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군수님과 이해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사업소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96년도 부여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내실있는 감사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진행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중에도 일상의 업무나 민원처리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행정의 누수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와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계획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먼저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병돈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읍사무소 창고부지 건물 신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는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또는 농협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이나 비업무용 즉 목적이외에 사용할시에는 중과세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공익이 아닌 순수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재산을 이용 임대사업을 해도 관계법에 저촉은 되지 않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 옳다고 판단되는가 군청부지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시 많은 애로점이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읍사무소 부지의 확장필요성 여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는 해 보았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사무소 옆에 읍창고 부지에 건축 신축 임대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군청부지 확장과 아울러 읍사무소 부지확장과 연계해서 이 사업에 타당성이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의 사용으로 해서 중과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군에서 군수가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때 그것이 공익이 우선되느냐 안되느냐 따지는 것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거기다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사업을 했을 경우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인근의 개인빌딩에서 임대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임대를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활용가치가 없는 읍창고를 당초에는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지급 변경조치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활용적으로 생산적인 면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일본같은 경우의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일부 호텔까지도 경영을 하고 있고 이런 생산적인 면으로 많이 활용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도라든가 중에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생산적으로 군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타당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했을 때 한 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 마련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라든가 완전히 그것이 수입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받은 후에 사업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수감자료를 요구한 물건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86억77만3천원, 95년도에 101억125만원, 96년도에 123억1천1백7천48만원이 조금씩 물건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94년도는 1억3천5백98만5천원, 95년도에는 1억6천2백3만5천원에 비해서 96년도는 16억3천6백5만원이라는 엄청난 특수활동비 견차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모든 업무를 관행, 집행하고 또 우리군 재정살림에 역점을 두고 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94년도 대비 96년을 본다면 10배이상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됐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증가액이 많았었는데 그 많은 내역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계상했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서 96년도로 증가된 증가액이 14억7천4백46만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복리후생비 목에 계상했던 6급이하 공무원의 가계보조금 이것이 11억4천7백만원 됩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이관이 되었고, 다음에 대민활동비 예산감사심의 등 특수업무수용활동비 목이 종전에 특수활동비에서 이관됐습니다. 이것이 2억5백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신설돼서 11인이상 부서에 월 20만원씩 주게 됐고 기타 단가인상분으로 해서 직급보조비가 군수가 월 20만원에서 40만원, 5급이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종전에 대민활동비하고 예산심의등 추가경비목에서 업무추진비로 목을 변경했고 추가경비에는 1억3천3백4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감사유로써는 본청 대민활동비가 신설이 돼서 4천3백만원과 단가 인상해서 세무예산등 1인당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특수활동비 추가 1천4백원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이 95년도에 증가되고 96년도에 증가된 내역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을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두군데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로 이관이 돼서 업무추진비로가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94년도 대비 96년도에는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도 94년도, 96년도 하면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전문적인 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도 비슷한 차이로 빠진 것이 없습니다. 또 관서당경비도 별로 빠진 것이 없어요. 근소차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특히 업무추진비만은 엄청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해서 차라리 물건비를 내주셨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을텐데 본 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목별 내역과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근거자료와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비교적 마케팅식 행정나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2P 서두에 나온 외산휴양림내 수영장설치 및 기타시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어요. 전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잔디썰매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우리군은 쓰는데는 멋있게 잘 쓰겠다고 하는 독려가 많았지만 경영소득사업으로 벌겠다는데는 한푼도 벌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하니까 수정발의해서 올라온 안이 바로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눈썰매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썰매장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지금 어느정도 공사가 몇%나 완성이 됐는지 그 얘기는 전혀 없고 여기를 보니까 무려 5억이 넘는 예산을 순수 전액 우리 군비로 시설하겠다 내용을 봤더니 역시 소도읍 사업이 아닌 소모사업으로 변동이 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 기획이 근본적으로 10년 대기는 못보더라도 2, 3년이라도 봐야될텐데 반년도 못보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7P 셀프세차장, 1～18P전통음식점, 1～27P 역시 소득사업은 한다고 해 놓고 계획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겠다는 얘기도 없고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늘어만 났어요 27P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1～27P 보면 우리 인구가 10만 몇백명으로 됐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이번에 읍면 행정감사에 다니면서 집계낸 인구를 보니까 미안하지만 10만이 못됐습니다. 모든 차원이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행정이 치밀하고 주도면밀하지 못한데서 온 파급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액 우리 군비로 이 시설을 할 경우 샤워장, 화장실, 탈의장 보관실, 매점 1억4천, 대형관정 매수로 해서 1억1천, 휴게장이용 교량에 대해서 1천5백 수영장 매표소 포함 2억6천5백 이 시설을 했을 경우 부여군민을 위한 복리시설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외산휴양림은 군민이 활용하는 장이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하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악한 부여군 재정을 투자해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외산 자연휴양림 야외수영장 설치에 관해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5억을 예산세우신 것은 지금 어느정도 집행이 되고 있고 어느정도 진척이 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5억원에 대한 당초계획은 지원 실시부서를 산림과로 지정을 해서 했다가, 타당성 검토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행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5억원을 시설투자해서 연간 소득이 8억이 넘는 이윤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3억정도 투자비 빼고 3억정도가 소득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전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 부여군이 뭔가 경영행정을 하는가 보다 하고 바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세워줄 때 이렇게 하겠다고 잘해 보겠다고 세워준 예산을 불과 1년도 못가서 부적정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기획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근원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당초에 타당성 검토와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재검토한 결과,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타당성 조사도 않고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통과 예산통과를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그러면 의원들 놓고 장난친 겁니까? 조사도 않고 치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올려서 얼마의 수익을 해 보겠다 그러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뜻은 아니 없고,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구상까지 뭔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노력을 할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고 의원님들과 같이 호흡을 해서 해 볼라고 한 뜻이지 당초에 추진상에서 그런 의도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본 의원 얘기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는 모든 기획안이 이 또한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기획안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내는 경영수익사업 분석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도 해 봤고 현재 준비단계까지 와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전국적으로 수영장을 많이 견학도 해 봤고 수익성,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만, 그 분야는 타당성 검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그럴 내용으로 예산에 심의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산휴양림에 수영장 개설 2억6천5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부여중학교에 우리 수영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군비 5억인가 얼마 요구한 걸로 아는데 부여읍에 대형수영장을 시설해 놓고 외산휴양림에 수영장 2억6천5백 이런 시설 가지고 외산까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은 일단 야외수영장은 대전시 보문산에 있는 야외수영장같이 어린이 놀이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많이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실내수영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고, 또 한가지는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오시는 관광객들이 외산 수리바위에서 몸을 닦고 가시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영수익도 올릴겸 휴양림도 선전을 하고 우리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심의하고자 예산에 올려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간 투자액이 5억 얼마로 돼 있는데 이 시설을 했을 경우 연간 소득액이 얼마라는 금액이 왜 안나왔습니까?

