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한정수 의원 발언

제52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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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세무과,징수과,민원봉사과,기획감사실,문화공보담당관실,총무과,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한정수위원

414페이지 민방위 구조장비 관리현황 및 관리실태 415페이지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에 보면 공무원,경찰관,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민방위대원,도시가스요원,가스안전검사요원,의사,간호사,자율봉사요원이라고 숫자가 죽 나오는데 여기 장비 인원 여기 장비도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장비를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의용소방대원이 40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이 20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불,화재예방이라든가 재래시장 화재 예방 등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의용소방대원같은 경우에는 405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자가 있습니다. 이 대원은 훈련도 충분히 되어 있고 장비도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화재하고 관계되는 교육만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5명이라는 이 자원을 같이 활용해서 화재예방,진화에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민방위대를 관리하는 총자원이 약7만7,000명이라고 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역 전체 민방위대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에 재난과 관련되는 인력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입니다. 장비도 밑에 114종에 1만3,000점입니다마는 각급 재난과 관련되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장비를 총괄적으로 여기에 내놓은 자료이고 인력도 전체 민방위재난과 관련되는 인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인력은 모든 기술적이고 장비고 인력에 필요한 모든 재난의 수습은 교육이라든지 실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는 소방서엣 1차적인 책임기관으로서 모든 재난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소방서하고 재난과 관련되는 날자에 이 인력도 같이 곁들여서 훈련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소방서하고. 민방위날때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재난대비 훈련이라든지 실연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방서하고 우리하고는 더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내년도부터는 의용소방대가 1차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전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방서하고 관리를 하도록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405명이라는 대원들이 산불관계는 어느 구청보다 동구나 달서구는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도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도 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계획수립에도 좋고 해서 소방서쪽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앞으로 교육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짜서 우리 청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상당히 진척이 안 되겠나 봅니다. 의용소방대도 매월 한 번씩 모여서 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고 어제 우리가 상인3동에 가보니까 산불예방 초소가 8개나 있고 거기에는 산불관리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많이 배치했는데 그런 것을 의용소방과 같이 협조하고 장비는 소방서에 상당한 부분의 장비가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장비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403페이지 교육훈련 불참 및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교육대상자가 3만명인데 불참인원 108명 중에 직권말소가 되었으니까 인원이 줄어듭니다. 과태료 부분은 23명입니다. 과연 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원이 비상이 걸렸을 때 어느 정도 동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 23명인데 3만명 교육을 시켜서 23명밖에 불참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때 비상동원을 할 때 과연 99.7%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겠나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물론 하지마는 고발하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국가재난을 생각해서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종학위원님께서 굉장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2만9,000명입니다. 그 교육이수자가 99.6%입니다. 그러니까 2만8,869명을 교육이수를 시켰고 불참자가 108명 그 중에 내역이 직권말소가 82명, 과태료가 23명이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 될 수 있는 대로 민방위대원들은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되는 상반기 4시간,하반기 4시간 이 사람들이 100%교육 이수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고지서를 당초 발부할 때 보통 1차교육을 하고 다음 보충교육을 2회 내지 3회를 시킵니다. 그러니 보통 1차 교육을 시키면 약 82,3%정도 그리고 11%정도 남는 것은 보충교육을 시키고 또 다음에 2차 보충을 시키고 그래도 교육의 참석율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 100명 이상이 남으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력이 없도록 결과적으로 100%를 응소시키기 위해서 3차까지 보충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참석을 유도를 하고 참석을 독려를 했기 때문에 99.6%라고 하는 교육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재차 3차까지 보충교육 통지를 보내도 이 사람이 그 주소지에 거소에 살지를 않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직권말소에 해당이 안 되고 교육에 불참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23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불참자가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교육의 과태료가 법으로는 20만원을 부과도 할 수 있고 그 외 교육불참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50%를 증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불참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청문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 어떤 사유가있을 때는 20만원에 대한 50%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보통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230만원의 과태료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과를 시키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재 거소에서 밖에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마는 어쨌든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100%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교관의 질이 어떠냐 과장님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분단되어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한반도 우리 나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휴전협정 상태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만불시대 국가인데 프랑스나 스웨덴,남미 유럽 등지에서는 민방위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비디오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강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비디오로 제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든지 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염오용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추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당동,이곡동,본리동,도원동에는 주로 창고가 민방위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창고에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비상탈출구가 잘 안 되어 있지 싶은데 창고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로 민방위대피시설지정이 건물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대피시설로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고 또 거의 100% 가깝게 민방위대피시설을 대로변에 아니면 중로에 아니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는 상가쪽으로 해서 보통 업소별로 활용면적이 60헤베정도 이상되는 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당,이곡,본리동에 창고가 있다 이것은 민방위 대피시설을 지정하면서 여기에는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가가 옳게 조성이 안 되었고 대피시설은 필요한 장소에 지정을 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우리는 창고라든지 그런데는 배제를 하고 상가,지하쪽에는 1층에 대부분 대피시설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신당동,본리동,이곡동에 창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관계는 현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 사유는 창고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고 창고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창고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대피시설로 활용가능한 창고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지에 가보고 민방위대피시설로 부적한 경우에는 그 인근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지하쪽이라든지 지상 1층 쪽에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대체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신당동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전부 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대피를 할려고 하면 창고는 한 두 군데는 지정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창고로 죽 이래 해놓으면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이곡,신당동에는 신흥주택지이고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신당동에는 신개발지에서 건물이 실지 그 내용에는 창고로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실지 건물이 임대를 안 해 줘가지고 남아있는 상태를 일단 우리는 창고라고 그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건물형태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분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공장창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하고 주택하고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실지로 민방위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창고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택

