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내세우고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군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주요사업과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잘된점에 대해서는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동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삼동면장 박지춘, 총무계장 김종윤, 호병계장 최우언, 산업경제계장 장문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헌황보고를 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박창옥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재열 과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 현황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춘 삼동면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제1반장 양기홍 위원님 그리고 강대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두연, 조성복 위원님 오늘 감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면 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찾아주셔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은 삼동면민의 수임자로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고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가 저희들의 잘못을 표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게기가 되리라고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소상하게 살펴서 저희면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감히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보고, 반영토록하여 면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한해 업무 마무리를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우리면은 산이 험준합니다. 우리군의 17%를 차지하고 도 하천이 협소해서 수해를 빈번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을 비롯해서 물건, 물미도로 앞으로 내산저수지가 완공되어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및 가구도 우리는 인구로 봐서는 군의 9.5%이고 가구는 약 105입니다. 경지면적도 군의 14%이고 산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공무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육시설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추진을 위해서 우리 직원이 솔선수범하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세식화장실 벽돌1개 넣기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남해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저희 직원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관기관에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민 생활보호관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면 부속건물 정비 민원전용 주차장 확보는 위원님께서 오시면서 봤을것입니다만 지난 8월에 준공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관계는 목표대 부과는 105%, 부과대 징수는 93%입니다. 나머지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및 향토예비군 편성 자원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증명 민원발급 현황은 1일 평균처리 건수가 68건입니다. 다음 금년에 노는땅 없애기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87톤, 수매가를 환산하면 1억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마늘파종면적은 전 남해군이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도 마늘파종을 경지의 31%, 약1/3이 마늘파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이 2,220톤으로서 연간 26억6,400여만원, 참여농가가 1,010호인데 호당 약 263만7,00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생산량이 2,050톤으로서 소득은 23얽5,700만원 참여농가 1,460호에 호당 164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수매가 11,480가마니, 농협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7,500가마니 정도 되면은 18,948가마니가 금년에 수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나머지 부분 4,000여 가마니로 추산됩니다만 이것은 미곡처리장이나 정미소 등에 분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농지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농축산사업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우리면은 군의 17%가 산으로 되어 있는데 95년에 단 한건도 산불이 발생 안해서 군수님으로부터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계속 면에서 잘해서 앞으로도 푸른산 맑은물에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곡수매시에도 직원이 나가서 산불방지하는 것을 직접 달아주고 그리고 민원인에게도 산불조심 리본을 배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택개량 부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금년이내 연말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편수취함 달기 추진실적은 아직 540여가구가 덜 달았습니다만 이것은 군의 관심사업이고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지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면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면장 이동집무실 운영은 생활민원 31건, 지역개발 3건 등 집무실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일 면행정순찰제 운영은 현지에 나가서 이웃간에 불화가 있으면 조정을 해서 63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면행정 1일순찰제의 지속추진과 또 대리 인감증명 발급사실 본인에게 통보, 이것은 우리면에서 창안을 해서 바쁘거나 아파서 못오시는 분들에게는 인감증명을 대리로 위임장을 해 주고 그 사항을 민원인에게 전화로 말씀드려서 금후에 사회적으로나 부당하게 위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곳에 착안점을 두고 그렇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투명행정실현을 위하여 주택개량이나 농기계지원이라든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을 기하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덕성회복운동 지속추진은 우리면의 목표로 우리면의 슬로건으로 걸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계속 솔선수범하고 면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농로개설은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유휴농지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농로가 넓혀져야 기계가 갈 수 있고 또 리어커나 경운기 등이 갈 수 있는 것은 농로가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농지포장도 중요합니다만은 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힐 계획입니다. 다음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보 및 도수로 신설또는 보수인데 이것은 자연관계수 활용으로 우량농지 조성 및 농업용 전기를 절약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10% 경쟁력 높이기 지속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생활 체육시설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군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쓰레기 매립장을 70%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노인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동부해안선 확·포장공사는 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보고에 앞서 강대홍 부의장님도 면장을 하셔서 잘 알고 또 느낀바가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이 드는 사업은 좀 그렇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 1,000여만원인데 한사업에 100만원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되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가구 1명 불우독거노인 돌보기입니다. 우리가 65세이상이 24%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식들이 있어도 객지에 있어서 잘 돌보지 않은 그런가정 또 거택보호가구 이런분을 그 마을 사람을 그 마을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연계를 시켜서 이웃아주머니가 그 옆 할머니를 자주 관심을 가지고 돌 볼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깨끗한 바다 보존은 군수님도 바다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도 23개마을중에 14개 마을이 해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풍시에 많은 쓰레기가 오는데 그것을 더 깨끗이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은 관광객이 기분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바다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지족상수도 수원지 보강공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성복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지시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그라우팅을 했지만 사실상 물이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480가구의 11%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시라도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급수시설을 해줍니다. 현 저수량은 30%로서 39,000톤입니다. 현재 1일 250톤을 주민이 공급을 받고 있고 그라우팅공사할 때 보조공을 600여톤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해도 식수나 물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수원지내 토출구 보수입니다. 토출구가 바로 바다에 닿으면은 뻘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토출구를 높게 설치해서 침전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봉화, 물건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홍순옥 의원님이 계실 때 지역민들과 공약한 사업입니다. 지금 약1/3은 되어 있고 2/3 부분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확포장이 되면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하게 되고 또 그 주위에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묵어있는데 그것을 살렸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지족, 동천시장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이 생각할때는 이것을 적은 돈이지만 꽅 같이 해 주는 것이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 비교를 한다면 조금 잘된 부분도 있고 잘안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발하려면 같이 해 주면 싶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부면장이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삼동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면직원 전체가 삼동면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듣고 삼동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를 만든 내용자체가 좀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운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업무는 추진과정에서 그 실적과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나와야 본 위원들이 이것을 종합 발굴해서 당국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업무보고는 면장께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만 모든업무는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공직자가 업무를 해 보니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것이 반드시 종합적으로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동면에서는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노상적치물과 불법건축, 농지, 공유수면 불법사용 등 단속실적은 몇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재 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96년도에는 모두 몇건이나 준공을 했으며 설계나 발주지연으로 연내 발주나 준공을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면마다 한두건씩 있는데 삼동면에는 몇건이나 있는지 정확하게 솔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으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위문청소년 선도 등은 몇건이나 했으며 진행과정에서 당국의 협조나 건의사항 등을 착안해 보셨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각 면은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데 주민불편 불만사항 등에 사전해결은 몇건이나 했으며 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지원 축산업자나 지원없이 자력으로 10두이상 사육한 축산업자에게 오수정화조, 퇴비장을 설치않는자에게는 위생법에 의해서 몇백만원의 벌금을 받게 한다고 강력 독촉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자들의 불만이 자자한데 삼동면에서는 독촉을 받고 있는 사육업자가 몇사람이나 있는지 담당계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관별로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먼저 노상적치물단속 하고 공사발주관계, 개발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0월 17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내려가서 알아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발주상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총 15건인데 추진중인 것이 3개입니다. 하천농로 개설... .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번복이 되어서 삼동면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을 했는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건축관계라든지 농지관계라든지 공유수면 불법사용이 있다면 몇건이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무슨 순서가 앞 뒤 구별이 없이 저 뒤에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와서 엊그제 발령받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감사를 한다고 하면 며칠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데 무슨 소리야..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장이 면장대신 면회의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행위 노상적치물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실은 발견 못했습니다. 그다음 공유수면도 허가없이 바닷가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불만 사항은 갈현 경지정리지구에 농로가 안되어서 다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려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부락입니까?

갈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포괄사업비로 동천마을에 하수구복개, 이것이 불만이 있어서 모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연내 다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 답변해 주세요.

예, 도덕성 회복운동, 노인, 청소년 문제는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예산사업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스스로 또 모범적으로 해서 도덕성 회복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하게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은 반드시 실적을 냄과 동시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더라 이런 것은 당국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업무를 집행하는 하나의 결과이고 그런것인데 아까 실적을 몇건 했느냐고 실적을 묻는데 우물우물해서 그런식으로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13페이지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주민여론 불만사항 사전해결은 63건입니다. 불법행위 사전단속도 농지 5건, 건축 4건이고 우리가 사전에 발견을 해서 안하도록 현지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신고제도입니다. 신고를 먼저하고 건축을 해야되는데 실제상 신고를 먼저 안하고 건축을 한 그런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고를 반드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네번재 부분 답변해 주세요. 민원해결이 주 업무인데 주민불만 불편사항 등에 사전 해결은 몇건이나 했으며 주로 어떤 문제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지...

예, 미리 해결한 것이 63건인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그 지역에 가면 이웃간에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을 법 이전에 지도를 해서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면장님! 민원불편해소 관계는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결과를 한 대장이 있을것인데 사본을 하나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 융자지원 축사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정화조관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10페이지에 축산폐수처리사업을 금년에 4건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한곳이고 추진중이 3곳입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계장이 몇두이상 폐수 처리가 되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사육자가 사육과정에서 지금 당국에서 나와서 오수정화조가 퇴비장을 설치를 안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벌금을 받습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다니면서 그래서 군에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준비한다고 야단인데 그런 사항들이 각 면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파악이 상세하게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그러니까 질의도 못하겠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나중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지춘 면장님, 삼동면의 일선행정을 돌보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96년도에 삼동면의 보다 나은 면정추진으로서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반성도 1일 순찰제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생활민원을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군정 행정에 뒷받침을 한 실적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연연히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1일 순찰제 지속추진으로 산불 및 화재예방 계도홍보라든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업장 확인이라든가 각종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보다더 1일 순찰업무를 지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전에 질의하기 전에 축산폐수처리 사업대상자 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사업량이 40평, 20평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50㎡이상 250㎡이상은 축산폐수시설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0평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하고 대조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 맞추어졌는지 이것을 다음에 다시한번 면장님께서 확인을 한후에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가지 질의중에서 선박폐유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삼동면 관내 선박 폐유처리 5톤이상은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폐유비치 시설 준비가 몇군데나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폐유를 처리하고 있는가 처리일자는 언제인가 어떤경로로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동면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호적부 일제정리를 하고 아주 잘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이직권 호적부 예를들어 출생신고 착오라든가 오자, 탈자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정정을 하였고 직권부분에서 얼마나 신청을 하였는가 하는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아, 기아, 정신박약아가 삼동면에 모두 얼마나 되며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다음 수의사업법 위반으로 무자격자가 가축진료 행위를 해서 양축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양관리를 위해서 사료회사에서 와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가축진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군데에서 들었습니다. 또 수의 왕진비가 비싸서 경험에 비추어서 가축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내 가축피해현황이 접수된 것이 몇건이 되는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적부 관계는 서면답변을 해 주고 고아하고 수의사 두건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폐수 문제, 선박폐유, 다음 간이직권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고아, 기아, 불량아는 잘모르겠고 다만 정신박약아는 저희면내 1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시로 파악해서 전화번호가지 가지고 산불이 위험하다든지 하면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의사 위반 가축피해 상황 건인데... .

