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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제23회 제차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포읍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왕성한 의욕으로 특위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사무소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3일 경주시 감포읍장 박승덕

손중규위원장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 드리면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읍장님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원거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손중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읍을 찾아 주신데 대하여 먼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먼저 저희들 공무원 소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입니다. 총무계장 손상욱, 재무계장 오태상, 사회계장 홍창식, 산업계장 임충호, 시설계장 이정락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성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 및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감포읍이 1937년도 읍이 되어가지고 근60년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43.75평방키로미터이고 가구가 3,063가구인데 농가와 어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비 농어가 좀 많습니다. 인구는 9천498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9개리이고 행정리 20개리 1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6계에 41명에 현재 정원은 43명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5개, 문화재가 1개 있습니다. 이견대는 사적159호가 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의원,한의원,약방,약국 이래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서는 농협 수협외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감포항이 등대1개 방파제8개 선착장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교회와 사찰 합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로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이 11.694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래서 20개 리 동 중에 10개 리동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습니다. 도로망이 연장 12.75평방키로미터가 되겠구요 주택이 1,910동 상수도보급이 384가구인데, 도시 상수도가 68% 간이상수도가 30%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화시설로서는 자동차가 1천320대 유선방송이 한군데 있고 TV가 3천471대 읍민복지회관이 1개소 있습니다. 지역특성여건으로서는 읍승격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9년의 긴 전통을 가진 시내 유일한 항구입니다. 동대산맥의 급경사로 평야가 적고 농업규모가 영세합니다. 농토가 귀합니다. 해안선이 18키로미터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잠재력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감포관광단지조성 및 추령터널이 완공되면은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안선의 자연기온이 10월 11월 평균20℃ 상승 특수농산물재배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요 생산물로서는 오징어 미역 멸치젓갈 단감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성과로서는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친절 봉사자세의 쇄신을 위해서 공무원 정신교육을 매월2회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교육내용으로는 자리에 서면서 인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하고 민원안내를 하고 서류를 대서해 주고 전화 친절히 받기하고 무단이석을 하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출장시 현장민원접수처리를 해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민원실 직원의 친절교육을 위해서 매일아침에 10분전에 계장이 전민원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정착운동으로서는 친절도 근무성적평가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는 민원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필기도구 각종 서식을 비치 해 두고 수족관을 설치해서 신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민원대기용 응접세트 및 서가대 설치를 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신고센터설치 운영을해서 연중 신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으로서는 먼저 국토 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매월 첫째 토요일 전주민이 참여하는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책임분담지역에 지정운영을 하고 12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구역을 정해 놓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자연정화운동을 40회 실시 하였습니다. 주2회 미화원을 투입해서 국도변에 정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바다정화를 위해서는 매월1회 항내 부유물청소를 실시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와 수협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안선 정화를 위해서는 각 어촌계별로 월1회 청소를 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8월 피서철 운영을 위해서는 지정행락지 나정해수욕장 전촌등대마을 송림등 4개소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해수욕장 번영회 자체 책임정화지도를 하고 유관기관단체 책임지역은 정화활동을 주1회 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투기단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과 번영회는 바다시청 동사무 2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하고 번영회 회원들 하고 합동으로 쓰레기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를 위해서는 산림공익요원를 최대한 활용해서 매일 산지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주민숙원사업을 26개소에 2억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를 거의 했고 조금 덜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안길변 농로포장사업3개소 하수구사업5개소 방파사업이1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4개소 실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은 방파사업 1개소가 60% 정도로서 미진한데 이것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좀 늦게 발주 되었습니다. 연내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는 간이상수도사업이 9개소에 9천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00% 완료했고 상수도사업을 4개소 3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완료했습니다. 행락 편의사업으로서 해수욕장 화장실 2개동을 3천9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신설했습니다. 원전 지원사업이 4개소 2억3천2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안길확장2개소와 복지회관1개소 상수도사업1개소 올해안에 아직 안길확장은 한군데가 덜하여 50% 정도 했습니다. 복지증진사업으로서는 사업을 8회에 걸쳐서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거택보호 지원을 위해서 152세대 이것도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학비지원을 100명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노인교통수당 5천500백만원을 지원했고 불우이웃돕기도 57명에 대해서 1억6천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사업을 위해서 신설을 위해서 10개동 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주택개량 10동에 입식부엌 20동에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으로는 주곡생산이 1,820톤으로서 작년 1,920톤에 비해서 목표를 104% 초과달성했습니다. 보조 농기계 81건 7천6백만원이 99% 보급이 되었습니다. 양곡수매는 목표가 7천4백10가마인데 실적이 5천3백44가마로서 11월달 현재 90% 매상되었습니다만은 12월4일날 완전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경농지를 4.5 100% 경작했습니다. 어획고는 1만1,874톤으로서 1백82억4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은 95년도에 비해서 80%로 조금 저조한 실적 입니다. 농지전용은 10건에 4천9백66평방미터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감시초소 1개소 경계경보시에 고정근무직원 3분의2이상 근무를 하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홍보를 위해서는 엠프를 활용하여 매일 3회씩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활동으로서 여름철 방역실시를 전역에 주3회 실시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화를 위해서 청소 소독 복토 여름철 해수욕장 특별관리를 위해서 방역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사용을 계속 시도 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자 적발을 연중 계속해서 15명을 적발해서 과태료70만원을 부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매수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6억5천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부과가 163%로 초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세는 2억2천7백만원해서 61%로서 목표가 미달 됩니다. 시세는 216%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토세가 감포읍이 행정구역 제 일순위이기때문에도 다른 타지에 사는 사람도 감포에 부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초과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력동원차원에있어서는 예비군이 671명 감포읍 어민대 62명 합해서는 민방위대원 세원은 20개대에 1,15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장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사용중인 매립지에 1,511평방미터 매립지에 그래서 매립총량이7,555미터되겠고 잔여용랑이 아직까지약1,880평방미터 입방미터 정도로 잔여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까지는 현재 사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매립지 예정지를 다른데 지정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소가 감포읍 21번지외 6필지에 대한 8,40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향후 약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월23일 읍장실에서 시청소과직원과 읍장이 지역 지주 지역유지 공무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지주에 대한 승낙은 3명한테 받아놓고 있고 산주가 타지에 있어서 아직까지 승락을 못받아 계속 승락 동의서를 받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화합분위기 정착 민관밀착 행정을 위해서 공동체의식정립으로 친근감 조성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대화로 현장주민의 소리를 수렴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을 민원실에 연중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상시 개방을 위해서 읍장실과 민원실에 언제든지 개방을해 놓고 민원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제 책임해결을 위한 기관단체와 협조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역문제는 지역에서 책임해결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서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노력 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직자 정립을 위해서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봉사자세를 생활화하고 무사안일한 근무를 추방하는데 늘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추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과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 중점대상지 선정 해수욕장 송림에 중점적으로 환경관리를 하겠습니다. 행락성수기별로 특별활동기관을 설정해서 운영 하겠습니다. 봄행락철에 4월과5월31일 피서철7월과8월사이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주 토요일도 역시 계속 운영 하겠습니다.해수욕장운영발전을 시키겠습니다. 96년도 피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2개 해수욕장에 20만2천명의 행락객이 다녀갔습니다. 차량은 2만대 오류해수욕장에 금년도에 급수대1개와 샤워장1개소를 더 신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수용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1개소도 신설 하겠습니다. 나정해수욕장에는 샤워장과 배수로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에 다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주차장시설이 항상 성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천부지나 이러한 것을 최대한 해서 앞으로 해수욕장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쓰레기철거장이 없어서 대량으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해수욕장쓰레기는 처분합니다만은 갖다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해서 조세납부 풍토를 계속 조성하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 해서 오후에는 세금을 않받던것을 받는 방법으로 편의를 도모하고 합리과세를 정착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세무활동의 강화로 지방세수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세수목표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90년대에 비해서 116% 증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조세가 2억2천4백만원 세제가 11억6천3백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서는 20개소 3억천7천6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해안방파벽설치1개소에 9천9백만원 농어촌기반시설에 있어서는 농지포장 보수가1개소 간이상수도 설치 1개소를 97년도에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서는 도시 계획도로 확포장이 우리관내에 2천9천7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96년도 하고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2천100만원을 투자하고 또 하수도매립장추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위치가 감포읍 감포리에 21번지외 6필지가 되겠는데 설치면적은 8천미터이고 해준 내용 토지매입과 진입로개설을 1997년도에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해안선 가꾸기 저희들 관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기 때문에 해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행정의 아주 중요한 과제 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 유일한 항구소재로 해안선이 18키로미터입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수양여건을 갖춘 연중행락지 해안선이 대본에서 오류까지 전해안선이행락지입니다. 하절기에. 특히 7, 8월에는 피서및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 이에 해안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해안의 주요한 행락지및 해수욕장에 평소에 관리소를 가져야 합니다. 평소에는 해안선에 번영회가 운영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안선에는 지역주민이 전혀 무관심하고 관리자가 전혀 없어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변소등 편의시설을 평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방치하고 있기 때문 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7.8월에청소를하지만 그 양을 번영회에서 다파악을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업추진회에서 평소에 단위가 주일회 정기 적인 책임을 양을 정화하도록 유도하여 환경미화원투입 시도 인부를 배치 해야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배정이되어 옵니다 만은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고정인부를 적절히 배치하여 해안청소하는데 취로인부를 최대한으로 지정이되어 가지고 분담구역이라든가 자기학교주변 농협 수협관련단체에서 분담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투기 개도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전해안에 환경순찰학회 관계 공무원이 교대로 늘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고 시정행락지 오류해수욕장 전촌 솔밭등에 배출자 수혜지구 번영회 자체책임정화를 지도하고 미화원을 고용해 가지고 분담미화원을 고용하면 인부임이 좀 배정이 됩니다. 해서 쓰레기수거라든가 종량제 개도 및 불법투기단속요원을 운영하고 행정 번영회 합동으로 계속 피서철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해안선에 기초단위자생단체,책임유도행정번영회 등에 각종 행동지원 강구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구역내에 청소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미화원또는 청소인부를 투입하여 환경미화원을 수시로 계속 해안선변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공사요원을 투기단속요원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참고로 하기 위해 질문드리는 건데 시군통합 이후 인구상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감포에 인구는 시군통합이 되어 가지고 시군통합의 영향은 있는 것같지는 않고요 잘아시다시피 우리전체 농어촌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피폐되듯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로 예날에 인구가 많았는데 농촌에만 떠나 가는게 아니고 어촌에 와보니까 어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천하고 농사일 보다 어촌의 일이 더 천하고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촌에 별 매력을 못느끼고 다른데로 떠나가는 그런 현상이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구증감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종찬위원

