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위원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열과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자료수집, 현지답사 등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원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 본 질의는20분범위내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본 질의에 대한 답변후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문화공부실, 내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가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오늘 감사수감자만 하시면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6년 12월 2일 기획실장 조현상, 내무과장 노영빈, 문화공보실장 이한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창안제도발굴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기획실장님 '95년 4월 3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창안제도를 발굴하여 시상을 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중 유료낚시터에 대한 창안이 제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개별법 검토결과 산업과에서는 자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나, 하천에서는 설치 불가하고 하천에 어도를 설치할시 자원조성이 실제로 불가한 사유를 들어 불가통보하였고, 기획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유료낚시터 사업은 시작도 하지못하고 포기하였던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그 당시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하여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창안을 채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본위원이 낚시터 관리조례중 경기도규칙을 검토한 결과 유료낚시터 가능한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적극적인 검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째,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도 불가라는 석연치 않는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 일반 주민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였을 경우, 어떻게 했는가 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류 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실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현상입니다. 홍기완 부의장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유료낚시터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하면서 관계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서전에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절대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그리고 사실 경영수익사업이 앞에서 저희가 군정업무보고에서도 드린바 있습니다.금년도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서, 의지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수해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부진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수해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다운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금년에 그러지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향후 지방자치시대에 꼭 우리가 펴나가야될 경영수익사업,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사업은 누구나 머리를 짜내서 펼쳐야 될 부분이기때문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여러의원님께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무튼 금년에는 너무나 사업도 부진해서 여러의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명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여러의원님들에게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도문제때문에 본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을 했기때문에 또 다른 민간인, 사회인도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같은 법을 적용받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저희가 좋은 장소를 두고도 유료낚시터화 하지 못하는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질의답변시에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저희 지역의 명소로 이제 발돋움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옆으로 국도도 나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도 해제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지역이 낚시를 즐기는 낚시동호인에게는 좋은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그래서 여기를 유료낚시터화 하지 않더라도 저희 연천지역에 어떤 명소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 그렇게 보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아무튼 의원님 여러분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선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실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경영수익사업을 창안을 내서 창안포상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실제 사업성이 검토되는 과정속에서 불가하다는 어떤 한 부서에 개별법 통보 검토 사안을 통지받고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 하신것 같아서 다시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질의된 내용은 실제 현가리에 위치해 있는 보막음, 전에 우리 상수도 취수원으로 쓰던 장소가 유료낚시터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가하는 근본적인 판단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군에서 관계법 검토를 하는데 너무나도 게을리 검토를 하고 일반 민원을 취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보여집니다.우리군에서, 결국 우리군 공무원의 정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앞으로의 제재 문제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몸만 사리고 조금이라도 관련법에 이상이 있을것 같으면 행정을 게을리하는 판단을 게을리하는 공무원들의 수가 너무도 많습니다.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 만큼 지금 세번째 질의내용에 만약 유료낚시터를 개인이 하고자 해서 군에다 신청서류를 접수했을 경우에 군자체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사안을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일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느 주민이 듣더라도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그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 일부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유료낚시터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제 사견으로 보아서는 낚시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면을 모르기는 합니다만 유료낚시터화를 해도 큰 지장은 없지않겠는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왜 그렇게 보냐하면 이미 보는 그 상태로 수년전부터 막혀서 활용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고, 수해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이미 그것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여기에서 어도를 둬야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어도를 충분히 두어 고기도 유실되지 않는 시설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본 지역은 홍수가 날때에는 많은 고기가 유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낚시터로서의 특성상 어종을 더 많이 보충하는 것으로 보완적인 방법을 채택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만 관계법규상 어도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을 하천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 부분에 저항을 안 받을수가 없습니다.이러한 사항때문에 본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 개인이 접수하였을 경우에도 관이 직접 자치단체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안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사인이 신청했을때에도 역시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관계부서에서는 자기가 하려는 즉 자치단체에서 하려는 것도 그 규정때문에 못했는데 사인이 그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장소를 신청했을때, 과연 허가를 했겠는가하는 것은 못해주리라고 저도 느껴집니다.그래서 이부분은 어도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되어서 장소는 그야말로 좋습니다.탐이 나는 장소이고 꼭 한번 했으면 하는 장소입니다.옆에 여러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체육공원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허가만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더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생각이 있습니다.다행히도 도에다 산업과에서 질의를 냈는데 역시 다른사항은 전부 보니까 큰 문제되는데가 없습니다.어도 문제 하나 걸리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건 좀 연구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군에서 인허가 문제의 가능여부를 판단할때 판단 못하게 되면 상급관청인 경기도에 질의를 하지요? 질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 하천에서 낚시업허가에 대하여 경기도에 질의하신 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에도 보에 총길이1m정도의 어두가 하천유수때문에 지금 트여져 있습니다.상부에도 똑같으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상당한 고기가 그 안에 있어요.그래서 산업과 축산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자원이 유실되는 부분을 틀림없이 기획실 경영수입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아지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만 축산계에서 검토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결국 자원이 소실되는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것은 자원이 많이 유실되기때문에 사업성이 없다,아니면 있다.이런 판단은 분명히 기획실 경영수입계에서 해야되고, 축산계에서 검토한 사안만 가지고 이것이 불가하다고 판단내려졌을때에는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실제 이런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어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개별법에서 어도만 만들고 충분히 유료낚시터로서 가능하다.이러한 판단만 산업과 축산계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 경영수입사업계에서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 할 사안이다.그러니까 안된다.매사에 우리군의 행정이 이렇습니다.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을 다해요.왜 업무는 분장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월권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얘기합니다.지금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까지 걱정하지 않으면 미리 나가서 걱정을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이렇게 판단합니다.이것이 우리군의 정서에요.그래서 낚시터로꼭 하자, 안하자, 이문제 짚자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군에서 이런 판단을 했는가,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낚시터를 하려고 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해서 포상까지 주었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정서라고 봅니다.흔히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연천군 공무원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다,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검토한다. 이것이 바로 실례입니다.안되는 규정만 찾아, 되는 규정은 안 찾아, 이렇게 행정하고 있기때문에 비록 조그마한 유료낚시터의 어떠한 사업이지만 이것도 안되는 판에 더 큰 기업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보내주신 유료낚시터로 미산면 삼화리 183번지외 7필지가있는데 그 차제도 그렇습니다.관할군부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협의를 받을 사항인지 안 받을 사항인지, 무조건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연천군의 공무원입니다.여기에도 육군1575부대하고 협의를 해야된다고 얘기해 놓았습니다.실제 군사시설보호법을 보면 이 내용을 잘 검토해 보면 안보아도 되는 사안이거든요.무턱대고 군사보호시설지역에서는 군부대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해야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허가만 들어오면 외 군부대협의 안 받았느냐, 군부대에서 동의 났다고 보내줬는데도 또 다시 받아오라고 보내는 것이 연천군의 행정이다.하는 말입니다.이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경영수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타도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무슨 변화를 원하겠습니까? 이러한 정서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행정에 임하고 있는데, 주민이 와서 민원을 해달라고 접수를 하면 마치 큰 덩어리를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현재다, 하겠습니다.행정의 대행자 역할밖에 더 하는것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마치 본인이 큰 권한을 갖고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부서의 권한까지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 현재 정서이다.하는 것입니다.그래서 관련법 검토를 만약에 실장님께서 안하셨다면, 좀더 확실하게 관련법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민원의 사업이 접수되었을때, 인허가 접수되었을때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배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고를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좋은 말씀 참고해서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거에 저희가 경영수입차원을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내산리 지역에 눈썰매장도 과거에 군에서 하려다가 군사동의관계상 여러가지로 인해서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 보면 눈썰매장 하겠다, 라는 것이 군훈련장과 사격장, 포가 떨어지는 포마당인가요, 그런곳을 선정해서 했다하는 것은 과거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것은 안하고, 군정조정위원은 실과소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연천군의 관계법이라든지 모든것을 충분히 검토도 할 분들이고 다 아시는 분들이라 이겁니다.일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좋습니다.하고 전부 가해서 가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되고 많고 적고간에 좌우간 예산은 예산대로 없어지고, 물론 예산을 타 가신분보고, 다시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미흡하게 하다보니 이러한 사항이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인데,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계법을 검토하고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모든것이 답변에 끝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천군정행정이 그렇게 가는 길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저희가 경영수익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가져오면 안되는데 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실장님 경영수익사업에 언론매체나 기관을 통해서든지 군의 직원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본 일이 있으신지? 또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만약에 채택이 되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서승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가 처음에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창안받아 보았는데, 그렇게 시원한 창안이 나오지 않아서 이 범위를 넓혀 봤으면 좋겠다 하여 모든 군민에게까지 확대해서 연천소식지, 저희 군에서 발간되는 연천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도 이 사항을 내어 상당히 많이 홍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물론 시상금도 채택이 되면 주고하는데 참여의 폭이 넓지 못하여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는가, 현재는 홍보매체에다 자꾸 홍보를 해도 그 결과가 잘 수집이 되지않는 상태이기때문에 이 방법만 가지고도 지금 안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또다른 어떤 방법으로 군민들한테 깊숙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들어오는 양은 극소수인데 다른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획기적으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할만한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에는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의 질문서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서승후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창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때에 경영사업추진해서 3건에 6천2백만원을 예산을 잡고 지출 8백만원, 수입을 5천4백만원을 올리겠다고 기획실에서 경영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대략 볼 것같으면, 골재를 판다는 것이나 차량 입장료, 야영료, 퍼팅 시설료 하여 6천2백만원을 측정해서 5천4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상으로는 이상이 없지요.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도 한탄강관리입장료, 야영료, 퍼팅시설료 이렇게 집어넣고 기획실에서도 경영수입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 딱한 안할수 없기때문에 꼭 이런것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박희영 위원님이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기획실 경영수익사업계에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경영사업계, 기획실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앞에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실과소에서 추진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묶어 그 사업이 얼마만큼 성취가 되는가.이것을 대외적으로 상급기관에 저희군에는 금년도 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익에 관한것, 그 중에 어는 부분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하여, 도나 내무부까지 연결하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하여 하는 것이 바로 지적하신대로 골재채취라든지 차량입장료, 야영료, 퍼팅시설료 이런것인데 이것이 해당실과소 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그중 각과에서 여러개 열개면 열개가 있는데, 한 네, 다섯가지를 골라서 연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이다.이렇게 간판으로 내놓은 부분이다.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죄송합니다.

