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형식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홍천군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 6개월이 지나( 두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군정전반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차기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정보획득과 자료수집을 위한 자리로써 감사기간이 비록 6일로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추진한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군정의 흐름이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가치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께서 는 이자리의 주인이 곧 8만 군민이라는 생각을 가슴깊이 새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잘된점은 널리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 로 다시 되풀이 되지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강구하는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리가 96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감사를 받는 자리니만큼 위원님들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쪼록 짧은 감사기간입니다만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원용철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용철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간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하고 또한 예산심사및 조례안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으로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제1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의 4개실과 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3일에는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4일에는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5일에는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의 4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6일에는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의 4개과소 사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6일차인 7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소관별 감사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 총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요령은 실과소장의 현황보고를 20분 이내로 간략히 청취한후 질의답변은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확인이나 관계인의 출석요구에 의한 의견진술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간은 매일 10시에 시작하여 17시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장의 운영사정에 따라 시간변경이 될 수 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장 운영방법과 감사에 대비한 행정사항등은 지난 11월 26일 감사계획을 집행기관에 기 통보하였기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장 운영사항을 청내 공무원이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꼭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 도록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니 원할한 감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철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선서하게 되는 것이 므로 질의에 의한 답변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밝힐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 답변을 하거나 차후 이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한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홍천군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외 실과소장.

방금 선서를 마친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군수님의 인사말씀 청취와 관계 공무무원의 일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자료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을 한 후 감사를 하는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에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힌 다음 진행을 해주시고 동료위원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성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자료누락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한 건이 345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실과소별로 자료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추가로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실과소별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만 수감과정에 추호의 차질도 없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출해 드리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장에 질의답변 내용은 각 실과에 방송이 나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실과소장님들 질의답변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최종한계장입니다만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오늘부터 받게 되기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기획계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획계 차석 윤상기가 이자리에 배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김재복계장, 감사계장 이양훈계장, 법무통계계장 김종만계장, 경영수익계장 최기석계장으로 5개계를 갖고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일반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장들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5개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실장인 제가 4급 1명, 계 장직급으로 6급 계장이 5명, 직원은 행정 7급 5명, 토목7급 1명, 행정 8급 3명, 별정 8급 1명, 기능직 1명등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기획및 조정통제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군정주요업무의 기획과 심사평가를 담당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군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등 예산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계에서는 공직내부의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과 이권부서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계에서는 조례 규칙 제정의 심사등 법무행정을 관리하고 군내의 통계조사 통계연보등의 작성등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영수익계에서는 재정자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기위하여 새로이 만들어진 계로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이미 군정질문 답변시 기획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역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자치가 일정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스스로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등 조정통제 역할을 하므로써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자료 요청건수는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항은 총3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성격상 우리군이 직접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 많기때문에 실적이 그다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있다는것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산간오지도로 포장은 화촌면 군업리에서 동면 노천리 구간의 군도 6호선이 지난해 지방도 406호선으로 승격된 노선입니다. 이 구간은 총 9.9km구간입니다만 이중 3.9km는 사업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남은 물량 6km를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1.54km를 확포장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확포장 도로사업은 두촌면 자은리에서 내촌면 광암리 구간의 도로로써 이것도 지난해 10월 9일 지방도 406호선으로 승격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11.5km중 1.46km를 사업완료하였고 아직 완료되지 못한 구간은 10.04k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의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00동의 주택개량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지원개량, 자력개량으로 502동을 개량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계획은 400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자력개량까지 하면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군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 개발입니다.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 개발은 내면 자운리 일원의 7,375km의 면적에 스키장 골프장등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사업과 연계시켜서 산림청을 2회에 방문하여 검토해 달라는 의사표출을 한바도 있고 문서도 제 출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자료문제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중에 도지사 공약사항과 국회의원 공약사항은 저희군에서 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지이지 군수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수공약사항은 총 54건중에 현재완료된 사업은 9건이고 추진중에 있는것이 35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10건이 아직까지 부진하거나 착수를 못한 실정입니다. 완료된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종합발전위원회 발족, 서석 체육공원 정비, 연봉지역의 택시 승강장, 시외버스 정차장, 홍천읍 상오안리 축산물 유산양 가공공장, 동면 월운교가설, 남면 유치리 마을안길 포장, 서면 마곡 북방 부사원간의 군도 104호선 지방도 승격, 서석 풍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군민 하나되기운동, 초등학교 급식화등 35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시장 현대화, 수타사 관광지개발, 홍천여성회관사업등은 주민협의와 사업비가 상당히 투자되기때문에 미착수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읍면별로 개별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시책 종합평가입니다. 군정시책 읍면별 평가는 군정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성과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환류기능을 통해서 군정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함입니다. 매년 연말에 비교우위 평가를 실시하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는 완전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관련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홍천읍이 최우수기관으로 또 화촌, 서석면이 우수기관, 동면 남면 두촌면이 장려상으로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진및 미발주사업현황입니다. 총 20개사업으로 이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및 확장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진행이 단기간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이나 소각장, 위생처리장등은 혐오시설로 부지선정 과정에서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체육공간 확충사업으로 연봉리 게이트볼장, 활터공원은 수일내에 완공되겠으나 형질변경 허가로 지연되었던 북방면 상화계리 동네체육시설사업, 경노당 신축은 불가피 시기성으 로 미루어졌기때문에 내년도 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촌면 상수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패케지 마을정비사업과 서석면장 관사신축은 설계지연과 부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는 어렵고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덕원 마을회관, 팔봉1,2리 교량가설, 자은1리 지역에 대한 교량등 부지선정과 사업비 부족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홍천온천내 특산물 판매장은 농촌오수처리장, 용수개발공사 이전사업등도 아직까지 진도가 원만치 못함을 보고드립니다. 촉구를해서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자치이후 특수시책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우리군에서는 군정의 자문기구인 군 종합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정의 주요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책임처리를 위해서는 계장급 71명을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정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위하여 군민하나되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실과소장을 찾는 내방객의 실과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무현황판을 현관에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한편 군청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안내원을 배치해서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저소득자녀 학습지 전달, 칠순잔치 차려주기등 복지분야 특수시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유일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연, 전시, 관람부분에 대해서 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행정내부의 권위주의, 선례 답습행정을 타파하는 행정개혁을 위해서 지킬것 5가지, 버릴것 5가지, 줄일것 5가지를 이행하는 행정개혁 삼5운동을 적극 전개하 겠으면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 내년말 건설공사 백서를 발간해서 공사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집중근무 시간제 운영과 군정신문등의 발간의 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이미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은 행정집행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행정을 추진하는데 본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31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주요 정책결정이나 허가사항 심사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홍천읍, 화촌면등 7개읍면에 통제구역 559만9,411㎡와 제한구역 1,109만7,955㎡등 총 1,679만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사항은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 표찰의 이전또는 손궤행위, 군사시설촬영, 묘사, 녹취, 측량및 이에관한 문서나 도서등의 발간 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증축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사항은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에 명기된 대로 도로, 철도, 교량 등의 설치변경, 하천등의 매립준설 5㎡등 총 1,697만366㎡를 차지하고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통신시설 설치, 토사등의 채취, 조림, 임목벌채, 토지의 개간, 지형의 변경행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수선, 축사등 농기계 보관창고등 건물, 임목의 간벌 택벌등 임목벌채, 산림훼손, 전답, 기타 군사시설보호에 직접 영향이 없는 묘지등의 설치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군의 기본입장은 홍천읍 결운리 일부, 태학리에 있던 육군 7193부대 탄약고 부지 문제 부분을 군이 현재 필요에 따라서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았으나 군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의 유치와 군사시설보호 해제를 위해서 군부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35건의 사업에 4억7,9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풀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풀보조금은 19개 단체 45건의 사업에 대해서 9,519만8천원을 보조하였으면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4,524만8천원과 두촌면 농지전용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 사건 강제집행 보조금 공탁금으로 6천만원등 총 1억524만8천원을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도비 반환현황입니다. 국도비반환은 38건에 국고보조금 3885만6천원과 고용촉진훈련보상 잔액등 59건에 도비 5806만8천원, 기타 반환금 2건에 751만3천원등 총 1억443만7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잔액등 46건에 국고보조금 9179만9천원과 장애인재활용 시설 운영비 잔액등 61건에 도비보조금 5890만원등 107건에 1억8069만9천원을 반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6년도 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미부담 내역입니다. 먼저 95년도에는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1억원과 96년도에는 축산페수 공동처리장등 3건에 7억7,792만 9천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6년도 세출예산 목간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중 부족액 100만원을 250 자체신규사업에서 240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7페이지 96대비 97분야별 예산편성분야입니다. 일반행정은 96년도에 25.8%, 97년도에 27.8%로 약 2%가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은 96년도에 33.9, 97년도 30.5%로 3.4% 가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은 96년도 33.7%, 97년도 38.2%로 0.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5, 96년 총예산대비 인건비율입니다. 95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775억6,653만8천원으로 16.5%이고 특별회계는 700억 3,735만2천원으로 14.2%가 인건비율이며 96년도에는 일반회계의 14.2%, 특별회계의 9.3%가 인건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월별 업무비 지출현황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시간외근무현황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자가용보유및 주차장시설입니다. 군본청의 총 인원은 322명으로 이중에 자가용 보유대수는 186대로써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의 주차면수는 12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면적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10부제 운행과 근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걸어다니기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공직가 스스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54페이지 군수산하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있기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및 지적처리 결과입니다. 자체감사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등 총8개부문에 119일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1건, 주의 28건등 49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160건에 1,245만1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징계 3명, 훈계, 경고 35명 주의 36명등 7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송사건 처분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이미 군정질문답변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행정심판 청구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만 영업정지 취소청구등 총 8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구인의 청구기각 2건과 재결처리 1건을 제외하고는 5건의 심판청구가 30-40일까지 영업정지가 경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석산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석산개발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역개발에 대한 건설골재의 안정적인 판매와 이를 판매해서 자주재원도 확충해 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홍천읍 와동리에 95,000㎡의 면적의 암석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약6년간에 걸쳐 개발을 하고자 하며 개발주체는 군이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업현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이나 원상복구비등 우리가 해야할 행정상의 조치 또는 사업상의 위 기성 모면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업체와 사전에 협의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고 그 부지자 체가 개인소유 부지기때문에 부지 2분의 1을 군에 기부채납 받고서 계약보증금과 원상복구비를 예치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문제때문에 지역주민과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위해서 경영수익계를 연초에 신설하고 그동안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석산 개발을 비롯해서 북창지구 개발문제, 하천저수지 소류지등 하천 준설사업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팔봉산 관광지운영,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하천골재의 적절한 생산공급, 유료주차장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조금이나마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시시정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활동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군 에서는 상수도시설확장문제, 도시계획도로 확충문제, 소도읍정비, 가리산자연휴양림조성, 내면의 산촌개발등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중앙부처를 수회에 걸쳐서 실무자는 물론 군수님까지 관계 요로에 직접 출장 방문도 하였고 건의도 하였고 협의요청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계자들을 직접 초청도 해서 국도비지원을 해달라는 요청도 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 눈에 들어나게 성과가 나타났다고는 안합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도비확보를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 기관단체장등 여러 인사들의 힘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전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가 방대하고 군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황보고 하는데만 30분이 넘었습니다. 어떻든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계획된 실과소를 다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보고하는것을 짧게 하도록 조정을 해주시고, 감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지, 현황보고 청취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태진위원님의 감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수감부서에서는 김태진위원님의감사진행발언에 대해 유념을해서 현황설명은 20분이내에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첫째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산간오지도로 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 예산액이 78억4,400만원입니다. 94년부터 95년동안 투자된 금액은 24억7,700만원입니다.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 전액 국비로 투자되었는지, 군비가 포함되었는지 투자현황을 밝혀주시고 대통령 임기동안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하거나 문서로 건의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96년 이후에 지방도 확포장 계획에 의하여 추진계획을 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진하거나 미발주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홍천읍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입니다. 96년 11월 18일 입지승인 신청을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후 11월 18일까지의 해당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면적을 축소하여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 감사실장의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지방자치 이후 특수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으로 실시한 지역안정과 갈등을 해소하고 군정을 앞당기고자 실시한 군민하나되기운동을 추진한 실적으로 각계각층을 상대로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질문입니다. 25회에 걸쳐서 실시한 간담회 개최일자 장소, 대상인원과 대상자를 직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근무상황판 설치와 군청 주차장 안내원 배치는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특히, 행정개혁 사무운동은 본래의 목적과 내용대로 이행하여 전 공직자 실천운동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와같은 좋은 방법은 군민들로 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공사백서 발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에게는 표창을, 부실한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성실한 업체는 대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게되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목적과 뜻에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와 홍천군물가대책위원회 현황,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비비사용이 되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를 세울수 있는지, 예비비의 사용범위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라든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일반농기계구입비 지원, 산불진화용 방화복구입, 일반 병충해등 반환은 이해가 안되는데 반환이유에 대해 95, 96년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미부담 내용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문제입니다.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고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인데 축산폐수처리장이 홍천군의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지, 현재 축산폐수량은 얼마며,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열번째로 자체감사 처리문제입니다. 특별감사를 96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훈계,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기획 감사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경영수익계를 신설하기 이전에 운영하던 팔봉산관광지 운영과, 유료주차장 운영, 하천골재 생산공급밖에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각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 뚜렷한 사업을 하는것이 매우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이것저것 비교하다 보면 마땅한 사업이없는것도 사실입니다. 44번국도를 중심으로 관문인 남면지역과 중심부인 화촌면, 후문격인 두촌면 지역에 만여평씩 부지를 확보하여 홍천을 상징하는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숙박시설을 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확실한 홍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을 답변을 드리고 계수가 필요한것은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기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김태진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시간절약 문제는 앞으로 실과장들 보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간이 걸린 부분은 이미 들으셔서 아시지만 군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는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설명드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산간오지 도로개설 또는 도로포장 사업이 기간내에 과연 끝날 수 있겠느냐, 앞으로 계획과 전액이 국고인지 군비부담은 없었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공약사항이 임기내에 사업을 100% 완료한다는것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기간이 있기때문에 임기중에 그 사업을 시작만해도 반은 되었다고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손을 안대는것 하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것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대통령 공약사항중에 산간오지도로 확포장사업이 대통령 임기 기간내에 100% 완료되리라고는 확언을 하지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사업집행을 하는것이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고는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로해서 분류해서 집행이되고 있습니다. 수치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은 산간오지 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도나 국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비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 국고, 양여금, 교부세를 받아야만 일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이미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가 아니다해서 반려가 되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로 했었는데 입지는 11월18일까지 어떻게 협의를 한 사항이 있으며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그 입지가 홍천강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켜서 도에다가 사업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업무 실과소장이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과 관련해서 군민하나 되기운동을 추진하면서 2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했는데 날짜, 장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와 관련해서 실과소장 근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관에 만들어 상황판을 만든것과 주차질서를 위해 주차안내원을 배치한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는 격려를 해주었고 건설공사백서와 관련해서 백서로 끝날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대에 미치도록 꼭 실천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운영실적과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관용심사위원회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안을 다루다보면 실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만히 쉬는 사람은 문제가 되고 일을 할려고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실수든 법규해석을 잘못해서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된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를 해서 금년도에 다룬 사항은 재무과에 있는 원금숙하고 내무과에 있는 유용득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읍면의 회계 실무를 담당 하면서 봉급에서 공제한 소득세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 제때 원천공제를 했으면 불입을 해야하는데 시기가 늦은 경우가 있었고 또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제대로 별도로 작성을 안하고 봉급준 명세만 가지고 관리를해서 회계를 정화하게 못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없앤것은 아닙니다. 위 사항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처벌을 바로 할것이냐, 아니면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냐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훈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이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회를 이미 했고연말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일반인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그때 물가안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서비스 업종인 음식점, 목욕료, 세탁값 부분을 지니치게 올리지말고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예비비는 예산액의 1.3%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6억원이 기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예 비비 사용은 아무렇게나 하는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꼭 써야할 부분으로 재해가 났거나 수해가 났거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생겼거나, 또 돌발적인 병충해가 발생하였거나해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늦추면 안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 예 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비비를 세워놨다고 덮어놓고 쓰면 안되기때문에 예비비는 적절하고 쓰고 남아돌아 가는것이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문제인데 국고나 도비보조를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국고보조 50%, 도비 25%군비 25%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 30%, 도비 50%, 군비 20%로 예산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100이라는 수치를 다 못쓰고 약 2천원이라는 금액이 남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부담 비율에 따라서 쓰고남은 잔액을 국고반납하고 도비반납하고 나머지 군비도 군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사업이 완료된것을 정산볼때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부담에 대한 미부담 내역중에 축산폐수 처리장이 아직까지 군비부담을 안한 상태로 군비부담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필요성이나 사실상 홍천군 입장이 축산폐수처리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 운영비 문제는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나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부로 부터 우리군을 하라하는 이유가 홍천군이 아시다시피 축산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서도 횡성이나 홍천, 평창이 대표성을 띄고 있기때문에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으로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군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성으로 바쁜것은 아닌것 같다해서 환경청에다가 우리는이 사업비를 반납하겠습니다라는 의사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해야하니까 하는것이 좋겠다는 환경부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추경에 군비부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필요성이나 성격, 우리군 지역적인 여건, 향후 운영비문제의 어려움을 안고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운영비 문제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자체감사를 2월달에 했는데 감사를해서 과연 어떻게 종결을 지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2월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날연휴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계 업무와 관련해서 경영수익계를 새로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일한것을 보면 과거에 해오던 것만 관리했을 뿐이지 독특하게 달라진것이없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보다 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 44번 국도를 정점으로해서 남면, 두촌, 화촌, 홍천읍등 도로연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간이휴게소 농산물 판매장등 수익성이 있을만한 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해서 군이 경영수익사업은 이런것이다 하는 표본적인 사업을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로 상당히 큰 금액이아니고 작은 소득이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경영수익계 업무를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보면은 구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셨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본청내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청 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시키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께서 군수님 공약사항중에 구시장을 현대화 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과 군청 주차장이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때문에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할 것이냐는 세부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시장 현대화 문제는 군수님도 물론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부분은 아시다시피 구시장이 위험지구입니다. 건물자체가 목조건물이고 또 시장통로 자체도 좌판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몇년전부터 민자유치를해서 개선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사를 못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위해서 현재 구시장조합에서 현대건설과 연계해서 이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잠정적인 설계를 해서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어느정도 되면 현재 구상은 지상 15층을 앉치면서 하단부는 점포, 상단부는 주거지역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지하에는 주차시설을 현재 협의를하고 기본도안을 그린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군청 주차장관계는 아시다시피 공간은 좁고 차는 늘어나고 군뿐만아니라 시장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생활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자동차는 갖고 싶은 욕심때문에 무더기로 늘어나고 주차장은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내 직원은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위해서 권장사항으로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걸어다니거나 출장으로 차를 가지로 올때는 바로 출장을 나가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불가피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내 직원은 앞부분 보다는 청사 후면에 주차를 하도록하고 있고 주차질서를 위해서 운전기사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차량안내, 세우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10부제를 권장하고 10부제 운행을 안했을때는 주의촉구하는 뜻에서 훈계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자들이 현재 주어진 공간내에 차를 세워야 하기때문에 최소한 2km 이내에 있는 직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차를 가지고 나오지말고 걸어서 건강관리도 하고 주차공간도민원인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계속적으로 권장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홍천의 관문이고 홍천의 제일 위험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벌써 반정도나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모든일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실적은 없고 계획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계약단계 까지는 아니고 그 계획이 군에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까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기본 도안을 가지고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건축법에 문제가 없느냐등은 1차 검토를 하고 나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허가 요청이나 이렇게할테니까 다루어달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하신 바 와같이 민간인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일도제대로 풀리고 속도도 진전될 것이라는 개념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일환으로 화촌면 성산리관정에 관한 건입니다. 이 관정을 어느 장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 성산리 관정은 일건 부락인데 거기가 상수도 공급도 안되고 농업용수도 딸려서 주민요구에 의해서 관정을 파줄려고 했는데 파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화촌면 상수도시설 확장과 관련해서 확장사업의 연계성을 띄고 관정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여기를 보면은 화촌면 성산리에 관정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점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옮겼다고 금방...

