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늦게까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차석한분 대기했다가 바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 보고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김동빈 지난 11월 13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이후에 일일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초임 과장으로서 업무파악도 있고 또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결례드린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답변경험이 없고 13일 발령이후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업무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흡한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담당 계장이 최선을 다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삼 구정개발계장입니다. 박장훈 경영관리계장입니다. 보고는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린후 계속해서 95년, 96년 구정질문 조치결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리고 9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5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4 - 1이 되겠습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건으로 그중 1건은 경영수익사업이 형식적이고 실제 지방재정 확충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계획을 수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또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에 실질적인 추진을 위하여 96년 2월 26일 경영수익 전담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내부적인 검토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일부 사업은 구체화 단계에 있는등 신설부서로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구신설 이후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여행권 발매창구 운영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96만원의 적은 세외수입이지만 주민들에게 여행정보와여행권발매를 통한 서비스향상은 보다 큰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추진되고 있는것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일도화력과 장도간 234,000평 정도의 면적으로 지난 7월 1일 시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여름에는 인조잔디로 겨울에는 재설기를 이용한 썰매장 설치 사업은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놀이문화를 제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 인천교 근린공원 개발구상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다목적 운동장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한국 토지신탁회사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배치 계획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타 실용 가능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서구관내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추진기반이 취약하고 또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은 반대적으로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한 환경훼손과 경영개념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지식등을 문제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타 영역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행정의 소극적인 집행이나 관리측면을 탈피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타시도 비교시찰과 자체연구 그리고 자문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 -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국제협력사업 추진시 국제질서와 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국제화추진의회를 구성하여 국제화교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5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 정보회원에도 가입하여 매일 해외시장 정보지를 비롯 매월 중국 투자정보지를 제공받아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회원으로도 등록하여 국제협력 실무자 교육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제교류관련 도서를 구입하여 업무연찬에 더욱 활용하는 한편 해외 교류기관 전문기관에 직원들을 위탁 교육시킬 예정이며 지난주에 중국 투자정보 이렇습니다 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련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수집하여 관내 기업체의 자료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 정기회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 - 4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서구 21세기 발전계획 위원회 추진 구성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1세기를 향한 서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각 부서의 목표년도 연구과제 및 기초조사를 맞추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전문기관인 시립인천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이후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서구지역에 대한 각종 상이계획의 검토를 거쳐 발전과제 및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내달 12월 10일 구민회관에서 구의원님을 비롯한 학계와 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검토내용과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회를 가진후 확정시키고 연구결과는 년차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4 - 1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이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 - 8 윤지상 의원님께서 국제협력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중국 요녕성에 교류를 제의하여 동항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고 경제교류 대상지로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 4월 중국 동항시 대표단 일행이 내방해서 서구관내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심양 경제기술개발부 대표단 일행 8명이 내방하여 투자상담을 한바 있고 우리 서구도 경제무역단을 구성하여 금년 6월 중국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발적이고 소모적인 교류가 아닌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고자 경제무역단 파견, 공무원 상호 교환방문, 경제교류 협의체결, 자매결연 체결, 문화교류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본과 미국과도 상호 교류코자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4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창 의원님께서 중국과의 재활용품 상호 물물교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9월 중국 동항시에 중고 가전제품에 대한 교류를 제의했습니다. 중국측에서 가전제품의 규격이 맞지않고 중국내에 취급 희망지역이 없어 교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에서 전기규격이 우리나라와 맞지않고 중고 가전제품이 중국내 사용이 불가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권오창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가 신설이후 이렇다할 비전있는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4 - 12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 업무는 직제규칙상 대표적인 업무만 보고드리면 주민시책 개발업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총괄, 특수지역 개발업무, 국제협력업무, 경영수익사업등이 있습니다. 그중 2005년 장기발전 구상관련 업무는 조금전 보고드린 것과같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교식을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경영수익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일부 사업은 실제 운영되어 있고 여타 다른 사업들도 구체화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시책으로서 52건을 발굴 또는 도입한후 각 실과에서의 추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나 국제교류사업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주민편의 시책개발은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더한층 자치단체 위상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업무인만큼 그동안 청장님의 의지와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4 - 14가 되겠습니다. 강성구 의원님께서는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규정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계속해서. . .

위원장님 ?

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 계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완료된게 하나 하나 뭐 있어요 ? 뭐가 완료가 되었어요 ? 50여가지 한다고 했는데 시작도 안한 부서가 더많지 지금 한것이라고는 여행권 발매창구외에 한것 있어요 ? 완료된것 있습니까 ? 다 추진중이죠 ? 발전소 주변지역의 강성구 의원님 질문한 것도 지금 진행하죠 ?

네 진행사업입니다.

추진중인데 이게 어떻게 완료예요.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구성 이것 다 추진중이지 완료된게 하나도 없는데 전체다 완료예요.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구정질문와 업무의 보고에 대한것을 전반적으로 우선 질의를 받고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부분에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4 - 22 일련번호 34 국제교류 추진실적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 우리 서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몇일자로 부임받으셨죠 ?

11월 13일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

업무파악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

네.

지금 다른부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있고 자치행정과는 없는일을 찾아서 해야되는 부서가 바로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일도 더러는 있지만 없는일을 찾아서 해야되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되고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는것 알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평소 가지고 계시던 경영수익사업발굴 그다음에 자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어떤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만큼은 파악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적인 직제규칙상 업무는 경영수익사업과 국제교류업무 그다음에 청장님 공약사항 집행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책사업이 있고 도서지역개발업무라든지 이런것은 자치행정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 안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에서 무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 차원의 추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 공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 공공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러한 추진이 반드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는것은 사실상 여태 지방이 세외수입 차원이 아닌 경영수익 차원에서 업무를 시작한지가 짧습니다. 그래서 관련 행정기관의 노하우도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고 담당공무원 역시 그에 관한 전문성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무원들의 경영개념에 대한 자세가 우선 달라져야 되겠고 또 경영수익사업이 반드시 올해 2월 26일날 저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들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건이 약 30여건이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눈썰매장이라든지 사실상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추진단계에 있는것은 몇건이 안됩니다. 그만큼 어떤 사업에 대한 착안은 어느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성과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지, 전문기관의 검토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성과는 미흡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타부서보다도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소신 그리고 앞으로 자치행정과를 잘 운영함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이라 할지 아니면 전반적인 청장의 공약사항을 시행하는 것이라 할지 상당히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소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맡고있는 업무에 시달리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과장님 스스로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상당히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펴야만이 아마 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질책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는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서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국제교류 추진실적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질의를 했었고 또한 다시한번 재검토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물론 국제교류 추진실적 그 자체는 이렇다할 결과는 얻어온 것은 없지만 앞을 내다봤을 적에는 상당히 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하면 현재 중국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전부다 실패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짜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소신있게 자치행정과장직을 수행해 나가실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자치행정과장으로서의 타당성여부 또 앞으로의 전망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것을 전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말고 97년에 국제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계획같은것 세워놓고 계신것 있어요 ?

지금 현재 동항시와는 국제 자매결연 의향서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식적으로는 자매결연이 우선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자매결연이 추진된 다음에 본격적인 교류업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체결을 매년 상반기중에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항시에서 요녕성 정부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승인에 사전조치로 다시한번 중국을 방문해 달라는 엊그제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항시와이 자매결연은 내년 상반기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이 앞번에도 업무보고내에 지적했듯이 96년 1월 1일부로 중국에서는 신노동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법으로 중국 자체를 보면 상당히 도움되는 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울타리를 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으로 알고 있는데 신노동법에 대해서 이 법안을 입수를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또 우리 실정에서는 어떠한 것이 제약이 되어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신노동법을 구해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해보지도 않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 외국에서 투자하는 기업은 이 신노동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서는 이것을 보고서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나가셔가지고 신노동법에 대한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 기업에는 어떠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우리 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신노동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안 자체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노동법이 발효된 주요 내용은 대부분 증지세 우리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법이 문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코투라하고 요녕성에 신노동법을 전문으로 입수하고 싶어서 계속 자료를 구했는데 이것을 대외비쪽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중국에는 대외비입니까 ?

신노동법이 발효됨으로써 자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것을 어느정도 제재조치가 있기때문에 아마 금년도말이나 내년도 상반기내에 발효될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코투라측하고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자료 구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콘투라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기술투자라든가 아니면 책자하고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아니면 외국기업에 너무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 자국의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약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것이 사실이죠 ?

네.

그런데 신노동법이 발효가 내년이라구요 ?

96년 발효인데요. 자료 입수를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 .

발효가 96년 1월 1일부로 되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이 법의 내용은 저는 거의다 알고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수도 있는데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할때는 자치행정과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이 법안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시를 저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해서 법안을 가져오는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온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거의 내용을 다 알수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내용에 대한것은 우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전문 자체를 입수 못한 것입니다.

전문 자체가 아니더라도 주요골자 우리나라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이러 이러한 신노동법이 96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제약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한테 자꾸 투자해라 할것이 아니라 투자할려고 막상 다닌다고 하면 거기서 제약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고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구에서 무조건 가서 중국에다가 의향서 내가지고 중국에다 투자할 사람들 기업에다가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의향사업 보낸적이 있었죠 ?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형도 안맞추어주고 무조건 가서 투자하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느냐.