이해는 합니다.그런데 업무보고시에나 상반기나 의원과의 간담회때에도 꼭 타이틀은 경영수익사업추진 합니다.대상 3개 사업, 한탄강관광지, 자연발생유원지 골재판매 꼭 이런것만 가지고, 욹어먹어야되겠냐 이것예요.그래서 이성태 위원님, 홍기완 위원님, 서승후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중복된 내용이지만, 이러한 3개업무에 대해서는 그만좀 하고 실질적인 것을 발굴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해마다 그 부분만 연천군 간판을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내거는데 사실 후타로 따라줄 수 있는 경영사업이 없다보니까, 연천군의 경영수입사업을 목표로 내기는 해마다 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 냈던것 또 내고 하다보니 다른 것이 올라와서 먼저 있던것이 빠져나가고더 좋은 것이 들어가고 되야 됩니다.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질서가 잡혀가고 좀 경영수익사업발굴이 활발해지면 그렇게 변화가 지향이 되어야될 부분을 미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호공보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금년 수해복구작업시 타지에 많은 장비와 인력이 저희군에 지원을 하였고, 특히 한탄강 분리둑을 비롯한 국민관광지 복구작업에 대한주택협회에서 장비를 투입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장비를 또다시 총9대에 3백33만7천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항은 어떠한 사유에서 예산을 집행한것인지 명확한 답변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하여 본 바로는 사랑교 하류에 분리둑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신천의 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것을 보았는데 그 원인은 시공을 잘못했기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또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인바 이에 대한 답변과, 지난 홍수이후 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홍수위선에 맞추어서 옹벽을 측조하고 시설물을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물중 홍수위선밑에 설치가 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과, 이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사업계획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한휘입니다.먼저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택협회에서 추진하여 한양주택에서 수해대책차원으로 덤프트럭3대, 백호2대, 이렇게 나와서 한탄강분리둑 보수공사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많은 물이 있었고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았기때문에 신천입구에 막는 250m정도의 물을 막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10여일이 걸렸는데, 겨우 막았고 사랑교우측과 한탄강 상류와 한탄강밑의 부분이 많이 유실되어 보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그래서 한양주택에서 나온 중장비를 이용하여 그쪽까지 보수작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 사람들의 계획이 있었기때문에 그 밑의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포크레인하고 도자를 예산을 계상하여 사실은 막았던 것입니다.또 한가지 사랑교 밑부분은 보수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폐수가 유입되는데 부실공사가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사무소 밑부분부터는 골재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하였습니다만, 밑부분은 골재를 모으는 작업이 용이치 않기때문에 한탄강교 밑에서 관리사무소 밑부분을 중점으로 사실은 했던것을 말씀드리고, 둘째 질의하신데 대해서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등 홍수수위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질문은 정문밑에서 제1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다목적운동장, 음수대 이러한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어떠한 대책은 하지못하고 거기에 따른 다목적운동장에 설치한 농구대라든가. 시설물 , 광고 입간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교체 할 감안을 하고있습니다.이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한주택협회에서 보내온 장비가 한양주택에서 보내온 장비입니까? 한양주택에서 온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탄강에서 더 작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장비가 건설과 관리계로 장비가 잡혀서 일부 연천읍으로 가고 일부는 중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한양주택의 다른 계획때문에 장비가 그 작업을 다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 한양주택의 장비가 한탄강에 더 할일이 없다고 해서 연천읍과 중면으로 왔는데 어째서 실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한양주택의 어떤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제 수해복구작업시에 그 장비를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했는지, 작업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양주택에서 포크레인이 2개가 나왔었고 25톤짜리 덤프가 5대 나왔습니다.사실은 덤프트럭 같은경우는 물막이 공사한 제방이 자동차가 들어갈 만한 위치적으로 되지 않았고 맨바닥이다 보니까, 큰차가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형편이 못되었습니다.그래서 덤프트럭은 연천, 중면까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읍면으로 배치한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포크레인2대는 계속 현지에서 사용했는데,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은 뭐냐하면 댐을 열어놓았기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많았고, 신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막이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한양주택에서 나오신 분들도 250m막는데 1주일 이상 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 밑에 부분은 뻘이기때문에장비 투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그것을 배치하기위해서는 도자1대를 서울에서 불러 일부 자갈을 모으고 길을 내면서 했는데 습식도자지만 그것도 사실은 물이 많았고 빠지기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많이 거두지는 못했는데,제가 직접 지시를 하면서 10여일동안 제가 현지에 있었습니다.그런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답변하실때에는 덤프3대, 백호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5대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5대가 나왔는데 사실 한탄강에 배정된 것은 3대밖에 없었어요.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작업을 한것이 덤프3대, 백호2대가 맞습니까?

