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반순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1996년도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방법은 먼저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재무국, 봉천2동, 봉천7동사무소 순으로 소관 사무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 및 동장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봉천2동장 시민생활계장, 봉천7동장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감사에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세외수입, 세원발굴, 세원의 탈루방지에 나름대로 역점을 두어서 감사를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 주체인 관악구가 누구에게나 형평에 맞게 부과해 나갈 때에 조세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상태의 대부료와 변상금등등의 추징문제, 전수조사의 실태에 관해서 지적을 한 결과 1년에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라는 게 한눈에 역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보면 자료관리를 통한 누락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소홀히 했던 우리의 재산을 찾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탈루된 일부분, 물론 이만큼이라도 정착시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하겠습니다만 대장에 등재 누락된 물건이라든가 타 실·과에 중복등재된 것 등을 비롯해서 무단점유자 변상금의 누락분 신림동 808-201호 외 8건에 1억4,456만6,000여 원은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우선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동현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동안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 감사시에 국·공유재산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책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 1월부터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수조사, 대장정리, 거기에 따른 변상금부과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최대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에 정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탈루재산이나 누락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탈루되거나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변상금부과 또 재산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808번지 201호 등 1억원의 재산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가 확실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불원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단점유 대상으로 이번에 파악된 것 중에서 현재 변상금을 일부 부과 못한 게 있는데 지적측량까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항을 금년 연말까지는 최대한 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각 관·과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 재무과 소관 재산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유지·관리상의 필요한 재산의 용도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재산을 관리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존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보건데 물론 저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도폐지와 관리전환을, 물론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그러하지 않아도 될 사유에 용도폐지와 관리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다음은 세원확충이라 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너무 짜내는 소리만 해서 다소 미안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구역 내에 주차가능 시설을 해당 관·과와 전수조사하는데 협력해서 유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세원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해 달라는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주차가능한 지역, 거기에 따라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주차관계문제는 일괄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자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최대한도로 재무과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유시설 내에 임대점포가 있습니다. 임대점포의 임대계약 방식을 지금까지 해 왔던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점포 사용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예컨대 서울대 앞 휴게소라든가 관악산내의 점포라든가 낙성대 앞 매점 등등에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한다면 나름대로의 수익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서류감사상으로 얼마받지 못하면서 보수공사비로 532만원이나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어디 수의계약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악산 서울대입구의 매점하고 그 다음에 낙성대의 매점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 연초에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거기서 안정된 상태에서 상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계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3년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그 땅의 공시지가 같은 이런 것이 올랐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률만큼 반영을 해서 매년 경신·계약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고 3년간 기간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대 입구의 휴게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게 한 8,000만원이 넘습니다. 1년 임대료가. 8,000만원이 넘고, 금년에 보수비로 해서 일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료에 대해서 보수비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3년간 임대계약기간이 전체적으로 지나면 새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이것은 각 관·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사항을 해당되는 관·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본 위원의 확인사항으로 봐서는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금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서울시 금고취급계약서 제4조에 보면 보관금 중에서 일정기간 지출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유휴자금는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는 재무회계규칙에도 규정돼 있습니다. 서류감사시 어느 직원이 하는 말이 예치관리할 수 있다 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나름대로 해석하느라고요. 그러나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내린다면 유리한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무규정상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 방식이 나름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되어있느냐 또 이렇게 질의하니까 구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자료에 의해서 매월 정산을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어떤 전산처리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거나 하게 되면 큰 착오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구차원에서는 전산화는 왜 있지 않고요, 상업은행에서 전체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업은행 금고를 검찰을 합니다. 금고검찰을. 그래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업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믿을 있고, 저희가 이번에도 검찰을 했습니다만 그런 오류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문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예금이자를 높은 금리에, 지금 현재 당장 소요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뭔가 예산이 당장 짧은 기간 내에 필요없는 예산은 좀더 장기예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3개월 짜리나 6개월 짜리를 예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성예금이 1개월 짜리, 계속자금의 공급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회전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1년 짜리로 우리하고 묶어놓으면 또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 그만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은 1개월로 하고 나머진 3개월, 6개월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앞으로 좀더 나은 방법은 다른 데하고도 정보교환을 하고 전산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산화시키고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의 금고계약이 내년 4월 30일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에 따라서 몇 가지 묻겠는데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당해금고라고 하면 과거에 재무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을 기억하기를 위에 시에서 지시해서 변경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물론 상업은행도 이번에 11월 11일자로 많은 이율이 인상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당해금고라고 하는 것은 은행과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이라 하면 대한 투자라든가 신탁투자회사가 우리 국내에도 굴지의 회사가 아마 3,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은행과 제2금융권과의 이자율의 혹 차이는 거의 배수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어느 곳은 12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유휴자금이 200억이라고 보았을 때에 상업은행에 5% 라고 하면 10억, 만약에 일반 제2금융권에서 이율이 대한 투자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12%, 그러면 같은 유휴자금 200억을 만약에 예치를 할 때에 12%라고 하면 24억입니다. 그러면 일반은행에서 예치한 200억, 같은 금액의 이율은 10억과 24억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온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 4월 30일자로 구 금고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기에 타 은행 내지는 제2금융권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지금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2금융권인 신탁회사 이런 곳에는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은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은 일단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그쪽이 이율이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선 대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고운영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재무회계규칙 제73조의 내용 중에 당해금고라는 것을 제가 금융기관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당해금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쪽에서 말하기를 은행 및 제금융권이라고 범위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당해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2금융권이 안된다라는 전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제2금융권은 은행법이 아닌 신탁법이나 증권법 등에 의한 금융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내용법규를 참조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시간상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질의가 너무 길지 않을까요?
반순조위원장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금리경쟁도 일반화될 것으로 보고 따라서 구 금고 지정도 공개경쟁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중에 재계약할 때, 상업은행과 재계약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특약제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기간별로 적정금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이자수입을 늘려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기성자금이라든가 어떤 단기성 정기예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자수입에 중점을 두어서 예치를 해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뭐 아직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이정천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세외수입 부분과 병행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후에 건축과장을 좀 우리 재무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장을 좀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순조위원장
이정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세외수입에 관해, 건축과 소관 세외수입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장을 출석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정천위원
예.
반순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이 작성하신 자료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니 답변하실 수 있죠?
정강희위원
연일 계속되는 제51회 정기회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동원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재무위원회어서 계속보면서 한 마디로 착잡하고 지방지치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지난 8월부터 재무국에 서면으로 질의한 서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무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사항을 보면 우리 재무국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계약금을 우리 관악구에서 맺어진다고 봅니까? 얼른 기억이 안 나시겠죠?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실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십억의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0여 건의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과정을 보면 관악구에서 사업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불과 3건 뿐이 안됩니다. 전부 관악구를 벗어난 다른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역사람들이 우리 관악구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여러 번 가서 지방마다 지방자치하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봤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이 부임하고부터 그 단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돈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사업체한데 입찰내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와 아울러서 관악구가 살찔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관악구는 이런 사항들을 다른 도시사람들, 관악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만 수의계약을 해야 옳고 입찰을 줘야 옳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한 100여건의 입찰서류를 조사한 중에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 한 3건밖에 안 된다.