경영분석을 해서 당해연도에 얼마씩 나오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직 추계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5억3천을 그냥 투자해 보고 나오는대로 거둬들이고, 안나오면 말자는 취지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용역비에서부터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설치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장소가 계곡하류로 돼 있기 때문에 폭우시에 많은 물량이 쏟아졌을 경우에 그 대책이 어떤지 알고 싶고 또 현재 우리 자연휴양림 관계는 주차장 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수영장이 돼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할 경우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없는지 또 거기는 산간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해가 아주 일찍 집니다. 또 여름에 장마철이 많은데 거기는 해가 일찍 지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30일내지 40일정도 운영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그것이 30일 내지 40일 운영한다고 할 적에 그것이 경영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인공잔디 썰매장을 계획을 세워서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잔디 썰매장은 하루 아침에 간 곳이 없고 또 수영장만 내놨는데 이렇게 기획실에서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군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지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민행정이 직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산 자연휴양림내에 야외 수영장을 설치할 때 폭우가 올 때 대책 주차장 문제, 또 3, 40일간 운영하는데 과다한 투자가 아니냐 인공잔디 썰매장을 계획했다가 유야무야하게 그냥 실현도 못해 보고 탁상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우에 대한 대책은 그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만 하천제방을 튼튼하게 해 놨습니다. 이번 금년 수해때에도 그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문제는 야외수영장이 됐을 때 주차장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에 군유림이 도로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재 주차장 부근을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실무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30일 내지 40일간 운영을 해서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득이 들어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하시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이부분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은 당년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연차적으로 얼마씩 들어오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이지 한번에 많이 투자해서 그것을 일시에 거둬들일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내지 40일 이래도 거기에 들어오는 현재 입장객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저희들은 타당성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올렸고 보고를 드린 것인데, 이 사항은 앞서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번처럼 인공잔디 썰매장과 같이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재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써 타당성 검토보다는 기술적이라든가 경영수익 측면에서 같이 의원님들과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올리고 승인을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미흡한 계획을 공개를 먼저 해 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협의회에 협의요청한다든가 해서 한번 내놓은 계획이 중간에서 다시 번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 지방재정계수용자 심사, 지방채 승인, 기타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시에 지방채 승인의결을 받기 전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이 308건 그중에 문화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사적지 여기에서 발주한 것이 23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토목직을 합해서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20명이 이 많은 사업 현장을 감독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지방채 지금 말씀하신 115조2항의 세입세출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는 말씀하고, 지방채에서 지난번 추경할 때 말씀하시던 사전에 의회의 의결절차없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기채사업으로써는 의원님들도 잘 이시겠지만 중간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고, 차입하는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차입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라고 했던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써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승인요구를 하는 것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절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채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중간에 변동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지방의회에서 거론이 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는 것이 별도로 승인절차 없이 그것으로 가름되느냐 지금 신영하 의원님께서 그것을 질문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절차를 별도로 신청하기 전에 올리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어쨌든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야만 확보되는 예산 아닙니까?

사안별로 그 내용은 신의원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써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이 지방채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월사업도 별도로 지금 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채에 관한 것도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시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방채에 대한 3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세출에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3억이라는 지방채를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추경예산안 전체가 재검토되던지 아니면 무산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이번에 홍산면 청사 정비기금 융자금 3억원을 당초부터 계상됐던 것이 이번에 승인나서 의회에 추경을 통해서 제출했습니다만 그것이 만약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년도 폐쇄기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당초에 자체수입으론 계상이 됐던 부분을 재원 대체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자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재원대체여서 예비비에서 돌려써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미리 이번 세입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미리 계상을 하고 지방채가 발행을 허용했을 경우 그 돈을 바로 다시 예비비에 넣던 어디에 들어가는 어떤 형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재원대체를 하고 홍산면 청사 기존에 세워준 예산에서 3억을 깎아서 세입에 잡았지 않았었느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부결이 된 걸로도 예상을 해서 그 자체로 세입을 넣을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죠. 기왕에 승인된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 내용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도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지침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의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따질 문제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범위는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듯이 무절제한 지방채를 재원으로 해서 불확실한 재원을 가지고 세입예산에 편성사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잇습니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사전적 절차라는 것을 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15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15조2항은 아까 신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세입세출에 의무부담 관계를 말씀하셨던가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수가 너무 많은데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실과별로 308건 또 실과소에서 합자한 것이 230건 정도 되는데 토목직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이 일적으로 구성이 부족돼서 구조적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상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각종 공사에서는 공사감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새삼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종에 대해서 상당히 인력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도 각 읍면에 한사람씩 넣을 수 있는 길은 터놨습니다. 또 토목직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실공사 차원에서는 더욱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 인력확보가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있는 인력을 충분한 자질향상을 통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단독적으로 구조적인 잘못된 것을 개선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기 전에 관계 실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건설과라든가 내무과라든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지적해주신 대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 직무연찬을 더욱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취약분야 민생분에 대한 알수 있는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97년도 분만 아니라 96년도에도 각 직원들이 읍면 부락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각 읍면부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사로운 민원 크고 작은 민원들이 수시로 잘 접수가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형식에 흐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암면 점상리에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물론 장석산으로 시작해서 지금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좁은 도로에 대형트럭이 하루에 수십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일반민원이 군청으로 정식민원으로 제기되야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부락 담당되던 그런 것이 활성화 되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락담당제를 근본 취지에서부터 소상히 설명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적인 측면은 공무원의 비리 뿐만 아니라 민생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점상리 골재장 관계도 좁은 길에서 다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좁은길을 대형트럭이 다니면서 흙을 날라서 흙이 떨어져서 길에 많이 돼서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관계실과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이 이러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예방조치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크고 작은 일에서 각 부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전부 감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관계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일원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94, 96년 군비, 도비 사업 내역을 보면 96년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도 군비가 도비 합해서 시설비 읍면 전체가 편익시설 사업비가 1백37억1백53만8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비는 1백23억1천74만8천원입니다. 공직자 9백명이 쓰는 비용이 11만 군민들의 보금자리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사업비가 불과 14억3천9백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민정 군정자치시대가 와서 1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와서 군민들은 더욱더 질좋은 사비터전을 마련해 달라고 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만 군민의 시설비는 불과 9백명이 쓰는 물건비 비용에 비해서 14억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인지 묻고 싶고 공무원들의 뼈아픈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겪으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돕는데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물건비를 10%정도 절감해서 우리 11만 군민이 살기좋은 우리농촌을 건설하는 시설비에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안을 가지고 계셨던지 아니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뼈아픈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더 시설비를 계상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 군예산 전체에서 볼 때 투자사업 예산과 경상예산을 구분했을 때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특히 그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주민편의 사업에 너무 적게 투자되며 그중에서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나 기준경비나 관서당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활용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만큼 줄여서 투자비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96년도 예산도 지난번에 승인해 주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중에서 약 27%가 경상예산으로 328억이 들어가고 사업예산으로 67%정도에서 693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수한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예산이 자체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약 127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구조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질 때 주민과 실생활에 가까운 편의시설에 확대를 하고 경상적 경비 등 소모적 경비에서 최소한도 줄여서 군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편익시설을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기왕에 예산안이 제출됐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법적으로 상승될 인상된 부분 뒤에는 관서당운영비 같은 것은 96년도 당초예산과 동결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소비적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는 준비를 최대한도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부차원과 같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말과 계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모든 운영경비를 줄이고 주민편익시설을 많이 하게끔 딴데보다 자치군정을 하니까 틀려졌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0하고 1-12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드래 제방 스탠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방 스탠드화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능하며, 단지 백제문화제 행사만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관리로 인한 경영수익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로 인한 수입원은 인건비 절감에 불고한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명에 대한 신상조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드래 제방 스탠드화 계획은 백제문화제 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로도 활용을 하고 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나와서 현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과 우리 부여군민들이 강쪽을 바라보고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국도관리청 예산을 확보해서 할라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관리에서 현재 관리요원들이 신상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분처리가 현재는 이분들이 기능직화 된 분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만 일용직은 현재 그 이관한 부서로 같이 넘길 계획으로 사적지관리사무소장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상으로 그만 두십시오, 하고 어거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임대했을 경우 1억원의 세입을 올린다고 했는데 주차장관리인원 7명을 감원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부서에 재활용한다고 하면 수입원은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현재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용인부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않고 민간 위탁하면 민간위탁회사에서 인사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목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조목을 설치할 경우 홍수시대 유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책을 생각하셨는지