그다음에 경주역을 기준으로 해서 감포에 다니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비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건 아직 자료가 없지요?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없습니다. 일반버스없이 전부 좌석버스입니다.

송종찬위원

경주시에서 버스요금이 얼마 입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1,960원입니다.

송종찬위원

제2회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반발여부는 어떻 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인근주민반발은 현재 인근주민사람들이 그 넓은 곳에 전체 지금 일곱집밖에 않사는데 고대라는 곳이 상당히 고지대인데 거기에 전주민이 한7세대밖에없고 쓰레기매립장할라고 하는곳 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멀어서 대표를 불러봤는데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송종찬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느정도입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토요일전일근무제하니까 많이 올때는 7명8명 어떤때는 2명3명 올때도 있습니다. 11월 2일날 시작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근무하면서 반드시 민원처리만 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업무도 보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오면 처리해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할때는 7명까지 정도 민원 봐 주고 있고 22건 정도 나옵니다.

송종찬위원

이제 마지막 입니다. 양남 원전하고의 감포읍민 반응은 어떻 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원전에 대한 반대는 지금 반대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양북에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었고 반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추진위원들이 좀 늦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반대는 합니다만 적극적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원전설치라 든가 과 확산 확대하는데도 반대를 하지만 주로 감포주민들이불편을 느끼는 지원 문제에 있어서 양남하고 양북은 많이 해주고 감포는 왜 지원을 적게 해주느냐 하는 이 문제에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우리행정구역전체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반영 해주시고 전부 우리가 정부시책이고 어느정도는 인정을 하고있는데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예 이상 입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의 전반적인 설명에 대한 일반관심사를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감사자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항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의 자료가 38건 나와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보면 총9건중에서 감포업체가 했는 것은 6건입니다. 나머지는 감포업체가 할 수 없는 특별법 사유가 있었습니까? 읍장 박승덕 : 사실 업체명의는 시내 여러군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부 이지역에 사람들입니다 대표소장이라고 하는 분들도 전부 여기사람 들입니다. 그러니 감포에한업체가 시내있는 업체이긴하지만 실지로 사업하는 소장이라 든가 회사직원 이런사람들은 전부다 감포사람 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제가 경주종합건설 경주회장이기도 합니다 만은 저희들 건설 업체에서 조달청이나 도 건설협회에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치화시대에 지방업체에 대해 가지고 읍장님 잘아시지만서도 건설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이 될 수 있으면은 지방업체에게 할애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니까 자료에 감포업체도 있는데 어떻게 시내업체가 많이 했느냐 이런거고 그다음에 보면은 암반관정보면 말이죠 총14건 중에서 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참고로 하세요 이것은 우리경주업체에서 암반관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6군데있습니다. 우리 경주 암반관정하는 업체에서 제게 어떻게 해서 외지업체에게 줄 수 있느냐하는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외지업체에 주는 건 감포읍만이 아니고 경주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 읍면동에 상당수 약10%정도가 외지업체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했는거는 필요없고 감포에서 했는거 14건 중에 6건이 외지업체로 되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그렇게한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대구엔지니어링에 몇 건있고 그 외에는 시에서 일괄해 가지고 농진공사에서 한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진구위원

이게 감포읍에서 계약한거는 이거 봐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공사한거 이외에 감포읍에서 계약해서 시행한걸 이야기 합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경주시 업체 아닌게 어디에있는 업체입니까?

