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전에 오늘은 2개 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행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통4번, 요구자료명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 제출내용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이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번,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은 이것이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 과의변경 취소사업을 내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에서는 변경 취소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의 본질적인 업무가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구정주요업무계획지침확정,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구청의 포괄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기획예산과의 계획속에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변경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소관사업 중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구정 전체로 보면 변경 취소사업은 여러 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지금 ’96년도 사업중 취소 변경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한 본질적인 의도는 기획예산과 자체내의 부분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해당없음 이라고 해 버리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의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히다른 내용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20번, 요구자료명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인데 제출내용이 총 4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된 부분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초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 위원님 정비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통폐합 정비를 한 것이 4건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건은 지금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재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부국 전체 위원회가 대략 54개 정도 되지요?

김기선위원장

51개.

박문수위원

51개인가요? 51개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빠졌으니까 5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결론이냐고요? 아니면 지금도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 엊그저께 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때 와서 오다를 주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보면 조례, 규칙, 무슨 지침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둔 위원회는 저희가 통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이것 만큼은 통폐합해도 되겠다 하는 것만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4건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간 아무 실적이 없다든가, 무슨 형식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통폐합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다

입니다정찬경위원

.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수정사항 분기별, 종류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북문화원설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슨 문화원이요?

정찬경위원

강북문화원 설립.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데요. 이 추진 관계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을 만들어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고, 만약 정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 보시려면 내일 합동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운영시 정족수미달 회의운영사례 예방 및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한다.” 처리의견 “의사 의결 정족수 미달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 위반으로 향후 절대 재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이 내용은 작년에 본위원의 구정질문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151건이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96녀노에 각 위원회에서 의결 종족수는 다 채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위원회 별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각 실 과에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이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자료를 보면 1월 4일날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과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와 거의 비슷한 답변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한번 지적사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참다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95년도 연말에 이런 형태의 지적을 당했으면 ’96년도 년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말경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가 됐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올해 안으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회기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그 년도에 회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초에 일제정비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문수위원

질의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무조건 폐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애시당초에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충실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라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상의 어떤 요식행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임무에 그 내용에 맞게끔 진실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내의 관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 그런 부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문제라든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구정질문때나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중복된 위원중에서, 첫째, 우리 구의원만 하더라도 중복 위촉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한 위원회에도 안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정리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회정비계획을 시달할 때도 각 위원회 별로 그 위원들이 중복된 분들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각 실 과에 시달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운영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복된 위원님들이 14분이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복된 의원님들의 경우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반드시 중복된 의원님들의 명단을 같이 의회에 통보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의회의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 중에 14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는 어느 행정사무감사나 그 문제의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니다.” 하는 것이 1년 6개월씩 걸리고 현재 이렇게 신속하게 시정이 안된다고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전, 6개월전인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리 못한다, 또 이것은 의회에서 의장의 어떠한 특별한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회를 위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의원 30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은 한 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중복된 위원이 14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의회대표자로서 매끄럽게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의회에다가 통보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중복된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가능하게 골고루 모두 30명, 31명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의장이 안했다고 하면 질의해도 행정부에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중에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복 위촉된 의원님이 3분 있습니다. 3분은 이길훈 의원님, 장동우 의원님, 이길택 의원님 3분이 중복이 돼서 위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복 의원님들은 해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행정부에서 가장 엘리트가 말을 이렇게 한시간도 안되어서 바뀌면 안되지요. 아까는 중복된 사람이 14명이라고 했다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하나는 위원회구성 인적사항을 보니까 수유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겠지만 수유2동에 거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한 60%가 수유2동에 인적사항이 된 위원인데, 물론 그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러리라 이해는 하지만 강북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받으려면 물론 특정지역에 조금 몇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18개동에 고루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러면 정보수집도 되고, 그 지역특정에 대한 여론도 많이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해촉해서 새로 변경할 경우나 신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전문성이나 기타 지역별로 안배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같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그 명단을 보면 강북구에서 살지 않고, 타구에서 살면서 강북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 위원회에 들어 간다해도 31명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중복된 분이 세분이라면 34개 위원회인데 뭐 전문성 전문성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행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믿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고루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2만의 대표로 나와서 보수도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의원보다도 뚜렷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당신 한번 하시오 하니까 자기사업도 바쁜데 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도 제쳐놓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명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소명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의식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강합니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써 가면서 그 지역의 대표의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1개 위원회 또 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2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이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거의 들어갈 수 있게 전문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건축에도 있고, 다방면에 다 있으니까 좀더 위원회가 성원미달이 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식의 소명의식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위원이 되어서 안되고,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을 신조있게, 열의있게 협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잘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월로 실 과에서 마감합니까? 내년도 같으면 금년 몇월에 마감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실 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달에 1차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지금 수정 작업을 각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내년 1월초에 저의 강북구의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안이 각 실 과에서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잡혔다 불용되는 예산 같은 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이 예산과에서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미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각 실 과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안하고 금년도 예산중에 12월말까지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액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각 실 과에서 예산이 위원회 심사에서 깎이나요,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조정을 할때. 어떤식으로 심사가 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1차적으로 각 실 과 예산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1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내부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참석을 하셔서 관계되는 각 실 과장하고 국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한다면 민간인 풀보조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얼마 나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마누언이 계상됐습니다.

년도

금년도장동우위원

2억으로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이,

장동우위원

2억이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풀보조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15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1억 5천이 오른 것이지요? 그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준으로 2억으로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됐는데 금년도 각 직능단체에서 15여개의 단체가 올라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민간 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위에 약 2억 8,0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전액보조 말고 임의풀보조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5개 단체에서 6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8개 단체 29개 사업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7,150만원을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의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이 8,93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볼용이 약 1,1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한 1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민간인 풀보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방적으로 심사회에서 일부는 지원이 안됐고 일부는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지요. 2억 8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 올리면 지방시대에 있어서 그런 직능단체를 내무부 규정에서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으로 하고, 각 실 과에서 내년도 ’97년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실 과에 어느 부분은 삭감하고 계획대로 통과한 자료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포괄적으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종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어느

어느장동우위원

것이 삭감됐고 어느 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최규범 위원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먼저

먼저최규범위원

보충질의하라고 하세요.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아닙니까?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심사결과표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사업명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명이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봄 가을 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그리고 방역봉사사업이 있는데 방역봉사사업은 심사결과 제로가 됐고요. 부결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세가지로 인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명칭외로 다른 사업명을 했을 때 이 세가지 한도내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정산을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에서 정산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사업명 외로 지불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복사를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관한 공고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나오는데 내녀도 이 내용과 차이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중전지원 사어” 해서 밑에 단서에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단체 경상적 경비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 삭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박문수위원

, 본위원도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기본적인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는 것이 차후에 결격사유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뺐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장동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풀보조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와서 1억원으로 삭감된 이이유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동안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새마을단체나, 기타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기존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그런 기존단체보다는 광범위하게 시민단체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런데 그 단체 15개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최규범위원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 장동우 위원님은 왜 1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렸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실 1억원에서 8,000천만원 정도를 쓰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규범위원

생각하기로는 8천 얼마 쓴 예산도 실제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결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이지 이 15개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8,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되어 있지 15개가 물론 공통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열악한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사회진흥과나 어디 감사할 때 또 나오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원 안해줘도 될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 어느 단체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광범위하게 하겠다 그 답이 맞아요. 그 답이 맞으면서 8,70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최규범 위원님이나 장동우 위원님께서 빌의한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1억 풀보조위원회 위원으로 신용훈 의원하고 둘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풀보조 1억을 통과를 해줬어도 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각 국장들, 과장 몇 분,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모두 몇 분들이 해서 거기에서 또 걸렀어요. 걸렀는데 이러이러한 단체는 예산을 민간단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억이 8,700만원으로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과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주무과장은 예산을 세워만 놓았지 또 위원회에서 통과를 되어야 그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억을 통화시켜줬어도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깎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에 전혀 터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워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최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올라 왔을 때 1억이라도 세워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1억이라도 살려서 8,700만원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아셔야지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 의도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이지.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최규범위원

그 사업보다도 급한 사업들 오히려 다른 데다 써야지 필요없는 데다 자구 지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15개 단체에서 요청했으니까 주무과장은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짚어 주시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일부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공모를 해서 15개단체가 68개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실제 집행은 8,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집행 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더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0%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에

이건에장동우위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자요요구 하십시오.

사한

심사한장동우위원

심사위원회 심사보고서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한부씩 나눠 주시고요. 15개 단체명도 같이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127P. 사업명 번호 1번을 보면 소송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95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현재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재판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고, 금년에 배상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재판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 4번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대사용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장에 또 보면 ’96년 5월 15일까지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중 1,100만원을 구 동전자복사기 임차료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총 접수한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9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48건, ’96년도에 직접 접수된 것이 44건해서 92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52건입니다. 52건 중에 승소건수가 36건, 패소건수가 14건입니다. 그리호 취하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하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승소율을 보면 약 69.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재판 소송내역서를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전부 같이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소송별로 전체를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사기 임대사용을 위한 예산을 전용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사기 임대사용 건은 저희 구에서 그것을 구정기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 복사기 구입예산을 전부 불용을 시키고 복사기를 사지 않고 대신 그것을 리스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복사기 임차료로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복사기는 구입하지 않고 리스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임대는 어디에서 해오며, 그 임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했을 때 보통 한 대의 가격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간 사용했을 경우에 소모품비가 238만원정도 들어가고, 기타 금융비용 등등 포함해서 복사용지 1매당 평균 19.25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스로 사용했을 경우에 구입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복사지 1매당 단가가 16.23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지 1매당 평균 약 3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대신 리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

빌려정찬경위원

쓰는 것이 훨씬 낫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시 민사배상금은 그 담당직원이 합니까, 행정부에서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패소시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건이나 되요? ’95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개인이 잘못해서 변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96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한 건수는 현재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년전에 수유5동에 도시계획안에 든 부지를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줘서 소송을 해서 행정부에서 패소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이감리교회 있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직원이 도장을 도시계획 저촉율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올라 가다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구상권이 변제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자체가 잘못 나와서 그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을 우리 구청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때 배상금을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분구전에 발동을 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배상을 해라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서류가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들어 와서 패소가 14건이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14건 패소된 것에 대한 어떠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패소된 14건 무엇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는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그 내용하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개인이 잘못한 것인지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본위원이 지금 나온 수유5동 건에 대한 질의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답변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구가 된다하더라도 강북구내에 소속된 부분은 자료를 강북구내에 보관해야 한다. 사무인수인계규정에 그것이 나와 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행정구역이 수유5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구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작년에도 답변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

러나

그러나박문수위원

결론은 본위원과 질의 답변중에 결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강북구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보관해야 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서류관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송관계 서류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그 내용은 구상권 관계로 답변드린 것인데, 그 당시 도봉구청에서 구청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소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상권관계 서류는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3번에 행정소송현황이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의뢰를 하지요? 자문을 먼저 구하지요?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먼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모든 소송을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나서 응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행정부에서 그 소송서류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응소여부를 경정해서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이사건이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소소하기 이전에 자문을 구했을 때 승소와 패소를 나름대로 정확히 100% 이런 답변은 당연히 안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듣는 부분이 있지요? 물론 법적인 일이니까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지 100% 얘기는 안할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건에 따라서 패소가 많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 예측하고 실제 행정소송이 들어 갔을 때 맞는 경우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자세히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박문수위원

분석을 해봐주시고요. 그 뜻은 변호사도 각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라 해서 행정전반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테지를 알아보셔서 재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북구 개청 이후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하지박문수위원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할 그런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행정소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숙박업소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가 다시 취소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재산상 손해같은 것은 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드물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만한 그런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문수위원

143번에 보면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5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착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상위법규의 위반,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오인, 물론 하단에 법규 해석의 견해차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경우 상위법규의 위반이라든가, 판단착오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10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답변은 휴식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행정소송 패소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승 패소의 여부를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서 패소가능성이 높은 것은 응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 심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도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응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계법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관계법규 해석이 애매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그 법규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해 드린 자료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요식업소에 대한 허가취소처분하고, 숙박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기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강북구청에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처분이다. 예를 들면 4번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혼숙을 했는데 경찰이 적발하기에는 이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풍기물란이라 해서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이것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일 경우에 그것은 영업정지처분이 가혹하지 않느냐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받게 되는 피해하고 이익에 형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 처분에 취소판결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4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8번같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됐습니다. 그 점은 본위원이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행정소송관리철저,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사건은 이 상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행정소송중에 패소한 건수는 10건입니다.

원의

공무원의박문수위원

잘못으로 패소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것은 공무원이 법정시간을 엄수 못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 ’96년도에는 이런 건이 재발됐었나, 안됐었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잘못으로 패소한 건수는 아직가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교통과에서 해야될 문제 같은데, 일단 예산수지를 다 결정하는 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설립하기 위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다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최규범위원

당시 수지에 대해서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수익이 되는냐 아니면 적자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때에도 수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관계관의 답변이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답변할 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에 분명히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방범원 54명과 청소원 다수를 우리가 처우,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퇴직을 못시키니까 관리공단을 해서라도 거기에 일을 하게 하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총수입이란 돈은 수입이라는 것이 4억 5,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그런 답변하고 다르고, 다음장을 보면 우리가 그때 십 몇 개의 주차장운영에서 이런 수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월곡천복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북시장앞 그 부분이지요? 139대를 댈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규범위원

’95년에서 1억 500인가에서 ’96년에 1억 4,000만원으로 입찰됐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규범위원

무엇을 지적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입찰을 봐놓고 그 운영을 안하고 상당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에 그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 계약당시 공백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관계 공무원이 그 고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이 수익을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밑을 보면 지금 4개 주차장이 ’96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4개 주차장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5년도에 중간에 생겨서 계약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제로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미아 8동의 노상주차장이 62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계약이 되었을거에요. 7월달에 주차선을 그었다가 시범기간으로 해서 몇 개월 한 뒤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31일까지 계약자가 돈을 받고 안 받았어요. 그 뒤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따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1월이란 한달을 비워놨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95년도에는 약간 공백이 있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시켜서 수익을 올렸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관리공단을 해놓고도 한달 이상을 그 62량을 댈 수 있는 데를 놀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지역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 2개월씩 놀렸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수익을 올릴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관리 공단하겠다 해서 설립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럴 때 지금 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할텐데도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서로 대려하고 그리고 무슨 물건으로 막아 놓고 서로 대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수익도 없을뿐더러, 주민의 원성도 사게 만들었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받으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행정부가 챙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시설 관리공단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주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경영수지를 따지고 있는 우리 총무국에서 알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은 원칙과 방침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주관부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기획파트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주차시설이라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가 12월말일로서 만료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것인데 내년 2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주관부서에서 검토하는 얘기를 어깨너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돼야 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제가 주관부서에다 떠넘길 것을 알고도 질의를 한 것이에요. 발언자 초점은 뭐냐하면 경영수지를 따지는 우리 총무국에서 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그것은 엄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계획수립을 하고 지침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시설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줘서 연속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를 비단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입찰을 주고, 연속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공백이 되니까 지역교통과에 촉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픈 예정까지는 임시 직원을 보내서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좀 독촉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규범위원

그런 답변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런 것을 여기다가 끼워놓을 필요도 없고, 자료 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법제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강북구 법제업무처리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을 보면 제4조의 11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필수적 심의의결안건과,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의 규정을 보면 필수적 심의의결안건 주에, 보면 「가」는 조례안이고 「나」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필수적 심의의결안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법제계장한테 이것을 규정하게 되는 상위법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헌법조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라고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처리규칙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민선 이후에 내무부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체제로 들어섬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제정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심사만 거쳐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온 조례안까지 심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한 구청장은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에 안을 심의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안통과된 것이라든지,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간단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의 취지로 보면 제의요구는 현저하게 상위법을 무시한다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에 상위법과 상치되는 그런 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규정으로서 두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 가결된 모든 안건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정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과연 회의록은 다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상 상정의 의미라는 것은 제의할 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 이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했으면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특별한 하자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한다는 이 부분은 구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무부에서 관련법하고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원안통과된 것까지 어떻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하여튼 자기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서 관계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것조차도 서면심의하지 못하고, 정기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내무부에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직접적인 규정이, 필수적으로 심의하라 하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침일 뿐이지 이것이 분명히 지침이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말하는 근거는 제의요구를 근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필수적으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두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의 시행령이나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단지 내무부의 지침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무부령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서 그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의회 입장에서 볼 때 현저하게 구의회의 권위를 침해사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위법률인 규칙에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규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상위법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다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장의 임무는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엔느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22회인가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아예 이것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경우는 한 거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떤가? 현실적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구청장이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위임이라든지 의장이 회의를 맡지 못하는데 대한 양해라든지 규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의 규칙상으로는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조례, 규칙, 훈령안 등을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거의 매주에 한번씩 운영이 됩니다. 한번 운영이 되면 보통 2, 3시간씩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운영처럼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회의를 계속 주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일정이 바쁘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라든지, 공청회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 두건이라도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물론 나중에 최종적인 결재를 하고 공표를 하는 구청장의 절차는 있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토론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1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런 문제, 물론 정책적으로는 사안별로 매번 업무상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이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본인이 특명을 하고 이러니까 다 자세를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법령을 심의하는 이런 회의에 1년에 한번도 참석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책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의장이 참석 하지 못한 부분을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왜 참석하지 못하는가를 설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정도는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청장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느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주 2, 3시간씩 운영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매번 구청장이 주재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검토 건의를 내무부에 하도록 하고 우선 현재의 규정이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의회나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각종 조례안의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제출건수 34건중에 입법예고는 8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후 공포한 것이 26건인데 실제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자의적인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의 심의여부는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최대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입법예고의 경향을 보면 최소한의 입법예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의 입법예고가 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면 구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간에 쫓겨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하지 않은 것 중에. 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냐 하면 회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심합니다. 초창기 연초에 보면 전부 다 거의 입법예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년 중간, 후반 들어가면서 본위원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부당성을 제시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나마 나중에는 구보에다 게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입법예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에 가능하면 본위원은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다 하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식의 입법예고를 뛰어 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총 34건중에 과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8건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는 과연 너무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냐 싶은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배봉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상 입법예고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무슨 보건위생이나 등등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예고토록 하고 그리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구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그런 것도 입법예고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봉수위원

