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한구
전한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실과는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박 관 성
한구
전한구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를 설명할 때는 1건 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한 후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설명하실 때 전체 계를 설명하시고 95년도와 96년도에 차이나는 것 1, 2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2-2페이지 우리 영동군에서 전국 최초로 향토유적지를 관리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고 좋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유적지중에서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몇건이나 있는가 대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은 용산에 송담사와 박일용장군사당 짓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면 그 2건에 대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한 계획입니다.
안병칠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2-1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영동의 낙후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는 이런 낙후된 고향을 그래도 많은 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사업에는 꼭 돈으로 값을 책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흑자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예술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난계국악단 운영위원회와 영동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96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열으셨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국악단 운영위원회는 한번 열고, 관광사업추진위원회는 안 열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국악단운영위원회 열면 일지를 기록해서 결재를 받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계획을 작성해서 엽니다. 위촉된 분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구복
정구복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한 것 결과보고서는 없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내부결재로 초안합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내부결재한 것을 갖다 주시고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열 필요성이 없어서 안 연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자문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관광사업추진 자문위원회는 저도 그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91년도에 천태산 종합개발계획, 92년도에 물한계곡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계획관계 등 중장기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관광진흥사업시책 특별한 것만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관광사업을 위해서 송호리에 편의시설 설치등 이런 것 밖에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이 없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우리 영동군에서 내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향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관광특수 상품을 한다든지 할일이 산적해 있는데 관광자문추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년도 군정보고 받아 봤지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절호의 기회인데 영동군을 세계속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요. 그리고 영동의 국악을 세계속의 메카로 만든다고 해놓고,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영동군 생긴 이래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어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해서 영동에서 무주로 가는 홍보보다 전주에서 무주로 홍보하기 때문에 영동은 아무런 추가이익 얻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만 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짧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이런 절호의 기회에 좀더 종합적으로, 문화공보실 한분야로 따져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문화공보실 한분야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영동을 세계속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매달 군정홍보비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여기에 따른 특수효과는 하나도 못누린다고 하면 인근 군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상품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한번 제출하시고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엄연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군에서 각 실과 회의를 수시로 열어 가지고 각 분야별 맡은 농정과 같으면 농정과에서 특산물판매 문화공보실은 관광이면 관광홍보 등 저희군을 알리는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영동군 관광사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군을 알리는 관광홍보 등 계획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리고 난계국악단운영위원회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인원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기량을 따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군의 국악단을, 우리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군수, 그리고 위원이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상임 지휘자, 그 다음에 악장, 국악협회장, 난계기념사업회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로서 협회장,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렇게 있는데 추가로 전문가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우리 국악단 단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추계예술학교 학생, 졸업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90% 가까이 차지하지요?
악장이 추계예술학교 교수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인적구성에 있어 가지고 너무 한 분야로 치우치면 우리 난계국악경연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했을 때 문제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영동출신 중에서도 말 그대로 명문대학교 나와 가지고 교수하시는 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편중됐다는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분야를 고쳐가지고 인적 구성비에 있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해야만 우리 국악단이 진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대로 지휘자가 추계예술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단원들도 많은데 추계예술학교를 나왔습니다만 뛰어나고 그런 분야 사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된다거나 추가 모집시에 추계예술학교 출신보다도 학교별로 안배해 가지고 한번 증원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2-1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D 제작해서 홍보, 판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또 같은 곳은 컴퓨터 CD를 판매해서 관광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우리군은 특색이 국악의 고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보존만 하려고 제작하려다가 전국에 소개도 하려면 상업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판매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앞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 어느 직원이 했다, 아니면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했다, 아니면 어디 자문을 얻어서 했다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작해서 홍보 판매해야 되겠다는 것을.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보존용으로 하려고 했는데
춘흠
장춘흠위원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공보계장이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춘흠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공보계장이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 아이디어 자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홍보용으로나 판매용으로, 경영수익사업용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한 공보계장이나 직원들을 표창이나 표창 상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자기 부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더구나 자기 부서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했다고 하면 그래도 자기 직원들을 사기앙양 시키는 뜻에서라도 표창이나 표창 상신해서, 표창을 받아서 크게 도움이 될까 만은 그래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니 이러한 포상내지 표창이 돌아오는구나 해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고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영동군 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 관광사업을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 인원이 공무원 9명과 일반인 6명으로 되어 있지요?
자문위원회 95년도, 96년도 한번도 안열었다고 했는데 한번도 한일이 없습니까?
특히나 영동은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서 주민사업도 도모하고, 또 영동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제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우리 공보실의 사업인데 자문위원회를 안열려면 이 자문위원회 왜 구성합니까?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자문받을 필요도 없이, 일반인도 6명이 있는데 자문받을 필요도 없이 공보실장님 아니면 공보계장님 의견만으로 모든 사업이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춘흠
장춘흠위원
있다, 없다로만 해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중장기종합개발계획, 관광진흥시책, 큰 사업이 없어서 안 열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자문을 받아야 큰 사업이 창출되지 자문도 안받고 무슨 큰 사업을 꿈꿔요. 모를수록 물어야 되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2, 3명의 의견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3살 먹은 애한테도 배울 점이 있어요. 뭐가 배울점이냐 하면 세살먹은 애는 울어야 젖을 주는 거예요. 아 울면 젖을 주는구나,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자문위원회를 활용 안하려면 둘 필요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자문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타지역의 예도 듣고 또 자문위원들의 좋은 의견도 창출하고, 또 공무원도 속해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실질적인 의견도 듣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지, 큰 사업이 없어서 할 필요없어. 자문을 받아서 큰 사업을 만들어야지 큰 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자문보다는 자문을 구해서 큰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 자문위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 94, 95년도 위치선정에 전부 관선군수, 관선군수, 관선군수,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관선군수의 의견은 고견이지요? 아무튼 실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보다는 의견이 고견일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폭이 넓고, 옳다고 보지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로만 대답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결심이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옳잖아요? 못배운 사람보다는 배운사람 의견이 낫고, 하급공무원보다는 상급공무원의 의견이 폭넓게 생각하고 좋지요. 아니다, 그렇다고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관선군수가 4번이나 위치선정을 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안은 좋지 않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관광안내소 같은 곳은 사실 위치선정한 곳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나 그 밑에 사람들이 이것은 이쪽 입구에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하고 건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그 건의안도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집행 부서나 담당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해도 상사로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사의 의견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실례로 공보실의 이런 예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다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직원으로서, 담당공무원으로서 아니면 담당 과장으로서 상사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이 안될 때 이것은 제3의 의견을 듣는 이런 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공보담당 실무자의 의견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과 또 상사의 의견과 또 우리 의회 의견과, 또 나가서는 사회단체, 그 주변에 활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의견과 이런것을 종합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아무튼 상사라 할지라도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대폭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의견은 다시 그 물건이나 장소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의 의견이 중심이 돼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상사가 결정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다각적인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꼭 붙여야만 되겠다 그런 다각적인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안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네가지 안 다 이용객한테 불신을 당하고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실상 투자와 사용가치가 아주 상반되는 현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7페이지에 천태산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느티나무 하상으로 위치를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예.
춘흠
장춘흠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 현지조사를 가서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자리인데 느티나무 위로 선정했다가 다시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지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지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두번, 세번 생각을 하고 난 연후에 사업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고 영동 농특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쇄물이 제가 안경을 썼어도 잘 안보여 가지고 직판장 1공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눈에는 공이요? 동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1동을 1공으로 잘못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1공이지요? 안경이 안좋아 가지고 공으로 보이는데 직판장 1동을 졌어도 운영하는 문제는 민간인한테 임대해 준다고 했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군에서 직영 내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이것은 일반인한테 임대를 주더라도 어느 사회단체, 이것이 양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의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청소년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주어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개인한테 임대하더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난계예술제 행사를 하지요? 이 행사하는데 사실 각 읍면 공히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육회를 하려면 지금 여기에도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찬조도 제대로 못받지, 뚜렷한 체육기금이라는 것이 없지, 그래서 난계행사를 치룰려면 홍역을 치룹니다. 각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산같은 경우 이런 직판장을 양산 체육회나 어디에 임대해서 거기에서 체육기금이 형성돼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직판장 임대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개인보다는 단체에서 공익을 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직판장운영관계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공보실장님 지금 묻는 항목에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다시 보충질의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면 보충질의가 안나오는데 그것을 서두를 길게 하고 핵심을 흩뜨리니까 다시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누가 했느냐고 하면 누구라는 것은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이면 공보실, 내무과면 내무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2-6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위치선정 잘못된 것을 글을 써서 놨더라면 보기도 좋고 두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이렇게 해주길 바래서 얘기한다고 할때 확실히 하겠다면 하겠다, 못하면 못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영위원
정화영입니다.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도 지적했었는데 2-4페이지 난계예술제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난계예술제 행사에 8억8,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국비지원은 없고 군비, 도비입니다. 그것도 군비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위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서 지난번에도 수립해서 요청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지원되는 300만원을 300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읍면에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계예술제행사 경비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알아봐도 국비지원은 안된다 하고 도비도 작년도에 5,000만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도의 방침이 군단위행사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국도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금을 이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아가씨 선발때도 최소한 의복 보상금이라도 해주어야 되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읍면지원금을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양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2-3페이지 보면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감사자료를 의회에 올릴때 계장님들 하고 한번쯤 다시 훑어보고 잘잘못이 있나 없나 한번 보셨는지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못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못보셨죠? 실장님이 감사자료를 의회에 올릴때 이것을 다시한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감사받는 태도 뭔가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집행일시가 나와있습니다. 집행일시가 순서별로 나열되어서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달 한것이 앞에 나와 있고 3월달 한것이 뒤에 가 있고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것 뿐만아니고 9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자료를 의회에 올려서 되겠느냐 한가지 묻고싶고 95년도 삼도봉만남의날 행사에 300만원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96년도에도 똑같은 만남의 날에 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저희들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재물도 많이 소요되어서 200만원 더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재물차리고 등등 하는데 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타에 추가로 다른데까지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명분 종목별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종목은 자세히 모르지만 뽑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관을 하게되면 재물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주관안할 때는 참석자들 도시락 같은 것 이런 것 간단히 하면 되는데 재물 등 별도 소요가 많이 듭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재물차리는데 돈이 다소 들어갈 줄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행사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고 재물차리는데 200만원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500만원 지원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그 내역을 1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지금까지 정산내역도 못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집행한 액수에 대한.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정산결과 내역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재물관계에 있고 주관에 따른 참석인원이 한 200명이상 증원이 되어서 도시락이 더 많이 준비가 되었고 다른 각 기관장 같이 음식준비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만 대답을 듣기로 하고 나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영동군민의 대축제인 난계예술제 행사시 해마다 각 읍면에서는 체육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선수선발입니다. 선수선발해서 그날 행사와 곁들여서 3, 4일간 행사기간에 모든 경기가 치뤄지는 기간에 선수의 신체상이라든가 불상사가 일어난 것도 있고 이런것에 비해서 대책은 현재까지는 행사를 주관한 난계기념사업회나 공보실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고 읍면에서도 선수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다보니까 선수선발하기가 상당히 두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1, 2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 모든 각종 선수를 제대로 선발하고 훈련을 시키고 각 읍면에 애로사항을 헤아려주고 이러한 것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대책에 대한 연구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선수선발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수선발 및 행사가 나와서 불상사가 없도록 보건소에 의료진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1-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너무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하고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두번째 난청지역 현황입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보다도 감사방법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만 하더라도 큰 제목으로 13건이나 되는데 1건 낭독하고 질의를 받다보니까 11명의 위원이 한번씩만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2차, 3차 1건을 가지고 질의한다고 할 때 문화공보실 소관만 가지고 해도 하루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써 문화공보실 소관 전부를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검토해서 한사람이 1회에 한해서 한두가지 중요한 것을 추려서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를 듣고 한의원이 한번씩 질문하자?
