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제199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회의 전체 보기 1410턴

기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지역교통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사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실·과장이 한 항목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교통과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지역교통과장, 그 항목을 설명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및 직원 업무분장별 현황 내역외 전체 15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3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 단속차량이 정상적으로 법규를 운수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경광등이라든지, 불법부착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위반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강영옥위원

경광등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관계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놨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정기검사 시 경광등을 왜 탈부착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관계 규정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질의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다면은 차량 계도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일전에 일간지에도 보면 상당히 우리 중구청에 화물차를 승용차로 개조해서 운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과에 순찰차는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개조한 사항은 없고 뒤에 다만 화물차이기 때문에 증수관계 때문에 승용차는 현재 내무부에서 개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수인계 때문에 뒤에 사람을 동승하지 않는 개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경광등 설치는 관계법에 의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검사관계는 경찰이나 구청교통과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차량에 대해서 불법개조한 사실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강영옥위원

. 그러면 칸막이를 설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칸막이를 설치한 일은 없습니다.

이를

칸막이를강영옥위원

설치한 사실이 없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7루에 9920 갤로퍼밴 95년식, 그러면 이 자료에는 정비공장에 정비수리내역서에 칸막이로 나와 있는데 칸막이 탈부착이라고 되어서 한 대에 2만7천5백원 나와있고 여기 경광등탈부착, 창틀탈부착 그리고 올라가는 다이시트탈부착 전신만신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95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뒷편에 있는 올라가는 스탠드 뒷칸에 올라가는 발놓을 수 있는 스탠드, 그 다음에 뒷편에 당초에 차량이 나올 때는 비니루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역도 하고 물건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원래 화물차가 나올 때는 운전석과 화물석을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뒤에 물건을 실기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왜 그렇게 정비 검사시에 왜 맨날 돈주고 띠었다, 부쳤다 합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ㄸ다, 부쳤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지금 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속비대장을 제시하라 했는데 의회자료 제출하는데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강영옥위원

? 그러면 차량 담당공무원한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1차 제출하고, 2차 제출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1차 제출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추궁을 하니까 사실 장부정리가 안되어 있는 걸 그때 가서 대충 써서 올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지 싶으니까 재무과 가서 돈 지출내역을 다시 뺐겨서 자료제출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도

장부도강영옥위원

과장님이 물론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줄 압니다. 지역교통과는 상당히 중구 전체에 교통량도 많고 단속실적도 좋고 좋은데 조그마한 것에 장부하나 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싸인 나왔는데 의회에 참고자료 제출하라 하는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충대충 써올리다가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검토를 받아서 본대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래서 본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순엉터리 자료고 그때 가서 장부 만들어서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 하겠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분야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차량의 탈부착 관계 이것은 사실 내무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여러 수 차례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한억제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구청이든지 현재 똑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항도 없는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이것은 시정되기 전까지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대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차량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탈부착 이 분야에 대해서는 95년도 분인데 현재는 탈부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검사를 했습니다만 탈부착이 없습니다. 이 점만 양해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까지 있는 차는 검사 들어올 때까지 그대로 지금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96년도 갤로퍼 나온 사실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차에 경광등 달려 있습니까? 안달려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달려 있습니다.

달려

달려강영옥위원

있지요. 거기에 정식적으로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치가 합의되어서 지금 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에 와 같이 전에대로 그대로 같이 달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서 경찰청장이 별도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탈부착에 관계된 사항은 정비시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시소속입니다만 지금 이 차 부착관계는 검사 차량등록검사소 일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주민들이 차에 어떤 부착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과징금을 징수를 하면서 관에서 먼저 탈부착을 하고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관은 괜찮고, 주민은 어떤 식으로 약간만 탈부착을 하더라도 심지어 썬팅 정도만 되어 있어도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단속의 평형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에도 우리 중구를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찰서 경찰청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위법사실은 아니라고 판단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위법사실이 아니면 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거 맞지요? 운수법에는 그게 명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운수법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그러면 위반사실이 아니고 하면은 그대로 검사를 마쳐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차에 구조변경이라든지, 구조변경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부친다든지 있는 것을 철거 한다는 이게 구조변경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경미한 사항은 시정하면 됩니다.

하면

시정하면강영옥위원

됩니다.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계속 한 두대가 아니고 검사 때 6개월마다 ㄸ다, 부쳤다 하면 사실 돈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 사업내역이고 현재는 탈부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탈부착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96년도에 분명히 그런게 없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렇다면 96년2월달에도 여기 보면은 경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도 되어 있는데 96년도 안한다고 하면은 이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강위원님이 감사요구사항 이후에 사항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영옥

강영옥위원

꼭 연말에 가서 감사받을 때 와서 그런 사실을 안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온 사실이고 이 감사 지내고 나면은 또 그대로 설치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물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기검사를 하는데 상반기 건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탈부착을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영옥위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앞장서서야 되실 분들이 어떤 식으로 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관은 버젓하게 불법, 탈법 자꾸 할 수 있고 불법부착물도 부칠 수 있고 주민은 부치면은 아주 단속하는데 상당히 모순되는데 항상 이 점을 염려하셔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강영옥위원 질의내용에 의하면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실지 서류가 상이하다고 질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허위보고 또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 됩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죄송하게 생각한 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제출했고 기록정리가 저희들 수불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기록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 내용을 명백히 규명해서 신속한 조치를 한 후에 통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37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없으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단속반이 있지요? 과장님, 지금 어떤 형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지금 단속반 편성을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는지 그것부터 이야기 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반 편성은 상기 단속반 47명하고 공익요원이 최고 40명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5명이 있습니다. 70여명 됩니다만 현재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구역을 담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보하는 직원도 있고, 차를 가지고 가서 간선도로 순찰하는 직원도 있고 또 일부조는 북성로, 교동시장, 부속상골목, 오트바이골목 등 취약지에 배치해서 기동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기동배치가 1개 노선에 몇 대 투입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동로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 남산국민학교 큰도로에서 서문시장 밤고개 가는 그 도로 안있습니까? 1개 노선에 기동차량이 몇 대 투입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동차량은 대개 9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9개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역을 나누었습니다만 현재 차량은 순찰차는 6대 뿐입니다. 한 차량이 1.5대 구역을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간선도로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주로 달성로라던지, 대서로 그 다음에 명서로 주변에 1일 3~4회 순찰하는 정도로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차와 차간의 시간은 주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1호차가 앞에 지나간 다음에 뒤따라 맹 그 노선에 뒤따라 가면은 2호차가 앞에 차하고 간격이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단속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역을 배차를 해 놨습니다만 정확하게 명칭을 할 수없습니다. 앞차도 단속을 하고 뒷차도 단속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동시에 두 대가 동시에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위천로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 골목에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는 단속을 하고 이동을 하라 하면은 앞차가 지나가면은 뒷차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차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뒷차는 바로 단속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반편성은 기동배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몇 시에 몇 시에 통과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단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만 단속하는 불법주차의 수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옥위원

왜 이것을 이야기 하냐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단속반들한테 희롱당한다고 할까요? 본 위원이 중부 소방서 2층에서 9시경에 우리 지역 교통과 단속반원을 체크를 했습니다. 1호차가 분명히 동서타운 입구에 물건을 하차하는 밴 화물차인데 그 분이 분명히 앞에 차에 타신 분이 내려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차가 떠난지 30초도 안되어서 뒤따라 와서 앞에 차는 방송으로 차를 빼세요. 방송을 하는가 하면 뒤에 차는 따라 붙어서 방송도 없이 그냥 와서 바로 붙이고 사진 찍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딱 30초 걸렸습니다. 더구나 중부소방서 방범과장님하고 같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함정단속이다. 어떤 계도도 필요없고 앞에 차가 방송을 한 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니까 사실 그 분이 제가 2층에서 내려보니까 딱 물건하나 배달하고 나오는데 1분40초 걸립니다. 1분40초 사이에 딱지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앞에 차가 예고를 해서 그 분이 사실 물건을 갔다놓고 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 불과 떠서 밑에 대신동 그 카브를 돌기전에 바로와서 뒤에 차는 보니까 사람도 기사 한 분 탔습니다. 예고도 없이 바로 딱지 갖다 붙여서 사진찍고 자리이동 하더라고요. 이것은 함정단속입니다. 함정단속.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 이것 가지고는 여러가지 말도많고 불평도 많습니다만 함정단속이라 하는 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함정단속이라 하는 것은 어느 골목에 숨어서 경찰과 같이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이 함정단속이라고 하지, 정상적으로 순찰차가 배차가 되는데 함정단속이라 하는 것은 좀 과한 말씀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선도로 이런 등에는 즉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예고를 하라 하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달서구청에서 제의를 해서 형평성 때문에 5분 예고제를 했습니다만 달서구에서 여러번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단속하는 문제는 물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호차와 2호차가 병행해서 같이 따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무전기도 휴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동대서로 하는 것은 물론 강위원님이 그 사항을 목격하고 계셨지만 뒷차에 대한 그 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단속문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제 대신2동 동서타운 앞에서는 본 위원이 차량 운전수라고 해도 억울합니다. 본 위원이 그 차가 되어서 내려서 잠깐 시간 1분50초 정확하게 시간을 재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위에 보니까 단속차가 내려 오길래, 저 차가 간선에 세워 놓으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앞에 차는 1호차가 방송으로 차를 빼세요. 하니까 그 분이 차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이거 물건 잠깐 들라주고 오겠다 하는 그 정도 양해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호차가 바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 분이 물건을 들고 들어가는 새에 뒤에 와서 바로 하다못해 방송만 차 빼세요. 방송만 한 번 하더라도 그 분은 억울하게 단속이 안됩니다. 이게 바로 함정단속이고 함정단속 아니라고 하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차 1호차 하는 것은 보니까 상당히 방송으로 지도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꼭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하면은 어떤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호차는 보니까 사람도 1호차에는 단속반이 2명이고 2호차는 1명뿐이더라고요. 운전사가 버떡 내려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에 매일같이 스티커를 들고 와서 항의하고 몸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주민의 억울한 단속이 안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항목에 보면 말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내용을 연도별 대비했는데 현년도와 과년도 대비하면은 모든 교통관계는 더 복잡하고 위반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 현저하게 현년도와 금액이 적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만 과년도라 하는 것은 이 제도가 90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를 이야기 했는 것이고...

기인

김기인위원장

연누계를 말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 다음은 현년도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37쪽 5번 항목입니다. 위반차량 견인실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차량을 견인을 해 가지고 갈때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해서 장소는 어디라는 것을 붙여 놓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복웅위원

붙여 놓는데 본 위원이 한 번 봤을 때 전수나 어떤 건물이 있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았을 때는 견인해 간 차주가 와서 보기가 명확하게 되는데 도로변에 어떤 붙일만한 사항이 적당치 않을 때는 도로변에 견인해 간 용지를 붙여놓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공교롭게도 견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른 차를 딱 갖다가 세워 버리니까 견인해 간 차주가 어딘지 아는 분 같으면 어디 갔겠구나? 하는 짐작을 하는데 장소가 지금 견인해 가는 장소도 모르고 난감한 입장을 당해서 묻는 사항을 더러 보았는데 이런 경우는 견인을 해 가지고 가게 되면은 결국 견인에 차고지에 들어가서 그 시간 이후부터 시간에 돈을 지급 받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복웅위원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어떤 장소에 견인차주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그런 사례가 왕왕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봤을 때 그 분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견인이동을 지시를 했었지만 차고지하고 약도가 걸린 사항은 설명서를 붙여서 주변에 보기 좋게끔 잘 보이는 곳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붙일 때가 마땅치 않을 때는 바닥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우리가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됩니다만 부득이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고 했을 적에 잘 붙여 놨습니다만 떨여져서 종종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차량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견인되었는 사람도 저희들 과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찾아주고 합니다만 이런 일은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38쪽 6번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방기차량 처리내역입니다. 저희들 구청은 타 구보다 월등히 적습니다만 금년도 현재까지는 85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75대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구청은 양호합니다만 아마 10월달 9월달에 전 시가 동원된 자동차세 징수관계 때문에 상당한 고의적으로 폐방기한 차량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폐기차 및 방기차량 처리내역인데 지금 10월31일 현재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중구에는 신고 들어오면 거의 다 처리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구청은 도심지이기 때문에 발생량도 타 구청에 4분의1 5분의1 정도밖에 안되고 신고가 된 사항은 거의 이틀을 경과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중구가 지역에 중심가이 기 때문에 적은건 좋습니다. 과장님도 일하기 좋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차가 어디 한 군데 폐차되어서 방기되어 오래 있으면 완전히 흉물로 변합니다.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즉시 신고 안들어와도 교통단속요원들 순찰차 다니고 골목에 다니다 보면 보입니다. 보이면 이것을 신고해서 안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위에 어떨때 가보면 문짝을 깨놓고 유리를 깨놓고 문짝을 뜯어서 안에 별거 다 뜯어놓고 하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중구에도 없다고 못봅니다. 골목안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반회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해서 빨리 폐차 시켜서 치워 주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즉시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워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9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이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존 건물을 가진 분은 복합건물에 3백평 이상에 대해서는 과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많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10평만 되면 그 속에 3백평 이상되는 복합건물속에 10평이 되면 과세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내역 중에 30평 이상만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문시장 2지구에는 종전에는 과세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올해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6억5천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이상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번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95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속상골목에 주차장을 현재 3억5천만원에 입찰을 해서 화성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빔관계는 조립을 왜관에서 조립을 하고 있고 현재 바닥면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20일경되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설계용역과 공사입찰 내역이 나와있는데 현재 부지내역하고 대장물철거내역 금액이 안나와 있는데 지금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질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15억7백만원입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15억7백만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돈을 구입을 해서 이런 동일 현황을해서 거의 구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설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나 정부는 주차장 설치 보급에 상당한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구로 봐서는 보급과 경영수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에 대한 실질적 소득은 별로 넉넉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서문주차빌딩에도 부지를 놔두고도 94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1일 평균 2천3백도 연대수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빼면 실제 소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영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이 복잡할 때는 말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 대구시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중구에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필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시비를 11월5일 입찰봐서 지금 공사하고 있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에서

화성에서도기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화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물론 주차장을 부지매입을 해서 부지매입을 언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부지매입은 2월초에 했습니다.

금년

금년도기석위원

2월초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지장물철거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월달에 부지매입하고 4월달에 지장물철거하면 이 때까지 공사 빨리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마땅한게 없어서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장물철거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추경 때 3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3억5천만원 했는데 바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설계용역비가 1천2백6십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50%로밖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관계가 체결되지 않아서 여기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물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놓고 철거를 다한 상황에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땅구입 과정에도 감정가보다 많이 초과해서 지불해서 샀을 뿐더러 땅을 샀으면 땅을 산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을 구세목적으로 구세수입을 잡기 위해서 산 것입니까? 주민의 편익를 위해서 산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민의

주민의도기석위원

편익을 위해서라면 칸막이를 왜 해 놨습니까? 공터인데 아직까지 주차는 안받더라도 차를 세우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도 차가 출입을 못하도록 해 놓고 하루는 본 위원이 몇 일전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날 마침 화성에서 입찰을 보셔가지고 현장에 왔더라고요. 와서 저희들 하러 왔다가 차가 물론 이 쪽에도 막아놨는데 도로변에 차로 막아 놨지요? 막아 놨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쪽

그쪽도기석위원

출입구 문을 열어 놓으니까 차가 그 안에 딱 대어 놓으니까 실제 그 사람들 업자들 와서 현장은 확인은 되지만 어떻게 측량하고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기네들도 저보고 도로 묻더라고요? 제가 당신네들 뭐하러 왔냐니까 업자라고 그럽디다. 그래 차가 방기차량도 있고 장기적으로 댄 차도 많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입구는 서북편에 원래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철거하고 부속상 골목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타이어하고 폐기물을 거의 또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 때문에 그랬고 화성에서 하는 것은 당초 자기네들 위치를 보고 찾아간 것이고 저희들한테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다 점검을 했고 현재는 폐차차량하고 모든걸 정리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과장님은 물론 폐기물을 버리기 때문에 막아 놨다고 그러는데 먼저도 본 위원이 결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물론 공터니까 차를 누구나 막아 놓는 건 아닙니까? 왜 막아놓고 출입을 통제시켜 놓고 지금 공사 몇 개월 하지도 않으면서 터만 약 15억7백만원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사업비하고 약 20억 아닙니까? 20억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수익성도 보고 주민의 편익도 보는데 주민의 편익는 고사하고 칸막이를 막아놓고 차를 못 들어가도록 막는 것은 안되지요? 그것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본출구가 원래 서북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부속상골목쪽에 자꾸 폐기물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 쪽에 했고 철거를 할 당시에 매몰된 지하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 쪽을 폐쇄를 해 놨습니다.