정강희위원
500만원 이상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500만원 이상, 대부분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지 않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 거주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 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상 어떤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응찰하는 업체들이 낙찰에 따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업체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강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인 경우에 가능한 관악구에 거주하는 업체들한테 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해온 과거 예로 봐서는 수의계약 자체도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타 구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주관 과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하기때문에 그 주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능하면 좀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여건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도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 그런 답변이 나올 걸로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거의 수의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정말로 착잡합니다. 이건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와 관악구를 생각해 보셨는지 퍽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싹트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무국장님이 입찰과정은 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수의계약만큼은 관계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라듬가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관악구의 업자들한테 맡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무국 소관 모든 관계가 지방자치와 맞물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경영마인드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숙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한찬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강희 위원님께서 내가 질의할 내용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시간관계상 줄여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번 국장님과 재무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많은 공사들이 수의계약으로 5,000만원 미만은 체결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60건 중에서 어느 모 회사에 한 7건 정도 10% 넘게 쥤습니다. 저는 많은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 수의계약사유에 사유서 내용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한 수의계약 체결시마다 서울시 회계사무 취급규정 등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너무 남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의혹이 짙습니다. 물론 그 규정이야 그렇다치지만 계약을 어느 공사를 견적도 없이 대가표나 물가시세에 의해서 주무과에서 산출한 그 근거를 아무 견적이나 비교도 없이 모 특정인에게 준다는 것은 내가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인에게 계속해서 입찰 또는 견적대비 이러한 사전에 검토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모 특정인에게 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지도 아니하고 내부설계 단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물론 그것은 각 주관 과에서 추진해가지고 후미를 맡아서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5도 규정만 준수·준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무국인 재무국에서 소관 과에서 올라오는 제반 수의계약 내용을 그 틀에 박힌 규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명분만 세울 것이 아니고 견적을 3개 회사 이상 받아가지고 계약에 임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한번 관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과장
한찬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서 한 회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요지의 질의셨고 특히 각종 수의계약 서류에는 어떤 견적, 타인견적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설계나 주요 다른 서류를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할 때 타인회사의 3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쭉 하면서 한 회사에 집중되는 현상이 저희들도 나타나는 그 현황을 봤습니다. 보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여러 회사가 같이 수의계약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서류 작성시에 견적을 가능하면 3개 이상 회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회사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가지고 사실 회사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타인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찬희위원
예, 아무튼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너무 남용 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물론 주무국에서는 각 소관 과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검토해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만 의존해가지고 전연 내용도 검토한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소관 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내정가를 특정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의계약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결된다라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러나 의혹이 짙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지금 자료보면 60건에서 7건이나 관내 아닌 타 구의 업자한테 발주를 시킨 겁니다.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청장님이나 그리고 또한 각 실무진에 협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누가 봐도 공히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그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좀더 우리 관악구민을 위하고 그리고 어떠한 원성이 들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께서는 관계소관 과와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본인이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의계약이고 입찰경쟁이고 계약체계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재무국장, 재무과장, 계약계장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호화스러운 직명에 아무런 권한행사를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무과장이나 계약계장이 로봇이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 발주처에서 업체까지 지정해가지고 오면 도장만 찍어주고, 찍어주는 행사 이외에 이의를 제기해 본 것이 한 두 개나 있는지? 계약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것한 것은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연간평가 극동건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전부 살펴보니까 계약체결을 재무국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어느 업체로 결재해 주십시오 하면 여기서는 도장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계에서는 도장만 찍어주고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계에서는. 모든 구비서류도 주관 부서에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약체계에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계약계장한테 물어보면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청소과에 물어보면 계약계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모든 행사를 계약에 관한한 재무국에서 주관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부당한 업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모든 권한을 재무국에서 다 가져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 금고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울이 든 25개 구청이 구 금고로 상업은행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독자적으로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체계가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바꾸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박화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계약체계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즉 모든 권한을 재무국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계약체계가 주무과에서 모든 계약서류를 작성을 해서 그 계약서류에 대한 방침을 전부 주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계약서류에 해한 절차이행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서루가 전부 재무과에서 절차이행을 하는 것도 재무과의 계약계 직원이 겨우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밤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화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권한을 재무과에서 이행하려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약서류에 작성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정은 못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인 중앙과에다 의견을 제시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상업은행을 25개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청이 독자적으로 타 은행을 지정해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악구청이 독자적으로 타 은행을 지정하기는 지금 현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상업은행이 서울시와 서울시산하 모든 기관의 금고로 돼 있습니다. 연계되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따로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체계에서 다른 은행을 지정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위원
질의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연일 참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국장님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봤는데 첫째, 관리자들이 관심이 전혀 없어요. 뭐냐하면 체납시세 정리기간이 여러 계장한테 물어봐도 며칠간인지 몰라요. 며칠간 하는 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단장이 부구청장, 총괄반장이 재무국장, 징수1반, 2반, 징수3반 해서 계획만 돼 있지 실제 그 분들은 아래직원들이 얼마만큼 체납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체크한 사실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추진단장인 부구청장이 주일에 평가보고를 하게 되는데 부구청장 자신도 평가보고를 여지껏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체납시세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간부들이 체납시세 정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취득세신고 예고제에 대해서 한번 담당계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물론 논의를 보면 상당히 이유가 있는데 본 위원이 취득세 신고예고제에 대해서는 취지가 어디 있느냐면 세무공무원들과 일반 납세자의 투명성 서로 믿음이 가고 그런 걸 위에서 취득세를 신고예고제로 한번 연구해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취득세 신고예고제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라도 수금하는 세무공무원들의 투명성 그 다음에 납세자가 믿음이 가가지고 모든 일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시세를, 질의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 금융거래은행에 이와 같이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뭐라고 왔느냐면 「응할 수 없다」한 마디로 이런 공문이 회신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공문이 대외로 나갈 때는 관련법규를 잘 알아서 우리 지방자치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텐데 가만히 생각하니 이것도 역시 체납시세 일체 정리기간에 웟분들이 관심을 안 가진, 마찬가지로 대외로 공문이 나갈 때도 관심을 둬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시에 올라가는 공문은 성결이 다르니까 대외로 공문이 나갈 때는 신중을 기해서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응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준공 건축물의 취득에서 담당이나 과장이나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데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는 546건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까 누구는 취득세를 미준공에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래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일을 좀 알뜰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요지가 빨리 장세 체납 징수에 밑에 사람들이 수금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의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체납징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위의 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제일 처음 지방세체납관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할 때 각 동에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별도의 지시를 해가지고 매주 실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 신고시 예고제를 좀더 보완·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서 발전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각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공문 발송시 신중했으면 좋겠다, 금융거래은행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니까 은행에서 답변온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사실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청도 공문의 보냈습니다만 은행측에서 가능하면 이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이 아마 온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준공 건축물 취득세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천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진행발언입니까 질의입니까?
이정천위원
질의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이정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계약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공사도급 추진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날짜도 기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발주부서에 있는 계약서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재무과 계약서하고 발주부 계약서하고 각자 틀립니다. 계약은 계약계장이 하고, 재무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도장만 찍으셨죠? 재무과장님! 확인도 안 하고 도장만 찍으셨죠?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이정천 위원님께서 표준계약서관계내용이 부실기재된 게 있어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재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래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약내용 확인 안 하시고 도장만 찍으셨죠?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계약서가 사실 결재오면 저희들이란 하나하나를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루에 결재하는 계약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만 대충 점검을 하고 계약한 난 하나하나를 전부 점검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아마 이정천 위원님한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전
이정전위원
계약서 내용을 보면 타자로 쳐가지고 와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써넣습니다. 나중에. 추후 발견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
다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셨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세외수입 부분이었습니다.
방선
정방선재무과장
세외수입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정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세무관리과장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이정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무국장님은 계약서가 뭡니까, 가장 신뢰를 갖는 서류인만큼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하셔가지고 추후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지적받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에 출석하신 건축과장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장을 재무위원회에 출석시킨 것은 세외수입부분 때문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대장에 과태료 누락분이 총 12건이나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이정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장기미준공 건축물 대장에 과태료 누락분이 있는데 그 대책는 뭐냐,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 세입중대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태료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처히 조사를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고기간을 거쳐서 12월 15일까지 완전히 부과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과태료 보면 '82년도부터 누락된 내용이 있는데 모두 징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징수할수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금년내로 모두 부과해서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이정천위원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 '92년도 허가분인 신림동 604-3호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물건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히 밝혀가지고 누락된 신림동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중간과정에서 결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96년도 강제이행금 부과실적을 보니까 매우 저조합니다. '97년부터는 업무를 열심히 하실 수 있죠?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열악한 우리 환경속에서 세외수입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천위원
예, 건축과장께서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게 뭡니까? 재무위원회까지 와서 말이죠, 그 동안의 업무소홀함을 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는 과태료 누락분에 말이죠, 만전을 기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재무상임위원회에서는 각 과의 과태료 및 구세, 세외수입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모범이 되셔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역시 청소과장님도 건축과장에 이어서 상임위에 모시게 돼서 한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위원회는 구세외수입 등등의 여러 가지 탈루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감사를 한 것이니 만큼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이것는 것은 쓰레기봉투 수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에 보면 물론 현년도도 중요하지만 과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8,300여만원이 됩니다. 이 결손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임의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꼭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으로 이렇게 결손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봉투 수입에 과년도에 8,335만6,000원에 대한 결산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손처분하게 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9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과거 종량제 실시 전에 통합공과금에 부과되던 오물수거료입니다. 지금 이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30조3의항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사실 오물수수료가 통합공과금에 부과되다 보니까 소액입니다. 1,000원, 2,000원 그 정도 부과됐고 또 소유자도 세입자나 영업자 위주로 부과됐기 때문에 현재 5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실 조사를 해보면 거의 주인이 바뀌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조사해 본 결과 8,300여 만원의 체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년 경과로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의 말씀대로 한 건에 1,000원 내지 2,000원이라고 하면 8,300여 만원이 결손이 된다라고 하면 1,000원으로 보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몇 만 건, 몇 십만 건이 된다라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결손건수가 많다 이겁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자가 1년치, 2년치 이렇게 체납되고 있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보아집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약 18만 가구 정도.
신동현위원
18만 가구인데 그러면 거의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세대가 1,000원 이상의 미납된 사실이 있다라고 보아지겠네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라든가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묻겠습니다. 현년도 무단투기 과태료가 56% 징수가 안 됐습니다. 또 과년도 무단투기 과태료는 무려 91%나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정화조 과태료의 현년도는 34%, 과년도의 정화조 과태료는 96%나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좀전에 지적했듯이 과년도의 쓰레기봉투 수입에 약 한 96%가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법적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도 있고 거의 우리가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목에다가 뭐 우리가 편지 봉투 하나를 슬쩍 흘렸는데 누가 거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린 버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거부를 하고 우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동에다가도 체납정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앞으로 실적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더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만일 안 내기로 말하자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분명히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했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청소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관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별로 봉투판매소와 동과 구간에 뭐라 그럴까요, 삼각관계라고 보아질까요. 여기에 실제적인 재고가 장부상에 재고가 틀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아, 규격봉투를 몇 회에 걸져서 배부하다 보니까 사실 그 판매된 부분도 대장 등에 누락됐다든지 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각 동 전동 27개 동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에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그래도 그 주무 책임과장으로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도록 무슨 소설쓰는 자리에요? 뭐에요? 그 추상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각 과목별로 보면 90% 이상 미징수되는 건이 많은데 책임을 통감하고 금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청소과장께 말이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쓰레기봉투 수입이 이게 체납분이 6억1,900만원입니까?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반순조위원장
통합공과금에 부과하다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정리하려고 기간의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96년 10월말 현재 4.7%입니다. 일 안 하고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동에다가 체납정리기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부과금이다 보니까 주인도 바뀌고 그래서 추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4.7%가 뭡니까? 이거. 세외수입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어디다가 내년 또 5년 뭐해가지고 관리처분하고. 좀 열심히 하시오.