김재관위원
그 대신 물론 두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번 질의하면 중요한 것을 2건이고 3건이고 한번 그 사람한테 지적을 하면 한번으로 끝나는 질의가 되는 것.
한구
전한구위원장
다른 이의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전부 검토해보니까 보고를 받는 것도 좀 그러니까 공보실 소관이면 위원들 질문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뭘 실장님마다 전부 보고를 다 받고...
한구
전한구위원장
그것은 제목을 읽어주고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이 석상에서 얘기하지 말고 정회한 상태에서 논의를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재관위원님이 제의하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공보실장님은 전체를 일괄해서 주요사안만 설명을 드리고 전부 끝난 다음에 질문할 위원들은 위원 1회에 한해서 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를 한번에 일괄해서 질문을 받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3번부터 계속해서 공보실 전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지금까지 공보실장님 전체를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문화공보실은 직제명칭 그대로 군정을 홍보하고 군민들한테 알릴 사항을 계도하는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실과 못지 않게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한 업무량으로 인해서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자료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수면에서나 정확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2-23페이지 천태산
한구
전한구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할 것은 있다 하시고. 더 질문하실 항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전 중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설명에 이어 더 이상 설명들을 것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오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렸고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업무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지금 보고된 자료는 감사를 받는 감사자료 입니다. 모든 계수문제나 이런 것이 착오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2-23페이지 보면 천태산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세번째 투자내역을 볼 것 같으면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농특산물직판장 건립공사에 있어서 예산집행 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별로 집행한 내역 금액의 합계와 총 집행한 내역이 차이가 납니다. 총계가 4억1,309만6,29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쪽에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관급자재대 부대비를 합쳐보니까 3억9,080만7,990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가 2,228만8,3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숫자상의 착오로 생각됩니다. 실제 공사액하고 추진한 금액하고 공사비 내역만 착오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2,228만8,300원이 가외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유념해야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숫자상으로 착오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17페이지 볼것 같으면 난계국악당 예산현황에 있어서 95년도와 96년도에도 예산현황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95년도, 96년도 합계해서 첫번째 계난이 나와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타직보수에서부터 결과적으로 위의 합계난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간단히 보더라도 첫째 96년도 난에 대한 맨 끝머리 숫자만 보더라도 끝머리 숫자가 기타직 보수에 8이고 일반수용비가 끝에 숫자가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0이라면 8에 5를 보태면 13이 나와야 되는데 그밑에 보면 8이 나와있다는 것 이런문제. 일반수용비에 95년도와 96년도에 끝단위 숫자를 보면 96년도 5이고 그러면 95년도 끝자리 숫자가 9가 나오는데 5에 9를 보태면 14가 되어야 하는데 총계에 보면 끝자리 숫자가 9자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이러한 여러가지 숫자가 틀린다고 하는 문제는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주민홍보용 도서구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95년도 보면 북한지 해서 부수는 10부 단가는 4,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집행액이 4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부에 부당 단가가 10부를 할것 같으면 40만원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물론 제가 소상히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끝에 비교란에 1월에서 12월까지 월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반드시 10부+12, 12달 명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1달에 10부씩 해서 120부로 나왔으면 정확하게 48만원 집행이 옳다라는 것을 느끼겠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지만 이런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2-3페이지에 지나간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있어서 네번째 영동문화원 보조해서 3월20일 830만원이 지원되고 7월14일 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는지 국비, 도비, 군비도 아닌 결과적으로 어떤 사제로서 지원해 주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에 있어서 특히 문화공보실에 감사자료에는 보조금 집행 또는 공사비 집행현황 해서 예산집행 숫자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많은 착오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낼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미비사항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긴급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재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류에 오자나 오타가, 아니면 사업 연구검토에 있어서 별로 없는 관계로 공보실 감사를 다시 날을 받아서 다시 작성해서 받는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제의를 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오늘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서류를 재작성해서 다시 추후 일정을 통보해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재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내용을 보고 감사위원장인 제가 공보실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실과 공히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과 막연한 생각에 감사를 받으러 온다는 것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6년째입니다. 6년째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실장님이 그냥 서류 해준대로 덜렁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에 물으면 숫자가 틀린 것을 무엇으로 답변합니까. 이런 불성실한 일이 의회의 경시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겅시라든가 불신감 공보실이라고 하면 군정의 전체적인 홍보활동을 해야할 막중한 책임도 있는데 공보실장님 깊이 각성하시고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 다시한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다른 문제는 약간의 숫자상에 착오가 있을 따름이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2-23페이지 천태산 사업비집행 문제에 있어서 2,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 이것 한가지만은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이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고서 감사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잘 압니다. 잘알겠는데 이 답은 죄송합니다가 답입니다. 각 실장님들이 그렇게 안하는 과장님이 없어요. 그러한 답이 대체로 다 되거든요. 이거를 알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꾸 시정하고 완벽하게 자료가 준비되고 실장님들이 이 자료 감사를 받기 위해서 몇날며칠을 이 항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런 실적이 우리귀에 와 닿았을 때 조그만 사소한 사항 인정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기획실 할 때도 그런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번 틀린다는거 나중에 계장님한테 알아보니까 목별로 하다보니까 그렇다는거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그와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되어야지 이것이 왜 날짜가 틀리냐, 네 이것은 목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만큼 연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성실한 오늘의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저의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을 다짐받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오늘 공보실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내무과장 전 우 협
한구
전한구위원장
내무과장은 자료설명을 하실때는 전체 내무과 업무를 설명을 마친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전 자료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내무과의 전반업무를 일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더 듣고싶은 항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들을 위원 안계시므로 전반에 걸친 위원 1회에 건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질의를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김용우입니다. 먼저 내무과는 타 실과에 비해서 업무도 많고 야근도 많고 노력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 소관업무중 95. 7. 1 이전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여 추진한 사업 또는 업무. 보고자체가 미흡한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반상회 운영하고 군수실 개방뿐이 없냐 이거요. 군수가 꼭 행사시마다 빠지지 않고 순회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해결해 준 것도 많고 주민 본의의 행정도 해서 열린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딱 2가지 밖에 없느냐 이거요. 반상회 운영하고 군수실 개방뿐이 없냐 이거요.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거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예산집행액이 뭐고 잔액이 뭡니까?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96년도 450만원에서 85만원 집행하고 365만원 잔액인데 무슨 금액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예산액이 95년도에 180만원 있었고, 집행액이 84만원이고 96만원이 지난해에 남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96년도에는 4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4만원 집행되었고 365만원 남았다 이런 말씀인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들도 있지만 민간인도 둘이상 참여가 되어있습니다. 참여한 민원인들에게 1회 참석할 때마다 5만원 수당을 줍니다.
김용우위원
민간인 둘한 것이, 작년 재작년부터인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사위원회 관계는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논의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니까 의원으로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는 물론 인사위원회 운영은 공정한 운영을 하고 직원사기를 함양시키고 업무추진관계 화합을 시키고 해서 뒤에 가면 아무런 잡음이 없도록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내무과장님 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간사는 행정계장입니다. 내무과장은 인사위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은 부군수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결재하는 과정에서 수정없이 통과됩니까? 수정되는 겁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수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된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느 날짜인가 한번은 82명인가 일괄 인사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2명 막대한 인원을 시키면서 모면에는 승진할 사람도 있고 진급할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인사요인이 있는데도 싹 빠뜨리고 80여명 인사했다는 것은, 자질이 나쁘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가 인사위원회 폐지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예를 들면 인사를 단행해놓고 모 계장이 돌아다니면서 말썽이 많은 사람집을 방문해서 내무부에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가서 다음 기회에 꼭 승진내지 전보시켜 줄테니까 참아달라고, 이런 원성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죠. 잘했다면 그런 후유증이 나오느냔 말요. 그 다음에 50여명인가 얼마 인사하고 나서는 이번 기회에 당신이 빠졌으니 다음 기회에 인사해 줄테니 참아 달라. 이런 근거가 있죠. 만약 이런 것이 전혀 낭설이라면 출석요구해서 따져보겠어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과정도 하고 공정하게 잘해야지 왜 인사를 해놓고 사전에 이번에 인사가 도저히 곤란하니 이해해 달라 다음기회에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서 본의원한테도 굉장히 들려요. 근거를 대라면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돼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사권 자체는 인사권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렇게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의 권유내지 의견제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인사를 해서 누이좋고 매부 좋다는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혀 100% 인사는 못하더라도 후유증이 없는 인사를 해야지 후유증이 아주 많은 인사가 되면 인사가 뭡니까? 연초에 계획해서 각종 연찬회를 하니 뭐를 하니 특기사항 개발하니 연수를 시키느니 하는 그런 사기앙양이 아니고 사기앙양이 제대로 되려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군산하 공무원들이 화합이 되고 그런 것이지 이구동성으로 이 인사 엉터리라고 하면 인사가 아니죠. 앞으로 이것을 조심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원칙은 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해서 4배수이내 둘인 경우에 배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후보자 명부야 알죠. 모르는 사람 아니고 하지만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했다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후보자에 의해서 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납득을 시키고 후보자명부에서 떳떳하게 했다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13-10페이지 세무비리 관계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공무원 규칙하고 나서 승진도 안되고 전보도 안되고 있는데 세무비리에 대해서 인사이동에 대한 세무공무원이 전보제한 기간이 됐는지 아니면 군에서 추진은 하는데 안하고 있는지. 그때 세무공무원들은 부득이한 것으로 해서 소속사업부처니 해서 난리가 나서 세무공무원들이 손해를 봤는데 전보기한이 지나갔다면 인사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정부 인사방침에 의해서 저도 1년간 보은에 가 있었습니다.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부천 서울 비리사건이 터지니까 장기근속한 세무공무원들을 전보를 시켜서 2개읍면이 맞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고지 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쪽 남부지역인가요. 그쪽 공무원은 전보기한이 1년이 도래 안되었는데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전보된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승급과 승진이 되면 인사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읍면으로 내보내고 자리를 바꾸어 주는데 사업소까지 그것을 적용해서 전에는 승급이 되어도 그대로 놔두더니 왜 이번 10일자는 그것을 바꾸느냐 말예요. 언제부터 시행하고 언제부터 엄포놓고 내가 볼 때 작년 과장님 3개월 이내에 싹 바꾸겠다고 하고 돌리고 그 사람들이 군청 본청에 높은 사람하고 고향이 같으니 어쩌니 해서 그렇게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몇십명입니까. 부들부들 떨게 만듭니까? 그것이 인사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어요.