사는

공사는도기석위원

빨리 하시고, 예산은 이미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제

이제도기석위원

아직 공사 안한 이유도 실지로 우리가 엄밀히 따질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되고 적어도 돈이 20억 투자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를 만들면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돈만 20억 투자해 놓고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하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평인데 2천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더 높일 수 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철골조는 8m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층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전체적인 차량 이용할 수 있는 거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은 건물로 해서 몇 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그러면 그 주변에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용하는데 전체적인 차량대수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은 그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이런 많은 거금을 들여서 사실 2층까지 차 63대를 대기 위해서 사실 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발런스가 안맞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설치 보급은 물론 중구관내는 물론 주차상한제도 있습니다만 투자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너무 많은 대수를 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서 주변에 체증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소규모로 여러 군데 설치 보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군데 분산했으면 좋은데 우리 자체 예산도 적고 또 딴데 주차장 할 데도 많은데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2층보다는 제가 시에 주차장하는 그런 내용도 상의를 해 봤는데 314평 같으면 3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혀 불가능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나중에 여기에 수용대수가 많아져 주변에 차량 이용대수가 많아지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을

사용을최인곤위원

할 수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가능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할 때는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39쪽 9번째 공익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다음 지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1일 단속책임실적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책임실적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 건 해 와도 괜찮고, 두 건 해 와도 괜찮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안해도 보수는 나가고 백건을 해도 더 주는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상에 그 사람에 대한 보상비는 전체적인 우리가 연간 1천2백만원 계산된 것은 있습니다만...

기열

한기열위원

많이 해 오면 뭐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없고 그러면 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 직원들이 47명이고...

기열

한기열위원

직원빼고 단속요원만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하는 사람이 47명이고 공익요원이 현재원 25명, 72명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단속이 25명이 우리 중구 관내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 합쳐서 전체가 72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72명 전체가 단속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중구 전체에 하루에 72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72명 이 분들이 하루에 평균 몇 건씩 단속을 해 가지고 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하루에 일평균 6백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백건이 됩니다. 토요일은 거의 2분의1, 이 단속문제는 아까...

기열

한기열위원

6백건이면 하루 1백건인데 70여명 같으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일 평균 70명이.

기열

한기열위원

하루에 백건씩?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일 6백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일 6백건이면 하루에 12건씩 나오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2건이 안됩니다. 8건내지 9건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동네나 중구관내에 다니다보면 아는 사람으로부터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심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있다. 그 사람은 하루에 백건이 넘는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단속건수로 봐서는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에 들어 가는데 1일 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3~4명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한테 그 사람 백건 한다는데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은 물론 여건따라 많이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한 이야기이지만 한 사람이 백건쯤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많이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단속요원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대해 너무 무리하게 단속한다 이런 것이 왜 동네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어서 incentive가 주어지면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평균 8~9건밖에 안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분이 하루에 30건, 40, 50건 이렇게 하면은 좀 마구잡이 단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은 8~9건밖에 안하는데 왜 한 두분은 30건, 40건, 50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 주민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단속을 하면은 과장님께서 참조를 하셔서 본 위원이 백건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단속요원들끼리도 있습니다. 그 분은 백건한다고 그래서 주민원성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하라고 주민의 지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 좀 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의 의지에 따라 조금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루 몇 건 안하고 시간만 떼울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절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현재 단속하는데 금전거래나 주민에게 물의를 일으켜서 신고한 사항이 금년도 몇 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참고적인 사항은 되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이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돈을 주었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본인이 주어 봤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확인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10월달에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단속원이 직접적으로 부조리에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익요원이 25명이 말입니다. 그 중에 아파서 치료비가 9십만원 나왔네요? 공상가로비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지원경비를 전체 예산으로 해 놨는데 딴 것은 70%로정도 공상가로비는 공상이 있었을 적에 지급할 계획입니다만 9십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그러면 한 푼도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사무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런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공익요원은 현장에 가서 단속요원으로 투입되는데 사무보조비하는 내역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런 것은 주로 견장 조그마한 견장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과장님한테 이것은 하나의 지적이라하면 지적이고 부탁이라고 하면 부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사실 우리 청내에 아침이나 점심시간이나 하오시간을 보면 공익요원의 복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것은 공직의 같은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보면 뒷동네 껄렁패도 아니고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자기네들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벼슬이나 했는 것처럼 다니는데 앞으로는 복장문제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공익요원은 아침에 제가 직접 그 시간되면 신고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갈 때도 제가 직접 합니다만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요원에 고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졸, 중퇴, 고퇴기 때문에 자기 전체적인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매일합니다. 매일하고 중간에도 미연이 생기면은 그 사람 불러서 합니다만 기본적인 자질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매일 반복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번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단속실적은 저희 구청에는 직접 단속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법칙금통보, 고발의뢰, 시정권고는 여기에서 협조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월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인원과 각 동에 협조를 해 가지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위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7시부터 9시반까지인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만 동절기에는 7시반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가 안된 지역에는 시정검토를 하고 명확한 데는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9월1일부터 하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지금 현재 버스나 전용차선을 줄 때는... 자기네 특권을 주는데 또 3차선에 섰다가 바로 1차선에 질러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에 가보면 택시와 버스가 전용차선을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버스차선만 해 놓으면 아침에 출근 때 보면 완전히 길이 비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택시타고 오면 거기 택시 잘 못선다고 단속반이 있으면 안들어와요. 못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또 거기서 내리자 하면 더 들어가서 내립니다. 저기 단속반이 있으니까 못내린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부터 3개월 했는 도중에 과장님께서 느낀 바가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에도 이거 택시와 공동이기 때문에 겸으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 봤는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실 그런 생각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버스만 전용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구간에 대해서 67㎞인데 저희 구간에는 9㎞가 있습니다만 거기 위반사항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은 것이 버스가 위반하는 것은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여차없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사항이 교차로 주변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차로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구역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에 예를 들면 승용차가 진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까지는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배치를 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적발이 되면은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을 한 건밖에 뿐입니다. 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만일장영관위원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는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순찰을 하루에 한 두번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아침에 저희도 매일은 못나갑니다만 저하고 계장하고 교대로 합니다.

아까

아까장영관위원

말씀대로 단속을 한 건을 하나, 30건을 하나, 안하나 관계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어디 가서 노는지 모르잖아요? 72명이 중구에 오면 그런 인원이 안보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단속반이 그 만큼 있으리라고 모르실 겁니다. 뭉쳐다니는 데는 4~5명씩 다닙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안보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구에 간부도 하고, 시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고 그리고 조마다 무전기를 다 지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하우에 의해서 근무상태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장영관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버스를 단속한 실적이 한 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버스를 단속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어느 특혜를 보여준 것모양 경찰에서만 단속하는모양 교차로 부분을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교차로에서 3차선에 있다가 자기가 좌회전 방향을 받을려고 교차선에 들어가서 물론 좌회전으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버스는 이거 아마 시민들을 태워가는 것으로 특혜를 봐 주는가 몰라도 사실 난폭아닌 자기가 들어가면 소형차가 따라 못붙고 자기가 손해 본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 마구잡이 질주를 합니다. 버스전용차선 시간에는 그렇겠거니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대로 자기 들어가고 싶은대로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단속의 건수가 사실 한건이라고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버스는 주로 질주하는데 굉장히 난폭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의 상황이 굉장히 많고 버스전용차선이 생김으로서 소형차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법으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버스전용차선에서 어떤 건물에 진입하게 되면 그 건물앞 입구에 점을 땡땡 찍어놓은 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9㎞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9㎞내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9㎞ 전용차선이 있습니다.

선은

차선은박복웅위원

9㎞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은행 공평동 지점이 안있습니까? 중앙로에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박복웅위원

진입을 저쪽에서 올라오다가 진입을 하면 입구에서 진입을 하는 차선구간 점찍어 놓은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는 의대 네거리까지만 동신교에서 하고 버스밑에는 전용차선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박복웅위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간에 어떤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에서 점을 찍어서 전용차선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있습니까? 지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점선과 점선을 연결해 놔놓고 진입과 이탈을 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띄워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복웅위원

관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띄워 놓은 데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건물에 들어 가기 위해서...

복웅

박복웅위원

9㎞ 이내에서 버스전용차선 9㎞내에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점선을 찍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은 여기 삼덕네거리에 경일빌딩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전에 골목에서 나오는데 이탈하기 위해서 점선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청구고등학교 지나서 유성프라자를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성프라자 진입하기 위해서 청구고등학교 사거리 신호등을 받아서 조금 올라가다가 우회전 유성프라자를 진입하기 위해서 우회전하게 되면 전체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고, 그것은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유성프라자에 고객을 위해서 유성프라자에서 무엇을 해야 될런지 몰라도 그 진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입구에 진입을 할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구 관내도 진입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는 시에서 일괄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선 설치에 대해서 100%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인 박위원님 이야기 하듯이 개선사항이 되는 것은 다 새로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그런 사항은 제대로 시정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 관내는 남산3동 제일자동차에서, 정비공장에서 계대네거리로 가는 거기에는 차선이 삼각지로 가는 좌회전차선이 2차선이 있었고 그 다음 직진차선 하나하고 우회전차선 하나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남산3동 구간에 계대네거리는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마박복웅위원

시에서 과장님께 시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쪽으로 봐서 불편함을 느낀 것도 아마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진행과정에 그 부분에 구민이나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선을 늦추어 주고 어느 선부터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어야지, 바로 그 입구에 가서 지금처럼 진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만 미리 진입하면 전체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정되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현재 일제 박위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경찰이나 경찰은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별 것은 아닙니다만 구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사항은 만일 사진을 찍게 되면은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저희들 구청에는 그 시설이 완료되지 않는 데는 이 표와같이 법칙금 부과나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부분에 시정공고, 계도 이 사항으로 해서 공문을 해서 앞으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결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시설을 벌여놓고 단속을 하면 되냐? 관할구청에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버스전용차선에 차가 진입했다가 고발을 당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경찰청으로 고발을 하지요? 하게 되면 거기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받는데 받은 부분이 구비로 어떻게 보조가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복웅위원

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복웅위원

우리는 단속권만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권도 없습니다. 단속권은 이것은 경찰이 바로 하고 구나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고발을 하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재조사를 해서 법칙금 4만원 부과를 해서 별점 10점 부과를 해서 전체적인 수입은 법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40쪽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실적입니다. 무허가 정비업소는 저희들 관내는 원래 1, 2급 정비공장은 대륙, 대본, 영광, 제일 네 군데 있습니다. 이 외에 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속을 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들 관내는 주로 11건 단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름이 명칭이 부분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령은 공포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이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등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에는 21평 70㎢가 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센터는 저희들 구청에는 200개 정도 실지로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한 50~60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폐업을 해야 될 이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법규관계는 직원이 가지러 갔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강영옥위원 법규관계는 지금 가지러 갔으니 그 외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규가

법규가강영옥위원

먼저 나와야지 본 위원이 그 다음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왜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49조 1항 이것은 이륜자동차 그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수합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자료요출 때까지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5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49조 1항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조항을 낭독하겠습니다. 49조 자동차관리허가 등 1항 자동차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인 경우는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령으로 정한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1항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비업체 하는 데는 지금 네 군데밖에 없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다 무허가 업체 맞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무허가 업체가 아니고 카센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쉽게 말해서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4개 업체 외에 차량을 임의로 수리를 한다든지 misson을 내린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다 불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정비업은 불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1건 단속되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한다면 지금 어떤 종류가 지금 단속이 되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물론 조금전에 강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misson을 이루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하는 것 차량의 도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1건이 전부 그런 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11건에 대해서 업체명하고 서면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넘어 가겠습니다. 엔진에 소멸된 것은 불법정비입니까?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세한 규정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한다는 것은 탈부착 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시중에 중구 관내에 약 200개의 카센터가 약 50개의 여러가지 차량을 불법으로 만지는 그런 곳이 특히 우리 남산동 부속골목에 가면 공공연하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불법정비를 하고 있어도 관에서는 어떠한 단속의지가 없어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위한 어떤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자동차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수사권도 없고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200여개가 전체가 정비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부품판매업도 카센터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으로 해서 11월6일자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1급, 2급 경정비업을 하던 것을 카센터부분을 부분 정비업으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규칙은 금년내 제정되어서 시기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곧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시행령규칙 그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업체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근거를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을 들었으면은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다 단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대구시내 그 만큼 특히 우리 중구에 200개가 넘는 카센터며 자동차부속골목이며 세차장이며 불법정비를 하고 있는 데도 과장님 몰라서 단속 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건밖에 단속이 안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일괄해서 저희 시·군·구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가 버스정비조합에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구에서 단속권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버스단속권은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구에서 단속권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 버스단속권은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왜 왔다갔다 하십니까? 지금 버스가 몇 대나 옵니까? 지금은 정비업체 논하는 자리입니다. 차량수리하는 거 지금 하는데 왜 답변이 왔다갔다 하십니까? 자동차정비를 등록하는데 이 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단속권이 있으면서도 지금 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강영옥위원

단속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단속할 수 있다는 자격을 증명서를 줍니다. 그것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단속을 가진 사람이 구청에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명 정도 발부받아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0명 정도 있으면 불법주·정차는 눈만 뜨면 가서 단속하면서 이것은 왜 단속 안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한테 부착만 되면 다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직능 10명인 사람하고 이 중구 관내에 적발하러 한 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필요에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만 정비업단속이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단속도 나가겠습니다만 불법주·정차 단속 기타 업무가 많습니다. 고려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1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배정받아 있으면 사실 우리 교통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1년에 11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속할 의지가 없고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봐주기입니다. 봐주기 그냥 눈에 띄이는 것을 보면은 지금 카센터나 세차장에 refert 설치해 놓은 거 뭡니까? 전부 엔진 내렸고, 하체 misson 내렸고 하는 거 눈으로 뻔하게 보고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misson 같은게 없는 것은 부분적으로 임의로 하기 때문에 낮시간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이런 시간을 그 다음에 창고에서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에서는 그 업무가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에 법적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 1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거 이런 식으로 감사를 올려 놓으면 지적 안받을려고 해도 안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근거에 의해서 단속,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외면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단속실적 11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해서 주민의 고발 내지는 어떤 민원발생에서 단속이되지 싶은데 그게 맞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대다수가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단속했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주민민원이 예를 들어서 정비를 했는데 거기가 정비가 불량이 되었다던지 어떤 말썽의 소지가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끊었는 거 단속했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맞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는 실지로 권한구역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업이 아닙니다. 시에도 하고 정비조합에도 그것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자꾸자꾸 전업하시는데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그것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에 하나의 부분적인데 거기만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형이 안맞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바라는데 자꾸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전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은 감사 이것을 뭐하러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자꾸

자꾸강영옥위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 달라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사실 구에서도 경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직접 단속권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필요한 것은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지난 11월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행규칙이 곧 제정되어서 이것이 명확한 어떤 절차에 따라 등록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절차가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철저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영옥위원