광수
최광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봉천2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2동장에서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기히 확인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바라는 게 좋습니다. 거짓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먼저 선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순조위원장
선서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우리 기관장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선서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러면 송익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익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봉천2동 및 신림7동장 우리 재무위원회의 회의감사에 참석케 한 이유는 우리 관악구 27개동이 공히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부문에 금번 행정감사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출석시켰습니다. 27개동이나 되는데 신림7동과 봉천동장님만 참석하시게 된 걸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할 수 없이 출석하셨으니만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보안등의 수리 및 시설을 할 때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은 담당자나 공무원이 신고대장에 기록을 하고 담당자는 업주에게 통보를 하여 수리나 시설을 끝내면 업자가 그 시설을 확인한 분이나 신고한 분에게 서명날인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주면 담당자나 계장이나 현금을 지출해 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맞습니다.
송익섭위원
그처럼 신고나 확인이 현금과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봉천2동에서는 신고대장을 가공인 명의로 신고를 한 사항을 2건이나 직업 확인했습니다. 허위로 주민이 신고한 것을 2건이나 직접 신고자 집으로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확인해 줬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인정합니다.
송익섭의원
이러한 사업은 지불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금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치 이 처리대장을 하루에 13일분을 동시에 기록을 해서 담당자가 사인을 하고 계장님과 동장님의 결재를 받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도 확실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확실합니다.
송익섭위원
앞으로 현금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런 돈을 당일당일 결재를 해서 현금을 지불해 주도록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옳다라고 보기에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계장님이나 동장님께서는 직원이 감시·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익섭위원
설령 어떤 사업을 하시다보니 좀 행정상의 어떠한 문제점이 안되다라고 볼 때 이런 문제점을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알려서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해당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 국장님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이런 불편한 것을 꺼려가지고 지역에 분명히 시설을 해주고 또 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을 하지 은행은 동장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어디 동장님들이 주민을 위한 동장님이 되겠습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주무 계장님, 과장님 또한 최고 책임자까지라도 건의를 해서이 부분을 다시는 다른 동장님들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을 꺼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아침에 제가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96년도 보안등 수리비 단가표라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토목과에서. 제일 위에 램프교체라는 내용,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램프교체는 램프는 50와트를 기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와트 램프를 교체하는데 금년도 보수비 단가가 2만1,280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의 그 가격, 도매가격은 8,790원입니다. 그래 8,790원을 주고서 2만1,280원입니다. 그런데 자료의 그 가격, 도매가격은 8,790원입니다. 그래 8,790원을 주고서 2만1,280원에 공사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헌데 그 밑에 점멸기 교체가 있습니다. 점멸기교체, 점멸기라고 하면 일광식과 컴퓨터식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광에 의해서 켜지고 꺼지는 것을 점멸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식 그 점멸기의 재료원가는 3,490원밖에 안 되는데 2만1,280원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뭣인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기에 지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 아래 있는 컴퓨터식의 점멸기는 재료원가가 3만6,800만원인데 비해서 시설을 해준다고 하는 '96년도의 단가는 2만9,2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재료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 보안등 수리비 단가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쭉 내려와서 글로버교체도 있습니다. 재료 가격이 7,540원인데 비해 돈 1,000여 원 남기고 7,700원에 수리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이것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등기부교체라는 부분에서 벽등 전용주, 한전주가 있습니다. 한전주의 재료가격이 2만190원인데 비해서 실지 업자가격은 2만5,690원입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게 또 가격이 단가가 비싸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업자한테 알아본 내용으로 봐서는 한전주에 등을 달기가 더 편하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여기 까지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을 동장님이 결재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20개 동장님들 이같이 짜고 해드리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도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시고. 한 장 넘겨서, 보수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선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우리 27개동에서 신림8동에 있는 삼진전기가 24개동을 맡았습니다. 태화전기가 3개동입니다. 헌데 회사와 사장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합병을 해서 전화를 한 군데로 연락하면 다같이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신림8동에서 남현동, 봉천6동, 봉천7동은 수리를 와서 해준다, 전등 하나를 교체해준다, 요즘 교통이, 남부순환도로가 참 체증이 있는 것은 누구도 다 아시는 이런 지역에서 신림8동에서 남현동, 봉천7동을 와서 전등 하나를 달아 준다 7,700원에. 7,560원 짜리를 7,700원에 와 달아주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특정업체에 동장님들이 짜고 도와주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해당되는 윗분들한테 검토하시어서 제도를 또 선정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2종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도 합니다. 또 이것도 직접 2종 기술자가 보안등을 교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체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면 동네에 가면 2종 1급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한 동네에 한두 분 정도는 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 우리 정강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동네에 계신 전기업자한테 수리해 달라고 업자를 선정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느끼기에 이 부분도 우리 동장님한테 분명히, 이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우리 송익섭 위원 질의에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고처리 사항은 저도 이번에 송 위원님 감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많이 배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목과에서 내려온 신고처리 대장에 의하면 신고인은 있고 확인란안에 확인자 난이 없는 걸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 신고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을 직원이 신규직원이다보니까 혼동해서 그런 사항이 나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장이나 동장이 매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결재를 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결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업체선정 문제는 저도 제 핑계 같습니다마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봉천2동을 보니까 한 업자한테 돼 있다는 것도 이게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속성이라든가, 경제성 모든 걸로 봐서 잘못돼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런 것도 토목과하고 정식 보고를 해서 연초에 단가계약하는데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익섭위원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런데 송 위원, 질의하실 때 지적사항만 지적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관한 사항을 하시다보니까 답변이 어느 분야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감사 나가서 직접 본 거, 지적된 사항 그걸 딱 꼬집어서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해 주세요.
송익섭위원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부분은 공문서를 위증했다는 사실이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겁니다. 신고서와 대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으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신고자가 가명으로 신고를 하고 않았다는 것을 두 군데나 확인을 했고 않습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했다라고 신고대장에 기록한 사실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핏 잘못보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한 양 해놓고 업자한테 연락해서 업자가 도장만 받아다 주면 동장은 돈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봉천2동 동장 한 지가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5개월 됐어요?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박화석위원
직원들 통솔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자, 우편물 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편물을 한 500건 미만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단속 건수는 1,271이라고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죠? 우편물은 발송을 하려면 돈이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우리 구청 돈이 나갑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대장이 없어요. 개똥이한테 부쳤는지, 쇠똥이한테 부쳤는지, 몇 건을 했는지가 빠졌단 말이야. 돈하고 직결되는 이런 문제를 상당히 소홀히한 것 같은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71건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데 한 사람의 체납이 1장인 경우도 있고 2장, 3장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 봉투에 넣어갖고서는 685건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월 초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체국에 가서 숫자만 확인해서 넘겨주고 거기서 발송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런 소홀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시간에 쫓겨서 그랬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685건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가서 감사를 하니까 나무연필로 밑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685건을 맞춰놓은 겁니다. 나무연필로. 맞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그것은 사환이 직접 우체국에 가서 숫자를 써서 부쳤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사환한테 시켜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도중에 우편물 발송대장 갖고 따지니까 밑에다가 나무연필로 기록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그것은 발송할 적에 기재한 사항이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돈하고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대장도 준비하고, 그거 상식 아닙니까, 상식! 그 다음입니다. 소규모 사업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봉천2동에서.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금년에 1,070만원 정도 썼습니다.
박화석위원
주로 어디어디 썼습니까? 대충.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뒷골목 포장, 그 다음에
화성
박화성위원
몇 m나 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화석위원
각 동별로 수규모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박화석위원
대부분의 동에서, 봉천2동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 돈이 소요될 만한 구석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고 건수만 지저분한 거,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나 수리하고 물받이나 몇 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비를 다 사용을 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봉천2동 동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지금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동에 기술직인 토목직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이 1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의 최대한 금액으로 5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했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동장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피해 있는 사항,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모아를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실기를 하게 되고 아래서 발견하는 족족, 그 다음에 통장들인데 수합을 해서 하다보면 금력이 소규모, 또 여기 저기 이러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 큰 공사는 토목과에서
박화석위원
됐어요, 사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돈는 얼마든지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주는데 안 하려고 그러죠. 또 내려오면 마지못해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500만원이 들면 500만원이하로 하면 골목에 뒷골목 포장을 해줬다, 천만원이 든다, 두 번에 나눠서 해도 충분히 될건데 지저분한 것만 한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건 안해요. 각 동이 다 그런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 번 느낀 거예요. 그게. 거의 맞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저희 동은 제가 와서 4건을 했는데 4건을 다 제가 와서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 내역은 지금 답변 잘 못하겠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한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먼저 이렇게 우리 재무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봉천2동 동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좀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장직무에 관한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규모사업 보안등에 대해서는 송익섭 위원께서 많은 걸 지적했습니다만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96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반 보안등이라든가 서류기록한 내용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 그날 접수를 해서 결재를 해야 되겠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한찬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96년 11월 1일 발생한 민원을 그 동안에 11월 13일까지 12일분을 모아가지고 결재한 사실이 있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한찬희위원
그것도 담당자 확인 및 계, 동장 분명히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면 그날 발생된 민원을 말이야 즉시즉시 해결을 해야지 13일 후에, 후결입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동장은 후결입니다.