그런데 물막이 공사에는 덤프트럭을 사실상 시도는 했습니다만, 빠지기 때문에 못했고, 나머지 3대는 폐석운반하는데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백호2대 가지고 물막이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백호2대 가지고 10일간 작업을 하셨는데 분리둑을 다 작업을 못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못했지요.

실제 장비가 타이어가 달린 백호가 있고 궤도로 된 백호가 있는데 실제 어떤것을 이용하던지 열의만 있으면 그 당시에 충분히 작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작업을 못하신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실제 장비2대로 열흘이라고 하면 엄청난 물량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이고 장비도 적은 것이 아니고 큰것이던데 무엇이 문제인지, 어차피 실장님이 그 장비로 다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3백33만7천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실장님.분리둑 막는데 3백33만7천원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지난 임시회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두천행정협의시 원인제공자에 의하여 폐수가 신천을 흘러 내려와 한탄강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동두천 및 양주군에서 분리둑하는데 예산을할 수 있겠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동두천행정협의시 과연 거기서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이번 수해로 인해 분리둑이 터졌으니까 동두천이나 양주군에 주무부서되는 실과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이나 부군수라도 현재 당신들이 버려둔 물이 한탄강에 내려왔다라고 실제 보여주고이 사업은 원인자 원칙에 의해서 귀 시군에서 해야된다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는 홍수수유선밑에다 공공 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물론 7월 27일, 28일에 쏟아진 엄청난 비는 또다시 그런 사태가 오지도 말아야 되겠고, 생각도 하기싫은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또 도발한다고 했을때 과연 공공시설을 개최하겠는지, 옮겨놓는데, 그러한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한 실례로 공보 관계는 아닙니다만 내무과에서 서고관리를 할때 이번에 문서를 못 꺼내 냈습니다.너무 물이 막 들어오기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도못 꺼내내는 상황인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동두천시, 양주군, 파주시, 연천군 4개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그 당시에 한탄강주민들은 한탄강교 우측편에 450m정도를 견고하게 제방을 쌓아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동두천시나 양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협의를 보았습니다만 후에 어떠한 연구에서 지원이 안되느냐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경기도지사님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중에있습니다.그러한 사항을 말씀 드리고, 조성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리게 되면 금년도에는 연천군수복이후에 없었던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탄강 뿐만 아니라, 연천읍이 피해를 많이 본것은 사실입니다.거기에 따라서 한탄강 상가가 많은 피해를 보았기때문에 우리 관련부서에서 성토를 1.5m에서 2.2m정도로 하여 옹벽을 축조해서 그 위에 집을 짓도록 계획을 사실은 하고 있는중 입니다.저희들이 수복되고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조성된 이후로 저희들이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상황을 몇해 동안 보았을적에 지금 현재 축조하는 그 이상으로 집을 짓게 되면 많은 수해로부터 방지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또 한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말씀은 사실 수위선 밑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 음수대 이런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역의 형편상 옮긴다든가 앞으로 높여서 한다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대책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할 수 있고 거기에 부수적인 안내광고판이라든가 하는 이동식으로 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한탄강분리둑에 대해서 동두천권 행정협의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할애를 받으셨다 하셨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았고 기획실장님이 가셔서 양주 1억원, 동두천 1억원을 해준다고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의 사업인데, 실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지요.실장님이 현재 답변하시면서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 왔다는 것만 알고 겉으로만 알고 말씀하시니까.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연천군에다, 정확히 내역서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좀 밝혀주십시요.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아니죠.과거에 저희가 임시회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질의했을 당시에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었습니다.동두천권행정협의시 건의를 하여 예산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분리둑에 막는데 하시겠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과거에 하신 사항입니다. 분명히, 그때 그 사항이 동두천권 행정협의시 우리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다니까 거기서 그러한 사항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있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의 내역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번째로는 이동식 공공시설물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하시기는 하셨는데 아까 답변중에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한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굴러다니는 자동차도 급히 하다보면 못 뽑아내는 사항인데 과연 어떠한 구조를 설치하여 움직이지 않겠금 고정 시켜 놓은 그러한 볼트나 이런 것을 가상해서 풀을 사이가 언제 있습니까? 가상해서 말씀드리는데, 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의료원에 이동식 목욕차가 있습니다. 이 차도 물에 집어 넣었어요.굴러다는 자동차도 미쳐 못 뽑아내는 사항인데 공공시설물을 과연 홍수선 밑에다 설치했을때에 그런 문제점을 예산의 문제가 뒷받침되는 부분이니까 보다 더 신중히 계획을 세워 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동두천권행정협의시 사항에 대해서 내역서를 밝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이 자리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행정권협의회에 참석하신 기획실장님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기완 위원님 예산지원협의 내역은 잠시 후에 자료를 받은 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좋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신천분리둑 경위와 홍수나고 한탄강국민관광지 재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경기도에 문서번호하고, 11월 9일날 강우시에 유수소통의 지장과 돌망태등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홍수시 기존 하천시설물의 유실붕괴가 우려되기때문에 분리막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감사보고서에 있습니다.과연 한탄강분리둑이 분리막으로 변했는데,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려한 경관과 맑은 물때문에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지금 재조성 계획을 볼 것 같으면 한탄강을 살려야 한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한탄강이 홍수위가 낮기때문에 홍수위만 침범하지 않게 하기위한 방법의 재조성 계획만 세워져 있지. 실질적으로 근원을 고쳐야 된다는 조성계획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탄강 조성계획에 따른 재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인해서 상가조성을 다시 하는 것과 일부분만 조성계획을 현재 변경시키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근원적인 한탄강 되살리기가 문제인데 신천주변에 각종 공장 폐수로 하여 한탄강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서가 있기때문에 우리 관광계획에 따른 관계부서에서는 이 계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탄강이 언제 맑을 것 같아요.실장님이 볼때는,

글쎄, 그것은 저로서는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한탄강이 언제쯤 맑아지라는 것은 요원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한탄강국민관광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공보실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회신 온 내용은 분리둑은 홍수가 났을때 강이 범람했을때 돌망태나 고정된 시설물은 도저히 설치 불가하다고 회시해 놓았죠.자료에 보면, 그것 안하고 한탄강을 살릴 길은 없는것 아닙니까? 분리막을 하던지 분리둑을 하던지, 일단 신천에서 내려오는 둑을 한탄강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폐수분류막은 사실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직접 뚫어 놓은 것을 막기 위해서 우회시킨것에 다름없습니다.밑에 내려가게되면 다시 폐수가 합쳐진 것은 사실인데. 신천이나 한탄강이 맑은물로 되기위해서는 연천군의 문제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인데.이것은 국가에서도 양주나 동두천의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맑은물이 내려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왜냐하면 폐수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는 하천 전체적인 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60%정도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탄강이 다시 되살아 난다는 것이 빠른시일내에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6년 6월 11일날 신천폐수방류사건으로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지요.그래서 동두천권하고 행정협의회를 해서 총연장 1.2㎞, 돌망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죠.그것을 도에다 올리니까 도에는 돌망태나 고정시설물은 강우시에 유수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만 실장님께서는 분리둑 추진 내용에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으로만 도에서 안된다고 하여 한탄강살리기가 요원한데 이런 분리둑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합쳐지겠지요.한탄강국민관광지을 살리기 위해서 한탄강 다리부터 사랑교 밑에 깔아도 저밑에까지는 설치를 하여 한탄강물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지만, 좋아졌다는 것이 선재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획실장이 행정협의회에 가서 한 것만 믿고, 둑이 되겠거니 또 도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안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거에요.지금 사업을 볼 것 같으면 물이 났기때문에 상가만 중점적으로 물이 안나게 하는 재조성 계획만 들어있지, 설계도면을 보면, 실적인 근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탄강물이 깨끗해지지 못한다면 분리둑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대로 한탄강다리부터 한탄강국민관광지 이후까지 흘러가게 할 순 없는것 아니에요.