우범택위원

연일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안전시설물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본동,월성1동,두류3동,송현2동에 들어왔고 해서 4개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16개 동에 대한 것이 의심스러워서 불안전시설물이 없는지 물론 완벽하고 하자가 없으면 관내 더더욱 좋은 현상이고 또한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요. 불안전시설물관리 안전의 달 이게 1년에 한 번 정한 것이죠?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시로 정합니다.

범택

우범택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안전의 달을 연간 몇 회를 했으며 또한 직원을 조편성해서 출장복명해서 했는 실적,사진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내용상만 사진을 첨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받아 본 서류에 보면 그런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안전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건축물 보통 천헤베 이상 되는 건축물만 우리가 전체를 관장하고 그 이외에는 동에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여타 시설물은 동에서 아니면 건물주가 자율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불안전시설물이 발견될 때는 구청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헤베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이것은 안전진단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전진단에 대한 불안전시설물로 판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이 건축공무원,토목기사,우리 구에 담당하는 재난관리부서의 직원하고 같이 가서 그래도 신고가 금이가고 균열이 생긴 부분에 목측으로 그래도 어느정도 건물주가 균열부분 또 여러가지 불안전시설물이라고 목측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 20개 중에 17개소는 자율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안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보강보수조치가 된 것이고 4개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큰 건축물 상인동 대백프라자라든지 본동에 시장건물이라든지 영창직물 여기에는 벽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고 대형 상인동 대백프라자는 안전검사를 해서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주변에 안전의 위해요소는 없지마는 그래도 어떤 외압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균열부분 내지 불안전시설물로 판정이 된 것은 지금 안전진단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

그러면 천헤베면 300평 이상은 청내 민방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하는 동에 위임되어가지고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 복명해서 파악합니까?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범택

