고 그럴 때 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을 때는 입학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는 벌써 반 편성이 다 끝났을 때고 일반적으로 그때는 우리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하고 있는 상태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지 아동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저 받아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지덕지지, 거기 가서 이 아동들을 보내니까 여기저기 시설을 돌아보면서 여기는 어떻다 그걸 따질 수 있는 배부른 입장이 우리 시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이쪽에서 아동시설에서도 특별하게 어디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 전에 미리 보낼 어린이집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못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원장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사전에 그쪽 어린이집하고 접촉한 적도 없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어린이집 그리고 동명학원과 상관없이 관악구청이 보내라 그래서 보내게 된 걸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건 아닙니다. 갔을 때 자리가 비어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우리 아동들은 그저 들어갈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곳을 소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위치가 우리 초등학교, 그것이 만약에 너무 먼곳에 있으면 아동들을 보낼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는 어린이집이었고 그러면 우리 5, 6학년 아이들이 오고가면서 같이 손목잡고 오고갈 수 있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쾌히 거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니까 빈 자리가 있으면 보내달라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소개를 받은 겁니다.

이용표위원

소개를 받으신 거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관악구청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관악구청이 보낸 것은 아니지요. 소개를 받고 거기에 선택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로 우리가 선책을 해서 간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 보낸 건 아니지요.

이용표위원

선책을 하는 사람이 한 번 가보지도 않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먼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꾸며서 제출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것이니까 사전방문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용표위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직접 가셨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건 아니지요. 소개를 받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용표위원

누가 찾아갔습니까? 소개받고 찾아가신 분이 누구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담당직원과 계장님인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용표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가보신 적은 없고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구청이 여기에 빈자리가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지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의 아동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비어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아동들에 대한 서류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꾸며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같이 위치한 상록보육원같은 경우에는 전혀 6세이하 아동들이 전혀 어린이집에 가고 있지 않았는데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내고 싶어도 남현동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려면 버스를 타고 한참 옮겨와 가지고 가야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때문에 못 보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그 당시 관악구청 공무원은 특별히 동명학원에만 아동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하고 상록보육원 아동들은, 또 만약에 이걸 하나의 저는 도리어 어린이집 보내는 것들이 아동보호에 전혀 이로운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관악구청 공무원 중에 왜 그 당시에 상록보육원 아동들은 보내지 않고 동명학원 아동들만 보내게 됐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용표위원

그건 답변하실 필요없어요. 참고인 답변할 필요 없어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이용표위원

관악구청에서 보충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이 일을 집행했던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2개의 어린이집 중 1개의 어린이집 아동들에게만 어린이집에 가게 하고 나머지는 저쪽에 3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참고인하고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왜 한쪽 보육원 아동들에게만 특혜를 줬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경국

김경국관계공무원

그때 당시 보육사업지침은 저희들에게 너무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동명보육원에서 한달에 한 번씩 오셔서 앞면은 많이 있었지요. 그때 저한테 그것을 물어봐가지고 그때 당곡어린이집이나 선봉어린이집이나 알아보니까 정원이 이미 다 차있는 상태여서 그 주변의 신은천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리고 상록보육원 아동들은 왜 이런 어린이집에, 만약에 아동들 성장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상록보육원은 왜 안보냈지요? 2개의 보육원이 있는데.

경국

김경국관계공무원

저희는 그때 당시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보내라 하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자의적인 선택권이지요, 저희가 이런 법이 개정돼 있으니까 상록보육원에다가 3명을 어느 시설로 보내시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정리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작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시행령이 개정된 거예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시행령이라고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총무님.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김갑룡위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른 거 더 이상 설명하지 마십시오. 맨처음에 우리 총무님이 답변하시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금년에 개정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포괄적으로 나온 것인데 물론 우리가 잠시후에 정회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된 후에 아동보호시설에 정식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앞으로 보육시설로 교육을 보내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맨처음에는 있었다고 총무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공문서상의 지침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아동복지시설 중앙연합회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서 지금 동명학원으로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전국에 있는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김갑룡위원

연합회에서 보냈지 서울시나, 지금 시비,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보조금 받는 시설이지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공문은 없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연합회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또 총무님이 이것을 보시고 또 관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임의에 의해서 보내신 거지요. 구청에서도 이렇게 보내십시오 한 적이 없고.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임의에 의해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모든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의해서 된 것을 지침을 몰라서 못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도 충분히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우한 아동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내지 않은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로 보고 아이들에게 좀더 양질의, 불우한 아동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것을 공문상으로 보내지 않았을 때라도 그 지침을 찾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회사업가의 역할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몇 조가 지금 개정이 됐습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제가 시행령이라고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 지침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지금 왜그러냐면 법개정과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안 드려다봤거든요. 사업지침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동들이 3월 4일부터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지요?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예, 그렇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최초 방문 일자는 언제입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그 뒤에 했던 것이니까 2월 하순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몇월 며칠날 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메모를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용표위원

2월 하순쯤에 방문을 해서 필요 서류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3월 4일날 입학을 시킨 겁니까?

총무

총무동명학원

김광빈 접수를 시켜서 확정된 다음에 3월 4일이 아마 입학식인가 그럴 겁니다. 그날부터 아동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동명학원 김광빈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안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감독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사업을 감사를 해보니까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95년 1/4분기 중에 여기서 소개 알선을 받아서 취업하신 분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53명 중에 한 분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실제적인 취업알선 이후의 관리라든가 지도.감독들이 허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새로운 대안, 아니면 지도.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직장들을 알선해서 앞으로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들이 실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알선들이 이루어지고 또 관청이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에 의해서 남부노인복지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취업센터가 실제로 이번에 사무감사 받으면서 취업을 했던 사람들의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취업후에 계속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만족스럽게 직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금까지 큰 관심을 못 가졌던 것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기적으로 취업 이후에 형태가 어떤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태의 분석에 따라 가지고 왜 그런 사후의 문제점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좀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취업정보센터나 고령자취업센터 또 각 경로당에서 몇 번 시도를 해봤던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감주기운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고령자분들께서는 취업할 마땅한 자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생산능력, 그 다음에 일의 정밀성이나 보수의 만족도 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연구를 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교통수당 지급하는 거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 보면 동별 미신청자 분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노인들이 통장에다가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장에 지급해준 돈을 불필요해서 안 받는다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에 대한 거는 앞으로 전혀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1만4,400원씩 지급이 되고, 지금 현재 지급 방법은 PC통신을 통한 펌뱅킹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3/4분기까지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는 해당자의 약 90% 정도만 신청을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받아 가시고 10%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하셔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보자는 뜻에서 3/4분기 말에는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한번 미 신청자들에 대한 행태분석을 동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상당히 많은 보고가 본인이 싫어해서 필요없다고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중에는 동에서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잘 몰라서 신청 안한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4분기 결과를 다시 한번 받아 보고 미 신청자에 대해서 일일히 개별 면담을 해서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도우미들을 시켜서 방문을 해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을 보고, 또 엊그저께 도우미들에 대한 현장 실례의 벌어진 사항들을 실적으로 그분들의 발표회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전화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내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안 와줘도 되겠는데 오니까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이런 분은, 이분 외에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 외에도 더 발굴을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발굴을 해서 더 좀 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사실상 서울가정도우미제도 운영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나름대로 관악이 제일 잘하는 구로 대외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도 열심히 하지만 나름대로 담당 직원들도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과장으로써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칭찬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아듣고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들어주신 할머니 한두 분께서는 나까지 이렇게 이런 혜택을 안 입어도 좋은데 나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참 따뜻하다. 인정있고 순진무구하다 할 정도로 할머니들이 내가 도움받는 거 보다 남이 도움받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굴하는 과정에 이때까지 추천이 들어온 사람들은 전원을 다 수혜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웃이나 관계 여론을 통해서 추천되는 사람들은 법에 지장이 없는 이상 전원을 다 저희들이 수혜대상자로 두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올해 2월에 7,9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었지만 기금모금이 금지가 되면서 기금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88년도에 만든 서울특별시관악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 동안은 이 기금을 지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모금방지법인가요 그게 철폐가 되면서 이 이웃돕기기금을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 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삼풍에 몇 만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아주 유지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한 4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어떠한 근거없이 집행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례도 없고, 법도 없고, 규정이나 규칙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현재액이 7,972만5,628원 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내년도 감사 때 또다시 근거없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근거를 만드는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아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은 예전에 보건사회부 시절에 내려왔던 훈령에 의해서 각 구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다하는 면에 있어서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모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즉,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가지고 모금 부분은 완전히 사문화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그 기준 자체가 사문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준용해서 쓰는 것이 전혀 근거없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나 그 모양새가, 일부분이 사문화가 되어버린 그 기준을 놓고 계속 집행을 해나간다는 것이 모양새가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내부의 집행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 좀더 법적인 효력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만들든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그런 똑같은 지적 안 받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하나는 취로사업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취로사업비가 올해 집행된 게 한 17억 정도가 집행된 것 같은데, 취로사업비가 집행되는 내역을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취로를 통해서 인원을 동원하고 거기에 지출된 금액이 3억2,000만원이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취로사업비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고에서 그냥 지원하기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아무일이나 시켜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돈을 조금씩 주자. 이런 취지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선별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청소과 소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은 청소과의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올해 실시가 되면서 청소과에서도 환경미화원의 남는 인력도 좀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취로사업비 중에서, 취로인원 중에서 가장 힘없고 일할 수 없는 정도의 고령자나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쪽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 보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는 취로사업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에서도 어긋나고 예산의 배정에서도 조금 취지가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로사업의 내용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일을 취로 내용으로 잡는 문제,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신림다목적센터에도 보니까 하루에 2명씩이 계속해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림다목적센터에 가서 하는 일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다목적센터는 구비가 지원되는 시설로써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어서 청소라든가 관리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취로인원이 가서 청소를 한다라면 다목적센터,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취로사업비를 집행을 하는데 어떠한 추로를 시키고,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과 검토가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구청의 전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라는 입장에서 쳐다본다면 어느 정도 불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두 사업장이 -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는 곳 하나하고 신림다목적센터하고 - 취로사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제일 가기 꺼려하는 두 곳입니다. 거기가 가장 힘이 들다. 거리상으로도 자기 거주하는 동이 아니고 시설물까지 가야되는 그런 불편함 등으로 해서 가장 꺼려하는 곳인데 그 두 곳이 별도의 사업이 있는 곳이라 어떤 면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의 외곡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취로사업의 생활보호비용이 거기의 사업 비용으로 잘못 외곡돼서 배당되는 그런 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거기에 취로사업으로 나갈 경우에는, 누군가 어떻게든 나가게 되고 거기에 만약 재활용품에 3억이라는 인건비가 별도로 또 책정된다면 전체적인 비용은 더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볼 때는 좀더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노력은 하되, 금방 그렇게 취로인원을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목적체육센터를 관여하고 있는 사회진흥과나 청소과 쪽에다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하셨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몇 번 하셨어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입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연 한 번하게 되어 있나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연 2회입니다.

김갑룡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두 번하게 되어 있지요? 나머지 언제하실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나머지를 지금 금년에 한 번도 못한 삼육재활원도 있습니다. 일정에 쫒겨서 저희들도 조금씩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연중으로 다시 한번 더해서 충분히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반기 후반기라면 6월 전에 한번 해야 되고, 또 12월달에는 지금 의회에서 의회 회기가 35일 동안 정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감사준비, 예산 문제 할려면 12월달에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작에 10월이나 11월달에 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꼭 하도록 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바쁘다 보면 나가서 더 볼 것도 소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기 때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밀하게 봤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중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91년도부터 계속 감사 때마다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매년 지적사항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한 번을 했지만 사실상 그 기간, 감사를 했던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을 따지면 아마 지난 2, 3년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간을 투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에 다섯 군데 복지관을 전부 오후에 잠깐 보는 식의 그런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던 것을 금년에 제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한 기관에다가 거의 일주일간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거의 매일가다시피 해가지고 일주일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지도.점검한 결과도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다 못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겠지만 담당 직원들이 전문성도 뛰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각 기관별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나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계속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걸 그때그때 완전히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중대사회복지관 말이지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매년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지적만 할 수도 없고, 시정이 되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들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이 '93년도부터 됐나요? 이 프로그램이?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사실 각 복지관에는 필수사업이 있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주된 사업 내용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기존의 필수사업 중에는 노인복지가 당연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볼 때도 지금 금년에 우리가 시도한 가정도우미제도, 또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 이거 의료서비스지요. 이런 걸로 봤을 적에 이게 많이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감사를 해보면 같은 내용들을 말이지요, 똑같이 보고를 양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금년도 우리 예산으로 약 한 1억3,000만원 되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예산의 집행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해드릴 인원이 제대로 없는데도 이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을 보면 계획에 맞춰서 실적 초과달성 해놓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년 지적을 해도 이 사항도 지금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말이지요, 가정도우미, 방문간호는 의료부분에 대한 서비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물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하던 사업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진행을 하시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YWCA에서 실시하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직접 서류를 갖고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관리카드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 사업의 주최라면 주최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서 다 서비스를 하는 건데 명단상으로만 갖고 있지 제대로 관리를 안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한분들, 지금 안 나오는 분들도 명단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자원봉사자 자원을 했으면 월 1회라도 또는 두 달에 한번이라도 나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제작년에 신청해 놓은 장부를 갖고 자원봉사자 몇명 이렇게 실적보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 그 보고를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써 쳐다본다면 재가복지센터의 그 기능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갑니다. 실제로 보면 각 복지관에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본 기능하고 재가복지센터와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량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억지로 그 두 개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보고되는 경우, 또 양쪽에다가 적당량을 나누어서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지 실제로 그 개념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도 아닌것 같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가지고 가정도우미제도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양적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재가복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모자가정이나 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부분들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정도우미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각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것도 그 활동의 영역이나 활동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숫자적으로 졸업생도 없이 한번 자원봉사자가 들어오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총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써 여러 가지 부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에도 역시 재가복지사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문진료사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있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현재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사업에서 수혜대상자들 관리와 자원들의 관리가 정말 중복되거나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현실파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각 복지관에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대상자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내년도에는 좀더 현실에 맞는 자원배분하고 우리 대상자 발굴이 되도록 무슨 방안이든간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며칠내에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근간에 한번 분석 결과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개선 방안과 함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재가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갑룡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또 한번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계획하신 대로 충실하게 이행을 해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금년 감사를 제가 하다 보니까 실적을 과대보고를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복지관 운영을 제가 왜 당부를 드리냐하면 지금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지금 봉천2동, 봉천6동, 봉천5동, 봉천9동, 봉천본동, 전부다 이주를 하면서 무허가 밀집지역이 지금 전체가 다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 지역의 분들이 서비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계속 나가는데, 증액이 돼서 매년 나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사업비를 그 밀집지역이 없어진 거를 감안해서 기존지역에 서비스 받은 대상자를 찾아서 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말씀,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누락된 게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법인보조금, 법인전입금 내역서를 보면 5개 법인별로 죽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성민복지관을 보니까 법인전입금 중에서 다시 인출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법인전입금 자체가 2월 1일날 290만원 정도가 인출이 됐고, 또한 재가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에서도 2월 6일날 260만원 정도가 인출된 게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기록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사용이 됐다라면 인출을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거는 법인에서 도로 빼내간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인에 전입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법인의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정식 감사가 아니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이 입금이 됐다가 자체적으로 인출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는지 그것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성민종합복지관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복지관의 자산이 일부 법인으로 인출됐다가 다시 재상환되고 하는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번 성민복지관이 작년 연말 경에 개관이 되었고, 그렇게 복지관 운영이나 법적인 개념 차이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고, 이 점검의 결과는 저희들이 엄중 경고를 하고 그쪽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충분한 답을 받고 저희들이 점검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이 처음 경험을 하면서 법인이 복지관하고의 회계상의 개념 부분을 충분히 못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없나하고 같이 유념해서 봤더니 어느 복지관에도 이렇게 오고가고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복지관은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지만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자체는 주 사무소가 저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법인 자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로써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는데 1년에 1,35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각 동별 50만원인데 그 행사를 하다 보면 동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되는 노인들은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과거 같으면 지역의 유지들, 단체들하고 같이 좀더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배당될 때마다 이거는 좋아 하면서도 뒤에서 보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것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주간행사에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데 구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작년에 아마 3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도 대폭 늘려가지고 50만원 나간 것인데 그나마 지난 5월달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각 구의 사례를 봤더니 25개 구청을 다 비교를 해봐도 많으면 많지 우리 보다 더 적게 주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최소한 남주는 평균 수준인 동별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올렸었는데 자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시 금년 수준으로 5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없던 경로당별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신설을 해서 돈을 거의 1,375만원 거의 비슷한 액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서에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총 경비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동별로 경로잔치하는데 부족함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금액 문제나 행사 문제를 보면 별거는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도 멍석 깔아놓고 욕을 먹는 결과. 이런 걸 해줄려고 불렀느냐. 또 누구는 초청을 하고 안했느냐 하면서 참 문제가 많은 건데 앞으로 연구.검토, 물론 돈만 많으면 좋겠지만 그 어려움은 압니다마는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면으로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현실적으로 금년에 와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대현

박대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거 하고 같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추세, 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리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악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파를 입어서 실제로 취로사업을 하는 취로인원 조차도 상당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의료보호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의료보호는 항상 1년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빚을 지고 허덕이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도 여전히 적자는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운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부터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용래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올해 실시했던 사회복지욕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욕구조사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이용표위원

애초에 그러면 계획도 복지사업과 내에서 했고, 설문도 거기서 작성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조사는요. 답변한 사람은 물론 대상자구요.