앞으로 입법예고 사안들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법제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축소, 행정편의적인 처리가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구보에 한정하지 말고, 대통령령 제 14748호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제16조 예고방법을 보면 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문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수단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나 하나의 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민에게 활용하는 예고방법을 여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케이블TV나 종합유선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반강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그동안에는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보에만 게재를 한다. 우리 기관에서는 협의의 해석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로 최대한 가져가야 되고 법제사무처리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입법예고라함은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 주시고 그 방법도 이런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구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구민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라든지 실생활과 관련된 규칙들을 제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법제사무규칙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 4조 8. 공개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의 주관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무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들을 다루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안들을 입법예고하고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러면서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주차장관련 조례라든지 몇 몇 가지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재상정하라고 해서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골치아프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법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예고부터 상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권고를 해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너무 지나치게 법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공청회 사항들을 좀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주관과인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공개청문회도 하도록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법규에도 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는 운영의 성격상 모든 자치법규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널리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일부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나 기타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런 공개청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안에 맞는 자치법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배봉수위원

이러한 문제는 좀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인의 공청을 통해서 가능한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론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법제업무가 적극적인 발상으로 확대되어서 예고과정, 심의과정, 공포과정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감사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형식적이고 허위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자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중에 말을 바꾸는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답변이 정말 무소신하고 눈치보는 답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정감사나 시정감사가 아니고 구정감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수감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임시응변으로 모면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범위 내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요청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기 또는 추경예산안 또 조례안 조례개정, 또 제정안 이것이 의회에 부의될 때에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부의를 하라,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송부할 때 그 룰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은 정기회의가 있는 날 아침에 그 예산안을 접하게 됐다고.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집행부에다가 공청회니 입법예고니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제발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 또는 조례안 이런 것을 어떻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룰을 지키가면서 하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는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어떤 과정으로 부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구정백서가 발간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정을

예정을권태섭위원

보면 오늘 정도에 감사장 책상위에 구정백서 같은 것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또 대개의 구정백서를 보면 책표지의 년도만 바꾸지 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셋째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패소율이 2건이고 승소율이 1건이다. 오히려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높다. 그러면 이 패소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집행하고 있는 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형사처벌 후에 사직당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사건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구청 자체내에서 발각해서 행정처분이 사법처분에 선행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넘어 온 경우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나, 토지형질 변경,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처벌을 했습니다. 그 처벌된 내용을 담당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형사처벌을 병행해 주시오 하고 이첩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뒤에서권태섭위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를 떠나서 구청에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다가 고발한 건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권태섭위원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아니고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공문에다가 남겼어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과, 행정, 사법 이렇게 3권분립이 되어있고, 크게 말하면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여기는 행정기관이고. 어떤 안건이 의회에 올라오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고 또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그 올라온 담당부서인 행정부에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하고 구의원들을 모아놓고 여기 보면 대개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게 여기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의 분립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하면 그것뿐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3권분립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엊그저께서도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입안하고 계획하고 승인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거의 다 의회에서 승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혹은 설명회라든가, 일반 위원회에서 하는 것 외에 그런 것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넘겨주면 의회에서 삶아먹든 볶아먹든 의회에서 다 경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모임도 가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필수적이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좀 소신있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거기에 구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합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 대의회 관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의

총무과의권태섭위원

업무추진비여기에도 빠졌어요. 누락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도 없고 지금 구의회에 총업무추진, 업무추진을 하려면 의사당에서 해야지 꼭 삼정가든에서 해야돼요? 그래서 총 116만 3,800원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처리를 했어요? 집행내역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 45만 5,450원이 없고 여기에 보면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해서 45만 5,000원이 9월 10일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기록을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관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권태섭위원

9월 10일날 총무과에 여기에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씨가 담당자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럼 기획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자체가 총무과 예산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협력비로 썼습니다.

어디

어디권태섭위원

있어요.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9월 10일날.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설명)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 위원님.

단히

간단히유진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강북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미집행내역을 보면 세건에 61억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 미아 3동 어린이집건립, 강북도서관건립,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등 약 61억원을 이월을 하는데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월은 예산편성을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미집행사업은 모두가 사유가 있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서 공사가 매우 어려워서 이월된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돼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9억원인데 이유는 오동근린공원 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47억원도 역시 부지문제 때문에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 1주년 문화행사하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는 금년초에 구민의 날 제정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4월 총선 때문에 그 행사가 보류되고 나서 3월 1일이 우리 구민의 날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열악한데 61억원이란 많은 돈을 이월해서 쓴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고, 그리고 공사발주부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강북도소서관 및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의 건립 적립금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유진섬위원

15억.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강북도서관 건리에도 구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금까지는 21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진섬위원

강북도서관 구비 5억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등 15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면 ’97년도에는 이 두가지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이월할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오동공원 조성계획만 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현재 재원이 93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지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도 후반기에라도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진섬위원

예산파트에서는 공사발주부서에 예산이 서있는 이상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더 플러스된다면 명년도에 완공되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서 기술파트와 협력을 잘 해서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까

아까권태섭위원

물어 보다가 말은 것이 있는데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자료를 기획예산과 자료철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빠졌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태섭위원

또 다른 자료에는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서가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수감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앞에 결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누락되어서 담당관이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 하는 것은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다라고 담당관이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어떤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서 그것은 기타 장부를 봐야 한다, 그래야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이 감사태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는 오해하고 잘 모르고 물어보는 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가 처음에 세가지를 지적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해는 안됐습니다. 왜 모든 것은 업무추진비에 넣어 놓고, 이것을 담당하는 반장이 누구입니까? 추진반장이 누구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추진반장으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태섭위원

보면 추진반장 전결이잖아요. 구의원 45만 5,400원을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에 썼던 것은 반장전결사항이면 그러면 반장이 전결해 놓고 그 예산을 총무과에 떠넘겨주는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자료로 제출할 때는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각 실 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과에 있는 예산중에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추산부를 보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저희 과 예산이 아닌 총무과의 예산을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쓴 예산이 여기의 총괄한 업무추진집행 내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 예산은 어느 장부에다 떨었어요?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 구의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출 이것은 지금 어느 장부에 있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 추산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무과이면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왜 기획과장이 전결을 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과에서 쓸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그 과의 추산을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주면 쓸데없는 질의와 답변으로 한 10분 소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감사 수감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볼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 가면서까지 감사할 의무는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타과 예산을 쓴 경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감사 수감자가 모든 것을 개인사정가지 이해를 하면서 까지 감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는 사회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시는 분이 세분이 3시에 가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 질의해 주시고 내일 종합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행정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김기선위원장

점심때가 됐으니까 오후에 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직원들의 성적이 좋다고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동감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를 1월부터 하고 있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부서별 추진실적, 지금 페이지수기재를 안 해주셔서, 앞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태가 예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번호까지 부여해주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은 회의 진행이 순발적으로 빨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페이지수가 중간중간 빠진 페이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답변자가 서로 이 부분이 합치가 되어야만 빠른 진행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부서별 추진실적 페이지수 27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해서 124번. 1/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이 나오고 쭉 넘어가면서 약 어느 정도 넘어 가느냐하면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그 다음에 부서별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사업명이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인데 추진실적 추진중 강북구 현행 자치법규의 검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석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규정비를 비롯한 각종 법규정비 현황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조례개정 제정이 28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훈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개정이 확정된 것이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구정개혁추진반에서 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이 주도해서 각 실 과 직원들이 각종 제도쇄신안을 제출하면 구정개혁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총 342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14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99건이 채택이 되어서 현재 44건을 자체 개선을 했고, 47건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주요업무박문수위원

시행계획에 보면 32번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해서 01-09-0502번인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96년 1월부터 ’96년 7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효과는 주민불편 위주의 각종 문제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 그런데 여기에 연관해서 여기의 내용중에 자치법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개정된 부분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연관지어서 강북구 가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과장과 본위원이 지나가는 길에 본 LPG 판매업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꽤 많아요. 물론 새로 신설이 되면 폭발위험성,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기존에 하는 업소들을 보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냐하면 일명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한 개 입소에 3개 내지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조그만 트럭이 한 대 정도가 항상 있고 그런데 그 상시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오토바이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통행의 장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규칙으로써 규칙이나 규정은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 예를들면 새로이 이번에 ’95년 10월 11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구분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신규 허가 신청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것”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작년에 신규로 미아동 어느 곳에 신규로 신청을 했다가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신규등록자가 승소를 하고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적이 있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바로 무단주차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아예 여기에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런 민원의 소지는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 기존에 하던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 주되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LPG 업소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로 권리의무 제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자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무슨 고시나 규칙으로도 제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시로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지침에서 나와 있다시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령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해 드릴 수 없고 자세하게 법령을 검토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하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미아동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북쪽에서는 제일 큰 예식장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항은 지하도 안끝난 공사인데 거기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이 예식장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건물이 ’96년 2월 1일날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그런데 건물주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2월 1일날 위촉이 됐어요. 지난 감사실 감사때 본위원이 건축위원과, 건물 신축한 건물주와의 인과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사적인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또한 건축위원의 경력만 나와있지 현직위는 나와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이력서에 보면 현 무슨 예식장 대표로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경력소개, 현재 예식장대표는 빠져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단기간 공사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제일 큰 예식장인데, 본인의 예측으로는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힘이 가해져서 설계변경 상태에서도 뭔가 모르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에 임명날짜가 ’96년 2월 2일인데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심의가 총 19회가 실시됐는데 참석은 두 번했어요. 참석빈도수도 약하고 또한 지역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하나의 통괄하는 과장으로서의 견해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중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규적인 면만 제가 아는 범외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때 근거 법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거법규에서 위원의 제척기피사례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법규에 분명히 제척사유가 명기가 됐을 경우인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위원회 의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요. 그런데 그 근거법규에서 얘기한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면은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토목과에서 기술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143페이지 전 네 번째 장에 위원회명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 소관 부서 토목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이 당연직이 부구청장, 건설국장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교수분들로 시작해서 전문가들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16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에 다음 장이 빠졌더라고요. 회의 구성을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회의란, 협의회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통상적인 이 구체적인 것이 다음장에 안나와서 자료가 빠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18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9인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총 몇 번 열었느냐 3월 13일 하천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운영수당,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쭉 보면 예산집행액이 ’96년 3월 13일 5만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96년 3월 13일 5만원, ’96년 3월 13일 또다시 5만원, 4월 2일날 5만원, 4월 10일날 30만원, 4월 17일 5만원, 5월 20일 5만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5만원이지요. 그렇다면 ’96년 3월 13일은 한명도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당연직인 부구청장 김건진씨와 건설국장 신형빈씨는 참석했지만 세사람이 참석해서 회의가 의결됐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자문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을 전반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추후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판단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민원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반수가 아니어도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기술자문협의회는,

만요

잠시만요박문수위원

. 민원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것은 없지요. 민원심의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안 열렸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 감사때 지적을 해서 올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개정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다른

다른박문수위원

위원회로 착각한 모양인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문협의회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규정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협의회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문수위원

따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북구내에 정책심의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원은 어떤 사람이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강북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민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나 제일 중요한 강북구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물론 위원회의 각자 특성, 중요한 부분도 많겠지만 본위원은 특히 이 다섯 가지 정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 중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자라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는 왜 구의원이 단 1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원론적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에 입법권하고,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한 나라의 국정이 이루어지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사법작용을 제외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 집행부의 장이 하겠지만 그 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나 기타 자문기구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의 장의 의사결정을 뒷받침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구민의 대표도 포함시키고, 관련 집행부의 간부도 포함시키게 되겠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정책심의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사결정을 뒤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로서 구청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안건이 제안이 되면 신속하게 중지를 모아서 구청장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좀 전에 정책심의위원회나 강북구 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백서 발간이 왜 늦어집니까? 원칙은 배부가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서는 지난 11월초에 거의 원고가 완성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업체에서 현재 도안 등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12월 중에 발간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우송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구정계획보고서 발간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정계획보고서 건도 현재 원고를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원고가 완성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제도개선 작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후반기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데요

아닌데요박문수위원

. 여기 주요업무 시행에 보면 이미 발간이 됐어야지요. 10월달까지 발간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관계관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9번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른쪽

오른쪽박문수위원

표시의 간지 9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가 번호를 다시 편철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편철했어요? 그러면 일련번호로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련번호로 할까요, 간지로 할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목을 불러 주시면.

박문수위원

요구자료명이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호주 및 보호자 부동산 및 재산내역제출, 일련번호 150번, 보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 보면 보호자의 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인 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인데, 연건평 50평 건물소유,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 이상 소유 이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을 보면 재산 및 부동산 내역이 쭉 나오는데 하단에 이름은 생략합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154.8㎡로 되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가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50평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들어 간다는것입니까? 그 다음 장을 보십시다. 그 다음 장에 재산현황에 가옥이 200.88㎡가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0.88㎡이면 평수로치면 60.96평인데 연건평 50평소유자라는 기준에 오바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선 전체 계수로 봐서 가옥의 평수가 50평에 육박하거나 넘는 사람이 지금 제가 봐도 세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동사무소측에서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가옥일 경우에는 50평 건물소유, 그리고 대지는 100평, 차량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0cc. 이렇게 기준이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 새마을장학금수혜자를 받아 보면 특히 미아1동 같은 경우는 그때 사고가 나서 가옥에 불이 났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넣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200.88㎡는 화재로 인해서 지불했다고 비고란에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두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세사람이라고 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또 두사람은 이것이 한평이 3.3058㎡입니다. 이것을 50평으로 환산으로 하면 이 면적들이 50평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막말로박문수위원

50평이상 이니까 49.99평이면 법률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중에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16번, 이것을 서로 어떤 번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합시다. 일련번호 157번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옆의 간지번호로 할 것인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련번호 157번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사용내역을 한번 볼까요?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민단체활동지원사어심사결과 그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위원잠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 28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0조, 이것은 좀 명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는 용도의 사용금지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부결정은 심사결과에 의하지 않고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용도외로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안된다. 그러니까 심사결과에 따라서 용도대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에는 이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적으로 지불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구청은 타구하고 달리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한달 동안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날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할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새마을지회 강북구협의회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등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해서 사실은 1,1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자료를 뽑을 때 자료를 뽑는 직원들이 상세한 설명없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물어보실 만한 사항인데 사실은 우이동 샛강살리기 정화사업은 새마을 대청소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큰 사업의 세부사업인데 표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항목을 빼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이것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통틀어 보면 결국 하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총사업비 얼마에 신청이 얼마 그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심사결과가 얼마 나타난다고요. 임의보조가 왜 생겼는 줄 알아요? 바로 좀전과 같은 샛강살리기 이런 부분에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임의보조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데 그 사업별로 지정된 사업별로만 쓰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것을 임의보조의 풀보조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조례까지 바로 10조에 용도외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요. 애시당초 임의보조를 없애버리고 관변단체 지원, 새마을단체 지원, 얼마를 저액으로 지원해 버리지, 그리고 나머지 정액지원해서 자기 사업목적별로 안쓰고 다시 회수하면 되지 임의보조가 왜 있어요? 그리고 공모를 왜 하냐고요. 막말로 이것도 뭉둥그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지 무엇하러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사는 왜 하냐고요? 용도별 심사를 왜 하냐고요? 여기 봐요. 쭉 봅시다. 지원액, 총사업비 신청액 그 다음에 심사결과는 다르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항목외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방금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를 직접 관장하는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상당히 큰 범위로 해석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엄격한 목적에 맞는지 검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 분기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검열을 해서 애초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액이 당초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쓰이는지를 앞으로 정밀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풀보조 이것이 주무과에서 감독하지 않고 ��을 주어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도 그 책임은 사회진흥과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2P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약 500여만원 돈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빨리빨리 찾게 도와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예선과 준결승을 시단위로 몰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훈련선수들의 식대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용품 그리고 코치들의 사례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정찬경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총경비로 1억 1,200만원이나 썼는데 강북구에서 살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뜰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5P에 보면 국토청결운동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북한산관리공단에 꼭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입장료 수입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받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정찬경위원

다 쓰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정찬경위원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수입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관리공단에서 청소같은 것이나 모든 일을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써 가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청소관계나 환경정비관계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서 입장료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일단 수입을 잡는데도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 이런 것이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잖아도 관리공단 관리업무를 자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청결운동이나 이런 것을 단체를 동원해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때도 되도록 행락질서라든지 자연보호 입장을 떠나서는 대부분 국립공원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우리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단독적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리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경내가 아닌 우리 일반지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국민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찬경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리공단의 수입을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입장료수입 같은 것을.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상세히 모르고, 지금 우리 구청 같은 입장에서는 건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구하고 인근 3개 내지 4개 구가 협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비단 북한산 공원내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구 면적 범위내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무엇이 잘 안됐다고 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얘기하에게 앞서서 강북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쪽에서 북한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등산로 주변에 무슨 청소라든가 휴지를 줍는 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2, 3번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일은정찬경위원

우리가 다하고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다 거두는 그런 형편이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정찬경위원

앞으로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우너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일련번호 146번 국토청결현황 및 실적 제출내역 현황이 쭉 나오는데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사항들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써서 자율적으로 한 활동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주간을 설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하는 구간을 정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권태섭위원

, 기간 몇 일부터 몇일가지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해서 하는데 그 주간은 어디에서 설정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의 기준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짜를

날짜를권태섭위원

박아서.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단은 큰 행사때는 날짜까지 박아서 내려 오지만 거기에는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기보면권태섭위원

주간해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 15일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말입니다. 본청에서 정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글쎄

글쎄권태섭위원

,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주관적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한다는 것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구청에 맞게 날짜는 그렇게 하고 실행방법은 구청에 맞게 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지금 많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지원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의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가 국토청결운동실시한 것하고 그것이 획일적으로 주간이 같아야 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새마을은 9월달에 하고 바르게살기는 9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집약적으로 많이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날짜에 국한해서 집약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을텐데 협의회마다 A라는 협의회는 9월 몇 일날 하고, B는 또 9월 21일날 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권태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강조를 해서 국민전체가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일시에 주간을 정해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 구청이 행사주관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소위 봉사단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 동원해서 우리들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이런 운동에 우리도 참여하자고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울때는 기간을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항목이 둘다 똑같아요. 국토청결운동을 했다고. 그런데 국토청결운동의 주간을 중앙 정부에서 딱 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장마철도 지나고 이때 집중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넉넉지도 못하고 인력동원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협회마다 따로따로 하면 이것이 야유회를 간 것이지 청결운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번에 나서서 일체적으로 청결운동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지원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어디 지원단체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 보고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받는지 보고받은 원본을 한번 봅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고는 분기별로,

권태섭위원

지원단체가 열가지의 청결운동을 했는데 국토청결운동을 실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돈만 들었지 큰 효과가 없어요. 어깨에 띠만 두르고 놀다가 온거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막대한 임의보조금을 지불을 했는데, 했지요? 돈도 줘 가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 보조지원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태섭위원

? 임의보조까지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받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서류에 의해서, 여기보면 참여인원이 4,654명, 오물수거 실적이 188톤, 그 다음에 수거장비 이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어떤 양식이 있는지 여기에서 나가서 현장감독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공문으로 했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어떤 풀에 맞추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97년도에는 실질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실명제 행사를 좀 해라.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이 다섯명이면 다섯명이라고 하고, 또 쓰레기가 한톤이면 한 톤이라고 해야지, 불려서 아무 통계의 개념도 없고, 어떤 통계 이용가치도 없게끔 이러한 행정은 이번 감사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태섭위원

원본 있지요? 보고 받았으니까 원본이 있을 거에요. 그것 잠깐 보여 주세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내용도 보면 형평성에 좀 맞게 주었으면 합니다. 샛강실 리가 하고 북한산자연보호 하고 두건만 비료를 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원동원 수에 따라 머리수로 이렇게 임의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샛강살리기는 5백명이 참여하는 데는 280만원 정도이고, 북한산 자연보호에는 720명이 참가한데는 230만원인데 숫자에 비해서 임의 보조금액은 반비례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허위로 맞출려면 제대로 맞추자는 거에요. 사람이 많으면 돈도 많고, 사람이 적으면 돈도 적게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행정부분 먼저 총무과인가 어디할 때도 반상회 회보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통계를 실질통계, 불려서 번뜻한 통계로 칭찬받기 보다는 실질통계를 해서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이런 부분도 인원수가 많으면 이것이 큰 전문인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것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강북구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로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5개소니까 강북구가 18개 동인데 15개소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8개동 중에서 미아 6동과 7동은 진입로가 불량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아 6동은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고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건너편 미아8동에서 합동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배부처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배부처가 제대로 평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부처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영되는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업무를 잘못한 탓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장소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봐서 현장확인을 해서 좀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정찬경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10개 동에 문고가 되어 있고 8개동에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마을문고 말씀하십니까?

