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명석호 의원 발언
정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오전에는 서류감사를 마감하고, 오후에는 회의감사를 한 후에 강평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감사일정이 오늘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된 서류의 검증을 종결하여 주시고, 오후에는 회의감사를 한 후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의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14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서류감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대상으로 중요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대상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기획예산담당관,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 세 번째로 문화공보담당관, 네 번째로 총무과장, 다섯 번째로 시민과장, 여섯 번째로 사회진흥과장, 일곱 번째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석 감사1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양창석위원
저희가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일선 동에서 민방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육면제가 누군지, 교육유예자가 누군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를 든다면 '89년도에 진단서 뗀 것을 지금까지 교육유예자로 빼고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동에서는 자체내에 민방위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장팍팍 찍어줘가지고 다 면제시켜주고 있어요, 제외시켜 주고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 유예대상자는 심사대상자로서는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유예자하고 면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말이지요, 각 동의 심의위원들이 민방위 면제자나 유예자를 심의할 경우 거기에 합법한 대상자가 되면 그 합법절차에 의해서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서류가 준비된 사항도 없고, 그 면제자의 서류를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심의위원인 통장이 "이 사람은 무슨 암에 걸린 것 같으니까 면제를 요함"하고 도장 찍어 놓고. 또 이 사람은 공사장 하수구에 빠져 가지고 입원치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교육유예자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인 진단서라든가 그런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청장님도 교육을 면제다 유예다 못 시키는데 어떻게 민방위심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류가 전부 맞지도 않은데 임의적으로 전부 민방위 면제자, 위예자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점은 필히 과장님께서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네 구의원들도 계시지만 심지어는 통장들이 담당자와 짜고서 말이지, 죄송한 말이지만 막말로 하면 돈을 받아먹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도무지 서류를 보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기엔 말이죠.
충하
이충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의사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각 동네에 민방위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충하
이충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 양반들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을 유예해 주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말이지요, 전부 각 동의 자율방범대가 있어 가지고 유예를 시켜주는데 서류는 전부 안 되어있습니다. 교육은 유예시켜 주면서도 서류는 전부 앞뒤가 맞지 않게 구비를 안 해놓고. 또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주신 서류도 보면 그 사람들이 교육유예자로 전부 누락이 돼있더라고요. 이것도 조속히 정비가 돼야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단서 붙이는 문제, 재학증명서, 출국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5, 6년 지났어요. 서류 한 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89년도에 출국했다가 '91년도 1월 1일날 들어오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도 교육면제자로 넣어놓고 말이죠, 각 동이 다 그래요, 민방위 만큼은.
충하
이충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간 지난 것은 추가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것 좀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정리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하
이충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소관인지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총무위원회 산하의 각 관과 추산부를 보니까 추산부 기록한 것이 통일성이 없어요. 통일성이 없고 중구난방으로 직원이 바뀔 때마다 또 과·실에 따라서 각각 장부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법이 전부 틀리게 했더라고요. 그것을 통일성 있게, 내년 '97년도 연초나 금년 말에 하시든가 기획예산담당관이 안을 잡아가지고 그 추산부를 보게 되면 전부 항목별로 인쇄가 다 돼있고, 제목이 다 있는데 그대로 안 써있고 그냥 제멋대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성 있게 추산부 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박명근위원
재무과 소관입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하고
박명근위원
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재무과에 지시를 하셔야 되겠군.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근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 구청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총무위원회 아닌 다른 국 것은 보지 않았어요, 그걸 보게 되면 또 틀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전 구청이 27, 8개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통일성 있도록 작성이 돼서 그 업무를 새로 인계받은 사람이 배워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일성이 없어서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그 리고 실제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도 자료가 충분히 안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시사항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동사무소에도 나가보니까 일반경상비에 도급경상비하고 장부 만드는 룰이 일정하지 않고, 집행서류는 거의 다 같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또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 몇 달치씩을 그냥 봉사계장 전결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게 동장결재까지 다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결재 안 받고 그냥 수백 만원, 수천 만원씩 통장의 돈이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집행해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둘이만 그냥 담당이 기안하고 계장이 결재해서 집행서류만 만들어 놓고 통장에서 전부 인출해서 돈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제가 지적해 주고 왔어요. 그런 것도 기회있을 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해당 과와 협조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박명근 감사2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주요 구매업무 중에 하나가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요. 제품구매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사업을 여러 업체한테 나누어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95년도말에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불법은 아니니까 수의계약을 하셨겠지만 어떤 기술을 그 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했다거나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입출형식을 갖추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경쟁 입찰이나 또는 지명입찰을 택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구매에 어떤 투명성까지도 보장하는 그럼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한글 관련 S/W인가요?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소프트웨어
정홍식위원
예, S/W.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건 거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며칠상간으로 잘개 쪼개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안가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왕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결위에서 결산심사할 적에 그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비슷한 사업이라면 그것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옳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경쟁계약이 됐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실상 장·단점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투명성확보랄까 공개적인 제도의 도입이랄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서만 수의계약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또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 중의 하나가 각 관·과의 업무 심사·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마나 진행이 되는데요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심사·분석업무가 보다 철저히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왕에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 쭉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1년,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닌 거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또는 현재 관악구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또는 세출산출 효과가 극히 불분명한 사업이거나 또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됨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그것을 막연히 추진 중 추진 중, 10% 20%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그럼으로써 행정력낭비라든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철저한 심사·분석이 요망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치우치는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주무부서이지요?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힘을 모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심사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보시고요. 이후에는 진행되는 것은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사전에 안 될 것은 과감하게 편성을 안하는 이러한 어떤 분석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에서 지금 심사·분석이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 현안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의 다시 해서 아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건의겸제안입니다. 현재 구정업무 전산화작업이 상당정도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문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에 대한 운영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실적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장비를 들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운영이 현재 어떻게 이런 것을 중간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세무전산화는 지금 고지서 뽑아내는 거,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거 뽑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사화상정보라고 해서 인사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기록카드를 전부 전산화시키는 작업. 그 구정정보화 추진이라고 해서 전자우편제도라고 해서 각 관·과에 알리는 사항, 공지사항 같은 것을 서류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체납 전산망이 추진되고 있고요, 인사 화상정보는 지금 전산입력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의 구정정보화 추진은 현재 시험단계에 있고요. 왜그러냐 하면 각 관·과에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현재 한 대밖에 없고 그나마도 각 관·과에 연결된 PC, 각 동하고 연결된 PC들이 과거의 기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구청업무 전산화가 이미 상당정도 진전이 됐기 때문에 보통 행정부의 업무집행을 보면 투자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시설교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추진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주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는 소홀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총무과 소관 얘기할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주 급하다고 해서 설치를 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하시는 말씀은 기능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될거다 될거다 이런 기능적인 면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지금쯤 중간점검해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석호 감사3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구청 각과에서 비단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본 과정에서 구청장 공약사업내력 및 추진상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졌던, 행해졌던 이런 사항이 사항 그대로가 표기되지 않고 비록 그 문서가 공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의 너무 흐린 측면도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에 동명칭 변경은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우리 구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청장님 공약사업 중의 일환인데. 자세히 제가 나열 않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이 내용을 대강 아시니까 그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8쪽 하단을 보면 동명칭 변경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변경 해놓고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동명칭 변경 보완계획 수립하고서 '96년 1월 23일 하고서 쭉 나열해놨는데. 그 이하는 별 이의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분명히 동명칭변경은 주민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주민여론 조사한 것은 쏙 빼고, 보완 뭘 보완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보완한 자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제일 첫 번란에다가 보완계획수립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은 다 사실 그대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 위원님께서 그 동안 감사기간 중에도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의적으로 어떤 사실을 누락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담당관에서 여태까지 추진한 분석기법이 가령 간결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 빠져서 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심사·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96년 11월 1일날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기획상황실에서 강감찬장군 동상건립에 대한 1차 추진위원회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녹음시설이 잘 작동을 안해서 녹음을 못했다고 그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메모한 것을 기초로 에 대해서 다시 작성해가지고 위원들께 사인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또 불행히도 작가를 선정하고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녹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한 두 번 녹음시설을 점검한 것도 아닐 것이고, 담당자 말로는 선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은 왜 녹음이 안 됐느냐고 그러니까 불륨을 안 올려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말 같은 게 녹음이 안 됐다면 이해가 가나 특히 작가 선정 문제로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평상시에 철처히 점검을 게을리한 게 아닌가. 아니면 가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기히 그것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무슨 비상조치를 해서라도 녹음기를 하나 갖다놨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그날 강감찬장군 동상건립추진위원회 할 당시 녹음이 안 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제가 통신시설을 관리한 담당관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 기획상황실에 있는 녹음시설을 별로 사용을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날 녹음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의례히 녹음을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의례히 녹음이 잘 되겠지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 편안한 자세로 공무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녹음된 내용이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에서는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프가 잘못 된 것이냐. 처음에 녹음기 고장을 발견 못했을 당시 그래서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녹음이 약하게 됐을 경우에는 잘 안 들리고 분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재생할 수가 있지만 녹음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조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신시설을 제대로 관리못한 책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서 사죄를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방송시설을 더욱더 새롭게 개선을 하고 현대적 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일시 나타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전혀 녹음이 한 부분도 안됐습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녹음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전반적인 속기는 안됩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한 가지 약점이 그것입니다. 구청에 소속된 속기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각종 회의할 때마다 골격중심으로 해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당시에 회의록 작성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선정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용을 정정하라고 했지만 한참 지난 다음에 써가지고 온 것을 가져와서 정정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야박하게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아예 사인 안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직접 지셔야 됩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래서 그날 녹음이 잘 안 됐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골격만 가지고 말을 부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으로 확인하기 곤란해서 그날 참석하셨던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이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이만의위원
예.
