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겠으며 먼저 도시관리국 각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이 끝나는 건설교통국의 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과장님들과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계세요. 우선 직제순에 관계없이 도시관리국 소관을 그 동안 감사했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순서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어느 과장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의 김장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건축과에 소관되는 질의입니다만 발의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민국 소속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두 과장님들께 질의요지가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천11동에 있는 덕양노인정 복지시설 준공과 1차 하자, 2차 하자 준공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인지된 사항입니다만 봉천11동 사회복지관의 부실시공문제는 준공이 된 45일만에 부실이 발생돼서 그 동안 수십 차례 보수요청을 했고 또 1차 하자보수고 끝났고, 2차 하자보수까지 종료됐습니다만 하자보수가 종료된 바로 두달 후에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서류검토에 의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2차 하자준공을 필해 쥤습니다. 하자보수가 틀림없이 잘됐다는 확인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하실에서 침수가 되고 또 옥상에서 침수가 되고 기계 부분에, 모터에 침수가 돼서 전혀 쓸 수가 없는 아주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공사가 `92년도 12월 28일에 시작이 돼서 준공이 `93년 2월 28일로 돼 있었습니다. 28일까지 공사가 안되다 보니까 준공연기를 공연기를 동년 4월 15일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이 공사가 부실하게 될 수 있었던 소지는 바로 연도폐쇄기인 12월 28일에 시공이 돼서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행정적인 묵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 공사는 진행되는 공사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8일에 공사를 착공한 이유는 뭐고 그 동안에 전 감독을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은 전영진, 임종훈씨가 했습니다. 준공서에 보면 명에 의해 시방서와 설계도면 기타 여건에 의해서 확실하게 건물이 지어졌다고 복명을 했습니다. 이런 건물이 부실건물로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95년 7월 10일 봉천11동장으로부터 이 건물이 하자가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2층, 3층 벽면에 횡단 균열이 발생했고 균열사이로 물이 침수한다는 내용과 또 3층 어린이집 내부에 횡단 균열이 발생한다는 위험건물로 보고가 됐는데 이건 어느 선에서 묵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계동장이 안전진단 요청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묵살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소속동 의원인 박요한 의원님과 박종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또 '95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결과보고처리까지 기재가 됐습니다. 공문에 그 내용들이 붙어서 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을 말씀 안드립니다만 여기에 보면 약 40번 정도의 문서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핑퐁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4월 15일날 준공이 된 건물이 6월달에 하자가 발생합니까? 이때는 충분히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형식적인 하자보수였습니다. 물론 이 방수문제에 하자가 연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같은 유형의 하자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지금도 그 하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건축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면 감사기관에 의해서 정밀감사를 의뢰해서 과연 이 업체가 확실한 부실시공이 인정이 된다면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부당업체로써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여하에 따라서 다른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 건축과장 입장도 동절기 공사를 하면 안된다는 게 철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동절기 공사를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보통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추경공사에서 영선공사가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무과에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하고 피치못하게 12월에 발주가 돼서 공기를 50일짜리에서 한 석달짜리까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질의를 하신 덕양노인정의 방수공사도 12월에 계약이 돼서 공기를 50일을 더하면 1월에 준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못드리고 제 생각 나는대로 -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양노인정의 방수공사가 입찰이 돼서 12월초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계약을 한 이후에 동절기인 관계로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청장님께 보고해서 일단 공사중단을 시키고, 공사중단 시킨 것 만큼 내년도에 연기를 하여 주면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일단 연기를 하고, 공기를 늦춰가지고 비가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가를 시험을 해서 누수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방수공사 되는 것 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내년 행정감사시에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준공 이후에 준공된 지 40일도 안돼서 하자가 나는 그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검토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지금 옛날에 떠난 감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불러서 하나하나 그 원인을 짚어서 원인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된지 40일밖에 안돼서 부실공사가 돼서 방수공사가 안됐다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 있는 청사관리계의 인원이 건축계장 하나가 있고 직원이 건축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지금 두 명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10월에 보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40여건 이상 되는 설계를 해서 조그만 보수공사에서부터 봉천7동까지 발주를 하고,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해서 인원충원에 대해서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노인정같이 그 당시의 부실공사나 그 당시의 감독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사항 중에서 시공사가 지하실 하자 공사는 아직까지 계속 유효해서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공사를 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4윌부로 경위가 어쨌든지간에 하자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당시 시공자한테 하자의 연속으로 보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건축과장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다시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가 됐다면 그 시공사를 고발하든가 다른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의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위원님보다 정확하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건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관악에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았고 전임자 선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깊숙한 업무인계가 안돼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아까 지적했듯이 동절기 공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에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발주한 책임, 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자의 책임, 또 모든 것을 정확히 확인 안하고 해 준 준공의 책임, 이건 어떤 이유에서도 피할수 없는 우리 관악구청 관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동절기 공사도 '93년 2월 2일 봉천11동 178-77호에 사는 이우영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동절기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하냐, 이런 질문했는데 동월 2일 8일에 구청장 고시가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하자가 없으며 기한내 2월 28일입니다. 기한내 준공 및 시간이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민간인들이 동절기 공사를 적정해서 이런 질의서를 냈는데 구청에서 이런 대답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1월 25일자 소급해서 그때 당시 건축과장이었던 강맹훈 과장이 1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사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이 되다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때가서 공사를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2월 28일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계약서에 돼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그때서 4월 15일까지 준공연기를 통보하고 거기다 검토도 안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의원님께서 상당한 오랜 시간을 두고 건의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임시 변명하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류에 의하면 준공은 '93년도 4월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날 감독관 변경 통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4월 15일날 준공됐는데 4월 20일날 감독관이 변경됩니까?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의 전감독관은 전영진씨 임종훈씨에서 4월 20일날 유상호, 임종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감독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4월 27일날 공사에 대한 감독은 설계도서와 도면 및 기타 조건에 의거 확실히 준공했다. 준공후에 선임된 감독이 어떻게 확실하게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됐는지 압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서류라고 관계철에 철해놨습니다. 이걸.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송구스러움을 느꼈고 과연 행정이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도 되겠느냐 하면서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이예요. 지금 질의요지를 잘 파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부임되신지 얼마 안 됐고 서류검토해서 1차 맞춰 보시고 이따가 오전에 가능하면 좋고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세요. 첫째 제가 간추려서 질의요지를 보면 사법처리가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 같고, 이것도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올 겁니다. 부실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일자변경, 감독관 등 이 덕양노인정 문제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정은 가정복지과 또 사회복지과, 건축과 이렇게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은 더 연구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할까요?