정찬경위원

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찬경위원

보면 지금 중형특장차 버스도 있고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경비를 많이 지출을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문고를 하나씩 주민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가 10개 동이 있고 8개동에는 아직 없는데, 그 중에는 동사무소 건물여건이 도저히 마을문고를 할 수 없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나머지 8개동 중에서 4개동에 신규로 문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미아1동은 청사여건이 안되고, 미아2동은 내년에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을 거에요. 이렇게 청사여건이 나아지는 곳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2년안으로 모든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가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선발을 동사무소협의회 단계에서 선정이 돼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으로

추천으로정찬경위원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어느

어느정찬경위원

기준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은 일단은 1년이상 새마을봉사운동을 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주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새마을운동을 했더라도 자기 반에서 성적이 상위에서 50% 이내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 규정에서 벗어났더라도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새마을지회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했거나 또는 새마을운동을 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은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준을 정해놨고요. 제외되는 사람은 3년이내에 새망르장학금을 한번 받은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되는 분의 재산상태도 고려하고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정찬경위원

아닌 어려운 학생은 할 수 없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찬경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재산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폭을 넓혀서 양가부모님도 없고 모범학생이고 공부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장학생을 지도 여러명 키우는 사람인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가르칠 능력이 잇는데도 새마을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여러명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을 많이 선발을 해서 장학생 선발과정을 폭을 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96년도 강북구의 문고구입총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문고말씀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문고구입총액.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96년도의 지원실적은 기존 문고가,

김기선위원장

아니, 96년도에 구입한 것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총 지원예산은 2,26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2,260만원, 몇 권 구입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권수가 9,2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9,200권을 구입한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현재 책을 구입한 예산은 운영방법은 연초에 심사해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중에서 새마을문고는 구새마을문고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새마을협의회로 넘어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의 문고의 책을 새로 사서 매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 구에서 직접 예산관리를 안하고 새마을에 위탁을 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이동문고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설치돼 있는 마을문고는 예산종류 단체가 시민단체 예산으로 해서

김기선위원장

우리구에서 ’96년도 총 예산이 2,260만원인데 구입한 책이 9,200권 아니에요. 구입한 내역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라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떤 것을 구입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양질의 책을 한 것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꽤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 중에 구에서 받아들여서 의견사항을 이행조치 하겠다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융자신청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증인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서민들이 융자받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일련번호 163번, 여기 동별 융자내용을 보면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융자건수가 119건이 되어 있는데 융자건수가 ’91년도 ’96년도 총 건수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총건수입니다.

했죠

선서했죠박문수위원

,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생각

생각박문수위원

잘 하고 답변해요. 지금 잘못하면 위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융자건수 ’91년부터 ’96년까지 119건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119건 맞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봅시다. 미아 4동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5, 6, 7, 8 나가다가 9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수유 1동부터 5동까지 수유 6동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6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119건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 보자고요. 동별 체납내역 미아 4동 19건, 미아 9동 8건.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자료를 공부하면서 잘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아 3동에서 9동이 분동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분리해서 현황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유동도 그런 현황인 것 같은데 자료를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박문수위원

지금 위증했어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문수위원

구청장님께 과태료에 처하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6년동안 119건 이 통계를 다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된 것이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이지요? 6년간 119건 했을 때 연 19.84 연 20건이 되는데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올해는 왜 12세대 12건만 지불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애초에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확정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이 우리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6세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서류를 일단 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구 검토에서 한분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분을 추천을 해서 상업은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세분이 채권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받으신 분은 12분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수위원

이것을 앞, 뒤로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치 않으면 체납건수가 83건인데 앞과 뒤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체납건수가 83건이고, 융자건수가 119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7,7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꽤 높은 금액이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상환을 독려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에서 독촉장을 우선 기본적으로 발부를 합니다. 금년에 계수로 말씀드리자면 496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고 그 외에는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가끔 저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 독려를 통해서 일단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총 83건을 전호로 통화를 해서 납부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7건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나와있는 내용은 알겠고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재산압류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보증인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독려해 보았자 안내는 사람은 안내지요. 서면으로 독촉장 발부해보았자 안낸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가끔 몇분씩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분납의사도 밝히고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자 관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배부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들어 가는데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인감증명, 2번부터 5번까지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 부분은 천상 우리 강북구에 거주한느 사람에 한해서만 돈이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런 부분 서류는 구청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이 서류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없애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다시

또다시박문수위원

이어서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각자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곤란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종용했지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증보험료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내 일처럼 그런 관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가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간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100만원에 1만 2,000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12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이라 더 체증이 될지도 모르니까 100만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뒤에박문수위원

계신 분중에 누가 보증보험증권에 빨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설정비용이 얼마 들어 갔느냐 하면 1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20만 6,400원, 2번 20만 6,400원, 3번 40만 1,930원, 4번 21만 2,000원, 그 다음에 21만 8,500원, 21만 8,500원 20만 6,400원, 21만 8,500원, 26만 8,600원, 기타 이렇게 들어 갔어요. 다 20만원이 다 오바 됐다고요. 지금 저소득층에게 융자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설정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는데 대출받은 사람 중에 설정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은행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법무사가 여기에 있는 한사람에게 4만원인가를 다시 환불해 주더라고요. 통장에 입금시켜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법무사에 의뢰를 했더니 15만 1,2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증보험료가 1,000만원 대출할 때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과장이 인근에 우리구청 앞에 법무사들 많이 있잖아요. 법무사에 알아 보셔서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은행에 통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여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9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채권확보를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파악을 해서 못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서류를 완비해서 은행에 넘기는 것을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지대라든지 감정료, 보험료는 아마 거의 법률ㄹ로 정해진 RT 같고, 근저당 설정료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료에는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이런 법정수수료 외에도 법무사가 임의적으로 기준해서 받는 법무사 수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융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알아 보아서 만일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상업은행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업은행에서 감정료를 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으면서. 막말로 수유동 상업은행 우리 구금고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취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동료위원이신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장사를 하든지 집세의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무사나 이런데 알아 보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님이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 29P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현황 및 약품수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그 자료 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록 맨 뒤에 있습니다.

록에

목록에정찬경위원

있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96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소관)

15시5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전에 오늘은 2개 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행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통4번, 요구자료명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 제출내용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이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번,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은 이것이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 과의변경 취소사업을 내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에서는 변경 취소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의 본질적인 업무가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구정주요업무계획지침확정,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구청의 포괄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기획예산과의 계획속에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변경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소관사업 중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구정 전체로 보면 변경 취소사업은 여러 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지금 ’96년도 사업중 취소 변경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한 본질적인 의도는 기획예산과 자체내의 부분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해당없음 이라고 해 버리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의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히다른 내용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20번, 요구자료명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인데 제출내용이 총 4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된 부분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초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 위원님 정비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통폐합 정비를 한 것이 4건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건은 지금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재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부국 전체 위원회가 대략 54개 정도 되지요?

김기선위원장

51개.

박문수위원

51개인가요? 51개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빠졌으니까 5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결론이냐고요? 아니면 지금도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 엊그저께 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때 와서 오다를 주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보면 조례, 규칙, 무슨 지침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둔 위원회는 저희가 통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이것 만큼은 통폐합해도 되겠다 하는 것만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4건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간 아무 실적이 없다든가, 무슨 형식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통폐합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다

입니다정찬경위원

.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수정사항 분기별, 종류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북문화원설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슨 문화원이요?

정찬경위원

강북문화원 설립.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데요. 이 추진 관계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을 만들어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고, 만약 정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 보시려면 내일 합동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운영시 정족수미달 회의운영사례 예방 및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한다.” 처리의견 “의사 의결 정족수 미달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 위반으로 향후 절대 재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이 내용은 작년에 본위원의 구정질문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151건이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96녀노에 각 위원회에서 의결 종족수는 다 채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위원회 별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각 실 과에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이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자료를 보면 1월 4일날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과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와 거의 비슷한 답변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한번 지적사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참다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95년도 연말에 이런 형태의 지적을 당했으면 ’96년도 년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말경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가 됐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올해 안으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회기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그 년도에 회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초에 일제정비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문수위원

질의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무조건 폐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애시당초에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충실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라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상의 어떤 요식행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임무에 그 내용에 맞게끔 진실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내의 관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 그런 부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문제라든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구정질문때나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중복된 위원중에서, 첫째, 우리 구의원만 하더라도 중복 위촉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한 위원회에도 안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정리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회정비계획을 시달할 때도 각 위원회 별로 그 위원들이 중복된 분들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각 실 과에 시달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운영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복된 위원님들이 14분이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복된 의원님들의 경우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반드시 중복된 의원님들의 명단을 같이 의회에 통보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의회의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 중에 14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는 어느 행정사무감사나 그 문제의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니다.” 하는 것이 1년 6개월씩 걸리고 현재 이렇게 신속하게 시정이 안된다고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전, 6개월전인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리 못한다, 또 이것은 의회에서 의장의 어떠한 특별한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회를 위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의원 30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은 한 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중복된 위원이 14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의회대표자로서 매끄럽게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의회에다가 통보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중복된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가능하게 골고루 모두 30명, 31명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의장이 안했다고 하면 질의해도 행정부에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중에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복 위촉된 의원님이 3분 있습니다. 3분은 이길훈 의원님, 장동우 의원님, 이길택 의원님 3분이 중복이 돼서 위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복 의원님들은 해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행정부에서 가장 엘리트가 말을 이렇게 한시간도 안되어서 바뀌면 안되지요. 아까는 중복된 사람이 14명이라고 했다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하나는 위원회구성 인적사항을 보니까 수유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겠지만 수유2동에 거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한 60%가 수유2동에 인적사항이 된 위원인데, 물론 그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러리라 이해는 하지만 강북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받으려면 물론 특정지역에 조금 몇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18개동에 고루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러면 정보수집도 되고, 그 지역특정에 대한 여론도 많이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해촉해서 새로 변경할 경우나 신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전문성이나 기타 지역별로 안배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같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그 명단을 보면 강북구에서 살지 않고, 타구에서 살면서 강북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 위원회에 들어 간다해도 31명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중복된 분이 세분이라면 34개 위원회인데 뭐 전문성 전문성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행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믿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고루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2만의 대표로 나와서 보수도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의원보다도 뚜렷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당신 한번 하시오 하니까 자기사업도 바쁜데 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도 제쳐놓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명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소명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의식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강합니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써 가면서 그 지역의 대표의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1개 위원회 또 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2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이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거의 들어갈 수 있게 전문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건축에도 있고, 다방면에 다 있으니까 좀더 위원회가 성원미달이 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식의 소명의식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위원이 되어서 안되고,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을 신조있게, 열의있게 협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잘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월로 실 과에서 마감합니까? 내년도 같으면 금년 몇월에 마감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실 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달에 1차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지금 수정 작업을 각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내년 1월초에 저의 강북구의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안이 각 실 과에서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잡혔다 불용되는 예산 같은 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이 예산과에서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미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각 실 과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안하고 금년도 예산중에 12월말까지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액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각 실 과에서 예산이 위원회 심사에서 깎이나요,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조정을 할때. 어떤식으로 심사가 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1차적으로 각 실 과 예산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1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내부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참석을 하셔서 관계되는 각 실 과장하고 국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한다면 민간인 풀보조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얼마 나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마누언이 계상됐습니다.

년도

금년도장동우위원

2억으로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이,

장동우위원

2억이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풀보조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15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1억 5천이 오른 것이지요? 그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준으로 2억으로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됐는데 금년도 각 직능단체에서 15여개의 단체가 올라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민간 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위에 약 2억 8,0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전액보조 말고 임의풀보조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5개 단체에서 6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8개 단체 29개 사업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7,150만원을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의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이 8,93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볼용이 약 1,1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한 1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민간인 풀보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방적으로 심사회에서 일부는 지원이 안됐고 일부는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지요. 2억 8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 올리면 지방시대에 있어서 그런 직능단체를 내무부 규정에서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으로 하고, 각 실 과에서 내년도 ’97년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실 과에 어느 부분은 삭감하고 계획대로 통과한 자료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포괄적으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종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어느

어느장동우위원

것이 삭감됐고 어느 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최규범 위원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먼저

먼저최규범위원

보충질의하라고 하세요.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아닙니까?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심사결과표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사업명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명이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봄 가을 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그리고 방역봉사사업이 있는데 방역봉사사업은 심사결과 제로가 됐고요. 부결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세가지로 인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명칭외로 다른 사업명을 했을 때 이 세가지 한도내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정산을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에서 정산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사업명 외로 지불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복사를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관한 공고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나오는데 내녀도 이 내용과 차이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중전지원 사어” 해서 밑에 단서에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단체 경상적 경비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 삭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박문수위원

, 본위원도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기본적인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는 것이 차후에 결격사유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뺐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장동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풀보조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와서 1억원으로 삭감된 이이유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동안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새마을단체나, 기타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기존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그런 기존단체보다는 광범위하게 시민단체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런데 그 단체 15개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최규범위원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 장동우 위원님은 왜 1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렸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실 1억원에서 8,000천만원 정도를 쓰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규범위원

생각하기로는 8천 얼마 쓴 예산도 실제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결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이지 이 15개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8,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되어 있지 15개가 물론 공통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열악한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사회진흥과나 어디 감사할 때 또 나오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원 안해줘도 될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 어느 단체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광범위하게 하겠다 그 답이 맞아요. 그 답이 맞으면서 8,70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최규범 위원님이나 장동우 위원님께서 빌의한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1억 풀보조위원회 위원으로 신용훈 의원하고 둘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풀보조 1억을 통과를 해줬어도 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각 국장들, 과장 몇 분,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모두 몇 분들이 해서 거기에서 또 걸렀어요. 걸렀는데 이러이러한 단체는 예산을 민간단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억이 8,700만원으로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과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주무과장은 예산을 세워만 놓았지 또 위원회에서 통과를 되어야 그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억을 통화시켜줬어도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깎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에 전혀 터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워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최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올라 왔을 때 1억이라도 세워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1억이라도 살려서 8,700만원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아셔야지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 의도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이지.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최규범위원

그 사업보다도 급한 사업들 오히려 다른 데다 써야지 필요없는 데다 자구 지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15개 단체에서 요청했으니까 주무과장은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짚어 주시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일부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공모를 해서 15개단체가 68개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실제 집행은 8,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집행 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더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0%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에

이건에장동우위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자요요구 하십시오.

