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가운데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여러갈래로 추진해 나가는 시책에 혹시 굴절성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며 개선해 나가는 바람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해주셔서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양승웅 의원입니다. 첫질문자로서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동해시가 연간 지출하고 있는 풀경비 지출내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풀보조금하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자금인줄 알고 있는데 연간 1억3천정도 지출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과연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정질의에 넣었습니다. 풀보조금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외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면에 나타난 부분은 대외적인 관계만 나와있고, 대내적으로 각 실과에 지원되는 부분은 기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외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만 대내적으로 각실과에 지원되는 부분은 다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해시 경제활동거주자 주민등록 현황입니다. 현재 타시군에 보면 이 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가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보면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에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기본법의 보장을 받는다고 하지만 속된말로 남의 동네에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동네에 가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앞으로 주민등록 이전에 대한 유도정책은 무엇인지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요지 풀경비 지출내역과 동해시 경제활동 거주자 주민등록 현황에 대하여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경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양승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경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은 풀보조금 풀보상금 그리고 풀급양비등입니다. 먼저 풀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풀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풀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규모등을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보조금 기준액은 283,000천원입니다만, 실제 편성한 예산은 150,000천원을 적게 편성운영하였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총 45개 사업에 129,79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금은 업무소관 실과에서 접수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규모 및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 실과별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과 동해시 보존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보조대상단체와 금액등을 보다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지침을 재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풀보상금과 풀급양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법령등에 의하여 민간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해금 또는 장학금, 법령등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원인 행위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로서의 장려금 및 시상금품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 강사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지방행정에 협조하는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등이며, 금년도 풀보상금 예산편성액은 105,000천원이며 11월 20일 현재 총 91건에 96,781천원을 지급하였고, 풀 급량비는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 급식비 또는 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에 지출하며, 금년도 예산액은 35,000천원이고 11월 20일 현재 지출액은 23,566천원입니다. 풀보상금 및 급량비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령등에 정한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지출대상, 금액 목적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풀 예산이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적절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첫 번째 질문항목인 풀경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자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날 이원동장을 비롯하여 선진지 견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3,852천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월 23일 천곡동 외 14개 동에 시민 하나되기 운동 급식 차마임해서 4,200천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김종대외 44인해서 단봉동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보상 3,960천원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언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12일 이원동장 선진지 견학 경비로 해서 3,852천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원동 지역이 저희시의 공설묘지 조성지역이므로 공설묘지 조성에 반대하는 이해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공설묘지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미 공설묘지가 조성된 지역에 대한 견학을 다녀옴으로 해서 우리시의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적극 협조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월 23일 천곡동 외 14개동에 시민하나되기 운동 급식비로 4,200천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4월 23일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동해시민 하나되기 다짐대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각동에서 참석한 분들이 교통비와 중식대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월 8일 김종대 외 44인의 단봉동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보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공동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선진지 견학여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관계로 선진지 견학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한차례에 3,852천원, 또 한차례에 3,960천원이 지출됐습니다. 토탈 7,600천원이 되는데 7,600천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차마임, 급식비인데 3월 12일갈 때 주민 분포도를 봐 가지고 가구수가 120몇 가구죠. 버스 몇 대가 갔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셈플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두 차례 간걸로 되어 있는데 두차례는 왜 두차례이고 한차례 가면서 3,800천원이란 많은 돈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3월 12일날 간 것은 순수하게 공설묘지가 지정된 남부지역에 다녀왔고, 5월달에 다녀온 것은 공설묘지와 별개로 마을의 소득사업을 취해서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안성 이런곳을 다녀왔습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먼저는 공설묘지와 관련되었고, 나중에는 그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간 걸로 2가지로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마을사람은 같은 사람이고 목적은 다릅니다.

공설묘지 때문에 지출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는 공설묘지 때문이고 하나는 축산단지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진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공설묘지 선진지 견학이 생소한 얘깁니다만 어디 다녀오신 것도 모르고 있어요. 어디 다녀오셨다는 것을 질문하신 양승웅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명기해서 보내주세요.