정현국위원장
명석호 감사3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그러면 지금 강감찬동상추진위원회입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석호위원
추진위원회 이외에 그와 유사한 회의를 상당히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녹음이 안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회의 종류에 따라서 중요도가 있는 사항들은 녹음부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회의는 녹음을 안하고 담당자들이 와서 기재를 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명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회의한 내용 중에서 녹음테이프가 비치돼 있는 회의수가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 몇 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방송팀에 부탁을 해 가지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과 나름대로 녹음기를 가지고 와서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
한 번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근 감사2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서류감사시에 몇 분 검토하고 질의를 드렸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수천 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데 대해서 지극히 미온적인 주의·경고 등에 대한 개인의 문책도 계속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 책임의 소재를 알아서 좀더 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주택인구조사를 199명의 동직원이 조사했다고 해서 조사한 비용을 따로 6,100만원 예산이 집행된데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질의인지 아시겠지요?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박명근위원
처리한 거 보니까 아주 미온적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건수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도 주택인구총센서스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부실하다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일부 관용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구 1개구의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전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각 시·도에 내려보낼 때에 이런 사항이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감사하느라고 어려움도 있었고 처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처분한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 조치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고 여타 조사에 임하는 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주의조치하고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부당지출 부당지출이라고 분명히 서류에서 지적을 했어요. 정상적인 인건비와 상여금과 모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당연히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구청직원으로서 속된 표현으로 당연히 구의 업무를, 사무를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 그 사무를 못 보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가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금액이야 다소간에 이중지불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중지불. 이중지불된 것은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래 당초에 인구조사할 때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원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조사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한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시간 이외에 일부 시간중에 활용한 직원도 전혀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간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조사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단지 조사자로서 직원이 참여할 수 없는데도 참여했다는 이런 잘못에 대한 책임의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고, 개인에게 지급된 수당관계는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경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이것은 회수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각 구 공통사항,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 예산집행은 회수치 않고 지급된 관련 직원에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나도 그 집행된 예산을 되돌려 받으란 얘기는 굳이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온적이고 주의·경고로 인해서 우물우물 넘기는 자체가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제 집행된 내용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면 두세 달에 나누어서라도 그 사람에게 집행되는 예산중에서 제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하고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청소미화원들 팁 준다고 말이 많았었잖아요. 요즘은 종량제 하면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지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그 당시 왜 얘기가 있었냐 하면 봉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수당도 주고 다 주는데 팁을 왜 주느냐, 팁 받는 사람 적발만 하면 신고하시면 즉시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렇게 청소과장이 큰소리 쳐왔는데. 그런 계속해서 이용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구구한 변명하시지만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계청 얘기나 그런 얘기가 우리가 통계청을 위해서 있는 기관도 아니고 구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기히 우리 직원들 쓰는데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비용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않고 마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홍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해봤는데요, 직소민원실 소관입니다. 직소민원실의 금년도 민원서류 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니까 무려 해결률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고 민원을 받아서 관련 관·과로 이첩한 것도 해결건으로 통계를 잡더라고요. 이것은 분류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직소민원실 실장은 지금 6급이지요?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6급이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단순한 지침사항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구 자체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자체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사항으로요?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근거는 없는 것 같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재체계를 보니까 출근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리고 출장관리는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보고체계를 거쳐서 구청장에게까지 올라가는지, 그 이후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직소민원실장 외에 상급 결재권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구청장님의 결재란을 보니까 그냥 ' V' 자 하나 그은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지시를 매 사항마다 수백 번씩 했는지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는 실장의 전결권으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진장 파악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책임소재나 일처리 체계가 모호합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소민원실장과 구청장 사이에 결재체계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것을 갖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종결지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또 투명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도 일정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요. 직소민원을 처리·해결 비율로는 내용상 저희들이 검토가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분류상에 해결민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80% 이상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처리에 있어서 결재권 신설 제안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답보다는 그런 내용의 문제제기를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좋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민원 수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관악산메아리카드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감사담당관께서 관리를 하시겠다 해서 제안을 내놓고 현재 시행초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사진행 중에 그 카드 말하자면 엽서를 받아보는 방법을 보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써서 동에다가 내는 방법 또 하나는 반송요금 후납으로 해서 구청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보면 이런 카드형태로 된 엽서형태로 된 민원내용은 보통 건의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보통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리에서 써서 그 자리에서 접수시켜서 담당자로 하여금 수합해서 갖다주는 것은 아마 저 자신도 그것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정정도 보완이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소원수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제출을 하면 위에서 다 읽어보고 뺄 것 뺀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 제출했지 이런 식의 어떤 제재도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민원인의 민원제기 내용을 보호하려면 그리고 완벽한 시정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걷어갖고 가져오는 방법도 물론 좋겠지마는 어떤 함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는 우편으로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들어올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 예산반영을 보니까 월 1개동에 약 2∼3장 정도 반송되어 오는 것으로 말하자면 요금 후납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개동당 2만5,000명 좁게 잡아서 2만명인데요. 2∼3장 온다고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이것은 당초부터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 아닌가. 본래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구민을 구정에 참여시키고 한다는 차원보다는 제도를 위한 제도로 끝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구민의 구청참여 극대화 이런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악산메아리는 11월 25일부터 시작돼서 이 제도가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일단 일정기간 이것을 운영한 다음에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감사담당관께 건의합니다.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것은 나중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현재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각 동의 대형 폐기물 수수료 징수업무 있지요?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이게 많게는 3만원에서 적게는 5,000원까지 징수를 하는데 이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이 행정업무가 난맥상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대로 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침대로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것을 지켜봤더니 이행하고 있는 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번 점검조차 안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장부하고 수수료 납부용 전산용지를 발급을 해주지요. 납부하라고. 이것을 발급한 실적하고 비교해 보니까 빠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은 받았는데 돈을 은행에 가서 내라고 하는 전산용지, 수수료용지 발급은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서류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전산출력을 해보니까 장부에는,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 총 합해봤자 10만원 미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용지발급은 안 해 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드러나냐 하면 결국 세외수입이 누수가 되는 거지요.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개 동만 점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동을 점검해 보면 아마 막대한 액수의 세수결함이 생길 겁니다. 이것은 이미 '95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것입니다만 '95년도부터 점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해당 과에서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요? 감사담당관에서.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안 해봤으면 이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걸로 압니다.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파행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부구청장 직속입니까?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12월 1일부터 기획실장 소속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기획실장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공석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금 가닥을 안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 번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반영을 하든 안하든 좋습니다. 저라는 증빙자료는 몇 개동을 갖고 있는데요, 해도 안 해도 좋은데. 자체에 이런 세수결함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예,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청소과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주관 과에서 업무지도와 교육 등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 시점에 가서는 동에 대해서 이것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도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구청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실무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감사업무를 보니까 저는 평소 소견이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하나의 얼굴의 여드름 짜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여드름이 나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나오면 여드름을 짠다고 그래서 또 여드름이 안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원인처방을 하는 식으로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 감사된 실적으로 보면 지시사항 감사야 어쩔수 없겠지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원인을 밝혀내서 체계와 제도를 바꾸는 마무리까지 제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말하자면, 주의 촉구라든가 이런 행태로 끝나는데 그것은 원인처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감사의 주안점을 원인을 규명해서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이런 정책적인 제안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이런 형태의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사후처방적 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주력을 두고 밝은 구정을 위해서 저희 감사실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96년 10월에 신림13동 706-92, 93 외 1개소 보도블럭 및 하수관 교체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드러난 도시가스관이 너무 얕게 묻혀가지고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가스계로 연락을 했는지 해서 가스계 직원하고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공사를 재시공하도록 해 가지고 재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가 됐나하고 접수대장을 한 번 찾아보니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접수처리대장은 필요한 것은 적고 좀 불필요한 것은 메모했다가 잘 처리됐으니까 기재를 않은 것인지 한 번 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자체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인도 어느 감사실 직원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지 개인이름을 밝힌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전화 민원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위야 어찌됐든지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대장에 올려서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접수대장에 누락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오늘 확인했는데 분명히 전화해서 그 당시에는 이름까지 다 메모를 했었습니다. 