한찬희위원
후결이에요?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한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물론 처리규정에 후결이라 하더라도 민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 동장께서 파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신고·접수 처리관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작업전표를 띄어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밟는 과정이 최소한도 2, 3일 정도는 걸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찬희위원
동장께서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 동장으로서 제반 민원의 업무를 보고를 받아야죠. 처리 후에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제반 사항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장께서는 파악을 해주십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지금 우편발송 과정에서 직접 송달한 것이 494건이고 불능분이 625건, 제한 1,271건의 고지서를 우편송달하면서 송달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않고 일반 우편물 586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아까 대답한 사항입니다.
한찬희위원
그렇다면 비단 보안등뿐 아니라 제반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모든 민원과 그리고 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달이 된 지침, 준칙, 규정, 조례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장께서는 일선 행정업무에 한치도 오차나 차질이 없기를 재차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는 또 그보다도 지금 부동산중개업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색인부와 또 처리내용과 대장과 이게 각각 따로따로고 실무자 이외에는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한심한 장부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한찬희위원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제반 행정처리 과에 이게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집행기관 아닌 이것은 조그만 구멍가게, 개인 가게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관계 취급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시고 한치의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동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한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2동에는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 몇 개 통으로 구성이 돼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지금 현재 14개통으로 돼있습니다.
이정천위원
14개통이요.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이정천위원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8,212세대입니다.
이정천위원
그렇게 아직도 세대수가 많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이정천위원
8,000예대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죄송합니다. 인구를 제가 잘못 알고
이정천위원
세대수는 몇 이나 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잠깐만요, 2,812세대입니다. 아까 제가 2자를 8자로 잘못보았습니다.
이정천위원
2,812세대입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이정천위원
당황하셔서 그런 모양인데 평상시에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8,000명이 된다는 통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인구가 9,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천위원
인구가 9,000입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9,244명입니다.
이정천위원
9,244명. 통장 1인당 대개 인구 몇 명을 기준해서 1개 통장이 맡고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보동 200에서 300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200에서 300사이. 그러면 통장이 모자라는 편이네요. 더 많이 뽑아야겠네요. 인구가 9,000명이 나온다면.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아니 세대, 세대.
이정천위원
세대를?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이정천위원
200세대나 300세대를?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이정천위원
저희 봉천9동 같은 경우에는 한 300세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2,812세대라면 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통장을 좀더 줄여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지금 11월중에 총무과에서 통·반장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저희들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철거를 하고 전 통이 나가면 괜찮은데 일부 통이 나가고 일부 통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조정은 구청에서 정리할 적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적에 그것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통장 1인당 월 지급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월 8만원, 수당이 1만원 해서 9만원입니다.
이정천위원
9만원 지급돼요. 통장 한명이 줄이는 것도 1년이면 100여만원 돈됩니다.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천위원
자꾸 구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지휘·감독하시는 동장께서 세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해서 통장도 줄여서 행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봉천2동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익섭 위원 질의내용에 동장께서 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 관계사항은 집행부에 이첩을 하겠습니다만 봉천2동장께서는 타동에 비하면 인구가 적습니다. 또 면적도 적습니다. 재개발 하다 보니까. 재개발 부분을 빼면. 그렇다면 앞서 이정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는 인구 9,000여 명이라면 보편적으로 인구 많은 동은 3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1/3인구인데 동장으로서 아주 맑고, 밝고, 깨끗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생각됩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안등 관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 퇴근을 몇 시에 합니까?
병덕
이병덕봉천1동장
퇴근시간은 현재 5시입니다. 그런데 통상 1시간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보편적으로 본 위원장 동도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을 주로 동사무소 직원들로 인한 신고나 주민들의 신고는 적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야간에 방범순찰을 합니다. 하다 보면 스위치가 때로는 올려야 될 게 안 올려진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불량배들이 내려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해서 신고를 받으면 아주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파출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있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참석해서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반순조위원장
앞으로는 파출소를 많이 활용해서 보안등 신고에 주력을 하면서 신속하게 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활약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봉천2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장께서는 신림7동이 재개발지역으로 상당히 난민촌이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제가 작년 4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현재 1년 7개월 됐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그러면 신림7동에 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겠네요?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반순조위원장
송익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림7동장님은 봉천2동장님과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에 봉천2동 동장님으로부터 시인을 받고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대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신림7동에서 확인한 사항 신림동 675-73번지에 신고한 신고인이 김순환씨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김순환 씨도 신고대장에 기록이 되었기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로 김순환 씨에게 확인한 결과 신고한 사실은 없다 라고 확인을 해서 담당자인 엄종상 씨에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675-73도는 신고자는 김순환 씨로 되어있고요 확인자는 길기원 씨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익섭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김순환 씨가 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고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또 공사를 한 것은 길기원 씨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까지 해준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담당자가 기록을 남길 때 가공인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했다라고 한 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아까 봉천2동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신고자하고 확인자하고는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맞벌이부부라거나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등 신고를 하게 되면 업자로 인해가지고 24시간인데 고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나와서 고치게 되면 현장에서 신고인이 출타해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동네 인근주민이라든지 그 부근에 있을 시는 보는 사람한테 확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저희는 대장상의 착오 기록을 했다고 인정은 되겠습니다마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익섭위원
특별하게 공무원들한테 더 이상 큰 문제는 뭐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신고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했다고 대장을 기록한 사실 이것만은 확실하게 공문서 위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좋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받고 싶지 않겠습니다마는 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역시 봉천2동에서 와 마찬가지로 계장님이나 담당 동장님께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하고 또 관찰을 해서 이런 어떠한 착오가 있고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송익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신림7동장님 취약지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하세요 . 지금 체납시세를 특징수액에 의해서 신림7동의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저희가 약 9,700건입니다.
박용복위원
9,700건.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복위원
가만히 계세요, 동장이면 최소한도 이게 9,000건인지 5,000건인지 4,000건인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배시액은 얼마에요? 구청에서 배시해 준 배시액이. 아니,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그래 모른다 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체납지방세 특징수기간이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동장이 건수하고 금액정도는 알아야지. 마지막의 몇 천원까지를 내가 기억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5,000건인지 9,000건인지 혼동하고 있어요. 이게 몇 억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분발하시오.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복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체납세징수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개인균등할 같은 걸 징수하게 해서 그 동산을 한번 압류한 일이 있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개인 균등할 중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복위원
아니, 지금 동산압류한 적은 한 건도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없습니다.
박용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동장으로서의 체납징수에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저희들이 고액 건은 동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적하신 대로 균등할 주민세는 저희들이 총 체납액 2,866건에 1,840만원 중에서 약 670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용복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소액에 대해서는 동산을 압류하고 말라고, 여론이 나쁘니까. 지시가 있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박용복위원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어려운 동네인데요. 몇 세대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현재 203세대 67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아니, 거택보호자가 200세대나 넘어요?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아, 거택입니까? 53세대입니다. 제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전부를 말씀드렸는데요. 53세대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가만 보니까 동장이 업무를 파악 안 하는 것 같애. 그 바인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확인하고 봐야지. 최소한도 의회에 올 적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중에서 거동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63명 중어서 한 40
박용복위원
아니, 걷지를 못하는 사람, 지체부자유자가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한 20여 분 되십니다.
