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관악구 의회사무국장 윤종근
박화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 후 의정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위원회 박화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의원 연찬회 등 각종 행사와 제44회 임시회부터 이번 제51회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담당업무별로 해당 계장이 의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할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욱진 전문위원 (인 사) 박만길 전문위원 (인 사) 이형덕 의정계장 (인 사)] 조기완 의사계장 (인 사) 김재흥 의안계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홍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지금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박화석위원장
예.
정홍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이미 나와있고, 실지로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의원 말씀은 우리가 기히 다 아는 것이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4시02분 기록개시
서류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찬위원
박종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사무국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평소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행정감사하면서 서류를 제가 보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 추진 현황을 작년도에 행정감사때에도 제가 봤어요. 봐서 이중으로 추천된 위원님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 권한사항이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지 않겠다,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역시 이행이 되지 않고 '96년 11월 13일에도 이중된 게 성북만 의원님이 있고 현재 3개 위원회에 들어간 의원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대부분 2개 위원회를 하신 분들이 약 20여 명 정도가 전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이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가 행정부의 감사하는 과정에서 뭘 보겠냔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지켜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원님들의 사기문제라든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의회에다 진정서 같은 거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는 의장 결재 받아가지고 바로 구청으로 넘기는 것 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로 올려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다루어서 의회 전체 차원에서 할 일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다 넘겨서라도 진정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화석위원장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도 박종찬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그 동안 구청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정의 절차, 또는 선정의 원칙이 편향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의뢰가 들어왔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박종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편향적으로 위원회 배치가 됐다면 그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역시 내년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소수가 독점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운영위원장님께서 관여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내에서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내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금년에 보니까 만원씩 200권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아는데요, 그러나 구입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회자료실도 구비가 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로 쓰지 마시고 이왕에 자료실이 구비된 만큼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를 추천받아서 반영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목록별로 나눠서 배치도 하고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목록집도 배부를 해서 어떤 자료가 현재 자료실에 있다 말이죠 이런 적극적인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운영위원장이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전혀 관여하지 못합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배정이 되어 버리고 거기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이 관여할 사항입니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의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장님께서 위원을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종 위원회 자료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정도 밖에 협조가 안 됩니다.
박화석위원장
참고가 되시도록 운영위원장의 남은 임기동안에 말씀을 꼭 전달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본위원은 대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행정부에서 어떠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을 참여시키고자 해서 의회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의장님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을 보필하는 것은 사무국장님 의무죠?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의장님이 관악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다 살피시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당초에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회가 19개가 있잖아요. 전체가 19개 맞죠? 자료제출한대로?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는 행정부의 감시, 감독 내지는 비판 기능입니다. 그렇죠?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위원회 중에서 본위원이 얼른 살펴본 바로는 집행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기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회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자문역할을 한다는 위원회는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면 부지선정위원회, 어린이집위탁심의위원회, 집행기능 아닙니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집행기능이죠.
김갑룡위원
집행기능에 의원님들이,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를 감독,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인데 집행기능에 의원들이 포함된다라는 자체는 당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거론을 한 적이 있지만, 결론을 짓자면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의 모든 운영에 관해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아까 정홍식 위원께서 의안계 소관인 민원접수 된 것을 보시길래 체크를 했다가 안 봤는데 우리 박명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사항도 의회의 민원제출이 됐으면 관악구의회에 된 거예요. 사무국에서 의장님 결재만 받아가지고 행정부의 소관 부서로 이송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 접수가 됐다라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봐야 어떤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도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이 됐다 이 사안이 중대하냐,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심도있게 봐야 되느냐. 또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느냐. 이런 여부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민원접수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것도 잘못됐고요. 같은 맥락인데 당초에 그런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했더라면 각종 위원회 기능도 여기서 심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넘어왔다, 이게 집행기능이냐 아니면 자문기능이냐. 그렇잖아요? 어떤 계획단계의 기능이냐, 계획이라면 자문기구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잘못 선정을 했다 이것을 의회에서 비판을 하고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김갑룡위원
그게 물론,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장님을 보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의장님 이것은 의회에서 참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당연히 이게 그렇게 안 됐을 거란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김갑룡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의회의 정립차원에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정계 말이죠, 의정계에서 금년에 「관악의정」 이 책자 발간했죠? 의정계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이게 이제 1,500부를 만드는데 지금 집행한 금액이 1,119만850원입니다. 대충 산정해 보니까 약 한 7,000원 꼴이 먹힌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의회안내」 책자 이게 3,000부에 584만원 지금 집행했어요. 문제는 이 금액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입찰과정을 보니까요, 물론 아까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해도 된다 하지마는 당연히 견적은 2개 이상을 받게 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김갑룡위원
그리고 사전에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낙찰예정가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김갑룡위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입찰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지금 이 책자 「관악의정」 같은 경우에는 삼성문화, 영풍문화사, 성신기획 이렇게 해서 성신기획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거 지금 참여시키는 방법이, 입찰참여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입찰참여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각 회사에, 우리 납품실적이 있는 회사에 전화로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1,000만원이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각종 입찰에 예를 들어 수의계약이 아니고 정식입찰의 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죠?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김갑룡위원