화촌면 성산 일건에 관정을파서 공급하려던것을 물이 안나오기때문에 남면으로 옮겨갔고 화촌면 성산 일건의 민원은 상수도확장과 관련해서 해결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답변하실때는 남면으로 갔다고 얘기를 안하시고... 지금 면장님이 나오셔서 남면으로 간걸 얘기하니까 대답하시는것 아닙니까?

화촌면 성산 일건에다가 관정을 팔려다 안팠다는걸 말씀드렸고 거기에대한 해결은 상수도확장공사와 연계해서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과 화촌면 굴운리 농산물 판매장을 하기로 의회에서 통과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촌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현재 부지조성작업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고 부지정지 작업이 다 끝나면 휴식시설을 하게됩니다. 현재 산막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판매장 문제는 화촌면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근이 상당히 지가가 높고 매수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군입장에서는 그 지역은 중단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 올라와서 가리산과 같이 하기로 하고 9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는것으로 된것입니까?

농산물판매장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듯이 북창지구온천지구 문제와 연계해서 사실상 온천을 개발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도 지금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된 온천수를 끌어올리기위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만약에 사업성과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검토를 하고있으면서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을 옮겨서 할까, 여기는 현재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곳으로 옮기는것 말고 거기가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대답을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서가 나오고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옮겨간 것도 모르고 화촌면에 했다고 하니까 다시 질의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업무의 부득이 법령이나 예산, 제도, 시책면에 있어서 중단된 부분이 있을 것예요. 그런것에 대해서 조정, 또는 건의, 신설등 행정행태가 바뀌게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급관서에 다수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과 반드시 해야될 사항이 규제라 든가 규칙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 있을것 같아서 그런것을 빼달라고 요구를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실장께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법령이나 시책등에 규제가 되고 일은 꼭 해야되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사가 되도록 건의나 개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풀보조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으니 일문일답으로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즉시 정산토록 되어있는데 정산이 잘 되었는지와 정산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리고 제가 300만원이상 지원단체에 대해서 정산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정산서 사본을 안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식대등 수용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각 단체에 있어서 정액을 지급하여서 단체별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균형을 맞출 용의는 없으신지, 내역을 보면 금년 45건에 9500만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장간첩남파규탄대회가 310만원, 폐품수집관계 상.하반기해서 680만원,46주년 6·25자유수호 홍천군 군민대회가 500만원, 전통문학계승 사물놀이 300만원, 통일맞이 자전거대회 340만원 이것은 제가 증빙서를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나간것을 보면 평통이 7백, 자연보호협의회 3백, 자유총연맹 1100만원, 바르게살기 1500만원, 새마을지회 8백만원, 재향군인회 7백만원,지체장애인 6백만원, 이것이 규모가 크게 나 간 사항인데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든지 이런 단체에서 피부에 와닿게 군정에 협조도 많이하고 폐품수집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단체는 8백만원밖에 안나가고 어느단체라고 지칭하기는 뭐합니다만 다른 단체에는 천만원이상 나간 사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선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군수 포 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한 지출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역을 보면은 정실에 흐르지않았나 합니다. 어느 면이라고 지칭은 안합니다만 게이트볼 지붕설치하는데 3,700만원 들어간것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 게이트볼 장등으로 요구를 하면은 3천만원 이상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역, 즉 민생과 관련된 사업은 읍면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면은 6천만원이상 지원된곳이 있고 어느면은 3천만원 넘는곳이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토요일날 선심성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사이에 좋지않았습니다만 그 사유가 어떤 면장이 지원하기 전에 마을에서부터 우리 마을에는 소하천 사업등이 확정됐다, 그제서 면장한테 와서 몰랐느냐, 면장님들이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이 신청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업을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써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께서 풀보조금과 관련한 질의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풀보조금 집행결과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 현재 나눠드리지 못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준비는 되었습니다. 풀보조금은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지만 단체별로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덜 간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관변단체에 정액보조를 줘왔습니다. 예를들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해서 정액보조를 했습니다만 국가시책이 정액보조는 줄수없다, 다만 자치단체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군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테니까 그 업무를 대행 해서 할 경우에 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서 일이 되도록 하라 하는것이 풀 보조금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단체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요구한 금액이 다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조정을 해서 최소 경비만 지원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어느 단체는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덜가고, 특히 새 마을지회는 성과도 상당히 높은데 지원금은 왜 적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자체도 저희가 새마을지회를 덜 줄려 고 한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은 사례가 나왔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새마을지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도 많고 거기에 소요자금도 필요할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새마을지회에 이런식으로 업무를 해달라는 식으로 계획을 받아서 자금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대등 소모성 경비가 많이 소요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절감을 하는것이 낫지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체가 활동도 많이 합니다만 그 부분도 못마땅한것도 있습니다. 무슨일을 할려면 꼭 먹는것은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먹지않고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식비비용이 많이 나갔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지키기위해서 정액으로 줄 수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시책상 정액단체에서 제외되었기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때그때 사업명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뿐이지 분기별로 얼마를 줄수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수포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선심성 집행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보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고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해서 군수포괄사업비 연간 5억을 똑같이 읍면별로 5천만원씩 나눠드리지 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다만 군수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사업의 성격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작은 민생관련해서 처리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사전에 예산확보를 못한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을 마무리해주는 성격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그런일이 없이 성과위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별로 똑같이 균형있게 나누어 드리지 못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표에서 보셨지만 어느면은 더가고 어느면은 덜가고,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유지를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똑같이 나누어 드리지는 못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호도선심성 성격으로 집행할 의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선정과정에 읍면장님이나 해당읍면 위원님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어느 관계공무원이나 군수님이 직접현장에서 약속을 했거나 또 사업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해당읍면장이 어느 사업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도 똑같습니다만 군수포괄사업비도 지원하는 과정에 먼저 군수님이 현장에서 약속이 되고지원이 되든, 읍면장의 건의가 선행되어서 지원되든 일단 읍면장 손은 걸쳤다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사전, 사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해당 읍면장과 위원님들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된 사업을 가지고 다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홍성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 이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한번 올라와서 보고, 내무과에 공무원들이 남아있고 일요일인 어제 의회에 나와보니까 의사과에 내무과 직원들이 나와서 자료를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자료준비는 부족하고, 뭔가 잘못됐다는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할 소리 안할소리 다하면서 자료를 준비한것이 이것이 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이라는데 감사의 집중적인 목적을 두고,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민생분야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방향으로 압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원할것, 격려할것을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과정상 있어서 실책을 한것은 최대한 관용을 해야되지않느냐라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군이나 어느 기관도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이 어떤 틀에만 매여있는데 머리를 열어 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구태를 답습하거나 직무태만으로 주민이나 홍천군 살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과 부패에 있어서나 끝까지 추적을해서 척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사에 관한것을 말씀드렸는데, 첫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것이 나와있습니다. 95,96년 월별 또는 분기별 군이상 기관으로부터 지시, 협조등 각종 업무관련 공문서 사본, 단 인사행정, 병무행정등 단순행정에 관해서는 빼도좋다고 했는데 감사자료 요구건은 몇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실장으로부터 전과장이 해당사항 이런 문서가 없음, 없음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군청이 뒤집어지니 날아가니 떠들어 대면서 한 것이 고작 이것 몇페이지 작성을해놓고 그따위 소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홍천군의회 감사라는것을 다시봐야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하든 내무부가 하든 도가 하든, 그것은 감사원이 한것이고 그것은 내무부가 한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한것은 강원도가 한 것입니다. 홍천군의회라는것은 홍천군의 지역적 압축에 의해서 홍천군의 자체방어와 홍천군의 이상을 찾고자 하는 감사위원들의 시각이 틀린것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의 하부 기초단체를 보는것하고 기초단체를 감사하겠다는 의회가 보는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은 힘이 들더라도 모든 공무원의 족쇄나 모든 업무가 이것으로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이냐, 그대로 지속할것이냐는 내무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수백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인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끝까지 만들어야 한다는것, 제가 전문위원실에 갔다 놓고 전문위원이 볼것 보고, 검토하고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의회에서 상의를해서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자료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내용을 모든 실과장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첫번째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데 첫번째 1차 질의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의 기본적인 지적사항을 한두가지 지적하고 두번째로는 읍면장님들이 나오셨으니까, 읍면장님들에게 질의를몇가지 드리고 세번째로는 주차장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기회를 맞이해서 군정질문을 하고 했을때 의사진행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느끼신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기획감사계 직원 한명이 군정질문 현장에 한사람이 계속 나가있었고 사무실에서는 감사자료를 각 실과소별로 제출을 받아서 취합정리를해서 제출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출 요구한 부분이 상당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처음에 이해를 했습니다. 상급 기관으로 부터 내려온 문서를 복사를해서 제출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서를 어느 선을 그어줘야지, 상급 기관으로부터 내려온 문서를 전부 복사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그 내용을 깊게 알아 보고 원하는 대로 자료를 해드리는것이 맞지않느냐 해서 의회사무과 가서 진의를 알아봤더니 기본 진의는 홍천군이 스스로 하지않아도 될, 도나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않고 떠 넘기기식으로 시군에 문서 이관을 시켜서 행위를 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있기때문에 그러한 문서를 복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군이 개입을 안하고도 도나 중앙에서 해야할 일을 시장 군수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문서가 내려온것이 혹 없느냐, 그런것이 있으면 발췌를해서 복사를 해서제출을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계없는 서류가 있고, 하여튼 이것은 병무, 인사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불량이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것만 하면 맥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세상없는 똑똑한 사람이 내무부에 있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보는 시각은 죽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는 시각을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길을 찾는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되신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번째로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월별 자금지출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예.

당초에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게되면 계획과 집행이 맞아 떨어졌습니까?

100% 맞아 떨어진 경우는 드물죠. 아무래도 차이가 생깁니다.

매월 틀립니까? 집행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두의 관건이니까, 예상집행을 어떻게 하고 실효성이 얼만큼 있느냐, 계획을 얼마나 잘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다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예산이나 자금집행은 순수하게 독자적인 자금을 가지고 할때는 기본 계획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국고보조가 늦게 오거나 교부세가 늦게 오거나 양여금이 늦게 오거나 도비가 늦게 오거나해서 기본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세웠는데 사실상 후속조치가 안되다보면 바뀌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비에 대한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비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지출했느냐를 따지는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8건입니다. 8건에 88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지출확인을 무엇으로 합니까? 통장입니까? 카드입니까?

각 실과는 카드사용을 안하고 군수님것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요금 영수증입니다.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해서 영수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처리비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뒀습니까? 지침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것도 다 공문이 있을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중에 직원 사기앙양을 시키기위해서 회식을 했거나 칵테일을 했거나 한것은 일단 계산서를 받아서 증빙자료는 그렇게 해놓고 대금은 바로 대금 받는 업체 구좌로 바로들어 갑니다.

100% 구좌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것은 실과장 영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소에 영수가 필요하지 않고 격려금을 줬다는것은 실과장 영수로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전부 업소와 거래되는것은 구좌로 넣어주고 비씨카드가 있는 실과는 비씨카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집행하라 하는 공문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면 서류를 놓고 과연 어느 실과를 찍어서 얼마를 집행했는데 그것이 다 입금되었고 입금처리하지않고 현금처리한것은 어떤 경우에 서 한것이다 하는것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거든요. 두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읍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논의할때 이것을 출석요구를 하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고 또 기분이 않좋을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냥 참관하신뒤 식사나 같이 하시면서 몇가지 소관사항에 대해서물어보자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장님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을 가지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모든 읍면장님들인데 호명하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을 보면 서면하고 동면만 국도가 없고 나머지 9개읍면이 모두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 화촌면 주음치 말고개 76사단 앞에서 화촌면 면장님하고 직원, 인부들이 꽃길조성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석에서도 면직원들하고 동면도 속초리 노상에서 지방도 입니다. 거기도 온통 직원들이 나와서 꽃길조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촌면 송정리하고 구성포리쪽에서 면직원들이 나와서 면장이하 직원들이 모두 풀베기작업하는것을 봤습니다. 화촌면 면장님 계십니까? 저를 본 것은 한번밖에 못봤을 겁니다. 제가 차를 세워놓고서 분명히 면장같은데 보자해서 보니까 계시더라구요.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우선 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꽃길, 화단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치르게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붙어서 내려옵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소액 사업비가 온적이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환경정화 측면으로 다룰때는 지나가는 경관을 말끔히 정비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내려옵니다. 주택부분에 대한 지붕도색을 하거나 울타리 개량을 할때는 사업비 일부가 도비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의가 그런 환경정비 측면은 시군 자체에서 자율정비를 시킵니다.

전국체전은 어떻습니까?

전국체전도 똑같습니다. 서울올림픽을 하거나 전국체전을 하거나 성화봉송로 구간 정비사업 일환으로 꽃을 심어라, 주변경관을 깨끗이 하라하는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실제로 돈을 국가나 도에서 영달을 해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있어봐야 미미한 사항입니다.

유형이 풀베기, 화단,꽃길가꾸기, 국도비가 있는것은 지방도에 도로변에 무궁화 식재사업은 읍면장이 안하고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것은 읍면에서 해야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선 서석하고 북방, 홍천읍장님은 새로 오셔서 하지않으셨겠지만 읍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촌면하고 두촌면은 국도가 가장 많은데 이 사업을 하는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청취 불능 )

물론 내려오죠.

왜 이것을 신경써야 하느냐 하면은 56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 44번하고 5호선 일부가 있었는데 이제는 풍천리 가락재 고개부터 명계리 구룡령까지 엄청남 국도가 늘어나기때문에 부담과군과 읍면에서 해야할 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1km 풀베기와 1km 꽃길을 가꿔야 하는데는 얼만큼의 인력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읍면에서 나올수가 있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는 이런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이 되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는 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꽃길조성 얼마, 풀베기 조성 얼마해서 군에다 배정을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당하게 주고 이것을 해주십시요해도 이것을 해줄지 말지입니다. 읍면의 승강장이나 읍면사무소는 가꾸지 말라고해도 가꿔야지요, 지역의 이미 지니까, 그런데 그냥 장거리 노변의것을 맹목적으로 문서 하나가지고 군수가 읍면장들 회의해서 체전하고 뭐한다는데 꽃을심어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것은 부당한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꽃길을 조성하라고 지시받고 해야되고, 했던 그 키로수, 지방도는 도에다가 당신들 내놔라, 강원도도 관리는 우리가 해줄테니까 내놔, 지시만 하지말고. 그러면 안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체전이고 뭐고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도 그 엄청난 사업비를 쓰는 조에 가까운 사업비를 쓰는 건교부 산하에 지방국토관리청이 있고 그 밑에 국도를 관리유지하는곳, 사업비가 엄청난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고, 지저분하게 꽃길이나 가꾸고 풀이나 베는것은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이것이 바로 척결해야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연인원이 몇명이나 동원되는지, 사업비는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를 18개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라든가,시장 군수 회의할때 가지고가서 거부하자하면 논리가 성립되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새마을과장을 할 당시인데 그당시 서울올림픽 개최때문에 도로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왔습니다. 철도변정비, 국도변정비, 주위의 지저 분한 주택개량까지 시책을 벌여올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서울올림픽인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면서 재원은 시군비 부담으로 해달라 하니까 그때도 무리다해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당시 홍천군이 제일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바로 삼마치고개 정상을 국토관리청에서 다 까버렸습니다. 며느리고개 저쪽 나가는데 다 까버렸습니다. 나대지가 되었는데 그것을 단 시일내에 시퍼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별의별 작품을 만들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땅을 파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까지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삽질하고 고깽이질 할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노임을 풀어서라도 도로변정비를 해야되겠다해서 읍면에서 하는것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화단도메고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개선·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의것은 자료를 주시고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주차장과 차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의 차량대수와 증가에 대해서 추이를 알고 계시죠?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94년대비 95년도를 보면 11,015대에서 95년에는 12,971대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4,387대로 10%해서 연간 보면은 군의 차량증가율이 12.5%에서 13%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것은 일단 아까도 군청 주차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바로 그질문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지난번 11월 27일 군정질문시에 군수님이 답변하실때 답변서류에는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에 큰 문제가 없으니 테니스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군수님 답변서를 어느과에서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52페이지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청내 공무원이 322명이고 일일 군청에 출입하는 민원내방객이 몇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60-70명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평일에는 60-70명은 되는데 행사와 관련해서 토탈하면 일일 120명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군청 공무원이 322명인데 그중에서 57.7%인 186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주차 가능면적은 186대의 64.5%인 120대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보고 차를 가지고 오지말라 했다고 하더라도 모자르는 것이고 하루에 오는 내방객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할 수 없는 차가 66대입니다. 다 가지고 왔을때 35.5%입니다. 아까 증가율을 말씀하셨는데 증가된다고 보면 97년도에 공무원 차량이 200대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주차공간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주차할 수없는 차량을 50대로 줄여서 잡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 민원인이 아니고 방문하고 사람등을 하면 근 100명 이상이 오는데 그중에서 50%를 잡아서 50명이 차를 가지고 온다면 100대가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당장 97년도에 청사를 확대해서 짓는다거나 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청에 테니스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군청직원중에 몇%가 테니스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싼땅에 나가서 자연환경 좋은곳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들도 시내에서는 칠곳이 없어서 산간계곡에 가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내방객이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차 댈곳이없는데 라켓을 들고 어디가서 테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군이 잘한다 못한다는 떠나서 민선시대가 가장 민감한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선군수가 잘한다는 소리 듣는것보다는 주민을 얼마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개선하느냐, 보여주느냐, 시각적인것, 피부로 는낄 수 있는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좋은 방법이 군청이 주차장난 해소하겠다해서 테니스장 폐쇄하고 대안으로해서 협의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서로 싸울 것입니다. 총대를 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네가 이것을 폐쇄시킬려고 하느냐, 너 운동 안하지않느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총대를 메고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군정질문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는 체육시설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건상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청에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일정한 면적을사서 주차장을 할 수도 없으니까 테니스장을 다른곳으로 옮겨주고 그공간을 주자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 신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까? 322명 공무원들한테 저녁 퇴근할때 설문지를 주고 아침에 무기명으로 현관에 갔다 넣으라고 해봐요.

