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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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1996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광주광역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동소관 방림2동, 사구동, 서2동, 월산1동, 백운2동, 주월1동과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증인선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장, 정보처리실장, 총무국소관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방세과장, 구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장, 방림2동장, 사구동장, 월산1동장, 백운2동장, 주월1동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산업국장은 편의상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서를 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선서 낭독이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명난에 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기립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2월2일 선서인 총무국장 이정욱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문화홍보실장 한정수 총무과장 백남채 회계과장 손장근 지방세과장 서찬주 구민과장 이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해 사회복지과장 변원순

홍규

최홍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하시고 총무국장은 취합하셔서 위원장에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을줄 믿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광정에서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속 간부소개

일동착석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집행부 실ㆍ과장님 및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인사) 한삼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한정수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인사) 김정남 정보처리실장입니다. (인사) 백남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손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서찬주 지방세과장입니다. (인사) 이경희 구민과장입니다. (인사) 민병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변원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수 주월1동장입니다. (인사) 서남열 서1동장입니다. (인사) 최양준 월산1동장입니다. (인사) 조판동 방림2동장입니다. (인사) 이영국 백운2동장 입니다. (인사) 3. 총무국장 인사말

홍규

최홍규위원장

총사무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가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편의도모를 위해서 구청에서 받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현실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동안 사실 그대로 보고 드리고 잘못되어 지적된 분야는 최단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할 분야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고품질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총무국에서 집행한 사항을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직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2과 5계를 신설하고 1과 1계를 폐지 10계를 통ㆍ폐합하였고 직원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에 대한 10% 절감 배정과 96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유도하였으며 구정주요업무의 확인평가의 일환으로 분기별 심사 평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동 행정 정기감사, 취약 업무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시책으로는 구정발전 도움원제를 운영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강구하였으며, 공무원 친절 현장 위탁 교육 및 강사 초빙 실습교육을 통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여기는 서비스 정신을 전 공직자가 고취하도록 교육을실시 하였으며, 이에 법제, 송무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개발 발전으로 구민의 애향심 함양을 위해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지정 보물 제109호인 광주 서5층석탑을 총사업비 2,91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고싸움 전수회관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846만원의 예산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우리 구 직장 레슬링팀을 육성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업무 및 남구 새소식지를 매월 반상회시 발간하면서 상업광고도 게재하여 27건에 2,07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처리실소관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였으며 시 주관 전산개발 연찬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고 행정능률향상과 컴퓨터 이용보급을 위한 직장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총무과에서는 대학생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의욕과 통장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우수통장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 5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제적 감각과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소, 방림1동, 방림2동, 동사무소 신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민 친절봉사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대부료 부과는 지난 10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대부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소관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 목표는 시세가 8개 세목에 391억4,300만원, 구세가 4개 세목에 70억3,700만원, 총 461억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시세 298억5,700만원, 구세 78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시 수입 2억, 구 수입 90억2,200만원으로 징수액은 162억6,700만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징수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에 심혈을 경주하여 열악한 우리 구 재정확충과 주민의 건전 납세 풍토를 위해 징수기 동반 운영,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의 번호표 영치, 체납자 관허 사업제한, 봉급생활자의 회사통보제등 운영으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민과소관으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개발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민원 급증 시간제 창구 인력 증원배치, 민원 후견인제 운영, 불허민원 대안 통보 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병력동원 태세 확립으로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병력동원시 응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 대비 위주의 민방위대를 편성ㆍ관리하고 있으며 직장대 75개대, 지역대 345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 96지상 합동훈련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 훈련, 화생방 방어훈련, 풍수해 대비 방지훈련 등 사태 수습 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 급수시설에 3,6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굴착공사 등을 실시하여 화재시 소화용수 활용 가능으로 주민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접수의 보고 등 주의체제 유지, 신속한 상황 정파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등 재난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전 직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두 번째로 맞는 감사로 지방행정이 정보화, 전산화로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실의 관행에 따라 답습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조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일에 치우치는 일이 없지는 않는지 진단하는 자리인 만큼 구민들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선진 남구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를 했던 마음가짐으로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26만 구민에게 한점 의혹없이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감사를 마칠 때까지 진지한 가운데 뜻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2일 기획감사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12월3일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12월4일 지방세과, 구민과, 12월5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회복지과, 12월6일 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그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기획감사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개부터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계장소개)

홍규

최홍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구정 전반에 관한 질의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줄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받고, 준비하는 사이에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우리 간사님께 취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하고 밀접한 관련속에서 의회 업무를 집행부에서 수행할 시 가장 먼저 접근하고 관련되는 실ㆍ과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저희 의회 업무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큰 차질없이 협조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 의회하고 관계하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한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사소한 마찰도 있었던 것은 부인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체 실ㆍ과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한 점에 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해 상사업비는 기획실 무슨 계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상사업비 업무는 우리 실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현금안원균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현금관리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총무과 질의때 물어보도록 하고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96년도 제출해준 자료 중에 우리 풀 경비부분에 관해서는 자료제출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에 대한 자금적 보조 풀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자산취득 임차료 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소관 확실히 맞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배정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합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따서 올리도록 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요. 따서 올리도록 좀 해주십시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당장 준비해서 감사장에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추후

추후안원균위원

질의 더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추후에 한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유정심위원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8쪽입니다. 95년도에는 위원회 개최 회수가 19건에 예산이 258만원 소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는 위원회 개최수가 16건인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개최수가 더 적은데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통계적인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째서 많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었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제가 건축과에 한번 물어봐서 그 사항을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유정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규

최홍규위원장

되었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자료요구는 공개적으로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기획감사실 업무중에서 예산편성 및 조정료 부분들이 기획감사실 업무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 실에서 월별 예산, 소요예산에 대한 배정 요구가 들어오고 있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증해서 월별 각 실ㆍ과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죠? 96년도 각 실ㆍ과에서 월별 배정 요구되고 있는 요구사항하고 월별 배정했던 배경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해 주실 것은, 배정요구가 처음에 연도별로 월별로 배정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그냥 해드리고 수시로 발생한 것은 합니다마는 그 배정계획서 양식이 아마 권수로 따져 보면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일일이 복사가 어렵고, 현장에서 고쳐드리면 어떨까요?

현재

현재안원균위원

월별로 자금수요 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요구가 딱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면 5월달치에 관해서 미리 각 과 서무가 안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배정안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 배정한 것이 실ㆍ과별로 모아 놓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토탈적으로 관리해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몇월 며칠날 이렇게 배정을 했다는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이달에 무슨 과가 얼마 배정을 받고, 얼마 받고, 이것을 비목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정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별

과별안원균위원

관리가 아니라 비목 관리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비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걸 가져다 제시하겠습니다.

양이

양이안원균위원

많은 것은 가급적이면 카피하지 말고요, 일단 서류를 보도록 합시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원안을 갖다가 참고로 제출할랍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96년도 외부 감사부분에서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원균

안원균위원

아, 기획감사실 업무내용으로서는 지적받은 바 없다 이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안원균위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남구청 전체가 외부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통합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96년도 외부감사, 감사원 감사도 되고 내무부 감사도 좋습니다. 아니면 중앙부처 단위에서 감사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에서 지금 까지 어떤 분들이 왔다 갔는가, 96년도에 심지어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지금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룰(rul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도록 배려를 하고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은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2월달 들어서 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남구청 내에서는 외부기관 감사는 다 철수 하고 없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전부 철수 했습니다.

현재

현재안원균위원

철수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가 불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중에서 다소 놓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 연초라든가 내년에 충분한데, 다행히도 우리 남구청 내에서는 외부감사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부담이 없습니다만 96년도에 외부기관에서 감사가 굉장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치적인 목적속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남지방, 특히 광주ㆍ전남에 관해서 감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올해 중앙부처에서 감사 왔던 곳 몇 명 왔는가, 또한 어떤 내용으로 왔는가, 조치결과가 있는가,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자체감사중에서 감사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감사계 직원이 4명입니다.

계장

계장안원균위원

포함해서 4명이죠? 감사계 올해 자체감사중에서 동 부분 감사, 동 정기감사, 그리고 구청 내에 청장이 지시해서 했던 특별감사가 있을 겁니다. 특별감사 부분은 감사반을 따로 편성했을 줄 믿는데 특히 우리 옆자리에 앉아 있는 유정심 위원이 앞전에 제기했던 방역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는 특별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다 관리하고 있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결과서도 원본 중심적으로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계에서 동 부분 감사, 종합감사 그리고 각 실ㆍ과 부분 감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방금 유정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포함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각종 운영현황입니다. 자료가 7쪽에서부터 8쪽으로 돼 있는데 9쪽까지, 지금 우리 구에 가서 31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1개 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어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10개 위원회는 연중 딱 한번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관심있게 본 부분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우리 남구 주민들이 관계하는 위원회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 또 재해대책위원회, 이 3개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한번도 안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내가 알기에도 많은 민원 때문에 지금 구청에다가 원성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가지면서 ‘이런 필요 없는 위원회는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사실상 명의만 걸어놓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고, 아마 이 부분은 지난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집행만 나와 있는데 31개 위원회에 금년도 세워놓은 예산 총액을 각 위원회별로 해서 집계표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던, 유인물 8쪽 법제 소송업무 추진에 96년도 소송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소송현황집계가 29개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해가지고 행정심판은 빼놨어요, 행정심판 청구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청구자가 합당한 결과가 안 나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제일 밑에 행정심판이라고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4건이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심판청구 해가지고 청구자가 자기 의도대로 안 되고 어떤 면에서 쟁점이 생기면 이것이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런다고양동섭위원

하면 집계가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행정소송이 15건이고, 행정심판이 11건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합해서 보면 26건입니다. 약 40건 중에서, 결국에 70%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민원을 처리하다가 겪은 일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떤 자기의 책임에 조금이라도 어떤 하자가 생길까 싶어서 당연히 규정에 있는 것도 규정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자기의 입장만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행정 심판을 결과적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전개하는 예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게 보면 행정이 아주 편리 할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직책에 편할대로 또 나쁘게 말하면 어떤 우월주의에서 또 나쁘게 말하면 나중에 감사에 잘못 지적이 되면 안 좋을까 싶어서, 안일주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결국에 행정심판을 유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공무원에 대한 교육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접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소가 4건, 패소가 3건인데 그 현황은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행정심판은 우리 공무원이 법규를 잘 연찬했어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하고 잘못됐다고 제출한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봐서 공무원이 법을 잘 연찬치 못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심판에 대한 헌결을 가급적이면 적게 할려고,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을 연 1회 교육을 시킵니다. 고등검찰청이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법제처에서 연중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송에 관한 업무교재를 발간해가지고 동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란 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처분하는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옳지 않다고 또 주장하는 것도 있고 같은 공무원까지도 이구동성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선의의 민원인에 대해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 뜻은 충분히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실질적인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규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고등검찰청이나 법제처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다툼이 가급적이면 적게 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양동섭위원

한 예를 들랍니다. 어느 지역을 공업국으로 묶어났어요, 지금은 도시계획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해관계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변경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예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15년, 20년 전에는 예고도 없이 공무원이 탁상으로 그냥 도시 계획을 이것은 공원이다, 여기는 그린벨트이다, 그려버렸단 말입니다. 그 소유자가 공원으로 묶인지도 몰랐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준공되기 전에 공원으로 묶여 버렸어요,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돼, 그것이 중간에 불법건물 양성화 조치가 있어가지고 하려고 해도 공원쪽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옥대장의 정리에 올라갖고 세금을 한 20년 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불법건물이라고 철거를 하란단 말이에요. 그리 안하면 과징금 대집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래 이건 안 맞는 이야기지 않냐 그러니까, 하려면 심판청구 하세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아주 타성에 젖어서 답을 하는 그런 예를 봤기 때문에 사실상우리가 나부터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들어가지고 괜히 민원인편의 봐줄려고 잘못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어떤 누가 될까 싶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내 본위로, 실무자 본위로 법을 유권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아까같이 행정소송하게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하는 예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안하고 다음번에 내가 이 부분은 구정질문 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 내용까지는 전부 안 볼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건축과, 세무과 이런데 중요한 부서의 직원들은 연찬교육을 보다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구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취합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희경 위원님!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봅니다. 구정연구계 있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

저는

저는류희경위원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갔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규 발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제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군요. 주로 여기에 나오는 상업광고탑 설치라든가 폐천부지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이런 것들을 전부 구정연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계는 포괄적으로 다른 부서에 대한 측면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가 그런 것 챙겨가지고 해야 할 것이 조금 못 챙겨졌다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어떠한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결심을 받아서 주관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전부 다 종량제나 이런 것은 다 실시를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힘에 못 미쳐서 업무가 폭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어떠한 제도로 더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또 확인평가가 연구계의 주업무입니다. 각 실ㆍ과에서 주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점은 어떠한 사유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다음에 행정의 어떠한 룰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연구계의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적인 면에서 제도를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업무는 확인평가 업무가 더 주된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무슨 아이템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군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지요.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러한 사업을 어느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임조 운영이라든지 또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구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기에

여기에류희경위원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이런 것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거든요. 이 앞전에 우리가 육교홍보물설치조례안도 제정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부서지요, 이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측면에서 그런 쓰레기봉투에도 유료 광고제를 설치하면 어떻겠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니까

그러니까류희경위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열만 하고 전시효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그전에 생활연고지 보안등설치조례안 이런 것도 제가 제의를 했지마는 전부 묵살해 버리고 아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면 오죽 좋은데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만 해놓고 그대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안들이 구정연구계에서 나왔는가, 그렇다면 좋은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의 미비점 부분들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별로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얼른 느낄 적에 세무과라든가 총무과 민원실 같은 데는 굉장히 인원이 딸리잖아요.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8명에서 23명으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보강되었거든요. 어떤 경우는 총무과와 기획실은 통합되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교통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이런 세무과 같은 데에는, 세무과 같은 경우 다른 곳은 제1과, 2과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나오는 곳은 세무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다 오히려 충원을 해주고 보강을 해주어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구정연구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행정이란 것은 주어진 각 실ㆍ과면의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부서에서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실ㆍ과에다 제시를 해서 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계 같은 부서는 더 오히려 강화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 외에 일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유정심위원

전에 양동섭 위원이 행정소송에 관계된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32쪽 보시면요, 96년도에 소송사건 등에서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다는데 지급액이 2,894만6,000여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3건이 지금 패소를 했거든요. 패소를 한 사유가 지금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정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란 것은 우리 구청이 도로에 대한 편익, 개인사유 토지 편익 부재에 대한 보상이 없이 지금 개설해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고 쓰는 비용만큼 우리가 부당이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우리한테 소송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3건에 대해서 2,8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지금 행정실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씩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떨었냐면 우리 남구청은 95년3월1일부터 개청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당이득은 서구청이 원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 서구청으로 가는 것이 수억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앞으로도 이러한 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액수가 아마 1년에, 이대로 점진적으로 가면 수억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한조치로 보상금을 따로 마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1건씩이라도 이렇게 조치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유지를 우리 도로로 개설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도로보상 안한 땅에 대한 배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초에

당초에유정심위원

이러한 결과가 예상이 되면은 소송까지 안 가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조치 내역에서도 보면 당초에 인ㆍ허가 신청을 반려했거나 그 불허한 사유도 궁금하지마는 결국은 3건이 다시 영업허가를 인용을 한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인용을 받게 된다거나,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우리 남구관내 전반적인 기획과 감사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는 과인데 제 느낌에 감사보다는 기획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고 세웠던 기획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됐는지, 행정적으로 그것이 잘 실시가 됐는지 감사의 기능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동사무소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했던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재정상에 조치가 전반기 때 55건 300만원이 되구요, 그리고 후반기 때에는 26건에 1,6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동사무소에만 이러한 감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 만약에 구청 각 실ㆍ과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기획업무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어째 감사기능이 약하느냐하는 그런 뜻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이나 감사나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챙기고 똑같이 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요원은 동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대부분 시행을 하고 우리 구청의 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 그리고 시 감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가 있고 시 기획감사라 해서 부분적으로 감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또 내무부 감사가 또 수시로 와서 한 바가 두 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감사가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시 감사 또 자체감사 이렇게 해버리면 매월 감사하다가 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는 우리보다도 상부감사에 치중을 하고 동 감사는 아까 말씀한 대로 위에 있는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에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정심위원

구청 내에는 그러한 중앙감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자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이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감사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럼 앞에 양동섭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안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양 위원님! 답변하라고 할까요? 예, 하셔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금년 정기회 때에도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이 의회에 가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31개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동이 된 것도 있고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법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가 가동이 안된 것은 성숙되지 못해서 위원회를 가동 못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법규의 해석이 묘연해가지고 주관부서인 민원처리실에서 처리하기가 이렇게 곤란하다고 할 때 소집 요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자체 부서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이렇게 금년에 1건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때, 제때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실적이 있고 금년에는 없었던 것을 저 자신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인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촉구를 해서 앞으로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원활히 수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답변을 갈음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답이 됐습니까?