우범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01명 나고 따라서 부상자도 발생하고 했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매달 안전의 날을 정해 놓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405페이지에 을지포커스 연습 훈련 때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율도 98.2%밖에 안 되는데 제일 아래 병력동원훈련에 보면 99명대상에 99명 응소 응소율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동해안 간첩선 잠수함 사건때도 예비군들 응소율이 낮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천여명이 불응을 해가지고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는데 공무원 비상소집율도 98.2%밖에 안 되는데 예비군 동원 응소 자체의 대상인원은 적습니다마는 100%가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도식적인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공무원 96을지연습이 시작할 때 새벽에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비상소집은 100%가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시간이내 공무원의 비상소집에 응소했는 비율입니다. 그 이외 장거리에서 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시간 이내에 응소한 공무원이 98%이고 병력동원 훈련은 을지연습 훈련할 때 실지 영장을 발부해서 2박3일 육군에 들어가는 병력이 약 90명, 다음에 포항사단 해병대에 응소하는 사람이 9명정도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2박 3일 영장을 끊어가지고 실제 보상비를 주어서 2박3일을 교육을 시켰는 실제 동원훈련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잠수함사건하고 이 관계하고는 조금 예비군이 강릉에 동원하는 것은 실제 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분야별로 배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전파에 의해서 예비군 훈련을 감해 줄 테니까 어디에 와서 집결해서 병력을 투입해넣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24시간 이전에 영장을 발부를 해서 응소 조치가 된 것이 100%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배영칠위원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학산공원 산불관계 조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산공원인지 본리공원인지 확실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공원관리는 사실상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리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자료에는 학산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96년 4월 11일 본리공원내에 삼성중공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불씨가 틔어서 상당부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조림이라든지 조경사업비로 해서 2,73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정당하게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세입 과목에서는 애매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불리할 때는 정상적으로 세외수입을 세워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2,700만원 이래 할 경우에 실질적인 우리 달서구의 재산손실은 수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 재산에 손해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건 자기 분야 우리 구청 세입은 어떻게 들어와서 재산손해가 어느정도 났으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내지 30년 된 큰 나무가 그대로 타서 버릴 경우에 지금 여기 조그만한 1년 짜치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는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96년도 5월 18일 달서구 열린음악회에서 경비가 2,50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삼성자동차에서 천만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입을 정상적으로 잡지 않고 집행하여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예산이 모자라니까 조금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어느 대기업에서 안 도와줄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기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성금 등 용도지정 기부수입은 세입 과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구청의 재산이 없어서 구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치뤄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6월 13일날 구청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예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시세 광역세든 구세든 간에 저희 세무과에서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결정을 합니다. 하면 부과금액에서 전액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징수가능금액을 분석 판단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은 주로 세외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행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에서 소위 말하면 각과나 공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에서 각 단행법으로 부과를 합니다. 해서 부과징수를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세정분야에서는 세무과가 아니라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지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고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학산 산불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결정을 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세법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악회도 역시 세무과에서 이것을 일반 세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범위내의 업무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모든 것은 사업부서에서 원인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 세입을 징수 또는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세무과의 기본 업무는 시세 11가지 구세 4가지 거의 15가지만 한정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쓴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세외수입도 구수입입니다. 맞습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세외수입도 구수입이 있고 또 국가수입도 있고...

영칠

배영칠위원

국시비 보조이에는 전부 구수입 아닙니까? 물론 각 과에도 기본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상부상조하면서 연관성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업무가 아니고 징수과 업무다 아니면 타과의 업무다 단행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시세 11가지 구세 4가지 외에는 그러면 거의 우리는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최소한도 똑같이 우리 구민의 녹을 먹고 있으면은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마는 최소한도 연관성있게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보충설명을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은 그야말로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 내용을 봐서는 통제 내지 총괄을 해서 구세입이 잡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상 세입결정은 세무과에서도 못 합니다. 세입결정은 징수과에서 전부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만약 그런 식으로 전과의 업무를 세무과에서 통괄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력문제도 보강되고 하겠지마는 현재 너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 과를 너무 통제시키고 자율성을 규제시키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세무과에서 전 법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외 현금 6억을 다 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보관을 6억1,6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규정별로 근거법대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크게 보일 수 있는 열린음악회 천만원이라든지 앞에 매일보고 있는 학산공원 산불 이런 것은 전체적인 관심사하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세외수입은 담당부서의 단행법이지마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각 과에 협의를 해 줘야 그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까지 못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세입에 관한 총괄부서의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칠

배영칠위원

이것은 징수부분과 부과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부과입니다.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는 것이지.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부과의 성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훼손에 대해서 복구를 하기위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세무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영칠

배영칠위원

자치법규집 사무분장표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정근

황정근전문위원

제 생각은 세외수입을 세입부서에서 전부 총괄한다고 하면 타 실과에서는 돈을 안 만진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도로 일부분을 맡는다 일부분을 안 맡는다 이것은 안 되고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관한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추진하다가 부과징수도 하고 잡히는 것은 징수과로 잡히지마는 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관리합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배위원님 별도로 사석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칠