방금 불량아라든가 정신박약아가 14명이고... .

불량아는 자료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단 정신박약아는 산불이 위험하기 때문에 전화번호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를 한다든지 또 그것으로 인한 가축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문제가 농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협에 제가 엊그제 조위원님이 질의를 하리라고는 예상을 안하고 알아봤는데 어느 회사에서 아직 명목이 없는 이름만 사료회사가 아닌데 팔기 위해서 와가지고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얼마나 팔고 갔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실과 감사때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 사료회사에서 영업부장이라든가 책임자가 와서 사양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양축농가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다음 축산폐수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해서 자료가 원만히 잘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양기홍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일반사업으로서 농로나 마을 안길을 많은 예산지원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러나 기관간의 협조가 부족해서 또다른 설치공사를 파헤치는 이런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포장을 했는데 질서없는 공사로 인해서 재포장을 해야하는 이런 실정이 면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삼동면은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한 것이 참다래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경쟁력있는 노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참다래 사업이 적지냐 대책도 없이 사업을 선정해서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있는 품목을 연구한 것이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관내사업중에서 삼동 수곡 하천정비가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계약이 9월 3일자로 되어있고 준공이 10월 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호안 진입도로 재포장공사가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계약이 9월 14일자로 되어서 준공이 10월 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되기전에 예산승인을 해 주기 전에 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산승인이 10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도 안해서 사업준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했는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마을안길포장에 다른 공사가 들어와서 파헤쳐져서 저희 관내 물건리하고 지족1리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족1리는 공사주로 하여금 이야기를 해서 잘되었고 물건리는 당초할때는 지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만 복구는 다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안변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에 가을부터 시작되고 내년에는 지족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명품갖기는 봉화 참다래가 있는데 93년도에 심어서 1,890주를 심었는데 25농가가 참여했고 사업비는 1억300만원 인데 실제로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시행을 할때 모든 것을 토양 조사라든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이곳에다 지정을 했지않느냐 그러게 생각하고 지금은 관수시설을 해서 잘크고 있습니다만 금후에 경쟁력 문제는 그렇게 밝다고는 제 자신이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다래 협회가 결성이 되어서 시설처리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제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곡하천에 2,000만원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과 준공기간이 충분한 공기가 없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일을 먼저 시킨 경우는 호안부분은 이것을 하기전에 가을일 하기전에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을농사가 지나면 일을 못하고 그 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충분히 나가서 우리가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00만원은 면장님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면에서 하는것인데 예산승인이 내려오면 그날자에 맞추어서 준공을 해도 되는것인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공개입찰도 하고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어요 행정처리가...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러한 것이 해정하고 안맞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 창선면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면장 최면헌, 부면장 서정률, 총무계장 박효일, 재무계장 곽정민, 호병계장 장덕성, 산업경제계장 장상오. 개발계장 정주현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면장 최면헌입니다. 먼저 본면을 찾아주신 양기홍 감사반장님 강대홍 부의장님, 조성복, 조두연 위원님과 박창옥 기획감사실장님, 양석용 재무과장님 최송춘 의회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서정률, 총무계장 박효일, 재무계장 곽정민, 호병계장 장덕성, 산업경제계장 장상오, 개발계장 정주현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본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창선면은 32개 부락에 9,2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74%인 6,864명이고 어가는 17%에 해당되는 1,518명입니다. 교육시설로는 7개교의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5개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고씩에 1,499명이 되겠습니다. 3개소의 사찰과 5개소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수작물로는 유자 41㏊ 마늘 18㏊, 고사리 62㏊, 완두콩 3㏊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는 천연기념물인 단항에 왕후박나무가 1개소 있고 군지정 문화재인 국사봉 사당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생활권은 주로 남해군과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주소득원은 농수축산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여건은 창선대교, 앞으로 건설될 사천시간 연륙교 해수욕장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은 5개의 계에 정원은 25명인데 현원 2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질서 의식의 확립입니다. 국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자율실천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하였으며 건전문화풍토 조성, 불법 퇴폐문화 추방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캠페인 전개, 현장지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협조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의견 및 여론수렴과 행정정보 및 공지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의 적극적인 해소를 위하여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공백방지,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하여 순회민원 연중무휴처리, 배달민원처리제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모니터요원 3명을 지정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시에는 1회방문 처리 및 신속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태극기 선양운동 적극전개를 위하여 먼저 구긱보유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태극기 미 보유 가구에 대하여 649셋트를 구입 보급함으로서 면내 전가구의 95.2%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태극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경일에는 전 가구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학생을 포함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우편수취함달기 추진입니다. 고지서 배부라든지 홍보지배브 등이 원활하고 가구별 주소, 가구별 성명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우편수취함을 현재 67%가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령수당, 교통비, 취로사업, 학자금,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뜻한 가로조성을 위하여 노상적치물, 주 정차질서, 불법광고물정비 지도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안버리기 운동 전개를 위하여 환경순찰과 상습투기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쓰레기장은 연말까지 폐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 전 마을에 쓰레기 종량제 확대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확보공급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청소 및 소독,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갈수기 식수지원 방안으로 운반급수와 관정개발에 힘썼으며 폐공조치도 완벽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 징수율은 95.3%에 체납액이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강조기간을 지금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재산조회 등을 거쳐 가급적이면 전액 연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사업 15건에 3억8,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3건이 완료되고 추진중이 12건입니다. 다음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지 한읍면 한명품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휴경농지 경작활성화를 위하여 휴경농지 55ha에서 그래도 경작이 어느정도 가능한 32ha에 대해서는 경작추진을 완료했으며 경작조건 개선을 위하여 1건의 농로개설과 1공의 지하수 개발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전용관계는 56건에 7,340평에 대해서 농축어업 관련시설을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및 생환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7건의 주민숙원사업과 13건의 생활환경개선사업 91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금 부족한 항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푸른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산불예방 활동을 강력 추진하고 조림사업을 40ha 실시했으며 산림훼손 단속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면민이 뽑는 친절, 봉사 공무원 선정관계는 연말까지 우리가 면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종무식때 표창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사리 확대 재배관계는 8개마을에 96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액이 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평균 소득은 770만원, 고사리가 출하할때 단가는 kg당 3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창선농협에서 올해 지원한 사업으로서는 건가시설로서 21농가에 1억5,000만원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고사리 확대재배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 및 부정부당행위 근절과 현장행정 강화 및 주민여론 수집을 강화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함으로서 신뢰행정을 정착시키는데 전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생활의식 개혁운동 지속추진과 건전사회 활동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범죄 및 폭력추방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존관리 , 산불 및 화재예방, 지역안정관리, 농어촌 소득기반조성 및 주거환경개선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호 운항중단으로 인한 생활교통수단 두절로 인하여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호는 18톤급 여객선으로 사천시를 출발하여 가인, 적량, 대곡을 경유하여 장포까지 1일 3회 13년간 운항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8월 22일 선원 구인 애로와 채산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주가 여객선을 매도함으로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409가구에 2,386명의 영세농어민의 교통수단이 두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차례 선주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만 선주측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재개에 대하여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주민불편사항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군 의원님께서 오신김에 저희 면민의 어려운 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원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언포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대책 추진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1∼4호기 가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시 창선면 동부지역이 제외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사 보상에서 제외된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상대책 추진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관련기관과의 대책추진 협의 부경대 교수 정창식 교수와는 면담과 질의서 발송, 도지사, 행정부지사도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 화력발전소도 방문을 했고 탄원서도 제출했고 청와대, 한전 본사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궐기대횔 가진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용역을 해 주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이 확정되는데 5개월이 소요가 되고 착수는 97년 4월 이후에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용역기간이 너물 길면 어선어업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안되면 해상시위도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황입니다. 창선∼사천시 간 연륙교 시설공사입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끝나고 지금 벌채라든지 또 삼천포쪽에 물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이미 되었고 준공은 2002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 96년도 계획공정은 9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끝나는대로 현지에 가 보겠습니다만 주민관심사항은 창선 단항마을 1종 고동어장 지선내 4,700여평이 매립 지금 그위에 문제점 현황도를 보시면 한동의 축양장 시설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일단 매립을 해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시공업체의 작업장 부지로 활용토록 일단 주민의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매립이 끝나고 완전히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작업장 부지로 공사중에 활용을 하다가 관리권 일부를 마을에 환원시켜 주는 쪽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포방파제 시설공사입니다. 당초계획은 410m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96년도까지는 262m를 하고 그러면은 147m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주민요망사항으로 TTP 삼발이 미설치로 태풍 내습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TTP 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조속한 시공을 해서 마무리를 바라고 있고 충분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2종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면 사무실에 민원실이 상당히 축소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면장실을 터서 사무실로 쓰고 면장실 옆에 보면은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그것을 면장실로 쓰고 2층을 증축을 해서 농민상담소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7,000여만원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민휴양시설 운동장 부지조성관계는 마을과 협의를 거의하고 있습니다만 창선면 부윤리라는 마을에 9,900평 정도 매립을 해서 이 매립지에 다가 건축폐자재를 투입을 함으로서 완전매립을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죽하수구 개수입니다. 사업량은 250m 되는데 지금 배수가 잘 안되어서 여름이 되면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해서 원활한 배수상태 유지로 악취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전직원은 열린군정, 희망찬 관광남해 건설에 발맞추어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전에 먼저 답변은 질의를 받은 후 면장님, 부면장님이 위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어려운 답변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나면은 상세한 보충답변은 각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면헌 면장님을 비롯한 5개계장님 그리고 면직원 여러분께 창선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총무계장님, 보고대 앞에 서주세요. 총무계장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김두관 남해군수님의 군정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입니까?

