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경진
정경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운영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의 사항 파악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방문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청결과 5개 과를 소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중구위원님…….
중구
허중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했던 하수도 준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로사업 명목으로 취로 인원의 노임관계로 여러 가지 산지정비라든지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광고물 정비라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하수도 준설은 사실상 U자 형 밑에 망울 뚜껑 밑에 들어가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 때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인원은 노약자나 아니면 정말 거동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임을 받아 가는 실태이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이 우리 관내에 보면 16개 동에 3만7,100m인데 약 400리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21개 동 중에 16개 동을 사회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했다고 보고를 했을 때 실지 준설기계를 가지고 해야 될 건설과에서는 이 구간을 빼고 하지 않았을 때 폭우가 오고 범람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나갔는 것도 보면 1억1,800만원 정도가 하수도 준설에 제일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자제해 주시고 꼭 취로사업 인원이 해도 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가려서 하고 무조건 각 동별로 16개 동이나 해서 이 긴 m수에 취로사업을 붙여 가지고 제대로 준설을 못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앞으로 할 때는 고려해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허중구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건설과하고 하수도 준설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설계도 건설과에서 의뢰를 해서 받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모든 것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위원
3만7,000m를 취로사업으로 정비했다고 하는 것을 잘못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꼭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취로 인원들은 다른 데로 붙여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은 박종열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 월곡 경로당을 가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역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월곡 경로당 수리라든지 안전진단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종백
최종백간사
경제진흥과장님 외국 출장은 잘 다녀왔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가 감사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도시가스하고 LPG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책임 있는 과장이 안 계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신문에는 한번도 점검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 내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나가서 점검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신문에 보도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많은 것을 소수의 인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관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를 통해 가지고 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보고 좀 미비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각 업소나 시설을 갖춘 장소에 반드시 시정 지시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별 정기검사 실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대구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자체검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안전 점검을 1회를 했는데, 지난 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 주관으로 총 140개 업소를 점검해서 98개 업소가 위반 된 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98개 업소에 대해가지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 안전 점검을 했는 사실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는 한번도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허위 보도인가를 밝혀 달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설 안전 점검을 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는 실지로 나가서 아까 전에 말씀대로 실제 현장에 한 사실은…….
종백
최종백간사
실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했나 안 했나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왜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담당자는 했다고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이런 답변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신문이 허위보도다. 이 사실까지 나와 가지고 신문이 과연 허위보도 같으면 정정보도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담당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가스안전계가 필요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한번도 이런 사실이 없는 것 같으면 가스안전계가 뭐 필요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경제진흥과장
각 유관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가 오면…….
종백
최종백간사
유관기관유관기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상인동 가스폭발도 대형사고가 났고, 또, 신문에 11월23일자로 이 만큼 크게 났습니다. 1단으로……. 우리 50만 구민들이 가스에 대해서는 노이로제(Neurose)현상이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을 때 구민들의 불안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경제진흥과장으로서……. 점검을 실제는 안 하는데 이런 대행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신문보도 이만큼 크기로 낼 수 있겠습니까? 구민들 안정차원에서…….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최종백위원님께서 가스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데, 현재 가스안전계가 설치된지가……. 지금 인원도 한 사람 보충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계장, 직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계가 8월달에 발족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스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김천 출신인 국회 김인배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압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 이래 지적을 한 바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계가 있지마는 그 안전문제는 전체적으로 가스안전공사, 또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마는 그 분들이 늘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점검, 안전공사에 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전반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기술 인력은 가스안전계에 없기 때문에 직접 점검하기는 지금 현재 힘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우리 모니터 요원으로 전부다 위촉을 해 놨습니다. 131명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가스안전교육,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안전교육, 도시가스에서 나와서 안전교육, 철두철미하게 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항상 냄새가 난다든지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즉각 도시가스, 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즉각 검사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은 없지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최위원님 신문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을 전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됩니다. 신문은…….
종백
최종백간사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신문을 믿지 마라고 하시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한번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저희들 구에서는 안 했지요.
종백
최종백간사
그런데 어떻게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구에서는 안 했지마는 구에서 인력이 한계가 안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간사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을 하던지 계를 없애든지 하면 되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 법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당연히 점검하게 되어 있지요. 가스안전계라고 하면 가스 안전을 위해서.. 법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가스안전계의 목적이 뭡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종백
최종백간사
미리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한번도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뭐… 이 계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신문에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계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점검은 당연히 했어야 되지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아니 가정마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라…….
