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춘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범어2동장 양해창

범어2동장 양해창 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하신 평소 존경하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동 직원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다 알찬 봉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6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2동장이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동장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이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님, 범어2동은 생활안정자금 대상자가 있습니까?

금년도 전세자금 4세대에 2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1세대에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거주는 여기에서 하고 사업체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이 아니고.

예, 사업체는 여기가 아닙니다.

사업체는 확인이 됩니까?

예, 수성 2,3가입니다.

사업체는 수성 2, 3가에 있는데 생활하는 주소는 이 동에 있습니까? 작년에 어느 동을 가보니까 그 동에 거주를 하면서 생활한정자금을 받아서 장사를 타동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범어2동 인구로 봐서는 세대수가 많은데 경로당이 지금 3개라고 하셨는데 보통 한 경로당에 노인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경로당별로 노인수가 틀립니다만, 현재 1경로당과 2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는 남자노인 여자노인을 구분해서 50명하고 2경로당에는 남자노인은 없고 모두 할머니들만 있습니다. MBC와 범어초등학교, 범어네거리 영남호텔이 저희 관할에서 1경로당은 범어파출소 쥬변이 2경로당은 MBC옆이고 3경로당은 동사무소 입구입니다. 상시 활용 노인 수는 100명 정도입니다.

물론 범어동에는 세대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동은 목화아파트 113세대에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현재 범어2동에 65세대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780여명입니다.

시점이 가장 최근에 파악된 인구 말입니다.

11월말 현재 776명입니다.

11월말 현재 776명 같으면 지금 동장님이 경로승차권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4/4분기에 요구한 경로승차권 노인 수는 몇 명입니까?

806명에 1,676만 1천 원입니다. 지급 요청한 것은 806명인데 지금 현재는 773명입니다.

806명이 요청을 하고 지급한 것은 773명입니까?

12월말이 지나야 정산이 되는데 조금전과 같이 현재 지급된 것은 773명입니다.

지금 현황은 온라인으로 현금 송금을 합니까?

동장님 산불예방 활동이 나와 있는데 공원이 복판에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에 큰 어러움이 있겠습니다만, 동에 진화 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임시펌프하고 갈쿠리하고 있는데 기본장비는 있는데 추가로 임시펌프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임시펌프가 있으면 저희들은 산불요원 두 사람이 있고 또 근거리에 있어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는 여름이 되면 공원에 불량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까?

지금 파출소에서 공원을 집중적으로 하루에 수없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량배라든지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에는 순환도로만 순찰을 했습니다만, 제가 순환도로만 도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돌아달라고 했습니다. 순환도로는 승용차로 다니고 중간 중간에 등산로를 따라서는 경찰들이 산을 오르내려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구두로 들었고 공문 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정해졌다는 것도 구두로 들었습니까?

시범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연초부터 알았습니다.

업무회람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저는 모든 행정을 구일회 의원님과 크고 작든 간에 항상 협의를 합니다.

집행내역은 구의원과 협의가 없이 구청에서 통보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동장님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일회의원님은 의회의원님이지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구일회 의원님은 구 의회 의원님이신 동시에 동정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0개로 내려온다고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구두로 들었기 때문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11월중입니까?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범어2동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정영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새 골목 쓰레기수거 통을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시범 동으로 범어2동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그때 기억으로는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지금 범어2동에 와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도 없는데 새 골목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문제는 구청에 가서 다루어져야 되지 범어2동에서 얘기한 성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 범어2동으로서는 공식적인 통보도 안 되었고 이 문제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구청에 가서 청소과에 물어볼 일이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구청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구청에서 가서 질의토록 합시다.

동장님 5페이지에 체납 세 일제정리가 모범 동으로서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동장님의 대책과 견해는 어떠신 지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에는 체납세가 많습니다. 내역 중에는 전에 한우주택에 한종식씨가 부도가 나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MBC옆에 5층 건물이 뼈대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체납이 부도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또 킹덤 오피스텔도 사고로 인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법정 관리하는 것을 빼면 약 6∼7천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겠네 요?

