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삼래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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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진흥과, 건설과, 지적과, 산림과)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최병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공보계장 정기우인사) 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황재준인사) 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계장 차명식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의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한 문화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한해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48##(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인제 실내체육관준공식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 상당히 애쓰셨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당초에 내시 될 때는 4,400여 만원 이였는데 진흥기금이 삭감이 되면서 지금현재 3,8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 돈 가지고 시설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예산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물량을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테니스장 코트를 1면을 한다고 했죠? 타면은 지금 현재 두개씩이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유독 상남면만 한 개 면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부득이 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당초에 한면으로 할 계획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두면으로 할 계획..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당초 4,400여만원이 지원된다고 내시가 됐을때는 저희들도 테니스장을 2면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사실상 3,800이나 4,000 이나 거기서 거기할만한 액수인데 모든 사업을 할 때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말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군에서 해주면서 여론을 수렴하는게 적다 이거죠. 지금 상남면에 왜 면소재지 인구가 적어서2면을 해야될거 한면으로 하느냐는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하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두면 이 꼭 필요하다면 당초 계획대로 두면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설계중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면서 어차피 금년도에는공사착공도 어려운 입장이고, 재검토해서할 용의는 없으세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능한 읍면의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해서 당초 내시되었던 4,400만원으로 추진할 때 테니스장 2면하는 것을 고수하고 싶지만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도 면적상으로 600평정도가 돼서 지적상으로는 테니스 2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 가서 보게되면 공사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여지의 땅이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테니스장을 2면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면에서 별도의 부지를 예정지로선정해서 와 봐달라고 하는데는 저희가 여건으로 보니까 농경지내고 또 거기다 매입이 가능해서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 조경공사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리라고 보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감되면서 계획을 수정했던것도 저희 군 자체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다른 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이 돼있는데 상남면지역에는 게이트볼장이 아직도 확보가 안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노인들측에서는 왜 젊은분들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하느냐 우리 게이트볼장도 하나 확보해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걸 절충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예산을 추가확보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한위원님이 요구하시는대로 테니스장을 증면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남리 160번지 일대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되는거죠? 엄규완씨땅 그 부지를 확보해 놓으신 겁니까?

상당히 위치는 좋든데,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자꾸 주민 타면과 비교를 많이 해요 소외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분야에서 저 나름대로 애로가 많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자리에 계시고 하는데 사실상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자 합니다. 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 허가기준이라는게있죠 그 기준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어떤 질타를 하거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남면 상남리 160번지의 테니스장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그리고 '97년도는 명시이월할 계획이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이게 예산승인일이 언제입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1회 추경이면 6월달쯤 되나요?

그런데 왜 3,80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동안 추진이 안됐죠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는 문화진흥과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부지도 확보해 놓기 전에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이만큼 사장됐죠 몇 개월 동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 인제군의 행정이 바로 이래요 이거 안됩니다.3,800만원짜리 하나 1회추경에 성립이 된걸 가지고 명시이월할 계획이다 이거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제군에서는 납득이 되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인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한가지 제가 느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어떤걸 근거로 해서 시설을 결정합니까. 기초자체단체가 시 군 단위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의 그런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요 북면에 했다고 해서 상남에 꼭 해야됩니까.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조금전에 한인산 위원님이 지역주민의 소외의식이라든가 그런 건 얼마든지 납득이가요 그런 소신이 있게 했다면 몰라도 답변과정에서 동료위원이 타면에는 2면씩 하는데 왜 상남면만 1면을 할 계획입니까 그런 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신도 없습니까 당연히 원통이나 인제 같은 데는 이용자가 100명이면 거기 50명밖에 안되죠 그런 소신도 안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김대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읍 면 형평성을 꼭 유지해야하느냐 하는 집행부의 소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4,400에서4,500선으로 각 읍 면 공히 진흥금에 지원하면서.....

대희

김대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야요, 엄밀하게 따지면 소외의식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해줘야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건 선심 예산이 아니야요 필요할 때 꼭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남면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의 그런 소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계획 대 집행 519만9,000원 11% 절감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뭘 어떻게 집행해서 그러니까 지출액 모든 걸 집행해서 11%를 절감했다는 얘기인데, 계획 대 집행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계획을 얼마를 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여기에 신규발생 요인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노래자랑에 지원을 추가로 한다든가 문화원에 전시시설이 부족해서 150여만원을 별도로 투자해서 시설했다든가 하는 것이 약600여만원이 돼있는데도 저희들이 계획금액보다 집행액이 한 500여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효과 면에서 내는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노래자랑에 600 만원 등등 이렇게 생각치 않았던 돈이 지출됐는데도 519만9,000원이라는 11%의 돈이 절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조금 많이 세웠었다 그런 결론도 되겠네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예산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부족하게 세우는 거 보다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워놨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든다면 이건 이 해당 속에 포함이 안됩니다만 치커리 아가씨선발을 하는 무대를 만드는데 무대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손수 무대를 제작했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절약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해야 될 것을 직원들이 몸으로 나가 때우는 바람에 경비가 많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이겠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합강제를 치루면서 41가지의 체육행사, 문화행사 그리고 민속경기를 치루죠 정말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매년 합강제를 치루고 나면 모든 군민이 아쉬운 마음을 공감하는 것은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합강제 하게되면 모든 군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용서하고 화합하고 참여해서 정말 뭉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치룬 제1회 농민의날 행사에 가 보셨나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저희 합강제 행사에 참여한 사람과 많은 걸로 봤습니까 적은 걸로 보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다면 운동을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게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사실이 많았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 합강리에는 41종목의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다 자기가 주관하는 행사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는 테니스장으로, 축구는 인제국민학교, 읍사무소로 다 흩어지다보니까 사실 전 군민의 축제인 합강제보다 농민들이 하는 행사인 농민의날 행사보다 합강제 행사가 군민이 참여하는 참여율이적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물론적기도 했겠지만 가뜩이나 없는 인원에 41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더 없는 거 같이 보인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1년에 한번 치루는 합강제행사인데 전 군민이 참여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그날이 모든 군민이 참여해서 그날하루만이라도 흉허물 털어놓고 웃고,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정착이 돼 가는 과정이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또 한가지는 41가지의 종목을 치루기 위해서 문화진흥과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각 읍면으로 시달을 하시겠습니다만 인제, 원통을 제외한 4 개 읍 면에서는 선수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수, 부정선수 하고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꿰맞추는 데 그게 또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생겨서 축제화합의 장이 되어야할 합강제가 시비의 소재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팀은 경기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군민의 화합과 알찬 축제의 장이 되게 하기위해서 모든 군민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도록 가능한 한 종목을 줄여서 내년부터 합강제를 치룰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박삼래 위원님께 서 지적해 주신 종목이 과다해서 읍면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 금년도 자체평가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소견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고 체육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장 자격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잘라서 이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매년 계속되어오는 지적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뭔가 새롭게 진짜 군민의 다수의 여론이 이것이었던가 하는걸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이번에 행사 마치고 약120여명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 설문이 들어와서 한 7-80%만 들어와도 다수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서 했는데 안스럽게도 120명중에서 10% 11명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 평가한대로 지적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박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사항도 있고 또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일부종목에 대해서 선수등록 문제부터 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일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화합이 아닌 편가름식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분야 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점형식의 종목을 과감히 줄이고 개인시상하는 종목으로 이걸 전환한다 그러면 주민화합 분위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때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바가 있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년 연초부터 재정위원님들이라든가 체육회에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협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체육회 부회장을 몇년 해봤었습니다만 물론 체육종목은 체육회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민속경기는 재정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할텐데 제 말씀은 과장이 여기서 꼭 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두가지 회의를 할때 모든 군민의 의견이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줄여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종목이 많다보니까 어떻든 민속경기나 체육경기를 치루는분들하테는 츄리닝 같은걸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각 읍 면으로 600만원가 얼마씩 지원해주는 금액있죠 그거가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원통 같은 경우에는 성금을 걷어서 2,000만원씩 만드는데 면세가 약한 서화, 상남, 신남 같은 데는 성금을 각출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화감 같은 것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종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곧 그것이 제가 잘못들은 여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 두 가지를 회의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꼭 관철시켜서 종목을 줄여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합강문화제 행사 후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0만원 읍 면에 지원하던 지원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로 증액지원할 것을 계획하신다고 돼있는데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면서요?

물론 강제성을 띤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말라하니까 읍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라는 돈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문제점이 츄리닝 같은 것을 전체 맞춰서 입고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800만원 이것만 가지고 행사를 가지고, 행사를 치룰수 있을거 같은데 왜냐하면은 행사 당일날 음식물 제공 같은 거 이런 정도로 얼마든지 부족하지 않은데 유니폼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유니폼을 입도록 해라하는 건 아니겠지만,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읍면장한테 시달될 때 될 수 있으면 옷을 깨끗하게 읍면별 표시가 되도록 입는 게 어떠냐고 이런 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무자 협의회를 별도로 갖은바 있습니다. 읍면에 재정위 부위원장들을 한 분씩 두시고 청년회장님들 소집해서 부위원장님과 회의를 갖은바가 있는데 제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유니폼과 츄리닝이라 그래서, 그러면 화합축제행사니까 이런 분야에서 옷 입혀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면 이런 제복은 입히지 않는 걸로 하자 했는데 또 해당 면에서는 지난해 우리는 다른 면에서는 입혔는데 우리는 못 입혔으니까 올해는 꼭 입혀야 되겠다 다른 읍 면에서는 자율복장으로 나와도 우리는 단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제복이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실무자선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6개 읍면 운동이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년이다시피 옷이 지급이 돼서 1회용으로 입고 장롱에 집어넣어 놓은 게 7-8벌씩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뜩이나 어려운 인제군 같은 실정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린면에 면 단위 그러니까 리단위 체육대회를 하루종일 지켜보니까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색깔별로 청팀, 황팀 이런식으로 해서 색깔별 옷을 입혀놓고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구요 거기서 착안을 했는데 우리 6개 읍 면도 그런 식의 색깔별 조끼같은 걸 해서 매년 남면은 무슨 색이다라고 정해져있으면 조끼형식으로 위에다 겉옷 벗고 하나 걸치면 남면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걸 착안하셔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방향에서 유니폼에서 돈이 절감이 되면 얼마든지 행사를 좋게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구요. 다음장에 보시면 치커리아가씨선발대회 그것도 군민노래자랑하고 병행해서 해봤으면 경비절감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나뭇짐 지고 달리는 경기 때도 판정시비가 있었거든요 본부석에서 본 위원이 내려다보니까 결승점에 테이프설치 같은 게 안 돼 있고 그래서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등외로 밀려나고 이런 뒤죽박죽 그래서 본부석에 그분들이 올라와서 항의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담당직원들이 결승테이프도 좀 갖춰놓고 등위에 대한 판정시비만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구요. 또 새끼꼬기, 짚신삼기 같은 경기도 보니까 기준이 좀 약 거칠더라도 길이가 길면 된다, 짚신 같은 경우도 두 짝을 다 삼았는데 좀 거칠다고 난 등외로 밀려났다 이런 불만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이게 군민 화합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게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구요, 다음 그네뛰는 경기를 지켜보니까 지주대 간격이 좁아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돼 서옆으로 가다가 지주대에 부딪힐 위험성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구요. 다음페이지 축구경기부분 향후계획에 매년 보면은 축구팀 때문에 굉장히 패싸움이 벌어지고 굉장히 보기 않 좋은 건 거의 축구팀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한의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심판진도 외지분들을 모셔오죠 그것은 판정시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김관용위원

경비는 합강제 몇경기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지출이 되죠 외지 심판분들 한테 대강?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수당으로 해서 5 만원에서 10만원선으로 ....

김관용위원

1인당?

그러면 세 명이 오게 되면 30만원정도 지출됩니까?

그 금액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분들 작년도 군수기쟁탈축구대회에도 마찬가지고 합강제축구경기도 중간에 옷도 갈아입고 안하고 가겠다고 그런 적이 두 번 다 발생됐죠? 선수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심판들이?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바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외지인 심판이 옴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심판이 되니까 자기 연고지 인제읍, 상남면쪽에 치우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지인을 구성했는데 그래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심판들이 구타를 당하고 그분들이 가면서 본위원을 보고 내년 합강제부터는 격투기 종목을 하나 넣는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이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좋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외지인에게 알리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의 좋으신 의견인데 지금 우리 축구팀이 올림픽에 나가고 그럴 것도 아닐바에는 축구팀의 연령별로 2대가 2명이랄지, 30명 4이라든지 그 비율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40대, 50대 해서 두세명씩 주민등록을 제시하고 전문선수가 아니고 하루 전 6개읍면이 모여서 즐겁게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축구팀의 구성을 색다르게 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있는 쪽이기 때문에 축제행사라고 하면은 김관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선수선발을 연령층으로 몇 명씩 고루 출전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실무협의나 체육회에 이 부분을 반드시 제가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합강제 체육대회가 끝나게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사항도 많이 지적되고 다음번 대회는 이걸 고쳐본다 이렇게 그때 잠시동안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가 그 다음년도 바로 체육대회 계획하기 전에 가면은 지난해에 잘못된 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잘 반영이 안되거든요 이번부터라도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수기쟁탈축구, 테니스대회 개최유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목적이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이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생긴 대회인데 축구부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죠? 제가 지적을 하자면 제일 모범이 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인제읍에서 부정선수문제로 어쨌든 몰수패가 됐죠?