금년에는 투자로 전부 이것 쓴다는 것을 콘투라측에서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신노동법에 있고 내용을 우리가 수록을 해서 있는 몇개 기업체에다가 다시 갔다 줍니다.

지금 그러면 신노동법에 대한것 그것을 수록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갖고있는 자료같은것 있습니까 ?

갖고있는 내용은 투자정보 이렇습니다에 구체적인 전반적인 신노동법이 아니고 공통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종 세제라든지 투자절차라든지 변경된 내용을 수록해서 합니다.

그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전부다 주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신노동법에 맞추어서 계장님께서 기업주라면 과연 과감하게 가서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법입니까 ?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속기 기록이 안된다니까, 잠깐 과장님 옆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동법에 전반적인 절차로 봐서는 우리 국내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제약조건을 굉장히 많이 수록한 법 제정령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증지세라든지 증지세 자체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부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지세를 그전에는 수출을 하고난 후에 세입에는 30% 내수수출 자체도 약간 불가한 쪽으로 노동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으로서 생각할 적에 계장님이 기업주라면 선뜻 나갈수가 없겠죠 ?

네 그렇습니다.

그 법안을 보게되면 멈칫멈칫 할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법안 자체도 입수를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자꾸 교류를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본다면 자칫 잘못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것을 뭔가 다시 생각해야될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제 소견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제 입장에서 기업체라고 하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면 현지 실정을 기업체 스스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장조사라든지 투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뭐냐하면 투자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중간 교량제 역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기업이 물론 시장조사라 할지 아니면 거기에 세제 여러가지 법을 잘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무조건 그냥 국제교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관이지 무슨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것을 관에서 안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절차를 가르쳐줄게 뭐 있습니까 ? 외국에 투자하러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 절차를 가르쳐줄게 뭐 있어요 ? 도와줄게 뭐 있습니까 ? 자칫 잘못하면 하나마나 하는 사업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자치행정과라면 자칫 잘못해서 10만원을 투자를 하고 10만원의 예산을 써서 100만원의 경영수익을 얻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100만원의 수익예산을 들여서 10만원도 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중국 투자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관내 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투자하기에 앞서서 충분하게 그쪽에 대한 관계 절차라든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얘기했던대로 상당히 제가 국제화교류 추진사업은 처음부터 저는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질의를 통해서 염려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필요없는 사업이 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제가 제삼, 제사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과연 지금이라도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무자로서 이것은 그만 합시다. 이것을 해봤자 저희구나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무조건 구청장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따라 준다는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이것도 적극성을 갖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계속 추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적에는 검토를 그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 그때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입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노동법을 자료를 입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분석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분석에 따른 자료를 보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안이라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않으면 보급할 필요가 없죠 ?

네.

그래서 97년도 상반기에 동항시에서 자매결연 의향서만 체결되었지 자매결연이 체결안되어서 상반기에 들어가야 되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노동법을 먼저 입수를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동항시 자체도 자치 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지나 모든것이 대안이 있다 했을때에는 체결을 해야 되겠지만 노동법도 입수를 못하고 분석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또다시 가서 자매결연만 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문제가 있죠 ?

네.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때는 신노동법에 대한 분석과 자료에 대한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주민들이 자치행정과를 일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게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이예요.

네 알았습니다. 신노동법을 입수를 해서 분석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는 그게 반영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줘야될 사업인지 아니면 중단해야될 사업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할일을 다한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제사업교류 부분에서 아까 안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회 있죠 ?

네.

그 위원회를 보게되면 인천대학교의 행정학 교수인데 그분이 국제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

비록 행정학과 교수지만 중국관련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있고 중국왕래도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학계에서도 국제법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야돼요. 이분이 어차피 위촉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이번에 2명을 위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관계라든지, 국제통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느정도 아시는분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위촉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국제무역추진협의회에서 무역부관장으로 계시는 분을 국제화추진협의회로 위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촉만 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특히 국제화추진이 앞으로 역할이 커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국제법이라든가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의 학교에 계신분들도 찾아봐가지고 그래야 우리 관내자치구의 사업으로서도 추진하는데 득이될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4 - 27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보게되면 이번에 명예통역관 제도가 있죠 ?

네.

여기보면 통역비가 9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얼마나 통역한 것입니까 ?

국제관련상 중국어 통역비 자체가 시간당 개념이 없고 1일 개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이런데보다 다소 통역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루 통역하는데 90만원입니까 ?

아닙니다. 하루 통역이 아니고 4일간 한 것입니다.

인천에는 화교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통역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말이죠. 그다음에 여기보게 되면 국제교류사업 예산집행에서 3천 3백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것보다 오히려 소비적인 업무추진이 과다하지 않느냐 오,만찬비에 43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만찬과 오찬이 중국 동항시측에서 금년 4월달에 방문했을때 주로 만찬 오찬이 여러명이 하다 보니까 만찬비하고 오찬비가 다소 많이 지출된 감은 있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우리 서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국제교류 해서 굉장히 투자설명이라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보게되면 현실성이 없는것 같아요.

그당시 4월달에 동항시에서 방문했을때도 투자설명회를 동항시 주관으로 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54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1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지역경제과하고 합동으로 관내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체 현황겸 해서 중국에 투자하는 업체를 별도로 조사해서 올 연말까지 데이타베이스를 하나해서 내년에 투자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중국 동항시를 방문하게 되면 국제화추진에 대한 모든 준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분에 한해서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 .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국제화추진 위원도 우리가 전문성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새로 위촉할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 .

내년도에 다시 재위촉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요.

과장님 벤치마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교육때 3시간 강의 들은것 뿐이 없습니다.

아는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

네.

앞으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거의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관업무도 아니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벤치마킹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부분에 있어서도 제삼세대 방식을 많이 채택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보게되면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본을 선진견학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직원이 인원수에 비해서 일본간 배정을 비교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에 계장님 ?

네.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본을 몇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우리가 3명 다녀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본에 대표적인 경영수익 도시로서 항만도시가 이즈모시 아닙니까 ? 그런데 이즈모시 어떻게 직접 다녀왔습니까 ?

저는 거기 다녀오지 않았기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다른분은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이곳에 다녀왔고 전문도시를 찾아가지고 간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시야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선발대 총무과갈때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5개도시 11개 사장이 기관하고 가끔은 노출되는 그러한 부분을 먼저 보고왔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전부 보고서를 취합을 하게되면 저희가 특색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번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 현장이 다시 필요할 경우 도시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과도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기업만큼은 일본의 경영수익사업을 볼수있는 코스를 꼭 선정해 달라 가봐야겠다 그 의지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안봐도될 그런 도시만 봐가지고 실제로 보고할려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제가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그런 일반경영 행정기법을 바로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을 계속 방문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일본과 자매결연 맺는것 알고 계시죠 ?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전공무원이 일본을 대상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행정도입 차원에서 일본을 자매결연을 한다는 그런 방안을 계획 세우신적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일본의 여러개 도시에 자매결연 의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자매결연이 아닌 우선 문화교류, 체육교류부터 우선 하자라는 그런시가 있었습니다.

가사와라 안에있는 치카사키라고 우리가 일단 문화, 체육 교류를 거기다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얼마예요 ?

인구가 27만정도 됩니다.

해안도 끼고 있구요 ?

네.

체육교류라면 우리 관내에도 초등하교 축구팀이 있고 거기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어요.

박승희 위원님 업무에 대한것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부분에서 이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분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4개 기업체가 투자설명회때 참석했다고 그러셨죠 ?

네.

그리고 11개 기업만 투자하신다고 하셨죠 ?

네.

11개 희망한 기업체의 명단을 주시고 54개 기업의 명단을 주시면 그중에서 11개 업체가 나오겠죠 ?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우리가 동항시를 방문할때 경제인들을 모시고 간적이 있죠 ?

일곱분 모시고 갔습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주셔서 그분들하고 11개 기업에 투자 희망한 업체하고 모시고간 업체중에서 11개 기업에 그러니까 투자를 희망한 기업에 들어간데가 있습니까 ? 작년에 모시고 갔던 기업체 대표가 투자 희망한 11개 기업체에 속한 기업이 있냐구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개 업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11개 업체를 투자 희망을 했기때문에 6월달에 중국에 대한 방문을 11개 업체를 전부 방문을 했었으면 했는데 그 업체들이 대부분보면 투자가 아니고 수출과 수입에 대한 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7개 업체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우리구 방문을 통해서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경제인단과 방문해서 동항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5년도에 경제인들 데리고 갔잖아요 ?

네.

7개 업체 대표를 모시고 갔다면서요 ?

금년도 6월달에 7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7개 업체를 모시고 갔는데 그분들이 갔다와서 투자를 희망한다고 그런 기업체가 한 기업체도 없었다는 말이예요 ?

갔다온 7개 업체에서는 검단에 있는 썬웨이보일러가 일단 그쪽에 납품을 해서 협의가 되었고 그다음에 원창조구가 일단 금년도에는 추진이 안되고 내년도 상반기내에 다시한번 방문을 해서 투자의향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개 업체는 계량기업체가 되어서 계량기업체는 중국에 대한 계량기가 다소 낙후되어 있기때문에 부대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체결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가 희망을 하는 업체다 그런 얘기입니까 ?