그것은 제방에 스탠드화 시킨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하고 별도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딴 시설 같으면 괜찮은데 인조목을 세운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하여튼 국토관리청과 그쪽 예산을 얻어다가 우리가 제방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천법이라든가 그런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10P 개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여읍 중정리에서 왕포리, 군수리 지내 군수제 개수공사 70억, 남면 삼용리에서 규암면 부여두리 금천개수 공사 90억, 규암면 금암리 신성리 지내에서 금암신성제공사 22억,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중인지 예산안인지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알고 싶고 그 사업을 한다면 국비로 하는지 도비로 사업을 하는지 군비로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수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예산은 재원이 뭐냐 시행청은 어디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현황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사업으로써는 저희가 저희군에서 시행하여야 될 부분은 1-9P에서 말씀드렸고, 1-10P에서는 우리군 예산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우리 부여군 관내에 앞으로 시행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쫓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국도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와 국도관리청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 정할 때 이 사업은 먼저 해 주십시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앞으로 군에서 이 사업을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부여군내에 전체 살림을 계획하는데가 기획감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의 목적과 구성이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은 말씀해주시고 조정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규칙에 보면, 제1장 총칙에 보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3장 운영계획 발전방향도 말씀해 주시고 첫째, 지금 제가 이야기한데에서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습니다. 첫째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성을 보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실과장님하고 회의를 여러번 해다고 하면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도 안나왔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가 안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구성하고 회의를 몇 번씩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 3P, 4P, 13P, 16P, 12P, 18P, 20P까지 보면 이게 전부 기획감사실 혼자 의견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게 실과장님이나 부군수를 회의를 했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더래도 그렇고 지금 본의원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왜냐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안세웠을 겁니다. 지금 김종근 의원이 외산휴양림에 썰매장 작년에 했다고 다시 말없이 계획 포기했고 또 금년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 이게 어떠한 비중을 해서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얘기할 적에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상의한 것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하고 몇 번이나 상의해서 결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체적인 살림계획에 대해서 구성과 조정사항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군정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건지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도 되고, 첫째 구성을 말씀해 주세요. 2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업무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획업무규칙.

지금 부여군 기획업무규칙에서

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놓고 조례를 보면 첫째 목적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 그러면 목적에 대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성을 한다면 조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계획업무추진을 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에 보면 제1장 총칙에 있고 제3장 운영계획 발전운영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감사실장님과 실과장님들 상의해서 운영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감사실 규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하고 각 압면장님들하고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갔느냐 아니면 실장님 단독으로 이러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불성실하게 계획을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휘 의원님 말씀은 모든 것이 앞뒤가 다 안맞는다, 업무보고 할때 틀리고, 또 계획을 세웠으면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없앴다가 또 살려서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실과장님들이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군민에 미치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우리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든지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앉아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현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건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자꾸 부분적으로 물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뜻은, 제가 보기에는 이동휘 의원님의 뜻은 왜 이렇게 구성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해서 다시 삭감을 해서 이런 사례가 오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거 같아요.

지금 이동휘 의원님과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이하신 내용중에서 일단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통계는 각 실과장과 어떤 구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각 실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기획감사실 단독적으로 또 각 실과도 관련되는 부서하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처리하고 있지 단독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야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자료를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의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각 실과로 해서 모든 것을 보내 주시기 바래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본 의원이 그동안 읍면을 돌아보고 이번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과 각 읍면하고 유대가 통 없는 것 같은데 군행정하고 읍면행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지지 않는거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실 때 공무원 분담제 해서 마을분담제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의 소리 높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읍면을 돌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군민들한테 공무원들이 가서 마을에 가서 어떤 민원하나가 발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말로만 행정 주민편의 복지시설 한다 편의시설하다 민원발생 소화시킨다 공무원 분담제를 한다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군정질의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군정질의를 보고 군행정이 얼마만큼 잘하고 느끼고 있는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거 한마디도 들은 것이 없다 그러면 군정질의도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우리 공직자들이 갖도록 앞으로 철저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더욱더 앞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현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미필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는 식품위생법 제26조1항과 3항의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자는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50%이상 위반되었을 때는 50만원 대상자의 50% 미만 위반일 경우에는 30만원, 그러니까 종업원 수의 비율은 얘기하는 겁니다. 50%이상과 50%미만은 5사람이 있을 때 세사람이면 50%이고, 두사람이면 50%미만 이런 경우에 벌금기준이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의 50%이상 위반했을 때는 30만원 대상자의 50%미만일 경우는 20만원, 이것을 5인 미만된 네사람까지 두었을 때 이와 같은 차등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필업소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다 정하고 있는 겁니까?

미필업소는 저희 직원이 독자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합동단속을 연중 실시합니다. 저희가 가서 현재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업소를 적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걸리는 사람은 적발이 되고, 걸리지 않는 사람은 적발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속에 미치지 않으면 누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그 기간만은 저희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진단 기간이 몇 개월이죠?

6개월에 한번씩

6개월이면 가서 검사를 하던, 안하던 서류상에 나와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가서 걸리면 과태료 부과가 되고 안걸리면 부과가 안돼요.

그것은 저희가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도 돌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업허가는 업주한테 허가가 나가고 거기 종업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만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또 처음에 신고 받아서 신고할 때는 분명히 건강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회피해서 그 기간을 넘기고서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단속도 하고 특별단속 합동단속해서 연중 수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아니 종사자는 하루를 있다 그만둘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업주 있잖습니까? 업주는 분명히 6개월에 한번씩 갱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하다 보면 하루를 위반할 수도 있고, 한달을 위반할 수도 있고, 두달을 위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하루를 위반해도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냐, 아니면 한달을 위반해야 되냐, 두달을 위반해야 되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안한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류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여기서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그때 당시에 걸린 사람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걸렸어도 안본 걸로 하면 과태료 안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공무원 양심에 맡기는 것 밖에 없고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만 돼 있지 지속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에 가 보면 미필업소 건강진단 업소에 대한 발급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도 금방 나오는 건데 그것은 검토 안 해 보고 내가 쫓아가서 마음이 내키는데는 돌아다니고 안 내키는데는 적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금 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좋은 방법도 연구하고 조사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신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돈을 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돈을 내야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무성실하게 시행이 됐다고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느낀 것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단속을 안했다고는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염려스러운거 뿐이지 제가 그동안 고의적으로 안하고도 놔두고 이렇게 한 일은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제가 직접 365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한시간 앉아서 찾아봤는데 수십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도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될 입장이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지 기분내키면 나가서 쳐다보고 아닌 말로 미우면 하고 그렇지 않고 좋게 보이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변명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업소단속을 임의로 하는 데만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만도 저희 관내에 있는 단속대상업소가 1,279개소입니다. 이것을 60회에 걸쳐서 공무원 404명, 경찰 161명, 교육청 49명이 금년 11월말까지 열심히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업자교육을 강력히 시켜서 시킨 다음에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전부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 점검을 했을 때는 하나도 빠짐없다고 자신을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보건증이 없는 이유는 종업원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느 업소에 한군데 딱 2개월이상 있는 종업원이 몇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식당이나 다방 같은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다 보면 직원이 싹 바뀌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타보건소에서 발급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간이 남아있죠 아직 논산이나 공주나 이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해서 여기와서 2개월 남았다던지 보름을 남았다던지, 한달을 남은 경우 이러다 보면 변화 유동성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1천2백개의 업소를 저희 위생공무원 다섯사람이 100%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시킨 이후에 일제히 검사를 하고 또 정부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특별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아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점이나 또는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속하는 당일 적발이 안되면 그 이후로는 벌금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뭐든지 단속에는 적발 위주이기 때문에 가서 늦게 증거를 잡아서 법령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증거는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 증거 아닌가요?