다음에 테니스장에 가서도3시간이 넘도록 부정선수 문제를 가지고, 경기를 지연시킨 사실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행사를 금년엔 저희들이 추진을 안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접한 바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군수기쟁탈은 다른 과 소관이야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금년에 처음 실시되면서 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행사 일체를 내무과에서 계획을 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신년도부터 저희들이 체육분야를 관장하는 걸로 계획중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이게 내무과에 들어가야될 게 문화진흥과에 잘못 들어온 겁니까 편집이?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아니죠 자료를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는...

김관용위원

올해 추진을 안한 사항이 면 추진한 부서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요 이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여기에 있으면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여기다 철해 놓으셨어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구요 개최 유무관계만 여쭙는걸로 알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구요 개최 유무 관계만 여쭙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어쨌든 이게 다른 경기도 아니고 군수기쟁탈 제1회 민선을 축하한다는 개념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정선수를 가지고 테니스장에서 멱살잡이를 하고 몇 시간 동안 싸움을 하고 출전명단을 제출했으면 그 선수를 그대로 해야되는데 선수를 막 갈아끼우고 코치는 출전하지 못한다 그래놓고 코치를 집어넣고 세시간이 넘도록 싸움을 하고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1회는 내무과에서 운영을 했고 다음 2회서부터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잘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검도부운영현황이 있죠 검도부의 급여금은 도비로 지원이 됩니까, 군비로 지원이 됩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군비로 됩니다.

김관용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작년도 도민체전 출전팀수를 보니까 22개 종목에 출전이 됐는데 예산액은 9,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검도부 1개팀에 지원되는 돈이 거의 그거만 맞먹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종합점수를 살펴보면 복싱이 1,573점 을 얻었죠? 레슬링팀은 1,638점, 그에 비해서 검도팀은 756점을 얻었거든요. 복싱, 레슬링에 비해서 지원은 거의 8,000여만원돈 지원이 되면서 종합점수를 보면 반도 안되거든요 이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투자되는 금액을 본다면 단체전하고 개인전을 맡는다고 해도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해도 채점과정에서는 개인전 1위를 하고 단체전 1위를 해도금메달 두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러나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경우는 체급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일 종목이라고 해도 채점과정에서 점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고하고 있고 출전선수가 많고 종목이 많으면 비례해서 가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쪽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개인종목은 탁구나 레슬링 또 복싱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실업팀 육성관계는 전국 체전에 만년 하위를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부상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육성 종목이 검도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군에 명문 그런걸 검도에서 되찾자 하는 차원에서 인제군에 실업팀이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검도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월78만원, 80만원돈 되는데 다른 시군의 실업팀 인건비 비율을 본다면 상당히 높은 저희들보다는 20여만원 이상씩 더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경비지출면이라든가 실업팀이 경기에 임해서 얻어지는 성적이라든가 하는 걸로만 분석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때 들어가는 지원금액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해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보다는 우리 부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금액을 학교체육에 지원해서, 지금 당장 효과는 못보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런 쪽의 지원은 너무 미약하고 이렇게 별로 실업팀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동료 김관용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합강문화제행사 후 문제점 및 향후계획 이랬는데, 살펴보니까 합강제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제군민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인제군민이 그 날 하루만은 다함께 모여서 상남이다, 신남이다, 원통이다 다 한군민이라는 그런 결속을 다지고 한마당 축제라야되는데 사실 그렇게 그 목적대로 합강제행사가 그렇게 치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위기조성은 그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목적대로 가지 않은 분야도 있는 거 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어요. 당초 목적대로 개최가 안된다면 잘못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강제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말그대로 인제군민이 하나가 돼서 축제로 이루져야 되는데 맨날 싸움질만 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합강제를 존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발췌한 문제점을 보면은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발췌가 안됐다 이거야요 뭐하러 그렇게 예산을 몇 천만원 들여서 큰 행사를 하면서 기했던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인제군민의 화합이 안 된다면 개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선수시비같은 거 특히 분쟁의 근본원인 부정선수가 있다 어쨌다 그걸 결국은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죠 북면에서 부정 선수가 있다하면 면장이 알죠, 남면에서 있으면 남면장이 다 알죠 왜 그런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조장을 하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점들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지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저희들이 집행을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도 재정위원장 선임문제서부터 군수님이 맡아줘야 되겠다 했고 또 민간단체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맡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는걸 바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다보니까 집행부처럼 보였는데 사실 체육분야는 체육회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민속이나 문화관계는 재정위원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은게 아니야요 그런 규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민 주도로 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제군민이 경비를 다 민에서 주도해서 이런 큰행사를 개최할만한 능력이 있으며 의지가 있냐 이거야요 그건 근본적으로 안되죠 현실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규정에는 민이 주도하게 됐다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안 하면 안 되는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합강제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집행부의사지 민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문제는 맞는데 저희들이 선수선발한다든가 하는 지침관계는 그런 문제되는 것들을 예상해서 실무협의를 거칠 때 지침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체육경기단체나, 연맹에서 그것을 저희들 지침을 지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어차피 앞으로 향후 몇 년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어차피 관주도로 이 행사가 치뤄질수 밖에 없다고 본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 미리 예측됐던 분쟁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행정의 부주의로 말리지 못하고 그런 분쟁을 놔뒀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심하게 질타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건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건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문점이 있어서 그냥 질문이라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군수기쟁탈축구, 테니스대회에서 개최유무 여기에 소요액이 540만원이 들었죠?

540만원이라는 게 그날 경비 전체를 얘기한 겁니까? 이 행사 전체에 대한?

이게 예산 어느 과목에서 집행이 된 겁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미처 안돼서....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도 그래요 기대효과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을 기념하고 애향심 고취 및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런 좋은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1회 대회를 치뤄보니까 정말 화합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애향심이 고취가 됩디까? 누구 한 두사람이 이걸 한다고 되는 건 결코 아니야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으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하는걸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라 이거야요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만 우리 각종 보고서나 이런걸 보면 그저 ....국어들은 다 써놨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니까 시정을 해야되겠다 또 행동으로 시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요. 다음 우리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했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집계는 없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18개시군에서 몇번째로 적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

대희

김대희위원

9,000만원 썼죠?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가지 집행부를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시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원들의 요구에 틀림없이 96년도부터는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등위하락의 원인으로 대학선수 부재로. 대학 여기 없는거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어차피 없는 선수를그 빈약한 예산에 그 예산가지고 군인선수나 ....으로 써먹을려고 이렇게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또 학교체육을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했더니그럴 용의는 없냐 하니까 96년도서 부터는 1억 상당 가까운 예산을 도민체전 1회용으로 써먹을 거 지출안하고 반 이상은 학교 체육으로 돌리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한 약속을 그냥 그 자리나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대답만 하는 겁니까 아마 과장님이 잘 모르실수도 있을 꺼야요. 경제관광과장님 좀 오라고 하세요.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못 받으셨습니까? 이영근 과장님한테 업무를 인수인계 안 받으셨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다하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모르는 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업무관계를 저희들이 인계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출전경비의 50%를 학교체육 지원경비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인계인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학교에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많은 돈을 임의로 지원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걸 물은 게 아니고 규정 상 우리 지방예산을 학교예산으로 돌릴 수 없다는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적어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약속사항인데 그걸 그렇게 못하면 못한다고 한번 양해라도 협조를 해봤습니까 이 문제는 인제군의회와 집행부간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안됩니다.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영근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도체전 경비문제로 어차피 꼴지밖에 못하는 거 그게 무슨 인제군체육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최하위를 하는 이유는 선수층이 얕다 그러니까 그 선수층을 기르는 학생들을 육성해서 나오면 그게다 우리 자원이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학교체육으로 돌리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18개 시군중에 꼴찌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작년예산하고 그대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신 사항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미리 의회하고 그런 일로 타협 한번 하셨습니다 또 후임과장님은 그런 보고를 못 들으셨다는데 그런 문제를 업무자체를 인수인계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원 들을 보는 편견이 들어가 있어요. 좀 나쁜얘기로는 너희들 뭐 까짓것 이러는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진짜 군민이 대의개관인 의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용납지않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답변과정에서 서운한 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제 표현의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은 없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군수기쟁탈경비는 풀보조금에서 집행이 됐구요 다음에 저희들이 1억원이라는 돈에서50%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안됩니다만 1,000만원을 금년에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해 준.....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제일 꼴지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선수발굴이 어렵다. 그러면 선수를 기를려면 누가 뭐래도 학교 체육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발전을 시키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 규정상 예산 자체를 학교체육에다 돌릴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산자체를 꼭 학교체육을 육성시킨다해서 예산자체를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냐 이거야요 딴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자체를 학교교육청 예산을 ....에 세워 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건 좀 소극적인 업무책임자가 되고 적극적으로 꼭 현금을 주지 않아도 학교 체육을 육성시킬 계획안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매해 1억원 상당하는 예산을1회용으로 지출하면서 이건 어떤 면에서 낭비죠 그러면서도 맨날 꼴찌만 하면서 뭘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어차피 꼴찌 하려면 1억원 가까운 돈 쓰지말고 생활체육에 돌리자 이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끝난 후에 양구군에서 2부리그에서 우승을 했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신랄하게 비판한 게 있어요 양구가 1등을 했으면서 허와실 과연1등한게 물론 꼴찌한것보다 1등한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예산투자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선수나 사오고 군부대나 출전시켜서 1등 해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건 저는 생각해요, 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군수 자기 체면 유지하자는 거죠. 관선군수들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못된 행태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젠 민선이니까 도에서 뭐라건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걸 생각해서 발전적인면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을 우리 인제군의 항구적인 또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획기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당장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체육발전을 위한 그런쪽으로 제가 힘닿는데 까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침이 과연 얼마큼 미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닿는데 까지는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요원 위촉현황및수집된 여론의 처리현황 맨 밑에 보니까 수집된 여론은 전무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거 뭐 수당을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조치할 필요가 있는 거야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홍보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군정상담요원은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요원은 상반기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별도 위촉을 안하고 군정상담요원을 같이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여론이라는 것은 저희들 홍보요원들을 통해서 들어온 여론이 있는가를 여쭙는 걸로 알고 실적이 없다 그랬는데 군정상담쪽으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실적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동네체육시설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지적이 됐었는데 96년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길거리농구대회 설치가 완전히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생활체육시설들이 수 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군자체에서 이것을 종합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리지침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읍 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선량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철구조물 같은 데는 문제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무로 되어있는 그런 곳에 사용은 안하더라도 페인트 작업이라도 하게되면 이왕 돈을 많이 들여 설치한 건데, 오래갈 수 있을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남면에 있는 것은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공무원들이 하루 나가서 페인트 작업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읍면의 것은 제가 일일히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구요 페인트 몇통사서 하루 청소부 아저씨들하고 같이 나가서 칠해 놓으니까 깨끗하고 비가 오더라도 부식될 염려가 없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대희