이진구위원

구미시에도 있고요 대구수도엔지니어링등 많이있네요

조문호위원

저잠깐만요 건설계장님 좀 나오세요

이진구위원

자 나오신분 건설계장입니까?
일반숙원사업 암반관정만 농진공에서 한거 내놓고 감표읍에서 몇건 계약 했는데 여기서 몇건이 외지업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외지업체는 8조에 있는거 하나밖에 생각 안나는데

이진구위원

구미시 고하면 하는거 이거입니까?
대구시수도엔지니어링 이거는 뭡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고거는 전문업체 이어가지고

이진구위원

수중모터인데 경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경주에서 할 수 있는데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근데 이거 전부다 대구가 몇개인데
읍장

읍장

박승덕 상수도사업하고 수도관정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사라는 업체가 견실하고 아주 잘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래했을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래요 감포도 14건중에 6건인데 여러 외지업체는 시장 부시장이 압력을 넣어서 했습니까? 외지업체들이 어떻게 여기에 됐느냐 그런걸 묻는 겁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전혀 압력같은건 없고 공사비가 2천만원 밖에 않왔는데 업체들이 부탁하는 것도 없고

이진구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들이 그런일이 있다. 그럽디다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주시에서 한거는 70%가 외지 업체가 했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감포에도 있으니까 그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런건 모르겠고 박일구라는 사람이 여기에 관정을 많 이했고 그사람이 해놓은게 비교적 다른업체보다도 잘하고있고 그래서 박일구라는 사람한테 많이 시켰습니다.

이진구위원

내년에 사업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포에 업체가 있으면은 감포업체에 허가 해주는것이 원칙이라는 자치제정신이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아무데 줘도 괜찮 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질문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읍장님 사업을 계획할때 우리 시위원하고 협의를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우리시위원님이 전체협조를 하는것이 아니고요 시위원님에게 업체를 이지역에 할수 있습니까? 하면 읍장이알아서해라 그러면 읍장이 알아서 하고 특별히 하라고 하면하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숙원사업장 선정할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사업장선정하는건요 무조건 시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요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위원님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하고 물어봐서 있으면은 법제도에 따르고 읍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읍장이알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읍장님 오랜 공직생활에서 활동을하고 많이 고생 하셨습니다 만은 이미 감사를 나왔고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주같으면 경주업체가 살아야 되고 감포같으면 감포업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취지 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거 아닙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이상 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그런거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까? 최귀락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최귀락위원

96년 주요사업현황을 감포 오류2리 방파제가 60% 되어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 은 위치을 변경했는데 바뀐이유와 사업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주세요
읍장

읍장

박승덕 처음에는 농로확장을 했는데 그지역주민들이 말이죠 방파제를 해주는게 더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 할라고 하는거를 저희 마음대로 다 못해 가지고 추경때 여러분 2개는 바꾸어야 됩니다. 시설비는 그래서 승인 안되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 할 수 가 없어가지고 당초 처음 추경때 부터 올립니다만 성립 안되고 마지막 추경때에 성립 되었습니다.

최귀락위원

주민들 반발은 없어요
읍장

읍장

박승덕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했기때문에 바꿔줬음 했기때문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설계를 하고 좀 늦게 됐는데 연내에 마칠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1항에 대해서 현장을 한군데만 점심식사후에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너무 먼데는 안되겠고 오류 가깝지요?

조문호위원

근래에 했는데 없어요?

이진구위원

오류4리 농로확포장공사현장을 점심먹고 바로 둘러서 보고 옵시다.

손중규위원장

오후에 현장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 4항

이진구위원

읍장님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말이죠 예산이 늘 문제가 되는데 천만원 나왔습니 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당초 사업목적에서 2미터나 3미터 정도 남는 경우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100미터 하겠다고 천만원 얻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못할데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없습니까? 나중에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그런거는 대개 설계는 그렇게 안나오더래도 적은양은 업자에게 무조건다 들어 가도록 하고 솔직히 말해서 설계 보다 미달되도록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집행잔액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씁니까? 아니면 이거를 돌려 보냅니까? 이걸 뭉쳐서 씁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여러분 다알다시피 많이 남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반납 합니다.

최귀락위원

이걸 다 반납합니까? 다른 사업 하는거 아닙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시에 반납해야 합니다. 끌어 모아가지고 딴 승인할때 이 사업하라고 했는데 그사업해 가지고는 다른 사업할 수 가 없거든요

이진구위원

전체 금년도에 했는게 천백만원 남았거든요 그래서 천백만원 같으면 한건 할 수 있는 액수인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쪽에 천만원 얻을라고 하면은 엄청난 힘이듭니다. 읍장님 잘아시겠습니다 만도 우리위원 입장은 그렇거든요
읍장

읍장

박승덕 우리는 반납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시설비는 의회에서 꼭 승인 해준대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조문호위원

읍장님 그말씀은 맞는데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써야 하는게 맞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예산을 수정예산에 넣어서 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감포읍에 나머지 사업을 해야 안되느냐
읍장

읍장

박승덕 년말에 말입니까?

조문호위원

그렇죠

손중규위원장

4항넘어가고 그다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30 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후 현장 확인관계로 예정보다 속개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오류4리 농로현장과 오류2리 건축폐자재현장 확인결과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읍장님 현장은 잘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됐는데 제가 볼적에 이음부분이 잘 못 돼가지고 송판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미흡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차후 주민숙원사업을 그런데다 해석을 하셔 가지고 시공업자에게 지도감독 잘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말이죠 내 가 보니까 한군데가 아니고 다섯군데나 네군데나 됐는데 그건 실지 시공 잘못 입니다. 거기에 대형량이 다니고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렇다고 판단이 되니까 차후에 시공 할때는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시정하도록 하고 검사공무원을 앞으로 주의를 시키 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폐자재는 말이죠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읍장

읍장

박승덕 건축 폐자재요?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어떤 처리를 해야지 감사 뿐만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적감사에도 그래되면 상당히 문제가 나옵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시정순찰사항에도 지적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지금 철거중에있고 업체시공자나 건축주를 만나 가지고 우선 철거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광지이고 우리주변이 불결하니까 다음에 치우더라도 먼저 정리를 깨끗하게 하도록 업자를 만나가지고 협의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세요 오전에 이어 5번 96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조문호위원

읍장민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변상금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것같이 고유재산 대부허가 해가지고 여기 고유재산에 대지가 있고 잡종재가 있고 고유재산에 집을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건축허가도 되기 전에 옛날부터 공유수면에 아주 예날부터있던 집들이고 대지로 활용하던 집 입니다. 그 것을 사실은 지목이 공유수명이었는데 지적과에서 95년부터 96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로는 공유수명이지만은 지목을 개조를 하고 바뀌었습니다. 밭도 있긴 있는데 이것을 대부를 해야되는데 그때 옛날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지번해서 지번을 주고 이래가지고 95년말에 확정이되므로해서 96년도에 했는데 사용은 그전에부터 쭉 해왔습니다. 5년전에것은 못매기거든요 당해년도거는 사용료고 대부료이고 5년전에까지는 세금이나 모든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전에 한것이 변상금이고 당해년도거는 대부료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전촌리1,250-1 서학도씨 건이 세건이네요 근데 대부료는 14만3천9백10원이고 변상금이 백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년간 이라고 본다라고 보면은 1년에 14만3천원같으면 5년해봐야 돈 한 6십몇만원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해서 변상금이 백만원이 되지요

송종찬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가산 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예 가산금이 됩니다. 산출에 대한 년도별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공시지가가 높았다가 낮아 진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됩니다. 산출한거는 서류를 가져와 보면은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보건데 변상금은 부과비율이 높아서 않그렇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대부허가 받은 사람은 전부 감포사람이지요
읍장

읍장

박승덕 주소가 대부분 사는 사람 입니다.

이진구위원

건축허가는 전부 읍에서 내준거죠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신고제입니다.