한구
전한구위원장
안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3-1페이지 군수주재 이장회의 개최를 8개읍면을 해서 대상이 160여명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장과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 수렴, 주민과의 공감대형성 했는데 이장님들이 건의한 건수와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은 감사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양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략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자체가 현황이라면 1건을 보고받고자 하면 서면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병칠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계실 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 관계는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건수라든가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내무과장님 내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공직자 사기진작은 직무연찬, 교육 이런 것 다 중요합니다만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관한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인사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인사를 잘해야 원활히, 편안하게 풀려나가고 공직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은 보은 갔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사실태가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인사는 흔히 해놓고 50점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누구든지 승진후보자 명단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 본인이 희망하면 보여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리가 하나 비면 4배수입니다. 네사람 중에서 인사권자가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명중에 1명은 승진이 되니까 좋다고 할테지요. 세사람은 빠지면 섭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평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성을 부여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승진한 사람은 잘됐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고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답변에 서론은 필요없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인사실태가 공정하게 50점은 됐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49점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둘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앞으로 되도록이면 인사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내무과장님의 인사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되도록이면 인사위원회에 공정한 자료를 내놓고 공정하게 심의가 돼서 인사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께서 인사의 공정성과 근무평정 하는데 제가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직과 능력과 직급과 근무연한 이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느 것을 제일 중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직이냐, 능력이냐, 직급이냐 아니면 연한이냐 4가지에 대해서 어느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근무평정을 메기겠느냐,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근무평점은 근무평정이 있고, 경력평정이 있고,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경력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만점을 받고 교육점수는 자기가 교육을 가서 100점을 받았다면 20점, 90점이면 18점, 이렇게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은 강제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지금 6급이 10명이다 그러면 수를 20%, 우를 30%, 양을 40%, 가를 10%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은 20%안에서도 1, 2등을 메겨야 되고 우 3명중에서도 3, 4, 5등을 메겨야 되고 이렇게 강제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분포비율에 의해 가지고 행정직이 예를들어 가지고 몇명씩 분포되어 있느냐, 또 맡은 업무가 많은 부서냐 아니면 격무부서라도 일거리가 적은 곳이냐, 그 사람의 일하는 능력을 어떠냐, 얼마만큼 행정을 처리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했느냐 등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평정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그런 여러가지 안을 놓고 평정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50점은 됐다 이렇게 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근평 말씀이십니까?
근평은 평정자가 있고 다음 확인자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조정을 하고 빼고, 보태는 것보다 50점 정도로 잘됐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49점밖에 안될 것 같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냥 무난하게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진급자가 5배수면 5배수중에서 1명밖에 안되가지고 불만인 사람이 4명이 생길 것이 아니냐, 이런것으로 알아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공개행정이 원칙이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지금 공개행정, 열린행정 하는데 공개행정이 뭐고 열린행정이 뭔지 50보, 100보 그런 차이 같은데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근평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것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공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이 박혀있고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이 원한다면 자기 것만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이 원하기 이전에 5배수면 5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5배수나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있는 그분들한테는 본인이 원해서 보기 이전에 내무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통보해줄 그럴 용의는 없어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역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32조에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 것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본인 것만 통보해 줄 수 있느냐, 네가 이번에 5배수 안쪽에 들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흠
장춘흠위원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거지요.
춘흠
장춘흠위원
자율적으로 할 의사는 없느냐,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다만 이런것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평이나, 경평이나 이런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 들어가는데 교육점수도 5년간 안가면 전에 따놓은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직급을 달리했을 경우에 전에 성적이 적용이 안됩니다. 8급에서 7급 올라가도 전에 성적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당신은 교육을 갔다와야 될 것 같다 그런 편의는 봐주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아무튼 짧은 감사기간에 지루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몇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승진이나 인사, 전출입 칼자루에 내무과에서 쥐고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내무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겠지요. 아무튼 칼자루는 거기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글쎄요. 칼자루라고 해야될지...
춘흠
장춘흠위원
아무튼 호랑이 제새끼 잡아먹는 법은 없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내무과 직원들을 특혜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흠
장춘흠위원
없으면 천만다행한 일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호랑이 제새끼 잡아먹지 않고 귀여워한다는 격으로 내무과에 속한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같은 값이면 나라도 그래요. 우리 양산사람을 좋은데 해주고 싶고 그래요. 과장님도 내새끼 더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인사원칙을 벗어나 가지고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 그런것은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뚜렷한 사고로 인사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고마운 일이지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 승진누락자를 발췌할 수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장기승진 누락자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춘흠
장춘흠위원
같은 동료끼리라도 5년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고 10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승진 누락자를 발췌할 수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경력평정은 5년간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6급으로 승진한지 5년되면 경력점수는 똑같아 집니다. 그것은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교육점수는 얼마만큼 땄느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근평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10년 됐는데 왜 과장으로 못풀리느냐, 그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왜 못풀렸는가 묻는 것도 아니고 6급돼서 몇 년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승진이 못된, 그러니까 6급에서 10년이 됐다든지 한 사람을 발췌할 수 있지요? 그것은 명부가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뽑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6급이냐, 7급이냐, 8급이냐, 어느 급수가 됐든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평정은 똑같아 지는데
춘흠
장춘흠위원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이 승진에 왜 누락 됐느냐,
춘흠
장춘흠위원
내가 누락됐느냐고 물었습니까?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뽑아가지고 실익이 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춘흠
장춘흠위원
실익이냐 내가 할 일이지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전한구위원장
과장님 묻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을 때 있다, 없다 둘중에 하나로 답해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장기근속자는 몇년을 장기근속자로 보시는 것입니까?
춘흠
장춘흠위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20여명 정도를 놓고 볼때 같은 동료끼리 진급이 안됐던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6급이 10년된 것이 몇명, 5급이 10년된 것이 몇명 이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승진 누락자가 몇명이고, 단기승진한 사람이 몇명인가, 장기 승진을 못한 사람은 누구누구이고 단기승진한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고속으로 승진한 사람은 몇명인데 누구누구 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명부를 발췌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전출입을 못한 사람은 누구누구고 10년이 됐든지, 15년이 됐든지. 또 한자리에서 제일 빨리 자리를 옮긴 단기전출입자는 누구누구다. 네가지 안이 있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가지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10명까지만 명부를 발췌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10년이상 승진 못한 사람, 10년이상 이동이 안되고 한자리에 있는 사람, 그것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춘흠
장춘흠위원
제일 빨리 승진이 된 사람 10명, 제일 빨리 인사이동이 된 사람 10명 그것만 해주시기 바라고, 3-33페이지 39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 포상자 처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표창인데 95년도에 보면 포상이 27명 있었는데 96년도에는 10명밖에 안돼요. 왜 96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7명이나. 일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95년도, 96년도 수치는 96년도에 연말 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숫자보다는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앞으로 포상할 분이 더 있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로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내무과 소관에서 포상을 싹쓸이했어요. 거의 9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96년도에 어느 분포로 포상이 되어 있는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3-8페이지 공무원 전출입 현황인데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하여 95년도 감사에도 지적한바 있는데 96년도 순환보직에 대하여 연구하셨는지, 또한 1개과나 군청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26명이었습니다. 작년 감사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다고 한 내무과장님께서 과장이 자리가 바뀌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순환보직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번 업무보고 때 일용직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용직 근무한 사람을 보면 7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선에서. 민원실에서 일용직으로 7년씩 근무한 사람은 뭔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한 공무원의 사례집 발표하는 것이 있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선진지에서 보고 배운 사례집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접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은 접목을 못했다든지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든가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다면 공무원의 선진지견학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보고와서 우리 영동군에 접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순환보직관계 그렇습니다. 각과에 동일직렬, 동일직급 이런 직원들이 많은 경우에 순환보직을 보통 3년이상 근무하면 조금은 그 업무에 대해서 침체가 되지 않느냐고 봐서 가급적이면 3년이 넘는 직원, 5년이상 되는 직원은 수시로 순환보직 시킵니다. 다만 직렬이, 직급이 한정되어 있는 과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설과 기술직, 산림과의 임업직, 농정과의 축산직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과에서 오래 근무하지만 계를 바꿔주는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읍면에는 지방공무원의 특색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과 달라서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박용하위원
출퇴근은 다 자기집에서 하는 거고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이고 읍면에서 다니는 사람도 주소지만 이리 되어 있지 전부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자기집에서 다니는 사람을 예를 들어 심천면 계장이나 직원들중에 심천면에서 다니는 사람을 심천면에서 오래됐다고 해서 용산이나 영동으로 옮겨놓으면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점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고,
박용하위원
그런것을 참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박용하위원
지금 영동 공무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명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 출신 개념으로 안보고 순환보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저는 공무원들이 주소지는 영동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집은 자기가 잘 자리는 대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군데에 놔두고 순환보직을 안시키면 사기가 저하되고 순환보직을 시켜야 일을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한자리에 놔두면 일을 안합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만 세운다고 했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일용직을 말씀하셨는데 재료비기타는 원래 근본취지는 사업성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 종료됨과 동일시점에 그만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연속성이 되다보니까 TO 승인을 못받고 재료비로 받고 있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보너스가 있는 일용직이 같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가면 자리를 채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침체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읍면에 보면 먼저 번 업무 보고때 각 1명씩 있었지요?