예, 노재균 위원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11동 노인정 문제 하자에 대해서는 아까 1반의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에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 중에서 방수공사를 금년도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아까 답변 중에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 준공이 4월달까지는 안되는데 6월달에 방수에 하자가 왔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입니다.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거기에 감독관이나 그 관계는 아까 그 김장환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하게 거기에 답변을 다 못한 상황인데 일단 그 당시에 봤을 때에는 그 방수로써의 하자기간은 2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2년 동안에 하자를 했다. 그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연장성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서 여기 분명히 노인정을 짓는 건설회사에서 방수업자나 골재업자나 모두를 하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그 시공을 한 방수업자에다가 다시 재시공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 회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주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하자기간 2년 이내에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킬 수 없다는 결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6개월이든지 4월달에 준공을 해서 6월달에 하자가 나서 보수를 시켰는데 하자보수 했다는 말하자면 보수했다는 결재를 해준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자가 났을 때 결재 했는데 그 하자가 다시 또 하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연속성이다 이런 또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청구를 하지 않고 다시 방수회사에다가 발주를 했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즉석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하자기간 2년 전에 구청의 관계직원들이 그것을 하자요청을 하지 않았다든가 그 하자보증회사에 하자보증 전부를 지불했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기간에 하자보수청구를 했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다시 또 하자가 나왔다 그러면 연속성이란 말입니다. 그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식이 아니에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예, 정확한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마 3,4개월 봄쯤에 가서 어떤 문제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보고, 방금 책임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중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에게 한 번씩 중간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문제는 일단 감사가 끝나면요, 여기 가정복지과하고 그 동안에 정리를 해 가지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추진되는 과정을 우리 건설위원님들께 수시로 정기회가 아니더라도 회의 때마다 또 간담회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문의 말씀도 듣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제가 있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덕양노인정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본회의 때 이 문제 때문에 박종찬 위원님이 항상 염려를 해 주시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 행정감사에까지 몰고 온 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균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수공사를 복지과에서 발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 시공을 소위 말하자면 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런지는 모르되, 또한 도면 사항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콘크리트가 구조상으로 옹벽을 해 가지고 방수를 했을 때 - 액체방수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거기다 보호벽을 쌓아 가지고 마무리를 졌을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방수공사를 하는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보호벽을 쌓는 걸 전부 헐고서 원래 구조물에 대한 것부터 보수를 해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얘기해서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방수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 1월부터 10월 말일까지 조사대상에 보면 과외수입이라고 하나요? 상당히 많은 4,700만원 정도 액수가 되네요. 그런데 액수는 그렇게 되지만 실제 현재 수납액이 아주 저조하다는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물 간판 신고를 사건에 충분히 확인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위반 광고물이 현재 미정리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간선도로나 순환도로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면도로는 우리 관악구가 거의 다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 보면 숙박업소들이 난립돼 있습니다. 난립돼 있는데 역시 여기 단속대상을 보면 거의 숙박업소 난입간판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거기에는 규격을 현재 조사를 했는데도 다시 정정을 해서 부과금액을 담당들이 정확치 못해서 다시 시정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업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현재 각 업소에 보면 간판이 숫자가 분명히 규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는 상당한 위반숫자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가하면 하나 해 놓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철저히 규제가 될 것인지 또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 또는 미수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과태료를 수납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과태료 납부가 부진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한 것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년간을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실적을 보면 `90년도부터`94년도까지는 실적이 정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납부한 것 중에서 `94년도,`95년도 실적으로 보면 납부하지 않은 것이 '95년도에는 한 두 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 중에서 두건. 그리고 `95년도에도 한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부진한 실적은 `90년도부터`93년도 사이에 한 4개년 정도 실적이 부진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광고물관리라는 단속이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하기 시작한 것이 `94년도부터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 단속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이 기재가 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3개년 동안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좀 저조했고 `94년도 `95년도부터는 그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이것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단속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 업소에 가서 독촉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이후부터는 단속실적이 전년도보다는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과태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간판의 정비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실시는 했습니다만 간판의 종류가 한 2만9,000여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관악구내에. 그 2만9,000여 정도의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전산화 입력까지 완료를 다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했고 금년 10월말에는 전산화 입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변에 대한 광고물정비 단속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은 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간판과 현수막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계고서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계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 앞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 그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내년에 전수조사를 다시, 금년도에 한 것 이외의 새로 발생되는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산입력도 계속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전산입력을 하고 전산화로 관리, 시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절차를 밟아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전산화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0월이후 우리가 전산화 관리가 되는 그 이후부터는 간판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수납된 과태료를 보면 신림지역이나 봉천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전체적으로 수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들이 반발하는 점에서 수납을 않는 것인지 어느 타협점이 있다는 걸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가 숙박업소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동과 봉천동의 여인숙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단속과태료에 대한 것이 비단 광고물에 대한 것이 숙박업소뿐만이 아니고 관악구 전체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숙박업소만 별도로 뽑아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업소 위주에 대해서 그 쪽에만 과태료 징수가 좀 덜되고, 많게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그건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감사를 해서 보니까 숙박업소들이 전체 미수납으로 그냥 돼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상당히 반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것인지 그걸 내가 묻는 것이지 그걸 따로 알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집단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약 일주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성심껏 임해 주셔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성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하면 하루 이틀 걱정했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부지 문제를 시비 내지는 구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낼려고 하더라도 지주와 의견이 맞지를 않아서 못내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동안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진 줄로 알고 있는데, 건축당시에 분명히 주차장 부지를 남겨놓고 건축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는 용도변경을 임의로 한단 말이에요. 허가없이. 이런 경우가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 보는데 단속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님 당면한 문제가 서울의 교통난 그 가운데에서도 주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이 업무가 어떻게 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 때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시가 교통관리실 조직을 확대개편을 해놓고 거기에 주차담당관실 전담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외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주차관리 하는 담당부서에서 시에도 교통관리실, 주차담당관실이 있고 구청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거기에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을 단속합니다. 그건 뭔가하면 주차장 법에 의해서 그렇게 다루고 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의 건축허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거냐 그 규모에 따라서 몇 대가 법상으로 되고 건축법상으로 주차장을 허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주차장 업무 하나가 구 단위에 와서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시에서 표본조사를 3개 지역으로 - 제일 복잡한데, 중간치, 변두리 - 표본조사지침을 내려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이게 건축과가 할 거냐, 교통행정과가 할 거냐, 교통지도과가 할 거냐를 시에서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가 업무를 주관하라.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 문제는 건축과에서 자료제공하고 합동으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도 이걸 시에서는 이게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지도과에서는 이 업무를 교통과에 넘겨라. 또 저쪽에 주차관리하는 데서는 건축은 너희가 하라 이렇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 구의 사례를 시의 지침대로 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한 7, 8개구가 일원화 하기 위해서 주차 담당하는 과로 넘겼어요. 저희 구는 어떻게 하지 있느냐 하면 25개 구청 가운데 적어도 과반수 이상 되면 이 업무를 우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교통부서에다가 넘겨가지고 일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저희가 부구청장님이 본청 회의 때 가셔가지고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지침을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업무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교통분야에서 다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준공 다하고 용도변경을 하니까 거기에 이행강제금 매기고 고발하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나름대로 이 업무를 지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단속계획도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머지 않아 해가 바뀌면 이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용도변경이 된 건물의 통계는 지금 과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하시면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건축과에서 임의로 용도변경을.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질의한 요지는 준공을 낸 나머지, 주차장을 상가로 쓴다든지 빌라 같은데 지하실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해서 주차장을 방을 들인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를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줘야 할 줄로 알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이며 그 동안에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사후대책이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어느 부에서 할 것이냐, 현재까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성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비록 주차장뿐만이 아니고요 위법 부분,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지하에 주차한다 1층에 주차한다 해 놓고는 전부 다 방을 들이고 물건을 적재해 놓고, 지금 차를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비단 주차장뿐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무단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용도변경 하는 것하고 옥탑에 방 들이는 것입니다.