저와 사무장은 고액체납자를 맡아서 관리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 외에 직원들이 구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주로 자동차 체납 세는 번호 판 영치를 일주일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체납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범어2동에 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러한 단체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저조합니다만, 각 동별로 얼마나 있고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 동에도 홍보위원이 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위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위원도 각 동별로 한 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위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통별로 한 명씩 되어 있어도 사실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범어2동에는 그러한 지도위원이라든지 홍보위원이 과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무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으로서는 라진곤씨라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만촌2동 내에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건설업도 하고 식당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바쁜 사람 보내는데 연령은 47세입니다. 자기 업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장은 박재태씨라고 46세입니다. 최근에 회원을 보강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구청 청소년 위원장이신 이동훈씨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동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으로 저도 회원확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는 21명입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일회의원님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케이블 사장으로 계시는 최상식씨도 자문위원이십니다.

일단은 사회봉사단체로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 총 연맹의 활동이 요즘은 저조한데 이것을 다시 활기 시키는 마음에서 활동사항을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은 지금까지 각 동에 보면 거의가 동장님 이름으로 해서 명단이 올라가고 사실은 한 두 차례 모이고 안 모이는데 구청에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통별로 구성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인원이 통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회원이 20명 저희들 새마을협의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것은 9월부터 실시하는 버스전용차선제에 2인 1조로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생하는 지역은 대동교회 앞과 법원 앞에, 오늘 아침에도 두 분이 7시부터 9시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 총 연맹이나 수성구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각 동별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와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동장님으로서 동 단위의 위원들을 부축시켜서 안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끔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그에 이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위원들을 포함해서 지도위원장이 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요즘은 청소년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지도위원을 선택하시려면 위원장님과 동장님이 알아보시고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을 하시면 활성화도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순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서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팩스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실적에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본 동은 관한 관청을 많이 끼고 있어서 팩스민원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 면과 능률적인 실적과 직원들이 팩스민원에 대한 근무요건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현황설명에서 부연을 했습니다만 저희 동은 법원, 검찰청, 법무사, 행정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습관이 그 사무실에 방송을 해서 무엇이 필요할 때 범어2동 동 사무서에 가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공문을 100매를 제작해서 법무사, 행정 사에 전부다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지역 주민들보다 법원, 검찰 경찰서, 법무사, 행정 사에 볼일 보러로은 타 지역 주민들, 즉 대구시내를 제외한 주민들입니다. 동에 몰리는 시간에 몰립니다. 우리 동의 민원이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두로도 말하고 우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민원이 지체가 된다고 말도 하고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주민이 빨리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의무이기 때문에 외근 직원을 우리 창구에 더 증원을 해서 더욱 신속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수불대장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여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청소부를 구청당국과 사정 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동의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이 24건에 과태료가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4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단속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시간이 주로 낮 시간보다는 야간이나 심야에 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과연 월 4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실지로 청소행정은 하루가 다를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연초의 사항하고 연말의 사항하고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사실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태료가 24건에 125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는 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전액 다 징수를 했는지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시간은 주로 심야에 하고 있습니다. 주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버리는 사람들의 행태가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버리는 시간을 새벽으로 바꾸오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변동을 시킵니다. 때로는 주간에 때로는 초저녁에 때로는 10시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사실 새벽에 적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동에서 바로 적발되는 것은 바로 사유서를 받고 과태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은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 손으로 전부다 뒤져야 됩니다. 뒤지면 근거가 나옵니다. 고지서라든지 폐기류라든지, 그것을 추적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사실을 유도해서 밝혀내서 사유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된 사람들이 순수이 응하지를 않고 오리발을 냅니다. 이해를 시켜서 확인 서를 받고 과태료 통지를 보내고 한 건을 처리하는데 4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또 24건에 125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전액이 과태료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징수건수에 대해서는 약 50%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과해놓고 못 받은 것은 부과를 안 한만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연초보다 동장님 말씀대로 한 건 한 건 적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시간을 변경해 가면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현상인데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용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통장님들도 제보를 받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홍보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수를 많이 해서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수가 적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온 이후에 우리 관할에 유명한 서울식당이 있습니다. 법원 바로 옆에, 그 분이 영세민 4세대에 월 5만원씩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할에 대동교회에서 매월 정기 적은 아닙니다만, 연 1회 영세민 12명을 선정해서 연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도 있습니다만, 상세한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전화국이 전에는 분구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정식으로 되고 동대구가 분구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1경로당과 2경로당에 위문을 하고 있고 또 구청 맞은편 새로 짓고 있는 경로당 옆에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기별로 맛 족발하고 음료수를 주고 있습니다.

