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병문 의원 발언
병문
이병문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 속)
10시01분
지난 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별 설명과 읍면예산, 기획감사실소관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내무과 소관부터 9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6,998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9,768천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1,8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 200천원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 15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법무소식지는 일년에 4번 정도 발간하기 때문에 4,000천원, 소송수행선임료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로 해야 합니다.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92년 발간이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고, 통계연보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필요한 서식유인에 1,09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령서 유인에 371천원, 보고서용 결과제표 용지구입에 180천원, 제표용지출력에 따른 프린트용지라든지 토너 구입에 150천원 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우편료 720천원, 급량비는 450천원은 전산입력요원 특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인부임 입니다. 국내여비는 4,160천원으로 소송수행 여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0천원은 6급이하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3,000천원 할 계획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116페이지, 급량비가 계상돼 있는데 급량비를 받는 직원들은 과의 여타 여비가 지급 안됩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출장비 같은 것은 있습니다. 정액 급식비는 생계보조 수단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 야근을 하는 사람들의 식비입니다. 118페이지,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 장기근속수당 여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원은 몇명입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9명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표창장 구입에 2,000천원, 교양도서구입 4가지가 있고,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비가 700천원 입니다. 전자 주민카드사업에 따른 I.C카드 판독기 구입은 98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바뀌므로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주민 전산기기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소모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120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비라든지 급량비 그 부분에 있어서 내무과 직원이 어느 곳을 나가게 되면 여비라든지 급량비가 또 책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과의 인원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읍면에 가면 월액여비를 주는데 이 월액여비외 여비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출장 여비를 줍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관외여비는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본청) 관내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 직원과 면직원의 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그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그리고 각 계별로 돼 있는 것은 계의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군과 면의 차이를 두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도 똑같이 일반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국내여비가 있고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있고 하니까,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것이고 각 계별로 돼 있는 특수한 업무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서당경비에 급량비가 4,700천원 계상돼 있는데 건설과가 3,300천원, 산업과가 3,200천원으로 내무과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관서당경비 책정은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별 인원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과나 건설과의 급량비도 현실성있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122페이지, 디스켓하고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지문채취세트, 색인테이프구입은 주민등록증발급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2,188천원, 시군행정연수대회 보고서 작성수당 500천원은 1년에 한 번씩 시군행정연수대회를 하게 되는데 자료수집, 설문조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급량비는 종합전산실 근무자하고 각종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읍면전산요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읍 면에 전산요원들에게 급식비 지급되는 것은 처음 지급되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이 사람들은 실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12,370천원으로 주민등록 기기수리 및 교체,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입니다. 재료비는 297,607천원은 이제까지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던 일용직의 인건비를 일괄 내무과로 모아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상용의 경우는 별도로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인건비는 일체로 금하라고 못을 박아 놨는데 어떻게 해서 재료비로 실과별로 모아 가지고 인건비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상용의 인건비는 예산 부서에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재료비 기타에 계상된 것은 일당을 주는 일용들의 인건비입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맞습니다. 업무보조요원은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의 재료비 기타에 있던 일용직을 16명 줄였습니다. 퇴직된 경우에는 충원을 시키지 않았으며,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예산편성이 법규에 어긋났다해서 이의가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 과목 해소에 보면 일시적인 인부에 대한 인건비는 재료비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124페이지, 국내여비 9,000천원 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작업, 읍면 행정지도 및 여론동향 수집, 주민 전산관련 공무원 우수기관 방문견학, 주민전산업무 순회 및 전자주민카드 시험운영지도, 주요시책 발굴 및 추진상황 지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3,475천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등록인구란에 대해 설명좀 해 주세요.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인구 5천명 이상 되는 곳이 3개 읍 면이고, 5천명 이하는 9개 면으로 앞 페이지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사용에 따른 보조인건비입니다. 125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2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전액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76,000천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보상금은 63,46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내용에는 이장자녀 장학금까지 포함시켜서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보상금 산출내액 입니다. 공무원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 이반장 단합 한마당체육대회등 이런 것들입니다. 금년의 경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지도 못한 경남탄생1백주년, 열린음악회, 통일강연회, 이런 보상금이 지출된 행사가 많아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이장 자녀 장학금은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61명정도 혜택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것 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공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이장단들의 사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군에서는 공무원 자녀들도 주는데도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취지와 의의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군민들의 정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관변단체도 없애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화되어서 얼마전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공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진단을 했어요.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128페이지, 포상금 3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시상과 군정종합평가시상,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지방행정경영 기법을 위한 연찬회에 쓰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126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이것이 금년에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한도액 이상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기관운영 예산편정지침상 보면 금년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현실적으로 몇% 인상이 되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63%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어떻게 63%나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지침상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교육비, 여비는 금년과 같이 계상했는데 교육계획이 내려오는 것 보면 교육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연금부담금이 900,000천원, 그리고 의료부담금이 173,000천원인데 이것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13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은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 13,780천원 이 내용은 직원비상연락망 전화번호부 제작...