옥탑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위법·불법하고 같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전부 다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구마다 어떤 구는 주차장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건축과에다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거기다 주차장 하겠다고 해 놓고 다 노상, 노외로 도로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 노외로 다 나가기 때문에 도로가 다 막히고 뒷 골목이 막혀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이 회의시에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아마 되고, 일원화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를 업무가 넘어간다손치더라도 어쨌든 불법으로, 위법으로 해서 용도를 바꾸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행강제금으로 넘기고 필요하면 고발조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행위 허가 억제로 인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등 업무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데 행정편의 위주는 아닌지, 행정력 남용이라 판단되는데 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행위허가를 재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1대 때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91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현재 용도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8개 구역을 해서 난곡 지구만 시에서 지금 계류됐고요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지적고시까지 되어있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시 지침이요 도시설계지구로 다 고시를 해놨습니다. 도시설계를 필히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쯤 되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지침이 강화되어 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해가지고, 위원님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저희가 봉천지구하고 신림지구에 반영이 안됐던 설계용역비하고 또 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추경에 다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이걸 억제를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 위주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의 사례를 보면 타구에 도시설계가 되어있는 지역은 도시설계가 끝날 때까지 건축을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을. 그러다보니까 도시설계가 지금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집을 짓겠다는 분들한테 막대한 영향이 옵니다. 저희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위원회에서 심의잠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대지 최소 면제대상을 어떻게 할거냐. 또 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용역회사가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용역회사의 성과품이 나오기 전이라도 거기에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건물이 어느 정도의 도시설계상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요, 다른 곳보다도 우리 관악구는 상당히 도시설계가 추진되면서 시민들의 건축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신림지구에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심의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직 거기에는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수행 업체를 6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지명경쟁을 하게 해서 4개 업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아마 가까운 시일에 입찰을 봐서 정해집니다. 용역업체가 정해져서 발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몇 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했는데 용역이 내년 3월쯤 되면 용역회사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동시에 다 마치게 되니까 내년 3월까지만, 저희에게 허가신청이 온다고 해도 집 짓는 분들이 겨울공사가 어려우니까 내년 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안 되나 해서 내년 3월정도까지 용역업체가 결정이 돼서 대충 윤곽이 나오면 그때까지 건축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충 저희는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청을 억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실상 신림지역이라든지 구획정리가 잘된 부분도 있고 - 도시설계지역으로 고시된 부분이 - 그러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특히나 신림지역이나 봉천4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는데요 거기에도 큰 손질이 가해지는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직 용역 결과가 봉천지역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가 2,000년대 우리 구청의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입각을 해 가지고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또 일부 지역은 상업역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기본틀은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금 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이, 그런데 지어있는 건물들을 다 부숴가지고 도시설계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건물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설계지역에서의 건축을 하는 분들 또 기왕에 건축된 분에게 좋은 혜택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천지구나 신림지구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있던 건물자체가 달라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이 지역중간보고를 한 두어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추진과정을 들어 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건물주, 또 새로 집을 짓겠다는 많은 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쨌든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뭐 부작용이 억제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용역회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도시설계고 상시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주택을 짓다보면 누구나 옥상이라든가 신발생 무허가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동과 같이 순찰 연계해서 단속할 용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재개발지역의 효율적인 운영자금이 혹시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주무과로서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되어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면허 받은 주택건설자재 생산업체 종류 및 면허세 납부내역이 누락돼 있는지, 누락돼 있으면 왜 누락됐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 주택융자부담이자 미상환손실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리자면 융자금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금 및 미상환금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신해 주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관리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으로 보니까 실적에 비해서 예산과다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 처리내역을 보면 이상하게도 3년, 4년 지나다보면 준공검사 떨어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상가건물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조치여부가 굉장히 미진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축사의 지도·감독, 사례별 처리, 처벌규정, 과태료 등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동 낙성대 공원용지 안에 보면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약 한 50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위에 주차장을 쓰는 사람은 그 차에서 기름이 나온다 해가지고 환경오염 때문에 구속이 됐고 또한 카센타 하는 사람들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약 한 40여 군데 무허가로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가 또 이주요구가 있다면 어떤 대책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순차적인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는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건축법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준법차원과 또 영세 서민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기존 건물에 조금씩 달아놓은 것을 정비해야 된다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어려운 칼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무허가 건물 철거반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이 준법의식이 먼저 함양되지 않고는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력 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주로 항측에 의해서 적출이 많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쪽에 적출되는 약 1,000여 건씩 적출이 돼서 저희들 철거반 1개반으로 해서 이것을 당해년도에 완전히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잔여분이 남아서 이월이 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서민들이 통채로 새로 집을 짓는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서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조금씩 달아서 부엌을 만들거나 창문을 단다거나 방을 조금 늘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가서 강제철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항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일단은 저희가 저희 철거반을 최소한도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역은 재개발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항측에 적출되는 것이 주로 재개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사업이 촉진이 되면 구역내에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비가 돼 있어서 현재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지양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부터 또 철거가 쉬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개발사업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한 특별판공비가 조금 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세비와 또 식사대접하는 회의운영비 이런 것이 있고 저희가 재개발조합장, 시공회사, 관련자들을 불러서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서로 구와 조합과 시공회사가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유기적인 협조체를 가져서 같이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공비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의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이 재개발 사업이 우리 관악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전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도 작년부더 금년말까지 하면 약 7개 사업장이 주거환경개선까지 해서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따른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밀어 주심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돼서 우리 관악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시멘트를 만든다든지 벽돌을 만든다든지 그런 자재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 구에는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이런 사람은 등록돼 있습니다만 자재생산업자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세융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2차 보전금이라든지를 부담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세자금 융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금의 성격상 본인들이 상환하지 않으면 그걸 저희 구청에서 2차 보전금이라든지 2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반영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년초부터 각 동에 엄격히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장이 융자금 대상자를 추천하고, 사후관리 하고 체납여부를 감독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융자금이 서민들에게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고 이자를 연체시키거나 기간내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2중의 특혜고 사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융자금 상환계획을 만들어서 매주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별 실적을 구청장님께 보고토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융자신청이 1년에 3∼4회 걸쳐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된 사람들이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만일에 상환이 되지 않았을 때 2차 보전금을 저희 구청 예산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은행에 강력히 지시를 했고 또, 우리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우리가 왜 예산으로 주느냐 주민들로부터 체납을 받아라. 본인이 체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인들로부터 강제조치를 해서 받아라 해서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것은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비해 예산지출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광고물 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부다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집행액은 금년 9월까지 2,7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0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잡힌 6,000만원 중에서 세목별로 들어가는 금액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000만원 중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 한 36만원 그리고 우리 관리과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님들 수당이 100만원 잡혀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급량비가 150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는 카코크레인이라고 해서 사다리가 달린 장비가 있습니다. 카코크레인이 500만원 그리고 2.5톤 트럭이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인부 하고 특별인부가 있는데 카코크레인이라든가 2.5톤 트럭을 운영하는데 있는 인부는 보통인부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특별인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인부를 500여 만원을 책정을 했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인부는 우리 예산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인부라는 것이 도시관리과에는 일용인부가 항시 네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악구의 불법광고물을 포함해서 전체 광고물이 한 2만9,000여 고정 광고물이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라든가 첨지류 같은 이동광고물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 이동광고물과 현수막을 정비를 하다보면 일용인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명을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광고물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은 10월 21일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9월달까지의 누계가 48건으로써 가로용간판이 14건 그리고 돌출간판이 29건, 지주용간판이 5건을 우리가 철거를 했고 유동광고물은 총 10만건을 우리가 정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현수막과 노상입간판 그리고 벽보에 대한 첨지류가 한 8만5,00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벽보와 전단 기타 합해서 10만건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려다보면 일용인부가 불가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4,000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호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일용인부가 상시 네 명을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이 금년에 잡혀있는데 현재 한 2,600만원 정도는 9월까지 집행이 됐고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를 10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정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비한 것을 보면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정비실적을 보면 우리가 금년 21일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대상물건이 238건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로용간판이 30건 그리고 지주용간판이 124건 그리고 돌출용간판이 68건등 해서 238건인데 전주까지 총 129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나머지 한 161건이 남았는데 161건에 대해서도 계획한 바와 같이 계속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박호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박호권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장기미준공이 3∼4년 경과후에 준공이 되는 이유, 두번째 사항으로서 금년도 부설주차장 조치계획, 세번째 건축사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처리실적과 처벌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개념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준공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총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3년이 경과돼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는 건축물이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관리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년있다 아니면 4년 있다 준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 입장으로서는 장기미준공이 발생이 되지 않는 게 일단은 좋은 것이고 일단 발생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빨리 치유가 돼서 장기미준공이 없어져야 좋은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준공후에 3∼4년 있다가도 준공절차는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부 시공업자나 건축사나 건축주가 시정내용을 전부 시정해서 그것을 감리가 확인한 후에 준공서류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처리가 된 것이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서류확인만으로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이 3∼4년 있다가 준공되는 이유는 위반 내용이 전부 치유가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전체숫자는 한 6,500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고해서 - 금년도 경우는 이중에서 `94년도하고 `95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만 우리가 점검대상으로 삼아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건수가 `94년도 `95년도 준공분이 1,957건입니다. 1,957건을 점검했더니 그 결과 174건의 위반내용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174건중에서 43건은 고발하고 지금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정지시중에 있고 다음에 독촉까지 하고 있어서 빨리 치유가 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174건 중에서 160건이 지금 시정완료가 된 상태고 14건이 미시정 된 상태인데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핼 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회에 걸쳐서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만 30여 건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박호권 위원님께 서류로 정확하게 회의 끝나는 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위원은 도시관리국장님을 위시해서 감사실장, 각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용 위원님이 행정처분위원회의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법 규정을 복사를 해서 박호권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낙성대 공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낙성대공원 부지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창고 3동을 지었는데 약 50평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과 그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카센터 또 주차장, 정비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구속을 시킨 사건과 그 주위에는 40여 군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구청에서의 대책과 또한 창고이전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성대공원에는 40여 군데의 크고 작은 무허가 업소가 즐비해 있습니다.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판넬가게와 비닐하우스를 하는 영세농민과 또 주차장이 한 두 군데 그리고 폐차장과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토탈 한 39군데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앞으로 내년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과학전시관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명년도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서울이 교육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단계인데 지금 우리과에서는 산재해 있는 업소에 대해서 도시공원관리차원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창고에 대해서는 토목과 하수과 창고는 봉림교 하단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부지를 확보해서 명년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차고는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창고는 별도로 장소를 물색해서 명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낙성대공원은 우리가 위원님을 모시고 가봤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시유지와 민간땅도 조금 있는데요 현재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창고가 있는 곳은 제설장비라든가 여름에 수방장비라든가 각종 장비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현재까지 우리가 확보를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마디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수나 폐수 또한 인분 그것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건강이나 주위환경이나 모든 것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그것을 완전처리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점검을 한 후에 철거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가 공사연기신청을 하면 그것을 물론 여러 모로 검토해서 연기신청을 받아 주시겠지만 연기신청을 해서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는 과정에서 이사비용 또 자기가 1년 살고 계약을 했는데 연기하면서 2년 살면 그 전세금이 또 올라간단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나 조합원들은 무척 피해가 있으니까 연기신청이 오면 그것을 심사숙고 해서 가능하면 연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건축과장님한테 부연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천11동 복지관 문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림9동 동청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면이 균열이 많이 가고 처리가 상당히 불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균열간 것만 보수를 해버리니까 다른데는 누더기 바느질 한 것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공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도색까지 전체 해줘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만 도색하니까 얼룩얼룩 하니까 보기에도 문제가 있고 험상궂고 하니까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체 그 층은 도색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만 돈을 찾아가지 않은 걸로 서로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점검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을 때 도장을 찍어서 하자보수금을 환수해 가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입니다.