이용표위원

그러면 이 조사의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어떤 거였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목표는 그분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현재 욕구조사 결과가 어떤 사업안에 어떻게 반영됐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아직 1차 조사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일이 없고요. 2차 욕구조사가 나오며는 그것 갖고서 최종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부분적으로 반영됐다고 하면 어떤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주거환경이라든지 생계보조비를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생계보조사항을 저희들이 후원자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원봉사를 통해가지고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전반적으로 올해 실시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보면서 1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1,9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로 나와있는데요, 보면 조사기관이나 조사 대상자 숫자를 볼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조사인 것 같아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런데 실지 여기서 나중에 결과를 검토해 보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욕구가 높더라. 경제적인 도움을 원하더라. 아니면 아파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더라. 실지 보고 느낀 거는 이 정도밖에 안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 하면 조사가 쏟았던 에너지에 비해서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저소득층이 경제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플 거라는 거. 이런 거를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구태여 그 조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던 저소득층의 자활대책연구, 그런 쪽에서 실시했던 욕구조사에 나타난 결과하고 다를 바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조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비효율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할려면 그 다음 해의 예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밝힌 다음에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화 해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넓게 해가지고 경제적 욕구가 많더라. 아픈 사람이 많더라. 이런 욕구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도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구조사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자세히는 안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욕구조사가 광범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소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과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직원들이 장기간 소요됐고 거기에 따른 인력소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욕구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냥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데다가 그냥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들이 이러한 욕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내년에 욕구조사가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내년에 계획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인 경우에 행정통계로 나올 수 있는 장애인 급수와 장애유형 총수를 빼고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에 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중에서 취업을 해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도저히 생활보호를 받는 거를 제외하고 실제 교육을 받는다든가 직업제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행정통계로 안 나오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아직 통계로 나온 일은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엄청난 인력과 기간동안, 3개월 기간동안 동원된 인력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에너지를 쓸려면 적어도 기존의 행정통계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원래 복지사업과 사업에서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욕구조사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지금처럼 엄청난 인력소모를 했지만 기존에 그냥 알았던 걸 다시 아는 수준에 불과한 이런 조사들은 앞으로 예산사용이나 행정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욕구조사를 할 때는 좀더 구체화 된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통계에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낸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목적,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진행될 앞으로 내년에 노인취업에 관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욕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늘도 사회복지과 오전에 감사할 때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취업들 아무리 연계를 해도 유지되는 취업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더 노인인구를 제한을 하더라도 아주 상세한 설문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밝혀내가지고 관악구 안에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취업장을 꼭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 줄 공장들을 조사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획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구조사에 대한 것은 마치고,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실지 저소득지역의 불량한 환경안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예산사업이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이용표위원

비예산사업이고, 민간자원구조단의 자원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이용표위원

실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관악구청 사업이 아닌 겁니다. 현재로는 아닌 사항인데, 올해 그런 민간자원구조단은 짧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올해 9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사업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리고 구청 이번에 조사 결과에도 주거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자원구조단의 활동이 예를 들어 중지될 경우에 복지사업과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욕구조사한 결과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주거환경에 따른 욕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려고 처음에는 그쪽으로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용의치 않아가지고 지난번 삼풍사건 때 그분들이 민간자원구조단에서 동대문하고 종로인가를 했다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리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약 한 90여 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인력을 그분들이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 또 각 동을 통해가지고 자원봉사를 지원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들 목적은 자체로 할려고 했던 것이 주목적이었고, 그것이 안되가지고 이 문제를 지원받았던 사항이지 이분들이 아니면 복지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한 7, 80건에 대한 자원봉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이분들이 100% 지원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만 관내에서도 어떤 단체라든지 부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분들로 하여금 먼저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할려고 그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분야에 예산을 지원할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개인이고, 더군다나 전세나 월세들고, 또 언제 이사갈 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용표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나 월세를 살고 이사갈 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고 계시는 집에 보일러를 놔준 다음에 이사를 간다해도 거기에 이사 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에 사는 어렵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사회복지사업하면서 생활보호대상 노인분들이 사시는 동네 방문을 해봅니다마는 만약에 그분이 거기 셋방이지만 거기에다 보일러를 놔준 다음에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사는 사람이 거기 이사를 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전세 500만원, 전세 300만원 그렇게 사시는데 그런 집을 구할 사람은 어차피, 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차피 어렵게 사는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코 이게 이사를 가는 문제, 이 사람들이 전세, 월세를 살기 때문에 못해주는 문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주면 관악구민 중에 누군가,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를 들어 관악구청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있게 복지사업과에서 이런 사항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사안별로 지적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가구가 한 3,0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내 장애인 가구 중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고하고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이어야 하고, 장애등급으로는 1급 내지 2급 이상이어야 하고, 월세주택 장애인, 이 세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 관내에는 공통적으로 세 개가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금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계획되어져가지고요 저희들이 미처 거기 세 부류에 대한 합당한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로 이분들을 대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제도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상반기에 한 번 공문이 내려왔었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문이 내려왔을 때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작업을 해보셨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가구도 대상자가 없었어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가구가 조사 돼가지고 한 가구를 시청에다 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아마 수일 내로 그분들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가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부터 실시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두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한 건은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결정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전반적인 정확한 파악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내용 속에서 파악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힘써주시기 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는 제도가 있지요.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되던 사업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생활보호 생업자금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생업자금은 '92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수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시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시겠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받으신 것은 '9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3건, 올해 들어서 5건 정도가 자립자금을 대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생업자금과 별도로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건데, 그 장애인한테 줄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약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생업자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있지요. 다른 용도로도 대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지요, 어떤게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기능훈련비가 있고요, 고가의 재활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가의 사무보조기기가 있고요,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에 한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그러면 생업자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훈련비나 고가의 재활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고가의 재활기기로 한 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들어와서 한 건 있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생업자금 외의 여러 가지 조건은 처음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던 첫 해부터 있었던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은 기능훈련비나 고가의 재활기기 이런 곳에 대여해 주지 않고 생업자금으로만 대여해줬을까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미처 자기들이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세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에 대한 지원은 우리 3,00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지는 저도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기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여기에 어떤 전문으로 알 수가 없었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3,000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간이 허락한다고 하면 자립기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홍보활동을 해가지고 다섯 가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 회의 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라든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이런 게 구청이나 과에 공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접한 다음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그 동안 그 일을 계속해 왔었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과 1 : 1의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나 또는 복지사업과가 같은 비슷한 내용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구나를 먼저 인지한 이후에 그 대상자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물론 홍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돼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실무를 맡아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내용물을 가지고 혜택받을 수 있는 분에게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려고 노력하느냐 그것도 아주 크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을 놓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됐다는 고가의 재활기기 그 자금을 대여해 준 거는 아주 새롭게 인식을 바꾼 좋은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겨서 그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생업자금,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장비만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 고가의 재활기기라는 게 휠체어였습니다. 휠체어만 있으면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기기만 있으면 통역이 가능해서 생활이 제대로 다시 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조금의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텐데 아마 그 동안의 인식만 가지고 했었으면 이분들 누워서 장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자금 융자가 안 됐을 거거든요. 새롭게 고가지만 휠체어 이런 게 제공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대여가 되다보니까 이거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서 통역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인식이 바뀌어 지면서 필요한 분에게 적당한 내용의 정보를 알선해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래서 올해는 한 곳만 재활기기를 구입하고 전체적으로는 다섯 건이었지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그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올해 나간 게 527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이중으로 발급됐던 경우가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현재로는 이증으로 표지가 발급된 일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에 한 대씩 표지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가다가 언론지상에 이중발급이나 장애인 가족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것을 안 좋게 이용하는 측면이 많은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현주위원

또한 구체적으로 장애인 현황을 보니까 지체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 언어장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으로 보지 않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장애인으로 안 봅니다.

임현주위원

정신보건법이 발효가 되면 그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장애인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임현주위원

정신보건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신질환자가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얼마 정도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자료도 없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파악된 인원은 3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신질환자가 38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복지사업과의 내용속에 정신질환자를 대상자로 하는 사업, 이런 구상에서 하신 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해 놓으신 것 이런 거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문제가 아니라 비예산도 좋고 정신질환자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면 요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입소계획이 있고요. 또 관계부서에 연계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나쁘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후원사업으로 그분들을 후원을 연결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한 가정이 제대로 생활할 수 없는 지경까지도 가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정신질환자의 현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복지사업의 내용으로써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사업의 구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이 7억7,000만원 정도가 나온 건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7억7,900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계비로 주는 거고,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6,07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특별사업비와 차량구입비로 나뉘어져 있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운영비를 뺀 특별사업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3,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진촬영이라든지 불우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영양제공급, 효도관광, 거택보호노인 일일방문사업, 생신축하사업 이 부분에 들어가요.

임현주위원

우선 국고보조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사업비와 일반운영비같은 그런 게 있고, 또 차량구입비로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800만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기본원칙이라는 공문을 보니까, "시범사업 해당 시.도 및 시.군 구청장은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 이외의 자체예산,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자치구비가 4억9,600만원 정도가 예산에 나와있는데 이 자치구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거의 다 보상비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뺀 나머지 지방비로써 사업비에 예산책정되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96년도에는 별도로 사업비에 예산이 반영된 건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보건소에 또는 구청의 기획예산과에 지방비로 어떤어떤 사업을 할려니까 예산을 보조해 주십시오. 하고 청구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희 시범복지사무소가 작년도 11월 22날 개소돼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예산은 '95년도에 책정이 돼가지고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반영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금년도 8월달에 추경사업으로 저희들이 약 한 1억 여원 돈을 예산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우선 일반수용비에서 약 한 1,000만원을 요구했었고요,

임현주위원

추경에 예산요구한 액수 중에서 일반수용비같은 경직성경비 말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예산요청을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바로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임현주위원

사업비로 요구한 게 있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받았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차량구입비로만 350만원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은 것은 차량구입비로 350만원 받은 것 뿐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산을 올렸는데 위에서, 기획예산과나 다른 데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반려된 경우인가요? 사업비에 관계된 거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올렸던 사업은 거의 다 구청 예산과에서 아주 긴급을 요하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만을 요구를 했고, 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범복지사업과에서 필요한 거는 거의 다 국비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급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크게 반영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올려놨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비로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특별사업비 집행지침을 보니까 "단순관광 및 일반행사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은 지양하라"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 복지사업과에서한 특별사업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위문이나 문화유적지순례, 효도관광, 생신축하사업 이런 거는 단순관광 및 일반행사 등 소비성 경비 지출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물론 생각하기에 많이 주관적인 거나 객관적으로 개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적에는 이분들이 사실상 생활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어렵고, 또 친척들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여태까지 생활해오는 과정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적에 시범복지사무소가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아마 경직성 경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특별사업비 집행지침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사업, 보건의료와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적용" 이런 게 소요화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특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과연 단순관광같이 또는 소비성 경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에 대해서 좀 정밀한 검토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6년 6월 24일날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에 관한 외부평가가 있었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 시범사업 지도 평가단에서 복지정책 과장 외 10명과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 외 12명이 참석을 해서 평가절차를 밟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토론을 통한 간담회 및 서류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서류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는지? 전혀 토론시 나온 문제점 이런 것을 기록을 하나도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기록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기록을 못하셨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물론 서류감사라고 그랬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이 집행한 주요사업을 그냥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지적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갖고 어떠한 잘잘못을 토론했다든지 했으면 저희들이 귀를 기울였을텐데 그냥 확인과정으로만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토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냥 확인과정으로만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다라면 올해 있었던 외부평가의 결과가 12월 정도에 나오면 이것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국고의 예산지원이나 사업내용, 이런 거에 대한 새로운 지침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중요한 평가작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처음부터 지침서에 나오는 어느 시기에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저한테 주셨던 보건복지부의 업무편람에도 나와있었어요.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외부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요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자리에서 전혀 토론시 나온 얘기나 어떤 과정으로 토론을 했는지에 대한 서류상으로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정신자세에서 약간 헤이했던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제가 답변을 잘못하지 않았나싶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나왔을 적에 물론 평가원들이 오셔가지고 평가한 상황하고 저희 평가반이 거기서 대담한 내용하고는 부분적으로는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토론내용을, 아니면 그분들이 확인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안했다는 것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평가방법, 평가행위같은 거는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거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방침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와서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지적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다음엔 그런 지적이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적기도 하고 활동을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2차 평가가 내년 3월 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대비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전국에 5개로 정리가 되면서 조금전에 업무편람, 제가 보여드린 책자상에 보면 복지사업과 내에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은 하지만 방문간호계를 융통성있게 운영해라.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듯이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보건과 복지,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회복지, 가정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모든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것을 새롭게 시범으로 보건복지사무소라는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도시 내에서 이게 제대로 정립될 수 있고 활동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는 유일하게 서울에서는 관악구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복지사업과만을 가지고 하고 있고, 복지사업과에서는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보건소의 지역보건과가 그 일을 하고 있고, 직제상 넣지를 못했다고 한다라면 그거는 업무적으로 서로 연계를 해나가는 실적은 복지사업과에서 함께 담당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방문간호하는 보건소의 지역보건과와 복지사업과에서 어떻게 방문간호, 보건과 복지업무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자료에는 연계사업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복지사무소를 설립할 적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과 복지의 연계사업입니다. 업무편람에도 나와있듯이 사실상 방문간호팀을 복지사업과의 직원을 배치시켜서 전문직원하고 같이 복지와 보건을 서비스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방문간호팀이 직제상 저희 복지사업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복지서비스를 할적에 방문간호팀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접수를 해서 그분들을 수시로 출장갔다 와서 복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역보건과에다 통보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바로 나가서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연계적인 사업은 항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한 통계가 지난 10월달인가 약 한 4, 500여 건 이렇게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방문간호팀하고 연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 우리 관내의 업무성격상 찾아보면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와 복지사업과는 사실 하나로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하는 그래야지만 보건복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 지역보건과를 확인해 봤을 때 방문간호는 계획이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매월, 매주, 매일의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도 연계한 것은 있겠지요. 물론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여러 가지 이유상 복지사업과의 방문간호계가 직제상 편성이 되지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를 맡고 있는 팀과 복지사업과의 팀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그 계획도 잡아서 내년에는 함께 감사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다 사실상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부에서 시범복지사무소를 개소해 줄 때는 제일 큰 목적이 그거였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뿐만 아니라 5개 시범지역이 다 동일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연계사업이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차후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과장들이나 소장들을 위시해가지고 가능하면 관내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와 보건을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지 못한 사업을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도로 하도록 계획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을 보니까 모집인원이 2,200명입니다. 현재 공무원 한 분이 2,000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서 그렇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강조되고 자치단체로서도 관악구를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힘을 써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200명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한 명이 이런 업무를 관리를 하고, 이런 업무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인원이 되면 복지사업과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정도를 설치를 하고 예산배정을 좀 받아가야만 실제적으로 지원했던 관악구민들한테 적어도 실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면 좋은 뜻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와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상당히 구청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2,200명 중에 고등학생이 2,001명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안에서 의무과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디에선가 가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시간 정도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실지 갈 곳도 마땅하지 않으니까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인력들을 활용해서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역 안의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의 민주시민의 하나의 의무로써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과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보면 어느 학교를 직원이 방문해서 수업시간이나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몇 시간 자원봉사라는 게 어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게 교육 다 된거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노인한테 가서 일해라. 장애인 가서 도와줘라. 한 명이 따라다니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업무지요. 이런 식으로 현재 업무가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첫째, 복지사업과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참 배울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원봉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의 경우에 대부분 방학 때 집중해서 신청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1년에 방학 2번 그때 정도 교육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마련한다면 관악구에 있는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주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같은 이런 무질서한 관리 방식으로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래