관계

관계양동섭위원

법규에도 없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해놓고 사실상 운영이 안된 위원회는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감하게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씩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각 실ㆍ과에다 대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위원회를 조정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주관 과에서는 그런 위원회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재난관리위원회입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가 발생했을 때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재난이 현재까지 없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폐지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아마 주관 실ㆍ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다시 한번 회합을 가져서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실ㆍ과에서 제출을 해서 정비하도록 해나갈랍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만 세워 놓고요, 지금은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는 안할 것으로 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을 지적 안했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세워놓으면 연도 말에는 그 예산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월을 하나도 안 시켜요, 과거에 어느 부서 같은데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점을 지적 했던 거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할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서 7쪽, 주요업무 확인 평가란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업무평가 그 란에 보면 추진실적 해갖고 지금 우리가 구정전반에 대한 구민만족도 조사실시를 금년 5월부터 6월25일까지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했어요.

이 조사 결과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만족도가 낮은 분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시설 확충, 사실상 구에서 주민들한테 청장이 주창하고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한다면 가장 적합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가 상반기에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하반기가 다 끝나갑니다만 여기에 대한 하반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기반시설이 미약하다든 것은 주관 과로 통보를 하면 주관 과에서 시정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청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나름대로 쓰레기 분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지 못하도록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을 편성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공한지에 대한 쓰레기 대책으로 청소 실시 와 농작물 재식 이런 일들을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나 하수도, 이것은 많은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에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4월에, 남구가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이 미약하다는 평가도 받은바 있고 그래서 시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다른 구보다 청장님께서 노력한 결과 월등한 대접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교부금을 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서 점진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해야지 당장에 어떠한 좋은 묘안이라는 것이 금방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청소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양위원님께 별도로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한 계획서는 보고드릴랍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와 금년을 비교해 보면 열악한 구 재정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연구를 하는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50쪽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부서별로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각 실ㆍ과, 12개 실ㆍ과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홍보 및 앞으로 사업을 위한 하나의 예시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외부 발주를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간실에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이 외부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발간 실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홍보실의 구보 광고 게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구내 매점운영도 준비가 되는대로 곧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첨기가 되어있지 않은 국ㆍ공유재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금년 우리 시책으로 일제 정비해서 보전 등기를 완료하고 이것도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휴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해 지방세과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제대로 잘 되어서 금년에도 약 5억여원의 이자 발생을 받았다는 것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따로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시행한다고 주무과에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말농장, 양계장 운영 관계도 당장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쯤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을 위한 사업승인이 금명간 나면 바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광고탑 설치관계도 남구청 단독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시청과 협의되는대로 즉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건설과 폐천 부지 이용방안에 대한 것도 종전에 하천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직강 공사를 해가지고 하천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폐천을 구유지로 해서 매각을 해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쯤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내 유료 주차장 강화에 대한 지역교통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실시하고 있는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만 더 엄밀히 검토해서 내년중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서용위원

관계는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전화카드 판매는 내년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자치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을

내용을서용위원

검토해본 결과 우리 구세 수입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경영 마인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계시면 오전중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에

오전에서채원위원

기획감사실 끝내고 오후에 총무과, 회계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47쪽 관광분야 적극 개발, 실장님께서는 무슨 아이템이 오기 전에 먼저 현장도 답사하시고 초안을 잡는다고 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자원, 관광코스 개발과 홍보로 외래 관광객 유치노력, 표충사, 광주공원, 사직공원 등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현장은 제가 여러번 다녔습니다. 포충사도 갈 기회가 있어서 여러번 갔고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은 제가 많이 다닌 곳입니다.

번호

문서번호고재윤위원

13388-308호로 나와 있는데 사직공원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직공원 주변을 한번 올라가면 양쪽에 KBS 방송국 직원들이 차를 주차를 해가지고 일반 차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본 위원이 한두 번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차들이 즐비하게 놓여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으로

양쪽으로고재윤위원

차를 줄줄이 대가지고 1대도 도저히 빠져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관광에 관한 것은 저희 실 소관은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취합한 결과 내년도에 비엔날레 행사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남구를 알릴만한 관광지를 조사한 결과 포충사나, 광주공원 이런 대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고재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일대 주변 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비를 한 연후에 개발을 해서 관광코스를 정했으면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30쪽 남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사건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2건이 남구 소관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남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우리고재윤위원

구청이 개청된지 1년 반이 되었는데 벌써 12건이 발생했어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안 주고 있는 것,.....

소송

소송고재윤위원

진행중인 것이 13건이에요? 남구가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요? 남구하고 서구 2개 구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또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재지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를 당사자로 소송을 냈습니다. 남구는 95년3월1일 개청을 했기 때문에 3월1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서구청에서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가지고, 당사자 적격자가 아니다 해가지고, 돌려보낸 것이 서구청에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약 5억원입니다. 그리고 3월1일 이후에 낸 것은 물어야겠죠. 액수가, 금액이 되냐, 안되냐 그 자체만, 서구청으로 전부 가는 것은 아닙니다. 3월1일 이후에 사용한 것은 남구가 물고 3월1일 이전 것은 서구가 물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3건의 개정지에 대해서는 남구 소관이기 때문에 남구에다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예를고재윤위원

들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원고 김연호씨가 된 건 알고 계시죠? 1억5,000만원 상당 청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이 건 때문에 무지무지 분노해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송림주택 지을 때 도로를 광주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한 서류가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와서 15년, 16년이 지난 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하니까, 그 대책 한번 세우신 적 있습니까? 전번에 실장님께서도 이 안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아무런 전화 한통 없습니다. 그 부당금이, 남구에서 물어야 할 돈이 800만원이 넘습니다. 소송지연으로 인해서,.....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 1억5,210만원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서구로 넘겼더니 재판결과 1억4,400만원은 서구청에서 패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800만원이 됩니다. 이 소송 자체도 남구가 소송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서구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결과에서 서구가 패소해서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고재윤 위원님 말씀 그 전에 들으니까 “정확히 서류가 있다면 찾아봐라” 해가지고 서구청에 가서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했다는 서류가 일절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입증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한테 ‘김연호’라는 사람이 계속 소송을 수행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사자로 소송수행을 할 때 고위원님을 증인으로 해서 입증을 하도록 준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 당시에 서구에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실장님이 조금만 성의있게 대처했더라면 패소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1심에서 져버리면 항소심에서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당사자가 서구청인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는

협조는고재윤위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협조라는 것은 기부채납했던 서류 찾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입증이어야 하는데 그런 서류를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고, 서구청에서 한 사건 이후에 넘어오면 고위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할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 사실은 지금 현재 방림2동사무소를 짓고 있는 광명주택에서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거기 간부가 하는 말이 “정말 너무 했다” 그 말까지 들은 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첫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첫 스타트로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구청 경영수익사업으로 1년에 벌어들인 돈이 자료에 의하면 6,900만원 됩니다. 43쪽에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남구발전카드 발급해가지고 약 240만원, 구보상업광고 게재해가지고 1,040만원, 국ㆍ공유지 재산 입대해가지고 약 4,850만원, 건물임대료 290만원, 현수막 광고수입료 430만원 해서 토탈 6,900만원 맞죠? (예) 경영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 굉장히 거창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벌어들인 것이 7,000만원도 안됩니다. 정두채 청장께서 과거에 아시아 자동차 이사장으로 계셨고, 또 공장장으로도 계셨습니다. 대기업 상당 자리인 만큼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 하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 마인드 결과물은, 96년도에 거창한 구호와 그 말을 뜯어보니까 속빈 강정이었어요. 정말 미사여구의, 아름답게 포장된 그 속에는 별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실성있는 대안을 가지고 어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동안 수없이 의회를 통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고작 7,000만원인데, 아쉽게도 기획감사실장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 19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던 반폐지, 그것 하나 조직정비 함으로써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토탈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남구청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온갖 정열을 다 쏟은 것이 7,000만원도 안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정말 해야될 일들은 스스로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인다, 무엇을 한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7,000만원도 안 벌어들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과 남구 공무원들이 쏟았던 정열에 비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각종 위원회다, 뭐다 구 재정 사업에 관련된 각종 아이템을 제공받고 하다보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돈을 뺀다고 하면 이 돈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것부터 조직을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것은 먼저 가닥을 정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은 절감하는 계기가 된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나 밖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나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얘깁니다.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계속 로스(lose)가 일어나고 정비가 안 되면서 밖에서 돈만 벌어들인다고 해서 수입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조직을 좀 더 면밀하게 진단을 해서 진언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비록 그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 계장이 누구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러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4명입니다.

장님

계장님서채원위원

포함해서요. 계장님이 6급이고, 그외 직원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7급 하나, 8급 하나, 토목기술 7급 하나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7급이 2명입니다. 일반행정직과 토목직, 6급 한분, 7급 두분, 8급 한분인데 20개 동사무소가 있고 구청 각 실ㆍ과가 17개인데 총 37개를, 계를 따지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감사계 한분만 빼놓고 다 행정직입니다. 감사계 직원 4분이 37개 업무를 다 책임질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저희는 주로 동사무소를 하고 각 실ㆍ과의 감사는 감사원이나 내무부, 시, 주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구청에서는 각 실ㆍ과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다.

의상

편의상서채원위원

안하는 것뿐이지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감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뒷수습하는 감사가 아니라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필요하다면 암행감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계장보다 본 위원이 공무원의 비리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담당 계장으로서 부끄럽겠죠? 공무원의 비위 형태, 실태, 현황,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가지고 탁상공문식, 현장에 가서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해왔어요. 본인같은 경우는 움직이면서 직접 대화하고 상대하면서 구청과 밀접한 생활업무에 대한 여론 청취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고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당 공직자를 불러가지고 예방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계 직원 네 분이서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장님께 붇는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위생파트, 건축파트, 보건파트, 세무파트 각종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분중 세분이 행정직이에요. 과연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업무의 한계성을 느끼지 않는가,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계장님부터 위생업무 감사하라고 하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건들이 속속 나온다고 하면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감사업무는 작년도 해왔던 것, 그대로 반복되는 업무는 계장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 속에서는 절대 문제점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반복된 업무의 감사를 철저하게 해놓습니다. 구치상도 틀릴 수도 없고, 절대 잘못되게 안합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형태, 그런 부분들을 사이드(side)로 치고 들어갔을 때 분명히 문제점을 발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리 앉으셔 가지고 서류나 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실제 여론 청취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정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파트가 구청 조직을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가, 실감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정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조직 중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일선 현장에서 뛰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계장님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업무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

계식

이계식감사계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실장님 한말씀 하세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실 감사계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조직으로 봐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100명에서 200명가량 남구 정원이 적습니다. 적은 정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뜻이 있고 앞으로 행정은 전산화, 기계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력을 증원 안하는데도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에서도 단 1명이라도 늘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감사계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력 타령만 하고 감사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전문분야에 있는 부서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기획실 직원을 풀 가동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실ㆍ과에서 차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도 감사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공무원의 실적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상에는 절대 문제점이 없습니다. 공문서상에 수치가 틀린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게 해주십시오. 그 소리와 똑같습니다. 남구청 직원 몇 분입니까? 600명 정도 됩니까? 한 500명 정도 되십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600명 정도 됩니다.

서용

서용위원

600명들이 움직이면, 특히 대민접촉이 업무상 꼭 필요한 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답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계장님이 알고 실장님이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딱, 딱, 딱 문제가 나와서, 정말 저것만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서류를 봐가면서 탁상공론의 감사가 아니라 현장활동 위주로 종사하는 그 업무를 중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주문 사항을 잊지 마시고,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남구 지역 주민들이 역시 남구 행정을 도와줬구나 그런 얘기들이 나옴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특히 우리 감사계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감사계의 역할이 크냐, 적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체감, 좋고 나쁘다는 것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

서용위원

실장님! 공유재산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건물임대료가 우리 구 수입액의 300여 만원이 되는데 무슨 건물 임대를,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안원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계 동 부분감사, 동 행정감사 그리고 올 6월달의 가장 뜨거웠던 관심사항 중의 하나였던 방역비 감사, 그리고 5월달에 있었던 감사원 종합감사의 일부를 전반적으로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방역비 감사부터 한 가지 좀 말씀을 할랍니다. 방역비 감사가 5일간에 걸쳐 20개동에 한해서 했어요. 6월21일 부터 29일까지 했죠? 그런데 이 감사가 바로 끝난 다음에 7월25일 부터 8월10일까지 양림동의 19개동, 그러니까 20개동, 전 동에 걸쳐서 하계 방역지도 점검을 또 하셨네요?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 방역비 관계는 주민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감사계에다 대고 제가 지시하기를 방역사업을 잘 못해가지고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잘못을 하면 보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근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감사를 하도록 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나 부분감사가 동에 갈적에도 방역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한번 뿐 아니라 여러 번 그 뒤에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여기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같이 지도ㆍ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점에 관해 아쉽네요. 특히 동 방역비 특별감사에 있어서 5일간에 걸쳐서 저희 남구의회 유정심 위원께서 그것을 구정질문 할려고 관심을 가졌던 사항으로서 6월21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이때 감사반으로 투입된 분들이 대부분이 기획감사실 계장분들이 주로감사,.....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총무과, 위생과 그렇게 합쳐서 나갔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법무계장, 감사 계장, 연구계장, 예산계장, 보건행정계장, 인사계장, 지도계장 전문 파트에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하계방역 지도ㆍ점검, 96년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도 감사계장 2인으로서 자체 민원 중심적으로 감사한 것 같은데 감사인원을 증원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쪽에 전문성있는 분을, 구청 내 직원중에서 재편성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전문성 부분들이 없잖아 필요한 부분인데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인적편성 부분에 관해서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6월달에 방역비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7월달에 또 점검을 했는데 또 지적사항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도ㆍ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또 나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때하나 아쉬운 것은 그때만은 원인들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인정한 부분인데,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행적으로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관행을 끊고 제도상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에 있어서 적정,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 그다음에 방역소독 관계 시간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라든가 내무부 감사도 무엇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의 기본 목적이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정책감사, 지금까지 관행적이라든가 아니면 관례적으로 돼왔던 부분들은 좋은 방향은 제시하는 차원의 생산성있는 감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구청 내에서도 자체 감사를 할 때 그런 감사가 지적이 되면 추후에 적발되지 않도록 관행적인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실 임금이 적다든지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든지 이런 것은 저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 노임지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적은 예산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려는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주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구청에서 어떠한 사업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큰 뾰족한 대안이 나와 있질 않아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대안이 세워지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주어진 예산이 헛되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충분히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계속 질의 좀 할랍니다. 동 부분 감사하고, 동 행정감사 부분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감사 계장, 서채원 위원님이 나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감사계장님이 동 감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베테랑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과거 동구청 시절부터 동에만 다년간 근무해가지고, 동 말단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경리업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비에 관련돼 예산들, 그리고 특근비들, 각종 수당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계장님 업무파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걸로 실장님, 파악이 되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실 감사계 직원으로 뽑으면서부터 업무를 다양하게 알고 업무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제가 인사기록카드, 그리고 감사계 밑에 행정직 직원,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 여쭙던 그 7급 그분도 지금 광산구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동, 그때는 출장소였죠. 우리 남구로 말하면 동인데 다년간 근무해가지고 아주 깊은 노하우가 쌓여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분도 지금 그러죠? 정자명이든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정자명씨요. 그런데 그런 전문성있는 분들이 동 감사를 하니까 동에 가면 동장이나 사무장 전 직원들이 벌벌 떨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업무를 잘 알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본 위원에게 원본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동 부분 감사하고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적을 참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흐뭇합니다, 제대로 일을 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들려오는 역기능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냐 하면 업무감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용두사미 격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감사를 열심히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떤 다소의 오해가 갈 수 있는 액션들, 행동들이 좀 있다는 원성들이 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동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의원 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들도 계시다보니까, 과거의 구청 직원들이 지금 정도는 동사무장 또는 동장으로 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문제 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이 좋다,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 변칙적으로 돈을 썼다든가 아니면 착복했다든가 그와 유사한 경우를 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예산상태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전문성이 깊다보니까 지적을 잘해낸다 이거요.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상으로는 그것이 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무마가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동장들이 불쌍하니까 덮어놨는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아니면 지적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지적도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또 이해가 될 부분이어가지고 결과서에 안 나왔는지 몰라도, 그 여타의 무슨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결과서가 빠져 가지고, 결과서는 부드럽게 써져가지고 조치결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감사가 일관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공개해 주라면 저도 공개해 줄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실장님!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내용을 어떤 직ㆍ간접적으로 들어본 내용은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해서 상당히 불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개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기획감사실 감사계 직원들의 능력문제는 특히 능력중에서 해당 실ㆍ과부분에 있어서 다소 능력이 없을지는 몰라도 동사무소 감사에 있어서는 과거 전직 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데 감사결과 조치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 결과가 매우 미비하다, 나는 이점에 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차후로라도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최준휴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이 500여개가 넘는 그런 예산중에서 전용액이 1억2,67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예산에 물론 집행액도 전용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을 때만이 잘 짜여진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1억2,600만원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그동안의 지방재정법 또 시행령 재정 회계처리를 봤습니다마는 가정청소 미화원 퇴직금 부족이, 물론 퇴직자 초과발생 인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퇴직금 부족금이, 연금지급금이 전용해 쓸 수 있는 것인가, 좀 확실히 알고자 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 32쪽 보면 아까 소송비용 지급건 문제요. 작년도에 2,894만6,690원이 반환청구 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그 목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있죠? 반환청구금,.....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소송 말입니까?