김동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오수나 폐수, 인분 청소문제 이걸 정확히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위환경을 해치고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 시공회사, 조합에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또 청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인가할 때 각 업무에 따라서 담당 감독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폐수, 오수 이런 부분은 환경과나 청소과에서 1차적인 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총괄부서인 주택과에서도 이미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통하거나 행정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면서 사업주체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것이 미비점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이러한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위반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나 조합이나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공사연기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연기신청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것은 조합원과 시공회사의 계약관계입니다. 조합원과 시공회사가 언제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준공하겠다 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다가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준공을 해줍니다만 공사를 연기해 달라.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구청에서 저희 주택과에 공사연기신청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사자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9동 동청사 누더기식 폐인트 보수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책임지고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정계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앉아서 받아 주시고.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교통지도 사항에서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위반 단속요원. 요즘에도 거의 그런 실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단속 건을 서열이라고 할까요? 순위를 매기는 걸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묻고싶고요. 두번째로 삼모스포렉스 앞에 신림1동 일방통행로 거기 유료주차장을 '95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그 때도 법원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에 계류중인데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이 되고 앞으로 일방통행이 된 공영주차장을 폐쇄할 계획은 서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여러 군데가 돼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를 보면 영업시간이 10시부터 8시 이렇게 돼 있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그런데 업무시간이 무분별 합니다. 사실은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마는 여름 같은 경우는 10시라면 상당히 몇 시간을 활동하는 시간대가 10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거의 지키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9시 이전부터 나와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밤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이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은 노상주차위반. 처음에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업무 시간에는 거의 단속을 상당히 완화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강화를 해서 아침 7시 이후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해서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딱지를 떼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제가 8동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특히나 신림4, 8동지역의 다른지역 보다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로 올라가서 13동이나 7동같은 데는 거의 단속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난곡입구에 내려서 4, 8동 지역에 많은 단속차량이 단속을 하면서 부과딱지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시간외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단속을 완화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신림6동, 10동 공영주차장의 도로주차 면적이 작년에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거기는 사실 영세상인들 하고, 거의가 6동 10동에 영세주민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개할 당시에는 목적을 어떻게 해서 복개를 하는간에 거기도 제가 폐쇄를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기가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폐쇄를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작년 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만기되기 이전에 이미 반납이 돼서 다시 재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또 1년 만기가 돼서 10월 말일자로 다시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이나 영세상인을 위해서 폐쇄할 용의가 없으신지 몇 가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드릴까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주차요원들이 단속을 해서 각 동별로 순위를 전부 매기고 있느냐. 앞으로의 단속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동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건 각 동의 직원들을 이용해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 자체 단속요원만 가지고 조용히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상회합니다. 이달치를 뽑아보니까. 동별로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동에서 단속을 강하게 지시를 않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요원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삼모빌딩 앞에 대한 주차장관계는 분쟁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지금 9차 변론을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히 타협할 수 있는 대안을 당사자에게 보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좀 저희도 들어줄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정책회의까지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건 길게 끌면 15차 변론까지 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해 보고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 동에 불법주차 단속을 10시부터 20시까지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이건 요사이 일부 요구가 있어서 09시에서 19시까지 탄력적으로 변경해 준 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업시간내에 꼭 지키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신대로 07시부터 21시, 밤 9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5월달에 지침이 시달돼서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07시에서 21시까지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의 자원이 상당히 저희들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이건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특히 신림4동과 8동,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오면서부터 상당히 이쪽의 피해가 많다는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각 동의 순위를 내고, 각 동에 단속지시를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 동에서 그쪽에 와서 단속을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과에 이 점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기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피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림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이 많으니까 공영주차장을 폐쇄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95년도 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6동의 공영주차장을 폐쇄했을 때는 오히려 잡상인들로 해서 질서가 문란해 집니다. 그래서 당초 또 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목적이 공영주차장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쇄를 못하고 있어 한 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할만합니다만 실지 6동, 10동 사이에 목적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건설했다고 말씀하시고 현재 그냥 폐쇄를 했을 때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차를 타고 한번 가 보십시오, 저도 가끔 다닙니다만 이것이 비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만 과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차가 다닐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잡상인을 없앤다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건지. 거기를 폐쇄를 함으로써 주민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나 이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영세민들이 집중해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6동, 10동이 미림여고 바로 거긴데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골목의 포장도 저희가 이번에 오버랩을 싹 다했습니다. 그 위에는 올라가니까 큰 차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버스 이런 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했는데. 한 번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의 김장환 위원입니다. 겅계환 위원님이 6, 9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관리계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의 할 때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다하다 지쳐서 이번에는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왕 문제가 지적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공영주차장 설치 목적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차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세울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공영주차장에 쓸 수 있는 차량들은 차종구분이 없습니다.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화물차까지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기기가 문제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밤샘주차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행법상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을 해 놓고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행정지시만 계속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대형화물 - 15톤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 그리고 버스 분명히 이것은 차를 인도할 때 자기주차장이 있어야 나중에는 출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차고지증명을 통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는데요 차고지에서 주차를 안했다고 해서 법상 위반이 되느냐, 며칠전 신문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처벌할 규정이 없답니다.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차고지를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정도 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행정지시한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시한 근거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했습니까?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지난번 11월달에도 한 번 띄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에 한해서 했습니까?