사한

심사한장동우위원

심사위원회 심사보고서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한부씩 나눠 주시고요. 15개 단체명도 같이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127P. 사업명 번호 1번을 보면 소송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95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현재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재판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고, 금년에 배상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재판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 4번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대사용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장에 또 보면 ’96년 5월 15일까지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중 1,100만원을 구 동전자복사기 임차료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총 접수한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9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48건, ’96년도에 직접 접수된 것이 44건해서 92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52건입니다. 52건 중에 승소건수가 36건, 패소건수가 14건입니다. 그리호 취하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하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승소율을 보면 약 69.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재판 소송내역서를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전부 같이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소송별로 전체를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사기 임대사용을 위한 예산을 전용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사기 임대사용 건은 저희 구에서 그것을 구정기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 복사기 구입예산을 전부 불용을 시키고 복사기를 사지 않고 대신 그것을 리스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복사기 임차료로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복사기는 구입하지 않고 리스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임대는 어디에서 해오며, 그 임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했을 때 보통 한 대의 가격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간 사용했을 경우에 소모품비가 238만원정도 들어가고, 기타 금융비용 등등 포함해서 복사용지 1매당 평균 19.25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스로 사용했을 경우에 구입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복사지 1매당 단가가 16.23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지 1매당 평균 약 3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대신 리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

빌려정찬경위원

쓰는 것이 훨씬 낫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시 민사배상금은 그 담당직원이 합니까, 행정부에서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패소시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건이나 되요? ’95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개인이 잘못해서 변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96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한 건수는 현재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년전에 수유5동에 도시계획안에 든 부지를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줘서 소송을 해서 행정부에서 패소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이감리교회 있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직원이 도장을 도시계획 저촉율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올라 가다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구상권이 변제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자체가 잘못 나와서 그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을 우리 구청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때 배상금을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분구전에 발동을 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배상을 해라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서류가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들어 와서 패소가 14건이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14건 패소된 것에 대한 어떠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패소된 14건 무엇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는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그 내용하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개인이 잘못한 것인지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본위원이 지금 나온 수유5동 건에 대한 질의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답변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구가 된다하더라도 강북구내에 소속된 부분은 자료를 강북구내에 보관해야 한다. 사무인수인계규정에 그것이 나와 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행정구역이 수유5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구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작년에도 답변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

러나

그러나박문수위원

결론은 본위원과 질의 답변중에 결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강북구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보관해야 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서류관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송관계 서류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그 내용은 구상권 관계로 답변드린 것인데, 그 당시 도봉구청에서 구청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소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상권관계 서류는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3번에 행정소송현황이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의뢰를 하지요? 자문을 먼저 구하지요?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먼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모든 소송을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나서 응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행정부에서 그 소송서류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응소여부를 경정해서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이사건이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소소하기 이전에 자문을 구했을 때 승소와 패소를 나름대로 정확히 100% 이런 답변은 당연히 안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듣는 부분이 있지요? 물론 법적인 일이니까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지 100% 얘기는 안할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건에 따라서 패소가 많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 예측하고 실제 행정소송이 들어 갔을 때 맞는 경우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자세히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박문수위원

분석을 해봐주시고요. 그 뜻은 변호사도 각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라 해서 행정전반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테지를 알아보셔서 재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북구 개청 이후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하지박문수위원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할 그런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행정소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숙박업소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가 다시 취소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재산상 손해같은 것은 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드물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만한 그런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문수위원

143번에 보면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5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착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상위법규의 위반,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오인, 물론 하단에 법규 해석의 견해차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경우 상위법규의 위반이라든가, 판단착오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10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답변은 휴식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행정소송 패소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승 패소의 여부를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서 패소가능성이 높은 것은 응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 심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도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응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계법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관계법규 해석이 애매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그 법규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해 드린 자료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요식업소에 대한 허가취소처분하고, 숙박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기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강북구청에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처분이다. 예를 들면 4번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혼숙을 했는데 경찰이 적발하기에는 이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풍기물란이라 해서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이것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일 경우에 그것은 영업정지처분이 가혹하지 않느냐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받게 되는 피해하고 이익에 형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 처분에 취소판결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4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8번같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됐습니다. 그 점은 본위원이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행정소송관리철저,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사건은 이 상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행정소송중에 패소한 건수는 10건입니다.

원의

공무원의박문수위원

잘못으로 패소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것은 공무원이 법정시간을 엄수 못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 ’96년도에는 이런 건이 재발됐었나, 안됐었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잘못으로 패소한 건수는 아직가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교통과에서 해야될 문제 같은데, 일단 예산수지를 다 결정하는 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설립하기 위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다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최규범위원

당시 수지에 대해서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수익이 되는냐 아니면 적자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때에도 수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관계관의 답변이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답변할 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에 분명히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방범원 54명과 청소원 다수를 우리가 처우,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퇴직을 못시키니까 관리공단을 해서라도 거기에 일을 하게 하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총수입이란 돈은 수입이라는 것이 4억 5,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그런 답변하고 다르고, 다음장을 보면 우리가 그때 십 몇 개의 주차장운영에서 이런 수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월곡천복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북시장앞 그 부분이지요? 139대를 댈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규범위원

’95년에서 1억 500인가에서 ’96년에 1억 4,000만원으로 입찰됐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규범위원

무엇을 지적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입찰을 봐놓고 그 운영을 안하고 상당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에 그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 계약당시 공백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관계 공무원이 그 고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이 수익을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밑을 보면 지금 4개 주차장이 ’96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4개 주차장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5년도에 중간에 생겨서 계약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제로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미아 8동의 노상주차장이 62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계약이 되었을거에요. 7월달에 주차선을 그었다가 시범기간으로 해서 몇 개월 한 뒤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31일까지 계약자가 돈을 받고 안 받았어요. 그 뒤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따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1월이란 한달을 비워놨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95년도에는 약간 공백이 있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시켜서 수익을 올렸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관리공단을 해놓고도 한달 이상을 그 62량을 댈 수 있는 데를 놀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지역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 2개월씩 놀렸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수익을 올릴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관리 공단하겠다 해서 설립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럴 때 지금 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할텐데도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서로 대려하고 그리고 무슨 물건으로 막아 놓고 서로 대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수익도 없을뿐더러, 주민의 원성도 사게 만들었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받으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행정부가 챙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시설 관리공단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주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경영수지를 따지고 있는 우리 총무국에서 알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은 원칙과 방침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주관부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기획파트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주차시설이라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가 12월말일로서 만료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것인데 내년 2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주관부서에서 검토하는 얘기를 어깨너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돼야 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제가 주관부서에다 떠넘길 것을 알고도 질의를 한 것이에요. 발언자 초점은 뭐냐하면 경영수지를 따지는 우리 총무국에서 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그것은 엄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계획수립을 하고 지침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시설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줘서 연속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를 비단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입찰을 주고, 연속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공백이 되니까 지역교통과에 촉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픈 예정까지는 임시 직원을 보내서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좀 독촉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규범위원

그런 답변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런 것을 여기다가 끼워놓을 필요도 없고, 자료 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법제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강북구 법제업무처리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을 보면 제4조의 11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필수적 심의의결안건과,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의 규정을 보면 필수적 심의의결안건 주에, 보면 「가」는 조례안이고 「나」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필수적 심의의결안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법제계장한테 이것을 규정하게 되는 상위법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헌법조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라고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처리규칙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민선 이후에 내무부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체제로 들어섬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제정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심사만 거쳐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온 조례안까지 심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한 구청장은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에 안을 심의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안통과된 것이라든지,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간단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의 취지로 보면 제의요구는 현저하게 상위법을 무시한다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에 상위법과 상치되는 그런 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규정으로서 두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 가결된 모든 안건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정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과연 회의록은 다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상 상정의 의미라는 것은 제의할 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 이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했으면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특별한 하자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한다는 이 부분은 구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무부에서 관련법하고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원안통과된 것까지 어떻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하여튼 자기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서 관계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것조차도 서면심의하지 못하고, 정기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내무부에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직접적인 규정이, 필수적으로 심의하라 하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침일 뿐이지 이것이 분명히 지침이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말하는 근거는 제의요구를 근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필수적으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두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의 시행령이나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단지 내무부의 지침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무부령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서 그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의회 입장에서 볼 때 현저하게 구의회의 권위를 침해사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위법률인 규칙에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규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상위법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다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장의 임무는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엔느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22회인가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아예 이것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경우는 한 거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떤가? 현실적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구청장이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위임이라든지 의장이 회의를 맡지 못하는데 대한 양해라든지 규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의 규칙상으로는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조례, 규칙, 훈령안 등을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거의 매주에 한번씩 운영이 됩니다. 한번 운영이 되면 보통 2, 3시간씩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운영처럼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회의를 계속 주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일정이 바쁘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라든지, 공청회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 두건이라도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물론 나중에 최종적인 결재를 하고 공표를 하는 구청장의 절차는 있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토론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1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런 문제, 물론 정책적으로는 사안별로 매번 업무상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이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본인이 특명을 하고 이러니까 다 자세를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법령을 심의하는 이런 회의에 1년에 한번도 참석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책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의장이 참석 하지 못한 부분을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왜 참석하지 못하는가를 설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정도는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청장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느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주 2, 3시간씩 운영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매번 구청장이 주재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검토 건의를 내무부에 하도록 하고 우선 현재의 규정이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의회나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각종 조례안의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제출건수 34건중에 입법예고는 8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후 공포한 것이 26건인데 실제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자의적인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의 심의여부는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최대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입법예고의 경향을 보면 최소한의 입법예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의 입법예고가 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면 구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간에 쫓겨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하지 않은 것 중에. 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냐 하면 회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심합니다. 초창기 연초에 보면 전부 다 거의 입법예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년 중간, 후반 들어가면서 본위원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부당성을 제시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나마 나중에는 구보에다 게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입법예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에 가능하면 본위원은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다 하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식의 입법예고를 뛰어 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총 34건중에 과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8건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는 과연 너무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냐 싶은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배봉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상 입법예고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무슨 보건위생이나 등등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예고토록 하고 그리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구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그런 것도 입법예고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봉수위원

앞으로 입법예고 사안들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법제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축소, 행정편의적인 처리가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구보에 한정하지 말고, 대통령령 제 14748호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제16조 예고방법을 보면 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문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수단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나 하나의 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민에게 활용하는 예고방법을 여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케이블TV나 종합유선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반강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그동안에는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보에만 게재를 한다. 우리 기관에서는 협의의 해석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로 최대한 가져가야 되고 법제사무처리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입법예고라함은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 주시고 그 방법도 이런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구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구민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라든지 실생활과 관련된 규칙들을 제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법제사무규칙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 4조 8. 공개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의 주관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무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들을 다루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안들을 입법예고하고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러면서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주차장관련 조례라든지 몇 몇 가지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재상정하라고 해서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골치아프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법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예고부터 상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권고를 해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너무 지나치게 법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공청회 사항들을 좀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주관과인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공개청문회도 하도록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법규에도 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는 운영의 성격상 모든 자치법규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널리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일부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나 기타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런 공개청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안에 맞는 자치법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배봉수위원

이러한 문제는 좀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인의 공청을 통해서 가능한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론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법제업무가 적극적인 발상으로 확대되어서 예고과정, 심의과정, 공포과정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감사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형식적이고 허위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자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중에 말을 바꾸는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답변이 정말 무소신하고 눈치보는 답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정감사나 시정감사가 아니고 구정감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수감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임시응변으로 모면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범위 내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요청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기 또는 추경예산안 또 조례안 조례개정, 또 제정안 이것이 의회에 부의될 때에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부의를 하라,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송부할 때 그 룰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은 정기회의가 있는 날 아침에 그 예산안을 접하게 됐다고.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집행부에다가 공청회니 입법예고니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제발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 또는 조례안 이런 것을 어떻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룰을 지키가면서 하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는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어떤 과정으로 부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구정백서가 발간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정을

예정을권태섭위원

보면 오늘 정도에 감사장 책상위에 구정백서 같은 것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또 대개의 구정백서를 보면 책표지의 년도만 바꾸지 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셋째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패소율이 2건이고 승소율이 1건이다. 오히려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높다. 그러면 이 패소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집행하고 있는 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형사처벌 후에 사직당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사건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구청 자체내에서 발각해서 행정처분이 사법처분에 선행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넘어 온 경우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나, 토지형질 변경,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처벌을 했습니다. 그 처벌된 내용을 담당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형사처벌을 병행해 주시오 하고 이첩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뒤에서권태섭위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를 떠나서 구청에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다가 고발한 건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권태섭위원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아니고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공문에다가 남겼어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과, 행정, 사법 이렇게 3권분립이 되어있고, 크게 말하면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여기는 행정기관이고. 어떤 안건이 의회에 올라오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고 또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그 올라온 담당부서인 행정부에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하고 구의원들을 모아놓고 여기 보면 대개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게 여기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의 분립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하면 그것뿐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3권분립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엊그저께서도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입안하고 계획하고 승인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거의 다 의회에서 승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혹은 설명회라든가, 일반 위원회에서 하는 것 외에 그런 것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넘겨주면 의회에서 삶아먹든 볶아먹든 의회에서 다 경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모임도 가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필수적이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좀 소신있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거기에 구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합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 대의회 관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의

총무과의권태섭위원

업무추진비여기에도 빠졌어요. 누락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도 없고 지금 구의회에 총업무추진, 업무추진을 하려면 의사당에서 해야지 꼭 삼정가든에서 해야돼요? 그래서 총 116만 3,800원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처리를 했어요? 집행내역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 45만 5,450원이 없고 여기에 보면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해서 45만 5,000원이 9월 10일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기록을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관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권태섭위원

9월 10일날 총무과에 여기에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씨가 담당자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럼 기획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자체가 총무과 예산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협력비로 썼습니다.

어디

어디권태섭위원

있어요.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9월 10일날.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설명)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 위원님.

단히

간단히유진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강북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미집행내역을 보면 세건에 61억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 미아 3동 어린이집건립, 강북도서관건립,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등 약 61억원을 이월을 하는데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월은 예산편성을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미집행사업은 모두가 사유가 있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서 공사가 매우 어려워서 이월된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돼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9억원인데 이유는 오동근린공원 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47억원도 역시 부지문제 때문에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 1주년 문화행사하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는 금년초에 구민의 날 제정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4월 총선 때문에 그 행사가 보류되고 나서 3월 1일이 우리 구민의 날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열악한데 61억원이란 많은 돈을 이월해서 쓴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고, 그리고 공사발주부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강북도소서관 및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의 건립 적립금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유진섬위원

15억.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강북도서관 건리에도 구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금까지는 21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진섬위원

강북도서관 구비 5억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등 15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면 ’97년도에는 이 두가지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이월할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오동공원 조성계획만 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현재 재원이 93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지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도 후반기에라도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진섬위원

예산파트에서는 공사발주부서에 예산이 서있는 이상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더 플러스된다면 명년도에 완공되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서 기술파트와 협력을 잘 해서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까

아까권태섭위원

물어 보다가 말은 것이 있는데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자료를 기획예산과 자료철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빠졌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태섭위원

또 다른 자료에는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서가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수감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앞에 결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누락되어서 담당관이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 하는 것은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다라고 담당관이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어떤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서 그것은 기타 장부를 봐야 한다, 그래야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이 감사태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는 오해하고 잘 모르고 물어보는 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가 처음에 세가지를 지적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해는 안됐습니다. 왜 모든 것은 업무추진비에 넣어 놓고, 이것을 담당하는 반장이 누구입니까? 추진반장이 누구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추진반장으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태섭위원

보면 추진반장 전결이잖아요. 구의원 45만 5,400원을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에 썼던 것은 반장전결사항이면 그러면 반장이 전결해 놓고 그 예산을 총무과에 떠넘겨주는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자료로 제출할 때는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각 실 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과에 있는 예산중에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추산부를 보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저희 과 예산이 아닌 총무과의 예산을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쓴 예산이 여기의 총괄한 업무추진집행 내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 예산은 어느 장부에다 떨었어요?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 구의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출 이것은 지금 어느 장부에 있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 추산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무과이면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왜 기획과장이 전결을 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과에서 쓸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그 과의 추산을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주면 쓸데없는 질의와 답변으로 한 10분 소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감사 수감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볼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 가면서까지 감사할 의무는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타과 예산을 쓴 경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감사 수감자가 모든 것을 개인사정가지 이해를 하면서 까지 감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는 사회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시는 분이 세분이 3시에 가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 질의해 주시고 내일 종합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행정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김기선위원장

점심때가 됐으니까 오후에 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직원들의 성적이 좋다고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동감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를 1월부터 하고 있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부서별 추진실적, 지금 페이지수기재를 안 해주셔서, 앞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태가 예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번호까지 부여해주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은 회의 진행이 순발적으로 빨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페이지수가 중간중간 빠진 페이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답변자가 서로 이 부분이 합치가 되어야만 빠른 진행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부서별 추진실적 페이지수 27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해서 124번. 1/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이 나오고 쭉 넘어가면서 약 어느 정도 넘어 가느냐하면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그 다음에 부서별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사업명이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인데 추진실적 추진중 강북구 현행 자치법규의 검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석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규정비를 비롯한 각종 법규정비 현황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조례개정 제정이 28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훈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개정이 확정된 것이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구정개혁추진반에서 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이 주도해서 각 실 과 직원들이 각종 제도쇄신안을 제출하면 구정개혁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총 342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14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99건이 채택이 되어서 현재 44건을 자체 개선을 했고, 47건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주요업무박문수위원

시행계획에 보면 32번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해서 01-09-0502번인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96년 1월부터 ’96년 7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효과는 주민불편 위주의 각종 문제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 그런데 여기에 연관해서 여기의 내용중에 자치법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개정된 부분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연관지어서 강북구 가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과장과 본위원이 지나가는 길에 본 LPG 판매업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꽤 많아요. 물론 새로 신설이 되면 폭발위험성,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기존에 하는 업소들을 보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냐하면 일명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한 개 입소에 3개 내지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조그만 트럭이 한 대 정도가 항상 있고 그런데 그 상시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오토바이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통행의 장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규칙으로써 규칙이나 규정은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 예를들면 새로이 이번에 ’95년 10월 11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구분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신규 허가 신청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것”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작년에 신규로 미아동 어느 곳에 신규로 신청을 했다가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신규등록자가 승소를 하고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적이 있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바로 무단주차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아예 여기에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런 민원의 소지는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 기존에 하던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 주되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LPG 업소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로 권리의무 제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자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무슨 고시나 규칙으로도 제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시로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지침에서 나와 있다시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령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해 드릴 수 없고 자세하게 법령을 검토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하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미아동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북쪽에서는 제일 큰 예식장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항은 지하도 안끝난 공사인데 거기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이 예식장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건물이 ’96년 2월 1일날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그런데 건물주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2월 1일날 위촉이 됐어요. 지난 감사실 감사때 본위원이 건축위원과, 건물 신축한 건물주와의 인과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사적인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또한 건축위원의 경력만 나와있지 현직위는 나와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이력서에 보면 현 무슨 예식장 대표로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경력소개, 현재 예식장대표는 빠져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단기간 공사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제일 큰 예식장인데, 본인의 예측으로는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힘이 가해져서 설계변경 상태에서도 뭔가 모르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에 임명날짜가 ’96년 2월 2일인데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심의가 총 19회가 실시됐는데 참석은 두 번했어요. 참석빈도수도 약하고 또한 지역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하나의 통괄하는 과장으로서의 견해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중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규적인 면만 제가 아는 범외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때 근거 법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거법규에서 위원의 제척기피사례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법규에 분명히 제척사유가 명기가 됐을 경우인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위원회 의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요. 그런데 그 근거법규에서 얘기한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면은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토목과에서 기술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143페이지 전 네 번째 장에 위원회명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 소관 부서 토목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이 당연직이 부구청장, 건설국장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교수분들로 시작해서 전문가들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16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에 다음 장이 빠졌더라고요. 회의 구성을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회의란, 협의회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통상적인 이 구체적인 것이 다음장에 안나와서 자료가 빠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18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9인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총 몇 번 열었느냐 3월 13일 하천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운영수당,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쭉 보면 예산집행액이 ’96년 3월 13일 5만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96년 3월 13일 5만원, ’96년 3월 13일 또다시 5만원, 4월 2일날 5만원, 4월 10일날 30만원, 4월 17일 5만원, 5월 20일 5만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5만원이지요. 그렇다면 ’96년 3월 13일은 한명도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당연직인 부구청장 김건진씨와 건설국장 신형빈씨는 참석했지만 세사람이 참석해서 회의가 의결됐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자문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을 전반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추후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판단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민원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반수가 아니어도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기술자문협의회는,

만요

잠시만요박문수위원

. 민원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것은 없지요. 민원심의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안 열렸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 감사때 지적을 해서 올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개정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다른

다른박문수위원

위원회로 착각한 모양인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문협의회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규정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협의회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문수위원

따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북구내에 정책심의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원은 어떤 사람이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강북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민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나 제일 중요한 강북구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물론 위원회의 각자 특성, 중요한 부분도 많겠지만 본위원은 특히 이 다섯 가지 정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 중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자라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는 왜 구의원이 단 1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원론적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에 입법권하고,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한 나라의 국정이 이루어지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사법작용을 제외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 집행부의 장이 하겠지만 그 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나 기타 자문기구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의 장의 의사결정을 뒷받침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구민의 대표도 포함시키고, 관련 집행부의 간부도 포함시키게 되겠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정책심의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사결정을 뒤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로서 구청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안건이 제안이 되면 신속하게 중지를 모아서 구청장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좀 전에 정책심의위원회나 강북구 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백서 발간이 왜 늦어집니까? 원칙은 배부가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서는 지난 11월초에 거의 원고가 완성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업체에서 현재 도안 등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12월 중에 발간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우송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구정계획보고서 발간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정계획보고서 건도 현재 원고를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원고가 완성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제도개선 작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후반기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데요

아닌데요박문수위원

. 여기 주요업무 시행에 보면 이미 발간이 됐어야지요. 10월달까지 발간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관계관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9번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른쪽

오른쪽박문수위원

표시의 간지 9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가 번호를 다시 편철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편철했어요? 그러면 일련번호로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련번호로 할까요, 간지로 할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목을 불러 주시면.