그게 가장 증거죠.

증거가 우리 부여군 보건소에 있는데 어디를 가서 증거를 찾는다는 말입니까?

부여군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은 안 그렇지만 최소한 업주는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업주는 여기에서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최소한 업주는 보건소에서 받는데 그 위반한 업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적발한 과태료 매긴 것을 보면 안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건소 자료에는 있고 그러면 사람을 꼭 쫓아다녀야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나지 않으면 부과를 안한다는 말씀이냐 이 얘기입니까?

우선 가서 적발하지 않으면, 부과를 할 수 없죠. 적발이 돼야지 적발이 안되면 부과근거가 나오지 않죠.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근거가 없어서 적발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신의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속의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보건증 발급대장이 보건소에서 분명히 비치돼 있습니다. 그 보건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면 최소한도 유동인구 아닌 업주만큼은 몇월 며칟날 보건증을 소멸기간이 지난 것이 확연히 나오면 그 사람한테 직접가서 색출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돌아다니면서 “보건증 좀 봅시다”해서 보건증을 받아서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렸다는 거 또 모든 법이 유해기간이 있는데 더군다나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몇월 며칟날가지 안냈을 때는 며칠간 유해기간내에 안내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신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적발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서만 가지고 물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발급대장도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기간이 넘었으면 독려도 하고 하는 군민보호 차원에서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물론 보건소에 장부를 저희 직원이 가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적발위주로 가서 단속해서 부과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건강진단 미필업소로 인해서 피해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됐다면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벌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잘못해서 내는 돈 아닙니까? 또 내는 것이 재산상 돈예요. 그러면 벌금을 부과할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 해당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간에 나가서 적발된 사람은 벌금을 물고 적발안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당연히 있는가 아닙니까?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임승순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업무추진현황 7-15P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랑의동전 모으기 아주 뜻깊고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보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모든 모금이나 모든 것이 사용할 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서 이렇게 모금되는 돈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쓰지만 이게 연말에 가서 어떠어떠한데에 쓰겠다 하는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해서 수시로 사용한다 하는 것은 원근본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한사람이 동전 100원짜리나 이것이 상당히 약한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 모아져서 6백53만원이라는 돈이 약 7백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인해서 모금이 됐다고 하면 이 자그마한 돈이라도 뜻깊게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동전 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저희들이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100원, 200원씩 모으는 것이 중요한거지 실제 쓰는 것은 따로 쓰지 않습니다. 따라 쓰지 않고 저희 상조은행이란 단일 구좌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모금하는 이웃돕기 모금도 모금기간 이외는 모금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 보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은 돈과 저희 연중 사랑의 동전 모으기 모은 것을 합해서 상조은행 운영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을 수시로 자유롭게 쓰는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만 연말연시 일제히 모금된 돈을 연말에 한꺼번에 다 쓰지 아니하고 연말 불우이웃돕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 갑자기 주민이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긴급구호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군에서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반드시 받아서 다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저 2,30만원정도 어느 경우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쓴다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서 제가 업무보고에 수시로 쓰는 것처럼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조은행 운영방침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각 면단위를 나가봐도 통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았어도 몇 개 과에서 다시 보충해서 정정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정확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웃돕기에 수시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상조회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쓸 수 있다 하는 거와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 하나 하나가 대단히 실무자로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건강유해식품 근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중에 나가면 요소에 보면 자판기라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이해서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은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고 또 옥외 설치하는 경우는 어떠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생법식품시행령 제7조에 있는데 관내에 지금 수감자료 11-10P 보시면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이라고는 수감자료에 나와 있네요. 설치인원은 105이고 설치대수는 11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18까지 보면 208도로까지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줄은 건지 늘은 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대라는 것은 죽 번호가 나와 있는데 번호에 보면 중간에 허가 설치했다가 없앤 것도 있습니다. 번호를 보면 4호부터 나가 있죠? 1, 2, 3호는 없어졌고 5호도 없어졌고 7호도 없어졌고 이렇게 취소대수를 빼고 번호가 숫자는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11P에 보면 점검 기준이라는 것이 4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점검을 몇 번이나 해 보셨나요?

금년에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몇 번을 했던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 계에 문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은 했나요?

원래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한번은 확인했나요?

예, 한번 했습니다.

몇월달쯤에 했습니까?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혹시 비위생적이지 한번도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없었나요?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자료준비를 못한 결과로 저희 위생계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판기가 5회 했거든요. 신고할 때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햇빛가리개 해야 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나서 허가를 내 줍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건강유해식품 근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타이를 우리 군민 복원을 위해서 전담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식품뿐 아니라 음료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과 낮이 없이 시간도 없는 때때로 마시는 자동이기 때문에 돈만 넣으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군민 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여기를 찾아주는 외래분들도 와서 항시라도 동전을 넣고 마시는 이러한 음료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정말로 우리 군민 복원을 위해서 신경을 쓰느냐 점검내용을 보니까 수시 검사를 102번 하셨어요. 목표액중에서 94건 검사 실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실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10일자로 와서 업무파악 하느라고 보름정도 소비가 하고 그동안 추경과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솔직하게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써 전심전력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써 책임을 지고 어느 지역보다는 깨끗하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앞으로 과장님의 답변외에 답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분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물론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 주셔야지 큰거 돈 많이 줘서 하는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위생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앞으로 좋은 수질을 가지고 또 군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생업자금 융자가 지금 60%입니다. 60%돼 있는데 이 생업자금 받기란 대체적으로 각읍면에 있는 분들이 생업자금을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데 이 60%라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급한 것은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융자를 받을 분들이 생업자금을 융자를 받을 분들이 자금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요양원이 오석석만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나머지 삼신보육원하고 외산에 있는 금강요양원은 따로 따로 가정복지과로 돼 있는데 그 이원화된 행정적으로 이원화돼 있는 내용을 자세히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생업자금 융자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농협에 자금배정이 연초에 바로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촉구를 수차 해도 늦게 도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말 제가 11월초에 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고 현재 100%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자금이 늦게 들어옵니다. 융자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농협에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들어오면 일찍 배정이 돼서 1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데 그게 저희 뜻대로 안돼서 늦어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어떤 서류가 까다롭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는 100%나갑니다. 벌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설관계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업무하고 가정복지를 합해서 한 과에서도 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개편 당시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동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분장상으로 노인문제 또 청소년문제, 노인회관문제 이런 것이 전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장애인문제, 정신질환 문제는 또 저희가 맡다 보니까 업무가 그렇게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를 통해서 생계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군데에서 나가고 시설관리비나 또 종사자 인건비나 또는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러한 이원화가 된 것은 사무분장상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다른 근거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무분장상 그렇다면 이원화된 사무분장상 일원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모든 자원낭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절약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되겠고, 지금 저번에 질문드린 생계비 융자 지원은 금년말로 100%로 선정이 돼 있다는 겁니까?