전부 네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자치행정, 풍요로운 주민복지, 쾌적한 환경보전, 특성있는 관광개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어느면에가서 계장을 불러서 군정방침이 뭐냐고 하니까 모르는데 여기 계장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거에요. 김두관 군수가 군수에 취임해서 자기의 뚜렷한 방침 남해군의 군수로서 산하 부하에게 이런방침을 내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군정방침을 모르는 그런 직원들도 있을거에요. 이런데 유념을 해 갖고서 군수 군정방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하나하나 소상하게 듣고 소신껏 준비했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선면은 사면이 바다인데 공유수면 점유사용허가를 받지않고 함부로 사용하면서 자기 소유 당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자자한데 창선면에는 공유수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난 단속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담당계장은 명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지원 축산업자나 지원없이 자력으로 10두이상 사육하는 축산업자에게 오수정화조와 폐기장을 설치안하는자에게 위생법에 의해서 몇 백만원의 벌금을 받게 한다면서 강력 독촉하고 있으므로 축산업자들의 불만이 자자한데 창선면에서는 군 위생과에서 독촉받고 있는 사육자가 몇사람이나 있는지 담당계장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선면에서는 불법행위단속에 의거 노상적치물 또 불법 건축, 농지 등 단속실적은 몇건이나 되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96년도에는 모두 몇건이나 준공을 봤으며 설계나 발주지연으로 연내 발주나 준공을 못해 주민들의 불만불평이 자자한데 각 면마다 한두건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창선면은 몇건이나 있는지 면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도덕성 회복운동 추진으로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위문 청소년 선도등은 몇건이나 선행했으며 선행과정에서 당국의 협조나 건의할 사항 등을 착안해 보셨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 면은 민원해결이 업무의 우선인데 주민 불평불만 사항 등에 사전해결은 몇건이나 했으며 주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담당계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약이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13건, 기타 주민숙원사업으로 7건, 이렇게 지금 거의 완료를 했고 이번에 추경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청포 도로관계라든지 상죽 하수구 관계 이관계는 군에서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될것이고 지금 청포도로 관계 한건은 우리 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을 봐야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것은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엄동설한에 기온이 낮아서... .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버스가 안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급커브 지점 이런 것은 논을 사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관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군에서 한 건은 입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서 해야 될 한 건은 곧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아마 다음 주초는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부락입니까?

그것이 연곡부락입니다.

연곡부락!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연곡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몇m 입니까?

지금 측량을 해놓았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도 있고 지금 들어가는 급커브를 넓히고 해야 되니까 확실한 거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개발계장이 나중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인 해결관계는 사전에 몇건이나 해결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몇건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수시로 이장을 통해서나 또 서로 협의를 하고 이장회의때나 이래가지고 많은 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까 세 번째 질의에 면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96년도에 모두 몇건이며 그리고 얼마나 준공을 했으며 설계나 발주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고 했고... .

예,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예, 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의한 사항 공유수면관계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계장 정주현입니다.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수면점용허가 및 단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사면이 바다이므로 공유수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 점용허가를 한 건수가 63건입니다. 63건중에 전이 5건, 답이 11건, 기타 대지라든가 잡종지 47건 이래가지고 63건입니다. 점용표 부과는 총 367만3,9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347만3,600원입니다. 지금현재 징수가 안된 것은 답인데 이것은 고지서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안으로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적도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 보면은 현지하고 안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민원이 있다든가 할때는 우리가 가서 현지측량도 해 보고 합니다만 실제로 단속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단속과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42번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즉시 시정조치한 사항이 154건, 경고장을 발부한 사항이 23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서 뒤에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은 순찰은 총 189회에 한해서 순찰을 했습니다.그중 불법으로 적발된 것이 주민이 몰라서 서류를 구비를 못해서 적발된 건수가 두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비서류를 맞추어서 사후에 민원해결을 해 준것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사항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제가바로 즉시 그분을 모시고 와서 바로 군에다 모든서류, 군에 발급받을 서류, 그리고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려가지고 제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연곡버스노선관계 다시한번... .

예, 이것은 도로확장관계는 청로, 가인마을로 돌아오는 버스가 못다니기 때문에 굴곡이 지고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선에 버스가 통행하기가 어려운 곳 5개소를 우리가 며칠전에 가서 측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5개소가 해결되면 버스가 다니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8m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계장 장상호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축사폐수 관계 민원 독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쟁력 사업은 융자 지원하고 개인사육 농가가 10두이상 농가가 창선에 20농가입니다. 한우가 16농가, 돼지 3농가, 젖소가 1농가 이래서 20농가입니다. 축사폐수관계 민원독촉은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사업으로서 축사2동을 폐수처리 2동을 해서 농가가 퇴비사 40평을 지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타면에서는 퇴비장 관계라든지 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물론 설계를 내주죠

예,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톱밥으로서 폐수가 나오니까... .

전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관계는 상당히 청소년 선도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면에 한분씩 계시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창선면에 하루 오셔서 단항 도선장 이라든지 창선대교 창선 시가지에서 캠페인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관계는 잘 안되고 그래서 일주일전에 다시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15명 정도 이것은 일주일 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에서 필요할대는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저녁으로 노래방이라든지 유해업소에 대한 순찰강화를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계도 군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경로당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만 면장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히 할 수 있는 것은 수시로 가서 음료수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에 솔직한 이야기로 불과합니다.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까?

예, 다만 찾아가서 큰절하고 음료수 대접하고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라고 그 정도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업무, 주민들의 불평불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가서 해결한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서정률입니다. 도덕성 회복관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에 노인들이 1일평균 40명정도 모여서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그 노인회 운영하는 것 하고 또 게이트볼팀을 노인회하고 연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볼장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이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의 청소년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면에 애향회라고 하는 자체적인 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간조직으로 그래서 애향회에서 같이 노인회도 방문을 하고 청소년들 단속도 하고 파출소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 자체적으로 특별히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건의를 했다든지 그 이외의 사업을 한 것은 없고 주로 애향회와 게이트볼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면장님을 위시 해서 계장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금년도 감사대비를 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마든 성의자체가 굉장히 나로서는 미흡하다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5개 계원들, 계장 대표적으로 면장, 면직원 전체가 창선면 일대에 나가서 업무를 보다보면 반드시 민원이 나타나거나 문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면 직원 입장으로서는 해결하기 곤란한 것은 계장한테 건의를 하고 계장이 어려울 때는 면장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서 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군에다 반드시 종합해서 건의를 해주고 해야지 그리고 문제점을 업무보고에다 넣게 되면은 본 위원들은 하나하나 종합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평가가 되고 또 군정질문사항에서 반영을 시킬 것인데 그런데 여기 업무계획에 보니까 중요사업 추진사업 문제에 대한 문제점만 있지 제반 민원업무 사항의 문제점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민원해결하러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문제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전부다 나가서 면 직원이 해결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서로 모아놓고 타협을 할 수 있는문제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하나도 적어놓지않고,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만들어 놓은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참고로해서 면장부터 게장, 전 직원까지 문제점을 받아서 하나하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참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받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단속에 무단벌채라든가 수석채취라든가 그 다음에 훼손시 복구현황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외지인 군내 토지소유 현황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5톤이상 선박폐유, 통영 같은데는 이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 제도 이런것에 대해서 의무화 하고 있는데 창선면에는 폐유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폐유저장 용기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것은 제가 군 실과 감사에 자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 방치되어 있는 토지 소재지 파악, 예를들어 새마을 사업 해 가지고 안길도로 분할해 가지고 용도폐지라든가 잡종지가 된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 부실 운영자가 있으면은 원인을 분석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5년 11월 15일날 도지사 이동방문시에 광천마을에서 선착장까지 산길을 이용해서 산길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마을 그 쪽으로 호안도로 개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농지전용중에서 농가창고가 12건이 있습니다. 특히나 창선은 연륙교가 임박해 지고 있는 시점에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려서 위장편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산림도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사실 농가주택의 용도변경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농가주택을 해서 설계를 없애고 기간이 지나면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짓습니다. 명확히 답을 바랍니다. 다음 체납관계 문제입니다. 정상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이것은 악성체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치 부분이 거듭된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하지않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창선면에서 자료를 많이 주셔야 제가 재무과 소관을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명의로 분산, 은닉한 재산까지 추궁을 해 봤는지, 징수 불가능한 명단에서는 행불하고 이의신청자는 계속 추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능력부족 4건, 회사부도 6건, 무재산 진주 권대중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회사부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이런말을 합니다. 사장 호길동이 회사는 망해도 홍길동이는 산다. 지금 예를들어서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부간이 되어 있으면은 따로 명의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능력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회사부도 문제도 회사부도가 지금 수긍이 안갑니다.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빼돌려 버리고 요즘 경제사범들 머리좋습니다 능력부족자, 회사부도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면장님, 소가 송아지를 놓으면 귀표달죠. 귀표다는데 얼마줍니까?

확실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계장님 얼마입니까?

꼬리표를 달아 주는 그것은 면에서 안하고 위탁을 합니다.

꼬리표를 달아주는데 이것은 소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소를 팔면은 꼬리표는 어떻게 합니까?

원부만 별도로 넘어가서 다시 전산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를 거세를하고 송아지 문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귀표문제가 나왔습니다. 소를 전산화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귀표를 양축농가들이 떼어내 버립니다. 매매시장 들어가면... . 그래서 창선면에서는 기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부분에서 주민 휴양실 운동장 부지조성문제 면장님이 의욕적으로 양 위원님하고 같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휴양시설을 해서 앞으로 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이것이 군 재산으로 봐서도 상당히 세수증대가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권장을 하고 이것을 우리 반장님한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님께서 제일먼저 질의하신 광천마을 호안도로 도지사님 이동집무실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1억 예산을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어서 지금 군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1차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관계는 전매행위라든지 외지인이 와서 명의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이것은 면에서 파악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면장으로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외지인이 불법으로 자기소유 농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을 할 때 자격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상세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매증명을 발급토록 하고 앞으로 다른 용도로 해서 발급하고 나중에 자기명의로 돌리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가창고 부분입니다. 농가창고 부분에 12건에 대해서 제가 실예를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남해군에 있는데 농가창고를 해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는 집으로 둔갑시켜요.

지금은 8년안에는 타 용도로 못바꾸고 만약에 그안에 타 용도로 바꿀때는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 위원께서 이제... .