용수
노용수위원
읍면에 숙직 몇 명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1명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출장소만 할게 아니고 읍 면 전체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명이 숙직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처할 능력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인경비를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 더하든지...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읍 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관리문제라든지 운영사항의 문제가 없는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그 외는 어렵습니다. 133페이지, 공공요금 2,400천원, 밑에 있는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참가자하고 직장예비군 청사경계근무자 급식비입니다. 포상금이 1,200천원 계상되었고, 연금지급금 이 것은 재해보상급여, 재해연금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으로 재해연금법에 의한 연금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이 있고, 민간경상보조 7,000천원은 향군법하고 대통령훈령 28호 지역방위통합지침에 의해서 방위 발전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추경때라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의식은 전 국민이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읍 면 예비군 중대본부가 11개 읍 면에 11개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 방위지원본부에서나 예산이 허용되면 우리 예산에서라도 컴퓨터가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주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향군법 14조에 의해 가지고 방위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 이건 민원실 전용 공공요금입니다. 자동차등록, 설문조사 이런 것 입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회의수당이 있고, 시설비 유지비 이것은 자동차전용회선 모뎀료 700천원 입니다. 139페이지, 민원 관련 여비 3,000천원 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회의참석수당 1,000천원, 친절봉사 아이디어 공모우수자 시상에 1,500천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내년부터 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7,800천원은 민원실에 자동혈압 측정기, 자동체중 측정기, 설치대, 의자등해서 7,400천원 입니다. 설치는 민원실에 할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산기기, 팩스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9,980천원으로 통신관계입니다. 교환회선료 이것은 통신공사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 급량비 500천원은 교환,팩스실 비상근무자들의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250천원은 전화교환장비하고 읍면의 키폰 주장치 키폰 전화기 관리시설장비입니다. 143페이지, 통신 및 전산시설 장비보수를 위한 출장여비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20,900천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외회선 전용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지역정보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정보센터의 운영관리가 내실있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내무과장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활용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봐서 정보센타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민간조직으로 돼 있어 내년부터는 이것을 군에다가 다시 흡수시켜 군 간부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운영자체는 군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정보센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초부터 군으로 흡수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산은 계상 해 놓아야 합니다. 145페이지, 시설비는 농협출장소 2층에 전산실을 만들어 났는데 시건장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97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의 97년도 예산은 2,0301,000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에 901,000천원 늘어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가 44,906천원, 경상적경비가 709,0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농촌진흥법에 의한 필수보고서 유인이 2,400천원, 이는 4종으로 기술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37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급량비 있죠? 370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야간근무할 경우 쓰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사들이 현지 출장했을 때 출장비와 포함해서 드리는 겁니까?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초과근무할 때 활용하는 급량비 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36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사실 이만큼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예상을 해서 계상 해 놓은 겁니까?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을 18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주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 그외는 초과로 근무를 할 때 그에 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재수
권재수지도기획계장
급량비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급량비는 직원들이 타 시 군에 견학을 간다든지, 기관장회의 등에 쓰이는 것입니다.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371페이지, 372,373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재 지도사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재수
권재수지도기획계장
지금 금서에 계시는 이성환 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2명을 계상해놓은 것은 도에서 2명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으로 아직 누구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재지도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희망자중에서 소장님이 선정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농촌지도자 임원수당이 있는데 활동하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각 읍 면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군 단위에도 있습니다. 읍 면에 조직된 각 마을에 2∼3명씩 있는데 거기에서 4-H 후계자라든지 그러한 학습단체를 지원해 주면서 선진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농촌지도사라고 하면 농촌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으로라도 활용이 되어야 예산을 들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자 단체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농촌지도소의 체제가 전환되었는데 이제는 각오도 틀리겠지요.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서 상당부분 증액된 것 같아요.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농촌지도자 임원수당을 운영비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부기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375페이지, 임차료 6,950천원 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현장 견학차량 3대 1,050천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6페이지, 377페이지 재료비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종합검정실용 시약 및 초자구입에 1,700천원,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 80종에 4,000천원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수출단지 우량묘주 구입에 10,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윤화
이윤화기술보급과장
단성 입석입니다.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381페이지, 여비관계와 일반업무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84페이지, 보상금에 읍면농민 상담소 관리운영 6,000천원, 명예지도사 연찬회 참석보상, 읍면 농업인단체 경진 출전 지원 보상이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380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윤화
이윤화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한 것은 돈사에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정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된 돈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윤화
이윤화기술보급과장
단성 길리하고, 산청 내수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무상으로 전부 지원된 겁니까?