예, 다 끝나서 지금 융자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7-9P 장애인 자활능력하고 의료보호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지원제에 대해서 9천9백95명을 의료보호를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7억6천2백62만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지불했다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료보호를 받고서 의료진료비를 내 준 것인지 아니면 진료카드만 보고진료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해 보고 진료비를 지불한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활향상이 사실상 자활능력향상이라고 했는데 8개 분야에 쭉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1억1천만원을 가지고 8개 분야에 장애인 자활능력이라고 하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작은 돈이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또한 느낀점이 있으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또 체육대회 참가비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1백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사회단체는 몇천만원씩 운영비라고 지원하면서 소외 계층인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1백만원을 계상 계속하는 것은 어떠한 단체를 용의해서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편성이라든지 내용을 보고 너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받아주지 않는데 대해서 분개한 마음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20%로 지급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환자가 기관에 보호 기관에 가서 의료진료를 하면 거기서 모든 심사서가 저희에게 오지 아니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 액수만큼 진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한 것을 가장 큰 기준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신뢰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저희한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모든 진료내역을 심사 맡으러 갑니다. 약값이 잘못됐나 그런 것을 전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가는 것이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은 워낙 많고 또 기술인 업무가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봐도 잘 모릅니다. 영어로 전부 써놔서 이게 진짜로 쓰는 약인지 안쓰는 약인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는 의료보호관리공단을 믿고서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빈약했던 것은 솔직하게 저로써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말만 장애인 위주, 장애인 먼저 떠돌면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사회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도 많이 빈약합니다. 지금 미국은 무려 41%이고, 일본은 17.5%, 한국이 6.46%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비한 나라도 역시 20%이상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비해서도 더 낮은 6.46%그리고 저희가 96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6.5%입니다. 다행히 전국 평균과 거의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장애인을 돕는데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한 점은 제 무능으로 밖에는 어떻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을 할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체육대회는 지금 과거 보면 제가 와서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스스로 모금을 해서 보태서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자기네들 돈이나 안들게 하도록 해볼까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원방법이 안서고 작년에도 예산선거 이외에는 더 이상 못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적어도 실비라도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보태지 않고 지원을 해 줄까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받지 못해서 겨우 금년 수준보다는 약간 오르게 온 것이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충분치 못하고 또 넉넉지 못한 점은 제 잘못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관이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보면 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우리군에 내려 보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하고 그 기관을 전부 한 것을 대조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이것을 추궁할 수 있는 여건이 군에서는 없겠네요?

지금 의료보호비 심사는 저희에게 책임을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관리공단에서 할 일이지 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하고 우리군에서 이것을 맡아서 의원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나간 금액을 검토해 보고 우리지역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진료받는 것으로 봤을 때 실제 이것이 나가느냐 하는 의문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대략보면 건강해요. 다만 왜 건강하느냐 노동력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를 받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진료를 받는 것은 작게 보는데 돈은 많이 나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이 관리공단이나 의료보호기관에서 전부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서 올려도 우리군에서 됐든 지불하는 결과 밖에 안돼니까 이런 것들은 소신있게 과장님이라든지 행정담당 공무원들이 이것은 우리가 필요없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받지 말고 관리공단에서 지출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내용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담당 못할라면 차라리 안받는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제도상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우선 도출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군비도 안들이고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관리공단에서 직접 심사해서 최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서 군에서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이라는 글짜를 지워주세요. 제가 볼 적에는 100명에 75가구 3명에 186명, 16명 1회 해서 1억1천인에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장애인 자활능력향상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보기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재정상 어렵고 또 국가에서 말로만 사회복지향상이라고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거 하나하나가 군에서 말단 하급단체에서부터 이런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 해서 올려서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내용은 좋으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질좋은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여군의 장애인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또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입니다. 과장님 군민건강을 위해서 건강유해식품 근절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7-18P건강유해식품근절 차원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농약 검출할 수 있는 분석실험기계 기구가 완벽한 기계가 몇 대나 있는지 또 유해농약성분 검출은 무엇 무엇을 하며, 검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검사 기구는 저희군에 없습니다. 군에는 없고 이것을 수거해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식품위생감시를 하고 있는 환경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대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서 전문기구로부터 회시를 받는 순서로 저희가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제가 온 뒤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검사한 것이 현재 94건 41개소가 현 관내 식품제조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검사를 해야지 아직 회시가 안온 것도 있고 그동안 온 것은 지금 그런 식품이라고 한데 대해서 잘못돼서 행정조치를 한번한 내용이 있고는 여타는 특별히 검출되거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한군데 있었고, 지금 아직 일부 회시가 안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고 하면 수거를 해서 위생검사환경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출하한다면 그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할때마다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사실은 검사하고 출하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는 없고 현재 계속해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가서 검출해서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지 매번 할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6P보면 퇴폐, 변태업소 관리 철저라고 돼 있는데 퇴폐 또 변태업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지칭하는건지 또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위생업소에는 사회 풍기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잠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발소에서 정상적으로 머리만 깍는 것이 아니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한다든지 또 다방이나 음식점에 다니면서 매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퇴폐라고 하고, 변태라는 것은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을 그 시설을 임의대로 바꾼다든지 또 어떤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그것도 변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파는 집이 술을 판다든지 또는 여종업원을 둘 수 없는 곳이 영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또 시설을 허가없이 임의대로 개조했다든지 하는 것이 변태고, 퇴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질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퇴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저히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담당공무원으로써 무려 1천3백여개소나 되는 관내업소를 불철주야로 단속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적발위주로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과 교육청과 합동단속도 해 보고 해도 이런 변태나 퇴폐가 좀처럼 물증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으로써는 한군데도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임무를 부여시켜서 그저 실수없이 단속을 시키고 또 노력을 하는 그것으로써 저희가 노력을 다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깊숙이 그런 것을 한번도 단속치 못하고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경찰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실토를 저희도 받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만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퇴․변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여하튼 부여는 퇴․변태업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저로써는 솔직하게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해 주셨는데 금성극장 통에 가보면 변태업소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술취해서 다니는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과장님 눈에도 하나도 안띄셨죠? 거기를 자주 가 보시고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기왕에 변태 얘기가 나왔는데 또 퇴폐업소 얘기가 나왔고, 아까 다방얘기도 다루시는 것 같은데 지금 1천3백여 업소를 우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분별만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업 지금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방업에 지금 부여군 다방이 몇 개나 있죠?

지금 130개.

종업원수 팡가하셨습니까?