나도 이름은 기억못하는데 일단 처리가 됐으니까 그 분은 자기하고 이해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때도 그것이 안됐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거에요. 2개소 중에서 1개소만 저도 확인했고 조치도 1개소만 조치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라도 서로 이런 식으로 지났으니까 나중에 신고하는 사람은 해결될 때까지만 이름만 대게 보관해 놓지, 자기하고 이하상관이 없는 건 대게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고 더구나 신고자가 간단한 먼지나는 거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도시가스하고 위험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은 것이고 큰 것이든 간에 확실히 기재토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여하튼 모든 민원사항은 대소사건은 모두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감사1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난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말이지요, 주요감사사항에 있어서 10개동을 종합감사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10개동 종합감사 감사범위 대상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때 10개동을 감사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것은 9월달부터 11월 하순까지 했습니다마는 감사는 '94년도 이후에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실시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작년에 처음 초선 구의원이 돼가지고 동에 감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번에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해보니까 말이지요, 우리 감사실에서 10개동 감사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도 사업을 벌였으면 동에서 간이 세금계산서 같은 것도 비치해둬야 할 사항인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일선 공무원들이. 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고 획일적으로 전직공무원들이 잘못 돼있으면 현직에 맡은 분이라도 그것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옛날 잘못 된 거 그대로 이어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구의원들이 지도·감사 나간다니까 어떻게 숫자로만 때려맞춰놓고 전혀 일선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질타만할 것이 아니라 용기도 함께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구정행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10개동의 전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행정감사와 중첩이 돼서 아직 정리중에 있어서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름대로 10개동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체킹이 됐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아까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되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수합이 돼서 한다면 모든 것을 유인물화 해서 주관과와 각 동에 시달하고, 또 주관과에서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면 전문교육을 시켜서 직원들 수준향상을 시켜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동 직원들이 아직 경륜이 일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주관과 교육을 시키든지 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챙겨서 앞으로 수준 높은 행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가선정 과정에서 일반 공사와는 달리 예술품이라는 특성이 있기는 하나 몇 분의 작가를 선정하여 지명경쟁 설계했어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는데 기히 당 구청에서 견적서를 제출했던 작가, 교수분들 중에서 만이라도 지명경쟁을 했어야 할 것인데 지난번 추진위원회 1차회의에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건립하는 만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뜻에서 구의회 총무위원회 및 '9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할 때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었던 5억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시장님께서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10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해가지고 시장님 개인돈이 아니고 그 역시 시민의 세금인만큼 낭비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이유를 부쳐서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추가로 낭비할 경우 60만 구민의 의혹과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집행을 요하며, 강감찬장군 동상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예를 들어 부친의 흉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절대 이런 식으로는 안할 걸로 생각됩니다. 담당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강감찬장군 동상건립에 관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사항을 대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예산이 많다, 두 번째가 어차피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가급적 아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작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명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총무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은 일단을 1차위원회 회의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1차위원회 회의결과를 존중하되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즉, 예산의 남용부분과 기타 지명작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모든 동상건립이 완료 됐을 때 저희들이 일지를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풍사고 백서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동상건립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 구의원님들한테도 또 전 공직자들한테도 투명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설계나, 우선 소요되는 예산이 먼저 결정돼야 되는데 작가부터 선정해 놓고 작가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런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반 조형물이나 혹은 공사계약과는 달리 어떤 상징조형물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이 예산에 맞는 작가를 구하자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어떤 예술작품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가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가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 맞는가 즉, 규모라든가 주위 분위기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작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작가라도 이름있는 작가는 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1대 때부터 이것을 제작하려고 했던 것을 그 당시에도 견적을 받아서 사실은 그 이하로 할 수 있는 분이 분명히 나와있었고 또 그렇게 시행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물론 시에서 내려주니까 우선 우리 돈이 아니다해서 이것을 다 넣고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역시 물건은 똑같은 겁니다. 규격, 이름, 하나만 다를 뿐이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저번에 제2차 추경예산을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견적서을 3장 내지 4장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4억이나 5억의 그것은 적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10억을 넘게 견적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입니다. 그래서 1차위원회 회의개최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행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느 작가한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차위원회 회의 중 작가가 선정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그날 회의 때 발언권이 없었고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긴 하지만 저희들 당초계획이 현상공모나 지명경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볼 때 투명성있게 집행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석했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현상공모나 지명경쟁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신생작가들 즉 이제 졸업을 하거나 작품을 별로 내보지 못했던 그런 신진작가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어떻게 보면 원로급이라든가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아, 그분이 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응모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명경쟁이나 현상공모보다는 어떤 작가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작가를 추천해서 그 분한테 맡겨보자. 그리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한 번쯤 상급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보자라는 식의 의기가 돼서 그날 어떤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는 작가를 위원들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전된 작가를 가지고 저희들은 한국미술협회에 의뢰를 해봤고 미술협회의견은 추천된 그분이 그런 작가기준에 맞는 작가다 적정한 작가라고 하는 회시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된 작가가 그분인데 그분이 만들면 다른 조각계라든가 미술계에서 어떤 문제고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회시를 저희들한테 해주었습니다.
이만의위원
작가가 그렇게 선정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추경할 때는 5억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이 한계 내에서 해라 했는데, 작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옛날에 냈을 때도 10억이상으로 낸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10억 안 받으면 않겠습니다 한다면 할 수 없이 그 작가 마음대로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무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억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제 나름대로는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술작가들이 대부분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자질구레하다 해서 사실은 도외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구민들의 눈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가서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만의 위원님이나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동상을 만드는게 작가가 어떤 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에다가 비록 만들지만 대한민국에게 만들어서 바치는, 희사하는 그런 식의 성격의 동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좀더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겠느냐 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번 가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3반장 명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
명석호 위원입니다. 제가 주제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당 구청에서 실행하는 사안 중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보면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대해서는 너무나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착했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서 모든 것을 답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봉천7동 동청사도 마찬가지고, 지나온 사안이 거의 다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강감찬 동상 건립하는 문제만도 지금 그와 유사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 명칭을 변경하지 말라 또 봉천7동 동사무소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 명칭 변경하고 봉천7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그 외 의원 아닌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안입니다. 또 이 강감찬장군동상만 하더라도 적당한 위치에 건립해야 된다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말하기를 예술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견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명석호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발에다 신을 맞추느냐, 신에다 발을 맞추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신이 귀할 적에는 신에다가 발도 맞췄어요. 지금은 신에다가 발을 맞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바로 신에다가 발을 맞추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언해서 얘기하면 동상 자체는 말씀하셨듯이 예술성이 있는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동상의 건립할 적에도 과연이 동상을 건립하는데 예술성을 중시할 것이냐, 상징물로서는 어느 한계에 맞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작가를 선정하는데 참고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예산이 5억여 원 되던 것을 구청장님의 별도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특별교부금의 10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액수에 맞춘다는 이 자체는 뭔가 그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성대에다가 강감찬장군동상을 건립할 경우에 그 주위가 예술인들이 예술품을 전시하는 이런 광장같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관악구에서 제작한 강감찬장군의동상이 그 어느 예술품보다 훌륭한 작가 내지는 자본을 들여서 해야된다는 측면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어느 누가 거기와 가지고 강감찬장군동상을 보고서 후면 혹은 전면에 쓰여진 작가의 이름 석 자를 보고서 참 잘 만들었다라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 조형물을 전담하는 특수한 사람 이외에는 별로 관심있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아셔야 할텐데 계속 15억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동상건립할 적에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술성을 중요시할 것이냐, 상징물로 그칠 것이냐 라는 측면을 연구해 본, 조사해 본 실적이 있는지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돈을 시장님이 10억 주시고 1차 추경에서 5억이 있으면 총 15억인데 이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쓰려고 하는, 이 돈에 맞추는데 급급하지 않느냐 라는 게 첫 번째 질의사항이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감찬장군동상을 만들 때 그 주위가 낙성대이기 때문에 예술성이라든가 창의성 혹은 상징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작가 선정을 했느냐 라는 두 가지 질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 입장은 사실 추경에서 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한 결과 10억 주시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총 금액이 15억이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위원님들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15억이 있기 때문에 그 15억 거기에 맞는 작품을 고르다 보니까 김영중 조각가를 선택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맹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영중 조각가가 비싼 작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술협회나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사항입니다. 조금 비싼 작가임에서 틀림없지만 그 비싼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각종 관급공사라든가 각종 조명물 또는 유명인사의 흉상 등을 제작할 때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그 분한테 가장 수주량이 많았다는 것은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 명예를 걸고 그건 분명 아니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 동상은 사실 저는 예술성과 상징성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성입니다. 왜냐하면 강감찬 장군이라는 분이 어떤 우리 신화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역사속데 고려시대 전기에 실존했던 인물이고 또한 우리 관악구 낙성대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징성과 예술성 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성이라 함은 강감찬 장군이 입고 있던 갑옷이라든가 투구라든가 칼의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손에다가 찼던 안대의 모양 또 기타 말의 안장, 말의 재갈 물림, 말의 위치,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었는가. 조랑말이었는가 아니면 몽고말이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실적인 측면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순히 추상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성있는 작품을 만들되, 그 다음에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동상이기 때문에 예술성도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조급하게 서두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가려했다고 저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중 작가의 전공이 조각가입니까? 역사학자입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조각입니다.