관악산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한남, 관악교통 한 70여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관악주차장에 설치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신림10동 복개천에 세워져 있는 중장비, 버스, 대형차량을 얘기 하는 겁니다.

김장환 위원님 좀 양해를 구하게 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조금있다가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김장환 위원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오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시니까 김장환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소속도 다른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과 소관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모시고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게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박대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제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업무를 인계받은 것이 금년도 4월 17일자입니다.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덕양노인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인계받을 때 하자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받으셨나요?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식재돼 있는 조경문제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받으셨나요?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경은 담당부서에서 승계가 안되는 건가요? 조경은?

조경이란 문제가 별도로 승계가 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적으로 하기 보다도 덕양노인정에 관련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인계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덕양노인정에 있는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부분이고 그 위에 지상 2층, 3층은 여전히 가정복지과 소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경문제까지 별도로 언급돼서 인계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준공당시에 이쪽에서 약 20주, 가격으로 따져서 100만원 정도의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단풍나무 3주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 하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 지금 노인정의 하자문제, 보수문제가 금년 11월 15일날 발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에 동절기에 발주를 한 이유가 뭡니까?

동절기에 일부러 발주하겠다고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 연초부터 작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부터 지적이 돼서 1월달에 가정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보수공사를 마치겠다고 답변이 나간 바 있고, 다음에 3월에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의뢰가 돼 있는 상태에서 4월 17일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건축과로부터 이 공사는 현재 지하가 상당히 많이 침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상대로서는 설계를 하기가 어렵겠노라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확인하고 재설계 요구를 건축과로 보냈었고,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설계가 된 내용대로 발주를 하려는 과정에서 - 그 때가 6월달이었나 봅니다 - 그때가 여름 우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설계 내용이 정확하게 원인진단이 된 상태에서 설계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의문이 간다 라는 봉천11동 출신의 박요한 의원님이 지적이 있어서 그러면 우기동안에 다시 한 번 펌프가동을 시켜서 물을 외부로 다 뺀 상태에서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지를 정밀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한 설계를 하자. 그래서 그게 우기를 거치는 동안에 8월달까지 오게 되었고 그동안에 추경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과에 설계내용이 다 함께 발주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1월달에 추진하려던 것보다는 시기상으로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만 일부러 동절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지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는 '93년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의뢰 했던 그거가 있던데 그러면 그 설계를 같이 적용해도 될텐데 굳이 이번에 다시 의뢰한 이유는 뭐죠?

이번에 다시 설계를 요구한 것은 두 차례의 하자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자가 계속발생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아울러서 앞으로 이러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재차 설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실제로 지난 토요일날 입찰되었던 그 설계내용은 하절기의 누수원인이 결국은 펌프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누수때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설계로 다시 재설계 의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말이죠, 이쪽에서 각 동사무소 동장들로부터 들어오는 동향보고나 이런 것들이 각 과에 회람이 안됩니까?

그건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어느 과에서든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회람이 되어야 하고 또 공문으로도 통지가 되어야 될 거고. 그건 아마 동향보고를 접수한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판단여부에 달려 있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봉천11동장으로부터 중공된지 45일만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장 전결로 묵살하고 말았어요. 하자처리가 안된 거죠. 그 다음에 또 4월 1일날 가정복지과장한테 통보하다 보니까 회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묵살돼 버린 겁니다. 7월 7일날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 제로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그러다보니까 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7월 13일날 봉천11동장이 안되니까 관악구청장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이유는 하수, 배수불량, 지하실 침수, 공사후 복구불량으로 침하된다. 아주 중대한 것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어떤 답이 없다보니까 동년 7월 22일날 봉천11동장이 구청장에게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뭐냐하면 하자처리 복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두 달, 세 달 동안 아무 조치도 안하다가 이번 26일날 공문이 발송되니까 바로 27일날 하자발생해서 현장조사를 보냈어요. 하룻만에.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아주 무관심하고 있다가 집단민원이 발생된다 하니까 바로 하룻만에 갔거든요. 이쪽 어떤 행정의 모순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지금 이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동일업무를 과장님이 앞으로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덕양노인정의 보일러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유류입니까? 가스입니까?

유류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로 알고 있죠? 틀림없이 기름보일러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고 또 가서 확인했는데 유류보일러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공사 도급비에 가스, 전기, 수도가 빠져 있습니다.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집을 발주를 하더라도 전부다 동일하게 해서 발주를 하는데 왜 이것만 별도로 발주하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기름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가스연결비가 들아갑니까? 그리고 분명히 준공 전에 설계에서 빠졌던 부분 - 창호입니다 - 여기 보면 창호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고하니 약 885만원의 창고시공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같이 발주를 안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본공사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왜 본공사에서 그 부분을 빼먹고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발주하냐는 얘기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는 다른 건 공무원이 40여 번 오고갔는데 그때마다 20일, 30일, 두 달, 세 달 딜레이가 됐습니다. 전혀 처리가 안됐는데 이거 돈 집행하는 공문이 발송되니까 얼마에 했는고 하니 단 3일만에 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요. 참 이거 어이가 없는 얘깁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켜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미뤄놔 버리고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3일만에 해서 해치워 버립니까? 그거를요. 이걸 과장님도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수증 확인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비가 얼마로 돼 있는고 하니 분명히 영수증에는 260만원짜리 영수증 이외에는 없습니다. 실제보니까 294만9,700원. 34만9,700원이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집 지으면 수도 당연히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죠. 왜 따로 발주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전기? 전기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따로 발주했더라고. 세상에 이런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평당 얼마씩을 줬는고하니 대지구입비가 평당 한 561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 때 체비지 우리가 한 겁니다. 실제 그 당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지가가 얼마였는냐? 490만원, 5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560만원씩이나 주고서 우리가 구입하느냐는 얘깁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건 건설국 소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의뢰해서 철저히 규명하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나오리라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발주됐던 신림11동 노인정 12월 28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은 금년에 우리가 공사발주한 것이 의도적으로 이번에 늦게 한 건 아니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바쁜 일부터 - 업무에는 완급이 있는데 - 안하고 다 미뤄놨다가 하기 쉬운 일부터 해서 나중에 발주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구립 사회복지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구입이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사립은요?

사립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에 하자 나는 거 보셨습니까? 사립노인정에 하자는 별로 발생하고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선공사에서 처리된 구입노인정 쳐놓고 두 번, 세 번 하자 안나온 데 없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동절기 발주해서 그런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다하더라도 연도말에는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해 놓고 부실공사 하지 말라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동절기 공사 자체가 부실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 48개죠? - 48개 노인정에 대해서 영선공사로 이루어진 노인정의 보수현황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여러 부분은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보수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구립노인정에 대한 보수집행 내역이요?

예, 금년도 '96년도분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이후에 준공된 노인정도 역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이후에 준공된 노인정의 내역?

내역하고 하자보수 집행내역.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상당히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신림10동, 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행정지시 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료를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신림6동, 10동 주차장의 건설기계 처분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6동, 10동 주차장의 건설기계에 대해서 거기만 짚어서 행정지시 그것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까는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지시를 내린 사항은 관악교통 하고 한남운수 2개회사 70건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 20일 현재 도로상밤샘주차 단속실적은 우리가 11회에 526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림6동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신림6동과 신림10동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던 것이 신림10동 주민들이 한이 맺혀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 주변이 하천으로 있던 것을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이 지금도 각 8평짜리, 10평짜리 보금자리를 갖고 살던 사람들이 보상도 못받고 철거돼서 바로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맺힌 삶을 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어렵게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이 낮에는 못한다고 해도 야간에 만큼은 인근 주민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대형차들이 다 와서 서니까 단 한 대의 승용차도 못섭니다.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마 교통지도과에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이거는 해결이 안됩니다. 저도 만나서 전임 과장님 또 현 과장님한테 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나오셨다고 했는데 우선은 지금이라도 다녀오신거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무관심해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주민의 보금자리를 뺏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지 그것을 결과적으로 목적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업자들 장사를 시키기 위한 주차장입니까? 답변하세요.