전체 투자설명회 할 당시에 11개 업체가 투자를 희망을 했는데 그 업체는 경제인단 방문할때 기업체를 방문했지만 투자를 원하는게 아니고 수출과 수입을 원하기때문에 경제인단 방문할때는 별도로 7개 업체를 선정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기술이전과 그다음에 주로 시설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개 참여한 기업중에서는 7개 회사들이 다 왔습니까 ?

3개 기업체는 투자설명회할때 왔습니다. 나머지 4개 기업은 우리가 별도로 다시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희망 기업체 방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항시를 방문하면서 선별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건데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서 투자희망도 없는 업체에 대표들을 모시고간 생각이 안듭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설명회도 참석않고 투자 희망하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본위원이 보기에 그냥 아무나 선정해서 데리고간 그런 느낌도 드는데 계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농한 업체하고 그쪽에 동항시측의 농업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영농한 업체 2개 업체가 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실질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되어서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경제인단을 구성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업체도 투자 가능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

네.

이상입니다.

국제화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거예요. 서구 관내에 1,9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든 말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할일은 동항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기업체가 동항시에 가서 투자하는데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법적인 대응장치를 갖고 있고서 우리 기업체가 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때는 서구에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지 구에서 기업체를 선정해서 동항시를 가라 마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안정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동법이 바뀌었으면 노동법이 바뀐 부분은 왜 바뀌었으며 우리 기업체는 이러한 부분은 일반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고 또 구가 동항시하고 자매결연하면서 문제는 이 기관이 쉽게 얘기하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이러한 기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가 들어갔을때 특혜를 못주더라도 거기에 문제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리 서구에 알려서 거기에 대응방안을 해줘서 우리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한 것이지 체결해서 왕래를 해서 우리 기업체 몇개 간것을 가지고 실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있으나 마나한 과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모색을 해야되는 것이 가장 자치행정과에서 주안점입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하는것이 어떻겠어요 ?

잠깐만요.

송병일 위원님.

10분간 정회하기전에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구발전심의계획에 대한 업무인데 그 지역발전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관내 주민 100여명에게 설문지를 100개 항목에 준해서 벌인바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설문지 내용하고 또 1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하셨죠 ?

네.

보고회를 하기전에 보고서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

네.

보고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사전에 12월 10일 이전에 드릴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주실 수 있죠 ?

토요일날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중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지금 현재로는 지역개발연구소에서 30페이지 물량의 대략보고서하고 209페이지 물량의 중간보고서가 있는데 현재 수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번에 우리가 가지고 온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12월 10일 중간보고회 개최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중간보고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자료는 12월 10일 이전에 주면 되도록이면 빠른시일내에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구정질문 끝나면서 예산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하고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면 되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이예요.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있었다구요. 바로 의회에서 한번 검토도 해야되고 과제를 부여시켜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정회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만 정회시간내에. . .

설문자료하고 그다음에 12월 10일 이전에 자료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그 아우트라인이 나온게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위원님들의 설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 .

그리고 또 일본 자매결연 추진하는 자료있죠 ?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10개 도시에 우리가 말씀한것 하고. . .

그것은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나 내년 상반기에 체결되게 되어있죠 ?

네.

그 자료를 준비해서 박승희 위원님 갔다 주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오기전에 과장님 ? 우리 서구발전 계획에 대한 과제가 상당하게 중요하고도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1세기를 향한 서구의 청사진을 그려볼때가 지금이 아니냐 라고하는 집행부의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고 답변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이 부분은 심도깊게 서구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제하에서 21세기를 향한 서구발전 청사진을 벌이겠다 라고하는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20개이상 남녀 거주자 100여명 사업체 100여소에다 설문지를 내서 의견을 수렴했다 라고하는 것으로 내용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그러면 과연 이안 자체가 설문지를 한번 볼까요. 아까도 사석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만, 60만이 영위할 수 있는 서구발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30년이내에 서구가 어떻게 갈라질 것이냐 라고하는 예측하에 그런 예측을 가상으로 해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서구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라 그렇게 해야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었는데 100사람 남녀 거주자 100명에게 했다 이것은 너무나 졸속한 여론수렴의 행위이고 이 의견이 서구발전 계획에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또 1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구의원, 학계, 기관단체장을 모시고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그 위원들의 입지를 적나라하게 매도시키는, 위원들을 아주 망신시키고자 하는 그 취지의 발상이 아니냐 최소한도 이 이전에 위원들에게 그날 주민들에게 수렴한 의견을 대략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이런것도 한번쯤 짚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수렴된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야만 되는 것이지 위원들에게 일차적으로 방금 알아가지고 오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것은 남녀 거주자 100명게 의견수렴한 것으로 서구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인양 중간보고회를 의논하겠다고 하는것은 본 취지에, 본 서구발전 계획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의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이라든지 인구의 구성비율이라든지 또 장래 그 도시가 갖고있는 사항인지 그다음에 구자체 저희같으면 구획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감안이 된 총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것이 금번 장기발전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와서 쭉 관련서류를 봤습니다마는 장기발전 계획은 사실상 인천에서도 저희가 앞서서 출발하고 있고 타구에 앞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문조사가 졸속하고 그런 설문조사가 과연 얼마만큼 전체 계획에 의해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라는 질문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보통 이런 계획서의 설문조사 자체가 그렇게 큰 의의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또 최종보고회 이전에 수많은 관련부서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의회에도 협의를 해야되고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회 과정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지 중간보고회가 완료이전에 어떤 형식적인 보고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 저희도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장기발전 계획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드릴 계획입니다.

바로 그게 순서의 차이입니다. 미리 행정하는 것이고 서구발전 계획은 우리 서구관내에 사는 주민들을 위주로 하는 서구발전계획위원회에요. 구청장이나 우리 과장님을 위주로 하는 21세기를 향한 발전계획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건데 여기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용역을 8월달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했어요.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서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를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서구에 관심있는 분들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기관에 그러한식의 방법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용역을 줘라 그런 지시였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용역기관에 준다는 것은 용역잘하는데 서구발전 계획에 대한 흔들거린다 이말이죠. 그것은 안맞는 지시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하는 의견이 집약이 된 상태에다가 놓고 그리고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그런 의견을 참작을 하는 용역을 그것을 전제로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와 같은, 모든 과거의 행정이 먼저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식이 되었기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래도 우리 서구를 위한 서구발전을 위해서 청사진을 그린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향토,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계획은 용역기관에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다 이말이죠. 우리 주민들의 기본적인 우리 서구를 사랑하는, 우리 서구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의 행정이 모든것을 전제로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식을 하기 위해서 8월 31일날 100명에게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최소한도 그래도 서구의 청사진을 그린다고 하면,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선 한번 개진할 필요가 있었고, 각 16개 동에보면 우리 동의 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 동정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통장들 의견 수렴하고, 반장들 의견 수렴하고 각동 단체장의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서구민들이 골고루 각양각색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이예요. 100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냐 뭐냐 이말이예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은 30만 구민의 대변인이예요. 기히 이런것 때문에 사계절 썰매장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얘기다 이말이예요. 예산액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할 일이 있었다 이말이예요. 예산성립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 구에서 이런 계획을 이런 시설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구관내의 청소년 및 가족단위로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적기로 어디가 필요한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투입을 해서 해야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것은 기초적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것 한마디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구청 직원 몇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구 사업에 해결을 할수 있겠느냐 하는거예요. 얼마나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냐 이말이예요.

과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요. 잘되어서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수 있을줄 알고 했는지 그렇지않으면 자치행정과의 일방적인 발상이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 중간보고회까지 올 정도로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기발전계획 보통 중간보고회가 저희같은 실행계획이 아닌 어떤 비전있는 계획에 있어서의 용역진행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게 아니고 구체화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시부터 주민 설문조사 했을때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것이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이후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최종 확정전에 보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추진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사전의 고견을 들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보충합니까 ? 이미 100인을 받아서 21세기 장기발전이 12월 10일날 설명회를 갔는데 이제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들어서 무엇을 보완합니까 ? 그래서 만약에 보완이 된다고 하면 몇십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지 않냐구요. 지금 보완을 어떤 부분을 보완할거예요.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

중간보고회가 토요일날 들어왔고 내부적인 결재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이전에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도 거치고 또 중간보고에서 나타났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러한 것들을 다시 보완을 해서 최종 확정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내부 수정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수정이전과 수정이후의 문제점들을 한번쯤 집고들어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과장님 ? 내부 그 몇분들의 의견이 전체 서구발전 계획에 관에 그렇게 중요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그렇게 반영이 안된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진정으로 21세기를 향한 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제가 설문조사 관계때문에 조사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설문조사가 미흡하니까 용역결과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계획상이나 수치상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자체가 전체가 되는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야의 계획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이 강구한 어떠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어서 미처 현실을 모르고 했던 계획에 대한 수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늦은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간보고회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끝난게 아니기때문에 앞으로 또 중간보고회 이후에 그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추가로 묻고 해서 이왕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니 만큼 장기적으로 지금 서구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주 충실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이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중간보고를 1차 끝내고 그리고 지금 학계, 기관단체장, 기자, 주민등 5회는 그후에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중간보고회는 예정대로 실시를 하고 지금 생각은 중간보고회는 구민회관 회관 일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정기회 일정에 시간도 체크를 했었고 그래서 중간보고회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10분간 이문제를 위원님들하고. . .

질의 있으면 하십시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십시요.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중국 교류를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

95년도에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동항시에서 방문하기 전에 4월달에 또 2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5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

최초에는 534개 업체를. . .

