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저희들 현장방문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곡1동사 구서1동사를 방문하고 오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지난 11월2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간광역시금정구핸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28일에 의장으로부터 일괄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융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안은 97년도 동사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취득으로 서2동 공영주차장시설물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공유재산취득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 증대에 따른 기구 및 인력 증강 그리고 행정 장비 확충과 협소한 사무공간 확보와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해서 대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룡동과 장전2동은 동사 신축 그리고 구서1동과 부곡1동은 동사부지를 일괄 매입코자 합니다. 청룡동사 건물 신축 건은 이 동사는 77년도에 건축이 돼서 20여 년이 경과된 동사로서 건물이 노후 되고 주차장 공간이 없으며 행정 장비 비치등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신축을 하며 장전2동사 건물은 69년도에 건축된 우리구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건물로서 역시 주차장 공간 및 사무실이 협소해서 신축할 이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서1동사는 81년도에 건축된 동사로서 건축당시 태양열 시범동사로 신축했습니다만 태양열 배관 부식으로 누수로 인한 건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97년도에 우선 부지만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곡1동사는 지금 현재 시유지 채비지에 건립이 돼서 70년도에 건축된 동사로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우선 내년도에 동사 부지만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2동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서2동 동영주차장 시설물 설치는 서동지역이 주차장 공간이 타지역보다 현저히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해서 주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 취득 대상물 재산 내역입니다. 동사신축과 동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사 건물과 동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사건물 두 동 건립비와 토지매입비 1,13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비용이 총 3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물 설치 비용은 주차 자주식 철골 자주식 2단3층으로 주차 면 수가 100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건립비도 포함해서 총 7억9,000만원이 각각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공유재산취득을 할려면 금액이 가액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다음에 관리계획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행정상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방자치법 그리고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건당 5억 이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편성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 사항이 예산편성 할 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건 편성과정에서 이런걸 해야 된다는 것이 동에서 늦게 올라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매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언제부터 합니까?

예산편성은 9월말 정도 착수 합니다.

9월 달에 예산편성 시작하는데 지금 몇 월 달 입니까? 지금 몇 월 달인데 이게 올라 옵니까? 9월 달에 본예산을 편성 했는데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을 어떠 어떠한 사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미리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를 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에서 예산서가 기획감사실로 올라오는 것이 몇 월 달에 올라옵니까?

10월 중반 이후부터 동에서 올라와서 11월 중반까지 계속 올라옵니다.

10월 달이나 11월초 되어서 다 올라오면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왜 지금 올라옵니까? 승인도 안 받고 이거는 구에 대한 예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부지 취득은 사실상 소유주하고 가계약이라든지 언질을 받지 않고 취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가진 사람하고 대충 언질을 받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땅 흥정하는 것이 이 안건 제출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장기계획이나 취득승인을 받고 취득을 못 할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룡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토지소유주가 팔겠다는 확약를 해도 저희들이 취득을 못했습니다. 감정해보니까 가격이 낮아서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을 부지매입 하는데는 감정절차를 밟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감정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안 밟고 예산이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대충 예정금액이 나와야 예산요구를 하지 감정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거기에 문제가 따릅니다.

감정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추정금액입니다.

추정금액으로 의회결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했어요?

추정금액으로 결의를 받아야지...

그전부터 그랬어요?

의회의 의결이 안된 사항을 감정의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모든 예산을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했어여?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현재 동사취득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서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서류 말입니까?

저 쪽하고 흥정을 한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흥정을 한다는 것은 공문이나 사문을 남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령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고 안 팔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승인 없이 가계약이나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정하면 감정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유재산취득하는데 어느 거라도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의회가 있고 의회 권한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일 처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조례안이 보니까 오늘 올라온 것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올렸느냐 말입니다. 돈이 집행부 돈이요? 구민 돈인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

답변이 안나오면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답변을 듣고 이야기합시다.

다음 위원님이 질문하고 복합해서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관리계획동의안을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뒤로 미루고 다른 조례를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을 다른 조례를 심의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산취득동의안을 뒤로 미루고 다른 안건부터 먼저 다루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건은 제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방범원 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을 원대복귀 시킴과 동시에 방범원의 직명을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무단주차 쓰레기 투기행위등 지도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중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제4조2를 삭제하고 제5조와 관련된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별표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소속 고용직 공무원에 방범원은 경찰관서에서 파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의 규정 중 별표 중 1종 방범원을 1종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 위원입니다. 경찰 파견근무를 했다가 구에서 인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동에다가 내룰때는 1종 지도원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내루는데 이 사람들의 연령은 앞으로 정년은 몇 세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5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3세로서 해당되는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앞으로 정년 다되어 가는 사람이

저희들 53세일 경우에 97년12월31일에 3명이 정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되면 앞으로 구에서는 보충을 합니까?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력을 소모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행하는 것이죠?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연령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3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연령 상한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여건이 마련되면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동구 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 6개 구청에 지금 현재 53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 연제구가 58세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관망을 하고 보고 있다가 내년도에 거론을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이 조례안은 연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연령조정에 대한 조례는 내년도에 다시 필요하면은 개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현 단계로서는 53세다.

