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언간사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하종문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은 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채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위한 휴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강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19일 이강언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 직급, 직책별로 세분하여 정하였으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종문의원입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및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내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의거 행정기구 설치의 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건축물대장관리 등 부동산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적기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 존치기간의 경과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업무에 맞게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업무 개선지침에 의거 읍면에 권한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열람 또는 교부를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하여 군청 앞 인접 토지 3필지 1,116㎡를 매입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지내에 벼 기본예찰포를 1필지 2,000㎡는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입·매각토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96년 8월 2일 건설교통부령 제74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업무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창녕군노인복지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수요에 대처키 위해,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함은 물론, 노인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노인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이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 대비, 다양하고 질 높은 여성회관운영을 위해 여성회관 관장의 폭넓은 활동이 요구됨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교육자료수집, 외래저명인사 초빙, 교육홍보, 수강생모집, 기타회의 참석시 관장에게 출장여비를 실비 보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된 정기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19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