그렇다면 기업체의 반응하고 또 호응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한 내용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534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당시에는 54개 업체가 일단 중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수출 수입에 대한 희망을 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4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항시측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할 당시에 54개 업체를 초청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기서 다시 제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2차 설문조사 결과 11개 업체가 투자를 희망한 업체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9월 26일날 5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

네.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안되는데 상당히 답변하시기가 곤욕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는데서 있는것을 만드는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그 역할이나 해야될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아 들으시고 아까도 중국에 국제교류 추진사업은 조금 아까도 계장님 얘기하셨듯이 투자설명회고 뭐고 그런것 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불이익을 겪는 부분이 없는가 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경영수익사업에 맞추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

네.

경영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이나 아니면 효과를 얻는것이 경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적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한뒤에 계획이 수립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고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병일 위원님이 과정상의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계획과 그다음에 올바른 과정 그리고 많은 성취도를 역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은 실무과장들이 연구를 많이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지금 방향설정을 잘 못잡고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구의 수익의 일환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자꾸 외부에서만 찾을려고 한다는 얘기죠. 없는것을 새로히 만들어낼려고 한다는 얘기죠. 국가 경제에서도 수출을 늘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입대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외부에서 수익을 얻어서 돈을 들여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어내는데도 상당히 경영수익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성취를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

그렇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아야 경영수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절약이나 또한 비용절감 지금 경쟁력 10%절감 계획이 각 부서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서 재정이 확충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용역을 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문제라는 얘기죠. 외부에서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산투자 해가지고 불확실한 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은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도 아마 깊은 연구를 해야될 것이 자치행정과의 과제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몇년 있으면 21세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사업은 쓰리에스 사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

들은것 같은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경영수익을 기왕 발굴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고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리에스 사업이라는 것은 스쿨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서비스 이 세가지를 가지고 쓰리에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21세기에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는거죠. 아마 경영수익을 발굴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장 경기를 타지않는 사업은 신세대를 노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도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절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외부에서만 찾을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서 계획이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확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상 저희과 업무가 예를들어서 예산절약을 하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접근하기가 타과 업무를 침범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계획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부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 부분,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절감 차원은 각 부서에서 다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에다만 없는 사업을 자꾸 불확실하다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국제화추진사업도 결과가 불확실해서 잘못하면 실패로 끝날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같은 경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다음에 일도화력발전소 장도간 공유수면 매립사업 역시 이것도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솔직히 ? 제도적으로 이게 안되는거잖아요. 추진하겠다고 전부다 해놓았는데 없어요 이게 ? 인천교 근린공원 활용방안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 전부 형식적으로 다 늘어놓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도화력발전소 이것은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전부다 하는 일이라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그다음에 인천교 근린공원 활용방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우리 구에서부터 합시다. 외부에다 용역주는 사업을 전부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잖아요. 작은것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죠.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늘어놓아 가지고 여기보세요. 여행권 발매창구 설치운영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권도 발매한다고 그러니까 편리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돈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 1년 해봐야 돈 백만원밖에 더 됩니까 ?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그게 10몇억씩 투자하죠 ? 앞으로 관리유지비 어떻게 합니까 ? 이 계획을 세웠을 적에도 본위원한테 물어봤다면 절대 반대했을 것입니다. 일도화력발전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 다 그래요.

안정순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자치구가 되기때문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촉박감속에서 이 안도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계획사업은 분명히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과연 사계절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회에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지 않고 무슨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용역줬죠. 그래서 나온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 우리가 구에서 사용권을 돌려주고 전문용역 기관에다가 전문 사업주체를 선정해서 사업주체가 시설하고 관리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동안 하게하고 그후에는 우리 구에다가 기부체납 하게하고 운영을 얼마든지 경영수익 차원에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겠어요 ? 이 사업은 10년, 20년을 보는 사업 아닙니까 ? 내년에 사업하고 3,4년후에 없애버릴 사업 아니죠 ?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 그런안을 위원님들에게 한번쯤 타진을 했으면 좋은 방법안이 나왔을법 한데 전부 이런방법 의논없이 해요. 그래놓고 97년도 예산에 11억 예산을 올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송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러한 절차도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면 사실상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제성이 들어가 있을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사실상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또 경제성 판단이 되어있지 않고서는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장기사업을 할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또 지금 썰매장이 일부 시군에서 실시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썰매장 운영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느 시군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썰매장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지방자치학회 내무부 재단법인 소관입니다마는 지방자치경영학회에다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성은 일단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지역에 주민들, 지역에 주민은 물론이지만 타 지역의 주민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놀이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놀이공간의 제공이 필요한 그러한 실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 말씀중에 관행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상당히 거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때문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이 사업 자체는 외부사람들 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다른데다가 용역을 줬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검토를 같이한번 해봅시다 그런계획 하나도 없이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해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가서 우리 30만 주민들한테 위원들은 뭐라고 얘기 듣는줄 아십니까 ?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왜 위원들이 그것을 해줘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전에 같이 상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관행이니 어떻느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계속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점심식사를 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 이후에 다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한 21세기를 위한 서구발전계획 방안하고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10일날 중간보고회는 그당시 의원님들 일정이 예산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날 의회 예산심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구의원, 학계, 기관 단체장, 기자, 주민들중에 의원님들 참석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울러서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부분도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것이고 이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 타당성도 노출이 되었기때문에 이 부분도 97년도 예산심의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내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배려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인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하시라고 했기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바로 이런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매립장주변에 반경 1㎞내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보상제가 실시가 되어서 우리 서구관내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죠.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 대한 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으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한 보상이려니와 우리 서구청에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주민은 우리 서구 주민이 분명하지만 그땅은 우리 서구땅입니다. 그 지역에 개발을 내줘 검암동, 경서동이 구획정리 사업에 착공을 머지않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후에 그 지역에 개발을 하면서 쓰레기매립지로 부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추가 발생적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 우리 서구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서구의 땅을 보호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보상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서구청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우리구에 1백억을 받든가, 2백억을 받든가, 50억을 받든가 그래서 그돈은 그로부터 피해를 받고있는 우리 서구 전역에 기반시설 내지는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설정을 해주는 그래서 수익사업을 연관시키는 이러한 자세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엉뚱한 일에다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경영수익사업은 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얻고 방법론을 자문을 받고 해서 본래의 우리 서구 자치행정과가 명실공히 으뜸가는 주무과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받아야될 권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런 주무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이자리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유인물 4 - 43부터 유인물 4 - 71까지 해가지고 눈썰매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 요약서가 방대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사전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전이라도 그 현장을 안내해서 입지선정이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그런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까 ?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썰매장관계와 자치행정과 업무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눈썰매장에 대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용역을 줬죠 ?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

8백만원입니다.

이 용역을 주기전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부지선정과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했으면 이게 만약에 백지화 되었을때 8백만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자체 판단이 되었고 경제적인 여비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그런 측면을 세부적으로 그정도로는 바뀔수가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막연한 안 자체를 너무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자체 판단이 선 다음에 입지여건이라든지 토지분포 여러가지 측면을 전문인들에게 검증을 받기 위해서 한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지만 우선 교통영향이라든가 환경영향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대전 서구에서도 이것을 아직까지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도 쉽게 얘기해서 4월달 5월달에는 거기도 휴장한다 이거예요. 여기는 365일 하게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하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으로 활용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자기들도 이 자체에서 경영수익을 크게 거두겠다 하는것이 그쪽의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러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면 우리 경영수익사업도 좀더 포괄적으로 거기에 도출되는 문제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는 사전에 충분한 우리 의회와 협의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이 오전 감사시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것 보면 설문조사 용지만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설문조사 해가지고 실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53개 업체를 투자설명회 한 명단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5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허위 아닙니까 ?

설문조사 결과를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했고 설문조사 양식하고 기업체 현황에 대해서. . .

아니 그러면 5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렇다면 그 실적을 갖다 주어야지 설명회 한것 53개 업체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중에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계획 또 사계절 썰매장 추진계획,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계획 자체는 잠정적으로 그 계획절차를 유보해서 좀더 연구과제로, 좀더 집약적으로 그 안 자체를 연구 검토하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금 현재 인천교 3블럭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사계절은 이미 거기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인 분석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끝났습니다마는 인천교 씨블럭에 대한 용역은 지금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인천교 3블럭이 다목적 운동장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과연 구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경영차원의 수익이 재정 보탬이 있을까 재정 확충에, 그런 부분을 지금 토지신탁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천교 3블럭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3개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류를 할수 있겠느냐 아니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냐 그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 인천교 3블럭에 대한것은 어차피 구 자체에서도 해야될 사업이고 그것에 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 부근에 공원조성 말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 또 다른것은 ?

사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수면매립도 ?