정홍식위원
역사학자는 아니잖아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분이 역사학자는 아닌데 수원 팔달공원 강감찬장군동상 만들 때 그걸 검수했던 분들이 바로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 처음에 모형도를 가지고 갔을 때 많은 반론이 있었다고 저희들는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묻은 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김영중 조각가가 말 그대로 조각가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적인 고증업무는 그분이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다른 분에게. 그렇지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위탁이라고 저는 확실히 대답할 수 없고요, 다만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문을 받은 것이나 위탁받은 것이나 위탁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탁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문도. 그리고 물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작품에 돈을 메기는 것은 천박하다 그런 얘기를 일부 하는데. 물론 우리 관악구가 돈 쓸 곳이 없어서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한해에 100억 200억이 남아서 주민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 어떤 곳에 이 예산을 썼으면 좋게느냐고 묻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지방세수입 갖고서 공무원 봉급주는 것도 바빠요,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강감찬 장군 동상 얘기가 나왔을 적에 여러 자료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구에서 모든 집행된 예산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 투자심사 심의위에서 거치는 게 몇 억 이상입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과장
서울시는 30억이고요.
정홍식위원
관악구는 몇 억입니까?
광하
최광하기획예산과장
관악구는 10억입니다.
정홍식위원
10억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자료를 지금 뒤져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업무 심사·분석에 일부라도 나온 생각도 아니고. 세 번째로는 투자심사한 회의록에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지난 2차 추경때 처음 문서상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 물론 단일사업이지만 그런데 전혀 의견수렴을 내부에서 안 거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요. 지금도 조금 의아한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중 작가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작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 이 계약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 30억을 들이든 50억을 들이든, 작가 선정해 가지고 금으로 발라서 100억짜리 들여도 우리는 관계를 않습니다. 개인이 할 적에는.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세금를 걷어서 하는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담당관 얘기했는데요, 구의회에서는 분명히 5억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라고 예산을 의결해 줬습니다. 이것은 일정정도 강제적으로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라고 있지요, 선정위원회인가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문 및 작가선정위원회입니다.
정홍식위원
자문 및 작가선정위원회 그것도 말에 좀 어폐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2차 추경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하면 자문이냐, 선정이냐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어디까지나 자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의 구성의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임의위원회죠? 필요에 따라서.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심사해서 조건부결하는 것하고 아무런 선정위원회 구성 근거도 없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을 갖고 그게 맞다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방의회라는 게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얘기한 결정사항는 무시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선정위원회에서 얘기된 것을 옳다고 해서 자꾸 여기서 강변하는 것이 불과 2개월만에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예술품이라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사람만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아주 특수한, 뭐든지 다 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널리 의견자문을 해봤어요. 이런 것는 공모한다고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갖다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나서 그걸 보고서 또 추려가지고 거기서 합격된 데에 대해서는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그 중에서 서너 개로 압축이 되는 그걸 다시 논의해서 최종 가장 좋은 것을 최종 선정하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관악구에서만 그 사람으로 아주 모든 것을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자체계획 속에서 나오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자체계획은 전혀 없는 속에서 남 얘기 듣고 그것을 갖다가 그리 몰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무엇 필요가 있어요. 예산심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견제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알아서 그 쪽에서 하고 예산반영해 갖고 집행해 버리면 되지. 그렇게 철저하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사를 다 무시하는 속에서는 저는 예산심사, 추경할 때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바와 같습니다. 불과 한 달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번복해 버리고 지금에 있어서 자문위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은 선정위원회라고 또 바꾸고, 그런서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거리로 몰아가는 거 이것은 누가 봐도 온당치가 않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모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충분히 작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근 감사2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강감찬 장군 동상겁립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은 한결같이 의식이 조금도 바꿔지지 아니하고, 그냥 애당초 생각대로 똑같은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이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추진을 할 때 2차 추경 때 많은 위원들이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본 위원은 예산을 좀 줘서 하도록 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를 해서 5억1,000만원이 반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 후에 또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제가 회의에 참석맡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조금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 기획 예산담당관에게 테이프가 어떻게 녹음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지만 저는 나이가 좀 먹었지만 비교적 기억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당시 사항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네 분이 나와서 특정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그분들한테 하여튼 이게 저는 그 당시에 분명히 지명경쟁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총무국장도 그때 당시 위원으로 나왔었는데 저와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었고 일반 공개경쟁 입찰해서 줄 적에는 그런 저명인사가 응모를 잘 안한다,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공모에는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명경쟁의 해야 되지 않게느냐 그래서 지명경쟁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럼 지명경쟁하기로 하게 되는 몇 사람을 내놓고 지명경쟁을 해야 될텐데. 그 분들보고 그 당시에 회의를 정회해 놓고 구청장실에 들어가서 지명경쟁할 수 있는 대상을 몇 사람 뽑아가지고 나오시오 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김영중 씨 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96년도에도 이미 서울대학교 미술학교에도 의뢰를 했었고 또 시립대학의 김창회 교수인가 하는 사람한테도 의뢰해서 견적서가 들어왔던 사실도 있는데 왜 그런 회의자료를 다 안 깔아주고, 우리가 매일 강감찬 장군 동상건립 기금에만 신경쓰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 컴퓨터가 아니고 말이지. 자료 안 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넷이 한결같이 못 합니다. 아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러면 김영중 씨가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회의내용을 그렇게 몰고갔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관악구의회가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기금문제 때문에 총무위원회해서 구청하고 계속 줄다리기하고 입씨름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이 안다고 하면 돈 10억 도로 걷어들일 거예요. 속기록에 올라가는 얘기지만 오늘 저녁에도 시장님한테 전화 통화할 용의도 있어요. 시장님은 10억이 누구집 아이 이름도 아니고 관악구 60만 구민에게 무슨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예산도 아닌데 동상건립기금도 우리 자체도 5억을 세워놨는데 10억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의회는 의회대로 무시당하고 말이지. 그렇게 무리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 동상을 세워놔가지고 무슨 좋은 일 보겠다고 그렇게 자꾸 우겨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홍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예산승인을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거에요. 지방의회가 무슨 소용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이 무리해서 만일에 건립이 됐다고 합시다. 지금 강감찬장군이 살아계셔서 우리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야, 관둬라. 그렇게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세워주는 동상을 날 세워주든가 해야지 자꾸 시비듣고 내가 그 동상 세워서 뭐하냐 그럴 거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도 확연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위원회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40여명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60만의 얘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별로 좋은 공무원의 근무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긴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 내용 우리들의 의견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건립을 실제 할 적에 이것은 지금 12일날인가 회의를 한다고 공문이 와있는데. 이미 다 정한 걸로 돼있고, 분명히 지명경쟁하자는 얘기 나왔었어요. 지명경쟁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명경쟁하려면 최소한도 사람을 몇 명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기준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기준이 국전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 작업장을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교수급 이상의 저명인사, 기마동상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마동상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김영중 씨 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 단정적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기마동상이 어디에 있냐니까 수원 팔당공원에 강감찬장군 기마동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김영중 씨가 건립을 했다. 그리고 부여에 계백장군 기마동상 하나있는데 그것도 김영중 씨가 건립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여지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후에 저희가 알은 정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얘기했었지만 그런 돈을 많이 받은 이유는 고증비인데 소위 말하는 고증비지. 그 날도 얘기가 나왔어요. 청장님도 그런 말 했어요. 하청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웃음이 터졌었는데. 실제 김영중 씨면 김영중 씨 작가가 손수 하는 게 아니고 미술대학생부터 모든 작업인원을 데려다가 하는데, 주물같은 거 다 맞춰서 해오고. 그런데 그 고증비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의 문화공보담당관에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악구적인 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선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 그 분이 10억을 받을 만한 돈이 드는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 5억 정도로 낮춰서 받고 제작을 임하겠다 이렇게 유도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제가 서류감사한 동안에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장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지금 가능합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일단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밖에 사실 못 드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위원님, 명석호 위원님 또 정홍식 간사님, 박명근 위원님 네 분이 강감찬장군 동상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나온 것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담당관께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 우리 정홍식 간사님께서 자료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차추경 때 5억이라는 책정을 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나 몇 몇 위원이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박명근 감사2반장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꼭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령도 최고 많으시고 그래서 모든 위원들이 회의도중에 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5억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선정위원회를 할 적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3명을 선정하자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3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2명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의장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3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 도중에 한 분은 지역출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분은 양보를 하고 두 분 선정과정에서 박명근 위원이 연령적으로도 최고 많으시고 그날 속기록에도 기록을 했던 위원으로서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보다는 본 위원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로서 자문 및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2차추경할 적에 위원회 활동할 때는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거기에서 자문이나 고증을 받은 이후에 선정위원회를 열겠다고 이렇게 된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불성설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모든 구청의 위원회 활동을 할 적에 회의과정에서 불참하는 사람 명단을 정확하게 적은 건지 밝혀주시고, 유일하게 제가 그날 하루 빠졌습니다. 처음 빠진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인을 받은 과정에 보니까 11명인가 12명 참석 정현국 이름을 딱 넣어가지고 왜 하필 한 명을 불참명단을 작성했는지, 다른 위원회 서류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 의결권을 정홍식 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시하고 자문 및 선정위원회가 한 번으로 맺는 회의과정이 과연 올바른 위원회인지, 임의적인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걸 과연 존중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명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술성과 상징성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사실성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의 인물, 관악의 탄생, 갑옷, 투구, 칼, 완장 또 조랑말이냐 몽고말이냐. 여기 위원님들 중에 또 공무원들 중에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각하는 사람은 조각으로써 끝냅니다. 