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근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하나입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이자 주요군정을 결정하고 새해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심사하는데 있어 이번 감사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측변에서 볼때 당면과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더 나은 미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들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현재속에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는 현재속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를 향한 발전이 없는 오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지나온 과거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분석이 없는 현재속의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래를 향한 발전이 없는 오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출범 6년째가 되는 해이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출범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군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비니까 심지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라는 생활행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용어들조차 우리의 손안에 확실히 와닿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물론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그간의 행정행태가 제도내지는 행정구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일시에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 자신들을 순응시키는데 너무나 나태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민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줌은 물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중한 알 권리가 충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이라는 ?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이 군정의 구석구석을 상세하게 파악하기라 결코 쉽지않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고, 감사진행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과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보건소장 이대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경영정책실, 기획실, 민원봉사실입니다.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 및 계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함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주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영정책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실정에 알맞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

군수 공약사업 51건의 내용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ldquo;하는 위원 있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치볍규 대본 발간을 어디서, 얼마에 했는지 관계서류 ㆍ'96년 제3외 추경예산중 지금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도시과, 산업과 소관만 자료제출

행정소송 중에서 패소된 6건의 근거 서류

ㆍ본인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11건 자료 제출

ㆍ국도비 지원 건의한 36건을 세목별로 자료 제출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 대한 성과를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정보고회는 읍면단위를 순회하면서 이동보고회가 있고 각종 종교단체나 향우회등에 보고회를 약6회 했습니다. 첫째, 이동보고회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의 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협조를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둘째는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은 건의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군에서 모르는 사항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원후견인 23명의 명단 제출 요구

ㆍ읍면 민원실 운영지도한 관계서류

ㆍ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관계서류 ㆍ관내차량중 외제차량 등록 현황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지역실정에 알맞은 자치제도 연구 자료를 봤는데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11월달에 완료가 되엇 재무과로 넘기면서 전부를 사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몇 개교라도 사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몇 개교가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산이 뒤따라야지 예산도 없이 연구해서 뭐 할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가 되어야지 나열식으로 많이 해서 예산도 뒷받침 안되고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폐교가 많고 각 민간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폐교등을 군유재산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각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까지 뒷받침이 되는지 확인까지 하셔야지 연구해서 뭐합니까? 아무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3회추경시 1읍면 1특품육성에 대해서 1,460만원을 3월달에 추진을 했는데 추경은 10월 26일날 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양동복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전의원들 질문조치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과로 이관됐다고 완결처리하지 마시고 완결되지 않은 것을 추진중으로 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 하십시오.

지난 이동군정설명회시 군수께 건의사항중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고 조순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12월 18일 3차 변론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 변론된 내용은 없습니까?

1,2차 있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증인채택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에 다니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성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잘된 점과 앞으로 갱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체평가를 3회에 걸쳐 하셨는데 자체평가한 결과에 상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1월 29일자로 민원봉사실에 와서 나름데로 두계장들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특별하게 잘한것 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동민원응답장치가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감을 주었고 군수님께 건의하고 싶으면 바로 374-920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자기 의사표시를 할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풀어서 팩스민원을 하여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스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민원실이 환경이 비좁고 물건을넣어둘 창고가 없어서 환경정비를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체평가는 잘한 분들은 이번 연말에 표창을 받도록 하고 안된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가름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원불편신고엽서를 제작을 1만매를 28만원을 들여서 제작하셔서 화순읍은 600부, 면은 300씩인데 한부도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셨죠?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비치를 한 것입니까, 개인한테 발송을 한 것입니까?

민원실에 비치도 하고 개인한테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제작하실 겁니까?

저희가 될수 있으면 민의의 소리르 듣고 싶어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민원자동응답장치가 있으면 그것으로 홍보를 해야지 지금은 전화가 전부 있어서 구태여 이런 엽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엽서를 사용한다면 &&ldquo;민원불편사항이 있다면 군수에게 이런 번호로 신고를 해주십시오&&rdquo;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그것도 홍보물 제작해서 읍면이나 각 기관, 리단위까지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홍중희 위원 거수) 혼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민원후견인 지정대장을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35명이 지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견인 지정하는 것이 전혀 효과면에서 관계가 없는 계장들을 지정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후견인을 해당분야 전문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35명의 계장들을 순번대로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다니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실 직원이 자니면서 처리르 하고 있고 후견인제도는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당된 실과계장을 민원서류에 맞춰서 민원후견인 지정을 해주면 자기과의 일이니까 성실하고 신속하게 기한내에 처리해줄텐데 타 부서에 있는 계장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해당실과 계장이 자기 업무가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책임지고 민원서류를 처리를 해줘야지 타부서 계장들이 얼마나 성의있게 해 주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석상에서 실과장이나 읍면장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느낀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아주 중요한 방법이므로 정부에서 강력히 각 공공기관에 시달한 사항인데 지금도 정착이 안되어서 군이나 면이나 민원실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각 계에서도 1회방문 처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1회에 민원서류가 처리가 되어서 2회방문은 안하기 위한 제도이죠?

예.

민선군수 전에 임명제 군수때는 자주 확인을 하고 1회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을 나와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확인을 안하니까 해당처리할 직원이 출장을 가거나 연가를 가면 당연이 계장이나 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ldquo;의례껏 휴가를 갔습니다, 교육을 갔습니다&&rdquo;하면서 &&ldquo;며칠후에 오십시오&&rdquo;.라고 합니다. 특히 읍면에 토목직이 민원처리할 것이 많은데 군에서 합동집무 지시가 내려와서 보통 20일정도가지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제가 군이나 읍면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읍면이나 관계부서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은 개선책을 군수한테 얘기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원실이 준공된지가 몇 년되지 않는데 그동안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실이 협소함을 느낍니다. 당초부터 긴 안목에서 민원실을 넓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개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군수님이라 기획부서에 건의하신 일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민원실장으로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많이 아껴주셨기 때문에&middot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민원실에 창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비품을 놔둘곳이 없어서 재무과에 얘가눈 했는데 예산이 따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민원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환경정비로 2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의회에서도 민원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반영이 미흡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세우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적극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