이 부분에도 평형에 맞도록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물론 과에 일부분인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속할 수 있는 직능인원이 10여명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단속권을 좀 더 많이 올리도록 과장님이 연구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2번째항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자동차손해보험법에 의해서 구에서 자료를 이관 받아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달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각 동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소유권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업무가 상당히 체납세는 많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동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만 우리도 합니다만 이것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확인을 해 보니까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의례히 나는 냈으면은 될 것이다. 하고 답변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징수를 해보면 감액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3번항 20m 이하의 노상주차장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0m 이하 소방도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재산상에는 20m도로는 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용료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와 우리 사용료징수하고는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20m 이하의 소방도로에 말입니다. 노상주차설치를 많이 해 놨거든요. 해 놨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그게 약 78개 소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상주차장설치하는 무슨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 관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차량통행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20m, 80면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간선도로는 우리가 폐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데 소방도로 좁은데 6m, 8m 이런데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를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6m, 8m되는 소방도로에는 주차장 노상주차장 설치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긴급 차량통행이라든가 굉장히 아주 벽에 딱 부쳐서 주차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옆에 차가 한 대 다녀도 충분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m, 8m소방도로 소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면 안좋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통신지역을 주로해서 주로 한 10m, 12m, 15m되는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 6m도로에 8m 필요한 곳은 10m까지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주차면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6만5천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80%로 정도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어려움이 있는 데만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에 방침에 의해서 주차허가제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와 병행을 해서 현재까지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향후 면수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차허가를 해 주고 필요에 따라 사용료는 시 방침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저나 이 업무를 취급하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참조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은 통행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말씀 안드려도 내용은 잘 알겠지만 양면이 다 하기 때문에 차가 못갑니다. 그래서 6m도로는 물론 안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차는 한쪽면으로 세워서 한쪽은 통과해야 안되겠냐? 이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주차면을 설치했는대로 사실은 주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차허가제가 되면은 상당한 부분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주민관리 어떤 위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대로 차가 서게끔 그래서 공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시·도에서 많이 대두되고 그 다음 이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나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서 참고적으로 서울, 부산은 100%는 아닙니다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구별로 1개동 안그러면 중구를 시범으로 해서 내년중에는 필히 어떤 허가제가 시행이 될 것이며 요금은 그때 형편에 따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보면 소방도로가 10m이상 정도 되는 데는 이면도로라도 결국적으로 주차설치를 긋고 이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로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로에다가 구청에서 라인을 그어서 이면도로 주차면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아주 무질서하게 관리도 안되고 굉장히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안그러면 방범관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소로이면도로는 주차면 설치를 금지하고 앞으로 폐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고 나갔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만5천m에 대한 작업이 한 80% 되었고 그 다음에 도면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월 연내 중에서는 동으로 의견청취를 위해서 꼭 설치하겠다는 도면을 지금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가서 동에서 골목단위로 그것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김윤호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14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 수불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대구은행 어느 지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고에 삼덕동.

이게

이게최인곤위원

선이자입니까? 후이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후이자입니다.

이거

이거최인곤위원

타 금융기관에 이자 6개월 1년 금리를 한 번 알아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타 금융기관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이자는 참고적으로 비교는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비교는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얼마입니까? 이자를 타 금융기관에 이자 비교해서 몇 %로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7.5%, 9%, 11%까지도 있습니다만 그 공공요금 이자는 타 기관에 예치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 내에서 우리 금고에서 최대한의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예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이것은 최대한의 이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하이자입니다. 최하이자이고 타 금융기관에 이자를 많이 주는 데가 있으면 비교를 해서 조건부로 한 번 제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시 금고, 그 다음 시 재무회계규칙 여러가지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 은행에는 예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최위원님 건의한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자는 어디 가서도 이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예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규정이 허용한다고 하면 최 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의 자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이자를 받고는 아마 예탁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이라도 대구은행이라도 많은 이자가 나오면 조건부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우리가 1년에 40억이 되는 돈을 갖다가 예탁할 테니까 1년에 얼마라는 정상적으로 주는 외에 어떤 더 줄 수 없느냐?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하면 분명 어떤게 있을 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재무과 그 다음에 청장, 부청장 여러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들은 안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또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최위원님한테 자문을 얻겠습니다. 예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징수과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 1년에 9%로 6개월 내에 7%로인데 이거 외에 조건부 금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실 많은 금액을 사실 적은 것도 아니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우리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조건부 제시를 하셔서 더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42쪽에 실·과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에 보면 조치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조치내용에 보면 51회 임시회입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경찰청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강위원님이 여러번 또 예를 들면 제의를 하시고 해서 구두로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11월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서 불가판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그 관할 구청 교통과장은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 구청에 관할 예를 들면 허가권이 있습니다. 저밖에 요구를 안하고 나머지 열 아홉분 정도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 도로는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도로를 남부경찰서에서 한다하는데 사고가 나면은 중부경찰서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물론 도로인데 전체적인 교통을 그 신호조작기나 하는 것은 남부서에서 관할한다 이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교통경찰청에 교통심의규제원에 서면 건의했는 서면서류하고 불가판단 났는 거 지금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거기 현년도 주차위반 일십만2천4백6십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년도는 주차위반이 4십7만6천9백7건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4분의2나 뚝 떨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현년도는 이렇고요. 이 제도가 저희 구에 이관된 것은 70년11월부터입니다. 현재까지 누계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0년11월부터 95년도까지 전체 누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상 과년도와 현년도를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중구에서 어디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간선도로와 취약지를 분리를 한다 하면은 간선도로에는 서성로, 달성로, 이천로 그 다음에 취약지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하면은 교동시장, 북성로, 서문시장주변, 자동차부속상골목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예치금만 해도 한 40억이 있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정기예금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이

미수금이조성우위원

한 60억있고 한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 참고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은 시 수입입니다. 책임보험은 구 수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동차부속상이 남산동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남산1, 3동입니다.

기에

거기에조성우위원

이번에 주차장을 한 20억 예산 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꼭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할 그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어느 위치에 가도 예를 들면 100% 우리가 주차장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사업을 여러 군데 사업지 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구액과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사업비와 여러가지 측량을 해서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위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사업을 할 적에는 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여러가지 사업비도 물론 감안이 되겠지요? 아무리 급한 곳이 있더라도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면 안되고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얼마 예산 세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승인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만 35억8천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하고 해 놓았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중앙초등학교가 될지, 어디 위치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발방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선정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장소를 여기에 제출해서 타당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봉산문화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무슨 단속이 빈번합니까?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의식의 전환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방로를 우리가 구로서 상당히 추진을 하고 시에서도 경찰청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일부 몇 사람이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이면도로에 전체 승차하는 내용을 동으로 다시 배부를 한다.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방로 하는 것까지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물어서 그 일방로가 가능하면 양편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봉산동의 것을 이야기 하니까 여러 위원들이나 과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만이 봉산문화거리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만이 어떤 유명작가 전시때도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그리고 문화회관건립에 여기다가 1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도 이미 돈이 한 20억 들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남산동도 보면 한 20억 됩니다. 그러니 반월당 부근이고 하니까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중구문화회관은 먼저도 본 위원이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중앙초등국민학교에 35.8년간 집지어서 세놓지말고 거기에다가 하도록 하고 이런 주민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봉산동 문화회관부지로 선정된 데 거기에 주차장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전체 하면 한 18억, 20억 미만 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은 현재 우리 여건상 어디갔다놔도 어디든지 다 모자라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 전체적인 개발방안을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저희 교통과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중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조정위원회서 심의한 내용에 따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주차장을 위치 선정할 적에는 과장님 수익성과 주민편익성에 대한 최대한에 대한 진단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원망없는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이 사업지가 금년도 계획이 다 되어 갑니다만 후보지가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회부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기

정해지기조성우위원

전에 검토를 해야 안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선정되는 후보지를 선정할 적에 협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타 시·군·구에서 오는 과태료는 우리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그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징수 촉탁해서 시·군·구로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서 받아 달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부서던지 미미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차량등록원부를 압류를 해 놔놓고 그 행위를 할 적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는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

차량등록조성우위원

압류를 경북차라든가 이런 것은 경북에서 압류의뢰를 합니까? 우리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차량은 전국전산망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 시·군·구 것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징수는 그 사람들이 하지요? 경북 같으면 경북에서 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우리가 받아서 위탁하는 촉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청에는 우리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 거 받는데 남의 시·군·구 것까지 받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어떻게 묻습니까? 경북차가 대구에 와서 불법주·정차 위반을 했을 적에 우리가 과태료 징수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부서의 일입니다.

받는

받는조성우위원

방법은 어떻게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받는 방법은 1차 고지, 2차 안냈을 때는 시·군·구에다가 이 사람의 돈을 받아 달라고 징수 촉탁을 합니다만 실지로 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차량등록원부를 딴거와 마찬가지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100이라는 과중치에서 중구 체납세 우리 60억 정도 되는데 주차위반과태료가 거의 48억 입니다. 이것은 중구의 체납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 구청에 한 68% 내외 타 시도가 20% 내지 25% 물론 시기에 따라 조금 변합니다만 타 시도에 20%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징수실적은 아주 부진하다. 단속만 했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타 시·도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단속건수에 50%가 대구시에 차량입니다. 저희들 구청에도 체납액이 8%밖에 뿐입니다만 타 구청에는 자기 구청 소재지를 두는 사람의 단속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징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유자는 거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딴데 나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철저한 징수를 해 주시도록 하고 그것도 5년 지나버리면은 그냥 끝나지요? 부과한 날로부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일반세 각종 과세된 물권은 5년 되면은 시효소멸로 일단은 압류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효소멸로 세액을 공제를 합니다만 일단은 결손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차가 살아 있으면 기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5년이 지나도 결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경북차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안내면 압류를 다 해 버리면은 되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압류를 해도 됩니다.

지로

실지로조성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실지로 큰 것은 가서 우리가 명칭을 한다 하던지 소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 해도 1억이라는 그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다 해도 돈 4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압류를 예를 들면...

성우

조성우위원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면 어떻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다 해 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직원이 포항 같으면 포항에까지 징수하려고 갑니까? 우리 직원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대구시내 것만 해도 거의 대다수가 거의 20% 정도 80% 여기 있는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태료고지를 포항사람들이 만일에 위반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 고지가 전국 온라인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그 달에 징수된 돈은 그 달 15일까지 저한테 통보가 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독려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불법단속 지도원들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차를

차를조성우위원

타면 기사도 단속요원으로 함께 포함하고 있지요? 견인하는 차?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에는 견인차 운전원보다는 그 뒤에 모두다 기능직,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 이렇기 때문에 단속권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그 분들에게는 피복비하고 모자를 지급하고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운전기사가 모자를 쓰고 다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쓰라고 합니다만 차 안에서 사실 모자를 안쓰고 내렸을 때는 거의 물론 안썼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복장은 복제 규정에 의해서 착용을 하기 때문에 쓰는게 원칙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원칙이지요. 그것은 1회 때도 우리 중구 위원이 안쓰는 모자 뭣때문에 돈 쓰가면서 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단속요원 같으면 첫째 자기 품위가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탄 주사도 안에서 모자 쓰고 다닙니다. 나가서 단속할 때던지 어떻게 하던지 간에 모자를 그 사람들 아예 안만들던지 그러면 이 모자를 만들었을것 같으면 그것을 쓰고 다니도록 운전수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참 책임감이 적은 것 같아요? 견인차나 단속하는 차 단속하는 사람이 보행단속원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건방스럽다 하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로

한마디로조성우위원

말하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해야 하지만 번번히 그 동네 의원인줄 알고 빠지를 달았지만도 인사도 안하고 있어요? 물론 의원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요? 요사이 말이 내가 먼저 인사하면 남이 따라서 인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니 어떻든 간에 단속을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우리 단속요원들이 나가면 좀 친절감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교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운전기사도 필히 모자를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5번에 보면 언론보도 지적사항 조치 내역 해당없음 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중구청에 언론보도에 지적된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해당이 없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경미하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처음에 질의하신 자동차관련사항 그 다음에 저번 임시회 때 김윤호위원이 상업은행 앞에서 했는 사항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생략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쉽게 말해서 차량의 구조변경에 대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 대구 중부 소방서에 가서 지프차를 경광등하고 고성능 앰프하고 본 위원이 조사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 검사증을 비교란에 보면은 구조변경을 해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지금 지프차 대구80 ― 가에 3449 올해 2월달에 출고된 차입니다. 그 차에는 지금 전혀 구조변경을 안하고 불법으로 지금 그대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관공서 지프차인데 어느 차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 관내 지프차는 전혀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광등 우리 본 위원들이 예산 때 통과해 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중구청에는 거의다 불법변칙으로 그렇게 되어서 언론보도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이것은 아주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구 서에 있는 차량하고 저희들 하는 차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승용차이고 우리는 화물차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경광등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언론사 보도 이후에 대해서 경찰청 다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우리가 경찰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철거한다면 된다고 통보가 와서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3항을 한 번 읽어 보세요? 자동차 기재를 법적으로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분명히 어떤 부착물이라던지 어떤 자동차 형태가 변경이 되면은 구조변경을 분명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법에 위반 안되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그대로 달고 다닌다 하는 법적조항 근거를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따로 두면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관련 법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나 어디를 가나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주관 업무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 본 결과 관련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쳐도 된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 구청 하나 뿐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또 저희들도 굳이 그런 사항이 저촉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래가 승용차로 구입을 하면은 이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을 그 내무부에서 상위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상 이렇게 운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지금 논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경찰서하고 경찰서가 그러면 자동차법을 만들고 경찰서에서 괜찮다고 하면 뭐든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에 상위법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규제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자동차 운수관리법에 보면 그 불법부착물이라고 해서 왜 전부다 검사를 안 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먼저 96년초에 했는 거하고 그 전에 행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탈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만 경광등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쳐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이런 점도 검사를 받을 적에 자동차검사소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교통관계자들하고 경찰서하고 많이 논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차가 다니지말라 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알아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런데 자동차가 다니지 말라 하는 법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차를 세워놓고 차가 다니면 단속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과장님 건널목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법에서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하지마라하는 일일이 다 짚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던지, 자동차관리법이라던지 여러가지 등등 법규를 봐도 이 검사라는 비교란에 보면 부착물이라던지 일반 주민들은 어떤 형태의 약간 한 개만 달아도 어떤 식으로 다 철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편의주의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될 것인데 굳이 할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주·정차 단속이 그렇게 급한 업무입니까? 그렇게 경광등을 켜고 울리고 다니는 그런 업무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권위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그것을 퍼떡하고 끌고다니는 주민의 어떤 압도적인 거 구민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주민위압주러 다니는 것이지,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자꾸 구구한 변명을 할려고 합니까? 이게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지적이 되면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달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아까 질의를 해서 검사하는데 까지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1차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그 말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밖에 안됩니다. 어떤 식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눈치볼 거 뭐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고 할 수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고 지금 위반되어 있는 것을 논하는데 굳이 이것을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킬려고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에 부착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과적인 업무수행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광등 안달면은 주차단속 못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무슨 업무를 효과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경광등을 울리고 사용할 수 있는게 지금까지 몇 번 있었습니까? 불나서 긴급을 요하는 차에 경광등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각 병원에 앰브런스도 전부다 구조변경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긴급을 울리지 않습니다. 소방차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 차량단속차량이 경광등을 울리면서 그것을 사용해 가면서 주차단속하는 거 한 번도 본 위원은 못 봤어요?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검사 때마다 전부 경광등 떼었다, 부쳤다 돈주고 다 했어요. 지금 돈을 들여서 떼고 부치고 하는 검사가 안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가지고 위배가 안된다고 하면 검사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 지출이 나와 있습니까? 96년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앞으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충분히 아까 먼저 한 번 거쳤는 것이고 이번에 언론보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하여 장애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부과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장애인으로 할 수 없는지? 한 번 묻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장애 단속대상차량은 어느 것인지 제외되는 예상을 모든 차량을 관계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제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외를 해 주겠습니다. 장애자 차량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제외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장애자가 요즘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편의상 고려를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시·군·구에 통보를 해서 본 위원이 장애자수첩 그 다음에 그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장애자 본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외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 장애자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자가 아니면서도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제외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태갑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사실인데 봉산동에 덕산파출소에서 남문시장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두발 목발을 하고 장애자가 잠깐 사이에 차를 옆에 세워놓고 서류를 주고 나오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 놔서 옥신각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때 안나갔으면 다행인데 지나치다보면 아는 분들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 의원님, 말이지 이런이런 말인데 이거 말이지 이러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동민들이 전부 나오고 두 목발을 짚고 이러는데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떻게 답변을 갖다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말이지, 한 번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어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때는 잘해 주겠다. 못해 주겠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의 대변자고 하니까 납득이 가도록 해 주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이 참 난처했습니다 사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적인 차량은 모든 것이 전체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만 실예로서 그 차 하나 뿐이었을 때는 장애자표시를 했을 때는 장애차량이라고 하고 사실은 거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딴 차하고 같이 병행해서 섰을 때는 그것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면 미리 해주면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딴 피단속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단속이 되더라도 그런 사항은 서류를 제출 하시면은 다 제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정태갑위원

현 위원이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스티커를 갖다가 제가 받아서 그러면 말이지 시정카드로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요율을 할 적에 이의사항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저희를 위해서 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단속자 여기 와서 이의를 많이 합니다. 소상한 내용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주거지에 계실 적에 단속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 사항을 진술했을 적에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단속을 하는데 교육을 하겠습니다만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과로 통보를 해 주시면은 재검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태갑위원

부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위원들은 그래도 이래 보니까 단속반원들이 와서 옥신각신 싸움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도 없는 그러한 일이 있냐? 말이지? 그 주민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고요? 보면...