예. 그렇습니다. 법을 안 바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관련조례 제3조 규정 별표 해 놨는데 여기 보면 1동 방범원을 1종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1종이라 하는 1종이 뭡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고용원 1종 2종이 있었습니다. 2종은 타자수라든지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1종 2종

예. 직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산광역시금정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는 내무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승인한 기획실 설치와 또 구의회 의정계 신설 및 지도원 정원 그리고 동의 지방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개정과 직제 변경에 대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것이므로 일괄하여 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설치는 구군행정기구설치범위및공통행정기구변경사항에따른부산광역시와관할자치구군행정기구및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부산시에서 공포 됨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3개의 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전문성과 보좌기능 강화를 위하여 구의회에 의정계를 신설토록 하는 한편 광역시금정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의개정에서 종전에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되고 명칭이 변경된 지도원의 정년퇴임 및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과 동에 지방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 세무직 공무원 전원이 구 본청으로 흡수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구 본청 정원은 4급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되고 의회의 의정계 신설로 인한 조정으로 행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축되고 또 지도원 19명이 정년퇴임과 21명이 구 본 청 정원으로 조정되어 구 본 청 정원은 총406명에서 407명으로 하여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정원은 총16명에서 18명으로 되어 2명이 증원되고 동 정원은 총 293명에서 289명으로 되어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급 지방서기관을 실장으로 하는 기획실을 설치하여 현재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또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 3개 담당관을 하부조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소속으로 하여 이 사항은 부산시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국의 지적과는 지가조사 업무가 97년 1월1일부터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가 업무가 각종 업무의 기본이 되는 업무의 중요성을 대상 세무과에 소속되어 있고 총무과 소속으로 직제를 개편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제22조 정원의 총수가 되겠습니다. 제1호가 구 본청 정원을 340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국정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제5조 동 정원이 293명으로 289명으로 조정됩니다. 아울러 구본청의 직제의 당초 3국 2실 17과에서 의회의 의정계 신설로 인한 3개 계 1개 계 조정으로 줄어든 1실 3국 3담당관 16개 이번 의회사무국의 직제는 당초 1국 1개 계에서 1국 2개 계 개편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 일선 세무공무원 21명이 구청으로 들어온다하는데 그러면 동에 지금 현재 1명씩 전부 다 줄어지고 그 사람이 역시 세무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동에 있는 세무직 21명이 구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구세 관련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금성동이나 예를 들어서 오륜동이나 선동 두구동 같은데 5개 동 같은데는 구태여 세무직원들이 1명씩 다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고 세수도 적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륜 선동 같은데는 세무직이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가 금성동이 없고 두구동이 없고 오륜동은 세무직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이나 보고에 의하면 21명이라고 하는데 두 명씩이 있고

서2동하고 금사동 하고 부곡4동은 두 명씩

수도 안 맞고

동사무소에서 세무직 공무원을 현재 구청 세무과에 전진 배치하는 근본이유는 뭡니까?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인력이 근원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동 세무직을 구로 인원