종업원수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아니 별도로 보고말씀이 아니고 3백명에서 약 4백명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얘기입니다. 그런데 3백명에서 4백명을 보유하고 있는 다방업소가 한달에 봉급이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약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업소 주인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원씩 환산했을 때 3백명에서 4백명이라면 연 월평균 얼마 나갑니까? 6억에서 8억 나가죠?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이면 12달입니다. 12달이면 우리가 약 추산액이 8, 90억정도 이상이 나갑니다. 이 업소들이 과연 차를 팔기 위해서 차 매상만 하는데 이러한 종업원을 쓰고 이렇게 거금을 월급을 지급하면서 관리운영하는데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 상식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이라면 동감입니다. 벌지 않습니다. 벌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주고도 관리운영하는 집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부여읍에 최고 많은 종업원을 둔 다방은 알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뒀는지

거기까지도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 전반으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다방업소 같은거 이런 것은 위생 소관에서 물론 그러한 것까지 소상히 제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문제까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까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물론 사회복지과장으로써 업소의 생태라든가 종업원의 깊은 생활관계라든지 또 영업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지도 얼마 안되고 제가 증언할 만한 그런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풍문에 의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할만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거 같지 않군요. 풍문에 듣고 소문에 들은 사항이라도 기왕에 민의가 있으면 한번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을텐데 못한 것도 주무과장의 문제이고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평가에다 대문짝만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단속했고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만전을 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에게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 안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발견을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공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도 드린 겁니다.

공적으로는 몰라서 이렇게 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했죠. 공무원으로써 물론 했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100% 다 못했다고는 하더래도 저희는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 보는 견해나 또는 군민이 보는 견해로써는 됨됨이 많으리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손대기가 방대하고 규모가 커서 원성이 심할까 염려가 돼서 감히 엄두도 못냈다는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오늘도 우리 과장님은 또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앞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행정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손대기가 부담스러우면 월차계획, 연차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밝은 부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치밀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너무 신랄하게 파헤쳐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의 탁월하신 업무행정 수안을 지켜보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신중히 가슴깊이 느끼고 앞으로 좀더 실질적으로 뭔가 뚜렷한 업무단속 실적이라든지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7-14P 보면 세탁물 건조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설계완료 됐다고만 해 놓고 돈의 내역을 안 쓴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우리가 추경에 해 줄 적에 예산에 오석산에 있는 보육원 건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번 이걸 해 줘야겠다 빨리 시급하다 거기 있는 어른들의 빨래 널기가 불편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야겠다 해서 해 줬는데 지금까지 설계만 해 놓고 안한 저의는 무엇이며, 또 설계만 완료했다고 해 놓고 설계를 했으면 단가가 나왔어야 하는데 어째 돈 단가를 안 매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생계곤란자 특별생계보호죠? 이게5세대에 3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세탁물 오석산 요양원 세탁물 건조장 설치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업을 시공한 사업이 아니고 도비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적 보조를 줘서 저희가 설계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립식이기 때문에 시기는 얼마 안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로 착공을 지시했는데 하중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느라고 조금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석산 요양원의 형편에 따라서 지연된 것이지 저희가 입찰하거나, 저희가 공사 직접 시공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에 가서 현지보고 또 보고를 듣기를 12월쯤에 완료가 되는데 이것은 동절기와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안에 공사 완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생계비 보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사회복지업무를 쭉 다루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자들 책정 기준에는 법적으로는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이 얼마밑에는 안된다든지 또는 재산이 얼마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든지 기준에서 책정이 안된 사람이 실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정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읍면장이 저희가 임의로 절대 않습니다. 읍면장이 자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시켜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다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읍면에 불가피 거택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간혹 주는 세대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읍면중에서 25세대가 나온다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은 자활보호나 거택보호나 이런 것으로 책정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인데 또 어떤 기준에 미달돼서 안되는 경우 생기고 이런 종류 다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다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거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중의 무게가 있어서 늦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보조금은 완공을 하고 완공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날짜로 송금이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줘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서 지연됐던 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할 적에는 규격 하중까지는 미처 그쪽에서 못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공기안에는 연말까지 공기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충분합니다. 공기가 지난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바로 해 주신거라 공기는 충분합니다.

늦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할 때 2천6백66만7천원을 세워졌잖습니까? 세워줘서 설계가 나왔다고 하면 설계가 나오면 돈장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액을 준공을 하면 전액을 그 돈을 줍니다. 보조금 청구를 하면 청구한만큼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조결정은 미리 해 놓고 보조금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공사업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석산 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관리 내역과 환자진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석산 요양원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지난 1986.10.25일 법인 설비됐고 또 시설허가가 1996년 됐으며, 현재 대지가 2천45평방미터 건물이 1천4백60평방미터이고 여기 종사자는 원장과 총무하나 간호사 2명, 보조원 3명, 취사원 하나 경비원 하나 촉탁의사는 한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전 병원 이름을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대전에 촉탁의사 한분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1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1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저희가 주로 시설종사자의 시설점검은 저희 자체도 하지만 도에서 직접 분기마다 한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분기마다 연2회정도 별도 수시로 하는데 도에서 분기마다 한번, 저희가 연2회하고 또 분기마다 해서 저희가 6번, 이렇게 해서 총 1년에 10번정도가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매월 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촉탁의사가 정신질환자 진료를 매주 1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연간 10회정도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촉탁의사 진료현황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점검은 점검할때마다 상황을 현지 가서 보고를 듣습니다. 현지 가서 보고를 듣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는 실정을 판단을 하고 있지

과장님 촉탁의사가 매주 1회씩 현장을 진료를 하는데 지도단속이 필요없다고요.

물론 해야 되겠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매주 1회씩 와서 진료점검을 하는데 정신질환자 필요한게 뭐 있겠습니까?

저희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주로

앞으로는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상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에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환채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3을 보면 서두에 말씀이 계신대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다음에 2-10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종목별대회 개최를 12종목에 41회에 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행정의 노트가 88올림픽 이전까지는 엘리트 체육 중심화 즉 선수 발굴 육성 중심으로 체육행정이 진행되어 오다가 88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선수중심의 엘리트 체육 중심행정에서 국민 전체가 체육을 즐기고 체육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 전체의 체력을 다지고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이 저희에게도 도입이 돼서 그후로 생활체육을 활용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체육행정도 병행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이라면 우리 모두가 평상시 생활속에서 운동하는 주민의 가장 인접한 체육입니다. 전문성을 띠지 않은 체육이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 근간을 두어 역점을 두고 대회를 많이 치룬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만도 우리 민선자치시대에 늘어난 것은 체육대회 밖에 없고 행사 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비등합니다. 이 또한 늘어난 것 가지고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뒤에 패상되는 파열음은 무엇이 있냐면 읍면에서 행사한번 참여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부여중학교 행사장에 나오면 읍면이 텐트를 치고 하루 쓰는 소요경비 환산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읍면별 체육종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균 얼마정도 드는지 모르죠 한번 나와서 읍면이 움직여서 텐트해서 쓰여지는 소요액이 1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라고 합니다. 금년에 이 민선시대에 늘어난 것이 체육 밖에 없다는 표현을 내가 붙였는데 지금 금년에 늘어난게 평상시 없던 행사입니다. 새마을 체육대회가 늘었고 소방대 체육대회가 늘었고, 또 회장기 쟁탈 게이트볼 군수배쟁탈전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가 늘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생활체육차원에서 세 개 종목이었으면 두 개 종목을 집행을 안했죠? 않고 있죠?