김용래복지사업과장

지금 이용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 많은 인원이 저희 복지사업과에 지원했습니다. 인원이 담당자 혼자서 힘들지 않느냐. 또 어려울 것이다. 예산지원이 없었고 또 구청에서 이미 이들에 대한 어떤 커다란 교육프로그램이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자원봉사 수급현황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내에 있는 대상자 시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96년도에 우리가 500명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여 명의 수급에 따른 자원봉사 모집 과정에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학생들이 여름방학 전에 약 한 2,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2,000명이 지원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문영여중하고 미림여상, 영락고교 학생들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2시간씩 한 7일인가 8일동안 나가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의무적이었는지 몰라도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한 2개월 동안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사 직원들도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서를 받고 또 양력 쓰는 거 배부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외에 많은 인원이 오는 바람에 배치 수급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그냥 어떻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내에 있는 시설에 일부 해주고, 노력봉사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수급계획을 조금 더 저희 복지업무 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자원봉사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복지업무만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송파구청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송파구처럼 독립된, 별도로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는 견지에서는 아마 자원봉사 운영을 내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지원이 되겠고 여기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사항도 사회진흥과에서 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도 복지업무에 필요한 자원봉사는 계획대로 수립을 하고 지원할 겁니다. 다만 금년 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기에 따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학 때 학생들을 우리 복지사 지원이 아니든 외부 전문교수라도 초청을 해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 자원봉사가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염려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계획에 반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지만 관악 보건복지사업소가 시범사업으로 되고 내년 6월달이면 재평가에 의해서 다시 이 사업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확장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6개월이지만 사실 6개월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들이 있지만 우선 좀 집중적으로 신은천어린이집과 관련해서만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5일날 은천어린이집에 분원신청서, 분원폐원신청서가 가정복지과에 접수되었습니다. 원인은 원아모집의 애로, 당시 3년간 현원이 6명 이하다. 그리고 보육인원 6명에 취사부 1명과 교사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에 난점이 있다. 그래서 '95년 6월 5일날 분원을 폐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청서가 가정복지과에 접수가 되었고요. 3일만인 6월 8일날 동일자로 구립 봉천9동 및 신림12동 가칭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계획과 어린이집 분원 운영개선 계획이 담당 계장, 가정복지과장, 시민복지국장, 구청장의 결재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당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분원부터 분원된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위탁 결정까지. 그리고 공고안과 공고 개시 시행까지가 3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봉천9동 어린이집, 현재의 신은천입니다. 지상1층 62.7㎡ 보육인원 17명 개원 '95년 7월 예정 1건과, 신림12동 어린이집 현 하난곡 어린이집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중 2, 3층 160.59㎡, 보육인원 40명 '95년 7월 개원 예정. 이렇게 총 2건에 대해서 위탁 신청제의 모집을 공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일자의 어린이집 분원 운영개선 계획은 그 동안 규모가 적어서 위탁체 선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은천 및 다원 어린이집 분원으로 운영하여 왔던 두 분원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신규 위탁운영해야 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구청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문안이 붙었고, 같은 기간동안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를 통해서 신은천은 당 25세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박효진, 지금의 시설장입니다. 그리고 하난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에 주소재지를 가지고 있었던 세종엘리베이터라는 위탁체에 운영을 해주겠다라는 결정이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29일날 신은천에 대해서 위탁결정, 8월 1일날 하난곡 위탁결정 체결을 맺었습니다. 1년에 두 어린이집 분원이 폐원신청서를 통해서 폐원이 결정이 되고 새로운 운영 개선계획과 위탁운영체 선정계획이 3일만에 계획부터 실행까지 이루어진 그래서 6월 22일이라는 한 보름만에 위탁체까지 다 선정되는 그런 짧은 과정을 거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은천 분원의 폐원신청서 접수부터 신규위탁의 공고, 이 과정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5일부터 6월 8일이라는 4일만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개선 계획이 기안이 되고, 기안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 공고계획안 기안, 기안에 대한 구청장의 결재, 공고라는 복잡하고도 긴 과정, 이 과정이 단 4일만에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체계상의 문제가 먼저 지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기간과 겹친 10일간의 접수를 통해서 두 곳, 각각 한 사람의 개인과 하나의 법인이라는 신청자만이 있었음에도 3일만에 위탁체선정심의위원회를 열었고 1차의 회의만을 가지고 위탁체를 서정했다는, 즉 분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위탁운영이라는 목적에 맞는 과정이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은천의 경우 위탁결정은 '95년 7월 29일날 -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합니다. - 로 되어 있고, 위탁 약정서의 서명일은 '95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문서상의 날짜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은천의 경우 위탁서 싸인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이행보증보험 가입 원본을 '95년 10월 2일 제출하였음에도 위탁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위탁결정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월 29일로 났고 위탁서 싸인은 6월에 했습니다. 위탁 약정서에는 싸인한 5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달도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미리 약정서 다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보험가입일 자체도 서명 후에 두 달이 지난 '95년 8월 25일날 가입을 했다라는 서류상의 미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또 '96년 3월 4일자 보면 구립 및 정부 지원 보육시설 반 편성 및 보육정원 조정 이런 제목의 공문에 의해서 반편성의 기준이나 정원 산정 기준이 전혀 달라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은천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17명에서 25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은천 어린이집의 경우 은천에 분원으로 있을 때에도 시설 규모 때문에 정원이 17명이었고 신규위탁을 결정할 때에도 정원을 17명으로 산정시켜서 신규위탁을 모집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4일자로 25명으로 증원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임현주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25인 이하의 특례법이라고 해서 '96년도 보육지침에 의하면 작은 어린이집이 도저히 지금 현재 체제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 구에는 정원 40명 이하의 시설이 원당어린이집을 비롯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특례법으로 해가지고 변경하였기 때문에 신은천 어린이집이 정원은 17명입니다마는 25명 기준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작은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운영을 위해서 25명으로 증원을 시키라는 게 특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침서, 지금 현재 보육사업운영지침 161쪽을 봐주십시오. 161쪽을 보면 맨 밑에,

임현주위원

161쪽 구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보면 "이용률이 저조한 구 직영 공부방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작은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토록 함"은 있지만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육사업 운영계획 이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거를 방침 받아뒀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월 구청장 방침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갖다주신 구청장 방침 내용을 보니까 구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 25명 미만 시설, 이거는 신은천어린이집 뿐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설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당도 있고요, 원당도 2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미만이라고 여기 나와있네요. 원당은 24명이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25명이니까 25명까지 포함이 되지요.

임현주위원

25명은 미만에 속하지 않습니다. 미만 시설은 25명의 시설로 운영해라, 특례적용지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까 어딥니까 동명학원에서 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셨을 텐데 보육사업지침에 보면 아무런 사전설명없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사항이 반편성에 따른 정원 및 지원 기준입니다. 이거는 몇 명의 보육정원인 경우에 정부 지원은 교사비를 몇 명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이고, 어떠한 경우에 이 특례를 적용시켜 줄 수 있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거를 적용시킨 거는 어떠한 거였냐면, 법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1명 이상의 영.유아가 상시 보육되고 있는 조건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눌 때 40인 이하로 나눴었습니다.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1명을 국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었고, 올해 들어와서 보육정원을 세부적으로 25명, 27, 32, 37, 39이라고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아이 수가 애매하게 40명 이상이 안 되는데 교사도 1명만 해주기에 약간 애매한 경우에 기준을 25명부터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5명 되면 그때 2명 지원해 주고 그리고 40명까지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25명 미만은 한 명 외에는 더이상 국고지원을 할 수 없게 한거. 그게 바로 특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구청장의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25명으로 정원을 늘려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편성 기준을 할 때 시설에 따른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 면적에 영.유아 1인당 3.63㎡를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원은 시설 보육능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 아까 62.4㎡라고 했고, 1인당 최소한의 필요면적인 3.63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25명으로 인원을 증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96년 3월 4일자 구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반편성 및 보육정원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3월 4일자입니다. 날짜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중에 재개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원에 맞게 도저히 어린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갖는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3.63으로 나누면 100명이 넘거나 70명, 80명 되어야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특례 적용에 의해서 적정한 교사를 두고 교사에 따른 인건비를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고, 또는 국고보조 이외에는 구비로까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난곡 같은 경우에는 160㎡인데도 39명으로 정원을 줄였고, 청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46.16인데 39명으로 정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은천 같은 경우는 62.07㎡인데 25명으로 정원을 늘렸습니다. 신은천어린이집은 봉천9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써 정원을 늘려도 아이들이 더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의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침상에 반편성에 따른 정원 및 지원기준 이런 것을 봤을 때 25인이 되느냐 25인 미만으로 정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국고보조의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25명으로 정원을 늘려준 게 단순히 지침상의 특례인가 아니면 구청의 특혜인가 이거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보겠습니다. 면제대상 어린이나 감면 경감아동의 경우 '96년에 국.시.구비 등으로 간식비를 1인당 월 2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에는 간식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인당 800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월별 운영보조금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신은천어린이집에 지급한 지급내역서가 있습니다. '96년만 보더라도 간식비 지원내역이 1월에 1명 2만원, 2월에 6명 12만원, 3월에 7명 14만원, 4월에 8명 16만원, 5월에 8명 16만원, 6월에 10명 20만원, 7월에 10명 20만원, 8월에 10명 20만원, 9월에 9명 18만원, 10월에 9명 18만원, 11월 9명 18만원으로 총 87명에 대해서 174만원이 간식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같은 서류상에 면제나 감면, 경감아동수를 확인해 보면 1월에 1명, 2월 1명, 3월에 6명, 4월에 7명, 5월에 7명, 6월에 9명, 7월에 8명, 8월에 8명, 9월에 8명, 10월에 8명, 11월에 8명으로 총 71명입니다. 같은 서류상에 아동 수는 71명이고 지급한 액수는 8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즉, 16명에 대한 32만원이 과다지출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중에 '95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1명에 대해서 33만5,700원 총 201만4,200원의 보조가 나갔습니다. '96년에는 지원내역이 구비 지원으로 명시가 되면서 1월과 2월에 1명에 대해서 총 88만5,6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묻겠습니다. '95년도의 교사에 대한 보조금과 '96년 들어서의 교사에 대한 보조금의 지출 원인이 다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는 17명 기준으로 해갖고 보조금이 나갔고요, '96년도는 25명이 특례로 나갔기 때문에 다르지요.

임현주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2월까지는 특례,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속 특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월 4일날 특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받고 1, 2월까지는 똑같습니다. 1명만 지원을 받는데 '95년에는 구비였습니까 국비였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95년도 저희가 준거요?

임현주위원

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구비지요.

임현주위원

'95년도에도 구비고, '96년 1월, 2월까지도 구비 지원이라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임현주위원

'95년도에는 국비 지원이고, '96년도에는 구비 지원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때도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상에는 구비 지원으로 나와있는데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어디요?

임현주위원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보십시오. 보조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올해 들어서 구체적으로 1, 2월에 구비, 작년도에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종사자 급여, 원장 호봉 1, 봉급 49만2,000원, 인원 1, 비율 90%, 지원액 44만2,800원 구비 지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국비에서 구비로 갑자기 전환되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모르겠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명이 책정이 되었을 때 국비로 나가고요, 2명이다 보니까 1명은 구비로 나가게 되지요.

임현주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1월, 2월은 한 명만 지원이 됩니다. 특례 적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3월 4일이기 때문에 올해 2월까지는 한 사람, 똑같은 박효진 시설장에 대해서만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인건비 기준이요 국비가 20%고,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가 똑같이 40%, 40%거든요. 지급 기준은 그렇게 나가는 거로 아는데 국비가 아닌데.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해서 100% 나가는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에만 구비 지원이라고 한 거는 잘못 된 거네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서류상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96년 3월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두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외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보육교사 수당, 가계보조비, 당직수당, 중식비가 같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 보육교사에 대한 각종 지원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요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은 원래 교사 정원의 50%에 해당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사가 결원시 결원된 만큼은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방법으로 보육정원의 40명 미만시설의 경우는 정상적인 보육수행이 어려울뿐 아니라 급.간식 부실이라든가 급여체납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 40명 미만 시설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였고 교사 전체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 조항으로 신은천 외의 7개소가 교사 인건비 걱정에서 벚어나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 신은천의 경우는 당초 보육정원은 17명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10명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요,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25명 미만 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비전이 없는 모순이 발생하여 우리 구에서는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해 최소 규정인 25명에 의거 반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만 아무 근거도 없이 17명의 정원을 25명으로 늘려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그래서 3월부터 보육교사 두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고, 작년같은 경우 2월까지도 보육교사에 대한 국고, 시비, 구비 지원이 인건비에 대해서만, 급여에 대해서만 나가고 각종 수당과 의료보험, 퇴직적립금이 안 나간 이유는 50%만 주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뿐이 없으니까 6분의 1을 줄 수가 없어서 안 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서 담당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다.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린 거는 우리 구의 특별사항으로 근거없이 사정을 봐준거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부터 10월을 보니까 교사에 대한 중식비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금이 중식비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사를 교사들이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부실해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중식비를 1인당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명이라고 정원을 얘기를 하더라도 교사 2명이 정수입니다. 그런데도 중식비가 3인까지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임현주위원

운영비 운영보조금 지급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확인을 하십시오. '96년 11월에 신은천어린이집 비상근 교사 1인에 대해서 1일 1만4,000원 26일 36만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비상근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비상근 교사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 직원이나 저희는 본청에서 비상근 교사제를 실시해서 돈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해갖고 그걸 그 동안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부터 시비 지급 부적정 구로 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공문 내려와가지고 6월부터 그게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소가 비상근 교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이 당초에 8시간 보육이 원칙인데 12시간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시간연장으로 인해서 늘게 됨으로써 4시간에 대한 일당 1만4,000원씩의 비상근 교사를 쓰도록 해서 금년 내로 쓰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늦게 그걸 지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시간과 교사의 고생하시는 시간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비상근 교사를 한 사람을 두고 한 사람에 대해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1만4,000원씩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우리 구에서는 12개소가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도 아까 말씀말씀드린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 26일간 36만4,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 서울시에서 왔다는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비상근 교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줘라.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운영취지와 보육사업지침에 있는 비상근 교사에 대한 운영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침서 179쪽에 보면 비상근 교사 수당은 국고 지원 당직교사 외에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초과하여 아동을 돌보는 경우,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아동이 2개반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1만4,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신은천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1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고 2개반입니다. 2세 미만 1명과 3세 이상 10명이라는 2개반으로 두 사람의 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고, 한 달에 78시간 이상씩을 꼬박꼬박 초과근무수당으로 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침서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비상근 교사 배치 대신 상근 교사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교사는 상근 교사가 시간을 초과해서 보육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것을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1명 정도의 비상근 교사를 두고 4시간을 근무시키면서 하루에 1만4,000원씩의 일당을 주라는 겁니다. 25명 정원에 현재 11명이 있고, 두 명의 교사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대로 받고 있고, 과연 비상근 교사 배치 대신 상근 교사가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주고, 상근 교사를 대신해서 비상근 교사가 보육을 하면 비상근 교사를 둘 수 있다는 적용과 이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가 제대로 잘 적용됐다고 보시는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은천어린이집의 교사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그래가지고 11월달에 아무래도 결혼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실치 못하니까 이달에 한해서 한 달 비상근 교사를 써서 어차피 5명 이상이 되다 보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결혼준비로 나가다 보면 어차피 그 선생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비상근 교사를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쓴 걸로 압니다.

