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문화공보실장 장용현.

문화공보실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공보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자료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공통사항 중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총예산 7억5백4십7만7천원 가운데 93%인 6억6천2백9십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신문 홍보비 2백만원과 자치신문 1백3십5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2천3십9만원은 11월, 12월 두달치 잔액으로서 지급 시기가 도래되면 집행할 예산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비 잔액 1천2백6십4만7천원은 입찰 잔액으로서 금년도 불용액입니다. 관광 안내판 설치비 5백만원은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26페이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계도용 신문배달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여 구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신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초 읍면장으로부터 구독대상자로 선정보고를 받은 구독자 전원에게 군수 서한을 발송해 금년도 구독대상자임을 알리고, 배달지연.배달착오 등으로 인한 불편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계도용 신문은 전량 우편배달토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초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전달의 계도용신문 배달을 확인토록 함으로써 배달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읍면에 배달사실을 확인하여 매월 보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달이 되지않는 사례가 발생하면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편, 이후 부터는 착오없이 배달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건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줄것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업자 소양교육을 통하여 업자가 자율적으로 솔선 실천토록 유도하는 한편, 매분기 1회 이상씩 주기적인 행정 경찰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물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사례 9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과징금 1백5십만원을 부과하였고, 8건은 경고 조치 하였습니다. 강무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선방송 지도감독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3개 유선방송사의 사업구역 확장과 신규가입 등에 따른 선로공사시 일반TV 시청자들이 시청장애가 없도록 선로를 재점검토록 하고 시공시 이러한 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채널 중복으로 이한 전파장애 발생을 막기위해 정규방송 시간에는 녹화물 방영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재 보수사업시 후손들이 참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및 복원사업은 사업성격이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와 함께 이를 토대로 시달되는 보수지침에 따라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관계법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대상 문화재가 대부분 문중 또는 공유재산인 관계로 사실상 부담능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추진시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등 참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허가사항 3건, 등록사항 16건, 신고사항 3건 등 총 22건을 기한내에 모두 허가 또는 등록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공통사항중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욕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개별자료 요구사항으로, 군정시책 매체별 홍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매체별 홍보현황은 TV홍보 450건, 라디오 보도 480건, 유선방송 172건, 신문 481건, 반상회를 통한 홍보거수가 모두 9회에 걸쳐 126건입니다. 또한 예천농특산물 안내, 민선자치 군정 1년, 공무원 소양 스크랩북, 관광홍보 팜플렛, 내고향예천등 홍보물을 통하여 군.의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요보도 사례를 보면 우선, TV기획보도 사례로 신년대담, 대경시대를 연다, 소백광장, 6시 내고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군정 추진상황과 주요시책, 그리고 농.특산물을 소개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 사례는 횟수가 많아 주요 기획보도된 사례만 발췌하였습니다.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정시책 게재 홍보비 집행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역신문을 통한 군정시책 홍보비는 주간 예천신문이 월 1백만원씩 연 1천2백만원, 주간예천자치신문이 월 60만원씩 8월부터 5개월분 3백만원으로, 주간예천신문은 현재 10월분까지 1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간예천자치신문은 8, 9, 10월분중 휴무로 인해 게재하지 못한 것을 제외한 3개월분 1백6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전통예절 및 충효교실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조들의 전통예절과 충효정신 함양, 애향심 고취를 위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충효교실은 금년도에도 예천문화원과 예천향교, 용궁향교 등 3개소에서 국비 2백만원, 군비 6백만원 등 8백만원의 예산으로 407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천문화원은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예천초등학교 강당에서 215명의 읍내 중.고생들에게 명심보감, 전통혼례시범, 친.인척간의 호칭 등을 교육하고 향토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해 애향심을 고취토록 했습니다. 예천향교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유림회관에서 중.고생 1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및 사회.개인윤리, 생활예절, 향토사를 용궁향교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11일간 풍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이 학교 학생 60명에게 충효사상과 서예, 향토사 등과 사적지 순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보조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천문화원은 금년도에 운영비 정액 1천2백2십4만원, 국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한 문화원사업비 5천4백만원 등 모두 6천6백2십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0회 예천문화제, 생활예절 팜플렛 발간, 예천문화 발간, 효행자 및 군민문화상 시상, 열린 주부가요교실 개최, 양양 기구록 발간, 금석문집 발간, 군민의식개혁 교양강좌 개최 등이며, 12월중 발간계획인 금석 문집 발간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자생문예 단체에 대한 문예활동 지원으로 8백만원의 지원액 가운데 7백2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문연주최 제4회 예천아리랑제 개최, 예맥회 주관 제6회 미술전, 한내글모임에서 발간하는 한내글모음 제10집, 예천문우회 발간 한시집 제5집, 예천사우회 제9회 사진전 및 포항교류전, 풍물패 어울림의 풍물공연 개최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상황입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총 56개소중 지난해까지 35개소를 완료하고, 올해 7개소를 설치 완료하면, 14개소나 남게되며, 이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인 문화재는 민속자료 77호인 의성김시 남악종택등 모두 7개소로 지난 11월 9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시달된 문화재 안내판 문안 일제변경 정비지침에 따라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문안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구성된 안내문안은 도 문화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만큼 문안감수가 완료되는 대로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천연기념물 병충해방제 실시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감천면 천향리 소재 석송령에 대하여 지난 7월 9일과 9월 25일, 11월 7일 등 3차례에 걸쳐 진딧물과 응애, 솔잎흑파리류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도 지정기념물인 죽림리 향나무와 사부리 소나무등 2개소에 대한 방제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문화재 추가보수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속자료 수집 및 관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집현황은 유천면이 1,238점으로 가장 많이 수집하였으며, 용문 1,016점, 하리.