종백
최종백간사
안 그러면 안 하려면 모든 것을 이관시켜주고 안전계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가정마다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점검을 한다든지 가스안전공사를 통한 점검을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 또, 안전점검을 하도록끔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구청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안 했다 이것이지 실지로 점검을 하고 있다. 우리 관내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도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취소하셔야 됩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언론이 그래 꼬집어서 언론에 내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언론은… 꼬집어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스안전계에서 직접 안 했다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데, 우리가 유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이라든지 다 했습니다. 안 했을 수 있습니까. 합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그러니까 한번도 안 했으니까 앞으로…….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는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가스안전점검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종열
박종열위원
518페이지… 며칠 전에 제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다가 정회 관계로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에 전체 점검 대수가 6,127건인데 위반대수가 175대, 개선명령이 175대, 사용금지 되었는 것이 5대 있었지요?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점검 대수는 그날 제가 보고 드릴 때 6,127일 잘못 되었다고 3,127로 이야기를…….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래서 단속실적이 차종별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차종별 단속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 왔는데 175대 중 승용이 59대, 화물이 106대, 버스가 8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 8대라고 해서 제가 전체 공부를 찾아보니까 소형버스가 8대입디다. 직원들이 쫓기니까 소형버스로 적었는가 이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 공기가 너무 나빠지고 자동차들이 매연을 많이 뿜는 차종이 대형버스입니다. 관광버스 회사에서 폐차 위기에 왔는 차가 일반 기업체에 출·퇴근 차로 이용하고 있고, 또, 버스가 시민 누구든지 매연을 많이 뿜는 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버스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달 내로 7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차고지나 종점 회차지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후에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잠시 전에 박종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레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관내에 영업용 차량현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는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낮에도 라이트를 켜고 운행한다는 매스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직접은 못 봤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햇빛이 가려서 한낮에 완전히 암흑세계처럼 되어서 낮에도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우리 관내에 각종 운수회사가 37개가 있는데, 연 단속 횟수가 여기에 택시만 14번 하셨고, 버스는 관광버스하고 일반 운수회사하고는 지도 점검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37개 택시회사 중에 다른 데는 한 번 간 데도 있고, 한 번도 안간 데가 거의 2/3 이상입니다. 1년에 한 번 간 데가 10개 회사이고, 네 번 간 회사가 청구교통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과태료도 108만원이나 부과가 되었네요? 물론 청구교통에는 폐차직전에 있는 차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차량대수도 비슷한 회사가, 청구교통은 141대이고, 신신택시 107대, 신세계교통 104대, 비슷한데 한 번 정도 가고 한 번도 안간 데가 더러 있습니다. 청구교통에만 네 번 가서 과태료를 108만원이나 부과한 동기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구시에서 한다고 하면 구에 관계치 않고 무작위로 점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라서 해당 과에서 지도 점검을 중요시하지 않고 근무를 성실히 안 했다고 판단되는데 청구교통에 네 번 간 동기하고, 한 번도 안 간 회사는 왜 안 갔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사실상 저희들 인력에 한계도 있고, 택시차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속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주로 가로에 불시에 점검을 하는 이런 업무를 추진해 왔고, 사실상 이 37개에 대한 개인택시의 어떤 차고지라든지 이래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상 애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금년도는 거의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특별 세부실천 계획을 해서 이러한 편차적인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구교통은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유대수가 어디보다도 많고, 93년도 노후차량이 26대입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것도 주민들 신고라든지 이런걸 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4회로 증가 된 것으로 알고, 또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위원님 지적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시 본청에서 하다가 금년도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봐 주는 것은 없고 차고지에서 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신아택시도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7대나 있고, 오히려 청구교통보다 한 대가 더 많습니다. 아레께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주행하는 차를 점검한다는 것은 꼭 택시회사 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차가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버스라든지 택시회사 같은 데는 점검 받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때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운행하는 차 한 대씩 붙잡아 가지고 점검하려고 하면 단속하는 분들도 힘이 들 것이고, 효과도 극소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점검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대기오염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종열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질 문제와 공기 문제, 이로 인하여 수인성환자 또는 호흡기 계통의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도시 공기가 쾌적하게 되게끔 노력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황성기위원님…….