네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위에서 내려올 때도 풀로 내려옵니까?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해시 경제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주신 양승웅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경제활동 거주자 주민등록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인구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31,094세대에 101,739명입니다. '95년도말 대비해서 1,490명이 증가한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6,900명입니다. 이 수치는 '95년도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 연보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경제활동 업체현황을 '95년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현황이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을 합쳐서 253개업체에 3,3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거주자의 주민등록 일제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거쳐서 관내 기업체, 은행, 관공서등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를 해서 실제 거주자로 판단되는 자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을 촉구하고 전입안내를 해서 123개업체에 157세대, 249명이 전입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시장산하 직원들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결과, 90명이 관내로 전입조치가 됐습니다. 이상말씀드린 사항은 지금까지 조치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관외거주 경제활동 인구의 전입책 강구를 위해서 각급기관, 기업체, 단체 등의 관외 거주자에 대한 동해시민되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기관기업체 대표자 회의나 간담회시 관내 전입을 촉구하는 사항을 호소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는 등 지속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제성을 띄지 못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자율참여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두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경제활동 거주자 주민등록 현황에 대해서 시민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한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면 월급쟁이도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공무원의 범위가 가장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문재에서 퇴근시간에 차량 유통을 보면 상당히 많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차량이 출퇴근 인구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상당한 인구가 강릉으로 출퇴근한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아까 시민과장님께서 강제성이 없다고는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것은 맞는데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 없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즉 말하자면 인구 유입정책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기관장 회의나, 아니면 홍보물로 유인정책을 쓴다 하면 지금 그 정도 수준에는 이미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책으로는 유입정책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 회의도 얘기할 나름이 아닙니까. 강하게 표현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도 쉽게 얘기해서 질리도록 보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받아들이지, 그 외에는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의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동네로 가지고 갑니다. 이 동네에서 벌면 이 동네에서 써야죠. 이 동네의 경제를 살릴려면 이 동네에 돈을 써줘야 경제가 살아나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도 이런 부분이 홍보되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쌍용종업원중에 하급종업원은 그런 예가 없지만 고급 간부쪽에는 거의 절반이상이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있기 바라고요. 지금 '96년도에 이런 홍보활동을 얼마나 했으며 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는 사항 때문에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공문을 단순히 호소하는 내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문을 시행하고 진입조치된 결과를 받아서 통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까지 추진한 전체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실적외에 따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전체 동해시민되기 운동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건 실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앞으로 실적을 회신을 받아 가지고 계수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제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충질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양승웅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질문순서인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되는 시정에 참여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도 우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를 마감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평소 생각하고 있던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니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랍니다. 제일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지역특산품을 주제로 축제를 열어, 주민의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을 드높이며, 관광 이벤트로 발전시켜 소득과 연계, 상품화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무릉제는 13회를 치르면서도 목적없는 행사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지역에서 200여년전부터 전승해 온 것으로 고증이 되는 답교놀이와 같은 특유의 민속을 재연하므로써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 및 문화환경과 연계된 개성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우리시에도 특색있는 망상동의 골악농악, 북평동 지역의 대구 과동농악이 있었고, 최근에는 강릉농악을 전수한 천곡농악이 무릉제 개최를 통하여 크게 발전할 수 있었으나 대회의 잘못으로 농악인지, 고고춤인지 낯뜨거운 현상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이며, 주관은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에 맡길 대안은 없습니까? 셋째, 오징어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주산지인 지역특성을 활용, 오징어축제를 열어 소득화 시킨다면 지금과 같이 부담스러워하는 행사가 아닌 기다려지는 무릉제로 바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까지 중앙집권적 사회구조 속에서 건설업, 제조업, 유통업,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자금의혹의 유출로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면치 못하였으며 최근에는 시장, 군수가 지역특산품의 광고에 출연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시도이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집행부가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소 부정적이였으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우리 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시 지역업체 활용의 무구매제 촉구안을 의결 시행을 요구한 바 있는데 그간의 실현내용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개발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지 개선과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므로 지방경제의 최우선과제로 다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민단체에서 건의한 관광지내 특산품 판매장 설치는 필수적이며, 특히 천곡 천연동굴의 경우 현재 주차장 사용공간 일부를 특산품과, 식당 등 꼭 필요한 매장을 설치하고 부족한 주차장은 복개천을 이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가 선정지원한 다시마 가공공장은 참여주민의 노력으로 상당수준에 이르렀으나 포장과 홍보등 마케팅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행재정적 지원이 따른다면 당초의 선정목적에 부합한 경쟁력있는 지역 1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과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제도상 세입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 이의 확충에 경쟁적일뿐 아니라 재정수지 개선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등 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기대에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 높은 의존세원인 '96년도 교부세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의 배정액이 전년도 대비 평균 18.8% 증액되었으나 우리시는 13.8% 증가에 그쳤고 교부액은 전 시군중 12위이며, 양여금 또한 같은 수준으로 최하위권인바 교부세 산정요건인 인구면적등 적절한 지원순위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확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성립후라도 세입에산은 단순한 견적일 수 있지만 세출예산은 견적임과 동시에 지출의 한도와 내용을 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미 집행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산한 것은 법령을 위배한 예산운영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무릉제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전통민속의 재연 방안은 무엇이고, 무능력단체 주최 개선책은 무엇이고,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오징어 축제를 겸한 개최방안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물자 의무구매 촉구대책은 무엇이고, 관광지대의 지역특산품 매점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 1명품의 현황과 육성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운영에 관해서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지원확충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타시군과 %를 비교하면서 일일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중앙 정부의 예산운영의 문제점도 물으셨습니다. 