이진구위원

여기는 뭐 별장같은건 없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요 자료는 뒤에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1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건축허가에 세탁실은 용도가 뭐예요 주소는 경주시 노서동 되어 있고
읍장

읍장

박승덕 옷세탁하는데 라고 생각이되는데요

손중규위원장

실무자 답변해줘요 세탁실해놨는거

송종찬위원

해수욕장탈의실 비슷한거 그런것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물어봅시다. 탈의실이면 탈의실하지 세탁실이라 합니까? 또 질의 하세요

이진구위원

하천부지점용허가 보면 말이죠 영쳔사람이 4건있네요 이게 실지로 영천사는 사람 입니까? 감포에 소재하는 사람입니까? 주소만 영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거는 우리 읍직원들이 현황파악이 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여름에 나정해수욕장 모터보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허가 낸것 같습니다.

이진구위원

3건이 다요?

조문호위원

읍장님 말이죠 양도건이 하천부지점용허가가 양도 양수가 가능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양도 양수를 해줄때 받습니다. 왜그러냐 전에 임대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전에 한 사람에게 양해없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나 법규정에는 양도양수라는 용어 자체를 쓸수 없지 않습니까? 양도 양수가 안되는 건데 그런데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 피고란에다가 이영태에게 양도함 김병철에게 양수함 유진영 일부양수 라고 내용을 명시해놨는데 뭐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몰라도

조문호위원

관련행정에서는 인정해준 것밖에 안되는데
읍장

읍장

박승덕 이게 우리가 공유수면같은 거는 우리가 법상으로 해가지고 양도 양수허가 승계허가 이렇게 받습니다. 법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소유권가 누군데요?
읍장

읍장

박승덕 만약에 건물이라고 하면 땅 건물주인이 바뀌면 땅도 저절로 해가지고

조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도 양수는 건물입니까? 대지 땅이지요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주인이 바뀌면 땅도 바뀝니다.

조문호위원

근데 점유권양도가 됩니까? 우리가 하천부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나 대부계약을맺지않습니까? 대부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어째서 양도양수는 안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하천부지는 점용허가만 됩니다.

조문호위원

국유지는 대부계약하고 공유수면은 하천부지는 점용허가 내고 점용허가를 제가 말이죠 받았다. 점용허가를 받았으면 내가 이것이 필요없어가지고 관두게 될경우에는 내가 예를들어 옆사람에게 팔아 먹을수 있다는 얘기 인데 매매는 불가능 하고 그러면은 일단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예 근거가 있습니다. 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점용허가는 멸실신고 않하게 되면은 멸실신고 하게 되는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재계약을 시켜 주는데 이건 양도양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수했는거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내용을 봅시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이진구위원님께서 영천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타 지역사람이 더러 많이 계시거든요 점용허가 받은 대부계약자들이 점용허가의 기준은 읍장님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읍장

읍장

박 승덕 점용허가기준요 실지로 다른사람이 미리 점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먼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 신청들어 오면은 해줘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왜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희들 감포 양남 양북이 제2보문개발 권이라해서 외지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하천부지나 또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을 해가지고 있게 되거나 대부계약을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있게 되면은 나중 에 불하받을때는 우선권이 부여 되겠죠 우선권이 부여가 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은 외지인들이 부동산투기 쪽으로 여기에 점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하천부지는 현재 바다부근지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 안되고요 기간이 옛날에는 1년간씩 해줬습니다. 전에 주민편의 백가지 해가지고 주민이 불편하다 해마다 빌릴것을 뭐할라고 그러느냐 해서 3년 간으로 연장했고 그기간이 또 법상으로 말이죠 국가가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들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큰문제 없는거 아니냐 생각되고요 단지 빌려 줄때 다른사람이 점용 해가지고 있는것을 빌려 줬을때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촌리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김상목씨가 96년6월20일부터 96년9월20일까지 점용허가를 줬거든요 요거는 3개월간 줬단말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그게 아까 말 한 해수용철에만...

조문호위원

그러면 해수욕철에 이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외지인이 이렇게 와가지고 단3개월 동안 해수욕철이라 하더라도 성수기때만 대부계약이 가능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가능하죠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밖에 않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죠

조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중규위원장

거주를 몇달간 않하고도 그렇게 돼요?
읍장

읍장

박승덕 거주관계는 필요합니다만

조문호위원

어디지역 사람이든 관계 없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을 금액을 정해가지고 입찰형식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되겠지요?
읍장

읍장

박승덕 아닙니다. 모터보트인데 모터보트 선착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가지고 얼마 빌려달라 해서 빌려 줬습니다.

이진구위원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 해주시면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번 쓰레기매립장현황 및 쓰레기처리방법 이건 아까 송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민원이 없다하니까 더이상 다른게 뭐있겠습니까?

조문호위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제가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올해 제대하시니까 참으시고 부읍장 부터 시작해서 주무책임자께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식사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서면 쓰레기매립장건립 추진위원장 입니다. 어떻게보면 제가 아주 어려운 직을 맡았지않는가 하는 생각을하는데 아무튼 읍장님이 퇴직하시기전까지 이 부분은 꼭 내가 마무리를 짓고 관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고마우신 뜻으로 생각이 들구요 사실 이건 막상 시작을 해보면은 일부에 민원이 생겨집니다. 부국장님이나 주무계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말이죠 본청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청소과에다 요구를 하셔서 98년도 예산을 혐오시설지구라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받으십시오.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서 최대한 어떻게생각하면 그부분을 쓰레기매립장을 해가지고 핑계를 대가지고 명분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뜻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 해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 추진 하는 읍면에는 그래도 시에서 예산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들고 특히 서면 경우에도 내년도에 22억9천만원에 부지매입비 4억하고 약27억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용역 다줬고 이런데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서면 경우에도 쓰레기매립장때문에 사업비를 요구를 더했습니다. 해서 단 2억정도라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포에도 동료위원 조광조위원님이 계시고하지만은 행정에서 그러한 안을 갖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예 그문제는 물문제 라든가 주로 교통 도로문제가 가장 편리하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도로 1키로미터 정도를 포장확장하는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올해도 해놨습니다. 다음에 실천단계에 가서는 다른 여러가지 지원을 될 수 있는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까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근데 그게 이렇습디다. 보통 우리가 기본용역을 더 줘났는데 저희들 경우에 말입니다. 저희는 약1.5키로 쯤 됩니다. 용역을 어떻게 줬느냐 하면은 진입로를 5m 폭에 4m 포장을 해왔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쓰레기매립장같으면은 20년 30년후를 내다보고 하는건데 이건 잘못 됐다.그래서 제가 용역회사직원하고 시설계장하고 불러가지고 면장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6m 폭에 5m 포장을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앞으로 차가 두대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시에서 몇십억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면서 10년도 못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읍장

읍장

박승덕 우리도 포장만 급해서 예산을 요구해놯는데 그걸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최귀락위원

신규매립지 지금 현재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읍장

읍장

박승덕 제일처음에 시범은 경주시 감포읍 위치를 여기서 보면 서쪽편에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속칭 고대안이라 하는 곳인데 위치는 거기 이고요 현재 추진상태가 벌써 땅에 대해서 한천5백평 정도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도면을 붙여가지고 시에 청소과에 땅매입 까지 공문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23일날 청소과에서 지원이 나오고 읍장실에서 고대안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산주 땅주인 이지역에 주민대표를 기관단체장들 이런분들 20여명이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한 배경과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치한다. 공해나 여러가지 문제는 전혀 없도록 말이죠 현대화된 시설을 한다. 이런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고 지금현재까지 동의를 못얻은 것이 뭐냐 골짜기로된데 산주 2사람의 동의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고 그분들이 외지에 있습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출타되어 있기때문에 그분들 말로 해가지고 산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청소과에서 이런 쓰레기장은 청소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거는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현재까지 예산은 하나도 않들어갔어요? 금년도 예산 여기서는 신청하고 그런것 없어요?
읍장

읍장

박승덕 예산은 땅 매입해달라는 그런것만 해놨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7번 넘어갑시다. 양수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읍장님 양수기 그대로 돼가 있죠 창고 한번 봅시다. 이건 넘어가죠 8번에 하천부지사용료납부현황...