정영순 위원님과 이경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차 식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30개라고 답변을 드리고 보고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가 된 줄 알았는데 왜 아직 그러느냐 는 질의에 보고 사실이 없고 우리 구 출신이신 구 의원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 구청 지시에 의해서 30여 군데를 선정을 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4일자로 상차 식 쓰레기통 설치 대상 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30군데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통해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범어2동은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배정을 받았습니까? 96년도에

전부다 받은 것이 1,600만원을 받아서 집행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동 재량사업비가 물론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하겠지만 범어2동에서는 1,600만원이 금년에 동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저희 동은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1,600만원 중에 보안등 수리비에 9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역개발비로 해서 600만원씩 내려가는데 이것으로 보안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2동에는 900만원 예산에서 보안등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타동보다 면적도 좁은데 보안등 수가 많은지 아니면 600만원의 지역개발비가 한꺼번에 증액된 이유, 아니면 보안등이 더 많은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에 공원이 5만여 평의 많은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안등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안등 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7번지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길이35m 노폭이 3.5m인데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제2경로당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까?

경로당 맨 안쪽에 있습니다.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니고 공도 입니다.

이것은 사도입니다. 왜 사도냐 하면 지적 법에 의해서 큰 땅을 분할을 하게 되면 막다른 골목 30m 이상은 6m가 확보가 됩니다. 보통 도로는 4m이지만 막다른 골목에는 35m이상은 6m를 확보를 해야 집터 허가가 납니다. 막다른 골목은 사도입니다. 분명히 떼어 보면 사도가 맞는데 사도는 우리구청이나 관공서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로 있다가 그 소유주가 시나 구청에서 기부 체납함으로써 공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자체는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하기 전에 공도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구청에 체납을 했다는 말입니까? 각 동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장을 하려고 하면 공사냐, 사도냐, 판명이 되어야 되고, 시도에 대해서는 진입로 주택바로 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공도가 아니고 사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인이라든지 이런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것은 대구시내는 없다고 봅니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있는데 여기에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도색공사하고 배관공사는 가정 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가정복지과로부터 재 배정 받아서 수리한 것입니다. 경로당과는 부지가 틀립니다.

재량사업비가 초과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가 되면 동장님이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수합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필요여부에 따라서 합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든 작든 간에 구 의원님과 하나도 숨김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또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에 건설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건설사업이 물론 동에 재량사업이야 관여를 안하겠지만 여기에 어느 사업체에서 했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현재 보면 거의가 동사무소에 재량 사업하는 규모가 작으니까 연줄에 의해서 옛날부터 해오든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득 볼 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공사가 주먹 구구 식으로 계획성이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데이터를 내서 얼마라고 해서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면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세업자인데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한테 공사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별개겠습니다만, 큰 공사 같은 경우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한 사람한테만 주고 있죠?

지금은 경로당 보수

그것은 별개고 보안등 수선 이런 것도 한 사람한테 줍니까?