윤화
이윤화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386페이지, 원예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및 연시대회 이것은 채소, 과수입니다. 387페이지, 자산취득비 7,500천원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반운영비가 8,000천원 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385페이지, 겨울농민교육참석 급식비하고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조사해 한 것으로 3,550명 했습니다. 388페이지,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읍면상담소장 활동수당으로 100천원씩 13,000천원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4,800천원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자동점적관수 채소 재배시범에 5,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온실채소 이런 사업은 집중적으로 한곳에만 하게되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지않습니다. 이런사업들이 잘 되지 않는 곳에도 기술보급을 해서 되도록 하는 것이 지도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일용작급이 몇 명입니까?
정근
박정근사회지도과장
2명 있습니다. 상용은 없습니다. 39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종합검정실 장비구입비 1,500천원, 농작물 종합병원 설치장비구입비 55,000천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장비구입비 15,100천원 등입니다. 392페이지, 화훼품질향상 시범단지를 위해 우량종구 확보에 3,000천원, 품질 유지제 구입에 800천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사실상 투자금액은 많아도 실제적으로 보이는게 작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전지도 직원이 농민의 소득원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지금 지도소에 계시는 지도사의 수준이 농민들을 앞지르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부터는 직원을 장기교육을 보내더라도 실력을 갖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촌지도소장
개인의 특기위주로 전문화를 시키려고 중앙단위에서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업무에 미비점이 있으면 진흥원에 가서 기술습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원이면 전과목을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만 실제 깊이 들어가보면 전문화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도소 부분의 추가질문하실 것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도소장님 및 두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97년도 총 예산은 146,937천원입니다. 토지 관리가 36,747천원으로 일반수용비부터 보겠습니다. 토지가격 비준표 유인에 400천원, 개별지가 조사홍보 플랭카드 제작 455천원, 복사소모품구입은 대형복사기의 소모품으로 복사용지구입에 1,050천원, 개별공시지가 관련 공보보관 화일구입에 2,800천원,...
진술
홍진술위원
화일구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6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파일을 구입해 철을 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공부작성 전산용지 구입에 3,500천원, 표준지 공시지가, 자동선정프로그램설명서 유인에 600천원, 표준지 프로그램 설치용 디스켓구입에 225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우편엽서 제작 1,000천원, 공시지가를 공포하고 나면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거래규제업무 및 공시지가 확인서 서식인쇄, 허가나 신고의 각종 서식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기록 사진제작은 농지와 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현상료가 500원 아닙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저희들은 넉넉잡아 600원을 계산했습니다. 알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의 열람필증 허가나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3,45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은 15명이 있는데 지가 공시법이 개정되어 20인으로 하던 것을 15인으로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조사요원 급식비로 읍 면에 배부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 읍 면의 전량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대만 우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공시지가 조사는 읍면의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한 달 동안 인부를 씁니다. 다음에 역시 지가조사 보조인부임으로 읍면에 2명씩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지가조사 인부는 왜 사역하는 것입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통상적인 읍면조사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역할도 해야 하고 단말기를 다루는 보조인부도 쓰고 잡다한 조사하는데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교통비, 이것도 읍면에 배부가 될 것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지 현지조사, 지가조사요원 교육참석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개발부담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를 마치고 지적관리 입니다. 지적관리는 110190천원 입니다. 인건비와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이는 서식인쇄가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소모품 구입, 말 그대로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지적창구 민원전표 인쇄, 토지 이동신청서, 지적사무정리부가 있습니다. 176페이지, 측량검사 정리부,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 ,측량관계 각종서식 인쇄, 이것은 5종정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재작성 서식인쇄 서식제작은 신년도에는 건축물 대장양식이 인쇄가 돼서 작성하도록 돼 있고 양식을 작성한 뒤에는 전산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관련 민원신청서식이 10여종 되는데 이것을 인쇄하는 것이고, 수치지적부 인쇄는 경지정리지구가 확정되면 수치를 재고 있습니다. 수치지적부 바인드구입은 화일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았습니다마는 전부다 흑표지에 돼 있습니다. 측량 검사용 트레싱구입은 측량에 쓰는 �汰� 종이를 말합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읍면지적도 부본을 교체해 주어야 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기준점 보수 및 관측비로 재조사 사업법이 바뀌고 나서 기준점이 많이 모자라 내년에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177페이지, 토지 임야 부책대장 표지제작 입니다. 이것은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한 토지 대장이 733건이 있습니다. 755건이라고 해 놓은 건 대장이 큰 책이 많이 있어 세분하면 755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작년도에 부책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시켜 놓았습니다. 