여러 사람, 같은 업종에 이 사업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참여를 해서 가격경쟁을 해라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업소에 유선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위원님 지적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 필요한, 국장님을 거쳐서 의장님의 최종결정을 맡아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받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앞으로는 꼭 문서로 해주세요. 문서로 통보를 하고 참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닌 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지만 참 그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항상 내것을 집행한다라는 뜻이 생긴다면 똑같은 그 입찰이라는 자체가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도 가격이 틀릴 수가 있고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 집행한 지금 우리 「관악의정」, 「의회안내」 책자에 대해서는 좀 과다집행이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단가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내년부터는 좀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사전정보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예정가를 산출해 내시고요. 또 아무리 수의계약을 한다 그래도 최대한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화석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장이 몇 분들이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소외받은 위원이 없도록 골고루 배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민원이나 진정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부에다 넘겨야 우리가 중요한 사안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인지 이걸 알겠다 이런 말씀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 운영위원장도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진정서가 들어와서 집행부로 넘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 그 도서구입비는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박종찬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님, 김갑룡 위원님께서 위원회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의 위원선정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위원선정에 참고가 되시도록 참고자료를 내실있게 해서 의장님께서 선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선정문제는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례상 법규상에 있는 위원선임의 건과 그 이외에 임의로 구청에서 위원을 선임해 달라는 건, 이것을 명백히 구분해서 의장님을 보필해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또 진정서 문제는 의회사무국장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 처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뜻을 여기서 집약을 해가지고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진정서 처리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도서구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까지는 도서구입비가 별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 명실상부한 자료가 되는 도서를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질의보다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건 평상시에 생각을 했던 내용이고 지난 회기 때도 우리가 다뤘던 진정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에다 진정서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구청, 행정기관에다 직접 낼 수도 있는 것은 알지마는 구의회에다 낸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내서는 효과를 못 보고 대변하는 기관에다 내야 자기를 바로 대변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루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다루어서 의장결재를 받아가지고 구청 행정과 왜 안 되는가 되는가, 되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 결과를 의장 이름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박요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 건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정서처리 건에 대한 그 세부지침 이런 것을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저희는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딱 줄이면 여기에서 검토해 가지고 행정부에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의회 이름으로 보낼 것인가, 진정인한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명의로다가 그 진정서를 처리해 가지고 전에는 저쪽으로 집행부로 이첩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사무감사시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의장님 명의로,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처리결과를 받아가지고 의장님 명의로 진정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던데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요, 일부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뇨, 제가 아까 문서를 다 봤는데요, 문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서가 들어왔는데 "집행부에서 구청측으로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므로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시하고 구의회로 통보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통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내용 그대로 또 의장이 통보를 하고 그럼 두 번 통보하는 거예요.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두 번 통보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받아서 통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사안에 따라서.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지금 박요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일체 의장님 명의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의장님 명의로 일체 전부 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님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대신해서 집행부 장의 명의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서처리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넘겨서 소관 상임위에서 하느냐 뭐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느냐 이런 등등의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진정서처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박화석위원장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위원
이것은 하나의 질의사항이라기보다도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구 몇 자 수정하는 안건도 있지마는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말이죠, 깊이가 없어요. 가령 문장을 쓰더라도 도대체 알 수 없게끔 표현들을 하고 또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단 말이죠. 또 내용을 보면 실지로 구청측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똑같은 내용을 또 한 차례 반복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 말이죠. 그러면 굳이 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것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의회도 한번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 뒤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별첨서류가 있으면 별첨서류, 현황자료도 첨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알차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안건처리가 있을텐데요, 충분한 내용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넣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저희가 다시 한번 볼테니까요 철저하게 좀 이행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면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박화석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박화석위원장
예, 박명근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박명근위원
제가 질의를 철회하고 말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사무국장도 어떤 결론을 못 내는 것 같은데 그 진정서처리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서 각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주 매듭을 짓지 않고는 이거 말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만인 것 같아요.
박화석위원장
예,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박명근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아니, 글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정해서 앞으로 진정서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의회에서 받아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을 해서 거기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의장한테 매듭짓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 정홍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준 것 같은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가 한 95% 정도 똑같아요. 그러면 검토보고의 본래 목적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우욱진 과장이 검토보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실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이유가 있죠. 집행부에 찍히면 곤란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부분 우리 사무국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지적당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예.
박화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7번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일반회계의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연찬회 등 많은 일을 하였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된 이면에는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시정이 안 되어 다시 지적하니 각종 위원회 위원배정을 일부 의원들에게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가능한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도서구입비 예산집행 실적이 미미한 바 금년에 편성된 예산도 불용시키지 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구입토록 하여야 하며, 관악의정 및 의회안내 팸플릿 제작시 예산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 깊이가 없고 문장표현이 두리뭉실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타 구 의회와 비교하여 충분한 내용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안하면 전문위원의 존재가치가 없는 바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보완조치토록 하고 특히 예산의 업무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더욱더 신중히 처리하여 우리 관악구 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종근
윤종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에 있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즉각 시정토록 하겠으며 '97년도에도 의 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들의 남은 의정일정기간 동안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준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별첨) 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14시40분 감사종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