기인

김기인위원장

정위원 간단한 요지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점은 고려를 해서 교육과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40분입니다.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건설과장 항목과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하시고 여러가지 자료는 유 인물을 참조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96년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10월30일 현재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17건에 사업비 150억4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약 80억 정도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건설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이 검토하고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96년도 여기 도로개설사업 중에 17건 중에서 여기 설계변경건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설계변경 현재 완료되었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영옥위원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이천로 큰장길 두 개 그 다음 남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나 이렇게 되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명2동 정미소 남편도로개설 이 10건이 다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위원 여러분께 잠깐 요약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취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설계는 어디까지나 솔직히 이미 도로를 파기 전에는 도로 밑에 무엇이 들었는지, 암석인지, 토사인지 사실상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일단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보링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상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가증에 의해서 일단 설계를 해서 변경이라하는 것은 돈을 증액시키기 위한 변경이 아니고 저희들 해서 사실상 감액도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감사는 아마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에서 기술적인 감사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 중에서 하나는 감액조치하고 하나는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96년도 저희들 9월16일날쯤 되어서 폐기물 처리관리법이라 해서 앞으로 토사를 버리던, 콘크리트를 버리던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당초 예산하고 설계변경 후에 예산하고 우리 구예산에 지장을 주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예.

거의

거의강영옥위원

다 본 예산대로 그대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하나는 증액이 되더라도 폐기물은 증액이 되더라도 물량이 당초 많은 것은 추산을 했지만 전부 사실대로 전부 줄여서 했기 때문에 빠지고 나면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고 알아 볼려고 하냐? 하면 사실 우리 대구시 감사에서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낭비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318페이지 도로부지 점용 허가현황 및 부과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인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3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해마다 감사 때마다 건설과에서 제일 고난을 받는 것이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입니다. 지난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제가 위원 여러분한테 솔직히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건설과에서 참 기술적인 입장에서 한다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집으로 전화를 해서 폭파를 시키니 어쩌니 오만 소리도 다 듣고 삽니다만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노점상은 건설과 뿐만이아니고 우리 중구 전부다 책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 직소하에 노점상단속반을 신설해서 거기서 아마 유지관리를 했으면은 안좋겠냐? 싶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은 19개 지역 98개 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320페이지 4번째입니다. 방범등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총 5천2백2십3개 소가 방범등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방범등신설할 때 구청에서 하는게있고 동에서 하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사이 하는게 50LUX있고 150LUX 두 가지가 있습니까? 방범등신설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LUX 등밝기를 할 때 이게 어두운게 있고 밝은게 있고 두 가지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등수 밝기를 말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밝기는 보편적으로 작년까지만해도 50와트를 많이 주로 썼습니다. 전기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어두운데는 150와트로 지금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지금 50와트 하는 곳도 있습니까? 요사이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보조할 때는 50와트로 쓰고 아주 어두운 데는 150와트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50하고 150하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방범등은 가로등하고 틀려서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한등에 무조건 얼마 이렇게 해서 2천6백원씩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설할

신설할최인곤위원

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신설할 때는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얼마최인곤위원

차이가 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 재료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래 신설할려고 그러면 하나 하는데 한 2십1만원에서 2십2만원 정도 되고 19만5천원이 들고 개체할려고 하면 한 2십1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개체가 더 비쌉니다.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50와트짜리하고 150와트짜리하고 어떻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재료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그런최인곤위원

것 같으면 밤에 많이 다녀 봅니다. 동에 어떤 가로등 때문에 방범등 때문에 많이 다녀 보는데 사실 50와트짜리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한 150와트 짜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50와트는 큰 차이가 안 나면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 안하는 것이 또 수은등입니까? 구청에서 관리 안하는 것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범등 말입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가로등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의뢰해서 되어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최인곤위원

구청에서 하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은 신설하고 또 고장나고 못쓰는 것을 개체하는 것을 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부 이관 시킵니다.

것도

이것도최인곤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걸 시설공단에 주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아마 신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신설개체 수선관계로 지난 번에 감사 때 말씀 안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구에 연구반이 연구과제를 해서 앞으로 신설개체 수선을 동에서 일단 수선 못하고 지금 구에서 단가계약입찰의뢰해서 유지관리 하도록 해서 여기에서 전부 보수하고 개수하도록 다 하도록끔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인곤위원

언제쯤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97년부터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321페이지 5번째 하수도 준설 실적입니다. 이것도 10월30일 현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하수도 준설 실적은 물론 하수도 청소하는 것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여기 보니까 건설과에 항목이 없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하수도신설내는 거라던가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규모

소규모도기석위원

인도블럭 깔고 이런 것은 설계는 구청에서 하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게 93년도에 각 동에서 5백만원 이하는 견적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아마 도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저희들 93년도에 제가 와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구에서 전부 받아라. 중요한 구조물이라던지 이런게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맡아서 여기에서 보조해 주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각 동에 일단 재량사업에 의해서 공문이 요청 오면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는

설계는도기석위원

구청에서 하고 또 감독하고 선정하는 방법하고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경리관이 아마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설계감독은 해 줄 수 있어도 계약이라는 그런 것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지요.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그리고 돈은 경리관이 동장이 지불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독은 동에서 할 수 없다면은 저희들한테 감독을 의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의뢰해서도기석위원

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독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도기석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동장도 아니고 설계보고 본 위원들도 설계봐서 잘 모르는데 설계를 구청에서 하고 돈 집행이라든가 선정은 동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일이 안맞지 않습니까? 안맞고 또 하수도 새로 신설같은 것도 보면 현장에 본 위원이 확인한게 있습니다. 폭은 10m 같으면 뚜껑은 20m입니다. 넓이는 안은 좁고 위는 넓고 이런 설계가 하수도에 있던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앞으로는 사실상 이게 이야기를 할게 19개 동을 전부 건설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게 인력상 저희들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건설과 잘못이고 그대로 넘어가면 자기네들 다 잘하고 이런 예도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해서 견적받아서 처리해서 문제가 생기고 전부 건설과 너희가 안 해주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93년도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앞에 3개 동을 다 떠맡았습니다. 다 맡아서 어떻든 간에 동에서 설계요청이나 감독요청이 있을 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문제가 별로 발생했는 것도 없고 저희들 기술감사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다소 경미한 것만 지금 조금씩 문제가 될까?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각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서 그러면 동에서 설계하고 감독은 아예 저희들이 하도록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가

설계자가도기석위원

감독을 하고 돈 집행은 예를 들어 경리관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동에 전문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지금 본 위원들도 보니까 감사기관에 현장답사 다 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앞으로...

실지

실지도기석위원

맡았다고 인정되는데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서류상 봤을 때 틀린데가 우리가 계산기도 없고 자도 안가지고 갔지만 육안으로 봐도 틀린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검토를 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321페이지 6번째입니다. 96년도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은 322페이지 96년도 도로포장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8번째 96년도 도로 및 하천부지 동별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아까는 부과실적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324페이지 하천 사용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325페이지입니다. 9번째 기설 소방도로 편입 토지 중 미보상 현황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다섯 건은 본인들이 진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이 외에 조사된게 70건이 있습니다. 70건 이 70건에 대해서 약 34억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 보상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70건은 현재 다 보상해 줄 수 도 없는 상태이지만 일단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326페이지 10번째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만 각종 진정서 고발 및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21페이지 보면 6번째 96년도 도로부지 편입 용지 보상내역에 보면 이것을 보상을 줄 때 이것을 공시지가대로 아까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 중간치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321페이지입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예. 321페이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격에서 이미 지불했는 이야기고 아까 공시지가라고 이야기 했는 것은 앞으로 도로는 나가있는데, 돈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도없고 돈도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공시지가로 따져서 대충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싸움 안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니지요. 제가 이제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아예 보상대상이 될 거 같으면 감정을 의뢰해서 얼마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돈을 달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소방도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가있는 상태인데 그때 당시 보상을 못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80년도에 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한테 새로 감정을 할 수 는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지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20㎡에 공시지가가 2십만원이면 2십만원, 8십만원이면 8십만원...

영관

장영관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만약 이 땅이 구에 땅이나 시에 땅이라고 하면 사용을 하지요? 사용을 받고 안 있습니까? 현재는 돈을 안주는 사용료 받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시비가 걸리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안드립니까? 이게 금방 보상대상이 될 거 같이 주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감독을 의뢰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현황 조사입니다. 이게 진정서 처리했는 것입니다. 얼마를 줄 것이냐는 감정을 안한 이상은 안나오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한테 이 사람들 앞으로 돈이 얼마 예측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장영관위원

되는데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저 쪽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못받은 겁니다.

렇게

그렇게장영관위원

되는데 지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데 저 쪽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보상을 못 받은 거지요.

영관

장영관위원

못주었지요. 만약 이 땅이 구에 땅이다 만약 그렇다면은 사용료를 받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받아야지요.

받는

받는장영관위원

것은 받는데 왜 안 주냐? 이겁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 안드립니까?

그런

그런장영관위원

말은 말이 안되잖아요? 내 것만 받고 주는 거 안주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12월5일날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70건하고 몽땅 합쳐서 34억을 달라고 그러면 예산계에서 아예 꿈도 안꿉니다. 이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일이라도 한데 한 몫에 정리를 해 드리면은 되는데...

영관

장영관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 구에 재산이라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개인 것인데 80년대, 90년대, 70년대라고 그렇더라도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이런게 생기니까 문제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우리 10월달에 우리 구청 인근에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대 만든거 전부 구청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 어떤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교통과에 예산 받아서 했는 것도 했고 우리 구자체 구비로서 인도정비할 때에 아예 차가 못 올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던지 이런 것도 수렴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인도설치 했는 청운맨션 앞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게 같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행자를 위해서 인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행자를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다닙니다. 차가 다닌다고 하는 것은 보행자가 얼마만큼 위험하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보호해 줄 수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인도에는 물론 보행자만 다녀야 되는데 혹시 한 번씩 차도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100분의1 정도 있을까 말까고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밤에 이렇게 걸려서 자빠졌다 다치면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니 앞으로 있는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 차량 혹시 한 두대 올라갈까 싶어서 이렇게 해 놓는데 대해서 예산낭비며 미관상에 좋지 않고 여러가지 위험도 따르고 이런데 주민의 여론은 상당히 설치했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불만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느 정도 의견수렴 조합을 해서 해야되지, 차가 혹시 올라간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도로가에다가 그렇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한위원님 이거 제가 박고 싶어서 박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령에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게 참 많습니다. 왜 잘못이 많느냐 하면 가까운 일본이나 프랑스나 독일에 가도 자동차 인도에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고 이것을 저희들 각 구청 건설과장 총 집합해서 금년에 8월달이지 싶습니다만 전부 서울시내 설치 해 놓은게 있습니다. 견학도 했습니다. 전부다 견학도 했는데 저희들 그것을 보고 정말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앞으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차가 안 올라가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잘못 뛰어 들어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각 시·군에 지금 어디던지 부산시나 어디던 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구를 왜 빨리 했냐? 하면 저희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불평하는 그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자기 전방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 앞에 차 못대고 올라갈라 하니까 그런게 하나 걸거치고 이래서 불평이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전화와서 "야 이 새끼야 무슨 법에 의해서 박노?"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위원님 조금 사람이 살라하면 조금 낮아지는게 있어야 안되겠냐? 싶어서 하는데 조금 더 두고 보고 영 불편하다고 그러면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연차적으로 다시 더 합니까? 안한 지점도 많이 안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록 못박히게 되어있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필요없는 도로 중간에 박아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도로 중간에 박혔는게 아니고 필요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인도턱이 이게 연석이 낮는 데는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 틈만 있으면 갔다 넣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 한 군데는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밀어서 딱 부려뜨려 놨습니다. 차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는데 이왕 해 놓은 거 한 번 더 조금만 두고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중구는 설치를 하고 다른 구에는 언제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동구도 하고 있고 각 구에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같은 데는 변두리 지역이 많아서 많이 설치 안한다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 동구 구청쪽으로는 일부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도로개설 사업 추진현황 17건 중에 지금 재결신청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사항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번에 고려예식장 하는게 이게 오늘 공문이 재결되었습니다. 재결되어서 재집행 날짜만 재결해서 재집행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10월9일날 재결신청 했는 것이 남산2동 반월당 보현사 그 다음에 서성동 수창국민학교 이게 지금 현재 55% 공정에서 이것도 재결신청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성동 수창초등 서편 도로개설 이것도 저희들 10월9일날 재결되어서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총 그러면 몇 건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재결된 것이 현재는 그것까지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남산2동 580이거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보상계장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전부다 찾아갔는 것으로 해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역 동편 도로개설하는 이것은 세필지 전부 거부를 해서 이것도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2동 남산초등학교 동편 도로개설 이것도 지금 보상협의 중인데 9필인데 2필만 승낙하고 그 이외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하고 3필입니다. 그리고 달성공원 동편 이것도 늦게 예산이 되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11월30일까지 보상협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되었고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대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2차적으로 보상협의기간이 약 20일 소요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20일 협의 후에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과 동시에 1주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주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이 바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대집행 되어서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이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집행 영장발부 이전에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하면 소송기간이 조금 연장이 됩니다. 집행이 보류 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집행이 보류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러면 지금 고려예식장하고 이것은 상대지주가 행정소송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지요?

지금 안했습니다. 안했었고 얼마전에 저희들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재결되어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왔는데 이거 오고 난 다음에 그 분들한테 한 번 가서 구두로 말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결국적으로 대집행하게 되면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은 그 분이 하실 분이 아니고...