그 사람 중에 누구 보너스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대체됩니까? 그리고 재료비기타라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원실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 한 7년씩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기앙양책으로, 7년이면 장기근무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7년씩 근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기저하 시키는 것이고 그만큼 일을 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3년이면 3년, 일을 연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채용하든지 안그러면 보너스 있는 상용직으로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지 읍면 민원실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최말단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들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안되고 예산만 더 편성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내무과장님 재료비기타가 내무과소관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아닙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아닌걸 왜 자꾸 답변하십니까? 재료비기타는 기획실소관이니까 박위원님이 그것은 이해하여 주시고 기획실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은?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해외연수 갔다온 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조회때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연구결과 보고내용을 직원들한테 발표합니다. 우리도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내 자신이 고쳐야 되겠다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해외연수결과보고서는 아마 양해찬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카피해서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넘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해외연수 갔다왔으면 거기에 대한 장점을 연구한 결과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점을 살려가지고 영동군에서 접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멀쩡하니 보고 지나가면 뭐하러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 시킵니까? 이러한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접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뽑아서 앞으로 나갈 길을 제시해 줘야지 그냥 갔다와서 구경만 잘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조회이외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의 실례니까 우리 실정에 딱 맞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연구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3-3페이지, 3-27, 29, 3-4페이지 3-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와 관련된 것은 3-27, 2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괄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분야와 직급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보면 도로분야, 교통분야를 보는데 농업직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자제시대입니다. 아까도 심천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을 때는 지역경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화합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번째 지역경제에도 역할이 큽니다. 제일 큰 문제는 지역교육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당국에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계속 머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반에서 8시30분 사이에 역전에는 대전에서 영동으로 출퇴근하는 입구에 가서 보면 내무공무원 뿐만 아니고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심지어는 상인까지 출퇴근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도 그런분이 많습니다. 대전에 가면 물가가 쌉니다. 같은 동료직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대전에서 어느 물건이 필요하니까 좀 사다주십시오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을 볼 때는 무엇인가 불이익을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질의한 3가지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3페이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역할은 그렇습니다. 인사에 따라가지고 승진, 전보될 때에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전보나 승진시켜 가지고 보직을 줬을 때 그 사람 적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된 것이냐 하는 등등을 검토합니다. 지방인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사권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승진이나 전보나 각 규정에 맞게끔 무리없이 인사가 되게끔 하는 권고형식으로 결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인은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발전 기획단과 여기에서 96년도에 1회 열고 95년도에 5회 열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 인원조정 문제는 옛날 과거에 내려온 관행대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나 규칙이나 이런것은 간단없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제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김재관위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에 이 문제가 시정 보완되어 가지고 조례 제·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한 것은 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진단을 인력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하셔가지고 군, 읍면 인원 재배정은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3-11페이지 해외연수자 내역이 어떻게 도로분야에 농업직이 가고 교통분야에 농업직이 갔느냐, 분야별로 안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읍면에는 복수직입니다. 전부 복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 직력이나 직급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어떤 사무를 맡고 있느냐, 그 사무에 따라서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사실 읍면에서 배치받으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직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가 보는 입장은 차이점이 많지만 그래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직이 가야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읍면은 불행하게도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이 일부 면에 있고 그래서 직렬에 구애됨이 없이 농업직도 총무계에 근무하고, 민원계에 근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에 따라서 현재 맡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가 연찬한 관계 규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비교 연수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외지 출퇴근하는 공무원 문제입니다. 사실상 공감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내무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세무공무원 등등해서 이 지역에서 월급은 타고 생활은 외지에 나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헌도가 없지 않느냐, 공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외지로 이주시켜 놓고 출퇴근한다. 그러니까 지방학교가 발전이 안된다. 공감입니다. 하지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옮겨라, 가급적이면 영동에 와서 생활하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범군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마지막에 내무과장께서는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주도적인 역할을 관에서 먼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래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만큼은 다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에 보면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가는 자는 주민등록을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주가 잠자는데가 거주냐, 생활하는데가 거주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권유해서 옮겼는데 주민세라든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가 군수입이 됩니다. 그런쪽으로는 거의가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보는데 영동에서 잠자고 영동에서 생활하라고 강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런 얘기하면 사실상 안 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출퇴근하는 동료직원들한테 싸니까 구입해 달라 세부적인 문제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사달라고 부탁하는 직원도 외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 동감입니다. 물건을 크게 사거나 그러면 대전으로 다 나갑니다. 비단 어느 특정인 뿐만아니라 거의가 다 그런 실태인데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상인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왜 영동주민들이 외지로 나가느냐, 같이 반성해볼 필요가 있고 영동주민들도 가급적이면 별 차이 아니면 영동에서 사자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군민적인 차원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정구복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질의한 사항인데. 사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감사대상도 될 것 같고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정원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읍면의 업무량에 비춰서 정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한두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면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희 용산면보다는 정원이 현재 많은 면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첫째 그 면에 인구가 많다는 것이 업무량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읍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많은 면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도로망문제, 공장문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인구분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산보다 많은 읍을 제외하고 황간이 1,5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산은,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원이 많습니다. 많은 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산이 용산보다 100명 적습니다. 심천은 용산보다 9명이 인구가 많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1월1일 현재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세금, 모든 군정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면 현재 지방세징수 현황이 저희면이 7억7,000만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간이 5억2,000만원 황간보다 오히려 세금징수 사항이 1억9,000만원 많습니다. 학산은 1억4,000만원 약 5배정도 많습니다. 심천은 2억4,000만원 이것도 3배이상 세금징수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장, 공장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금부과 하는데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장이 있다고 하면 공해배출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속도로가 영동군 읍면단위 중에서 면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국도 역시 많고 도로망으로 보더라도 역시 어느면 보다도 업무량이 많은 면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돼서 정원조례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6월15일자로 상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읍면에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을 상수도사업소로 흡수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오래 정원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구복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부터 정원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던 사항을 지금까지 그대로 놔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원은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면에서 몇가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지난 10월1일자로 내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 내무과장으로 계셨던 경험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확한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정원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업무량이 많은 곳은 직원을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재료비기타 가지고 기획감사실 감사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이 각 읍면에 2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면 세무행정을 보조하기 위해서 재무계에 1명씩 있고 또 민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있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세금 1억도 안되는 면에도 1명, 7, 8억 몇십배 받아들이는데도 1명.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면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원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조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 면적, 세금내는 것 도로, 하천, 공장 등등해서 여러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우리군이 아직은 농업인구가 58%로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로서 9-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 가지고 박용하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례집, 해외연수 사례집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황에 보면 1개읍에 10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개면에서 2명씩 갔다온데가 있는가하면 1명도 가지 못한 면이 2개면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또 96년도에 보면 3개 읍면이 2명씩 갔다왔고 빠져있는 명이 4개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는 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95년도와 96년도에 해외연수 과정에서 1명이 2년 거듭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95년도나 96년도 분야별로 해외연수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면이 다른면보다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밖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적게 책정됐다는 것과 여기에 보면 공히 1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개면이 한명도 못갔고, 96년도에는 4개면이 못갔습니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95년도, 96년도 한사람이 거듭 갔다온 이유,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95년도나 96년도나 각 읍면별로 거의 안배는 하다시피 했습니다. 안배한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빠진 읍면에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 96 양 년도에 걸쳐서 해외를 두번씩 갔다왔다는 내용은...
해찬
양해찬위원
두번 갔다온 사람이 김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동명 2인입니다. 같은 김창호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면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해외연수를 못보냈다고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신청을 했어도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못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합하지 않았던가, 지금 정구복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자기 직종에, 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아니면서 각 분야, 그러니까 두가지 겸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진 면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못갔던 이유는 무엇인가, 다소 편견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 해당이 안되니까 신청이 없는 면도 있고, 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찬
양해찬위원
그러면 첫번째 얘기했던 사례집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카피해서 기획실로 보냈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아까 박용하위원님께서 공무원 전출입현황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로 전출입 현황을 보면 67명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최근 도청 전입이 증가되고 공개채용 경우에 타시군 연고자 합격자가 많아 가지고 임용후에 연고지로 전출자가 과다 발생해 가지고 문제점이 하위직 7급이하 공무원 신규 충원으로 인한 행정의 정체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것을 억제해 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전출동의를 안해줄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시험을 지역제한을 안두고 전 도내를 뽑아놓으니까 특히 토목직, 건축직은 증평공고 출신이 많습니다. 대전공고쪽은 충남에서 응시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은 그리 빠져나가고 증평공고를 다니기 용이한 중부권에서 많이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직 역시 지역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기간은 법적으로 1년입니다. 시보기간 지나서 정식발령 받으면 통상 1년6개월 지나면 전보제한이 해제됩니다. 특채의 경우는 2년, 3년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타군으로 전출하는 사람, 외지 사람들이 많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와서 조금 있다가 8급, 7급으로 올라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지방공무원 이점이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하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시군에서 전보요청이 왔을 때 그것을 부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을 공직사회에 몸담고 살아갈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본인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야되겠다, 또 도로 전출해서 나은데로 가야되겠다,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잔류해서 영동을 위해서 노력토록 봉사해 주도록 권유합니다만 동의 안해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다. 그 대안이 지역제한을 해서 뽑자, 영동지역 사람을 뽑아 놓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제한모집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부동의 처리해서 결원이 해결될 때 까지는 부동의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것은 인사업무를 다루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위원 정화영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자율방법대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타난 것을 볼때 15개대 352명에게 하루 2,000원씩 3명에게 야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대연 지원금이 72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1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약 300에서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개대하면 보통 20명내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자기들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하루 3명씩 나와가지고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이 분들을 왜 120일분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또 보안공무원 관사에서는 대대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같은 곳은 1년에 몇백씩 지원해주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일당도 5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분들한테 대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자율방법대원은 지금 정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희생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방범대 구성목적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지역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노고는 저녁에 나와 가지고 3명씩 야간순찰을 하고많은 희생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목적도 있고, 군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방범대원이라고 하지만 야식대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 3～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방범 협의회 구성해서 전부 돈을 긁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서 군에서 지불하는 돈이나 제가 보기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회 회원들, 물론 자기 스스로 하는 회원도 있겠습니다만 누구 체면봐서, 죽지 못해서 하는 분도 있고 회원들이 1인당 연 1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잇는데 지불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전일근무제 운영현황, 지금 내무과장님도 토요일이면 한번은 하루종일하고, 한번은 완전히 쉬고 있습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읍면의 읍면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읍면장들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1시면 퇴근해야 되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렇지요.