그리고 자꾸 없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몰아가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되지 않을 때는 아예 답변을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모든 고증을 받을 때는 아까 우리 박명근 위원님 말씀에 자문비가 있습니다. 자문을 할 때는 약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와줘가지고 보편적으로 중요시 안하면 한 5,000만원정도 교수님들이 받아가는 자문비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선정도 1대때 송현근 의원이 강감찬장군에 대해 역사적으로 기마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박종옥 구청장 때 문화원을 넘어가서 문화원에서 우리 양창석 감사1반장이 계시지만 위원으로서 쭉 몇 차례 회의진행을 했왔고 또 지금 현재 신림3동에 가서 동장으로 계시는 동장님이나 누누히 이런 조사를 해서 또한 여러 교수님들한테 조언도 얻어서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담당관께서는 선임 문화공보담당관의 말씀을 듣고서 하는 건지, 전직 구청장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누구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공보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각가 선정에 대해서 김창희 교수는 4억, 서울대학교 교수 몇 분 모임에서는 대·중·소로 해가지고 5억에서부터 8억까지 돼 있고, 김영중 교수는 좌대 포함하지 않는 8억에, 좌대를 포함하면 10억4,200만원이 돼 있는 견적서를 그 날 1차회의 때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의도적인지, 몰라서 안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한국미술협회 작가 선정에 전화를 했는지 찾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라 했다는데 그 분이 누구신지 밝히시고. 작가의 의견에 맞춘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왜나하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앉아계시지만 이것은 엄연히 감사장으로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집약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산적같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그만 두고. 정홍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아까 10억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했다면 투자심사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세울 당시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동상건립 하는 걸로 중요하지, 그게 누구의 고증을 받아서 돈을 얼마짜리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문화공보담당관에서나 구청에서 하는 의식이 지금 그거 같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가 고증을 했고 얼마짜리다 그걸 테이프 끝는 날은 혹시 동상제막식 하는 날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경과보고에 그게 나오겠지요. 우리 의회에서 5억 내놓고 시장이 10억을 내놓고서 15억을 들여서 김영중 씨라는 사람이 고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관악구민이 낙성대에 강감찬장군 기마동상이 서있다는 걸로 족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낙성대 오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보고 아, 이게 강감찬장군이 말을 탔을 적에는 이렇구나 이렇게 보면 아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려고 고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이 사항입니까?
허기회위원
이 사항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요.
정현국위원장
이 사항만 말씀해 주시지요.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감강찬장군 동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예술이란 자체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에 명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징성이냐 아니면 예술성이냐 그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에 5억1,000만원 예산을 넣어줬을 때 그 전에 작가가 선정이 돼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작가선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분은 분명히 10억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5억을 배정을 했는데 10억이상되는 분을 했다는 것은 정홍식 위원 말씀대로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다시 따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고 좋은 수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올 행사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행사비 총액을 보면 1억1,476만원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4,449만3,000원입니다.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구민의 날 때 구민축제를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이것저것 우리 구에 행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비절약 문제도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행사 하나 치르려면 다른 일을 못한 실정입니다. 행사 하나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구민의 날과 구민축제는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행사비 내역도 축제나 음악회에서 대부분 연예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우리 구같이 열악한 구에서 찾아보면 구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행사를 누가 못합니까. 이벤트에 맡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용이 1억1,000여 만원인데 불용액이 4,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불용액 4,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된 사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95년도 예산에 잡아놨던 열린음악회 사항인데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던 사업이므로 당초 저희들 개최하려고 1월 달에 신년음악회를 조촐하게 개최하려고 아직 미집행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불용사유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행사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축제를 연계해서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사 일수를 줄이고 행사예산도 가급적 줄여서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허기회위원
예, 됐습니다.
정현국위원장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 또 명석호 위원님, 양창석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박명근 위원님, 본 위원장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된 사항은 답변시간을 줘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준비를 상세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근 감사2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젖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 정홍식 간사하고 몇 위원이 서류감사하던 첫날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를 또 새로운 모양의 쓰레기를 만들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젖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톱밥에다가 염색한 것처럼 짙은 갈색으로 해가지고 주르르 흐르고 손에 들어서 냄새를 맡아도 냄새도 안나고 아주 깨끗하게 처리돼서 나오는데. 우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시민과에서 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총무과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떡이 돼서 나오던 진흙 덩어리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뽑아낸 것을 또 검은비닐자루에다가 담아 놓더라고요. 몇 자루을 봤는데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할는지, 어디에 묻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가지고는 젖은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닌가 다른 위원들도 다 느끼셨는데 구청이 이런 것을 우리 관악구 내의 젖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구청청사에 이런 것을 설치를 잘 해놔가지고 필요하면 동네 주부들을 견학도 시켜가면서 자랑스럽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예산심의 때 정홍식 간사님께서도 마침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젖는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760여 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3개사 제품을 놓고 현지답사도 하고 카다로그에 의한 성능검사. 구내식당에 설치할 수 있는 크기, 고장정도 이런 등등을 비교해서 1개업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공요롭게도 그날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한 날 평시에는 저희가 음식쓰레기를 탈수를 해서 너댓 시간 후에 탈수해서 그 기계에 투입을 해서 비료로 만들었는데 그날따라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이 탈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젖은 음식물을 그대로 투입한 것으로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기계성능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잘 처리될 때에는 잔재 120kg을 비료화하기 위해서 제작회사에서 수거해서 성분검사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하신 후에 다시 탈수를 완전히 해서 투입한 결과 작동이 잘 돼서 제대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오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기계성능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구내식당이 화요일날 오픈돼서 1주일이 됐는데 제가 그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조금이라도 저희 기계상에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면밀히 체크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발효제를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발효제를 투입합니까? 발효제를 투입 안합니까? 그냥 됩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그건 나중에 듣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시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감사 중에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하는데 대한 지출내용이 좀 낭비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출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많이 서 있고 또한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지출행위를 함으로써 구 예산이 절감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출예산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집권제시대나 또 관선책임제가 될 때 같으면 모르지만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이번 청장님 경우에 3년 임기고,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이 된 분들이 과거의 형태처럼 말이지, 계속해서 선심성, 어떤 촌지라든가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리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다시 말하면 호감을 사야 되고 그 분들의 입도 좀 막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관장들이 다니면서 인심을 썼지만, 엄격히 따지고 볼 적에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서 기관장이 다니면서 봉투 나눠줘서 생색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쯤 말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수준이나 또 그 다음에 특별히 관악구 60만 구민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걸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총무과장님 소관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청장님이 좋은 인기있는 청장님이 못 되고 오히려 예산낭비하는 청장님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런 쪽 보다는 아껴서 잘 집행함으로써 훌륭한 기관장으로 우리가 선출을 잘 했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칭찬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으셨지만 절반 하시고 앞으로 절반쯤 남은 거나 마찬가진데. 남은 잔여임기 기간이라도 과장님이 보필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 잘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선심성 또는 낭비성으로 지출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산항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선구청장시대와 민선구청장시대의 비교, 또 타구청과의 비교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도와 부합되는지의 여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선심성이나 낭비성 있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관계법과 이 원칙은 절대로 지켜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박명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시각 자체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깊이 하여가지고 시각을 달리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을 충고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지금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공원 내 회관의 용도를 직능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민회관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조금만 법에 위촉되어도 강제집행을 하면서, 무상사용을 떠나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며, 구민들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저희 구민회관에 8개 각종 단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작년에 2개 단체 즉 시우회와 마을금고를 이전 퇴거를 하고 현재 6개가 남아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방치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방치는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전을 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했지마는 현재 물리력에 의한 강제퇴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철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어차피 퇴거가 안 되고 계속 입주해 있을 바에야 시 본청 지침도 있을 그래서 유상 사용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사무실로 쓸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 규정 때문에 유상임대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저희 구청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유상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입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도 이전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직능단체장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는 업무 성격상 경찰서와 관련이 많은 단체이므로 경찰서에 사무실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서 저희가 서장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하는 그런 대답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희가 당장 입주단체를 퇴거시킬 물리력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이전을 촉구하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데요. 이건 유상, 무상을 떠나서 구민들에 대한 형평성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무실 자체를, 공원용지를 돈을 받든 안 받든 사무실을 못 쓰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어느 단체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어제 개별적으로 서류감사 받을 때 박영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구 실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이 이전을 완료 했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처럼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7개 구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시켰는지 하는 그런 노하우랄까 그런 것도 우리가 견학을 해서 채택할 점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노력을 해 보라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뭐 원칙으로 본다면 형평성에는 어긋나겠지만 저희가 이런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런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현국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박영춘위원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가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악으로 열악한 관악구에 기생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늘도 관악구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공원용지에 사무실이 들어갈 수 없는 법 정신에 비추어보면 법에 맞지 않습니다.