박희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신천문제가 해결이 일단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분리둑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끼고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나 관계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했다가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으로만 감사 보고서에 나와있지.신천이 살아야 한탄강이 사는 것인데, 신천은 동두천에 한탄강, 임진강 살리기 본부가 있어도 거기에다 건의해본적 있어요.기획실, 내무과를 통하지 않고 공보실 자체에서 한탄강살리기 위해서 임진강, 한탄강 살리기 본부에다 국민관광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둑을 꼭 해야된다고 몇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체가 아니라 군적으로 도에다 환경부에다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에 포괄적으로 건의를 했겠지만, 실제적으로 한탄강, 임진강 살리기 대책본부가 동두천에 있지요?

예.있습니다.

한탄강을 살리기 위한 본부가 있는것 아닙니까? 한탄강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우리 연천군의 대안은 꼭 이것을 해주어야 겠다고 해서 한탄강국민관광지를 살려야지, 저런 상태로 해서 여기다 몇식업, 몇백억을 투자해 봤자 요연한 겁니다.한탄강분리둑을 해서 만들어서 임시방편이라도 만들어 놓아야지 이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이런 계획과 입안을 가지고 한탄강 국민관광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이라든지 제방축조를 한다든가 하는것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 질의하시 바랍니다.

아까 이성태 위원님도 보충질의에서 하셨는데 수해이후에 백호2대를 가지고 10여일간 약 20여일동안 분리둑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비3종의 9대로 하여 3백37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3백37만원을 집행하실때에는 전에 지원받아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랑교밑의 여울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것에요.하셨다가 관리사무소 밑에서부터 골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왜 골재가 없습니까? 골재도 여유 있을 만큼 있고 당초계획은 얼마를 들여 어디까지로 하기로 했었는데 9대밖에 투자를 못하여 3백3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대책으로 나온 장비가 일정기간을 마치고 철수를 하고 나머지 보수를 못한 구간은 저희들이 예산을 3백37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사랑교밑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해봅니다만 사랑교에서 윗부분은 100m와 그 밑부분은 그 당시에 볼때 수심도 물론 깊었고, 흙이나 돌같은 것을 쌓을 만한 골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그 장비 임차한 것으로 도저히 복구할 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저희들이 3백30만원이 들어간 주된 이유는 한탄강 윗부분에 백호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물론 계도용으로 되어 있는 백호지만 습식이 아니기때문에 빠져서 사실 들어가지 못했고, 또 한가지는 골재가 없기 때문에 골재를 강바닥에서 모아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많이 든 것입니다.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3백37만원 갖고 사랑교밑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약에 밑에까지 하게 되면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시면 계획은 밑에까지 둑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급을 준다든지 공사를 맡기든지 해야지,하는데까지 하다가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하면 하는것이고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한편 사랑교부분 관리사무소 밑에서부터는 안하고 계시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부분은 제가 언제 사업을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 본예산에 예산을 1천만원정도 계상했는데 1천만원정도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까지 하고 부족되는것은 다시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하는데까지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얘기에요. 정확한 계산은 몇m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얼마들여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예산이고 계획이 서는 것이지.지금 실장님이 처음부터 하시는 사항이 정확한 명확한 이런 사업을 안하고 계시는 거에요.하는데까지 하다가 그만되면 그만두고 되면 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1천만원이며 몇m를 해야 된다. 몇m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가지고 내년도 세부설계를 하여 최대한 사업을 하겠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심이 깊기때문에 돌이 몇m가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세부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 말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수심이 깊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랑교부터 하류쪽으로 제일 얕은 부분이에요.옛날에도 거기 마차가 건너 다니던 곳이에요.안들어 가보시고 하시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울에 왜 골재가 없습니까? 거기서 몇m되요.50m, 100m정도만 끌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여유있는 골재가 있어요.하시려면 얼마든지 할텐데, 하는데까지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지, 이러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업무추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실히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증빙서류를 달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사진을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이것이 멀리서 백호장비1대가 작업이 거의 다 된 상태인것 같은데 그 위에 1대가 올라가 있고 이 사진가지고는 언제 작업을 했는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 부서에서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중장비를 임차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결재받은 날이 9월 24일이고, 계약한 날은 9월 12일입니다.9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준공을 9월 24일이고, 계약한 날은 9월 12일입니다.9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준공을 9월 15일날 하셨어요.9월 15일날 준공을 핫고 부군수님한테 올라가서 결재받은 것은 9월 24일 받으셨고, 이 사진설명하고 결재 받기전에 준공까지 이미 다 끝난 것을 이 서류를 맞춰 놓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선 사업을 한다음에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것은 도자 10톤이 1대가 들어와서 이틀동안은 하루에 10시간 해서 20시간을 한것입니다.

도자도 사진에 첨부가 안되었고, 포크레인 1대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사진이 찍혀 있어요.다른 사진 또 있습니까?

그다음 굴삭기가 07짜리가,

이것 작업 안하고돈 지출한 것 아니에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수해복구사업하는데.

아니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맞춰 놓았어요? 누가 보아도 07이 1대가 작업하고 있는데 도자는 사진에도 없고 둑도 사진에 보면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 올라가 있어요.

사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작업은 한겁니다.

했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말이에요.이미 다 해놓고 부군수님 결재을 받았는데, 9월 15일이면 어수선할때가 아니예요. 급하게 임대해서 쓰고 후에 결제 받는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한탄강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 조금오게 되면 유실이 되어 난리를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도자를 투입을 시켰습니다.공사를 안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장마가 지고나서 투입한 장비는 아니고,

장마가 지고 난 후에 한것입니다.

본 질문에 보게되면 한양주택에서 지원한 장비가 있어서 열흘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비를 3백30만원씩 지출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지요.그런데 그 이후에 왜 작업했다는 작업의 필요성이 증빙서류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요.시기적으로도 9월 12일이면 이미 복구 작업완료되었을때고, 그때 뭐가 급해서 결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하고 준공을 끝내 버렸고, 그 이후에 24일날 부군수님한테 결재 받았고, 사진도 첨부서류에도 도자가 보입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 현 상태의 사진, 작업할 당시의 사진, 그다음 준공후의 사진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사진 하나 덜렁 붙여놓고, 3백30만원 지출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하고 했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없어요, 하셨어도 이것을 믿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윗분한테 결재를 받고 아 이것은 누가 보아도 작업장비를 임차해서 써야 되겠다.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재한 사항도 아니고, 실장님 임의로 판단해서 9월 12일날 작업을 시켰고, 9월 15일날 준공을 보았어요, 사진은 이것 달랑 한장이고 9월 24일날 부군수님 결재를 맡았고, 누가 인정해서 지출하냐 이거에요.8월조나 8월중순같으면 이해가 갑니다.시기적으로 보아서, 그러나 이것은 그 시기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양주택에서 나온 것은 한탄강 다리 윗부분250m를 막는데만 ,

실장님, 지금 이 사진이 한탄강 다리 위에요.한탄강 다리 위 작업하는 분분을 붙이셨다니까

한탄강 위에가 한 600m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작업하는 시간을 붙였다니까? 한양주택에서 이미 끝난 사진을 붙인거에요.