박용복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 서기도 어렵고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기 많는 위원님들 계신데 취약지 동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건의할 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취약지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위원
먼저 동장님께, 생활여건이 가장 어렵다는 신림7동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한테 묻겠는데 우리가 소규모사업 총액을 쓰신 게 얼마나 됩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현재 3,577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학위원
여기에서 소규모사업을 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쓴 돈이 3,700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학위원
예, 좋습니다.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저희 동에 분야별로 해서 집행실적은 보안등이 269등을 수리하였습니다. 90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사가 5건입니다. 금액은 신림동 산 97의 10 외에 2개소 하수도 보수공사 320만원 집행하였고요. 또 신림동 산 97의 11호 외 10개소에 대한 빗물받이 설치 및 도로보수공사를 43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신림동 670-19 외 1개소 하수도구조물 보사공사를 165만1,000원에 했습니다. 또 신림동 산 104-4호 외 11개소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를 478만5,000원 집행하였고, 신림동 산 103 외 3개소 하수도 보수공사로 48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 있어서는 신림동 산 102의4호 외 3개소에 도로소파 보수공사를 4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있어서는 신7유아원·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1건 1,260만원을 집행하였고, 위도어린이공원 외 1개소 도색공사로 1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분야에 있어서는 신림동 산 104의 3호 외 1개소 절개지 보수공사를 1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창학위원
그리고 그 당시 각 동마다 소규모사업비를 사용한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일이 품의를 못 맡고, 동네 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장님한테 재량권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동장님들이 문제를,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거의 기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신림7동 같은 데는 생활여건이나 모든 게 열악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알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천위원
이정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1반의 반원으로서 신림7동에 감사를 나가야 했습니다마는 다른 업무관계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반장님으로부터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확인서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동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장님은 보안등 순찰을 1주일에 몇 번씩이나 하시나요?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보안등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청소 분야에서 참 매일
이정천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보안등은 밤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낮에는 확인할 수가 없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이정천위원
저녁에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평균 1주일에 2회 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2회 꼴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이정천위원
그러면 대장상의 신고인이 동장이나 토목 담당이 지적해서 수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저도 직접 아침 일찍 나온다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정천위원
아니, 대장상에 동장이 발견한 걸로 해서 기록을 해놓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한 건도 없죠? 동장이 해놓은 거, 토목담당이 한 거. 다 주민신고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아닙니다. 담당도 있습니다. 기록대장에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우리 동료 송익섭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대장을 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신고자의 주민 처리해 놓았지요?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정천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어디있습니까? 대장을 보고 오셔야죠. 보안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동료 송익섭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신고자 관계라든지 대장처리 부분이 좀 미비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좀 이해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천위원
그렇게 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당 동 위원한테 설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천위원
말씀드렸죠? 왜 미리 재무위원회에 출석도 안 하고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합니까? 재무위원회에서 감사했어요. 해당 동 의원이 감사도 시작되기 전에 재무위원회실로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동장이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학위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어디있어요? 해당 동 구의원한테다 얘기를 했으니까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확인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는 신림7동 토목담당 재직 중 1996년 11월 1일 신림7동 675-73 보안등 보수공사 램프, 안전기, 전자식 점멸기, 밴드2, 표찰교체, 케이블 4m, 글로버 세척을 시공한 걸로 대강 작성하여 시민생활계장, 동장 결재를 받았으나 신고인 길기원 전화 856-3894 확인결과 시공업자 삼진전기공사 문명석이 방문하여 보수한 것으로 확인·날인 받아 간 사실이 허위임을 확인한 바 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지방토목서기보 엄종선" 토목담당이 허위라고 하는 이런 확인서를 썼습니다. 동장님 보세요? 동장님!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이정천위원
이거 쓴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천위원
담당직원이 허위로다가 작성했다고 분명히 자인서를 썼습니다. 시민생활계장이 썼습니다. 「확인서 직급 지방행정주사 성명 김행차 소속 신림7동사무소 직위 시민생활계장 상기 본인은 신림7동 시민생활계장으로서 있으면서 신림7동 675-73 보안등 보수공사 램프, 안전기, 전자식 점멸기, 밴드2, 표찰교체, 글로버 세척을 하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을 확인함. 1996년 11월 28일 본인 김행차」 시민생활계장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확인서를 썼습니다. 동장님도 쓰셨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확인서 썼습니다.
이정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딴소리 합니까? 수긍하지 못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직원이 허위라고 이렇게 확인서를 감사반에다 제출을 하고 시민생활계장이 감독소홀히 했다고 했고. 동장님 쓰신 것 읽어드리까요? 지금 감독 소홀히 했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맞습니다.
이정천위원
왜 여기 와서 딴소리하고 위증하고 그래요? 사실 그대로를 하고 감독소홀하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위원회를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여기서 확인서를 써놓은 것까지 읽고 동장님을 면박을 줘야 됩니까?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천위원
잘못돼 있죠? 동장님! 잘못 하셨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이정천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잘못됐죠?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이정천위원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천2동장과 신림7동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동장께서는 의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동장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업무는 각 과에 해당되는 모든 세금을 징수해야 할 보조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도 업무를 연계해서 관계공무원 동장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보면 동장들이 나는 보조기구 장이니까 의회하고 무관하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봉천2동장과 신림7동장은 아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청 각 국, 각 과, 각 계에서 업무시달이 있으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2동장과 신림7동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봉천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신림7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오늘 봉천2동장과 신림7동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국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하고 부과과 소관에 관해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대항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구청과 동간에 지방세에 대한 부과 징수, 체납 관리 상태에 온라인화가 제대로 안 돼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강정웅입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구·동간 체납관리 상태에 따른 온라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말씀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이콤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타이콤이 최소한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6개월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 통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이콤 설치가 돼가지고 한 기간이 2,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일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각 27개동에서 체납고지서를 뽑을 때 이것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체납정리기간 중 구·동이 전부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동에서 몇 개동씩을 지정해서 뽑게도 했고 또 그래도 안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 동들을 뽑아서 준 후에 저희 과 소관 체납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이콤를 기획예산과와 협조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해 가지고 동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체납내용을 뽑을 때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금년 예산에 타이콤설치 그러니까 EDI 장치라고 할까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회계연도가 거의 마감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체납관리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아직도 체납관리 온라인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뜻도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하게 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이 신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타이콤 온라인화가 설치가 돼 있고 그것이 운영중에 있는데 용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27개 전 동이 한꺼번에 사용할 때에 약간의 에러가 발생하는 정도지 현재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용량이 초과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입력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용량이 초과돼서 27개 전 동을 뽑을 때 그런 정체현상이 일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고 순조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용량이 벌써 초과돼 있다 라는 데이콤 설치의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자비 선정하는데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지 않겠습니까? 용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유있는 장비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기계화 되고 정보화 되고 그런 정보사회에 입장하려면 나름대로 데이콤설치를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서부터 10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율이 17%, 이것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83%나 징수가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중에서 저희가 현년도 징수율은 95%에서 96.7%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17%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시세 그러니까 5개년 동안을 계속해서 해마다 독려를 하고 체납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징수하고 하다남은 그런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 중에서 받은 것이 17%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구청 계장들한테 15건에서 20여 건씩 전부 나눠가지고 일일이 이를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이런 특별징수대책을 수입해서 징수하도록 이런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목표달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금년 1월서부터 10월 말까지의 체납세가 17%, 과년도에 체납세가 18.9%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년도는 그렇다치더라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1월서부터 10월 말까지의 체납세징수율이 17% 로 나와있어요. 5,537건에 8,396만5,000원, 이것은 또 결손처리가 돼 있고, 과년도에 18.9%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계속누적이 되니까. 그런데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체납세가, "체납세 총정리기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온갖 심혈을 다해서 전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데 거의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는 금년 연말에 마지막 달에 말이야 징수율이 17%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3%나 징수가 안 됐다라는 데에는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시고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분의 징수에 5,537건에 8,396만5,000원 금년도 징수에 결손처리한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결손처리를 벌써 해요?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자료가
신동현위원
아니, 자료를 세무관리과에서 감사자료 보내준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봐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윗부분은 과년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96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 현재해서 4건에 1,000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년도 체납시세로서 저희가 징수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결손액은 결손 5,537건에 8,300여 만원의 뭡니까? 결손을 했다는 겁니까 결손처리된 과년도 분을 징수했다는 뜻입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결손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결손처리는 시효결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 5년이상 체납이 됐을 때 그 분들에 대한 압류물건이라든가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그런 분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손처분하는데 금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결손처분하는데 금년에 한 것이 5,537건에 8,396만5,000원을 결손처리한 겁니다. 시효결손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10월 말까지 총망라해서 토탈을 보면 결손처리된 것이 약 1만2,000여 건에 1억6,000여 만원이 된다 이거예요. 또한 총 체납액이 아래 위 합하면 약 36억5,000여 만원인데 36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 '96회계연도 당초 총 예산에 약 한 3.3%에 상당하는 액수에요. 상당히 무시 못하는 액수에요. 그런데 이런 액수를 어떻게 결손을 하고 어떻게 체납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걷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손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을.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결손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효결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납이 돼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 돼 있는 다시 말해서 무재산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경로로 해도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지방세법규정에 의해서 시효결손을 한 것이고 현재로써는 불납결손 다시 말해서 재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손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5년이 지난 그러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만 결손을 한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5,000여 건에 8,396만원
신동현위원
해마다 체납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체납정리 기간이다 뭐다 해서 부구청장 이하 전 간부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동감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너무나 체납세액이 전체예산 대비해서 보면 우리 관악구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력이 약화된 자치구 입장에서 너무나 체납세액이 많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할 수 있는 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데이콤 설치 EDI 장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납자를 추적하기로 말하면 서울시내 어느 곳이든 추적이 가능한 장치죠?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에 체납돼 있는 것이 전체 입력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대신 저희 과에 이번에 총무과에서 배려를 해서 주민등록 온라인이 저희 과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체납자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소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동현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체납세액이 날로 증가가 되겠느냐고요.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그것이 바로 요번 설치가 된 지 12월 중순경 한 보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활용을 해서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그런 체납자들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부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 세수관리과와 부과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을 합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이 세무과를 분리하여 세무1과, 2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뭐 인천의 세무비리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징수부서와 부과부서를 분리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장점보다는 오히려 불편함,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 단점으로써는 첫째, 지방세부과부서, 징수부서 이원화돼서 체납세 부과내역을 징수부서에 문의할 경우에는 답변을 못해요. 그거 부과부서에 의해서 체납세 부과내역을 의뢰하는 관계로 납세자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다음에는 지방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있어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납기마감 이후 1개월이 소요 돼요.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원을 조기 확보하지 못해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사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징수에 대한 부과 담당자의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납세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징수률이 아주 저조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요. 다음에는 체납세 징수시 착오과세 내용을 발견시에도 직접 이걸 경정하지 못하고 부과부서에 의뢰해 경정함으로써 민원에 불편을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드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합쳐야 된다. 그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인성교육을 해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가 과세내용 문의시는 부과담당자가 아주 즉시답변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고 또 주과담당자가 징수까지 책임지는 이런 부과·징수 일원화로 세무부서를 조직 개편할, 어떻게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야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현재 각 과의 계장들에게까지 체납액을 배시해서 독려를 하는데 실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모로 봐서 우리 재무국에 국장이하 과장, 계장님한테 다른 과의 계장들로부터 하나의 원성과 불평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악구의 각과의 계장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재무국의 계장과 똑같은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배시해서 이걸 독려해야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금번 취지에도 똑바로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답변될 수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지금 세무부서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단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점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무부서의 조직개편이 지난 '95년 2월 세무비리에 의해 가지고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징수부서와 부과부서를 분리해서 조직개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개편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불편함을 느끼고 이것은 좀더 개편하는 방안의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무징수와 부과를 분리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하기 이전의 직제대로 징수와 부과를 한 과에서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제개편안을 저희들이 서울시 회의 때 한 두 번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워낙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세무비리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선뜻 서울에서도 단언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러 번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서울시 전체 구청이 거의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세무관리과장이 박용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체납세 특별징수와 관련해서 각 과·계장들한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독려하도록 한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고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많은 상태에서 배시가 돼서 목적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도 당초 체납 특별정리기간 설정이 지난 10월 15일서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77일간으로 정해가지고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었는데 특히 그 실효성을 위해서 양천구 등 여러 개 구청은 전 직원에게 2건 내지 3건씩 배시를 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각종 매스컴에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광진구 등 몇 개 구청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타 과 계장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계장이 15건에서 한 20건씩 즉 그 계의 직원의 인원수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고액 체납자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것을 그 분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는 우리 과대로, 부과과는 부과과대로, 동은 동대로 어떻든 그 세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독려함으로써 효과를 극대로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징수를 해서 우리 구청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약 200억이상의 체납이 있는데서 그중 3분의 1인 75억을 금년 말까지 징수하도록 그렇게 시 본청으로부터 목표액이 배시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또 다른 구청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또 다른 구청의 그런 사례를 들어서 분위기가 확산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박용복 위원 계속해 주세요.