농가창고를 일반가옥으로 개조한다 이말입니다. 등기가 되어 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타 용도롤 했을때는 부담금을 물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

부담금을 얼마 물립니까?

그 기준이 평당... .

용도변경을 한다는 그것인데... .

그러면 처음부터 농가주택을 지으면 될 것인데... .

설계비하고 같이 좌우간 12건중에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산림형질 변경 1건인데... .

산림형질 변경하고 체납세 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형질 관계는 놔두고, 체납세 관계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서 정상납부가 불가능한자에 대한 조치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납부가 불가능한 사람은 주로 부도나 행불,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 받기가 힘든 부분인데 사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압류를해서 실지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앞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처분을 의뢰할 때는 군에서 욕만 얻어먹고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가족명의 도피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창선에 발령받은지 한달반정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체납세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12월말가지 체납세특별징수기간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동안은 최대한 체납자가 없도록 하고 안되면 바로 가족명의 재산하고 예금관계를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회사부도건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포에 가면은 남해읍 출신인 분이 사장으로 있다가 축양시설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사업부도를 내고 잠적을 했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경찰서에 소재 조사를 의뢰해도 소재지가 안나오고... .

행불자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행불자는 추궁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부도자 관계, 예를들어서 한성건설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한성건설은 회사가 사천시에 있는데 창선 공사장으로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회사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위가 뭡니까? 천단위 입니까? 원 단위 입니까?

원 단위입니다.

돈은 얼마안되는데 담당계장님 한테 이것을 민원업무도 바쁜데 이런 것 가지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도 될 정도가 되겠는데 사실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서울에 누구 주소해 가지고 서류를 부쳐가지고 없으면 결손처분해요. 또 그리고 시효를 넘깁니다. 기간을 넘겨버려요. 그런데 한성건설 이것도 주민등록 주소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든지 한번 잘 챙겨보세요.

송아지 전산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가 나오면 장착을 하는데 전산화요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한사람을 지정해서 장착을 하는데 두당 3,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선면에 2,600여두가 장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착을 한 후에 저기에서 들어오는 소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착을 해서 들어오는 소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3,000원인데 한번 알아보세요만은 소 팔러갈 때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일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착을 해서 귀표를 해서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축협에 넘겨줍니다. 축협에 넘겨주면 두당 6,000원씩... .

이 기표문제는 조금 챙겨가지고, 관심을 둬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장님 챙겨봐야 됩니다.

예, 다음 산림형질변경 이것은 면에서 안합니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다음 방치되어 있는 토지, 이것은 창선으로 봐서는 노는땅이 없습니다. 현재 휴경답 이런 것은 아주 산골짜기에 리어커도 못들어 가고 이런 것이 휴경답인데 그 외에는 현재 노는땅은 없습니다.

말씀을 잘못들은것 같은데 저는 휴경논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지금 군에서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새마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일을 하면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줘야 될 것인데 아니면 대부를 내서라도 사용을 해야될것인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창선에도 혹시 파악이 되었는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폐공이 몇공이라 했습니까?

2공이라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은포하고 구두입니다.

거기에 동백하고 식포는 구분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게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됨과 동시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94년도에 전부다 완료가 된 것인데, 구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용량부족으로 해가지고 폐공을 시켰는데 좋습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폐공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폐공을 정확하게 안해 놓으면 거기에 뭐가 막 들어가서 그 물이 결국 지하수로 오거든요. 그래서 폐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폐공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설계할 당시에 폐공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폐공은 다음에 한번 챙겨보세요.

예, 폐공은 제가 아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완결을 지었습니다.

동대하고 식포마을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에 와서 한가지도 안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앞서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 새마을 사업으로 개인이 소유가 되어있는 편입된 부지가 분할을 하지않고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성복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어려우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곤유 선착장이 사업비가 약 3,087만원으로 작년 10월 30일날 시행을 해서 착공은 11월 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완료기간이 96년 1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연가를 11월 4일에서 96년 3월 18일로 군에서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나서 군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공사중지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가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개발계장님,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다시 공사명령을 해서 9월 2일날 해가지고 공사준공을 11월 15일 준공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 준공검사 결과에 재 시공을 했습니다. 돈 3,000만원 줘놓고 선착장 102m에 1년이 다되록 완공이 안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정산처리를 해야될 문제입니까? 군에서 다시 지원을 받아야될 사업입니까? 그것을 제가 알아야 군정질문에 자료가 될 것같아서 그렇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군 본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제가 공사를 할때 몇 번 현장을 가 봤는데 처음 시공단계에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시공업자가 공사를 도급을 받으면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모르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침하가 되는데 침하가 바로 밑으로 직선으로 침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침하가 되면은 어느 한쪽이 약한곳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도 해가지고 착공을 해야되는데 그냥 무리하게 시공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지말고 내가 옛날에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나무를 박아서 안 밀리도록 말뚝을 박으면은 절대 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공을 해라, 그래가지고 뻘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말뚝이 썩지도 안하고 그것이 썩어서 없어질 정도가 되면은 밑에 뻘층이 완전히 지반이 낮기 때문에 절대 이상이 없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런 사업은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를 빨리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미 상황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수산과에 가서 군정질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면장님과 계장님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미조면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업무에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대속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은 이래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으로서는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군정이 얼마나 많은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잘된점에 대해서 널리 파급하여 발전시켜나가고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조면에서는 특히 체육발전을 위해서 운동장 부지문제나 또 항도 상수원준공에 따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한 해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간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았던 상수원이 과연 면민에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살펴주시고 특히 조도에서 갈매기호가 진수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의를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가 주민에게 얼마나 편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증인 면장 김옥주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말씀 드리기전에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면장님은 군에 정례 조례에 나가서 안나오셨습니다. 총무계장 이해준, 호병계장 김정규, 산업경제계장 감정남, 개발계장 최정인입니다. 순서에 따라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을 찾아주신 최채민 반장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박재성 위원님, 이길근, 김노원, 최종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분발해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추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944년 9월에 삼동면 미조출장소로 출발해서 1986년 4월1일 미조면으로 승격해서 현재 행정리 13리, 인구 3,886명과 유무인도서 18개를 합쳐 총 1,56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형황은 정원 18명에 18명 전원 충원 되어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원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천하1수원지 19,000톤, 2수원지 30,000톤, 그리고 항도수원지가 192,000톤 합쳐서 24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일 현재 저수량은 64,000톤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10개소에 되어 있는데 344톤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상수도 급수지역은 사항, 본촌, 팔랑 합쳐서 660가구에 2,240명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급수전은 501개가 설치되어 있고 간이급수는 10개마을 1,650명의 인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현황, 항만시설, 어선양식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페잊, 7페이지 관리자조서, 사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에는 제일먼저 면민화합입니다. 면지 2,000부를 발간하여 미조면민의 뿌리를 찾고 자긍심을 갖도록 했으며, 출향인의 밤과 간담회를 개초해서 화합분위기를 고조 시켰고, 노래자랑, 체육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면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서 올해 6회의 예식을 치루었고 미비한 예식장 시설을 보완키 위해 예식장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피아노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대민봉사행정 실천입니다. 13명의 명예민원상담관을 매일 1명씩 고정적으로 면 사무소에서 나와 민원상담 및 안내 그리고 애로사항을 선도 하였으며 전직원 창구민원 요원화를 위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하고 월 1회씩 민원발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를 완전 파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직원 친절기법교육을 위해서 경남은행과 주택은행을 방문하여 친절기법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민원용 원탁 및 의자를 구입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완화하였고 커피자판기와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행정안내와 미조면의 자랑거리등을 게재한 민원봉투를 2,000매 제작해서 홍보하였고 직장 근무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 단합행사를 2회 실시하였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상호 존경하는 마음이 솟구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 잘하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미조 가꾸기에 전 직원 동참하여 해수욕장에 길이 250m 폭 10m에 소나무 50주, 느티나무 20주, 종려나무 20주, 벚나무 20주 식재하였고 국도변 요소에 연산홍 2,000본을 심었습니다. 국도변 상록화를 위해 송정로에 벚나무 70주를 송남, 송정 주민들과 실시하였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주1회에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미조면, 아름다운 미조면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화은 총 30건에 1억9,6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 25건에 1억6,38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6전에 5,300만원 투자 되어서 모두 완료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건에 6,300만원, 이것은 천하 호안도로에 2,000만원, 사항 2,000만원 노구 물량장 이렇게 완료 했습니다. 소규모 영선사업은 1,000만원중 850만원은 집행되고 2건에 150만원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 2,000만원 완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사업 5,030만원 중에 4,828만원, 1건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정주권 신축 2,000만원을 지원, 10동 완료했습니다. 개량주택 500만원씩 2동 완료했습니다. 주택개량 19동에 1,600만원 지원 완료했습니다. 부엌개량 13동에 130만원 화장실 개량 960만원에 16동 완료했습니다.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편성 및 교육현황, 민원처리현황, 주민등록관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주요추진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 행정실천에 97년도에 중점두고 96년도와 같은 계속사업으로 13명 명예민원상담관을 선정하여 첫째, 민원안내와 주민불편사항을 상담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토록 유도하며 마을행정과 면행정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신고 접수 처리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호적신고 민원처리사본 통보제를 실시하여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 순회민원안내 상담반을 4개조 구성하여 윤번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행정시책추진홍보, 주민여론청취 등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관광 미조건설을 위해서 면내 관광지, 해수욕장, 낚시터, 문화재, 명물, 명품을 알리는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민원실, 기관단체, 상가, 재외향우에게 배부토록 하겠으며 친절하고 깨끗한 관광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천하, 삼정자, 설리, 초전, 항도 등 소규모 피서지를 집중 관리하여 기초질서확립 및 주차료 과다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어촌계 및 양식장 소유자들과 합동으로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자기마을은 자기가 가구기로 하며 쓰레기 되가져 오기는 월2회씩 실시하여 관광 미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답하∼설리간 상수도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8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4개월입니다. 공사내용은 관로매설 3,404m, 유량계 설치 4개소입니다. 사업공정은 95%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설리∼답하 관로매설공사는 어제중으로 완전히 도로포장이 되어서 버스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포장공사가 추진중 80%로 되어 있으나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게획은 97년도 3월달에 가정급수공사 122전을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조 아파트 관로매설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위와같이 8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지금 관로매설 173m를 완료했습니다. 제수변 4기를 설치하려고 관로지도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아파트 집수정이 높아서 수압이 낮아서 물을줄 때 요소요소에 물을 담구어서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없었던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인물 20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면 청사 보수상사성비 지원 건의입니다. 집을 지은지는 12년됩니다만 불비한 관계로 문이 잘 닫히지 않고 그래서 냉, 난방이 잘 안됩니다. 비가 오면 창틀로 물이스며들고 그래서 문을 손을 봤으면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들겠습니다. 다음 면창고 신축사업비지원 건의입니다. 면 창고가 건물뒤에 있습니다. 화장실, 각종 기자재를 같이 재고 문서도 같이 재고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문서속에 민방위 장비라든지 같이 있어서 관리가 질서정연하게 안되어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의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부면장, 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편의상 위원님들은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편의상 두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뒤 두분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도 추운데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면정을 이끄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미조면의 수도사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항도수원지가 작년 이맘때는 통수를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준공을 해서 통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물이 제가 알기로는 60% 내지 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대별 상주면과 비교하면 쓰는 수용가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징수한 돈을 보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논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면장님이하 전 직원이 누수야 혹시 있더라도 도수관계는 찾아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수관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아직 집행안한 사업비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추워지고 있는데 미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체납액이 7,630만5,000원정도가 미납 되었는데 올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이 전부 100%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관계로 수의계약이 무방한지 전 금액이 수의계약이된 이유를 알고싶고, 물론, 영선사업비중에서 연말 미집행으로 처리할 것인지, 어렵게 받은 금액을 집행하지않고 본청으로 돌려 보내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싶고, 운동장 부지 매입을 한후에 알기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마친후에 혹시 어려운점, 앞으로 운동장만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계획을 세워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도수문제에 대해서 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최정인입니다. 현재 항도수원지 준공식을 6월 18일 했습니다만 사실 6월 12일부터 급수를 실시했습니다. 8월 18일가지 2개월 6일동안 상시급수를 했고 8월 19일 이후부터 10월 7일가지 1개월 20일동안 격일제 12시간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10월 8일부터 지난 11월 5일까지는 3일간격으로 12시간 제한급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부터 4일간격으로 12시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3일급수, 4일급수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 가는 것이 한번은 본촌으로 가기 때문에 하루를 쉬고 본촌가고 그 다음에 사항으로 가고 하루 쉬고 그런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최고 만수위가 14m가 되겠고 위원님께서 계량기 누수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10월중에 계량기 용량이 28,000톤 그러나 10월중에 나간 계량기량이 8,636톤으로 하루계량이 평균 289톤이 나갔습니다. 수용가 대비 검침현재 상태로 보면 34%가 사용되고 66%가 누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했는데 항도마을에 상시급수를 54가구가 있습니다만 이 마을에 상시급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수도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용량 1,500톤 계산하면 40%가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10월과 11월중에 90년 이전에 설치한 노후 계량기가 있습니다. 수도전수가 503건인데 1,266건으로 10월과 11월중에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현재 가정에 물탱크를 수시로 점검해서 미조면에 보면 부기가 오바되어도 부기고장으로 누수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현재 누수대책으로서는 중점적으로 할 것은 가정에 노후급수관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수리를 하게되면 누수방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도수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시로 어느정도 가구수를 정해서 수도가 공급된 일자에 계량기를 잠그고 나서 지하탱크에 물이 흐르고 있지않나를 중점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노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도수에 대해서 중점 질의 했는데 답변이 되었습니까?