김대희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이건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 일간지구독현황 총 592부를 보죠, 강원일보 272부, 강원도민일보 220부, 서울 신문 100부 이렇게 592부를 보죠. 중앙지는 서울신문 하나가 있는데 왜 서울신문을 그 많은 중앙지 중에서 택하게 된 겁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기존의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봐왔던 사항이고 또 서울신문의 기사면 할애해 주는걸 보면 물론 다른 중앙지에서도 다뤄줍니다만, 조선일보나 이런 데는 전국을 종합으로 해서 일면에 다뤄주고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강원, 영남, 제주를 묶어서 1면을 할애해주는 그런 형편인데 서울신문에서는 강원, 제주를 묶어서 1면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또 국정뉴스라고 해서 1면을 할애하는데도 주는 그런 형편인데 서울신문에서는 강원, 제주를 묶어서 1면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또 국정뉴스라고 해서 1면을 할애하는데도 활용이 되어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중앙지보다는 우리 인제군의 자료를 상당히 많이 다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기 보아오던 중앙지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방기사를 많이 다뤄않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딴 이유는 전혀 없구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의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구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은 우리지역의 기사를 많이 다뤄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중앙지야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제가 뭐 대단하다고 인제기사를 많이 다뤄주겠습니까 또 많이 다뤄주면 많이 다뤄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라는건 어려운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대로라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까지 100부 큰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도 봐주기 때문에 그 답례로 우리지역 기사를 다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딴에 있죠 군사정권때 부터 우리 정권의 하수 언론기관이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시를 받았죠 그런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생각하기 나름의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걸 보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생각하기 나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그런 문제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방지만 봤을때 전국 소식에는 둔함감이 없지않아 있으니까 어느 중앙지라도 한부는 봐주는 게 중앙이나 지방에 금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솔찍히 제가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외부의 힘 때문에 이러지 말고 물론 중앙지도 봐야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죠. 일간지 가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가고 중앙지가 가고 복합돼서 가는 건 없죠?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중앙지도 봐야되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지방지 보게합시다 하여간 이 문제는 지금이 자리에서 결정될 성질은 아니고 한번 다음에 저하고 타협을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리고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합강제때, 이게 강원일보인데"4만 인제 군민의 한마당축제 제14회 합강문화제를 축하합니다. 인제군 행정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밑에 행정전화번호를 해놨는데 인제군행정전화해서 우리 의회를 한 귀퉁이에다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예하 조직입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기관이며 대립기관이야요 우리의회가 집행부에 우리의회 의장님이 인제군수의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를 합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십시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말씀해주신대로, 의회와 군청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소속이 되어있다거나 얘기는 아니고, 기사화 된 문제에 대해서는 편집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저희가 제공한 자료가 아니고 강원일보에서 스폰을 해주는 과정에서 여백을 메우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편집과정의 문제는 사실상은 저희한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저희 견해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예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공 안 하고 강원일보에서 얻어다가 했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는 없다 꼭 이걸 책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야요 이론적으로 잘못이 없다하는 얘기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의결기관이 의회가 인제군에 예속이 돼 있다든가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론했단든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게재된 게 우리 집행부에서 강원일보사에다 이런걸 의뢰한 게 아니고 강원일보사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는 이 얘기죠?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고의성은 없었다 하는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의회와 군청 관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라는 건 공감을 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제공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고의성은 없었으니까 잘못은 없다 결국 그 얘기죠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알려 주십시요.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자료까지를 우리가 챙겨서 줬다면 절대적인 잘못이 있고 이 문제 ....이 낼 때 저희들이 끝까지 어떤 자료가 나가는 거 까지 확인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자료를 여러 가지 업무를 관리하면서 챙기지 못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지만, 의도가 전혀 고의성이 게재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잘못은 있지만 이것까지 저희 책임이 미치지 못한 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도가 그렇지 않다는 건 저도 알 건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관했죠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매스컴에 이렇게 게재가 됐죠. 자료는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전에 챙겨보지 못했다는 건 우리 의회 책임입니까 집행부 책임이죠?

이건 상호 위상에 관한 문제야요 인제군에 예속되어 있는 인제군의회가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은 특히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의회를 보는 편견이 여기있다 이거야요 이건 개인적으로라 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바란건 적어도 의회라는건 군민의 대의기관이야요 공무원이라는건 봉급받는 사람들이야요 공직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요 봉급 받고 하는 기관에서 대의기관에 지역대표자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거야요 이걸 아시면서도 이 사실을 군수님이 아십니까? 군수님한테 보고 하셨습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아시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는 드린바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를 군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 의회의원님들 내지 의장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안 하셨다면 군수님도 할 바를 못한 분이야요 이건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대 기관........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먼저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 주셨을 때 저는 진심으로 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야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별도로 보고 드린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과 드린 건 진심이였다는 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알아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과하셨죠 김대희가 인제군을 대표하는거 아닙니다. 왜 개인적으로는 사과하시고 왜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신다는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린 선에서 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신 걸로 알고 별도의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지금 큰 실수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속이 좁아서 좁은 소견으로 이걸 얘기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믿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넓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문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거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가죠.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제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두번다시 안하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문화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 시 30분부터 건설과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기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방광수, (지역계획계장 방광수 인사) 토목계장 이성우 (토목계장 이성우 인사) 기반조성계장 이병길 (기반조성계장 이병길 인사) 수도계장 김영호 (수도계장 김영호 인사) 방재계장 변병준 (방재게장 변병준 인사) 주택계장 서혁준 (주택계장 서혁준 인사) 도시관리계장은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을 해야 돼서 이번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p1056##(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충분히 업무를 다 관찰하셨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오늘감사이니 만큼 아시는 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사업중 미착공사업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겨울철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중단하는 이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다른 과는 제외하고라도 건설과소관만 봐도 96년도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부실의 원인이 동절기 콘크리트가 양성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같은 날씨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사업을 사업장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왜 착공예정일이 굳이11월이 돼서 12월에 준공을 해야되는 이런 특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착공이 지연된 사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수해복구사업인데, 사업비가 책정이 조금 늦었구요 사업비 확정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고 측량 설계가 직원들 손이 조금 모자라서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물량을 직원들로 하여금 우선 측량설계부터 먼저 해놓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사업비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는 한이 있더라도 측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을 계속 강행하실 예정으로 계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물공사 특히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구조물공사는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공사 현장감독으로 하여금 현장에 모두 내보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는 공사는 전부 일시 중단을 시키고 그 외에 토공사업이라든가 관내시설공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일시중단을 시켰다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날씨를 봐서 제가 와서 계속 방재계에서 기온상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하로 15도 내려가는 날도 있고 8도 내려가는 날도 있고 한데 그걸 12월10일까지 날씨를 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날씨가 춥다 이러면 모두 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한시바삐 사업장들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것도 옳지만 좀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절기를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대답하신 말씀대로 어느 공사장 한곳 빼놓지 않고 실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제군의 농촌주택, 이게 민박사업하고 함께 하는 겁니까? 아까 보고에는 함께하는 걸로 총 175동인가 돼 있는데 같이 돼있는 거죠? 여기에 총 신청가구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6년도에 저희들이 전체가 농촌주택개량을 299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87동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주택개량신청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은 농촌주택개량 대상농사 선정시 엄격한 심의를 요한다해서 ........자 선정기준에 의거확정 그리고 선정기준이 1순위는 패키지사업 대상마을, 2순위는 농어민후계자 및 영농작목반, 3순위는 노부모부양자, 4순위는 일반 노후불량 주택자로 선정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299동에 87동이라면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자는 3분1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앞으로 농촌주택을 신청하는데 선정기준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지켜졌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량과 배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무부에서 도로 배정된 물량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책정되어온 기준 자체가 거기 동네개발위원 4명과 농협장이 지정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정이 돼서 우리 군으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고 정하지만 지금현재를 봤을 때는 4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순위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거죠?

그러면 1,2,3순위를 다 무시하고 4순위로 배정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1,2,3순위는 패키지대상마을 거주주민인데 그 거주주민들 중에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 2순위도 이런 사람들도 신청들어온 게 없었고, 노부모를 공양하고 있는 농어민도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노후불량주택 농어민중에 건물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로 한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 심의를 읍면에서 이 방법대로 했다고 과장님 확신을 하는 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글쎄 확실한 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산

한인산위원

읍면에서 해도 건설과소관아닙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읍면에 이런 순위로 책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줬고....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하부기관인 면에서 이 지침대로 안하는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건설과는 상관없는 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책임을 묻는 거 보다는 읍면에서 순위별로 책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내 줬으니까.....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기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농가가 예를 들어서 상남면에 20농가가 신청을 했다면 여기 이 기준대로 하면은 제비뽑기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같은 동등한 조건인데 두 가구가 되든 다섯 가구가 되든 이 사람들만 제비뽑기해서 신청을 해야지 제가 보완서류를 보다보니까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상남면에서 배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인 할 부분은 시인을 겸허하게 해 주시면 상당히 질문자나 과장께서나 감정이 안 상합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금년도 행정감사 다시한번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서 97년도에는 이러한 폐단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대터취입보 공사한지가 언제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6년 3월서부터 8월10일까지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대터 취입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4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95년도에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대터에 금년도에 양수장시설을 했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

인산

한인산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취입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95년도에 완공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뒤인 금년도에 여기에다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양수장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취입보는 결과적으로 사용을 안하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예산 얼마나 낭비가 된거 같아요? 양수장시설이라는게 금년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년전부터 엄청나게 이걸 선호하는데도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도록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걸 적어도 몇년정도 사용을 해야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1년 사용하자고 몇 천만원씩 투자해서 됩니까 그래서 이 건설행정에 이런 허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주십시요 꼭 해 주시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방만한 조직을 이끄시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고있기에는 우리 직제상 한 개 과에서 세 개 내지 네 개의 계를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인제군으로 새로 오시면서 이렇게 방만한 직제를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있고 집행부 내부에도 불만들이 있는 거 같아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건설과의 고유업무인데 군정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하는데 군정개발과에서 도와준다고 고마운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고유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간단하게 느끼신 바를 또 오셔 가지고 계장님들 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제가 11월 11일자로 왔습니다만 와보니까 한과에 7개계라는 과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면 너무 과다하고 인원도 40명 정도 되는데 인원통솔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의 견해로서는 과를 하나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의 고유업무지만 군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지금 현재 과가 분리되지 않는 한 군정개발과에서 도와주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 향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과가 분류되지 못하면 다른 과 군정개발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라도 저희들 업무를 분장해서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게 갖고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 과장님 의견이 방만한 과를 통제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 여건이 되면 과를 분리하고 싶다하는 의견이시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정식으로 건의를 하십시요. 건의하셔서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민원의 90%이상이 건설행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봐도 사실 좀 지적을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봐도 어떤 때는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끔 정식으로 과정을 밟아서 건의를 한번 하십시요.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관내에 상수도보호구역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요 하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 인제 고사리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됐죠?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 못 하시면 관계계장님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지금현재는 안 돼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신청을 93년도 8월 20일날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취수원이 고사리로 이전당시에 상수도사업인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원사업인가를 득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가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상수도사업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은 불가하다 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상수도사업인가를 95년도 9월26일자로 인가 완료됐고 지금현재 인제상수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을 96년 11월4일날 강원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대희