97년도 문서보관함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적전산 회선사용료, 우표구입이 있고, 운영수당으로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1,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건축물대장 재작성 근무자 급식비와 토지이동 현지조사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UPS라는 것은 무정전 전압기 입니다. A2 복사기 유지관리에 1,000천원 입니다. 국내여비는 지적민원 현지지도, 토지이동지 현지조사지도, 건축물대장 재작성 전 읍면 현지조사는 내년도부터 현지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무단형질변경 현지조사지도, 주소등록 현지조사, 경지정리 확정측량지도의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바인드 보관함 12개를 구입하면 전량 완료가 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현재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일반상자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도에 70개 구입 안 했습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구입하면 다 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지적과에서 일용잡급으로 쓰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일용잡급은 현재 상용이 2명, 일용이 6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유토지 분할이 1년에 몇 번 됩니까?
위식
정위식지적과장
군부에는 별 실효성이 없고, 시군에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97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보실에서 쓰는 청원경찰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운동장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홍보료가 25,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가 30,000천원, 주민계도지 보급에 48,000천원, 행정계도용 도서구입비 3,360천원, 주요시책일간지 구입에 4,200천원, 공보발행에 6,000천원, 산청월보 구독에 30,000천원, 군정홍보기록 사진제작에 2.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마이크 및 엠프부속품 구입에 500천원, 카메라 렌즈 및 부속품구입비가 500천원, 신년사 및 송년사 유인에 1,000천원, 군정홍보용 녹음테입 구입에 900천원, 군정홍보용 팩스 및 P.C 부속품 구입에 500천원 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일반수용비에 군정시책홍보료, 군정공고 및 광고료 두가지만 하더라도 지방지나 중앙지 2개사 정도만 해도 되는데 10개 신문사에 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10개사 입니다. 10개사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사안을 봐 가지고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예산의 산출기초에 10개사를 넣어서 당당하게 예산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필요에 따라 지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느 특정 신문사나 특정보도매체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정홍보를 하다보면 다양하게 여러 언론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범위를 잡아 가지고 산출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그러니까 신문사에 체면치레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홍보를 하다보면 많이 활용되는 매체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되는 것도 있는데 일일이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에 출입하는 기자, 평상시에 홍보를 하는 매체 전체를 표시하다 보니까 10개 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10개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오히려 일하기가 나은 것 아닙니까? 다양하고 폭넓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지방 언론사 8개사와 TV 2개사를 합해 10개사인데 우선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광고하고 홍보는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정이 안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공고만 하더라도 다른 언론사와 계약하지 않고 그때그때 계약하려면 30,000천원 넘어갑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우리와 가장 밀접한 지방지 한 두 개사를 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이 낮지 않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홍보의 목적상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나 특산물을 관내는 물론 관외에 알림으로 인해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면 주민이 그 내용을 알고 동참도 가능할 것이고 잘못됐을 경우에 비판이나 시책 제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주민계도지 보급에 500부에 48,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96년도에 예산이 삭감되어지면서 계도지를 보급하는 게 492부입니다. 금년도 작년 기준으로 신문지대 인상된 부분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물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기에 해마다 카메라 부품과 렌즈를 사야 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엠프가 회의실용하고 운동장에서 쓰는 야외행사용 4벌이 있습니다. 기계를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 적용단가는 과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합니까? 어떻습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조달구입 단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제품이라도 회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정홍보용 팩스 및 전화요금 1,8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1,000천원, 청내방송시설 선로 개보수에 800천원, 국내여비에 군정홍보 자료수집비 4,000천원, 문화재 발굴 및 민속자료 수집에 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군정홍보 자료수집비가 4,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공보계의 광고업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요원 격려에 4,000천원, 부서업무추진비 1,20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00천원, 보상금에 군정유공자 발굴해서 2,500천원 되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의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군정을 홍보하는 분, 언론계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누구라고 말하기에는... 다음 101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민속경연 대회 참석보상, 연습보상에 3,200천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산청군에서는 기우제로 도민속경연대회에서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도에도 기우제로 할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기우제를 하든지, 다른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하든지 사람이 적게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활동비 46,000천원이 있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문화원은 임의보조단체인데 46,000천원을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국비가 23,000천원 지원이 되어 군비를 23,0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문화원 조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원장 1인,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이 상근을 하고 있으며, 부위원장 2명, 위원 24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문화원으로 돌아가지요?