도수관계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행정공무원이 계량기를 잠그고 다른 지하탱크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적발건수나 세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항도부락에 계량기를 안달고 공짜로 물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법에서 수도세를 안내고 그런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조면 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개발계장님! 상수도 조례법에 보면 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장님이나 면장님이 항도 저수지를 설치할 때 주민동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당분간 조례상 징수유예를 하면서 항도 수원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받죠. 김노원 위원의 질의를 요약하면 남해군상수도조례 몇조에 의해서 징수유예를 한다는 절차를 답변해 주셔야지 무조건 위에서 받지말라고 해서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면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항도수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 지방주민들이 물리적인 집단행동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방민들을 잘 설득시켜서 상수도를 만들어서 미조면의 물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도주민들 요구 조건속에 자손대대로 먹던물을 나누어 먹는데 몇호 안되는데 물을 주면 안되겠느냐 이런요구가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항도주민들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하나파서 항도에서 쓰고 있는데 지하수물이 물속에서 검은침전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항도에서 물을 쓰고 있는데 당초에 어떤게 있었느냐 하면 항도 수원지 위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물을 항도 주민이 먹게해 달라 상수도 요금 때문에 그래서 항도 수원지위에 집수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 정수된 항도물을 먹도록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제로 두고 도시과 수도계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서 수도요금을 안 받고 내년 이맘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조면 최종민 위원이 계십니다만 항도에 10만톤의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항도주민에게 꼭 받아야된다 하는 위원들의 질의가 아니고 면제를 해 줄려면 조례에 의해서 면제를 받도록 해야지, 나중에 소관 업무과인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조례법에 의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조례에서 받아야 한다면 받아야 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안 받도록 만들어 놓고 안 받아야 되고 통수하기전에 조례를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 조례도 안고치고 누군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업청납니다. 67,000여 남해군민이 있는데 상수도를 안먹는 군민으로서는 그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조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도수문제 답변을 개발계장이 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소류지와 상수도 때문에 현지를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때도 미조에 와서 도수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미조자체에 물이 귀해서 묵과를 했는데 지금 10만톤의 수원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누수냐, 도수냐 이 문제를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원이 모자라면 군에 일용직을 더 청구를 한다든지 예산에 반영시켜서 즉각 조치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을 해 놓고 면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간다면 수원지를 막으나 마나 하나마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조면 면장님께서는 도수에 대해서 김 위원님 질의한데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히 해 주시고 항도에도 본인 견해는 요금징수는 그냥 두더라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량은 측정해야 되겠다. 그래야 도수나 누수현상을 알수 있다. 1일 정수량이 10,000톤인데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34%다 잘못하면 항도에 다 뒤집어 쒸우는 결과가 나오는데 항도에는 요금받지 않더라도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써 항도 인원 전체에 대해서 쓰는 수량이 나와야 되겠고 그 예산문제를 저 개인생각으로는 확보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량기 전체가 502전이 있는데 하루에 10개씩 교체한 것이 268개를 교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량기를 조치해서 계량기에서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량기 검침이 안된 것은 누수나 도수가 안되겠느냐 이것만 파악되면 도수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도관계에 방금 최채민 반장께서 조례개정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문제는 도시과 감사시에 추궁할 것이고 면장님 답변 그대로입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 협약서 사본을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가 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고 미조면을 봐서는 제일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다. 그 동안 고생이 많았고 계량기 교체를 연말가지 계속할 계획이죠. 그러면 연말가지 계획대로 계량기를 교체를 다하면 교체는 다 됩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268개는 90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교체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계량기가 잘 안되는 것은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대단히 적은 인력에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일괄검사를 해야 되겠고 몇 개 정도가 교체되고 몇 개 남았다 나온다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 동안 물이 자구 다른데로 흘러갔다 그 말인데... .

아닙니다. 현재 90년 이전에 설치한 계량기가 300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계량기가 실지 해 보니까 작동이 안되어서 바꾸었습니다만 나머지 남아있는 30개 그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90년이후에 한 것이라도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때봐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교체한 카드 다되어있죠. 그것도 카피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개월전에 봐서 예를들면 최종민 집에 식구가 많은데 계량기를 고치기전에 얼마 나갔고 계량기를 교체하고 나서 얼마나갔고 하는 일지가 있죠. 그것좀 복사를 해서 주시고 근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미조에 상수도 먹고나서 장사하는 집이 최고로 혜택이 억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2∼3개월전에 2∼3만원 불과한 것이 제대로 검침하고 교체하고 나서 한달에 2∼30만원 나오는 영업집이 있었다 맞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빼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미조가 상수도를 몇 년째 먹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엄청나다고 어떤집은 1억 가가이 이익을 봤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수관계는 아까 계장님 답변중에 옛날에 가정집에 관로부식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갈아야 된다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로 그걸 갈기전에 팔랑에서 남항쪽 사항으로 가는것만 보면 배수를 조정하는곳이 세군데 있죠. 양쪽 다 잠그면 북항쪽에 물이 과연 됩니까? 안되고 있죠.