체육진흥법에는 반드시 10인 이상 고용되어있는 업체나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체육시설이라도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테니스장을 안에 둘것이냐 밖에 둘것이냐하는 부분이고 주차장을 어떻게 넓혀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 되기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테니스장을 확 까내고 지하주차장을 하고 위에 시설을 하는 구상도 해보고 내년도에는 기관마다 민방공 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도 국고지원받고 도비지원 받아서 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후면을 까고 들어가서 지하에 대피시설을 만들면서 1층은 주차시설, 2층은 주차시설도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심층분석을해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120대밖에 없으면서 직원들 차가지고 있는것 180대로 30%만 가지고 온다해도 60대 들어온다는 논리가 되고 민원인이 100여명 들어오면 차를 어디다 댈것이냐 하는데 차라는것은 섰다 가고 섰다 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주차질서 안내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차를 타지말라고 하는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직원들까지 차를 다 살것입니다. 차 타고 싶어서 그러지 안타고 싶은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약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독 홍천군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것은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가장 적지에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군이 잘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간판은 홍천군청입니다. 홍천군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것이 도대체 뭐가 틀려졌는가 하는 대민행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곳은 군청이 일번이고 그 다음은 읍면사무소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서 하시란 말입니다. 내일 또 터져요. 일단은 이것으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전에 아까 거론 되었던 보조금관계, 그 문제가 오전에 거론되었던 문제기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훑어 보니까 본 위원들이 군정보고를 지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96통일촉진및 군정발전시민교실운영 교육이라고해서 어느 단체에서 했는데 이 단체가 인원도 모으기가 힘들고 나아가서는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군정보고할때 같이 한것으로 알고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희같은 경우는 별도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히 그 단체에서 나간 금액이 374만원인데 그중에서 320만원이 식비로 나갔습니다. 각 읍면별 공히 인원도 틀리지않게 4천원해서 32만원씩 나갔습니다. 물론 별도로 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분야에 대해서는 엄연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식사를 제공한 자리에서 식사는했고 별도로 식비는 지출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자금을 회수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업체별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농민들의 보조금 사업만문제 되는것이 아닙니다. 각종 단체가 하는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각 영수증을 업체에서 받고 식비지출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류를 저희가 직접 안챙겼기때문에 정산서를 보고 반납을 받을 사유라면 받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읍면별 군수공약 추진사항을 보면은 서석 풍암시장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석면 농협창고쪽으로 구능지를 먼저하고 한달 육장이 서는 중앙시장통을 하지를 않고 중학교 옆에도 되지않았고 이미 설치된 구 관거에도 폐기물이 적치되어서 하수유통에 상당한 효율이 떨어지는데 과연 기획실장님은 서석면 하수관거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시장의 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내놓은 사항은 금년도 사업분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완료로 봤는데 다만 안된 부분은 마저 해야 합니다. 오수처리장과 같이 연결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고등학교 옆이나 시장통 일부 안된것은 내년도에 추가로해서 전 구간이 100% 완료될 예정이고 금년도 계획된 물량은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완료로 표시 를 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 과정에 관거가 막혀서 잘못되었거나 하는것은 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기능이 잘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단답형으로 질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진행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기획관리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속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속기사가 무슨일로 인해서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녹음에 의해서 녹취를 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언제 어느때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군청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남자든 여자든 복수로 근무케 했다가 그 사람이 못 나오거나 했을경우에는 대체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점을 착안을해서 앞으로 인사 기획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사업이 있습니까? 공사시설을 하면 안전관리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설계를 할때에, 규모가 4천만원 이상 사업장에는 설계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반영해줍니다. 시공회사가 안전관리 요원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비를 쓰는데 안전관리 비용을 어떻게해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관리감독을 안했습니까

요원이요?

안전관리 요원이라는것은 해당 사업시설 공사현장에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한국건전안전협의 회에 기술지도를 받아야될 사항이라든가, 등등 있을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비만 책정을 해놓고 그런 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했느냐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누가 확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요원 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고, 안되고는 도 민방위관리국에서도 현장점검을하고 자체에서도 현장을 나갈때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공사비에 설계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쓰는것은 시공회사가 쓰도록하고 실제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시키고 일을 시키느냐 하는 지도감독은 관계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한것입니까? 물론 나중에 실과 감사할때 나오겠지만그것이 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것을 별도로 실과로부터 보고는 아직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군수가 받습니까 과장이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장 감독공무원이 파악을해서 수시로 소속 과장이나 부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맞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챙기지 못해서 부군수가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군의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과장기획감사실장한테 보고를 하는것인지, 부군수한테 보고하는 것인지, 그리고 올해는 수해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해를 비교 해서 본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업무총괄을 합니다만 각 과 업무를 보고받는 채널은 아닙니다. 행정내부적인 보고체제는 실과소장이 부군수, 군수한테 보고하는 채널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종횡으로 전반적인것을 다루니까 챙겨보는 업무흐름이지 원천적으로 보고를 받아야할 위치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왜 나한테 보고를 안하느냐 하는 행정체제는 아닙니다.

행정체제는 아니지만 감사기능은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챙겨야 하겠지요.

사업비에서 가장 따로 떼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관리를하고 해당기관에의뢰를해서 현재 지도요원이 나와서 기술을 지도받고 수수료를 지불했느냐, 아니면 그냥 책정된대로 넘어갔느냐 하는것입니다. 시군에서 이것을 감사해서 걸리지않은 시군이 없는데 여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문서 사본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요구를 하는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자료는 32쪽에 나와있습니다. 95년도 국도비반환 사항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고 적은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8건이라고 하는 과목을 반납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분석을해보면 사회문화복지 분야가 14건으로 36.8%입니다. 어떻게 기획관리를 했길래 이분야를 담당하는 실과장들이 가장 서민저변층에 확대되는 노인이나 장애자등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을 36.8%를 차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것이 36.8%고 산림분야가 36.8%로 14건입니다. 산림행정도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기인된 것이냐 하면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홍천군의 의사에 관계없이 솔잎혹파리라든가, 사회복지분야를 도나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시 내려보내서 했다가 잔액이 남거나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지적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입니다. 우리는 솔잎혹파리를 얼마만큼 해야되고 사회복지 분야에 얼마만큼 집행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맞게 협의를해서 하라고 엄연히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시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이 18개 실과가 있는데 왜 산림하고 사회복지 분야만 36.8%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물론 도나 중 앙부처에서 물량을 배정할때 산림분야도 강원도 전체 임야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솔잎혹파리 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군이 있고 안입은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조절해서 줘야지 일률적으로 집행했기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국고보조, 도비보조는 농수산부면 농수산부, 산림청 여기서 획일적으로 국고보조 책정을해서분야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하고 각 시군에서 자료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로부터 중앙부처까지 건의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별로 계획이 입안되면 그것을 바로 저의한테 시달하는것이 아니고 내무부로 이송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총괄을해서 국고보조결정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반영이 물론 일부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특히 더 합니다. 각 부처것이 전부 내무부로 취합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시군재정 자립도 여하에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을 책정하도록변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획일적인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따라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전 실과장한테 이것을 반드시 독려를 하고 맡은바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문서제출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몰라도 원위원께서는 조금 불쾌감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불쾌감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선출을 해서 된 사람이 공무원이 됐든, 일반 주민이 되었던 저 사람 표하나 없어진다는 생각하면 이런말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홍천군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살릴 수있는 모든 요소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몇달이 걸리든간에 분류해서 찾아서 시정조치할 것은 계통을 찾아서 건의하고 홍천군의 힘만으로 안되는것은 의장단 협의회도 도에 되어있고 시장 군수 협의회 회의 주제로 내놔서그것이 연합을해서 도로 갈것은 도로가고 중앙으로 갈것은 중앙으로가서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런걸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중 농촌주택 개량사업금년도 계획물량이 105동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없어서 이것은 문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량 금년에 완공이 가능한지, 이월되는 사업 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에는 현재 읍면에 대해서 군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제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받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메기고 점수에 의해서 최우수 면, 우수 면 이런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분야별로 실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장들이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년내내 고생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읍면장들이 상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수상권내에 들어있는 면장들은 상을 받아가서 직원들 앞에서 우리 면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직원들 앞에서 상받은 얘기도하고 상금도 얼마 받아왔다고 하면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못한 읍면장들은 허탈감과 의욕을 상실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읍면장이 군에 요직 과장들하고 평소에 친분을 잘 나누고 로비를 잘 했으면 우리 면에도 이런 상은 오지않았을까 하고 읍면장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장과 직원들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종합평가제도도 분야별로 산업분야는 산업분야, 사회분야면 사회분야해서 시상제를 확대하다보면 어느 부분은 상을탈 수 있는 계기도되고 그래서 직원들을 같이 일을 하는 데 활력소가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중에 주택개량사업이 금년도 502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월되는 물량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완료된 주택도 있습니다만 실제로잘 아시지만 읍면 실정이 당초에 계획했 던 그 주택이 연초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연내에 마무리가 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마다 사유가 생겨서 주택을 개량할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해서 다른 사람으로 전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착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주어진 물량은 전량 착공을해서 일을 합니다만 연내에 마무리 안되는 주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것은 별도로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실적평가와 관련해서 종합평가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분야별로 잘 했는데도 마치 종합점수에서 밀리는 바람에 분야별로 일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종합 평가제를 분야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일반행정, 내무행정, 보건행정, 민방위행정, 사회복지분야등 각종을 싸잡아서 평가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잘 했는데 종합점수에 밀려서 그 상을 못타는 애석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행 종합평가제도를 분야별 평가방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상금 확보가 종합평가시상금으로 확보했기때문에 시상금을갈라주더 라도 내년부터는 시상금을 늘려야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하면은 아무래도 지급받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현행 상금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위원 생각이 그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장들이 계실때 할려고 그랬는데 중식시간 관계로 늦었습니다. 적어도 읍면장이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할때도 우리 이 분야에서 참 잘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도 잘해보자,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자료도 되고 직원들이 책임감도 느낄수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화목된 직원들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꼭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오전에도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특정단체를 하는 것 보다는 풀보조금으로 집행된 단체전체에 대한 정산서를 지금은 가져올 수 없죠? 최종목위원님한테 제출했던 정산서에 풀보조 정산서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300만원이상만 정산서가 제출되었고 300만원 이하는 정산서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풀보조금으로 집행된 정산서 사본은 보조단체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우선 대형사업장, 군정질문이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되어서 했던 문제인데 만약에 조선맥주 진입로를 생산시기까지 맞춰서 준공해 주지 못하면 생산 판매유통에 손해가 갔을 경우, 홍천군에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안가겠죠?

그렇게 염려를 하는것도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까지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물론 조선맥주측에서는 4월부터 생산을 해서 반출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하에 한다고 하는데 만약 4월부터 생산되어서 반출된다는 전제라면 겨울공사를 해서라도 그전에 끝을 내줘야 되겠지요.

12, 1, 2월 3개월 못하고 3,4 두달동안 공사 1km를 확포장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다만 시기적으로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토공정도는 어느정도는 겨울공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언땅을 제치다보면 문제는 있겠지만 무리수를 쓴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것이고 물론 시멘트 공사는 안됩니다. 다만 성토를 하거나 노면을 정비하거나 이런 공사는 겨울공사가 가능하리라봅니다. 그 구간을 현재 상태로 공사를 하는것 이 아니라 불가피 하천골재가 들어가든 성토를 하면서 해야하기때문에 그 작업은 겨울공사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만 이미 보상협의가 된 구간에 대해서는 흙을 갔다 붓는 작업을해서 시기를 땡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가 들어오는 진입로 1km에 대해서는 군이 해결한다 조선맥주측은 이미 공사를 진척했는데 군에서 1km도 하지못했다면 홍천군 당신들 때문에 우리 생산차질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당하는거 아니예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공사 다해놓고 있고 주민들은 매일 11톤 큰 트럭이 왔다갔다한다고 불만을 나타내면 그럴수도 있죠?

저희도 공사를 조선맥주측에서 하도록 한것도 이면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땅을 보상을 주고 사주고 공사는 당신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동량이 있을때는 그 도로도 같이 맞춰서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두고 확실하게 처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평통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나갔는데 체육회 분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해봐야 하지만 체육회도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군청에서 내보낼 수 없느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체육회가 불가피 공공기관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할 입장이고, 그렇다고 개인 건물을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내보낼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 예산심의를 할때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그 말씀이 나왔길래 현재 학다리에 있는 보훈회관이 현재 대지는 군유지고 건물은 보훈청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아서 그 옆에 큰 공사를 하면서 크랙이 갔다고 소송까지 걸려서 다시 보수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보훈회간 사무실을 만들어 주면서 그 건물은 군이 인수를 받아서 활용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체육회가 어차피 민간중심으로 운영이 되니까 더 활성화되고 청내에 있는것보다 편리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설운동장 남문쪽 밑에 스탠드 밖을 파서 사무실로 쓸수있으면 석화학교앞 쪽 화장실 창고하는 식으로해서 그 공간을 털어서 사무실을해서 체육회 사무실등을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고 또 체육관도 앞에있고 관리하고 행사를 집행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지도 감독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공사가 부실시공되어서 시설물을 그대로 준공처리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경지정리 사업도 좋고 밭 기반정비 사업도 좋고 군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몇건이냐는 것이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야기되어서 특별관리 하는것은 없고 다만 소규모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 허술하게 해서 재시공을 시킨것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까?

핑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현장감독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감독공무원 한사람이 10건 20건 감독을 못하고 그 자리에 상주를 못한것이 주원인이 되겠고 두번째로는 시공회사는 군으로 부터 그런 도급을 받았으면 건전하게 운영을해서 일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완을 다 했습니까?

현재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중요한 건이 있습니까? 재시공하고...

현재 재시공 시킨것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공정별로 다릅니다만 건설공사 중에도 건축이 있고 또 토목이 있고 있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내에 보수를 요구해서 보수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보조사업을 책정하면서 어느정도 협의를해서 했지만 홍천군이 군비얼마를 부담해라, 이것이 어느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어서 잘못된것도 있고 보조비가 부족해서설계를 변경했거나 그래서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것 이지 하자가 생길것을 뻔히 알면서 돈적게 들여서 일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다만 설계를해서 업자선정과정에 낙착율이 싸게 들어와서 그만큼 이윤을 찾 아야 되는데 못찾으니까 업자의 양심상 일을 소홀히 한 부분은 적출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안줘서 하자를 유발시키거나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또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 및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부당하게 했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홍천군 각 실과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과가 엄연히 관련법규에 의해서 선정을 할때는 현지를 보고 증빙서류를 갖춰서 지원을 하게되어 있는데 동면의 한우리 영농, 태학리 유리온실, 내면 사업장들, 서석의 퇴비장들이 엄연히 공무원의 선정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감독이 잘못되고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사업장을 선정할때 공무원이 면밀히 검토를해서 선정을 했더라면 하는 점은 저도 공감입니다. 다만 농업과 관련된 사업선정은 공무원 단독으로 선정을 했다고는 안봅니다. 농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선정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않느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단독으로 선정했다면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신분이 공무원이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분담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위원이 봤을때는 감사위원이 심사를 어떻게 했든 최종적으로 판단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지적 관리 감독을할 최후의 책임은 관련과장에게 있는데 무슨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선정과정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없다는 회피성은 아닙니다. 앞으로 선정과정을 엄격히할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각 15개단체 자치단체 의원들하고 항상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덕호라는 밭기반정비 사업을 했는데 저수조가 6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2개의 저수조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공급하고자 양만큼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루다 안되어서 역시 회피성 발언을해서, 물론 공무원편을 가재는 게편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피한다면 날아오는 칼은 면할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제도운용과 연이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때문에 마무리 까지 질문을 할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제도의 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복사해서 전위원들하고 담당 실과장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세요. 그 법률에 의해서 홍천군이나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참작을 해야되지요?

예.

또 이런것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하면서 군비부담 지시액이 얼마얼마해라 하는것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건수가 1건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려를 하는것이 지금이야 많이 행정도 변화가 되었지만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집행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판단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홍천군한테 일방적으로 군비부담을 하고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줄테니까하라 하는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태 그것을 무시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 아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권위도 없고 오로지 명예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나 도의 버릇을 고칠수 있는곳이 기초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이상 지시를 내려야 될곳도 없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법이 이렇게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정을 계속 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문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군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반환이 되었거나 사업이 지연된것은 없습니까? 44페이지에는 1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자료를 밤새가면서 준비하셨기때문에 저도 밤샘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새벽까지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은 홍천군이 원해서 한것입니까? 중앙에서 지시해서 한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도에서 부터 도내에 어느 위치를 잡을 려고 하다보니까 홍천이 교통의 사통오달이다해서 의견제시는 물론 군도 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졌었고 또 도도 강원도내에 유일하게 한개소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홍천이 마침 좋은 지점이다해서 선정을 홍천군으로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당초에는 44번 국도연변에다 했으면해서 굴운지역도가보고 와동지역, 신내지역도 가보고 여러군데를 물색하던중에 그 지역이 입지여건상 좋지않다해서 북방 온천지구로 이것을 자리를 잡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착수를 못하는 이유가 홍천온천 지구가 종합관광지구로 변경승인을 도에 받는 중이기때문에 아직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반납은 한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째튼 차질이 와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의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한것은 재정경제원이 한 것이 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보조지원에 차등을 두어서 그 목적은 지역과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틀리고 지역사정이 틀리기때문에 균형있는 발전을 하게끔 아주 좋은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꿰뚫어 봐야만 이것에 근거를해서 협상을 해도 유리합니다. 이것을 밑에다 깔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우리 공동의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감사질의 한 뜻을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신규자본 보조사업과 지원사업할때에는 농발심의위원도 좋고 담당실과장도 좋지만 반드시 전문기관등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나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을 확보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수사대상에 올라간 5개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이 나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검증을 거쳤으면 그런 문제는 안 나왔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신규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 하고 농발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용역주고 설계하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원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선정을 위치를 잡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착수를 하는것이 최종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은 맞는데 그렇게 할려면 또 거기도 검증을 받기위한 용역비가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못거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만약에 일이 잘못되어서 공무원한테 후유증이 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까짓 용역비가 문제입니까. 법의 성격을 그렇게 해놓고 감사원이나 재정경제원에서 그렇게해서 사업을 집행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공무원이 뭘보고 사업집행을 했길래 이렇게 했겠냐는 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지적사항으로 적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으로.. 그리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점검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그후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부로 부터는 지시나 사후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설치해서 이상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유통에 이상이 없습니다등 있을 거 아니예오. 그런것은 얼마만큼 했느냐는 것이예요.

그것은 사업소관별로 사업이 종료되고 제품을 생산할경우에는 월보나 기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 현장 가동 여부를 직접 나가서 출장확인도하고 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만 이미 사안이 벌어진 것은 건축물대장을 엉뚱하게 개인것으로 만들어서 사유화하는 문제도 야기시킨바가 있고 또 정산과정에 정 산하는 요령을 잘몰라서 문서관리를 잘못해서 동면같이 축산발효 공장같은 경우도 생겼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지도 의무의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벌어진뒤로 각 실과 회계 실무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만 이미 보조사업을 민간단체한테 줘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개인을줘서 하든 정산을 볼때에는 확실히 정 산보는 요령까지 가르쳐줘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라는 사전교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저질러 지지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만 실과장들이 유념을 했더라도 경천마을과 같은 그런 엉뚱한 사업은 안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가 잘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그런일을 저질러 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감사실장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질문을 받고 질타를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과장들한테 확실하게 지침에 의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회의도 부군수님하고도같이 하시는것이 공무원이 사는 길이 그 길입니다. 일해놓고 타 기관감사받고 자체감사받아서 혼나면 자기손해 아니냐는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간단 명료한 답변을 바라고, 답변을 하는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대한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명료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감사자료에 있는것을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없는것을 질의하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하도록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있다, 없다, 했다, 안했다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중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북창관광휴양지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온 추진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온천개발 문제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검증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7시 MBC에 방영된 것 아시죠?