배영칠위원

물론 사석에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편상 볼 적에 이것도 일종의 세입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 단행법으로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지마는 그러나 관심을 가져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그것은 그래 해 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보충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코오롱부지와 삼성중공업 자동차 이런 부분이 94,95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기타 도시계획세 부과징수 대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번으로 필지 면적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올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은 삼성자동차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 포함해서 내라고 하셔서 토요일까지 작업을 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릴려고 보니까 오타가 몇 가지 나서 지금 내려가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29만평에 대한 종합토지세,재산세,기타 도시계획세 등의 자료가 일부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세부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징수대장과 납세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목은 삼성중공업지방세 과세현황이라고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내용은 앞에 과세현황은 집계표를 내 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가면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고) 성서삼성중공업지방세과세현황 (끝에실음) (보고중단)

영칠

배영칠위원

몇 월 며칠날 과세가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이것은 6월 1일 기준으로 되는 겁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과세 날짜가 몇 일날 입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95년도분은 현재 96년도 12월 납기로 해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아직 돈은 안 받았죠?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96년도 분은 중공업이... 95년도는 8,126만4,000원이고 96년도는 상용자동차가 9,039만2,000원입니다. 아파트는 5억2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은 5억9,338만원은 지금 과세를 해서 납세가 완납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토세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영칠

배영칠위원

코오롱부지 29만평 중에 전체 18만2,319평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코오롱부지는 관계가 없는...

영칠

배영칠위원

3차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코오롱은 3차단지 안에 없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오늘 오후에도 감사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나시는대로 29만평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지금 현재 설명드린대로 상용차 부지하고 아파트 부지만 삼성에 분양된 걸로 압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1차 제가 자료요구했는 것이고 2차로 자료 요구한...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18만2,000평하고 밑에 아파트 부지가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아파트부지를 저희들이 자료를 안 냈지 않습니까?

영칠

배영칠위원

아파트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파산동에 7만9,028헤베 그 다음에 파호동에 9만4,516헤베 별도로...

영칠

배영칠위원

여기 보면 48블럭,49블런,59블럭 1차적으로 삼성단지 옆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 예고를 해서 96년도는 받아들였고 95년도는 미납되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96년도는 부과가 되었는데 95년도는 부과가 안 되었느냐 상당히 의문을 가지실걸로 생각이 되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그 당시로 봐서 삼성상용부지에 공사를 삼성이 합니다. 지방세법상 선수금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분양대금을 먼저 납부하게 되면 과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삼성이 그러니까 개발공사를 삼성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서 공장을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청에 구두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선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서 과세 자체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내무부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금년도 과세할 때 이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 결정을 해 놓고 일단 과세를 하기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과세를 못 한다는 입증서류가 들어온다면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영칠

배영칠위원

삼성단지 주변공장은 사실 9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상당 부분이 법적 내국세법에 의해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소지가 있을 까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신경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94년도는 우리가 재산세는 항상 5월 1일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월부터 보상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이미 94년도 분은 개인 토지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지 삼성이나 이런 데 과세할 처지는 못 되었고 95년도부터는...

영칠

배영칠위원

그것은 물론 대표적인 필지 몇 개만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그래도 5,800만원 정도는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지에 대한 것이지 과세를 주가 했다고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종암

배종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병조

예병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징수과는 돈 잘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차량이 제일 많습니다. 초저녁보다도 10시 넘으면 차가 모두 들어오는데 세믐 못 받는 것은 단속해서 모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징수과장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을 다 해서 재정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397페이지 체납세 동별 현황 및 체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과의 실적이 23.7%로 전체 비율 29.9%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고 한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별로 할당액이 되어서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독려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제일 주무부서인 징수과에서 평균치도 안 되는 제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징수과장