박영춘위원
이 관변단체에게 사무실을 줄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그 사람들은 들고 나오고 있는데 사무실을 줄 수 있는 주체는 관변단체가 아니라 구청이라 생각합니다. 즉 구청에서 주기 싫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 관변단체가. 비근한 예로 사무실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자기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것은 궤변이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 임대 주체는 당연히 구청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일부 문화원같은 경우는 타구는 문화원을 구청에서 지어준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청 구민회관에 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문서로 공문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춘위원
끝으로 앞서가는 관악구가 되기 위해 일곱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6개 구청은 해결했다고 생각하니까 일곱 번째가 되겠지요.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박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식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아까 구청 구내식당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저는 잘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계획서를 보니까 시설 설치를 해서 퇴비가 생산이 되면 그 퇴비를 갖고서 공원이나 또는 관악산에 비료로 써서 재활용하겠다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뭘 사고 또 시설 설치하고 이런 데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유지·운영하고 가동하는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그게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니겠지마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는 구청에서 조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신을 했습니다. 안 된다 구청장님 답변도 그랬습니다. 안 되는 것을 뭐하러 구입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그 당시 답변을 들을 적에도 의아해 했는데요, 결국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타 구청에서는 잘 하고 있고 실제로 유지·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똑같은 기계를 관악구가 들여오면 관악구는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식의 문제입니다. 의식 그 기계가 A/S를 받아서 음식쓰레기를 투입하면 잘 돼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또 안 됩니다. 진흙이 나오고 음식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라는 것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올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퇴비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실제로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중대사안인데. 일반 대형음식점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합니다. 구청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정작 관악구청 내에 있는 퇴비화 기계는 그대로 방치를 하고 그런다면 행정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 공공기관이 잘 못하는데 정작 민간한테는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에서 개입되고 또는 추진되는 것이 집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자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은 이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760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면 오랫동안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저렇게 일하는 식당 아줌마한테 맡겨보고 가끔 가서 보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아마 곧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기계 수명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760만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른 음식점이나 관내에 있는 많은 단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와서 볼 겁니다. 잘 하나 못 하나. 그런 어떤 시범설치라고 보시고요, 이것이 잘못 됐을 적에 나타날 수 있는 여파 이것도 정책에 어떤 일관성 또는 계획을 끝까지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이니까 그것을 총무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것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감사1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은행에서 건축한 본과 앞 건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지난 11월 19일 사실상 공사가 마무리 되고 22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상업은행에서 현재 가옥대장은 등재가 됐고요, 등기부등본에 현재등재 중에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가되면 저희 구청으로 기부체납서류를 해서 저희구청장 명의를 다시 등기를 한 번 바꾸는 문제하나 하고. 그 다음에 신관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건물에 투자된 금액하고 감정평가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월 임대료하고 상계해서 소위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 문제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직 체결이 안된 상태입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건축비 공사금액이라든가 그런 관계서류를 이 시간 이후에 언제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96년 11월 10일 한달밖에 안됐습니다. 구청에 보시면 구정위에 "우리는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립니다." 하고 크게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거기 수의계약한 서류를 보면 계약서에는 1.5m에 크기가 15.5m 로 돼있고 견적서하고 때금수령은 1.5m에 20m로 돼있습니다. 약 4분의 1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담당자가 확실한 대답을 못합니다. 총무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관악산이나 먼 데 있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나 본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재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같아요. 서류상에도 있는데 현품은 일일이 과장님께서 챙기시지 못하더라도 서류상에 계획서하고 차이나는데 왜 그런가 챙겨주십시오.
철수
이철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표창 받을 때는 서로 했다고 그러고 다 책임지고, 벌 받을 때는 담당자가 했어요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지금 안 계시지요? 계장님 나와 주시지요. 문서관리계장님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문서관리계장 박노승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명예시민봉사실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 나오셔가지고 봉사실에서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0시부터 14시까지 4시간 1주일에 두 번 오셔가지고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심시간 빼고 그러면 2, 3시간 그러니까 1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원상담관이 없으면 모를까, 민원상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명예만 빌려가지고 있는 건지. 올해 명예시민봉사실장에 대한 지출이 127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돈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봉사실장제 운영은 각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3개구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데가 저희 관악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실적심사 때도 오셔서 그 문제에 대서 한 번 답변을 드렸는데요. 명예봉사실장을 저희 구만 하고 있다는 내용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좋은 제도라고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상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무보수지요. 가정주부들이고 해서 10시부터 우리가 16시까지 그 시간으로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작년부터 시행이 됐지요?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예.
허기회위원
작년부터 이런 말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1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있다면 모를까 1주일에 와서 두 번 앉아있는건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분들이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간단하고 경미한 민원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허기회위원
민원상담관들은 뭐해요?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민원상담관은 현재 금년 연말에 다섯 명이, 최고연한 도래를 5년으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연말에 다섯 분이 그만 두시고, 내년 '97년도에 열한 분이 그만두시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민원상담관은 내년 후년 지나면 완전히 폐지되는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때부터 이분들을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에 두 번 하던 것을 늘리든지 그리고 근무시간도 늘려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문서통제관이 어느 분이십니까?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시민과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시민과장이십니까? 제가 관악구의 문서발송대장을 지난 2년치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감사 때 그것이 지적이 안됐고 금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사를 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했는데요. 1년에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발송되는 우편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5,000만원이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달에 400만원 조금 넘는 건데.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60만 구 살림에서, 인구 중에서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대장에 관리 말하자면 문서통제가 너무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문서대장 자체도 문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보존기한이 3년이지요?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지요. 먼저 우편물 발송대장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보면 누가, 언제, 어떠한 문서를 누구에게 보낸다고 하는 이러한 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출처가 없는, 출처불명의 우편발송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물론 확인을 다 해봤지만 일부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와 같이 출처불명의 제목도 없는 출처불명의 우편물이 다량으로 시민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를 못합니다. 담당자가 8급 직원인데 확인했다고 하는 결재도장도 없어요. 전혀 지난 2년동안. 최근 문사를 보니까 최근에는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문서가 어떻게 나가고 문서통제를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 쭉 사선긋고 거기다 도장을 찍고 나가는 그런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회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친목단체도 아닌데 너무 한 게 아닌가, 문서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가 이런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내는 우송비를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우편물을 우송하는 경우가 다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일반사회단체의 우편물까지도 관악구가 대신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사회단체의 자기 홍보지를 관악구가 받아 가서 관악구가 우편요금을 대서 회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관악구 새살림회라고 있나 보지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효도잔치하는데 왜 관악구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청예산으로 우편을 발송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비용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체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송체계 그리고 분명한 출처, 누가 그것을 가지고 왔는지, 어디로 보내는지, 문서번호는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추후 없도록 각별한 관리를, 특별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담당자의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문서관리계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우편물 발송대장이 서식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등록대장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문서등록대장에 등재를 한 후에 문서결재관의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대장에 등재를 하면서 우편물을 담당공무원하고 우리 우편발송담당자하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는 모두가 우편발송이 원칙입니다. 처분행위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경미한 사안은 반드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물론 통제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우편물이 일부 발송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방위협의회 등 이는 그 동안에 사실 관행으로 쭉 우리가 해 왔습니다. 방위협의회하고 체육회는 우리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의장, 회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같은 공안문으로 보고 발송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대회에 우편물 발송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념정립을 하고 자체 발송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정홍식위원
예.