김대희위원

지정 안 한 이유만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93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요청했지만 수해복구사업이라서 안됐다 이거죠? 그 안되는 법적근거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상수도보호구역을 당연히 지정을 해야되는데 안하므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또 이 문제를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몇년동안 거의 7-8년동안을 방치했다는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왜 또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고 하니 사실 알고있지도 못했어요. 여기 없는 사람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다만은 건설과장이란 분한테 왜 이렇게 지정이 안됐습니까 하니까 다돼있습니다 이거야요 뭘 어떻게 알고 대답하십니까 어디가 됐습지까 거기 다돼 있다는 거야요 안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니까 안 돼 있어도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그분의 답변이 아니라 솔찍한 얘기가 우리 인제군 집행부에 답변이였어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7-8년 동안 방치했다는 게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능하냐는 문제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현황에 보면은 조그마한 남면상수도, 서화면상수도 이거 사실지금현재로는 인제읍민들과 이 물 먹고 있는 거야요 3분의 1도 안돼죠 취수인원이...거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행위들을 통제하면서 제일 큰 상수원을 거의 10여년 동안 방치했다는 건 우리 인제군의 행정수준을 나타내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해보십시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건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미지정 되어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미 지나간 것은 제가 다시 챙기는 한이 있더라도 인제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생되는 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취수원 바로 위에 두 가구가 영업을 하고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들이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허가가 나가야죠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거기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나온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전혀 모르고 지금 여기 있는 계장님들도 전혀 이 내용을 이루어질 때는 몰랐을 수 있어요. 처음 발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챙겼어야죠.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수도계에서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내주택허가는 주택계에서 하죠. 한개과에서 각 계간에 아무리 방만하고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이 그런 거 하나 못 챙기십니까 이래가지고 이 행정수준을 어떻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나간 거 접어두기로 하십시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건설과 자체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도 7개나 되고 업무량도 방만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직접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과이기 때문에 질의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기회도 균등히 드리기 위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만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아직까지 안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고 할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린천가든이나 옛집 이렇게 상호를 달고 허가를 득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가 그럴방법은 없겠지만 이 영업장이 취수장과의 거리가 국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너무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자정능력이 없을 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린천가든과 옛집 방향에서 통나무집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오폐수를 한군데 관을 매설해서 통나무집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바로 취수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통나무집의 오폐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괜찮겠습니다만 정화조에서 나온거나 여러 가지 생활하수는 관에다 받아서 취수장 하류쪽으로 해서라도 광역상수도 취수지인데 도로변하나 사이를 두고 오폐수가 직접 들어간다는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다음에 서흥 1리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설치는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때가 더 많다 이겁니다. 주민들 의견은. 도외지에 살다가 시골에 시집을 와 가지고, 그래도 물만은 풍족히 쓸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 맞벌이부부랍니다 그런데 퇴근을 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은 안나오고 빨래거리를 추운 겨울에도 밤에 나가서 밤에 빨래를 하고 이런다는데 제일 민원실에 발생되는 부분이 먹는 물 부분이거든요 서흥리 상수도가 다 됐을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준공해주지 말아라 하고 계속군청에도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준공이 됐거든요 그리고 물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에 양어장이 있거든요 양어장에서 지저분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양어장에서도 관정을 묻는 사업비를 대고, 군에서2분의1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이 94년도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착공해서 보니까 제 양이다 안나와서 간이상수도가 조금 수량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점검해서 보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 예산에 군에서 많이 들어간 거 같고 지금 준공이 끝났는데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옛날에 시설돼있던 강에서부터 양수를 해서 집수정에 끌어올린 다음에 양수기 시설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물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안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서화에 보면은 오수관 매설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전체가 물이 고여있고 맨홀뚜껑도 이런 식으로 본위원들이 보기에 차이가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소형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닥치게 되면 다치고 이런 예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준공이 됐죠? 노면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층이지게 어떤 건 10센치도 넘게 움푹패인 상태로 시설이 돼있거든요 이게 한두곳이 아니고 서화 2리 오수관도 다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이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 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듣기전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화인데 브럭담이있는 옆부분에 소화전이 돌출되어 있습니다.이 소화전을 차가 지나가면서 타고 넘는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가 가까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놨는데 그래도 위들이 볼때는 시커먼 타이어자리가 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차가 이걸 타넘어 다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공사는 준공 해 주기전에 현장지도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전부 본 위원들이 갔을 때도 무슨 공사를 저따위로 하고 저걸 준공처리해 주냐고 아우성이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5월 20일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다시 조사해서 하자가 났다라고 하면은 즉시...... 솔직한 얘기로 올해는 공사를 못하겠고 내년 봄이 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자보수를 하시겠다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읍면별 상수도보급율이라고 나와있죠? 상남면부분에 보면 1일 5,000톤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500톤 인거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거죠?

다음 장에 역시 누수문제인데 누수액이 1억2,000이나 돼거든요 남면같은경우에는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누수탐사 공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누수율이 16.3%라고 돼있고 북면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취수장, 정수장이 옮겨지게 돼있죠 인제하고 합쳐지죠?

그렇지만 관은 지금 현재 전체관까지 다 바꾸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관을 사용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사용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제일 누수율이 높은 18%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수율은 잡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 관을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거 어떡해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저기서 세고 있다는 얘기인데 남면과 북면이 제일 높은 프로수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관을 교체 안 하고 취수장, 정수장만 새롭게 해서 거기서 연결시킬 모양인데 그러면 이 많은 취수프로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자료를 뽑았습니다.'94년도에 누수율이 인제군이 16.8%입니다 '95년도에는 9.3%로 격감됐습니다. 격감된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사업비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송수관로 확장, 정수장내 시설, 내수관 교체, 상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도수 이래가지고 한 5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16.8%에서 9.3%로 격감됐습니다. 그래서 한 7.5%가 감소가 돼서 전체 94년도 손실액이 한 2억8,900만원이 손실액이 됐는데 7.5%로 감소시키면서 1억6,800만원을 누수율에서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수관교체는 저희들이 매 년도마다 계획을 세워서 노후관교체는 계속 추진해 나가고 저희들이 누수가 제일 많은 곳이 노후관이고 다음이 계량기입니다. 노후관과 계량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운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크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하고 결부시켜서 건설과 자료에는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재무과 자료인데 수도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전이 상남면이 122전이거든요 95년 통계입니다. 인제읍이 1,515개든요 이것을 나눠보면은 인제 대 상남은 12.4%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과액을 보게되면 9,200만원대 2억 그래서 2.2배밖에 안되거든요 수도전 숫자는 12배에 달하는데 징수된 수도료를 보게되면은 두 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인제읍이나, 북면같은 경우에 새로 된 신축건물이 많고, 수세식화장실, 샤워실이 설치돼있는 문화식건물이 상남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수돗물도 더 많이 쓸 거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상남은 수도세가 잘 거치고 읍 단위는 잘 안 거쳐서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타가 나오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상수도요금 부과 내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건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서면답변을 해 주셔야지

김관용위원

95년도 9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인제읍 같은 경우, 다른 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상남면만은 95년도 에 6,400이던 것을 9,200으로 3,000만원 가까이 징수액이 늘어났거든요.특별히 상남면에만 집중적으로 수도료가3,000만원이상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은 안나와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계장님들한테 알아보니까 인제읍은 각 수도전이 각 가정마다 돼있지만 상남면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는 한 부대에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사용량은 사실상 거기가 더 많죠. 확실한 건 제가 판단해서 이번 주 안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대는 꼭 상남에만 일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제에도 상남하고 비슷하게 있는 건데 부대쪽의 수도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조금 전에 김관용 위원님이말씀하시던 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거 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읍면별 상수도 누수율 및 손해액에 남면같은데 16.3% 북면은18% 그리고 인제읍은 2.8%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데부터 관로교체 공사를 하는 게 원안이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인제시가지 관로교체계획이 들어가 있죠. 이 행정이라는 게 순서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수율이 많아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부터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은 97년도 사업계획서에 인제읍상수도 관로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건 순서가 알면서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들 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 후에 누수율이라든가 노후관 시설년도를 봐서 판단한 후에 사업비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대희

김대희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하시는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이 상정된 문제를 아직까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큰문제가 아니다 하는식의 얘기는 그건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상식선에서 누수율이 18% 가 되고 2.8%가 되는데 이건 가만히 앉아서 예산낭비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자꾸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제의 행정수준을 알아볼수 있다 이겁니다. 적은일을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을 합법성있게 남들이 봐도 인정이 갈수있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예산편성이야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는 대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완급을 가리라 이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읍면 별상수도 보급율이라고 나와있는데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면은 시설용량에 상남면이 인구는 2,630명밖에 안 되는데 인제군에서 제일 많이 쓰는 5,000톤을 쓰고 있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500톤으로 수정....

인산

한인산위원

이건 결재 하시기전에 과장님이 이런걸 챙기셔야죠 자료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또 1일1인당 급수량이 상남면이515ℓ 적은데는 280ℓ인데 이건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신거야요? 그리고 보급율이라는건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대충대충 자료내신거 같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1인당 급수량은 민간인들이 먹고 있는 인원입니다. 군부대에서는 그 인원을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이 먹는 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1일1인당 급수량이 많게 책정이 된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럼 여기 시설용량은 500톤이죠? 5,000톤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군인 먹는량은 6개읍면이 공히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읍은 289ℓ로 잡았는데 상남은 515ℓ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물량이 많은 515ℓ라고 나온 건 급수전으로 계산을 하니까 부대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급수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물량이 아무래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렇죠. 시설용량과 급수전을 나누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1인당 급수량이 사실상 정확한 양 은 아닙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1페이지 질문이나마나, 군내 위험교량 실태조사 및 향후 보수계획에 이 계획서대로 하실 예정입니까 꼭 하실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 계획서대로는 사실힘듭니다. 저희들이 부분 보수교량에 대해서는 군예산실정도 있고해서 도저히 저희들 실무과의 계획은 이렇게 서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상 이런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분 보수교량에 대해서는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는 풍전1교에 5, 100만원과 서호교에 9,000만원 정도로 우선 부분보수 계획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하남교는 어디를 말하죠? 운정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도비지원을 건의했는데 회신이 왔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2억을 요청했는데 1억만 지원해 주겠다라고....

인산

한인산위원

어차피 도비지원이 안될경우에는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서 있으니까 이건 되리라 믿습니다. 계획만 이렇게 근사하게 넘어가면 이걸 또 우리 위원님들은 이자료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에서 될 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적지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서 있다기보다는 확실하게할 수 있는 것들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것들을 착실히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자료 46페이지 남북리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에 대한 지출현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배수펌프장에 첫째적인 시설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홍수시에 시가지에 내수가 침수됐을때 사용하려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택지개발지역이죠?

단순히 이건 홍수시설에 대비해서 이 시설을 해 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설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해놓고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94년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여기도 자료가 잘못됐어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거 같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용하고있잖아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의동

한의동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 자료에도 이번에 다른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도 자료를 한눈에 보면은 스스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자료를 불성실하게 냈어요 94년도, '95년도 1월 까지 전기사용료가 이렇다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자료를 성의있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근 3년 동안 3,100여만원이라는 전기사용료를 지출했거든요, 사실 홍수시에사용하려고 배수펌프장을 시설을 해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3,000만원 예산낭비를 했는데 아직 홍수가 크게 안나서 그런지몰라도 배수펌프의 역할을 안했다고 보는데.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홍수를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는 언제 어떻게 홍수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를 끊어 놓을 수는 없는 문제고....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요금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기본료고 저희들이 6월달, 7월, 8월, 9월 달 홍수시기에는 가끔씩 가동해서 가동 실험을 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도 사용을 안한 전기 기본료인데 94년도에는 8월서부터 12월동안에 63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12달 동안 1,3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기본료라는 게 늘 일정하지 않나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94년도 8월달서부터 94년 12월달까지는 4개월분이고 95년 1월달서부터 95년 12월달건....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4개월분이 630만원이 나왔고 95년도에는 12달분이 1,300이나왔어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러니까 94년도 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셈이죠.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구분해서....

인산

한인산위원

한달에 얼마씩 기본 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평균 일정하다면 한에 얼마씩 내고 있는 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94년도에 조금 많이 나온 것이 공사용 전기가 누적이 된겁니다. 실험가동하고 이런 전기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많고 이건 별도로 요구하시면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냥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자료가 전기사용료에 대한 지출현황을 물으면 이 자료 밑으로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하는걸 해놓으면 시간낭비 하지 않고 한눈에 볼수있거든요. 사실상 이번에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낸 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오타도 어쩌다 있고 그렇지만 다른 실과도 보면은, 엄청나게 얘기도 안되는 이런 계산적인 착오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삼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인제군청 건설과 방대한 조직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도하시기 이전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게 돼서 무척 피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좋은 지적들을 다른 위원들이 해 주셨고 과장님한테 인제읍 소재지에 가장 시급한 민원한가지를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십시요. 저희동네에 읍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92년 5월 달에 180여 가구의 주민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전 읍민의 축복속에서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신주택사장 전용진씨의 경영부실로 94년 5월 9일날 부도가나서 사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누가 입느냐 수십년을 집한칸 없이 살아오던 서민들이 계약금을 다 떼일 형편에 놓이자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다시 '95년 11월달에 500여만원씩 각출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96년 4월부터 98%의 공사를 마치면서 한사람 두사람 입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사장이 구속되고 업주가 바뀌면서 주민들 자력으로 참여하여 집을 짓다보니까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입주하였다고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자세한 법은 잘 모릅니다만 사전입주 같은 게 문제가 된 거 같은데 물론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편한 대로 행정처분하시면 괜찮겠습니다만 정말 수 십년동안 집한칸 없이 겨우 내집 한칸 마련하려 했던 서민들의 무지함을 헤아려 주시고 꼭 어떤 고발이나, 처벌보다는 과장님이 그동안 오랜 공직경험에서 터득하신 노하우를 잘 살리셔서 좋은 결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다음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주택계장님이 잘 아실거 같아서 주택계장님이 직접 답변주셔도 좋습니다. 신고지역에 60평이하의 건축물을 짓죠 그것도 역시 주택계 소관입니까?