준휴

최준휴위원

예. 소송 배당청구금, 배당금,.....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무계에 가서 별도로 배상명목이 서 있습니다.

당금

배당금최준휴위원

명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다음에 또 변호사 선임 수임료가 45만원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건이 뻔히 패소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은 법을 잘 아는 사건들은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변명할 만한 것이 못된다든지 했을 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소과액이 있습니다. 소과라는 것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까지는 이렇게 변호사를 사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5,000만원 이하는 소송 수행자로 공무원이 나가서 변호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요.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기관장이 직접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사항을 선정을 해서 변호사를 산겁니다. 그리고 앞의 말씀의 전용관계는,.....

준휴

최준휴위원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쓰레기를 치우는 인부입니다마는 이분들의 퇴직이라는 것이 연간 얼마가 발생할지 이건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연령층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주다가 보면 이렇게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자라서 주는 분들을 돈이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용할 수 있는 소위 행정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은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전용할 사항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해줬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여러 가지 재정법 등등 시행령을 확인해 본 결과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좀 확실히 짚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 정원외 인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정원 조정은,.....

원외

정원외안원균위원

관리 인원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정원ㆍ현원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정원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정원외 인력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배치는 그렇습니다.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정원외 인력을 새로, 신규를 뽑는다든가,.....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승인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승인 몇 건 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오히려 감축을 3건을 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9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정원외 인력이 상당부분 남구에 있잖아요. 몇 명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300일짜리가 1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원경찰도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일용이 168명, 청경이 46명입니다.

러죠

그러죠안원균위원

, 청경이 46명입니다. 이 정원외 인원중에서 96년도에 자연적으로 퇴사를 했다든가 이러해가지고 자연 감소된 부분이 몇 명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과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에 있어서는 작년대비 3명이 줄었다 이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지금 현재 정원상으로는 일용을 3명 줄이고 청경 7명을 감축해서 총10명을 감축을 해놨습니다. 청경도 자연 퇴직을 하면 7명 범위내에서는 못쓰도록 되어 있죠. 이것은 동, 의회, 본청까지 전부 합쳐서 한 숫자입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은 되었고요. 질의의 사항인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 피수감자 분들이 아래층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렵니다. 오후에 수감기관에게 촉구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명찰이라든가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피수감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감사가 내려오면 이런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 얼굴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때 철저하게 자기 할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수선하고 감사를 하는데 제반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볼 것 같아 말씀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몇 년째 감사합니다마는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가 끝나더라도 오후부터 다음일정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 감사를 받는 자세로 감사장에 임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 수감사항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준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노고를 높이 삽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과 미래지향적이 남구 발전을 위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만 정리해서 다시 지적하면서 당부 드립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관계는 개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존치는 재검토하여 주시고,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는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 여부를 따져서 시행해 주시고, 풀성 예산 적정성 여부도 심성 예산으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중기 재정계획 사업 내용 적정 검토는 사업계획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를 따져서 시행하시고, 경영 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효율성을 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의 적정 집행은 각종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계획 착오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미완료한 것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각종 소송 수행현황은 담당공무원 업무 소홀로 패소하여 소송비용 과다 지출 사례가 없도록 해야겠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사나 감찰활동은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 총무과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의 기획감사실에 이어 총무국소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백남채입니다. 먼저 저희 과 직원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가 신설 부서의 면모를 벗어나 수준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끼지 않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총무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앉아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 실무진들이 감사받는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형식적으로 감사장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세대수가 7만4,050세대로 나와 있고 또 총무과 오후자료를 보면 7만4,153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전, 오후에 자료를 받았는데 벌써 153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또 통ㆍ반도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345통이고 또 총무과 자료를 보면 347통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고 또 공무원 인원수도 기획실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 틀립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획실에는 공무원 수가 654명,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636명 18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 와가지고 이 자료를 제시합니까? 인구수는 그래도 한 230명 틀리나 보네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사실은 우리 총무과에서 통계 낸 것을 기획실과 다 맞추어야 하는데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무과 지도계에서는 그 동에 있는 그 현원을 매월마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기획실은 7월1일 현재 상반기 현재로 해서 나와 있는 통계고 우리는 10월30일 현재로 해서 최근 통계를 여기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 남구청이 세대별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빼다 보니까 이런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나온 공무원 수는 정원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원을 잘 못뺍니다. 우리는 인사계가 있기 때문에 현원을 가지고 빼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맞춰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양동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왜 이해가 안가냐 이것은 비록 기획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 지금 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선서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방금 우리 고재윤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표시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보충질의 하는데 기획실에서 나온 것은 본청하고 전부해서 654명인데 636명으로 집계가 나왔고 기획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구 본청에서는 372명이다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내놓은 것은 345명으로 나와 있다고 동직원은, 기획실에서 282명이라고 그랬는데, 270명으로 나와 있고 또 바로 뒤쪽 총무과 인력에 보면 27명으로 나왔는데, 이건 누가 만든 것이에요? 이건 결과적으로 어느 과에서 했었든지 간에 집행부가 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내 놓은 서류잖아요. 그럼 결국 청장이 의회에다가 보고한 서류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 23명이에요. 기획실에서 만들었든지, 총무과에서 만들었든지, 이 종합자료든지, 숫자가 세군데 다 하나도 맞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할 거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방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현원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원관리를 했는데, 사실은 결원되어 있는 숫자를 그곳에서는 전체 정원 숫자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원관리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원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양동섭위원

우리가 사무감사를 편의상 각 과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을 보고 하면서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 것인데 감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수감기관인 의회에다가 지금 청장대신 집행부 장이 내놓은 서류가 아니에요?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 네 군데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아침에 감사실에서 감사실장이 선서하고 했던 이 보고서류가 거짓이란 애기요, 총무과에서 내놓은 서류가 거짓이란 얘기요? 어떤 것이 거짓이란 이야기 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거짓이 아니고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요,.....

아니

아니양동섭위원

감사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유를 달지 말고 현원이고 정원이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표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기획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하여튼 이 내용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면 틀리게 된 내용은 첫째가 날짜가 뽑은, 이 숫자를 뽑은 날짜의 차이 때문에 온 것이고 두 번째는 현원과 정원 그 차이점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는 이해가 되나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또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그 날짜를 서로 다른 날짜에 뽑은 것을 가지고 들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잘 못 됐어요. 자세가,..... 그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국장께서 일목요연하게 답을 해보세요.

이건

이건양동섭위원

국장이나 누가 해명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잠시 쉬는 한이 있더라도, 자료를 제대로 빼가지고 와요. 태도들이 틀려먹었어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근거로 갖고 행정감사를 하겠냐고,.....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내놓은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요. 저는 그때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96년도 포상, 그러니까 상 사업비로 지금 수입으로 잡혀진 것이 몇 건에 얼마가 됐습니까? 상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출해 준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다 대고요, 시종일관 아주 또렷또렷하게 답변해 주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우리 예산 집행관계 14쪽을 봐 주세요.

제출

자료제출안원균위원

14쪽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상 그래가지고 포상금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표창이나 모든 상을,.....

디에

어디에안원균위원

포상금이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4쪽 인사관리 보면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에 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안에 포상금 되어 있습니다. 14쪽을 보십시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예산에 잡혀있는 것 중에서 각종 실ㆍ과에서 잘 했을 경우에 인사 관리적 측면에서 지금 보상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 말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해 가지고 엊그저께 응원상, 빛고을 축제인가 빛의 축제에서 해가지고 상 타고 또 어디에서 상 타고 그런 돈들이 올해 총 몇 건에, 그 돈들을 어디에 썼는가 그걸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무등축전에 상으로 나온 것은 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것은 잘한 동과 잘한 실ㆍ과 또 각과로 이렇게 해서,.....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그러니까요. 올해 총 외부에서 상을 타가지고 돈을 받았던 금액이 총 몇 건에 얼마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지출했는가만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매년 질의사항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상금을 받아온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는 안하고 각 실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한 것은 이번에 무등축전에 700만원을 타왔습니다. 700만원을 타와서 각 동에 20만원씩 그다음에 각 실ㆍ과에 10만원씩 그렇게 해서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외부로부터 잘해 가지고 상금을 탄 부분에 관해서 총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각 실ㆍ과에서,....

엇이

무엇이안원균위원

그럽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건 관리하지 않고 종합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까지 상금을 타 온 것은, 이번 무등축전 같은 데에서는 조금 많았습니다마는 거의 10만원 내지 20만원 타다가 상금타신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인이

개인이안원균위원

상을 타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본 것이 아니라 남구라는 단체로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과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우수 자치단체 아니면 교통관련 잘 했다고 사업비 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그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사실상 종합적으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서면으로 안 되겠고요. 이건 업무 누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에 가서 경진대회라든지 대회에 나가 가지고 타온 부분에 관해서는 그 차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을 타왔는데 총 어떤 종류에, 몇 건에, 얼마를 탔는데 그 얼마 금액을 어떤 범위에서 썼는지 관리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총무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것 관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방금 안원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목을,.....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관리 안되고 있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저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총무사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만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내일까지 해주라고 해주십시오. 이것 금방 나올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총무국 말고라도 이 상은 어차피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각 실ㆍ과에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러니깐 총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받았던 개인 것은 빼고 우리 남구청 실ㆍ과까지 해서 받은 상에 대한 횟수와 총 금액 그 다음에 쓰였던 곳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확히

정확히안원균위원

말씀드리면 이것 세수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이 타온 부분들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상을 타는 부분들은 세입으로 잡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닙니다.

부가

외부가안원균위원

아니더라도 내부세입이라도 잡혀져야 한다니까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세외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상금이기 때문에 상금을 타 온 사람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사업비하고 상금하고는 틀립니다.

금을

상금을안원균위원

타가지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상금은 상을 탄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총무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엊그저께 무등축전 때 돈 700만원 타왔으면 그것은 전체직원이 협동단결해서 탄 상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협동단결해서 탔기 때문에 그 사업의 내역은,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적인 범위는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적인 차원에서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안 물었어요, 어디에 썼는가는,..... 마찬가지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에 관해서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 1,000만원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에 관계된 어떤 사책들을 더욱더 추진해 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사업비 입니다. 상을 탄 돈을 가지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상사업비하고 상금하고는 다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상금은 단체상이랍니다. 여기에서 과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실ㆍ과에서든 간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통합관리는 해져야 한단 얘기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면요

그러면요안원균위원

?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상사업비는 통합 관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할 수는 있지마는 상금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다가 남구청 공무원중에서 개인적으로 상금을 탔던 내역과 상사업비 부분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도록 요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자,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탄 상내역서를 그대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이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했던 내용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실명제에 관해서 통합적인 관리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구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요

구민과요안원균위원

? 문서관리 통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문서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문서관리 통제는,..... 제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문서관리 통제중에서 각 실ㆍ과에서 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의 문서관리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하달하는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 문서처리 담당이 현재하고 있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각 실ㆍ과로 보낸 일은 없습니다.

니오

아니오안원균위원

,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보관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문서교육 같은 것은 직무교육으로 실시를 합니다마는 각 실ㆍ과에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통제를 해라 하는 계획은 세워서 내린 일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 하고 직접 관련된 업무들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으로 일단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원과 현원관리로 인해 가지고 감사초기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96년도 남구청 관내 동까지 아울러서 본청과 동까지 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외 관리인력 중에서 자연 감소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정원외 인력입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예.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금년에 한해서이지요?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아울러서 갖고 올 때요. 인부사역 결제부 있지요? 정원외 인력 중에서요. 그것 갖고 오십시오. 원부로,.....

홍규

최홍규위원장

과장님은 즉각 즉각 답을 해주시고 그 옆에 계장님들은 가서 자료를 빨리 빨리 갖고 오세요.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신규채용 정원외 인력 중에서 신규채용 대상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정원외 인력으로 해서 기능직은 현재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과장님! 정원외 인력 개념이 뭡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기능직도 정원으로 관리한 것이 있고, 시청료를 받는 분들은 정원외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부임을 이야기 한다면 300일 인부가 정원 외 인력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올 해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안원균위원

공부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정원외 인력중에서 직능별로 일반 행정직, 기능직, 전문직종 순서로 해가지고 정원외 인력 신규채용과 자연감소 인원 부분 있으면,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면이

서면이안원균위원

아니라 바로 지금 만들어서 주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만들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현재

현재안원균위원

우리 직원중에서 외부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교통관리공사에 2명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원

감사원안원균위원

감사 때 4명으로 지적 받았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중간에 환수를 해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4명이었는데 2명을 두고 2명은 업무 복귀했다는 말이죠? 언제, 몇 일부로 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난 10월달로 기억됩니다.

사원

감사원안원균위원

감사 때 왜 지적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직접 파견을 안했고 주무과에서 출장형식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현원

현원안원균위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과 대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 업무가 뭡니까, 현원관리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원관리중에서 출장명령을 해서 처리를 한 것은 주무과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인

통합적인안원균위원

현원 관리는 총무과가 하지 않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가 협조를 해서 발령을 낸 것은 아니고 출장 전결사항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결사항이 과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현원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과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하세요. 왜 갑작스럽게 감사원 지적 받아가지고 4명중 2명은 원대 복귀시키고 2명은 거기에 있는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해당 과에다가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을 안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원균위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했는데 혈압 올라서 더 질의 못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스럽게 될 수 있도록 참고 될 수 있는 자료하고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답변 할 수 있도록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지켜보더라도 거의 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감사장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 합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최소한 감사에 임하는 실무과장이라면, 제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오늘 같은 자세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감을 넘어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시각 속에서 의회감사 정도야,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귀가 2개 달렸으니까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겠다, 이런 정도의 시각을 가진 총무과장 입장을 판단하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활동지원, 올해 들어와서 얼마 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월별로는 아직 안빠졌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실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달에 각 실ㆍ과별로, 동별로 307만 5,000원, 수령자는 백남채 총무과장입니다. 5월달에 한번 테니스 이정욱 총무국장으로 해서 25만원, 8월달에 두 번 테니스와 볼링 박영구씨로 해서 테니스 25만원, 4월달 한 달에 310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9월달은 한번도 안 이루어 졌고 10달에 가서 느닷없이 5번을 했습니다. 10월4일,11일 12일, 18일, 25일 해가지고 사진부 고재윤 44만원, 볼링 박병구해서 131만원, 낚시 신대용 100만원, 탁구 송재원씨 27만원, 이정욱 외 30명 해가지고 31만원해서 5번 행사를 치루어습니다. 11월달에 두 번 이연재씨 외 해가지고 397만원, 윤봉환씨 11월20일 야구해서 23만원 이렇게 했는데 10월하고 11월 몰아쳐서 거의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취미클럽 제정 목적과 활성화 기능목적이 뭡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이란 것은 사실 직원들의 단합입니다. 화합차원에서 춘추로 많이 합니다. 단풍철이나 봄바람이 좀 날 때,.....