석동

이석동위원

사실 이 도로는 전체 다 개통이 되고 한 50m남았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늦어도 그러면 연내로 이게 가능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연도 폐쇄기간이 2월28일까지입니다. 모든 예산은 2월28일 이전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영하권만 벗어나면 보호시설 하더라도 영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마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자체가 과거에 30평 내지 28평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평쯤 도로로 들어 가지요? 그러면 25평쯤 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이 안되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도 용도 지역마다 다 틀리는데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되는

안되는장영관위원

데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이것을 완파라고 긋고 건설과에서 이것을 승낙을 받았는 것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모르는 사람은 법을 압니까? 받아 갔는 것이라고 과거에는 20평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38평 중에 30평 중에 5평이 들어 가면은 25평 집을 못짓는다 이겁니다. 완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팔아야 어떻게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영관

장영관위원

건설과에서는 완전히 사기친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겁니까? 안그러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장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노력을 다해서 도로개설이나 무엇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섭섭하게도 저보고 사기친 것밖에 안된다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일을 소신껏 일하는 것은 참 좋은 소리는 못듣더라도 사기친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내면은 지적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붙는 것은 건축법입니다. 제가 집 지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뜯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미관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주거지역 27평 미만 되더라도 도로개설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하면은 건축심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서 하도록 다 해 주었습니다. 15평 짜리도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 분이 뜯었으니까 부득불 허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절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장영관위원

. 왜 이러냐하면 이게 저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도로 수창학교 있지요? 지금 몇 집이 집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가면 건축과에 가라고 하고 건축과에 가면 건설과에 가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에 가도 안되니까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기쳤다고 말한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드립니다. 같은 집행부에 있으면서 여기에 미루고, 저기에 미루고 하면은 결국은 왔다갔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말고 제가 어느 과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이 없느냐? 이걸 구제할 길이 없느냐? 이러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다면서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데 현재 계류 중인게 이겁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올라가서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건설과에서 해서 이 분들 구제가 되도록 지금 이 분들 그대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25평이 들어가고 3평이 남으면 5평이 남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30평 중에 5평이 들어가면 집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그런 일이 반파가 있고, 완파가 있고 그렇지요? 반파가 아니고 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라?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에서는 완파를 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서명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제가 받지말고 거기 가서 이것을 시정을 다시 해라.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사실상 섭섭합니다.

심히

열심히장영관위원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에 미루지 말고 지금 그래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선량한 사람은 잘 모른다고요? 땅을 완전히 빼았겼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데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완파, 반파 하는데 원래 법상으로 반틈이 걸리면 일단 걸리면 보상을 다 해주고 다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상... 두 번째 구조안전상 반파 놔 두었다가 무너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하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돈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축이 안되거든요? 그때 와서 죽니 사니 살려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 반틈 남겨놓겠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집이 무너졌다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만 저희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우리장영관위원

집까지 찾아왔는데 구의원이 뭐 하는거냐 말이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장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허가가 안 되면 건축심의위원회서 앞으로 제가 가서라도 되도록끔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15분입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실 때 항목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드릴 순서는 34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9쪽에 첫 번째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 재조사청구 접수처리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신청인데 표준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 가격은 5번 항목에 또 나옵니다. 표준지 선정은 동에서도 일부 하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5번할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번째 지목변경 신청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3번째 지가조사보조원 현황과 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동 1명씩 19명이지요? 이 사람들 누가 선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원이

동직원이도기석위원

아니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직원이 아닙니다. 1월22일부터 3월22일까지 50일간 동에 지가조사를 하는데 보조인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역을 했는 겁니다. 돈은 구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에서

동에서도기석위원

보조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같이 동에 직원하고 동네마다 골목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까? 같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같이 합니다.

실지

실지도기석위원

조사를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실지 하고 있습니다. 합동작업을 삼덕3가 동사무소에서 거기서 만들어서 합동작업도 같이 하고 실지 현장에 가서 일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 동에 지가조사할 때 동에 기관장하고 단체장들하고 몇 몇이 앉아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도면에 표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고는 도면에 표시가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

도면에도기석위원

동지적도 있으니까 어디어디 하면 다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지역은 이번에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동에 사무실에 모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줄 아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작업을 삼덕3가 동사무소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에 동원된 인부입니다. 동직원하고 같이 거기에 보면 내년에도 97년도 1월 중순쯤 되면 또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장사하는데 삼덕3가 동사무소에서 상주하면서 각 동에 다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합동작업을 하고 동에 나가볼 것은 동에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히 사역을 하고...

기석

도기석위원

왜 하필이면 자기 동네에서 동직원하고 같이 해야지, 왜 삼덕3가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합동작업을 해야지 옆에 동하고 균형이라던지 그런게 다 유지될 수있습니다. 자기 동별로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합동작업을 해야 동성동하고 동인동하고 붙었으면 붙었는 지가에 도로 한개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지가가 얼마다? 그러면 이 쪽 편에는 얼마다? 그런 균형유지라던지...

원이

보조원이도기석위원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입니다.

원이

동직원이도기석위원

보조를 하고 삼덕3가 거기 가서 같이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동직원이도기석위원

되면 그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자기 동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필 삼덕3가 동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러니까 옆에 균형유지라던지 모든게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가르켜주고, 국세청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에서는 독단적으로 할려고 하면 21개 항목에 대한 그런 문제라던지 그런 어려운...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아무리 잘해도 전문가도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렇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보조원이 동직원이 서류를 맡겨가지고 보조원 돈 1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직원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 동직원한테 이 업무를 1~2월달 안으로 해서 다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각 동에 한명씩 19명을 예상을 하고 올려 놨습니다만 이게 실지 문제가 되는게 말입니다. 그 바쁜 시일내에 그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는 자꾸 정규직원으로 하자 그리고 구청에서도 담당자를 정규직원 한 두서너명 더 늘려 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 같은 경우는 개별지가 관계에 매달리는 직원이 한 4~5명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도기석위원

중구에는 왜 못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중구는 현재 지적7급 한명이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요. 각 동에 한 명씩 정규직원을 주고 거기에 업무가 모자라서 안되니까 50일간 합동작업을 할 때만 인부임을 따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돈을 1천6백만원 예산을 들여 가면서 임시직 걔들이 무엇을 압니까? 무엇을 안다고 돈을 그만큼 써서 채용해서 같이 삼덕3가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지가조사를 한다고 보조받는 서류를 만지고 뒤따라 조사하고 하겠지? 하는데 실지로 그래도 동에 직원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직원도하고 직원에 보조다 이런 말입니다. 업무에 보조도 되지만 직원이 동에 담당직원이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인부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가조사 보조원입니다.

가는

지가는도기석위원

할때 본 위원도 참여를 했는데 대충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이 선에 얼마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일간 기간이 필요합니까? 50일간 보조원을 써야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50일간 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냐? 이런 질문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50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중에 또 며칠 남는 것은 합동작업을 해서 또 거기에서 자료지원을 뽑아서 합동작업을 며칠간 하고 서류를 만드는 것이 많고 조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이것도 모자랍니다.

무의

업무의도기석위원

역할을 대리하는 것 뿐이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대리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정권이 하나도 없고요. 동에 정규직원이 하는데 거기에 보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분을 찾는다던지...

원만

동직원만도기석위원

하면 안되냐고요? 연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 현재 정규직원만 동에 한 사람씩 1년 내도록 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1년내 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때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지...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지가조사했는 거 동마다 했는 거 조사자료가 뭐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자료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6년도 처음에 했는 거 말입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예.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볼 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부 카피 해 주시겠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카피 해 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몇 일간 했는지 우리도 서류 보면 알잖아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에 인부사역관계입니까? 아니면 동에 업무했는 것을 말합니까?

했는

업무했는도기석위원

것을 봐야 되지요. 업무했는게 20일간 했는게 얼마인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에 조사했는 조사부를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지적과장님, 표준지가기초작업을하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5번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표준치 분포기준은 말입니다. 대도시에 표준치 지분은 건설부에서 아예 정해 놨습니다. 가령해서 100필당에 있어야 될 것이 주거지역에는 3필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9필, 공업지역에는 2.7필, 녹지지역에는 2.2필, 기타는 2.2필 이렇게 다해서 현재 가령해서 상업지역에 100필 있다고 하면 거기에 표준지를 9필 정도는 잡아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규칙에 의해서 중구에는 실지 평수는 적지만 상업지역이 많지요? 많기 때문에 표준지가 1,600필 됩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1,600필이고 내년에도 1,600필 한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관계는 총 건설부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옵니다. 중구는 1,600필지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값을 갖다가 책정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값은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집이 95년도 봉산문화회관부지로 편입되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시지가는 한 150만원밖에 안됩니다. 기억은 확실하지 않는데 평당에 한데 제가 보상받기는 한 272만원 받았거든요. 맹 감정사가 하신다면은 그 감정사가 그 만큼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150만원이다. 보상가도 맹 감정사가 했는데 272만원이다. 이게 뭔가 감정사가 안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 같은 감정사가 그 만한 차이를 두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공시지가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과을이 대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을 적에 을은 이의신청을 내니까 공시지가가 확 올라가고 갑은 가만히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도 만일에 을이 이의신청을 내서 공시지가를 올렸을 적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뭔가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게 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초작업을 잡는 공시지가를 매기는 분이 감정사가 매기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도 시키고? 과장님, 공시지가는 하는 분이 제가 하는 말에는 공시지가를 지가를 매기는 사람이 맹 감정사라고 하셨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감정사는 아닐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감정사는 아니지만 다른 감정사의 차이가 그 만큼 폭이 넓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가격대로 어느 정도 매매되는 기준대로 똑바로 그대로 매길 것이지, 왜 이렇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도록 또 말이지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말이지, 양도소득세를 덜 내던지 해서 청탁을 하면 들어주고 나는 비싸다하면 헐게 내려주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나는 또 말이지 헐다하면 더 높여주고 이거 보상하고도 연관성이 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데 말입니다. 개별지가라던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정가격이 어느 것이냐? 과연 그게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 가격도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팔아야 될 것 같으면 헐은 거 하겠습니까? 과연 백만원 나가는 땅도 자기가 부도가 나던지 이래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팔 때는 헐어질 것이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살야될 땅 같으면 비싸게 주고 사는 문제고 적정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문제는 또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지가하고 보상가격하고 안맞느냐? 하는 이야기는 개별지가대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지가는 뭐냐? 개별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정해 주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21개 항목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이 개별지가입니다. 그렇게...

사를

조사를조성우위원

누가합니까? 처음에 건설부장관이 직접 나와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안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동직원하고 구청이 합동작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는

표준지는조성우위원

그 주위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정사가 하는 일이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순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개별지가가 표준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표준지가 정할 때는 땅 값이 이 만큼 헐은데 보상을 하는 감정평가사는 땅값을 이렇게 확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는 뭔가 그 한마디로 행정의 형평성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행정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하는 업무를 말입니다. 그 감정을 니가 왜 이땅이 2백만원 짜리인데 270만원 감정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질문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다가 보면 뭐 어떤 구정질문씩 그런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충분히 납득은 갑니다만...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적발위주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아볼 만한 것도 개별로 알아 봐도 됩니다. 어떤 사람 어느 과장님은 내용도 없는데 충분히 가르켜 주겠다 해서 그 무슨 질문이 있겠냐? 하겠지만 이런 공식석상에서 했는 것은 회의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묻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뿐입니다. 녹음해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감부쳐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한 마디로 말하면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래 150만원 받는 거 그래 270만원 그래 주는 거 그것도 표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사가 했고 우리 보상도 감정사가 했습니다. 그래 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감정사가 틀리는 감정사겠지요.

린다

틀린다조성우위원

해도 다 물론 보는 견해는 틀립니다. 내가 보는 견해는 아주 정상인데 여러가지 보니까 용모라도 단정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는데 틀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것은 너무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게 공시지가에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중구청에서는 왜 그런 감정사에게 평가를 의뢰를 하냐? 차라리 우리 구의원이나 통장들하고 합쳐서 시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감정사 그거 하는데 돈 더 많이 들지요? 한 마디로 말해서 보상줄 때도 감정사 돈 많이 주어야 하고 공시지가 표준 정할 때도 감정사 돈 주고 하지요? 그저 안주지요? 그러니까 지적과장님은 감사성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좀 참고로 하시라는 그겁니다. 그것이고 아까 하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갑과 을이라는 같은 위치에 있을 적에?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까 이야기 했는데 개별지가의 보상가격은 건물가격하고 포함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조성우위원

. 땅값이 얼마고 보상가격이 다 나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땅값이 그래 되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감정평가사 각각의 감정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물으신 갑에 을과 상관관계에 있을 때에 을이 바뀌어 지면 을이 바꿔야 안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했는 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지, 이의신청이 없었는 분에 대해서 거칠 행정사항은 없습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었는 것을 또 받아서 옆에 거 드린다고 해도 그게 틀리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만 틀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공시지가가 그래 될 것 같으면 갑과을이 인접해 있습니다. 담을 하나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확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확 내려있고 이러면 뭔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개별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서 조정을 할 때에 옆에 지가가 얼마인지 다 보고 합니다. 보고 하지 않으면 옆에 지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의신청 했다고 해서 내려 달라고 해서 5백만원 짜리를 3백만원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는 것이지, 옆에 토지는 어떤지도 모르고 이것만 하자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의신청을 내도 갑과을이 을이 이의신청을 내고 갑은 이의신청이 안내었다고 할지라도 올려도 약간의 폭이 있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되고