혁준

서혁준주택계장

(청취 불능)

삼래

박삼래위원

주택에서는 전혀 관계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장부지에다 예를들어서 애초 용도는 목장인부가 기거할 수 있는 관리사가 묵을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목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농지에 걸려있거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주택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혁준

서혁준주택계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삼래

박삼래위원

60평이하의 신고지역에서 는 그건 주택계에서 인허가 사항이 없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한테 김관용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부연의 말씀을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는곳이 서화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흥 1리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에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이후에 준공검사한 후에 많은 주민들이 수차에 거쳐서 민원을 야기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이 안 나온다면은 재시공을 시켰는지 아니면 재시공도 한번 시키지 않았는지 재시공을 시켰는데도 몇 차례에 거쳐서 재시공을 요구를 했는데 회신이 없었다든지 자세하게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감사자료 33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이 시종점간 거리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2.9 6, 어떤 데는 4, 어떤 데는 2.4km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황에 따라서 상수도 수원지 상류쪽 위치현황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 이것이 2.96, 4km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상수도수원지에서 부터 현황이 계곡이 있냐 수질이 좋으냐 나쁘냐하는데 따라서 상수원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데 반대급부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계획 같은 건 없는지?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도고려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반대 급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사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소규모사업에 명예감시관제도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 내용은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계장들한테 알아보니까 올해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계도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달라 하는 뜻으로 계도를 했고 내년부터는 리에 리장님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을소규모사업에도 명예감시제를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장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소규모사업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한사람 와서 상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가서 참견을 하면 참견한다고 사업자들이 불평불만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거 하나감독을 제대로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약속하시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시작하는날 서두에 감사하고 관계없이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바른 마음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됩니까 내일서부터 건설과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기획실 기획계장 있으니까 집행부에다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기획계장님이 안 계시고, 그 얘기는 지금 아무도 안계시는데.....

대희

김대희위원

뭐가 수감태도가 정말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 내일서부터 감사장에 들어와서 제 위치에 없으면 우리 감사 안하겠습니다. 결재하느냐고 안 올라오신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여간 의사과장님 의회의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동료 김봉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했더니, 과장님 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답변만 해 놓고 96년 1년 동안 활성화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93년 94년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만 위촉을 해놓으니까 별 실효를 못 거두더라구요 또 공사하는 분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착공계와, 준공계에 명예감독관 도장을 필해야 한다했더니 막도장을 자기네 임의대로 새겨서 찍어서 정산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에 명예감독관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된다해서 '94년도인가 1년 동안 그렇게 시행이 됐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외지에서 온 공사업체 소장이나 이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명예감독관한테 찾아와서 저희가 몇월 몇일날 공사를 시작합니다, 또 콘크리트 타설은 언제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찾아와서 자꾸 알려주더라구요 착공계 도장도 찍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마을 안길 포장이나, 이런 경우에 정확한 공사의 지식은 없지만 그 무렵에는 군청 이 장소에서 88개리의 명예감독관을 전부 초청해 놓고 담당 계장님이하 몇 분들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계도를 제대로 보고 이런다는 거 보다도 일단 공사하는 현장에 그 마을에 대표되는 분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시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게 바라봤는데 그게 슬며시 없어졌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다시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솔찍히 말씀드려서 95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가 있어서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회 진흥과에서는 잘 진행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들어와서 건설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계에서 소규모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관용위원

마을에 있는 분이 정확한 공사의 상식도 없으면서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점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서 두에 말씀하신대로 너무 방만하고 직원 얼마 안되고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현장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지켜있기가 어려우니까 마을별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교육도 한두번 시켜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서화면 상수도가압실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화면 상수도가압실시설은 총 사업비가얼마가 들어간 사업이야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공사내역 부분은 수치상으로 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거든요 이걸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서화면상수도 배수지확장공사에 대한 공사내역같고 48페이지는 거기서 별도로 떼서 강압실이라고 하는 서화 천도리간중간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공사내용은 앞장이라 별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압실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구분이 안되면 전체 금액이 얼마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김관용위원

1억8,000을 들여서 3년 전에 공사가 완료됐죠 94년 12월 16일날 준공이라 돼있죠?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또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한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서화리분들이 양질의 수해혜택을 보겠다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중간에 있는 강압실도 사용도 안되고 그것도 준공처리가 끝난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93년 그것은 4월 28일로 돼있는데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강압실내인데 물이차서 이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방수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물이 그냥 차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체 여기 있는 모터라든지 밸브 모든 게 녹슬어서 작동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준공됐을 당시부터 주민들의 여론도 그랬었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사용도 못하는 게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작업자체가 한몫에 다 이루어졌으면 시운전도 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다보니까 시운전을 못해봤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이것을 배수지서 화면상수도에 대한 것은 현재 보수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 2-3일경에는 완료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년도마다 계속 추진해서 오다 보니까 이게 시운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현황파악을 완전히 한 다음에 충분히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김관용위원

시설한 분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야요?

그러면 13페이지보면 97년신규사업현황 이렇게 돼있죠. 다음장에 상수도부분에 서화강압장시설 보수공사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3년 4월 28일 준공됐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도 못하는 게 준공까지 됐는데 이게 또다시 신규사업 목록에 들어가는 게 정당한 겁니까? 보수공사죠?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공사명칭 그대로 서화강압장시설 보수공사입니다.

김관용위원

보수공사인데 신규사업 현황에 상수도부분에 들어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이건 .....

대희

김대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수공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설은 준공을 해놓고 한번도 실질적으로 써먹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걸 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써보기전에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 우리 군이 그렇게 예산이 남아돌아 갑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런건 아니죠 여기 뭔가 잘못돼있는 점이 있어요 과장님 이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물론 많은 업무에 바쁘시고 고되시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됐으면,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까? 하자보수기간 지났죠 엄밀하게 따져서 이거 변상문제가 나와요 되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게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회에서 알게되면 변상조치 취하게끔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김대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기는데 일도 많다 그러지만 이거 신경 좀 쓰셔야될 거 같아요 제일 문제되는 게 마을길 포장하는거, 다리 한두개 놓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는 물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몇년 지연되고 문제점 발생되고, 계속 누수되고 너무 하자 투성이거든요 물론 수도계장님 혼자서 수도인원보니까 꽤 많은데도 청원경찰 숫자만 많지 실지 수도에 대해서 애쓰는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계장님밑에 한사람 항상 상근해야죠 그저 계획 1년 12달 돌아다니면서 애쓰는건 압니다만, 이건 어떤 직원을 증원해서라도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남면같은 경우도 비만 오면 흙물이 나와서 주민들이 제가 상수도세 1년씩 체납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가 물어보니까 흙물이 나오는걸 어떻게 돈을 받겠다 그러느냐 이런 의견이 8-90%야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 돼 있어 가지고 돈 내는 사람들이 돈내는 게 아깝다 그러고 체납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마음대로 수도전 단수조차도 못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쓰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수공사도 보수가 안전히 되고 강압실도 보수가 돼서 이상 없이 서화리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몇 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될 거 같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서화강압장시설 보수공사가 97년도 5월달까지 마쳐준다면 최소한도 6월달 정도면 본시설 혜택을 보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라 그러는 건 무리가 따르겠지만 콘크리트타설이 아니고 그런 사업은 빨리 조치하셔서, 그 이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유지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남면 부평리에 있는 선착장 주차지가 공부상에 보게되면 잡종지로서 강원도재산으로 돼있는데 이 관리부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도유지는 관재업무로 재무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재무과에서는 건설과가 주된 부서라해서....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선착장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재산관리는....

김관용위원

재산관리가 아니라 선착장관리부분 이거든요.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까?

번지수나 공부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도로변에 바로 접해있는 선착장 주차장이거든요 큰 돌이 어떤식으로 와있는 것이냐 하면은 선착장 주차장에 모래를 개인이 적치해놓고 그 모래를 도둑 맞을까봐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 봉쇄해 놓고 본인은 포크레인과 덤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푸러 들어갈 때는 포크레인이 따라와서 돌을 밀어치우고 들어가서 모래를 싣고 다시 나올 때는 그 포크레인으로 돌로 출입구를 막아놔서 모래 도둑을 막지 않겠다 이런 목적으로 돌을 시설해 놓은것이고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건축자재 즉 낙엽송이라든지 거푸집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죠 도유지 선착장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돼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은 주변에 임야를 자기가 취득하고 나서 측량을 해 본 결과 이것이 다 내 사유지이다 이러면서 전체를 쓰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이 공부상에만 봐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개인 것에다가 잘못 위치선택이 돼서 그런 식으로 울타리가 쳐지고 레미콘 포장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번이 145번지 146-2번지, 146-3번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강원도 해서 이 부분이 정확히 도유지, 잡종지 선착장이 맞는지 아니면 개인사유지에다 잘못 시설을 해놓은 건지 측량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가렸으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저희가 보니까 주차장을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서류를 보더라도 건설과에서 주차장부지를 관리한 내역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단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부교선하고 화장실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당시에 강원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해당 과에다 한번 알아보고 도유재산을 측량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과하고 도에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선착장 주차장에 대해 서 도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모른다 그래도 그만이다, 즉 모든 책임과 관리책임이 도에 있다?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런데 도유지는 일부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는데 도유지는 일부이고 사유지가 더 많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도유지가 중간에 끼어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빨간 부분이 도유지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부지입니다. 도에서는 개인부지를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인부지가 매입이 안된 모양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콘크리트포장 돼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완전한 측량은 안 해봤는데 조사한 현황에 보면은.....지적도상에 조사를 한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이것이 개인에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재산인지 측량 해보는 것도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의뢰를 해야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현황측량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측량이라도 해보셔서 개인건지 아니면 도재산인데 관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도생산량이 각 읍면별로 있는데 인제읍에는 780톤, 북면에는 788톤으로 8톤이 북면상수도가 더 많죠 그 뒷장에 보면은 상수도에서 공사하는 인원을 보면은 인제에는 10명, 북면에는 6명으로 돼있죠. 생산을 많이한다 하는 얘기는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인제읍은 취수장하고, 정수장을 구분해서 근무가 되고 북면은 정수장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시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희

김대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수장별 약제 소모액이 있죠 그런데 조금전에 생산을 인제읍보다 북면이 많이 합니다만 약재소요액이 거의 인제가 배가 들어요. 이건 상식선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 하는 얘기는 약품도 더 많이 들어갈 줄 믿는 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상수도에 시설현황을 보면 북면에는 완속여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는 급속여과지입니다. 여과상태가 완속여과지 보다는 덜한데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제읍은 비상비축분이 1,000kg를 넘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감사가 끝난 후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갖춰서, 의회로 보내주십시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다음 21페이지 남면, 인제읍, 북면 4차선 확포장도로공사에 문제점은 제가 이자리에서 거론을 안해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데 문제점이 무엇인데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인제우회도로에 대해 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와 우회도로와 평면교체를 해서 연결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했구요 이것은 인제상권의 활성화로 주민소득에 기여해야 되겠다 다음에 관광계획을 인제읍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통로박스 설치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통로박스는 설치가 됐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문제점은 이렇게 합시다. 인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가는 연결부분, 북면에 연결부분 한군데, 남면에 산꼭대기로 돼있는걸 현재 당초계획대로 시내로 통 과하게 해다오 하는 게 제일 크게 세 가지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계실텐데 딴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 세 문제를 지금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인제군하고 어떻게 돼 가는지 근본적으로 신남에 하나, 인제에 하나, 북면에 하나 이렇게 주민 건의사항들을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교통부나 국도관리청에서 우회도로에 차원을 그사람들은 교통소통에 차원을 두고있고 우리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도로의 기능을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제군과의 기능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거리를 어느정도 좁혀나가는데서 저희들이 인제군에서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대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되겠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는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수 없을꺼야요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뭘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현재 상태가 지금 무슨 걸 얘기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어떻게어떻게 언지를 받아서 될 것이다 또 안될 때 우리는 다음 방법으로 어떻게 이걸 관철시키겠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제군행정이 그게 큰 맹점이야요 어떻게 구체적인 얘기가 돼야지 계속적으로.. 감사자료를 봤더니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금년도 자료요구를 했더니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게 조금 무리인거 같네요 군수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도변을 가지고 있는 남면, 인제읍, 북면 세개면에 거쳐서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실시하는데 물론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길 그 사람들이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의의와 우리가 바라는 지역경제라는 차원에서는 어차피 부합되기가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사실 우리 인제군민의 적게 얘기하면 3개 읍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 연초부터 우리 의회와 군수님하고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였든 간에 우리의 요구 사항은 관철시켜야 된다고 같이 뜻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군수님께서도또한 우리와 함께 원토국도관리청을 방문한다고 몇 번 약속을 했었죠 이런 문제가 진짜 우리 인제군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크나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게 아니십니까?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3개 읍면 나가서는 인제군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고도 판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근거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만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접속부분에 농산물판매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이러한 문제점과 연관이 돼있어야 된다 이거죠 서울서 오다 턴해서 올 수 있는 장치가 돼있어야 되고, 또 속초에서 오다 인제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농산물판매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우리 예산가지고 이거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과연 거기가 적지냐? 그러한 시설을 할 적지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기획실감사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의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야요 그건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10억이상의 사업을 할때는 군수님 마음대로 하는거 아닙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되는겁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과연 그 위치가 장래로 봐서 또한 사업의 효과를 봐서,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건데 아직까지 집행부의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군수님 내지 몇 분의 개인의 의견이 작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인제군의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우회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점이 틀림없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다음에 감사자료로 요청은 했습니다만, 자료를 받고보니 감사자리에서 문의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나 기왕 자료를 요구했으니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호토론해 본다는 의미에서 두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시령하천분할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상의 의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은소하천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으나 동법제1조 목적으로 볼때 소하천정비법은 일차적으로 소하천구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부수적으로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어 미시령지역은 국유림으로서 자연경관을 .... 이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지정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여기에 제가 낭독했던 문제에 근본적인 하천이라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로폭이 2미터 이상 수로길이가 500미터이상 이렇게 돼있으면 하천이라고 볼수 있는건데 그런데 지금여기서 의견은 수해의 염려가 없고 자연경관 훼손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관리가 불필요하다 이런 뜻이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사태들이 많이 났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사태가 많이 났죠 이것을 모르고 딴 답변을 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제가 하십시요 하지마십시요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그러나 언젠가는 이게 우리의 자산이죠 지금현재 그 강이 산으로 공부상임으로 돼있어요 강이면서도 산이다. 몇 년 전에 비지정관광지를 거기다 지정했다가 영림에서 우리 관할인데 저희들이 뭔데 거기다 하느냐 해서 취소를 했었죠. 하다보니 또 그 사람들이 밀려오는 관광객들 쓰레기를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사정을 했죠 비지정관광지로 운영해 주십시요 이랬는데 우리야 어쨌든간에 우리의 권한을 가질수 있는걸 까짓것 찾아가지고 가집시다 지금현재로서는 여기에 어떤 이득이 없겠지만 향후 몇년후에 이 하천을 우리 관리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비용도 들줄 믿습니다만 또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감사 앞부분에서 한인산위원님께서 많은 공사가 이렇게 미착공 되고있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설계가 늦어진 게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설계는 직접설계하고, 용역설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용역을 주는 건 대부분연장이 긴 농어촌도로나 군도사업을 용역을 많이 주고 나머지 수해복구사업도 용역을 주는 건 대단위사업은 용역을 주겠지만, 소소한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전부다 측량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명령 내려서 중지된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은 이미 설계가 다돼있는 상태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이듬해 4월이나 5월경정도 되면은 웬만한 공사 가능하죠 그때 조기에 착공하면 빨리 진행이될거 같은데 대개 보면은 그때 거의 공사들이 중복된게 많아서 그런지 공사가 추진이 안되거든요 그러다 꼭 보면은 11월, 12월달가서 발주만하고 매년 예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설계가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지명령내린거나 사고이월, 명시이월된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조기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보다는 이미 계약이 돼있고 중지명령내려져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가가능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슨이유에서인지 공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가을철에 가서 급하게 하는게 많은 거 같아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읍면농촌 가로등 및 방범등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계가 158로 돼있는데 전기사용료는 그냥 정액제로 등에다 기본얼마 이렇게 곱해서 한전에다 납부합니까?