성기
황성기위원
인류의 삶에 있어서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시죠?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특히 우리 달서구는 살기 좋은 첨단도시는 구청장님께서 많이 주자하시고, 그 중에도 환경보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도 단속만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기 싫은 곳 이런 것 단속을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하고, 자동차 업소에 보면 타이어를 아무 데나 쌓아 놓고 흙 같은 것도 자루에 넣어서 아무 데나 던져 놓고 해서 아주 보기가 흉하고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를 위해서도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임규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성기
황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앞으로 서비스 관계, 팁 근절관계 이걸 꼭 근절하겠다고 말씀 하셨지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인상할 때 회사측으로 봐서 아주 원만한 인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를 잘 하고 또, 팁을 근절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방법으로 우리 달서구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개 업소밖에 없는데 몇 개 업체에 더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작년도에 여기서 답변할 때 서비스개선을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100% 근절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요금 인상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부정기적으로 차에 탑승까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부당 요금이 안 생기고 주민 서비스를 제고 시키도록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2개 업소가 적지 않느냐. 차라리 몇 개 업소를 더 늘려 가지고 경쟁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더 늘려 준다면 나중에 부실 경영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부당 요금 시비가 또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로서는 허가 숫자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여기서 답변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80년 2월달에 자유화시키면서 38개소를 허가 내주고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자꾸 통폐합 통폐합해서 현재까지 통·폐합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지가 맞는 숫자까지 와야만 비로소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은 적정한 숫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개선이라든지 팁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원성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간사
쓰레기 봉투 제작할 때에 저번 사무감사 때 동판이 업체에 80개 정도 있다고…….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70개 정도 됩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실제적으로 이 70개가 다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개 내지 15개정도 하면 되지 싶은데, 왜 70개가 발생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70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동판이 고령도 있고, 성주도 있고 그 업체의 것도 전부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0개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쓰레기 봉투가 열 가지 종류였습니다. 올해는 일곱 개 종류입니다마는… 왜냐하면 60 와 75 하고 몇 군데 주민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점검해 본 결과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3개 품종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10개 동판이 3개 업소만 해도 30개가 되고, 작년에는 8개 업소인가해서 약 80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유사 봉투의 방지를 위해서 암호를 넣어 놨습니다. 암호를 넣어 놔 놓고 전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기를 규격봉투 판에 어느 회사 제품이고 전화번호까지 넣어 달라고 아마 최위원님이 이야기 하셨지 싶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거기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회사 동판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는 고령, 성주 것은 곧 폐기할 계획입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 업체 중에 관내 업체가 한 개 업체이고, 다섯 개 업체가 타구에 산재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이삼 개 업체로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결과도 나오고 해서 이삼 개 업체로 관내 업체로 지정을 하고 있지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네 번째 구입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삼 개 업체 관련 업체만…….
종백
최종백간사
관내 이삼 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로 로테이션(rotation) 시키고 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종백
최종백간사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삼 개 관내 업체에 지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분기별로 하다가 보니까 동판이 자꾸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법 유통이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면 불법 유통 단속 실적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올해는 있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고발이 될 겁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그러니까 만약 불량품이 나오면 소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각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품이 나오면 고발하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육칠십 %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인은 동판 관리에서부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80개정도로 워낙 많다가 보니까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쓰레기 봉투 불량품이 한 건도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유사품이 안 나오는 것이지 불량품은 지금…….