석산개발이요?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방영하기 이전에 홍천골재 문제때문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 들으셨습니까?

직접은 못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는 방송을 잘 못들었습니다만 나중에 골재문제를 보니까 홍천에 골재수급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비싼 가격에 골재를 사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자갈은 딸리지 않는데 모래만은 다른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횡성서 오는 경우도 있고 춘천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하천 보, 소류지 준설작업도 곁들여서 하면 그런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골재수급이 현재 홍천관내에서 모래가 모자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레미콘 회사나 업체들이 골재가 모잘라서 레미콘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동면 성수리에 보 준설 작업을...

현재 진행된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가 모자라서 외지에서 반입을해서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있는데 이 부분을 군이 알고 있느냐, 또 조치한 것이 있느냐 하는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골재중에 모래가 고갈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건설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 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원용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병행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토요일날 군정질문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께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일이무엇인지 확실하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 사업은 벌여만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등한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듯 5건씩의 농사꾼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를 봤지만 군정질문과 같이 본청산하 직원들은 징계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요일날 원용철위원님께서 심지어는 전지전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과정상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할때는 과정에 준한 예산지출이 되는데 하물며 준공검사가 나고 서류에 의해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등기장이 개인한테 넘어가서 보조금을 타먹고 또 축협에 가게 만듭니까? 그 과정상의 잘못은 분명히 애매한 농사꾼만 고발당해서, 물론 상환조치를 안해서 생긴 일이겠지만 이 사건발생이 93년도에 났는데 어떻게 96년도 지금 알아서 얘기를 하게 합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것이 농사꾼을 돕는 길이라는 것만 아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때도 나오겠지만 만에하나 위원 님들이 사업을 이렇게 까뒤집으면 잘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잘못을 하는 공무원들이 뭐하시는 분들인데 사업을 까뒤집으면 사업을 못합니다라는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과장님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피해는 똑같이 나눠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차제에 기획감사실에 막강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농정과 질의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 공보실장 정정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공보실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공보실은 문화공보계와 청소년계등 2개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모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계장 2명, 별정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직1명,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공보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이상순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이재학입니다. 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계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홍보, 문화재발굴 보존, 한서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 지원, 군용 행사 엠프설치사진촬영,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체육청소년계에서는 군 청소년 계획 육성계획 수립 이행,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생활체육 육성지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업무에 관한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을 마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제출서류에 의거해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기의회 개원 이후에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최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서문화제행사 축소계획에대해서는 지난 10월3일부터 5일까지 열었던 19제 한서문화제에서는 지난해에 38개 종목에서 6개 종목을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가장행렬, 육상 200미터, 800미터, 3천미터와 트랙경기인 멀리뛰기, 높이뛰기등 6개 종목을 축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19회 한서문화제 결산보고시에 내년도 한서문화제는 97년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고 민간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최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의집 운영에 있어서 가리산 휴양림이 조성될 경우 이용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96년도 청소년의집운영실적은 11월 현재 연인원 3천여명이 이용을해서 약7백만원의 이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화상담및 신청인 방문시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서 시설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리산 휴양림이 조성될 경우 두 시설을 연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휴양림시설이 완료되어서 주위에 많이 알려지게되면 앞으로 이용객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의집에 관한 것입니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있으니 난방을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의 집 이용은 거의 80%이상인 하절기인 7,8 월에 집중되어 있고 연중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이 미비해서 우선 석유난로 4대를 구입해서 생활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면 점차적으로 난방시설을 보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홍천문화예술회관에 영화및 비디오 상영을 할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가 하는 것은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역은 비디오프로젝트 하고 영사기를 요구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해서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한서제를 민속경기와 체육행사로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분리 축소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서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려서 2억원이 소요되었고 민속경기와 체육경기조정 또는 분리 운영시 읍면에 부담이 가중되므로해서 지난해 봄에한서제위원회에서 통합 실시하는것으로 결정 을 봤고 종목축소에 관해서는 6개종목을 축소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한서제 추진방향은 내년도에 한서제운영회를 개최하고 한서문화제 소위원회 결성, 한서문화제 위원위촉등을해서 민간위주로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읍면민원실에 비치된 간행물중 주민에게 관심없는 도서가 있으니 향후에는 꼭 필요한것만 엄선 비치토록 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96정기 간행물 구독현황과 같이 95년도에 171부에서 96년도에는 92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명기를 안했습니다만 95년도에 171부에 883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2부에 520만8천원이 소요되어서 36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세번째로 문화관 운영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달라는 것은 현재 문화관의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는 홍천군이고 건물관리는 87년 4월 9 일에 홍천읍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홍천읍하고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문제점은 건물관리와 시설문제의 이원화가 문제입니다. 연간 시설관리및 유지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이관문제는 지난 4월18일에 문화관 운영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홍천문화원에 위탁관리토록 조례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관리소홀등의 우려가 있어서 무산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개원시 사전 유선방송등 주민홍보가 이루어지는것은 의회사무과와 협조를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방청할 수 있도록 자막을 이용한 홍보방송을 52회 임시회와 57회 정기회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행년도 이월이전 신 규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제보수및 정비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수타사및 물걸리 3층석탑 보수관계는 소요예산이 5300만원이고 사업계획은 수타사 삼성각 보수와 물걸리 3층석탑 보수계획을 수립했고 두번째로 문화제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소요예산 120만원을 세워서 내촌 동창보 수로하고 명계리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안내판 정비를 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문안감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8페이지로 문화제 보호철책 및 도색관계입니다. 철책설치를 위해서 희망리 3층석탑외 1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철책도색은 군업리 지성묘군외 3개소를 예산을 1880만원 수립해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석화산 체육공원 등산로 정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석화산 등산로 일원이되겠고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내역은 복합 철봉대, 바벨설치 1대, 매달려 건너기 1대, 벼랑 건너기 1대, 윗몸 회전하기 1대, 입간판 10종등 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중 있습니다만 공정은 현재 입간판 마무리가된곳도 있고 95%정도 되었습니다. 금주내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팔봉산 당굿 발굴보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 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삼신당복원 1동에 11㎡, 칠성당복원 1동에 2㎡, 당굿이 매년 1회 음력 3월 15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책자 발간 1회로해서 소요사업비는 총7,400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했는데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신당 및 칠성당복원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로 계획을 했고 당굿 재현은 내년도 음력 3월 15일에 팔봉산 관광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합계및 기능보유자등의 고증및 서면자료 확보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면을 보면은 고유문화유산의 전승발굴및 보존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과 관광객 유입과 관련한 문화이벤트 행사로 주민소득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대책과 96년도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두번째로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신문이나 지방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고 주민계도용 신문이나 간행물등을 활용하는 방안이있고 홍보간행물로는 정기간행물이라든가, 국정홍보자료, 강원도정소식지, 반상회보및 정보지, 기타 간행물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홍보 활용방안으로는 저희가 읍면에 군정홍보 요원이 1명씩 있어서 군정홍보요원을 통해서 홍보를하고 다이렉트 메일방 요원으로 21명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유선방송을 통한 시책홍보로는 유선방송이 홍천, 화촌, 내촌, 두촌, 서석,남면 1개소등해서 7개사에 7,420가구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창구 개설입니다. 체육공보실에 전화나 팩스등을 설치해서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공보게시판 활용입니다. 군청및 읍면사무소, 관내 주요도로변등에 공보게시판 11개를해서 행정예고문이나 기타 안내문을 게첨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보 게재등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언론홍보계획및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강원일보,도민일보, 서울신문등해서1900부의 소요예산으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실적은 1855부에 1억2300만원 정기간행물 구입은 지난해에 171부에서 대폭 줄여서 자유공론, 통일론, 태백지등 해서 5,208부를 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92부에 390만원이 집계되었습니다. 10월말까지 본 금액을 지출했기때문에 계획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를 위해서 지금 계획은 16회에 8346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는 15회에 46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지출금액은 2억4,400만원인데 예산 집행은 1억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한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왠만한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중장지및 지방지 구독현황 군비부담 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시 유물및 유적 가치에 대한 석기시대 발견및 자료수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물 발견시기는 90년도 11월 30일부터 91년 6월 19일까지 발견했습니다. 발전 조사단은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팀이 했습니다. 유물은 현재 흑요석재 돌낫및 서경재찌개등 2353점이 국가에 귀속되어있고 유적은 고속도로 통과지역을 1m정도 성토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유적성격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시대의 유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서제 기부금품 운영현황과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911만원이고 성품은 11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은 한서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재난수습 시범훈련사례로 30만원을 지출했고 현재는 881만원을 통장에 넣어놓고있고 접수명단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업무비 지출현황은 공보실에서는 257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6억1,100만원을 지출했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현황은 홍천도서관에 1250만원을 보조했고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2천만원을 보조했고 내촌 팔렬중학교 의 농악지도 구입비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계획및 예산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정지를 서너곳으로 조절하고 있고 부지는 8천㎡정도 예상하고 있고 건축 연 면적은 2만㎡에 관중석은 2만석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개략 200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1단계 로 부지확보할 5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고 2단계로는 98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요청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실태및 향후관리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은 금년까지 4개를 했는데 북방면 동네체육시설은 장소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월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동네체육시설 계획은 저희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내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면 동네체육시설로 광원리에 9천㎡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266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및 여가선용사업 추진실태를 총 2억2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별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연 현황입니다. 미술전시회, 문학강연등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96년도 이월사업 현황과 대책입니다. 남면 동네체육시설이 지난해 이월되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체육기금 확보를위한 후원금및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내역과 기금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은 총 대명레저 찬조금및 이월금이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국권투위원회 이종순씨께서 1백만원을 기금으로 기부를 했고 영안모자에서 15만원해서 4115만원의 기금인데 이중 115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4천만원 있습니다. 이 4천만원은 태학 새마을금고에 정기 예금으로 기탁중에 있으며 매월 발생되는 이자 40만5,640원은 체육회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서 체육회 사무국에서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체육행사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에는 MBC 여자 역전마라톤해서 2억777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은 3백만원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연 전시등 행사를 많이 개최했는데 기획공연은 9회를 실시했습니다. 대관및 기타행사는 120회를 했습니다. 관객인원은 51,233명입니다. 상설 미술전시관은 6월 1일부터 박석환 화백의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공연행사 홍보를 위한 회원제를 실시해서 현재 2백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어로빅등 아침운동 장소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족구대나 농구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장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문예, 사진, 무용등 홍천예술문화제 행사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토문화예술활성화 공로에 대한 연말표창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1페이지 한서문화제 축소계획 말씀중에 본위원은 한서제 축소를 떠나서 한서제에는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행사중 체육대회가 문제인데 혹시 문화체육공보실장님께서는 면민체육대회가 한서체육대회 시작하기전에 몇개면에서 이루졌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가지 행사를 같이 하기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기부금품 규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한서제경비에 보면은 2억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차피 한서체육대회는 면 체육대회에서 선발을하고 나와야 하기때문에 이중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단위 최소한 상품이나 운영비라도 문화체육공보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한 면이 몇개 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나 앞으로는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군수님이하 기획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면단위 체육대회가 한서제보다는 축제분위기가 높기때문에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봉산 당굿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팔봉산 당굿 발굴 보존지역의 위치가 어디죠?

팔봉산 지역입니다.

군정질문에서 최형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댐 사업후 수몰지역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업비 7천만원중 산신당 복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칠성각복원이 나와있기때문에 위치는 계획에 들어가는 위치는 아닙니까?

그 지역이 수몰지구는 아닙니다. 팔봉산 1봉 정상에 있기때문에 침수하고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00년전부터 전해 내려온 팔봉산 당굿을 발굴 전승보전하고 했는데 모든것을 계획할때97년도부터 99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발굴보존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확인을 안 하셨으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15페이지 신문이 지방지 및 중앙지 군비부담 구독현황이 있는데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구독을 하지요?

아닙니다. 여타 시군에서도...

하필 서울신문만 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신문 중앙지는 없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지를 축소 내지는 없애서라도 지방지 구독을 하는것이 나을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신문이 관내에 600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줄인다고 보면은 기존 신문사의 저항도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서울신문이 저항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중앙일보나 다른 신문은 저항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똑같은 중앙지인데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지방지도 많은데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도 있는데 지방지도 어느 신문을 지적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다른 신문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부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또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보급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에서 예산요구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24페이지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이기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본의아니게 내면의 문제인데 사업비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아니면 금액에 사업을 맞추는 것입니까?

정액사업비로 군비와 도비가 50%씩 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에 대한 50%, 50% 분담입니까? 대략 얼마 얼마해라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보면은 2660만원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고 또 윗 부분에 보면 올해 실시했지만 남면이 2600만원인데 북방은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자체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아니면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이 정해지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북방면 동네체육시설은 6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보조하는 군비, 도비포함되는 2600만원하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3700만원 반영시킨 것입니다.

2600만원으로 매년 이 금액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정해진것은 없지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동네체육시설 설치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매년 26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북방면 동네체육시설은 예산이 2600만원 까지는 동네체육시설을 완료할 수 없기때문에 추가로 37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석 체육공원시설이 95년도 것이지만 5500만원도 그런 내용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에 맞춰서 합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은 원래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는 군비를 부담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및 여가선용 실태라고 나왔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해서 53만6천원인데 중고생 10명이라는 10명의 선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단위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삶의 체험담을 의욕고취를 위해서 선발합니다. 자연학습수련 원주에 있습니다만 여기 가서 2박3일동안 여기가서 발표도하고 친선대회도 갖는 것입니다.

내면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읍면단위로 한명 같은데 신경쓰셔서 돈을 쓸데 쓸수 있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전국단위입니까? 도 단위 행사입니까?

도단위 행사입니다.

타시군도 10명 선으로 합니까?

그 정도선에서 합니다.

마지막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사업중에서 선도반운영이 나오는데 현황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도반 운영이 어디 주체로 하는것입니까? 동네 자율봉사 단체인지 아니면 관변단체처럼 조성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읍면단위로 위원이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실적하고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명단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사업인데 한두명씩해서 되겠습니까? 동네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 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한 것 같기때문에 운영실적하고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기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출연금 부분에서 군에서는 홍보를해서 후원금을 모집합니까? 아니면 자진 기부해서 만드는 체육기금입니까?

체육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금이 88년도에 2700만원이 남았고 지난해 대명레저에서 1300만원을 찬조받아서 4000만원 가지고 태학 새마을금고에 예치했습니다.

홍보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받는 것 입니까?

자율적으로 기부가 되었다고 봅니다.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홍보를 하시면 군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4115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대명레저산업 같은 큰데서 1300만원이라는 돈이 알아서 준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 니까?

자체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한서제 기부금품 명단에 나오는것 보면은 그 돈이 1천여만원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이런데다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서제기금과 체육기금은 성질이 틀리기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서제 운영방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문화행사할때 문화원에서 받는 기부금이 따로 관리되고 체육회 할때 체육회에가 달리 운영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병합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항목이 정해져서 지출되는 부분이 조금전에도 예산에서 봤지만 면단위 1억5천만원하고 나머지 2억하고 예산이 투입될때는 어느정도 계 획이 있던 부분이고 이부분은 체육대회를 위해서 써라하고 도움을 주신거라면 체육기금으로 확보해서 40만원씩 월 이자수입가지고 어떻게 역도 실업팀도 있고 권투도 있는데 본위원은 내면 중고등학교에는 레스링부도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신다면 기부금품으로 도와주시는것을 체육기금으로 확보하는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에서 체육기금확보를 위한 특단의 방법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쯤은 준비하셔서 의원간담회때라도 자료를 브리핑해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례를 체육회 체육기금으로 많은곳은 면단위로 여기는 못 미쳐도 많이 예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자랑같지만 내면같은 경우는 홍천군의 반정도가 넘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군단위 체육기금이 소액 예치되어 있는것 같으니 개선책을 연구해서 보고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예산선것 있죠? 그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군 100주년 기념행사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회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왜 됩니까?

금년도가 정군 100주년이 아니라 101주년 입니다.

그러면 2회추경에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를 낼때부터 정군100년인지 101년인지도 모르고 낸 것입니까?

국사편찬위원회하고 강원대학교에 자문의뢰를 했더니 금년도가 101주년으로 군이 현으로 되는 경우가 작년도라고 합니다. 군이 현이되고 현이 군이 되는것은 바뀔수가 있기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 의미가 없으면 당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거기에따른 실무자가 있었을것 아니예요. 군수님이 결재를 했으니까 의회로 넘어온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민을 속인거 아니예요.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군민이 놀아난 것 밖에 더 되느냐는 것입니다. 없는 예산에 7천만원씩 세웠다가 이제는 정군 101주년이기때문에 행사를 안하고 예산만 자르면된다는 위험한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도 없고 의장님한테만 얘기를 해버리고 연말에 예산을 자른다는 위험한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만원이든 100만원짜리 행사를 하더라도 고증등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되는 마당에 문화체육공보실에서 한다는 것이한두사람 얘기를 들어봐서 예산 달라, 예산 세워줬더니 아니다, 홍천군민을 우롱 하는것이지 거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보세요. 7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홍천군민을 속였다는 것이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세워놓고 시작을 할려고 보니까 101주년이다, 창피해서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합니다. 부군수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로 나가보세요, 의회에서 어려운 살림에 군비로 7천만원을 정군 100주년 행사를 하자해서 세웠더니 알아보니까 101주년이라서 못한다, 행정에 이런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의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서 간담회에서 라도 보고한번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한일을 잘했다고 하고 못한일은 꼬리를 쓱 감추고 이것이 행정의 행태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예산에 반영했고 여기에대해서 행사성의 의미가 없어서...

내무과장도 오라고 하지요.

최종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신봉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저는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중에 중앙지인 서울신문, 지방지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가 각각 600부, 700부, 600부로 군민들에게 배포되고 있는데 이중에 향토지 보내기운동으로 보급되는 부수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되었다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서울신문의 배포대상은 대부분이이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기타 홍보위원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에서 실장이 답변을 할때는 신문사의 저항이 있기때문에 줄일수가 없다고 했는데 신문사의 저항보다는 군민들이 중앙지를 보고 느끼는 것과 얻어지는 효과, 이것을 지방지보다 거 크냐, 적으냐로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신문 사장이 위원들께는 편지를 다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줄이지말고 먼저대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왔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적어도 지방지를 많이보고 중앙지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몇부로 줄이는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군정홍보광고중에 지방지에다가 광고를 하는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산에 보면은 16회에 8,3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공직생활에 있는 동안 공보계장을 두번했기때문에 잘 아는데 지방지에 광고했을대 기대효과가 과연 광고를할때 생각했던 것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은 신문사에서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커다랗게 광고를 내면은 신문사에 돈 빼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크게 광고냈다고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여가선용 사업을 많은 기관단체에서 계획을해서 예산은 군청에서 지급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생색은 엉뚱한 사람이 내는것입니다. 주관하는 기관단체에서 생색을 냅니다. 행사를 할때 그냥 하는것이 아니라 관내유지 단체장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전부 돈봉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또 별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해주고 군수도 갈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행사비지원외에 봉투를 또 가지고 갈 것입니다. 초청되는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격려금이나 축의금등으로 봉투를 가지고 갑니다. 그럴때 본위원 생각은 적어도 군비가 지원되는 행사에는 초청장을 내더라도 사전에 별도의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 행사비용은 군에서 지원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청에서 군비로 지원하는 행사이니 만큼 부담없이 행사만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의 생각은 어떤지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효과면에서는 위원님견해와 일치를 합니다만...