한양주택에서 공사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사한 사항을 현장을 확인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관리사무소 밑의 부분이 수심도 깊고 골재가 없다고 하셨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을 끝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문화공보실 현장확인을 하는 관계로 내무과 감사가 끝나는 대로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동두천권 행정협의회건에 관한 답변을 기획실장께 보충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기획실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리둑을 대한 추진과장을 잠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먼저 6월 11일날 약간의 폭우를 틈타서 동두천, 양주지역에 있던 폐수업체에서 다량의 폐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물고기떼죽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11일날 11시 30분에 한탄강주민 약30명정도가 동두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요구한 사항이 두가지였는데, 첫째가 폐수배출업소단속을 강화하여 이와같이 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두번째가 분리제방을 450m를 옹벽이나 돌망태로 시공해 달라, 이렇게 두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자리에서 동두천 시장님께서 좋다 승낙을 하셨습니다.단속을 강화하고 분리둑제방위에 450m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민들한테 동두천시에서 했습니다.그 이후에 기사님이 물고기떼죽음 사태를 보기위해서 한탄강유원지를 비롯하여 신천주변을 방문했습니다.저녁때가 되어 한탄강가든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탄강번영회장으로 하여금 건의가 있었습니다."지사님 둑이 자꾸 무너지는데 도에서 지원좀 해주십시오"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한 1억원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약간의 용의표명만 하고 준다 안준다 하는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바로 21일날 저희가동두천, 양주, 연천 3개시군이 참가해서 동두천건행정협의회복명서를 나누어 드린 그 부분에 대화나눈 회의록까지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그 회의가 21일날 14시 한탄강유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개군에서 이것을 50%를 부담하든지, 공장이 더 많은데서 해서 너희가 부담해라,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더니 그쪽 얘기는 그래도 연천군 시설문인데 연천군도 똑같이 부담해야지 무슨소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그건 말도 안된다, 군의원님들도 팔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을때 예산승인도 안해준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결국 제가 약간의 양보빛만 비추고 20%정도 군수님께 그런선으로 보고는 해보겠다 하는 선으로 양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다음 3개군이 각자 사장, 군수님께 보고를 마치고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결의한대로 도에 일단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직할하천이니까, 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여 3개시군에서 부담을 한다는것 보다도 도에다 건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ㅔ 건의 명칭은 동두천권행정협의회 회장명의로 하자, 그래서,협의회장님이 동두천시장입니다.건의를 하여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며칠전에 도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국 통보가 온지 1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열흘정도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기때문에 꼭 지원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지난번 지사님이 수해복구현장 한탄강에 오셨을때 도비지원요청을 분리둑 한 것으로 했는데, 지사님 안됩니까? 그랬더니"그것 아직도 안되었어" "내가 당장 지시할께" 지시를 하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이 계속 되어도다가 열흘전에 지원 불가하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이를 다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11월 23일날 동두천, 양주군에 전화를 하여 회읠를 개최해야 되겠다, 지원불가로 도에서 내려왔기때문에, 다시 원점이다, 다시 회의를 하되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특히 동두천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원이 도에서 안된다고 하기때문에 너희 시청에 몰려갈테니까 그러기전에 빨리 돈을 이곳으로 보내라, 하여튼 회의를 하여 결정을 짓자고 하여 회의는 아직미정입니다.곧 회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요. 도에 다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환경국장님을 전화로 또는 직접 회의하는 날 찾아가셔서 이것을 안주면 어떡하냐, 지사가 준다고 주민들한테 만인 앞에서 공표를 했는데, 지사님 위신을 생각해야지, 이것을 안주면 어떻게 하는냐 했더니 하천 관리부서에서 이것은 하천유수에 영향을 주고 임시적시설물에 이와같은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니 우리측에서 주고 싶어도 주기가 참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다시 건설과장이 취수과 하천관리부서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취수과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하천을 관리하는 영구적인 시설물이면 7억원이 아닌 얼마가 들어도줄 수 있는 용이가 있는데, 이것은 하천제방안에다 내제방 비슷하게 하나의 임시적 시설물을 하는데 하천관리부서에서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이런 입장입니다.도에서도 환경관리부서에서는 한탄강유원지 만이라도 유원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주었으면 하는 의사가 지사님과 같이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의 유수에 지방을 줄 뿐더러 하천제방이라든지 이런것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여 안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결국 지원 불가이다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다시 절충중에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추진과정은 복명서까지 저희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을 해주실 사항인지, 공보실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정협의시 이렇게 해갔지만 예산수반에 있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분리둑을 100m, 200m를 하던간에 예산이 서면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산을 3백만원을 가지고 둑을 해야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공보실에서 당연히 동두천시와 양주군에다 이렇게 장마나 홍수로 인해 둑이 떨어져 나갔으니 너희가 썩은물을 내려 보낸것이 하루이틀 아니고 2,30년 내려보내 줬는데, 이번에 해결해 줘야 겠다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무엇때문에 군의 예산만 세우려고 하고 동두천시나 양주군에 가서 거기도 예비비등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져올 것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제 얘긴