그런데 주차장내에서 밤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상습적으로 하는 버스나 건설기기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행정지시를 하는 길밖에 현재는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어쩌다 대는 걸로 아십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차량을 앞으로도 계속 파악을 해서 행정지시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거 파악이 안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습주차 하는 차량들이. 지금 그 지역에 상습주차 하는 중장비, 버스, 15톤이상 차량들이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그 주차장에서 월정주차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합니까?

월정주차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돼 있죠?

예. 노외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정주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법이죠?

예.

틀림없는 말씀이죠?

예. 틀림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법행위를 저희가 접수하고 그걸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되고 있는 대형차들 전부다 월정주차입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파악하고 있다.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 과장님만 모르고 계십니까? 월 13만원, 12만원, 8만원 월정주차가 그렇습니다.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월정주차를 받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구청에서 다 승인해 준 거다. 누가 승인해 줬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민원을 받았으면 최소한도 현장확인을 가서 실태조사는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소속동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껏 얘기 안했습니다. 오늘 정계환 위원님이 좋은 걸 지적했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울화통이 터져서. 그리고 낮에 차량들이 주차가 안되면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통지도과로 전화해요. 차량단속 좀 하라고. 참 이거 우스울 노릇입니다. 이게. 분명히 오늘 이후 그쪽에 장기 월정주차하는 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장환 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복개천 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동 지역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중기자동차를 출고하려면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죠?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 중기자동차가 출고가 되죠?

그건 차고지증명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건설기계로 해서 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 차라는 개념이 없다고요?

건설기계에 해당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일대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차고지증명을 해놓고 차를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나면 그 차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돼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한두번 구정질문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구정질문 할 적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처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개천 도로 보는 공사장에 가서 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세워놓고 있어요. 그럼 이거 단속할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밤샘주차가 아니고 평상시에 주차선 밖에 있는 차량은 주차단속으로 해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 차선 바깥으로. 그럼 차선 안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죠?

차선 안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복개천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하고 또한 거기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을 위하는 선에서 그 선이 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가 보십시오. 저녁에 가보면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고 있는가? 전부 중기자동차가 세워놓고 있어요. 지금. 바퀴마다 흙이 잔뜩 묻어서 공해, 소음. 겨울철되면 밤새도록 시동켜놓고 있어요. 이것이 주차단속 할 법 규정이 없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규제할 거에요? 여기 복개천도로에도 월정주차도 거기도 위반이 됩니까?

그래서 주차장 외의 것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 안에 세워논 것은 밤새 주차를 해도 관계가 없고?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중기자동차 밤샘주차 하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면 이건 법을 규정해서라도 할 방법은 없는 건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는 월정주차를 해도 거기는 관계없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항은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상당한 주민들의 제보 또는 주민들의 소리다 이렇게 받아 주시고, 규정에 없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참 주무과로써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철저히 규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라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몇 가지 지적해 준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기 바라고 다음은 성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3반의 성북만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신규면허가 가장 최근에 면허가 나온 것이 작년도 10월 20일날 나갔죠? 가장 최근에 마을버스 면허인가가 나간 것이.

예, 예.

마을버스가 정규노선이 다니지 않는 것을 주민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면허가 지연된 원인하고 마을버스고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정비기사는 버스 몇 대를 가지고 있다든지 노선에 따라서 정비기사를 둬야 할 면허기준이 있을 거고. 다음에 마을버스들이 대단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마을버스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서 운전사 교육이라든지 정류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사항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대단히 많을 텐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장님께 두 가지를, 국장님이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자금 조성을, 주민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대단히 문제점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작년도에도 발견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주무 국장님이 아셔서 재무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금조성은 대단히 잘하는데, 운용하는 면에 대해서 올해만 보더라도 우리 세출예산에 약 46억8,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면 전체적으로 봐서 46억8,000만원이 올해 거의다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월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돼요. 지금 확정돼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재무과에서는 세출예산은 잡혀 있으니까 단기성 자금으로 넣어가지고 소위 속된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은행에 이익만 대단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도 내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조성 국장이신 우리 국장님께서 재무국장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 이자에 대한 세수확대가 대단할 줄로 믿고 있는데 그걸 신경을 쓰지 않은 바람에 구 예산의 세수확대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심있게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세심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성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마을버스 신규면허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에는 정비사를 두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세번째로, 마을버스 정류장 확보 및 기타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대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면허는 우선 관할구청장이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노선과 운행대수등을 정한 후에 먼저 당해 나선에 연고가 있는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가지고, 참여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우선해서 일반버스 사업자에게 면허를 하게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참여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기타 공개적으로 우리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면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개 노선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노선이 합당하고 적정한지를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있는데 그 재조정이 끝날때까지는 마을버스 노선을 억제해 달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억제하고 있다가 9월달에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그 후에 기존 마을버스 사업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기타 주민들이 마을버스 신설요망이 있어서 그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약 10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교통량 수요조사를 끝마쳤고 또 기타 기존 노선과의 중복성이라든가 또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주로 지하철역 주변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의 혼잡성들을 감안해서 경찰청과 현재 공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신규면허 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정비기사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마을버스 지침에 보면 차량을 5개 이상 소유한 마을버스는 2급이상 정비기사를 채용해서 상근토록 되어있으며, 마을버스 5대미만은 1급 자동차 정비업체에 위탁해서 정비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번째 정류장 확보문제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확보는 마을버스 특성상 일반버스노선과 같이 중복이 되면서 운행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 버스정류장에 같이 정류를 하게 되면 기존 일반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마을버스 취지는 기존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일반버스 노선과 거리가 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꼭대기라든가 또는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꼭대기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버스 노선이라든가 또는 지하철 정류장과 연계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정류장은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기존 버스노선의 정류장과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마을버스에 대해서 적정운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배차간격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청결유지라든가 또는 정류장 정차라든가 또는 운행시간 준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허가권자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마을버스 신청한 사람들이 신림동지역, 봉천동지역 쭉 들어왔었는데 다 반려시킨 적이 있죠?

예.

그 반려는 왜 시켰습니까?

그 당시에는 3개 마을버스 사업자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때 반려사유는 아까도 제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관할구청장이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운행대수등을 정한 후에 연고가 있는 버스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묻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고 곧장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반려를 시키고, 그 반려를 시켰다는 것은 완전히 거부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절차에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노선의 적정성을 판단할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려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노선버스 운행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필요로해서 마을버스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도 거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권자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 주무과에서 수요자사를 다 해서 수요판단을 해서 그거의 모든 자료를 다 작성을 해서 다음에 노선조정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시행을 합니다.

노선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노선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고 위원은 각 국장님과 관할 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조정협의회가 앞으로 잘알아서 하겠지만 관할 대표가 어느 분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동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는 노선조정위원회가 열릴적에는 해당동 구의원을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5년도 건설위에서 심의·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건의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신대방역 역세권 주차장과 신림역 역세권 주차장, 서울대입구 주차장을 수입과 운영문제를 우리 관악구에 이관하라고 하였는데,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중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중인 과정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총 차량대수와 이용된 차고지 평수, 차량이 입고할 수 없는 차고지 부족면적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이만입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고 차고지 이것은 준비좀 해 주세요.