채원

서채원위원

구청에서 이야기 했던 취미클럽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목적이 화합과 단결, 인화, 직원들이 사실은 다른 구청보다는 다른 시ㆍ군에서, 다른 구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절실했습니다. 왜냐면 서로 몰라요. 계장끼리도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무엇인가 구정 업무를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미클럽은 사실대로 했습니다.

철에

단풍철에서채원위원

놀러가는 것이 취미클럽이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클럽

취미클럽서채원위원

목적에 건강증진과 여러분들의 기안용지에 써져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화합차원입니다.

철에

단풍철에서채원위원

놀러가는 것이 화합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호인들이 만나서 건강도 증진시키고 아울러서 직원 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취미클럽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96년도 연중 총 11차례 실시되었는데 10달과 11월달에 7차례 실시된 이유는 뭡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취미클럽활동은 테니스나 낚시나 단풍철의 한가한 때를 택해서,.....

철은

단풍철은서채원위원

한가하니까 놀러 다니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단풍철에는 한가하니까 그런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절대 놀러 다닌 것은 아닙니다.

달에

두달에서채원위원

걸쳐서 대부분 열한 번 행사 중에서 일곱 번이 10월 달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본 즉 단풍철에 대부분 한가하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0월11일날 볼링 131만원, 지출했는데 원리원칙대로 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시상까지 하고 청장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한발도 못갑니다.

동섭

양동섭위원

과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직자의 공복이라는 기본자세가 뭡니까?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굳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고, 가장 바쁜 철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 세울랍니다. 금년이 한 달 남아 있고 며칠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리고 그런데 내년의 취미클럽 예산이 필요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무원이 녹을 먹고 있으면서 취미클럽 활동비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는 질책이신데 사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 내의 활성화라든지 집결력을 위해서 1년에 한두 번씩 모일 수 있는 기회, 취미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고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가

남구가양동섭위원

개청되면서 얼굴도 익히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될 수 있으면 지원 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의원의 본분이고 우리 구가 행정을 잘함으로써 결국 저한테 도움이 돌아오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 또 말하고 싶어도 안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대개 위원님들이 그러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구가 5개 구정중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말만 하면서 나쁘게 말해서, 1년에 생일날이 있으니까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지극히 연중행사 하는 것 같이 매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가 물었고, 보상비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10월부터 취미클럽 욕구가 솟구쳐 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10월달에는 단풍놀이도 있고 한가하니까, 그전에 바쁘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데 10월달에는 단풍이 드니까 한가하고 11월과 12월달에는 눈이 오니까 또 한가해야 되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의 의식자체가, 앞으로 남구 발전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 예산이 섰으면 최소한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통예산이 서게 되면 1월부터 2월, 3월, 4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달지 해가지고 구체화시켜야지,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었어요. 과장님 답변이 이런 예산 집행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을 계속 하겠다는 남구청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앞으로 남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자료요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러기

그러기서용위원

전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현황, 27쪽 인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참석위원 네 분입니다. 그 네 분이 참석해서 의결했던 내용 1996년3월21일자 이 3회에 걸친 위원들의 출석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시민표창양동섭위원

현황 있는데 장관표창 2명, 시장표창 15명 있는데 그 명단, 사훈 현황에서 공무원 관계 187명 있는데 표창 받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감사

감사안원균위원

전에 인사부분에 관해서 물어 왔던 것 준비되고 있죠? 제출해준 자료 14쪽 교육실시 현황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견관리자반 10명 누굽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5급 공채가 되어서 1년간 교육간 사람입니다. 지방 5급을 정부에서 최초로 채용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등고시로 전부 공채가 되었습니다만 올해 지방공무원 5급을 뽑아가지고 각 구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한사람 배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교육을 해서 1년간 교육이 끝나면,.....

부터

언제부터안원균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중앙내무부 연수원에서 지난달까지 해서 거의 마치고 중앙의 체육부 각 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부터

며칠부터안원균위원

며칠까지냐고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996년4월1일부터 1997년4월1일까지 꼭 1년간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그 밑에 신임관리자반 얘기 하고 계시죠? 제가 물어봤던 것은 중견관리자반인데 14쪽 올해 총 교육갔던 분이 104개 과정에 438명, 구가 214명, 동 224명인데 전체 공무원 수로 한다면 3분의2정도가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동과 구를 합해서 총 현원이 몇 명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636명입니다.

에서

거기에서안원균위원

438명이 중앙과 지방교육을 간 것 아닙니까? 중앙교육이 181명이나 간 것 같은데 중견관리자반 어떤 분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김정남 과장이 3주간 다녀왔습니다.

아까

아까안원균위원

말한 신임관리자반 1명이죠? 그리고 중국어 전문과정이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10주 합숙인데,.....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도시개발과 김인석 이라고 행정7급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중국어과 나왔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당초에 희망자를 각 동이나 구에서 받아가지고 본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5개 구청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통지를 내려 보냅니다.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뒤에안원균위원

보면 지방 교육원에서 일어반, 영어반, 중국어반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안보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이렇게 오래된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 외에는 전부 전형을 거칩니다. 공무원 교육도 시험을 봅니다.

물론

물론안원균위원

교육 다 끝날 때 시험을 보겠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선발할 때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이 됩니다.

국어

중국어안원균위원

전문과정에 1명을 추천했는데,.....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5개구 다 시험을 봤는데 1명이 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명을 넣었는데 그분이 실력이 있으니까 합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닙니다. 더 많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0명 뽑는데 희망을 한 사람은 여기서 1명이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희망서는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희망인원 교육공무원 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 카피(copy)된 것 한부 하고 접수가 1명만 되었는가 보여주시고 이분 교육 끝났죠? (예) 교육 끝나면 이분 어디다 씁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중국하고 무슨 자매 결연을 맺는다고 할 때를 대비해 미리서 인재를 양성한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방교육중에서 중국어반, 영어, 일본어가 있는데 영어 1명 일본어 2명, 중국어 1명 있는데 희망자가 4명이었습니까? 구가 4명, 동이 5명 총 이 인원이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희망한 서류하고 합격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인사에 고가점수를 받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경력이 5점, 내년 1월1일부터 전문교육이라 해가지고 1주일만 갔다 오면 5점을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고가점수 반영하잖아요.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소위말해서 인사평점중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 평점 기준에서,.....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반영이 안됩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반영 안돼요? 인사기록카드 보면 외부기관에 교육했던 것도 나오고 지방교육도 쭉 나오는데 안 나옵니까? 상벌 사항부터 쭉 나오는데?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반영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예) 좌우지간 어떤 교육을 받아오든지 간에 교육받은 것은 전혀 인사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자기 직무, 자기 직급이 승진한 그 날짜로 부터 기본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을 받으면 교육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15점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80점을 받았다면 13.4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 비율로 해서 15점까지 만점을 주고, 5점 이것은 전문교육이라 해서 1주일 이상만 갔다 와 버리면 무조건 5점을 줍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해서 특혜라는 것이 없고 단 자기 직급에서 한번 가서 2주 이상 교육받은 최고 점수 받은 것으로 계산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교육 받으면 점수에 반영이 되잖아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전부해서 20점 이상은 안 됩니다. 가산점이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중앙교육을 2주 이상 받으면 총 점수중에서 15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5점, 100점 만점.

원균

안원균위원

1주일 이상만 받으면 그 범위가 5점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중에서도 기본교육이라는 일반 소양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 소양교육을 2주 이상 갔다 오면 15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지 않고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 교육을 1주일 이상을 받아오면 5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입니다. 93년 이후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5점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영어 전문교육이라든지 도시개발 전문교육 이런 것은 5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 이상의 기본교육 소양교육입니다. 전체적인 사항, 이것은 별도로 지시가 내려와서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15점이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앙교육청에서 초임관리자 과정, 신임관리자 과정, 중국어 전문과정, 중견관리자반, 지방재정관리자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갔다 오면 몇 점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5점입니다.

것은

이것은안원균위원

기본적으로 5점이고 그리고 기본교육이라고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소위 말해서,.....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2주 이상,.....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은 기본교육 해가지고 중견실무, 행정실무자반 3주 비합숙,.....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도시행정안원균위원

실무자반 비합숙 이건 15점미만까지 줄 수 없는 거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주,.....

그럼

그럼안원균위원

점수가 15점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에 따르면 그런 내용이라고요, 좋습니다. 교육을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분은 중앙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분은 교육을 갔다 오면 해외연수까지 시킬 수 있는, 가고 싶어 하는 교육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고생만 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기본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대부분 받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이 외국어 과정인데 시험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요

시험이요안원균위원

? 그럼 계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 마찬가지 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자기 직무상에서 특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율성에 관해서 이야기 합시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구청으로서 막상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회화를 유창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중계를 하지 않고 그런 직원으로 하여금 중국이나 안토니오하고도 뭐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구청

남구청안원균위원

600여 공직자중에서 과거에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또는 다른 어떤 어학에 능통한 사람들을 골라야 합니다. 인재를 양성할려면요. 어차피 남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인적자산이니까 골라가지고,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는 늘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외국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외국어반에 들어갔을 때 실력이 특출할 게 아닙니까? 그러죠? 관심이 있고, 과거에 전공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질들을 넓혀 나가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십시오. 영어반, 일본어반, 중국어반의 과연 그런 분들이 갔는지 그 데이터를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남구청에 과거에 이런 어학에 직ㆍ간접적으로 실력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구석지에 박혀 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음번 내가 인사서열에 들기 위해서 기본 점수 관리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 왕왕있다 이거예요. 흔히들 하는 말 ‘김주사보 자네는 이번에 교육점수 없으니까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가서 적성에 맞든 안 맞든 간에 교육을 받고 옵니다. 왜? 인사의 다음번 승진이라든가, 전보에 있어서 배수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하니까 서로 비슷비슷할 때 15점이라는 것이고 5점이라는 차이점은 엄청난 큰 차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원균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쓴 부분이 아니라, 인사 때 승진 또는 전보 발령 아니면 앞으로 인사점수를 관리해 나가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형식적인 절차의 교육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시간낭비가 되고 그 사람이 교육을 가고 있는 동안에 옆에 동료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봐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8～9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6급이 되어 가지고 2주짜리 기본교육 한번만 갔다 오면 그 점수를 따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 번 갔다 올 것이 없어요.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인용을 해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봅시다. 올해 438명이 갔어요. 630여명의 공직자중에서,.....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기능직들, 일부 직원들을 빼고 438명이 갔다면 거의 다 갔다는 이야기인데 2년이면 최소한 15명 정도는 갑니다. 매년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검증이 되었습니까? 검증이 무엇이 되었느냐고요? 검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외국어반을 갔다하면 그 외국어반에 갔다 온 사람이 한번이라도 이 말을 써먹을 수 있느냐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 교육의 15점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로테이션으로 언제든지 소양교육이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받도록 해가지고 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전문교육은 여기 보시는 것이 대부분 전문교육입니다. 도시행정반이라든지, 중국어반이라든지, 일어반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전문교육인데 전문교육도 재정관리자반이라든지 전문교육도 그 해당된 부서에서 가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외국어 관계는 지금까지 세계화가 나라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도시중심의 세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교육관리 계획이 변경되어서 지방도시도 앞으로 세계화를 대비해서 외국어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외국어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소양에 의해서 영어나 일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라든지 영어책을 보고 도시행정이라든지, 재무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알찬 교육을 해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 지금 양성 도중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교육문제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무원

공무원안원균위원

교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제출했던 자료하고 갔던 사람 직급이 있을 겁니다. 소속 실ㆍ과, 그 부분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교육과정명하고 실ㆍ과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할랍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에 관해서 추후관리,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 외국어반 같은 경우는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추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세웠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세운적도 없을 겁니다. 세운 적 없죠? 그분들에 관해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장기대책은 말씀드렸잖습니까?

들이

그분들이안원균위원

한번 일어반을 갔다 오면 거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실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없잖아요. 구청에서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없어요.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해 점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분들이 가는데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무료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돈으로 가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것도

그것도안원균위원

문제에요. 가기 싫어도 가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에 관해서는 연수를 가는 것은, 일본을 가는 것은 일본어를 더욱더 현장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간다, 아니면 8주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적인 차원에서 간다. 이런 말씀도 다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예산 낭비적이고 시간낭비인 부분들이 강한데요. 바로 제 본 질의가 끝나면 지금까지 실ㆍ과, 직책, 이름 그리고 갔던 교과 과정명을 새로 작성하시지 마시고 업무상 힘드니까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자료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 중입니다마는 도시국장께서 택지개발사업서에 대한 브리핑을 우리 위원회에 잠깐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 10분간 감사중지 할까요? (『장내소란』) 아마 다급한 내용 같은데 10분간만 중지를 하죠?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4쪽에 지방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1명, 주부가 네 사람, 수입증지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양사는 우리 구에서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부 네 사람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주부 네 사람은 자치회 경비로 주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 우리 구하고는 별개고 그다음에 수입증지는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수입증지도 자치회에서 줍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수입증지는 어디서 팔고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민원실 안에 수입증지 파는 여직원이 하나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

그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은 수입증지의 이득금으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그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양양사도, 왜 영양사를 직원 자치회 운영에다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영양사는 우리 구청인 이런 기관에 한사람씩 두게 되어 있어요.

서용

서용위원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 관리현황에 정원은 46명인데 현원이 50명이랍니다. 현재 지금 4명이 오히려 초과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청원경찰이 초과되어 있습니까? 정원보다 많은 청원경찰이 있게 되었는데, 5쪽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5쪽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당초 청원경찰 정원이 54명이었습니다. 54명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정원을 줄여나가자 해서 정원을 우선 줄였습니다. 정원을 줄였지만 현원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청원경찰서용위원

관리 정원을 어디서 규정을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54명에서 46명으로 줄였다, 늘렸다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청원경찰 법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청원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54명이었는데 46명으로 줄었다 이겁니까? 어째서 이걸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용

서용위원

청원경찰이 우리 자치구에 50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치된 부서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에

과거에서용위원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방범 지도요원이 있었죠. 그 방범지도원이 우리 구성으로 지금 19명이 왔습니까, 18명이 왔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8명이 왔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8명이 왔는데 그분들의 직함을 뭐라고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도원인데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원요

지도원요서용위원

? 지도원이죠. 그분들 18명에 대한 업무배치를 어느 쪽에 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다 발령을 해줬습니다.

경찰

청원경찰서용위원

정원에 대한, 자체적으로 54명에서 46명으로 이렇게 고무줄 늘이듯이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줄이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섯 분으로 되어있죠. 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분하고 변호사 한분, 정년퇴임자가 한분 이렇게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16일자로 전기 9급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 언론을 볼 때에 건설과 직원이 무선호출기를 이용해서 조명기구 전원 제어 장치를 발표를 했다 해가지고 톱뉴스로 발표가 된 적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은 어떻게 채용이 되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사람은 원래 보조수로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

우리서용위원

구청에서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은

직급은서용위원

뭡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기능직입니다. 건설과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원으로 해서 9등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996년10월16일날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의결을 해주시고 이 사람을 특별 임용을 했잖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용위원

그전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데 어째서 여기서 특별 임용을 했느냐 이겁니다. 10월16일날 왜 특별 임용을 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특채요건이,.....