한구
전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그런데 전일근무제 책임자는 군에는 과장이고, 읍면에는 부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과장과 부읍면장으로 우선 지정되어 있는 이유는 거의가 즉결민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가 그 선이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퇴근시간 됐다고 해서 제때에 퇴근 못합니다. 군정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40～50분 먼저 나와야 되고 퇴근시간도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이것이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소에서 처음 실시해서 여론조사결과 좋다고 해서 확대 실시됐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전일근무제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의 근무확인 횟수만 빈번해진 거예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면서 매번 확인하니까 이것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전일근무제를 자기계발 기회를 준다, 어떻게 한다, 말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매일 확인하려면 뭐하러 해요. 공무원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기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니까 출장을 못간다는 그런 것이 나와요. 반밖에 근무 안하니까 반가지고는 출장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앉아서 내근만하는 식의 그런 모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영동읍이나 농촌지도소에 여론조사를 본다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것이 실질적인 여론이에요. 군 내무과에서 이것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절대 효과가 아니다, 평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장도 못가고 자기 체면상 남들이 하니까 따라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여론조사를 금년도에 다시 해가지고 냉정한 비판하에서 전일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서도 보조 말씀드렸는데 운전기사나 또는 사송 이런것은 큰 문제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것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김용우위원님, 장춘흠위원님,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들과 같이 저도 그런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말씀 안드릴 수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하신 4배수에서 1명은 좋지만 3명이 민원이 야기된다는 것 과장님은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사에 반영하셔야지 그와같은 것을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내무과장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위원들한테 그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공무원으로서도 사기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사호진흥과장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사회진흥과장 이 연 주
한구
전한구위원장
사회진흥과장은 자료설명을 하실때 사회진흥과 전반업무에 대한 전체를 설명하신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전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사회진흥과 업무 전반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듣고자 하는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사회진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아요. 감사자료도 잘했다고 보는데 4-21페이지는 계만 나왔어요. 농촌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 계만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에서 들어보니까 영동은 16개, 용산 7건, 황간 8건, 추풍령 8건, 매곡 7, 상촌면 7, 용화 5, 학산 10, 양강 7, 심천 11건 이런데, 선정기준을 보니까 무슨 인구비율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6개사업을 하라 6개사업은 뭐냐하면 진입로포장, 마을안길사업, 하수구정비사업 또 농로확포장사업, 소교량사업 등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제외될 수 있는 사업은 정주권 새마을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소득가꾸기 사업하고 거기의 개발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면도, 리도, 농도등 법정도로는 제외하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했는지 그 당시 읍면에서 내가들은 정보에 의하면 읍면에 전화로 연락해서 오늘 연락하면 오늘 오후까지 내라고. 용화면 한도액이 예를 들어 5건이다 5,000만원이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지시문서를 보면 사회진흥과에서는 편법적으로 배정했다 뭐를 면적을 하는 것도 없고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허가를 내라 했는데 뭣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는 불공평하게 배정하느냐, 인구에 의해서 배정했다면 영동읍은 한 3건주고 용화면은 1건만 주고 면적에 의해서 했다면 용화면과 상촌면은 같아야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틀리고 배정기준이 없어요. 안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해서 이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가 오지개발사업이면 오지개발사업에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정주권개발사업이면 정주권개발사업에 틀리는 것이 없는가 또 군도, 면도, 리도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가를 조사했는가 이거요. 내가들은 것은 면에서 몇건 하면 다른면은 몇건이니까 얼마니까 돈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 맞지 않아요. 읍면에 사기도 많이 저하되고 읍면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침하고 규정하고 볼때 배정기준이 안나와 있어요. 용화면에서 면도, 리도 해서 얼마나 상촌면은 리도를 제외하고 얼마나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배정했다 이거요.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보조를 잘 못해서 그냥 앉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담당공무원이 말을 못해요. 내가 이것 선정되고 나서 부면장하고 담당과 가서보니까 모른다는거요. 예산서에 적게 됐느냐 하니까 모르고 저 위에서 몇건 얼마 올리라 해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거요 그 면장님 출석시키라면 출석시킬께요. 이것을 내가 전부 분석을 해봤어요. 과연 이런 차이가 되게끔 배정할 수가 없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도에서 왔을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내려보내지 말든지 이것을 내려보냈다면 지침이라도 선정하든지 양단을 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구
전한구위원장
과장님 김위원님의 전체질문을 받고 조목조목
김용우위원
그래서 객관성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거시적인 안목에 의해서 시행하고 쭉 나왔어요. 6개 중점사업 이외에는 추진하지말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사업은 군비로 추진한다고 나와있는데 막대한 군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면은 사업하고 어떤 면은 사업 안하고 선정할 때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전화로 앉아서 당신면은 몇개사업 몇건만 언제까지 해주쇼 언제까지. 그렇게 하면 읍면 직원들이 일을 뭐하겠느냐 이거요. 본위원이 보기에도 군에서 전화로 얘기하면 오전에 전화와서 오후에까지 해봐라 이거요 사업을.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 책임자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흥과장님 아무리 변명해도 이것은 선정해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읍면수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약간 배정한 것이 이렇다 하는게 낫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될 수 없다 이거요. 4-22페이지 마을문고는 내가 볼때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 대통령 관련사업이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현재 마을문고는 운영실태하고 대책을 써놨는데 이것은 솔직히 마을문고 보면 마을문고 먼지속에 있고 대여대장도 없고 도서목록도 없고 청소상태가 안됐어요. 마을문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몰라 내가 보는 눈이 다 그런가 몰라도 누가 책 봅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림없이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 나가서 마을문고 운영을 잘 파악해서. 지도하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을문고는 전부 먼지속이고 누가 책 봅니까. 마을문고 국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 주면 끝나는 거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니요. 도에 건의해서 이런 마을문고는 우리 지역에 해주지 말라. 시범 마을문고 선정해놓고 마을문고 운영이 되느냐 이거요. 마을문고 한번 나하고 나가봅시다. 어떻게 되어있는가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상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용화위원님 질문요지를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첫째 96년도 농촌환경개선사업비 배분관계는 저희들이 인구, 면적,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사업선정관계는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세웠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지침만 해준 것이고 사업선정관계는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침에는 인구에 대한 것이 절대 없어요. 지침을 진흥과장님이 지침 만듭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사업선정보고를 해달라는 지침내용이 되고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왔을 것 아녀요. 96년도 농촌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 추진지침은 도에서 내는 것인데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인구나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타읍면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지 면에서까지 그런 내용은 필요없고
김용우위원
도지사가 지침하는 것을 진흥과장 맘대로 군수 맘대로 인구비율을 하라 할 수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기관이니까 할 수가 있죠. 어느 면에 많이 주라고 도에서 지시도 안됐고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정도로를 관리하는 리도, 면도, 군도, 다음에 소한천관계 과거에는 저희들이 소하천을 했어요. 그런데 1995년도 6월 1일자인가 소하천법이 개정되어서 그것이 옛날 새마을방식으로 해서 정밀한 전문설계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해달라는 얘기대로 해주면 조잡한 시공이 되어서 각종 수해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말어라 해서 안다룬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라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인구를 군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지침을 했다면 인구가 양강면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용화면은 5건이고 양강면은 4건이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가중치 산출근거를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용우위원
가중치까지 뭐 할 것 없고 대충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은 7건이요. 몇배 큰면인 우리가 5건이요. 인구비율로 하지 않았어요. 면적비율로 했다면 양강면 4건밖에 안됐는가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면적, 가구, 인구, 행정 리동 합계해서 평균치를 400으로 내서 그 읍면에 배분되는 영동읍에는 도시구역내에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동읍이 제일 많이 가야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비율로 해서 영동읍이 23%, 용산이 8%, 황간 11%, 추풍령 6%, 매곡이 5%, 상촌면이 9%, 양강면이 8%, 용화면 4%, 학산면이 9%, 양산면이 5%, 심천면이 8%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배분을 아시면 돼요.
김용우위원
숫자를 부풀려 답변자료를 만드는지 몰라도 이것은 누가봐도 틀린것이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맞죠. 지침은 저희들이 빼낼 사업 이렇게 돈을 백분율 거기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에 의해서 했다면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오지개발사업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뺀 것이죠.
김용우위원
정주권사업이 심천면이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정주권사업은 심천, 용산, 황간 등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상하고서 이 사업비를 거기에 결부시켜서 하면 짜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기타 사업 법정관리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김용우위원
이 사업중에 면도, 리도, 농로를 다 뺐어요. 이 사업중에?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포장해 준 것은 있지만 확장 그런것은 안해주었어요.
김용우위원
면도, 리도, 농로 등 법정도로 이외는 사업에 제외하는 거요. 전부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제외를 해야죠.
김용우위원
들어간 것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포장해 준 것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나중에 확장이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정도로 기준대로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마을안길 진입로가 26건 들어갔잖아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마을 안길 진입로는 되죠. 제외가 아니죠.
김용우위원
마을 안길 들어갔는데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제외 아닌가요?
김용우위원
리도를 제외하라는데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리도는 마을안길이 리도는 아니죠.
김용우위원
마을안길이 아니고 마을진입로.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진입로도 법정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장 안하고 포장만 해준 것은 있어요.
김용우위원
농로를 제외하라 했는데 농로는 정주권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농로는 자체부담하는 것은 해주지만 확장하는 것은 자기들 토지보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토지보상은 제외하라고 했는데 면도, 리도, 농로 등 법정도로 사업은 전부 제외하라고 했는데 작년도 추진실적 보면 마을진입로하고 농로확포장 들어갔다 이거요 작년사업에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농로도 이미 해놓은 것 포장하는 것은 해주었고 확장은 못해주었어요. 확장한데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공문에 그렇게 가중치로 했다는 공문이 없더라고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김용우위원
가중치를 여기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주면 그 금액에 맞추어 사업은 읍면장이 선정해서
가중치 공문은 없다고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가중치는 읍면에서 필요가 없죠.