되고조성우위원

앞으로는 공시지가를 정할 적에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지 말고 적어도 적어도 현 시가에 80% 내지 90%에 가까운 것은 그것은 인근에 대한 매매라던지 여러가지를 차라리 주민들한테 차라리 의원들한테 물으세요? 많이 궁금하거들랑 의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수십년 거주한 분들이 그 동네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감사 중에서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하던지 거기에 대한 지가조정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부탁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조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우리가 감정평사가 표준지를 감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려서 조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에 보면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이 이러면 부동산 가진 사람은 그 재산세 납부할 때 불평이 많은 것이 요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시세 이상으로 공시지가가 연년히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재 거래가격보다 더 개별지가가 높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듣는데 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 가격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면 산정지가에 주민을 열람을 시킵니다. 주민을 열람을 시켜서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또 받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의견을 제출해야 어떤 구제를 받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우리 행정부로서는 " 아!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 뿐입니다. 올해도 97년도 6월달 쯤 되면 확정되고 나면 또 6월 초순에 또 주민의견을 묻습니다. 물어서 6월말쯤에 확정이 되고 나면 또 개별통지를 해서 개별통지 결과 또 이의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런 작업을 두 세차례 거치니까 그 때에 의견제출을 하셔 갖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현재 공시지가 이하로 부동산을 매각해도 매각 안되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4번째 토지분할 허가신청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5번째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서는 세무과장, 지적과장, 대구은행 삼덕동 지점에 김중배 차장님, 대구세무소 소득세 과장 배일연 씨, 그 다음 법무사 김덕란, 세무사 이덕희, 대구전문대학 측지공학과 교수 김석종,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손철호 차장님, 그 다음 공인중계사 김현모, 유찬영 구의원님하고 그 다음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이규회 과장님하고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수당은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수당은 위원회 개최할 때부터 5만원씩 출장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표준지선정방법을 아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상향요구를 했는 건이 11건이고 하향요구를 했는 건이 160건인데 상향요구를 했는 건과 어떤 분은 하향요구를 하고 어떤 분은 상향요구를 하고 지주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상향요구했는 11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필을 했는 것은 제가 한 번 분석을 한 것이 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이 3필입니다. 편입되었는데 나중에 보상 받을 때 더 많이 받겠다고 한 뜻으로 했는 것이 3필이고, 다음 공문으로 했는 것이 공원지구라던지 편입된게 2필이고 다음 동대구 전신전화국 옆에 보면 카드에 조그만 평수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팔릴 것 같으면 매매관계라던지 더 많이 받고자 해서 3필이고, 기타 3필이고 이렇게 해서 11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하향요구를 했는 지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가하향요구를 160필을 자기 토지가 개별지가가 조금 높다 앞으로 올해부터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가 개별지가에 비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160필을 했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총 지가산정 필수가 2만9천34필입니다. 여기에 총 171필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면 약 0.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자꾸 공람도 시키고 또 하도록 동에 열람을 많이 하도록 해서 한 결과가 0.6%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이의신청 했는게 안저조하냐? 이의가 없다면은 좀 과분하겠지만 중구에 개별지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돌입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성동 122번지 일대 주민이 공시지가 가격을 하향조정 요구를 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하향조정이 되었는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금 현재 약전골목 현재 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96년도에 표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변경을 했는데 표준치 곱하기 해서 21개 항목을 조사해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한개한개 필지를 먼저 둔다 하는게 문제가 있어서 97년도 올해에 조사를 하는데 표준지 조사하는데 감정평가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실지 거기는 동쪽편에 약전골목 들어가는 상가지역에는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97년도 표준지 조사를 할 때 참작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민에게 이야기를 해서 과연 주민이 수긍을 해서 현재 별 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남성로 21번지 일대 표준지는 몇 번지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끝까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22번지 부근에 표준지는 125번지.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성로 125번지 표준지는 몇 년전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 그 매매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경기침체로 부동산값이 많이 내렸지요? 내렸으면은 지주들이 하향요구를 했으면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에 대한 이의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이의는 없었고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데 표준지를 하향조정하지 않고는 개별지가가 각각 122번지라던지, 123번지 이것을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올해에 표준지 자체를 감정을 할 때에 조금 어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하향조정을 하면 거기에 표준지를 상관을 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위원님이나 이석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표준지를 지정을 하는데 표준지 지정을 건교부에서 안합니까? 건교부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표준지가 문제입니다. 표준지가 적어도 동성로 1가, 2가 그 다음 삼덕동 1가 같은 데는 상당히 확대를 해야 이것이 상대성에서 맞아 들어갑니다. 상대 옆에 집 가격이 개별가격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딱 한정을 해서 딱 건교부에서 지정한 그 표준지만 가지고 동에서 작업을 할 때 그 표준지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아주 공평하게 산정이 안되고 또 이제 가격이 현 시가가 자꾸 내리는데 이 표준지는 내리지 않고 상향되기나 아니면 그대로냐? 그걸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시세가 없거든요? 자꾸 내립니다. 지가가 물론 특이한 데는 상향 되는 데도 있겠지만 자꾸 지가가 내리는 마당에 표준지 가격은 자꾸 표준지 숫자만 정해 놓고 그 가격에 틀에 박혀서 동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을 하향조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퍼떡 생각하기는 이것을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지는 표준지 가격 때문에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가격을 조정할 수 없잖아요? 동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건교부에 이야기를 해서 표준지 숫자를 확대시켜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참고로 건교부에 이야기하면 현 시가가 어느 투기지역을 제외하고는 현 시가가 지금 자꾸 하락되거든요. 부동산 투기가 지금 과감하게 정부에서 단속을 하니까 현 시가가 내리면 현 시가가 20% 내리면 다만 5% 정도라도 법인지가를 내려 주어야 됩니다. 지가를 내려 주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되어 있어요? 건설부에서 현 시가 내리면 따라서 조금 내려주고 현 시가 오르면 조금 올려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의신청도 별로 없고 해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실지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 불편이 귀찮아서 말을 안하니까 돈 10만원, 20만원 그거 치워 버리자 하고 귀찮아서 말을 안하지, 불평이 많습니다. 이 지가 문제는...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지가산정할 때 현 시가하고 현 시가가 내리면 같이 좀 내려 줄 수 있는 그런게 안필요하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먼저 표준지 숫자 확대에 대해서는 먼저 상업지역에는 100필당 9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도 건교부에 이야기를 하고 또 표준지 조사를 할 때 신규로 지정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동에 가서 한 번 물어 봅니다. 물어보고 하니까 앞으로 또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6번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7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업무처리상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경계측량등 비용이 많이 상향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구세입하고 도움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대행법인에서 하는 측량은 구세입하고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대한지적공사를 자기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세입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에서는 오직 지도점검 할 그런 의무만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마지막으로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순위는 보건소, 사회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에 의하여 사회과를 먼저 감사를 실시를 하고 보건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그대로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4. 사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무입니다. 215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액 및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사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3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위문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이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이게 2년거치 2년 근부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있는대로 다 융자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액이

잔액이도기석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4억5천만원인데 이게 연도별로 한 몫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년거치 해서 들어오고 그 중에서 조금 늦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있는대로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7년도 얼마 1억5천 나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돈이 4억5천 남았으면 돈을 주고도 남네요? 남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을 나가서 다음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들어 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많은 액수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딴게

딴게도기석위원

아니고 중구에 19개 동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어떤 동에는 세 사람있고, 어떤 동에는 두 사람있고 한데 12세대인데 지금 없는 동네는 그 사람들 그 동네는 동네 대상이 없어서 안합니까? 동장이 선정을 안해서 안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시에나 반회보라던지 이런데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신청인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본 위원도 물론 여기 심의위 원이 되어서 서류심의할 때 서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봤지만 이것 어느 정도 남은 잔액이 많으니까 물론 서민을 위해서... 저소득을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서 좀 잔액을 놔두지말고 최대한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건만 되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최대한으로 많이 해 주겠습니다.

말도

연말도도기석위원

다 되어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금 현재 어떤 동네는 세 사람 없는 동네도 많네요? 그 사람들이 동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어느 동이나 혜택을 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동에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혹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4억6천7백4십5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금액

융자금액유찬영위원

잔액에 대해서는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금액 4억6천4백7십5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일단 대출을 일으킨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전부 지금 대출해 나가있는 것입니다.

있는

나가있는유찬영위원

것이지요. 몇 세대분에 대한 것입니까? 토탈입니까? 막연하게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4억6천만원에 대한 전 세대수 말입니까?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대출 일으킨 현재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역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금년에 했는 것은 12세대가 나왔습니다만 그 전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년

금년유찬영위원

12세대는 밑에 1억4천5백이 나와있고 그 나머지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차액이 많이 안납니까? 그렇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언제

언제유찬영위원

내역을 알아야 우리 융자금액 얼마 총 규모 9억1천8백4십5만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4억6천만원 나갔는 근거 말입니까?

니지

아니지유찬영위원

, 규모가 예산을 말하자면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9억1천8백4십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출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중구내에 그러면 혜택 받을 사람이 몇 세대인지 계산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융자금액은 4억6천7백4십만원을 했는데 이 중에 12세대는 밑에 나와있습니다. 그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머지

나머지유찬영위원

금액의 해당되는 세대수는 몇 세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자금 두 개가 한테 같이 합쳐졌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 총무과에 하다가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황이 나오지만 융자한도액이 틀립니다. 이게 특별회계는 같은 특별회계입니다만 두 개가 이제 융자지원자금이 총무과 있던 거 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던 자산을 합하니까 9억1천8백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일단 4억6천7백4십5만원에 대한 관리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사회과에서 직접 융자하는 겁니까? 은행에 알선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대구은행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뢰하는유찬영위원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혹시 총무과에 업무를 이양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체가 되어서 현재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연체가 있습니다.

체가

연체가유찬영위원

되어서 영 회수불능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전혀 불능분은 없고 좀 힘드는 것은 보증인한테 채권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4억6천7백4십5만원에 대한 12세대는 알지만 그 다음에 세대수는 지금 현재 내역이 안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회수불능이라든지 연체가 현재 되어 있다든지 이것을 참고로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것을 융자를 해 줄 적에 주민당 담보를 하라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보증인 세워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천만원짜리도 보증인을 세워서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일에

만일에조성우위원

그 돈이 잘 안들어올 때는 우리 구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전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압류를 하던지 그렇게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우리 구의 돈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제가 알기로 주민소득지원금 하는 것은 옛날에 위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역시 구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이고, 생활안정자금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천만원까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천만원이고 2천만원까지 그러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주민소득지원자금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은행에 두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두 개다 은행에 해 놨습니다.

금이

자금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은행이 손해를 보느냐? 구가 손해를 보느냐? 이것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 돈이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는 저희들 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은행에다가 맡겨 놓았으니까 우리는 적정기간을 선정해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동에서 올라 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주면은 은행에서 그 관계를 전부 검토를 해서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융자를 해 줍니다.

에도

은행에도조성우위원

확실한 책임이 없네요? 돈 떼여 봤자 구에 돈 떼이지, 은행 자기네들 돈 떼일게 없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거기에는 돈 떼이는 거 보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돈 떼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우리 구에 돈을 은행에 즉 말하자면 여러가지 신용보증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자기네들 우리가 그 돈을 예치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돈이 만일에 회수 안될 때는 은행에는 하등의 손해가 없고 우리 구에만이 손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은행에서 하다가 이게 도저히 은행에서 어렵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재산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은행에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게 채권회수가 안될 때 하여튼 우리 중구에 대한 자산손해지, 은행은 손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돈이 떼일 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은행이 결국 손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보증인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은행 자체도 손해 볼 것이 없고 우리도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천만원까지도 보증인으로 다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있지요? 한도액이 7백만원입니까? 천만원까지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전에 하던 것이 지금 2천만원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지금 2천만원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니 전에 무이자로 넘어온 거?

예.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증인 관리라던가 이런 것은 그것을 볼 것 같으면 보증인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나는 적금을 넣어서 언제 이것을 상환하겠다 하는 조사내역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그 전에 할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게 안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현재는 되던지, 안되던지 간에 총무과에서 넘어 왔으면 약정서에 의한 말이지, 그것을 실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채무자가 우리가 수시 조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만 하긴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계속 확인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봉산동에 같으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낼 적에 나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매월 적금을 얼마씩 넣어서 이 돈을 만기시에 갚겠다. 그런 약정서를 내 놨습니까? 구청에다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적금을 매월 넣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그것을 철저히 규명을해서 우리 중구에 자산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끔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5번째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구에 유료직업안내소는 20개 소가 있습니다. 직업안내소 지도단속은 2회를 단속을 해서 15건 조치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6번째 유랑자 귀향 여비지급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7번째 장애자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8번째 남산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9번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금액으로서 지금 현재 학교에 등록이 다 되는 완료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완전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왜 그러냐하면 만약 여기에서 장학금을 타게 되면은 다른데 아마 좋은게 있어도 못타게 됩니다. 중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은 되는 금액을 주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0번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거택보호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월 나가는 것이 무엇무엇이며 월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외에 또 연중에 나가는 것이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그러면 전체에 대한 1인의 거택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의료보호비, 학비 지원액 그 다음에 시비 특별지원금, 장제비 이렇게 해서 11만9천원 정도.

성우

조성우위원

거택보호자 한 사람이 한 달에 생계비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거 또 그 다음에 연중에 분기별이던지 또 나가는 돈 이게 과연 이 사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게 일십만7천원 정도.

성우

조성우위원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연중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은 별로 없지만 그 외에 각계에서 명절이라던지, 그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초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일십만7천원이면 이 생계비는 거의 된다고 보는데 이 주거비 관계 좀 더 주는 거 없습니까? 도시에는 농촌에야 집세 안주어도 살 곳이 있지만 이 실제 도시에는 주택임차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주거비 관계는. 제가 작년에 사회과장 회의에 가니까 주거비로 2만원씩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금년에 나왔는 거 보니까 주거비가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도 회의를 가니까 내년부터 3만원 정도...

성우

조성우위원

월 3만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해 준다고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7년도 예산상에 나와있는데 거기에는 주거비가 없겠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거기에는 주거비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꼭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중에서 극히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조비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보고 대개 어려운 사람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지

옳지조성우위원

그러면 매월 일십만7천원 이외에 임대료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추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던지 그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특별지원금은 현재 1세대에 한 2십만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운 사람한테.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기준에 보면 장제비가 정해져 있네요? 구당 5십만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지원실적에 보면 이게 차액이 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95년도에는 장제비가 3십만원입니다. 금년에는 5십만원인데 현재 실적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 내역이 안맞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유찬영위원

비교란에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물을 필요가 없지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1번째 취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2번째 의료보호 추가 책정 대상자 요건 및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3번째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4번째 고용촉진훈련 위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인물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5번째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진료기관을 대구의료원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 중구 관내에 전 병원에 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편리하고 좋았을텐데 전 기관에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로서는 지정이 대구의료원만 되어 있습니다.

해에

지난해에김윤호위원

답변할 때도 이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게 계획하고 목표 말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계획상 20명인데 숫자가 좀 적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민환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안많겠냐? 이렇지 싶은데 한 20명 정도 되어 있고 실지로 진료실적도 12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홍보가 좀 안되었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 관계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금액이 적은 거 이런 것은 현재 대상자들이 귀찮아서 그러는데 잘 안갑니다. 대구의료원까지 그리고 여기에 받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진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진료액의 80%를 국고에서 하고 20%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은 본인 부담액이 극히 적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청구금액이 3백8만3천이고 지급액이 1백7십9만원 되고 미지급금액이 일백2십9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 왜 미지급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 관계는 현재 의료보험이나 이런데 보면 병원에서 청구가 이리도 오고 중앙의료보험조합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통지가 내려와야 우리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윤호

김윤호위원

추후심사결과에 따라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에서 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보험조합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결국적으로...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전체가 병원에서 보면 너무 과하게 부과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일단 심사를 해 가지고 와야 지급이 됩니다.

보통

보통김윤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 하기로는 병원에 가면 일반환자하고 의료보험환자도 약이 다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도 심심잖게 들리고 특히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왔던 그 지급금액을 다시 의료보험조합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또 지급되고 이러니까 결국적으로 의료원에서 대구의료원 이런 데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이렇게 지급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영세민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를 못받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의료원에는 그런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시에서 지원하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영세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안받는 것은 본인 자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뒤에서 병원하고 저희들 하고 관계기 때문에 영세민 자신에게는 그런 영세민이기 때문에 잘못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결국적으로 영세민환자들이 우리 중구 관내 이웃에 병·의원을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연구를 해서 꼭 중구에서 대구의료원까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이웃에 병·의원이 있는데 거기가서 치료할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떻게 한 번 힘써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고 해서 하더라도 가까운 이웃에 가서 치료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시정되었으면 싶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6번째 노인건강 진단에 관한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정부복지 차원에서 노인건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관내 과장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332명이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332명이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332명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71명만 실적에 남아 있는데 나머지 대상자 분들은 거동불능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건강진단을 받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못나가는 그런 분들입니까? 실적이 그렇게 부진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매년 이것은 거치는 일입니다만 건강진단 받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래서

그래서박복웅위원

과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려고 지금 질의를 했는데 사실 건강진단을 65세 지금 연령을 정해 놓았습니다만 65세 노인들 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을 하러 가 보면 저희들도 건강진단을 하라고 해서 회사측에서 합니다만 하러 가 보면 고작 피를 빼서 거기에 대한 몇 개 부분을 나름대로 피에 대해서 나온 진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노인 분들이 건강진단을 하고 와서 거의다 하신 말씀이 " 잘 먹지도 못하는데 피만 실컷 피만 빼고 왔다." 이런 쪽으로 전체 말씀들을 논의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피를 빼야만이 그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있고 저희들 구비도 조금 보탬이 됩니다만 복지차원이라도 어떤 쪽으로 봐서는 이 연령을 올려서 해 본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한 번 갔다오신 분들은 금년도 95년도 한 번 하고 96년도 또 하라고 하면 "가나마나 안가고싶다. 가면 또 피뺀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복지차원이라도 이런 것은 좀 시정했으면 안좋겠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가서 노인들이 흡족할 정도로 병원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아마 예산 관계도 있고 하니까 아마 꼭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8십1만4천원입니다만 그 외에도 본인들이 더 원하면 이 범위 내에서도 연령 추가를 할 수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독려를 해 보니까 잘 안되고 동에서도 이 인원을 하는 데도 상당히 곤욕을 얻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여기 한정된 것 외에도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 차원은 다시 홍보를 다시 해서 결국 건강진단을 하러가면 피만 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떤 건강에 이상유무가 있는 것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라는 그 홍보를 하게 되면 참여의식이 조금 높아 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과장님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다음부터 홍보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현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332명이라고 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극빈자 위로방문에 자료에 도움이 되니까 명단을 서면제출 해서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할 수 있도록 주소, 인적사항 상세히 넣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7번째 경로당 현황 및 96년도 신축 및 매입 내역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8번째 경로우대 이발업소 지원현황 및 경로당 연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 19번째 노인무료급식 실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0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1번째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은 부자가정에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부자가정 말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모자가정도 이야기 하시고 부자가정도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떠어떠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거?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은 구성요건은 아시겠지만 보호대상자 범위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18세 미만의 아동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한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자기 집이 있어도 모자가정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또 부자가정도 있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례로 지급된 예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시지말고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지원을 해 준 실례를? 실례보다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일 여기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때에 아까 하던 연령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모자가정일 때 그럴 때는 또 어머니가 아무런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지원이 가능합니까? 소득이 좀 있어도 가능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들 말하자면 저소득층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그 중에도 재산이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 이하 1등급에서 7등급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 주는데 말하자면 저소득층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라야 되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저소득도 안됩니다.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아니고 저소득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사람.