서용

서용위원

기능직으로 과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기능직은 현재 특별 전기직공무원이지만 전기공무원에서 배제된 사람이고 기능직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기용 9등급 기능직이고 이번엔 전기9급으로 특별채용했다 그말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아! 정식공무원으로 특채가 되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특채는 광주시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은

이분은서용위원

시험을 봤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보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서용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굳이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지금 인사위원이 여섯 분인데 네 분은 당연직이고, 변호사와 전직공무원은 위촉진인데 이렇게 중요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당연직만 네 사람이 낮아서 해버리고 위촉 직은 배제시켜 버렸는데,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직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원 계획이 이렇게 결의되어 있다, 비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특별채용을 할랍니다 하는 총원계획을 인사위원회에 부여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드시 이분들한테 공문을 냅니다, 못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물론

물론서용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사람은,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별하게 임용을 시켜가지고 전기 9급 직으로 직을 보완한 것은 개인으로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능직으로 있으면 충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지 않는가, 그다음에 이 인사위원회가 여섯 사람인데 당연직만 네 분이 모여서 이렇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그나마도 두분 중에 한분도 참석을 안했다, 다소의 의혹이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서용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의결을 할 때도 의혹을 갖고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시정해 나갈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이 지금 가로등에만 활용되고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홍규

최홍규위원장

방범등 같은 데에는 활용 할 수 없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가로등에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방범등에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실 것이지만 각 지역마다 지역주민들이 방범등을 자꾸 고쳤는데도 안 들어온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때마다 동장들이 이분을 많이 팔아요. “우리 구청직원이 좋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해 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효덕동인가 어디에서 시범을 한번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진월동인가 어디에서 한번 시행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지금 현재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방범등 문제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시에 보수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개선시키도록 해주세요.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정년연장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요? ○

예.

금년

금년서용위원

96년도에 몇 사람을 연장시켰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한사람을 연장시켰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자료에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1명입니다. 신청은 2명이 했었는데 한사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두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한사람만 결정이 됐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서용

서용위원

왜 그럽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한분은 보건직이고 한분은 지적직입니다. 보건직은 일반인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지적직은 방금 우리 도시국장님이 와서 택지개발에 대한 서명을 하셨다시피 꼭 필수요원으로 지적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연장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다른 일반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일반 공무원은 없습니다.

장을

연장을서용위원

안 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분 한사람만 특별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가지고 연장해줬다 그런 뜻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몇 년간 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3년간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3년간.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희경 위원님. ○

희경

류희경류희경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부드러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라는 측면이 더 강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관리사항 있지요, 33쪽에? 새마을 지도자 관리사항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구성인원이 690명, 예산사항을 보면 4,026만4,000원 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마을 남구지회가 1,500만원, 동 지도자 1,200만원, 부녀회 1,200만원, 교육비 126만4,000원,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

런데

그런데류희경위원

여기에서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는 돈 1,000만원씩,..... 그런데 지난 추경 때 보니까 또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 올라 왔었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

비다

피복비다류희경위원

, 중앙 교육비다, 장학기금,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삭감이 되어 버렸거든요!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는데 4,00만원 예산이 적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예산이 사실은 동 지도자 협회에 1,200만원, 모두 합한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동 1개 지부에 한 달에 5만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2달을 합해 놓으니까 1,200만원으로 굉장히 많게 보입니다. 5만원 갖고는 솔직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

지난

지난류희경위원

추경 때 400만원 남짓 올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도자 장학금이 3,587만8,000원, 그때 추경때에는 하나도 안 세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4개 구청은 전부 다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가. 그런데 우리만 안 올려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면 연말까지 해서 주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다 장학금을 타는데 우리 구청만 못 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죠. ○

저는

저는류희경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세워줄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원래 새마을 단체라는 것은 과거에는 관변단체로서 관 주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단체, 즉 말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권위적인 운영이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많이 불신도 받았고, 통장단위라든가 이런 계층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냉대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모든 것이 변했고 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정착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새마을 단체도 과감하게 체질도 개선하고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건전한 단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라든가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대책 등등 여러 가지 세워줄 수 있도록 저 개인 입장에서는 협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를 통장이 겸용하고 있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겸임이 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재윤위원

100%가 아닙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00% 절대 아닙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이상 9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하고 겸임이, 여자 분만 빼고 통계를 한번 빼 주실랍니까? 그래서 말인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3,587만8,000원, 28쪽 한번 보십시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3,881만8,000원, 그러면 대충 7,400만원이 나옵니다. 통장들한테 지원된 장학금이,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한 내용인데요! 통장장학금도 꼭 타먹는 사람이 타먹어요. 연 이어서 그럽니다. 아까 실무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동에서만 올려준 서류 그대로 집행하니까 연임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단말입니다. 신임 통장들은 현재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통장 연임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방림2동을 예를 들면 25년 이상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통장사기진작 산업시찰 80명 했단 말입니다. 보면 통장들 신임통장은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 소견입니다. 꼭 위압적인 말은 아니고요. 이번 무등축전때에도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신임통장들이 인원동원도 적극적이고 또 현장에도 참석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오래하신 분들은 동에서 동장이하 직원들이 말하면 너 해라 나 들을게 하고 인원 동원을 전혀 안합니다. 또 현장에도 참석을 안 해요. 그날 날씨가 궂어 가지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에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모양새 있게끔 재위촉과정에서 위촉을 상당히 심도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괄해서 답변드릴 랍니다.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같이 겸임을 하고 있고 장학금에 대해서도 계속 타신 분만 타신다고 그러는데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랍니다. 그 중에서도 통장을 20년 이상하신 분이나 또 신규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신데 과연 20년 이상이 몇 명이나 되고, 20년 이상 한 사람들의 능력이 물론 오래 하시니까 나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이라든지 어느 년도를 단위로 해가지고 한번 개혁차원에서 연구를 해봐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윤위원

제가 실례를 들어 볼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입니다 통장단을 주민이 직선한 예도 있습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통장직선은 자연부락이라든지 우선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에서 통장선거 한다고 해가지고 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가지고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재윤

고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장 류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

희경

류희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위원

새마을지도자에 관계된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도자 장학금 지원 문제인데요. 구비가 1,7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었지요. 언제쯤 지급을 할 계획이십니까? 33쪽 보십시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장학금 말씀하신 겁니까? 장학금은 구비가 아직 서지 않아가지고 추경에 계산이 되면 그때 가서,.....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이시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조금

조금유정심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이 추경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난번 1회 추경 때 올려 가지고 그게 안 되었습니다.

차피

어차피유정심위원

지급이 되어야 할 내용이라면 12월20일경 쯤에나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촉박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촉박하게 지급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추가를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중앙 교육과 지방교육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횟수에 여러 가지 종류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교육들이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도 1년에 한두 번씩 보수교육을 통해서 전문인으로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행정직인 어떤 질의향상과 행정에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상 그것을 받았던 교육의 내용을 한번 더 활용하지 안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담아져있거나 앞으로 활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선청장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됐던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아시지요? 청장님의 특별사업으로서 추가됐던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교육입니다.

유정심위원

정신교육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치로 잴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 96년도에 100명이라 하는 숫자가 이 교육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얼마 만큼에 의식의 전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쯤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기 전에는 우리 구내식당에 잔반이 많이 남아가지고 처치가 곤란했는데 지금 그 교육을 많이 실시한 뒤로는 그곳에 갖다 온 사람이 직접 국을 떠주고 잔반을 없앨 계획을 세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됐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유정심위원

한 가지가 평가의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무슨 수치로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유정심위원

많은 교육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이었고 또 그 교육들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마는 다른 교육에 대해서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민선청장 이후에 특별사업으로 실시했던 가나안 농군학교에 100여명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느꼈냐는 본 위원의 질의에 식당에서 일어났던 아주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있어 변화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감각과 또 차이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교육을 시킬 때에는 예산 자체가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과 어떤 추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 교육이 필요한 교육인가 그렇지 않은 교육인가에 대해서 주무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하셨으면 97년도에 또 예산이 반영이 되었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유정심위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이 교육에 다시 반영하신 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은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이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낸다든지 어떤 실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 오신분이나 또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어 보니까 근검절약하는 정신적인 변화 또 부지런함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야가 저희 직원들이 한번씩은 받아볼 교육이다. 사람이 피곤은 하지마는 한번 갔다 오니까 질적으로 또 사람 됨됨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평가계획은 12월이 끝나면 저희들이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원님한테 평가결과를 한번 송부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고 나서 97년도 저희들 예산에도 반영시키도록 도움을 청할랍니다.

유정심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평가에 계획이 없으셨지요? 그냥 피부로 국장님이나 과장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외에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으셨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가나안 농군학교를 당초에 계획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 말에 평가를 할랍니다.

렇게

이렇게유정심위원

구비가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하는 이런 모든,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어떤 행사나 교육에는 반드시 그 교육이든지 행사가 얼마만큼 목적달성에, 원래 취지에 합당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다음 예산에 아무 생각없이 작년에 했던 행사이니까, 작년에 했던 교육이니까 그냥 다시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러한 평가를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실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녀온 1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기명으로 다녀온 교육을 받고난 후의 소감이나 교육내용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한번 받아 보십시오.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 내용을 알차게 만드셔가지고, 정말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라면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삼으셔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장대리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심서채원위원

동료위원께서 아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과 함께 문제점을 아주 좋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참 좋은 대안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평가를 한번도 제대로, 교육이란 것은 굳이 어떤 수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마는 교육을 맡은 성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구나 실무과장께서는 국을 여러 번 뜨는 것을 보고 또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보고 많이 좋아졌다, 이것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의 평가기준은 제가 봤을 때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하나의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분의 어떤 기본예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일부분 예를 들면 말입니다.

가의

평가의서채원위원

기준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별로 우리 남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예밖에 들것이 없었던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에 정신교육 입학금으로 세워진 예산이 총 얼마 세워졌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00명에 1,35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1인당 13만5,000원입니다.

교육

정신교육서채원위원

위탁금이 1996년도에 100명 세워졌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산에

본예산에서채원위원

얼마 세워지고, 추경 얼마 세워졌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당초에 500만원 섰고 다음 추경에 850만원해서 1,35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교육생들 그 돈, 경비 다 쓰고 오셨습니까? 다 보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다 보냈습니다.

적은

실적은서채원위원

1,350만원에 맞아 떨어졌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난주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설

사설서채원위원

교육기관 위탁은 얼마 세워졌어요? 똑같은 교육의 비슷한 성격입니다마는 정신교육 위탁금이 1,350만원이고 사설 위탁교육은 얼마 세워졌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800만원 세워졌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800만원 세워졌지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기는

거기는서채원위원

지금 현재 얼마 사용 됐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현재 집행이 1,052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35만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맞습니까, 1,600만원이 맞습니까? 실무자!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외국어 교육으로 해서,.....

토탈

토탈서채원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6월8일 4,128만원, 7월24일 5,192만원, 9월13일 1,840만원, 11월20일 5,192만원해서 1,635만 2,000원 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신교육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우리 집행부 장을 맞고 계신 정두채 청장님께서 손수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지금 100% 달성했어요. 그런데 교육이란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사설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설 교육계에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완료를 못했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잘 못합니다. 시의 교육에 따라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장을 하도록, 자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습니다.

에서

시에서서채원위원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비는 현재 남아있고 정신교육 부분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럽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신설해서 가나안 정신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시 계획에 따라서 한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그럼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신교육을 갔다 오니까, 식당에서 하는 직원들에 태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셨어요. 사설교육,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사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사설교육도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현재 구정질의를 통해서나 우리 구청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아직까지 12월 연말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지금 기안을 잡아 놨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듯이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진작 실무자 선에서는 계획 입안이 됐겠는데요? 이 담당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김용기 주사입니까? 여기에 대한 기안됐어요? 기안 찾아 가지고 오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12월달이면 지금 12월1일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적어도 2,3개월 전부터 기안을 잡고 실무자선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항목도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금년 말 정도에 한다고 했으니까 실무선정도는 지금 상당히 기안이 준비됐을 것이 아닙니까? 기안됐어요, 안됐어요? 실무계획이 서있어요, 안 서있어요? 과장님! 오늘이 12월2일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올 연말 안에 하려면 방금 과장님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말로 아주 탁상공론식의 설문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올 연말 안에 하려고 하면, 그런 설문조사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바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나오도록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하더라도 해야 돼요. 지금 실무자가 아직까지 기안 한번 잡아 본 적이 없어요. 김용기주사 일어나 보세요. 1주일 안에 이걸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주일 안에 할 수 있습니까? ○

용기

김용기담당직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100명이 갔는데요, 거기에서 1주일 교육을 받고 난 소감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사설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특별정신 교육부분에 대해서 기안을 잡아 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

용기

김용기담당직원

특별정신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감에

소감에서채원위원

대해서만 받았단 말씀이지요? 본 위원 이야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적인 기초 자료로 사용할 의향이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올 연말 안까지 추진하겠다 했는데 기안을 1주일 내에 끝낼 자신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사실 서위원님이나 유정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그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평가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태도가 실무자선에서 한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본 적도 없고, 기안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한달 이내에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도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릴겁니다. 어떤 교육에 대한 평가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항목 선택부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선에서 총무과 직원들이머리가 좋다 보니까 10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 남구 행정이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랄지, 본 위원이 판단하는 체감된 행정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광주 5개 구청에서 결코 앞서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발 빠르게, 감각이 뛰어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1996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1억700만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700만원 서 있는데 사용된 예산은 6,340만원 사용이 되었습니다. 60.5%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 업무추진비랄지, 의정활동비랄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약 6,300만원 정도 그리고 당초 행정과목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남구 공인 신조에 따른 주민등록 인쇄대금, 이 부분이 530만원 지출되었는데 행정과목에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많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 백지용지 250만원, 비닐접착이랄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예산은 행정과목에 안 들어 있는데 530만원을 이 항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전산관리에서 토너랄지, 드럼에서 약 3,120만원 예산이 당초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용된 예산은 1,390만원, 쉽게 얘기해서 50%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연말입니다. 연말이 28일밖에 안 남았는데 3,12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50%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인지 토탈 6,300만원 지출되었다는 내용과 업무추진이 안된 이유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운영비가 현재 잔액이 5,800만원 남은 것하고 자산취득비 5,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산취득비요? 일반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품목중에서 일반수용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일반수용비는 동에서 전체 사용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서채원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연말입니다. 3,120만원 세워가지고 주민 전산관리에서 1,390만원 사용되었습니다. 둘중 하나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달지, 아니면 동에서 주민 전산관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든지, 물건을 주든지 보내주라고 해도 총무과 지도계에서 잡고, 그것 있어야 끝발 부린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300만원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무슨 얘길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96년도 본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주로 백지용지, 접착비닐, 세대별 주민등록카드,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그건

그건서채원위원

주민등록관리고요. 주민전산관리에서 자동 등ㆍ초본 발급용 2,400만원 문서작성용 720만원,.....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등ㆍ초본 발급용이 있고 문서 작성용이 있는데 토너, 드럼이 굉장히 비쌉니다. 각 동으로 소요량을 조사를 해서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본 필요량은 동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때 소요량을 조사해서 연말까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1,700만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1월부터 12월1일까지 50%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갑자기 12월달 돼서 주민전산관리 기능상태가 나빠져서 그랬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데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동별 예산을 동 자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거기서 동 자체적으로 배정받아 가지고 쓰는데 연말 가면 모자라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토너가 없달지,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요량 조사를 해서,.....

채원

서채원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 속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동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이중 구조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따로 놔두고 왜 총무과 지도계에 따로 놔둡니까? 똑같은 동 예산인데,....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동에 한꺼번에 세워 놓으면 조정이 잘 안됩니다.

정이

조정이서채원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안 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사실대로 모자라면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 놓은 겁니다.

것이

그것이서채원위원

올바른 예산편성 방침입니까? 이중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잘한 겁니까? 일관성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잘한 겁니까? 답변하세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정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집행에 대해서 원리원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동으로 전부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총무과에서 주 업무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인사부분, 서무관리, 동사무소 조직관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총무과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아, 그래요? 지금은 총무과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총무과장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까? 다행스럽네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로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남구가 퍽 다행스럽게 조직 관리들이 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달라지고 있는 정책을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총무과에서 근무하길 원하고, 같은 직급이면 총무과를 선호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괜한 고민을 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방행정 5급입니다.

행정

지방행정서채원위원

사무관이죠? 동장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별정5급이 있고, 지방행정 5급이 있습니다.

동의

동의서채원위원

동장이나 구청의 총무과장이나, 재난관리과장이나, 지방세과장이나, 의회 사무관급 전문위원이나 똑같은 동일 직급맞죠? (예) 저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과장님이 전자에 말씀 하셨듯이 똑같은 지방행정 5급이면 총무과장을 선호한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심을 버리고 정말 남구청만이 할 수 있는 일다. 그러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백남채 총무과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스스로 일선 동에 동장으로 나갈 결심을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정을

과정을서채원위원

거쳤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공무원이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 올라왔는데 다시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사무관이면 동장으로 근무하는 자리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리나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있어요, 법적으로. 맞죠? (예) 저는 과장님께서 되도록이면 총무과장 자리를 서호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이 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인사권자인 청장이 그러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리 보냅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청장이 발령 낸다면 가야죠.