맨 처음 무릉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공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무릉제 개선방향에서 첫 번째 전통민속의 재연방안과 두 번째 무능력단체 주최 개선책과 세 번째 지역대표 특산품인 오징어 축제를 겸한 개최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무릉제는 조상들의 예지와 슬기를 되새기면서 고장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2000년대를 향하여 도약하는 웅대한 희망과 영향을 과시하는 뜻을 담아 지난 '84년부터 매년 치루어 오고 있습니다. 예부터 우리고장은 수려한 자연경관뿐 아니라 효행과 예조의 인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유서깊은 동해시의 후손들이 한곳에 모여 전통문화를 통해 신명나게 하나되어 조상의 얼을 느껴보고 이 훌륭한 고유문화를 발굴 보전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무릉제를 통해 시민간의 결속을 굳히고 올바른 향토문화를 형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13번째로 치룬 동해 무릉제는 전야제를 비롯해 제천행사와 개막식 행사, 민속경기,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로 나눠 치러졌습니다. 금년 제13회 동해무릉제는 그 어느해 보다 다양한 행사종목의 개최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한편, 우리고장의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였고, 행사기간중 청명한 일기와 더불어 순조로운 행사 진행으로 전체 행사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무릉제는 학생 체육행사를 함께 치루었고, 동별로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입장식과 다채로운 개막행사 등으로 시민들의 홍보가 어느해보다 높았으며, 또한 국제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의 참여는 우리시의 문화축제 행사를 외국에까지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까지 13년간 행사를 치러오면서 무릉제 행사의 주종목으로 부각시킬만한 지역 전통 문화 놀이의 발굴과 앞으로 보다 발전시켜야 할 제반현안사항등에 대해서는 향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할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 무릉제발전 연구위원회를 비롯, 시민들과 각계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전통민속의 재연방안에 대하여, 향토의 뿌리를 찾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통민속 발굴과 재연등은 지역민속 학자와 향토사등 전문가에 의해 자료들이 발굴되어야 하고 우리지역의 실정과 문화적 기반, 역사적 배경등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발굴 재연하여 강원도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던 민속놀이는 모두 13종으로 이중 전통 민속놀이는 11종이고 농악놀이는 2종등입니다. 특히 영등놀이와 질먹기 놀이, 고주먹나르기 민속놀이등은 모두 우수상 이상을 평가받은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시의 전통민속놀이로 앞으로 더 체계화시킴은 물론 새로 발굴되는 민속놀이와 함께 육성해 나감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무능력 단체 주최개선대책에 대하여. 먼저 동해무릉제 추진위원회 구성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3회 동해무릉제 기준입니다. 고문은 국회의원님과 시의 의장님을 포함 주요기관장 및 기업체 대표중 열분이며, 명예위원장은 동해시장이며 위원장에는 동해문화원장님을 부위원장 다섯분은 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이시며, 집행기관 39분은 각 경기종목을 맡으신 각급사회단체장 및 대표되시는 분들이며, 이외의 홍보위원 2분과, 운영위원 61분 등으로 구성되어 무릉제 행사를 치룬 것입니다. 무릉제의 주최는 동해무릉제 위원회가 되고,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맡아 추진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릉제는 관도 민도 아닌 관·민·군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많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한 재정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행사를 능숙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고루 갖춘 주최래야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무조원 고견도를 집약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무릉제발전 연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가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단체가 무능한 단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악과 같이 문화를 제대로 알고 운영을 해야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지, 어느 단체나 개인을 매도하기 위한 그런 답변이 되고 있는데 전혀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와 답변이...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능력있는 단체의 주최 주관개선책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오징어 축제를 겸한 개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릉제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로 오징어 축제는 전국에까지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무릉제 축제기간중에 오징어와 관련한 어느 기관이나 단체, 협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되야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오징어낚기 낚시대회입니다.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오징어를 낚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징어 요리대회입니다. 오징어순대, 오징어 불고기, 오징어 식혜, 오징어회, 오징어 썰기, 오징어 굽기, 오징어 많이 먹기 등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시식회도 곁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징어를 포함한 해산물 사진전시회 개최등입니다. 오징어를 낚는 광경, 말리는 광경 등 오징어와 해산물을 주제로 한 사진 전시회를 열어 전국에서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다환경 사진도 겸하여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오징어 가장행렬입니다. 함잡이가 오징어로 얼굴을 가리고 신부집에 가는 등의 가장행렬로 입장식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징어 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하고 연계한 미인 선발을 통해 대내외로 널리 홍보하는 기법입니다. 여섯 번째 오징어 판촉행사입니다. 무릉제 기간뿐 아니라 오징어 축제기간중에 오징어 회에서부터 건오징어를 원가 또는 할인판매, 세일장에 가깝도록 대대적인 판촉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수협 위판장과 어물시장, 수산물가공공장등의 현지 견학입니다. 축제기간중에 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현장을 직접 보게하여 상호 이해를 돕고 생산제품을 직접 구매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입니다. 지난번 새마을 협의회에서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유치해 개최한 것처럼 축제기간중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풍어제와 풍어기원굿 행사입니다. 무릉제 제등행사의 하나인 풍어제 규모를 확대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굿 행사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이벤트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단 한 건의 행사도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며, 특히 관련기관단체 협회등에서 주관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징어하면 동해, 동해시하면 오징어를 곧바로 연상시킬 수 있도록 오징어 축제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세 가지 사항은 동해 무릉제 행사를 보다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함에 있을 것으로보며, 이를 위해 무릉제발전 연구위원회에서 연중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내년도 14회 무릉제는 어느 해보다 좀 더 발전된 행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쏟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무릉제 행사는 지금까지 치뤄오면서 관도 민도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무릉제 결산보고시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내년도 무릉제 발전연구 위원회에 1차적으로 안을 제시하겠고 시의회에도 안을 제시해서 연초부터 무릉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현재 무릉제 행사는 저 개인으로 볼 때 상당히 고질적인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무릉제 행사를 주관해 왔는데 앞으로 무릉제 행사를 관주도가 아니면 민주도로 확실히 구분해서 행사를 할 의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현재 무릉제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유명무실하지 않다 하면 지금 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가 그 동안 연구해 온 실적을 공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무릉제 행사는 고질적인 행사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인근 강릉이나 삼척의 행사를 보면 분위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무릉제 행사를 보면 산만해 가지고 행사 분위기를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첫째 이유가, 운동장하고 향토 음식등 전시하는 행사는 쉽게 말해서 덕곡천이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이질적인 행사가 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학생들이 동원 되가지고 그런 대로 조금 나아 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완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 무릉제 발전연구회에는 시의회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1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3회 무릉제 행사시에는 행사개최 바로 직전에 세 번 정도 운영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해 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를 내년초부터 매월 운영이 되도록 해서 지금 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런 사항들이 모두 수렴이 되고 발전되는 새로운 무릉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도 무릉제발전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도있게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동해시 부시장님이 되시고, 위원님은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저희 집행부 국장님 2분, 그 다음 각급 사회단체장, 지방 향토사 분들이 속해 있습니다. 지난번 무릉제 추진위원회 전체 결산 보고회시 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수렴해서.........