예,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있느냐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할때는 남항가는 라인 북항오는 라인 이걸 2개를 잠그면 설리까지 물이 갈겁니다. 왜 그러냐 남항쪽은 건축물이 많이 없어요. 물 샐때가 없어요. 여기는 북항을 가는 라인에는 중간에 집을 지으면서 북항선에서 오는 라인에 붙여야되는데 남항가는쪽에 붙인다. 그러니까 두 라인이 다통한다. 이해가 갑니까? 중간에 물이 전부 다 통한다 말입니다. 멀리 있는데는 적게가고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들어가는 관로를 고친다는 말을 하지말고 시내에 깔려있는 본관 전체를 북항쪽은 그대로 해 주고 분리를 해 주라 그걸 찾아라 그런 답을 해 줘야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도수는 굉장히 신경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상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신경 안쓸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근간에 지은집들이 수백드럼의 탱크를 다 넣고 있다. 계량기를 통해서 가면 도수가 안되지만 계량기에 들어가기전에 다 넣는다 이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내의 관로교체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답을해 주어야 이해가 빨리 갈건데 가정집에 고쳐야된다. 본관이 형편 없어가지고 있고 아가 내가 요구한 2∼3개월전분은 복사해서 넘겨주고 이 문제는 면에서는 고생만 하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도시과에 미조 상수도 현상, 도수현상은 단디 챙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2건 추진중에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 진행중에 있고 상수도사업에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숙원사업 2건 안된 것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가 나와서 계약 완료 되었습니다. 내역은 천하에 800만원, 노구에 1,000만원 공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마을당 75만원씩 줬는데 일반회관이나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회관도색은 마을돈으로 하고 하수구 뚜껑 이런사업에 투자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작아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팔랑마을에는 축대부분에 자기동네 돈 보태서 자재가 구입되어 있고, 송정에는 물사정이 안좋아서 물탱크와 파이프 자재를 갔다 놓았습니다만 실제 공사는 완료가 안되어서 돈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업 1건에 대해서는 봄에 내려온 사업인데 1,000만원 공사였습니다. 1차공사는 전답이 아닌 도로변 공사였기 때문에 6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작물을 빼고 가을에 한다는 것을 답주하고 의논해서 설계를 해서 역시 계약믈 못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마쳤다고 보고드리고 연말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회계상 보면 일반경쟁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면사정상 보면 공사가 1,000만원이하로 여럭지 복잡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공사가 신속하게 되는 사항도 있고 감독고 수월하고 예를 들리겠습니다 설리 같은 경우 군수포괄사업이 2,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물량장 공사였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1,000만원 부담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으로 물량장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공사업체가 없습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할때는 정주권 도로하는 시공업체와 통해서 그런 사정이있고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론 대답은 행정의 신속과 그런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에서도 일반경쟁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조면내 업자 되시는분과 면이 유대가 되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결과라고 봐집니다만 다른면에는 보면 100% 수의계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공사금이 적고 공사의 불신을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에 100% 수의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만약 사업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면 행정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 추궁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에 지방세 체납액은 총 7,6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입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체납세 징수반을 4개반을 편성했습니다. 단순 체납자를 위주로 10만원 이하짜리를 추진했고 고액자가 관내 16명에 약 4,0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개인별로 지정해서 징수실적은 고액체납자 실적이 500만원 징수를 받고 징수독려반, 금액자체가 작은게 되어서 목표가 170만원에 60만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7,6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받아서 현재 6,6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애로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한국수산이라고 있는데 3,000만원 체납되었고 김성호라고 이 사람은 사모아에 가 있습니다. 여러경로로 추적해 가지고 받지 못한 것 500만원, 김정옥 이 사람은 삼천포 사람인데 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2,000만원 도합 5,500만원인데 저희선에서 받기가 곤란한 사항이고 이것은 군 하고 계획을 세워서 체납징수반을 군에서 받을 때 면에서도 받을게 있으니까 같이 가도록 해 주십사 구두상 징수계와 의논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징수불능자가 있습니다. 사유는 사업실패로 행불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는 군에서 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96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쌀증산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휴경농지 활용을 많이 했는데 미조에 현황에 빠져있고 휴경농지현황 및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활발히 수집 되었는데 96년부터는 피부로 느끼기에 추진하는 것이 실제 안 보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가격과 보상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대형폐기물 즉, 대형쓰레기는 수거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쓰레기를 신고치 않고 산에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실적은 얼마나 되며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1면 1명품 사업의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미지정 피서지에서 주차료를 과다 징수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떤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된 주차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면에 민원을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많은 건수를 처리했느데 민원처리카드 있죠. 미결사항이던, 해결한 것이라든지 카드 그런것도 작성 안합니까?

별도로 민원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접수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카피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조면에 쓰레기장을 폐쇄 조치한 마을 그런게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해 주고 있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특히 바다오염문제가 엄청난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런곳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될것입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휴경농지를 4㏊를 해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독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협조를 잘 해줘서 명년에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명품 갖기 사업추진은 송정에서 22호가 참여해서 치자나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삽목 10만주가 1년생부터 4년생까지 심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수익사업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삽목을 미조면 전 관내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 애로점은 뭐냐하면 판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삽목을 분양해야 되는데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삽목을 어떻게 면민들이 구입할 것이냐고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양산에 가공 공장이 있고 여천지구에서 치자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거기가서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름철 피서객 주차료는 그 분들이 쓰레기 및 각종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조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주로 오물처리라든지 이런데 주차료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남는돈은 마을전체 공동사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답변이 미비합니다. 휴경농지 4㏊를 했다는데 당초에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96년 목표가 얼마나 되었는데 4㏊를 했다 얼마정도 수확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한명품 사업에 애초에 목적이 치자열매를 따서 수익을 보느냐 묘목을 팔아서 수익을 보느냐 목표가 있을 것인데 담당계장님 답변이 묘목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말슴 하시는데 애초 목표가 열매를 다서 수익을 볼것이냐 묘목을 팔아서 할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서지 주차관계는 징수조례나 규정을 말씀해 달라 했는데 청소할거라고 돈 받아서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보니까 산청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군에서 나와가지고 주차료 징수를 지도하고 군에 조례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남해는 아직까지 공영주차장 징수조례만 있지 피서지 징수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주차료를 받아서 말썽을 부리는데 주차료를 받는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 근거도 없이 그냥 받아도 됩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증산 휴경농사업은 사실상 휴경농지가 전체 10%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 저희면에 전이 215㏊ 있습니다. 20㏊정도 안되겠는가 잡고 있고... .

금년 휴경지가 얼마 있는데 군에서 몇%해라 목표가 없습니까?

예, 목표는 없습니다.

서면에서는 있었는데 목표가 없다면 농축산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치자나무 관계에 대해서 묘목을 팔거나... .

처음에는 묘목을 팔면 수입을 볼거고 그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가공업체에 다가 판로를 개척한다 가공공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사실상 판로가 애로사항이 있고 묘목을 독려를 하면 안되겠느냐 묘목도 수입을 보고 단계적으로 치자 열매를 판매 하는데... .

그러면 포크레인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묘목을 팔아버리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군의 해당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대는 저희가 일반마을에서는 약 1년에 2회정도 발생되지 않느냐 주로 되는곳이 미조와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사실은 준비를 못해습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연말되면 보상가격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하는데 수수료는 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형 쓰레기 수거실적은 냉장고 이런 사항인데 종량제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19건에 12톤의 실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분해를 해서 재활용품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정도 정착단께에 들어와서 도로변에 투기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19건에 실적이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11만7,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문제가 있는데... .

보상금은 마을에서 받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제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서면은 잘 챙겨서 답변이 잘 나왔는데 미조면은 파악이 안되면 앞으로 통계같은 것은 잘 나와야 됩니다. 물어보는 그런게 안나와 있다면 한번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쓰레기장을 폐쇄한 대상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소규모 쓰레기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설리, 항도, 송남 같은데 있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마을자체에서 7월 1일 이전가지 사용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항의 쓰레기를 가져오지 못해서 마을 자체에서 소각하고 이러다 보니 문제도 되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해수욕장 주변은 치우고 군에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리하고 항도마을은 의논이 되어서 지금현재 군에서 롤온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가 마을에 보면 조그만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없애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문제 인데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담당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조면 체육회는 민간으로 이양이 되어서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 군민의날 행사때 군비가 500만원 지원되는데 군비 보조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상 문제점과 군비보조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옛날에는 면장님이 회장이되고 다음 민간인 이사를 두다가 금번 체육회 하기전에 민간주도로 다시 결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 주도시 기금을 2,000만원을 넘겨 드리고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미조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잘 운영을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지도해 줄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래서 유심히 주시한 입장 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고 군비관계는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군 사정도 있고 체육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은 많고 돈은 없는 이런 사항인데 500만원 정도면 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가 느낄때는 체육회 하는데 너무 낭비요인이 되는 것이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많이 든다고 제 소감을 말슴 드렸습니다. 농어촌학자금 이관계는 체계가 산업경제께에서 대상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할 입장이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는 사항은 인사에 의해서 실무자가 이동이 되었고 지금 계장님도 한달반 정도 밖에 안되고 그동안 학비를 못주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계장외 개발계장이 앞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관계는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상태이고 고등학교는 인문계고등학교는 혜택을 못받고 실업계고등학교만 혜택을 받는데 저흐면에는 71명정도 대상이 되어 있는데 농어촌 학자금은 농업하는 가구, 어업하는 가구나 다 해당됩니다. 사실상 학자금 지급기준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업에 고용하고 있다고 근거자료만 있으면 학자금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면의 학자금 대상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조면 관계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조면 항도수원이 숙원사업으로 특히, 민선군수가 들어섬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공했습니다. 거기에 누릴 수 있는 상수도는 누수인지 도수인지 잘 몰라서 주민에게 미조 항도수원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문제점이 금년 상반기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상수도 저수지를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정 해수욕장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야자수가 심어져 공식적으로 산림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조면장님이 현지가서 보셨고 월동준비가 되어 있는지 도지사님 공약으로 그걸 관리하는데 남해 군비가 해마다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조면이나 송정 번영회에서 해마다 야자수를 관리하는 비용하고 부곡하와이 같은데 보면 식물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식물원을 지어가지고 그안에다 열대성 식물을 가꾸어서 하는 것 한번 지음으로 인해서 난방비만 보조를 하면 앞으로 해마다 관리비가 일어나는 문제점 식재가 되엇 살아있는지 여부 이걸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지난번 지역신문에서 했습니다만 미조항을 관광어항으로 개발하겠다. 일전에 적조현상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도선을 타고 미조항을 돌아봤습니다마는 미조항 끝에가면 절개지가 보기싫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미조면장이하 전 직원이 관광어항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을 파괴하면서 관광지가 되어야 될것인지 그 절개지가 군민의 정서에 맞게 조경을할 수 없는지 문제점을 수산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바닷가를 절개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미조 관광을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하는 과정에서 전 주민의 여론이나 의원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주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이 사업이 도비나 국비 등 양여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집행하는데는 7만 남해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고 집행하실 대는 계절적으로 주미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농로 같은 곳은 농번기 앞에 당겨서 해 줌으로서 농민들이 군수님이나 면장님, 의원님들이 이런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주어서 고맙다 이런 절차를 집행하시는데 꼭 좀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과 미조면에서는 특히 수산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C-프린스호나 적조대도 보조금이 많습니다 이에대한 민원 정치망 보상이 나갔을 때 과연 적소에 나갔느냐 민원대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드린 사항은 면장님께서 좀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좀 세밀히 검토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오늘 업무자료에는 창고 짓는데 7,200만원 되어있고 여기 낸 것은 증축에 300만원, 60평하는데 600만원 해 놧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을때는 60평 2층집 짓는데 600만원이라면 미조물가가 싼지 성의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을 때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7,200만원 되어있고 자료에는 600만원 되어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존설계가 안되어 있지만 읍면사무소에서 재무과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면 공사에 대해서 돈을 안 주고 돈에 대해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직까지 세수가 없고 돈이 적기 때문에 공사대로 돈이 안나가고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 자료를 한건 제출하실때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미조면에도 상당하게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물론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을 미조면 각 부락단위에 선의의경쟁을 했을 때 우수부락에 집행잔액을 집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관계를 의논하셔서 집행해주는 것이 군민의 화합에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주요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4. 상주면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상주면장 이도현