직의

조직의서채원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연대 서명을 해서 총무과장이 시범 케이스로 일선 동의 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촉구 서명을 청장한테 전달하겠는데, 본인이 한번 해볼랍니다. 청장이 그 안을 받는다면, 되도록이면 서로 선호하지도 않은 총무과장 자리, 우리 과장님을 위해서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순환이 되고 활성화됨으로써 조직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모 의원이 모 과장에게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시면 어쩌겠습니까’ 했을 때 ‘차라리 저를 그만 두게 하십시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안 된 자세입니다. 공무원은 어디서 근무를 하든 국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맞습니다.

방금

방금서채원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탐탁지 않은 총무과장 자리,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를 스스로 도맡아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는 그러한 용단과 그러한 결단을 해줌으로써 ‘역시 백남채 총무과장은 훌륭한 과장이구나’하는 직원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서명해서 청장님께 그런 조직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된다면 자진해서 가는 것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실 것이고 강제를 통해서 하는 것, 서명을 해서 그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제가 총무과를 선호하느냐고 질의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청장님께서 상금타는 것도 다른 과로 더 주고 어떻게 하든 총무과를 너무 선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해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정책이라고 밖에,.....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왜 강제로 보냅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어요. 직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이 총무과라고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렇게 말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정책을 단체적으로 펴나간다는 말씀이지 백남채 총무과장이 싫으니까 동으로 갈란다, 그것은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서채원위원

저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과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단도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 동장으로 근무하든,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든 하등의, 동일 직급으로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남채 총무과장만이 총무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방행정사무관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인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총무과 행정계장이 현재 지방세 모 계장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 편견, 이것! 버려야 돼요. 요새 시중에 가격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학력파괴가 있습니다. 어디 자리 거쳤으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공무원내에 뿌리 박혀있는 고정관념, 편견, 이것 파괴해야 됩니다. 동에 있는 동장이 구청으로 올 수도 있고 구청에 있는 과장이 동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마음자세,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에 있는 업무를 빨리 동사무소로 전파시키고 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스스로 그런 자세 전환이 있을 때만이 남구 전반적인, 동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남구청이 잘하려고 해도 남구 조직이 썩어버립니다. 동이 밑바탕이기 때문에 그 밑바탕이 튼튼해야만이 그 나무는 올바로 클 수 있다, 저는 조직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총무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활성화, 인사업무입니다.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 그러한 용단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말로만 인사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인사행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가 어느 자리로 가고, 이런 형식처럼 되어버린 이런 룰, 관행은 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도 분명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들어봐야 하지만 인사고가 점수가 올라가고 진급하는데 빠르다, 하물며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 업무를 하다보면 솔직한 애기로 다른 과에서 터치를 못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동료위원님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고생하십니다. 아까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1997년도 예산에도 교육이 올라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갔으면 합니다. 직무교육은 괜찮습니다만 도움이 안 되는 교육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면 어쩌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남구 자치단체는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도움이 안 되는 교육들도 중앙 부서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상급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남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고정적인 관념 속에 매년 교육을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청장께서도 늘 이야기 하고 있는 사고의 대전환, 이런 것이 되려면 정신 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해가는 그런 교육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내용중에서 환경실무자반, 지방자치관리자 과정, 표준화 심의요원, 전산 전문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교육을 받고 나서 머지않아 그 자리를 뜹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직무상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하려고 하면 떠버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고, 특히 어학교육 같은 경우는 남구청 직원이 어학교육을 가 가지고 실무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학회세미나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할 때도 통역사를 대동하고 합니다. 학교 교수들도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간 경우에도 갔다 와서 계속 그 어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학교육 같은 것은 표현이야 국제화 대비, 자질있는 공무원 육성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서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부분들은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교육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력 40점, 근평 40점, 교육점수 20점이죠? 교육점수 20점중 소양교육이 5점,.....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문교육 1주 이상 받은 것이 5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5점짜리는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2주 이상 받아야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주 이하짜리는 점수에 안 들어가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1주일 교육 간 실적이 없으면 그것도 점수를 줍니다. 3일을 갔다 와도 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5점짜리는 해당 직급에 있을 경우 5점 미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최소한 2년에 15명 정도 씩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15점짜리가 문제입니다. 2주 이상 갈 경우에 통계를 보니까, 두 번씩 간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이번에 갔다 왔는데 100점 만점 시험에 50점밖에 못 받아서 미련이 좀 남는단 말입니다? 경쟁자로 봤을 때 13점, 14점짜리도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15점짜리 교육을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옆 동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바로 형평성들이 어긋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게는 지금 96년도 자료만 주니까 2주 이상 간 사람에 관해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각종 교육을 봤을 때 올해만 해도 벌써 한사람이 3번씩 교육을 간경우도 있어요. 5점짜리가 되든 15점짜리가 되든, 많이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점수가 안 좋아서 총무과 하고, 아니면 인사파트 하고 잘 이야기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교육을 가 가지고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교육을 갈려고 하는 사람을 안 보낸 일이 없습니다. 서로 교육을 안 갈려고 하고 동에서는 그런지 않아도 부족한 인원에 교육을 보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직원들은 출산 휴가로 2개월 가버리지요? 또 교육가지요, 이리저리 병가 내지요?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김용기 주사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차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그 점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가지고 점수를 올려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가 봐요. 경력점수는 거의 다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근평이 문제입니다. 일률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번 채용되면 시집을 가면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심지어 일용직까지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정체된다 이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모 동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1년에 세 번이나 갔어요. 보통 동에 12명 내지 15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이 한직원이 두개의 교육을 필 한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동당 1년에 교육받은 총 인원이 10명 미만입니다. 6급, 7급과 8급 이런 분들이 더블(Double) 교육을 가더라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여기는 청장님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6급과 7급 범위안에서 많이 갑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이하는 안 보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다보니까 2주짜리 점수 분들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간 분들하고 보면 대부분 교육으로 인해서 연 4주 정도 직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교육으로 연 4주 빠지고 출산휴가 빠지고, 연가 빠지고 해서 동사무소를 보면 10명 미만으로 기본적인 업무분장의 배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십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안원균위원

때문에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남구청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하면 교육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과감하게 개선할 그럴 의지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교육업무는 지금 우리 자체 업무가 아닙니다.

사항

의무사항안원균위원

없어요?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시에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방금 안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이 다른 세무행정이라든지 단일 행정이 아니고 조직 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사항들은 내무부 연수원이나 저희들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체적으로 인원관리하고, 교육하고, 평가를 해서 보낸다든지 안 보낸다든지 해야 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행정은 조직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발령에 따라서 어느 과에서 전혀 다른 부서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소양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차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방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안위원님 같이 회의적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어 교육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관계법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면 그 법에 따라서 또 차출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안가도 이상은 없어요. 관련법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것이 상위법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차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해주게 되어 있고,.....

홍규

최홍규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대로 계시고 안위원님 어느 정도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교육 문제는 마무리를 할랍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이따가 해당 법령을,.....

하게

평등하게안원균위원

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반문을 한마디 하렵니다. 통일연수 관리자 과정, 이런 부분은 희한한 것인데 무슨 새마을 금고 담당교육 이 담당 교육 같은 것은 누가 가 보았냐 하면, 과거에 보면 총무과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업무가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직장 새마을금고입니다.

여기

여기안원균위원

보니까 무슨 과에서 가버렸느냐 하면 지역 교통과 인가,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선가 가셨더라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새마을 금고는 지역경제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원균위원

과연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한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새마을 교육은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다녀와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기존에 있던 새마을금고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감사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데요.

마다

동마다안원균위원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 감사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안원균위원

. 새마을금고 총무과에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는 계장께서는 빨리 답을 알려드리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새마을금고하고 우리 새마을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여기 교육내용에서 새마을금고 담담교육 있는데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안위원님 잠깐만요, 서용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서용위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금고는 내무부 장관이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금고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무과의 새마을 계에서 직원이 수시로 감사를 하지만 합동으로 감사를 할 적에 같이 참여도 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새마을금고를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서용위원

때문에 인가 정도 내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과장님, 인가에 관계된 업무를 무슨 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안원균위원

지역경제과로 갑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그래요? 좌우지간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은 여기 여러 가지 교육내용들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없는 부분들은 내년에 보내지 말고 다른 대체 과목으로 바꾼다든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의문시하는 것은 꼭 가야된다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데 아울러 법적인 사항들을 이따 감사중지 시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관해서는 끝마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서용위원

저녁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총무과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휴

최준휴위원

오전부터서 계속 질의와 답변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예년이나 금년에 역시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부금과 회비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과장님? 기부금은 어떤 것이고 회비는 어떤 것인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지금 회비라는 명목이 있고 위문금이라고 있습니다. 회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적십자회비 이런 종류고 국군장병모금, 기부금품이라고 하면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낼 수 있는 것이 기부금입니다. 강제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전혀최준휴위원

강제성이 없이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사에 의해서 합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렇죠.

의가

타의가최준휴위원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내고 싶은 게 기부금이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바로 그겁니다. 회비라고 하면 그 목표를 채우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래요

그래요최준휴위원

? 기부금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내고자 하는 의사에 의해서 내는 것이 기부금이다, 적십자 회비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뒤를 넘겨다보면 역시 적십자 회비 모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십자 회비가 과연 본인이 내고자 하는 의사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회비납부를 요구할 때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적십자 회비는 목표를 줍니다. 목표를 줘가지고 적십자라는 참뜻이 좋기 때문에 이왕이면, 목표로 달성해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표를 채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

적십자최준휴위원

회비는 목표설정을 어디서 해줍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대게 시에서 목표가 설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내려옵니까? 빨리 빨리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합계 4만5,103명, 목표금액이 있고 또 실적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는 우리 자체적으로 목표설정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주신 겁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이건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럼

그럼최준휴위원

이 시에서 목표를 설정을 할 때에 5개 구청을 나름대로 인구 비례로 하는 것인지, 구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건 잘 모르시겠네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대개 인구비례로 많이 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인구비례로요? 예, 여기를 보면 1인당 평균치로 적십자 회비를 실력을 내놓고 보면 1억1,384만7,000원을 3만3,253명으로 나누다 보면 1인당 적십자회비가, 일반회비가 약 3,200원 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거출할 때는 3,000원 단위로 보통 거두어 집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대충

대충최준휴위원

?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조금 영세한 분들은 조금 덜 내고,.....

준휴

최준휴위원

특별회원비는 역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약 4만9,000원 이렇게 되고, 특별회원이 또 있습니다. 단체랄지 이런데.

잠깐

잠깐서채원위원

최위원님, 한말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방금

방금서채원위원

총무과장께서 적십자회비하고 기부금품하고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릅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런 것이 거의 그렇습니다.

어요

되었어요서채원위원

. 그리고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기부금품하고 회비하고 다른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채원위원

. 여러분이 저희들한테 준 자료 90쪽, 제목 96년 기부금품 모집, 그래가지고 내용, 첫 번째 96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두 번째 96년도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 기부금속에 왜 적십자 회비가 안 들어가요? 이 자료 무엇 때문에 주었어요. 기부금은 뭐고 회비는 뭐에요? 달라요? 적당하게 돌려치기로 이야기 하지 마세요. 96년도 기부금품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분명히 나왔잖아요. 뭐가 달라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회비하고 기부금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채원위원

적십자회비 할당제로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시에서 잠정적으로 목표가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그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아니, 온 것을 온다고 그러지,.....

마치

마치서채원위원

과장께서는 기부금하고,.....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기부금하고 회비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방금 말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채원

서채원위원

기부금품은 강제성을 띌 수가 없고 회비는 일정부분 할당제를 줘가지고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강제란 것이 아니라 좀 유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적십자회비나, 국군장병 위문품이나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통장들한테 강제적으로 할당 주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불법을 계속 시행해 와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 부분은 지적했어요. 시정 하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총무과장께서 할당 주는, 목표를 주는 이 자리에 와서 합법화 시키려는 그런 인상을 짙게 풍기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잠시 후에 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서서히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장병위문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각 동별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 689명에 233만2,790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 모금도 역시 자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무원들이거든요?

준휴

최준휴위원

예.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공무원들인데 이 앞전에 국군장병 위문금, 국군들을 위문하자는 그런 뜻으로 대부분 말단 직원들까지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최준휴위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 동이나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각출해가지고 낸 돈인가,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인이

본인이최준휴위원

내고자 하는 돈이다 라고 하면 금약이 많고, 적고가 있을 텐데 이건 거의 다 숫자나 금액이 비슷해요. 보통 1인당 3,200원, 3000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모금의 내역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놓은 돈이라면 이렇게 안 똑 같거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계급별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 이런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합의를 봐서 한 것입니다.

물론

물론최준휴위원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부금 성격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낸다고 가정을 하면 자의에 맡겨야지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능하면 여기에 맞춰서 채워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 말씀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보면, 서신이나 고아고 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한다든지, 권유한다든지, 요구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적십자회비가 연중행사로 나오는 사항들입니다만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가 각 구의 구세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나 동의 인구라든지, 구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동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준휴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이웃돕기 성금은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이웃돕기 성금은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년의

예년의최준휴위원

예로 보면 금년에도 아마,.....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은연중에최준휴위원

이렇게 거출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목표설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줘도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의사를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기부금모집규제법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적십자회비라든지 이웃돕기 성금, 이번에는 특수하게 위문금이 모금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모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에 의해서 국민으로 부터 어느 정도의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민들한테는 죄송스럽고, 자발적이 아닌 마음에 꺼리는 사항도 동장님이라든지 얼굴을 봐서 협조해 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 업무하고 상관없이 매듭을 지어 버릴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정상근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이 똑바로 나오면 시간이 안 걸리고 빨리 끝날 텐데,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하고 적십자회비 모금하고 물어보니까 기부 금품 내에 적십자회비도 들어가고 위문금도 들어가는 맥락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질의가 더 나오고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은 답변을 순서에 입각해서 파악을 잘해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계수 같은 것은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관계 부서에서 메모를 해주셔서 답변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고양이는 흰 고양이도 있고 검정고양이도 있고 황색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고양이 입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본 위원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적십자회비하고 기부금품하고 엄청나게 다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해석을 감사장에서, 그런 발언과 답변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본 위원이 정리된 이야기를 단언하건데, 지금 회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적십자회비 보다도 적십자 성금이 정확한 명칭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의 돈은 분명히 자율성에 맡겨야 됩니다. 강제성을 띈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십자 성금에 관련된 법규를 한번 봐보세요. 강제성을 띄게 되어 있는가, 안 띠게 되어 있는가? 그 모법에 보면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동참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떤 할당제를 줘가지고 강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모법이나 시행령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할 때 복잡한 것은 법에 따라서 고집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편리하게 행정기관에서 법의 범주를 넘어가지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일처리를 합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상급기관인 시청으로부터 다른 구청에 뒤떨어지지 않아 실적평가에 플러스가 되어 시청으로 전보발령을 받는, 실적 쌓기 위한 행정편의 주의는 더 이상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언하건데 우리 월산4동에 두번 다시 실적을 위해 통장들 이용해서 금품을 걷도록 하면 본 위원은 단호하게 이 부분도 막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법을 조장하고 강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6년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단골메뉴로 나왔어요. 절대 강제성을 띄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수차 담당과장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똑같이 했어요. 부분에 준 조세성격을 띄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성금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을 일반회비, 특별회비 이런 명칭을 붙여서 모금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적십자회비는 강제성을 띄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십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각 동이나 각 시ㆍ도가 다 불고를 해버린다면 솔직히 말해서 적십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께서 할 수 없다고 단언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국세가, 쉽게 이야기해서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매일 일개 장관들이 부정비리하고 그런 사태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매일 터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보건복지부 장관, 모씨, 모씨 정정당당하게 국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권력자들이 기업인한테 수천억원씩 착취하니까 이것이 안 되었지 제도적으로, 국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건 법으로 고쳐 줘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서채원위원

법으로 안된 일을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왜 강압적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 우리 월산4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의 통장들이 적십자회비만 할당 안 받으면 살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어요. 12월이 곧 닥쳐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도계장님 계세요? 마이크 가지고 발언대에 서주세요. 직책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지방행정 6급 고재숙 입니다.

지금

지금서채원위원

총무과에서 지도계장 맡고 계시죠? 지도계 업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한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저희들이 동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선거 업무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 업무와 인감, 인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에

동에서채원위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도ㆍ감독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예.