시의원 두분이 의견을 내 놓으면 그 의견이 전혀 수렵이 되지 않고, 가뜩이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나갔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개선이 되야된다고 봅니다. 저희시에서도 무릉제 행사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실무위원이라든지 발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릉제발전위원회가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금 과장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민·관주도용 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집행부가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인데. 민·관주도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시가 운영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양승웅 의원님이 묻는 거지. 누가 어떻게 하던간에 그런 것은 구애받지 말고 정말로 알찬 무릉제 틀을 한번 짜보자는 뜻인데, 그걸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럽니까. 민·관주도 되어 있다는 것은 몇 년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지.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양의원님이 묻는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어느 능력있는 단체가 완전 주도가 됐으면 하는게 저희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의 무릉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것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릉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세밀하고 심도있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릉의 단오제, 삼척의 죽서제, 춘천의 소양제 같은 축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의 브랜드, 그렇지만 우리 무릉제는 영동지방의 브랜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무릉제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진한 축제가 동해시의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도 무릉제만큼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문을 하는 것도 그런 의혹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 되어집니다.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오징어 축제를 무릉제에 삽입하자 이런 좋은 말씀의 한가지로서 우리 동해시의 쌍용시멘트는 세계적인 공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명품인 시멘트를 축제화해서 그것도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시멘트의 영향, 그리고 산업화에 미치는 시멘트의 영향, 이런 관계와 제조과정을 축제화 해서 같이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제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릉제를 좀 더 자율화하고 전통있고 특색있게 할려면 동해시에서 주최하는 사물놀이패 전국경연대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도 협의해서 하면 동해시에서 사물놀이패 1등하면 얼마주더라 하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특색있는 루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무릉제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길 빌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안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두 번째 질문은 농악을 위주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악의 경연방법이 동별로 출전팀에게 균일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경쟁심을 저하시키고 점수만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악인지, 고고춤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아쉽게도 제 답변에 대해서 무능력한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간에 강원도 의회에서도 문화 민속경연대회의 파문이 상당히 일고 있는 줄 압니다. 혹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요지와는 전혀 다른쪽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록에 정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무능력단체 주최 개선책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회의록에 삭제하는 걸로 하고요.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망상농악, 북평농악, 천곡농악 이런 것들을 요는 계승해서 전통행사로 발굴시킬 용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자꾸 두 번 세 번 답변하시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지금 천곡, 망상, 북평동 농악이 무릉제 축제안에서 그냥 흥을 돋구는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농악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십니다. 동해시 고유의 전통농악을 잘 발굴육성시켜서 고전까지 곁들여서 강원도에서 으뜸가는 그런 농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경제과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마공장에서 생산되는 다시마 정제는 건강식품으로서뿐 아니라 부가가치면에서도 도내 각 시군의 어느 지역명품에 비교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전망이 우수한 품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재정의 무관심으로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명품은 당초 상부지시에 따라 일과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해시는 1995년 9월 1일 동해시 시보 제1호에 동해시 지역 1명품 조례안을 공고했습니다. 공고이후 법제화되어서 육성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 유야무야되었고, 강원도에서는 '96년도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으로 춘천 느타리버섯, 홍천 두메막장, 철원 화훼, 화천 가시오이, 인제의 산채, '97년도에는 강릉 사천과즐, 평창 한우육가구, 양구 청결미, 양양 표고버섯 등을 1명품으로 선정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특별지원내역이 연리 2%, 2년 거치 3년균분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업장마다 1억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까 지도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의 견해도 대단히 우수한 품목이면서도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행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였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본회의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집행내역관계가 전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장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 및 농민에 대한 지원시책 문제를 심도있게 저희들이 미처 잡아내지 못한 점을 질문해 주셔서 시장으로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도소장님이나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여기서 대한 충분한 답변내지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소위 시책에 대한 발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마공장 특산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 부족한 것도 인정합니다. 지역특산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게 지도소와 산업경제과장이 공동 검토를 하고학자나 전문인사를 초빙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 또는 강원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판로개척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르는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지원시책과 관련되는 경비도 아마 필요할 겁니다. 가령 포장문제라든가 판로에 따르는 홍보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기계장비의 도입문제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계획에서부터 판로에 이르기까지 일원화시켜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농시기품은 한 달에 가동일수가 얼마나 되요? 금년에 준공했는데 기계가 현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윤종대 위원장님의 마지막 질문순서인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감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재정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윤종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확충대책 및 추가경정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재원확보 능력이 취약하고 재정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들간에는 재정적인 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열악한 지방재정능력으로 행정기능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원확보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정부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이러한 지방재정 조정제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고,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제정 수요액에서 기준제정 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13.27%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2년도에 결정된 현재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은 13.27%로서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1년부터 1972년까지는 현재보다 높은 17.6%였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을 보면 지방의회비 등 29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지방의원수 등 27개 측정단위 산정기준을 정하여 매년도 1월 1일을 현재를 기준으로 동법령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측정 단위의 예를 들면, 지방의원수, 선거구수, 지방공무원 정원, 가구 및 인구수, 자동차수, 도로 및 하천의 연장, 급수인구등이며 이러한 측정단위에 대하여 교부세 규모가 결정됨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측정단위 계수관리를 위하여 관외거주 공무원 주민등록과 차량을 우리시로 이전시키는 등 관광객 수, 도로연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면적 등 관련자료와 개수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한푼의 교부세라도 더 지원받도록 내무부를 방문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우리시 지방교부세 재원액은 24,975,000천원으로 '95년도 당초대비 