그래되면 현재는 세무 파트를 도에서도 관리를 했는데 구청에서 한다면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토지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주민세 등은 동에서 상당한 부분을 일을 해왔고 민원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토세 재산세 부분에 우리가 담당 직원을 한사람씩 파견을 해 가지고 그 때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세무과 업무가 과중해서 현재 동 인력을 빼 가지고 세무직을 전진배치를 시킨다는 그런 요진데 그러면 현재 각 동에 거대동이 선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거대동에 현재 현 인원으로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동민들이 서비스 행정을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소화가 안되고 현재 동 인력을 이런 식으로 전진 배치시킴으로서 동 행정에 동 근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동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적게 받게 되는데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구하고 지금 세무행정 이 체계가 일부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선 부산에 관련된 그런 세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는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관련이 있고 각 처리과정에서 수납비라든지 지원시기를 기타 모든 사항을 동에도 있고 구에도 있습니다. 이중 장부를 관리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행정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근원 환원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며 부족한 세무 인력을 상당히 보충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에서 볼 때 다소 동 전반적인 동 행정력에 다소 손실이 있지 않나 하는 점도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세무직이 세무만 보는게 아니고 좀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세무만 한 가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토세가 납기가 되면 전 직원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일을 도와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저런 것을 상기하면 지금 세무직 오더라도 그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연구과제지요. 연구과제 아닙니까? 각종 인력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세무 인력을 구청으로 전부가 환언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시켜놓고도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등 상당히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김병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가지는 실제 이때까지는 동에서도 세무 업무의 일부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도 있고 보고도 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세무업무 자체가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취급하는 세금 지원해주고 전부가 구청으로 환원되는 가운데 이때까지는 체납세 독려할 경우에 세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만 독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동 직원을 전부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담당 직원이 구청에 환원됨으로 해서 동장에게 체납세 독려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다른 여러 가지 민원에도 지장이 올 우려가 있다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가 세무직원을 세무과에 환원해서 같이 업무를 봄으로 해서 인력의 확충을 기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그런 추세를 따르기로 하고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일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원을 구청에 일단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총무국장말씀과 같이 각 동에 납기가 되면 전 동 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통보 독려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구청에다가 불러 들여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납기라든지 세수증대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불러 들여서 총괄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만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납기 며칠 전에 앰프를 이용한다든지 차를 이용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세무관계는 완전히 손을 뗄려고 할건데 그런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이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부는 남겨 놓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일부를 어떻게 남겨서 처리할 것인지 물론 인원이 많은데도 전담하고 있는 세무직원이 있지만 조그마한 동에는 한 사람이 몇 개 업무를 분장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민원서비스에 지장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구의 세무공무원 몇 명입니까?

지금 구에 있는 직원하고 세무공무원이 25명입니다. 6급 7명, 7급 7명, 8급 6명, 9급이 6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무직원들이 구에 오면 구에서는 담당 세무공무원들을 각 동으로 담당을 두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과오납이라든지 납기일이 되면 체납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면 구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동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는 서비스이고 또 봉사가 일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민들의 민원이 발발했을 때 그 분들이 구청에 와야 민원이 해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각 자치제에 맞는 대민 서비스제도에 역행해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참작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 실정을 보면 세무직 경력이 거의 1년, 2년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세무상담이라든지 민원해결 하는데는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 구로 환원해서 여러 가지 세무분야에 경험을 쌓은 고참직원들과 융화가 되면서 동시에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에 따른 서비스 향상은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라고 동에 우리가 직원을 환원 하더라도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의 대중세 납기에는 반드시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기타 세무상담에 응함으로써 우려되고 있는 서비스문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보다 더 과중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6대 도시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체계 개선을 하겠다는 전국적인 취지는 세무행정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상향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보조를 같이 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직원이 25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31명인가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제중호 위원께서 세무직이 몇 명이냐 했기 때문에 세무직만 얘기했고 그 외에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해서 직원이 33명이란 말입니까?

33명입니다.

그러면 동 인력이 21명이 세무과로 오면 21명하고 세무직 25명하고 그러면 46명이네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과오납이나 돈 안 들어오는 돈이 많이 거둬지겠네요.