주차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고. 김동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지역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이관되는 건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조건이 수입의 30%는 구의 수입이고 70%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보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관악산 밑에 있는 주차장이 5명, 신림역 하고 신대방역 해서 11명입니다. 인수조건이 이 인원을 다 우리 구에 다 받아라. 그래서 금년 1차 협의할 때 우리 정원에 기능직이 약 65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오버돼 있는 T·O에 또 11명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안받고 어떻게 해 보려고 본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됐습니다. 저희가 또 안을 내놓기는 그러면 관악산 주차장만 우리고 받겠다, 5명을 확보를 하겠다 이래서 협의를 했으니까 그 근거를 붙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직제규칙에서 인원조정한, 직제규칙에서 조정한 인원확보 5명 한 걸 붙여서 이 관악산만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본청에서 그 3개 지역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해야지 관악산만 볼 적에는 여기는 조금 영업이 될 것 같고, 신대방역과 신림동은 이건 좀 영세하니까 그거 둘 놔두고 이거 하나만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 전부 분쟁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은 서울시에서 시설 관리공단에 전부 주차장 넘겨주고나면 시설 관리공단 존폐의 문제가 나오니 저쪽에서 안주겠다고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 둘은 놔두고 관악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것만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시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선 관악산 것만 먼저 해 주고 신대방과 신림역을 조건부로 확보해서 차후로 인계받은 걸로 해서 시달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차후로 받는 걸로 하자. 지금 이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교통기획관 하고 저 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70대 30, 30%는 우리 수입으로 하고 70%는 서울시 수입으로 한다면 그러면 인부들 월급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주고 그러면이 30%가 인부들 월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가져올 필요도 없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70%를 가져오고 30%를 시한테 넘겨준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로비라든가 - 로비라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 우리들 구에서 청장님이하 국장님들이 일을 좀 우습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가 인건비 다 줘야하고 운영 다 하고 수입은 30%만 가져가고 모든 것은 70%는 서울시에 준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 준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만 가져온다면 우리가 가져온 어떤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세원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지 관리를 꼭 하고 싶어서 가져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물론 서울시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 나가야지 30%만 가져온다면 그것은 우스운 문제밖에 안된단 말씀이에요. 우리 구의원 전체가. 42명 전체가 만장일치로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인데 건의하나마나 한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고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도 국장님이 노력해서 역으로 70은 우리가 가져오고 30은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30%를 받아 가지고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과연 이거 다 되겠느냐, 우리가 적자를 불보듯이 보고 있답니다. 경영수지가 안맞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관악산 자연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속시설이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겠다는 어떻게 최대로 하면 적자를 면치 않겠느냐. 지금 현재 쓰는건 무료로 쓰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받으면 무료라는 건 거의 없고 어떻게든지 최대의 경영의 수지를 맞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큰 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상당한 논란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공공용지관리조례에 보면 시 소유땅은 3대 7로 조례로 밝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받을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척 우리가 투쟁을 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몽땅 공제한 70대 30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했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절충을 했었는데 이건 이 조건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게 되면 최대로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를 해야 될 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관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보안등 수리는 어떤 절차로 처리가 되고 수리비는 어떻게 업체에 지불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관내에 삼진전기와 태화전기 이 두 업체가 수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두 업체간의 발주건수를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많은데 혹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는가. 세번째 보안등 구매후 수리의뢰가 오게 되면 수리후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네번째 보안등 보수비 단가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보안등은 통상 규정을 보면 12m이하의 도로상에 보안등을 설치한다 라고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관리 규칙을 보면 이건 관악구 42호의 규칙에 따라서 관악구의 보안등 관리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12m 이하의 모든 보안등의 수리는 각 동장의 책임하에서 관리하고 수리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등의 수리는 각 동장 책임하에서 정리가 돼서 동장이 집행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안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또한 단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인 단가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일정한 보안등 수리를 각 단위별로 내려보내면 각 동에서는 자체예산에 따라서 각 동장이 업체를 지정하고 보안등을 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등의 수리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각 동장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금액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각 동의 동장들끼리 의사타진을 해서 어떠한 업체가 한꺼번에 두 개 업체가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수리라고 하는 것은 동에서 담당 직원이 있고 또한 신고자에 대한 임시적으로 그러한 확인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 어떠한 규정된 사항은 아니고 동장 책임하에서 각 담당직원이 실질적인 수리사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등에 대해서 다른 동의 행정감사를 가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좀 이해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 한 달에 보면 몇 십만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집에서 전기를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오지를 않습니다. 출장비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더구나 보안등은 상당히 고공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각 동에서 동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책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기철이 되면 수방장비가 서류상으로는 말뚝 몇 개, 새끼 몇 개 그렇게 나왔는데 올여름에 제가 경험에 비추면 말뚝 몇 개, 마대 몇 개, 새끼 몇 개 가지고 과연 산사태가 났다든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도로가 뚫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장비 가지고 수방대책을 이끌 수가 있는지 아무 기계도 없고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지하수 개발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농업용수를 가지고 어디에 쓰냐 했더니 콩나물공장에서 쓴다든가 과연 농업용수가 적정한 물이 돼 가지고 콩나물이 과연 깨끗한 식품이 되겠는지. 또 음용수라고 하는데 지하수물이 깨끗한지. 물론 1년에 두 번씩 몇 개월에 한번씩 측정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청에 측정기는 한 대라도 있는지. 만에 하나 없다면 측정기를 구입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결과의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를 말씀드리면 시멘트, 마대, 비닐, 말목, 새끼, 양수기, 준설기, 우량계, 기상 위성수신기고 한 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산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용지에 대한 수방대책은 각 분야별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의 복구조가 있고 저희는 이것을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게 양수기입니다. 양수기가 저희가 한 52대 정도 있는데 여름철만 되면 27개동에 비상용으로 한 대내지 두 대씩 전부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보유를 했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비닐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빗물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주로 사용하고 다음에 장비는 덤프트럭이 토목과에 세 대 있고 저희가 한 대 있습니다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남부건설사업소에 굴삭기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습니다. 그 동원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삭기까지 필요할 경우에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동원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서 장비가 더 필요할적에는 저희가 임시예산을 편성을 해서 임대를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오염대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현재까지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법이 좀더 강화가 돼서 이제까지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지하수 개발하는 관정까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하수계 직원을 미리부터 강화를 시켜라 그러한 지시도 내려와 있고요. 현재 수질검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자기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샘플을 떠서 수자원 공사나 기타 공인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맡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 같은 것은 수질항목이 굉장히 많고요 공업용수, 농업용수 같은 것은 용도에 따라서 수질항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자기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샘플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질검사 샘플링을 할 적에 취급을 잘 해야 하는데 용기의 오염도 같은 거 채취시 주의 할 점 그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수질검사결과서가 나왔을 적에 잘못되면 주로 대장균수가 오버되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 직원들이 수질검사를 언제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오면 이건 규정상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수질샘플링 하는 그런 방법 기타 봉인하는 그러한 것을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수처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염돼서 쓸 수 없을 경우는 관정을 폐정을 시킨다든가 기타 검사내용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질검사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고도록 났을 경우에는 우왕좌왕 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네 시간도 결렸을 경우 그 긴박한 상황속에서 과연 신속하게 그게 출동이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산사태가 난다든가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장비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대책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은 좋죠. 비오면 비닐 뒤집어 씌워놓으면 물안들어가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걸 복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린 것 같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지금 재개발 사업장을 제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그 집을 철거하고 토사가 노출된 상태에서 큰 비가 와서 그것이 무너진다든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하수도를 막는다든가 기타 그러한 재해를 제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사현장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비상연락망하고 장비운전수들 집 전화번호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 2-2지구다 그러면 거기서 우기철에는 항시 대기조를 두 명 내지 세 명씩 대기를 시켜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주택과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무슨 이상징후가 발생할 적에는 그렇게 연락을 하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곳에 대해서 장비확보라든가 기타 사항에 보안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97년도 수방때 좀더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토목과장이신가요?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원의 가장 심의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지금 무질서 하게 주차를 하면서 사전에 전혀 예고, 통보 한 마디도 없이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제가 목격을 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는 굴착을 하면 사전 계획도 없이 다른 굴착보다는 도시가스 굴착은 상당히 깊이를 요하게 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놓은 걸 다시 매립을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똑같은 장소를 다시 한다는 것을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건 준비를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다시 파고 다시 연결을 한다. 물론 쉽게 얘기해서 증설을 하고 교체를 하는 작업 대부분이 저희 8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허가를 할 때 철저히 공사하는 업자들한데 더 좀 세심히 당부를 하고 또 사전에 주의 홍보를 해서 어느 지점은 공사를 한다는 평지라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건 아랑곳없이 일방적으로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정계환 위원님께서 도로의 굴착에 대한 전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되어오고 있고 또 사실 민원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요인도 됩니다. 요인도 되면서 민원이 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 매년말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도로굴착을 그 다음해에 하게 되면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상수도 여러 관계기관에서 다음 해의 굴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계획이 제출이 되면 사전조정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굴착해서 복구하도록 이런 사전적인 기일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가정관을 따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관을 묻고 가정관을 따는 이런거. 그래서 메인관을 따고 가정관을 다시 굴착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굴착을 하고 동시에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술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신청이 되면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굴착에 대한 것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 공문마다 건건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느냐. 이것은 금년에 한 5,000건 정도 됩니다만 그 규모가 방대하고 또한 불편한 시민이 있으면 또 그것에 해당되는 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소를 위해서 요청해 오고 하는 이런 양면성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는 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래의 굴착에 대한 것은 자주 거론이 돼 왔기 때문에 제도상에는 보완이 될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제안제도라든가 또 시의 특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제도가 허술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운영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의 정착화라든가 또한 사전에 간판이라도 한다든가 또한 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동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더 확산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와 주시죠.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앞에 매점과 가로판매점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39개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낮은 임대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개경쟁입찰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아니죠.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서울대앞이죠. 거기는 공원녹지로 안들어 가죠. 그게 왜 공원녹지과로 들어갑니까? 관악산 들어가는 입구 앞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공원녹지과로 들어갑니까?