13.8%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지원금액은 도내 7개시중 속초시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지방교부세의 비중을 도내 7개 시와 비교해 보면 가장 많은 춘천시의 경우는 33.7%, 가장 적은 속초시의 경우는 24.9%로서 우리시는 30.9%는 시평균은 31.6%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편 내국세의 13.7%를 점하고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에는 규모나 배분방식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전 개발 노력을 촉진시키거나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적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교부세 배분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가 인구 등 기존의 행정수요를 포착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 개발수요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현재 중앙정부나 학계등에서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산정기준 수요 단위조정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시를 포함한 강원도의 경우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감안해 군 장병수와 군사시설 보유구역이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되어 내년의 경우 산정기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포함되어 철원등 도내 5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액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 장병수는 산정기준에 당장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나,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또한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 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교부세와 같으나, 중앙정부가 정한 일정 목적에만 재원을 사용토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띄고 있고, 일부 국세세목을 필수적으로 지방으로 양여해야하고, 배분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특징도 갖추고 있으므로 지방양여금 제도는 양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토지세와 이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과 주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전화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 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및 일반지역 개발등 5개분야의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 양여기준은 5개분야별로 구분되어 정해져 있으며, 분야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도로정비사업은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미개설 미확장 비율에 따라 양여되며,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 즉 시국도와 시장이 관리하는 시 시도 즉 시 시도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과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분야의 경우 재정부족액 비율과 중·장기 계획등에 의하여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양여금 산정 및 배분시 기준이 되는 중·장기 계획과 도로의 노선수 및 연장, 1일 교통량, 하천연장등 관련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추진부서별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가 관련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효과등을 설명함으로써 신청한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지방양여금 지원액은 5,723,000천원이며, 사업내역별로는 시 국도사업으로 북평교 가설에 2,368,000천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시 시도사업으로 창호초등학교∼등대간 도로개설에 640,000천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삼화교 가설에 1,050,000천원, 노동교 가설에 700,000천원, 효가지구 도로정비 및 교통체계 개선에 374,000천원 및 하수관정비에 91,000천원등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신청한 양여금은 북평교 가설등 8개사업에 13,054,000천원이며, 최종지원액은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미확정된 상태이며 지원액 규모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양여금 지원액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전년대비 증가율은 도평균 29.9%보다 약 7% 적은 22.5% 이고, 금액면에서는 도내 7개시중 4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규모면에서 우리시보다 2배가 많은 강릉시의 경우 4,030,000천원으로 전년대비 53.7%가 감액되었고, 우리시의 지원액 5,723,000천원보다 1,193,000천원이 적은 수준으로 지원액 규모로서는 우리시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정해진 목적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와 군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시나 군의 경우 우리시에 지원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이나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등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 제도도 199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선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외의 지방양여금에 정해진 시 국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등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 사업등 국가기능 및 지방기능에 따른 양여금 사업의 전환에 불가하며,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중앙정부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본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예산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가 크게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 총량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킨 효과는 있겠으나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재정 조정체계를 복잡하게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여금 배정기준이 법령에 정해져 있었다고 하나 결국 중·장기 계획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사업별로 배부하게 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시되고 대상사업별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양여금의 폐지와 지방교부세율에 상향 조정 대상사업을 지정한 특정지원형 지원방식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의사결정에 일임하는 일반지원형 지원방식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하수도시설 환경기초 시설과 같은 사업으로 확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이미 집행한 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것은 법령을 위배한 예산운영이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총계적 원칙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예산성립 이후에 생긴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간에는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동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과목인 장·관·항에서의 변경은 예산의 이용으로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나 행정과목인 세항범위이하의 금액 증감 및 사업내역 변경은 예산의 전용으로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서상의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예산집행의 심중을 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성립전 부득이 집행하여야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용하거나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부담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가비용등이 발생할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소요액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지원확충대책하고 추가경정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지금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아서 1항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고, 2항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의 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재정법 제36조 사전사용, 지방자치법 제100조 선결처분권은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라도 여건이나 정세변동에 탄력성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전용과 이체예산의 이월, 지출과 출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미 집행된 경비를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어느 조항이나 지방 자치법에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 경비가 또한 시민다수의 편익과 수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닌 선심전시성 경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96년 1, 2회 추경예산안 때문에 예산안이라기보다는 결산승인을 위한 예비서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예산의 운영은 결코 계, 과장님의 책임일수가 없고 지휘부의 의지가 게재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휘부의 견해를 듣고 싶으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의회의 제1회 기능이 예산의 심의의결과 결산 승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이유와 명분이 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상한조치가 있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장님이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 지원확충대책은 본인이 충분히 자료를 챙기고 있지만, 다음기회에 하겠다고 하셨고요. 추가경정예산운영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내용이 답변을 요하는 보충질의 잖아요. 