성우

조성우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셋을 가졌다. 어머니가 60세 미만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안들지요? 듭니까? 안들지요? 만일 1인당 평균 소득이 18만원이지요? 가족이 4인 기준을 할 적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있고 그것은 기준에 안나와 있습니까? 그 외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재산이 조금 넘는게 있습니다. 조금 넘는데 그러나 그것 갖고 살기가 어렵다 이게 저소득층 아니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지만도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 저소득층을 한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이제 말씀하시는 자녀를 가졌다면은 그 자녀가 아직 벌이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벌이를 하되, 그 얘들을 키우고 그 교육시키고 하기에는 어려운 층 그 층을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그 사람이 만약 집이 있었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말하다시피 집이 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가령 집이 있어서 세를 놓아서 먹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안되고 아마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똥집 같은 집이 하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는

나이는조성우위원

아직 젊은데 아이들 교육시킬라고 하니까 학자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집있다고 안해 주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게 저소득에 안들어가겠습니까? 집에 전혀 소득이 없다 아닙니까? 거주는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하고 키우고 할라 하니 딴 소득이 없으니까 그게 저소득이 되고 이런 지원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2번째 어린이 집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3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4번째 여성단체 협의회 및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보상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여성단체 협의회 19개 단체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9개 단체에 사무실 직원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 중구부녀회 그런 단체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여기도 사무실이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자원활동센터에 중복된 회원들이 많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중복된 회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여기 보니까 한 마음 순회봉사하고 중식 2백5십명 1,000만원 또 여기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순회봉사 9회 145명 백만원, 백만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여성협의단체에서 돈을 내서 250명에 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중식을 제공했고 이 밑에 여성자원 활동센터 이것은 현재 한마음 봉사를 할 때 거기에 나가서 여성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유찬영위원

구청에서 지출된 돈이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인이

개인이유찬영위원

한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5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6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7번째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밑에 보면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개 회원에 6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65명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 보여 줄 수 있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송외선위원

하면 금방 복사만 하면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지금

지금송외선위원

금방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송외선위원

봐야 하니까 그러면 그 회원 65명 다 되어 있기는 있습니까? 매월 회의 때 그 분들 거의 다 나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회의에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보통송외선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전에 제가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70% 정도.

평균

평균송외선위원

몇 명이 나옵니까? 월마다 합니까? 격일제로 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매월 합니다.

매월

매월송외선위원

한다고 하면 매월 평균 몇 명으로 나옵니까? 65분 중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한 50명 가량.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제가 몇 번을 나갔는데 왜 50명이 나온다고 그럽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먼저 나가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이

담당이송외선위원

누군데 50명 안나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알고 하는데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평균 몇 명이 나왔냐고 물었는데 50명 나온다고 하면 안되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송위원님이 자주 가 보셨으면 저보다 잘 안알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틀리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월 회비는 있습니까?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월 회비는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회원이 65명 되어 있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들 나와서 보니까 요셉의 집에 수박도 사주고 이렇게 한 활동기록부가 있지요? 65명이 나와서 활동한 기록부 그것도?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기록부는 자체 비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그것도 보여 달란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활동센터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누가

누가누가송외선위원

나와서 어디에 가서 활동을 한다 하는 그 보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도 모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몇 명이 어디 나가서 했는 그런 보고가 안들어 옵니다.

것은

그것은송외선위원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것도

그것도송외선위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령별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65명에 연령별 회원 연령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있다가 명부가 나오면...

사만

복사만송외선위원

금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하러 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명부를 봐야지 그 연령들이 대부분 60대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지요

높지요송외선위원

. 물론 자원봉사하실 분이 없지만 지금 30대 다른 여성단체 협의회 보면 30대, 40대 많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연령을 더 낮추어서 여기 지금 65분해도 65분이 안나옵니다. 안나오니까 몇 분 이렇게 안나오시면 빼버리고 회원을 충당할 때는 연령이 좀 낮은 층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자원봉사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지원해서 그런데 우리가 몇 살까지 된다 안된다 그렇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실지 그렇게 안나온다 말입니다. 60명 전후란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분들이 할 때마다 65명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다문 반틈도 안 나온다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할 인원만큼 나오지 65명이 다 나와서 뭐 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소 때도 반틈도 안나온다 말입니다. 안나오는 것 같으면 그걸 왜 자꾸 놔둡니까? 회원 명단만 많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런데 그 명단을 우리가 정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자기들끼리 해도 그걸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우리가 안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갈아봐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것을

그것을송외선위원

해 달라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리고 이게 전부 다 60대가 아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러니

그러니송외선위원

몇 사람이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민원봉사라던지 이런 데도 젊은 사람도 있고 한마음 봉사는 이런데는 젊은 사람보다는 60대이상 노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단은

일단은송외선위원

과장님 거기서 연세많은 분들을 좀 거하고 젊은세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 내가 못하겠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지만 연세가 높아도 나는 꼭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 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회장님이 모든 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예.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그 분들이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게 그렇게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들어온다 말입니다. 그게 무슨 발전성이 있는 자원봉사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60대 이후 같으면 자원봉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매월 참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아실 겁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하여튼 회장한테 좀 젊은 층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게 허가규정이 있습니까? 평수라던가?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공부방 말입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꼭 얼마를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대로 청소년공부방을 많이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좌석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좌석수는 꼭 몇 석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아무런 동이라도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약에

만약에정태갑위원

하는 말로 어느 동이라도 청소년 공부방을 하고 싶다면 예산관계 여기에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나중에 구에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딴동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그러면 못이 박혀 있네요? 그 동네만 한다고 하는 못이 박혀 있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입니까? 남산4동 국·시비에서 지원한 공부방이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대신2동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사회과장 송외선위원 자료제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하러 갔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빨리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마음 순회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봉사단 구성은 자원봉사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경비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많은 경비가 들어갈텐데 말입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금년에 10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지원은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운영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료급식인데 무료급식은 현재 건들바우식당하고 박수동가든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여협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적십자회에서도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여기 현재 한마음 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말입니다. 한마음 순회봉사 중식제공은 이것은 250명 백만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여협에서 자기네들 회비하고 있는 자금가지고 지원을 했는 것입니다.

에서

여협에서김윤호위원

봉사원단체에서 기울인 금액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밑에 거 한마음 순회봉사 구에 145명 이것도 여협에서 지원한 금액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9회 45명하는 것은 한마음 순회봉사할 때마다 활동센터에서 나가서 봉사활동으로 합니다. 밥도 퍼다주고 하는 그것으로 했고 거기에서도 중식을 1회 접대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자기네들 회비에서 한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여협에서 회비를 내서 지출됐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런 금액이 기재되어서 기록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여기 금액이 나오고 몇 명에 얼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지출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은 활동내역에...

협에

여협에김윤호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 사람들이 사용처에 현재 이런게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현재 주요활동 내역에 보상내역이 안있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활동내역에 이런 것을 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금년에 저희들이 2백2십만원을 지원을 했고, 현재 이 활동내역에 보면은 4백3십만원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백2십만원 외에는 자기네들 회비가지고 충당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회비에 충당이 되었다하는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상액이 현재 2백2십만원 현재 잡혀져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그 밑에 실지소유 경위는 4백3십만4천원하고 여성자원 활동센터에 일백3십8만원 이것의 정확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밑에 여성자원활동 센터에 일백3십8만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것은

이것은김윤호위원

지원금액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원금액이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밑에 있는 금액은 자기네들 회비를 포함해서 활동했는 내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옆에서 이거 계산을 더해 볼 것 같으면... 좋습니다. 전 번에 업무보고 때 삼성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삼성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지난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후원금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남산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삼성재단에 내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금을 천만원인가 얼마 받아서 거기에서 한마음 순회봉사하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각 경로당에 제일 취약한데 이런데 도배라던지, 선풍기라던지 이런 것을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좋은

좋은김윤호위원

착안에 좋은 그런 봉사단운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는 남산복지관에서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지금 5백5십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윤호위원

계상을 해 놨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216페이지 4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에 아까 말씀이 은행에 알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성우위원님 질의에 전세 자금이 구청자금이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저희들 자금입니다.

우리

우리유찬영위원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이 융자신청 구비서류를 받아서 여기에서 취급하면 되는데 은행에 지금 현재 대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은행에 관리함으로해서 나중에 체납이라던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에서

은행에서유찬영위원

대행하는데 수수료를 드립니까? 은행에서 아무 이득이 없는데 은행에서 취급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행에 수수료를 줍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윤 중에서 1%를...

찬영

유찬영위원

연 이윤 5%를 받는 데에서 은행이 1%를 먹는다 이 말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1%를 받으면서 1%를 은행에서 받으면서 이거 책임을 질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은행에서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것은 책임지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만 하는게 아니고 각 구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협약체결된 계약서가 있습니까? 은행하고?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2년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우리 자금 9억1천8백4십5만원을 맡겨 놓았는 데서 4억6천7백4십5만원이 나가고 금년에 지금 1억4천5백이 지급이 되었고 대충 이렇게 썼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현재 3억6백만원이 현재 잔고가 남아 있습니까? 통장을 지금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은행 원장에...

지를

잔고지를유찬영위원

떼어 올 수 있습니까? 매일 변한다고 해도 96년10월31일 이후로 일어나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고를? 아니면 96년10월31일 그 날짜에 잔고 떼오신 것도 맞냐? 안맞냐? 그렇게 대조를 할 수 있거든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잔고증명은 떼 오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돈을 서민생활안정이라던지, 저소득층에 지불하는게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조금전에 제가 서면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대출을 일으킨데 대해서 회수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구청예산을 그 만큼 탕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연이 되었다고 해도 또 그 만큼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1% 마진을 먹으면서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물론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계약체결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면 잔고정리를 떼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시민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구복지카드가 사회과로 넘어 왔다고 하는데 원래 공보실에서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취급하고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취급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처음에 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유찬영위원

받았습니까? 감사자료에 안들어와도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복지카드관계는 감사자료요청이 없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자료요청이 없었어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자료요청이 없어서 자료에 누락되었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복지카드 현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을 저희들이 회원을 받아 가지고 비씨카드 본사로 우송을 해서 거기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5월부터 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과장님 받았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문화공보실은 관련이 없고 기획실에서...

찬영

유찬영위원

시민과장이 공보실에서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 왔다고 하던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래도

그래도유찬영위원

발급은 비씨회사에서 하지만 과장님 현재 판매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몇 건에 얼마 하는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도 카드도 본인들이 바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받아서 저 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현재 저희들 보낸 숫자가 2천3백매 정도.

찬영

유찬영위원

2천3백매 비치대장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비치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각 여기서 각 개인한테나 안그러면 딴 데서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하면은 결정을 비씨카드 중구복지카드발급하는 결정을 비씨회사에서 합니다. 자기네들 신용조사라던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과장님 전번에 언제 보니까 비씨카드 수수료를 이 만큼 우리가 구청에서 수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비치대장에는 판매금액이 없이 수수료 금액이 나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연말되면은 비씨회사에서...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아무 것도 없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유찬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민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그거 한데 사회과에서 취급할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런 데서 하면은 퍽 좋았겠습니다만 복지카드 하는 복지가 붙어서 아마 저희들 과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할 때도 중구복지카드는 시민과에 해당이 안되겠냐? 많은 민원을 접촉을 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231페이지 위탁노인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시비로 일천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시비는 받았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요셉의 집하고 인성회집은 그 당시 국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비의 집은 아마 그것 보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비 일천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금년에는 아마...

석동

이석동위원

97년도에는 국비, 시비 요셉의 집하고 인성회 집하고 같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같이 나왔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235쪽 25번 청소년공부방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감사지만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청소년 공부방을 두개만 하라 하는 시에서 각 구청마다 배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많기 때문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했는 것은 하나 있는데 구에서 공부방을 몇 개 못 박았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더 증원하면 안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할려고 하면 재원이 많이 듭니다.

하면

재원하면조성우위원

대신2동은 2천만원이라는 이자를 주고 하고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3동은 새마을금고에 2층인가 3층인가 거기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아닙니다. 집은 거기는 2층은 공부방이고 그 다음 수련실하고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대신조성우위원

2동은 1차를 우리 구에서 봐주고 있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3동은 건물자체가 어디 겁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건물은 우리 겁니다. 우리 신축을 해서 지금 거기에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대신조성우위원

2동도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얻어 주었고, 남산3동도 우리 중구 구청 소유겠네요? 건물이?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대신2동이 80석이고 남산3동이 54석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용자수는 50명내지 6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두개 공부방을 합쳐서 50명 내지 60명을 말합니까? 아니면 한개 공부방에 60명 내지 50명을 말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이것은 1인 평균 이용자수인데 이게 시험 때라던지 이 때는 양쪽 공부방이 만원이 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월 평균이용자 수인데 계절따라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것을 두개 공부방을 말하느냐? 그러면 대신2동도 50명이고 평균 이용자수가 남산3동은 60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것은 두개 합친 겁니다.