정현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서관리계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윤재철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홍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새마을이동문고요, 지금 이게 없어지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각 동마을문고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일부는 구에서 책을 사서 동으로 보내주고 있고, 또 1년에 한 동당 50만원 정도씩 교부해서 동 자체적으로 문고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구매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쭉 문고구입 실태를 보니까 잘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하려는 자구적 노력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일부 동에서 문고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말이지요, 예를 들면 할인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100권을 구입한다고 하면 예산에 맞추어서 20% 내지 25% 할인을 해서 할인률을 갖고서 또 다시 책을 구입하고 일부는 기증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다른 동은 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 그런 상례를 어긋나게 해서 그렇게 문고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고 50만원 어치 구입하느라고 무려 문서가 이 만큼이에요. 문서가. 아니 세상에 책 50권 구입하는데 거기에 입찰조서니 각종 서류가 따르는데 책 50권 구입하는데 세상에만 서류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문서량이. 그런 걸 볼 적에 경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뭐 꼭 입찰하라, 수의계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맞게, 상식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동 가면 문서가 단 몇 장밖에 안 됐는데도 구입절차라든가 선정경위라든가 이것이 아주 투명하게 잘 돼있는 동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어떤 사고에 있어서 아직도 경직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저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문고와 관련해서 정홍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동에서 도서 구매하는 경우하고 금년 하반기처럼 구에서 일괄 구매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금년에 병행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할인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조그만 금액 가지고서 동에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0월 28일날 일반공개입찰을 마쳤습니다마는 1,350만원어치를 구매 하는데 정가 대비하니까 할인률이 66% 그러니까 실지 구매하는 율이 66% 라고 하면 할인율은 34% 가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6월까지 운영했던 이동문고도 운영이 중지가 되고 반면에 이동문고를 이용했던 구민들을 동 문고로 저희가 좀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문고와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는 도서구입비를 많이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방법도 금년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상반기 때는 동에서 후반기 때는 구에서 이렇게 일반공개 경쟁을 해 놨는데 이런 예산상의 절감관계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같은 것은 사실 1년내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에서 일괄구매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만 동으로부터 도서를 신청받는 방향 이렇게 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점들은 개선해서 보완되고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감사1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고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1분기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사실 문고운영비를 이 때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도서구입비만을 반영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작년 정기회의 때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셔서 사실 문고당 평균 5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내용에는 다소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동 감사를 하다보니까 문고가 잘 돼 있는 곳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성화 안 된 것은 전혀 활성화 안 되어있고. 무슨 일을 발견했냐 하면 문고운영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문고운영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그것을 전용해가지고 동장실의 사무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혀 활성화 안돼 있어가지고.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분기에 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겨울철에는 난방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고 회원님들께서 가정을 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봉사한 분들한테 난방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치가 맞지 않거든요.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요. 좀 더 앞으로 챙기셔가지고 기왕 문고가 돼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사회진흥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정현국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아까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를 묶어서 저한테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시에 5억으로 확정해서 이를 넘지 않은 조건으로 통과시켜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저희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저희 집행부의 답변은 5억 한도 내에서 건립하겠다는 답변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작가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사항 즉 형상이라든가 규모 등이 결정될 경우에 만약에 5억이 넘는다면 나머지는 '9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첫 번째,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이 불참위원을 명기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각종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명기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개최 결과를 품의제를 통해서 결과보고상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불참위원에 대해서는 명기해서 결과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문 및 작가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 1차위원회를 했던 각종 자문 및 강감찬장군 동상건립 자문 및 작가선정위원회는 각종 전문가나 구민대표 그리고 구의원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동상 건립시 역사성과 상징성 또는 사실성 등을 감안해서 고증할 때 자문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동상 건립시에 역사성이나 상징성 등은 중요하게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증자문비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작가와 협의해서 필요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상 건립을 위하여 선임 문화공담당관이나 전직 구청장과 협의한 바가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한 협의는 하지 못했고 다만 비공식적으로 유선이라든가 기타 회의 중에 오시면 얘기를 듣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상 건립 추진시 문화공보담당관이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누구의 압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압력은 받은 바는 없고, 저희 직원들도 압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1차 회의때 기존에 제출됐던 각 견적서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11월 1일날 했던 1차 회의는 동상건립 위치나 동상의 형상 혹은 현상공모 지침안을 검토하고자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건 회의를 열기 전에 각 위원들한테 송부했던 회의자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위원들이 현상공모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작가를 추천해서 그 작가들한테 맡기자, 그래서 나중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그걸로 선택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종래의 4명의 전문가한테 맡겨보자 하고 정해져서 그 기준 네 가지를 정해서 각 위원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 기준 네 가지라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네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저 위원들한테 동의여부를 물었고 전 위원들이 그 분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는 작가를 추전해 달라는 위원장의 발언에 의해서 각 위원들이 작가를 추천했습니다. 그 추천된 작가가 사실 김영중 작가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위원회 의도는 아까 말했던 건립 위치나 형상, 현상공모안을 검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왔던 견적서는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미술협회에 알아봤다고 하는데 그 알아본데 그 대답을 해줬던 미술협회 직원은 누구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작성된 기준에 맞는 작가가 김영중 조각가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추전된 김영중 조각가가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공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술협회에서는 적정한 작가라고 공문이 왔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미술협회 직원과 유선통화하는 과정 중에 그 쪽 미술협회 직원이 김영중 조각가 정도면 적정하다는 그런 의견을 쥤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그 쪽의 인적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과 3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입니까?
이만의위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홍식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추경에서 동상건립비는 5억1,000만원 한계로 하라고 하고, 주변 조경공사에 대해서만 추가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꾸 유도하는, 이거 이상을 하려는 의도가 잠재해 있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추경할 시에는 추가로 교부금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그 때는 저희들한테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추가약속한 10억 얘기는 언제 있었습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한 시점이 추경이 9월달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 면담이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지금 교부금을 받았습니까, 약속만 했습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받지는 않은 상태고요, 일단 공문만 받았습니다.
광하
최광하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지금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이후에 본청 해당 과에 지시를 내려서 종합검토해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걸 10억을 주기로 결정은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10억이 들어가는 설계서가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주면 10억을 분명히 보내주겠다는 공문은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10억을 주시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 1차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미 10억 약속은 후 일이기 때문에 그걸 꿰맞추기 위해서 한 그러한 의혹을 받기에 딱 좋게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분명히 5억1,000만원 추경때 이걸로 동상은 제작하고, 조경공사만 추가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도 여운을 자꾸 남기면서 확실한 것은 대답을 못하는 일방적인 답변만 하셨고 의회에서는 불만이에요. 분명히 예산을 넘지 마라 조경공사만 추가로 해주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여운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당시에 제가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그 때 왜 그런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먼저 검토가 됐던 사항이 제가 견적서를 받아놓은 것을 사실 기초로 했었습니다. 그 때 김창회 조각가 그렇게 연회조형관, 서울대 조형연구소 제가 아마 배부해 드린 게 첫날 그렇게 3개를 배부해 드렸고, 마지막 날 홍익대에서 온 한 장하고 이렇게 4장을 보여 드렸을 겁니다. 그 때 보여 드렸을 때 최저금액이 4억이었고 그 다음에 김영중 조각가는 최상품으로 할 경우는 10억이 좀 넘은 동상좌대비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작가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누가, 어떻게, 몇 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 라는 답변을 제가 확실히 그 때 당시에는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소신이 없고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었느냐에 하는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사유에서였습니다.