이 표를 보면은 총 체납액이 148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개 동에 목표가 46억입니다. 그리고 징수과가 102억3,200만원입니다. 이게 목표를 잡은 것은 30만원 이하 소액은 동에서 책임을 지고 30만원 이상되는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징수과에서 책임을 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주로 고액되는 체납액을 맡은 이유는 압류라든가 결손이라든가 그런 큰 일이 있기때문에 징수한 결과 동에는 평균 43%이고 징수과는 23.7%밖에 안 됩니다마는 금액도 많고 변명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민원봉사과 친절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은 매주 월요일마다 창구민원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수시로 전화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 민원실하고 현재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담당요원의 제복이 없습디다. 올해는 제복은 하복은 계상이 되었는데 동복은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조그만한 마을금고,신협 같은데도 민원창구를 보면 제복을 입고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때 동사무소에도 동장마다 다 답변이 달라요. 어느 동장은 맞추어 놓았다고 하고 어떤 동장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비는 각 실과마다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동은 동사무소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저희들 과와 지적파트하고 세무,징수파트는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 사람들과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서 복장을 제작을 해서 착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 초에 동에 사무장회의를 할 때 사무장들이 각 동에 피복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제복을 맞출 때같이 동일 색상에 동일 규격으로 맞추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민원복을 맞출 때 동에 현지 출장을 해서 복장을 제작해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은 며칠후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원에 20% 또 정부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은 동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민원실에 근무하거나 동에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옷을 보통 두고 가도 품과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기가 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동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점검하고 내년도에 민원복에 대한 예산을 듬뿍 주시면 복장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좋치를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동에 민원보러 가면 민원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제복을 입고 있으면 민원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제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근무시간에는 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358페이지 민원안내 청경 예산이 2,770만원인데 4명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여자청경 4명에 대해서보수,피복비,후생복리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됩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봉급하고 각종수당,월초에 받는 급식비,교통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금,춘추복 하복 또 매월 받는 직급보조비,급여,기말 정근수당 시간외수다 해서 총 망라한 금액이 포함된 수자입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평균 65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됩니다.

정수

한정수위원

한 달에 70만원 주고 근무를 시키는데 이것 받고 근무를 할려고 합니까? 보수가 약한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보수관계는 정부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민원창구에 여객승차권 발매하는 곳이 있는데 민간인과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여객 승차권 발매는 저희들 10번창구에 설치를 해서 성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양관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나와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정규시간에 복장도 같이 해서 현재 근무를 하면서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실적이 보통 5,6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우리 창구에 결국 민간인이 한 사람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우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매하는 것은 여객승차권하고 항공권하고 선박승선권하고 세 가지를 지금 발매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내 중심가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 각종 민원 차 오셨다가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파견되어 있는 여직원을 항상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속은 태양여행사 소속이자마는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다 알기 때문에 언어와 행동에 조심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직원들 교육을 시킬 때도 같이 동참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주민에게 홍보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승차권발매 창구를 개설하고 난 뒤에 관내 요소에 현스막도 게첨을 하고 자치달서지에도 게재를 하고 유선방송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보다도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택

우범택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 물론 과장님으로 부터 교육을 받음으로서 친절봉사를 잘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더 되새겨서 친절하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는 민원공무원 특히 호적공무원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문공부도 곁들여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거의 공무원들은 창구공무원은 한문 공부를 매주 한 시간씩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민원봉사과장

우위원님 고맙습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친절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창구의 책임자로서 뒤에 앉아서 직원들이 과연 친절한지 또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을 하는지 또 각종 신고서를 누락없이 정리를 하고 있는지 감시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호적공무원들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한문을 쓸 때는 정확한 한문을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불친절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예병조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칠

배영칠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동네유래집 발간에서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문화공보담당관

동예산이 아니고 구청예산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주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발주가 가능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달서지 어제 오늘 내일을 발간을 했는데 1,2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우리 의원이 33명이니까 책자가 발간되면 우리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안에 내용을 보면 실장님 알지 싶습니다. 만약에 발간되면 의회나 구청,민원하고 3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은 알고 있는데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달서지에 나가지마는 아직까지 밖에 나가 보면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면 동네 구장,면장은 동네 어른이다 그러면 구의원은 그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달서구청도 P.R을 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많이 P.R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무보수로 자기 사업을 전폐하고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공보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의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