박문수위원

요구자료명이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호주 및 보호자 부동산 및 재산내역제출, 일련번호 150번, 보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 보면 보호자의 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인 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인데, 연건평 50평 건물소유,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 이상 소유 이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을 보면 재산 및 부동산 내역이 쭉 나오는데 하단에 이름은 생략합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154.8㎡로 되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가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50평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들어 간다는것입니까? 그 다음 장을 보십시다. 그 다음 장에 재산현황에 가옥이 200.88㎡가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0.88㎡이면 평수로치면 60.96평인데 연건평 50평소유자라는 기준에 오바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선 전체 계수로 봐서 가옥의 평수가 50평에 육박하거나 넘는 사람이 지금 제가 봐도 세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동사무소측에서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가옥일 경우에는 50평 건물소유, 그리고 대지는 100평, 차량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0cc. 이렇게 기준이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 새마을장학금수혜자를 받아 보면 특히 미아1동 같은 경우는 그때 사고가 나서 가옥에 불이 났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넣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200.88㎡는 화재로 인해서 지불했다고 비고란에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두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세사람이라고 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또 두사람은 이것이 한평이 3.3058㎡입니다. 이것을 50평으로 환산으로 하면 이 면적들이 50평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막말로박문수위원

50평이상 이니까 49.99평이면 법률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중에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16번, 이것을 서로 어떤 번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합시다. 일련번호 157번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옆의 간지번호로 할 것인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련번호 157번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사용내역을 한번 볼까요?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민단체활동지원사어심사결과 그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위원잠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 28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0조, 이것은 좀 명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는 용도의 사용금지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부결정은 심사결과에 의하지 않고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용도외로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안된다. 그러니까 심사결과에 따라서 용도대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에는 이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적으로 지불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구청은 타구하고 달리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한달 동안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날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할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새마을지회 강북구협의회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등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해서 사실은 1,1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자료를 뽑을 때 자료를 뽑는 직원들이 상세한 설명없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물어보실 만한 사항인데 사실은 우이동 샛강살리기 정화사업은 새마을 대청소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큰 사업의 세부사업인데 표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항목을 빼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이것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통틀어 보면 결국 하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총사업비 얼마에 신청이 얼마 그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심사결과가 얼마 나타난다고요. 임의보조가 왜 생겼는 줄 알아요? 바로 좀전과 같은 샛강살리기 이런 부분에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임의보조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데 그 사업별로 지정된 사업별로만 쓰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것을 임의보조의 풀보조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조례까지 바로 10조에 용도외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요. 애시당초 임의보조를 없애버리고 관변단체 지원, 새마을단체 지원, 얼마를 저액으로 지원해 버리지, 그리고 나머지 정액지원해서 자기 사업목적별로 안쓰고 다시 회수하면 되지 임의보조가 왜 있어요? 그리고 공모를 왜 하냐고요. 막말로 이것도 뭉둥그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지 무엇하러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사는 왜 하냐고요? 용도별 심사를 왜 하냐고요? 여기 봐요. 쭉 봅시다. 지원액, 총사업비 신청액 그 다음에 심사결과는 다르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항목외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방금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를 직접 관장하는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상당히 큰 범위로 해석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엄격한 목적에 맞는지 검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 분기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검열을 해서 애초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액이 당초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쓰이는지를 앞으로 정밀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풀보조 이것이 주무과에서 감독하지 않고 ��을 주어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도 그 책임은 사회진흥과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2P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약 500여만원 돈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빨리빨리 찾게 도와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예선과 준결승을 시단위로 몰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훈련선수들의 식대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용품 그리고 코치들의 사례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정찬경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총경비로 1억 1,200만원이나 썼는데 강북구에서 살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뜰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5P에 보면 국토청결운동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북한산관리공단에 꼭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입장료 수입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받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정찬경위원

다 쓰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정찬경위원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수입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관리공단에서 청소같은 것이나 모든 일을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써 가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청소관계나 환경정비관계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서 입장료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일단 수입을 잡는데도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 이런 것이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잖아도 관리공단 관리업무를 자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청결운동이나 이런 것을 단체를 동원해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때도 되도록 행락질서라든지 자연보호 입장을 떠나서는 대부분 국립공원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우리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단독적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리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경내가 아닌 우리 일반지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국민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찬경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리공단의 수입을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입장료수입 같은 것을.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상세히 모르고, 지금 우리 구청 같은 입장에서는 건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구하고 인근 3개 내지 4개 구가 협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비단 북한산 공원내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구 면적 범위내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무엇이 잘 안됐다고 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얘기하에게 앞서서 강북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쪽에서 북한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등산로 주변에 무슨 청소라든가 휴지를 줍는 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2, 3번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일은정찬경위원

우리가 다하고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다 거두는 그런 형편이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정찬경위원

앞으로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우너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일련번호 146번 국토청결현황 및 실적 제출내역 현황이 쭉 나오는데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사항들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써서 자율적으로 한 활동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주간을 설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하는 구간을 정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권태섭위원

, 기간 몇 일부터 몇일가지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해서 하는데 그 주간은 어디에서 설정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의 기준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짜를

날짜를권태섭위원

박아서.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단은 큰 행사때는 날짜까지 박아서 내려 오지만 거기에는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기보면권태섭위원

주간해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 15일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말입니다. 본청에서 정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글쎄

글쎄권태섭위원

,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주관적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한다는 것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구청에 맞게 날짜는 그렇게 하고 실행방법은 구청에 맞게 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지금 많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지원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의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가 국토청결운동실시한 것하고 그것이 획일적으로 주간이 같아야 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새마을은 9월달에 하고 바르게살기는 9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집약적으로 많이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날짜에 국한해서 집약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을텐데 협의회마다 A라는 협의회는 9월 몇 일날 하고, B는 또 9월 21일날 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권태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강조를 해서 국민전체가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일시에 주간을 정해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 구청이 행사주관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소위 봉사단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 동원해서 우리들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이런 운동에 우리도 참여하자고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울때는 기간을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항목이 둘다 똑같아요. 국토청결운동을 했다고. 그런데 국토청결운동의 주간을 중앙 정부에서 딱 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장마철도 지나고 이때 집중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넉넉지도 못하고 인력동원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협회마다 따로따로 하면 이것이 야유회를 간 것이지 청결운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번에 나서서 일체적으로 청결운동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지원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어디 지원단체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 보고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받는지 보고받은 원본을 한번 봅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고는 분기별로,

권태섭위원

지원단체가 열가지의 청결운동을 했는데 국토청결운동을 실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돈만 들었지 큰 효과가 없어요. 어깨에 띠만 두르고 놀다가 온거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막대한 임의보조금을 지불을 했는데, 했지요? 돈도 줘 가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 보조지원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태섭위원

? 임의보조까지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받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서류에 의해서, 여기보면 참여인원이 4,654명, 오물수거 실적이 188톤, 그 다음에 수거장비 이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어떤 양식이 있는지 여기에서 나가서 현장감독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공문으로 했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어떤 풀에 맞추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97년도에는 실질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실명제 행사를 좀 해라.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이 다섯명이면 다섯명이라고 하고, 또 쓰레기가 한톤이면 한 톤이라고 해야지, 불려서 아무 통계의 개념도 없고, 어떤 통계 이용가치도 없게끔 이러한 행정은 이번 감사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태섭위원

원본 있지요? 보고 받았으니까 원본이 있을 거에요. 그것 잠깐 보여 주세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내용도 보면 형평성에 좀 맞게 주었으면 합니다. 샛강실 리가 하고 북한산자연보호 하고 두건만 비료를 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원동원 수에 따라 머리수로 이렇게 임의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샛강살리기는 5백명이 참여하는 데는 280만원 정도이고, 북한산 자연보호에는 720명이 참가한데는 230만원인데 숫자에 비해서 임의 보조금액은 반비례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허위로 맞출려면 제대로 맞추자는 거에요. 사람이 많으면 돈도 많고, 사람이 적으면 돈도 적게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행정부분 먼저 총무과인가 어디할 때도 반상회 회보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통계를 실질통계, 불려서 번뜻한 통계로 칭찬받기 보다는 실질통계를 해서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이런 부분도 인원수가 많으면 이것이 큰 전문인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것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강북구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로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5개소니까 강북구가 18개 동인데 15개소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8개동 중에서 미아 6동과 7동은 진입로가 불량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아 6동은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고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건너편 미아8동에서 합동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배부처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배부처가 제대로 평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부처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영되는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업무를 잘못한 탓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장소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봐서 현장확인을 해서 좀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정찬경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10개 동에 문고가 되어 있고 8개동에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마을문고 말씀하십니까?

정찬경위원

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찬경위원

보면 지금 중형특장차 버스도 있고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경비를 많이 지출을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문고를 하나씩 주민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가 10개 동이 있고 8개동에는 아직 없는데, 그 중에는 동사무소 건물여건이 도저히 마을문고를 할 수 없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나머지 8개동 중에서 4개동에 신규로 문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미아1동은 청사여건이 안되고, 미아2동은 내년에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을 거에요. 이렇게 청사여건이 나아지는 곳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2년안으로 모든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가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선발을 동사무소협의회 단계에서 선정이 돼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으로

추천으로정찬경위원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어느

어느정찬경위원

기준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은 일단은 1년이상 새마을봉사운동을 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주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새마을운동을 했더라도 자기 반에서 성적이 상위에서 50% 이내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 규정에서 벗어났더라도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새마을지회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했거나 또는 새마을운동을 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은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준을 정해놨고요. 제외되는 사람은 3년이내에 새망르장학금을 한번 받은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되는 분의 재산상태도 고려하고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정찬경위원

아닌 어려운 학생은 할 수 없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찬경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재산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폭을 넓혀서 양가부모님도 없고 모범학생이고 공부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장학생을 지도 여러명 키우는 사람인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가르칠 능력이 잇는데도 새마을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여러명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을 많이 선발을 해서 장학생 선발과정을 폭을 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96년도 강북구의 문고구입총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문고말씀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문고구입총액.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96년도의 지원실적은 기존 문고가,

김기선위원장

아니, 96년도에 구입한 것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총 지원예산은 2,26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2,260만원, 몇 권 구입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권수가 9,2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9,200권을 구입한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현재 책을 구입한 예산은 운영방법은 연초에 심사해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중에서 새마을문고는 구새마을문고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새마을협의회로 넘어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의 문고의 책을 새로 사서 매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 구에서 직접 예산관리를 안하고 새마을에 위탁을 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이동문고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설치돼 있는 마을문고는 예산종류 단체가 시민단체 예산으로 해서

김기선위원장

우리구에서 ’96년도 총 예산이 2,260만원인데 구입한 책이 9,200권 아니에요. 구입한 내역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라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떤 것을 구입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양질의 책을 한 것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꽤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 중에 구에서 받아들여서 의견사항을 이행조치 하겠다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융자신청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증인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서민들이 융자받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일련번호 163번, 여기 동별 융자내용을 보면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융자건수가 119건이 되어 있는데 융자건수가 ’91년도 ’96년도 총 건수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총건수입니다.

했죠

선서했죠박문수위원

,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생각

생각박문수위원

잘 하고 답변해요. 지금 잘못하면 위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융자건수 ’91년부터 ’96년까지 119건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119건 맞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봅시다. 미아 4동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5, 6, 7, 8 나가다가 9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수유 1동부터 5동까지 수유 6동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6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119건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 보자고요. 동별 체납내역 미아 4동 19건, 미아 9동 8건.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자료를 공부하면서 잘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아 3동에서 9동이 분동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분리해서 현황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유동도 그런 현황인 것 같은데 자료를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박문수위원

지금 위증했어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문수위원

구청장님께 과태료에 처하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6년동안 119건 이 통계를 다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된 것이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이지요? 6년간 119건 했을 때 연 19.84 연 20건이 되는데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올해는 왜 12세대 12건만 지불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애초에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확정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이 우리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6세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서류를 일단 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구 검토에서 한분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분을 추천을 해서 상업은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세분이 채권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받으신 분은 12분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수위원

이것을 앞, 뒤로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치 않으면 체납건수가 83건인데 앞과 뒤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체납건수가 83건이고, 융자건수가 119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7,7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꽤 높은 금액이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상환을 독려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에서 독촉장을 우선 기본적으로 발부를 합니다. 금년에 계수로 말씀드리자면 496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고 그 외에는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가끔 저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 독려를 통해서 일단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총 83건을 전호로 통화를 해서 납부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7건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나와있는 내용은 알겠고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재산압류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보증인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독려해 보았자 안내는 사람은 안내지요. 서면으로 독촉장 발부해보았자 안낸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가끔 몇분씩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분납의사도 밝히고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자 관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배부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들어 가는데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인감증명, 2번부터 5번까지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 부분은 천상 우리 강북구에 거주한느 사람에 한해서만 돈이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런 부분 서류는 구청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이 서류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없애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다시

또다시박문수위원

이어서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각자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곤란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종용했지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증보험료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내 일처럼 그런 관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가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간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100만원에 1만 2,000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12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이라 더 체증이 될지도 모르니까 100만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뒤에박문수위원

계신 분중에 누가 보증보험증권에 빨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설정비용이 얼마 들어 갔느냐 하면 1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20만 6,400원, 2번 20만 6,400원, 3번 40만 1,930원, 4번 21만 2,000원, 그 다음에 21만 8,500원, 21만 8,500원 20만 6,400원, 21만 8,500원, 26만 8,600원, 기타 이렇게 들어 갔어요. 다 20만원이 다 오바 됐다고요. 지금 저소득층에게 융자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설정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는데 대출받은 사람 중에 설정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은행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법무사가 여기에 있는 한사람에게 4만원인가를 다시 환불해 주더라고요. 통장에 입금시켜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법무사에 의뢰를 했더니 15만 1,2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증보험료가 1,000만원 대출할 때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과장이 인근에 우리구청 앞에 법무사들 많이 있잖아요. 법무사에 알아 보셔서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은행에 통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여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9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채권확보를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파악을 해서 못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서류를 완비해서 은행에 넘기는 것을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지대라든지 감정료, 보험료는 아마 거의 법률ㄹ로 정해진 RT 같고, 근저당 설정료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료에는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이런 법정수수료 외에도 법무사가 임의적으로 기준해서 받는 법무사 수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융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알아 보아서 만일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상업은행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업은행에서 감정료를 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으면서. 막말로 수유동 상업은행 우리 구금고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취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동료위원이신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장사를 하든지 집세의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무사나 이런데 알아 보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님이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 29P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현황 및 약품수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그 자료 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록 맨 뒤에 있습니다.

록에

목록에정찬경위원

있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96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소관)

15시54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기 전에 오늘은 2개 과를 감사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행정부에서도 핵심적인 것만 간단 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공통4번, 요구자료명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 제출내용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이 해당없음이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번, ’96년 사업중 변경 취소사업현황은 이것이 공통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자기 과의변경 취소사업을 내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에서는 변경 취소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의 본질적인 업무가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구정주요업무계획지침확정, 그러니까 기획예산과가 구청의 포괄적인 업무를 심의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기획예산과의 계획속에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형태로 봤을 때 변경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소관사업 중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 이라고 했는데 구정 전체로 보면 변경 취소사업은 여러 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지금 ’96년도 사업중 취소 변경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한 본질적인 의도는 기획예산과 자체내의 부분만이 아니고 포괄적인 부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해당없음 이라고 해 버리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이 의도한 내용하고는 상당히다른 내용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20번, 요구자료명이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인데 제출내용이 총 4건, 이것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된 부분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초에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 위원님 정비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통폐합 정비를 한 것이 4건입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의 방침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수위원

최종 결론이 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건은 지금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재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부국 전체 위원회가 대략 54개 정도 되지요?

김기선위원장

51개.

박문수위원

51개인가요? 51개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가 빠졌으니까 52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결론이냐고요? 아니면 지금도 조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 엊그저께 감사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때 와서 오다를 주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보면 조례, 규칙, 무슨 지침 이런 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둔 위원회는 저희가 통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중에서 이것 만큼은 통폐합해도 되겠다 하는 것만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4건을 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간 아무 실적이 없다든가, 무슨 형식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통폐합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다

입니다정찬경위원

.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시행계획수정사항 분기별, 종류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강북문화원설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슨 문화원이요?