호명면이 832점등 대다수 면이 3백～5백여점씩을 수집하였습니다. 관리상황은 읍면별로 수집된 민속자료를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 문화회관 지하에 설치한 간이 보관대에 이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관시에는 개별 물품에 대한 읍면별 구분과 기증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해 향후 필요시 물품에 대한 색인은 물론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시판 정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의 도로망과 함께 관광명소를 안내하고자 충북과 도계 지역인 용두리휴게공원에 가로세로 각 4m의 대형 관광안내판을 5백만원을 들여 12월중 설치할 계획 이며, 명봉사와 용문사, 보문사 등 관내 유명사찰로 가는 길목마다 문화재와 관광안내를 겸한 안내판을 6개소에 설치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이 우리고장 방문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모두 7개소에 4억6천5백7십8만5천원으로 5개소는 이미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문종대왕태실비 앞 요사체 보수사업과 용문사 대장점 보수 및 회전문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진도가 80～90%로서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항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장소가 마땅하지를 못했습니다. 입구에 설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천군 행정에 대한 홍보를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천군정을 위한 홍보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된건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예!

우선 신문대하고 민선자치 군정 1년하는 책자, 내고장예천 책자 이거다 홍보비 아닙니까? 제가 전면에 보더라도 1억3천 정도는 홍보비로 나가있고, 그뒤 KBS나, MBC 같은데 홍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는거 같습니다. 예천군 지방자치시대를 즈음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군민들이 물론 알권리가 있고 홍보할 의무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홍보를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측면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질의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 혹은 홍보를 해야되는 당위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정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거 혹은 특히나 자치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군민뿐만 아니고 전국에도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알려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정을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들도 자세하게 알아야되고 또 전국에서도 우리군에 대한 행정내지 농특산물 이러한 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소득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제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농.축산물 이라든지 우리에 특색사업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선자치 시대를 즈음해서 너무 지나친 과잉 홍보를 해서 어느 특정인을 알리기 위한 홍보인지,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한데 뭐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면단위로 나가서 면민들하고 일문일답으로 현지 방문 행사를 하고, 또 오지마을에 1년에 1개면에 1개마을을 방문해서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이런식으로 앞으로 좀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많은 낭비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거 보면, 제가 이야기 한 것 생각했던 질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예천문화제의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군.도비로 들여서 그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여타 부속건물 이라든지 담장, 화장실, 이러한 것은 다소 비로 인해 허물어지는 것은 그 후손들이 자체에서 자부담해서 하고 고쳐줘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칠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실장님 안계시는데 조계장이 업무보고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이 질의를 하고나서 모문중에서 그 문중 대표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상 제가 설명을 안드리는데, 그래서 담당자한테 사실은 그 문중에 대한 저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일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그뿐만아니라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가운데 예를 들어 위생차라든지, 다방에 대한 그 어떤 티켓 이라든지, 그다음 후계자 문제라든지 또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데 대해서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을 좀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의회 의원 활동에 대해 질의를 한 내용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본인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이것은 과감하게 의회차원에서 추적을 해서 대처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내무과장 계시지 마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서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식으로 명예훼손 이라든지, 정신고통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어느쪽이 책임이 있느냐 그럼 의회에서 그 사람을 추적을 할 길이 없으면 실과담당 과장을 상대로 고발을 해야됩니다. 고발을 하면은 이야기한 사람을 제공을 해주면 역추적을 하면 그 사람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채를 해서 들어올 때 분명히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습니다. 자기 직장의 비밀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그 직장에 대한 누를 어떠한 경우라도 발설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정당하게 의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왜곡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의원들이 고충을 주거나 명예훼손이 된다면 아마 그 직원은 옷을 벗거나, 중징계를 받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형사상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한,두분이 당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군에서 내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어떠한 특단의 앞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다시 응징할 것입니다. 분명히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저에게 도의상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이 의원 알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안그렇습니다. 정당하게 의회 활동을 하는데 질의를 한 그 내용이 전체 문중으로 확산이 되어서 개인에 그 사람이 적이 되는것입니다. 