당연한 말씀입니다.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양주나 동두천에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그동안에 보면 4백, 3백, 5백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한탄강분리둑이 비만 한번 오면 사력제방이기때문에 전부 툭툭 끊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도자, 포크레인 가지고 막고 막고 해서 여태까지 유지를 해 온것입니다. 처음 주민들이 동두천시청에 썩은 물과 고기를 가지고 30명 정도가 가서 방문을 하여 집단항의를 하니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450m정도만 했어요.다리 윗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대표자한테 그랬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밑에까지 다 해달라고 해야지, 다리위에만 해서 되느냐,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다 해달라고 해서 1.2㎞를, 그래서 알겠습니다.이제부터는 다 해달라고 매달리는데, 하여튼 동두천에서는 450m부분을 해주기로 했고,양주에서는 그나마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양주군수님도 뻗는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동두천은 지금도 도의 지원을 받기로 3개시군이 결의를 하여 올려서 여태까지 여러각도로 추진하다가 안되는 것으로 되었기때문에, 이제는 동두천에서 주민한테 약속한 450m부분을 책임져라, 제가 바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그랬더니 우리는 정 도에서 안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거에요.지금도, 그래서 동두천에서 450m부분에 약 1억원내지 1억 5천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 번에 이분들이 양주군청에는 안갔어요.그러다보니 그것도 몰려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지 양주군에서는 굉장히 피동적입니다.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동두천이나 양주나 똑같은 것이지, 너희는 돈이 없다고 하느냐, 동두천은 돈이 많아서 줄려고 하는거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두천에서 한 1억5천만원, 양주에서 1억5천만원 정도 주면 3억원정도를 가지게 되면 일부분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양주에서는 협조적이지가 않고 동두천에서는 다시 회의를 해보아야 겠습니다만 주민과 약속을 직접 시장님이 했기때문에 상당부분 협조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감사와 연계가 됐기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여쭈어도 될 것 같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셨기때문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 12월 29일날 동두천에서 상수도를 끌어가기위해서 하천사용허가를 우리군에서 영구적으로 내주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동두천으로 한탄강 상류에 공병대에서 다리공사 하는 위치에다 영구적으로 동두천시는 우리물을 가겨가라고 하천을 내주었어요.그런것은 금방 내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제대로 요구를 못한 사항이라고 봅니다.이런사안 하나 해결못하고 행정미흡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되겠지만 이것이 연계가 되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왜냐하면 동두천이나 양주다 도비만 요청해서 하는 의존으로 실장님께서 동두천에서 450m만 도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 이러한 사항이라도 한국사람이 남의말 3일, 급한것 3일 넘어가면, 유아무야 해지는데 우리 행정쪽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안되지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희영 위원님이 하천사용허가를 영구적으로 허가하면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아내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동두천시에서는 1.2㎞를 3개시군 공동명의로 건의를 지사님한테 하여 450m 동두천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다 끌어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지금까지 한것이 지금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고 하천영구허가를 한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지난번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아라. 10년이고 20년이고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영구적으로 했는지 의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더라, 그것을 파악했다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라, 제가 건설과장한테 구두로 약속했습니다만 결과를 제가 받지 못했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너무 감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다가 한탄강변을 가다보니 대전리쪽에 있는 제방둑을 부셔서 한탄강을 막아버리더라구요.놀랬어요. 우리 의원들이.알아 보니까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별거 아닌데 뭘 그러시냐고 그런 사항으로 받아준다 이거에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냐, 복무기강이 없는 거냐, 연천군에 살림을 할 의향이 없는것이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건설과에서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공보실의 감사는 현장확인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지적과 감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이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점심식사후에 내무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하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통해서 갔다오고,

공보실 소관은 내무과 다음에 실시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증식을 위하여 2시간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공사 집행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준공을 먼저하고 지급을 나중에 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답변해 주시고, 사진은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지출경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성실치 못하게 답변드린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사실은 긴급 수해복구작업을 하고 그후에 나머지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했습니다.거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기때문에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제2차 추경예산이 결정 된 후에 품위서를 돌려서 10월 추석전에 공사비를 지출했던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좀 더 성심성의껏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금 성실히 답변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3백33만7천3백원이라는 예산을 선공사를 하시고 후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할 때 공보실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공보실 예산에 편성해서 그 돈 가지고 지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요.

당초 예산에는 2백50만원이 임차료로 섰었습니다.나중에 추경때 2백50만원이 서 가지고 예산이 5백만원이 섰던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예산에 2백50만원이 폐수분리제방보수용장비임차료로 있고 다음에 선시공하셔 가지고 3백33만7천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렇지요? 선공사를 하시고 추경예산에.그렇다고하면 3백33만7천3백원에서 2백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먼저 2백50만원이 서 가지고 봄철에 일부정비한게 있습니다.일부정비를 해서 1백여만원정도가 남았었습니다.그래서 나머지는 부족분 2백50만원을 추경해 계상해 가지고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럼 5백만원의 예산을 전부 장비 임차료로 지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봄철에 미리한게 있지요.

그러니까,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에 2백50만원해서 합계 5백만원을 장비임차료로 전부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장마전에 비가 조금씩 와서 군데군데 유실됐기 때문에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 둑을 보수했습니다.그 나머지가 1백만원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해서 2백50만원을 더 계상을 한거지요.지출은 지금 다 된겁니다.

지출은 다 하셨는데 실제 일자상으로 봐서 장마가 7월말에 지고 8월한달은 급하게 선예산을 선 집행을 하시고그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결재도 안 맡으시고, 먼저 공사를 다 하시고 준공했다 하고, 부군수님 결재맡고 그 다음에 돈을 지출하시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계법을 연찬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금년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본 군의 문서보관소가 침수되어 중요문서 및 일반문서등이 물에 젖어 이를 보존하고 복원하는데 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중요문서를 관리함에 있어서 비상시에 대비한 대처계획이 없고 대처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근시군의 공무원 1인당 해당하는 주민수를 비교하여 보면 연천군이 87명, 포천군이 166명, 의정부시가 315명, 가평군이92명, 양주군이 156명, 동두천시가 135명으로서 인근 6개 시군가운데에서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가장 많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민들은 서비스행정의 친철을 느끼기는 커녕 불친철하고 신경질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불평이 많은데이는 조직 구성원의 적절치 못한 활용과 일부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질적인 측면의 저하에서 온다고 판단되며, 각 실과소원의 방만한 허실 운영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특히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의 전환을 계기로해서 효율적인 지도소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인사관리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노영빈입니다. 이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비상시 문서반출은 자체충무계획상에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의해서 사태발생시 주요문서, 비밀문서, 주요기자재등을 안전 및 신속히 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 일대가 침수되어 큰 피해을 입게 되었습니다.27일 당일 전직원에게 비상소집을 발령해서 우선 응소한 직원은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경보전파 및 주민을 대피토록 급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금매점 1층에 15평 규모의 임시문서고를 설치하고 앞으로 의회복합청사가 준공되면 두청사 2층 적정 구역에 문서고를 설치하여다시는 수해로 인한 문서훼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인근6개시군 인구대비 공무원수가 가장 많은 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불친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군 총 정원중 15.4%인 98명이 보건의료원 정원으로서 타시군 보건소 운영체계와는 달리 병원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시군 여건에 비하여 공무원수가 증가하게 된 요인입니다.보건의료원 98명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1인당 주민 담당수를 계산해 보면 가평군보다는 저희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과소원의 방만한 운영이 없는지를 적극 검토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각종 친철 교육 및 공무원 연찬기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농촌지도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지도소를 별도로 조직진단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편익을 우선으로하는 조직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보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주민대피에 대한 문제때문에 문서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연천군의 재난관리대책이라든지 비상대책이 있어서 문서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내무과이지만 사태가 유발됐을때에 과연 지금처럼 꼭 돼야 되겠느냐, 그럼 여태까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구조개편이 재난관리대책에 서 있는거 아닙니까? 비상연락망과 재난시의 체계가 재난관리대책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비상이 걸렸을때에 어느 부서는 인명피해을 위해서 무엇을 담당하고 어느 부서는 문서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구는 없는 겁니까?