정찬경위원

강북문화원 설립.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인데요. 이 추진 관계는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을 만들어서 정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라도 만들어 주시고, 만약 정위원님께서 그것을 물어 보시려면 내일 합동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건수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이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 운영시 정족수미달 회의운영사례 예방 및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요구한다.” 처리의견 “의사 의결 정족수 미달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 위반으로 향후 절대 재발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이 내용은 작년에 본위원의 구정질문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서 151건이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한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96녀노에 각 위원회에서 의결 종족수는 다 채웠다고 생각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위원회 별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각 실 과에 위원회 운영을 할 때 이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자료를 보면 1월 4일날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과에 촉구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질의와 거의 비슷한 답변 이런 것은 필요없다. 한번 지적사항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참다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95년도 연말에 이런 형태의 지적을 당했으면 ’96년도 년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말경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때가 됐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올해 안으로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회기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는 사실상 그 년도에 회의가 한번도 개최가 안된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초에 일제정비를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문수위원

질의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면 무조건 폐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그 위원회의 애시당초에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에 충실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라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상의 어떤 요식행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임무에 그 내용에 맞게끔 진실된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내의 관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 그런 부분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문제라든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것이 구정질문때나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중복된 위원중에서, 첫째, 우리 구의원만 하더라도 중복 위촉된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한 위원회에도 안 들어간 분들이 있는데 정리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회정비계획을 시달할 때도 각 위원회 별로 그 위원들이 중복된 분들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각 실 과에 시달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 운영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원회일 경우에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임의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중복된 위원님들이 14분이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복된 의원님들의 경우에 위원회 위촉을 할 때 반드시 중복된 의원님들의 명단을 같이 의회에 통보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의회의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 중에 14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는 어느 행정사무감사나 그 문제의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할 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합니다.” 하는 것이 1년 6개월씩 걸리고 현재 이렇게 신속하게 시정이 안된다고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전, 6개월전인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정리 못한다, 또 이것은 의회에서 의장의 어떠한 특별한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의장이라는 사람은 의회를 위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의원 30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은 한 위원회도 안 들어가 있는가 하면 중복된 위원이 14명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의회대표자로서 매끄럽게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 회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의회에다가 통보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중복된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가능하게 골고루 모두 30명, 31명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의장이 안했다고 하면 질의해도 행정부에서는 이의가 없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잘못 답변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중에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가 1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복 위촉된 의원님이 3분 있습니다. 3분은 이길훈 의원님, 장동우 의원님, 이길택 의원님 3분이 중복이 돼서 위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중복 의원님들은 해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행정부에서 가장 엘리트가 말을 이렇게 한시간도 안되어서 바뀌면 안되지요. 아까는 중복된 사람이 14명이라고 했다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확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하나는 위원회구성 인적사항을 보니까 수유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겠지만 수유2동에 거주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한 60%가 수유2동에 인적사항이 된 위원인데, 물론 그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러리라 이해는 하지만 강북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과 조언을 받으려면 물론 특정지역에 조금 몇 사람이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능한 한 18개동에 고루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그러면 정보수집도 되고, 그 지역특정에 대한 여론도 많이 수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위원을 해촉해서 새로 변경할 경우나 신규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전문성이나 기타 지역별로 안배하는 문제 이런 것도 다같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각 실 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그 명단을 보면 강북구에서 살지 않고, 타구에서 살면서 강북구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애착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5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한 위원회에 들어 간다해도 31명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중복된 분이 세분이라면 34개 위원회인데 뭐 전문성 전문성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문성을 행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믿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능한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고루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2만의 대표로 나와서 보수도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의원보다도 뚜렷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여기에서 당신 한번 하시오 하니까 자기사업도 바쁜데 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떠한 가정이라든지 사업 이런 것도 제쳐놓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명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소명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사명의식이라든지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강합니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돈을 써 가면서 그 지역의 대표의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1개 위원회 또 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52개 위원회 구성할 때에 이것을 많이 참작을 해서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거의 들어갈 수 있게 전문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건축에도 있고, 다방면에 다 있으니까 좀더 위원회가 성원미달이 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식의 소명의식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위원이 되어서 안되고,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을 신조있게, 열의있게 협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잘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이 일부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신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월로 실 과에서 마감합니까? 내년도 같으면 금년 몇월에 마감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실 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달에 1차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지금 수정 작업을 각 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되면 내년 1월초에 저의 강북구의 업무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최종안이 각 실 과에서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잡혔다 불용되는 예산 같은 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이 예산과에서는. 아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미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97년도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각 실 과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안하고 금년도 예산중에 12월말까지 집행예산과 불용예산액을 전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예상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각 실 과에서 예산이 위원회 심사에서 깎이나요, 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조정을 할때. 어떤식으로 심사가 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각 실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서 1차적으로 각 실 과 예산 담당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1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내부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치고, 투자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참석을 하셔서 관계되는 각 실 과장하고 국장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장동우위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하나 한다면 민간인 풀보조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얼마 나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억 5,000마누언이 계상됐습니다.

년도

금년도장동우위원

2억으로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부분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억이,

장동우위원

2억이 올랐다가 1억이 삭감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풀보조같은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15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어떤 기준으로 1억 5천이 오른 것이지요? 그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세요. 어느 기준으로 2억으로 올렸다가 1억이 삭감됐는데 금년도 각 직능단체에서 15여개의 단체가 올라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민간 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위에 약 2억 8,0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보니까 전액보조 말고 임의풀보조는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민단체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5개 단체에서 68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8개 단체 29개 사업만 지원을 하기로 해서 7,150만원을 1차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심의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금이 8,93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볼용이 약 1,100만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여유있게 한 1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안맞는 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민간인 풀보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단체가 15개 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방적으로 심사회에서 일부는 지원이 안됐고 일부는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지요. 2억 8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5천만 올리면 지방시대에 있어서 그런 직능단체를 내무부 규정에서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으로 하고, 각 실 과에서 내년도 ’97년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까? 각 실 과에 어느 부분은 삭감하고 계획대로 통과한 자료가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포괄적으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종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어느

어느장동우위원

것이 삭감됐고 어느 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최규범 위원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먼저

먼저최규범위원

보충질의하라고 하세요.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아닙니까?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심사결과표를 본위원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보면 사업명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거기에 보면 사업명이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봄 가을 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그리고 방역봉사사업이 있는데 방역봉사사업은 심사결과 제로가 됐고요. 부결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세가지로 인해서 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명칭외로 다른 사업명을 했을 때 이 세가지 한도내에서 돈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정산을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 과에서 정산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 사업명 외로 지불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문수위원

복사를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관한 공고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계속 나오는데 내녀도 이 내용과 차이는 없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중전지원 사어” 해서 밑에 단서에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 단체 경상적 경비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이 삭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쎄

글쎄박문수위원

, 본위원도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기본적인 유지비도 지불할 수 있다고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는 것이 차후에 결격사유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뺐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신 장동우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풀보조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와서 1억원으로 삭감된 이이유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때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1억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그동안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던 새마을단체나, 기타 바르게살기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기존단체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그런 기존단체보다는 광범위하게 시민단체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정당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런데 그 단체 15개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저는

저는최규범위원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 장동우 위원님은 왜 1억 5,000만원 밖에 안 올렸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실 1억원에서 8,000천만원 정도를 쓰고 남았다고 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규범위원

생각하기로는 8천 얼마 쓴 예산도 실제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제가 본예산에 들어가서 예결위를 할 때 실질적으로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한 것이지 이 15개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한 단체에 평균적으로 지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8,700만원이라는 예산도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되어 있지 15개가 물론 공통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열악한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는 금년에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면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사회진흥과나 어디 감사할 때 또 나오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당 분야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원 안해줘도 될 그런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아까 과장님께서 전에 어느 단체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광범위하게 하겠다 그 답이 맞아요. 그 답이 맞으면서 8,700만원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산이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최규범 위원님이나 장동우 위원님께서 빌의한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1억 풀보조위원회 위원으로 신용훈 의원하고 둘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풀보조 1억을 통과를 해줬어도 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각 국장들, 과장 몇 분, 그리고 구청장 이렇게 모두 몇 분들이 해서 거기에서 또 걸렀어요. 걸렀는데 이러이러한 단체는 예산을 민간단체 예산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1억이 8,700만원으로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무과장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지요. 주무과장은 예산을 세워만 놓았지 또 위원회에서 통과를 되어야 그 단체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2억을 통화시켜줬어도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깎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은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에 전혀 터치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위워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최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마지막으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올라 왔을 때 1억이라도 세워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1억이라도 살려서 8,700만원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다행으로 아셔야지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말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들 의도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이지.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최규범위원

그 사업보다도 급한 사업들 오히려 다른 데다 써야지 필요없는 데다 자구 지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것은 15개 단체에서 요청했으니까 주무과장은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짚어 주시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일부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도 공모를 해서 15개단체가 68개 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실제 집행은 8,9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 집행 실적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더 많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50%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에

이건에장동우위원

대해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자요요구 하십시오.

사한

심사한장동우위원

심사위원회 심사보고서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한부씩 나눠 주시고요. 15개 단체명도 같이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127P. 사업명 번호 1번을 보면 소송배상금 지급이 있어요. 여기에는 ’95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96년도 현재 소송건수는 몇 건이며, 재판계류중인 건수는 몇 건이고, 금년에 배상해준 금액은 얼마인지 재판내역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 4번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대사용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장에 또 보면 ’96년 5월 15일까지 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중 1,100만원을 구 동전자복사기 임차료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총 접수한 소송 건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까지 포함해서 9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것이 48건, ’96년도에 직접 접수된 것이 44건해서 92건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52건입니다. 52건 중에 승소건수가 36건, 패소건수가 14건입니다. 그리호 취하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하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4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판이 확정이 된 것이 승소율을 보면 약 69.2%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배상금에 대한 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재판 소송내역서를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전부 같이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소송별로 전체를 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사기 임대사용을 위한 예산을 전용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사기 임대사용 건은 저희 구에서 그것을 구정기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예산 중에 복사기 구입예산을 전부 불용을 시키고 복사기를 사지 않고 대신 그것을 리스로 사용하도록 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복사기 임차료로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복사기는 구입하지 않고 리스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찬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임대는 어디에서 해오며, 그 임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매를 해서 사용했을 때 보통 한 대의 가격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4년간 사용했을 경우에 소모품비가 238만원정도 들어가고, 기타 금융비용 등등 포함해서 복사용지 1매당 평균 19.25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스로 사용했을 경우에 구입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복사지 1매당 단가가 16.23원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지 1매당 평균 약 3원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대신 리스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려

빌려정찬경위원

쓰는 것이 훨씬 낫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시 민사배상금은 그 담당직원이 합니까, 행정부에서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패소시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책임이 있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건이나 되요? ’95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해서 개인이 잘못해서 변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96년도에 구상권을 발동한 건수는 현재는 한건도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몇년전에 수유5동에 도시계획안에 든 부지를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줘서 소송을 해서 행정부에서 패소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이감리교회 있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직원이 도장을 도시계획 저촉율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올라 가다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 구상권이 변제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적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건출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도시계획 확인원 자체가 잘못 나와서 그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건축허가 취소가 되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것을 우리 구청에 손해배상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때 배상금을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분구전에 발동을 해서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 배상을 해라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도봉구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계서류가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들어 와서 패소가 14건이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14건 패소된 것에 대한 어떠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패소된 14건 무엇 때문에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했는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그 내용하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개인이 잘못한 것인지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본위원이 지금 나온 수유5동 건에 대한 질의 했던 기억이 나고 또 답변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구가 된다하더라도 강북구내에 소속된 부분은 자료를 강북구내에 보관해야 한다. 사무인수인계규정에 그것이 나와 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강북구에 소재한 행정구역이 수유5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분구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작년에도 답변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

러나

그러나박문수위원

결론은 본위원과 질의 답변중에 결론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강북구에서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보관해야 겠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서류관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지금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송관계 서류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답변드린 그 내용은 구상권 관계로 답변드린 것인데, 그 당시 도봉구청에서 구청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소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상권관계 서류는 도봉구로 이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43번에 행정소송현황이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견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하기 이전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먼저 의뢰를 하지요? 자문을 먼저 구하지요?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먼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모든 소송을 먼저 자문을 구하고 나서 응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행정부에서 그 소송서류가 들어오면 판단을 해서 응소여부를 경정해서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이사건이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행정소소하기 이전에 자문을 구했을 때 승소와 패소를 나름대로 정확히 100% 이런 답변은 당연히 안나오겠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견해를 듣는 부분이 있지요? 물론 법적인 일이니까 가능성을 제시할 뿐이지 100% 얘기는 안할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건에 따라서 패소가 많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그 예측하고 실제 행정소송이 들어 갔을 때 맞는 경우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자세히 못해 봤습니다.

한번

한번박문수위원

분석을 해봐주시고요. 그 뜻은 변호사도 각 분야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라 해서 행정전반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테지를 알아보셔서 재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북구 개청 이후로 구상권을 행사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하지박문수위원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할 그런 건수가 없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구상권을 행사할 만한 행정소송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숙박업소 영업허가 취소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가 다시 취소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재산상 손해같은 것은 나지 않기 때문에 구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극히 드물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로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만한 그런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

여기박문수위원

143번에 보면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보면 5번 같은 경우에는 판단착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 상위법규의 위반, 그 다음에 10번은 사실오인, 물론 하단에 법규 해석의 견해차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경우 상위법규의 위반이라든가, 판단착오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10시 10분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답변은 휴식후에 듣기로 하고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행정소송 패소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 그 소송에 대해서 승 패소의 여부를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해서 패소가능성이 높은 것은 응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낫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 심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투게 되는데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분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도면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응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은 관계법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관계법규 해석이 애매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그 법규해석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해 드린 자료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요식업소에 대한 허가취소처분하고, 숙박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인데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하기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강북구청에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처분이다. 예를 들면 4번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여관에 들어가서 혼숙을 했는데 경찰이 적발하기에는 이것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풍기물란이라 해서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은 미성년자일지라도 이것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일 경우에 그것은 영업정지처분이 가혹하지 않느냐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데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받게 되는 피해하고 이익에 형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그 처분에 취소판결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4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나 8번같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위허가신청에 대해서 반려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됐습니다. 그 점은 본위원이 이해가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이 행정소송관리철저,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사건은 이 상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행정소송중에 패소한 건수는 10건입니다.

원의

공무원의박문수위원

잘못으로 패소한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것은 공무원이 법정시간을 엄수 못해서 패소한 경우가 있었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이후 ’96년도에는 이런 건이 재발됐었나, 안됐었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런 잘못으로 패소한 건수는 아직가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수지분석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사실은 교통과에서 해야될 문제 같은데, 일단 예산수지를 다 결정하는 예산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설립하기 위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다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알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최규범위원

당시 수지에 대해서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과연 수익이 되는냐 아니면 적자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 때에도 수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관계관의 답변이 국장님하고, 과장께서 답변할 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때에 분명히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방범원 54명과 청소원 다수를 우리가 처우,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퇴직을 못시키니까 관리공단을 해서라도 거기에 일을 하게 하면 수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한 11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총수입이란 돈은 수입이라는 것이 4억 5,8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때 당시 그런 답변하고 다르고, 다음장을 보면 우리가 그때 십 몇 개의 주차장운영에서 이런 수지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월곡천복개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북시장앞 그 부분이지요? 139대를 댈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규범위원

’95년에서 1억 500인가에서 ’96년에 1억 4,000만원으로 입찰됐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규범위원

무엇을 지적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입찰을 봐놓고 그 운영을 안하고 상당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1억 4,000만원에 그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 계약당시 공백기간이 있을 때에 우리관계 공무원이 그 고용직공무원들이 나가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이 수익을 올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밑을 보면 지금 4개 주차장이 ’96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4개 주차장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95년도에 중간에 생겨서 계약을 중간에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제로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미아 8동의 노상주차장이 62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월달인가 10월달에 계약이 되었을거에요. 7월달에 주차선을 그었다가 시범기간으로 해서 몇 개월 한 뒤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31일까지 계약자가 돈을 받고 안 받았어요. 그 뒤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수익에 대해서 따졌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11월이란 한달을 비워놨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95년도에는 약간 공백이 있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시켜서 수익을 올렸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 수익사업으로 해서 관리공단을 해놓고도 한달 이상을 그 62량을 댈 수 있는 데를 놀렸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지역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 2개월씩 놀렸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공무원을 배치해서 수익을 올릴 때는 언제이고, 이렇게 관리 공단하겠다 해서 설립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럴 때 지금 인력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올려야 할텐데도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서로 대려하고 그리고 무슨 물건으로 막아 놓고 서로 대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수익도 없을뿐더러, 주민의 원성도 사게 만들었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관리공단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받으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행정부가 챙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지요

그렇지요최규범위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시설 관리공단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주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경영수지를 따지고 있는 우리 총무국에서 알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은 원칙과 방침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다 주관부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기획파트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서 이것 말고도 다른 주차시설이라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 개가 12월말일로서 만료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 것인데 내년 2월이 될지 8월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주관부서에서 검토하는 얘기를 어깨너머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돼야 하는데 그것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제가 주관부서에다 떠넘길 것을 알고도 질의를 한 것이에요. 발언자 초점은 뭐냐하면 경영수지를 따지는 우리 총무국에서 왜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그것은 엄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주관부서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당연히 그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계획수립을 하고 지침을 했을 때도 그런 것이 당연히 논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이 교통지도과하고 행정과 이것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시시설 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줘서 연속해야 하는데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문제를 비단 총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입찰을 주고, 연속으로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공백이 되니까 지역교통과에 촉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오픈 예정까지는 임시 직원을 보내서 수입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좀 독촉을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최규범위원

그런 답변을 가지고 나온다면 이런 것을 여기다가 끼워놓을 필요도 없고, 자료 달라고 하면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하고 넘겨버리면 되지 뭐하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법제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강북구 법제업무처리는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을 보면 제4조의 11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필수적 심의의결안건과, 임의적 심의보고안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의 규정을 보면 필수적 심의의결안건 주에, 보면 「가」는 조례안이고 「나」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을 필수적 심의의결안건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법제계장한테 이것을 규정하게 되는 상위법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헌법조문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라고 제출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처리규칙은 개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민선 이후에 내무부의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체제로 들어섬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제정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심사만 거쳐서 바로 의회에 상정을 했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부로 넘어온 조례안까지 심의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의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요구의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한 구청장은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사전에 안을 심의해서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안통과된 것이라든지,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간단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의안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위법의 취지로 보면 제의요구는 현저하게 상위법을 무시한다거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에 상위법과 상치되는 그런 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제의를 요구하는 그런 규정으로서 두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 가결된 모든 안건들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한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일정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당성을 지적하고 과연 회의록은 다 받아 봤습니다만 사실상 상정의 의미라는 것은 제의할 만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 이 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가결했으면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특별한 하자나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다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에서 또 한번 심의를 해서 상정을 한다는 이 부분은 구의회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내무부에서 관련법하고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원안통과된 것까지 어떻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하여튼 자기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검토를 해서 관계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의회에서 원안의결된 것조차도 서면심의하지 못하고, 정기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내무부에 관계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직접적인 규정이, 필수적으로 심의하라 하고 내무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그 규정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침일 뿐이지 이것이 분명히 지침이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법이나 시행령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지금