그러면 혹시 6개 읍면중에 고장이 나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 가로등이 그냥 전기세만 납부된는거 이런거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고장난 사항들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1,299만1,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관리는 민원계에서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수를 한 집행한 금액이 1,299만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고장난건 다소 있긴 있겠습니다만 고장난 즉시즉시로 보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17페이지 군도확포장 현황계획 대 실적 공정도 분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보면은 계획된 물량은 도내 시,군,도 이렇게해서 도로지형상 계획된 물량시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는 내용은 어느 공사장마다 몇키로를 사업을 하기로 돼있는데 여건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옹벽설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물량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 킬로수대로 공사가 안되고 목표대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지역 전체를 다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 도 수암이라는 곳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지역에 공사가 되고 있는데 물론 100년대계를 내다보고 정확하게 하는건 좋겠습니다만 추가돼서 옹벽설계가 7,000만원이 돼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원래 설계됐을때는 논을 반을 지나가는 설계가 돼있었는데 주민과의 회의 때 농토가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가로질러서 양분화시키지 말고 현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포장을 해달라 그러다가 논밭이 들어가면 몇미터가 들어가는건 개의치않고 내놓겠다고 약속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 논 이런건 상관도 없이 강쪽으로 어마어마한 옹벽시설을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목표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사업이 끝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이건 왜 공사를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에다...... 필요없다는건 표현이 잘못됐습나다만 기존 땅을 한뼘도 안 내놓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조금 이용하다 보면은 지금 그부분에 물이 올라는 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여건에 맞춰서 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옹벽공사에 돈이 너무많이 투자가 되는거 같은데 꼭 저희 지역에만 이런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모든 공사가 이렇게 처음에 계획해서 시작하다 보면은 자꾸 추가되면서 공사비가 자꾸 재투입되는건 어떤 이유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표

홍기표건설과장

대부분 논을 지나는 도로노선은 저희들이 노선 선행으로 봤을때는 꼭 농토를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보니까.....

김관용위원

지주가 땅을 안내놓는다고해서 설계변경된걸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기 농토가운데를 가운데를 지나가지 않을바에는 가상자리로 간다면 얼마든지 내놓겠다고 약속을 한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런개념이 아니고 기존도로에서도 상당히 멀리 옹벽을 강쪽으로 내치고 도로가 완전히 새로나는 너무 많이 추가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이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해서 질의드렸어요.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18페이지 중간에 남전 반장리 군도4호선이라고 돼있고 현공정이 25%로 돼있거든요. 이부분도 물론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지역은 좀 특수한 부분이야요 원래 반장리쪽에서 남전리쪽으로 확포장공사를 해 나오도록 돼있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야요 그래서 마을 첫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애당초계획은 어떻게 됐든지 첫입구에 우선 집단마을까지 1킬로정도는 먼저 마을길포장 개념으로 당겨서 공사를 해줘라 담당계장,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물론 본위원과 도의원이 참석해서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가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났을 때는 현장사무실 바닥공사도 다 안 돼있는 상태야요. 그다음에 그자리에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하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이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다리에서부터 마을까지는 농토라든지 개인사유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에 기를 쭉 꽂아 놨더라구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항 자체가 전구간에 공정 이애기가 아니고 첫입구에 사는 주민들이 비포장길에 계속 불편을 느끼니까 첫입구만 포장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은 군수가 직접와서 공약한것도 이렇게 1년이 넘어가도 하나도 안하고 이게 무슨 군수가 공약한게 이러냐고 이런 소리가 나도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토목계장

8월 5일자로 착공계가들어오고 감사원 감사전에 현장사무실을 다 지어놨는데 그날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셨지만 지어놓고 입주를 못하다 보니까 장판을 못깐 상태인데 이 회사가 지금 내절선하고 맞물려 있다보니까 거기것에 박차를 가하고 그걸 끝내고 여길 들어오려고하는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끝나는 즉시 여기 집중으로 착수가 될걸로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군수님과 지역 의원들이 다같이 한장소에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은 좀 챙겨셔서 행정이 불신을 받자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대희

김대희위원

알고싶은 사항이 많이있습니다만 벌써 3시간이 지났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4 호선 남전 반장간 도로확포장공사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또 전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건설과가 너무 방만하니까 과장님도 잘 업무를 챙기지 못하시고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잘못된걸 해소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조금 전에 토목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남전-반장간 도로확포장공사가 7월 30일날 입찰해서 8월 3일날 계약했고, 예산 성립일이언제입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이미 예산이다뤄졌죠? 물론 건설과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다뤄진 걸 반년이 지난 다음에 입찰했다 이건 누가봐도 납득이 안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군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행정의 써비스라는 면에서도 안맞는 얘기야요. 김관용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작년도에 당초계획이 이 구간이 아니죠? 반장리에서 남전리쪽으로 나오는 구간이였죠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이렇게 노선을 바꿨다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야요 작년도에 노선만 바뀌지 않았더라면 지금 건설과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거 토지협의가 안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없었겠죠 물론 지금 김관용위원한테 들은사항이긴 합니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써비스를 그렇게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이번 감사중에 한 두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행정써비스라는게 예산서진거 까짓것 한두달 늦게되면 어떠냐 이런 안일한 사고가지고는 안되요 이 사업이 지금쯤 포장이 끝났더라면 거기 주민들은 편하게 아스팔트길 밟고 다닙니다 또 편하게 차 운전하고 다니고 우리 집행부서 할걸 시간을 늦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행정써비스를 못 받는 겁니다. 본위원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 하실분 있으면 제기해 보십시요. 꼭 남전-반장간 도로 이사업 뿐만 아니라,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젠 미안하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요. 행정이라는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인데, 예산이라는건 적재적소에 써야될때에 써야될 장소에다 쓰는게 행정써비스고 원활한 예산의 집행입니다 오늘 써야될걸 내일 쓰면 집행부 여러분들의 할바를 다못한다 이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모든 게 빨라질수 있다는 건 즉 행정의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어렵지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을 감래해야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살기 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만드는데 주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 해 두시고 또 대 인제군자치단체에 집행부 직원 즉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은거 같아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건설과 감사 질문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마재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정재덕, (부동산관리계장 정재덕 인사) 지적계장 이흥석, (지적계장 이흥석 인사) 지적정보계장 김선학 (지적정보계장 김선학 인사) 지금부터 '96년 주요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1059##(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실적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있긴 하지만 과연 그렇게 실효성있게 단속을 해나가는지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저희들이 정기단속으로 년1회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반편성은 행정계통에서 4인 하고 경찰2인, ....소 2인을 협조받아서 협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금년도는 4월달에 실시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수수료표를 제시하고, 그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는지 또 정당하게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건지 이런것 등을 조사하고 단속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때 실적위주라기 보다도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단속할 때 자료를 그냥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한테 넘겨 받은 자료갖고 합니까 아니면 주위 주민들의 제보라든가 이런데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제보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을 해주거나 했을때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접수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이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만 앞으로 단속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방법보다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안 가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리스트같은 걸 만들어서 좀더 규모있게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제가 상당히 말씀드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문제도 될거 같고 그래서 지나간 일은 접어두더라도 앞으로 단속을 한다 하면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내려오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이 되야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 중개업들의 어떤 횡포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좀, 완벽하고 가급적이면 보람 있는 단속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늘 그늘진 곳에서 우리 군민의 재산을 알뜰히 챙겨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은 감사자료와 관계없이 갑자기 민원이 생겨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십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징수합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990㎡이상, 도시 계획구역 밖에서는 1,650㎡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개발이 완료된 후에 몇일 안으로 개발비용내역서인가 뭔가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무는 규정이 있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것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을 완료했거나 사실상, 완료했을때에는 25일 이내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만약 25일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시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그러니까 25일이 지나서 5일 이내였을때에50만원이하, 5일초과 15일이내는 100만원이하, 15일초과 25일이내는 150만원이하, 그 이상이 초과됐을때는 200만원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법을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위원이 지적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신 법안입니까? 아니면 평소부터 그 법을 잘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잘 몰랐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여쭙는겁니다. 과장님이 사실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할 방향을 크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솔찍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실은 몰랐었는데 얼마전에 중앙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지적돼서 발견된 사항이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인제군청 지적과에서 18세대에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지금 다 띄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릴계획이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법률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법률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인데, 지금 이 법을 지적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법을 우리 과장님이 사실 모르셨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지나오는 많은 공무원들도 사실 이 법을 몰랐어요 인제군 군민을 대표한다는 본위원도 사실 이번에 이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하물며 시골에 농사짓고 조그마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법 알수가 없겠죠. 지금 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십니다만 늘 행정사무감사 받을때마다 행정의써비스 행정의 써비스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란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담당직원이 이런 법을 몰라서 주민들에게 200이라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리겠끔 된다면 물론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써비스라는게 뭡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충분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민원인들이 왔을때 모르는 사항들을 가르쳐줘서 지적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는게 행정써비스지 뭐가 행정써비스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잘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18가구의 민원인들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담당 직원들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법을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공무원들이 담당직원이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 당신 25일내로 개발부담금내역서를 제출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라 라고 알려줘야 하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하는 말이죠. 제 말씀은 한가지 지금 우습게 됐습니다. 이 권한의 위임이라는 법조문이 있는데 이게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4년 12월달에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인제군수가 주민들을 상대로 200만원이란 엄청난 과태료를 물리는 꼴이 됐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기왕 지난 건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이후로부터는 본인들에게 이 사항을 통지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는 물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고마운 말씀하셨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공직생활 수십년동안,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알고 위반을 했다면 나쁜 사람들이지만 법을 모르고 행한 행동이니까 과태료 물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줘야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대안이 있으실 거 같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게 되면은 사직당국에 고발고취를 해서 법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실 때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방법이 없다 과태료 안내면 법원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신 말씀과 어느 말씀을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써비스행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왕에 과거가된 사항은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18세대에 부과되는 200만원씩 도합 3,600만원의 과태료는 방법없이 물어야 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이런 중대한 법을 숙지했으니 이제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사항은 없을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군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은 개발부담금 3조를보면 징수금의 배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로 줍니까 이걸?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국세입니다. 개발이익 중에 50%가 국가에 들어가서 여기50%가 지방비로 환원돼서 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 50%가 지방비로 오면은 혹자는 인제군세수가 약하니까 주민들 많은 과태료 물려서 지방수입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어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저 자신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행정써비스를 못했고, 저희들이 지방비가 빈약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고의적으로 세수증대차원에서 써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자꾸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부서의 장인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계장님도 모르고 담당직원도 이런 법을 몰랐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이런 법을 알 턱이 없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의 종결은 어차피 이건 물어야된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청에서11월 20일날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여를 부여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96년 12월 5일까지 제출치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것으로 알고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이나 부득이하게 위반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의무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해서 만약 본위원이 들은 소식에 의하면 18명 전원이 감사관을 찾아간다 물론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겠지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앙감사원에서 감사가 왔을때 이 18명중에 한 분을 감사원이 꼭 만나겠다 그랬는데 그분에게 만나지 못하게 제재한 이유는 뭡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저희들이 만나지 못하게 제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18명에게 과태료가200만원씩 부과되는데 이중에 한사람을 감사원에서 한번 만나려고 했어요, 당신 왜 이걸 제출안해서 몇 백만원씩 벌금은 무느냐 하고 물어보려고 했겠지 그런데 모담당직원이 만나지 못하게 2번3번 제지해서 결국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든 다른 위원님도 계신데 이 문제는 이 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과장님과 제가 그리고 18명의 민원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관용위원