임현주위원

그 결혼한 교사가 19일인가 23일날 결혼해서 일주일간 휴가를 쓰는 거고요. 그 일주일간 결혼해서 휴가를 쓰는 경우와 미리부터 11월 한 달을 비상근 교사를 채용해서 근무수당을 주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또한 비상근 교사의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하게 되어있지만 원장 재량으로 더 쓸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원장 재량으로 덜 쓸 수도 있습니까? 시간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시간을 4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양해를 얻어서 비상근 교사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 저희 감사반에서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오후 2시에 갔었습니다. 그때 비상근 교사라는 교사 한 분이 계셨고, 원장의 말에 의하면, 물론 그 말을 저희가 확실한 증언으로 녹음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세 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오후 2시 이후에, 지금은 교사 한 분이 결혼했기 때문에 계신 거고,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세 시간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세 시간 근무하면 1만4,000원이라는 규정에도 안 맞지요? 다음입니다. 오전에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한 것처럼 '96년 3월 4일자, 이 3월 4일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신은천어린이집의 정원을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정원산정 지침이, 서울시에서 온 지침이 이때 발효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3월 4일자로 동명학원에서 5명의 원아가 보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월 1일날 2명, 4월 15일날 1명, 총 8명의 동명학원의 수용 원아가 신은천 어린이집으로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계속 얘기하신 오전에 보육사업지침 보셨습니다. 99쪽에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취학전 1년간에 한해서 올 수 있게 국고에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게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동명학원에서 원아를 우리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에 보내겠다라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공적인 절차를 밟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는 모르겠는데요.

임현주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보통 어린이집에서 경감아동이나 면제아동의 보육료 신청이 있을 때 서류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서류 확인을 해서 결정하는 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담당입니다. 담당이 올리면 결재 제가 하지요.

임현주위원

결재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예.

임현주위원

신은천어린이집에 새롭게 갑자기 3명, 동명학원에서 온 8명을 빼면 3명입니다. 그 이전에 '96년 2월달에 총 9명이 있다가 3월 4일자 다섯 명이 늘어서 3월달에 있었던 숫자가 11명입니다. 그렇게 다섯 명의 면제가 신은천에 수용됐다고 했고, 그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무런 검토없이 결재를 바로 하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하자가 없으니까 제가 결재하지요.

임현주위원

그럼 아셨습니까? 동명학원의 원아라는 것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면제자 들어오니까 보지요, 제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동명학원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건 아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알지요.

임현주위원

보육시설의 원아가 온다고 했을 때, 동명보육원에서 원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왔을 때 면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서울시나 기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확인 안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은천 시설장과도 개인적으로 확인한 일이 없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결재를 하게 되면 37개가 같이 올라옵니다. 일일히 개인적으로 원장한테 그런 거 확인하지 않지요.

임현주위원

신은천 시설장에게 전화를 통해서&nbs p;"3월부터 동명학원에서 8명이 오니까 신은천에서 받아줘라" 이렇게 전화한 직원은 누굽니까? 없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담당직원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동명에서 왔다고 얘기했겠지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임현주위원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계속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는 특히 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달라진 조항이 없는지, 그리고 특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는데도 열 일곱의 정원을 스물 다섯으로 사정을 봐주면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이 지원 될 수 있다라는 게 두 줄에 걸쳐서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확인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동명학원의 총무가 오셔가지고 "이런 게 지침이 생겼으니까 우리 아이를 보낼텐데 어디다 보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담당 직원이 "신은천이 비어있으니까 신은천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총무는 그 다음날로 신은천에 가서 "우리 아이들, 면제아이들 보낼테니까 우리 아이들 받아줘라." 그래서 받았고, 누군가가 가정복지과에서 신은천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3월부터 가니까 받아라. 그래서 시설장은 받아서 면제아동에 대한 국고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던 지침이 확인이 됐을 때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과장한테 전혀 의논없이 시설을 결정하고 연락을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보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집행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명학원이 됐건 일반아동이 됐건 모자가정 아이들 부자가정 아이라도 적합하게 맞으면 입소 결정을 해주지요.

임현주위원

적합하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셨냐 이겁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맞지요. 왜냐하면 시설아이들이라고 못 들어오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김혜경위원장

잠깐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하세요. 확인을 했었느냐? 확인했다 안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는 확인 안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인 안했지요? 신은천 시설장에게 받으라고 연락한 직원이 누군지도 모르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담당이 했겠지요. 그거야. 담당이 전화해서 왜냐하면 비어있는 거는,

임현주위원

담당이 했겠지요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투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정정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침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확인없이 총무의 얘기만 듣고 담당직원이 어린아이를,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이제 신은천에 보내십시오. 해서 다음날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4월 1일과 4월 15일에 걸쳐서 총 8명의 동명학원 원아들이 낮시간에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학원에서 근거라고 얘기한 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닙니다. 각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96년도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1년간 아동은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육비용 전액을 면제해 주게 되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입니다. 이게 2월 12일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은천어린이집에 경감 및 면제로 와있는 동명학원의 아이들을 보면 이 조건으로 따지면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니까 몇 년도에 탄생한 아닙니까? '91년도나 '90년도 말이나 그때쯤일 것입니다. 면제받는 아이는 '91, '90, '89, 경감받는 아이는 '92, '91, '90년 이렇게. 취학전 1년간 아동을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 조건에도 맞지 않는 제대로 서류를 검토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보육원에 수용되고 있는 아이들이 어떠한 근거로 누구는 면제고 누구는 경감입니까? 우선 연령에도 맞지 않습니다. 1년 전 아동이라는 연령에도 맞지 않고, 그런 조건이 된다면 면제여야 하는데 같은 연도에 태어나도 누구는 면제를 받고 누구는 경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명에 대해서는 부당으로 금액을 청구한 게 되고, 우리 국고에서는 또한 잘못 적용시킨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명학원 원아 8명을 빼면 11월 현재 지역 원아가 3명에 불과하고 이 3명에 불과한 거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지만 한번도 동명학원의 원아를 뺀 나머지로 구립이, 구립의 최소조건이 11명 이상 상시보육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과연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위탁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신은천어린이집을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지원원아가 3명밖에 오지 못하는, 이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21명까지, 정확한 달수는 몰라도 아이들이 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지구다 보니까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서 정원수가 조금 줄었지요. 현재는 1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3명 중에 2명은 지금 보육료를 받지 않고 11월 25일날 형제 둘이 입소를 했고 12월부터 보육료를 내는 아동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간 신은천에 있기는 하지만 12월부터 아동으로 계상이 되지 11월로 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에 비해서 원아가 절대 부족했던 은천의 분원을 신규위탁이란 계기를 마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런 계획 하에 공개모집을 통해 신은천어린이집으로 정원 17명 1개반, 교사는 시설장을 겸임하는 1명으로 해서 '95년 7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을 거치는 동안 원아모집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96년 들어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들어 서울시 방침이 25인 정원의 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2명까지 한다는 그런 특례가 내려오자 시설규모상 절대로 불가능한 정원 규모를, -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 17명에서 25명으로 불법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현원은 3명뿐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족한 현원은 동명학원의 원아 8명이 보충이 되면서 11명이라는 규모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사 2명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불법적으로 인원을 늘린 그런 문제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과정상의 간식비 지원, 비상근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제대로 지침이 적용되지 못하고 지원금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강제로, 불법적으로 17명에 대한 정원을 25명으로 늘려서 교사 지원금을 배가시켰다면 교사지원금,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퇴직 적립금 각종 수당을 제외한 교사지원금이 487만800원, 그리고 비상근 교사에 대한 인건비 36만4,000원, 간식비 지원 32만원, 그리고 동명학원 8명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 이렇게 동명학원 8명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5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부당 지출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구립어린이집이 지역의 아동들에게,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줘야 되는가? 근본 사업의 성격과 내용과 적정성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한 어린이집에 특혜를 주었다라는 결과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지출됐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면 이 부당하게 지출된 교사 지원금과 비상근 교사에 대한 지원금, 간식비, 기타는 다 환수조치가 돼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이용표 위원입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과 가정복지과장이 친인척관계에 있다고 알려져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 딸입니다.

이용표위원

적어도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제가 가정복지과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를 구립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이 특혜인지 몰랐다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친인척 관계가 특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비양심적인 민간아동복지시설과 그 과정에서 결탁이 일어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아동들을 아동복지시설에 보내게한 것은 결코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2, 3시까지 아동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민간보육시설임을 뻔히 아는 시설대표가 자기 어린아이들을, 가장 많이 돌보아야할 어린이아들을 전원을 전부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직원들 중에 4명이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똑같습니다. 시설운영 자체도 그렇게 가족이 중심이 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비인간적인 복지시설이, 그러니까 거기 아동들도 오후 5시까지 밖에다 맡겨놓고 이러면서 보육상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낮에 시간이 있는데 자기 아동을 거기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맡겨놓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가정복지과의 논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보육사의 질은 낮다.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질이 낮다고 스스로 말하는 이런 책임자가 지금 바로 민간아동복지시설의 총무입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녀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녀교실이 이때까지 구의회에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부녀교실은 저소득층 부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구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변화된 사항이 무엇이고 그리고 적어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 공무원들이 이 포르그램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과목은 작년도에 있었던 하프라든가 미술, 그림그리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과목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보사위원회는 현재도 프로그램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담당 계장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왜 이게 없어지느냐? 이렇게 주부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의 계장 말씀이 이용표 위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사실 과장님 아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못들었는데요.

이용표위원

구청에서 구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경감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경감아동은 제출을 전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다 거쳐서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원에서 본인들이 종이를 받아다가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 확인만 있으면 됩니다.

이용표위원

적어도 국가에서 어떤 이용료를 할인이나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정한 공적절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녀교실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적어도 여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도 돈을 안 내기 위해서는 부녀자들이 동장 확인원을 앞으로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면 운영비 즉, 강사료와 건물유지비는 이용자들이 내는 회비에서 앞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본위원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부녀교실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종류 17과목의 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무원 4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의 40%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이 정도 프로그램이면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상의 그런 위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한 행정비효율이고 또한 이용료를 받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근거도 없습니다. 적어도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이런 이유로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무료로 받아야 되겠다. 확인원을 하는 절차를 앞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자체조달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민간시설에서 보육을 받는 분도 상당히 있고, 그 시설이 1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들은 시감사, 구감사 해서 예를 들면 무자격한 교사는 적어도 없다든가, 아니면 정원은 항상 관리가 된다든가, 안전시설은 항상 구비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오지 못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가 있는 아동도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감사나 지도.감독을 한 적이 없다가 이번에 내년부터 국고예산으로 새로운 지원방식이 바꼈습니다. 거기도 아마 반 편성에 따라서 새로운 국고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은데 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까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도 민간보육시설에 가는 아동도 질 좋은 교사들한테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또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감독 과에서 충분히 이걸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에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인력미비로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했고 일괄적인 감독만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년부터 보조금 나가는 그거로가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제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용표위원

지금 보니까 한 명이 민간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 명의 보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은 거의 다 구립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구립도 한 명입니다.

이용표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체 선정 운영업무와 그 다음에 건립, 유지관리 담당자가 다 나뉘어져 있고, 밑에 또 보조자가 한 명 있는 걸로 제출된 자료에는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지난번에 관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했는데 관장님 스스로, 원래 감사는 일단 없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감사는 없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도대체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구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지역사회 안에서 구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이야기 해보니까 관장님 스스로도 뭔가 의미있는 사업이라고는 고등학생들한테 금연침 놔주는 거, 그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실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청소년들 본드문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비행문제라는 문제들이 있지만 청소년회관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낸 걸 보니까 예산 2억원을 들여가지고 안에 사진 암실을 만들려고 하다가 건축설비상 이렇게 안되니까 그것도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억원을 누가 왜 포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중앙대학교에서 이걸 해줄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예산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법인부담금으로 들어올 계획이었던 2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할려고 하느냐? 하니까 지역 청소년들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앞으로 자립할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지역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리고 그 안에 예산 2억원을 투자할려고 했으면 첫 번째 계획이 포기됐으면 다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아주 상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사진실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2억원을 쓰지 않는 거, 이거는 결국 청소년회관이 엄청난 예산을 구에서 들였지만 사유화 되어 가고 있는 징조라고 봅니다. 중앙대학교가 거기다 그걸 설치하고 학생들 실습을 시키고, 아마 그런 목적들로 할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걸 할 때 구실은 청소년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다가 건축법상 안된다. 그럼 한 푼도 안 내놓겠다. 주객이 전도되고, 이런 현재 사유화 문제.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서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은 거의 없고 그리고 어떤 사적 목적으로 공공시설 이용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림9동이나 2동의 위원님 말씀들으면 주변학원들에서 청소년회관에 대한 엄청난 민원을 합니다. 위원들한테. 도대체 저기는 왜 싼 값을 받고 하느냐. 지역사회에서 학원을 내서 생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감사는 한 번도 없고, 도대체 청소년 업무 중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이쪽에 지도.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동명학원과 상록보육원은 올해 감사가 있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이용표위원

감사 결과 어떤 것들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녀교실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독자사업이고 알뜰시장에 장소와 장비를 제공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업무는 현재 공부방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월 5,000원 지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의 활동들이 여기 자원봉사의 활동으로 여기 통계에 잡히고 있는 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 다음에 여성교양대학의 업무는 문화원 활동으로 대체되고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표위원

그리고 다시 청소년 업무를 보면 문화유적지순례,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에 보면 불우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또 문화유적지순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순례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모범청소년하고 불우청소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쪽하고 복합되어 있는 업무던데요. 저희는 항상 해왔던 거예요. 청소년과에서 내려오는 업무거든요.

이용표위원

거의 비슷한 대상을 두 과에서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들이 보면 있다고는 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거의 딴 쪽 사업들의 실적이 그대로 이 안에 통계만 잡히고, 이런 업무들이 많고 여기 또 특히 여성청소년계 보면 뒤에 인력들이 부녀교실에 3명이 배당되어 있고 또 한 명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세 명인데요.

이용표위원

세 명이고 이 앞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기 그렇지만 부녀교실 운영을 한다고 어느 담당업무로 잡힌 사람이 또 한 분 있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세 명이에요. 세 군데 한 분씩 나가있습니다.

이용표위원

그리고 이 안에 총괄하는 분이겠지요. 여기 나와있는 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담당 일부의 직원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이용표위원

하여튼간에 부녀교실업무를 같이 하는 걸로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현재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여성청소년계 업무내용을, 앞에 가정복지계 업무들은 그래도 느낌상 보면 업무량이 적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같은 경우는 지도.감독도 이때까지 제대로 되어오지 않고 있었는데 그 뒤에 업무들 보면 여성청소년계 업무를 보시면 형식상의 업무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현재 지나치게 배정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전화를 해보면 대개 바쁜 거는 가정복지과가 행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행사 별로 없습니다.

이용표위원

대부분 전화를 했을 때 자리에 있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다른 문화원에서 했던 거 그냥 통계 잡으면 되고, 주부환경봉사단 활동한 거 중에 여성자원봉사단 실적에 올리면 되고, 새마을부녀회 자기들 활동도 여기 운영이라고 업무에 다 올라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바쁘지요, 그러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어린이들 글짓기 대회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과정도 많고요, 행사 하나하면 다 물품구입부터 전부다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리 뜰 기회가 있지요.

이용표위원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프로그램은 도리어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청소년회관같은 데 맡기면 안됩니까, 이거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어울마당은 제가 보람을 굉장히 많이 갖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고3 학생들에 대한 여가, 수능시험 끝나고 나서 신림고등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고요, 한 달에 저희가 평균 여덟 번이면 한 10번 정도 하는데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표위원

지금 비정규 학교시설은 몇 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비정규 1개소입니다.

이용표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회의를 여기서 주관하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각 동에서 합니다. 지도는요.