박용복위원
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참 잘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해서 할 때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왜 각 과에 그 복잡한 업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건수와 세금액을 부과하느냐? 배시해 가지고 징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혹시 부구청장님이 각 계장이라든지 모아놓고 특별히 여기의 필요성, 당위성이라든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복위원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당초 이 배시를 할 때
박용복위원
아니, 그걸 혼자만 교육한 겁니까? 국장님하고 한 번쯤 과장이 간부회의 들어가서 전달된 겁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아니, 이거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물론 과장이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 전 계장들을 강당에 전부 모아 집합한 상태에서 지침을 시달함과 동시에 부구청장님이 직접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 우리 구청을 열악한 그 환경에서 타 구청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충분한 지침설명과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배시가 된 사항입니다.
박용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요. 그와 같이 위에서는 각 과에 계장님들 꼭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 열과 성의가 있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구청 4층 강당에 전부 한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우리 관악구 구세등 여러 가지 충분히 계획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평이 없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각과에 계장들이 한시라도 불평이 없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중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타 업무까지 하는게 아닌가 이런 감을 느꼈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 중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타 업무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물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장들, 과장들한테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건수별로 배시액을 해서 징수하게 된 이유를 좀 가슴에 와 닿도록 말이야, '아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 본연의 업무도 바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구' 이렇게 느끼고 좀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할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건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 사전입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 부과를 어디에서 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부과과에서 합니다.
박화석위원
부과의 어떻게 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사전입주가 되더라도 준공검사가 비록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으로 봐서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황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박화석위원
아, 취득세를 과세를 한다. 그렇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또 마찬가지로 재상세도 그 납부기일이 도래되면 그때까지 준공검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도 합니다.
박화석위원
재산세도 과세를 한다, 준공이 나기 전에.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것은 자기 재산행위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지 않으면. 그런데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습니까?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현황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근거에 따라서 현재 입주해서 살고있는 경우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자료를 회의 끝난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사전입주 사항은 과세를 어디서 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우리 부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하고 있죠?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박화석위원
사전입주자가 약 100명 이상 사전입주을 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부과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100명이 사전입주를 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청에서 부과하는 건수는 100명중에 몇 %나 지금 과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그 사항은 전체 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전체 다 과세를 해요?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박화석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정강희위원
부과과장이 아니니까 부과계장이 하시라고
반순조위원장
그러면 세무관리과장께서 부과과장 직무까지 답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미진한 부분에는 여러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해당 계장으로 하여금 해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우선 자리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많음
박화석위원
그 사항은 잘 모릅니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제가 직접 챙겨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시시골콜한 것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반순조위원장
해당 주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부과과장이 내무부 지방교육을 갔기 때문에 부과1계장이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미준공건물은 장기미준공건물과 일반적인미준공건물인데 장기미준공건물은 1년이상 돼가지고 한 3, 4년씩 위법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건축과에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적발이 되면 준공이 안 났더라도 사전입주, 사실입주라 해서 과세가 되고 - 취득세 과세 되고 - 등록세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준공이 안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세 과세는 안 됩니다. 다만 재산세나 이것은 납기 개시 매년 5월 1일 기준해서 그때 당시에 입주가 돼 있으면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예, 지금 적발이 되면 과세를 하고 적발이 안 되면 과세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1년 이상 장기미준공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각 동 담당자별로 조사를 시켜서 그 재산세 납기나 취득세 거래 파악을 확인해가지고 과세하고, 일반적인 대개 건축허가를 받아서 6개월 후나 1년사이에 준공되는 거는 그것은 대개 별도지시가 있거나 별도 계획이 있기 전에는 조사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깁니까? 그 기준이 사전입주를, 집을 100세대를 지었어요. 준공이 나기 전에 100세대가 거의 다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사전입주라고 그래 가지고 부과를 하고 어떤 집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재수없는 집만 찍어서 과세를 하는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기준이.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모르면 서면답변도 좋으니까 그냥 아는 척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1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한 거, 대개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준공이 가능한 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직전이나 또 사전계획이 있어갖고 재산세 납기 도래전에 3 , 4월에 하던 조사를 할 당시에 그 사이에 입주가 가능한 것은 조사를 해서 사전입주가 있을 때는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깁니까? 좀 알아듣게 얘길 해봐요. 사전입주는 사전입주고 사전입주가 아니면 아닌 것이지 1년이나 6개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과세가 형평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재수없는 집만 골라서 과세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요, 지금 내 얘기가. 사전입주란 게 뭡니까? 내일 준공이 날 것 같아서 오늘 입주했으면 사전입주입니까? 아닙니까?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사전입주입니다.
박화석위원
사언입주지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예.
박화석위원
왜 과세 안합니까?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런 건 너무 형평에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과세를 하고 어떤 집은 안하냔 말이야? 꼭 보면 못사는 집, 가장 어려운 집만 과세를 해요. 잘사는 집, 부자들한테는 하나도 과세를 안해요. 기준이 있어요? 확실히. 근거를 대봐요. 어떤 집은 과세를 하고 어떤 집은 안 해도 되는지 알아듣도록 근거를 나한테 제시를 해봐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엉터리과세 아닙니까? 이게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전입주라는 게 뭡니까? 준공이 안 났는데 입주하는 게 전부 사전입주에요. 과세를 제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어떤 집에는 과세를 하고 어떤 집에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전입주자 과세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집을 100개 지으면 100세대가 거의다 사전입주랍니다. 준공나기 전에. 신림6동이 제일 많아요, 과태료 부과액이. 그거 왜 그래요? 없는 사람들 사는 동네는 과세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부자집에는 과세 잘못 합니까? 무서워서. 기준이 없잖아요. 사전입주자한테. 다시 얘기하면 과세를 못 하는 기준이 있느냐, 안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 6개월 이내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해요. 모르면 서면답변해 주든지, 어떤 근거를 제시해 봐요. 내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일괄적인 건축허가 사항으로 해 가지고 1년 이내에 준공이 날 경우에는 대개 그런 것은 사전입주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내에 자기들이 입주해가지고 바로 준공을 받기 때문에 준공과 제출하는 게 동시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건 사전입주가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준공이 나면 1년 전에 입주를 해도 과세를 안 한다 이 얘기죠?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준공기간 안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준공계를 제출하고서 사전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며칠 사이에 준공계를 제출하고 나서 입주하는 사이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형평에 맞지 않기에 과세를 안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준공계가 제출이 되고 몇 칠만에 준공을 해줍니까?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건 건축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못 하겠어요.
박화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준공계가 제출이 된 부분은 사전입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봐요! 지금 건축을 100집을 했으면 준공나기 전에 100세대가 전부 사전입주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알아요 몰라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현황의 잘 몰라서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박화석위원
거 얼마나 손해겠어요? 과세를 하려면 다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내에 준공이 난다, 준공계를 입수를 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건 전체 건수의 거의다가 90% 이상의 사전입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세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없으면 과장이나 국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것은 준공기간 안에 준공이 나가지고 사전 입주를 며칠 사이에 뭐 열흘을 했다 15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봐요 "사전"이라는 게 무슨 소리에요, 준공나기 전이 사전 아닙니까?