명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질의를 할때 방청객이 있어서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순수한 이 안에서 흘러나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제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부담에 대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이런 질의하신 내용들이 문중에 흘러 들어가서 문중 대표들로부터 위원님께서 어떤 전화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은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저하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체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제가 마침 없어서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안도영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 뒤에 그걸 추적까지 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제가 확대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뒤에 다음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그 문중 대표들에게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중인지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일일이 추적을 하면 알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안위원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저들이 사실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좀 생각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충효교실을 운영하시고 사실 이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조상들의 효도행적이나 국가윤리, 생활비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셨는지요. 받아서 좋다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좋지 않으면 구태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주셔가지고 좋다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우리군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과 또 예천향교, 용궁학교 이렇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예, 박균백 위원장님 말씀하신 군정 홍보비가 많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저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가 저희 업무인데 사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별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 전부 책자발간 하는것이고, 또 이런 우리군에 꼭 필요한 그런 홍보 비용입니다. 이걸 뭐 또 보시는 측면에 따라서 다르시겠습니다만 홍보비가 많다 적다 이건 좀 우리군이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줄이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 하실때도 기회가 있고 한데 저는 저 입장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군정홍보비는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 도와주십시오.

거기에서 얻는다는 이것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얻는지는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제 보수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각별하신 관심으로 저희 내무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소관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말현재 저희과 예산총액은 12억3백만원으로 9억7백만원인 75.4%를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기술직공무원 대학장학금은 지급대상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10,715천원이 미집행 되었고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화상 입력장치 등 장비구입비 51,000천원은 현재 도에서 일괄 조달 요청중에 있어 연말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회보 발간비 3,375천원과 모범 리장 자녀 장학금 17,672천원, 리장명절 위문 및 새군민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6,856천원등은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경비로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일용 인부임중 단순 사무보조 인부를 감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개관으로 300일미만 사업인부 2명을 부득이 증원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 일용인부 신규채용은 동결하고 퇴직시에는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공무원을 년차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수는 현인원으로 동결하는 한편, 신규 수요발생시 기존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하여 활용토록 하고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의 순환보직을 과감히 실시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되면, 읍면으로 필히 전보 조치하고 있으며, 토목.건축직등 기술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시험에 의하여 본청에 전입토록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꾸준히 연구검토 되어야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중국 백산시와 자매결연 사업은 실익이 없으니 중단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중국 백산시와 연락을 하고있는 것은, 상호교류 협력할 과제를 찾기위한 조치로, 상호방문을 통하여 양국 도시간 서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달될 때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상호방문 교류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6년도 상급부서 및 자체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도 특별감사를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4일간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군전체 모두 9건으로 그중 내무과소관 2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저희 소관 지적사항은 주위사항인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 임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인사관계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전보임용 수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시정 사항인 세무직 공무원이 타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부서 근무중인 세무직 공무원인 예천읍 새마을계장 이병원을 재무계장으로 보직 변경조치하고, 읍면 농사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 2명을 재무계 근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감사는 내무과소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의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총 7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질의 1건, 진정 5건, 청원 1건입니다. 처리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예천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으로, 위원회를 20회 개최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심의와 이사와 관련된 조례.규칙심의.공무원 정년연장 및 비위공직자 문책 심의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6월 26일 ‘96년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각종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직소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전체 직소민원접수 실적은 현재 모두 43건으로 그중 42건은 완결 처리되고 1건은 취하하였습니다. 