이만의위원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정해준 대로 의지가 있었다면 기히 예산은 이거다 벌써 얘기가 돼서 그것으로 유도가 됐을 텐데. 그 중간에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이거에 유도해 가지고 하는 이런 냄새가 너무 나요. 그 때 추경 때 한 것은 여기 4억 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 가지고 안다면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것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자료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준에 맞는 작가가 누구냐하고 물어봤더니 김영중 작가 1인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뭔지, 동상 제작 기준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한 번 무슨 근거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품은 다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수의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 상'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지명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을 했는데 그 경쟁에 출품하고자 원했던 작가들이 한 사람도 작품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이진희씨가 김영중 조각가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수의계약하지 않았는가 저희들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독립기념관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 상'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독립김념관 내에 있는 '불굴의 한국인 상' 이게 지명경쟁 입찰을 했는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은 선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다.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돼요. 잘 몰라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사 시작 전에 선서를 하고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사항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지명경쟁입찰을 했는데 한 사람도 출품을 안했다. 제가 문화체육부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이 얘기의 근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당시 1차위원회에서 했었던 김남수 문화부분해설위원이 얘기했고요, 그 때 당시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지명경쟁이 아니라 현상공모가 되겠습니다. 현상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출품한 사람이 없어서 김영중 조각가한테 맡겨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몇몇 분들도 그렇지, 그렇게 했다 라고 동의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직접 문서나 혹은 그런 것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확하지도 않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뭔가 그래서 직접 확인을 했거나 문체부의 담당자 하고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문서를 보내고 받고 했거나 어떤 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임의로 만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했던 얘기를 듣고서 오늘과 같은 감사장에서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게 옳습니까, 그릇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확신을 한다 그거에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상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서 장관이 김영중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게 분명한 답변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하세요. 나중에 확인해서 만약 거짓 답변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추궁하겠습니다. 다시 묻겠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얘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한 번 문서로 확인하든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추후에 문서나 혹은 유선을 통해서 정확한 정식 루트를 밟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문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의계약한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수의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억5,00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작가가 대략 15억 정도 듭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도대체 15억이 뭐가 어느 비용이 어느 항목이 얼마 들어가는지 예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순서에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물론 난해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조달청 단가라든가 아니면 문체부 품샘 등 같은 어떤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사양서를 만들어서 그 사양서에 맞는 걸 요구할 수 있겠는데. 사실 예술작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이지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견적을 뽑고 단가를 계상하고 또는 유사사례를 찾고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말이지요,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해서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선정위원회에 부치든 아니면 주문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부치든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행정집행을 갖다가 거의 100% 남한테 위탁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신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초에 구의원들이 선정자문위원회 들어가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집행하는 쪽에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의원이 해서 만일 잘못 됐을 시에 그 책임은 어디에 전가할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정이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이어야 된다, 단순한 자문이고 모든 행정집행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책임소재가 따르더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규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위원회 구성은 말 그대로 자문위원 형식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 위원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게 바로 100% 투입이 돼가지고 그게 실천에 옮겨지는 게 행정입니까? 저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김영중 교수가 되든 누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을 단돈 1억을 집행하든 10억을 집행하든 절차의 투명하게 해서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과정을 거치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뒷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삼풍백화점 백서처럼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사후에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전에 지금 해가는 계획단계니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짚어보고 그래도 집행에는 사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선정위원회에 일괄 위탁해서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서 결정을 추인해 주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은 어차피 관악구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체부나 중앙정부에 그런 자료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비단 우리 뿐만아니라 다른 여타 자치단체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그런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 문서로 확인해서 그것을 다음 우리 총무위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또는 남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답변했을 적에는 그것은 제가 도대체 총무위에서 납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 적에 만약에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는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정말 정중하게 권고하니까 아직도, 계약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연내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정홍식위원
연내에 완료 안하면 불용되는 거지요?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니까 지금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당초 추경에 편성하는 자체도 무리였습니다. 아까 이만의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계획도 없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예산부터 덜컥 반영해 놓은 것이 어떤, 말하자면 계약자를 이미 선정해 놓고 나서 거기에 꿰맞춰 가는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막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상이 그렇게 어렵고 고증이 어려운 업무라면 최소한 사전조사라든가 관계기관이나 중앙부나 이런 데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덜컥 사업예산부터 반영해 가지고 올해 안 쓰면 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 회의 때 반드시 그것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와 어떤 관계법규 검토 그리고 타사례를 조사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장
정홍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동상 작가 선정할 때도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전문가 네 분에게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회의록상에 자격기준한 것을 보면 김영중 씨를 정하고서 꼭 그분에게 맞춘 내용 거의다 그렇게 맞췄더라고. 그러고도 그 중에서도 작가라는 분인가 교수분이 김영중 씨를 돋보이게 하려고 유도한 내용이 뭐냐하면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립기념관 문제도 그렇고 또 현대그룹 정회장 부친 흉상도 그분이 했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은 그런 것도 못하는 이런 의아심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 역시 그분 아니면 못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갔다 이거에요. 여기 4억을 내셨든 분은 동상제작에다가 좌대까지 다해서 3년 전엔가 김창희 조각가는 견적을 냈었는데. 그분 역시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태 박회장 부친 흉상을 제작했는데 김영중 조각가하고 또 모 조각가하고 김창희 조각가하고 이 세 분이 경합이 됐는데 50대, 60대, 70대 작가로 해가지고 그룹에서 선정을 했는데 김창희 조각가로 선정을 했다는 거에요. 현대그룹에서는 김영중 씨 선정했지만 해태그룹에서는 김창희 작가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록 같은데 보면 일반 위원들 들어있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전문가라는 분이 현대그룹 부친 흉상도 이렇게 했다 다른 분은 못하는 것같이 꼭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한 번 확실히 짚어보시고 후한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장
윤종장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회의자료와 김영중 씨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10억 확정된 거 받았다고 그랬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 전문가 4명을 선정했던 분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이 선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영중 씨가 써주는 대로 모시고 온 건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 첫날에 그 자료를 모든 위원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불굴의 의지 한국인 상"이라고 자꾸 먼저부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에 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색다르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 정홍식 간사님께서 그 정도의 유종의 미를 베풀어준 것만 해도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의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사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본인이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속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51회 정기회를 맞아 먼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하면서 집행부의 각종 추진사항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각종 규정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와 용역 등 유사한 사업을 여러 업체에 나누어 수의계약하고 있는 바, 예산절감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지명경쟁 입찰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획실의 고유업무인 심사·분석을 확대 실시하여 투입산출효과를 경제적 원리에 입각하여 최대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망됩니다. 또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뿐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 또한 막대하므로 소송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관악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 실림살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우리 구에 거주하지 않는 인사가 위원회에 포함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기획담당관실은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로서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이 있는데도 구청장 공약사업 내역 및 추진상황의 내용이 부실하며, 기획상황실에서 실시되는 각종 위원회를 녹음이 되지 않아 사후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서 직소민원은 80% 이상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해당 관·과에 이첩하는 것도 처리된 것으로 되어있어 분류체계상에 오류가 있으므로 통일된 분류체계의 유지가 요망되며, 관악산메아리는 여러 가지의 민원 수렴과정을 통일하여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홍보 및 유료 반송예산의 반영률이 매우 낮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요구되며, 민원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우리 구의 각종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처리한 대형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수료가 누수되어 구 수입증대에 역행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95년도 인구주택전수조사시에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항 특별한 조치없이 직원 2명만 징계조치하고 나머지는 전원 주의조치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이므로 구상문제까지 고려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감찬장군 동상 건립은 타 지역에 있는 동상보다 크고 특이하게 그 비용과 실제의 동상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작가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바, 기히 견적서를 제출한 작가만이라도 지명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금년 2회 추기에 예산에서 승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시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의 예산낭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청신문은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수 있도록 편집되어야 하는데 구정의 일방적인 홍보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애환도 발굴하여 게재하는 생생한 신문이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편집실 별도 운영, 주부명예기자 모집 등 편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며 특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고수입은 우리 구의 세입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광고수주를 위해 노력한 직원에게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의 사회단체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내무부 지침이 '94년 3월에 시달되었음에도 형식적인 촉구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현재 각 동의 통장 중 60세이상 되는 통장이 민방위대장까지 겸직하고 있어 조례에도 위배되므로 시정했야 될 사항이며, 통장자녀 장학금 혜택을 이중을 수혜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공정성을 기하여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구청의 구내식당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운영을 소홀히 하여 800여 만원이나 지불하고 구입한 고가장비가 수명이 단축될 뿐아니라 또 다른 쓰레기가 생산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무단전출 등으로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 할 때에는 공고 및 최고절차를 신중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봉천7동 청사건립에 있어 부실시공된 배관, 벽체방수, 지하칸막이 등에 대하여는 재시공등 보다 철저한 조치가 요구되며, 신관 청사의 상업은행은 구청과의 계약기간이 15년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림4동 동청사는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재건립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정월대보름 행사비 지출을 폐지한 것은 잘된 개선사항이나 관악산 철쭉제는 문화원과 문화공보담당관 예산 등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또 예산을 지원한 것은 제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정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에 있어 사회단체의 우편물을 예산으로 발송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우편물 발송에 있어 출처가 분명하고 내용도 철저히 확인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원상담관 제도 자체를 이제는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에서 민원상담관의 주식비 지출과 명예시민과장 간담회 경비도 불필요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적정하게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며, 대상 학생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 작학금 등에서 이중지원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추후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마을문고는 월동기에 난방대책이 없어 아쉬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신림11동의 다목적체육센터 건물에 누수가 있어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요망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있어 대장자와 교육자의 파악이 미비하므로 보다 철저를 기하시고, 동·구청간 교육 면제자·유예자의 정리가 미비하고, 과태료의 재기 미징수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지확인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있어 과태료 부과를 당초의 과태료 징수목적과 어긋나게 4∼5세 유아에게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당초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영수증만 맞추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의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에 있어 과다 집행, 간이 영수증 사용당 미비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의 추산부의 기재방법이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직원교육 등이 요구되며,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등의 지출 시에는 낭비성이 없도록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정·개선조치하시고, 또 다시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 일시적인 지적에 그치지 말고 계획적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총무국장의 인사 말씀에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신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 행정전반에 대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잘못된 점을 빈틈없이 지적해 주시고 한편 잘된 점에 대하여도 격려와 칭찬을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에게는 큰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우리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느라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자료제출이나 수감자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이해와 관용을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구 행정전반에 걸쳐 많은 이해가 계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 단위의 행정의 통합행정으로서 그 내용이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기성이 강조되는 특성도 있는데다가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에 그때 그때 대응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다소 시행이 완벽하지 못했거나 행정편의 쪽에 더 비중을 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ㅅ기간 동안에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보완하고,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 등은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정현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최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사정을 이해하시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신데에 대하여 총무국 각 과와 3담당관 전 직원 모두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업무보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질의 및 답변 등 모든 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