만호
최만호부과1계장
법에서 따지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나 위법건축물일 때 장기미준공건물 또 불법건물 이래가지고 준공이 안나는 건물을 사전입주했을 때 과세라는 뜻이지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거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후에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지금 입주를 했어요. 과세를 합니까 못 합니까?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건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과세를 하고 있어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박화석위원
과세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없는 집, 힘없는 집 동사무소에서 찍어서 올라온 집만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6개월 내에 준공이 될지 1년 후에 준공이 될지 모르죠? 사전입주를 준공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100집이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100세대가 사전입주를 했는데 몇 세대가 6개월 후에 준공이 날것이고 몇 세대가 1년후에 날 건지 모르죠?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예 모릅니다.
박화석위원
과세를 못하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못하는 근거를. 왜 못하는가? 준공이 안났는데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살고 있어. 그런데 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찾아서 답변해 주든지 서류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 재무국장님 계시는데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못하고 있어요. 전혀. 내가 보니까. 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조사해서 그런 게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 아니요. 시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그렇게 해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재수없는 집만 하는 거예요. 재수없는 집만. 그래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동사무소에서 각 동으로 하달할 때 지금 사전입주자를 다 조사를 해서 보낸다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만 보고 과세합니까? 무조건.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저희들이 그런 건 안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동에다 지시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재산세 납기 개시되거나 이런 경우에만 자체 계획을 수립해갖고서
박화석위원
그런 엉터리 계획이 어딨어요? 사전입주면 전부 사전입주지. 왜 제대로 과세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려면 다 하지 말라 이거에요. 사전입주란 뜻은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입주한 게 전부 사전입주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 할 걸 내가 과세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사전입주를 하고 있는데 왜 과세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는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현황조사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전혀 못합니다. 국장님 답변할랍니까?
반순조위원장
박화석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96년도 미준공건물 취득세 과세 현황을 보면 내가 저번에 참고로 봉천동 지역것만 뽑으라 했는데 14건입니다. 그러시죠? 부과과 건데. 「'96년도 미준공건물 취득세 부과현황」지금 박화석 위원은 한 달이 됐더라도 준공검사나기 전에 입주한 사람은 왜 부과 안 했느냐, 그리고 재수없는 사람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미준공,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감리사를 정하고 공사가 발족됐는데 보편적으로 주택을 3개월 내지 4개월 되면 지어집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나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은 그런 건축에만 부과과에서는 부과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예, 그렇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그런데 박화석 위원장은 그게 아닙니다. 사전입주는 다 부과를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시죠? 박화석 위원장!
박화석위원
과세를 못하는 근거를 대라 이거예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왜 과세를 못해요? 사전입주한 지가.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그건 조사를 해서 과세를 다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까지 안 해서 관악구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10집이 같이 사전입주를 했는데 나만 고발을 당하면 고발당한 측에서 과태료 부과를 당했으면 좋아하겠어요?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 놈의 과세가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인 아무 기준도 없이 재수없는 사람만 과세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연구해 보세요. 확실한 답변,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입주해서 살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우리 부과과에서는 장기미준공건물 그러니까 2년, 3년씩 미준공건물에 사전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현황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입주가 돼가지고 1년 미만의 것은 사실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과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미준공돼서 사전입주한 건물에 대해서는 100%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이 딸려서 현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일제 조사를 한번해서 그런 현황조사를 파악해가지고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장기, 단기는 기준이 어디서 갈립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장기는 그러니까 1년이상
박화석위원
1년 이상을 장기라고 그럽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1년이상 돼가지고, 사전 입주해가지고 1년 이상 산 사람들
박화석위원
알겠고, 단기는 1년 미만입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박화석위원
열한 달이면 뭡니까? 11개월 29일이 됐으면 단기에 속합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것은 우리가 보통 단기로 보고
박화석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그럽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1년 이상은 장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되어야,
박화석위원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나눠지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장기, 단기하는 겁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건축과에서 그것을 장기미준공으로 분류할 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건축과에서 10년이상으로 분류하면 그대로 따르겠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그것은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박화석위원
부과를 하려면 분류를 해야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아니죠. 부과를 하는 것은 주관 과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관과의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해야 합니다.
박화석위원
그러면 주관 과 자료를 안 주면 하나도 부과를 안 합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아니죠, 우리가 인제 주관과에 자료를 협조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박화석위원
11개월 된 것은 못 합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하긴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화섭
박화섭위원
아 그러면 하면 될 것아닙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그러니까 자료 현황파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아, 각 동별로 파악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게 손이 딸려서 어렵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우리가 파악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화석위원
어디서 파악을 하든지 재무국 산하에 있는 부과과에서 재원을 많이 늘리려면 세원을 확보하려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화석위원
주는 월급만 받아먹고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현황을 건축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무슨 조사가 불가능합니까? 1개동에 집 10집 짓는데 사전입주 조사하는 게 아마 1개동이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각 1개동에 하달하면. 왜 조사가 불가능합니까? 과세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 부과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잘못된 거죠? 지금까지.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단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박화석위원
해야죠, 앞으로?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박화석위원
어떤 면으로 봐도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또 형평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위원
박용복 위원입니다. 동료이신 박화석 위원께서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미준공건물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법상용어가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부터 1년 3개월 이내 착공하게 돼 있어요. 1년 3개월 내에. 그 다음에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된 거, 이것을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장기미준공건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관한 특별한 법상용어가 없고. 제가 장기미준공건물 지방취득세에 대해서 안 계장님이에요? 안 계장님으로 하여금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 계장이나 과장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주 그런데 그걸 표현을 어떻게 부과1계장님이죠?
만화
최만화부과1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복위원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이 참 정곡을 찌르는 답변을 방향이 달라지는데 아까 우리 박화석 위원 말씀대로 누구는 똑같이 집을 지어서 사전입주해서 사는데 취득세, 재산세, 강제이행금을 안 물고 누구는 물으니까 이게 불평이 되죠. 그것을 어떻게 부과과에서 다 조사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건축과의 전 직원을 동원한다든지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는 어떠신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장기미준공건물을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전부 이걸 부과과에서 아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현황을 보면 '82년부터 '96년까지 1,055동인데 지금 부과를 하고 현재 조사중인 것이 연도별로 쭉 해서 546개동이 현재 조사중에 있어요 부과를 하려고. 지금. 부과한 동수는 제외해 놓고 현재 미착공한 것이 324동이고, 비과세가 10동 이러니까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항을 해당 과하고 국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아까 박화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세에 대해서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위원 말씀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박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아까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동일한데요. 마찬가지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을 잃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과를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그런데 재무국장님!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예.
반순조위원장
왜 건축과하고만 자꾸 협조합니까? 27개동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각 동 사무소로 다 하달되면 27개동이 싹 조사해 올릴 건데 그걸 왜 활용을 안하고 일손도 모자라는 건축과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그 업무는 업무 주관 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 과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용은 동사무소를 활용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는 건 동사무소 조사를 하는데 주관 과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협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또 있어요?
박화석위원
예.
반순조위원장
보충이 아니라 그냥 질의에요. 계속하세요.