이용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낭설로만 듣던 신은천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먼저 우리 임현주 위원님하고 이용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은천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만 집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보육아동들에 대한 면적 산정기준이 1인당 3.63㎡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 공간은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국가적으로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면적도 점점 좁아지고 있지요? 산정기준이. 그전하고 틀리지요? 이게 변경이 됐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김갑룡위원

넓어지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신은천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이 17명이었었는데 25명으로 증원을 했다.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신은천어린이집의 연건평이 62.07㎡지요? 그러니까 연건평이라고 하면 주방이나 화장실 기타가 다 포함이 되는 면적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포함해서 그렇지요.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그날 우리 임현주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갔었지만 11명의 원아들이 마침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가보셨겠지만 꽉 차고 있어요. 거기가 과연 25명 정원이 적합한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최저 기준이 11명 아닙니까. 그래서 25명 이하의 규정에 없는 모순점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탁체 선정했을 때, 17명 시설했을 때 그거를 몇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운영을 할려고. 그런데 도저히 그 시설갖고는 운영 못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준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김갑룡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신은천어린이집 보다 더 적은 시설이라도 25명을 하실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거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한테 그런 책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김갑룡위원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게 뭡니까? 보육의 질이라는 건 아무리 보육교사가 잘 가르친다 해도 그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평이 되는 데를, 거기가 지금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 15평도 안됩니다. 10평 조금 더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20명의 영.유아들을 갖다 놓는다고 봤을 때, 거기는 또 나이어린 영아들도 있을 것이고 유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질 좋은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비상근 교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결혼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들 결혼이나 출산 등 휴가 때 쓰는 인원 있지요? 하루 2만원씩 주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김갑룡위원

자원봉사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정상적으로 결혼에 대한 휴가 신청을 했었다면 자원봉사로 대체했어야 될 거 아닙닉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비상근 교사 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요 비상근 교사 쓰라고 그랬거든요,

김갑룡위원

아니 실적위주로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니 그건 말씀이 되지 않는 얘기에요. 결혼 휴가가 며칠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일주일입니다.

김갑룡위원

일주일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일주일 동안 네 시간 근무하는 비상근 교사를 보내주는 게 원칙입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내주는 게 원칙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보내줘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게끔 해야 휴가로 결원이 된 보육교사의 자리를 메꿀 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얘기가 안되는 말씀을 소위 가정복지과장님이신데. 이런 룰을 모르고 집행하셨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동명학원에서 신은천으로 보육 의뢰한 보육아동 8명, 이중에 '97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5명인 것으로 압니다.

김갑룡위원

5명이 생년월일에 의해서 확실하게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입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답변에 책임질 수 있지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무조건 7살이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초등학교 입학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91년 3월 2일 이전입니다.

김갑룡위원

그 애들이 5명이라 이거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리고 지금 경감아동으로 보조지급되는 아동들 3명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동명학원의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그 경감아동 3명에 대한 보육료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영.유아들을 기존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다라고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청구를 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청구서나 집행 내용에 보면 13세 미만 아동들 39명에 대해서 간식비나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육료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동명학원에서 3명을 보내는 경감아동들은 부당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보육료 6만3,000원씩 받고 있는데요.

김갑룡위원

받고 있으니까 동명학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위탁 의뢰한 경감아동의 보육료 집행은 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정상적으로 보육을 위탁할 수가 있다고 봤을 때는 예산청구를 해가지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90% 지원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런 항목이 없단 말씀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개인 주머니 털어주는 거예요? 지금 동명학원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과장께서 동명학원도 관리하고, 어린이집도 관리한다 이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동명학원은 국고보조로 하고 있지요.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자는 우리 관악구청의 가정복지과 아니에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세세까지는 저희가

김갑룡위원

그 아동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6만3,000원씩 경감아동들한테 위탁료를 받고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럼 3명이면 얼마예요, 18만9,000원 아니에요. 18만9,000원 이라는 돈이 동명학원 측에서 어떻게 집행되겠느냐 이거예요. 면제아동이야 금년의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취학 전 1년간 초등학교를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이해했을 때 5명이 정상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봤을 때 경감아동 3명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런 지침이 발생한지도 모르고,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 현장 갔다와가지고 담당직원 불러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동명학원에 보호중인 아동들을 신은천어린이집으로 보냈느냐? 근거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거를.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확인을 안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안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왜 안 했어요 확인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건 신경 안 썼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에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갑룡위원

없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없었는데 발생할 때 확인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지지난해부터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 보완이 됐었다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작년까지도, 지금도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동명학원에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걸 확인 안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주무과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비상근 교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임현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인들, 과연 신은천어린이집 원장이 가정복지과장님의 따님이라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나 관장이나 대표나 사실은 인척지간을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신은천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격은 있지요.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 어린이집 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계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지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심정이 착찹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당연히 계속될 사업이다. 물론 당연히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하실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면 그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연 12회 이상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실적은 엊그저께 11월달에 하나 했지요. 그것까지 해서 6회예요. 거기다가 집행된 예산은 770만원, 남은 예산이 42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 언제하실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2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12월달에만 꼭 하실려고 그러지 마시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겨울방학에 눈썰매장에 데리고 갈 거고 그 돈 다 쓰게 됩니다.

김갑룡위원

꼭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에 관해서, 우리 당초 계획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등을 50명을 대상으로 했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 실적은 경주 신라문화원으로 1박2일 동안 80명하고 같이 갔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여행도 한번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유적지를 다녀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충분히 하세요. 예산 얼마 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계획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80명이 대상이다.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인가 우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라 이거예요. 50명 데려갈려다가 80명 데려갔을 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잖아요. 30명이 더 가니까. 예를 들어서 빵 하나라도 더 사줄 거를 못 사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의회에 보고할 때 이런식으로 계속 보고하실 거예요, 정말.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감사 받을 때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가 잘못된,

김갑룡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96년도 엊그저께 감사 시작할 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았는데 여기에 운영실적 연 2,500명,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계획과 실적이 틀렸기 때문에 잘못 집행한 점에 대해서는

김갑룡위원

아니 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감사 받기 직전에 하는 업무실적을 이런 식으로 보고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거는 잘못된 점 충분히 저희가 그날 지적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감사를 본위원이 하다 보니까 지금 부녀교실 수강 현황하고 우리한테 감사 자료에 의한 인원착오가 150명 정도 납니다. 제가 지적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제가 담당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른 구하고 형평성 문제, 서울시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솔직히 시인을 하시더라고. 좀 늘렸습니다. 이거 허위보고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거 책임지시지요? 이 허위보고에 대한 거. 지실 수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어떻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강자 내용도 말이지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는 안했지만 이걸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150명 차이가 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맙니까? 도대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강사료만 나가는데 한 4,000

김갑룡위원

당초 계획이 얼마였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강사료가 4,800만원 정도,

김갑룡위원

당초 계획이 예산 편성된 게 5,271만8,000원. 그리고 여기 집행된 예산은 4,800만원. 그렇지요?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각 봉천복지관이나 신림복지관, 관악, 이런 데 관리하는 분이 별정직 공무원이지요?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별정직 공무원들 보셨지요, 그 수강자 명단.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소위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기본적인 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연간 5,000만원 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이거 예산 430만원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430만원 가지고 없는 애들 80명 데리고 즐겁게 다녀왔다 이거예요. 사업내용을 5,000만원하고 비교해 보세요.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고서에 말이지요, 수료자도 없는데 봉급나간 건 봉급 나간대로 하고, 전혀 이게 지금 엉망이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에 운영하는 거는 그 시간대에 그대로 운영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수강생의 차이는 그거는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원칙대로 잘 하세요. 별정직 공무원들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수강자 연필로 찍찍 해가지고 그거 국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지요 아직. 한번 보세요. 내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요. 세상에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그 모양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빈틈없이 준비를 해도 사업이라는 게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데 기본적인 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문제 아까 이용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이것도 과장님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시설에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나를 관리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건 바로 감사 끝나고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보고가 와있는데요,

김갑룡위원

무슨 확인이요, 그 당시에 관장님 바로 앞에서 내가 확인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 예산 중에서 법인 지원금이 2억5,471만2,000원 계획 잡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자료에 다 있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온 거는 1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시설비 명목으로. 그렇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9,000만원 미지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좀 챙기라 이거예요. 이게 미지원 됐다라는 자체는 당초에 목적했던 사업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들도 다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전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이나 기존 사업계획서를 들어오게 돼 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승인하시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최종적인 구청장 승인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고 말거냐 이거예요. 그대로 이거 하나 안하나 감독을 하셔야지. 안하면 또 잔소리 해야 되고.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곳이 16곳이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7개 어린이집 보수 완료했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8개가 완료됐습니다.

김갑룡위원

8개 됐어요. 요새 한 군데 또 됐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8개가 완료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럼 몇 개가 안된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 발주 지금 하고 4개가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한 것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완료된 건 8개입니다.

김갑룡위원

완료된 건 8개잖아요. 이분들 이거 언제 신청한 거예요? 보수공사 신청을 언제하셨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작년에 하신 것도 있잖아요. 죄다 확인한 겁니다. 예산 다 했고 왜 이걸 지금까지 발주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에도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라든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춥기 전에 빨리 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다 만들어 놓고. 이 관리적인 측면이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이집 금년에 서울시 감사 받았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직접 거기서 징계요구한 데가 3곳 있지요? 청문 받았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사항이 그전부터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도.점검하지요? 수시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도.점검 맨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치. 반복해서 제도적으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장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면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우리 어린이집 중에 조립식 어린이집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8개소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 지은지 얼마나 된 거예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80년도에 거의 지은 걸로 압니다. 정확한 날짜는

김갑룡위원

'80년도에 지었다면 17년, 16년 됐다고 봐야 되네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계속 확충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공원용지로 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려해 두시고 계속 보기만 하실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그거는 정책적인 문제로 풀려고 노력해 왔고요, 계속 본청이라든가 가면 저희 구가 유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게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난제가 그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도 개.보수 그런 예산도 절약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데 도저히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 여러 곳에 부탁도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노력 많이 하고 계세요? 공원용지 푸실려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거 믿어도 됩니까? 다른 관리 당연히 하실 것도 안하고 계시는데 그것 얼마나 건의하시겠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직접 저희가 건의문 내서도 했고요, 또 발표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대표를 세워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게 건축을 하게 되면 참 다행이겠지만 건축을 만약에 계속, 지금 공원용지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 큰 돈 안 들어가요. 낙성대 어린이집 금년에 준공했는데 균열가고 그러지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거 큰 돈 들여서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지금 17년된 조립식 건물인데 오죽하겠어요. 계속 보수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은 조립식도 재질이 틀려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요. 조립식이라도 다시 한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지만 관리, 공무원들이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은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관리라든가 부녀교실사업 뭐 이런 거. 원칙대로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신은천어린이집 문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스스로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좀 시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너무 장시간 계속되는데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에 매년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억4,000만원.

피종식위원

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1억4,000만원.

피종식위원

봉천 청소년 독서실에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한 군데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입실료는 지금 3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인상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것이 시에서 똑같이 내려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게끔 돼 있거든요.

피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두 군데인가 500원씩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구 형편상 다 다른데요. 그것은 저희가 방침받을 때 300원으로 받았거든요.

피종식위원

그래서 인상할 수가, 우리 구 자립으로는 인상을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타 구보다는 저희가 좀 어려운 여건의 구기 때문에요. 300원으로 정한 겁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보니까는 위치도 좀 부촌이고 또 건물도 아주 좋고 대지도 아주 넓고 시가로 따지면 아마 수십 억 가는 그런 재산인데,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그 재단에서는 월 85만원씩 보조가 됐대요. 보조가 됐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입실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목적사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저희가 독서실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의 수익료로 해갖고 운영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피종식위원

우리 구 재정도도 허약하고 그런데 지금 입실료가 300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싼 것 같아요. 뭐 6, 700원 정도만 아니면 한 1,000원 정도면 자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타 구하고 비교하고 또 검토해서 하도록

피종식위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우릭 구에 수십 억 짜리를, 대지 건물해서 또 1년에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있는데 재단에서 그것을 한 달에 85만원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 재단 보조금을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모든 재반 여건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1년에 1,000만원 지급되는 것도 본위원이 가서 통장이니 장부 보니까요,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자체수입을 갖다가 재단지원인 양 입금시킨 것 같아요. 그 입실료 통장에다 그냥 입금을 시켰대요. 그 입금시킨 것도 어디서 들어온 그 입금시킨 자 명단이 없고 그냥 직원이 갖다가 85만원 시켰다 이겁니다. 현찰로. 수표도 아니고 현찰로 이렇게 되는데 그걸 1년에 몇 번 감사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두 번씩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출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체수입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거는 일단 지출이 돼서 우리한테 수입온 걸로 그 동안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그 통장을 보면 지적한 적이 없어요.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지적당한 적은 없는데요. 그것 갖고.

피종식위원

통장을 보면, 우리가 다들 통장을 이용해서 아시겠지만 통장에다가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면 어디서 넣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홍길동이가 광화문 한일은행에서 넣었다 그러면 나오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아요. 통장으로 봐서는 어디서 입금시켰는지 전혀 나오지를, 분명치 않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 자신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독서실의 직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서 나오니까 아마 그것은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다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피종식위원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재단에서 분명히 들어오는 건지 또 자체수입으로다가 입금을 시켜가지고 재단에서 입금시킨 양 하는 건지 그 철저한 검증을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방이 또 있는데요, 공부방 예산은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공부방은 따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직영해 갖고요, 따로 그건 돼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여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시비 50%, 구비 50%?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 야간공부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따로 또

피종식위원

따로 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여기 1,186만원 이것이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된 겁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10월 30일 현재, 그러면 저기 1억4,000만원이 더 되는 거네, 실지로.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거 제가

피종식위원

같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시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독서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림청소년독서실하고 봉천하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입니다.

피종식위원

7,000만원씩?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7,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은 토탈한 겁니다.

피종식위원

7,000만원 지급하고 별도로다가 1,186만원을 지급한다? 공부방에다가.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 공부방도 제자선교회에서 다 같이 운영합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운영합니다.

