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안건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의 건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예천군 유통특작과장 선서인 : 오상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유통특작과 소관 군의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 요구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실영농조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실영농조합이 전반적으로 법인체로서의 서류, 장부비치와 기장상태가 부실하여 운영상황 파악이 곤란하여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되었으며 현 등기상 대표이사는 판촉을 위해 부산에 출타중이라고 하나 부산으로 이주하였고 감사인 김수현씨가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어 3억6천만원이나 지원된 것에 비해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 등 운영체제 정비 및 서류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며 서울 부산 직판장 운영도 무보수로 특정인에게 맡겼다고 하나 개인사업으로 치중될 우려가 있어 직판장 개설자금 지원분 2억원의 회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실영농조합은 작목반에서 생산한 우수한 사과를 전략품목으로 1995년 1월 26일 서울과 부산에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많은 기대속에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합원들로서는 사업의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하여 현재 경영실적은 96년도 10월말 현재 매우 부진한 편으로 총 판매액은 7천9백십4만5천원입니다. 매출은 서울이 6천3백만4천원, 부산이 천6백8만천원입니다. 앞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임대차 기간이 오는 12월로 만료되는 서울과 부산의 직판장을 서울 1개소로 통합 적정한 위치에 규모를 확대, 직판사업과 유통사업을 병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명의변경은 96년 4월 25일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로 김수현씨를 선임, 96년 5월 31일자로 변경등기하였으며 법인운영 상황 기록은 사무처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운영규약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조합원 상호간 이해와 참여로 경영의 합리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원예조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영남원예조합은 동남아 사과수출의 창구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지역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나 95 유통지원사업비로 구입 취득한 수송장비인 화물차 2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유지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에게 차량운행권을 일임하여 마치 지입제방식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지원금으로 구입된 차량이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권을 운전기사에게 일임한 것은 차량이 사과출하시기에만 연중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사과수집 및 출하에 활용하고 있어 비수요기에 차량을 방치할 경우는 차량노후화 등의 문제가 되므로 차량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운향을 하였고 운전기사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직영과 기사고용은 조합의 영세한 수입으로는 많은 경비가 적자운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량 확대로 대량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건물 및 장비를 갖출 계획으로 있어 이후는 차량직영과 운전기사 고용이 불가피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영농조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풍양 한우영농조합의 한우유통 대책과 행정지원입니다. 풍양 한우영농조합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다른 축산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유통과정에서 예천참우가 안동황우로 둔갑하는 등 독창성을 잃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 앞으로 건실하게 자립 운영되어 예천참우의 명성을 드높여 나가도록 대책과 행정적인 지워방안을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 및 행정지원 방안은 본군은 인근 시군보다 비육우 사육두수가 많은 반면, 자체소비량이 적어 많은 수의 비육우가 타 지역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지역한우의 타지역 명의둔갑 유통이라는 명분으로 반출을 통제할 경우 생산농가 생축유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대도시에 자체한우 전문 판매장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아크리스, 농심과 하나로유통, 시대축산, 대구백화점 및 축협계통 출하등으로 대도시 직판장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천참우의 우수성을 시식화, 비디오테이프, CF 등으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로 고부가 상품성이 인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유명유통업체 초청 견학을 통하여 사양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부사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 특별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수한목장 집입도로 포장공사로서 지적사항은 콘크리트 포장 두께 부족 및 콘크리트 현장 믹셔타설을 레미콘으로 타설하여 공사비 과대계상 지급이 지적되어 과다지급 공사비 610만원을 96년 10월 4일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 탄원, 이의신청 등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수한목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진정입니다. 진정인은 왕신리 최병언외 2인으로 96년 7월 20일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내용은 콘크리트 두께가 얇아 크릭이 가고 동계공사가 콘크리트 표면에 일어난다는 진정으로 현지조사결과 4M 정도 세굴되었으며 콘크리트 포장일부 크릭이 있었으며 콘크리트 노면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었으나 차량통행에 따라 마찰이 많은 부분은 잔자갈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부실부분은 보완 조치하였으며 경상북도 및 군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금회수 및 공사감독 불철저로 관련공무원은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부실초지 산림환원을 위하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96년 11월 29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천 동축장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사업은 96년 7월 2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건우에 2천6십4만5천원에 낙찰되어 96년 8월 7일 납품 및 검수를 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금년도에 1건도 접수되지 않아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개별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중 간이집하장 설치사항입니다. 산지출하를 법인 및 영농작업반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기 위한 간이집하장 설치상황은 5개소 400평으로 사업비는 3억2천1백8만8천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태는 완공 3개소, 마무리공사 1개소, 기초공사 완료1개소로써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5일쯤 전량 완공토록 하겠으며 지원효과는 생산자 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농산물의 집하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편의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중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자 조직단체에 포장박스 자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억2천2백6십8만5천원의 사업비로 18개 단체 14개 품목에 대하여 845,185매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23일 현재 595,320매의 출하실적을 보이고 있어 70%의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과채류는 거의 출하완료가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며 사과와 기타 일부품목은 12월말까지 출하목표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단체별 규격출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적 및 직판장 중단사유와 내역입니다.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96년도 10월말 현재 직판장 운영실적은 농협 예천군지부, 지보, 예천농협방실영농조합 등 5개소에서 운영하여 2억1쳔9백6십6만5천원을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액은 2천2백4십2만원입니다. 