공유수면매립은 저희가 주도적인 입장이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 자체가 경인운하 민자유치업체의 수익대상 보전 지역하고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서 지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년 1월까지 확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현재 건설교통부를 통한 종합개발 계획단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단계는 공유수면매립 업무는 지금 현재 구체화 된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인 연구검토는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인천교 부근에 근린공원 조성만 해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동아매립지 개발 계획하고 이 사업도 연계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북부매립지 우리가 속해있는 동아매립지가 개발을 하느냐 안하느냐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인천교 부근에 공원조성 하는 대지를 효율적으로 거기에 맞는 수익성 계획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변의 개발 여건이, 개발 성숙이, 개발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인천교 주변의 토지를 효율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또 경인운하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그것을 말씀드릴려다 지금 말씀나오니까 내가 하는거예요. 경인운하 우리 서구를 관통하는데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를 갈라놓는 경인운하를 개설한다고 하는것은 수년전에 벌써 이것을 착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경인운하가 개설되면서 우리 서구를 분열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인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구운하를 운하 주변지역에 개발을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었느냐 하는거예요. 경인운하 사업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분열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도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어떻게 어떻게 주장할 것이냐 그 주변을 어떻게 도덕 차원에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익사업과 연결할 것이냐 하는 그 대안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 이말이예요. 인천교 주변에 근린공원 조성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 .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다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가 시행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실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앞에있는 자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죠 ?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감사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것도 없고 또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실질적으로 신설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완료된게 뭐가 있습니까 ? 하나도 없죠 ? 여행권발매 지금 여행권발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예산절감하는데 설치비 1천만원하고 경상비 2천 4백만원은 다른데가서 떼어다 주었습니까 ?

그것은 여행사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얼마됩니까 ?

년 96만원입니다.

여행사가 들어와서 우리 민원실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행정보라든지 여행권 발매 서비스 받는것이. . .

그 여행사 여행권 발매한다고 해서 우리 서구 30만 구민이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게 아니예요. 여행이라는 것은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어느정도 자기가 자립기반이 조성이 되고 했을때 그러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서구 30만이라고 하지만 신설구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민이 50%가 넘는곳이 바로 서구입니다. 그 서민들이 볼때는 꿈에 불과한 장소라는 말이예요. 알겠어요 ?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서구청에 와서 발매하지도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예약해 놓고 가지. 그이외에 공유수면매립이니 인천교 근린공원 조성이니 이게 다 현실성이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중국 교류를 한다고 해서 왕래를 했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의향서만 체결되었지 자매결연은 다시 내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자매결연만 하면 또 뭐할 것입니까 ? 우리관내 기업체에 이득이 가는 그러한 자매결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실적위주로 하고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구와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가 법적인 대응장치로 해서 우리 서구관내 기업체가 중국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환하고 유도해 주고 또한 불이익이 당했다 하면 우리 자치행정과 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을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한 매체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지 인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이러한 자매결연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전세계 어느국이라도 자매결연을 다 맺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민의 혈세도 혈세지만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한 내년 상반기 일본과 교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쫓아가는 결연보다는 우리가 득과 실 꼭 그것을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구민의 활력소가 될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공감대가 될수 있고, 구민의 득이 될수 있는 그러한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11월 13일날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셔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보다는 지적대안도 해주시고 했는데 우리 서구에 오신만큼 또 자치행정과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동안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에 부합하는 그러한 자치행정과가 되도록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요. 10분간 정회했다가 2시 10분부터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재무과장 우성균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앉으십시요.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복 경리계장입니다. 김인식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임진호 공공시설계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이 1건, 처리요구 사항이 2건이며, 구정질문이 1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1건이 되겠으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95 - 1013번입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시정요구 사항하고 물론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총괄적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시정요구 사항하고 구정질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가 온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좌2동사무소 대지가 442평이죠 ?

네.

442평인데 분할을 했었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도 분할 상태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재무과장님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150평에 대한것은 매각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동사무소가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2동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아주 중간에 있어서 부족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상당히 고가의 부지입니다. 또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지을려고 하다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일단은 실패가 되어서 동사무소만 짓고 있는데 언젠가는 활용이 되어야 될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게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기때문에 그러한 합병이라든지 원칙에 어긋나는 구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우선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

네. 과장님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총 113건이 있었죠 ?

네 그렇습니다.

113건중에 입찰계약이 26건이고, 수의찰계약이 81건, 동사무소신축 토지 6건 그렇습니다. 그 입찰계약 26건은 종합면허여야 되죠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있고 우리 서구 관내에 단종면허를 갖고있는 사업자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개 업소가 있는데 또 그런가하면 종합면허를 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업자가 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구에서 96년도에 공사발주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서구관내 사업자가 아닌 다른 타구의 분들이 입찰내지는 수의 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법적인 규제나 법으로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방자치시대이고 지역경제를 생각했더라면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계약에 우리 서구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입찰은 방법이 없습니다. 입찰은 지역제한을 둘수있는 방법이 사실상으로 곤란하고 또한 저희가생각할때는 저희가 관내업자다 해가지고 우리 서구 업자만을 생각한다면 지금 건설협회든가 이런데가 전부 인천시로 되어있지 서구라고 해가지고 무슨 지회가 되어 있든지 분회가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 관내업자면 사실상으로 어느구라고 해가지고 배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만약에 그것이 지금 우리 서구에만 업자둬 가지 고 일이 잘되었을 경우하고 우리가 그것을 배제한다 할것 같으면 타 업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제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 방향은 조금 저희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것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를 볼것 같으면 우리 서구관내 업체가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아무래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사실상 성질면에서나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 줄수 있는게 있고 또 줄수 없는것이 있고 여러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사실 서구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도 서구가 개발지역이고 서구에는 구 자체사업이 다른구보다도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취지를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종면허 25개 사업장은 재무구조나 내지는 사업실적면에서도 타구에 우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보다도 임명난이나 사업규모면이나 실적면으로 따져도 타구에 버금가게 인정받는 사업자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될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사업자를 보호 관리해야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법으로 우리 조례내지는 내규로 시행령이라도 조정을 해서 우리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리 서구 사업자에 한한다 라고하는 명문화 규정을 해서 수의계약만을 우리 서구의 소재지를 갖고있는 우선 사업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글쎄 명문화까지는 저희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관내 사업자를 위주로 두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문화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말씀이 분명히 개별적으로 전임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도 그쪽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해놓고는 보면 외부 사업자가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거예요. 말로는 안되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또는 주무 과장님이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 생각을 가졌을때 가능하지 과장님 여기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소용이 없는것이 여기도 보면 상당한 양으로 업자가 외부에서 사업을 했어요. 이런것을 방지해야 될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해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방향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관내업자들의 실적을 받아보겠습니다.받아봐서 실질상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일을 시켜도 괜찮겠다 하는 업자는 참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문화 한다는 것은 타구청에도 여파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조금 고려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만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종합건설본부를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우리 반발력을 쌓게되면 타구도 힘이 닿는데까지 되면 그것때문에 선의에 종합건설 면허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볼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감히 그것을 규제한다 하는것은 명문화 시키는것 같습니다마는 단종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방안을 목적사항을 꼭 명시해 두는것도 큰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업자를 명시하는것 보다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예를들어서 머리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적으로다 제한을 둘 성질이 나오겠죠. 그런것은 최대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시겠어요 ? (“네.” 하는 이 다수)

윤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과장님 송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의 물결의 흐름, 이 지역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기때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지방자치가 개원된 이후 약 6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서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각 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초청을 받아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표출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이번에 특위에서 몇군데 업체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수의계약 건을 조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0개 업체를 과정에서 나온게 우리 서구에 2개 업체 타구의 업체들이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 것은 정확한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구 업체들이 주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게 많이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0%죠. 그러면 80%정도가 타구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물결의 흐름을 역행을 못한다 하는 말씀은 지금 경기도같은데 가도 100억대의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과정이 지금 몇일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역행을 하지 못하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종합면허의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하든 사항들을 이제는 경기도내에서 100억대에 해당되는 업체까지는 특별히 기술을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경기도의 업체에 한해서 100억대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경기도 업체만,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몇일전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인천도 그런 방향으로 명문화를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이다 그것은 물이 흐르는대로 따라가고 있는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서구청에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개원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보면 내무부에서 각구에다가 수익사업을 늘려라 수익사업에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라 이런것을 자꾸 공문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구 같은데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사업을 늘릴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인들한테 어느정도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그런 수의계약을 하나 하나 형평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그분들한테 배당을 줬을때에 그사람들이 번만큼의 부가가치를 세금을 내고 이게 쉽게 우리구에 그만큼 수익사업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저는 지방자치를 그렇게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개념 차원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을 넓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 - 3페이지에 연희동사무소, 석남3동사무소, 검단출장소 하자보수 기간이 되어있죠 ?

네.

그런데 그 추진내용에 보면 두번째 완료후 방수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여 우기철 지난후 재점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수부분에 대해서 기간 연장을 한 그런곳이 있습니까 ?

연희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동은 ?

다른동은 제때에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연희동에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그렇게 했기때문에 여름이 지나갈때까지는 유효한 것입니까 ?

끝나고서 저희가 하자기간 만료전에 그사람들하고 하자준공을 해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방수부분에 대해서만은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다시한번 조치를 저희가 하자보수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이 지나갈때 다음에 유효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그렇죠.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위원은관급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사 감독같은 것은 제가 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설계하는데 보통 몇달이나 걸립니까 ?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분 안계세요 ?

공공시설계장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건물하나 설계하는데 그것을 용역줘가지고 설계하는데 몇일정도나 걸리냐구요 ?

2개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는데 2개월이 걸리고 또 공사해 가지고 입찰주고 또 공사 착수하고 그러면 하수도공사 같은것은 겨울에 발주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건물같은 경우에 10월달에 입찰해 가지고 발주하면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자가 안생긴다고 보십니까 ? 그 중요한 부분을 마감할 시기에 마무리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겨울공사가 되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

물론 여름공사보다 겨울공사가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될수 있으면 하수도하고 이런것은 하반기에 발주를 한다고 치더라도 건물공사 같은것은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게 보면 예산 다르고 또 감독 다르죠 ?