피종식위원

똑같은 재단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 어제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신은천어린이 집에 갔을 때 저 본위원이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그 어린이 집의 시설장 원장님이 따님이라는 얘길 듣고 상당히 저도 달리 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더 이상 길게 어떤 시간을 끌어가면서 얘기하기 보다는 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500몇 십만원이라는 것을 잘못 지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위원님께서도 이게 허위보고라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인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길게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내가 잘못됐으니 차후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그만 가정복지과에 대한 것을 끝마치도록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이후에 신은천의 모든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신은천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신은천과 가정복지과의 관계가 이제 모녀관계로 정리가 돼 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신은천의 문제를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체적인 폐쇄 건은 제가 결정을 내릴 문제가 아니지만 시설장에 대해서 사임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은천 원장은 그날로 사임을 저한테 표시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끝난 다음에 하여튼 사표를 내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못 내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내는 것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고요. 지금 폐쇄 뭐 그런 것은 제가 결정을 지을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윗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목적사업이 작은 시설을 자꾸 권장하라고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원은 작아도 그 조그만 시설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조그만 공부방을 확대해서 어린이집을 소규모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저희 아이는 사임을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은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중 김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신은천어린이집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그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체적으로 신은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용표 위원님과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다른 허위보고의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그러니까 저 사임을 받아내겠다 내지 폐쇄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든가 이런 식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돼서 발언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은천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시설장 해고라든가 이런 것은 영.유아보육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의 집행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설장에게 여러 가지 징계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시설장을 해고시키는 행위하고 또는 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조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천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아까 김형복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정확한 금액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교사 1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부당지출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금액이 여러 가지를 보면 한 500여 만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교사 1명이 부당하다라면 1명에 대한 수당금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원장에게 지출되었던 수당들도 다 환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에 환수돼서 구의 조치를 하든 아니면 국고로 다시 환수를 하든 그런 절차 또한 밟아야 되는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신은천 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은천 시설장을 사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책임자로서 그것을 지도.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관리자로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이는 저희들이 같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채민석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산업과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자금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이 10월 29일날 했었고 5월 30일날 두 차례나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자금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감사중에 확인해 본 바 융자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은행에서 융자자에 대한 통보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5월 달에 융자신청을 해놓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갈구한 심정에 기다리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행정상 이렇게 많은 공백을 두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융자를 해줄 때는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2억 융자에 대해서 2억 이상의 보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융자금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청의 효력은 언제까지 있습니까? 언제 든지 담보물만 제공하면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신청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기간이 '96년 12월 30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모르시는 부분은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렇게 융자가 지연됨으로 해서 그 사업에 많은 지장이 왔고 사회에 혼란이 왔다고 가정해 볼 때에 아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국제적인 불경기 아니면 한국사회의 불경기가 돼가지고 어떤 기업이든지 운영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판국에 이렇게 융자를 늦게 해줌으로써 그 회사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볼 때에 우리 행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방관시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그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추천권만 있고 지원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이라는 이 '중소' 이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이 결국에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융자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 융자금법 자체가, 시행자체가 중소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안 되십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요한위원

대책이 없으면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담보물이 설령 없더라도 융자를 해서 중소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제 복안입니다마는 산업과장으로 와서 제일 우선 챙겨본 것이 중소기업육성을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이 중소기업육성 부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에 전화를 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어떤 업체가 있고 구체적인 것을 상공회의소는 예를 들어서 뭐 벤쳐마킹을 한다든지, 시테크한다든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는가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전화를 했더니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의아한 표정을, 여태까지 구청에서 이런 전화가 없었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고맙다, 한번 만나자 이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제 자신 육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요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본을 50% 아니면 50%와 융자금을 50%, 100%를 해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할 때에 100%를 다 사업자금으로 지원요청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태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지금 우리가 육성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하는 것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업자금 전액을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로에서 100이라는 프로를 완전히 달성하겠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좀 위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 보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은행에다 명단을 넘겨줬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진과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업체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없는 게 아니라 여기 100%를 신청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또 넘기면 있지만 우선 8,000만원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8,000만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100%를,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은 별도로 있고, 자산이 별도로 있고, 그 중에서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신청한다 이런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회수도 물론 필요하겠고 중소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첨단산업 유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유치는 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지선정까지 됐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신림12동 727번지 면적 1,329㎡, 지적은 묘지로 돼 있는데 소유자는 관악구로 돼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기능으로 아파트 공장건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장에 들어가는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콘테이너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될 걸로 봅니다. 도로가 6m가 되어서 지금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를 각 과에 의뢰를 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면적 402평이 구 소유지인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부지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던 구유지입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전부터 있던 구유지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산업과에는 찾습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문안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악TV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의 추천도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각 동에 좋은 곳이 있으면 선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은 추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관련된 중소기업청 또는 건설업체 등 협의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첨단산업 유치가 사실 상당히 좋은 공약 중의 하나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저희 구 관내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넓은 토지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지이고 공원용지, 기타 그런 제약을 받는 용지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다고 일반 주택가를 사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한데 사실 이런 공약을 해 놓고 여러 가지 미루어나간다면 자꾸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세운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쥐잡기 운동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2회를 계획을 했는데 1회가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이 남았는데 물론 연말에 한 번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한 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전에 1회에 했던 것이 사실상 제대로 쥐잡기운동이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쥐잡기 2차는 12월 13일날 투약이 되고 1차의 실적은 전에 보면 쥐꼬리로 해서 실적을 잡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2차실적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쥐잡기 사업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쥐가 몇 마리라는 통계잡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쥐를 18만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아마 이건 인구의 몇%를 해서 만들어 낸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8%의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2회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지만 제가 볼때에는 지역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쥐잡기운동을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래에 와서 보면 쥐가 과거와 같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상 쥐잡기운동이 제대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도 보면 쥐잡기운동을 한다고 약을 주거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도표상에만 실적이 나오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에 한 번 남은 거라도 정확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예산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약이 나가면은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농산물센터 운영때문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상당히 오랜동안 건물을 선정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가 뒤늦게 봉천3동에 계약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그것이 이렇게 늦어진 결과는 사실상 그것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노력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 너무나 오랜동안 끌은 것 같습니다 보면. 유기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맡았던 주무과장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업무적인 면에서 너무나 소홀한 것이 많습니다. 환경과문제도 마찬가지고 두 개 과를 관장해서 보다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면이 있는데 이왕 계약이 됐으니까 된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또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과장님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산업과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못 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항이 지적이 됐는지 모르십니까 전혀?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에 산업과에서 아주 커다랗게 업무가 잘못 처리되던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공인회사에 계속적으로 제공이 되던가 융자가 이루어지던가 융자를 해주고 나서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었고 서류상에도 이미 폐기를 시켜야 될 서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었고 융자를 받은 업체를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그 공장은 없어졌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 업체에 대한 융자금을 환수받는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융자금이 최종적으로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시겠군요?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융자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회수관계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회수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환수조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이것을 환수조치한다고 본회의에서까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환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올해 3월달까지도 환수조치를 내리는 과정에 있었고 5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데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죠?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도 온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요. 이것을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즉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물론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전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지적되었는가는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이번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됐을 때 작년과 똑같은 답변을 하거나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특히 시민복지국 산업과나 위생과,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처럼 과장님도 직무대리가 많고 바뀌기도 자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위임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과정인가부터 철저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처럼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아직도 한 건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융자신청을 은행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 건데 제공할 담보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게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신용기금으로 융자를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 기금을 잃어버려도 좋지만 이 기업은 담보능력이 없어도 자금을 융자해줘야 된다 그러면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신용대출을 했었고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다가 지금까지도 조례상에는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신용대출의 가능성과 실행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산업과에서 검토해 보겠다라는게 작년의 답변이었습니다. 모르시는 사항이니까 그게 중단이 되었던 건지 답변만 그렇게 해 놓고 그 이후에 전혀 검토도 안 해보셨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체가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것은 어떨 때는 1, 200도 급하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2억까지의 자금이 아닙니다. 1,000만원도 좋고 500만원도 좋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10월달에 있었던 회의록을 보니까 담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됩니다. 담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체의 신용을 파악해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해도 융자는 가능토록 돼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서는 어디에서 확인하는 거죠?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보증보험에서 다루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관악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담보능력이 없을 경우 신용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에서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칼날같은 판단을 해주시고 송곳같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적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다음 회의때 개별적인 보고말고 업무보고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의 앞으로의 업무수행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본청 3층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이 있죠?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장식장처럼 설치되어 있는 것 속에 몇 개 업체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융자금을 환수조치당한 업체의 제품이 없어진 업체의 제품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의 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따로 다른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청 3층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전시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게 내년에는 바로 장소를 옮겨서 상업은행 매장의 어느 한 귀퉁이를 얻어서 전시를 하던지 아니면 신림전철역이나 서울대입구 전철역, 이런데 코너를 마련하고 그 내용도 가능하면 우리 기금이나 시 기금을 융자받는 업체의 제품을 전시를 해서 관악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관악구도 도와줄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전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또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지금 구청에 전시해 놓은 것은 11월 28일자로 완전 교체되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바로 오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해서 하고 다른 코너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회의록에 보면 담보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의 신용을 파악해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신용보증서는 누가 발부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신용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신용보증서라는 것은 보증보험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민석

채민석산업과장

예.

박요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시민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에 관해서 '96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비로 50% 구비로 50% 지원해서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임대료로 내놓는 사업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농협이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동안 '96년 2월 23일부터 지난 11월 15일까지 계약이 되기 전까지 이 문제로 인해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시 지침서에 보면 1차로 중앙농협이 협약관계 속에서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중간에 오시긴 하셨지만은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내용을 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다 되어서야 지금 이런 내용으로 계약체결을 하게 됐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운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업은 바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우리 관악구민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문판매장으로써 이용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업이 되게 됐는지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왜 그 동안 7번 이상의 적정지를 중앙농협에다가 알선을 했지만 중앙농협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지정이 될 때마다 중앙농협에서 왜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지 않고 무조건 끌려나간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중앙농협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인이나 단체 이런 농산물을 취급하는 그런 개인에게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런데 왜 굳이 중앙농협에서 거절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계속 1년 여의 시간을 낭비하고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농촌의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계획했던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각 구청별로 전부 지금 한 건씩 하도록, 금년에 아마 8개 구청을 먼저 하기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데가 강서구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별로 선정이 다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행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못하고 늦게 이렇게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7, 8 차례까지 장소를 물색해서 농협에 확인을 하도록 했고 또 서울시에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장소가 협소하고 또 적정위치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년에도 어려울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도 못 구한 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의 경우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신축건물이 있어서 늦게나마 그것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돼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농협만 해야 되고 다른 업체서도 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먼저 산업과장이 이번에 11월 초까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어떻게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결국은 검토하는 중에 중앙농협에서 장소가 그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다른 업체도 검토했었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아니, 업체가 아니라, 어느 업체를 찍어서 검토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혹시 있나 하는지를 아마 산업과에서는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지침이나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명시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농협이 1차 협약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농협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하게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과정을 밟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비나 구비가 우리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고 바로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이 느슨하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일을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혹이 갑니다. 혹시 중앙농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하는 질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므로 해서 우리 구민이 보는 피해, 더 큰 피해는 팔당수원지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벌써 '96년도 한해 동안은 그 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원하고 도와준 것이 없죠?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초에, 연초에 양천구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예, 양천구가

김혜경위원장

양천구에서도 어렵지만 그걸 농협이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 양천구 구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미에서 도.농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농협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업을 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뭐 100평 이상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누구를 위해서 어떤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주무 과에서 이런 일이 왔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좀더 책임있게 이런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척시켜서 구민이나 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요한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먼저 확인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청소민영화정책회의 때에 13항입니다. 규격봉투 제작비 및 매립지 반입료는 대행업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행업체가 반입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봉투는 대행하지마는 우리 관악구가 반입료는 부담하고 있다고 그랬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애당초 선정을 할 때에 이렇게 반입료까지 그 대행업체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반입료는 구청이 물어 주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셨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애당초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그것을 번복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 우리 보사위원회도 선정위원들이 계신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런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지금 검찰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증거자료는 제출할 수 없지마는 그 당시 회의자료가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는 사실 1개동만 가지고는 대행업체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정책회의를 개최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받는 것으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받는 걸로 돼 있지만 그 진행과정을 죽 하다 보니까 1개동 정도밖에 작업량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입료 문제도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조례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조례를 내년도에 개정하면서 받기로 하고 일단은 유보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조례가 없다고 하는데 선정할 때에 2개업체만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8개업체를 다 선정을 했으면 6개를 더 한 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박요한위원

했습니다. 그 때의 그 조건이, 반입료를 선정업체가 부담한다는 그 조건을 들어서 8개업체를 선정하게 됐는데 다시 번복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아감이 듭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시에서 조건을 보면요, 규격봉투 인상을 할 때 반입료를 반드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20m 기준으로 약 42원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격봉투를 1월달에 인상하면서 사실 우리 관악구가 봉투가 제일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선에서 우리가 인상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반입료가 얼마라고 인상하면서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시에는 틀림없이 규격봉투에 반입료를 계산해서 올린 후에 받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지금 법원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박요한위원

언제쯤 우리가 다시 찾아 볼 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검에 상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출두를 해서 진술하는 과정에 서류가 지금 고검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기관인 지검에서 조사한 입건서류가 전부 고검으로 제출돼 있어서 그게 종결되는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종결되면 찾아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요한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찾아다 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8개업체 가운데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적에 신봉이죠? 도로에다가 하치장을 해놓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그린입니다.

박요한위원

신봉인데, 여기 보면 신봉하고 제가 그 과태료를 부과한 2개업체가 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해창입니다.

박요한위원

해창. 했는데 해창은 이미 해결이 됐다고 했고 신봉은 아직도 도로에다가 집하장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물고도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시행을 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또 과태료를 3차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3차 부과하고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4차에는 강력한 영업정지라든지 또는 허가취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과태료를 500만원 물게 돼 있는 것을 25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 조항이 어딥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례 그 근거규정은 제가 카피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문제는 한 개 업체를 없앤다는 어떤 허가취소보다는 관리문제점을 시정해서 주민들이 우선 쓰레기를 치워간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보고 듣고 걷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업체로 파악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소마련을 해서 미리 시정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적극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마 그 도로에다가 집하장을 해놓고 그 동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한 것이고 민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이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위원들도 상당히 보기에 민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있든지 원칙적으로 도로는 우리 구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로인데 개인사업체로 쓸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분뇨처리 업체가 항고를 한 것입니까? 다시 고소를 한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항고를 한 겁니다.

박요한위원

항고를 한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박요한위원

항고 이유는 무엇이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1차 조사기관인 지검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고검에서 다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1차 조사는 금요일날 끝났고요. 대검하고 조율을 한다고 그럽니다. 진술서 가지고 대검하고 조율을 한 후에 대검에서 이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 그 진술서로 끝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검하고 아직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경쟁업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1대 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숱하게 지적해서 왜 경쟁업체를 두지 않느냐고 책임추궁을 많이 했던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답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제가 갔다온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금 세원정화에서 쟁점화한 부분이 자유경쟁 부분입니다. 자유경쟁을 실시함으로써 사실 그 삼지공영이 후발업체지만 약 60%를 지금 점하고 있고 세원정화가 약 40%를 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의 구역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70%가 세원정화에서 점유를 했고 삼지공영이 30%를 점유를 했었습니다. 자율경쟁을 함으로써 오히려 세원정화가 훨씬 낮은 점유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영업상에 상당히 타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상의 문제인데 삼지공영이 후발업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세원정화는 옛날과 같은 전화가 오면 청소하러 가는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세원정화에서 우리 구청에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지마는 사실 법상으로는 마땅하게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지공영에서 취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좀더 높이는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율경쟁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경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원정화에게 일깨워 주고 싶고, 또 검찰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진술을 했고, 그 사후에 주민들이 과거에는 2, 30건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지연이라든지 부당요금징수 이러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건도 없는 날이, 한 달에 20일 정도는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 건 오는데 그거는 청소지연이라든지 과다요금징수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부당요금징수의 경우는 거의 민원을 제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고검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론을 많이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고검에도 있는데 상당히 민영화는 잘 됐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열심히 일한 흔적이다 이렇게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박요한위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대행업을 주고,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해주고 행정부는 그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김혜경위원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일단 행정적으로 소송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에 일단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고, 다른 사항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그 부분만 답해주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행정처분 말입니까? 지금 행정소송하고 행정고소, 고발한 거 하고 업무하고는 사실 분리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 고발했다고 그래서 법규상의 하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검이라든지 고검에서 완전히 사건이 종결이 된 게 아니고 지금은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법규상으로 청소를 안 한다든지, 민원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우리 관악구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차고지도 경기도로 이전을 했고, 청소도 지금 주민 민원이 없기 때문에 고소, 고발만 가지고 행정처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 검토를 한 뒤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요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본위원도 선정위원이고 임현주 위원도 선정위원인데 저희는 번복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4월, 3월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좌우간 3월 말 아니면 4월 초순쯤 될 겁니다. 마지막 정책회의를 마치고 나서.