이봐요 실장님, 조금전엔 신문사의 저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은 공감한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하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려면 제가 앞에서 신문사 저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하고 저도 그것이 공감입니다 라고 얘기를해야 맞는 얘기지,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책임있는 실장이 그런 답변할때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방송이 청내로 나가고 있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청내 직원들이다 들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신문사의 저항이 있다고하고는 위원이 질책을 하니까 공감을 한다고 그러고 이런 줏대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많은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중에 공보계장을 두번했다는 얘기를 넣은 이유가 실무자로 있었기때문에 내용을 잘 아니까, 기자들이 무서워 그래요?

그리고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는 방안이 낫다고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광고 사안별로 중앙지가 나을 경우도 있겠고 또 지방지가 나을경우도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적어도 공보실장이 생각을해서 대답을 한다면 우리 군정홍보지를 별도로 만들어 보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정홍보지 횟수를 늘려서 자주 군민들한테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해주면 될 것 아니예요. 이 말로는 중앙지든 지방지든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한테 나가는 것을 이웃으로 돌려보라고 하지만 신문 돌려보는 사람있습니까? 내가 오늘 봤으면 옆집보라고 줍니까? 무슨 홍보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신문이 국정기재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 정부로 부터 많이 보라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신문 많이 안본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을 기관이 나 단체가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압력을 넣어요. 지방지를 육성해야지, 그리고 1년에 15회를 냈다고 하는데 거기에대한 효과를 한번이라도 분석해 봤어요? 다만 나간다음에 10개 읍면중에 몇개소라도 광고 봤느냐, 어떻드냐, 광고 보니까 홍천군수가 일을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알겠더라 하는 답변 들어온것 있습니까? 없죠. 광고내는것으로 끝나고 신문사 돈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막대한 8300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은 돈 쓴것에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 여가선용 사업에 대해서 행사추진 초청장 발송시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기관장님들이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들 답변중에 제일 편안한것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예요. 무얼 검토합니까? 차라리 이런 행사 군청에서 직접 주관해요. 돈은 기관, 단체 다 나눠주고 그 기관단체장들이 초청장 다 내고, 자기들이 하는것처럼 생색은 다 내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나치게 들릴것 같은데 월별 업무비 지출결산현황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비까지 거기 넣어야 합니까? 그냥 부서운영하면 안됩니까? 그런것이 서너개 있어요. 출입기자 접대라고 했는데 꼭 이런 용어를 써야 합니까? 내가 무식한 위원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군청 출입기자단 접대, 이런걸 슬기롭게 쓸려면 언론인과의 대화나 언론인과의 간담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서 나와서 보면 잘썼다고 칭찬할 일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이면 용어도 순화해서 누가봐도 인정받고 공감이 가는 용어를 쓰는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것 같은데 21쪽에 보면은 민간인 경상보조및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 좋은데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에서 536만원, 청소년체련교실운영에서 536만원, 서석 풍암1리, 남면 양덕원2리 청소년 공부방운영해서 2920만원, 화촌중학교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해서 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용이 어떤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은 매년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내용은 방과후에 일주일에 2,3일씩해서 학생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별활동시간에 체력활동도 하고 지도교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도교사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활동에 따른 수용비라든가..

수용비가 어떤거예요?

놀이를 한다고 치면 체육활동과 관계되는 용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체련교실운영도 같은 거예요?

이것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보면은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해서 집중이 되어있는데 다른 학교에도 이런 행사를 하는곳이 있습니까?

매년 해마다 돌아가면서, 금년도에 홍천고하고 서석고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양덕상고를 한다든가, 여고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행사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원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돌아가는데 우선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신청하는 곳만 돈을 준다구요?

예.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청소년체련교실 운영은 각급 학교가 거의 다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공부방 운영은 무엇입니까?

남면하고 서석지역에 있는데 교통이 많이 집중되는 지역에 학교에서 멀리있는 학생들이 버스타고 집에가기 전에 거기서 쉬면서 공부도하고 버스도 기다리는 장소인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도에서 부터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준것입니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올해는 화촌중학교에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어느 면으로 봤을때 관내 청소년들에게 좋은 볼거리등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보면은 가능하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했을때 기대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돈이 몇천만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일 아침에 분석한 실적표를 과연 해야되겠느냐와 기대효과를 내일아침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수감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감사위원이 제출요구한 감사자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나왔을텐데 감사장에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행태가 어디있습니까? 앞으로 실과장들이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1차 경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일반 주민한테서 들어온 얘기인데 청내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들 답변하는 소리가 안들린다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실과장들은 큰 소리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사무감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언론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군정홍보에 대한것이 잘하는 것이냐라는 것에대한 주문입니다.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기적으로 일간지에 홍보를 게재하는 것 말고 신문, 방송해서 홍천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민선군수 출범이후에 분기별이라든가, 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홍천군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실적은 얼마 정도다 하는것을 군수가 직접 나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다든가하는 언론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강원도 정도 몇주년이었습니까?

600주년 이었습니다.

최종목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강원도가 정도 600주년이라면 시군에서는 각자의 나이를 점검해 봐야하는것이 지난해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실을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먼저 질문이 나왔어야 하는데 다른 사안이 많아서 기획감사실 감사때 질의를 못했습니다. 내무과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이러 자료에 대해서 체크하시는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자료는 누가 챙기십니까?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것은 지금 군의 체계가 어딘가 모르게 실과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되거나 유기관계가 잘 안되고 있다는것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를 질타하다 보면 공무원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었을때에는 정면으로 충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공무원 스스로가 극복하고 또 감사위원들도 잘한것은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것은 계속 따져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의 답변하실때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 있는 팩스로 보도자료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지 무슨 인기로 하는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자실에 팩스가 없다고 하는것은 작게 말하면 프레스센타인데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마마 팩스를 보내면 군이 걸러야 한다는 쪽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지난날 5공이나 6공에서 문화공보부를 언론을 차단시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은 다 언론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개방을 해야 합니다.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 군의 홍보를 잘해달라고 하는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팩스하나가 얼마인데 그것을 누가 깍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도청 1층에 있는 기자실에도 안가봤습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보낼때 도에도 보내는데 그것으로 합니다. 우리도 군단위지만 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기왕에 사무실주고 집기주고 다 해줬는데 몇십만원 안가는 것으로 뭐하러 안해줍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시설 자료가 있는데 연봉에 롤라스케이트장 만드는 자료는 어디갔어요? 왜 안나왔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27페이지 중간에 홍천체육공원조성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쪽에서 보는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획실장을 하던 이완규 과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이 다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롤라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줬으니 잘한것 아니나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잘했다고 할 것 같지만 아무 답변도 오늘날까지 안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 가 보셨어요? 만약에 놀러가면 대소변을 어디다 봅니까? 숲속아무곳이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한테 크게 책임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것을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이런것은 화장실을 동시에 추진한다거나, 화장실은 못 들어가게 못을 쳐놓고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하면 어디서 대소변을 봅니까? 그래서 사업추진을 할때는 앞뒤를 분명히 가리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참고를하시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실장님이 보시면 우리가 수입을 보면은 수입과 예산집행을 보면, 물론 수지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장료 수입은 예산집행의 40.9%에 해당하는 액수인데 생각을 해봐서 가능하면 큰 액수가 아니니까 간격을 좁혀 나가는것, 60대 40이라든가, 97년도 목표는 대관료를 받고 관심있는것을 유치해서예산 집행내역하고 사용료 입장료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상설미술전시관 운영중 박석환향토출신 작가 그림 21점, 상설전시관운영, 이것은 대관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대관료를 받지않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달도 아닌데 대관료를 안받으면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이젠 가서보니까 싫증이 나던데요. 무엇때문에 대관료를 안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96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대관료를 받지않고 전시를 할 것입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말까지 하겠습니다. 미술 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이용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예술문화회관이 물론 군비만 가지고 한것은 아니지만 5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료로 전시를 오랫동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참고인으로 오신 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공보실장님께서 군청실업팀의 선수계약, 또 코치계약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선수계약서하고 약정서 가지고 오시고 평상시에 선수하고 코치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선수와 코치의 복무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은 받았으니까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선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숙소하고 훈련장소하고 위치를 대세요.

군청 역도실업팀 선수는 지금 현재 코치를 포함해서 3명인데 선수 한명은 춘천에 있는데 남자 선수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체육관에 가서 누구랑 훈련을 해요? 모르시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면 간단해요.

춘천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고 체육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숙소는요?

춘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춘천의 어디냐는 거예요. 가정주택인지, 어딘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관계는 모릅니다.

다음에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이 사항을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신것은 의회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가 57회 96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청 실업팀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를 받은적이 없고 약 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백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다 감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만 없었던 것입니다. 자료가 임시회때 넘어와서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하는 사항들은 본인에게 이해를 떠나서 해가 되거나 이득이 되는것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진술을 받기위해서 여기에 오시라고한 이후에 사전에 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조율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세분이 공감하시죠. 두분은 역도고 한분은 복싱을 하시는데 두분은 군에서 하고 복싱 코치선생님은 저희 군하고는 급여에 관계가 없으시고 교육청쪽이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홍천군체육회사무국장 김광배입니다. 본인은 1992년 1월 29일부터 홍천군체육회에서 근무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역도와 복싱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참고적으로 진술을 받은 다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되는것은 개선을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양지를 하시고 실업팀과 관련해서 맡은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업팀 관리는 홍천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엘리트체육하고 실업팀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체육회 사무국에서 다루느냐 하는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다관장해야지만 그 부분속에 있는 실업팀관리는 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른것은 전혀 실업팀하고 관계없습니까?

물론 간접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하고 우수선수를 홍천군청으로 스카웃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도움은 사이드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역할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공보실장이 감독인데, 일반적으로 체육회라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면은 체육회 사무국에 관한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실업팀운영관리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업팀에 관한것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먼저 실장님의 진술을 잠깐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또 해오신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공보실장을 떠나서 다른 업무를 맡으셨지만 홍천군을 위해서 그리고 홍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내가 보고 느낀바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공보실장께서 근무할때 본인이 감독이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네, 부군수님이 단장이고 문화체육공보실장이 감독이라는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95년도에 언전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95년도1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 28일부터면 거의 95년을 전부 책임진 문화체육공보실장이신데 그러면 감독으로서 선수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있고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답변하세요.

체육업무가 금년 10월 7일부터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공보실이 신설되면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전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실장, 현실장모든 분들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는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과장이나 계장 안계세요? 모든것을 다 숙지하는가를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해진것을 감사장에서 참고인 모두의 진술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당하셨고 성명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환경정화계장 조명완입니다. 제가 먼저 근무했던것은 94년 11월 7일부터 96년 10월 6일까지 건전생활계장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실업팀을 관장하는 계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실업팀 선수가 항상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숙소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김병찬이는 춘천 자택에 있었고 오병백이는 학생체육관에서 있었고 그 후에 한은경이는 원주 자택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오병백이는 언제 어느 체육관에서 있었습니까?

홍천체육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제가 올 당시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전국체전 끝날때까지는 여기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잠은 어디서 잤어요?

체육관 숙소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도 경기 장인 강릉가서 끝날때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있었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전국체전을해서 도 체육회로 부터 합동연습을 할때 연습장에 나가있었기때문에 그 기간도 있는것으로 봐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은 어디서 했습니까?

춘천서 했고 시합이 있기전에 강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훈련은 강원도 전체가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훈련을 했습니까? 체전전까지요?

예.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거예요? 두번 본거예요?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군청에 출근한 출근일지 가지고 오세요?

출근일지는 없습니다.

출근일지가 없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왜 출근일지가 없어요.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관하는 거예요. 가지고 오세요. 지금 뭐하는건데 출근일지가 없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도 출근 근무부는 없는 상태에서 실업팀 선수도 다같이 출근 상황부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출근을해서 출근일지라든가 관리계획 서류를 작성하게되어 있어요? 안돼있어요? 훈련계획서는 작성하게 되어있어요? 안돼있어요?

훈련계획서는 연초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서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어디있는지 가지고 오세요.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그리고 1995년도 전국체전출전대비, 1995년도 도민체전 출전대비, 1996년 도민체전, 전국체전 합숙훈련, 개인훈련, 평상시 훈련계획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분기별로 작성한것도 다 가지고와요. 이거 안가지고 오면 여태까지 나간 자금 다 회수할꺼예요. 출근일지가 없다구요. 위원장님, 잠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참고인 진술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옆에서 준비를 하시고 관련서류를 챙기시고 권오경코치 나오세요. 근무하신거 하고 주로 하시는 일을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홍천군 실업팀이 창단된 91년 2월부터 현재까지 홍천군청 역도팀을 맡아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자선수도 지도를 합니까?

예.

여자선수는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여자선수는 원래 소속은 홍천군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원주여고 출신 선수를 저희가 스카웃을 했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자로 스카웃을해서 저희가 위촉을해서 같이 선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수 여건상 홍천에 와서 같이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때문에, 집이 원주이고 또 훈련하던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이 더 운동에 효과가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시켜 왔습니다.

그럼 그 선수가 선발된 이후에 홍천군청으로 출근한 사실이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매일 출근은 하지못했습니다만 시합 전후해서 다녀갔고 평상시에도 월 1회내지 2회는 와서 군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가 자주 원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오전에도 운동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훈련할때 누가 지도 합니까?

지도하고 계시는 김해광 선생님이 계속 고등학교때부터 그 선수를 지도해왔기때문에, 갑자기 실업팀이 되었다고해서 선수의 기술적인 요인을 바꿔주면 굉장히 기록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안되기때문에 그 코치님한테 위탁을하고 저도 가끔 넘어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선수의 코치는 원주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실질적인 사람은 저죠.

그럼 일년에 얼마나 지도 합니까?

훈련계획서는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훈련계획서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합동훈련계획서가 아닌 일반 훈련계획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제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1년에 도체육회하고 군에다가 하는것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감독한테 보고한것, 연별로 보고한것, 여기 지금 훈련계획및 훈련장소, 훈련장소는홍천학 생체육관과 필요에따라 단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예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라면 바로 합숙훈련을 말하는 거죠?

합숙훈련도 필요하고 평상시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상시 훈련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면 여기서 해야지, 그것은 현재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일반적인 현황이고 원칙은 규정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선수의 기록향상을 위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그 선수를 훈련하던 과정속에서 연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선수가 기록향상을 할 수 있다면 그쪽에 가서 훈련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훈련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 월별 일일 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는것 알고계시죠?

알았습니다.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작성은 못했습니다.

조명완 계장님, 훈련계획에 대해서 지도자는 월별 분기별 일일 훈련계획을 수립, 단장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해야 하며, 매일 훈련상황을 기록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단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 있어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훈련상황을 어디까지 보고하고 선수관리를 어디까지 보고했어요? 여태까지 훈련을 뭘 보고 한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한거예요? 됐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선수는 전국체전전까지는 홍 천체육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 지도는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춘천에 있을때는요?

이 선수가 춘천에 넘어간것은 전국체전 후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춘천에서는 어느 체육관에서 운동을 합니까?

그 선수가 전국체전때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복훈련을 한달정도 해야되기때문에 변양훈이라고 한국체대 선배가 있는데 그선배한테 가서 활기요법을 받으면서 치료를 거의 끝내고서 오늘부터 정식훈련을 하는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해서 보고했습니까?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훈련비를 책정하는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훈련비라든가 모든 문제는 계에서 다 하고 있지, 저는 예산에 의해서 요구만 할뿐입니다.

평소훈련하고 합동훈련도 계에서 합니까?

훈련계획은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죠.

합동으로 하는것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이고 평소의 훈련계획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제가 부언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기회를 드릴께요. 먼저 담당과장한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과장님도 오랫동안 하시지는 않았는데 근무하시며서 훈련계획이라든지, 선수관리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어디까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것은 3월달에 사회진흥과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터 해오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대로만 했습니다. 새롭게 지금 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규정같은것을 구체 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못알아서 참고인 진술하신 코치를 감독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독이 담당과장이고 사회진흥과에서 문화체육공보실로 넘어갔더라구요. 그리고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보고나 지시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훈련한다는 사실이 매일은 보고가 안돼도 수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느 요일에 보고된것이 아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보고가 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자선수 같은 경우는 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몇번 물어봤더니 코치가 답변한 그런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홍천에 여자선수 혼자와서 하는것보다는 원주에서 하는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하는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거 알고계세요. 양구군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양구군청도 선수하나는 속초가 있고 하나는 강릉가 있고 그럽니까?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크게 지원도 안되는 것입니다만 본인들은 그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담당코치는 홍천에 있고 하나는 춘천에 하나는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체전전까지는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것이 훈견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되는것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코치의 반은 그 선수가 자란 학교에서 하고있고 명의의 코치는 군청팀 코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란 학교에서 하고 필요시에는 여기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선수라는 것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럼 선수가 왜 우리가 잘못되었느냐 선수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수한 선수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 선수가 사고를 쳤던, 어째튼 관리를 잘못했기때문에 사고를 친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특히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복싱은 별도로 코치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복싱은 여기 최준선코치님 오셨는데 의뢰를 했습니까?

학생체육관에서 지도자겸 운동을 같이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나은 선수지원과 시설보강, 체육관, 합숙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두 선수가 다 홍천사람이 아니고 홍천사람이 아니라도 홍천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데 선수들이 다 자기들 편리한곳에 가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추어로서 프로가 아니고 홍천군 실업팀을, 향토에서 시군의 명예를 걸기위해서 한석용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영되어 오는거아니예요?

전국체전에서 강원도의 순위 부상을 위해서 도에서 시책을 만들어서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만들어서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사업계획서나 훈련계획서를 만드는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없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준선 코치로 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싱은 없다가 들어갔더라구요. 우리 전국체전에 나간 최승록선수.

우리는 역도는 선수두명이 있고 복싱은 없었는데 이번에 체전준 비도 지도를 하셨습니까?