박희영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무자체계획에 보게되면 비상시 중요문서라든지 비밀문서를 반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까 답변 드렸지만 저희가 27일날 05시 30분에 비상소집을 했습니다.비상소집을 해서 우선 응소되는 사람부터 연천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민소산 대피를 시키기 위해서 전부 출장을 오는대로 내보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탄천 제방이 역류되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손쓸 겨를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이 들어와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가항력이 아니냐, 손쓸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본청은 물론이고 읍면의 관리부서에도공무원수가 많은 것을 보면 행정의 관리를 위한 관리의 인원이 필요이상으로 많은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의 공무원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통보받은지는 언제이고 벌써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에는 검토결과가 제시가 되야 되지 않겠으냐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요.검토가 됐다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읍면 공무원이 어떤데는 볼때 방만한 인원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저도 동감합니다.그런데 읍면에 있는 정원은 본청으로 끌어다가 활용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규정상 읍면에 있는 정원은 본청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읍면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연천이나 전곡에 진흥계가 있습니다.진흥계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해져 있기때문에 그런 계를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본청으로 정원을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불가합니다.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을 읍면에 유효적절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숙제로 남곤했습니다.또한 지도소가 국가직으로 내년부터 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내년부터 국가직이 자방직으로 된다고 하는데 실제상으로 제가 내무과로 가기전에 그런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기전에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내년 1월 1일 부터 지방직으로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저 자신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때 지방직으로 전환된다면 지방직으로 됐으니까,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조직이 되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기획실장께서 내무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메모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과거에 공문으로 그런 지도소 지방직 전환으로 한다는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 아니면 안받으셨는지 적어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청이나 읍면에, 본청이면 내무과, 읍면이면 총무계, 필요없는 인원이 있다는 겁니다.제가 봤을때는 관리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많지 않으냐, 그래서 그 조정이 연천읍이면 연천읍내에서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이 각 읍면장님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총계적인 인사의 규정을 고쳐서라도 그런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 상당히 업무가 밀려있는 부서는 정작 인원이 없어서 쩔쩔맵니다.야간작업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는 통계만 보는 전담직원이 있고 이런식으로 지금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아니냐, 조직운영이 , 본청도 그와같은 맥락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그렇습니다.4개계가 있는데도 있고 5개계가 있는데도 있고 3개계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하고는 읍면장이 하는거지, 군에서 지침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어느계의 TO를 줄여서 00계가 3명인데 둘로 해라하나로 해라 하고 지시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내무과에 인원이 많은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지적해 주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원이 달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내무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퇴근이 밤 10시,11시 12시 이렇습니다.그것을 볼 적에 인원이 달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예를 들어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하면 조금 큰데는 인사담당계가 따로 있어요.저희같은 경우는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데 너무 바쁩니다.그리고 동향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저희 서무계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입니다.한사람은 통계보고, 한사람은 서무, 회계 이런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도 군전체의 서무업무 즉, 보안업무, 문서업무, 이런것을 감안해서 볼 적에 인력이 거기도 역시 적은 것 같습니다.비근한 예로 제가 다른데서 서무계장을 했을때는 직원을 8명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우리는 불과 일용직까지 6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적에 인원이 적지 않느냐 보고 있고 민원계같고 경우도 민원접수하는 사람이 한사람있고, 계장 밑에 직원이 4명입니다.민원접수하는 사람은 일이 많든 적든간에 그 업무가 하나가지고 일을 담당하고 민원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원처리계하고 민원계하고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겁니다.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산통신계도 교환빼고 전산담당자 2명빼고 통신원빼고 하면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부서 관리하는데 정문의 청원경찰관리하고 식당직원하고 마을직장금고 하고 연금매점 이런데를 관리하다보니까, 인원이 군수님, 부군수님 다해서 약 42명정도 됩니다.위원님들이 보실적에 내무과가 인원이 많고 상당히 비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부수적인 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참고가 될 것같아서 말씀 드리면 실제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읍면으로 활자만 바꾸서 내려보냅니다.보면 회시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피동적인 행정의 되풀이라고 보는데 실제 현재상태로서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인원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행정의 제도자체를 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과다한 평가를 해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인원은 감소를 시키고 다른 부서로 늘려야 되는 부서로 보낸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조직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보게되면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의 ⅓은 군수님, 부군수님 방에 가서 결재를 받으려고 기다립니다.굉장히 안타까워요.이게 모든 사안이 부군수님한데 결재를 받아야 되고, 군수님한데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지 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전결사항으로해서 줄여 줄 수 있는건 줄여줘서 가서 결재를 기다리는 시간만큼 줄이고, 근무시간만큼을 활용해서 다른 업무를 본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공무원 기안하고 군청에서 내려오는 시달된 것을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재차 공문으로 보내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본청 공무원들은 결재를 받느라고 시간을 빼앗기고, 이러다보니까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나 여러가지로 줄여든다는 얘기입니다.전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가볼때,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것부터 줄여나가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정을 저질렀으면 군수님, 부군수님한데 결재를 안 받아서 부정을 저지릅니까? 과감하게 권한을 하향조정해서 시간절약도 하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인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기때문에 단순히 과장님 답변이 서무계에서는 어떤 업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부족하다, 당연히 부조합니다.현 제도상으로는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과감히 조정 내지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업무량을 줄여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700명이 넘는 공직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적습니다.이 부서가서 주민이 민원서류접수하고 하면 어느 부서에 가서 친절하게 이건 이런 사항이니까 이쪽 부서에 가서 해오시면 됩니다.이렇게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다음에 오세요, 어느부서에 가시면 됩니다 하면 그만입니다.결국 근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지 않느냐일부는 그렇게 생각되고, 일부는 좀 그런것을 과감하게 줄여줌으로해서 공무원들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개별법 검토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거의다 차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 차량 기사분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런식으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조직의 개편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네, 이성태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계속 발전됨으로서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 졌습니다.컴퓨터시대가 왔는데 과거에는 두개과밖에 없습니다.두개과 있던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런 점으로서 정원이 늘어난 겁니다.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말은 컴퓨터시대이지만 계속 행정은 복잡해집니다.점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문서도 읍면에 필요없는 문서를 보내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문서가 오게되면 각 실과에서 처리할때 이건 읍면에 공람처리할 사항이 많습니다.반드시 보고를 받는 공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해서 내보내는 공문이 있고 읍면에서 어떠한 군전체적인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통계를 잡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체통제를 받아서 보고를 해라 이런게 있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정기보고가 있습니다.월보지요. 월에 한번씩 하는게 있고,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게 있고 반기마다 한번씩 하는게 있고, 1년에 한번씩하는게 있습니다.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거고, 그후에 도나 중앙에서 필요하다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로 군에서 연천군실정에 맞게 기안을 해서 다시 읍면에 시달해서 취합해서 합니다.그러다보니까 필요없는 행정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의 판단할때도 필요없는 행정이 있기는 있습니다.중앙에서 이런것까지 파악을 해야되느냐, 이런것도 있습니다.그런게 있을때는 하부기관에서 짜증내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만 저희가 상부기관에서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주는거고. 결재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민선시대가 왔는데 결재권자한테 이렇게 많은 양을 결재를 하게하면 민선군수가 뭘하느냐, 위임전결규정을 대폭적으로 고쳐라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고쳤습니다.과감하게 위임전결규정을 고쳐서 웬만한 큰 공문이 아니면 윗사람들한테 안 가지고 가도 됩니다. 회전식 결재라는게 있습니다.반드시 그 사람이 와서 군수님 부군수님한데 설명해서 받아야 할 서류도 있지만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결재가 나오는게 많습니다.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부득이 군수님실이나 부군수님실에 가서 결재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결재권자가 내용을 알아야겠다 해서 결재를 받는것이지, 물론 민원인들도 많이 오시고 위원님들이 보실때 결재받기 위해서 대여섯명씩 앉아 있는 것도 꼴불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가급적이면 회전식 결재로 윗분들한테 보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우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해 가지고 1994년 12월 22일자로 법령공포가 됐는데 부칙의 2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걸 못 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말씀드린대로 지도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 주민 호응에 맞게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거지요.