이를테면 선집행 후승인에 관한 법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종대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답변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질의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전 집행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 1,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분적으로 사전에 집행하고 차후에 예산에 계상된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에 걸쳐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편성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릴 때 행정과목인 세항과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시 이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여건이 변화가 생겨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증액할때까지 사업집행을 중지하거나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즉시 대처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에 따른 명목으로 편성되어 예산에서 일단 충당하고 그 부분을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예측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아직 우리 행정환경이 이런 수준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항·목에 대한 것은 자치장이 집행할 수가 있다는 맨 처음 답변과 별로 다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윤종대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답이 되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합법적이라 하는데는 말문이 막힙니다만 과연 편성도 합법적이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시민복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1, 2회 추경예산에 경비성으로 지출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혀 시민다수를 위한 사업성 경비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심선전성 경비에 지출했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겁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앉아서 발언 충취불능) (위원석 소란)

국가나 가정이나 자치단체나 예산의 흐름을 잘 관리하면 그 가정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부 다 얘기를 잘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윤종대 위원장님 맨 마지막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법에 나와있고, 우리는 지금 장·항목하고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묘하게 물려 있는데 그걸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회의록 삭제 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다시 한번 논하죠. (위원석 소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드린거와 유종대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 하고는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은 몰라도 법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론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석 소란) 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지원확충대책 이것은 끝냈고, 추가경정예산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 다시 결론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종대 위원장님 발언은 선집행후 승인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가 위법이 아니냐 여하에 따라서 명확한 답변을 듣자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셨던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전용과 이용제도는 예산운영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여건이 예산신축성운영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풀 예산이 또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반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사전에 집행하고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합법화 된 것이 아니냐. 저의 본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이해와 양해하에 예산으로 의결 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홍성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저의 본인은 사전에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이해와 양해하에 편성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합법성이라는 답변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실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다하지만 회의록에 이러한 합법성이라는 얘기가 된다면 의원전체의 위상에 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말씀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홍성환 의원님은 그걸 의회의회의록에 삭제한다는 얘기는 위법사항일때만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대답이 제가 듣기로도 위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견해고 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달라 하는 얘긴데,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총제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의 내용, 편성, 구분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합법보다도 합리성으로 봐 가지고 합리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두 가지로 기준할 겁니다. 예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 한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다하고 넘어가자면 여기에 변호사도, 판검사도 나와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왔고 하니까 신뢰를 갖고 앞으로는 이 문제를 너무 비약시키지 말고 여기서 동의해 주자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쯤에서 동의하도록 하죠? 그런데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취지라든가 분위기는 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감지해 달라는 것도 얘기가 되겠죠. 윤종대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이것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법을 전공한 분도 아니고 하니까....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저 개인으로서 당시에 심의위원장을 맡아보니 사실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선집행 하고 후에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논란이 의원님들께서 많은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동의했다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으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의장님 말씀의 일부분에 저는 공감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회활동은 상당히 좋은 얘기했다고 해서 다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만 좋은 얘기 다해도 안되고 전체 시군들이 시각과 청각을 다 듣는 것도 문제니까 좋은 점도 들어가고 나쁜 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금은 안되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더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네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부의장님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데 보충질의하신 홍성환 의원님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이건 지금까지 해온 관료상의 문제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지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흔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사전집행후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서는 예산의 전용 및 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인 정·관·항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그 입법과목 이하에 있는 세항목,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전 예측하지 못한 집행사유가 발생하는 사유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 의결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이러한 일이 적도록 사전에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금액을 편성하므로해서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위원장님의 질문은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윤종대 위원장님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질문자이신 박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지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비지정 관광지 관리실태와 지역 건전사회 문화육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지정 관광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수욕철을 맞이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광지 관계에 대한 현안관계는 어떠한지요? 또한 비지정 관광지 관리는 어떤 형태로 폐기물, 오물, 쓰레기 처리비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그 다음 우리고장의 외곽지역에서 비지정 관광지를 보면 특별한 관리비용 징수관계를 모두 지적하고 있는데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모든 현상을 우리들이 가보면 뼈저리게 느낀점이 한두번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지정 관광지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나가고 노인들만 있는데 농어촌에 대한 비지정 관광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최근에 비지정 관광지인 홍천에서 익사사고가 있었는데 70,000천원을 군에서 보상하라는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겠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역건전사회 문화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과 지휘부에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치승패는 지역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제해 볼 때 건전육성을 통한 내고향 아끼기 정체감을 조성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판치고 있는 옳고 그름을 명확한 정론이 없는 사회에서 비평가들은 평론을 하면서 더욱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의 건전화를 그리고 또한 종교단체 참여가 여러모로 우리 현실에 미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단체의 지원관계는 어떠한지요? 