그게 비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오납의 유형을 보면 물론 세무직원의 부과착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면 민원인이 기체사유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자동차세 등은 말소등록을 안 해서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동에는 세무관계 상담을 하는 분이 오시더라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많이 오거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무공무원은 각 동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중호 위원께서 21명의 세무공무원을 그대로 동에 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일일이 구청에 오기보다는 동에서 문의하고 또다시 과오납도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민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토론종결 하셨습니까? 저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각 동에 이미 21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잘 못된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총무국장 얘기하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업무처리한 세무업무는 아시겠지만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주민세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체납 독촉하는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저희들이 세무담당 공무원을 환원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인력으로 지금 현재 세무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아 하셨습니다마는 체납세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인 절차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인력을 증원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세무인력을 조정하는 방법이 뭐냐 또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또 일을 세무인력을 놀리지 않고 일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한 결과 동 세무인력을 구로 환원시키겠다하는 이런 결론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인력을 동에 있는 인력을 구로 환원하고 난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납기 기간 내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고지서가 나가야 가령 종합토지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고지서가 나가야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납기 기간 중에서는 그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그 구역에 담당을 하고 있는 구 세무직원을 동에 파견을 해서 상주 근무를 하도록 해서 그 민원을 흡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하시는 이야기는 관의 행정을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을 해서라도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각 동에서 근무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반대토론에 제중호위원님께서 동 세무직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중호 위원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무공무원을 구로 흡수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마 한 달 전엔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체납액이 많으니까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에서 이러한 인사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문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이 주민과 제일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공무원이 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힘으로서는 체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무공무원과 주민과 항시 밀접한 관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체납액이 줄어질 수 있지 구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고지서만 날리므로서 집행을 한다면은 체납액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느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구에서 그러면은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런 정책은 좋지 않다는 것을 한번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사무소 세무직의 환원문제는 신문에는 사실은 한 달 전에 잠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어 있었고 특히 광역시 서울시의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서 이미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검토가 될 때는 지금 동에 동장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법상 조금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치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에 일단 위임을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가정 근본적인 문제가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이 업무 전체가 구하고 이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에서도 모든 부책을 만들고 또 구에서도 똑같이 모든 부책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에 따른 예산은 물론이고 인력이 전부가 이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금관계는 재산세 종토세는 부동산에 관한 그런 세금 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이것이 상당히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이 되어서 이 세무체계를 개선을 할려면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재산세가 일괄 동시에 검토되고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취득세를 납부하러왔다 하면은 그것이 이미 그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자도 바뀌어야 되고 또 종토세도 그 명부 자체가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내므로서 그때 벌써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에서 일부 재산세 종토세를 관리함으로서 우리는 이미 전부다 자원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는 그것을 모름으로서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아 가지고 제때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관외에 있을 경우는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세무행정서비스 문제 주민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 납기가 되고 있는 납기 시점에는 반드시 우리 아주 유능한 고참 직원을 보내 가지고 세무상담에 충실히 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같이 보조를 맞춰주셔야 시에서도 세무행정을 다루는 지도 감독하는 구가 있습니다. 일괄적인 그런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말씀에 저는 반대 발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말씀하시기를 제안설명 가운데에 시에서 일괄된 정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일관된 정책이고 시에서 이렇게 지시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가 된다면은 위원들은 무시한 처사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뭐할라고 여기에 앉아서 토론을 합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도 시에서 일관적인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그런 관계는 보류하고 일단 제 위원의 발언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에서 끝을 맺겠습니다.

실무 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무민원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동에 구체적으로 건건이 체크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접수해보면은 주로 재산세나 종토세 문제입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부과착오문제가 주종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오시는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납기 내에 직원들이 파견이 되면은 오히려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있는 직원들도 구청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어떻게 또 그 직원들을 납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니잖아요. 과장이 근무할 적에만 할런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근무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과장도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을 동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구청에 와 가지고 이야기 잘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사모님께서 구청에 먼저오시겠어요? 동에 먼저 오시겠어요?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따라 갈려면 구 행정전반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1개 구 시범 실시 의회 97년도 1월 달 전 자치구가 무상이라고 하는데 1개 구 시범 실시한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북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지서 전달 문제입니다. 고지서 전달을 현재의 동에서 전 직원이 붙어서 일괄 동장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용이합니다. 만약에 구에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자동차세고지서 전달입니다. 그 때는 1매 당 175건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백 매 전달한다고 보고 1만1,900원 일용인부를 동장님에게 자동차세는 아주 고지서가 전달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동장님에게 일용 일괄사역을 해서 고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꾸 변명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들의 이야기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장을 10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지는 것 나눠주면 도장을 받아 갔습니다. 요새는 그냥 없어요.

어차피 구 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두 달 시범적으로 해보지요.

동 예산은 받고 구청 예산 받는데 동의 세금부담이 제 위원이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민원이 오면 한 두 사람은 한 두 명 그런 착오가 나지만 실제 동에 세무 담당자 세무 영수증 전달해 가지고 솔직히 자기 혼자 다닙니다. 일 안 해요. 그리고 동에 같이 세금 재산세 못 냈는데 오히려 뒤에 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청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구청에서 영수증 전달도 바로 즉각 즉각 나갑니다. 동 직원 전체가 나가 움직입니다. 며칠까지 기간까지 돌려라 하면 따라 돌립니다, 볼 때 위험성도 있고 체납세를 들이는데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신 제중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그 다음에 김형열 위원이 제안 하신 두 달 정도 해보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다른 손을 안든 위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원안 대로 김찬행 위원님 말씀한 거나 김형열 위원님 말씀한 거

두 달 정도는 시범하고 연구해 가지고

김찬행 위원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는 위원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4명 거수) 그러면 원안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세 표 두 표입니다. 회의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위원여러분 차기회기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 동안에 심의를 조치하고 다음 제4차 본회의 때 상정을 하면 싶은데 위원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