동에

동에서채원위원

관련된 업무 대부분, 특히 조직의 활성화랄지 기타 동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지도해 주는 것을 거의 맡은 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죠? 매년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복된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보다도 훨씬 수준이 뒤떨어진 사람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달에 동에서 있었던 무슨 일, 2월달의 무슨 일, 3월달의 무슨 일 매년 반복된 그 전임 공문을 보면 연계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로 각 구청 지도계에다가 공문으로 보고해 줘야할 내용, 또 구청에서는 때가 되면 무엇을 보고 해라 무엇을 체크하는 것, 연례적 업무가 있어요. 이 업무는 창조적인 업무가 아니라 관례적인 반복된 업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계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의 그런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떠나서 조직의 활성화와 어떻게 하면 업무가 간편화 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서계장으로서 얼마만큼 연구했는가, 연구했던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동의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인별로 편람업무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씩 발표회를 가지도록 했고 또 둘째로는 동장 복무활동 지침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서채원위원

우리 남구청밖에 없습니까?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예, 그렇습니다. 5개 구청에서 남구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한번씩 동 직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드린다고 그러면 한번도 동이 개청된 이래에 청소 등 환경을 정비한 적이 없어서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방금서채원위원

계장님께서 동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화 기타 등등 동이 좀 더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남구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 분석해 본적 있어요?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지금 저희들이 실적 심사를 하고 있으면서 동장활동 복무지침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청이

남구청이서채원위원

생긴 지가 1995년3월1일이니까 벌써 1년6개월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형가를 해본 적 있느냐고요, 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평가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가한

평가한서채원위원

적 있어요?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예, 평가한 적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예.

으로

서면으로서채원위원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지도계장으로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본 위원이 바라볼 때 동을 쭉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일이구나 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공무원들이 인식을 같이 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계가 반복적인 업무, 연례적인 업무 그런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계장 하는 일이 법에도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만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반 폐지하는데 구청 입장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마치 대법원에 재소가 될 것처럼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대법원에 재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료나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시간에 동사무소나, 어떻게 하면 조직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연구해야 될 시간에 그런 업무나 하고 다니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누차 들었습니다. 더더구나 분명히 동의 지도계 업무가 따로 있고 회계과의 경리계 업무까지도 지도계에서 대신한 적 있어요. 분명히 업무분장은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서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자신의 위치마저도 모르면서 동사무소 예산이나 일관성 있게 처리할 일이지, 적당히 이런 업무에다가 예산서나 편성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동사무소 통제하고 권위세우고, 동에 내려가서 지도계 여론 한번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바라 볼 때에는 썩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계 업무가 계속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동에 대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을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 부서가 되어야지 마치 상급기관으로서 동을 틀어잡고 동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체계,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스스로 이런 벽들을 깨야 돼요. 지도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오죽했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스스로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마음속에 열등감과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더욱 처신을 안해야 할 부분에서 그러한 인상을,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갖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도계업무가 정말 지도계장으로서 그 업무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 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서로 근무 안한다고 하면 정말로 근무를 하고자 스스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 근무를 해야 돼요. 남구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 여러분들 생활비 보태줄려고 돈 준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운 세금을 내가면서,..... (최홍규 위원장 류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

희경

류희경위원장대리

저, 서위원님! 요점만 간단히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갑시다.

무튼

아무튼서채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반적인 지도계 업무에 대해서 차후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희경

류희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밤이 늦었으니까요 답변하신 분도 간결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내용 중에서 행정실명제 부분에서 자꾸 구민과라고 했는데 총무과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찾아가지고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특히, 행정 실명제 중에서 정착이 되나, 안되나 쉽게 말해서 각 실ㆍ과에서 이행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문서통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오전에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구민과 07060-684 시행일자 1996년6월25일 보면 행정실명제 확대시행 철저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청장님 결재가 난 내용인데요, 여기 네 번째 항목을 보면 총무과장은 본 내용, 본 내용이라고 하면은 행정실명제 입니다.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 확인 등 문서통제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이렇게 지시했는데 과장은 이것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까?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문서통제를 하면서 실명제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제하는 담당 직원이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은 이 제도가 조기정착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통제 강화를 해주라는, 쉽게 말해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실명제의 구체적인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잘 되냐, 안되느냐 드러나는 것은 문서통제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행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해볼랍니다마는,.....

계획

계획안원균위원

세웠어요?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관은 구민과에서 하고 그 실명제에 따른 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통제뿐만이 아니라 건축허가 낼 때에는 어떻게 하고 다른 부서에서 뭐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실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서 통제할 때에는 무엇을 좀 해주라 이런 협조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에 관해서,.....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실적은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낸 자료는,.....

원균

안원균위원

본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중요하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해당 실ㆍ과에서 알아서 했으면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구민 과에서 기안을 잡아가지고 했던 내용을 왜 마지막 항목에다가, 이행 여부 확인을 문서통제로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강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행정실명제를 문서통제 과정에서 확인하라 그 이야기는 기안문서가 있고 시행문서가 있습니다. 기안문서하고 지금은 동일하게 시행문서가 같이 오기 때문에 시행문서 상단에 보면은 작성자, 작성월일 그런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허가증에는 그냥 구청장 직인만 찍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증 밑에도 담당 부서는 어디고 지금 누구, 누구가 취급자다 하는 행정실명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인을 찍는다든지 또 공문을 시행한다든지 이럴 때에 모든 문서를 통제를 하면서 행정실명제가 사실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것에

그것에안원균위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던 내용이 있냐는 것과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냐고,..... 이행여부가 얼만큼 됐냐고, 안된 사람이 있는가, 됐으면 어디까지 됐는가 계획 세웠냐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게 실질적으로 행정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서통제나 직인을 날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문이 나가거나 또 허가장이 나가는 사항들은 전부 행정실명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문서통제 과정에서 확인하라 그 얘기는 바로 행정실명제가 되지 않으면 직인 날인을 하지, 않는다든지 통제를 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문서통제 강화를 한다는 것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거든요. 그 범주인데 그것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각 실ㆍ과로 그것에 관하여 확대 시행하는데 이행여부를 할 수 있도록, 문서통제를 강화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이라도 내 본적이 있냐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건 구민과에서 시행할 때 문서통제에서 총무과는 이러 이렇게 해라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서가 같이 각 실ㆍ과에 가기 때문에 다시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을 안 하더라도,.....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어기서 문서통제하라는 이야기는 총무과 안에서의 문서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과만

총무과만안원균위원

문서를 만들어 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직인이 날인이 됩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는 총무과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그걸 하고 있냐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바로 문제가 됩니다.

통제

문서통제안원균위원

관리를 할 때 그 밑에다가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 담당자 직원부분들 확실히 도장을 찍어 가지고, 아니면 인쇄가 됐으면 인쇄가 된 것으로, 기존에 기안을 잡아 가지고 인쇄가 됐으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도장을 고무로 파가지고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실히 어느 정도 되어 있냐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지금 100% 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00%로요? 알았습니다. 아니, 두 번째 질의 계속 할랍니다. 그렇게 빨리 빨리 해주시라니까요. 국장님께 이것 묻겠습니다. 인사문제인데요.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실ㆍ과에서는 지금 일용인부 사역대장을 실ㆍ과에서 보관 할겁니다. 전체적인 통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렇게

이렇게안원균위원

물어봐도 될겁니다. 그리고 300일 미만짜리, 소위말해서 재료비 기타라고, 역시 그것도 실ㆍ과에서 과장 책임하에서 하고 있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300일 미만짜리하고 300일 정원외 인력하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일용인부가 사실은 정원외 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300일짜리는 상용으로서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280일짜리는 재료비 기타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상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절적으로, 많은 사람을 어느 계절에 집중되는, 하수도 준설을 한든지, 이런 집중되는 그런 시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280일짜리 인부가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갑작스러운 업무의 필요라든지 계절적이 아니면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마다 재료비적인 성격으로 사용한 것이 280일짜리이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정원외 인력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상용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300일짜리인데 과거에,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300일과 280일을 상용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 실태를 보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 현 실태를 보면 지금 동에가 쓰레기 전담요원 빼고 전산요원이 10명 있고요. 또 우리 본청에가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4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건안원균위원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편법 중에서도 구시대적인 편법적인 부분이 아닙니까? 상용이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것은,...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건 노동력 착취입니다. 월급을 280일만 주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근무적인 조건에 있어서 각종 수당도 지급 못 받고 280일이란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행정 9급이나 기능직 10등급이나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휴가도 없어요. 쉬는 것이 휴가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더 노골적으로 말 하면은 불평 불만하면 집에 가라고 하면 집에 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상용적으로,..... 신분은 280일짜리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의회를 보면 기능직 10등급이나 280일짜리나 300일짜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안원균위원

더 유능하고 자격증도 있는데 과거 인력, 정원외 인력 부분에 있어서 소홀이 취급됐던 시기 때 운이 좋은 사람은 기능직까지 가 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막 차타고 올라온 사람은 280일로 묶여가지고 몇 년째 그만두지도 못하고 오늘, 내일 기다리다가 허송세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6일자 청장님 특별 지시로 280일 상용인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결한다는 얘기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80일자 중에서 300일짜리 일용이 비면은 280일짜리 인부 중에서 상용으로 300일짜리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일짜리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계속 질의를 할게요. 저희 의회를 보면 280일짜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차나 나르고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구의 회의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열한분 내지 열두 분씩 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이 하는 구정에 관한 각종 활동들 질의, 상임위 활동,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전산 업무, 소위 말하면 워드를 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분리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의 업무사항, 의원님들의 보좌, 보필하는 보조적인 업무부분들이 큽니다.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워드만 친다거나 아니면 전화받는다든지 사환적인 성격을 이미 넘어서 하루에 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심부름을 시키고 가장 많이 위원들을 보좌, 보필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가벼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양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수반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몇 년째 280일간만 월급이 나와요. 의원들은 365일 중에서 토, 일요일만 안 나오는데,..... 아니, 토, 일요일에도 나올 때가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구의회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위원들은 지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부려먹고 있고,..... 노동력 착취하고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이 분들하고 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안원균위원

몇 년째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가 있는데 똑같이 속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속기사는 일용 300일 어떤 속기사는 기능직과 똑같이 같은 시간에 로테이션으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똑같이 번문을 합니다. 일용 300일이다 보니까 교육도 받으러 못가요. 교육수당도 책정이 안 됩니다. 출장도 못가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편법을 의회 내에서 하라 이말입니다. 의사국에서 편법을 하려고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붙들고 있죠, 총무국에서 붙들고 있죠? 답답해요. 제가 옆에서 운영위원장하면서 지켜봤더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도와주려고 생각은 안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만약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청장님이 진짜 이런 분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고 자기가 부려먹고 있으면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만들어 주었을 것이에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아예 안합니다. 왜?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전임자들이 우려먹었어요. 구역질날 정도로 우려먹었어요. 솔직하니 지금 말 안해요. 해도 너무합니다. 올해 부분을 봤을 때 그 취지는 좋습니다. 공무원 인력 동결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청보다도 정원 대 현원이 적은 것은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임시 채용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무부 핑계 대고, 광주시청 핑계되고, 뭐합니까? 부려먹을 때까지 부려먹고, 그러면 280일의 월급이 다 나오느냐! 이런 분들은 기능직에 비교해서 똑같이 일해도 단가가 낮아요. 1만6,000원내지 1만7,000원 정도 밖에 안돼요. 버스비 제외하면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공무원들의 노동력 착취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자료 제출해 준 것 보니까 구민과 업무보조원 해가지고 한명이 늘어났는데, 300일 이것 왜 늘어났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방세과 인력을 지금 구민과로, 구민과가 일이 바쁜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하나 빌려서 구민과로 고쳤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방세과는 2명이 감소가 됐고,..... 여기도 뭐냐 한 280일짜리를 쓰든지, 계속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직원을 쓰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이란 것이 300일이다 280일이다 하는 것이 지양이 되고 정원으로서 최소한 기능직이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쓰고 또 각종 인력진단이라든지 이런데에 조금 결함이 있다 할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 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를 이런 280일짜리든지 300일짜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항이 안 맞다 그러시면,....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전국 자치단체 협의회라든지 지방의회 협의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야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280일짜리를 다시 300일짜리로 임명을 하면 1명 임명하는데 따라서 내무부 지침이 내무부의 보조금이 삭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동결을 위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모순에 빠지는데 280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분상에도 안 맞고 우리 양심상에도 안 맞으니까 이분들을 귀가 조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남구의회에 있는 현재 정원 인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남구의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직접 워드 다 쳐야 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야 하고, 의원님들이 직접 자료를 모아가지고 신문 스크랩 하고, 다 해야 돼요. 다 집에 가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드릴랍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협의회라든지 협의체라든지 또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구의회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정원 배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280일 이라든지 인부를 쓰다 보니까 300일이 기능직이라든지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280일짜리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도 건의를 드릴랍니다.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제가 봤을 때는요 어렵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거의를 한번도 안하셨습니다. 구두상으로는 했는지 몰라도 문서상에는 안한 것 같아요.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째서 사람이 하는 일에 그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합니까? 다른 부분에서 예산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전환이 있었으면 하는데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요. 남구청이 개청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총무과이니까 이야기 좀 드릴랍니다. 지금 주ㆍ정차 단속요원 부분들을 청원 경찰로 뽑는데 원래 청원경찰로 해서는 안 되고, 관리법에 의하면 교통단속 주ㆍ정차단속요원은 교통과 업무를 본 사람이 단속요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을 뽑아가지고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때는 남구청이 이렇게 용기가 있고 대단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용기가 없는가, 그때는 이 많은 숫자에 관해서 과감하게 법을 위반하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간이 커져버렸는가, 아니면 은 법이 안보였는가. 몰라도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법이 현행 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질의도 했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미 정원초과를 했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시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또 하나의 지적 사항은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건데 예를 들어서 정원 외 인력을 뽑는다고 하면 그 정원외 인력을 뽑을 이유에 요원에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요원으로 뽑아가지고 다른데다가 갖다 써버리고, 비일비재해요. 지금 많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해주는 분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류희경 간사 최홍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남채

백남채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보충적으로 드릴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원균

안원균위원

거두절미하고 국장님께서 의지를 여기 위원님 앞에서 표명해 주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국장께서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잘 파악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지금 사항이,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지마는 또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질의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 있는 답을 여기에서 한번 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는 그런 질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7월6일자로 280일짜리의 인부사역을 동결을 했고 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80일짜리가 나가면 다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00일짜리의 인부사역들이 혹시 그만 둔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방향으로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아니안원균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감소에 의해서 계속 기다려야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일용으로, 전체적인 사항들을 300일짜리 일용으로 저희들이 보호해 보려고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전체적인 인원을 300일짜리 일용으로 할 때에는 교부금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아무튼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구청은 상황에 따라서 용감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꼬리를 내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법을 떠나서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시행한가 하면은 안원균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참 불리할 때에는 법을 내세워서 방패망으로 사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청원경찰 관리사항만 보더라도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정원이 46명인데 현재는 50명, 1명은 최근에 감소해 가지고 그래도 4명이 현재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배치사항을 보면 총무과 같은데 는 정원에 플러스 2명을 더 배치를 받아가지고 있고, 효덕동, 소촌동, 대촌동 같은데는 분명하게 정원에 1명씩 5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결여가 되어 있고 지역 교통과도 마찬가지 결여가 된 상태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원이 잘못됐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정원을 고쳐가지고 해야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청원경찰의 정원이 56명이었습니다. 56명이었는데 청원경찰이 그렇게 많이 필요 하느냐, 그래 갖고 필요는 하지마는 인내로서 감수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조정해가지고 청원경찰 수를 46명으로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지금으로 오버(over)되어 있는 인원은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가면 46명으로 조정되도록 할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56명에서 46명으로 조정된 것이 언제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조직관리 개편하면서 그렇게 내렸습니다.

관리

조직관리서채원위원

개편하면서 그랬단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원 46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란 말씀이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거기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의 증가함을 보면 어떤 과는 정원을 넘어서 있고 어떤 과는 정원이 안 차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원에 나와 있는 인력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정원의 과정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왜 굳이 정원을 정해놓고 어떤 과는 정원을 초과시키고 어떤 과는 미달시키고 이런 행정을 하냔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56명을 정원으로 해놓고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채원

서채원위원

46명으로 현재 고쳤다 하면은 즉각 이 부분도 고쳐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56에 해당되는 업무를 분담을 해놓고 보니까 일시에 고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채원

서채원위원

56명에서 46명으로 고친 이유가 무엇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인원 감축을 위해서 고쳤지요.