지금배봉수위원

말하는 근거는 제의요구를 근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필수적으로 구청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두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상위법의 시행령이나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단지 내무부의 지침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무부령에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서 그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도록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구의회 입장에서 볼 때 현저하게 구의회의 권위를 침해사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위법률인 규칙에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규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상위법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다시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장의 임무는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엔느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22회인가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아예 이것은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경우는 한 거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떤가? 현실적으로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의장을 구청장이 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위임이라든지 의장이 회의를 맡지 못하는데 대한 양해라든지 규정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의 여부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의 규칙상으로는 의장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모든 조례, 규칙, 훈령안 등을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가 거의 매주에 한번씩 운영이 됩니다. 한번 운영이 되면 보통 2, 3시간씩 그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구체적인 조항을 하나씩하나씩 검토를 해 나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운영처럼 부의장인 부구청장이 회의를 계속 주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에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배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청장이 일정이 바쁘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라든지, 공청회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입법예고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한 두건이라도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물론 나중에 최종적인 결재를 하고 공표를 하는 구청장의 절차는 있지만, 그러나 진지하게 토론하는 위원회에서 과연 1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런 문제, 물론 정책적으로는 사안별로 매번 업무상 보고를 하니까, 구청장이 현황 파악에 대해서 본인이 특명을 하고 이러니까 다 자세를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법령을 심의하는 이런 회의에 1년에 한번도 참석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책에서 이런 것을 만약에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의장이 참석 하지 못한 부분을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왜 참석하지 못하는가를 설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정도는 구청장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청장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느꼈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앞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매주 2, 3시간씩 운영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매번 구청장이 주재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검토 건의를 내무부에 하도록 하고 우선 현재의 규정이 구청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운영을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의회나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각종 조례안의 처리현황을 보면 총 제출건수 34건중에 입법예고는 8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심의후 공포한 것이 26건인데 실제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자의적인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안의 심의여부는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예고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최대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의 입법예고의 경향을 보면 최소한의 입법예고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동안의 입법예고가 조례안 제출한 것을 보면 구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시간에 쫓겨서 입법예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하지 않은 것 중에. 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냐 하면 회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심합니다. 초창기 연초에 보면 전부 다 거의 입법예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년 중간, 후반 들어가면서 본위원이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부당성을 제시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그나마 나중에는 구보에다 게재를 했는데 앞으로 이 입법예고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에 가능하면 본위원은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다 하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과연 이런 식의 입법예고를 뛰어 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총 34건중에 과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가 8건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는 과연 너무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냐 싶은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배봉수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사실상 입법예고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무슨 보건위생이나 등등 구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조례안은 반드시 입법예고토록 하고 그리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구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그런 것도 입법예고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봉수위원

앞으로 입법예고 사안들을 많이 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법제업무처리를 하면서 상당히 관행적으로 축소, 행정편의적인 처리가 그동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입법예고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구보에 한정하지 말고, 대통령령 제 14748호에 법제업무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와 관련해서 규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제16조 예고방법을 보면 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문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보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수단이 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무원사회에서나 하나의 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민에게 활용하는 예고방법을 여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케이블TV나 종합유선방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반강제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그동안에는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보에만 게재를 한다. 우리 기관에서는 협의의 해석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로 최대한 가져가야 되고 법제사무처리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입법예고라함은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최대한 확장시켜 주시고 그 방법도 이런 컴퓨터통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구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구민들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라든지 실생활과 관련된 규칙들을 제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문제는 법제사무규칙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청회 문제가 있습니다. 규칙 4조 8. 공개청문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안의 주관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개청문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사무처리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조례안들을 다루고 구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사안들을 입법예고하고 구의회에 상정하고 이러면서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주차장관련 조례라든지 몇 몇 가지들을 공청회를 통해서 재상정하라고 해서 보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골치아프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법제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예고부터 상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 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권고를 해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런 형태로 너무 지나치게 법제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공청회 사항들을 좀 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주관과인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공개청문회도 하도록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법규에도 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는 운영의 성격상 모든 자치법규가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고, 널리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라든지,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일부 한정된 사안에 대해서 공개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나 기타 규칙을 제정하면서 이런 공개청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안에 맞는 자치법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배봉수위원

이러한 문제는 좀 집행부 자체에서 조례안의 초안을 만들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인의 공청을 통해서 가능한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론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사를 참여하는 그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 참조해 주시고, 그동안에 관행으로 진행되어 왔던 법제업무가 적극적인 발상으로 확대되어서 예고과정, 심의과정, 공포과정 이런 것들이 그 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내용에 대해서 언급할까 합니다. 감사자료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거의가 형식적이고 허위사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자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질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국한된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중에 말을 바꾸는 불성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답변이 정말 무소신하고 눈치보는 답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정감사나 시정감사가 아니고 구정감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수감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임시응변으로 모면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범위 내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요청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에 있어서 입법예고나 공청회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였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기 또는 추경예산안 또 조례안 조례개정, 또 제정안 이것이 의회에 부의될 때에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에 부의를 하라,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부의를 하기 위해서 송부할 때 그 룰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들은 정기회의가 있는 날 아침에 그 예산안을 접하게 됐다고. 이것도 지키지 못하는 집행부에다가 공청회니 입법예고니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에요. 내년도에는 제발 이러한 중요한 예산안, 또는 조례안 이런 것을 어떻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룰을 지키가면서 하겠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예는 ’9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어떤 과정으로 부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지금 구정백서가 발간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직 발간이 안됐습니다.

정을

예정을권태섭위원

보면 오늘 정도에 감사장 책상위에 구정백서 같은 것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또 대개의 구정백서를 보면 책표지의 년도만 바꾸지 안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데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셋째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96년도의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패소율이 2건이고 승소율이 1건이다. 오히려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율이 높다. 그러면 이 패소율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집행하고 있는 예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볼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형사처벌 후에 사직당국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사건에 한해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구청 자체내에서 발각해서 행정처분이 사법처분에 선행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넘어 온 경우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소을 제기하는 경우나, 토지형질 변경,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묻는 것이 아니고 사법당국에서 위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 처벌을 했습니다. 그 처벌된 내용을 담당 단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형사처벌을 병행해 주시오 하고 이첩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서

뒤에서권태섭위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를 떠나서 구청에서 각종 업무처리를 하다가 고발한 건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권태섭위원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떤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의회가 아니고 구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공문에다가 남겼어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과, 행정, 사법 이렇게 3권분립이 되어있고, 크게 말하면 의회가 입법기관인데 여기는 행정기관이고. 어떤 안건이 의회에 올라오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 자체내에서 심의를 하고 또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해야 하는데 그 올라온 담당부서인 행정부에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하고 구의원들을 모아놓고 여기 보면 대개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게 여기에다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면 지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의 분립에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에서 할 일은 입법부에서 하면 그것뿐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3권분립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엊그저께서도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입안하고 계획하고 승인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거의 다 의회에서 승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추진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혹은 설명회라든가, 일반 위원회에서 하는 것 외에 그런 것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를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넘겨주면 의회에서 삶아먹든 볶아먹든 의회에서 다 경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해를 돕는 그런 모임도 가져야 하는데 이 문제는 필수적이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좀 소신있는 눈치보지 말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거기에 구의회를 상대로 업무추진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합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 대의회 관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의

총무과의권태섭위원

업무추진비여기에도 빠졌어요. 누락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도 없고 지금 구의회에 총업무추진, 업무추진을 하려면 의사당에서 해야지 꼭 삼정가든에서 해야돼요? 그래서 총 116만 3,800원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처리를 했어요? 집행내역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 45만 5,450원이 없고 여기에 보면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해서 45만 5,000원이 9월 10일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기록을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소관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권태섭위원

9월 10일날 총무과에 여기에 구정개혁추진반 봉자광씨가 담당자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럼 기획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자체가 총무과 예산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협력비로 썼습니다.

어디

어디권태섭위원

있어요.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9월 10일날. 이것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설명)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한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 위원님.

단히

간단히유진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는 강북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미집행내역을 보면 세건에 61억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 미아 3동 어린이집건립, 강북도서관건립,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등 약 61억원을 이월을 하는데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월은 예산편성을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미집행사업은 모두가 사유가 있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를들면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이 암반으로 되어서 공사가 매우 어려워서 이월된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발주돼서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9억원인데 이유는 오동근린공원 공원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적립을 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공용청사건립 47억원도 역시 부지문제 때문에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청 1주년 문화행사하고, 구민의날 문화행사는 금년초에 구민의 날 제정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4월 총선 때문에 그 행사가 보류되고 나서 3월 1일이 우리 구민의 날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열악한데 61억원이란 많은 돈을 이월해서 쓴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되고, 그리고 공사발주부서에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강북도소서관 및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의 건립 적립금이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15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유진섬위원

15억.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강북도서관 건리에도 구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지금까지는 21억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진섬위원

강북도서관 구비 5억원, 그 다음에 구민회관 등 15억원을 내년에 반영하면 ’97년도에는 이 두가지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이월할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도서관건립 같은 경우는 재원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오동공원 조성계획만 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현재 재원이 93억원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지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내년도 후반기에라도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진섬위원

예산파트에서는 공사발주부서에 예산이 서있는 이상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월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더 플러스된다면 명년도에 완공되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서 기술파트와 협력을 잘 해서 최대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까

아까권태섭위원

물어 보다가 말은 것이 있는데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권태섭위원

자료를 기획예산과 자료철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빠졌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권태섭위원

또 다른 자료에는 구의회를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결산서가 여기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를 하는 수감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이 앞에 결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누락되어서 담당관이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 하는 것은 소관이 여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다라고 담당관이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어떤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포괄적으로 하나로 해서 그것은 기타 장부를 봐야 한다, 그래야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것이 감사태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는 오해하고 잘 모르고 물어보는 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가 처음에 세가지를 지적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해는 안됐습니다. 왜 모든 것은 업무추진비에 넣어 놓고, 이것을 담당하는 반장이 누구입니까? 추진반장이 누구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추진반장으로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태섭위원

보면 추진반장 전결이잖아요. 구의원 45만 5,400원을 업무추진비로 간담회에 썼던 것은 반장전결사항이면 그러면 반장이 전결해 놓고 그 예산을 총무과에 떠넘겨주는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자료로 제출할 때는 이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각 실 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과에 있는 예산중에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추산부를 보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저희 과 예산이 아닌 총무과의 예산을 구정개혁추진반에서 쓴 예산이 여기의 총괄한 업무추진집행 내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라 이런 요구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고의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 예산은 어느 장부에다 떨었어요?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 구의원 간담회 업무추진비 지출 이것은 지금 어느 장부에 있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 추산부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무과이면 총무과장이 전결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왜 기획과장이 전결을 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타과에서 쓸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그 과의 추산을 받아서 협의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주면 쓸데없는 질의와 답변으로 한 10분 소모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감사 수감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볼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 가면서까지 감사할 의무는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타과 예산을 쓴 경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비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감사 수감자가 모든 것을 개인사정가지 이해를 하면서 까지 감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는 사회진흥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시는 분이 세분이 3시에 가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내일 질의해 주시고 내일 종합행정사무감사시,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 행정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김기선위원장

점심때가 됐으니까 오후에 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예산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하고 계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주 진지하고 직원들의 성적이 좋다고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동감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를 1월부터 하고 있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문수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아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부서별 추진실적, 지금 페이지수기재를 안 해주셔서, 앞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형태가 예년보다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번호까지 부여해주고. 그런데 다소 미흡한 점은 회의 진행이 순발적으로 빨리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페이지수가 중간중간 빠진 페이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본위원이나 답변하는 답변자가 서로 이 부분이 합치가 되어야만 빠른 진행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부서별 추진실적 페이지수 27 다음, 다시 한번 얘기해서 124번. 1/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이 나오고 쭉 넘어가면서 약 어느 정도 넘어 가느냐하면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심사분석 그 다음에 부서별 추진실적이 나오거든요. 사업명이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인데 추진실적 추진중 강북구 현행 자치법규의 검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석결과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규정비를 비롯한 각종 법규정비 현황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조례개정 제정이 28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20건입니다. 그리고 훈령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 개정이 확정된 것이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현황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구정개혁추진반에서 한 것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이 주도해서 각 실 과 직원들이 각종 제도쇄신안을 제출하면 구정개혁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훈령 등의 개정이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총 342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14차에 걸쳐서 심의를 했는데 그 중에 99건이 채택이 되어서 현재 44건을 자체 개선을 했고, 47건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주요업무박문수위원

시행계획에 보면 32번에 주민편익을 위한 법령정비, 공약사업해서 01-09-0502번인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96년 1월부터 ’96년 7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사업효과는 주민불편 위주의 각종 문제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함. 그런데 여기에 연관해서 여기의 내용중에 자치법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개정된 부분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연관지어서 강북구 가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과장과 본위원이 지나가는 길에 본 LPG 판매업소가 지역주민의 민원이 꽤 많아요. 물론 새로 신설이 되면 폭발위험성,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기존에 하는 업소들을 보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냐하면 일명 오토바이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한 개 입소에 3개 내지 5개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조그만 트럭이 한 대 정도가 항상 있고 그런데 그 상시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오토바이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통행의 장애, 미관도 좋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규칙으로써 규칙이나 규정은 자체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 예를들면 새로이 이번에 ’95년 10월 11일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역 구분없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신규 허가 신청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건물주 및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것”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작년에 신규로 미아동 어느 곳에 신규로 신청을 했다가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신규등록자가 승소를 하고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적이 있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8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기했던 바로 무단주차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아예 여기에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런 민원의 소지는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단 기존에 하던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니까 인정을 해 주되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LPG 업소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 그 허가 기준은 관련법에 의해서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로 권리의무 제한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자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법령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무슨 고시나 규칙으로도 제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고시로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지침에서 나와 있다시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법령을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은 해 드릴 수 없고 자세하게 법령을 검토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하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미아동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강북쪽에서는 제일 큰 예식장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항은 지하도 안끝난 공사인데 거기에 예식장을 짓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이 예식장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건물이 ’96년 2월 1일날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그런데 건물주하고 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2월 1일날 위촉이 됐어요. 지난 감사실 감사때 본위원이 건축위원과, 건물 신축한 건물주와의 인과 관계를 요구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사적인 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또한 건축위원의 경력만 나와있지 현직위는 나와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입수한 이력서에 보면 현 무슨 예식장 대표로 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경력소개, 현재 예식장대표는 빠져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박문수위원

단기간 공사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제일 큰 예식장인데, 본인의 예측으로는 짓다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으로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힘이 가해져서 설계변경 상태에서도 뭔가 모르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에 임명날짜가 ’96년 2월 2일인데 2월 2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심의가 총 19회가 실시됐는데 참석은 두 번했어요. 참석빈도수도 약하고 또한 지역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의 법제, 하나의 통괄하는 과장으로서의 견해 어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관 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중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법규적인 면만 제가 아는 범외내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때 근거 법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거법규에서 위원의 제척기피사례가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법규에 분명히 제척사유가 명기가 됐을 경우인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히 위원회 의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요. 그런데 그 근거법규에서 얘기한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면은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고 차후에 개별적으로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토목과에서 기술자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안나와서 143페이지 전 네 번째 장에 위원회명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 소관 부서 토목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이 당연직이 부구청장, 건설국장 두 분이고 나머지는 교수분들로 시작해서 전문가들인데, 당연직을 제외하고 16분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에 다음 장이 빠졌더라고요. 회의 구성을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회의란, 협의회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통상적인 이 구체적인 것이 다음장에 안나와서 자료가 빠져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18인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9인이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총 몇 번 열었느냐 3월 13일 하천복개 구조물 안전진단 운영수당,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쭉 보면 예산집행액이 ’96년 3월 13일 5만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96년 3월 13일 5만원, ’96년 3월 13일 또다시 5만원, 4월 2일날 5만원, 4월 10일날 30만원, 4월 17일 5만원, 5월 20일 5만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기본적으로 회의수당 5만원이지요. 그렇다면 ’96년 3월 13일은 한명도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렇지요? 당연직인 부구청장 김건진씨와 건설국장 신형빈씨는 참석했지만 세사람이 참석해서 회의가 의결됐다.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자문협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문협의회 운영규정을 전반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추후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제가 판단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민원심의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과 관련이 있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반수가 아니어도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기술자문협의회는,

만요

잠시만요박문수위원

. 민원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수위원

것은 없지요. 민원심의위원회가 아직 한번도 안 열렸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본위원이 지난 행정 감사때 지적을 해서 올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과반수가 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개정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다른

다른박문수위원

위원회로 착각한 모양인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재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술자문협의회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규정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협의회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문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문수위원

따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강북구내에 정책심의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구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의원은 어떤 사람이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강북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민의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나 제일 중요한 강북구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물론 위원회의 각자 특성, 중요한 부분도 많겠지만 본위원은 특히 이 다섯 가지 정도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구민을 대표하는 강북구의 중요한 사안의 의사결정자라고 발언하셨는데, 여기에는 왜 구의원이 단 1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원론적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에 입법권하고, 사법권하고, 행정권이 분리가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한 나라의 국정이 이루어지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사법작용을 제외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 집행부의 장이 하겠지만 그 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나 기타 자문기구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집행부의 장의 의사결정을 뒷받침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도 포함시키고, 구민의 대표도 포함시키고, 관련 집행부의 간부도 포함시키게 되겠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정책심의회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의사결정을 뒤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위원회로서 구청에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안건이 제안이 되면 신속하게 중지를 모아서 구청장님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급 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좀 전에 정책심의위원회나 강북구 인사위원회 소송심의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구제안심사위원회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백서 발간이 왜 늦어집니까? 원칙은 배부가 이미 시작됐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발간이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서는 지난 11월초에 거의 원고가 완성이 되어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업체에서 현재 도안 등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12월 중에 발간이 되어서 의원님들께 우송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구정계획보고서 발간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정계획보고서 건도 현재 원고를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 원고가 완성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발주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제도개선 작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후반기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데요

아닌데요박문수위원

. 여기 주요업무 시행에 보면 이미 발간이 됐어야지요. 10월달까지 발간이 됐어야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 관계관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9번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목이 무엇입니까?