종백
최종백간사
그러니까 이 판매수입이 적다고 하는 관점을 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100%가 안 되고 육칠십 % 정도밖에 판매 수입이 안 들어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관내 이삼 개 업체에 지정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기간을 최소한 1년 정도로 주는 것 같으면 동판이 이만큼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종류에 한 업체에 일곱 개 같으면 14개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업체이면 21개로 동판 관리도 나을 것이고 지금은 불량품 유통이 아니고 정품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분기마다 이삼 개 업체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가 보면 동판 숫자가 늘어 날 것이 아닙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약 40개 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이래 되면 결국 업체의 코스트 문제도 생기게 되고, 지금 최소한 1년 정도로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A, B, C업체가 달서구 관내에 있으면서 달서구 쓰레기 봉투를 한다고 하면 1년간 예산을 짭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급을 못합니다. 사업계획도 못 세웁니다. 분기별 사업계획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분기별하고 1년 단위로 하는데 따라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예를 들어서 올해 A업체가 달서구 쓰레기 봉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분기별로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계획도 못 세웁니다. 안정 공급도 안될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하고 제3자 단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전체 업체에다가 안배해서 배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이삼 개 업체로 축소하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여 안 하는 업소는 1년에 한 번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납품 요구를 하면 플라스틱 공업협동 조합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업체에 줄 것이냐를……. 그래서 1분기에 이삼 개 업체를 요구하면 갑, 을, 병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데 돌아가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삼 개 업체에 1년간 한정을 시켜버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어느 업체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판매수입대금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경쟁시대에 7개, 10개 업체가 망하는 업체는 망하고 흥하는 업체는 흥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어 졌을 때에 우리 구세 수입도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정을 할 때에 공정성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재무재표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누가 보더라도 공개적으로 객관성 있게만 선정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단기적으로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1/4분기에 내가 해당되고, 2/4분기에는 다른 사람이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나 돌아가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공개경쟁 식으로 시켜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공개경쟁시키면 단가 계약해서 저희들 1년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재론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종백
최종백간사
관내에 있다고 해서 부실한 업체에도 골고루 나누어준다고 하는 그 방법은 구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부실업체에는 맡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업체에 돌려라, 배정해라 해서 능력 있는 업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권춘갑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환경청결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전번에 101억5,000만원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봉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현재 3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민간 차원에 이 청소 업무를 넘겨서 민간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우리 나라 어느 시·군엔가 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서울시에 스물일곱 개 구청 중에 여섯 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공사를 설립해서 5개 구청 전체를 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하고 광주에는 전체 민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주하고 인천하고 대전하고 서울하고 물었습니다마는 서울에는 6개 구청이 전부다 민간 대행하고 있으되 전부 형식이 틀리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서는 네 개 업소에 배정을 해주고 있고, 어느 구청은 전체다 한 군데 배정하고 있고, 어느 구청에서는 여섯 개 내지 일곱 개 업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나 인천이나 대전에 저희들이 협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광주하고 인천은 직영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행정에… 기초행정은 서비스 행정, 청소가 최고인데 민원이 자꾸 발생해 가지고, 왜냐하면 민간에서는 경영적인 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서비스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직영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한밭공사에서 당초에 한밭공사는 지방공사로 출발했는데 청소업무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 관리까지 전부다 한밭공사에서 맡고 있으니까 가자 수지 안 맞는 청소분야를 시에서 되레 직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에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선진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소득 만불로서 우리 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우리 나라와 같은 중·상류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이런 나라에 알아보니까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작년에 저도 일본을 갖다 왔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모든 이런 분야에서 제일 뒤떨어지고 있어요. 쓰레기 행정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다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종백
최종백간사
환경협회가 있지요?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종백
최종백간사
이 두 가지를 통·폐합하면 안됩니까?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그 부분이 틀립니다. 자연보호는 그야말로 산야 모든 부분에 참여해서 흩어져 있는 자연을 정화시키는데 있고, 환경부분은 모니터 요원으로서 수질하고 대기 쪽에 치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 분야가 틀립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이것 합하면 될 것인데…….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원래 자연보호협의회가 새마을협의회 일개 부분…….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환경관계 협회는 민간차원에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는 우리 행정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협회라는 것은 민간 조직입니다.