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가 12,240천원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기록보존 관계하고 전기 안전점검수수료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면화시배지는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해 줄 것을 군수님이 세 번이나 건의 드리고 서면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시군으로 이양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면화시배지 전시관 사무실 비품구입 입니다. 시설비 등에 먼저 실시설계비입니다. 소남리 권씨고가 보수 780,000천원, 대포리 민씨고가 147,000천원, 율곡사 보수에 128,000천원, 단계리 박씨고가보수, 사월리 이씨고가 보수, 대원사 다층석탑 보수 90,000천원, 평지리 은행나무 14,000천원 입니다. 다음 조식유적 정비 토지매입 보상비가 141,000천원이고, 시설비로서 소남리 권씨고가 보수, 대포리 민씨고가 보수, 율곡사 보수, 단계리 박씨고가 보수, 사월리 이씨고가 보수, 대원사 다층석탑 보수, 평지리 은행나무 등 문화재 보수비는 543,000천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책정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문화재관리국까지 보고를 하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합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이 사업이외도 계속 보수를 해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는 계속해서 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문화재로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몇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고가라면 분명 양반 집이고 그 자손들 중에는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는 문화재이기 이전에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물론 어려운 곳에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개인의 소유물에 보수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유지 보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국비나 군비를 투자한다기 보다는 문화적으로 보존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맡겨 놓으면 유지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부터 유지 보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몇 년 정도가 되어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문화체육계장
햇수는 70년 이상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년이 넘은 고가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중에는 제가 그 건물을 지을 때의 기억이 나는 건물도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문화재 지정을 꼭 건물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의 양식이라든지, 유명한 판각이 있어 그 당시 생활양식이나, 풍습을 보여 준다든지 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의 부대비 5,986천원, 자체사업으로 단성 사직단 보수공사 설계비 1,06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사직단은 서울과 단성 두곳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보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108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동네체육시설은 도비 내시가 오지 않아서 측량수수료만 300천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지정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각종 용품구입비가 1,000천원, 전화요금, 전기요금, 폐기물 수수료, 상수동요금, 환경부담금이 4,600천원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청경피복비 95천원, 유류대 625천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관 유지관리 1,000천원 입니다. 109페이지,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인부임 1,115천원, 다음 보상금으로서 실내체육관 개관기념 초청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 보상금과 또 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행사 유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실내체육관이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체육관 입구 올라가는데 장애자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침하가 되어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빔설계를 빼고 콘크리트만으로 해서 그 부분만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끊어내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하층 건물에 천막을 할 때 이상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볼 때 아직까지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부분을 발견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잘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 체육관 집기구입에 8,8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11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국비가 4,000천원, 군비가 9,000천원 해서 13,00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비중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12,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7,000천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금 2,000천원,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경비 1,000천원,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3,000천원, 이는 군세가 약하고 관내 학교가 적어 도체 성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선수를 발굴 육성시켜 메달이라도 몇 개 따서 군의 이름을 빛내보자는 것 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 할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참가 도대표 격려에 1,000천원 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2,400천원은 정액보조 입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및 포장공사 사업은 작년도 46,000천원, 금년도 55,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정도 들어야 주변 조경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2,500천원입니다. 국비가 6,250천원, 군비가 6,250천원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