쳐서

합쳐서조성우위원

그런 것이지요?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0명을 할 것 같으면 1일 평균지원금이 3십3만7천2백원입니다. 만약 50명이 이용을 한다 하면? 그리고 60명이 이용을 한다 하면 2십8만천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집을 지어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봉산 새마을금고에는 4층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부방을 할 수 있는게 있는데 집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집은 이 지원금을 더 늘려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 주로 공부방을 설치하는 데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일 구비를 확보할 수있으면 거기에 공부방을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이것은 주로 시비지요? 우리 구비도 여기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지금 남산3동은 시비고, 대신2동은 구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비입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산3동이라든가, 대신2동보다 우리 봉산동이 영세민이 인구가 적으니까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대신2동이라고 대신2동에 거주하는 불우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봉산동에 하나를 설치해 주면 남산1동, 대봉2동 거기가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봉산동 이렇게 해서 대신2동이나 남산3동과 같이 그런 예우로서 하나 내년 예산에 한 번 반영해 줄 수 없습니까? 97년도 예산에?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현재로는 예산에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언제 올려 줍니까?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이미 저희들은 확정을 해서 의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금년 예산편성은 어렵고 그걸 추경을 하던지 그런 관계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봉산동은 마을금고에 120㎝ 들어갈 수 있는 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나중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료로

무료로조성우위원

하는 것은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지, 그 건물자체를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를 안받고, 대신2동도 임대료를 안받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준다 하는 것이 집 건물을 구청에 기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여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봉산 새마을금고 우리가 통에라던가 여기에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마음대로 이사장도 아니면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가능하면 물어보고 이것을 협조해서 당국 구청과 새마을금고와 앞으로 의논해서 앞으로 잘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사회과장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석식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7시35분이 되겠습니다. 19시4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7시45분으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5.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이 좋겠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감사중지

18시06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감사진행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항목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효준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1번항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359페이지 두 번째항 의료기관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0페이지 세 번째항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1페이지 4번째항 약국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2페이지 5번째항 한약방, 한약업사, 약업사, 약방, 약포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3페이지 6번째항 결핵관리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4페이지 7번째항 에이즈항 관리 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6번째항 경로당 순회 진료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5페이지 9번째항 성병환자 격리수용시설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7페이지 10번째항 방역활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0페이지 11번째항 동별 방역약품 및 유류수불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동별 방역약품 및 유류수불 현황에 각 동별 알파스타, 싸이크린, 슈퍼벤. 하이킬라 이것은 거의 보니까 균일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다이아델타하는 것은 지금 동별로 나와 있는 것이 지금 24g입니까? 용량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통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24통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24통, 38통, 36통 상당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인구비례에 의해서 약품을 내줍니까? 아니면 그 동네는 약품을 적게 써서 약통이 이렇게밖에 안나갔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마다 재래식 화장실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한 통으로 7개 재래식 화장실을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재래식 화장실수에 따라서 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 소장님 이거 다이아텔타 하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에만 취급하는 약품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재래식 화장실 한 통으로 7개 소 재래식 화장실을 소독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다음 371페이지 12번째항 보건증 발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13번째항 월별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에 단가가 얼마까지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입찰이 2천만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감사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입찰이라던지 단가계약 형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구청에 다른 것 계약할 때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이게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이 입찰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적더라도 수의계약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기 위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2천만원 이상은 어느 과 없이 한다 그겁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2천만원 이상은 꼭 해야되고 그 이하도 해도 됩니다. 아니 공사가 5천만원 이상이고 물품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설과 이런 곳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일때 그거하고 물품 경우는 2천만원 이상일 때 입찰을 하고...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2페이지 14번째항 통합보건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3페이지 15번째 환자 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4페이지 16번째항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방법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은 소장님이 하시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영옥위원

적출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겁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은 첫 번째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적출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은 15일 이내 처리할 것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우리 중구에는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북구에는 조건이 다섯 가지를 붙여서 했고 남구에는 지금 여섯 가지 적출물 조건을 붙여서 하는데 사실 중구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고 중구 여기 동진실업은 북구에 덕원위생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적출물 처리를 민간업자한테 해 주면 그 확인서 받은 거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 확인서는 저희들이 꼭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출물 처리 규칙에 보면 제15조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출물의 위생처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적출물 처리제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관계는 저희들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정하냐 하면 분명히 적출물 처리업자 여기 준수사항에 보면 이것을 수거를 해서 어떤 식이던지 대구광역시 화장장을 이용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소장님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자에게 주면 그 뿐입니다. 그 업자가 들고 나가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현재로 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태반이라던지 일반 생활쓰레기 하고 섞여야할 적출물에 대해서는 일단 보건소 문만 통과해서 밖에 아무 데나 버려도 거기에 대한 아무 처벌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지탄은 관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적출물 관리대장 있지요? 보건소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대장이요?

출물

적출물강영옥위원

등록대장말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등록대장에 보면은 변동사항에 삼덕3가 271번지에서 대봉1동 14-11번지는 장소이전이라고 했는데 여기 삼덕3가 271번지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전에 주소로 세무소에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강영옥위원

. 소장님, 적출물 처리업자 처음에 89년도에 지정해 줄 때 대봉2동 14-11번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지정을 했는데 위에도 등록대장에 보면 대봉1동 14-11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삼덕2가 271번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대구세무서에서 93년도에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냈는 것이 그 주소입니다. 이게 지금 등록대장하고 이거 하고는 안맞아 들어갑니다. 89년도에 대봉1동에 맹 이 장소에 하겠다고 지정서를 교부 받아놓고 또 93년도에 와서 삼덕2가 21번지 이전 했으면 변동사항이 이게 먼저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부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데 처리보관 창고라던지 사무실은 장소가 달라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장소가 먼저 대봉2동 14-1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삼덕3가로 갔다가 다시 대봉1동 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것은 변동사항이 앞에 것은 없어요? 없고 바로 대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록이 상당히 이 번 감사를 위해서 갑자기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장님 보관창고가 지금?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수정하겠습니다. 7㎡가 아니고 20㎡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0㎡.

이런

이런강영옥위원

것은 오타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지금 이 보관창고가 되어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가 본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이?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계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제가 여러번 지시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지금까지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묻습니다. 확인한 사실이 없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무엇을 확인한 것을?

영옥

강영옥위원

보관창고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진실업에서는 냉동합차도 없을 뿐더러 보관창고도 지금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서류만 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지금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신다하면 즉각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5페이지 17번째항 전염병예방 조치현황, 이것은 손외접종하고 학교접종하고 병·의원 실적을 포함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7페이지 18번째항 마약 도·소매업자와 마약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관리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8페이지 19번째항 안경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79페이지 공통사항 첫 번째 각종 진정서 고발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진정했는 거 시 보건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까? 건의해 달라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379페이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시 보건과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직류규하위원

회답이 안왔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회답이 안왔습니다.

답이

회답이류규하위원

9월4일인데 벌써 지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조치가 늦어지면 진정인들이 그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독촉을 하셔서 좀 빨리 회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시·보건과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8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82페이지 법정 전염병 발생 미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번항에 보면 경로당 순회 진료실적 안있습니까? 364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진료반 편성에 1개반 4명해서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 행정요원 한명, 운전원 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약도 하잖아요? 그러면 약사가 없어도 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사가 있으니까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경우는 약사가 처방합니다. 의사가 꼭 따라 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은 이게 실지로 의사는 처방만 내고 약사는 약을 조제를 안합니까? 그렇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럴

그럴류규하위원

때는 약사로 대체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 경로당 순회 진료하면은 반드시 의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그 경로당 노인분들한테 약을 처방해서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별첨에 보면 페이지 386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보면은 거의 위반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동약국, 서문약국 두 업소는 거의 상습적이거든요. 그러니 이 약사회에서 일단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데 관에서 이렇게 행정의뢰가 안오도록 관에서 어떤 단속을 나갈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사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약국에 의약품가격 감시는 약사에 위임되어 있다고 약사법 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약사회에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만일 난맥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왜 그러냐하면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번에 매일신문에도 보도도 되고 했는데 실지로 폭행사건이라던지, 그 단속원들을 갖다가 어떤 공무원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방해 한다는 그런 식으로 폭행도 하고 욕설을 퍼 붓고 오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에 시 보건과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그 단속을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심의하는 요원을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나가도 그 정도 지경인데 이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에서도 요청이 회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조금 강도있게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시정이 되도록 하는게 목적이 있는 것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관에서도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중구약사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유인물 361페이지 4번째 항목 약국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자율지도 운영규정은 약사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협회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협회감독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상반기는 각 자율단체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보건소와 유관단체와 합동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상반기 각 협회에서 약사회 뿐만아니고 이렇게 각 협회 자율지도원이 위반업소를 행정 접수를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361페이지 행정처분업소 현황은 별첨2에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것은 이제 관계당국 합동단속말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율지도원이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국하고 각 협회 한약방이라던지, 의약품 도매상이라던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약국 경우는 약사회에서 저희들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약도매업, 의료용구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사감시원이 나가서 조치한 내용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체적으로 위반업소 현황을 모르시겠는 모양이지요?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별첨2하고 별첨3에 나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것을 합동하고 한 몫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협회 자율지도원이 하반기에 합동으로 하는 감시외에 협회 자체에서 해서 적발 의뢰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딴 업소는 지적사항이 시정사항이라든지 위반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한약업사입니까? 한약업사는 한 건도 없네요? 한약업사라던지, 매약상이라던지 이런 것은 모범적으로 아예 잘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 적발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서면답변해 주시고 5번항에 한약방, 한약업사, 약업사, 약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소 현황에 의약도매업소라고 89개 업소가 명시가 되어 있네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약하고 한약하고 포함한 것입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도매상이 78개 소, 일반 종합도매상이 5개 소, 시약도매상이 1개 소, 수입의약품 도매상이 1개 소, 산소가스업소도매상이 3개 소, 영업소도매상 1개 소 해서 96년11월30일 현재 8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게 아니고 의약도매업 해서 89개 업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기에 한약도매상은 78개 소가 되어 있고 일반종합도매상하고 아까 말씀 시약도매상 아까 합해서 의약도매업소가 89개 소 순 한약도매상은 78개 소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13번 월별 약품구입 현황에 지금 여기 경쟁입찰, 단가입찰 그런데 회사가 안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회사에 입찰을 갈라서 입찰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다른 과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안배를 잘 해놨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약품도매상들이 자기들끼리 어느 구역은 어느 도매상에 한다 이런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영관

장영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이것을 입찰을 볼 적에 입찰을 볼 때 보니까 13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을 해서 입찰을 보는데 거기서 나누어 먹는 식으로 적어 넣는 것을 마을금고 할 때 입찰을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할 때도 틀림없이 그런 장난이 있다고 보고 한 회사나 몇 개 회사를 지정해서 한다면 조금 단가도 저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쭉 안배를 한다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지금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게 소장님의 재산이라면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철두철미한 대화를 해서 이것을 소장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사무장님이 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이 견적서 받아서 입찰공고를 해서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입찰 설계금액에 대한 사전금액을 제가 해서 봉투를 사무실에 주면 보건행정계장이 입찰 현장에서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영관위원

했을 때 같은 것 같으면 최대로 하는게 지금 현재 한 회사에서 다른 두 회사로 가게 되면 한 회사가 들어오는 대로 결정을 지웁니까? 아니면 최대한 절충을 해서 얼마든지 대등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의약품 약품관계는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가령 몇 %로 이렇게 사정을 하고 시약관계 계통은 저희들이 수입품이 외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매가 가격을 잡기가 사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최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장영관위원

한 회사에서 부탁을 해서 몇 군데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도

있어도장영관위원

없다고 하겠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영관위원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소장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소장님, 357쪽에 볼 것 같으면 일반에 백만원 이상 의료장비가 20개나 되거든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비를

장비를조성우위원

다룰 수 있는 전문기술직을 우리 중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수리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직을 말합니다. 취급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증은

자격증은조성우위원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에 검사는 병리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 X-ray 검사는 X-ray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혹시나 착오판명이나 이런 것은 날 염려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검사결과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ay 판독도 의사가 하는데 100% 다 정확하게 판독은 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그럼 대형종합병원에서 X-ray 검진하는 거와 또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검진하는게 차질이라는게 없느냐?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종합병원 같은 데는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지만 우리 중구 보건소에는 X-ray 담당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전문의가 없으면 검진판단이라던지 그런 것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X-ray 찍는 것은 가슴사진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에는 단층촬영법이라던지, MRI(자기공명진단) 이런 전문적인 장비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단순 가슴사진 결핵 정도 찍는 사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 장비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장비로서 보건소에서 판단하는 것과 종합병원에서 판단하는 것과 차이점이 나는게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유한 장비로서 물론 장비 없는 것 가지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이 나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진정권이 들어온 것도 없고요. 가슴사진 테스트 X- ray 라고 하는데요. 가슴사진 같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진정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직까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아직까지 덜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덜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의료기구가 정밀기계가 다른 종합병원 보다는 없는게 있겠지요? 있고 있는 것 중에서 믿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만일 전문인력이 없다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만큼 별 차이가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 검사실 안있습니까? 각종 검사, 에이즈부터 B형간염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보통 몇 가지 정도 할 수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보건증 관계 검사는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간기능검사 또 뇨단백, 당뇨검사, 혈당검사, 간염검사.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거의 하는 것은 다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검사결과에 대해서 정확도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 의원들 같은 데는 병리사가 한 사람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리사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보다는 정확도가 더 좋고 병원에는 병리사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사실에 우리 병리사 세 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병리사가 세 명, 그런데 우리 보통 개인병원에 검사를 안합니까? 여기 무슨 임상병리과 하는 개인 의원이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결과를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결과를 받고 종합병원에 받고 이러면 검사치가 어느 곳에서 틀린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다른데 가서 검사의뢰하는데 상이하다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진정 온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진정보다도 결과가 소장님한테는 안하겠지만 실무자한테 얘기 오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B형간염이 있다고 항원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음성으로 나왔다 하는 그런 에러가 차이가 나는 소장님이 모르시는 그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X-ray 특수장비 CT하는 의료장비가 있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조성우위원

없지만 그것을 하나 구입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많은 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용의는 있습니다만 예산문제와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제 판독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계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계는

기계는조성우위원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값은 잘모르겠습니다만 15억 정도 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5억을 들여서라도 특히 우리 저소득 주민과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료기구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독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사가 있으면 판독하기는 판독하는데 사진 찍어서 찍을 줄만 알면 딴데 병원에 의뢰하면 안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꼭 다른데 보건소도 외국여행가지요?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여행이라든가 그쪽 보건소 뿐이 아니고 우리 중구에도 필요없는 돈을 많이 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내실없는 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게 없습니다. 이와 직결되는 그런 장비는 꼭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 올려서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숫가가 일반 종합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더 쌉니까? 어떻습니까? 다 같은?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저희들 예방접종관계 일본뇌염 경우는 3천4백원에 구입해서 3천4백원 주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입한 가격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도 실비로...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이거 CT기계도 구입을 하면 그게 아주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방법을 구해서 꼭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연구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집행부에 대하여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제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6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11월5일 제5차 본회의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 되었으나 감사위원 중 1명이 의원 자격상실로 96년11월25일 제55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 1명을 보충하고 1명 위원을 증원하여 감사위원을 17명으로 재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2실·16과 보건소 6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 285건에 대하여 9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실질적 감사주체인 모든 구민의 의사와 요구를 낱낱이 대변하고 이들을 모아 지역발전에 원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구민 모두의 의견과 욕구가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질의와 의욕적이고 활기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2대 중구의회 개원이래 두 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중견간부들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리고 감사자료 검토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각종 법 제도와 한정된 예산의 제약속에서 날로 증대되는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든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법령, 제도 등 제약요인이 많아 아직도 상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이 자치행정에 거는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일부 공무원들은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모든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과 창의적인 자세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에 태만한 자세와 비능률적인 업무태도 등으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발견, 지향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285건에 내용 중 자료 내용이 충실치 못하여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불필요한 질의답변으로 감사가 지연되고 답변도 역시 시정건의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감사위원들을 의회에 설득시키려는 불성실한 답변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성의있는 감사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2. 중구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전담하는 주요 부서인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중구에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 오고 있으나 한편으로 좋은 인력과 훌륭한 의료장비를 갖추어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운영이 못 되어 원활한 보건행정이 이루어 지지않고 있슴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세계화, 정보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처해야 함에도 지역현안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의식결여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선례답습 지역 상부의존적인 집행행정위주의 현실적인 제도에 모순성을 되풀이하는 행정사고 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상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권에 제약요인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업무파악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확인 행정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4. 합법성을 우선하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서 경직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고있슴을 말씀드리고 향후 지역주민들에 대한 규제일변도에 행정행위를 받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입하여 주민생활 편익에 최대한 도움을 주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 상주인구는 12만에 불과하지만 대구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대구의 얼굴이자, 대구의 미래이기도 한 곳입니다. 새로운 신개발의 필요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더 역점을 두어야할 것은 기존 도심에 대한 관리기능을 훌륭히 수행하여 대구시민 모두가 활기차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통소통문제, 환경공해문제, 쓰레기수거문제 그리고 소방도로개설과 녹지관리 주민복지향상 대책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면밀한 계획과 성실한 준비로 멀지 않는 미래에 쾌적한 중구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중구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법적 감사기간은 오늘로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감사위원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민의 뜻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지만 기간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이중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열과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오는 12월28일에 개최되는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한 후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