종백
최종백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아까 최종백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1억이라는 쓰레기 치우는데 비용, 그러면 70억이 적자인데 쓰레기 봉투수입이 31억5천이라고 했는데,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낼 때는 넘버가 죽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구에서 필요한 봉투를 용량별로 몇 장씩만 납품하라고 하면 가령 천장을 납품하라고 했는데 1,100장을 찍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규격봉투이고 아무 하자가 없는 봉투이거든요? 그러면 1,000장 찍어서 납품하는 수입보다는 업자가 납품 양 이상으로 더 찍어서 시중에 유통시키면 수입도 더 많고, 또 누가 봐도 표가 안 나고 정상적인 규격봉투가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바로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보다도 금년부터는 입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품 마감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주해서 바로 동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마감시점이 아니라 열흘 동안에 만장을 찍어야 된다고 하면 중간에 이삼백 장 찍어 놨다가 다른 업자에게 팔면 구청에 납품하는 것보다 열 배 이상 수입이 더 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은 현장 출장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다 막으려고 하면 사실상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그 수밖에 없습니다. 입회 검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디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업계에서 그렇게 할리도 만무하지마는 저희들은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래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본과정이나 이럴 때는 철저하게 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실제 돈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봉급을 몇 사람 더 주더라도 찍어내는 기간 동안에 계속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00장 찍는다고 해 놓고 120장 찍어서 20장 다른 데 팔아 넘기면…….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입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보완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청길
신청길환경청결과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후원금 모금 및 집행 실적에 대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는 모금 실적이 1,300만원인데 집행이 1,400만원 되었는데, 자료가 잘못 되었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후원사업은 자부담을 조금 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는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인원의 어떤 한계점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없고 해서 자부담을 일부 좀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자부담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복지관에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인체에서 들어오는 적립금을 한계점에 있는 인원에 중지가 뭐하고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약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모금을 해야만이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모금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연이라든지…….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그런데 모금은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후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요전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나 만성질환자, 노인들에 대한 사랑의 김치 담궈 주기 운동 같은 것 계절적으로 따라서 또한 5월달에는 경로효친사상을 강구하기 위해서 경로잔치, 또, 신학기 되면 청소년 교복 맞춰 주기 같은 것, 그때그때 복지관 나름대로 특수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딱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1,300만원을 모금해서 일을 하다가 모자라서 보탰다는 것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모금을 해서 써야 할 지정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300만원을 모금 안 했으면 1,400만원을 전부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한 후원이기 때문에 좀 적게 모였지마는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원 정도 적립금에서 부담한 것으로…….
양헌
박양헌위원
시작해서 돈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누구는 주고 어느 누구는 안줄 수 없어서 예산을 더 보탰다.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는 모금이 3,350만원을 했는데,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500만원으로 2,800만원이란 차이가 나는데, 물론 후원금 모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사이에 형평이 조금 안 맞다라든지 그런 점이 있는데 방문복지과에서는 대책이 없을까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대책이라기보다 이 업무는 후원사업을 적극 전개를 하는 대책은 저희가 강구는 못합니다마는 금액의 과다 문제는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카톨릭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치가 9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한 2년 이상 되었고, 성서 신당복지관은 작년도 10월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원사업을 전개하는데 조금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조금 홍보가 미흡한지 그런데, 신당이나 성서복지관에서도 요즘 보면 TCN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가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후원 사업이 활발히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복지관의 운영상 특별사례활동을 우리 구 나름대로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우종희위원…….
종희
우종희위원
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6개 복지관 중에서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와 무료급식소운영사업, 이 두 가지 사업 외에는 네 가지 사업이 월성사회복지관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 사업이 특정 복지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복지관에만 권장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복지관 자체 개발사업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복지관의 기본 경비에 대해서는 지남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월성과 학산, 본동이 92년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92년도까지는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국비에서 예산확보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예산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이후의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3개소는 3,748만8,000원씩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운영은 6개 복지관 다 합니다마는 물론 복지관에는 [가]형과 [나]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노인들을 해서 주 4회 내지 6회에 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은 100에서 1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관마다 무료 급식을 하는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그래서 국·시비 보조는 예산의 운영 확보면에서 부족현상이 나와서 지원을 못하고 해서 3개 복지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에서 또 추가 운영비를 각 복지관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신지체인 재활보호 작업장이라든지 복지관 기능보강비, 심리상담실 운영, 사례관리 프로그램, 이 자체 사업 네 가지가 두 개 복지관에만 한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개 복지관에 한정되어 있으면 방문복지과에서 두 개 복지관에 대해서 권장을 한 사업인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우리에게 좀 주시오해서 예산을 줬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비, 월성하고 학산은 이것은 시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협의회에서 이래해서 특수사례로 시에서 얘기를 해서 시에서 예산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 사례 보고해서 지원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시로 요청한 겁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특수 사례 프로그램으로 해서 기능보강비를 요청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두 개 복지관에 이것은 한번 해 볼만하다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 나머지 정신지체인재활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심리상담실 운영, 또 사례관리프로그램, 이것도 두 군데 국한되어 있거든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심리상담실 운영은 작년도 추경 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수사례로 해서 작년도 초에 지역 신문에 이 심리상담 운영의 효과성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이 심리상담 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전 복지관에 파급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구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학산에는 9,700만원, 월성에는 5,000만원, 두 개 복지관에서 1억4,700만원을 더 쓰고 있는데 방문복지과에서 복지관에 점검을 나갔을 때 부진한 사업을 지적하고 또 다른 네 개 복지관에는 사업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을 한 번이라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97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특성 있는 지역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복지관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심리상담 센터를 하고,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타 네 개 복지관에서도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부실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과 측정은 못했지마는 부실한 측면보다도 오히려 더 활성을 이루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능력과 취미활동 전개, 정신지체인들의 정신 순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아레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갔을 때 자료에 의하면 심리상담실운영하는 내용이 참여 인원이 자기표현마당이 1기에 9명씩 5기에 45명, 청소년 바른 학교에는 2기에 21명입니다. 