또한 종교단체에 문화재보수, 진입로 개설등을 해주는 타당성 관계 및 입장료 관계, 관광지 운영관계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만, 외부사람들이 와서 동해시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는 그런 해결점은. 또한 각종 종교단체에서 균형지원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를 또한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는 나라임으로서 각 종교단체에서 건전 문화 관계를 균형 있게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문화 행사에는 시민단체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 중 시의 중요 사업체를 두고 있는 예를 들자면 쌍용이나 동부산업 대형업체의 문화행사 참여에 지원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병섭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한 뒤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반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비지정 관광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천계곡과 추암해수욕장 두군데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비지정 관광지는 삼흥동에 위치한 비천계곡과 우리시의 최남단으로 추암해수욕장이 '89년 7월 28일자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는 시장님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관리운영실태로는 비천계곡은 75㎡지정하여 연중 무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 관리체계는 동사무소 주관으로 자연보호,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기능등에 참여하고 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암해수욕장은 관광지 면적이 12.9㎢로서 2.91㎢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인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증설하여 해수욕장 운영자금 및 마을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추암해수욕장의 경우는 금년도 주차료 징수액 2,600천원으로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 보수를 했습니다. 추암해수욕장의 경우는 비지정관광지 관련차원보다 일반 해수욕장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걸로 해수욕철 기간중에는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외의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봉외 4개 일반해수욕장 및 간이해수욕에 대해서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수욕장 개장을 신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천계곡의 경우는 안전지도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성수기 기간 중에는 동사무소 직원 및 송림보호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겸하여 지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추암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 수영한계선 설치 300m, 망경대 1개소 안전지도선 1척, 안내간판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송시설 1개소, 수상안전요원 3명,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은 노봉, 어달, 추암, 기곡, 한섬해수욕장이 있으며 위탁하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영한계선, 구조선, 앰프설치등의 시설물설치와 안전요원, 경찰등을 배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천계곡과 추암해수욕장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규정상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관광지 관리상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관광지 관리상 제반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간혹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시군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지고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홍천강의 경우는 폐기물 수거 명목으로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위탁관리하다 익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지정관광지 및 해수욕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반병섭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입니다. 지금 반병섭 의원님께서 관광객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달동 대진해수욕장이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경계가 어달동 경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대진해수욕장은 대진동네에 있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과 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진해수욕장 운영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달동 대진해수욕장이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곁들여서 대진해수욕장에 면적과 경계, 시설 앞으로 운영시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상동과 어달동의 경계는 대진항 방파제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가는 소하천이 경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대진동 방파제 공사 전입니다. 대진동 주민들이 해수욕장 운영 신청이 있어 가지고 대진동 지역의 해수욕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5, '96년은 방파제 공사 및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수욕장 운영신청이 없어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해수욕장이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한다던가, 경고판 설치, 상하수도를 전부 끊고 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한시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과 시설에 대해서는 '94년도에는 하고 '95년 '96년은 안 했기 때문에 '94년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서면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대진해수욕장은 방파제 공사가 끝나고 하면 해수욕장으로 사용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으로서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만, 동네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대진동 쓰레기장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서 금년 여름에 해수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내려오는 오물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루속히 휀스를 치고 해수욕을 못하게 해야함이 옳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재차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은 예산을 쓰더라도 휀스를 쳐 가지고 일단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장지학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고 경고판을 설치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장지학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휀스시설을 더 보강하고 여름철에는 공익근무자라든가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해수욕장이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병섭 부의장님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반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해수욕장이 망상, 노봉, 어달, 추암, 기곡, 한섬, 대진 등 7개 해수욕장중에서 우리시에서 경영하는 것은 망상해수욕장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노봉, 추암, 기곡 이 세군데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익사사고라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 홍천의 예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지금 현재 시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곳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샤워장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비지정관광지로 비천 계곡하고 추암해수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곡의 승지골하고 만우 솔밭도 비천골 못지않는 그런 비지정 관광지로 검토해 가지고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비지정 관광지로 인정했다가 동해시의 큰 불행이 닥쳤을 때는 문제인데, 그걸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지정 관광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집행부가 배상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거기 대한 대안방안은 갖고 있느냐. 또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 반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외에는 입장료라든가 청소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봉, 추암, 기곡에서는 주차료와 야영료, 샤워장 이용하는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익사사고라든가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만일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관리 운영권을 위탁받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이 시에 돌아오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욕장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시설은 최대로 늘리고 그 외의 입장료라든가 청소료를 받지 말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저희들에게는 보상책임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지동과 만우 솔밭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지동은 청소년 수련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을 2명 배치해 가지고 솔밭관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우 솔밭은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라든가 화장실 청소는 동에서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우 솔밭에도 공익근무요원 3명을 배치해 가지고 솔밭 보호등 각종 보호활동에 애쓰고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료, 야영료, 샤워시설 이런 것은 돈을 받아도 사고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습니까?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죠. 이건 제가 알기로는 형태가 입장료의 형태인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시설사용료의 형태가 입장료 성격이라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위원석 소란)