지도를 하면은 군으로 부터 어떤 지도비를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수가 복싱과 역도분야에 나누어져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이것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해서 입니다. 강원도 역도가 경기도에서 참패한 원인은 홍천도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부까지는 잘했는데 실업팀에서 잘못하고 양구가 더 잘했다고 봐요. 그런것이 어디있나라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신것을 세분이 어떤 사법기관이 아니라 발전될려고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역순으로 들어가시기전에 체육발전이 잘못됐다던가 복싱을 하는데 실제로 실업팀이면서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것을 해준것은 없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경코치, 전반적인 것을 다참고로해서 참고진술을 하신것은 어떠한 경우나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원주와 춘천에 있는것은 코치로서의 애로사항이 있을것이고 또 이것을 이대로 해 야된다고 아무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선수관리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자선수 한명은 여자고 합숙하기가 곤란하고 별도의 숙소를 마련해 주는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것은 인정하지만 이 상태를 계속 실업팀으로 끌고가는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맡고 계시면서 애로사항이나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들어가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많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선수 한사람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오병백선수가 갔습니다. 전국체전전에는 그 선수가 여기서 훈련을하고 숙소도 학생체육관 밖 방에 중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숙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전국체전전에 합동훈련 을할때 그때 춘천에 넘어가서 합동훈련을 하고 전국체전전에 강릉에 넘어가서훈련을 했습니다. 여자 선수들도 같이 만나서 합동 훈련을 했던것이고, 오병백 선수가 춘천에 넘어가 있는 이유는 시합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체대 역도출신 중에서 변양훈이라고 춘천에서 활기도요법을 하는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한테 허리치료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를 부탁했더니 애를 넘겨보내라고해서 동부고속의 조성호선수하고 같이 지금 숙식을 같이 하면서 치료도 받고 본격적인 훈련은 못하지만 헬스에 나가면서 재활훈련을 아직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고 양훈이한테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병백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백선수는 원래 경상북도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면서 94년도에 저희 팀으로 왔습니다. 그간의 성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않고 올해의 성적을 말씀드리면 올 4월달에 헝가리에서 후서스컵 국제역도대회가 있었는데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3개를 땄고 이번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한민경 여자선수는 원주여고 출신으로 현재로 원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춘계대회에서 금메 달 세개를 땄었고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3개를 땄습니다. 두 선수가 현재 있습니다만 두 선수가도민체전이라든가 다른 시합을 나가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도체육회랑 도연맹에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인가 도체육회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을때 체육회 사무처장님으로 부터 홍천의...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여수준이 전체 강원도내 실업팀이 22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선수랑 코치에대한 급여수준이 중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들로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수스카웃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홍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한국체육대학교에 가있는 선수들을 저희 홍천군이 다 뺏기게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 몸값이 다른 유명프로선수들처럼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체육대학에 가있는 이강석선수가 대학교 4년으로 진급할 예정 인데 이 선수를 두고 지금 하이트맥주, 제주도청, 경북도청에서 자기네 선수로 끌고갈려고 하기때문에 이 선수가 맨처음하이트에서는 월 250을 얘기했고 조폐공도 월 250 얘기했고, 그러니까 제주도청에서는 연4,500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북도청에서 자기네 팀을 창단하면서 정병관선수와 김태원 선수를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이강석선수를 5천만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선수들을 타 시군에서 부채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천중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잘 키웠습니다. 키워서 대학에 보내놓고 홍천군체육회랑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와서는 타시군에 빼앗길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여러위원님들이나 저희팀 관계되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것은 저희 선수들 우리군에서 키웠으니만큼 우리 시군에서 이 선수들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모색해 놓지않으면 우리선수들을 닭쫓던 개식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지원을 확보해야 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병백선수는 허리치료가 끝나면 다시 불러서 여기서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아까 그서류를 다 준비하셨어요?

말씀하신 서류는 없습니다.

참고인분들께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감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나중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했고 무엇을 기준으로해서 관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하면 내가 이자리에 있다가 다른데로 가면은 큰일이 없는한은 별 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저 실업팀 선수가 받는 급여의 총액이 위원 11명이 쓰는 의정활동비보다 많아요. 아십니까?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실업팀 선수기때문에 지명만해놓 고 관리를 어떻게하든 신경 안쓰고 훈련비는 있으니까 나가는것이고 급여는 공무원에 준해서 약정된대로 그냥 나가는것으로 방치한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아니고.

아니면 서류가 있어야지 공무원이 무얼 가지고 얘기해요.

서류를 받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로 돼요. 훈련비지출내역서랑 집행내역서, 훈련계획서 없는데 뭘로 인정하냐구요. 선수주는 급여는 급여라고 하더라도.. 군살림 이렇게 하다가 군 살림 말아먹습니다. 요즘 판결해서 다 지는거 알죠? 1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이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잘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보실장님께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19회 한서문화제를 치르면서 성금이 911만원, 문화원에서 성금받은것은 없습니까?

문화원에 서 받은것은 먼저번에 한시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해서 풍물시장 운영권과 비례해서 풍물시장을 문화원에서 계약해서 1천만원정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한서문화제 결산보고회때 보고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있죠. 세출면에서 내용을 아십니까?

먼저 결산보고회때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모든 자금은 군수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것이 아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무실장이 그것을 잘 모르면 안되잖아요?

1천만원 받은것은 결산보고 드린대로 무궁화아가씨선발대회 시상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천만원을 다요?

예.

세입세출 증빙서를 복사해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은 당초에 보온관계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보일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시설이 미비해서 난로를 4개 구입해서 보완해서 쓰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사항에 보면은 최재선위원이 질문한것으로 해놓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거의 이용하지않고 있다. 난방을 다시한번 검토할 용의는? 이것은 현직공무원이나 다음 공무원들이 볼때에 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연히 겨울되면 불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겨울되면 당연히 불때야지 이것을 질문이라고 하겠느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질문의 진의를 압니까?

질문으로 봐서는 난해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내용을 알고 해야지, 지금 답변이 난로 4개를 놨다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질문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이용을 안하기때문에 겨울이면은 난방을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물론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도않고해서 이해는 가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챙길때에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못하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내가 진의를 물은것은 당초에 시설을 할때 보일러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용도 안하는데 보일러를 돌려서 260만원인가 나왔어요. 내가 질문을 겨울에 쓰지도않는데 2백몇십만원씩 들지말고 정 안되면 부동액이라도 붓든가, 보일러를 안돌리는 방향으로나 난로로 대치를 한다든가해서 연료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은 이 질문보고 최재선위원 욕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어떻게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보고 욕을 안해요. 그것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좌우간 이런 질문 답변문제는 질문내용이 확실히 무엇인지 그 진의를 파악한후에 답변이 나와야지만 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창휘과장 재임시에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답변을 해야지, 사무관이 이런 내용을 보고 욕을 안했다는것은 빨간 거짓말 이예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보일러 시설을 했기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내용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우선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한서제 기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하고 잔액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부금은 현재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한서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수님이죠?

정정하겠습니다. 한서제위원회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이용호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19회 이전에도 기부금품은 통장관리를 해왔습니까?

그 이전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그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올 96년까지는 질의하신 내용대로 관리를 안했고 96년부터 사무국 간사를 임용해서 오늘 한해만 첫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기부금품 운영은 그냥 들어오고 나가고 잔액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해서 질의를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간경상비 정산내역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단장이 부군수님이기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업팀 단장이신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이후 역도하고 복싱선수 코치하고 언제 만났습니까?

김이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고받은적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상당히 오랜시간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부군수님, 저는 감사위원으로 섭섭한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부군수님이 실제로는 단장이시고 부군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그런점은 섭섭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곤란한것은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실장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

그러시면 주무실과장으로서 딱 뭔가의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도 옆에 나와서 서세요. 우선 복싱은 선수가 하나인데 금메달, 은메달을 지난해와 올해땄고 코치는 없고예산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점입니다. 그리고 역도는 코치는 있고 선수는 둘이예요. 남북으로 갈라져있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선수관리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인수인계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시고 받으신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받아서...

그럼 주무계장님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선수계약서하고 내용하고 받았습니다.

95년 96년 총지출액이 얼마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런거 생각하시라고 질의드리고 기회를 드린것입니다. 전임 계장님한테 질의한것도 그래서입니다. 도대체 군살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감사를 하는데 이런 증빙서류가 되지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를 못한것...

준비를 못한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시정을 하는데 없는 것을 만들어 놉니까? 만약에 1997년 1월 이 관련업무에 대해서 서류를 내놔라 했을 경우에 96년도는 무엇으로 마감을 하고 결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독과 단장이 내가 지시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있고 또 지시 보고 체계가 전혀 되어있지않고 관련서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것 부군수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리고 서과장님, 운동이라는것은 한번 붙으면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역시도 그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물어물해서 승산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천이 복싱하고 역도 타도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칼을 빼들고 나섰는데 타 시도에서, 그런데 군이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한점,안한점, 문화체육공보실장께서는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가 맡은것이 두달밖에 안됐으니까 이 내용 모른다하면 알아서 답변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질책을 받으신점은 기분을 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것을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계획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공보실의 입장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공보실에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실 계장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김희중 민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호 운수계장, 끝으로 병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영 병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날 민원봉사실은 3개계를 설치를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24명에 일용직 한사람이 결원되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민원계에서는 종합민원실 운영, 운수계에서는 운수업무, 병무계는 병력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친절봉사및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교육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청대상 공무원및 사업소와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46회 12,288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교육실적은 친절봉사 정신교육을 5월 16일, 5월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 957 명을 실시했는데 이때 초청강사는 농협인력개발원에 있는 조관일 교수를 초청해서 실시했습니다. 직무교육은 96년 10월 7일에 민원봉사 실이 생긴후 처음으로 10월 25일에 군청대회의실에 민원, 농지, 환경, 건축분야 담당공무원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시교육은 월례조회및 각종 직원교육때 군청,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연 44회11,281명을 교육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다 검토를 했으니까 제목만 같이 검토를 하고 그중에서 좀더 설명이 필요한것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바로 감사질의를 해서 시간도 늦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어떤가하는 의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실태및 장비확보 방안은 군정질문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1월 28일 현재 3,486건만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진정,청원,투서등 민원처리현황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170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좀더 말씀을 드릴것이 앞으로 개선할 점이 되겠습니다만 동일민원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처음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신뢰처리도 동일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법규및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제출하여 해결코자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유형별민원발생 내역및 처리결과는 현재 3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서울 중구 초동 동부건설에서 민원요지를 낸 사항은 홍천읍 태학리에 회사원 식당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로써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부대는 육군 5378인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금년도 8월 1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이때 부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저희한테 회시가 되었기때문에 8월 27일자로 민원인한테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불가능하지만 차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거나 축소조정되면 재신청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대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양영자가 건축허가를 제출했는데 역시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부대는 육군5887부대인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2회에 걸쳐서 협의 및 촉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불가했음을 금년도 3월 28일날 저희한테 회시가 되었기때문에 민원인한테 4월 1일자로 불허가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주인 양영자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회로 부터 저희한테 10월 17일자로 이첩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저희는 11월 11자로 군에서 접수를 했고 현재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처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함경숙이가 농토수용재결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홍천읍 갈마곡리 산57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84년도에 군이 징발을 했습니다. 이에따라서 그때 보상을 해주겠다고 부대에서 왔는데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평당백만원을 요구했고 부대에서는 감정가인 3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해서 보상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객토를 해달라는 사항도 불가회시가 되었기때문에 관련부대인 5397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줬으면하는 재결신청을 저희한테 했는데 이것은 민원사무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민원사항으로서 관계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은 주관기관으로 이송을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다시 5397부대로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인 운수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645명이 미가입되어서 부과금을 1억1500만원 했습니다. 이중에 징수는2683만원이 되었고 현재 미징수가 9829만 2천원인데 사용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잡히기때문에 목적별 사용내역은 파악이안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신규 또는 변경등록시 차량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즉시 즉시 가입을 해달라는 홍보를 11월 1일부터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때는 별첨2에 첨부해드린 바와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험가입안내문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책정한 운수업계 버스의 노선별 요금현황은 금년도에는 96년도 강원도 운임요율기준 지침에 의해서 사정을 다시 조정을해서 96년 3월 27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노선별 농촌버스 요금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고 전체 농촌버스 운임표는 48개 노선에 대해서 별지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96년도 주차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앞서 군정질문시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2973건을 단속해서 부과액은 1억5100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미징수는 9500만원 있습니다. 2937건중에는 외지차량이 1047건으로 35.2% 차지했고 연도별 단속건수는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않으면 자동차 압류등록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용역회사 설립기준및 인가원인과 용역차량의 타시군 활용 억제가 되겠습니다. 버스용역회사 설립기준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4조3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서 한정면허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면허 기본준칙은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와 벽지마을등에 하도록 되어있고 노선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및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94년도 7월 7일자로 홍천용역에 대해서 버승용역회사에 대한 설립을 해서 현재 면허차량이 7대가 되어있고 금년도 6월 18일자는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 용역업체가 양구군 해 안면까지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용역회사에 대한 운행인가를 내줌으로서 우리지역에 농업수요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 록 하므로써 지역영농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수입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되, 우리군 잉여 노동력은 몰라도 유휴노동력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금년도 불법자동차운행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 적발건수는 1247건이고 부과액은 1억3,660만원, 징수액은 1억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3,527만원인데 이 역시 납기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독촉을 하고 또 독촉기간내에도 납부치않을때는 자동차 압류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의 업체별 지급현황과 현재 오지노선 버스운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60개노선에비수익노선 내지는 벽지노선이 있는데 금년도의 지급현황은 3/4분기까지 도에서 벽지노선으로해서 보상을 해준것이 9,300만원군 보상은 3/4분기까지 8,200만원입니다. 군비보상으로 4/4분기에 해줄 3,431만2천원까지 합한다면 1억1,7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중에서 앞으로 대중교통 특히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운행 기피 우려가 상당히 염려되기때문에 경영개선 유도를 한다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대대적으로해서 오.벽지에대한 버스운행에 결행 내지는 주민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체지도 단속을 철저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이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교통에서 홍천과 솔치간을운행하는 버스를 풍암리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천에서 출발하는 것이 오후 15시 30분에 있고 솔치재에 16시 10번에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암리까지 연장을 했을 때는 시간이 약 10분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경과지에 대한 운행시간이라 든지등이 조정되어야 하기때문에 이미 11월 29일부터 시험운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운행기간중에 문제가 도출이 되는것은 추후 보완을 해가면서 일단 풍암리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월별 업무비 지출계산서는 10월달에 민원봉사실이 설치되었기때문에 1회에 19만8천원이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제2기 의회개원이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재선위원께서 건의하셨던 오지농촌 공영버스를 지원할때는 가능한회사에서 요구하는 차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종전에는 25인승 버스를 공급해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것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77인승 버스를 구입하는것으로해서 업체에서 요청하는 차종으로 개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앞에 택시승강장에 지붕이 없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4일자로 37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비닐로 제작한 비가림지붕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앞 도로주차선으로 초중고생에 대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용도페지를 했고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주차선을 지우고 도색정비 완료를해서 이 사항도 처리종결을 했습니다. 끝으로 갈마곡1리에 소재한 군유림내 묘지 52기를 이장해서 시내 중심지에서 주차하는 대형차량을 외곽지로 집중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2월 16일날 관계과하고 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묘지이장 협의시에 묘지관계인의 반발우려가 있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산림관계법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차장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과의의견은 도시계획내 공영주차장 설치는 도시계획 시설 주차장이어야만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는 지구를 도시계획 정비시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 시설로 절차를 거친후에 되 어야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심지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량을 위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관계과와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것에 대한 별첨 사항이기때문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제2기 개원이후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시내버스 경동예식장 경유해서 해달라는 군정질의를 제가 95년 11월 1일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이 제출한 서류 몇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자료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95년도 의회 개원 되기전에 군수님 모시고 간담회에서 나와서 신문에 나서 스크랩이 되어있는 사항으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수가 공약한것이 1년 반이 지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자체를 관심있게 처리를 못해줄망정 자료조차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 사항이 아니고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군수님이 자세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압류조치 기간이 도래한것은 압류조치를 다 했고 압류조치가 도래치않고 저희가 청문조회를 하든지, 납부촉구를 할 사항은 이번에 다 촉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타 기관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 정도도 차량압류를 다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왕 보조를 할려면 일실하지말고 조치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일자로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하거나, 민원실을 찾는 모든 차량소유자한테는 책임보험가입에대한 의무사항을 유인물로 바로 끼워주고 있기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질의를 드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하고 탄원서, 즉 민원이 하나인데 그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실의 실적, 사무실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및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은 합계가 5억5,688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5,400만원, 부과징수액은 누계와 금년도것을 합친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63.6%고 미징수가 36.3%입니다. 부과한 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몇%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운것이 있습니까?

계획은 부과액을 전액 징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징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했냐, 안했냐로 답해주세요? 월별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월별계획은 아니고 일정시점에 의해서 독촉하고 차량압류 조치를 합니다.

또 누계로 따져보면 4억500만원에 2억9,700만원, 90년 1월부터 95년 12월까지 징수액이 73.3%, 미징수가 24.6%죠?

예.

이것은 금년도 이전의 것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시면 굴곡이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1월달은 11.9% 마이너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2월달은 17.2%, 3월달은 4.7%, 4월달은 35%밖에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4개월간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가지 희한한점은 5월달부터 7월달까지는 누계하고해서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9.4%증가, 6월달은 8.2%증가, 8월달은 8.3% 증가로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고 8월부터 10월까지 8,9월이 또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8-9%, 9월달은 마이너스 24.3%까지 내려갔습니다. %는 제가 낸것입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23.7%가 징수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연평균이 되지않고 굴곡이 심한 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징수액은 당월에 부과한것을 당월건을 징수했다는것이아니고..

그건 알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누계가 이미 73.3%의 징수율을 보이고 나머지 총 누계가 26.3%, 36.3%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월돼서 넘어와서 징수한다는것은 감사위원이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낸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월별 징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느냐고 질문하는데왜 딴 소리를 합니까? 그렇게되면 감사의 본질을 흐립니다.

월별로 징수액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한 후에 징수하는 독려 시점이라든지, 부과한 차량에대한 등록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기복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 한 핵심은 시내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1년 12달 계속 강화하는 그 기간처럼 1년 12달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예요. 공무원 기강확립도 정부에서 한다고 했을때 4월달이면 4월달에 하다가 5월달이 되면 현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는것도 독려를 하고있다는것이 분기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행정력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원님들이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공무원들이 이런것을 파악해서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청이 일을 하다가 주민이 피해를 보는것도 민원이고, 그러나 군청이 아니고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주민이 피해를 보는것,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군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으십시요. 연봉6리 7반 산2-2번지 소유자는 임명도씨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예맥골 막국수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실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하면 남부우회도로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면 은 집 3m까지 도로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접근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이 95년도 5월 18일 영업을하지않고 장옥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증금 1천만원전세 30만원에 줬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있기때문에 영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을해서 군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 민원인은 원주 국토관리청으탄원서를 2차에 걸쳐서 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햐 하는지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옥선이라는 사람은 96년11월 21일 무단으로 이것을 그만 뒀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올 수 없도록 공사가되어있으니까 빈집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원래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올라갔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그 과의 과장도 하셨기때문에 내용을 이해하 실 수가 있죠?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나 우리 군도 주민 의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것,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해결할때 이것을 처리해주지못한점, 폭넓게 보지못한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이것을 군에 먼저 얘기했으면 직접 탄원서를 내서 안된다는 서신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격히 주민의 생업을 파괴하는 그런 시공입니다. 어느법에 저촉이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 수있는지, 해결을 할것인지,안할것인지를 실장님께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해서 안된다라든다가, 아니면 어떻게하면 된다라든가, 소송으로 가겠다는것이냐를 확인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르겠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음식점 3m까지 근접이 되어서 차를 주차도할 수 없어서 영업을 못하니까 문을 닫았다, 그래서 보상을 해달라고 원주청에다가 탄원을 냈더니 그것이 불가회시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어르신이 여기 낮에부터 와서 계시는데 이것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군에서 알았으면은 빨리 방법이 나오고 회시가 빨랐을텐데, 되고 안되고는 물론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해결하고 원주국토관리청은 이것에대해서 무관심하고 처리를안할 것인가,아니면 회피할것인가에 대해서 그진의를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되면 감사원에 168센타라고있죠?

예.

거기다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고발을 하던지, 어차피 국토관리청은 우리 지역을 지키기위해서 싸울것이 여러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아울러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관련실과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차량이 증가하는것과 비례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입도 증가하죠?

예.

미납액을 근절한 방안은 없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1월 1일부터는 등록 하러오면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작년하고 금년것을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죠?

예.

거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벌과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독촉도 하고 압류등록도 하죠?

예.

그러면 앞에서 원용철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독촉도 하고 압류등록도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사항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시기가 매월 도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매월 독촉을 했고 매월 압류등록을 했으면 앞에서 원위원이 지적한대로 매월 부과액보다는 징수액이 늘어나는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원위원 판단으로는 어느달에는 하고 어느달에는 잊어먹고 안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월 했습니까?