송종찬위원

위원장님 넘어갑시다.

이진구위원

9번은 중과세대상 입니까? 중과하고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중과하고 있습니다.예 아까 별장문제 말씀드린거 하나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순수별장입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조문호위원

혹시 말이죠 주택을 지어놓고 비거주용으로 여름휴가때나와서 사용하는 그런 집들이 더러 없습니까? 이런 별장말고 1년내내 문닫아놓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런 집들 없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런 것들은 집을 잘지어 놓은 집이 전부 장사 상업용입니다.

송종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오다가 보면 신축된 아파트가 있던데 이 지역주민이 주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한게 아니고 외지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놓고 사실상은 여름이나 겨울에 와가지고 한달정도씩 거주하다가 떠나면은 요거 역시 중과세대상이 되거든요
읍장

읍장

박승덕 아파트요?

송종찬위원

예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놓고 내내 비어놨다가 여름한철 정도로 거주하다가 떠나고 하는거는 법상으로 중과세대상에 포함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런것이 있습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어쨌든 상주주거를 하지 아니하고 필요시에 콘도식 으로 이용되는 아파트는 역시 중과세대상이됩니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연중 우리가 매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네 파악을 해가가지지고 중과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형태가 제일 심한곳이 제주도 입니다. 제주도가면은 육지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놓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면서 휴가철이나 잠깐 거쳐가고 하는게 요건 별장구실을 하기 때문에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번 아파트를 육지사람들이 분양받아놨다가 세금때문에 혼이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고나니까 이 사람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아파트를 임대를 해 놔 버리면 이거를 또 중과를 못하거든요 그런거를 좀 특별관리를 해주세요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전부지사용납부에 평수도 적고한데 불하신청를 많이 않합디까?
읍장

읍장

박승덕 하천부지요 하천부지사용불하는 년간 정부계획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옆에 붙어있는거 짜투리를 불하 해달라고 하는게 많이 들어 올건데
읍장

읍장

박승덕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 못하고 건설부에서 하는데

손중규위원장

요런거는 집에가면 자기 옆에있는거는 해주는게 원칙인데

송종찬위원

그렇다해도 요거는 건설부의 재산이므로 우리 시연맹에 관리만 위임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하 관계는
읍장

읍장

박승덕 신청은 지역에서 받아놓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건설부가 전부 받아가지고 총집결해서 년간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두번씩 승인나야 됩니다.

손중규위원장

기간이있던데요 신청하라고 평수도 조그만거 이런거는 불하를 해주어야 하는데 10번에 해수욕장관리현황

조문호위원

해수욕장이 우리감포에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각종 상행위를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는 번영회에서 부과를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번영회에서 그러면 주차료 받는것도 번영회에서 받고 그래서 번영회 수입이 두군데 다합쳐서 총 천7백만원수입이 있는데 2천7백만원수입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문호위원

어렵죠
읍장

읍장

박승덕 번영회 자체에서 자기네들은 또 회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히 뭐 감사 하듯이 우리가 할수가 없고 그쪽에서 결산하고 보고하는것 가지고 인정할 수 밖에 없죠

송종찬위원

그런데 해수욕장관리하고 문제가 되는게 환경문제 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예 맞습니다.

송종찬위원

환경문제인데 여름철에 한번 와보면 해수욕장변에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한번 와가지고 외국사람하고 한번 와서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에 깨끗한 바다를 보이겠노라고 자랑을 실컷해가지고 왔는데 저 어느 해수욕장에 오니까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여있으니까 이사람 인상이 쏵돌아갔어요 이거는 국제적인 수치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몰라요 해서 나나중에 통사정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지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해수욕장변에 변소시설도 하나 새로 하도록 올라와있는데 그 감시원 그래가지고 2백명해가지고 모자를 사주는 걸로해가지고 모자하나 사는데 5천원예상이 올라와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백만원쯤올라와있는데 어쨌든 청소문제 우리시에 참 명예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소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도 요즈음에 겨울 철이되니까 손님이 적으니 그렇겠지만 여름철에 손님 많이 올때는 식당에요 불친절 바가지요금 요즘 경주시도 한가지 입니다 만은 이런걸 의식교육이 되도록끔 앞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자기가 살아날 길은 자기네 스스로 연구 않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예 계속해서 시민들 교육 번영회 상인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지금 감포읍에는 어촌계가 몇개나 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12개 됩니다.

송종찬위원

12개이면 다 건실하게 운영이 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어촌계 운영은 잘됩니다. 왜냐하면 어촌계에는 사실 우리행정기관에 별로않하고 수협이 말이죠 수협의 모든 행정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촌계는 어촌계장의 선거출마문제 부터 해서 상당히 어민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오히려 이장은 않할려고하는 사람은 많지만 어촌계장은 서로 할라고 하기때문에 어촌계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최귀락위원

해수욕장관리현황에 대해서 화장실청소가 불편하다고 해놨는데 여기보면은 연중관리인건비 배정 해놨는데 시예산에 보면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도록 올려놨더라구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그런데 어떻게 됐냐하면 시의 예산이 말이죠 해수욕철에는 인부가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번영회 자체도 책임지고 매일 화장실 청소를 고정인부를 배치해가지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난뒤에도 해수욕장은 연간 내내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에 화장실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뒤에는 화장실 관리를 않합니다. 예산도 없고 방치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상당히 불결한데 이런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그래도 연중청소를 할 수 있는 인부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그런 식입니다.

최귀락위원

현재 화장실 상태는 어때요
읍장

읍장

박승덕 해수욕철이 아닌 때에는 상당히 불결한 상태입니다. 관리를 않하니까요

손중규위원장

하나 새로 지어 달라고 하세요
읍장

읍장

박승덕 새로 지어도 숫자만 불어나지 그 두개는 관리를 않하니까 전에 문제점이 있어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그건 당초 지워만 줬지 지우고 난 뒤에는 관리자가 지정 돼있으니까 관리자가 알아서 해야지 관리자는 수익도 없는데 해수욕철이 아닌 철에 그걸 관리를 합니까? 물론 관리자 아무가 한다고 지정이 돼있는데 않하거든요 그런점이 문제점이있고

최귀락위원

새로 지으면 지금 있는거는 없애고 합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있는데다 새로 증설하지요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에 저희 보문관광단지내에 법인 및 외지인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외지인이 많이 가지고 있네요 이진구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진구위원

읍장님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보니까 약 절반이 외지인 소유거든요 전답 임야도 있는데 전답은 주민등록퇴거가 3개월이죠 전답의 경우 이사람들 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거죠
읍장

읍장

박승덕 그렇지요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와서 3개월 거주해야 농지확인이 나가지요

송종찬위원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유권이전문제가 상당히 완화가 돼가지고 거리 관계도 없고 주민등록관계도 없고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제가 말이죠 지난 3월달에 법이 바껴가지고 신문보도상으로 폐지가 됐다고 났는데 제가 이런게 하나 있어가지고 면사무소에 신청하니까 3개월이 안되니까 확인을 않해준단말입니다. 임야는 6개월 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에의해 가지고 했느냐 이말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거주지에 3개월 이상 거주않하면 이전 안된다고요?