일간지에 한번 보니까 전문직 직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창구에서 민원제기가 된다 이런걸 본적이 있거든요 토지관리계는 행정직 3명하고 기능직 1명 이렇게만 있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 외에 일용직 몇명이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더군다나 책임감도 빈약할 뿐 아니라 실질적 업무보조만하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하면은 행정직만3-4명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전문직의 토목직, 지적직직원은 현장에 없습니까?

그러면 10월 31일날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공포 됐죠, 2명을 특별임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두명이 특별히 임용이 되면 전문직 직원입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이번에 11월 30일자로 지적직 한명하고 건축직 한명이 보완이 돼서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대신 업무량도 읍면에서 하던 것이 업무분량이 늘었죠?

두명이 특별히 임용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물론 더 보충이 되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 형편도 그렇고 저희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심사하려고 하게 되면 최소한 토목직이 한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토목직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직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규임용자나 이런 직원들 가지고는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가없죠.

김관용위원

민원창구앞에 가면 직원들 몇 사람 있는데 전부 기능직인가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 관계는 기능직이 앉았고, 건축물관계는 행정직이 앉았다가 건축직이 보완돼서 교체가 되고, 지적직들입니다.

김관용위원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런게 들어났는데 하여튼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내무과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물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다른 개인사무 때문에 이탈하는게 아니라는건 잘 알고있거든요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을 복사하러 서고에 들락날락 하느냐고 어떤때보면 직원이 계서류를 들고 뒤로 들어갔다났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인들이 바라다 보는 것은 그 앞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복사할 부분이 있으면 직원한 사람이 가지고 드나들면서 복사를 하면 민원실 구조상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게 해소되기 전까지만 이라도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항상 앞 창구에는 담당직원이 비어 있는 상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만 복수제로 해서 교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교대제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4페이지에 보면은 동료 한인산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부동산실명제실시이후 관내 외지인 토지취득현황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인제군에서 외지인이 점유하고있는 토지현황 이것을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도표로 만드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실명제실시이후 이전이후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인제군에 토지나 임야 이런 것을 외지인이 점유해서 취득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에 했던 미복구토지신고가 민원이 아직 해결 안된게 있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해결이 안된것은 가전리지역에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위촉할 수없는 지역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국유화조치 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신문광고 했을때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건 아니고, 국유화조치는 관재계통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재산과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봉

김봉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라고 있는데 심의기구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하고있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그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업무량이 많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많은 연찬을 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삼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에 대한 18가구 과태료를 부과시켰잖아요 사전에 청문회라든가 의견진술이 있었습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개반부담금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게 물론 주민들의 의무사항이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집행부에서 알려주지 않았어도 안 알려준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거지 주민들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꼭 내야되는 거죠?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어느 과태료든 청문회라든가, 의견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청문회라든가 의견진술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의견진술을 해 달라고 공문을 냈었는데 의견진술하고 하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만 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도의적인 책임이 집행부에도 있기 때문에 3,600만원이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단말이야요 그러면 부과되기전에 주민들이 물기 전에, 주민들이 몰랐다는 사유서를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과태료 대상 18가구하고 지적과하고 청문회를 했든 의견서를 다뤘든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을 내지 못한 이유를 납득이 가게끔 해서 제가 과태료 이의신청이라는거 그러니까 비송절차소송법이라는거 이런걸 법원에 제출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감면혜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못을 했으면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금 제안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주민의 의무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산출내역서를 안냈으니까 25일 이내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비송절차소송법이라도 법원에 내 가지고 주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되든 안되든 그래야 주민들도 납들이 가는 거지 공무원들 자체도 몰랐던 법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시키면 안되요. 집행부에서도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미안한 감정을 보여줘야지....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정회

17시 5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산림과장 고광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자원조성계장 박후용 인사) 보호계장 남궁왕, (보호계장 남궁왕 인사) 녹지계장 박명순입니다. (녹지계장 박명순 인사) '96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058##(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산

한인산위원

한인산위원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인제읍 가아리 이한영씨 일가 참변을 당한 것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인제읍 가아리에 임도 피해는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임도의 원인도 없다고 않겠고 우선 임도관리는 군에서 실행한 게 아니고....

인산

한인산위원

제일 큰 원인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세요. 임도문제에 우선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안하세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토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토지형태가 마사토로 지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으로....

인산

한인산위원

어쨌거나 임도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것도 부인하시지는 않는 거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깊이 판단은 못해 봤는데....

인산

한인산위원

그간 신문자료에 보도됐던걸 안 읽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임도 도로문제를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사고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앞으로 임도를 시설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철저한 설계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망라해서 착오 없는 임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근간에 모 일간지 신문에 운재로 문제 때문에 기사화된 걸 제가 스크랩을 했다가 오늘 이자리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길지 않으니까 읽어드릴께요. "산림벌채업자가 벌채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 신고량보다 과다하게 운재로를 닦아 산림을 훼손시키는 등 무리를 빚고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산림벌채업자 김모씨가지 난 8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산주들의 산림형질변경 신고를 득한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 272번지 일대 83ha에 이르는 산림에대해 피해목 벌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폭 4m의 운재로를 개설한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해 놓고 사실상 소나무 작목등 피해목 벌채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 폭 6-10m난 되는 운재로를 수백미터에 이르는 거리까지 거미줄처럼 시설해놓고 벌채작업을벌이는등 산림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특히 벌채현장이 31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장마철 산사태 및 토사유출로 인해 안전사고 및 교통두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산허리능선에는 벌채작업이 중단된 채 불에 그을려 잘려진 소나무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주변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신고사항이라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면서 내년 봄에 조림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가아리 임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운재로를 엄청나게 개설했는데 여기 신문의 내용대로라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관리 안 하는거야 군에서는 상관없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군에서 관계가 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온산을 다 파먹어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는 거야요 그건 제가 아침저녁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도 접해보고 상당히 야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논의를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일간지에 보도가 됐어요. 신고만 하면은 우리 관에서는 신고 절차로 끝내고 4m 신고해 놓고 5m를 해먹든, 6m를 해먹든 관계없다는 얘기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면 신문기사가 잘못 된 겁니까 내년 봄에 조림사업만 펼치면 되는 거야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지역은 분기산화피해지에 피해목 벌채 작업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물을 수송, 운반하기 위해서 운재로를 닦는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현지확인을 하고 해서타당성 여부와 모든 것을 정밀조사해서 신고필을 하게 됩니다.신고필을 한 후에는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받아서 예치해 놨다가 작업이 끝난 후에 다시 도로 원상복구를 한 후에 이 지역은 조림지이므로 나무를 심고 해서 복구가 되고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요 허가는 신고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과해서 6m내지 10m씩 했단말이야요 그러면 여기 신고만 하고 관계자들 안나가 봤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나가서 보고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문에 대한 말씀이 계신데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면적에 훼손을 해 가면서 운재를 닦는다고는 저는 보지않겠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지조사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법이 됐을 때는 위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만약에 정기회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얻어서라도 이 훼손한 부분을 하루라도 잠깐 나가서 감사형태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가 아닌 신고폭보다 넓었을 때 내지는 엄청나게 훼손을 했다는 게 보여졌으면 어떤 조치를 가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초과된 면적만큼은 현지확인을 해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조언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운재로를 닦았다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이라는 건 조금 포크레인 몇 삽만 거둬냈다가 거기다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비가 내리고 그러면 멀쩡한 산에서도 사태가 나고 토사유출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나무를 기르고 묘목을 심고 육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산이라는 건 기본적인 형태를 잃어버렸을 때 산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건 감사자료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들이 꼭 다시 한번 현지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본 위원이 한 오늘 감사 주안점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씀대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분?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동료 한인산위원님이 가아리 산사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거기 토질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납득이 안갑니다.왜냐하면은 작년도 피해나기 몇년전에 그보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년도가 있죠? 그때는 마사토가 아니라서 멀쩡했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되고 꼭 임도를 우리 인제군 산림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영림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걸 따지기 전에 일단 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다 이건 과장님으로서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임도를 개설하면서 모든 나무들을 막 쓸어 묻어서 땜 역할을 해서어쨌든 그런 불상사가 났죠 인정할건 인정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게 많죠? 수산리 임도 그거 위탁사업이죠?

그것을 우리 직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임협에다 위탁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산림법과 임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임협에다 사업을 맡겨가지고....

김관용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보게되면 평균 92.9% 즉 93%정도인데 임업에 수의계약 하는것은 95%거든요 그것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2%이상 임업에 수의계약하는건 프로수를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다음에 산림사업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조합수입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18%정도 되더군요. 그 중에 재경비라는 게 있어요 조합수입 18%말고 재경비라는게 있는데 그것도 14%나되거든요. 물론 운반비, 하자보수비, 산재보험비, 여비, 인지대, 간식비가 재경비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 산재보험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사업비에서 정액이 보험에 들어가죠. 사업하는 인부들의 산재보험은?

그런데 거기서 불상사가나고,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 보험처리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는 일절 감독을 안합니까? 제대로 되고있는지 이런 건 돈만 위탁하고, 정산서만 받고 돈만 지불해 주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임협에서 제대로 모든 것을 법대로 잘 처리한다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먼저 계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은 저희가 모든 계획을 설비하고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관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계약사항은 그렇고 재경비 이건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더 얼마를 하고 덜하고 그런 답변은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다음 감독은 저희가 물론 임협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지만 거기에 사업에 대한 기술감독을 하겠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고 하는 세세항 사항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못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임협에 일단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일일히 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김관용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임업조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엉터리짓들이 밝혀진다면 임업조합에 모든 사업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나쁜데 그래도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임업조합에다 계속 수의 계약으로 해서 사업을 줘야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엄청난 금액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못되는 것이 인정되면은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우선 사업운영에 대한생태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협에는 산림조합법하고 산림법에 의해서 임업작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작업단은 3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1개 작업단에 12명 내지 15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작업단 인원을 다해도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30명을 갖고서 우리군의 산림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능상으로 부족하다고봅니다. 그래서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사역도 하겠고, 다음에 사업을 엉터리로 해서 사회여론이나 이런 게 발생되었 을때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건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을때에는 별도의 대안이 강구되어서 조치하여야 하지 그런 사항이 현재 제가 와서 산림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고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작업단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 그 작업단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입을 통한다든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솔잎혹파리 지상에서 살포하는 입제, 여러 가지 약품 살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살포를 안하고 구덩이를 파고 다 파 묻어버린다.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어 보셨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들은바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것이 어느 위치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과장님을 안내해서 봐라 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됩니다만 작업단에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산에 작업이 끝나면 산림과 담당직원이 출장복명을 달고 현지확인을 합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 정의 작업을 했는데 20정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앞부분 작업만 하고 안 보이는 부분 것까지 돈이 다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도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사업을 제대로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대응조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임협에 사업을 시켜 가지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다 끝난 다음이라도 다시 현지확인을 해서 이상 없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줬을 때 사업을 잘못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는 그 부실한 사업만큼 정밀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다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우리 논이나 전답같은 데 하는 일보다는 어렵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또 작업을 하는데 한쪽면만 하고 어느 일부분은 안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그러나 지금 제가 와서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이 절대 없도록 지금현재 공익요원도 고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현지에 배치하고 우리 공무원도 수시로 나가서 작업상태를 수시점검 하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그런 사항은 들은 바도 없을 뿐더러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김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였으면 하고 바라는 건 본 위원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노임도 제때 받지 못하고 7-8개월씩 노임을 한푼도 못받았다는 둥 또 쌀을 살 돈이 없어서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았다는 얘기며 또 김장때가 다녀왔는데 소금 만원 짜리 하나 살 돈이 없어 이웃집에 돈 만원을 꾸러 다닌다는 얘기며 이루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작업단이 꼭 임협에서 운영하는 작업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림서에서도 작업단 운영하는게 여러 팀 돼죠?