매월 했습니다.

그럼 매월 독촉한 근거차량등록을 압류한 근거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근거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금년부터 다시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시내버스가 생긴이래 요금산정한대로 집행을 안한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부 구간이 인가된대로 받지않은 구간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특히 화촌면에서 신내, 성산, 외삼포로 도는 구간이 일건하고 삼포중학교의 요금을 성산요금으로 받고있는데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인가된 요금대로 받는...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를 현재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에 보면은 인가또는 신고한 운임을 안받았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시내버스가 생긴것이 언제입니까? 내용에는 화촌면 성산, 신내, 외삼포를 순환하기때문에 동일하게 받는다고 나와있죠. 이것이 본위원이 1년전부터 얘기를 하고, 그럼 본위원이 감수해 줄테니까 똑같은 구간에 송정하고 굴운도 똑같이 해줘라, 그러면 묵인해 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우리집까지 데려다가 상의한 사실입니다 과장까지 불러다가. 용과장님 계실적에 한 사실인데 오는날까지 시정이 안되었고, 그럼 버스운행 기준표에 엄연히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인이 어디있냐는 얘기입니다.

먼저도 윤성종위원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굴운리를 돌아가는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시정이 되었습니다.

와동도 똑같이 받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굴운은440원받고 송정은 390원 받고, 요금표에 보면은 와동은 370원이예요. 그러면 외삼포 1리가 와동과 똑같은 입장이냐는 얘기예요? 이제가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적시에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문제 제기가 된것을 알고 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제기가 된걸 이제 알았다는걸 답변이라고 해요. 1년전에 한 사항이고, 용과장님이 다시 올라와서 해명을 하든가, 하물며 집에까지 데려다가 제발 그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있어 엇그저께 얘기를 했더니 이제 조치를 해요? 그럼 아직까지 550원 받아야할 외삼포에다가 620원씩 계속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그 돈을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부락민한테 어떻게 환원을 해줄거냐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요금조정이 되기때문에...

지금 내년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금은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될것입니다.

그런 대답하지 말고 더받은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될거 아니요?

어떻게 하겠다는것은 모든 것을 검토한 이후에 얘기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미리사전에 상의를 하고 1년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방 시정을 해줬으면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럼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해도 괜찮겠죠? 군에서 묵인해준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내일중으로 답변을 하고 소비자고발센타에 하라면 본인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버스문제는 서비스 분야기때문에 주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가도 금방 원성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18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버스용역회사 설립기준및 인가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한정면허 기본준칙하고 뒤에보면은 보람과 성과라는 촌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정해줘서 운영하므로 인해서 자화자찬 하는 것입니다. 보람과 성과중에서 오지및 고지대 지역의 농업수요인력 적기공급으로 지역영농활성화및 농가수입 증대 기여, 두번째는 우리군 유휴 노동력의 일터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상공운수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8면 보면 주요운행지역이 홍천에서 내면, 양구, 해안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정면허 기 본준칙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따지면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내주기가 참 애매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반노선운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이 어려운 오지나 벽지가 되겠고, 두번째로 일반노선버스운송사업의 보조기능및 연계교 통수단, 서울로 말하면 마을버스가 되겠지요. 세번째로는 운송의 수요자나 운송할 여객등 업무의 범위또는 기간을 정하여 면허함이라고 했는데 기간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현재는 1년단위로 면허갱신을 하고 있기때문에 1년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년간이면 12월 말일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94년 7월 7일날 면허를 내줬기때문에 1년 단위면 내년도 7월 6일이 되겠지요.

내면지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자가용 영업방지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밑에 보면은 우리군 관내 유후 노동력 수송관계라고 나와있는데,제가 농사얘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사람이 오면은 운임을 일인당6천원을 주고 인건비가 2만3천원입니다. 그러면 2만 9천원을 줍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인데 무슨 이유로 양구까지 가라고 허가를 해주십니까? 노동력이 남아서 양구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업자한테 2천원 더 받게 하기위한 특혜입니까? 양구가면 운임을 더 줍니다. 내면실정은 조사도 안해보고 업자들 얘기 들어보고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1년에 7대중에서 3대가 왔다, 갔다했지7대가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건안관광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인부수송을 하는데 왜 안들어오냐고 하면은 2천원 더주는데 가지 왜 2천원 싸게 들어오는 내면을 들어옵니까 합니다. 무슨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십니까 양구까지 운행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상공운수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적자를 봐서 할 수 없이 사정을 봐줘서 양구를 가게 했다고 하는데, 업체 특혜아닙니까? 뱃재고개 가서보면 인부를 못구해서 일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 안와요. 양구 간 다고, 하루에 차비가 6천원입니다. 그러면 최소 25명내지 30명을 싣고 옵니다. 본위원이 의원 되기전에도 농사를 짓기때문에 교통단속반들 뱃재나와서 단속할때 멱살잡이까지 했던 것입니다. 군에서도 참 아량을 베풀었구나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행업자들 제대로 운행되고 있습니까? 차고지 화촌 삼포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실 있습니까?

사무실은 있습니다.

근무자 있습니까?

근무자가 계속 상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차가 어디어디 가서 있는지 아십시니까 관광버스로 다녀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 영업하가로 허가 내준것이지, 분명히 한정면허 기본준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하다못해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내주셨으면, 제가 서기사부터 최 경호부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얘기를 들어 먹지않아요. 오죽했으면 여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왜 양구한테 주민들 얘기 하나도 안들어보고 했느냐고 하니까 업자가 손해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대요. 어떻게 타군까지 갑니까? 그럼 서울까지 가도 됩니까? 홍천군 한정면허인데 어떻게 양구군까지 가게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한정면허는 지적해주신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양구군 해안면까지 한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시기에 유휴노동력이 있을수도 있지않느냐.

내면에서 사람들이 남아돌아갈때는 가라는 얘기입니다. 양구는 인부 구하기가 힘드니까 꼭 필요할때는 2천원 더 줍니다. 돈으로 승부를 걸자는 얘기인데 타군에서 돈 더 준다고 그리로 보내야 하냐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내줬으면 못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 내주니까 갔잖아요. 심지어는 춘천까지 가서 인부를 싣고 내면에 들어오기도 했었고 하다못해 홍천인부가 겨울에는 춘천도 가긴 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군 관내 유휴노동력 수송공급이라고 나와있으면 삼포 지역구이신 윤위원님도 아십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용돈 벌어쓰실려고 오시는데 내촌도 오시고 서석, 화촌, 북방, 남면 다 오시는데 이렇게 운행되어서 장평도 한대 있고 솔치고개 밑에도 자가용이 한대 서있고 삼포 주차장 365일 몇대나 서있나 한번 가보세요. 주차장 삼아 막 마당앞에 세워나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잘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운행을 안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쉬운 사람이 시비걸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당장 양구 가는것 취소시켜주시고 내년 7월 6일날 분명히 재계약이 들어오면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율전2리가 종착지,창촌1리, 자운 2리 솔무치가 종착지, 자운2리 괸돌등입니다. 연계 운송하는 방향으로 서류 낸것이 있는데 사본좀 보여주시고 분명히 7월6일날 재계약할때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서 재계약 해주십시요.

버스용역회사에 대한 운행, 일부 도출되는 문제점, 면허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 검토를해서 개선할 사항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증빙서류, 사업자 구성원부터 서류좀 내일 좀 주세요. 합자회사 사람 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다 팔아먹고 갔어요. 제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든지해서 틀을 잡아놓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지교통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보면은 운행횟수가 왕복 편도로 가고오면 2회로 기록되죠?

운행횟수는 왕복횟수입니다. 그러니까 10회를 왕복한다는 거죠? 예를들어서 운행횟수에 10이라고 나타난것은 10회를 왕복하는 것이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전 노선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짚어드릴께요. 23페이지 창촌 괸돌은 한번도 안다닙니다. 이장도장 찍어줘야 나오는 돈이죠?

종점들 이장 도장을 받아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지도 않는거 어떻게 이장도장을 받아서 청구를 합니까?

비수익노선에 대한것은 매일 종점지까지 할수가 없어서 현지 이장들이 확인하는 서류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목도장 찍어댄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다니지도 않는 노선 만들어놓고 돈 타먹었다면 줬다는거 아니예요? 그서류좀 내일 가져와 보시구요. 여기보면은 분명히 저는 내면에 오지 비수익노선이 많기때문에 회사분들을 도와줄려고 하는데 심보들이 틀려먹었어요. 자료를 보면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다른 위원님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점이 내면 창촌에서 종점이 운두라고 되어있습니다. 거리는 4KM고 1일 운행횟수는 8회로 나와있습니다. 운두로 가는것은 딱 1회에 통학생, 그 래서 왕복인가 편도인가를 물었던것입니다. 회사에서 공문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지급결의 시킨거 있습니다.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고 해서 내면 창촌, 운두해서 8회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보면 소한동 2회라고 되어있는것이 갔다온걸 한번치는 것입니까, 가는걸 한번 치는 것입니까?

당구표시에 나타난것 처럼 편도 횟수입니다.

아까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왕복횟수를..

그것은 앞에 노선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는 왕복횟수라고 목을 박아있고 지금 말씀하신것은 편도횟수입니다.

창촌,운두해서 종점 기점으로해서 8회로 나와있죠?

예.

이것은 홍천에서 출발해서 내면으로해서 진부에서 강릉까지갔 다오는 버스 다 포함시켜서 인데요? 종점이 운두로 되어 있지않습니까, 아침에 두번 통학버스를 운행해주던지, 하다못해 공부 끝나고 2회 통학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때문에 용문식 과장님계실때 아침에 직접와서 저랑 6시부터 인원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보통 운두골에서 내려오는 학생수가 1일 126명정도 됩니다. 버스 한대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등교시간 만료될때해서 진부서 오는 버스가 싣고 오는것인데 이런것 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면 안되지요. 갈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지막 버스가 6시 50분에 진부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8회인데 이런식으로해놓고 자꾸 돈달라고 하면 자기네 돈 타먹을거 다 타먹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부분도 내면 창촌에서 운두가는것, 목도장을 찍었는지 도장 찍은거 다 가져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내도 3시반차가 빠져서 군정질문때로 했습니다. 아침에 한대있고 저녁때 한대있는데 어떻게 3.5 운행으로 되어있습니까? 7회니까 결국 세번 버스가 다닌다는 얘기인데요. 군정질문할때 말씀드린 사항이 통학버스 있는것도 뺀 사람들이 옛날에 잔뜩 금강운수 직행버스 넘기기전에 다 잔뜩 해놓고, 자기네들 숫자 빼먹는것은 하나도 안하고 옛날부터 그 숫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비수익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사의 어려운점을 알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꼭 숫자가지고 엉터리로 만드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내면 뿐만이 아니라 도장 찍힌것이 있나 확인할려고 하니까 지출결의서 올릴때이장 도장받은것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중 불량광고물 정비해서 조례제정하실때도 코팅제 광고물 못돌리게 되어있다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신적 있습니다. 인쇄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단은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간판이죠?

간판도 불량 광고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불량해서 정비를 요하는것이지, 무허가다 법적이 차원은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량광고물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현수막 같은것이 있는데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철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기동처리반이 기간이 경과된 현수막이든지, 프랭카드를 정리하는 사유이고,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것은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프랭카드를 1,191개 제거했으면 하루에 몇개를 제거한 것입니까? 불량광고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불량광고물 예를들어서 현수막과 프랭카드를 말한것이지 1,191건이 모두 프랭카드는 아닙니다.

내용물중 코팅제 광고물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광고물은 어디서 담당하죠?

종전에는 사회진흥과가 했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과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청소 375건은 대신 치워준 것입니까? 아니면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쓰레기 적발은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청소에 대한것은 일정장소에 불량하게있는것을 저희가 순찰을 하니까, 저희가 제거할 수 있는 분야는 민원기동처리반이 즉 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환경보호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청소가 잘못 되어서 735건중에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시정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순찰을 하다가 눈에 띄는것을 적기에 제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및 기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노상에 불법적치물이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된것을 정비하고 제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로변에 주인이 있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것은 순찰기동반이 처리를 하지않고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주변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적치물을 제거하는 사항이포함된 사항입니다.

물론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규율이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숫자불린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쓰레기청소하고 불량광고물 정비, 노상적치물정비및 기타에 대해서 자료좀주실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3,486건인데 월평균 300여건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 순찰을 하는데 10건내지 15건 처리를 합니다. 이것이 11월 28일까지 집계를 하니까 엄청난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 연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일일 10건내지 15건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고 저희가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뜻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대대적인 보수를 요한다던지 하는것은 관계 해당실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만 돈을 들이지않는 범위로 소소한 가로등 전등을 낀다든지, 건별로는 50만원 이하짜리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것을 순찰시에 보거나 했을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 접어두시고 가로등과 방범등 1,020건에 대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위원입니다. 민원분야는 본 위원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정부의 얼굴이고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니까 46회에 걸쳐서 12,288명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선에서 군수를 대리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대상이 957명이라고 했네요? 957명이라면 홍천군내에 있는 전체 공무원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계에서는 937명인데 데이타가 틀리네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 1인당 7.8회 내지 7.6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실장이 1년동안에 엄청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민원인들의 기호에 맞는 민원처리를 해주느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과는 저희가 기대한것 만큼의 행태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읍면이나 군에서 발생되느냐 하면은 농지업무문제, 물론 민원실장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만, 일반 민원중에서도 창구에서 제증명관계는 주민들이 봤을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의 표정만봐도 민원인들은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년에 공무원 한사람이 7.6회에 걸쳐서 민원교육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로 봉사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군수께도 군정질문때도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고 여러분야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민원인들이 관청을 방문했을때 여러가지로 좋은 시책을 많이 내 걸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이 갔을때 웃으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정부의 얼굴입니다. 친절 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해서 행태 변화가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징수와 부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보험료가 끝나는 날 부터 시작해서 부과하게 되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책임보험,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되는데이륜자동 차의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이내일때는 3천원이고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해서 1일 초과시마다 3백원을 더 가산을해서 5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자가용 자동차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는 5천원이고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해서 1일 초과시마다 2천원씩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용 자동차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에는 3만원, 10일 초과해서 매 1일 초과시마다 8천원을 가산을 하는데 과태료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차종별로 사업목적별로 달리 부과합니다.

차종마다 부과액이 다 다르죠?

이륜차하고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하고 사업용 자동차로 구분해서 부과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무면허 책임보험료도 내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입었을때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도 안들고 무면허일 경우에 피해를 입은 자는 계속 피해를 입는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을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 버스운행 현황을 보게되면 신내에서 내촌 광암리 종점까지 운행횟수가 2회 왕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회 왕복이라고하게 되면 4번입니까?

두번입니다.

잘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노선을 보게되면 별첨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촌 도관리에서 광암리까지 일일 운행횟수가 4회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것은 왕복 2회지 않습니까? 밑에 당구표시해서 나태낸것은 편도 횟수입니다.

광암리노선은 제가 인접되어 있는 마을에 살고있기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행횟수가 1일 3회 왕복이죠?

4회죠.

내촌 도관리에서부터 광암리까지 보게되면 대한교통이1일 2회란말이예요. 왕복 4회니까 1일 2회 왕복하는 거란 말이예요. 지금 신내에서 내촌 광암리까지 가는것은 2회왕복이거든요. 이것이 현재 벽지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중복되어서 지급되는 것이죠?

독립된 노선중에 일부 구간은 비수익노선으로 군비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이 있고 그거 연장해서 벽지노선 도비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되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그러면 내촌부터 광암리까지는 오지노선으로 해서 보상을해주고 신내에서부터 광암리까지는 벽지노선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비수익노선입니다.

어떤게 벽지노선이고 어떤것이 비수익노선입니까? 내촌 도관리부터 광암리는 벽지노선이거든요. 신내에서 광암리까지는 오지노선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신내 내촌 광암 왕복 2회 그 장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지노선이죠? 손실보상해준것이.

22페이지에 보시면 오지(벽지,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현황이 있지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운행횟수를 2회로 냈지 않았습니까. 내촌서 광암, 뒤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노선은 4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 횟수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있거든요. 갈때 손실된것, 다시 되돌아올때 손실된것,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을 줄려니까 4회를 편도로 환산이 되는것이고 앞에서 2회 왕복이라고 한것은 노선별로 운행횟수 인가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내촌 광암리 노선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홍천에서 5시에 출발을해서 광암리 종점와서 숙박을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나오는것으로 운행을 해왔거든요. 인부수송 문제때문에 올해부터는 아침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점심때 들어갔다 나오고, 저녁때도 들어갔다가 나와서 잡니다. 그래서 운행횟수가 당초에는 왕복 4회가 맞는데 지금은 6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지급 서류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손실보상금을 회사마다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당초에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첨부를 했는데 증빙은 회계과하고 협조를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대표자한테로 들어갑니까?

예.

손실보상금을 해주고 통장에다 입금을 시킨 다음에는 해당 회사하고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위원은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군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지지역을 다니는 회사들한테 손실보상을해주고 있는데 회사는 나름대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해달라, 또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돈을 통장에 주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손실보상을 해준것은 손실원인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 사항이기때문에 손실보상을 타간 그금액으로 회사경영의 어느항목을 쓰든지는 저희가 알아야할 선에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해준 것으로 끝나야지 어디다 썼느냐 하는것 까지는 밝히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을 받으면 회사로서는 공금이죠?

공금이죠.

군으로 봤을때는 보상을 해준것이고요?

예.

그럼 공금을 회사 개인대표 통장으로 들어갔을때 회사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회사대표 구좌로 입금을 해준다는 것은 자연인인 회사대표한테 주는것이 아니고 법인체의 대표자한테 입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법인대표한테 준다고요. 그럼 내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읍 시가지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소가 몇군데 입니까?

대행업소가 아니고 위탁한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도에 차를 대서 보행자들이차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는데 위탁업소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예, 9월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이 몇명입니까?

22명입니다.

협조공문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근거를 내일 10시까지 보내주시고, 교육을 했든 협조공문을 보냈든, 단일로 반대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도 그냥 보고 있어요. 교육을 시켜도 헛받았고 협조공문을 보내도 헛보냈다는 것이죠. 만약에 눈이 깔렸는데 그것을 못보고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다가 사고가 나거나 인사사고가 나면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또 인도에다 차를 주차하므로써 차도로보행을 하다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군수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업소 주인이 책임을 집니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누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확답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안졌을때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사안별로..

사안이 인도에 차를 박음으로인해서 사람이 차도로 들어가다 인사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위를 마땅히 했어야 할 지방자치 단체장이 안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또 제2차적인 구상건에 대한 행사여부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1차 책임은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상신청을 군수한테 했을때는?

사안에 따라서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군수가 져야하고, 사안에 따라서 군수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군수가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원인행위를 단체장이 했을때는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예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해야지요.

만약 단일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차가 들어와서 인사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단일로라고해서 표지를 다했고 주위 운행을 다 명시를 했는데도 운행자가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하면은 안돼죠

차도에 표지를 했는데 요즘같이 눈에 묶였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제가 실장님도 몇 번 들었죠?

예.

교육을 했든, 공문을 보냈든, 안보낸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는 거죠. 주차비 받는 사람은 주차비 받는것만 혈안이 되지, 차를 인도에 박는것을 본체도 안하고 반대방향에서 차가 올라와도 본체안하고 보냅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상이군경하고 장애인협회에서 2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가서 주차를 했을때 그것을 실감하고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22명에 대한 행태가 공문 한장, 교육 한번 에 변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담당자라도 몇일 가서 같이 단속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지, 그런 실적 있어요?