그리고, 자아강화훈련에 1기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 및 선도를 위한 집단치료시설이 1년간 했는데, 이것은 효성여자중학교로 했는데 인원이 안 나와서 모르겠고, 나머지를 보면 참여 인원이 적거든요. 이럴 경우에 분산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면 좀 더 사업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학산에서 재무회계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본동에 두 건, 상인이 한 건, 성서가 한 건해서 세 건인데, 학산을 보게 되면 다른 복지관보다 9,700만원의 예산을 더 썼습니다. 돈 많이 쓰니까 자연적으로 재무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닙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이것은 회계업무의 착오로 나왔습니다. 장비구입비에 착오가 있어서 6만원이 나왔고, 무료 이·미용소 과다 지급 6,000원해서 6만6,000원이 나왔습니다마는 회계 업무의 착오에서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권춘갑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대구시에 복지관이 전부 몇 개입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17개로 알았었는데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우리 구에 6개지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복지차원에 지원분야는 국가 시책이고, 우리 상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차원인데, 지금 복지관 6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비, 지방비가 얼마나 더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 6개가 있으니까 대구시의 1/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이 많음으로 해서 지방세가 많이 쓰인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부담이 많아집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우리 주민들의 지방세를 많이 쓰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산술평균적으로 봐서는 복지관 예산의 1/3이 우리 구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복지관 기본 경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복지관 수에 따라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지마는 단 구비로 부담하는 건 그것은 복지관 수가 많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복지관이 많다는 것은 저소득 주민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저소득 구민들은 우리가 보호 할 사람이고, 그렇다면 약간의 구비 부담이 되더라도 어차피 저소득 주민 보호는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편차는 안 느끼고 있습니다. 단, 특수 사례 같은 것을 할 때 구비부담이 많을 때는 시에 보조를 요청하도록 해서 시하고 같이 연계하는 지역에 맞는 복지프로그램도 시에 보조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복지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언론에도 복지부분에 투자가 적다고 많이 나오는데, 왜 국가 차원에서 할 것을 지방세의 돈을 왜 많이 투입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복지관에서 이걸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지 여섯 개를… 다른 구에는 하나만 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섯 군데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섯 개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돈 다 넣는다. 저 사람들 병신들 아니냐. 사실 안 맞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지금 길 하나 내 달라는 사람들이 도로를 못 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장애인, 영세민들 우리 달서구에서 왜 맡아서 해야 되느냐…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박종열위원…….
종열
박종열위원
월성복지관이 91년도 12월에 준공했지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경로당은 어디서 수리를 해 줘야 합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수리도 운영을 같이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부 벽 같은 것은요?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내부 벽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복지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건 시비를 보조받아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방문복지과장
원래 복지관에는 운영비가 원칙상으로는 수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 하는데, 일반 경미한 사항은 그 운영비에서 하지마는 대 수선비 같은 것은 사실상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추가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대수선비는 운영비에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28조 설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설주택기준에 관한 규칙하고, 사회복지관운영에 따라 가지고 현재 복지관의 시설은 시공업체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50만 미만 10만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시설의 운영비는 사실상 시공업체에서 협약에 따라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넘어 오면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운영은 전부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로당에 아레 가보니까 벽지가 한 5년 되어놓으니까 시꺼멓게 되어서 보기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내부 벽도 아이들이 낙서를 해서 너무 지저분합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공사부실 문제점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를 좀 했다고 그럽디다. 자체 운영비를 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운영비로 하든지 어디에 보조를 받든지 보수를 해야 되겠습디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들 보수비는 있습니다. 있고, 매달 나가는 운영비도, 아까 타 구청에 6만원, 7만원 주는 데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6만원씩하고, 난방비는 겨울에 분기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데를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들여서 이런 데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현재 노인들이 즐기시는 분위기를 조금 살려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박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보면 사실상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하니까 벽지가 굉장히 지저분할 겁니다. 일제 조사해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춘갑
권춘갑위원
작년도 감사에 의사 1명과 간호사 8명의 증원을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내무부에 현재 증원 요청 중에 있다고 조치사항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됐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간호사가 지금 현재 복지사회부에서 내무부와 절충 중에 있는 것은 먼저 11월에 모여서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차기에 다시 모여 가지고 보건소에 모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왜 이런가를 알고 싶다. 내무부에서 인사국장님이 그럽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다시 모이자. 이래 되었는데, 사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약사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3명의 인원이 복지부에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고유한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 대게 행정직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이지요. 안 그러면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대게 있으니까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 아직 한 사람도 증원이 없고, 현재 인원 그대로인데 일은 자꾸 늘어납니다. 보건증진법이나 보건소자치법이니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나는데…….