그럼 법률적인 자문을 집행부에서 받아놓은 것이 우리시로서는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거지.... 반병섭 부의장님이 비지정관광지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과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무릉계곡 입구 구 삼화사 절 밑에 쌍용자원개발입구 하천변에 여름성수기만 되면 거기는 입장료도 없고 해서 관광객들이 무질서하게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또 하천변에 보면 물 속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대소변 같은 것을 함부로 숲속에서 보는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말려도 경찰관처럼 잡아갈 수도 없는 문제고 관리가 엉망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이윤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화사 절터 및 하천변에는 금년에 저도 여러 번 가보고 의원님들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관광 성수기에 차량도 많이 모이고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거기서 빨래도 할 뿐 아니라 고기도 구워먹고 상당히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질서잡기 위해 가지고 시청에 있는 차량과 직원을 동원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여러 방면으로 말렸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내려가지 못하게 할려면 휀스를 설치하고 사람이 지켜야지만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휀스를 조금이라고 치고 사람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여름 성수기 되기전부터 관리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관광지에도 냇가만 있으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청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민도 협조해야 되고 또한 보는 사람들도 서로가 협조해야 할 사항이지 단속한다고 된다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취약지역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지역에는 인원을 집중 배치해 가지고 상수도 보호도 하고 자연경관 훼손 방지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병섭 부의장님의 비지정관광지의 관리실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지역건전사회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상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반병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전사회 문화육성을 위한 지원상황에서 종교단체별 지원현황 및 지원목적, 향후 지원계획과 지역업체 참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주변환경이나 다른 체제들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간의 경제발전은 기본적 욕구충족을 넘어 이제는 질적 삶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전통적 가치관은 붕괴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미정립된 채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정신문화 창달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소위 한국병이라 일컬어지는 갖가지 사회병리현상마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우리지역의 문화환경은 각계각층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더욱이나 생활이 윤택해지고 성숙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참여여건은 크게 신장되고 있음은 모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인 종교단체의 지원현황과 목적,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 종교단체는 97개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이들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동해 향교의 전통적인 교육장 건립에 따른 건축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와 무분별한 외래문화 도입으로 전통적 도덕관과 윤리관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에서 윤리도덕의 근본이 될 동해향교의 충효정신 교육관이 건립됨으로서 우리고장에 대한 전통 유례와 역사의 뿌리 그리고 잊혀져가는 지방 문화를 창달하는데 큰 몫이 될 것이며 또한 충효, 인의, 예지, 신의를 교화하던 인격도체의 전당이 될 것이 확실시됨에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아직까지 계획된바 없습니다. 우리지역 문화행사에 지역참여 상황으로는 무릉제 행사를 비롯, 지역의 각동 및 문화예술단체에 크고 작은 행사장에 적극 참여해 주고있어, 시민 화합의 일체감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현황도 말씀해 주셔야죠.

지난번 무릉제 결산보고시에 결산보고소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기부금품 모집관련해서 향토문화행사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난번 무릉제 결산 보고서를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반병섭 부의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쌍용같은데는 춘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인형극에 매년 50,000천원정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는 그런 지원이 없는지요? 두 번째, 우리지역에 '90년부터 '96년까지 대기업들 동부, 쌍용 그 외의 크다는 기업들은 다섯 개 정도 골라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가끔 문화행사 홍보하는 것을 보면 인근 시군에서는 대기업에서 문화활동 각종 행사를 문예인들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간을 이용하고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문화에술회관은 그런 대기업에서 얼마나 활용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향교가 제가 알기로는 종교로서 법적인 승인을 났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승인이 났으면 몇월며칠에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종교단체 지원사항을 보면 실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향교 같은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동해시의 알뜰한 옛것을 찾아 가지고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불교 이러면 삼화사에만 급급되어 있는데 각 사찰의 스님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그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삼화사에 대한 것을 정당치 않다 그러는 우리도 무슨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의 조금 전에 97개 종교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재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상규 의원님

아까 쌍용관계 5천만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같은 강원도라 할지언정 동해시에는 단 얼마의 지원도 없으면서 춘천에 그런 지원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시고, 두 번째 그런 기업체에서 동해문화회관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해시에 선명회라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알고 계시기 바라며, 지금 동해 장로교회에서는 작년도인가 미화원을 초청해 가지고 전부 식사대접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화사에서는 입장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반대급부로 집행부에서 삼화사 주지와 관련된 사람들께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반병섭 부의장님 우리가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삼화사 문화재관람료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삼화사 입장료 진행과 정 같으면 시장님이...... 그 관계가 아니고 비교검토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시장님에게 답변을 한번 들읍시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상당히 종교 문제와 관련되서 시장으로서 조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선 삼화사 문제는 5개월 동안 거쳐서 전 시민으로부터 때로는 신자로부터 때로는 타종교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삼화사 입장료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 때문에 저희들이 코가 걸려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재가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선명회라든가 또는동해 장로교회 등등 앞으로 일반 기독교 계통에서는 벌써 상당한 수준의 일반 영세민지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공보실 또는 사회과등등 해서 그것은 대대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단체는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만약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지원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만 순수하게 문화재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화사 문제와 관련된 것은 따로 간담회때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과정,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종교단체로부터 시민에게 계속 신의를 주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병섭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종교단체별 지원현황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장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세계 대전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영토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은 종교전쟁입니다. 물론 종교전쟁을 세분화시키면 인종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해시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정서가 종교에 대한 형평성을 잃지 않겠느냐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질문인데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해시에서는 종교에 대한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 육성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반병섭 부의장님의 질문은 물론, 오늘 계획했던 대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