네.

그것을 일원화 하실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

일원화 할수가 없죠.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되기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시 보조사업 같은것은 해당과로만 쓰지 다른과는 보조사업에 쓸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 .

다른것은 일원화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국,시비 보조나오는것 만은 일원화가 될수가 없습니다. 다른것은 다 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예산집행 같고 또 감독하고. . .

동사무소나 이런것은 저희가 다 일원화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전부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야 하자도 들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건물짓는것 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들어가니 말이죠. 이런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일원화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간사님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재무과에 상당히 많이 요청했는데 우선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질의하는 동안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좀 해주십시요. 본인들이 자료 준비하는데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괜찮겠습니까 ? (“네.” 하는 이 다수) 우리 서구청에 차량이 총 몇대 있으신지 아십니까 ?

그것은 수량이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청에 몇대 있어요 ?

32대 있습니다.

32대에 기사가 몇명 있습니까 ?

18명 있습니다.

기사가 18명 있죠 ?

네.

지금 보면 1호차 청장, 2호차 부청장 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한 업무용차 보다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대 5톤 덤프 그다음에 쭉 보세요. 슈퍼마이티, 현대 5톤 장축, 타이탄 더블캡, 4.5톤 덤프 쭉 해서 몇번까지 나가는가 하면 19번까지 나간 다음에 20번, 21번, 22번은 출퇴근용이고 업무용차입니다. 그다음에 23, 24, 25 현대8톤하고, 농림방제, 스카이맴-14○ 25번까지, 26번은 그레이스 앰브런스죠. 그다음에 27번부터 32번까지 특수차죠 ?

네.

특수차에 대한 기사가 몇명 있습니까 ?

지금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전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운전원이 사실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공히 다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전원을 한사람 늘리면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하나가 줄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리지 못하고. . .

제가 그것을 알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정원에 묶여 있어서 운전직을 하나 모집을 하면 행정공무원이 그만큼 축소됨으로 해서 우리 고가장비가 상당히 많은시간 서있죠. 지금 우리 주차장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운행을 할수 있는 차가 서 있습니다. 어떤차냐 하면 봅시다. 녹지대관리나 공원관리나 노점상단속은 건설과 행정계 2.5톤미만은 1.5톤 운전면허를 가지고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되어있고. 다 운행을 할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차가 무슨차냐 하면 방지용차, 가로청소차, 노면청소차, 재해방지 이런것은 기술이 있어야만 되죠 ?

그래도 운전원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부족해서 장비가 서있고 또 똑같은 업무를 볼수있는, 동일업종을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단속하고 불법광고물하고 도로정비하고는 다 같은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이 없어서 차를 갔다가 쉬고 그러한 차는 없습니다. 운전원 한사람이 차를 갔다가 2대 맡고 있는데 2대 맡고있는 차가 이게 2대가 하루 근무시간을 다 움직이는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차가 나갈때는 그 다음차를 몰고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것 보다도 과장님이 잘 직시하십시요. 일반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차는 운행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특수차들이 겨울에 재설방지나 이런 특수차들이 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해야될 차가 그시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수차량이 일반차량 타이탄 이런것 하고는 절대적인 차이가 나는것이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나 값 차이가 1원짜리 차라고 해서 내구년도가 10년 주는것은 아니죠 ? 1천만원 차라고 해서 내구년도 1년 주는것 아니죠 ?

네.

제 얘기는 우리 장비가 고가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고가장비가 내구년도에 묶여서 활용을 할수가 없는 차가 상당히 많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용 차는 그 해당부서에서 미리 미리 끌수있는 차예요 버스를 뺸 나머지는. 그 업무에 이관을 시켜 주십시요. 특수차는 되도록이면 계절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될 차들은 쉬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운전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근무시간내에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당초는 이 차량들이 사업소 시에서 통제해서 노면보호 재설이든지 그렇지않으면 도로포장 이런것은 시 사업소에서 각 구로 신청하는데로 해주면 좋은데 지금 자치구다 보니까 전부 이관이 되어서 이러한 맹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전담 부서가 지금 있습니까 차량만 관리 ?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운영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만 하지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국장님 ? 차량을 한번 점검해서 전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

없도록 할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대답한번 시원해서 좋습니다. 지금 고가장비가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특별히 사업소를 우리도 선정이 되지않고 사업소가 없으니까 고가장비 특히나 내구년도는 동일하게 다 걸리니까 고가장비가 제때에 적시에 맞추어서 할수 있도록 운전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노인복지회관 설계변경 했죠 ?

네.

그 이유가 우리 해당직원은 알고 계신데 과장님은 설계변경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희가 3월달에 사회과로부터 노인복지회관을 인계를 맡았는데 사실상 그당시에 기소가 될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인계맡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물론 현재 설계대로 하더라도 공사가 잘되면 이상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저한테 집을 요구해서 제가 집을 짓는다 했을때 저는 그집에 하자까지 책임을 지는것이 업자입니다. 당연히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고 하자가 있으면 재무과장님은 틀림없이 하자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변경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산에 부합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설계변경 했는데 예산하고 부합 안시킵니까 ? 우선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설계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을 달라지 않으면 좋다 이거예요. 설계변경 해서 잘 하겠다고 지하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설계변경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위원님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반영은 없습니까 ?

지금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은 기존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있죠 ?

네.

그러면 금년도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줘야죠. 그러면 아까 아주 대답들 잘했습니다. 설계를 보통 제가 일반건축물이라 해서 노인복지회관 정도 설계를 해서 한다면 한달이면 끝납니다. 관에서 입찰주는 설계시방서는 두달정도 걸리죠. 또 입찰주는 기간까지 또 시간이 걸리면 약 3개월이상 걸리죠. 그러면 3개월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는것이 지금 짓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뜻은 예산만 초래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방수에 대한것은 다 따로 따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방수에는 이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통상 지하실이 크게 파여진 부분은 통상방수의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실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부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같고 사실 보수공사를 해도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할수가 있는데요. 지금 방수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실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완벽하게 보수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더 답변 안들어도 무슨얘기 나올줄 아는데 바로 제가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 하자가 생기든 말든 그것은 해당공무원의 관여가 아니예요. 지하방수가 안되었으면 하자보증금 이체시키죠 ? 안되면 계속 연장걸어서 하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것이 바로 업자의 소임이다 이거예요. 왜 사전에 방수가 안될것을 계산해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변경을 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보수에 대한것은 시공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사용상의 그러한 불편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 구민들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가 큰일났어요. 그 공사를 그사람이 맡았을때는 완고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서구구민 30만 노인복지시설을 쓰기위한 건물인지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 하자가 나면 본 업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하자를 날것이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하자가 날것으로 예상하면 나중에 이게 하자가 문제가 계류가 되고 하자가 1년내에 방수가 안될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고쳐야 되죠. 얼마가 들든지. 그러면 2천 7백을 안세워줘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하자가 날것이다 하면 본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두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을 무엇하러 세우냐 이 얘기예요 제뜻은. 이해가 안가십니까 ?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부합이 되기때문에 바로 제가 이런것을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 공사가 완결이 되어서 안방 방수까지 했는데 그러면 안방이다 안방 방수까지 했는데도 불가분하게 자꾸 물이 세어나와서 도리가 없고 물이 찬다 할때는 바깥에 외벽을 다시 방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해보지도 않고 고쳐도 다 안된상태 아니예요. 거기서 설계변경까지 해서 예산을 전용까지 해줄 필요까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그 업자의 자기 능력인 업자의 책임이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만약에 예산을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당연히 과장님이 잘 아실텐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

예산문제는 사회과에서 다 다루기로 하고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문제까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회과도 똑같이 위원님들이니까 여기서 연계해 주니까 그래서 재무과에서 앞으로 그러한 것은 어떠한 공공시설물이라도 재무과 소관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몇분 안계시지만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인정치 않지만 연계를 틀림없이 합니다. 알고 계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청내에 경기은행이 들어와 있죠 ?

네.

년간 임대보증금 얼마 받습니까 ? 360만원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은행이 바로 시금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은행이 들어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 가보니까 경기은행 자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관내 농협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이 1월달에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지출되고 하반기 지출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 농협에다 일부 하반가에 쓸것은 정립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협에다 예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대출하든지 쓸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러한 용의는 있으십니까 ?

자금관리를 저희가 하고있지 않습니다.

자금관리를 안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농협도 동시에 유치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경기은행에 붙여서.

글쎄요 그 문제를 제가. . .

임대를 재무과에서 주잖아요. 경기은행이 임대수입이거든요 ?

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임대해 주잖아요.

우리가 끌어들이는게 아니죠.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 받아내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경기은행을 끌어다가 임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끌어다가 하는것이 아니라 시금고이니까. . .

개인적인 말씀을 물어본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공식적인 얘기는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안되죠.

아니 시금고를 구에서 끌어드리는 것은 아니죠. 경기은행이 시금고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각구에 배치되어 있죠 ?

그렇죠.

왜 경기은행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도 임대료가 싸니까 지금 임대료는 조례에 묶여서 얼마 기준이 있죠 ?

네.