저는 서울대 입구에 관악산 안에 들어가는 매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대 정문 입구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점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용료 부과의 적정성 여부는 공개입찰하니까 그럼 관련이 없네요?

예.

두번째로 공원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상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이 되고도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가 몇 사람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점용료 부과하고 하천사용료 하고 미수납 발생 파악을 해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차량진입로 무허가 행위 관련 도로의 원상복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대때 감사 때 보니까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거기 진입로 도로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토목과 하고 건설관리과하고 나가서 무슨 차죠? 큰 불도저로 막 막더라구요. 거기 감사만 딱 끝나고 나서 한 두달 만에 또 그게 터져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 가져와라 했더니만 또 가서 파헤쳐서 딱 도로를 만들어 놓더라구요. 그래서 한 두어달 지나니까 도로로 포장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매번 지적을 하면 도로로 만들어 놨다가 몇 달 있다가 도로 원상복귀 해 놓고 이러는데 우리 관내에 차량진입로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도 잘 모르죠? 지금요.

그 사항은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차량진입로 몇 개소하고 부당이득금을 했다면 얼마나 부과했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림사거리인가? 거기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과연 용역을 줘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어떤 기준을 잡아서 용역을 줬는가? 용역을 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우리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용역을 사용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효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이전에 용역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까지 봉림교 다리위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새벽4시, 5시까지 영업을 하는 바람에 풍기문제라든가 심야영업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영업을 단속을 못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또 민원사항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단속인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낮에도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심야에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너무 근무에 시달리게 된 사항으로써 이것은 특별히 용역을 활용을 해 가지고 심야에 단속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6월부터 방침을 받아서 단속을 해 오고 있었고 다음에 용역단속을 하다보니까 금년초에 본예산으로 예산이 3,9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걸 효과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 추경으로 1,800만원 정도를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봉림교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현재 미흡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과적으로 근절이 되고 있다. 적어도 차량을 이용한 밤샘 포장마차는 근절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이것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 편성된 거 말씀하시죠?

예.

46억8,000만원입니다.

46억8,00만원이요. 그러면 견인대행업소를 보면 과태료 플러스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 이렇게 돼 있죠?

과태료 플러스 견인료입니다.

아니죠. 과태료 플러스 견인료 플러스 보관료는 없습니까?

보관료는 없습니다.

보관료 없습니까? 그럼 과태료는 구수입이죠?

과태료는 구수입입니다.

또 견인료는 대행업소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대행업소에 일단 지불을 하고요 이익금이 우리한테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인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견인료를 별도로요?

일단 거기서 징수한 금액은 전부 넘어오고요.

넘어오고요. 그러면 보관료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보관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견인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줍니다.

아, 견인료 하고 보관료 하고 같이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구 수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요원은 시비에서 전액보조해 주고 있죠?

예. 100% 시비에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또 단속요원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류라든가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역시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통비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예산은 전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징금도 역시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과징금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쉽게 말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과태료를 내보내는 걸 용지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몇 건 정도 되면 압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10회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재산압류까지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5건을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고요 다음에 나머지 체납분 30만건의 체납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고지서를 내보내서 고지를 하고 있고, 독려는 개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기타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림사거리에서 서울대 방향으로 버스정류장이 차선이 편도 2차선중 버스가 1차선을 점유하여 몇 대 통과후는 거기가 만성적인 적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택시까지 뒤에 주차를 하고 손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옮길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금은 안 계시고 지금 현재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을 안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옮길 용의가 없는지. 또 옮긴다면 주변 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돼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경찰청과도 협의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묻겠습니다. 그곳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버스정류장이 서울대쪽으로 100m이상은 올라가야 될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천1동의 보라매공원 정류장에서 봉천9동이나 10동 또는 본동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그저 4, 50m 사이를 두고서 버스정류장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선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정류장도 후방으로 100m내지 150m가 이전 돼야 될줄로 알고 있는 데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위험도 있고 또 큰 차가 정차돼 있는 곳을 뚫고 나가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옮기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즉석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답변이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수입니다. 아까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차량 등록대수와 입고할 수 없는 차고지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차량 등록대수를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8만7,951대가 등록돼 있고 현재는 조금 늘어서 약 8만8,000여 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6개 일반노선 버스회사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버스회사는 차고지 부족이 없는데 한남여객이 약간 부족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양천구에 차고지를 약 4,200㎡를 사용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차고지가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미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인가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 질의를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등록대수가 8만대가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 관악구에. 그럼 8만대가 등록이 돼 있으면 8만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8만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돼 있나? 그렇지 않으면 그 8만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확보가 안돼 있으면 대충 얼마를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부족한가 그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버스회사이야기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통계를 할 수 없으면 서면답변으로라도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뜻을 잘못 파악을 해서. 지금 교통지도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할 순서입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도시관리국장 김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1월26일부터 5일간 연일 계속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행정 전반에 대해 치밀하신 서류감사와 질의 그리고 현재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검을 심도있게 지적하여 지시고 또 잘된 분야에 대해서도 격려를 주심으로써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큰 보람과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중에 저희는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자료제출이나 수감자세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깊은 이해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전반에 걸쳐 많은 이해가 계실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구 단위의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이고 그 내용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구 행정에 근간이 되는 분야로써 주택, 도시계획, 건축, 공원녹지 그리고 건설, 토목, 하수, 교통분야는 민원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욕구가 많은 부서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나 어떤 면에서는 행정편의 위주의 처리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지적하여 주신 사항중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을 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행정지혜를 발휘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나아가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병섭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양국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업무추진 실적 보고와 서류감사, 현지확인,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당 위원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삭제" -.-.- 부분은 회의칙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