피종식위원

그러면 우리 두 위원은 그 당시에 다 참석을 안 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피종식위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개업체가 신청을 해서 2개업체를 선정하기로 되어 있지요? 처음에 계획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래서 똑같이 7억씩 예치를 했고 또 사업계획도 다 똑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2개업체를 선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돼서 그러면 김포 반입료를 거기다 부담을 시켜서 그래도 반입료를 부담하고서라도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하자. 이렇게 논의가 돼서 거기서 김포로 가는 반입료를 업자들한테 부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해갖고 6개업체를 선정을 다 했는데 또 번복한 이유는 뭡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선정할 때부터 반입료를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거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후에 받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조례나 무슨 규정을 떠나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분명히 구청장이 그거를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래도 하겠다는 업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주고 그걸 부담을 못하겠다는 업자는 탈락을 시키겠다. 이런 조건으로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랬으면 이후 번복될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선정할 적에 조건을 그렇게 달았는데. 그건 구청장인 위원장이 직접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번복될 이유가 없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책회의를 별도로 열어 가지고 그걸 결정이 됐었는지 아니면 선정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로 정책회의에서 별도로 열어가지고 결정이 됐는지 그걸 제가 회의록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반입료를 받겠다는 그런 거로 되어 있었고, 1개업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만 계약기간을, 원래는 1년으로 하는 건데 계약기간 단축을 5월부터 12월까지 단축을 하고 그 이후에 반입료 문제를 받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그건 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쓰레기반입료는 업자한테 부담을 시켜서 그래도 참가를 하겠다 하는 업체에다가 주기로 분명히 그렇게 됐고, 그 후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정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긴가 본데 절대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사실을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위원회에 서정위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모를리가 있어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제가 검찰에 금명간 또 한번 갈 예정이거든요. 가서 그 부분을 한부 복사를 의회 끝나기 전에

피종식위원

그 반입료가 얼마나 됩니까 5월부터 지금까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반입료가 월 평균 따지면 업체당 약 한 월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피종식위원

그러면 물론 지금 업자 입장으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지금 1개동씩 수거를 하면 적자보고 있는 실태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더 부담을 시키면 업자측에서는 가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애초에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임의대로 정정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선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 자세한 부분은요 제가 기억에만 의존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됐는지 그 사항은 나중에 검찰에 들어가면 복사를 해서 한 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그 회의록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 반입장에서 운행정지된 차량이 있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

운행정지된 차량도 운행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운행정지된 차량은 수도권매립지만 못 갈 뿐이지 그 인근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차량일텐데 대형차량이 우리 관내에서 운행할 때가 있을까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관내에서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관내에서는 4.5t이라든지 소형차만 운행을 하고 가내공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업소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운송하고 또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을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끄집어 냅니다. 그때 그 차를 활용하고, 또 수도권매립지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박스를 싣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일단 앞에 간 차량이 매립지에 가서 반입한 후에 다시 나와서 그 컨테이너박스를 끌고가면 반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8540 차량이 영업정지를 30일을 당했는데 그 안에도 여러 번 주유한 실적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업정지된 차량이 컨테이너 싣고 가서 그 부근에다 내려놓고 반입장에 들어갈 때는 다른 차가 들어간다. 릴레이 식으로 이렇게 한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낙성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대지가 150평으로 나와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을 해가지고 내년 초순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땅 위치도 아주 좋고 번화가 40m권에 있어서 아주 위치도 좋은데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갖고 같이 입회한 직원에 의하면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운영하는 것 보다도 거기다가 정식으로 건물을 3층 건물이라든지 지어서 지하실은 수리센터로 하고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이렇게 해서 1층에는 가구 또는 2층에는 가전제품, 또 3층에는 의류같은 거, 이런 거를 재활용센터로 우리 관악에 아주 명실공히 종합센터를 해놓으면 일반 삼성이라든지 대우 이런 큰 대리점같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이용객도 많고 운영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동도 가보니까 위치도 괜찮아요. 거기도 또 해서 그쪽 지역에 원건물을 정식으로 지어서 가건물로 하고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성공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동에 있는 땅도 아주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거기도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깨끗하게 아주 조명도 잘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주 잘 될 거 같은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현재는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우리가 신림8동에다 옮겨놓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피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가건물도 계약을 하고 컨테이너박스도 다 맞춰놓고 했다면 안 되는 것이지 또 언제합니까. 그런데 8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컨테이너박스 하나 쌓아 놓고 그 지전분한 것 갖다 쌓아놓고 이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깨끗이 원건물 지어서 간판도 아주 멋지게 일반 시중대리점 같이 해놓고 말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왜 반대를 합니까. 더 좋아하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래서 신림8동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피종식위원

분명히 하시는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예산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피종식위원

아니 예산을 좀더 들더라도, 위에 예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류가가 말이에요, 경유가격이 입찰을 볼적에 어떤식으로 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이 연초에 맺어집니다.

피종식위원

연초에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매월 가격이 달라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건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피종식위원

유가연동제, 그렇게 되면 가격입찰이 아니라 거래입찰이지.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받는다면 가격입찰이 아니지. 그러면 이게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1/4분기 이렇게 해서 오르든 내리든 어떤 가격은 얼마다. 100원이다 하고 계약을 하면 100원에 꼭 공급이 되게끔 이런 가격입찰이 아니라 이건 어떤 거래입찰이지 가격입찰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구입방법은 보라매주유소와 연간 단가계약을 구입한 것임. 이렇게 밑에 돼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지요. 매월 다른데 매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기름은요 이건 고시가격입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고시가격이 됐든 고시가격은 고시가격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는 매달 다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다릅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우리 기름 넣는 거는 매달이 아니지요. 몇 % 오르면 몇 % 오르고 이렇게 되지 매달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매달 1일자로요 조정이 됩니다.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조정이 되요. 지금 우리가 기름 넣는 것도 매월 초에 보면 기름이 인상이 됩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구입 방법이 보라매주유소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그렇다면 어떤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가격입찰이 아니고 거래입찰 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격이야 뭐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계약 방법은

김혜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중이신데 아까 답변중에 유가에 대한 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매월 변하거든요, 유가가. 그래서 연초에 얼마였던 것이 지금 730원 정도 휘발유가격이 가는데,

김혜경위원장

저희 자료에 보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나오거든요.

피종식위원

여기 보면 구입방법, 보라매주유소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재무과에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로부터도 상당히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 감사하는 위원들 앞에서 답변이 거짓이거나 허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할 것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가 없어가지고 반입료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조례가 없으면 애당초에 반입료를 대행업체보고 내라고 얘기까지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처음에 계약단계부터 반입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여기 회의록에 분명히 있는데, 회의록에 분명히 있다고 아까 박요한 위원께서 그거를 낭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추후에 마지막으로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대검에 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에 선정위원들이 한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래도.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반입료 문제가 금년 1년 유보된 건지 아니면 그 후에 다시 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거론이 됐는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1개동을 줘가지고는 적자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 계약을 단축시키고, 보통 통상 1년이지마는 연말까지만 단축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마지막 선정위원이 누군가도 모르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선정위원회 회의 자리에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선정위원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처음 답변은 선정위원회에서 2차에서 민영업체의 적자분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반입료를 구청에서 물어주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구청에서 반입료를 물어줬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의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회의자료를 통해서는 법원에 자료가 가있기 때문에 모르겠고 혹시 이게 선정위원회인지 아니면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그 내용이 결정됐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질의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과장님이, 정책회의라면 정책회의 내용이 총무국이나 구청장실이나 기타 시민국이나 어디에나 자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책회의의 내용이나 선정위원회가 며칠날 어느 어느 분이 모여서 어디에서 있었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어디서 결정된 건지 모르면서 계속 질의를 받고 있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임현주 위원께서 요청하신대로 정책 회의가 있었으면 정책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을 해보시고 또 지금 선정위원회 회의록은 검찰에 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처음부터 선정위원회에서 제시됐던 내용, 그것이 지금 근거로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회의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운기위원

그리고 민영화업체, 대행업체에게 7억씩을 당초에 받아가지고 중간처리장 부지선정 부지구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아놓고 또 나중에 3억씩인가를 장비구입비로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나머지, 그것도 6개업체면 4억씩이면 24억이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어떤 중간처리장 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빨리 매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공원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중간집하장을 적당하다고 보는데는 남태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태령은 소각장부지로 예고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매입을 추진못하고, 나머지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중간집하장 용지로.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이 어디로 결정되는지 그 추이를 봐서 그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공원용지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어느 대행업체는 공원용지를 현재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지적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공원용지를 활용하는 업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자원회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그것 역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 업체가 공원용지 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매번 고발해서 벌과금을 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평아건업은 사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원용지는 중간집하장으로써 인정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1년간 유회해 준게 있습니다. 4억 납부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는 200평을 자기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중간집하장 용지로 승인을 하지 않고 4억을 다음 계약시까지 납부토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나머지 분야는 추후 또 다른 위원님들 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그러면 정책회의 회의록 문제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8시44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업체선정입니다.

김갑룡위원

업체 선정이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업체를 여기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결정을 하면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6개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똑같은 입장이라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선정하는 걸로 조건으로 아마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결정을 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까지 예산, 크게 보면 우리 관악구청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소민영화 정책회의라는 게 뭡니까? 이런 기구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정책회의는 각 국장님하고 동장, 이분들이 사전에 하고 선정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구역 나누는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책회의 조정결정 사항에서도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보셨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것이 몇차인지는 몰라도 규격봉투 제작비 및 매입비, 반입료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더욱이 업체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선정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선정을 했고 그것을 1차 정책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된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업체선정위원회의 기능이 사실 필요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반입료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돼 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입료가 사실 업체에 너무 부담이 간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우리 각 지역에 현재 개인이 보유한 봉투가 있습니다. 민영화 직전에 4월 30일까지 주민이 보유하고 있던 봉투하고 그게 상당부분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을 일일이 바꾸어주다 보면 낱장도 있을 거고 10장 남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2, 30년씩 사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정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 문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받기로 하고 우선은 현재 각 지역에 나가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가 바꾸어주다 보면 인력문제 환불도 사실 예산에 편성된 게 없었어요. 어디에서 환불해 줄건지 그것을 일일이 주민들에게 환불해줘야 돼요. 전부 접수받아 가지고 몇개씩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세서 그걸 다 환불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민영업체에서 수용해라 일단 구청봉투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치워줘라. 그리고 반입료 문제는 나중에 금년 말 지나가지고 내년 초에 하겠다는 식으로 구청장님 주재하에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걸로,

김갑룡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필요이상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반입료의 금액이 1개업체당 월 5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8개업체죠 우리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월 4,000만원 정도인데 1년이면 연간 5억이라는 돈입니다. 이게 아주 큰 금액인데 당초의 목적대로 실행을 했더라면 우리는 금년에 5억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에요. 물론 본위원도 선정된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한번 이런 결정을 위원회 기능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번복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1개동씩, 예를 들어 6개업체를 다 선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여줬다면은 아마 이행됐을 걸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당초의 우리 목적대로 신청한 6개업체를 다 선정을 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2개업체만 선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요구했더라면 당연히 바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담당 과에서는 조례를 준비해야 되고 해서 이게 실행을 했었다라는 얘기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6개업체를 다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반발이 있었겠죠. 수지타산도 안 맞는데 반입료까지 부담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과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감사에서도 각종 우리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참여한 위원들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집행기능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도 싶었지만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5억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선정위원회에서 어쨋든간 결정이 된 사항을 정책회의라 해서 번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당초 기능은 뭐가 되느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을 6개업체로 했는데 또 정책회의에서도 3개로 하고 8개로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번복을 했으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요 언제부터, 선정하면서부터 당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뭐 앞으로 경과를 봐서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장,

김갑룡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지마세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으면 각 선정된 업체에서 이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1년동안에 어떤 유회기간을 두자라는 내용도 없고 선정할 당시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선정한 업체가 작업에 들어가는 날부터는 이걸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어떤 조례가 없다면 조례 준비기간에 그 정도는 유회를 둘 수가 있겠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타 구 형평이라든지 또는 시에 문의한 결과 규격봉투가격 안에 반입료가 편입이 돼가지고 인상조정된 경우 외에는 받으면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반입료 조항 내려온 것 보면은 규격봉투에 반드시 42원정도를 반영을 해서 인상된 뒤에 반입료를 받아라 하는,

김갑룡위원

아니 여기 업체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 간사를 누가 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간사는 제가 봤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조건부로 제시할 때 이 조건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왜 말씀을 못하셨나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적으면서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조례에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반입료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체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회의에서 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글쎄 제가 정책회의하고 선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사실 자문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근거가 바꿀 수 있는지 그건 제가,

김갑룡위원

자문기구가 아니죠.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선정위원회 기능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기능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데 우리 위원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에요. 제 생각은. 집행기능이지 어떻게 자문기능이에요.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 예를 들어 정책회의를 이걸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자문기구라면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자문기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회의에서 번복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결론은 번복을 한 건데 지금. 결론은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 구 예산의 5억 절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어디서 고장이 나도 고장이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부만.

김혜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회의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없다고 봅니다.

김갑룡위원

번복할 수 없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답변이에요. 없는데 지금 반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가 처음에 감사를 시작할 때 선서를 통해서 거짓답변이나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되어 있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면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확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반입료를 구청에서 물어주기로 한 게 정책회의를 통해서 선정위원회 결정을 번복한 사항인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보기 전에는 어디에서 결정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번복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현재 결과는 그렇죠.

임현주위원

결과는 번복한 게 되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이 결정됐는지 아니면 우리 별도의 정책회의에서 결정됐는지 그 사항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현재 반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를 구청에서 물어주기로 했을 수도 있고 정책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의 결과를 번복한 결과 구청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확실한 건 모르시겠다는 게 공식입장입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서 했다 또는 정책위원회에서 번복했다 둘중의 하나 정확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 기억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확실하게 제가 어디다 답변을 못 드리고 단지 현재 반입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 같다라고 좀더 가깝게 선정위원회쪽을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내용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 구청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기로 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확실하게 어디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서류를 본 뒤에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처리법을 좀 봐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제5조에 폐기물의 광역관리라고 하면서 제2항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폐기물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구별로 져야 하지만 그것을 광역폐기물 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폐기물처리법 제5조에 있고 제5조제1을 보면 반입수수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의 반입료를 시설은 청구할 수 있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처음에 새롭게 민영화를 추진을 하면서 그 민영화업체에게 위탁한다 위탁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위탁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수거.운반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위탁의 계약서나 위탁계약할 때 수거와 운반까지를 위탁한다라고 명시를 시켰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우리가 보통 허가를 내줄 때 수거.운반 대행업입니다. 수거.운반 대행업, 처리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수거와 운반 그리고 수거와 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의 운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운반은 김포매립지까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랬을 때 반입하는 것은 민영화업체나 아니면 우리 구 직영에서 하는 구나 반입하는 것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주체는 3개 시.도 조합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3개 조합입니다. 운영주체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민영화업체는 운반은 입구까지 하지만 그 안에 들여놓는 책임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죠. 처리는 수도권 매립지 조합에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봉투판매 수수료를 민영업체에 그 동에서 맡아서 하는 동에서의 봉투판매 수수료는 몇 %만 민영업체가 가져갑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전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쓰레기봉투 수수료 안에 반입료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보사위에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모르겠네요. 그 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을 할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반입료에 뒀습니다. 반입료가 '95년에 비해서 몇 %가 인상되기 때문에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민영화업체의 봉투를 뺀 나머지 봉투만 이렇게 반입료를 같이 포함한다라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것은 단지 원가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그 매립지에서 60%의 반입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적자를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안에 봉투에 포함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봉투 안에는 어떠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현재 원가 산정을 보면은 그 자치구의 자립도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구는 봉투가 싸고 자립도가 높은 구는 비싸게 되어 있었어요. 그 원가 개념이 반입료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립도에 의해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립도를 몇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얼마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그 얘기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할 때 거론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당초에 계산됐던 것은 그 쓰레기 반입료가 얼마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식을 책정해 가지고 자립도로 계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립도가 낮은 구는 봉투가 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의 규격봉투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와서 반입료가 60%가 오르고 조성공사비가 산정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이 되는 것 같아서 그 개념으로 봉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안에 반입료가 그 봉투안에 포함해서 산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 것은 반입료가 인상됐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어쨌든 간에 쓰레기봉투가 인상됐을 때 그 인상분에는 반입료의 인상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모든 쓰레기 처리비용이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액으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맞춰 나갈려고 하면서 어떻게 매립지의 비용은 전혀 계상하지도 않은 쓰레기봉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쓰레기의 반입수수료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에서 직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었고 민영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혀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이 민영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그대로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새롭게 민영화 업체를 6개를 늘리는 과정에서도 구에서는 쓰레기 반입료에 대해서 전혀 민영화 업체에게 이것을 부담지우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임현주위원