춘갑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보사부에서 시범 구로 책정되고 텔레비전에서도 청장님 직접 인터뷰도 하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전국에 5개 시,군을 그렇게 해 놓고 증원도 하나 안 해주고,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복지부에서는 받지만 보건소에서는 일절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복지부에서 보건소로 특별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방문복지과로 가지 보건소에는 전혀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렇다면 내무부 증원도 작년부터 요청해서 안되고 의사들 보수 규정도 낮고, 이렇게 해서 아레 박양헌 동료 위원님 내용도 결국 근무에 대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근무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불친절한 것은 옛날부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했는데, 소장님이 찾든지 안 그러면 아는 분들을 찾으면 대우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고 그 외에는 똑 같다고 하는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나이팅게일 정신인가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근무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경로당 부실공사 계속 나오는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 홍보, 지도, 감독 안 된다고 올해 또 지적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 이것은 밥상에 김치같이 올라오고, 이런 작년도에 지적 받은 이 사항을 좀 계획성 있게 또 그렇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은 어떤 대책을 내 놓는다든지 해야지 시간 내어가면서 예산을 써가면서 이것 또 다루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그래도 96년도에 감사 실적을 한번 평가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내년도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건 감사 하나마나입니다. 내년도에 전부 불참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재차 대두되면……. 그래서 국장님이 확실히 짚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정원경위원…….
원경
정원경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아레께 토요일날 사회산업 전위원님들이 보건소와 방문복지과를 순회했습니다. 저도 구의원이 되고, 되기 전이나 한 번도 보건소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아레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고 느낀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희들이 가서 필요한 사항을 직원들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지 싶어서 그날 보건소에 모자보건실에 추워 가지고 애들 진료 왔을 때 옷을 벗겨 놓고 주사를 투입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춥다고 간호사들이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심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선 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개선되었구나 하는 지적사항에서 모자보건실에 냉·온풍기… 다른 방에는 방 자체가 들어 가 보니까 상당히 훈훈한 데도 있고, 그 방은 유독 춥은 것 같습디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 방이 그 때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애기들이 안 와서 그렇지 애기들 많이 올 때는 참 춥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딴 방들은 좀 따뜻한 방도 있고, 그 방은 유독 기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요구를 하던데 신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것하고 물리치료실 기계 몇 몇 가지 올라갔는데 전부 캔슬(cancel) 되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그게 의회 오기 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경영관리실에서 그랬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경영관리실에서 다 캔설 되어 버렸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뜻이 어떠신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경영관리실에다가 그런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데는 그날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안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지금은 히터가 조금 들어오는데 오는 도중에 식어 버립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복지과에 사용하는 난로를 갖다 놓고 있는데 복지과에 난로 그것도 어떻게 되어서 연기가 자꾸 나서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소장님이 조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감사 수감에 성의껏 임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자료수집, 현장방문, 주민여론 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 기간 중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실, 과, 소장 및 관계 공무원의 수감 자세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지난해보다 성숙되고 발전되었다고 사료되오나 아쉬운 몇 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감사자료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황 위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로 아쉬웠으며,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위원회에서 자료만 보고도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게 성의 있는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둘째, 일부 해당 부서장은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임시언변 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관업무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셋째, 각종 지도감독 사무에 있어서는 예산 및 인원 부족을 이유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목표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가 아쉬웠습니다. 넷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이 개선 및 시정이 되지 않아 올해도 지적된 사항이 많은데,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연구의 부족으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아쉬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목적이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시키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께서는 책임행정을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산하 전 부서에 대한 96년도에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 조치를 하면서 특히 9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 각 과에 대한 애정을 주시고, 또 지원을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방금 강평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긴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9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