면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차 상주면을 찾아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올해 상주면 청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군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애를 서 주신데 대해서 전 직원들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군 의원님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상주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부면장 김국남, 총무게장 정주섭, 호병계장 안준섭, 산업경제계장 김영신, 개발계장 최철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추진에 대해서 엄정한 공직선거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선거사무를 추진했습니다. 총 선거인 2,215명에 투표인구 1,596명으로 투표율 72%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발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공원화의 일환으로 국도변 꽃길조성에 시범지역을 선정 금산곡에서 금용교까지 1.5km를 지산홍, 철쭉 5,000본을 연합청년회에서 식재했고 메리골드외 4종 2,100본, 동백나무 800본을 식재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 수질보존운동을 전개해서 가정 및 업소에 설치된 정화조를 연1회 청소에서 연 2회청소토록 계도하고 해수욕장 개장전에 1회 청소를 하고 폐장후에 1회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면민에게 계도해 왔습니다. 민박객 및 관광객에게 가루세제, 샴푸안쓰기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사회단체, 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조 하였으며, 면장 서한문 2회에 800매를 발송했습니다. 오수배출업소와 간담회를 3회했고, 금양천 청소를 22회에 78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178㎏을 수거했습니다. 주민 각종 기회교육을 6회에 320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유어어선 소유자를 중점으로 섬 낚시꾼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 본인들이 생산한 쓰레기는 모두 되 가져오도록 계도하였습니다. 특히 피서철 주차료 징수시 의무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배포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어민교육시 유어어선 소유자 23명에게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면장서한문 4회에 600매를 발송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섬주위 해안정화활동을 다이버와 해녀를 시켜서 바다쓰레기를 3회에 걸쳐서 수거했습니다. 주말이면 금산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방송을 계속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송림가꾸기 및 휴식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명 이상이 찾는 피서객 및 관광객의 송림내 무분별한 행동으로 송림이 고사하고 있어 송림보호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송림내 휀스를 설치 송림휴식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송림의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어서 작년도에 해송 50주, 느티나무 30주를 번영회에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식했습니다. 또한 워싱톤 야자수 5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1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성과거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개종목에 임원, 선수 322명이 출전했고 종함순위는 6위를 했습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및 불우계층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보호 32세대에 53명, 자활보호 44세대 109명이 있고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1,838명에 대하여 2,649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거택보호 생계비지급은 320명에 5,032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9개소에 군에서 일괄 지급했고 노인건강진단은 2회에 43명이 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250명에 8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엄 10동에 1억6,000만원, 부엌개량사업 7동에 700만원, 변소개량사업은 25동에 1,500만원 보조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병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실시계획이 26명인데 실적은 23명입니다. 입영현황은 육군 30명, 해군 5명, 입영예정 6명 계 41명입니다. 자원관리는 예비군 159명인데 신규가 23명, 1∼4년차 81명 5∼8년차 55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295명으로 지역대 9개대에252명, 직장대 1개대에 43명이고 인력자원은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은 2,203건했습니다. 호적등초본은 1,333건, 호적신고 457건, 인감증명 1,638건, 주민등록증발급 204건, 전출입이 320건 계해서 6,155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어촌소득증대입니다. 추곡수매가 3,500가마입니다. 산물벼수매 202가마 휴경농지자경 및 대리경작은 5.5ha 농지자격 취득증명발급은 56건입니다. 농기계의 반값공급은 27대로 경운기 11대, 기타기종이 16대가 되겠습니다. 직파재배권장 및 병해충 방제지도는 128ha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소득증대로 농어촌후계자심의 6명에 농민이 1명, 어민 5명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는 34명에 농민 14명, 어민 20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4명입니다. 소 전산화에 따른 기표부착을 180두 마쳤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 만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작업을 7.5km마쳤고 조림지 풀베기작업 10ha 가로수 해충방제 1,930본, 예방행정 체제전환의 산불방지근무태세확립 및 산불 취약지, 산록변순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주면에는 산불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저울검사를 30대 마쳤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업소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축생활화 및 저축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철 물가안정 대책수립 및 지도단속을 특히 상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관계입니다. 비 등록어선 표지판부착 56척 했고, 불법어업금지 지속적홍보 및 계도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불법어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해안정화활동 실시를 월2회 1일과 15일에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지방세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내무행정체제 확립으로 면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키는 생활습성을 정착 교통질서, 행락질서, 상거래질서 등 불법 주·정차단속강화불법 노점상정비, 노상적치물단속, 불법광고물정비,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으로 질서정연한거리, 마을로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생활개혁 시범과제를 선정하여 면민생활속으로 확산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벌봉사행정 365일 운동을 지속추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내무행정 체제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수행 할것이며 공직자는 자기혁신과 사고형태의 전환으로 중추적 역할 수행을 할 것입니다. 의식개혁을 통한 직분을 다하는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국제화 세계화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다음 피서철 기초질서지키기 강력추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요망이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사회, 복지국가를 지양하고 있는 현 시점에 10개읍면중 유일하게 본면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아 전문성이 없는 일반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잦은 인사이동으로 현황파악, 업무연찬 등 애로가 있어, 어려운 우리이웃 76세대 162명이 타면에 비하여 상담 및 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남해군정원관리기관별보조기관지방공무원직그별정원배정규정에 본면만 정원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편람에 보면 읍면지역에는 저소득층 250가구 이상 읍면에는 1명, 500가구 이상에는 2명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선면의 경우 401세대 이면 1명만 배치되어야 함에도 정원에 2명으로 되어 있어 2명을 배치하여 1명은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적이고 경험리 풍부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76세대에 162명의 어려운 우리 이웃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히 김노원 의원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도에 상수도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한쪽만해서 한쪽보수가 안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상주는 특히 주민들이 먹는 식수라도 피서객 및 연중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하게 식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한쪽도 보수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싶어서 건의합니다. 1억 정도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수원지 휀스교체입니다. 휀스가 망가져서 벌써부터 몇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군에서 어려운 군정 인데도 청사는 지어졌습니다만 사무실 연료비가 기름난로 떼는 것 보다도 실제로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참고를 해서 연료비를 충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이나 부면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과 향우가 협조를 해서 좋은 청사를 짓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반면 상주는 여름철에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시는 곳이 되어서 지난번 사업추진과 앞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관광객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95년도 영선사업비가 미 집행되어서 370만원 이월되었는데 이월이 되었으면 각 면에서는 사용 못하는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96년도 영선사업비가 부진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징수중에서 평균 96%의 징수실적이 있는데 매매행위가 적어서 그런지 평균적으로 주민세, 취득세가 적은데 답을 해 주시고 가정에 부착된 계량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양호한 것이 얼마나 되며, 부실해서 교체할 것이 얼마나 되고 교체한게 있다면 몇 개가 교체 되었는가 묻고싶고, 지금까지 검침이라든지 계량기 부착을 한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침일지가 있을 줄 압니다. 일지가 있다면 일지를 카피를 해서 위원들한테 1부만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업무보고에 보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일을 했는데 쓰레기장을 부락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쓰레기장이 혹시 부실해서 폐쇄조치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사후에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민원처리 및 미 처리된 부분 이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 서면에 감사할 때 상당히 카드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상주면에서도 민원처리카드라든지 만들어서 해 놓았는지 해 놓았다면 처리카드를 복사를 해서 1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느낀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면에가면 친절해서 인사법도 만들어 내 보내고 업무보고에 친절하는데 상주면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은 선전 하나에 도구를 그런말을 쓴 것이 아니냐 적어도 지금 군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오전에 미조에서 마치고 몇시에 도착해서 면청사 앞에서 있고 그리하는데도 한 사람 내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잘 모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각은 소위 의원이 왔는데도 내다보지 않는분들이 어떻게 친절이라고 하는 구하아래 친절, 친절하면서 민원을 잘 처리하느냐 이런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한테는 평소 잘못해도 됩니다만 어느 주민이든간에 면 청사에 오면 인사라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각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전에 최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군정례 조회에 갔다가 늦게와서 정리한다고 군 의원님들이 오신줄 몰랐고 그 이후에 직원들이 사실상 군의원들 오신 것을 못 맞으신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을 것입니다.

95년도 영선사업비는 상주면에서 특수하게 여름동안 공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서 지난 95년도에 영선사업비 2건을 집행 못해서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진사유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올해는 지난해 반납한 전례가 있어서 사업은 100% 가깝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납하는 일 없이 12월 중순경 까지는 완료될 조짐입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실적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내지는 부과에 대해서 저희면은 관광지구롤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큽니다. 위원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비룡건설이 삼첱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년전에 공중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마난 체납이 많이된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 최기영 씨 19세대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또 상주에 가면 정문석씨가 지은 것이 있는데 체납을 자꾸 하면서 자기는 팔지를 않습니다. 세금도 내고 하면 될건데 자기가 다 메꾸어 나갈려고 하니까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건 큰 것이 상주개발에서 학원을 지으면서 구 면사무소 뒤에 1,000평을 개발할려고 해놓고 개발을 못한 형편입니다. 비영업용 토지로 인해서 지난 3개월전에 감사원에까지 올라가서 질의가 되고 해서 승복해 가지고 근간에 낼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주면은 공원관리구역이 되어서 건축이나 행위가 읍의 도시구역보다 행위가 더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반면 취득세 세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상주면은 세원부분에 대해서는 군 전체에서 말미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상위권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최 위원님 말씀 하신 쓰레기장 관리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장도 공원관리 구역이 되어서 마을에 일일이 모아 놓은 것 내지는 도로에서 줍는 쓰레기를 남면까지 이동하는 면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롤온박스나 컨테이너박스로 수거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타 기관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남면까지 운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폐쇄한 쓰레기장은 없고 마을마다 간이 쓰레기장에 모아서 면에서 하던 공단에서 시간이 있으면 수거를 해서 남면가지 운반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관계는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개발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면 상수도 급수현황은 지난 10월 1일까지는 매일급수 300톤으로 했습니다만 10월 2일부터 격일제함과 동시에 이틀에 500톤씩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35%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분간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는 수령이 3,336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계량기가 6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교체하고 있는 것이 205정 중에서 63정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12월 중순이전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관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벽련, 두모, 소량, 대량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다 해결하고 있고... .