이진구위원

임야의 경우는 전세대가 6개월퇴거가 돼있어야 돼요 이거는 몇년된게 아니고 2.3 개월 밖에 안됩니다. 안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데 전답은 3개월이고 임야는 6개월 전세대주가 퇴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1996년1월1일부로 농지법취득자격요건이 거주제한을 전국적으로 폐지 되고 없습니다. 종전에는 전가족이 동일세대내에 토지를 사고자하는 거주지역에 이주를 해가지고 6개월 이상 살아야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96년1월부터 없어 졌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잘못 됐네요 제가 지금 말이죠 그래가지고 8월달에 그러니까 주민등록퇴거자체는 3월달에 농지는 말이죠 전답의 경우는 내남인데요 그러면 이거 같은 시장 밑에서 행정이 잘못 됐단 이런 말인데 금년에 7월달에 완전히 취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을 그전에 옮겨 놨어요 이거 처럼 답도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은 3개월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임야는 6개월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그때 세대주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아레도 내가 토지관리국에 가가지고 독촉했습니다. 아직 않된 거예요 뭔가 잘못 됐죠

송종찬위원

그거는 허가상황하고 신고상황 하고 차이점도 있고요 우리 시 읍 면 동에서 하는 농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행 하는데 그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 토지관리계에서 허가 해주는게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말이죠 전부 천8백 천5백 천4백 2천 이런 겁니다. 이거는 거의 시를 거쳐가 해야 됩니다.여기서 바로 이걸 해가지고 등기 해가지고 이전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래서 3일전에 토지 관리계에 가가지고 임야 6개월 안돼가지고 아직까지 않해준다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 됐네요 물론 감포읍에서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송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신고하고 허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발급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읍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은 종전에 토지계획 농지계획법이 96년1월1일부터 농지법으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원화되고 난뒤에 읍면에서 발급하는거 토지를 전답 임야를 여기서 취급을 않합니다. 전답을 사고 할때에는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취득자격발급여건은 영농계획서첨부해가지고 주소야 사실 서울있던 부산 있던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애매한게 판단기준을 공무원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사람이 감포에 토지를 사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궂이 농업용에 필요한 각종 농기자재를 준비해 놓고 짓는다고 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확인할때 사실 이사람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이전하기 위해 하는지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이 주소지는 필요없다는 이말 아닙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예 거주제한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3월달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산지에 임야인 경우에 임야 이용계획서 를 첨부해가지고 했는데 6개월 전세대가 아니어서 않해준거든요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읍면에서 취급을 않하고요 요거는 산림청산하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취급은 않하는데 확인은 읍면해서 떼주는거 아닙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확인은 어디서 해줍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위원님 임야관계는 무슨 확인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진구위원

아니 임야 아니더라도 전답인데 말이죠 확인을 이장한테서 떼오라고 하더라고구요 면에서 그렇습디다.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본위원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인내용이 뭐냐하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란에 보면은 위원2사람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두사람 확인은 뭐냐하면은 토지소제지에 농지위원장하고 인근토지위원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확인 내용이 바로 이사람이 영농을 위해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이전을 위해 하는지 위원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보면 2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사람은 영농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다고 인정될때는 확인서 발급을 해야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 토지관리계에서 신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송위원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송종찬위원

금년도에 우리 감포읍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행된게 몇건이나 됩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첫째 1월1일부터 지금까지 발급된것이 약3백여건 됩니다. 많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작년에는 금년도 자격요건이 작년 보다 조금 많아졌는데 작년에는 약2백정도 됩니다.

송종찬위원

반드시 요거는 전답일 경우에는 영농계획서가 첨부되지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영농계획대로 영농을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장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래가지고 소위 안되면은 우리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요구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럼 지금 제일 마지막에 농지취득자격증명하는 발행했는거 한 11월달중에 3건만 서류 한번 봅시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관계서류를 지금 가지고 와요

이진구위원

계장님 현재 여기 임야전답을 이전했는거는 1월1일부로된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 적용을 않받고 그러면 서울 있던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 이다. 인정을 해 줘가지고 절차에 의해 한거다 이말이죠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지금 조서 나와 있는거는 제2보문관광단지내의 토지는 최근에 취득한게 아니고 그이전에 88년 89년 옛날꺼 입니다.

이진구위원

옛날에 했으니까 그거는 금년 1월1일이전 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농지위원회 확인받아가지고 읍에 제출해가지고 시 토지관리계에 등기가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전부 그게 없느냐 이말이죠 적법하게 이루어 줬냐 이말이죠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아닙니다. 88년 89년그당시에 취득한 것은 지금하고 제도가 좀 틀렀습니다.

이진구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송종찬위원

사실은 우리 읍장님 보실때 제2보문단지개발에 관한 발표가 되고 그이후에 투기성 취득자들이 있죠?
읍장

읍장

박승덕 그이후에요? 그이전에 그런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종찬위원

그 이후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사람 없어요?
읍장

읍장

박승덕 그이후 왜그러냐는 하면은 미리 해놓은 사람이 팔지도 못하고 현재 말이지 이주위에 보면 산간부지도 전부 외지 서울 부산 대구 사람 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동산 투기때 해놓고 전부 못팔아가지고 값도 오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내가 등기해준것만 해도 더러있습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요새 최근에요

송종찬위원

예 더러있는데 내가 등기해준 사람 이름이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 여기 빠진것도 있어요 보문에 거구장식당 한평연씨 않있습니까? 자기 어른 이름이 한상구씨아닙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사람 땅이 말이죠 상당한 수가 국가에 환원되었습니다.

송종찬위원

상속세 때문에 물납을 했죠
읍장

읍장

박승덕 그런거 여기 많이 있을건데 그런건 빼버렸습니다. 많이 빠졌을 겁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니 내 기억으로는 여러 수십 필치 되는데

손중규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2번째 96암반관정농업용수및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문호위원

95년 96년 암반관련개발인데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96년도 농업용수 제일 첫줄에 보면은 50m 창공에 9백7십만원입니다. 그런데 9번째 보면 말이죠 96년 나정에 28m에 천2백9십9만원입니다. 공사금액이 그다음에 70m 짜리가 2건이 있는데 4번 7번 4번에는 70m가 천4백2십만원에 7번은 천9백7십만원입니다. 무려약 5백5십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깊이인데도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암반관정이지 이용시설은아니죠 건설계장답변하십시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여기에 암반관정개발이지 이용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똑 같은 m 에 깊이를 팠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70m 짜리가 550만원 차이나는 이유와 28m 창공을 했는데 천2백9십9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28m는 요거는 후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70m 짜리는 제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비 내려오는게 지하수 암반관정개발비 얼마 이용시설비 얼마 이런식으로 내려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금액이 일정하게 똑 같이 내려오면 쉬운데 어떤 사업비는 천만원 사업을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남으면 똑같은 창공비지만 그것 가지고 수중모터도 넣어가지고 창공사업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 할 수 있는 겁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원래 같은 농업용수개발비이기 때문에 물론 이용시설하고 구분 되어 있지만은 사업비를 시에서 우리감포 외동읍면 다른 동하고 같이 갈라 주는데 현재 여건에 따라 어떤거는 50m면 사업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어떤때는 50m 파가지고 바로 물이 떨어져 사업비가 줄면은