박화석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부과를 안했습니다. 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건축을 1년이면 엄청난 건수로 건축을 해가지고 거의다 사전입주를 합니다. 준공나기 전에 그런데 거의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떻게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건축과, 뭐 동사무소 얘기를 했는데 건축과나 동사무소는 부과하고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줄이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재무국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과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걸로 보는데 충분히 쉽게 조사할 수 있고 쉽게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 의견으로 어떤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한번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답변 되겠습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박화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미준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부과도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씩 조사를 하는데 금년도 11월달에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부과를 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한 현황이 나와있는 것을 보면 지금 대상이 1,055건이 있는데 그 중에 부과가 175건이 되고 부과가 안 되고 조사가 진행중인 것이 546건으로 조사현황 파악이 나와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의 힘을 빌려 조사한다는 얘기는 건축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물론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업무가 주관 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 과의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내에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나온 현황을 가지고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힘없는 데는 부과를 하고 힘있는 데는 부과를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힘을 가지고 하고 안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준공건물 지방세 부과한 것을 저희들도 탈루세원 불굴로 인해서 1년에 꼭 한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하다보면 빠진 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까? 해가지고 이것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조사는 금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하기 정말 쉬워요. 1년에 한 번씩 해갖고 되겠습니까? 매달 한 번씩 하든지 해야지. 각 동에 하달하면 매달 월말까지 보고해달라 그러면 착착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건축물 지금 몇 세대 착착 보고 들어오는 거기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기준이 또 애매 모호한데 기준을,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을 우선 먼저 설정하라 이거예요. 뭐 막연하게 단기, 장기. 한 달이면 열흘보다는 장기입니다. 장기, 단기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그런데 저 박 위원님 말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한 달, 두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은 어렵고 보통 지금까지는 장기, 단기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1반 위원님들이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세수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우리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96년도 체납세는 4만4,468건에 1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 과장님이 2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그것은 5년 동안 시·구세 합쳐가지고 누적된 체납세액이 그렇게 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96년도 지금 파악은 안 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시세가 저희가 조정이 808억을 했고 징수가 754억을 징수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금년도 체납액이 시세의 경우는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의 경우는 금년도 조정을 갖다가 182억을 조정을 했고 징수를 170억을 해서 12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구세 합해가지고 약 65억이 현재 체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금년도 10월 12일서부터 금년 말까지 77일간 총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정강희위원
예, 그 시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세무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세정에 밝다해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하게 된 것은 본 위원도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을 3개 내지는 4개를 봅니다. 의원 생활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첫장과 끝장을 먼저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신문을 받아보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지방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관악구가 무슨 문제가 없는가 또 매스컴에 타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지방판을 들여다 봅니다마는 올해는 우리 관악구가 감사도 받지 않고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터졌다 하면 세무비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여간 신경이 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머니의 마음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관악구가 튼튼하려면 공무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나 재무국 공무원들이 뭔가는 마음이 바로서고 세정을 올바로 할 때 관악구지방자치가 잘 되리라고 봅니다. 부과를 함과 동시에 징수를 하는 그런 세무공무원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이 노하우 관계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지적대로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관악구 재무국 세무공무원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위원회 모 위원님 오늘 점심시간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 다시 말해서 관선구청장 시대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는데 민선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일맥 공감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도 나와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퍽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제가 이런 질의드리는 사항은 뒤에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이 마음적으로 느낄 걸로 보고 이번 이런 사항들이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우리 관악구 재무공무원들이 뭔가 타 25개 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공무원상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순조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위원
송익섭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결손현황이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가 작년도에는 한 건도 결손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 511건에 9만6,000원, 사업소득세 13건에 128만4,000원이 결손처리됐습니다. 작년도보다 오히려 금년데 결손금액이 더 줄어들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약 700만원이라는 돈이 더 결손처리됐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황만 가지고 제가 질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웅
강정웅세무관리과장
예, 송익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순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반순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봉천2동, 신림7동 사무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는 본인이 재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본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하게 열성을 갖고 자료검토, 당사무소감사 및 현장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등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재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열심히 수감에 임해 주신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60만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하여진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재무위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부서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95년도 결산 및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획득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들의 수감태도를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좋아졌다고 볼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에 비협조적이고 책임 회피적이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우리 위원들을 불쾌하게 하였는데 특히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서 관계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바램직하고 잘된 점도 찾아내어 이를 널리 장려하고 구정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데 주요목적이 있기에 우선 잘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공부를 일제 정리하여 대체로 유지·관리를 잘 하였으며, 세무관리과는 체납자 현황관리가 대체로 잘 되어 있었으며 우편물 대장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봉천2동에서는 도급경비 지급대장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있었으며, 신림7동은 체납징수 홍보처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고, 각종 체납징수 개인별 실적에 대한 현황판을 만들어 잘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에 부과한 변상금 대부료 징수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95년과 '96년도 집행분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의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서울시 회계사무취급규정 제26조 제1항 제5호를 너무 남용하는 바 위 조항은 특례의혹이 짙으므로 향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 타 견적을 참고하여 관내 업체를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96년도 청사보수공사 60건 중 7건을 성동구 소재 업체인 현대종합공사에 특혜를 준 사실과 청사주변 조경공사에 있어 종로구 소재 현대조경에 수의계약 1, 2차을 연계하여 시공토록 총무과에서 공원녹지과에 구청장 방침으로 지시한 조치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에 대한 구비서류 중 완납증명서, 실적증명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지났으나 체납자에게 독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각 과 재산관리의 상태가 대장등재 누락, 중복기재 등의 소홀한 점이 있었고, 가정복지과 관리재산인 신은천 어린이집이 무허가 건물인 바 무허가 건물에서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관리과의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가정복지과의 국·공유재산 중 관리 누락된 재산은 전수 재조사해야 할 것이며, 재산관리를 전환할 경우 사유의 타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철저히 사전조사가 요구되며,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이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면이 있었고, 국·공유재산 관리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건물등 재산에 대한 보수·개량·유지를 태만히 하지 말 것이고, 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 또는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임대현황, 무단점유 등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유물품의 수급·취득·관리·처분계획을 보다 적정히 하기 바라며, 지출원인 행위 없이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배정하기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불요불급한 목적 및 용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 바 전시효과 행정은 배제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며, 구매용이 사업용에 비해 과다책정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고 전도자금, 선급금, 개산금, 도급경비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여비지출을 엄정하고 적정하게 하고 명령부 근무부 기록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공금관리 및 금고운영을 전산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금지출계획 및 운영을 면밀하게 하여야 하며, 보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을 선택하여야 하며, 금고계약시 금리의 특약제 및 예금 중도해지시 예금기간별 적정금리가 확보되도록 하여 공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휴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유후자금을 기금형식으로 운영하면 수익사업 투자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검토하고 '97년 4월 30일 만기되어 구금고 업무를 재계약 할 시는 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여 고수익보장 금융기관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시 필요한 재산의 용도폐지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고, 관리전환 사유를 분명히 하는 등 적정성을 유지하고 대기성자금을 단기성 정기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며, 제2금융권의 고수익 상품을 이용하고 미부과 재산물에 대하여 무단 점유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효 중단조치가 미완료된 51필지 5,922㎡에 대하여는 조속히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효중단 조회완료 후 체납자를 집중관리하여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무허가 건물명의 변경시 체납액 조치를 완료하고 완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관내거주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각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독료토록 하고, 점용료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고수부지 체육시설 등 주차가능 시설을 조사하여 유료주차장을 운용 세입확충을 도모하고, 공유시설 내 임대점포의 임대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여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특례시비를 불식시켜야 하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의 기재 내용 일부 분실하였고, 재무과 업무에 경영마인드 방안을 많이 도입해야 하며, 세액 감면의 대상의 보다 정확히 하고 범위를 축소하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의 증액하여 과징금 징수에 전력토록 하여야 하며, 예정 가격의 산정기준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산정토록 가고, 계약시 사업의 목적, 성질, 난이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가격 사전심사제를 도입 공정성에 기여하고 각 공사의 특성, 도급자의 시공능력 등의 심사를 엄정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는 지명경쟁을 하되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고 수의계약자의 계약이행능력 부족상태를 줄이고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단가인상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고, 수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위반시보증금의 처분에 관한 약정손실을 방지하고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가 각 해당 과별로 처리되고 있어 취합하는 직원이 세무관리과에 단 1명뿐이라서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서별 실적 차이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세무관리과의「세외수입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고, 결손처리 및 채권확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체납실적 관리를 위해 각 반장은 직원별 징수 공명서를 징취하게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계획에 의하면 단장 주관하에 주 1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으나 '96년 10월 15일 이후 전혀 실시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단장인부구청장의 관심소홀로 판단되는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과와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과오납 및 체납이 발생하므로 직제개편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체납액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수시분, 정기분, 사업소세 부과에 관한 정밀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동산을 압류한 실적은 한 건도 없으니 고질적인 체납자를 분류·구분하여 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고, 우리 구 순위별 고액체납자 20건을 확인한 결과 채권미확보 6건, 압류조치 14건을 했으나 압류 14건도 체납징수에 문제가 예상되니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금융기관에 조회 의뢰했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관리자의 관심소홀로 체납자 징수 노력이 치밀치 못했던 때문인 바 향후 대외공문 발송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과세에 대한 착오분을 속히 시정하여야 하고, 장기미준공 과세자료 중에서 기 준공된 것이 발견되었는 바 자료의 신빙성이 결렬되었으며, 멸실건축물에 대한 착오과세가 있어 향후에는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직권조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법적 장부기입법을 개선토록 연구개발 및 건의를 해야 하고, 법입과세 대상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정밀히 하고, 취소변경처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하며, 법인에 대한 수시분, 정기분, 지방세에 세무실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 기재내용이 전면 불실하니 이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면의 일괄성 행정교육 경계선 등의 도면과 도면사이 토지 경계선에 연결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와 토지정책결정에 적극 이바지하여 하며, 지적 전산화 시스템을 강구하고, 축척별 접합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도 마면, 훼손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봉천1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벽보게첨시 전신주나 개인담장에 부착하지 말고 장소를 엄선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헌수를 강요치 말고 자율로 해야 할 것이고, 체납독료실적이 저조하며,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를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일부에 한하여 조사함으로써 지가조사의 형평성이 결렬되었습니다. 봉천2동은 소규모사업 집행대장 및 처리과정 확인결과 정리가 지극히 미흡하며, 부동산 업소관리현황 확인결과 색인목록과 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등 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우편물 발송대장에 1,271건이 미기재 되었으며, 취로사업 집행대장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소규모 편익사업을 특정업체가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가급적이면 해당 동 및 인근 동에 있는 업자가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림4동은 주민조직 팽창으로 인한 동행정 집행의 한계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무직원의 사전교육 및 정기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장의 체납관리 대상을 100만원 이상에서 8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여 체납징수토록 강화해야 하고, 민원실에 전기불의 강도가 낮아 직원 및 주민들의 시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림7동은 도급경비 및 미집행한 것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키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철저히 계획·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각종 업무추진시에는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을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엽
홍순엽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반순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재무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철두철미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 등 많은 지적과 질책을 하셨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우리 재무국 직원들에게 큰 보람과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 수감자세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해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 단위 행정업무가 집행위주의 종합행정이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정착과 더불어 늘어나는 주민복지 수요와 다양한 주민을의 행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와 여건변화 등에 대하여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나 행정편의 위주의 처리 등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거나 보안조치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지혜를 모아 충분한 경험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기여에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순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감사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순조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업무추진 실적보고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질의 및 답변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당위원회의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