직판장 운영 중단은 지보농협의 서울 경북 농산물 직판을 96년 3월 31일자, 예천농협의 부산농축산물 직판장은 96년 5월 22일자로 중단하였으며 그 사유는 판매부진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비등 적자누적에 따른 수지의 악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은 보문식품에서 예천읍 지내리 농공단지내 사업비 2억4천8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부지 880평에 건물 187평으로서 기계 25종울 설치 호박중탕과 현미조청을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기계 제작회사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운반 설치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면 농가소득 개발과 상품의 고급화로 해외수출시장 개척도 할 수 있으며 우리 고유의 맛을 전승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공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지보농협 참기름 가공공장과 보문 도라지 가공공장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보농협 참기름 가공공장은 대지 200평에 건물 86평으로 사업비 1억4천2백만원으로 8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판매액 5억9천만원으로 5천2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의 판매실적보다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고 생산공장의 신설이 많아 판매량 신장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문농협 도라지 가공공장은 부지 763평에 건물 302평으로 사업비 7억3천9백만원으로 9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금년도 식혜생산 판매에 힘입어 10월말 현재 판매액 12억6천9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지난해 판매액 1억9천만원보다 6.7배 신장하였으며 기술개발과 외국수출 확대로 더욱 신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경북형 표준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세게적인 사과산업 환경급변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경북사과의 활로를 모색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있는 새로운 생산 모델의 개발을 정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908번지 조현범씨의 2ha 규모의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표준과원으로 조성되며, 추진상황으로는 묘목교체외 5종을 12월 중순경에 완료하여 고밀식 저수고 생산체제로 경영비의 감소효과 및 조기결실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범농가로 육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가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반사필림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사필림은 본 군의 사과면적 1,203ha 1,499농가를 대상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생산자 단체를 통해 일괄 구입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국도비로 지원하는 유통지원 사업으로는 농가희망량을 충족하지 못해 부족분은 군비사업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체별 읍면별 공급실적은 별지공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는 일조량 보충으로 색택을 향상하여 고품질 사과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여 응애류 배제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충해 방제경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풋고추 비가림 재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 주산단지를 중신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양념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7ha 47농가에 3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안정생산 기반확충을 기본 목표로 하겠으며, 예천, 유천, 지보면은 완료되었으나 용문, 개포면은 비닐피복중에 있어 12월 상순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재배기술 전문화로 상업영농시대 적응력을 향상하여 경종위주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난단지 난하우스 건립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양난단지 영농조합 대표 윤진수 외 5명은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천면 화전리 221번지외 10필지 6,027평에 비닐재배 온실 300평을 사업비 6펀만원 투자온실과 관수시설등을 완료하고 온수보일러 시설도 배관 설치중에 있어 금주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97년도 유리재배온실 3천평, 98년도 조직배양실외 8개시설을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투자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7년 2월에는 덴파레, 팔레 등 양난종묘를 3만주를 입식 재배하여 98년 5월에 출하조수익 4천8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간이정화시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온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축산 분뇨를 자원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현하고 무방류로 수질오염의 원천적 차단을 목적으로 소사육시설 120에서부터 350㎡미만, 돼지사육시설 70에서 250㎡미만, 닭사육시설 150에서 500㎡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42개소 지원에 42개소 시설을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8백6십만원으로서 국비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예천도축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천도축장 현대화 사업은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은 육류공급과 우수한 예천한우 출하 기반조성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와 자체 경영수익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97년까지 9억원을 투자하여 냉동, 냉장실 52펴과 사무실 및 부대시설 254평, 기계자동화시설 17종, 염소도축장 35평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10월 10일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10월 26일 경북도로부터 도축장으로 시설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29일에는 경산시 소재 주식회사 삼정건설에 6억2천2백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본격적인 공사착공은 내년 2월에 착공하여 97년 8월 30일에 준공후 2개월간의 시험과정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본격가동할 계획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 5억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도축장 준공후 외부상인과 유통업자의 본 도축장 이용시 제반사무처리 인력과 도축물량 확대에 따른 도부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톱밥을 축사깔개용으로 사용하여 가축의 쾌적한 사육환경조성, 축산폐수방지 및 양질의 퇴비자원으로 활용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축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여 400만원을 투자하여 톱밥 2,000포를 구입하여 소 집단 사육부락인 상리면 사곡리, 유천면 화지2리에 공급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과 자부담 2천만원으로 소 10두, 돼지 50두 이상 농가 158명에 톱밥 2만포를 12월 14일까지 공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톱밥이 축산폐수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면서부터 시중에 톱밥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본군에서는 94년부터 보문면 신월리 소재 풍성산업사에 톱밥 제조기를 설치 관내 양축농가에 공급하여 왔으나 공급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대량생산기계를 발주중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전 과원이 일치단결하여 유통특작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감천에 최병언씨외 2명, 진정건 관계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겨울철에 공사를 중단을 시킨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전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런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 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보면 징계라고 하념 사실 큰 홍역을 치루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이런 것은 사전에 과장님이나 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진 위원님.