에는

당초에는서채원위원

오버(over) T.O가 아니었네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채원위원

46명으로 줄면서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줄였을 것이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조정을 했는데도 현실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채원위원

46명에서 이 부분들의 정원들을 46명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각 과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조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해보고 저희들이 맞게 조정 할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간 부분입니다만 분명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쓰였던 영수증대로 돈을 분명히 썼습니까?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세요. 여기나와 있는 모든 서류 다 뒤졌습니다. 여기 증빙서류, 금전출납부, 제가 며칠간 훑어봤는데, 총무계장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다 대조해 봤는데 맞게 다 썼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

쌍균

신쌍균총무계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속기록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밖에 답변 못하시겠죠? 총무과장님 양심을 걸고 이렇게 썼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오늘 총무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남구청 총무과 업무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구청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총무과 업무인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총무과는 근무하고 싶지 않은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하면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총무과에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분을 감사의결 사항으로 청장한테 정식 제출해서 인원 교체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의견 개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본위원장도 공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과장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할

질의할안원균위원

사항은 아니고 속기록에 기록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오전에 봤는데 인사문제가 총무과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해서, 작년 이 장소에서 동료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인사문제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착실하게 알아가지고 올해 남구청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짚었더라고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불만의 표시를 속기록에 남길라고 합니다. 다음번 감사하러 내료오실 때 꼭 좀 읽어보시라고,..... 작년 3월 분구과정에서 많은 정원외 인력을 썼습니다. 쓰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청원경찰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계장이라든가, 과장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판단이 되는데 남구청 감사원 감사 결과서가 와서 읽어보니까 애매한 지방7급, 6급, 가끔 지방 5급 정도가 주의 촉구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문제가 잘못 풀려가지고 지금 이 시간 까지도 인력들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문제도 그렇고, 정원외 인력을 쓸 때는 신중을 기하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위적으로 써버린 경우, 이런 것들을 적발해 놓고도 기껏 지방 7급, 6급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게끔 주의 촉구를 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과장급이상, 그때 당시의 청장이면 청장, 부청장이면 부청장, 국장이면 국장 과감히 해야 되는데 감사원들도 뭔가 봐주려고 그랬는가, 아니면 남구에 오면 칼이 무뎌져 버린 가 몰라도 꼭 읽어 보길 바랍니다.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를 다음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꼭 기록 유지하길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본인 양심에 입각해서 20개 동사무소 지도업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숙

고재숙지도계장

만족할 수준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좋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필요시 감사기간동안 언제든지 감사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6. 회계과

19시56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장근입니다. 우선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홍규

최홍규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존경하는 최홍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임시회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정 질문의 건설적 방향제시, 따뜻한 충고와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6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96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96 예산집행예산안, 96 시설계약현황,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96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그동안 최선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 보시면 경쟁입찰난에 보성 중공업이 5일만에 그 건을 맡았네요? 보통 경쟁입찰 붙이면 몇 개 업체나 참가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30개 업체 내지 4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보성중공업만 연속으로 두번 낙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난에 보면 총 60건입니까? 그 60건 중에서 특정업체가 5건씩, 남진건설 5건, 금당건설 5건, 창명건설 5건, 다른 업체는 1건도 하기 힘든데 5건씩이나 맡은 이유는 뭡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이 5건은 계속 사업이 아니에요. 특혜라고요. 3건, 화신건설 3건, 남진건설 5건, 금당 5건, 창명 5건, 대신 2건, 이 6개 업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 특혜입니까? ○

수의계약은 1월1일부터 11월까지 했지 않습니까? 1년중에 업체 한사람이 5개 한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골고루 나눠주다가도 어떤 업체는 3건, 5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5건을 양해해 달라고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한 업체에 58%, 40% 준 예는 없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고재윤위원

김제에서도 와서 하네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계속 공사입니다.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계속 공사입니다. 자료 제일 뒤에 보시면 5,000만원 이상은 총괄 계약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분의 수의계약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순천에서도 와서 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광주업체가 없으면 전국으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재윤

고재윤위원

7쪽에 서5층석탑 보수공사,.....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광주업체가 없어서 전남업체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총 60건중 이 6개업체가 50%를 수주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특혜는 0%도 없고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업의 성질로 봐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복잡하게서채원위원

질의 않겠습니다. 방금 고재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속 시원하게 저한테 자료 가져오세요. 누가 무슨 공사 부탁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는가, 제가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경리계장님 빨리 자료 가져오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자료만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용 위원님.

재산

공유재산서용위원

건물 임대가 있죠? (예) 자료에 보면 광주은행 구금고 98만1,900원으로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 입니까, 월세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연 사용료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1년에 98만1,900원이요? 월 8만1,800원 정도 됩니까? (예) 서2동 청사 연 300만원 있죠?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랑의 쉼터라고 노인들 점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서용위원

임대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교회에서 했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서용

서용위원

96년2월에 계약했는데 95년도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97만원을 대부료로 부과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광주은행을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1만원 올려서 98만원으로 했네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연중 올리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면 감정을 다시 해가지고, 2년만에 감정을 한번씩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96년2월에 2년간 계약을 했는데 95년간 96년이 1만원 올랐단 말입니다. 산출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국ㆍ공유지 건물 사용하고 부지평가액에 따라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2년이 도래되면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산출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95년도에는 처음 했었죠? 그런데 왜 재계약을 했습니까? 1년밖에 안 되었는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계약은 2년만에 하고 대부료는 매년 부과시킵니다.

료를

임대료를서용위원

받으면 세금은 없습니까? 임대 소득세는 안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이것은 완전한 구 수입이네요? 상식적으로 95년도에 97만원에 임대를 했는데 96년도에는 1만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관공서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사유재산 같으면 광주은행에다가 건물을 임대하면서도 돈 1만원 올리고 임대하겠습니까? 산출기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2동 청사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거기도 작년부터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에도

그때에도서용위원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201만원 정도, 이렇게 할랍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이 되면 대부료는 올라가고 지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쓰레기봉투 있죠?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예) 과거에는 광주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직거래를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 이 봉투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제작회사는 광주사람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더 저렴합니다. 플라스틱 협회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작하는 사람은 광주사람입니다.

썩는

썩는서채원위원

봉투 아직 개발 안됐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신문에서만 봤지 아직 없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적당히 넘어가시는데 그러시면 안돼요.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제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조달청과 계약하지 말고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언제 이렇게 지적했어요? 공개입찰하여 썩는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분명히 공개입찰 써놨어요. 그때 답변을, 또 다시 조달청을 빙자해 가지고, 솔직히 조합의 모씨 주라고 답이 딱 놔와 있어요. 과장님! 솔직히 약속 안 지킨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거예요. 올해 세 번에 걸쳐서 2억3,070만원 계약했는데 96년3월5일, 4월24일, 9월20일, 마지막 한번 더 있겠군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관급봉투 제작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입찰

공개입찰서채원위원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 계약업무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하지, 또 하나 청소과가 대단히 잘못한 게 있습니다. 관급봉투 납품업체가 관급봉투 시험성적 통과하는 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공업시험연구소 하고 사단법인 연구소가 있는데 서구청 바로 뒤에 공업시험 연구소는 국가 공인기관인데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투 두께, 봉투 인장검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사단법인으로 다시 바꾸었어요. 그것은 회계과와 관련이 없으니까 더 깊이 안 들어 갈랍니다만 왜 공개입찰 안 해요? 흑막이 있잖아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흑막보다도 주무과에서 단가 산출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야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채원위원

식으로 말씀을 바꿀랍니까? 구청에서 조달청으로 요구하면서 어느 조합 모씨 주라고, 유원산업 유재원 씨 주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꼭 이런 식으로 실랑이 하실랍니까? 그때 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이 앞전 회계과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했어요, 안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세 번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하실랍니까? 이렇게 하지마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서채원위원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상투적으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입장 난처하면 ‘연구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회계과 이것만 아니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1년동안 말 한마디 없이 지켜보았어요. 12월 연말 딱 와서까지 안 바꿔져요. 작년 본회의장에서, 작년 감사장에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안 지킨 것 보니까,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확실히 답변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합에 의뢰해가지고 수의계약 했고, 금년에는 조달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정 금액이 되면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달청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인

법적인서채원위원

부분들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달청보다도 공개입찰하면 분명히 돈이 조금 떨어집니다. 썩는 봉투 있습니다. 단, 단점이 있다면 인장, 쓰레기에 의해서 잘 뚫어져 버리니까 못 쓰는데 우리 구청만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 구청만 봉투 값이 올라갔을 경우 시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광주 5개 구청이 필요하다면 기관장들이 모여 가지고 썩는 봉투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서로 간에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달청으로 하는 것이 합법화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속에서 테크닉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조달청 또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공개입찰하는 쪽으로 방향을 얘기했고 오죽했으면 엊그저께 8월달 결산검사위원하면서 거기서 또 지적했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내년에 지켜보는 걸로 서채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해는

올해는서채원위원

다 지나가 버렸는데,.....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내년에도 지켜본다니까 내년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확실한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남구청의 기증물품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현재까지 기증물품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건을 접수를 못 받았어요? (예) 과거에는 참 많았었는데 세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기부금품금지법에 의해서 기부물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설령안원균위원

어떤 민간인이 구청에 관해서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돌려보내야 할 그런 실정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보고를 하면은허가가 나옵니다만,.....

적인

법적인안원균위원

처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옛날같이 옆구리 찔러 가지고 기증물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한 민간인 차원에서 구청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물품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건 정도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저희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1건도 없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1건도 없었습니다.

면요

그러면요안원균위원

. 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제가 늘 봤던 것인데 의문점이 있어 하나 물어보랍니다. 4쪽 한번 봐 보실래요? 백운고가도로 주변 가로수 이식 공사가 있는데 이거 도로확장 하는데 가로수 그거였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과장님 보조 받아가지고 답변 좀 해주세요. 일방도로에 있는 것 그것이었습니까? 이식, 쉽게 말해서 나무를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뜻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백운2동에, 본 위원장이 살고 있는 곳인데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은행나무를 파서 다른 데로 옮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요

그거예요안원균위원

. 그 건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은행나무를 다른 장소, 그 옆의 장소로 이식한 것 같습니다.

거죠

그거죠안원균위원

.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25m 도로인가를 화장하잖아요. 서광여중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운동 주월동 무등시장 가는데 그 입구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 그거 말입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 구간,.....

바로

바로안원균위원

그거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토개공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시 것이에요? 그러면 시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뚫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 뚫고 보상비 주고 도로확장하고,.....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사항들은 시비에서 보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집행한 사항들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시비보조 금액으로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안원균위원

? 그럼 그것하고 관련된 공사 입찰은 어디서 했습니까? 가로수 이식말고 도로확장하는 것은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했습니다.

에서

본청에서안원균위원

했어요? 그러면 도로를 뚫으면 그것에 따르는 지상물들 소위 말해서 가로수가 되었든 건출물이 되었든 간에 시청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지 왜 가로수만 구청에다 떠 넘겨가지고, 그 떠넘기는 근거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이것은 발주부서인 주무과에 알아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로를 뚫을라면 지상 물 부분에 관하여서 도로를 뚫는데 어떤 업체에 시청에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안원균위원

따르는 가로수도 지상물이에요. 지상물 철거부분 파트로 하청을 내렸을 것이고 또한 포크레인으로 집을 뜯는데 하청을 내렸을 것이고 도로아스팔트 까는데 하청을 내렸을 것인데 왜 이 부분만 떼어 가지고 우리 남구청에서 일을 하게 했는가, 저는 이것이 의심이 간다 이겁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공사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각각 분류 발주해야 할 분야가 있고 통합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있는데 전기통신이나 이런 조경식재는 별도로 분류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을 씌운다든지 무슨 보도블록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해야 하지만 나머지 조경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전문분야는 별도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안원균위원

어디로 심었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무부서의,.....

깊이

깊이안원균위원

들어가면 도시산업 위원회 소관이 되니까 묻지 않을랍니다마는 한번 물어봐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나무인데 어디로 갔는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원균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랍니다. 올해 국ㆍ공유재산 처분 매각 내역들을 보니까요. 총 6건 팔았죠. 15쪽을 보니까 그러네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안원균위원

잘 안 팔립니까? 소위말해서 이미 행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들, 필지수가 작다든가 아니면 규모가 작은 평수에 관해서는 몇 십 년째 임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임대료를 잘 받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방림동, 양림동, 서동, 사구동, 월산동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안 팔립니까? 깨끗이 정리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매각 운동을 하시든지 하시지,.....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매수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러죠

그러죠안원균위원

.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의 상당한 항의전화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이 주민들의 도둑놈 심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안사면 누가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땅 면적이 적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재산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나눠도 싼 대부료를 가지고 그냥 있는 건데 뭐 하러 사느냐 이런 심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고

그런다고안원균위원

하면 대부해 주지 마세요. 대부계약을 다음에 재갱신할 때 해주지 말고 그 부분만큼 지상물 부분 감정평가 하세요. 울타리 몇 평 안 되는 거 치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러면 민원이 야기 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민원이 도둑놈 심보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집과 집 사이 몇 평 들어 있는 것이건 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심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도 안 준 사람도 대부분이고 또 사가라 그래도 안사가고, 그 내용이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주로 현재 그런 사람들은 영세한,.....

세한

영세한안원균위원

것 핑계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에 보통 한번인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과거에안원균위원

제 전문과목이었습니다. 꾸준한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번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을 하지 말고 팔게끔, 구청으로 오시게끔 해가지고,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가급적 팔아야 합니다. 이 땅을 큰 땅으로 뭉쳐서 구민회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복지회관을 만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나가야 되지, 몇 평씩 전 남구 관내에 틀어져 있어서 재산관리도 안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계속 매수되도록 유도를 할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내년도부터 있어서는 올해 6건 올라와 있는데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 철저하게 우선조건으로, 대부가 아니라 매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로 쌓여서 민원도 많이 야기합니다. 확실히 하세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분할 발주는 안했습니다.

약은

계약은서용위원

회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서용위원

이야기 합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러니까 동일사업이라도 사업장이 원거리가 있거나 어떤 위치적 조건이,.....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동일사업의 분할발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촌 배수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서용

서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단히

간단히고재윤위원

하고 끝냅시다. 우리 과장님 잘 빠져 나가시니까 특혜라고 주장해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할 말 없죠?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9쪽 한번 봅시다. 물품구매현황을 한번 봅시다. 포텐샤 있죠, 청장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249만4,000원요. 7번 한번 보십시다. 똑같죠. 포텐샤도 조달청에서 취급합니까? 취급해요?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 수의계약,....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이것도 배급 준 겁니까? 기아에 하나주고 조달청에 하나주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처음에 청장님 차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이 안되었고 그 후에 의장님 차 살 때는 단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단가계약 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 자동차에도 같은 대리점에서도 경쟁이 붙어 가지고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금액이 5,000만원이 안 넘더라도 공개입찰하면 차값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5,000만원이 안되더라도. 그런데 왜 단가가 더 비싸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선택사용 가격의차이로 차이는 좀 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5,000만원이 안되더라도 자동차 같은 그런 품목은 꼭 공개입찰도 임하십시오. 그러면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 한번 봅시다. 우리 구청에서 감정할 때 감정평가 법인을 몇 군데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지금 광주 감정평가가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5군데밖에 안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법인 감정평가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인,.....

재윤

고재윤위원

그러시니까 사기업체도 감정평가 법인을 단조롭게 2군데, 3군데 쓰지는 않습니다. 최하로 여러 군데 쓴단 말입니다. 우리구청에서 보면 나라 감정법인하고 코리아 법인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될수록 평가법인은 여러 군데를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서 회계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ㆍ공유 잡종재산 대부계약이나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계과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필요시 감사기간 동안 언제든지 감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회계과 감사를 끝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채원

서채원위원

산회 선포하기 전에 잠깐 감사중지를 먼저하고 나서 내일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산회를 선포를 했으면 합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계과 1차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정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20시55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문화홍보실, 정보처리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준비하셔서 우리 26만 남구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의 자세로 내일 감사에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