처음에 쓰레기선정위원회로 본위원과 피종식 위원님이 선정이 되면서 시민복지국장실에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민영화가 되면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구청에서 부담을 했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업체들이 부담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여기 다 나누어 드린 그 정책회의 조정결정 사항에도 13번에 규격봉투 제작비 대행업체 부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격봉투 제작비를 대행업체에게 부담을 시킨다라는 것과 매립지 반입료를 6개업체 신규 6개업체가 기존의 2개업체, 그러니까 신청하는 업체에게 반입료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니까 부담하겠느냐를 물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 임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 정책회의 조정결정 사항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회의입나다. 심의위원회 첫 번째 회의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게 반입료를 물겠는가를 물어봐서 물겠다고 하면 조건이 똑같으니까 다 선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의 계획대로 2개업체만 합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했을 때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모두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다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받았습니까?" 했더니 "서류로는 받지 않았지만 반입료는 다 물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전제조건을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6개업체가 다 차이가 없는데 어디는 허가를 선정을 하고 어디는 선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선정을 다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집하장이 공원녹지 시설 안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중간집하장이 설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 동안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6개월이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렇게 2차에 걸쳐서 청소민영화 대행업체가 6곳 기존의 2개하고 그래서 8개 곳으로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사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민영업체에게 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시키는 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과장님께서 반입료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민영업체에 반입료를 부담시켜야 한다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도 조례가 없고 관악구에도 조례가 없고 그 동안 계속해서 각 구청이 민영화 업체의 반입수수료를 물어줬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좋겠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못 만들어서 반입수수료를 부담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반입수수료를 부담시키려고 하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올라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집과 운반, 최종매립지까지의 운반 그리고 매립이야 당연히 매립지에서 매립하는 거니까 운반 자체가 반입입니다. 운반 자체가 반입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지역을 맡고 있는 청소업체는 그게 구든 아니면 미영업체든 반입료까지도 그 일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정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반입료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받게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어쨌거나 예날에도 그랬으면 옛날에 그 2개업체가 민영화를 할 때부터 올해 8개 업체가 하기까지의 반입료 전체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중대한 착오가 우리 청소과에 있었던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데 그 조례개정안에 보면 서울시에서 준칙을 반입료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단서규정을 달아놓기를 매립지에서 규격봉투를 인상해가지고 반입료로 포함된 경우만 반입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아마 상정이 돼 있을 겁니다. 상정을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 대행업체측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뭐 반입료는 절대 안 된다 그랬고,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조례준칙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안으로 통일해서 올렸는데 앞으로 규격봉투 인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 지난 번에 제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가계산을 우리가 시정개발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작성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격봉투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입료 문제, 앞으로 봉투인상 문제, 구역재조정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결정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맨 먼저 결정된 사항이 반입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에도 준칙이 돼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 동안 잘못됐던 것은 어떤 게 잘못됐냐 그러면 법으로는 반입료를 부담시키게 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반입료를 부담시키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조례가 없어도 부담시켜야 하는 것을 좀더 조례를 통해가지고 새롭게 해주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 사적으로야 적자나는 거 뻔히 우리가 보고서로 받고 있는데 사적으로야 우리가 계속 반입료 부담시키고 싶습니까?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됐고 그 동안도 계속 구청에서 반입료 부담했던 거니까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것은 사적인 거고 공적인 것은 또 공적인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공적인 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선정위원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해명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그 동안 말씀드린 게 본위원의 착오라면 본위원도 책임을 지겠습디다. 하지만 만약에 과장님께서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왜곡하신 발언을 하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입료를 올해 들어서도 한 4억 가까이 연말까지 계속 부담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단순히 봐주기 식으로 반입료는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민영업체의 적자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정책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쓰레기봉투 계속 인상해 가지고 반입료 부분을 쓰레기봉투에다가만 넣어주면은 민영업체가 재정적으로 이제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계속 오르고 물량이 계속적으로 하루에 15톤 내지 20톤 정도만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만큼은 손해와 이득이 서로 맞물리는 그런 관계, 그런 시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민영업체를 줄이든지 줄여서 보조를 해주든지 아니면 지역을 확대하든지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 꼭 그렇기 때문에 적자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은 잘못되는 행정에 대해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주민입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 중에서 미성년자인 경우가 8건 50만원입니다. 유치원생도 있고 국민학생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과책임은 누가 집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부모가 지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미성년자인 걸 모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립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건 동에서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 가지고 챙겨보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시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치원생에게 부과 처분 대상자라고 통지가 가면 얼마나 우스운 망신당하는 일입니까? 이게 구청이. 그런 일 없도록 시정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 월별 운영실적을 보니까 '95년 6월에 개장해서 올해 3월 4일까지는 관악구 새마을 지회에 운영이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개인에게 또다시 위탁됐던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구에서 반납을 받아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탁 운영했던 그 '95년 6월부터 '96년 3월 4일까지 전혀 위탁을 받았던 업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위탁을 해주고 나서 관리를 전혀 안 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일부터 10월까지를 보니까 수입이 1,800만원에 지출이 760만원 해서 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센터가 월 1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구나 그런데 비교해서 실적 자체가 아주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센터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정책결정이 나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을 매입을 했죠?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입을 했고, 지금 계속 지적되는 바처럼 무허가건물로 가건물로 1층이냐 2층이냐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새롭게 건물을 지을 거냐 이런 거는 구에서 새롭게 정책방향안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럴텐데 지금까지 그런 예산을 투자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 달에 100만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면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한 구의 민간에게 위탁한 재활용센터 실적의 20분의 1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적을 원한다면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다른 구는 한 달에 2,000만원씩을 벌고 있는 재활용센터가 우리 구는 100만원 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세 사람이 있고 직원이 한 사람이 가 있고 기타 기술자가 가 있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라든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장부상도 제가 좀 검토를 해봤지만 제가 재활용센터에 여러 가지 일로 전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담당자가 전화를 받는 일이 거의 없는데 현장에서 정리되는 문서를 보면 판매되고 입금되고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올 때 담당자가 있을 때만 오는 것은 아닐텐데 혹시 누락되는 것은 없는가도 잘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문제제기를 우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예,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어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없습니다.

김혜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 문제에 가급적이면 한 마디도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업자를 선정할 당시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 비용이나 직영을 하면서 적자를 얼마로 보고 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약 150억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150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매립 비용을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업자를 선정해 갖고 그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선정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이런 설명을 선정위원회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없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잘못 됐다라고 저는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업자를 허가해 주면서, 여기 5항에 나와있네요. "공원용지는 법상으로 불가하며 공원용지를 신청한 신규업체는 다른 적정 부지를 보완하여 신청할 것"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아까 박요한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현재도 도로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신봉그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봉그린은 당초 봉천8동에 중간집하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며칠 하고 나니까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부터 그걸 다른 장소에 옮겼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청소가 시작되고 나서 옮기다 보니까 사실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거를 지금 분명히 우리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업자들을 얘기하고 다룰 때 그런 분명한 게 없으셨으면 업자들하고 어떻게 일을 시키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청소과장님은 그냥 좋은 걸로 넘기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셔서, 가령 처음에 선정위원회 소집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서, 또 업자가 업을 하면서 위배되는 업은 분명히 잘 지적을 하셔서 어떤 벌을 주시든지 없애도록하고, 또 잘하는 업소에게는 그 업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봐서 물량이 적게는 하루에 10몇 톤, 한 30톤, 40톤까지 끌어내는 이런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적은 물량을 줘가지고 그 업이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청소과장님께 얘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

피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6개월 유보하면서 중간집하장이 확보 안 된 업체에는 이양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피종식위원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평화라든지 신봉은 과장님께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랬고. 해창이라든지 평화라든지는 위법 아닙니까. 그런데는 애초에 약속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난대로 이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12월 말자로 만료가 되는데

피종식위원

아니 지금 계약기간은 돌아오는 12월달이고, 애초에 5월달에 민간업자한테 1개동씩 이양을 하는 과정에 중간집하장이 확보되지 않은 업자한테는 안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유예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지요.

피종식위원

글쎄 유예기간을 6개월을 주되 6개월 동안 안 되면 주지 않기로 한 거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서.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구역확대는 아직 안 됐습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지금 1개동씩 처리하고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영업을 하는 거를 6개월 묵인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유예를 해주기로.

피종식위원

6개월을 묵인하면서 금년 12월달에 가서 안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그때 결정됐었죠.

피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아직 확보 안 된 데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확보 안 된 데가 전부 다지요. 8개업체가 아직 중간집하장 확보가 안 됐습니다.

피종식위원

아니 남현동에 있는 현장에 가본데 거기 확보 돼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 자기소유로 돼 있어요.

피종식위원

예?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자기소유. 그러니까 내 땅으로 돼야지 임대는 인정 안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년 줬습니다.

피종식위원

임대는 안 되고 자기소유여야 된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처음에 결정이 됐습니다.

피종식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이 됐어요. 본위원은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니 공고에 조건으로 명시가 된 겁니다. 공고안에.

피종식위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피종식위원

본위원이 내용은 확인을 안했는데 자기소유만 된다는 것은 이것이 한시적인 건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구에 들어서면 중간집하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건데 꼭 자기 땅이 돼야 된다. 자기소유여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업자한테 부담이 가는 게 아닐까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글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청소민영화할 때는 소각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후에 작년부터 소각장이 논의가 돼가지고 남태령하고 신림10동 양쪽 후보지를 정해서 우리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지만 소각장이 앞으로 건설이 된다면 그쪽으로 청소시설이 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한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소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종식위원

글쎄 한시적인데 구태여 업자들이 다 영세한데, 거기다 지금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4억씩이나 받아서 예치를 해서 갖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은 돈주고 임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업자들은 이중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그 4억은 돌려주지 왜 갖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당초에 공고 조건이

피종식위원

아니 지금 사당동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아주 잘 돼있데요.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제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해창이라든지 신봉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데는 길거리에서 하고 또 공원녹지에서 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업체에는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각 업체에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안이 제시가 되면 정책회의라든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

이제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만약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6개업체가 한 군데도 자기소유 땅을 구입을 못했을 때는 다 취소할 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글쎄 그 문제는 앞으로 업체가 제시되는 대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피종식위원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반입료 문제가 생기니까 업자들이 너무 적자를 봐서 어떤 업자의 편의를 세웠다. 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처음에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말씀들을 적절하게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반입료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주고 안 주고 번복할 사항이 못 된다고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선정하는 조건이 다 일반화 됐고, 단지 그 한 건이 선정에 가장 강한 조건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선정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게 하나도 선정이 안 됐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정위원회나 정책위원회가 그 후에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확고한 사항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뇨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분뇨는 마지막 버리는 것을 반입료라고 합니까 처리비라고 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처리비입니다. 오니처리비.

박요한위원

처리비라고 하지요. 처리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박요한위원

그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관행이 그렇고요. 지금 시에서 과거에 '93년까지 운영할 때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94년부터 분뇨업무가 자치구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요금인상이 '92년도에 이루어지고 약 4년 여 동안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번 조례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박요한위원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빨리 그것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사업실적 및 결과내역을 보면, 우리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는 어려운 사업을 적자로만 구청이 그냥 방만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정책이나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앞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95년도 12월달 요금인상을 통해서 약 한 40% 정도 인상을 했는데 그 후에 자치단체가 다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현재로 보면 약 18위 정도 가고 있는데 그런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고, 앞으로 각 구가 전부 인상을 하게 되면 최하위로 규격봉투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규격봉투 인상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또 내년중에 구역확대가 있습니다. 구역확대가 있는데 앞으로 1개동 정도 더 민영화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다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경위원장

박요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종사자 보수 중에서 우리 구에서 인수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정원대비로 보면 약 8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운기위원

80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80명은 민영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 결원된 부분만큼만.

김운기위원

민영업체에서 하고 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운기위원

금년도 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의하면 쓰레기 감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을 보면 감량화는 커녕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쓰레기 매립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현재 재활용은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수거해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매립으로 보면 현재 우리가 중간집하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운송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약 395t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 5월까지는 약 360t 정도 매립해서 약 30t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하고 나서부터 현재 반입량은 약 330t으로 점점 매립량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 보면 약 60여 톤이 지금 쓰레기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영업체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쓰레기가 줄어든다면 민영업체도 채산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인상 문제도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세금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전액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 한 달 쓰레기봉투 소비량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4,000여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8,000원 그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폐기물 버리는 가격이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구의 연초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 쓰레기 감량화 정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쓰레기 감량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규격봉투 사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다면 또 민영화업체에서 지금도 적자폭이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쓰레기봉투까지도 파는 것이 더 줄어든다라면 계획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쓰레기퇴비화라든지 소멸화 이런 시설을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인데,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해서. 내년도 2,000만원으로 예상하면 약 10개소를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쓰레기감량화는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쓰레기감량화는 분명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 후에 있을 어떤 대행업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강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민영화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업체만을 자꾸 더 많이 선정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1개동 정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1개동이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지금 환경미화원이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업체마다 1개동씩을 확대를 한다는 얘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경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유류단가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에 알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김혜경위원장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연간 단가계약이 아니고 연간 공급계약이라고 재무과에서 연동제로 매월 고시되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공문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위해서 잠시 2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9시48분 감사중지

21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금번에 실시한 7일간의 감사일정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감사계획과 평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 및 연구.조사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현지확인 등을 병행함으로써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감사를 수행하였다고 자부하며, 이 점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 YWCA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의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상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사업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재가복지사업업무 그리고 가정도우미업무 및 방문간호제도 등은 보건소의 업무와 유사한 내용이 많은 바,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남부노인복지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취업알선자 중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취로사업비 내역 중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사용된 비용은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웃돕기기금 사용을 위한 근거마련이 시급하며, 사회복지관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부당 인출되어 법인비용으로 재사용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엄중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한 수입예산 중 법인지원금이 2억5,471만원인 바, 그중 1억6,470만원만 시설투자비로 지원되고 9,000만원이 미지원되었으며, '96년도 감사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또한 부녀교실의 부실과 비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사업실적이 허위보고된 사실은 즉시 시정.처리되어야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운영실적 저조, 민간운영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어린이집 개.보수 실적저조(보수대상 17개소 중 7개소만 보수완료), 낙성대 어린이집의 경우 1996년 9월 간식비가 전월에 비해 100여 만원이 적게 지출되고 시설장이 상근하여야 함에도 YWCA강사로 출강하는 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구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과정의 모호성 및 특혜의혹이 있는 신은천어린이집의 경우 '96년 3월 인원이 재조정되는 과정이 불법적으로 추정되는 바 부당지출 환수등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법한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이 요구되고, 또한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중 8곳의 어린이집이 공원용지에 조립식 건물인 상태인 바, 본 조립식 건물은 조립건축한 지 16년이 된 노후한 조립식으로써 공원용지의 해제가 불가능하다면 재질이 우수한 현대식 조립건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생과는 예산이나 단속원의 수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대형업소는 단속을 회피한 채 영세업소에만 단속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 단속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심야영업단속에 대하여는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한 경찰단속과의 차이점으로 이원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산업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류를 접수.처리하면서 지난 5월 30일자로 융자신청한 기업체가 아직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취급은행에만 모든 사항을 미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구되며,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문제는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침을 오판하여 사업운영자를 농협중앙회로만 고집하는 바람에 사업추진기관이 장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어떠한 행정책임을 질 것인지,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인 첨단산업 유치계획이 아직까지도 부진한 것에 대하여 대처가 요망됩니다.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미징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공해배출업소의 단속실적 거양, 단속 공무원들의 근무일지 성실 기록유지, 환경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홍보철저 등이 요망되며 또한 도로를 무단점유한 채 세차 및 자동차수리를 하고 있는 세차장, 카센터 등에 대한 단속은 경찰허가 사항으로 행정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과는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 4억3,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담당 민영업체에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청소차량의 운행일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무단투기과태료를 미성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8건 50만원) 또한 시정되어야 하며, 쓰레기 반입료를 선정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여 8개업체가 공히 부담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비도 업체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경우 에이즈방지를 위한 주민홍보사업을 세대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의약과의 의료지도원은 평소 직무집행 상황을 의료지도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함에도 정기적인 의료지도.점검만을 실시한 후 그 관계철만 보관하고 있을 뿐 의료지도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시정이 요구되며 보건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2,200명에 이르나 담당직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배치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센터를 구청에 설치한 후 철저한 교육에 따라 배치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요망합니다. 또한 '96년 신규사업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실적이 1건인 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 지지 않는 바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보건복지사무소란 보건과 사회복지의 통합 복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바 내년 상반기 한시사업이면서도 연계사업이 없으므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 업무가 무계획 실적위주로 운영되는 바 사회복지와의 연계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집행으로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개선하시어 계속적인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민원 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시민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제반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통해 부진사업의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한편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기관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질책내용을 우리 시민복지국 모든 직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개선.보완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경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2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