최상열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도축장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많은 돈이 이월예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월되는 이유를, 아직까지 못쓰고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28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중에 규격축하 사업에 여기에서 진도가 70%되어 있는데 아직도 29%, 32%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281페이지에 경북 농산물 판매장 지보농협하고 또 예천농협하고 여기에 두 군데가 직판장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군에서나 농협에서나 지금 의지에다가 직판장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판매사업을 해가지고 흑자보다는 적자를 안보고 지탱할 수 있겠느냐,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우리 예천지역의 농산물이 판매도 많이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87페이지에 반사필림 읍면별로 공급내역이 있스니다만 용궁에서는 가구수가 한 가구수밖에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공사료 이월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리한 공사는 오히려 부실공사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강행하기 보다는 안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 지원이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우리 계장님께서……

예산합의가 2회 추경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공고를 해가지고 납품을 8월 8일날 받았는데 도축장 공사가 폐수처리장을 보완하고 또 기계설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택계 직원들이 검사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입찰을 보아가지고 11월 13일 정도 착공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택계 직원들 하고 상의한 결과 12월달에 착공해봐야 건축공사를 올라갈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내에는 철근이 녹이 슬고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내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착공서는 받아놓고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280페이지에 조직단체별 규격출하 추진현황이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첫째, 사과는 사과출하시기가 완료가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출하계획이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준비하기 때문에 이 12월중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히 통계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리, 감천농협지소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12월중에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판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보농협이나 예천농협이 사실은 중단상태에 있고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산업과에서 등록을 받을 때는 업종에 따라가지고 전문인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있지 않다든가 이렇다면 우리가 사업체를 재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실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87페이지 말씀을 드린 것은, 반사필림은 사과면적이 1,203ha이고 농가 1,499농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에 한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선 저희들 서과수출 농가가 우선 지원되도록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가 능금농협하고 영남원예 두군데가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군비지원사업은 읍면별로 전부 희망량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본인들이 원치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보니까 물량이 적어가지고 1차 물어보니까 그렇게 원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사업확정을 지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화섭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감천에 방실영농하고 예천에 영남원예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부 국가보조를 언제까지 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사람이 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방실영농조합이 만약에 운영이 남과 동시에 허가남과 동시에 몇 년이 지나면 보조분이나 모든 것이 시효소멸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고 사실은 본 위원이 출신지역인 방실영농조합이 군전체에 많은 말썽을 빚어서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관서에서 지금까지 계도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이 발생했지 않느냐, 초창기에 사실 이것을 막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질의함과 동시에 사실은 방실영농조합의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감사였었는데 감사가 1년이나 2년을 두고 대표를 대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막무가내로 그냥 두고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상황에 도달했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도를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영남원예도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 영남원예가 5톤 짜리 차 두 대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 영남원예조합입니다. 거기에 연중 사과출하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수출해주고 자기네 서울올려 보내면 그냥 수수료 몇 푼 얻어먹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뭐 차가 필요하면 SS분무기가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실조합이나 영남원예조합에서 SS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이 지원되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보조, 국가보조를 얻어먹기 위해서 불법으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은 착취를 할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소소한 조합들인데 실제 농민 구성되어 가지고 농민이 몇 사람 되어서 할려고 하다가 못하는 것, 방실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잘 안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영남원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내에서도 상당히 명성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밝고 앞으로도 계도를 잘 하셔서 이탈하지 않는 조합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끔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막상 듣고 보니까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태까지는 기구자체가 산업분야에 속해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유통특작과를 별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명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이 기구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로 노력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통지원사업 소멸이라든가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금은 시효기간이 일정하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10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보조금은 지금 만약에 방실영농이나 영남원예가 해산되었더라도 보조금은 회수를 안하고 융자금만 회수가 되면 보조금은 회수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준 내용대로 활용이 안되었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혁 위원입니다. 93년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요. 27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각 부서별로 아직 집행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12월중에 전부다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달이라고 해보았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안에 지금 현재 10%, 9%,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관계하고 생약관계, 그리고 누에공동사육비 지원관계 이런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과관계는 지금 출하시기가 끝이 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앞에서 말씀하신 사과수출 농가가 반사필림 공급 이런 것은 전부다 승인이 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습니다. 늦는데, 지금 12월중에 집행을 완료한다는 것은 나머지 사업은 큰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비율로 따질 사업이 아니고 조기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2월중에 완전히 끝이나는 사업으로.