군수기 체육대회는 2개 종목은

지금 현재로 집행을 않고 있었죠?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부여군 노인회 게이트볼 대회가 4회 열렸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어차피 6회 장기쟁탈은 다 열려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아우성치는게 뭡니까? 자금이죠? 돈없어 참가 못한다고 난리났었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봤더니 읍면 체육대회 참가비라고 예년에 없던 2백만원씩을 써넣었더군요. 그렇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것도 줄여서 우리 주민에 우리 군민에 복지정책 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투자를 해도 모자라는 입장에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행사를 늘려서 행사에 쓰여지는 부대비는 자꾸만 늘려가나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종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육대회가 날로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행사들이 단일 행사별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각종 제가 보고드릴 때 12개 종모의 41회에 걸쳐서 참가하거나 개최하였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저희군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종목의 수가 아니고 도단위 대회에 참가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회의 운영면에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체육대회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론 체육회 임원들하고 다시 상의야 되야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내년 사업계획을 금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새마을 체육대회, 소방서체육대회 그리고 금년 10월에 재경향우회에서 주관한 체육대회, 백제문화제, 그리고 협회장기축구대회 이런 대회들이 10일 내지 20일 이내에 집중돼서 집중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집중이 돼서 개최됨으로써 파상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읍면 체육진흥회의 부담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각 체육대회를 운영할때는 앞으로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거 하고 우리 정환채 실장님 답변하고는 동문서답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수배라든가 군협회장기쟁탈이라든가 군단위 체육대회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자꾸 늘려서 군수배 쟁탈을 내년도 예산에 3개종목에서 5개종목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려 놓으면 우리 군이 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벌리는 것은 좋은데 면행정이 우선 마비됩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1주일정도 선수선발 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됩니다. 또 더더욱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뭡니까? 주민복지행정 하라고 했지 생활체육하라고 했지, 대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라고 했습니까? 생활체육의 목적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체육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선수들은 거의가 다 그 면에서 배구선수가 축구하고 축구선수가 배구하고, 또 달리기 선수가 전부 거의다 몇몇 사람이 참석하는 선수선발 대상은 몇몇 사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만 자꾸 늘려서 군비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면사무소 볶고 여기서 얻어지는게 뭘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벌리느냐 그거예요. 우리군에 이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군민에 이득주는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군수기체육대회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금년에는 게이트볼 대회하고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는 생활체육사업비에 있는 사업비로 했고, 나머지 두 개 대회는 금년에는 좀전에 답변드린대로 일시에 체육행사가 집중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 개최하지 않고 내년으로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다만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장기대회가 기왕에 있는데 군수배 대회를 다시 중복운영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백제문화제 대제가 없는 해에 격년제로 군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종합적으로 전 군민이 나와서 그야말로 축제분위기속에서 체육행사를 겸한 축제마당으로 열고 있고 종목별 협회장기대회나 군수기대회는 운영을 종목별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로 유치한다고 보면 협회장기쟁탈은 동호인 체육대회로 유치가 가능합니다만 군수배하고 동호인 대회, 협회장 체육대회하고 이중 복합성으로 진행하지 않는 한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협회장기는 사회단체협회에서 치루는 것은 군수배는 우리군수가 주최해서 하는 행사인데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다보니까 그 참여독려를 어디로 합니까? 면으로 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한은 어떻게 시킵니까? 군수배는.

지금 읍면별로 해서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의 수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축구같은거 어느 면에나 출전이 가능한 종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같으면 각 읍면에 동호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각 읍면에 16개 읍면 공히 출전토록 읍면 대항으로 다시 말슴드려서 읍면대항으로 대회를 붙이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면 군수배를 읍면대항에 안붙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클럽대항으로도 개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독려차원은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면에다 주로 위탁해서 독려해 왔다 이 말예요. 이번에 족구대회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다 지시해서 읍면에서 참석하느냐고 욕봤어요.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 선별할라고 보니까 면직원이 열악한데는 예비군들 데리고 왔어요. 알아요?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않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예요. 왜 거짓말 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그래요.

지난번 족구대회는 협회장기는 직장대항으로 해서 치뤘고 군수배는 읍면대항으로 해서 1회 대회를 치뤘으며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행사가 타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을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이라도 더 마련해 주고 대회를 열어줌으로써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육행사를 계속 늘리겠다

계속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왕에 군수기가 만들어진 대회 또 그리고

그러면 군수기대회는 몇 번으로 1년 예상하십니까?

지금 3회 내지 5회쯤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회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전년에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군수배가 몇 번 있었습니까? 참고로

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5번을 늘리겠다 그 얘깁니까?