김용우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 못해준다 가중치이외에는 이렇게 해서 못해준다 2건밖에 못해준다 3건밖에 못해준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건수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돈에 맞추어 보고한 것이고
김용우위원
그것을 일부를 했어야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건수하고 저희들이 지정해주면
김용우위원
건수지정이 아니라 돈은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돈만 저희들이 배정해준 것이고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진흥과에는 하자가 없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돈만 읍면별로 인구수로 배정해 주었고 거기에 의한 사업을 읍면장이 선정해서
김용우위원
93개중에 한 10개 살펴보면 면도, 리도 들어간 것이 없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렇죠. 우리가 보고 사업자를 정한 것도 아니고 읍면장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것을 제외해 놓고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할만한 것을 보고를 받아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받았는데, 받았는데 가중치를 선정했다면 그 내역도 읍면으로 보내야 읍면에서도 무슨 얘기인가 알 수가 있을 것이 아니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가중치로 산출하는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용화의 김위원님 나머지 자세한 것은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 다시 확인해서 의회사무과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하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있어서 4년간 걸쳐서 문고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황간면하고 용화면하고 심천면 500만원씩 지원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연람석하고 도서비치 해놓은데 가보면 솔직한 얘기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책 읽은 사람도 드물고 또 사장되어 있는 도서도 많고 해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고가 연도별로 회전이 되어야 하는 것하고 안락의자나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시설비가 투자되어서 아담하게 가꾸어져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책들은 신간 발간된 것을 구입해서 자주 넣주고 퇴화된 것은 다른데로 돌려주고 해야하는데 사실상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진척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단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4-3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보면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물에 보면 집행기관이 유인물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제점 같은 것은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1건만 얘기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중에 96년도에 미집행, 기간이 없으니까 집행이 100% 완료된 것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미집행 3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그렇고 공정에 맞추어 보조사업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관계하고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에 보면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담당공무원께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내년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 대책은 세웠는지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금액에 있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30페이지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동군 체육회 96년도 예산현황 및 운영실적하고 영동군 생활체육회 96년도 예산현황하고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영동군체육회 산하에 체육협의회가 있는지 아니면 위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95년도, 96년도 저희과에서 집행한 자본적 보조하고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자본적 보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운영비도 되고 체육회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사업계획을 내 놓은 것하고 저쪽에 집행한 것하고 가끔가다 보면 금액이나 사업내용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별로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서가 정당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사본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동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 검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관계는 정산을 했습니다만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과장님께서 자본적 보조금은 별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 보조금 사업비 저온저장고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주었는데 1억5,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가지고 동네 마을기금조성 아니면 하는 작목반에 기금조성을 해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자기들 목을 조이는 결과가 되는데 설계비와 공사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서 공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을 업자가 우회적으로 했든 간에 어떻든 간에 방법을 교묘히 해서 그 기금 조성을 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기금조성관계는 어딘지 확실히 모릅니다. 학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갈때 마을회관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체부담하는 것을 덜 쓰고 이것을 충당했는지 모르지만 당초 건축 단비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체부담금을 덜쓰고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설계기준에 의해서 그 설계금액도 더 나왔으면 자체 부담을 하도록 지침을 주었어요. 설계금액도 보조된 금액이 적으면 그런 의혹도 살 수 있지만 어차피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 회전자금이나 이런 것 자체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적 자산을 형성하는데 가격보다 미달된데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 할 때에 반드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 자산소유권 관계하고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당초에 자부담금이 더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는 더 들어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사업 추진자들을 100%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부담 금액보다 느는 예는 사실 그외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자부담비율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자부담비율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한 다든지 아니면 도비, 군비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좌우간 기금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조사업비 민간단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결산 보고하게끔 보조사업 받는 주체에서도 사업을 집행예산에 짜맞추어 성실하게 사업하고,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단돈 10월이라도 남을 것이고 한 얼마 모자랄 것이고 하는데 전부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이제까지 내려온 관행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면은 실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공설운동장 관계는 13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ESC를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하는 것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최소 금액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28억4,800만원이 95년도 단비로 해서 미 집행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95년도에 설계단비 때문에 96년도에 ESC를 안 봐주었고 또 내년에 가면 2차연도가 걸리게 되면 약 20%가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약 5억7,000만원이 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여러군데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 군 관내에도 토목공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추어 ESC를 봐주면 봐주고 안봐주면 안봐줄 계획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도 알아봤더니 다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성을 쌓는 스텐, 중요한 시설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ESC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결정이 되면 의회에 예산관계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ESC적용을 하게되면 5억이상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5억7,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구복
정구복위원
예산법상에도 해주게 되어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한데 결국은 만약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만약 행정소소이라도 건다든지 하면 패소하게 되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밀고 나 갈 길이 없어요.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업자와 사회진흥과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길로 안가게끔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도 일부분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순리적으로 풀어서 이런 문제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본 사항은 예산회계법 공사계약회계예규규정 12조 규정에 나와있어요. 설계변경에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는지 모릅니다만 교부세가 맞게 나오면 군수님께서 내년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히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규정을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려고 해요. 심지어 토성스텐 등 8단으로 쌓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허용이 안되면 5단이나 6단으로 쌓고 추후에 예산확보한 다음에 하는 방법 또한 운동장이 설계상에는 떼를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떼사업비가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실무진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떼를 입히면 2년동안은 공설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있다 그럴바에야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사업비 절감도 되고 오히려 좋은 모레나 이런것을 깔아서 떼를 입히고 사용하는 방법 그 이외에 여러가지 부대시설 관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됐습니다. 4-31페이지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 앞장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체육회장명의로 집행된 것이 도민체전하고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뿐이 체육회에 집행을 안해주었어요. 왜그러냐 하면 체육회에는 전임 사무직도 없고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1페이지에서 나와있는 바와 같이 전부다 체육회 주관하는 가맹단체 아니면 체육단체장한테 보조금을 직접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고 중앙이나 도에 보면 생활체육회는 사실상 체육회단체 산하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94년도에 계시는 군수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상근직원 하나도 없는 것하고 사무실 집기하고 준 것은 잘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체육회는 그런 사무실도 하나 없고 집기도 없고 상근직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육회를 활성화시켜서 생활체육을 같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잘못된 것 같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도에 군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으로 육성 지원금을 주었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95년도에는 1,280만원을 주었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95년도에 군수님하고 96년도 군수님께서 예산을, 군체육회장이 현 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원을 해주셨는가 몰라도 군 체육회 화합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집이 없는데 자식놈은 집에 새끼까지 삶아먹고 잘 살고 있는 격이에요. 자기는 처가살이 하고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여기서 얘기를 안드리려고 했지만 도민체전에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죠. 이 군 체육회 관계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것이 잘못 됐잖느냐 자기들은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하는데... 의원님들만 달달 볶여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생체협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는 상근직원을 두든지 또 월 수당제로 해서 필요할때 나와서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볼만한 필요성도 있고 지금까지 영동군의 여러가지 체육의 문제점이 그런데에서 있었고 앞으로 체육은 민간단체에서 활성화를 안해주면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끌고 나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체육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생체협에 96년도 1,200만원 지원해주다 내년도에 가서 지원을 안해주게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원만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4-12페이지 14페이지, 16, 18, 27페이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인데 공설운동장 당초 설계금액은 얼마인가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68억4,200만원하고 현황 맨밑에 사업계획 밑에 나와있죠?
박용하위원
당초 책정된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네.
박용하위원
설계변경은 몇건 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설계변경은 두번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어떻게 설계변경 했는가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도면하고 내역서 하고 실측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도면상에는 쉬운 얘기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면에 노출된 토량공사가 리빙암 토사해서 보통암 해서 나온 수치하고 다음에 내역서상의 수치하고 다음에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실측을 하니까 전부 3가지 차이가 났어요. 쉬운 얘기로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암공사에 도면은 118,000㎡으로 나왔는데 토량이 산출내역서상에는 48,000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측하고 우리 감독공무원하고 실측을 해보니까 암공사가 95,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당초에 도면에 나와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48,000하고 95,000 물량인데 도저히 공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실측관계하고 당신들이 다시 재점검을 해달라 해서 조치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장을 비롯해서 군 토목기사를 다 동원해서 보니까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설계금액이 당초에 5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많고 하니까 암공사를 전부 토사나 이런데에 배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도 알아보고 관계규정도 따져보고 건교부에 갔다와 보니까 이것은 최선에 군수하고 업자하고 상의해서 실비정도만은 이윤은 안남기더라도 실비정도만은 해주어야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된다는 확약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4만8,000 돈을 계상했고 나머지 9만5,000에 대해서는 빼보니까 상당한 물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 9억 정도가 요구가 되고 저희들이 1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4만800만 봐주었습니다. 50%만 변경을 했고
박용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를 얼만큼 봐주고 작게 올려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할때 암반으로 설계해서 암거로 설계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토사설계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잘못된 것이죠.
박용하위원
누가 설계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용역을 주어서 저희 김재호 기사가 검토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잘못했으니까 암반을 토사로 계산했으니까 책임추궁은 분명히 해야돼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분명히 그것은 이유가 밝혀져야 되고 또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해야되는데 공교롭게도 업체가 부도나서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박용하위원
부도나고 안나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묻는 말에 이것은 분명히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도 암반인데 어떻게 해서 토사로 설계했느냐 당초에 따지지 않았다는 자체는 여기에 관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물딱우물딱 넘어가서 암반을 토사로 설계하는 것을 받아주어서 이것이 일을 어떻게 하는거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잘못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까지 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용역을 잘못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는데 분명히 설계할 때는 당초예산을 공사 끝날 때까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정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4-14페이지 공기지연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지연사업이라는 것은 전부 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박용하위원
소규모인데 700만원 1,5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사준공예정일이 제일 첫번에 지내 하수구설치 728만원 95년 6월2일자 준공예정일이죠. 분명히 예정일이죠.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네.
박용하위원
실제 준공한 것은 95년 6월5일 아닙니까? 그 차이가 3일나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고 단가가 수의계약을 했어도 지체상금을 몇분의 몇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1/10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10/1000 아닙니까? 다시한번 알아봐 주세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네.
박용하위원
지체상금을 전부 물렸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다 물었습니다.
박용하위원
파악된 것 갖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재무과에서 공사대장보고 빼야합니다.
박용하위원
지체상금을 물었는지 안물었는지 해당실과에서 공사 집행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 재무과로 넘겨준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체상금 물은 것을 자료를 안받습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것이 공사진행만 하고 자금집행관계는 경리계에서 별도 경기를
박용하위원
자금 집행 과정은 경리계에서 하지만 지체상금 물렸는가 안물렸는가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기는 하죠.
박용하위원
한다고 하셔야지 자꾸 딴 얘기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박용하위원
자료를 받아야할 것이 아닙니까. 했는가 안했는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현재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 . . .
박용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잘 챙겨보세요. 4-18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진입로 및 농로미등기내역 마을진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마을 진입로하고 일부 이미 기설된 농로로 해서 미등기된 내역입니다.
박용하위원
미등기된 것이 이것말고 있잖아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문을 접하고서 최종대장이나 관계서류를 찾아보라고 하니까 94년도에 최종보고한 서류가 하나 딱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약 3,251건중에 면적은 약 8천, 7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3,130필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면적은 8만6,000필이 되겠습니다. 단지 미등기 현황이라고 해서 88필에 1,299평만 딱 나와있어요. 뒤에 세부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 명세도 없고 해서 읍면에 조사해보니까 80건의 약 3배정도가 나와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1,299평이라고 했는데 조사해보니까 4,290평정도가 나와 있어요. 3배가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박용하위원
확인됐네요. 늦게 그러면 마을 진입로하고 농로만 미등기내역만 여기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물론이죠.