적극적으로 실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활기차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명이 나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주민들한테 시간 할애를 많이 해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근간을 내무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안인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문서고 관리에 관해서 홍수시에 5시 30분에 비상발령을 하셧다고 하셨습니다.비상발령을 한 후에 몇분 몇시간에 이내에 응소해야 되는지, 그 시간내에 몇명이나 응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정말 좋은거 지적해 주셨습니다.5시 30분에 비상발령을 해 가지고 응소등록부를 만들어서 응소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만큼 경황이 없었기때문에, 그래서 비상발령을 해서 몇분내에 몇명이 왔고 하는 파악을 한 서류가 없었습니다.참 송구스럽습니다.

400여명의 군청내 직원중에서 몇분내에 몇명이 온 현황파악이 일체 없는 상태다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곤란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없으리라고 못 봅니다. 충무계획은 왜 있는거예요? 충무계획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거 거든요.그래서 계획에는 하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아까 답변해 주신 사항중에서 인명피해에 급급해서 홍보하느라고 청내일은 아무것도손을 못썼다고 하셨는데, 주민대피관계는 예를 들어서 연천같으면 연천군읍사무소직원들이 해도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휘감독같은거야 어느고에 맡겨도 되고 나머지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주요한게 뭡니까? 예를들어 연천읍민들이 침수가 전반적으로 다 되어있는데 다 된 주민들중에서 땅문서라든지 집문서라든지 중요무서를 침수시킨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하나도 없을 겁니다.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날 비상을 걸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곡사람도 못들어 왔습니다.신서도 못 들어왔습니다.연천사람만 동원됐는데 연천사람은 자기집에 물이 들어옵니다.그러다보니까 정신도 없고, 나가서 대피하라고 하고 우왕좌왕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이상 제가 변명할 가치가 없습니다.그런 상황이었습니다.그러니까 하나의 큰 경험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수해백서를 만듭니다.앞으로 그것이 많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볼때 정말 전쟁입니다.시간도 없었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또 한가지는 공무원 정원문제에 있어서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빼도 약100명에 1명꼴의 공무원이 됩니다.그러면 결국 5인가족으로 봤을때는 20세대에 1명정도의 공무원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성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과장님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부분을 주민들 100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 봤을때에 연천공무원이 ⅓로 줄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과감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근거는 없는 얘기이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에 진짜 애쓰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 또한편 비교분석을 해봐도 타시군과 어는 정도 비례해서 따라갈 정도는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때에 앞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린 사실이 없구요, 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시정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여기에서 시정을 해 드리구요, 가평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 1인당 담당이 92명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87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의료원을 빼게 되면 103명을 담당하게 됩니다.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가평군보다는 저희가 주민들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드렸고, 그 외에 의정부시에는 지도소하고 의료원이 없습니다.그럼 지도소하고 의료원을 넣었을 적에 역시 의정부가 315명인데 많은 인원이 줄을 것으로 판단되구요, 동두천시에도 지도소하고 의료원이 없습니다.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135명인데, 그렇게 되면 지도소하고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135명인데 지도소하고 의료원이 들어가게 되면 역시 우리가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 있구요, 양주군에서 의료원이 없습니다.포천군에도 없고, 가평도 없고 합니다.저희가 635명인데 인구 55,244명인데 공무원이 635명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료원 98명이 들어가 있고 지도소 4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635명인데 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인원이 적다고 해서 행정을 하는건 아닙니다.왜냐하면 갖출 기구가 다 있어야 행정이 되는거지 무조건 인원을 줄여서 여기는 1인당 인구를 담당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공무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각 기능별로 업무가 다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고하면 과연 그 업무를 해 낼 수있느냐 못해냅니다.절대로, 기능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를 다시 대과로 편성해서 운영된다면 몇사람 정도야 줄일 수 있겠지요.그러나 대과를 운영한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하나의 과를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15명선, 20인 이하로 운영되어야 조직이 잘 운영되는거지, 20인이 넘게 되면 조직이 잘 안되는 겁니다.그래서 자꾸 분류해서 복잡하게 된거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인원문제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 결코 우리 연천군공무원이 적은 주민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적절한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을 잘 활용해서 민원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5년도부터보면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 얘기가 무수히 나왔습니다.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연천군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 한 결과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했습니다.취합을 해서 집계작업중에 있습니다.아직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다라고는 답변을 못드리구요, 나중에 집계가 되어서 군수님의 결재가 나게 되면 의장단에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회사를 조직진단을 할때는 사장이 조직진단을 하기는 어려운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B라는 회사는 이렇게 운영하니까 안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조직진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지금까지 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군, 구단위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중앙단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역비를 주어서 조직진단을 하여야 할 단계까지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서 충분히 연구검토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성태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 답변을 가름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결코 적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면에 가면 산업계에서 지금현재 읍단위의 건설계, 농정행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그런데 공무원이 몰라서 부족해서 못하는건 배우면서 한다고 하지만 각 읍면별로 업무를 접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은 세분화시켜서 업무를 쪼개어 업무를 분장사무를 가져야 되고, 조그만 면은 취합해서 몇개계에서 업무를 해야되고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 이겁니다.그것이 하고 있는 일의 경중자체에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할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수가 적은게 아닌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언잖습니다.그런 점을 각오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방범대원이 본청으로 소속이 넘어왔지요? 그분들은 어디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자료에 없어요.

635명중에 말입니까?

네, 그 인원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내드린 것은 청원경찰하고 일용인부를 내드린 겁니다. 방범원은 고용입니다.5명이 경찰서에 나갔다가, 저희한테 복귀가 되었어요.사회과 위생계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구요.지역경제과에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청원경찰 외에 이 인원을 더 활용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청경이외에 더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겁니까?

필요보다는 이분들이 당초에 방범원으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전부 자치단체로 복귀시켜라 하고 중앙단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복귀됐는데 이 분들 정년이 58세 입니다.58세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정규직화해서 운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생계에서는 식품위생지도업무를 담당하게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지도업무를 보게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정차업무를 보도록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존에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추가로 배치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단속인원이 있습니다.청경도 있고 거기에다가 5명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너희들도 여기에 와서 일을 해라 하는 상태가 많아요.그래서 내무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과는 상반된 얘기인데요, 읍면직원 정원을 군청에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에 계가 6개계가 있는데도 있고 7개계가 있는데도 있고, 4개계, 3개계 이렇습니다.그것을 읍면간에 조정을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읍면공히 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타시군의 예를 들면서 우리 공무원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절대로 적지 않기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말씀입니다.실제로 연천군의 조직진단은, 제도개선은 분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가볍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진단을 했습니다.해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작업을 해서 윗분한테 결심이 나게되면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지요.

매사가 그렇습니다만, 물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맞는데 다 결정된 후에 의회에 알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결심받기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회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는 것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효과가.그렇게해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도록하면 좋은텐데, 매사가 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통보해주고 하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얘기를 해 봐야 주민얘기를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이라는 것은 함부로 발설할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솔직히 말씀 드려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뭐뭐과를 통폐합하고 뭐뭐과를 없애고 뭐뭐과를 새로 만들고 하는식의 대화가 되게되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됩니다.그렇다고 위원님들을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나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한테 일단 결심을 받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지요. 들어서 묵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런식으로 재조정을 해야 겠다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지, 물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결재올라가기전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지요, 어떤 정책을 입안할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단을 조성한다 할때 의견개진을 해서 결재받는거고, 이건 하나의 집행부의 조직이기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려서 노출을 시킨다고하면 상당히 저희가 업무하는데 곤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결심을 받고 나서 의장단에다가 보고를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의장단의 의견이 이렇습니다.이렇게해서 다시 보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감사1일차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