직소민원 사항은 앞에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상황은, 지급기준은 2년이상 근속한 리장자녀중 학교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이 50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하며, 금년에는 33명에 대하여 3회에 걸쳐 17,177천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분은 년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지마을 방문대화 실적은, 지보면 마산마을과 용궁면 성저마을을 방문 하였으며, 건의사항 3건을 접수하여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는등 찾아서 해결하는 대민행정 실천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대화내용과 주민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공무원제안 창안모집 현황은, 금년에 총 16건을 모집하여 사전 심사한 결과, 시행가능한 청안 5건이 모집되었습니다. 시행 가능한 안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최종 심사를 하여, 채택된 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교육은 모두 3회에 걸쳐 2,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96년 6월 21일 현대인력 개발원 윤봉락 교수를 초청하여,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6년 10월 15일에는 최근에 북한에서 귀순한 윤성철 귀순용사를 초청하여 안보의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재정경제원의 남병홍 사무관을 초청하여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와 당면한 국정현황인 OECD 가입에 따른 의미에 대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부부 선진행정 및 산업시찰 상황은 모두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 및 가족 48명에 대하여 제주도를 시찰하였습니다. 공무원 근무 희망지 배치상황은 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5명, 모두 30명에 대하여 가족합류, 연고지 등 희망지에 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 현황은 작년에 48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모두 56명에 대하여 동남아, 미주 구주등에 실시하였습니다. 시찰 목적은 일반행정연수, 선진의회등 13개 부분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군자체 계획으로, 구주지역에 10명을 실시하여 세계화에 대비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56페이지 불우 청소년과의 자매결연추진 상황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모두 89명을 읍면 유관기관 임직원과 군읍면 간부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 이들이 따뜻한 인정을 느끼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가정방문 114회, 초청대화 61회, 생활비지원 4,880천원, 도서상품권 720천원 상당학용품 지원 970천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 실적은 감천면의 종합감사와 개포면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24건을 적발하여 1,341천원을 회수하고 1,781천원을 추징하였으며, 공무원 7명을 훈계 조치하고, 18명을 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4개면과 지도소에 대하여 부분 및 종합감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행정전산화 기반구축 추진실적은 컴퓨터 222대, 프린트기 150대등 모두 372대의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노후된 전산장비를 82대를 교체 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추진 실적은 청내 행정방송 장치와 팩시밀리 1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상황은, 중국길림성 백산시와 일본 시마네현 히라타시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호방문 및 교류를 통하여 양 도시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 도시현황, 방문인사, 그간의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 우수자 성과급제 추진상황은 본취지는 경쟁심리를 유발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나, 특수한 공적이 없는자가 지급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오히려 받지 못하는 대다수 직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96년 당초예산에 69명에 대한 특별 상여수당으로 36,65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행상 문제점이 많아 1회 추가예산에 전액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용인부 중.감원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 일용인부는 300일이상 일용인부 15명과 300일미만 일시적 사역 인부 14명 등 모두 29명이 있으며,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5년도 2명이 증가한 내용은 문화회관 개관관리에 따른 환경정비 인부가 늘어났습니다. 향후 일용인부 고용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안하여, 일용인부 사역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 차원에서 점차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개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백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천군 인사위원회 민간인 3명에 대한, 군의원도 여기에 좀 위촉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법에 군의원은 해당이 안되는 걸로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원도 공직자와 같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법상에 제재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3명을 필히하도록 그것도 법에 박혀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5급 공무원이 다소 많이 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시행 하는데도 한사람 밖에 안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도나 중앙에서 시행을 했는데 10명중에 1명이 갔고, 그 외에는 도시행계획 이라든지, 중앙시행 계획에 있어서 5급 공무원이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마 대폭 절감 될것으로 알고 또 6급 이하를 최우선으로 해서 보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300일 이상이 15명이고, 300일미만이 14명인데, 미만과 이상은 각각 어떤 직종 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퇴직금 이라든지, 공무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는지? 두 번째는 성과급 제도에 있어가지고, 1회에 시행을 하고 2회에는 삭감을 했다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실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용인부에 대한 300일이상과 300일미만에 대해서 제가 안도영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일미만은 예산과목에 있어서 재료비 기타에 실리게 되는데, 상여금이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일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는 처음 시행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또 특별한 우수공무원에 있어서 예우를 하는 차원에서 봉급의 50%이상 100%미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개 시가 시행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는 69명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 조치하고 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300일 미만에 해당되는 일용인부가 근무도중에 어떤 재난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군에서 져야지요.

그것은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보험금에 따른 치료비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300일 미만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나중에 만약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군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