거기서 받지 못하게 되어서 임대료가 싼거죠 ?

네.

제 얘기는 경기은행 뿐만아니라 지금 장소가 넓으니까 우리관내 농협도 유치를 해서 같이 묶어놓을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글쎄요 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 .

위원장님 ?

송병일 위원님.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될 당시 우리 서구쪽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자동적으로 환원 되었습니까 ?

자동적이 아니라 그당시에 땅이 인수인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서 북구에서 서구로 편입되어 분구될 당시에 우리 서구에 있는 재산은 다 찾아왔죠 ?

네.

그렇다면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김포군 재산 공유지같은것 안넘겨줬죠 ?

안넘겨온것 없습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잘못알고 계신것 아니예요 ?

내역을 말씀해 보시면 제가. .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단에 김포군 군유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가져온 것은 잡종재산만 인계하기로 했지 군유지라고 해서 전부 인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단에 김포군 재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가야산 같은것도 남아있고. . .

한번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별도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것은. . .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검단이 서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김포군 재산이 상당수가 안넘어 왔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검단에 있는것도 우리 서구의 재산인데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편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 그 리스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번에 시의회 감사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산정리들이 지금 안되는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돌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시행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도급에 있어서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찰계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돌출된 부분이 없지만 수의계약에는 혹시 특혜를 주지 않느냐 또는 그 과정에서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마 옆에서 보는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은 알고 계시죠 ?

글쎄요 저희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일부업체에다가 편중을 두어서는 안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수 밖에 없더라도 한업체에다가 편중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명예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공사업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애당초 입찰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예상을 하고 입찰을 응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얘기냐 하면 애당초 입찰을 할적에 공사금액을 낮게 책정을 해서 입찰에 응해가지고 응찰을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적에는 어떤 시나 다른 외부에 어떤 몇개 시에서는 그런것이 문제가 되어서 설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 얘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

그것은 해당 건설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설계변경이 되면 과연 외부에서 보는 따가운 시각처럼 금액을 올리기 위한 설계변경인가 아니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때문에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한다는거죠.우리 구에는 설계심사위원회 라는것이 있죠 ?

네 있습니다.

있지만 일정한 금액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상의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

그 제도는 도시국에서 바꿔가지고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바뀌어 있죠 ?

저희로서는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입찰에만 붙이지 저희가 설계다 가타부타를 할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아마 설계변경에 관해서 자꾸 이렇다고 지적도 받고 그러니까 설계도 관계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제도화를 만들어놓는다면 또다시 나중에 설계의 변경 경우로 인해가지고 질책을 받는일을 모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무주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공고를 하게되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디다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일간지에도 하고, 구보에 하고, 시보에 하고, 관보 네군데 하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주로 어디라고만 지칭을 할수 없습니다. 돌려가면서 공고를 내주기때문에 전체 신문에 다낼수는 없고 신문사마다 돌려가면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각이 있느냐 하면 무주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고방법이 아니기때문에 자칫 잘못해서는 국가가 무주부동산을 법적인 그런 요식행위만 하고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소유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소유를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또 소송이 들어올까 대기를 하기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관보나, 시보나, 구보나 또 특정한 일간지에 했을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가 없는 신문이라는거죠. 특정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물론 관용차량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다 구입을 했었고 또 필요한 각 부서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95년도부터 각 시도에서는 어떠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차량을 전체적으로 줄이자, 줄여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다시 증차를 하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없는 그대로 줄여가자는 거죠. 결국은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물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유차량이 내용년수가 지난 차량을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를 잘 면밀히 분석 검토해 가지고 안사줘도 별 문제없이 지나온 자치단체나 시군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대폐차할때 꼭 심사를 해가지고 대폐차 하는데서 줄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내용년수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새차로 할것이 아니라 과연 몇키로를 뛰었으며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있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그 차량의 용도에 맞게끔 활용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줄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줄일 의향은 있으시죠 ?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용역을 보게되면 청소비만 하더라도 억이 넘는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용역되어 나가는 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인원가지고 더 줄일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 그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이 금액보다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어요 ?

그 사항은 10년전만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관청의 용역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도저히 그 사항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급사도 못두게 되고 그전에 급사 둬가지고 급사들이 했는데 급사도 못두게 되었지 그래서 용역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사람을 줄여가지고 인건비를 줄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판단 자료로서는 도저히 사람을 더이상은 줄일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 용역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용역이 꼭 필요해서 지금 하고있다 별 문제는 없다 ?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 관계인데 지금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현황을 잘 파악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의 임대료가 편파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지난번에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문제가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적에 우리 서구만큼은 국공유지 임대가 형평성이나 공공성을 절대로 잃지않고 이렇게 대부를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 - 25페이지를 예를들어 보시면 설계변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다 추가가되죠 ?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설계변경은 바로 예산이 부합되니까 재무과에서 입찰,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재무과로 지급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각부서에 통보를 해주십시요.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은 반영을 못시켜주겠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를 해주시고 또 아까 마무리를 못지은 차량관계도 그전에는 차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내구년도 5년하면 상당히 불편해서 고장도 나고 못썼는데 현재 나오는 차들은 5년이 지나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량도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해주시고 아까 경기은행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금고나 구금고가 공히 각 10개 시,군,구 시에 금고를 경기은행을 주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경기은행이 무슨 큰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별로 공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주민의 인식도 그렇고 다른 은 행이 같이 겸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2개 은행이 있어서 입찰을 하게되면 우리 임대수입도 그만큼 증가되지 않는가 하는데 물론 안되는줄 압니다. 왜냐하면 시금고가 경기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온라인 구좌망이 경기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안되는줄 알고 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바로앞에 징수과가 있으니까 개선될 점은 개선을 시키는 것이 재무과장님이 할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10분간만 정회했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시민과장 김영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시민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호 민원계장입니다. 전표순 호적계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9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 - 1페이지 코드번호 95 - 3005번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민원이 재차 구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0월 31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4회 2만원입니다. 그리고 뒷편에 보면 11월 21일까지 실적이 나왔기때문에 그것도 5회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라디오방송 2회, 일간지 홍보 7회, 유선방송 2회, 반상회보 게재 4회, 민원안내 봉투제작 20,000매 하고 또 우리가 민원인에게 발송되는 공문서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안내문구를 인쇄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행정사무 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재차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 민원인한테 보상금 지급하라는 방안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애당초 건의를 드렸을 당시에는 이것처럼 형식적인 행정사무착오 제도가 아니라 구를 두번 방문해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지금 교통비를 5천원씩 주고 있습니까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형식적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금년에 세무과에서 잘못 부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무과를 찾은것을 알고 계시죠 ? 왜 그사람들은 돈을 안줍니까 ? 구청에서 그것을 잘못 부과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때 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저희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기때문에 각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관계과 직원이 민원인을 모시고 오면 저희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누누히 말씀도 드리고 또 공문에도 그것을 명시를 해서 다 보냅니다. 그러는데 저희가 문제점 밝힌거와 마찬가지로 보상금 금액이 5천원정도 너무 소액이고 또 한국특유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싫어하는것 하고 또 관계공무원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수령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자신도 그것을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애당초 건의를 드릴적에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 건설과등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것이 세무과, 징수과 이사람들도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두번씩, 세번씩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왜 실적에다가 포함도 안시키고 왜 그사람들은 보상을 안해주냐는 거죠. 또한 이것을 확대 간부회의때 여러번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것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각과마다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진짜로 이 행정사무착오 제도를 건의했던 본위원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착오 제도는 동사무소에도 확대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이기 때문에 금액을 5천원이 아니더라도 공중전화카드를 준다든지 또 동장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제대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몇건이라고 하면 1년에 14명만 되겠습니까 ? 제가 아는 사람만 세어도 20명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식행위나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을적에는 다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내년도에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도 포함해서 입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

네.

시민과 자료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총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총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는 순으로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 바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니까 해당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안정순 위원님.

전화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는 폐기처분한 것이 742건, 815건, 757건 4월달에는 1,051건 점점 이게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다가 하반기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

네.

줄어든다는 것은 전화로 민원을 접수를 했던것을 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면 접수건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것 같습니다. 10%이상이 폐기처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저희가 전화민원 접수한 것을 보면 13%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미리 전화신청을, 저희가 일부러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증지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또 없고 저희가 그냥 안찾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하는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3%가 됩니다.

이것은 관에서 할일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한테만 전부다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만 외칠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아니면 풀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후견인이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계장님들이 그냥 자기네 고유업무를 하면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계장들 순번에 의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과에 와서 근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8종 했다가 15종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 처음에는 주무계장을 제외를 시켰다가 7월 1일부터 다시 확대해서 6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 지금 신문지상이나 다른 보도를 보게보면 민원후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니면 민선 구청장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공적을 늘리는 제도에 불과하다라는 신문지상의 보도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때요 ?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운영이 잘 안되는면도 있기는 합니다. 자기 고유업무가 좀 많기때문에 형식적인 면도 어느정도 있기는 하지만 또 일부는 공무원들이 후견인 지정을 했기때문에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면도 있습니다.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형식적인것 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행정상담위원이라는 것이 있죠 ? 총무처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했던 사항들 있죠 ?

상담위원은 없는데요.

9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우리 구에는 없어요 ?

네.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것은 있는데 상담요원은 저희가. . .

아니 행정상담위원 ?