이것은 보안등 업자가 생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개 동을 계약을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이것은 단가계약을 하니까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수지가 안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같은 내용으로 단가계약을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빨리 고쳐달라고 하면 신속히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보안등 관계는 원래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대 때도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보안등이 나가면 빨리 구청 건설과로 보고를 해서 동으로 이관을 하라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동으로 내려갔는데 요즘에 또 동에서 불편을 겪는 것이 예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도로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소신껏 보안등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여기 1,600만원 재량사업 중에서 아직 미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여 만원이 있는 것은 12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의 보안등 수선비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두고 있는데 남으면 반환을 합니다.

이 동은 괜찮겠네 요. 일단 1,600만원에서 1,476만 8천 원은 지출이 되고 아직까지 122만원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불편사항 같은 것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범등 수선비하고 또 생활불편 사항인 하수구가 깨진 것 등을 고치고 남은 것은 반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승차권 관계에 대해서 지급내역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거택보호자 자활대상자 노령수당을 10월 21일날 18분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11월 분으로 11월 1일 16분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분이 차이가 나는데 정진복 노인과 김유곡 노인 두 분은 11월에는 빠져있습니다. 물론 전출 혹은 사망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10월말 전출이니까 10월 분을 전출하고 11월분 지급을 안 하였는데 전출을 하였을 경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경로승차권을 지급이 분기 초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분기 초에 있을 경우 사망을 했을 경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된 것은 사망했을 때는 회수를 하지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예, 11월 1일 지급을 했는데 그 분이 11월 중순쯤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나머지 한달 분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는 들어 물겠습니다만, 본인 통장에 들어간 것은 괜찮은데 타인 통장으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잘 아는 사람의 통장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어2동에는 없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거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편의를 봐서 몇 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의 노인이 통장을 신청하러 오시면 노인 본인명의로 하라고 하시면 편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담당자 소신껏 왜 안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 노인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없다, 또 거동이 불편하시다 고 하면서 통자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사부지침이나 다른 지침에 안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분 받아준 기억이 납니다. 그 분들이 편리하게 제 소신껏 몇 분을 받아 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님은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고 담당자는 참고인으로 변명이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침에 그런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2동에 4/4분기 노인경로승차권 지급대상자 763명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763명중에 본인 계좌입금이 714건이고 타인 계좌입금이 4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여기게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인 계좌입금이 49건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인 통장 이외에 시정만 하면 해주고 있습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 다시 말해서 부부가 다 대상이 될 때에는 할머니 계좌에 할아버지도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연세가 많아서 아프거나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자기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분은 아들이나 자식들 계좌에 입금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참고인으로 말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꼭 본인계좌에 안 넣어도 된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권장할 때는 본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노령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에는 자녀명의로 하는 예도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보충감사에 동장님 참석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취로사업 현황하고 생활안정 자금융자 현황하고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이 동에 취로사업 대상자가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범어4동으로 가시고 세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현황하고 관리카드하고 그 뒤에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카드는 실지로 나가는 액수를 말합니다.

김성자씨는 여기는 40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기에 살면서 고산이나 경산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약 10세대쯤 있다고 봅니다.

30%이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를 해서 농지소재지 읍 면 동장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사실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오면 여기 신청자는 소유자도 자기이고 신청자도 자기라고 신청을 했는데 통보가 오는 것을 보면 소유자는 자기인데 경작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청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동 행정에 대해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동 행정이 구 행정보다 더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행정 전반이 다 중요하겠지만 동 행정에서는 무엇보다 대민 업무가 잘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민 업무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혹은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 정신으로 대민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나라에 따라서는 동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동 단위에서 보건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업무가 동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위 부서의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동체계도 잘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현 체제에서라도 대민업무가 무엇보다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민원창구에서 민원처리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부터 대민 접촉에 이르기까지 대민 업무가 잘 되어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관에 대해서 믿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동 민원업무가 아주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동을 이끌어 가시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근무자세에 따라서 동 행정이 발전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동의 모든 행정이 중요하겠지만 대민업무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정확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 다른 소감은 없습니다만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