조문호위원

잠깐만 그러면 말이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않줍니까? 설계에 의한 사업을 하죠 설계상 100m로 되어 있는데 둘레직경 몇인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몇m 그다음에 처음에 들어온 시멘트콘크리트넣는거 있지요 이래가지고 상세한 내용이 나타난 상태에서 단가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계에 100m에 되어 있으면 50m 뚫어 가지고 물이 나온다 하면 공사금액이 감해집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그건 정산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비 떨어지면은 70.80m를 기준으로해서 설계를 하는데 시에서 사업비가 떨어지는 것이 똑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제가 여기서 설계했는 거는 거의 70.80기준으로 설계를 하면은 거의 천오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문호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는 몇m 정도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와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암반관정개발을 해보면은 건설계장님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원래 어디에 하면은 물이 잘나올 것이다 하는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100m 짜리를 설계를 해가지고 50m 에서 물이 나왔다. 정산을했다. 그래서 돈을 감했다. 이건 말이 안되고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수중모터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 암반관정개발은 어디없이 제가 금년도 초기에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조사를 해봤는데 암반관정개발 하는데만 사업비 나왔지 수중모터나 이용시설이 포함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자료에 보면은 이용시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용시설비가 따로 나오는데 보통 창공비가 떨어지면 우리는 거의다보면 창공하고 수중모터 이용시설 몇가지 구분 되는데 보면은 사업비가 한 천만원 썼는 정도로 떨어지면 창공비로 끝나는데 보통 시에서 예산 줄 때 창공비로 주지만은 우리는 사업비를 계속 못받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창공비를 적게 해가지고 수궁모터도 넣고 농촌사람들은 주민들은 가능하면 구멍을 뚫으면 바로 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건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적게 올려가지고 가능하면 수중모터하고 이런거를 다같이 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9백7십만원짜리 이건 뭡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95년도에 판건데 요건 창공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제가 95년도초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은 9백70만원정도 같으면 요건 순수한 창공비만에 대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

각 읍면에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암반관정개발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수중모터가 들어간데는 없어요 이용시설은 따로 나오는데 좌우지간 좋아요 그러면은 자봅시다. 농업진흥공사건은 모른다고 그랬죠 읍에서 안했기 때문에 모르죠 ? 모르시고 일단 여기에 따르는 설계는 다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9번 7번 4번 1번 이 4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5년도 사업한 암반관정개발한 것으로서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를 아직까지 전기시설이 안된게 있습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96년 96년 사업한것 중에서 전기시설 안된것은 생활용수는 지금 전촌에 암반개발은 아직 이용시설이 시사업인데 암반관정개발은 읍자체에서 했고 그건 시에 전기를 신청을 해놨고 아직 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금년도꺼 말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한건 놔놓고 한국개발에서한거 12번 준공 되었습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준공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전기됐어요?
13번 8월18일까지 준공 된거는 전기 다됐어요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요거는 못됐습니다.

조문호위원

14번은?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13번은 왜 않됐죠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라하면은 우리읍민들이 식수가 모자라서 여름에 가뭄이 심할때 암반관정개발을 긴급한해대책비로 나왔었고 7월21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8월18일날 준공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전기가 없고 이용시설안되서 동의를 못받아서 물을 못먹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동의 못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물공급을 못하고 있다면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촌2리하는데가 어디있냐 하면 해수욕장 바닷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인데 옛날부터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날이 많이 가물고 하니까 염수가 들어 와가지고 못쓴다.이래가지고 관정을 하나 파기로 했는데 자기 관할구역은 물이 없어요 전촌2리에는 타관할구역에 장소를 설정하니까 타 관할구역에서 물을 않준다는 거야 처음에 농진공사가 파기로 했는데 못하고 왔습니다. 물 팔때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선정해도 자기 관할구역에 물이없어요 자기 구역에는 수질이 나쁘고 첫째 창공부터 안되고 이래가지고 장소라든가 당신네들 우리읍에서도 선정을 해라 그게 안돼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었어요 농진공사도 못하고 치워 버렸습니다. 물이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디를 파도 파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정한것이 멸치공장 도로변에 점촌2리가 아닌데 거기다가 마지막 땅주인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은 읍이나 행정기관 보고 원성을 못하는데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원성은 없습니다 만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곧 준공 될수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하기는 시에서 하는건데 준공이 지금 가능하죠?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지금 시에서 공사발족만 돼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발족이 됐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해지고 전촌2리 암반관정이 본청 소관이었죠?
읍장

읍장

박승덕 본래 진흥공사에서 한꺼번에 할 때

조문호위원

한국개발에서 했는데 진흥공사에서 한건 3건이 따로 있고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이게 원래가 진흥공사에서 할려고 했는데 할수없이 지하수개발 위치를 잡지 못해가지고 우리한테 시에서 사업비를 넘겨 줬습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일괄해가 한꺼번에 못하고 다시 해가지고 본청에서 할라하니 안되니 읍사무소로 넘겼습니다..

조문호위원

하여간 이건 조치가 빨리 따라야 됩니다.
사업 다해놓고 그거 안되가지고 못하고 물 못먹고 있다면 말도 안되는거니까 금년내로 종결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귀락위원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이런게 있는데 감포읍에 먹는물 주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상수도요? 68%는 도시상수도 활용하고 30% 정도가 간이상수도 하는데 도시상수도를 사용 하는데가 감포 전구역 5섯개리입니다. 그다음에 오류2리까지와 전촌 전동 일부가 있습니다. 감포1리 전동하고 전촌2리하고 한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다 도시상수도를 사용 합니다.

최귀락위원

도시상수도는 수원지가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13번암반관정개발에 따른 폐공현황

송종찬위원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손중규위원장

암반관정 많이 했는데 폐공이 두군데 밖에 없었어요?

최귀락위원

폐공처리는 잘됐어요?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읍장

읍장

박승덕 폐공처리는 완전히 시멘트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야무지게 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현장 안가봐도 되겠어요?

조문호위원

물이 잘나오는 지역은 암반관정개발을 하면은 아무데나 뚫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포는 수맥을 잘 못찾습니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물이 좀 귀합니다.

조문호위원

지하수암반관정개발하는 업자가 하는 얘기가 세번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세번만에 물이나오면 본전이고 단번에 나오면 천만원 남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포같은데는 폐공이 어느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나올 지역이 감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타읍면에 전에 가보니까 폐공이 없던데 있어도 아예 자료에 않 나타내던데 역시 감포는 워낙 폐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개라도 않내놨겠나 하는 생각이됩니다. 만약 여기에 자료 제출되지 않고 누락된게 혹시 있으면은 이폐공관리 잘못 하면 큰일납니다. 그 물을 역시 우리 감포읍민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라우팅을 시켜 가지고 업자에게 내년도 예산에 암반정개발이 들어오면은 말이죠 이 공사 하나 줄테니까 이거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래가 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 입니다.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14번 지방세징수현황및체납현황으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진구위원

읍장님 고액체납자 중에 보면 말이죠 남호건설 약6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남호건설은 지을때 부터 부실해 가지고 취득세를 못내서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못내서 이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처음부터 취득세 않내고 밀려서 그런데 이번에 처리 해가지고 한 5천5십만원 정도 어제 영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었습니다.