박용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과장님께서 사전에 등기를 내든지 안그러면 소유자하고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서, 한두건이어야지 무지하게 많은 건수인데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80, 90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를 다시 한번 해서 연차적으로 왜 미등기가 된 사유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혹 원인행위자가 없어서 그런지 또는 본인이 불응해서 그런지 여러가지 사유를 규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원인행위를 살펴보기 전에 내가 한말씀 드릴께요. 새마을 사업 당시에 그때는 전부 희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길을 내라 또 강제적으로 길을 냈고 그 당시에 업무를 추진한 사람이 끝마무리까지 말끔하게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94년도 이후에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행정부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우선 시간떼우기로 다른 일 하다보니까 이런 깊숙한 문제를 찾아서 안하고 이제 과장님께서 찾아냈다니까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관철을 해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은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어차피 도로로 편입된 것 군땅으로 흡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27페이지 영동천 공원화관리 추진실적 잔디포시설관리인데 이것이 지금 영동천에 당초에 영동천 공원화사업한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설계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장마철에 꼭 홍수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잔디포시설 관리라고 했는데 예산이 한번 물 지나갈때마다 투입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돈 아니라고 물 지나가면 떠내려가면 흙채우고 잔디포 씌우고 이러한 허무맹랑한 일을 하면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 실과하고 협조하여 홍수때 홍수피해를 입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뭔가 공원화사업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도 안되고 해야되는데 연례행사입니다. 작년에 떠내려가고 물에 떠내려가고 이게 뭡니까. 이러한 예산은 해당실과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놓고 사회진흥과에서 저들이 우리 떼 심어 놓았으니까 사후관리를 해다구 해서 체육공원관계도 있고 해서 공원성격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비료시비 할 것하고 제초할 것만 세워놓았는데 사실 참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잘되면 좋은데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상 건설과에 가서 우리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사후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업비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난다든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원인 행위는 건설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실과간에 협조나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상으로는 떠맡을 일이 아닌데 떠맡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누차 박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최소한의 절약을 하게 해서 마침 고등학생들 자연보호활동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00명 활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내년도 봄에 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떼로서 살릴 수 있는 지역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해당 실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연례행사에 답습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이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지연으로 인한 관계,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로인한 농번기에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소교량을 만들더라도 농로가 농번기에 막혀가지고 모를 못 심는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보를 하나 얘기하면 보가 모심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모심기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시작되고 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은 내년부터는 빨리 착공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예산이 늦게 시달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마을진입로, 농로 미등기현황인데 이것을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오지같은 곳은 땅값이 싸서 세금이 별로 과중하지 않지만 소재지 근교에는 적어도 30만원에서 10만원 이와같이 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금피해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땅을 권리행사를 못하면서 손해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당한 수가 박대통령 당시는 강제로 새마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발생되었으리라 믿지만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 민원인중에서 이것을 분할해서 군으로 가지고가든, 마을로 하든지 세금이나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조정해서 그와같은 사람들은 분할측량이라도 해서 세금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꼭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라도 이와같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방안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수리시설보 공사나 또는 소교량 지연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나 수리시설은 농번기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것도 별 문제점 없이 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한해 농사를 짓고 가을에 착공한 것도 몇건 있습니다. 보를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늦은 것도 있고 도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만 본 공사 모자리 이후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개인 사유토지 편입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 동안에 지방세법 234조를 찾아봤습니다. 면세되는 사항을 보니까 새마을사업으로 기부체납이 됐든 희사를 했든지간에 현재 도로로 지목이 변화가 되가지고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발견까지는 했습니다. 거기 보면 비과세 대상토지 범위에 대한 법규를 찾아보았으나 관련부서와 협의는 못했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해 가지고 도로나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로 해당되는 면에 통보해 가지고 종토세에서는 세금부과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측량비라든가 이런것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해야지요.
이종수위원
그와 같은 것도 세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인데 이것이 중기계획이지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이런 계획을 진흥과에서 착안한 것입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저희과에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이런 착안을 하신 실무담당자한테 표창상신한 일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왜 안해요? 표창을 상신할만한 아이디어인데. 당연히 과장으로서 실무자가 이런 계획을 착안했다면 표창상신을 해줘야 사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없이 그냥 예산만 배분해서 사업집행 하다보니까 사업이 들쑥날쑥해서 주민의 신뢰도가 약해요. 그리고 면장이나 담당업무를 맡은 담당자와 가까운대로 사업이 돌아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사업집행이 되지 못해서 이런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중기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한 일이고 찬양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다각적인 여론수집, 이 여론수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몇이 앉아서 탁상에서 계획을 세워서는 여론에 불신을 주는 것인데 계획서를 세울 때는 다각적인 여론수집을 함과 동시에 현지 조사를 꼭해서 현지를 답사도하고 현지 조사해서 선정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중기사업계획이 투입되어야 되겠다, 또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계획서가 주민들한테 신뢰성 있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꾸며줬으면 좋겠다, 다시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상에서 하는 중기계획은 안된다 이것은 꼭 현지답사를 하고 현직확인해서 중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안을 내서 계획을 세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이 안을 착안하신 실무담당자를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창상신이라도 꼭 하세요.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표창기회가 있으면 표창을 상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제가 일부 여러가지를 짜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 실정 사실 그대로 읍면의 개발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온 서류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그 순서대로 해서 책자를 발간하려다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연초라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물량을 줄여가지고 리동까지는 1부씩 배부해 줘서 주민들이 우리 군정 실정을 알고 또 실제 소규모 숙원사업이 위원님들과 주민하고 제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괴롭지만 위원님들도 괴로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면의 기회도 되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 내후년에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저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런 안이 나오면 일단 의회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유인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행정을 한다면서 면단위 리동단위에는 숙원사업이 언제 되는지 모르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줘서 체계를 갖춰가지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침 같이 만들어 가지고 현재 조사된 내용을 리동에 공개되도록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요? 그런데 지적사항보다 찬사를 보내서 안됐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부락에 나가면 어디 길 파인것을 해달라, 농로 좀 해달라,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 볶여서 못살아요. 그런데 이런 중장기계획을 각 부락 주민이 알고 있으면 이 골목 마을안길은 몇년도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들볶일텐데 계획도 없이 군의원들만 볶으면 마을안길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계획은 잘 짜여진 계획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데 아무튼 이 계획이 목적한 바대로 시행이 돼서 주민들도 사전에 우리 부락에 어떠한 사업은 어느 시기에 들어서고 어느 시기에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한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정회
18시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2 지방행정사무관 곽 수 영
한구
전한구위원장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일괄하여 설명하시되 제목만 읽으시고 중요사안 1, 2건이 있을시 그것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지금부터 재무과 감사보고자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끝에 실음)
한구
전한구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감사자료 일괄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5-7페이지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올해 검토해보니까 (청취불능). . . . 그런데 한가지 각 실과별로 해서 각종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이것은 확실히 받아서 잘 챙기기 바랍니다.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받은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군금고 계약 이것은 앞으로 이 계약은 의회와 상의도 하고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금융시장 세계화가 돼서 이것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농협이라고 특혜를 주면 안되고 군금고 계약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96년도 세금징수 현황인데 불납이 많지 않아요. 미수현황을 보면 2억9,600만원인데 세수는 하다보면 그런 사례도 있고 과오납도 있고 불용처리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체상환금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날수로 해서 일수에 따라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루라도 더 늦게 돈을 내준다고 하면 상대방 업자들은 저희한테 이자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제때 내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합니다. 안 받으면 제일 먼저 지체상환금을 감사를 봅니다. 도 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것은 전부 보았습니다.
박용하위원
5-7, 5-89, 5-94, 5-99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공사명, 준공예정일, 계약금액 그러면 준공일이 없는데 어떻게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공사를 하면 공정이 있고 공정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180일이면 180일 이내, 60일이면 60일 이내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현황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준공예정일만 나와 있지 나머지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체상환금을 받느냐하는 얘기를 한것입니다. 왜 세부적으로 안나왔느냐 이거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계약서류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하면 계약서류마다 예정일을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준공한 날을 넣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이것이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수 있지 이것을 봐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었는지, 안물었는지 모릅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CD 양도성 정기예금 현황인데 CD를 농협에만 상대하고 있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CD를 개월수가 여러가지인데 최저 며칠부터 최고 몇개월까지 되어 있는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서류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봄) 30일이상 270일 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여기 놓은 것을 보면 CD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율이 다 틀리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기본 금리는 8.5%로 했지만 그 은행만 상대하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해달라고 해서 10.45%에서 11%까지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박용하위원
왜 제가 이런것을 묻느냐 하면 우대금리 적용이라는 것이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는 자기들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막대한 돈을 CD로 예치했으면 최대한 우대금리를 챙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1%만해도 무지무지한 돈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환매채권이 나왔지요? 그러면 신종환매채권은 15일이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15일 이상만 저축해놔도
박용하위원
이것이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금년 7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신종환매채권이 금년 7월부터 나왔다고 했는데 15일이 지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15일 예치만 시켜도 거기에 대한 이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을 일단 15일을 넣어 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자율이 차이가 많은데 최소한 몇억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수입에 대단한 것입니다. 만기가 7월달 넘어서 된 것이 몇건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7월달 만기된 것이... 그게 기간이 넘겼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좋은 쪽으로 하고 우리가 경영행정을 할때는 15일이 지나면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품가치가 있는 쪽을 재무과장님은 연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셔셔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공사대금 나갈 것을 15억, 20억 예치해 놨습니다. 그런 것까지 앞으로 전부 여유자금을 신종환매조건부채권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신종환매조건부채권을 이용해서 여유자금을, 이자를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고생하는데 이런데 잠깐 신경쓰면 몇억을 벌어들입니다. 그런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군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용하위원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현재 부도난 업체가 있지요? 부도난 업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부도를 낸 업체는 체납을 막기 위해서 물건을 압류해 놓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부도난 업체에서 물건 압류를 다 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다해가지고 선 순위가 되가지고 돈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빠른데, 못 받는 경우가 후순위라 못받습니다.
박용하위원
못 받은 것은 몇건입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95년도, 96년도 부실공사 실태 파악 및 업체현황, 95년도에는 부실공사, 96년도에도 부실공사, 부실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양산면 죽산리 도로옆에 수해복구공사를 95년도에 해서 더 내려가 가지고 다시 지적받고 의회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아무것도 안줬습니다. 세한건설 이덕재씨는 저희들한테 그 공사를 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제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임업협동조합 건은 나무가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고사한 나무, 수령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에 얼마나 고사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고사된 것이 95년도 813본, 96년도에는 4,439본입니다. 몇주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고사목이 나왔다면 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업체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 일을 주지 말든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업협동조합의 경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업체이고 이런데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했고 거기는 나무를 심는 것이 주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지만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우리 군민의 돈 가지고 세금으로 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사전에 방지를 잘하면 이렇게 안되지요. 우리 관내라고 해서, 업체라고 해서, 협력업체라고 해서 부실업체에 주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없는 해, 부실공사추방의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부실업체에 자꾸 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 될 때는 책임지겠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잘 말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할 당시 문제는 있었습니다. 지적당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과와 다시 얘기하고 하자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감사 지적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박용하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금년에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5-26페이지 세원발굴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원발굴한 금액이 8,500만원이에요?