5번으로 늘리겠다는 그렇게 답변드린게 아니고 3회 내지 5회쯤 했으면 하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3회 내지 5회인데 복안이 5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예산편성에 올라왔더라고요. 어차피 알건 다 알아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지가 서 있다 이말예요. 의지는 그렇게 세워놓고 자꾸 3회 내지 5회라고 변명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물론 지금 정환채 공보실장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할때 5회 올랐든 10회 올랐든 깍아서 안세워줄 수도 있고 1회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게 아니고 금년에 집행되는 모든 사안이 군수 민선자치시대에 늘어난 것은 체육행사다 또 이렇다 보니까 우리면에서 예산감당 못하겠다 일을 못하겠다는 원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의원이 짚어주고 여기에 주환점을 둬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행사보다는 실리행정에 추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면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군민의 체육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권장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 4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당시 군민의 민의를 들어서 소비성 체육대회를 줄이고 군민화합 차원에서 한마당 축제를 1회에 걸쳐서 치루는 것이 인력낭비와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시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금전에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97년 예산서 내역을 보면 군민체육대회 2천5백만원 군수기타기대회 5종목 해서 1천5백만원 읍면 참가 비해서 6개면에 2백만원씩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이유가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을 묵살시키고 오히려 97년 예산에 과감히 체육대회 예산 종목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한 사람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군민의 전체에 민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속 편성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군민체육대회 2천5백만원 군수기타기대회 1천5백만원 읍면에 체육대회 참가로 해서 2백만원씩 해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년은 백제문화제 대제가 없는 해로 군민체육대회가 예정돼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10만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을 다지고 체육행사를 통해서 한마당 축제행사를 갖기 위해서 군민체육대회를 금년 10월중에 할 것을 여성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 읍면에 참가비 2백만원씩 해서 3천2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군수기타기 대회는 금년에 기왕 치뤘던 기가 만들어진 두 개 대회를 포함해서 3개대회 5백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으로 치룰 계획으로 1천5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군민의 체육대회를 한번 치루는 것은 대축제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군민의 민의는 무시하고 행정에서 필요한대로 행정을 끌어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군수기타기 대회를 의원님들께서는 회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행정을 해야겠습니다만 못지 않게 체육동호인들과도 교감을 가져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체육동호인들 자꾸 팔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군민의 대변입니다. 군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군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대회를 할라면 아까 김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력동원하고 예산낭비하고 하면 면에서 5백만원 소요됩니다. 한번 대회참가하는데 왜 5백만원 따지느냐 사업하는 사람들, 생활이 복잡한 사람들 전부 나와야 됩니다. 또 나오는 사람들 밥먹여야죠. 교통비 줘야죠. 이런 것이 전부 소비성 낭비입니다. 지금 실장님 각 읍면에 시골 골목 들어가 보셨습니까 돈 1백만원, 2백만원 가지면 우선 급한데 포장할 수 있는데를 예산 없다고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성 체육대회 같은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군의회와서 민의를 대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너무하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군정질문 할 적에는 한사람의 개인의 뜻으로 하는거 아녜요. 이런 것을 줄여서 한번 대회로 해서 군민의 화합잔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괘씸하다고 군민 읍면 참가비까지 포함하고 각 사회단체 전부 몇백만원씩 집어 넣어서 행사를 치루도록 준비하는 것을 볼 적에 행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흥청망청 그냥 어떤 체육대회나 하고 어떤 대회나 하자는 예산을 편성하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의원들 질문에 역행해서 예산편성 하는 건지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체육대회가 많아짐으로써 소모가 자꾸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체육대회가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중에는 상당 부분이 체육행사가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중에는 상당 부분이 체육행사가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별로 여름대회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체육회 산하에는 12개 감행단체가 있습니다. 12개 감행단체에서 협회장기 대회를 하고 있는 감행단체가 있고 협회장기대회도 군단위에서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감행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수기타기대회 3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회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1년에 15번이 안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나 어떠한 꼭 필요한 대회를 아니면 도체육대회라든가 이런데 참가하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해 오던 건데 지금 여론이 아까 김종근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관선 군수때보다 민선군수 들어와서 계속 체육대회만 하다보니까 행정도 마비되고 인원동원하기도 힘들고 또 체육대회를 할라면 각 읍면에서 기관사회단체장들한테 입벌려서 행사를 치루기 위한 소비성이 얼만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의 민의를 우리가 받들어서 이런 것을 줄여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이 안세워주면 군의원들이 안세워줘서 행사도 못한다 그런 식으로 흘려서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이런 졸속행정은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예산도 골고루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공보실장님은 편의한대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시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던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기타기 대회를 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문제는 관계체육인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걸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될 수 있는대로 복지시설쪽으로 편성을 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체육대회가 불필요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군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해서 이런 것은 안올려서 군민체육대회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다만 돈을 조금더 올려서 멋있게 치루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 실질적으로 감정이 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짜서 인력낭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한번 치루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왕 생활체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군민의 화합과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또 생활체육에 어떤 비용을 줄여서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한 효과가 바로 엄청나게 나타나리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군수기쟁탈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안되고 어떤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그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군수기대회가 실질적으로 한 개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족구대회를 치루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읍면대항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족구대회를 읍면대항으로 계획할 당시에는 각 읍면마다 최소한 중대본부 뒷마당에서는 족구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읍면대항 족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포기의 의사를 표시했던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구협회에서 요구가 오기를 대진표 짜기도 그러니 각 읍면에서 그리고 이번이 1회 대회고 하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읍면 다 참여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족구협회에서 저희군에 알려와서 저희가 각 읍면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읍면에 참가를 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협회장기축구대회 때에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면에서는 이런 관례에 선수들이 11명이 되지 않아서 출향돼 있는 선수들까지 둘러서 출전을 하느라 매우 애를 먹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읍면 대항보다는 클럽대항으로 한다든지 동호인 대항으로 앞으로 운영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도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여론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때는 각 읍면의 여론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가장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보탬이 되고 동호인들끼리 우수선수도 발굴하는 그런 본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참석하는데 어떠한 각 읍면이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진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문화제때 구드래 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드래 조각공원 조성의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저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부여를 다녀가신 관광객들이 반응도 그렇고 시내에서도 구드래 가서 조각공원을 둘러 본 시내주민들 여론도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출라고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군과 같은 어려운 입장에서 경제적인 수입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조각공원에 많은 관람인파가 와서 봐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언젠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부여가 거쳐가는 관광지로 체류하는 관광객이 적다 관광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이런 결과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관광객들이 체류시간을 지연시키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수입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조각공원을 증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다시 낸 겁니까?

지금 15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면적에 비해서 작품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작품을 좀더 15점 정도를 내년에 더 설치해서 그야말로 구드래 조각공원에 들어가면 각자의 안목에 따라서 이런 작품, 저런 작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가시적인 것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이 증대되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봤느냐 투자위주가 아니고 투자로 인한 우리 지역의 소득방향 약간 머물러 간다고 했는데 약간 머물러가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효과가 뭐냐 경제적인 면에서 그거 한번 연구해 봤느냐고요?

조각공원 때문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광의 주제라는 것이 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는 개인에 따라서는 관광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볼거리를 생략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무엇인가 관광지를 머물러 가는 계획을 수감자료에 세우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수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어떠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춘희 의원입니다. 군정지 배부사항을 2회 점검했다고 했는데 배부사항이 87.5%가 못한 걸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100%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지는 지금 매월 25일에 발행이 되면 읍면을 통해서 면에서 마을분담 직원들이 직접 방문 배부토록 저희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교육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해서 바쁘다든지 하면 부득이하게 이장들이나 반장들의 손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 반장들이 군정지의 중요성을 이해치 못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장댁이나 반장댁에 사장시키는 예가 있음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까지 100% 도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난 1월분에 대해서 2월달에 배부사항을 조사했고 지금 11월분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11월분 조사사항은 아직 집계가 안돼 있습니다만 1월분 배부사항은 2월에 집계했을 때 87.5%가 각 가정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어느 마을은 10% 정도 밖에 가정에 도착이 되지 않은 마을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전부 배부토록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각 읍면별로 마을별로 어느 마을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사항을 좀더 철저히 확인하고 잘 배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부여군정지는 그래도 타 홍보방법에 비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배부상황이 각 가정에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는 사례가 번번히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홍보방법에 비해서는 군정지에 의한 홍보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정지도 편집도 칼라화해서 편집을 해서 보기에 눈에 화면에 들어오게 편집을 칼라화하고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지면 욕심을 내년부터는 월 2회 정도로 발행회수를 늘려서 편집을 알차고 상세하게 해서 배부를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을 앞으로 더 쓰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군정지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읍면을 시찰해서 느낀 점입니다. 군정지는 군정의 소식과 군민의 알 권리를 아는 의미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지 배부가 87%라고 했는데 사실 87%가 되는가도 의심이 가고 또 군정지를 보고 군민이 느끼는 의미를 파악해 봤는지 예를 들어서 군정지를 보고 우리 군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군정지 그게 그거다 군민들이 군정지를 보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어떠한 민원이 한건이라도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지를 보고 이렇다할 반응이 특별히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군정지는 말 그대로 군 행정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군정지를 통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군정지를 통해서 정보를 준 주민들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효과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군정지를 군민들이 보고 담당공무원이 또 갈거 아닙니까? 다음 발간할 때 가면 지난번 군정지를 보니까 이러이러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군민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나온다고 하면 군정지를 배포해봤자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을 보고 어떻게 편집을 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없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고는 생각않습니다. 배부되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골라서 보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정지를 보면 뭐뭐했다는 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군정지를 없죠?

계획도 나갑니다.

계획도 일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어떤 계획은 안나가지 않습니까? 군정지를 발간하면 군정지에 대한 것을 보고 느껴서 우리 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군정지 군민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87%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배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배달하면서 군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했던지 저는 상당히 읍면을 돌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각 읍면장들한테도 군정지를 배부하고 다음에 또 바꿀 때 군민들한테 어떠한 소리를 들어봤느냐 한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거냐, 이런 것도 본 의원은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군정지를 더 보급해서 군민이 알 권리를 알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환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