그러면 영림서에서 운영하는 작업단에 대한 것은 우리 인제군청하고는 아무상관이 없죠 국비로 운영됩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우리 임업조합,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제군청하고 상관이 없는 영림서작업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놓게되면 주사를 놨다하는 표시를 합니까? 솔잎음료가 우리 관내에서도 생산되죠?

솔잎채취는 신문지상에 보니까 수간주사를 놓은 상태 그대로 다이메크론이라 그럽니까 수간주사 고독성 농약인데, 그런 약이 검출이 됐다 이런 발표를 봤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솔잎음료를 만들기 위한 솔잎채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먼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는 표시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역에다가 솔잎혹파리방제지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구역경계로서 5미터 간격으로 백색테이프로 경계 표시를 하고 간판을 설치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솔잎혹파리 솔잎채취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가공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기린면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솔잎을 갖고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솔잎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그건 솔잎은 우선 건실한 좋은 잎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방제지역에 수간주사 여러 가지 지면약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제한 지역은 2년 동안은 그 지역 내에서는 솔잎을 채취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솔잎채취도 허가를 산림과에서 내시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생산자가 저희 군에 채취지를 선정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현지 확인해서 건전한 솔잎이라고 판단됐을 때 해줍니다.

김관용위원

허가지역 이내에서만 채취하는 거에 대한 감독같은 것도 나가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물론 지도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솔잎 채취만이 아니고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기때문에 같이 겸해서 순찰하면서 그 지역에 임했을 때 같이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죠?

다음에 기룡산 삼림욕장을 조성하시냐고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특히 인제읍민들이 새벽이면 등산로로 평이 좋더군요 그런데 거기 휴게소처럼 지어 놓은 건물 주변에 조경하느냐고 나무 옮겨 심어놓은 게 다 죽었죠 그건 몇월달에 옮겨 심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작업기간이 10월 22일까지인가 완공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월달이면 지금 모든 식물은 생장 중지기간에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내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나무는 농원나무를 하는 관상수농원이나 이런데서 보유하고있는 나무로서 분을 떠서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활착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모든 정지기에 했기 때문에 낙엽이 되고해서 지금 상태로는 가서 보게되면....

김관용위원

지금 말씀은 분을 떠서 기술적으로 잘 옮겼는데....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해 봄에 활착 상황을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거나 하면 정밀본수조사를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관용위원

죽은 거 같아도 뿌리는 죽은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다음 3페이지에 군종합훈련장편입군유지보상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면, 상남지역에 군훈련장에 편입된 인제군 소유의 산이있죠. 그것을 지금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가 편입지로만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이라고 할 것같으면 구역을 피해 권역을 포괄해서 사격장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군유지가 사격장으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은.....

김관용위원

이건 군산이다 이렇게 경계표시 돼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거기에 군인들이 포를 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벌써 몇년동안 3군단에서 갑둔리, 김부리 그쪽에 있는 산을 전체 훈련장으로1군사령부하고 계약을 해서 24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탱크라든지 장갑차 군장비들이 들어와서, 나무 이런 개념도 없이 막 밀어 치우고 장갑차 앞부분에 도저날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웬만큼 길이 좋지 않은 데는 그걸로 막 밀고 다니면서 훼손을 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데 보상예상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 건지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토지, 임야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겠다고 보고했고 거기에 대한재산문제 이런건 총괄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대략적인 금액도 파악이 안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

김관용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걸 파악하기가 그렇고 위원장님 우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산

한인산위원

아까 김관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제가 작년도에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가, 영림서, 임협등 한번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작업인부들이 비료같은 걸 산에 지고 올라가기도 싫어서 한군데다 파고 집어넣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 하신지 아세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김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감싸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사실상이 문제 깊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96년도 조림지 간벌풀베기 사업실적과 보조내역에 간벌내용에 보면은 계획은 171ha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20ha밖에 안되요 12%정도가 사업 진척이 됐는데 이거 남은 시간에 100%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건 산주로 하여금 저희한테 간벌계획에 의해서 통보하게 되면 다시 간벌할 것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해서 간벌할 수 있도록 조치.....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건, 계획은 이렇게 방대하게 세워놨는데 왜 사업실적은 12%밖에 안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여기 실적은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도 계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실적은 110ha가 됐는데 이 시기는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작업이 다 완료된다고....

인산

한인산위원

그러면 171ha가 12월 말까지 작업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책임량 못채우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7월 8일서부터 해온 사업이 12% 밖에 진척이 안됐어요. 나머지 88%를 한달 동안 완료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계속해서 추진해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덩쿨제거라는 작업, 가지치기, 간벌이라는거 있죠?

이게 다 사업이 분야별로 다르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육림작업의 일부분으로 다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이건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떤가 하고 보면은 이거 굳이 따로따로 해야되는 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작업할 수 없는 겁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건 작업 종이 우선 다를 뿐더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생장상태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벽촌에 살다보니까 이런 작업하는 데를 많이 가게됩니다. 말이 작업을 한 거지 이거 사실 국가에서 먹고 살라고 보조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조금 향후집행계획 산주 실행완료 및 사업비청구에 의거 현지확인하여 12월20일까지 집행계획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부분을 명시하는 거야요? 풀베기입니까 아니면 간벌에 대한 얘기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간벌하고 풀베기만 자료를 제시해서 내놨는데 육림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8월 31일말로 풀베기가 완료됐는데 이거 사업주들이 사업비 청구를 안해서 12월까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재조항이 있어서 12월까지 가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풀베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는 간벌이 아직 작업중이기 때문에 간벌 사업에 대한 기간을 표시한 겁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업무보고에 서리에 말이죠 작년도 거기에 우리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있는데 거기 사업한 게 총 몇ha라 그랬죠? 봄에 식목일 행사에 나무심은 데 있지 않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3.3ha

인산

한인산위원

거기 한군데만 3.3ha 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4개소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4군데에 투자된 사업비가얼마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수목은 저희가 그동안에 양묘장에서 양묘관리 한 수목을 했으며, 자재대가 160만원 소요됐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아니 총사업비를 묻잖아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총 사업비는 수목에 대한 것은 양묘장에서 생산한 수목을 공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만 사업비라고 할거 같으면 지주목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그런데 결혼, 입학일에 주민자율 기념식재 했는데 이 실적이 있어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몇 본이나 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이걸 제가 분석하면 나오겠는데 세밀한건...

인산

한인산위원

대략 몇 건입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여기에 대한 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여기에 식재하는 나무는 우리가 금년도에 다 길러서 냈다 이거죠?

그때 참여했던, 식수했던 한사람으로써 관심있어서 묻는데 3.3ha에3,303본을 심었다는 얘기죠?

이 나무들이 금년도에 현재까지 죽거나 유실되지 않고 잘 자라고있다고 생각하세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다 잘 자라고 있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다산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부 부분적으로 죽은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보완 식재를 하도록....

인산

한인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없어진 나무들이 많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심었는지 몰라도 죽은 나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사실상 감사를 한다고 보면은 3.3ha에 3, 303본이 서 있는지도 제가 미리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좀 유념하셔서 사실 여기 결혼, 입학일에 주민자율 기념식수 이거사실 몇 본 된다고 거창하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부수적인 행정효과를 나타내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 몇 있겠어요. 반상회에 한번 게재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게재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인산

한인산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말씀하세 요.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지정리한 진흥지역에다가 양묘를 해도 됩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농지는 저희소관이 아닐 뿐더러....

김봉

김봉위원

아니 농지정리한 진흥지역에 양묘를 해도 되야 이겁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농경지로 전환된 지역은 농정분야에서 관리를 해야되겠고, 거기에 다만 산림용 묘목이다 이런걸 심을 수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건 계획해서 거기에서 사용 조치를 받으면 할 수가 있죠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이 쌀이 모자라서 호들갑들을 떨면서 묵는논에도 모를 심어서 벼를 수확하라 그러는데 농지전용 진흥지역에다 양묘를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임의대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농지정리한 진흥지역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벼만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논으로 이용하게....

김봉

김봉위원

비싼돈 들여서 농지정리 했는데 거기다 양묘사업을 한다 이겁니까? 기린면 서리에 양묘사업하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김봉

김봉위원

길가 옆에도 하죠? 그거 전시행정이죠?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전시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걸 떠나서 거기에는 진흥지역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게 거기에는 벼만 심는걸로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양묘사업을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국가에 산림시책에 의한 묘목 생산을 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계획이 그러면 진흥지역에 하라는 법이 있어요? 진흥지역은 엄연히 벼만 심으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기본인데 때로는 농지라고 해서 다른 분야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김봉

김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정부에서 지원한 돈을 들여서 농지정리한데다 양묘를 한다 이거죠. 어느 과에서는 벼만 심으라고 독려하고 그러는데 어느 과에서는 거기다 양묘를 해서이건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보고 벼만 갖다 심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농지는 소관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걸 여부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고 보겠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양묘사업을 어디서 했어요 임협에서 했어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임협에서 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나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농지부서의 사용허가를 받던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서 양묘하는거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이 문제는 농정과하고 얘기를 하는게 정확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농지부서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얘기가 되니까 사용허가를 내준 농지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맞는 거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임도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한 후에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걸로.....

김봉

김봉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채워있거든요 그러면 자물쇠를 누가 관리를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한테 열쇠를 맡긴다거나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열쇠를 영림서면 영림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우선 임도를 시설하게되면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그건 우선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임도를 제대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선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질때 까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계는 국유림에서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봉

김봉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만약에 불이 났다거나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감시원한테 열쇠를 맡겨놔서 그 사람이 금방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영림서에다 맡겨있으면 그 사람들이 오기전에 불은 많이 탈거 아니냐이겁니다. 그런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지역 감시원한테 열쇠도 복제가 되지않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소관 부서인 국유림관리소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활용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리고 벌채하는데 있어서, 벌채경영주한테 산재를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개인 사유재산상의 문제라고 보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계획이....

김봉

김봉위원

허가를 내줄때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저희는 허가만 하고, 그런 데까지 관여를 안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벌채 허가를 내줄 때 산재까지 들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발전시킬 하나의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상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보수 말입니다. 도 나무라든가, 군 나무, 면 나무 이렇게 명시돼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 마을에 오셔서도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상 작년에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도도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려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생가지를 정비 하고 산림용 비료도 줬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비료 20kg 주고, ..생가지 정비한걸로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은 수시점검으로 필요사항시 즉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번이나 오셨다 갔습니까 그때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병원이 있다고 하셨죠 여기 의뢰한 실적이 있어요, 공문을 보냈다든가 이런 사본있으면 지금 좀 내놓으세요.

광배

고광배산림과장

그건 안했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안할걸 왜 그때는 하신다고 하시는 거야요. 이거 누누히 작년, 올해 벌써 두차례 짚고 넘어갑니다만 근사하게 그래도 600년 이상씩 된 나무가 이제 우리지역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럼 하신다고 했으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또 일처리가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나무병원이 있는 것도 그때 과장님한테 들어서 나무병원이라는 게 있구나 했는데 이걸 한 20년 전에 그때 돈으로 한 70만원 들여서 도에서 보수도 하게끔 했던 나무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나무가 죽어가길래 금년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셔서 그 밑에도 가지도 쳐주고 비료도 주셨는데 그걸로 일다했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한두번 나와서 이 나무가 생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또 그때 저한테 주신말씀대로라면 적어도 나무병원이라는데 의뢰해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나무병원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나와서 진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이 돼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지 않을듯 하면서도 보이고, 보일듯 하면서 안보이는게 산림과 일인 거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동료 김관용 위원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허심탄해하게 말씀을 나눠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아까 김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진흥지역에도 농지전용 일시전용허가를 해서 어린 묘목 식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시는 대로 소신껏 대답을 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건설과, 지적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