저희 청장님이 반상회 다음날 민원상담관 제도는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한것이 아니라 총무처장관이 위촉장도 주고 총무처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라 해가지고 지시받은것 없었어요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시행을 안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민원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복합민원에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주로 처리하시는 거죠 ?

네.

공장신설 허가라든가 택지취득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보게되면 여기 12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3건이 해결되었는데 이것도 폐기물처리업체 신설에 대한 민원이죠 ?

네.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우리 서구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그런 업체는 가급적 서구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것은 담당 주무과장님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그냥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원 접수된것 있죠 ?

네.

그래서 여기 민원 접수된 것을 보게되면 진정서 해가지고 5인이상 20인미만 진정처리 또 20인미만 진정치리 사항이 있는데 여기보면 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담당과에서 다 해결했다고 다시 과장님한테 통보가 옵니까 ?

네.

그러면 현장 기동반에서는 이것을 현장확인 하십니까 ?

이것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동봉사대는. . .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20인이상 진정민원 있죠 ?

네.

이것을 일단 우리 민원인들이 시민과에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을 담당 해당부서로 이것을 이첩하지 않습니까 ?

네.

그리고나서 여기보면 처리결과가 해결하고 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담당부서 의견들어서 정합니까 아니면 시민과에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

전혀 저희가 안하고 담당부서에서 처리해 가지고 저희가 완결된 서류를 통계받으러 올적에 우리가 알고 해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는 사항에 불과하죠 ?

네.

왜냐하면 여기 유인물에 보게되면 아직까지 무허가건축업자들이 자연녹지 시설을 훼손해 가지고 그런게 성업중인데도 해결되었다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내일 도시정비과에서 지적되겠지만 이런것도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갑자기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통 대불란이 일어났죠 ?

네.

우리 현장기동 민원에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것도 나가셔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 예기치 않은 그런 재해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현장이 기왕에 현장민원 기동봉사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차후라도 그런데를 적사함이라든가 이러한 설치를 관계과와 협의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적사함을 설치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지 않겠어요 ?

네.

그런것에 대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정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전화민원 접수를 폐기처분한게9,000건이나 있다고 하셨죠 ?

9,160건.

그런데 전화민원을 받을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놓으시는 거죠 ?

네.

그사람이 누가 신청했는지도 생각이 안나는거죠 ?

아닙니다. 저희가 전화민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넘겨가지고 처리해 주면 처리통보 카드를 우리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된 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민원 관계는 간략한 사항 11종에 한해서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 내년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하는 수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민원 신청을 하지 말라고 그럴수는 없고 수시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종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니까 그런 사항은 없도록 홍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만 받아놓고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기때문에 그러는거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가 신청인과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습니다. 그것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왜 안찾아가냐 하고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

이게 거의가 전화민원이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계통에서 법무사 이런 계통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하다보면 이중으로 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해보면 아니 그게 급해가지고 띄어왔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한번씩 확인을 해보는, 다는 못해도 이렇게 짚어가지고 몇군데씩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폐기물량이 많은것 같으니까 그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다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송병일 위원님.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4개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보니까 여러가지로 동행정에 잘 수행하는 본 모습을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제도 이구동성으로 지적사항이 담당 동직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행정사무 보상제도는 반드시 동사무소 및 출장소에도 제도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것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참뜻을 알아야 돼요. 보상제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죠. 바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행정을 제대로 행정을 바뀌자 라고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보상 자체가 여기 문제점이 보상액이 적어서 증액을 해야된다 앞으로 문제점 제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많으면 많은대로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되고 적으면 적은대로 즉 말하자면 반성을 한번 해보는 이런 공무원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장님 지금 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전화내지는 서류화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

네.

우선 그 민원중에는 내용이 다양합니다마는 아파트를 짓는데 소리가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민원말고 보편적으로 여기 가정2동인데 하수도가 아직도 막혀서 주거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어디가 파손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는 골목길에 외등이 필요한데 외등이 없어서 주부들, 학생들 밤에 상당하게 위험을 느낍니다 등등 직접 구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수가 있죠 ?

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에 전부다 기록을 해놓아가지고 주민신고가 그래서 14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4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예를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즉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결을 해주십시요.

저희가 3일안에 처리하게끔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이 기동봉사대에서는 신고가 되면 3일안에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동봉사대가 안되는 것은 타부서에 옮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8 - 3을 보면 저희가 처리중 3건이 타부서에 옮겨가지고 금방 처리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계라든지 또 보안등관계 건설과라든지 또 하수도도 완전히 우리 기동봉사대가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은 건설과 또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환경보호과 이래가지고 전부 이첩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카드를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신고가 144건이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그런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하면 행정사무 보상제도의 참뜻은 보상금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을 새롭게 전환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동 기동순찰대의 목적도 그런 맥락을 갖추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1년에 통계를 쭉 내놓으면 민원의 내용이 다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민원내용을 바로 연말에 통계를 내는 우리 서구 민원의 총 집결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과로 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행정이 보완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보완을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되고 그렇게 하는것이 행정 보상제도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두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장님은 동사무소에다가 제가 어저께 동사무소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수백통의 수백가지의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것을 해놓은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수도 막혔으면 상수도 막혔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무엇이 많았었으며, 무엇을 바라는 것이였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지를 통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바로 그런것을 집약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시민과장님은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동사무소의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하나도 빈틈없이 기록을 해서 결과가 처리했든 안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종류가 무엇이었느냐를 최종적으로 연말에 평가를 하면 그 동에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약하면 서구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행정의 개선에 목적을 둬야되고 그것이 서구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구에 반영이 되는 민의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민의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에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것 때문에 이 참뜻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 또는 현장민원 기동순찰대, 전화민원 처리 등등 민원업무에 상당하게 앞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장님이 새로 시민과장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좀더 아이템을 개발하는 정말로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행정의 기초가 될수 있도록 시민과장님은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러면 한가지 시민과장님 요새 승차민원제도 하시죠 ?

네.

직원 나가있어요 ?

네.

평균 지금까지 승차민원제도 해서 몇건 발급 나왔습니까 ?

평균 하루에 35건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인력을 구청 민원실에 배치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

승차민원이 사실상 10월 1일부터 되었기때문에 얼마 안되어서 홍보가 안되어서 지금은 그런것 아닌가 아직 확실한 데이타는 아직 안나와 있지만 얼마 안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두달정도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것 아닌가 싶은데 조금더 시행을 해보고. . .

지금 겨울이니까 바로 차에서 승차민원을 신청을 해서 띠어갈 사람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어떻게 해서 통계를 내봐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민원이 35건 찾아갔든지 12월도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을 원대복귀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봉사를 해야지 바깥에 앉아서 35건이라고 하면 시간상으로도 10분내에 다 찾아갈 수 있는 민원입니다.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서까지 그 승차민원 박스에 혼자서 있으라고 하는것은 한번 시민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요. 죄수가 독방에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한번 평균 통계를 내서 검토대상이 되는것을 지적해 드리고 두번째 전화민원이 9,000건요 ?

네.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립니다. 전화민원을 받으면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죠 ?

네.

내가 어디 시,군,구를 가니까 전화민원 접수용지를 받아서 가면 민원인 책상앞에다 딱 놓아서 접수순에 의해서 꽂아놓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우리 구청 행정관계자는 전화민원 접수는 오신 시간으로부터 10분내에 발급해 드리니까 오셔서 민원실에서 전화 접수번호를 찾아가지고 오시면 10분내에 떼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인력낭비 하지않고 띠지않고 각 부서별로 민원 뗄 필요 없죠 ? 안오는데 떼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본인이 찾아오라는데 접수순에 의해서 내가 시민과장님이 지금 일반 민원인으로 부터 받아서 토지대장 5통을 띠어 주십시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신청한 사람이 전화번호하고 주소는 기재하는데 여기서는 올것으로 계산해서 띠어놓으니까 9,000건까지 생기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그만 견출지보다 큰 메모지있죠 ? 메모지에 양식이 있더라구요. 전화번호 주소 그래서 몇시까지 온다고 하면 메모를 해놓아서 본인이 전화 신청한 부분에 대한 그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10분내에 띠어 드립니다 하고 시민과장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면 그 10분내에 띠어 드릴 수 밖에 없는것이 전화로 이미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띠어놓았다가 본인이 안찾아가니까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또한 거기에 인력소모가 되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아주 바꾸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드립니다.

이게 될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안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10분내로는 도저히 지적과 계통에 지적도라든가 임야, 토지인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것은 10분내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 시간에 와서 왜냐하면 전화민원하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토지대장이라든지 바로 10분내에 띠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에. 가장 안되는 것이 지금 전산화가 아직 입력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지적도는 전산화가 완전히 안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거의 바로 10분내 띠어줄 수 있는 민원이라는 말이예요. 9,000건씩 생기도록 놓아둔다는 것은 그게 인식이 되면 우리 주민들도 가서 이런 간단한 부분은 민원함에서 찾아서 가면 10분내에 띠어주더라 그렇게 해서 인식이 되어야지 계속 전화신청 받아서 인구는 늘고 민원인은 많고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 그것을 감당하실 것입니까 ? 한번 검토 연구하셔서 그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만 해당이 안되기때문에 저희과는 사실 호적등,초본만 관리가 되기때문에 그 관계는 10분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산화가 되었기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부터라도 그렇게 실시를 하면 다른과도 전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시민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과리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