른쪽

오른쪽박문수위원

표시의 간지 9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제가 번호를 다시 편철했기 때문에.

다시

다시박문수위원

편철했어요? 그러면 일련번호로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련번호로 할까요, 간지로 할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목을 불러 주시면.

박문수위원

요구자료명이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호주 및 보호자 부동산 및 재산내역제출, 일련번호 150번, 보고 이야기 합시다. 여기에 보면 보호자의 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인 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인데, 연건평 50평 건물소유,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 이상 소유 이 사람들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을 보면 재산 및 부동산 내역이 쭉 나오는데 하단에 이름은 생략합시다. 제일 하단에 보면 154.8㎡로 되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보면 가옥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50평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들어 간다는것입니까? 그 다음 장을 보십시다. 그 다음 장에 재산현황에 가옥이 200.88㎡가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수위원

가옥이라는 얘기잖아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200.88㎡이면 평수로치면 60.96평인데 연건평 50평소유자라는 기준에 오바되지 않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선 전체 계수로 봐서 가옥의 평수가 50평에 육박하거나 넘는 사람이 지금 제가 봐도 세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을 동사무소측에서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가옥일 경우에는 50평 건물소유, 그리고 대지는 100평, 차량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2000cc. 이렇게 기준이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사실 새마을장학금수혜자를 받아 보면 특히 미아1동 같은 경우는 그때 사고가 나서 가옥에 불이 났기 때문에 특별 케이스로 넣어준 그런 사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200.88㎡는 화재로 인해서 지불했다고 비고란에 명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두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세사람이라고 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또 두사람은 이것이 한평이 3.3058㎡입니다. 이것을 50평으로 환산으로 하면 이 면적들이 50평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면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막말로박문수위원

50평이상 이니까 49.99평이면 법률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다.

제가

제가박문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중에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련번호 16번, 이것을 서로 어떤 번호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합시다. 일련번호 157번으로 해야 될 것인지 옆의 간지번호로 할 것인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련번호 157번 찾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사용내역을 한번 볼까요?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민단체활동지원사어심사결과 그 당시에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위원잠님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 281만 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제10조, 이것은 좀 명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에는 용도의 사용금지가 나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부결정은 심사결과에 의하지 않고는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용도외로 다른 것으로 이용해서 안된다. 그러니까 심사결과에 따라서 용도대로 지급해야 된다 라고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 당시에는 이 샛강살리기 우이천 정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적으로 지불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구청은 타구하고 달리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한달 동안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날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면밀히 심의를 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할 예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새마을지회 강북구협의회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등 크게 세 개의 항목으로 해서 사실은 1,10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자료를 뽑을 때 자료를 뽑는 직원들이 상세한 설명없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물어보실 만한 사항인데 사실은 우이동 샛강살리기 정화사업은 새마을 대청소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큰 사업의 세부사업인데 표현을 저희들이 별도로 항목을 빼서 표현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유감스럽게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봄 가을맞이 가로정비사업 이것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산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사업 통틀어 보면 결국 하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총사업비 얼마에 신청이 얼마 그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심사결과가 얼마 나타난다고요. 임의보조가 왜 생겼는 줄 알아요? 바로 좀전과 같은 샛강살리기 이런 부분에 그렇게 편법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임의보조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데 그 사업별로 지정된 사업별로만 쓰라고 했던 것이라고요.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이런 것을 임의보조의 풀보조의 근본취지를 망각하는 행위라고요. 그래서 조례까지 바로 10조에 용도외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요. 애시당초 임의보조를 없애버리고 관변단체 지원, 새마을단체 지원, 얼마를 저액으로 지원해 버리지, 그리고 나머지 정액지원해서 자기 사업목적별로 안쓰고 다시 회수하면 되지 임의보조가 왜 있어요? 그리고 공모를 왜 하냐고요. 막말로 이것도 뭉둥그려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지 무엇하러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사는 왜 하냐고요? 용도별 심사를 왜 하냐고요? 여기 봐요. 쭉 봅시다. 지원액, 총사업비 신청액 그 다음에 심사결과는 다르잖아요.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항목외 전용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방금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를 직접 관장하는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새마을대청소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상당히 큰 범위로 해석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엄격한 목적에 맞는지 검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 분기마다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검열을 해서 애초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액이 당초의 목적했던 사업대로 쓰이는지를 앞으로 정밀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풀보조 이것이 주무과에서 감독하지 않고 ��을 주어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부 삭감해도 그 책임은 사회진흥과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앞으로는 그것을 꼭 명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2P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데 약 500여만원 돈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는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빨리빨리 찾게 도와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예선과 준결승을 시단위로 몰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여하는 훈련선수들의 식대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훈련용품 그리고 코치들의 사례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정찬경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총경비로 1억 1,200만원이나 썼는데 강북구에서 살림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알뜰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5P에 보면 국토청결운동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북한산관리공단에 꼭 승인을 얻어야 되고, 입장료 수입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받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정찬경위원

다 쓰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우리정찬경위원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수입은 우리 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관리공단에서 청소같은 것이나 모든 일을 다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써 가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방금 청소관계나 환경정비관계를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겨서 입장료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서 일단 수입을 잡는데도 저희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산로정비 이런 것이 사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거의 손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렇잖아도 관리공단 관리업무를 자에 이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청결운동이나 이런 것을 단체를 동원해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때도 되도록 행락질서라든지 자연보호 입장을 떠나서는 대부분 국립공원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립공원하고 우리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단독적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근본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리문제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원경내가 아닌 우리 일반지역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국민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찬경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리공단의 수입을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입장료수입 같은 것을.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상세히 모르고, 지금 우리 구청 같은 입장에서는 건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북한산을 끼고 있는 은평구하고 인근 3개 내지 4개 구가 협의를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분들이 비단 북한산 공원내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구 면적 범위내에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청소가 제대로 안됐다든가 무엇이 잘 안됐다고 하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얘기하에게 앞서서 강북구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쪽에서 북한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등산로 주변에 무슨 청소라든가 휴지를 줍는 행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2, 3번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일은정찬경위원

우리가 다하고 수입은 관리공단에서 다 거두는 그런 형편이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크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튼

여하튼정찬경위원

앞으로 우리구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우너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박문수위원

일련번호 146번 국토청결현황 및 실적 제출내역 현황이 쭉 나오는데 행사를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사항들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보조 예산을 자체적으로 써서 자율적으로 한 활동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권태섭위원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주간을 설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하는 구간을 정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권태섭위원

, 기간 몇 일부터 몇일가지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해서 하는데 그 주간은 어디에서 설정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활동의 기준은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짜를

날짜를권태섭위원

박아서.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일단은 큰 행사때는 날짜까지 박아서 내려 오지만 거기에는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여기보면권태섭위원

주간해서 9월 1일부터 9월 14일, 15일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말입니다. 본청에서 정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글쎄

글쎄권태섭위원

,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주관적인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태섭위원

이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한다는 것은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구청에 맞게 날짜는 그렇게 하고 실행방법은 구청에 맞게 정합니다.

런데

그런데권태섭위원

지금 많은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단체는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지원단체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의 국토대청결운동 주간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강북구협의회가 국토청결운동실시한 것하고 그것이 획일적으로 주간이 같아야 더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새마을은 9월달에 하고 바르게살기는 9월 2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집약적으로 많이 모아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겠다는 날짜에 국한해서 집약적으로 해야 효과가 더 있을텐데 협의회마다 A라는 협의회는 9월 몇 일날 하고, B는 또 9월 21일날 하고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권태섭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그 당시에 정부에서 강조를 해서 국민전체가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일시에 주간을 정해서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리 구청이 행사주관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직능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등 소위 봉사단체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동원을 합니다. 동원해서 우리들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스스로 자기들이 이런 운동에 우리도 참여하자고 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울때는 기간을 달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태섭위원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항목이 둘다 똑같아요. 국토청결운동을 했다고. 그런데 국토청결운동의 주간을 중앙 정부에서 딱 정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에요. 장마철도 지나고 이때 집중적으로 해야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넉넉지도 못하고 인력동원이 그렇게 쉽지도 않은데 협회마다 따로따로 하면 이것이 야유회를 간 것이지 청결운동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한번에 나서서 일체적으로 청결운동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지원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어디 지원단체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 보고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받는지 보고받은 원본을 한번 봅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고는 분기별로,

권태섭위원

지원단체가 열가지의 청결운동을 했는데 국토청결운동을 실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이것이 돈만 들었지 큰 효과가 없어요. 어깨에 띠만 두르고 놀다가 온거에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막대한 임의보조금을 지불을 했는데, 했지요? 돈도 줘 가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임의 보조지원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권태섭위원

? 임의보조까지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적을 보고받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서류에 의해서, 여기보면 참여인원이 4,654명, 오물수거 실적이 188톤, 그 다음에 수거장비 이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어떤 양식이 있는지 여기에서 나가서 현장감독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지,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보조금만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공문으로 했는지 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료가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어떤 풀에 맞추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97년도에는 실질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실명제 행사를 좀 해라.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이 다섯명이면 다섯명이라고 하고, 또 쓰레기가 한톤이면 한 톤이라고 해야지, 불려서 아무 통계의 개념도 없고, 어떤 통계 이용가치도 없게끔 이러한 행정은 이번 감사를 끝으로 종지부를 찍읍시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권태섭위원

원본 있지요? 보고 받았으니까 원본이 있을 거에요. 그것 잠깐 보여 주세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 내용도 보면 형평성에 좀 맞게 주었으면 합니다. 샛강실 리가 하고 북한산자연보호 하고 두건만 비료를 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원동원 수에 따라 머리수로 이렇게 임의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샛강살리기는 5백명이 참여하는 데는 280만원 정도이고, 북한산 자연보호에는 720명이 참가한데는 230만원인데 숫자에 비해서 임의 보조금액은 반비례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허위로 맞출려면 제대로 맞추자는 거에요. 사람이 많으면 돈도 많고, 사람이 적으면 돈도 적게 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행정부분 먼저 총무과인가 어디할 때도 반상회 회보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통계를 실질통계, 불려서 번뜻한 통계로 칭찬받기 보다는 실질통계를 해서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오늘로 종지부를 찍고 이런 부분도 인원수가 많으면 이것이 큰 전문인력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것도 시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강북구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로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5개소니까 강북구가 18개 동인데 15개소를 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8개동 중에서 미아 6동과 7동은 진입로가 불량해서 차량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아 6동은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고지대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건너편 미아8동에서 합동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배부처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배부처가 제대로 평형을 이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배부처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이동도서관 차량이 운영되는 장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와서 그동안에 업무를 잘못한 탓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장소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봐서 현장확인을 해서 좀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정찬경위원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위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10개 동에 문고가 되어 있고 8개동에 없는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마을문고 말씀하십니까?

정찬경위원

예.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찬경위원

보면 지금 중형특장차 버스도 있고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경비를 많이 지출을 하지 말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문고를 하나씩 주민들이 다 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문고가 10개 동이 있고 8개동에는 아직 없는데, 그 중에는 동사무소 건물여건이 도저히 마을문고를 할 수 없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나머지 8개동 중에서 4개동에 신규로 문고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미아1동은 청사여건이 안되고, 미아2동은 내년에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있을 거에요. 이렇게 청사여건이 나아지는 곳은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2년안으로 모든 동사무소에서 마을문고가 있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선발을 동사무소협의회 단계에서 선정이 돼서 추천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으로

추천으로정찬경위원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어느

어느정찬경위원

기준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기준은 일단은 1년이상 새마을봉사운동을 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주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새마을운동을 했더라도 자기 반에서 성적이 상위에서 50% 이내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이 규정에서 벗어났더라도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구청장이나 새마을지회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했거나 또는 새마을운동을 한 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은 유공장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준을 정해놨고요. 제외되는 사람은 3년이내에 새망르장학금을 한번 받은적이 있는 자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되는 분의 재산상태도 고려하고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정찬경위원

아닌 어려운 학생은 할 수 없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우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찬경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재산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폭을 넓혀서 양가부모님도 없고 모범학생이고 공부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를 못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장학생을 지도 여러명 키우는 사람인데 지금 내역서를 보면 가르칠 능력이 잇는데도 새마을을 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런 기준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좀 여러명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을 많이 선발을 해서 장학생 선발과정을 폭을 넓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96년도 강북구의 문고구입총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문고말씀하십니까?

김기선위원장

문고구입총액.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96년도의 지원실적은 기존 문고가,

김기선위원장

아니, 96년도에 구입한 것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총 지원예산은 2,26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2,260만원, 몇 권 구입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권수가 9,2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 9,200권을 구입한 자료를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현재 책을 구입한 예산은 운영방법은 연초에 심사해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중에서 새마을문고는 구새마을문고협의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새마을협의회로 넘어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의 문고의 책을 새로 사서 매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 구에서 직접 예산관리를 안하고 새마을에 위탁을 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새마을이동문고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설치돼 있는 마을문고는 예산종류 단체가 시민단체 예산으로 해서

김기선위원장

우리구에서 ’96년도 총 예산이 2,260만원인데 구입한 책이 9,200권 아니에요. 구입한 내역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라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떤 것을 구입을 했는가 그것을 보고 양질의 책을 한 것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에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꽤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사항 중에 구에서 받아들여서 의견사항을 이행조치 하겠다고 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융자신청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 2인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어 보증인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서민들이 융자받기에 장애가 되고 있는 바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 일련번호 163번, 여기 동별 융자내용을 보면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융자건수가 119건이 되어 있는데 융자건수가 ’91년도 ’96년도 총 건수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총건수입니다.

했죠

선서했죠박문수위원

,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생각

생각박문수위원

잘 하고 답변해요. 지금 잘못하면 위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융자건수 ’91년부터 ’96년까지 119건 맞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119건 맞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봅시다. 미아 4동이 빠졌어요.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5, 6, 7, 8 나가다가 9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수유 1동부터 5동까지 수유 6동이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6동이 빠져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여기에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가 119건이에요. 다음 장을 넘겨 보자고요. 동별 체납내역 미아 4동 19건, 미아 9동 8건.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의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은 자료를 공부하면서 잘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아 3동에서 9동이 분동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분리해서 현황을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유동도 그런 현황인 것 같은데 자료를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이것박문수위원

지금 위증했어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자료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문수위원

구청장님께 과태료에 처하라고 건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6년동안 119건 이 통계를 다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된 것이 ’91년부터 ’96년까지 6년간이지요? 6년간 119건 했을 때 연 19.84 연 20건이 되는데 그렇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올해는 왜 12세대 12건만 지불했어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애초에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확정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올라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이 우리 계획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6세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서류를 일단 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구 검토에서 한분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분을 추천을 해서 상업은행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세분이 채권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을 받으신 분은 12분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12건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수위원

이것을 앞, 뒤로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치 않으면 체납건수가 83건인데 앞과 뒤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이것은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고요. 체납건수가 83건이고, 융자건수가 119건, 이 부분이 맞지 않으면 크나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7,7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꽤 높은 금액이네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상환을 독려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돈을 받아보자 이런 입장에서 독촉장을 우선 기본적으로 발부를 합니다. 금년에 계수로 말씀드리자면 496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했고 그 외에는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합니다마는 가끔 저도 전화를 합니다. 전화 독려를 통해서 일단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총 83건을 전호로 통화를 해서 납부의사를 확인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7건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수위원

나와있는 내용은 알겠고 독촉장 발부, 전화독려,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재산압류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보증인에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독려해 보았자 안내는 사람은 안내지요. 서면으로 독촉장 발부해보았자 안낸다고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가끔 몇분씩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분납의사도 밝히고 가고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자 관리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배부신청서에 구비서류가 들어 가는데 본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토지건물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인감증명, 2번부터 5번까지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 부분은 천상 우리 강북구에 거주한느 사람에 한해서만 돈이 나가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런 부분 서류는 구청에서 일괄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이 서류를 받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없애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다시

또다시박문수위원

이어서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각자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았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보증인을 세우기 곤란할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종용했지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료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보증보험료 관계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내 일처럼 그런 관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0만원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료가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간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100만원에 1만 2,000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얼마입니까?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1,000만원에는 12만원이라는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입장이라 더 체증이 될지도 모르니까 100만원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뒤에박문수위원

계신 분중에 누가 보증보험증권에 빨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두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설정비용이 얼마 들어 갔느냐 하면 1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20만 6,400원, 2번 20만 6,400원, 3번 40만 1,930원, 4번 21만 2,000원, 그 다음에 21만 8,500원, 21만 8,500원 20만 6,400원, 21만 8,500원, 26만 8,600원, 기타 이렇게 들어 갔어요. 다 20만원이 다 오바 됐다고요. 지금 저소득층에게 융자대출을 해주고 있지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 설정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는데 대출받은 사람 중에 설정비용이 많이 지출됐다 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은행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서 법무사가 여기에 있는 한사람에게 4만원인가를 다시 환불해 주더라고요. 통장에 입금시켜 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아 봤습니다. 법무사에 의뢰를 했더니 15만 1,200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증보험료가 1,000만원 대출할 때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설정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과장이 인근에 우리구청 앞에 법무사들 많이 있잖아요. 법무사에 알아 보셔서 과다하게 책정됐으면 은행에 통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여기에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사실 ’9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채권확보를 전적으로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파악을 해서 못사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채권확보를 은행에서 하다보니까 일차적으로 서류를 완비해서 은행에 넘기는 것을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지대라든지 감정료, 보험료는 아마 거의 법률ㄹ로 정해진 RT 같고, 근저당 설정료에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료에는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이런 법정수수료 외에도 법무사가 임의적으로 기준해서 받는 법무사 수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마 융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알아 보아서 만일 터무니없이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수위원

상업은행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업은행에서 감정료를 1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으면서. 막말로 수유동 상업은행 우리 구금고아닙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취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동료위원이신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은 돈 많은 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이 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장사를 하든지 집세의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무사나 이런데 알아 보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장님이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정찬경위원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 29P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현황 및 약품수급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그 자료 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목록 맨 뒤에 있습니다.

록에

목록에정찬경위원

있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96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박문수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