조문호위원

혹시 저 읍장님 체납자에 대해서 세금을 않내니까 우리행정에서 재산 압류나 행정제재를 가한 경우가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하여튼 십만원 이상은 기한이 지나고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않내면 무조건 채권압류를 합니다. 채권압류를 않하면 나중에 행정고문에 치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해놓고 다음 받든지 않받든지 무조건 압류 해버려요

조문호위원

일단 채권확보는 다 돼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네 다돼있습니다. 그건 않하는 공무원이 별로없습니다.

조문호위원

보통 우리가 기업들이 말이죠 기업들이 체납세 우리가 행정에서 압류 들어가기 전에 기업을 공장을 땅을 사게 되면은 땅 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행에 담보제공이되게 됩니다. 1억이 대출되면은 최소한도 1억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가 설정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2번이나 3번쯤되지 않겠습니까? 4번또는 5번쯤 과연 그렇게 해놨을때 그렇게 되어 있는것을 압류를 해놨을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그것은 안돌아오면 할 수 없더래도 일단 그뒤에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다른데 다 빚내고 하면 할수 없고요 경매처분해가지고

조문호위원

한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포읍에 제가 세금을 않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각종인허가를 감포읍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 인허가와 결부시키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을 않내니 허가를 못내주겠다. 보류시키겠다.
읍장

읍장

박승덕 저가 알기는 허가 자체부터 안되는데 허가된 것을 취소나 정지 하는 것은 그걸 체납한 업체가 허가나 인가가 났을 경우에 체납이 많이 생겨 있을때는 그걸 취소라든가 정지처분하는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신대로 기업체는 별로없고 체납세가 제일 많이차지 하는게 남호건설 입니다. 그외에는 계하는 사람이 잘안돼가지고 그다음에 새로 요전에 요류에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옳게 세금을 못내서 많고 다른거는 별로 큰액수가 없어요

손중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조문호위원

예됐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음15번 농지전용허가신고현황 질의 하십시오.

조문호위원

이거는 읍에 신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손중규위원장

예. 읍에 신고사항입니다.
읍장

읍장

박승덕 요거는 소규모 조그만한 거 농가주택 짓고 한 거 그런겁니다.

조문호위원

산업계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우리가 농지전용 농가용 주택이나 창고나 관리사는 우리읍에서 일정한 평수 미만 같으면 신고 로서 갈음하죠? 지금 경지정리지구내에 농가용 신청을 하면은 전용을 해 줍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억제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현재 법의 규정에는 허가사항이 미비사항이 없으면은 해주지마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진흥지역내에는 농지 잠식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억제 하라는 지침이 내려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인근 농지에 허가 내줄 때 인근농지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거의 다 동의서를 첨부 받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첨부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첨부시키라는 명분이 없죠?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규정에는 첨부시키라는 명분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게 좋다는 겁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송종찬위원

감포읍에서 농지전용하면서 전용부담금 총금액은 얼마 입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현재 저희들이 전용부담금은 사실상 읍면에서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를 해가 고지서발급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송종찬위원

하면은 우리감포읍에 해당되는 전용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고지서를 시에서 바로 합니다. 전용부담대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조문호위원

혹시 농가용 주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감포니까 횟집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누구 인지 모르겠는데 그런게 많이 있을것같아요 우리쪽에는 양남 감포 이쪽으로는 농가용주택으로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해놔놓고 식당이나 그런거하고 있는 집들도 더러 있겠지요?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것이 감포에 주로 오시면은 해안변에 사실 좋은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안지역에는 전부다 우리 신고사항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농지전용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상황으로서 농가 외에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마을회관은 전용이 됩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예 마을회관 어린이 공동놀이터 등 공공시설은 가능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16번전업농관리현황

조문호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 했습니다. 전업농은 지금 우리 감포에는 4사람이네요 한사람은 어가이고 농업은 세사람 인데 현재 네사람 다 농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예 종사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일 처음 나정1리에 최우식씨인데 이분은 5천만원 탔습니까?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전업농허가관리현황에보면 4사람 되어있는데 쌀전업농가가 두가구가 되어있고 과수한사람 어선 한사람 되어 있는데 쌀전업농에 대해 가지고는 현금지원 하는 것이 아니고 트렉타콤바인등 농기계를 50% 지원을해 드립니다. 그리고 과수전업농가는 5천만원융자입니다.

조문호위원

이자는 몇%이지요?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이자는 연이율 5% 입니다.

조문호위원

이분이 지금 과수원 2헥타아르이네요 현재 이사람이 5천만원 저리자금을 받았는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타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사람 사과 밭에 나무 다 있습니까?
춘호

임춘호산업계장

단감 입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정부에서 각종 저리자금 또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업농으로 선정이되어가 특히 후계자는 그런 경우가 많이있습니다만은 전업 농으로 선정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사에 열심히 하지 않고 축산이나 그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준다 든가 또는 자기는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일단 여기는 대상자가 없죠 산업계장 예 강청수라는 사람은 나중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 입니다. 자기 논이 전체 약 9천평입니다.
좋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질의 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세탁실하고 자료 요구한거 가지고 왔습니까?

조문호위원

자료 외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사회계장 계십니까?
사회계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죠
창식

홍창식사회계장

생활보호대상자선정은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보호를 받을만한 사람으로 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류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등록증하고 호적등본을 법적으로는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법적인 근거고 실제로 신청을 받가지고 담당자 내지는 사회계 계장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조사를 해가지고 상담을 다해가지고 법적 요건은 다갖추어져 가지고 상담해가지고 여기서 요건에 맞으면 재단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맞으면 거택영세민자활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조문호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사회계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위원회 구성이 돼있죠 활용이 됩니까? 위원회 가동합니까? 우리 면은 안합디다
창식

홍창식사회계장

종전에 보면은 사실상 위원회는 형식상 보다도 실제로 소집을 해가지고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러요러한 사람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 누구누구 등의 요건이 갖추 어져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요건 서류는 가짜배기라도 다 만들어 놓던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보대상자선정에있어서 지금은 그렇지아니하겠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장님이나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가 더러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보사문화상임위원회 활동할때도 국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생보대상자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자가 돼야 할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됐다는 의식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식

홍창식사회계장

안그래도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많이 두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읍장님 기관에 산불조심 되어 있는데 산불에 대한 진압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읍장

읍장

박승덕 산불진압장비는 갈고리 삽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물호스 같은거 있어요?
읍장

읍장

박승덕 물호스 고무로된거 10개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진열돼있죠? 창고하고 확인하고 자료 가지고 오라는거 다 받았습니까? 세탁실 이거 뮙니까?
형락

이형락건설계장

세탁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신 사항에 15평이내에는 창고나 이런거하는데 요게 뭐냐하면 대본 대창호텔이 삼층건물 위에 창고 지어가지고 세탁물이나 옷같은거 씻어서 입으라고 하는 여관위에 옥상에 지어놓은 겁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건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다른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감포읍사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