세원발굴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한 것이 없습니까?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상금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 평가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누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법적으로 몇 %예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9/1000%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과장님은 같은 동료직원들의 그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주시고 9/1000%면 얼마나 되나요? 수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세원발굴한 세무공무원에게 9/1000%라는 보상을 지금까지 한번도 준 예가 없을 거예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당연히 이것은 줘야되고 그래야 신바람나서 세원발굴 하려고 밤낮없이 머리를 싸고 일을 할 것인데 그냥 세원발굴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상태라면 세원발굴이 제대로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그런 9/1000라는 액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정하는 뜻에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뜻에서 해준 것이지 세원발굴에 대해서 얼마를 해주라고 하는 뜻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원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내 직원은 내가 다독여주고 내가 챙겨줘야지 다른 분들이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세원발굴 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놓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5-66페이지인데 추풍령 신한 지번이 110-7 전 지적이 252 신한보건진료소 부지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임대를 못한데지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보건진료소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지요.
춘흠
장춘흠위원
보건진료소가 콩밭에 지어졌어요 고추밭에 지어졌어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런것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지로 바꿔놔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대지로 바꾸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맨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 좀 빨리 하세요. 이런 문제는 전, 답, 도로, 구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한 110에 지목 대지 252 신한보건진료소부지 미 임대 이렇게 나와야 원칙인데 전에다 신한보건소 부지 이것을 빨리 지목변경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 답이나 전이라는 지목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빨리 조치해 주세요. 도로면 도로로 편입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지목상 명칭이 뚜렷히 나타나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부의장님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애를 쓰고 있는데 과장이 충실치 못해서 보상한번 못해주고, 진급하나 못해주고, 지난번에 위원장이신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무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전한구위원장
다음 간담회때 보고해 주세요.
수영
곽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정회
20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공보실 감사에 대하여 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KBS 국악관현악단이라든가 타시도의 국악단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 국악단 운영조례에 없는 오디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악단원은 단원으로 위촉되면 기량을 습득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상근단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운영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난계국악단 정기연주회가 연 4회 열리고 많은 초청연주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KBS나 MBC나 중앙 매스컴에서는 국악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KBS 국악단 서울시, 경기도 이런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홍보하셔 가지고 정기연주회 하는 과정을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9회 난계예술제 추진상황에 실적, 자체총평,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체총평에서는 유종의미를 거두는 행사로 평가된다고 하셨습니다만 난계예술제의 제일 핵심인 난계국악경연대회에 있어서 그렇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만들기까지는 영동군민 관계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이 재외군민, 재경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통령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대통령상에 걸맞는 대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통령수상에 걸맞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문제 그리고 모든 면에서 대통령상에 걸맞는 대회를 치룸으로 인해서 만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난계국악단이 세계속의 국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속된말로 하면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이 추계예술학교 졸업생들 독식하는 거예요. 1회 수상자도 추계예술학교 졸업하신 분이고 이번에도 그렇지요? 이것이 홍보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계국악단 단원 운영문제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단체에 타 단원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논의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96 춘·추계 석전제 추진현황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향교가 영동과 황간에 있기 때문에 춘계석전제나 추계석전제에 항상 양쪽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계석전제 때 황간에는 군수님이 초헌관 하셨지요?
그리고 영동향교에는 영동군 의회의장님이 초헌관 하셨지요?
그런데 추계석전제 때 영동군수님이 영동향교에 하셨는데 황간에는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못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의전관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의전관계는 공보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엄연히 지방고을의 원님이면 군수님이듯이 의장님 의전관계도 공보실에서 당연히 챙겨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단운영 관계에 있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악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단원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오디션 관계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연주회 초청을 많이 나가는데 KBS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KBS측과 협의해서 우리 국악단이 그 프로그램이 나가게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난계국악단에서 정기연주회를 하면 그것을 녹화해 가지고 매스컴에 방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것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 관계를 알아보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알아보고서 협조를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도 말씀하셔서 느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통령상 시상을 장관님, 아니면 차관님이라도 오셔서 시상하는 것을 위시해서 국악경연대회가 전국의 대회이니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각 분야별로 많이 오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상 시상하는데 최하가 부처의 차관이나 도지사가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상으로 훈격되고 난 이후에 95년도, 96년도 2회가 되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도지사도 참석 안하고 대통령상..... 그리고 시상금이 전국 단위 규모로 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도지사상보다 차라리 못한 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예요. 타이틀이 공보실에서 군정보고 하실 때도 영동을 국악의 고장, 세계속의 국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참 좋은 발상인데 이런것을 하나하나 정착시키기 위한 순서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난계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추계 졸업생 단원들이 많은데 금년도에도 3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각 분야의 우수한 단원들이 오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못하면 국악단원들한테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악단원들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하고 우리 국악단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너무 한 지역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상 문제이고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악단원 자체가 심사위원이니 구성 인적자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적인 수준과 양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여 심사위원 중에 악장을 뺀 상태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춘추계 석전제행사 관계는 저희도 갑자기 추계석전제때 황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의장님을 초헌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보실에서 그런 의전관계는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향교에서 석전제할 때 초헌관을 올 추계석전제 마냥 군에 아무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향교에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초청관계가 없다면 예산지원 관계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복
정구복위원
제가 찾는 해결책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안 해주면 불신감만 팽배되고 공보실에서 최대한 황간향교에 계신 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공보실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지적한 공사비 집행금액에 대한 착오, 또는 각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계수의 착오, 등등을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감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사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이 됐다면 그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어쨌거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계원들까지도 저녁식사도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감사보고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감사를 다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이상으로 끝을 맺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공보실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실태 95년도, 96년도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4,870만7,000원, 96년도에는 6,033만2,000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6,000만원 조금 넘는 수익을 가지고 현재 인원 기능직, 청원경찰, 청소인부 4명 고용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봉급주는 것과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입장료나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공무원 인건비는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3명 정도면 3,500만원정도 연 지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용하위원
공무원들 인건비도 저희군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따져보면 6,0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별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저희한테 실익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우리군에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2-29페이지입니다. 96년도에 송호국민관광지 울타리를 했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군에서 투자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송호리 박씨네 문중과 수익금을 3:7로 분할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송호리 박씨문중에서 배당 나가는 만큼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고 논의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장님한테 한번 협상을 해서 그렇게 유도해 보겠노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에 송호유원지 울타리를 하는데, 아니면 그 이외에 박씨문중에서 배당금의 어느 정도를 재투자했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
한구
전한구위원장
관광계장님이 확실히 아시면 계장님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소나무 비료주는데 저희들이 재료비를 200만원 들여서 사가지고 인부는 안사고 박씨문중들이 줘가지고 돈은 안냈지만 인건비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물론 좋은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3:7이라는 수익금의 일부를 당연히 송호리 박씨문중에서 받았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자꾸 투자만 하고 그로 인해서 송호리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송호리 박씨문중에서는 손하나 안대고 이익금은 더 챙기는 것입니다. 노력은 우리가 하고, 투자도 우리가 하고 3:7이라는 할당에 의해서 자꾸 이익금만 챙기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군에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3:7 비율에 의해서 300만원은 송호리 문중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박씨문중에 지급되는 배당금은 저희들이 시설물사용 이용료는 지급을 안하고 솔밭 사용료만 지급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나무 비료주는 것, 그런데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춘흠
장춘흠위원
실장님. 말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얽히게 돼요. 솔직하게 그러면 그렇고 안그러면 안 그렇다고 해야지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갈 것을 올무에 얽히게 돼요. 그러면 실장님이 송호리 솔밭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송호리 박씨네한테 3:7의 비율에 의해서 할당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할당금액은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상승요인, 이런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임대 할당금이 정해져야지 이것은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수익금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박씨네가? 그것은 그런쪽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어차피 관광입장료 수입금에 우리가 제할 것은 제하고 3:7이라는 비율에 의해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당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리 솔밭 사용료는 주당 얼마씩 냅니까? 임대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얽힙니다. 그러지 말고 확 털어놓고 솔직하게 송호리 박씨네한테 얘기해 봤더니 씨가 안먹히더라 한다든지 얘기를 했더니 조금 더 시기가 지난뒤에 협상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임기웅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간 그르치게 되고 곤혹스럽게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 송호리 박씨문중과 잘 절충해서 이 얘기를 자꾸하면, 저 양산에 있습니다. 송호리 솔밭을 거쳐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거기 들어가다 송호리 박씨문중에게 걸리면 다리뼈 부러져요. 그러나 얘기는 입은 비뚤어져도 바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군에서 투자만 자꾸 하고 인력만 자꾸 보강하고 이렇게 해놓고 수익금은 송호리 박씨네가 3:7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 우리군 3:7이라는 이익배당을 할바에는 우리가 1,000만원 투자하면 박씨네도 300만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절충해서 당년에는 안되더라도 이 얘기를 올해하고 내년에 또하고 내후년에 또하면 언젠가는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을 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당년에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충을 무언중에 자꾸 함으로써 주지가 돼서 어느 때인가 같은 3:7의 비율이라면 3:7의 비율만큼 서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공보실장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밤이 야심한 관계로 한 위원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더 궁금하시고 더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계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상의해서 우리 간사님께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촌면이나 오지마을이 많겠습니다만 유선방송 운영실태를 문화공보실에서 2회 점검하였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점검하였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영동 소식지가 어떤 경로로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리장이나 반장집에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촌면만 국한됐는지 모르지만 저희집에는 아직까지 군소식지가 도착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 한번 물어봤더니 그 위원님 역시 영동군 소식지가 도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9,000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사장시켜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촌면 오지마을에 대한 난시청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난시청 가구를 파악해 가지고 KBS에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동읍과 학산면도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KBS 에서 수시로 조사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것은 자료를 냈습니다. 상촌면의 오지마을도 한번 재조사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유선방송 운영실태를 2회 점검하였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점검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이요?
이종수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상촌같은 경우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선방송 업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론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상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공보실까지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정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대한 점검을 2회 했습니다. 앞으로 방송이 잘 안나오는 지역같은 곳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횟수를 늘려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식지 배부는 저희들이 각 면별로 수량을 정확하게 포장해서 저희들이 각 면별로 수량을 정확하게 포장해서 면에 직원이 와서 갖고 가서 가가호호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리장집이나 반장집에 사장되거나 전달이 안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이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이종수위원
시간없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도 공무원생활이 근 30년 되실텐데 1주일 교육받았다고 해서 공보실업무 다 까먹고 군청업무 다 까먹은 것 마냥 하시지 말고 공보실장님이시라면 군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해서 PR하고 홍보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1주일 교육받았다고 해서 업무 전부를 잊어버린 것 마냥, 일전 감사에서도 10월달 인사이동 관계로 업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 마냥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공보실장님 얼마나 열의와 성의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몰라라해서 보고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공보실장님 끝으로 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할말이 없습니다.
한구
전한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