요새 일기가 굉장히 추운 겨울에 12월말까지 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콘크리트 공사는 그런 공사는 아닙니다.

집하장 이런 것도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끝이 났고, 기초공사 외형공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12월말일에 가면 다 끝납니까?

말일까지도 안갑니다.

이것 빨리 집행해 주세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산업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우리 관내 일반 전업농 채소 전업농하고 과수전업농 개인당 5천만원이라는 돈이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96년도 실적을 보니까 여섯 농가밖에 안되더라고요. 11월말 현재. 그리고 4개 농가에 대해가지고 미지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유통특작과 예산을보면 축산관리 부문에 유통특작 관리부분에 당초예산이 집행이 50%도 채 안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50%를 12월중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사업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이것이 전부다 개별사항입니다. 12월까지 집행이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가고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 관내에 물량이 12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같이 자금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입니다. 개별 사업집행 안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하절기에 집행할 사업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도 10월달에 집행할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유통특작과로 해가지고 50%밖에 지급이 안되었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말입니다. 해당되는 농가에서는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말이에요. 방실영농조합같은 경우도 우리 정상진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지적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96년도 674만5천원이라는 것이 수익인지, 아니면 순수익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6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뺄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늦게된 예산도 있고 보조가 늦어가지고 안된 사업인데 지금 계장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자료하고 뺄려니까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말입니다. 과수하고 채소에 대해서 4개 농가에 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미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실영농조합의 서울 부산 수익금은 이것은 조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판매에서 수입금과 경비를 빼고 순수수입을 한 2백2십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융자금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이 들어오면 융자금 집행 확인서를 받아기자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여기에서 당장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답이 불비한 것 같습니다만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네에 농기계 보관창고, 실제 준공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미진했는지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농기계 기계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 유통특작과 말입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하고 유통특작과하고 산업과하고 조금 전에 정상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책임소재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 24일자로 살림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가 혼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를 면면히 살펴보면 업무가 구분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음이라서 그런데 혼동이 되고 연결되는 부분도 끊을려고 하니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체 말입니다. 그것이 등록접수를 산업과에서 하고 일반지원 기술보급 사후관리는 유통특작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체 등록이 된 업체중에도 보면 사업이 조금 구분이 되는 것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저희들 유통특작과 소관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되지요. 혹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업도 좀 나오기는 나옵니다. 법인체 등록은 산업과에서 하고 지원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소관부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우리 관내에 영농법인체 보조지원하는 것 몇 개 입니까?

전체 영농조합이 15개인데요, 그 중에서 12개소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영농조합 법인지원한 곳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개 영농법인체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 지도를 하는데 사후에 어떤 관리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사후점검, 관리, 실적 대장이 나오지요?

작년도부터 94년도부터 영농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 있을 적에 그 중에서 군의 지원을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설립이 되면 산업과 농정기획계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거에 일괄적으로 영농조합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같은 영농조합이라도 사업별로 들어오는 내역이, 예를 들어서 공동폐수처리장은 농사계에서 지원이 되었고 축사시설은 축산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한 영농조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가능한 것은 사업별로 지원한 부서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번에 문제점외에도 군의 감사계하고 조사도 몇 번 했고, 조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업농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유통분야 같으면 94년도까지는 전업농은 지도소에서 5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다음에는 저희들 축산계에서 사업을 인수받았고 5천만원짜리는 전부 지도소에서 지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우리 군 관내에 15 영농법인체가 있는데 12개 영농법인체에다가 유통특작과에서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축산게장님 말씀은 1개 법인체가 산업과 농정계, 유통특작과 축산계 복합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12개 영농법인체 사업관련이 실적대상이 나올 수 있지요? 사후관리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4일자로 와가지고서는 아직까지 그런 관리대장이 있는지, 아직 사무인수나 인계도 받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단지 감사분야에서 확인한 것은 그것은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챙겨봐야 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전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영농조합 법인 지원에 보면 지금 한우영농조합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퇴비처리장이 따로 있고 퇴비처리장비 이런 것도 그런 분야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의 어떤 묘를 기하도록 좋은 참고자료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임시회 서울송파구에 설치하는 직판장 말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2천만원 올가을 김장채소시장을 개설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96년도 실적에 빠졌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김장 채소 말하자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김장 채소값이 대단히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계획을 세워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가지고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추 이렇게 거의 2천원, 3천원 이런데 그런 가격가지고는 시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엄둑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운반비도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정상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