주정차 단속요원이 같이 나가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는 어려운 사항이기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뭐예요?

일단은 사람의 행태가 한두번의 지도만으로는..

됐어요. 근거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내주시고, 자꾸 어렵다 어렵다하고 방치하지 말고 담당부서의 직원이 모자르면 다른 실과 직원들하고 협조를해서 2,3일이라도 같이 협조를 하면 나아질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담당실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사람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어렵다, 어렵하 하지말로 그것을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주민들 생각을 해줘야지, 요즘같이 얼음길에 인도에 막아놓고 차도로 보행자들이 다니다 사고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연세도 많고 그런 분들 이 말을 들을리가 없어요. 가서 며칠이라도 협조하면 나아질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반대방향에서 차가 들어와도 본체도 안하고 돈만 받으러 다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TV에 자막으로 나가는 민원기동처리반운영 안내에대한 문구를 누가 만듭니까?

민원실에 만듭니다.

그것을 방송에 내보낼때 직접 갖다 줍니까, 아니면 공보실을 경유해서 갑니까?

대부분이 공보실을 통하고 있습니다.

1일 몇회 방송됩니까?

그것은 유선방송사측 입장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대 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몇회라고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틀려서.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 방송의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방송을 하면은 광고주가 몇회를 해달라 하는것이 맞는거 아니예요?

저희는 그렇게하죠.

그것은 홍보의 지속적인 것이 되고있나해서 참고하시라고 한것이고, 민원실에 배치되는 안내책자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갈마곡 3리에 석화초등학교 앞에 진입로 관계 아시죠? 오늘 현장에 조사하러 내려왔죠? 수사기관에서, 고발해서.

그 내용은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갈마곡 3리 석화초등학교앞에 마을로 들어가는 육교있는 곳의 도로입구 말이예요?

예.

수사기관에서도 벌써 두번을 왔다가고 지난해에.

그것은 타과에서 관장을 하고있기때문에 저로서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군이 고발되었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수사기관에서 나오면 여기는 안들리고 바로 현장으로 갑니까?

민원봉사실에는 들리지 않았고 혹시나 그 업무와 관련된 관련과를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민원봉사실로 연락되는것이 아닐까요? 감사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감사때문에 제가 못갔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 하시고 다음에는 우신임대아파트분양 전환에 대한 중재요청으로 채권미해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군으로 들어오는 민원서류를 접수합니다. 접수를 하면 민원서류기때문에 바로 해당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서류가 조치가 되면 저희한테 사본을 보내주기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아직 회신은 못받았습니까?

예.

그럼 똑같은 문제입니다. 연봉 삼호아파트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가에 주민들이 1,2,3동 부분에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야될 땅이 상가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또 안된다는 것이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법상 같은 번지내에 1,2,3동 220가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똑같이 돈을 낸거예요. 그러나 일부의 가용면적이 상가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집단민원이고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청양2리 도수로 설치도 못받았습니까? 건설과로 넘기고.

그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접수하는 선까지 하기때문에 소상한 처리과정이나 내용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를해서 이관만 시키면 되는 겁니까? 몇건을 접수해서 몇건을 해결, 미해결해서 언제정리가 되는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은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된것이 처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분석이되고 미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다가 촉구도 합니다만 소상한 내용은 주관과가 처리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처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장업무중 다 되어있어요?

되어있습니다. 저희 분장사무에는 군청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종합접수처리로 명시가 되어있고 접수가 되면은 해당 주관과로 이송하는 그 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8페이지로 군정질문 처리사항 결과인데 오지교통 지원에 따른 공영버스 구입계획이 만약에 77인승 버스를사서 운행을 한다면 이것이 보조금 지급 방법에서 잘못된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자금이 국고지원될때 어떻게해서 나오는 거죠?

국고금은 대당1,800만원 3대 5,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지침범위내에서 두대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어떻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냐구요?

그것은 공영버스차량 구입비로 옵니다.

오지니, 벽지니 하는 단서없이 공영차량으로 나옵니까?

오지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구입이기때문에 오지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현재 77인승이 들어갈수있나요?

현재 오벽지에 도로사정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내면에 한번 데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2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내무과는 그동안 앞서 3개실에서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무과는 모든과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내무과의 업무현황을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다 알고있는 자료를 갔다가 보고한다는것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효를 거두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지않고 내무과장께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어떠한 자세로만 감사에 임하고 답변을 하겠다는 정도의 인사 말씀만 하시고 곧바로 감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를 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내무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차경 행정계장입니다. 박시열 서무계장입니다. 심중근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밤이 무척 야심한데도 불구하고 군정을 구석구석 짚어주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는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인사, 선거, 여론, 반상회 자율방범대관리, 새마을지도자 관리, 각종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 서무계는 각종행사, 포상, 교육,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예비군지원, 문서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계에서는 전산 통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무과는 지난 10월 직제개편시 감사계와 민원처리계가 각각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실로 이관되었으며 통신계와 전산계가 통합되어서 정보통신계가 되어서5개계에서 3개계로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신바와같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꼭 보고드릴 사항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29쪽에 있는 주전산기 기종및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주전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종은 국산 기종인 타이컴으로 삼성전자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주 전산기 설치는 90년도 내무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6개시군중 우리군이 포함되어 2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중앙처리장치등 12종의 부품을 내무부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아울러 도비 6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어서 주 전산기 데이타베이스 구축현황과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9월부터 종합토지세 고지서 출력을 시작으로 취득세 10개 세목과 수납관리등 4개업무를 전산처리 하였으며 내무부개발 시군중점 4대 업무인 농림수산,지역경제,예산회계,민원행정 업무중 농림수산분야의 산림업무가 우리 홍천군의 시범운영업무로 선정되어서 산림과에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시험운영을 거쳐서 도출된 문제점및보완 요구사항이 해결된후 금년 12월부터 전국에 확대 보급될 예정입니다. 둘째로 우리군의 통신망 구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에 각실과및 대회의실, 행정상황실등 기타 모든 사무실에 근거리 통신망인 LAN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 328회선에 케이블 공사 작업을 시작으로 금년도 9월에 파일서버등 6종의 관련장비를 모두 도입하는데 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인 LAN을 구축하므로써 현재 전실과 77개 PC와 내무과 정보통신계에 있는 타이컴 파일서버가 연결되어 있어 고가의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각 사무실마다 구입 설치하지않고 파일서버 설치하면 회선으로 연결되는 70개 PC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은 95년에 한국통신에 전용회선을 청약하여 홍천읍 2회선과 각면에 1회선을 청내에 있는 주 전산기와 연결해서 지방세를 처리하고 있으며12월중에 홍천군의회를 포함한 전부서에 파일서버등 장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최신의 프로그램과 기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간사 그러면 금일 저 9시 30분 현재 가장 청내 실과중에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21시 30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하신 내무과장을 비롯한 직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특수지중 오지로 되어있느곳이 을지에 3곳, 병지에 두곳이 있습니다. 홍천군 오지중 을지인 서면 모곡출장소를 제외한 서면사무소와 병지인 서석면과 북방 역전출장소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군정질문에 서도 김원종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가는것과 벽지가 을지와 병지가 없으면, 가급적 있으면 좋겠다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1년전에 행정감사때 이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했는데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검토한 근거가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대로 운영할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는 서면과 역전출장소는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교통수단이 나쁘고 도로포장이 안되었을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가기 싫어 했습니다. 지금은 선호하는 지역이고 교통도 춘천서 거의 출퇴근하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냥 둬야 한다는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의 비포장이고 공무원들이 정말 출장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요즘은 물론 가점도 주고, 교통도좋고 커가는 자녀들때문에 춘천으로 이사를 해서 다니기 좋은 서면이나, 역전 출장소 같은 곳은 오지에서 제외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것은 어떤 기준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교통수단이 좋고 출퇴근하는데 선호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읍면에 나가는 직원들이 그래도 본청에 있기를 원하고 또 가급적이면 본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화촌,두촌, 내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석보다는 내촌면이 더 오지처럼 느껴지고 공무원들도 서석보다는 내촌면을 더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한다고 하는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 한 3개 실과를 질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중 제일 편리한것이 검토해보겠습니다인데 1년동안 검토한사실이 하나도 없는데 무얼 또 검토해요. 또 1년후에 검토하겠다고 하겠어요.

금년은 시간이 없 으니까 내년초에는 꼭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공무원들 귀에 들리고 알게되면은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기를 원하고 가기 싫은 사람을 보내면 거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현재 10개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의 업무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늘어납니까?

설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옛날 같으면 교량을 놔도 그냥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놔도 되었는데 이제는 미적감각까지 원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추상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 맞는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건축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업무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죠?

건축직이 없는곳은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직이 있는 면이 몇개면입니까?

5개 읍면에 있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5개 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충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금년도는 안되고 97년도에 충원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김원종위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가 갑니다. 금년에도 벌써 세사람이 제가 내무과장으로와서 사표를 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의 애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사기업체만 못하기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에 많은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처리할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것과 실제로 공직에 들어와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소신대로 할 수도 없고, 건축직은 혼자 면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매일 군에다 문의할 수 도 없고 요즘 공무원들이 하급 공무원이 라도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토목직이 건축분야까지 맡고있는것은 하루속히 업무를 분리를 시켜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으로봐서 연계성은 있으나 업무내용이 다르고 관장하는 관련된 법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충원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십시요. 3년만 지나면 나갈 생각을 안합니다. 보통 한두달이나 1,2년내에 공직에서 떠날려고 하지 3년만 지나면 나갈려고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일이 왜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축산분야에서 집이 노후된것들을 지금은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까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농외소득도 올리고 축산을 전담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나기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짚어주시고 내년에는 완전 업무가 분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 근무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않도록 공무원들의 여론과 현지 여론, 그리고 주변에 변화된 국도의 개설등을 적용해서 하루속히 변화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것은 네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도소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기구개편 방안과 소요예산액 관계로 기구개편안은 내무부에서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우선 제가 물어보는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가 3개과 9개계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몇명인지 아십니까?

총45명인데요.

자치시대에 적법하게 개편을 구상하고 계신지,아니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저희가 마음대로 할수는 없고, 지금 내무부를 통해서 준칙안이 금주중에 내려옵니다.

글쎄, 마음대로라는 한계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미흡했던 사항이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준다고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연구기능을 보강한다던지, 자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개편에 대비를 해야 하는것이지 내무과장 말씀처럼 있다가 보면 기구개편으로 반년가죠, 그렇다고 지도소 직원이 역할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만 일반 회사로 보면 전부 나가야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차원하고 달라서 어차피 군에서 흡수를 해서 이 분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되는데 거기에따른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는것은 1년전부터 나왔던것인데 내무과장님은 거기에대한 구상은 안하고 계셨나 하는 것이죠?

실과장 회의에서 한 얘기는 없고 저희 인사실무자하고는 농촌지도소 지도과장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몰라도 전국 통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 적합한 기구개편을 할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하셔야되지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기구개편의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다시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쓰는것이 낫지 그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몇개 상담소가 있으며 그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사무실은 어떤 형태고,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간 상담소에 쓰는 예산은 얼마고, 이미 지도직이 지방직으로 된다는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1년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거기에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엇그제 내무과장이 되신것도 아니고 자료가 혹시 없으세요?

상담소 운영을 하는것은 알고있어도 구체적으로 1년간 상담소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면사무소내에 독립되어 있는것이 두군데고 나머지 7군데는 사무실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운영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료비하고 공과금해서 9개소는 813만4천원입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기구개편이 된다는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과연 사무실 활용을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구를 읍면에 더 증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직을 더 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상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소 문제는 이만 마치고 다음에는 군수와 군수산하 공무원들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8회에 182명, 이 간담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간담회는 18회 502명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과소장 읍면장 간담회를 6회에 142명을 했고 직원과의 종례 간담회를 2회 40명, 그리고 수시 대화로 그늘지고 하기 힘든 부서에서 일하는 저변층에 있는 공무원들, 격려차원에서 10회에 320명을 군수님이 식당이나 사무실 현지 사무실에 가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위원 질문의 요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치시대에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은 많고 군이나 상급부서에서 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군수님이 하루에 밖에 출장다니시고 사람을 만나고 오.만찬을 하는 시간이 아마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은 일반인도 중요합니다만 내부의 공무원들을 자주만나서 형제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 사람들아 음주운전 하지말게, 큰일 나지않나 또 자치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값싼 삼겹 살이라도 한근 구어서 주고해서 자치시대에 사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어서 군정이 잘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효과가 기대이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생부 같은 사람들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먹어서 맛이 아니라 저녁 한끼 같이한 기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군수님한테 이 사항을 건의하셔서, 다각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선 식구부터라도 다독대서 음주운전 하지말자, 사고치지말자,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시대의 얼굴이다, 안되면 부군수님이라도 또 부군수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이라도 직원들하고 대화를해서 홍천군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얼굴 찌프리지않고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경직되게 사무실에 모여앉아서 할 얘기있으면 해라 하면 죽어도 얘기 안나옵니다. 특히 여자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직장생활은 평등시대라고 하지만 여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내무과장님이라도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다독거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부라고 있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정년관계를 여쭙고 부탁도 드릴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정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8세입니다.

58세인데 나가시는날이요?

생일날입니다.

생일날 나가시는데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홍천읍에는 많고 면에는 3,4명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고용직들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용일용직인 위생부들만 생일달에 나갑니다. 58세면 일을 충분히 할수있고, 그 사람들이 1,2개월이 되었든 생일달이 지나가서 일을해도 그냥 월급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무지침을 바꿔서, 복무치짐 끝에 보면 이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12조 2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고 나와있거든요. 아까 행정계 직원한테 봤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와있는데 이 지침에는 유독 그 단서를 넣었습니다. 만 58세 되는날 나간다. 그럼 그늘진 속에서 일을 하는 그 분들이 두세달 더 하는것입니다. 그냥 하는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침을 바꿔서라도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부터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성이 있을것같고 그분들이 열린시대 같으면 간담회를 왜 넣었냐 하면은 군수님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니까 저보고 해결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귀를 활짝 여시고 소외받는데서 일하는 상용 일용직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내무과장께서는 최종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도소 문제는 타시도의 인수정보를 입수해서 군에 불이익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진한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에 팔봉리 방범대가 근무일지 정리가 안되었는데 24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근무현황을 어떻게 몇번이나 파악하고 240만원을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타 방범대에는 근무일지를 전부 작성해서 잘한곳도 있고 못한곳도 있는데 유독 팔봉리 방범대 만큼은 일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 파출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은 하는데 일지가 없었습니다.

근무상황을 이장들의 말만 100% 믿을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못봤으니까 이장의 말을 믿고 면사무소 직원의 말을 믿고 파출소 직원의 말을 믿어야 지요.

그러면 이장님하고 파출소 직원들이 근무를했다고 하는 확인을 한 근거서류를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근무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실려는지 그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의회에 답변한대로 잘한 방범대와 못한 방범대를 가려서 앞으로 지원비를 주는데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해서 수시로 파악을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하지않고 직접 저희가 야간에 수시로 나가서 파악을 할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간사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증원과 보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의 충원 실적을 보면 신규 8급 5명을과 9급 한명을 채용하셨습니다. 지금 신규로 충원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현재 토목직 정원이 40명인데 한명이 도청으로 전출되어서 39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신규채용한 6명의 배치가 전부 본청입니까?

읍면에도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두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본청에는 토목직이 전부 몇명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간사 찾을때 까지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신규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므로 인해서그 신규공무원이 물론 공채를 해서 들어왔겠습니다만 설계조차 내지못하는 신규직 공무원을 배치하므로 인해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 상당한 면사소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신규 채용한 토목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본청에 배치를 해서 본청에서 토목업무를 익힌 다음에 읍면에 배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성기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 교육원에서 받고 학교에서 학술적으로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이 많은 건설과나도시과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고 읍면에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되는것이 일정기간 수습할려고 보면 읍면에서는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본청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를하고 각 읍면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속된 표현으로 회피성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물론 본청사업하고는 대조가 되지가 않습니다만 상당한 토목직들이나와서 설계조차 제대로 못해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설계도 제대로 못해서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96년도에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갖고 토 목직에 한해서는 본청에서 업무숙지를 한다음 읍면에 배치하는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토목직 공무원 수를 물으셨는데 26명 있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1명, 환경보호과에 1명, 경제관광과에 1명, 건설과에 13명, 도시과에 8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2명있고, 읍면에는 홍천읍이 4명, 각면에 1명씩 13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현황은 인원을 원칙으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조직되어있는자율방범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합니다.

인원수로 한다면 지금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두촌하고 내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촌은 22명이고 내촌은 21명입니다. 순찰인원도 똑같고 구성인원은 차이가 나는데 지급한 운영비 내용은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상반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일일 순찰인원에 의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나 시정시에 건의하겠다, 조치하겠다는 처리현황에 대해서내무과 소관은 자료에 의한것외에는 없습니까?

빼놓지않고 다 했습니다.

2대의회 개원이후에 군정질문이나 시정,건의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처리된 것은 빼놓고 추진중인것만 해놨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행정직, 기술직 자리에 대해서 언제 답변하신 기억이 납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문제가 먼저번 기획감사실 업무 감사에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자료가 너무 많다고해서 상당히 많이 청내에서 떠도는 얘기가 입과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온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어려움이 있다고하면 우선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지금 없다고 하시는 바로 이런것이 감사운영의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서류 제출에 대해서 각 해당실과에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도 애를 많이 써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자료불충분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나지않도록 나중에 조정하고 검토되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도있는 감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6급이상 보면 보직변경현황이 있습니다. 세무직 6급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사 정도면 공무원 된 경력도 있고해서 6급이상은 전문화되어야 하는 추세에 있는데 재무과나 회계과에 보면은 6급으로 똑같은 주사가 둘이나 있는데 세무과 부과계장이 지방행정주사, 징수계장 지방행정주사, 세무조사계장 지방행정주사, 경리계장 지방행정주사, 용도계장, 관리계장 이 두분은 어디 근무하십니까? 세무직이요?

한사람은 내면에 있고 또한사람은 홍천읍에 있습니다.

물론 보건직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남면하고 화촌은 보건행정주사가 복지계장을 하고있는데 다른곳은 불행하게도 농업주사가 보건복지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생각으로는 6급정도 되면 전문직종을 찾아가야 하는것이 정석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를 개선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면에는 한 사람도 행정주사가 없습니다. 농업직이 다 합니까?

내면에는 농업직과 보건직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직이 없고 세무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물론 산업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민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농업직주사예요. 여기 남면장도 계신데 부면장 행정주사총무계장 행정주사, 재무계장 행정주사, 복지계장 지방보건주사, 산업개발계장 지방행정주사, 민원계장 지방행정주사, 시동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것입니까? 화촌면도 보세요. 부면장 행정주사, 보건계장 지방보건주사, 산업개발계장 지방행정주사로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급정도 되면 전문직종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신문을 보고 동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물론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무관이상은 직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홍천군에는 농업직 세분이 계신데, 한분은 읍사무소에 가 계시고, 한분은 북방면장으로 계시고 한분은 농정과장으로 계시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목직이니 기타 직종은 사무관이 되어도 면장 나갈 방법이 없죠? 읍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행정, 토목, 농업직이지요?

홍천군은 그렇습니다만 타 시군은 읍장이나 면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