일단 회관 가까운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던간에 잘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남면 쓰레기장까지 군차가 와서 가져갑니까?

군차도 주 2회씩 오고 소화할 수 없는 쓰레기가 발생 했을때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면에는 쓰레기장 폐쇄로 롤온박스로 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문제인데 상주면에는 그런단계는 아니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주는 관광지로서 상당히 쓰레기에 신경을 쓰서 차질이 없도록 하자고 질의했습니다. 됐습니다.

총무계장님 97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면 롤온박스가 매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롤온박스를 갔다 섰을 때 문제점이 발견된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롤온박스를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못느낍니다만 거기 버리지 않고 거름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분리수거가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대도시에 물에젖은 쓰레기 때문에 롤온박스에 침출수가 흘러서 상당히 악취를 풍기는데 상주면 자체는 분석못해 봤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판매해서 봉투수익금을 가지고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를 가지고 날짜나 시간을 배정해서 수거하는 것이 환경이 깨끗하지 않느냐 박스를 곳곳에 유치해서 수송하는 것 실제 실무자가 검토한일 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종량제 봉투를 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한일이 없습니까?

종량제 봉투를 해도 농촌지역에서는 물기나 젖은쓰레기는 땅에 묻든지 아니면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게되면 태울 수 있는 것이나 물기젖은 것은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고 그 외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차원에서 본다면 쓰레기량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롤온박스보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남해 가구기에 좋지 않으냐 실무자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주말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에 안나와 있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96년도 휴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휴경농지를 권장해서 상주면에도 목표량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5.5ha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를 얼마나 받아서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5.5ha에서 생산된 쌀 수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면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문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실적 재활용품을 수집 했으면 가격이 얼마나 되며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 쓰레기는 수거료를 받고 수거해 오는줄 아는데 상주면에서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은 어떤지 야산에 버리는 것이 많은데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명품사업의 실적과 경영상태, 수지현황,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재, 상주면 수질보전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가 필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는 건축허가가난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력개량으로 해가지고 정화조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정화조 청소를 잘 안합니다. 어떻게 계도하고 계신지 정화조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허가된 것 말고 자체개량으로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계장 김영신입니다. 이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한명품사업 추진현황과 현재 실적을 이야기 하셨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한명품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품 사업은 느타리 버섯입니다. 김범식 외 4명으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95년도에 2억3,200만원 보조, 자부담 6,000만원입니다. 규모는 재배사가 13동에 450평, 저온저장고 10평에 용수 다섯공이 개발되었고 현재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96년도 생산액은 느타리버섯 14톤을 생산해서 6,200만원입니다. 경영비가 2,000만원 순소득이 4,200만원 되겠습니다. 호당 840만원이 된걸로 알고 있고, 청과물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휴견논 생산화 계획실적입니다. 당초에 조사된 면적이 9.5ha입니다. 생산가능면적은 5.9ha인데 실적은 4.9ha이고 영농대행이 0.9ha입니다. 0.9ha는 12농가에 대행해서 부진하였고 나머지 4.9ha는 자경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약 450kg됩니다. 환산해 보니까 2,275kg에 5,350가마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반당 450kg 그렇게 좋은 논을... .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다음 총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현황, 수질보존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은 생활의 윤택 발전으로 인해서 수집을 해놔도 안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리어카를 다니면서 교환 해주고 줍습니다만 부녀회나 새마을지회에서 많이 시상을 하면서까지 경쟁을 붙입니다. 올해는 6,700kg을 수집해서 41만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은 12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는 저희들도 양화금 가면 국도나 지방도의 산에다 많이 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올해 냉장고외 21점이 된 것으로 저희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도하는 방법으로서는 마을 대공앰프로서 방송을 하고 양화 지방도 같은데는 수시 순찰하고 면차를 이용해서 방송도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수질보존 측면에서 정화조 건축허가가 되어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자체적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분은 군에서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 외 자력은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화조가 청소될 수 있도록 군에서 통지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회에 걸쳐서 면장서한문 800매를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내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재씨가 700만원 사비를 들여서 가정오수 침전조를 400여개를 사서 80%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 해수욕장 수질보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주면은 어느곳보다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데 재활용품이 이것밖에 안나왔다고 하면 수집을 안했다는 것이 서면은 62톤에 1,041만원 해습니다. 수익은 몇푼 안되지만 쓰레기량도 줄었을 것이고 환경보존에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활용품이 상당히 나오는데 부녀회를 통해서 좀 더 재활용품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노력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조관계는 군에 해당실과에 물어봤는데 정확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요. 바다가 오염되면 상주의 수입이 떨어지지 않느냐 정화조를 파악해서 년2회 청소한다는 것은 좋지만 한번도 안한 사람도 많을거에요.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죠.

두 번째 질의한 종합토지세 65% 사업자들이 사업에 실패 한다든지 개발계획이 늦게 나와서 미착공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저조하다 여기에 대해서 착수못한 업체에 대해서 기다려 보지만 공중분해 된 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이나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압류처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 압류 처분해 놓고 3년동안 시효를 끌다가 강제집행해서 군에서 할 일만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주면에는 한려공단을 기고 있고, 남해에서 명산을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겨울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 면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상주면에 공액요원 및 산불예방인원, 상주의 개발권 문제를 다루다 보면 한려공단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려공단에서 산불 방지요원을 몇 명 지원해 주는지 안해 주고 있는 내용 정식으로 지원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피서철에 해마다 거듭되는 것이 교통전쟁 입니다만 남해에 상주, 송정을 찾아드는 해수욕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벚꽃축제, 바다축제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것이냐, 지방도로나 농어촌 도로 하나 더 개설해서 교통난이 해결 되어야될 문제를 정식으로 군수님에게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문서를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다축제를 금년도 했는데 과연 바다축제가 해수욕객이 많이 오는 계절에 했을 때 수용면적, 인원, 도로망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해수욕장 하면 상주가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왔다가 주차장도 없고, 수용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 그렇다면 상주면에서 서포 김만중 선생의 유적지가 있는곳이라면 바다축제 이전에 서포 김만중 선생의 문화적인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 바다축제 대신 김난중 선생의 그런축제를 병행해서 지방신문과 협조해서 축제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뜻은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맹목적인 바다축제, 관광명소를 선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민선 군수님 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주천 앞을 보면 생활오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면에서 번영회하고 지역유지분들과 협조를 해서 하천밑을 다 파서 생활오수나 일반 오수 파이프를 밑으로 묻고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언제나 맑은물이 흐르는 해수욕객이 와서보고 여기는 물이 항시 맑은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주천을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향으로 상주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늘 지금 도나 군이나 걱정하고 있는 일이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산불이 안나야 되겠다. 방송을 통해서 주민을 계도를 하고 이장회의때 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요원은 3명인데 상주는 특히 연중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면이 4명이면 우리면은 5명 이어야 된다. 타면에 비하면 상주면 만큼은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증원해 주십사 산림과장님도 그걸 못느꼈다 참고를 하겠다. 그리고 금산이나 낚시꾼들이 섬에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상 화재를 낼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고, 관리공단에서도 공원지역인데 너거도 철저히 해라 금산입구에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을 하면 얼마나 좋지 않으냐 몇 년전부터 했는데 실천이 옮겨지고 있는데 금산 같은곳에는 방송시설을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문제도 군의원님께서 관심이 계십니다. 저하고 군 의원님이 늘 근본적인 대책을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고 향우를 통해서 2억이 확정 된 것으로 압니다. 올해 2억이 되었으면 명년도로 미루지 말고 올해 시작 하면 좋겠다. 명년 1월달에도 양여금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여름전에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된다면 8m 도로가 되면 아무리 관광객이 많이와도 수용하지 않느냐, 그러면 안되겠느냐 현재 도비하고 군비가 적어서 중앙에 있는 모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며칠전에 전화를 했더니 실무진과는 이야기가 되었다지만 10억이 넘으면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 전화 한통화 해주십시오 해서 일전에 창녕에 가서 박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는 충분히 되리라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다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바다축제 자체는 좋습니다만 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보완해서 재기획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오는 피서객들이 주민들과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애들만 좋아하는 축제가 되고 성인들이 좋아하는 축제가 못 되고 말았습니다. 방법을 바꾸었으면 싶다 지역에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중 선생 노도 관계도 한달전에 직접가서 김만중 선생을 알려고 외부에서 많은 교수들이 온다고 합니다. 생가나 유해가 있었던곳의 소롯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갈 수 없다. 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직접 군에서 안되면 문화공보부에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 계속 군에서 지원을 안 받고 번영회와 협조를 해서 여름마다 하천정비를 합니다만 순수한 민간에서 강제로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해수욕장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을 3억 정도 용역비는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주는 어느면 보다 빨리 오수처리장이 되어야 되겠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주천에 가서 보면 하수구에 파이프가 보이니까 더러운 오폐수가 눈에 보이니까 파이프를 밑으로 내리면 안 보이니까 생활폐수를 내려 보낼 때 그 물이 바다로 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느끼도록 파이프 자체를 땅속으로 관을 묻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주면의 인구비례 면적에 비례해서 배치되는데 한려공단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은인력으로 자연경관을 감시하기 어려우니까 감시요원이 안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산불이 없는 남해를 만들어야 되니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선사업비 100만원 이상은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문제 100만원 가지고 면장이 필요한 곳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체납자 징수 저조문제에서 상주는 실제로 실적을 보면 10위가 되어 있어요 빨리 조치를 해서 지적을 안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조치해 줘야 될것인데 비룡건설, 리포스 문제가 되거든요. 면으로 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런 것은 군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 쓰레기는 태울건 태우고 버리는 것은 모아서 관리공단에서도 일주일에 1번씩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상주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롤온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볼때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휀스 설치문제를 건의했습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지침 하달할 때 상주면에서 휀스 설치예산을 본청에 할 일이 있습니까?

2반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과에 문서를 올리면 도시과에서 합니까? 면 자체에서는 편성을 안하죠.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도현 면장님을 비롯한 상주면 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청사를 준공하면서 무척이나 고생이 많았고 해마다 거듭되는 일이지만 남해관광을 위해서 남해를 찾아주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몸에 베인 친절 배가운동을 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으로 상주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